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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투자 심사조차 꺼려요"..K바이오 고사 위기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다음은 1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투자 심사조차 꺼려요”..K바이오 고사 위기-윤 대통령 “韓-나토 협력 틀 제도화” 11개 분야서 강화된 파트너십 체결-코인 먹튀 막자..회계·공시 강화한다-[사설]‘K-라이스 프로젝트’, 한·아프리카 경협 확대 계기 되길-[사설]선관위의 총체적 도덕불감증..청렴·공정 다 어디갔나△종합-“AI전문가 합류만으로도 ‘0’더 붙어” 제품없는데 몸값 수천억..거품 경계-TV수신료 안냈다고 ‘전기료 미납’ 아니다△자본시장 ‘왕따’된 바이오-“바이오는 리스크 너무 크다”..큰손들, 정부 주도 펀드마저 외면-바이오벤처 투자 62% 급감..VC, 전담 인력도 줄인다-돈가뭄에..하락장에도 울며 겨자먹기식 유상증자△4면-에코백에 ‘HIP KOREA’ 키링..김건희, 엑스포 세일즈-튀르키예 ‘깜짝’동의..스웨덴, 나토 가입 초읽기△양평고속도로 백지화 후폭풍-“고속道 건설 믿고 입주했는데, 청천벽력”..거리로 나온 양평 주민들-與 “민주당 게이트”vs 野 “답저어 처가”-양편 공인중개사들 “평소보다 전화문의 많아 바빠”△종합-모호한 규정 사각지대 여전 외국기업은 규제 무풍지대-상반기 중소건설사 248곳 폐업..12년래 최대치-벤처·스타트업 전방위 지원..‘창업대국’도약한다-2041년 인구 4000만명대로 준다△정치-與 “오염수 괴담 단체, 광우병때와 80% 동일”..野 “IAEA 못 믿어”-민주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 기준 개선돼야..전세사기법 보완”-오염수·양평 논쟁서 비전문가인 정치인은 빠져야-노동자 폭염 사망현장 찾은 이재명 “정부·업체의 예방조치 부족” 비판-北 김여정, ‘대한민국’ 언급한 까닭△경제-‘반짝 반등’이었나..무역수지 한달 만에 적자 조짐-코로나가 할퀸 경제..‘활력’되찾으려면-EU, 10월부터 역외보조금 신고 의무화..K원전·방산도 영향권-대형마트 규제, 이대로 덮어둘건가△금융-은행 부동산 부실대출 1년 새 47% 급증-노후 생활비, 연금으론 반도 못채운다-상반기 횡령사고 절반이 상호금융 농협에서만 13건..부끄러운 1위-금감원 부원장보에 박충현, 황선오, 김준환 국장△글로벌-“외제차 시대 끝났다”..中, 토종브랜드 질주-日, 숨코 7000억원 지원 반도체 소재부문 힘준다“최소 2회 더 금리 올려야”..연준, 매파 일색-“스레드로 갈아타자”..트위터, 트래픽 11% 뚝-인도 최대 재벌 타타그룹, 아이폰 조립공장 인수 임박△세상을 변화시킬 미래기술 시즌6-잠도 없는 AI, 쉬지 않고 무한 열공..작곡은 물론 영화까지 ‘뚝딱’-광고 만들어주는 네이버 ‘하이퍼클로바’..금융상품 비교·분석 ‘KT 믿음’-“자체 초거대 AI 없는 나라, 종속 위협”△산업-이 없으면 잇몸..고려아연, 배터리 소재 집중-협력사 ESG 경영까지 챙긴다..LG전자, 1000억 펀드 조성-포스코홀딩스 “배터리 소재 집중 투자..2030년 매출 62조 달성”-삼성, 초미세공정 수율 초격차 “파운드리 큰손 고객 몰려온다”-FC-BGA 경쟁력 끌어올린다 인재 끌어모으는 LG이노텍△ICT-5G 주파수 가격 파격 할인..정부, 제4이통 진입장벽 확 낮춰-신작 ‘아레스’출격..3연타석 홈런 노리는 카겜-NFT에 주목한 스타벅스 “슈퍼팬과 연결고리 만들었죠”-‘통신 모세혈관’프런트홀 고속전송 돕는 기술 개발△제약·바이오-‘알짜 경영’명인제약, 코스피 상장 재시동-HLB그룹 ‘동물실험’ 빈칸 채워..주춧돌 자리매김-클리노믹스, 혈액으로 심근경색 예측..“상품 출시할 것”-롯데바이오, 벤처 기업과 ‘ADC 기술 플랫폼’ 구축△산업-“폭우속 위험 배달 부추겨”vs“안전물품 제공, 추가 보상”-커피고수 입맛 잡아라..뜨거워지는 원두 경쟁-라면·밀가루가격 이어 우윳값..정부 “가격 인상 자제해달라”-金계탕 이유 있었네 육계값 13% 올랐다△증권-2600 아래로 밀렸지만..개미는 서머랠리 베팅-검단아파트 재시공 충격 벗어나나..건설주 반등 기미-美 전기차 2위, 中 4년 만의 판매 증가 현대차·기아 ‘실적엔진’ 예열 끝냈다△증권-외국인 ‘Buy 코리아’ 주춤..‘곳간 두둑’ 통신·반도체 株 주목-첫 ‘A급’ 진입한 에코프로, 대규모 자금 수혈 나선다-“K뷰티 전도사, 中 넘어 日·북미·러 네트워크 확대”-화물 전용 항공 에어인천 유일바이오텍과 MOU△부동산-시장 침체에도 초고가아파트 몸값은 ‘고공행진’-정자교 붕괴 사고..“노후 콘크리트가 원인”-1인 가구 10명 중 4명 월소득 20~30% 월세 지출한다-서울시, 과열경쟁 ‘압구정 3구역’ 건축사 사무소 고발△Book-반세기 흑자 비결..‘공장집 딸’로 식구챙긴 덕-힙하고 재밌는 것..‘갓생’ 트렌드 잡아라-유튜브와 코딩 사이...현명한 ‘디지털 양육’△오피니언-[목멱칼럼]함께 씹으며 놀자-[데스크의눈]기업 등진 민주노총 총파업 유감-[기자수첩]K방산 수출 지원, 국회도 힘 모아야-[e갤러리]오아 ‘희나리’△피플-잿더미만 남은 현장서 화재원인 찾아내면 고생 눈 녹듯-장학생 만난 최태원 “韓, 세계 리더 될 수 있게 힘써달라”-기아 PBV 사업 본격화..유럽법인에 전문가 영입-한국, 국제생물올림피아드서 금1·은3..종합 10위-국민대 총장에 정승렬 교수-본지 이지현 기자, ‘저출산 고령화 타개 노력’ 국무총리 표창△사회-보신탕 골목 “예약 다 찼습니다”..국회선 ‘식용 금지 법안’ 줄줄이-오세훈·김동연·유정복, 폐기물 처리·GTX 완공 ‘맞손’-지역소멸 위기 속.. 대전 합계출산율, 전국서 유일하게 올라-권영준 “고액 보수 논란 송구 로펌 의견서 제출은 어려워”-‘신당역 살인’ 전주환, 2심서 무기징역 선고-‘쌍둥이 아빠’ 공무원 출산휴가 10→15일
- 칼빼든 금감원, 코인 감독조직 키운다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감독원 가상자산 담당조직이 확대·강화될 전망이다. 가상자산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하반기에 가상자산 회계·공시 의무화 조치도 시행되면서, 가상자산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디지털금융실(가칭) 조직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디지털금융혁신국, IT검사국 등 가상자산 관련 현행 부서를 확대하는 검토안이다. △감독·검사·조사 등 가상자산 업계의 운영실태 파악 △불공정거래 선제적 차단을 위한 유기적 관리·감독 등을 맡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금감원 관계자는 “별도의 조직으로 꾸릴지, 현재 조직을 개편할지는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면서도 “가상자산법이 공포가 되는 시점에 금감원 가상자산 담당 관련 조직이 필요한 것은 맞다”고 전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30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처리했다. 이후 금융위·금감원은 11일 가상자산을 발행·보유·유통하는 기업이 상세한 내역을 공개하는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가상자산 관련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 제정 △가산자산 거래에 주석공시를 의무화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개정 내용이 골자다.현재는 가상자산 관련 내용이 백서에 공시돼 있으나 정확도·신뢰성 논란이 많다. 사업자마다 공개하는 기준도 달라 제각각인 상황이다. 고객들조차 맡긴 예치금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다. 고객예치금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게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위메이드(112040), 하루인베스트, 델리오 등 일부 사업자의 먹튀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제도 사각지대’ 논란이 거셌다. 이 때문에 금융위는 미국·일본의 가상자산 회계·공시 선례, 국제회계기준(IFRS) 등을 고려해 제도 불확실성을 해소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카카오(035720)·위메이드·넷마블(251270)·네오위즈홀딩스(042420) 등 가상자산 발행사, 두나무·빗썸·코빗·코인원·고팍스 등 가상자산거래소, 증권사·조각투자·블록체인 기업 등 STO 관계사, 삼일·삼정·안진·한영 등 회계법인, 가상자산 지갑 사업자, 가상자산 예치·운용서비스 회사 등에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금융위·금감원은 향후 2개월간 상장사, 가상자산 사업자, 회계법인 등 이해 관계자별로 각각 1차례 이상의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감독지침안 및 기준개정안을 확정한 뒤 10~11월 중 회계제도심의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공표·시행할 계획이다. 회계처리 감독지침은 공표 즉시 시행된다. 주석공시 의무화 내용을 담은 기준개정안은 내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위·금감원은 이같은 회계·공시 기준을 위반 시 현행법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취임 1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자산은 앞으로 발전·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적어도 불공정거래 방지와 소비자 보호가 안 되면 물음표를 제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기자들과 만나 “금감원은 가상자산에 대한 새로운 감독 체계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피해대응센터 등을 마련해 시장 변화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깜깜이 코인 먹튀 막는다…하반기 전격 시행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가상자산을 발행·보유·유통하는 기업이 상세한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고객들이 모를 정도로 불투명하게 방치된 가상자산 거래·보유 정보를 투명하게 하는 조치다. 가상자산·블록체인 사업자, 회계법인, 증권사 등 다양한 업계에 미칠 파장이 클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이같은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가상자산 관련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 제정 △가산자산 거래에 주석공시를 의무화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개정 내용이 골자다. 지난달 30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관련 후속조치로 추진된 것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현재는 가상자산 관련 내용이 백서에 공시돼 있으나 정확도·신뢰성 논란이 많다. 사업자마다 공개하는 기준도 달라 제각각인 상황이다. 고객들조차 맡긴 예치금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다. 고객예치금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게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위메이드(112040), 하루인베스트, 델리오 등 일부 사업자의 먹튀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제도 사각지대’ 논란이 거셌다. 이 때문에 금융위는 미국·일본의 가상자산 회계·공시 선례, 국제회계기준(IFRS) 등을 고려해 제도 불확실성을 해소하기로 했다. 감독처리 감독지침에는 △어느 시점부터 수익으로 판단할지 △‘경제적 통제’ 수준 등을 고려해 자산·부채 판단하는 방식 △증권사들이 뛰어든 토큰증권발행(STO)은 어떻게 분류할지 등이 담겼다. 주석공시 의무화에는 가상자산 발행자·보유자·사업자가 발행 규모, 보유 수량, 리스크 등을 자회사까지 포함해 모두 공시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회계법인이 가상자산 보유·개발·발행한 회사에 대한 회계 감사 시 참고할 수 있는 감사절차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이번 조치는 카카오(035720)·위메이드·넷마블(251270)·네오위즈홀딩스(042420) 등 가상자산 발행사, 두나무·빗썸·코빗·코인원·고팍스 등 가상자산거래소, 증권사·조각투자·블록체인 기업 등 STO 관계사, 삼일·삼정·안진·한영 등 회계법인, 가상자산 지갑 사업자, 가상자산 예치·운용서비스 회사 등에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금융위는 향후 2개월간 상장사, 가상자산 사업자, 회계법인 등 이해 관계자별로 각각 1차례 이상의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감독지침안 및 기준개정안을 확정한 뒤 10~11월 중 회계제도심의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공표·시행할 계획이다. 회계처리 감독지침은 공표 즉시 시행된다. 주석공시 의무화 내용을 담은 기준개정안은 내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같은 회계·공시 기준을 위반 시 현행법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다. 송병관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장은 “고객에게 유용한 정보가 충실히 제공되고, 사업자와 회계법인 간 이견도 줄어드는 등 불확실성이 모두 감소할 것”이라며 “이번 방안은 조기 적용이 가능하며, 조기 적용을 적극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금감원이 감사보고서상 자료 또는 상장사 감사인 등을 통해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5개 가상자산거래소에 위탁된 고객의 가상자산은 작년 말 기준으로 총 18조3067억원으로 추산됐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 포커스미디어코리아, 상장 철회…떠오른 ‘차이나 디스카운트’ 망령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3년 만에 한국 증시 상장에 도전하던 중국계 기업 포커스미디어코리아가 상장을 철회하면서 ‘차이나 디스카운트(중국계 기업 저평가)’의 망령이 다시 떠오르고 있는 모습이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엘리베이터TV 등 생활밀착형 콘텐츠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는 포커스미디어코리아는 지난달 30일 금융당국에 상장 철회신고서를 제출했다. 회사 측은 “시장과 산업 전반의 경기 악화로 인해 투자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에 현재 회사의 가치를 적절히 평가받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언급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포커스미디어코리아, 상장 철회…‘차이나 디스카운트’ 못 넘었나3년 만에 중국계 기업이 국내 증시에 노크를 했지만, ‘차이나 디스카운트’를 넘지 못한 셈이다. 포커스미디어코리아는 탄탄한 실적과 사업 성장성으로 공모 흥행까지 노렸던 터였다. 적자를 이어온 국내 기업이 실적보다는 성장성의 가치를 인정받고,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포커스미디어코리아가 중국계 기업이라는 것을 변수로 지목하고 있다. 국내 증시에 상장한 중국계 기업들이 부실경영과 회계 불투명성 등으로 상장 폐지를 거듭했던 과거의 ‘망령’이 지워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앞서 2011년 상장했던 중국 섬유업체 기업 중국고섬(중국고섬공고유한공사)은 상장 약 3개월 만에 1000억원대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나 거래정지가 됐다가 결국 시장에서 퇴출당했다. 원양어업 사업을 영위하며 2009년 상장한 중국원양자원도 허위 공시·공문서 조작 등으로 2017년 상장 폐지됐다. 중국계 기업의 고의 상장폐지 논란도 있었다. 2009년 국내 증시에 입성한 에스앤씨엔진그룹은 지난 2021년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상장 이후 흑자를 연이어 기록하며 현금성 자산도 풍부했던 터였다. 당시 소액주주들이 ‘고의 상장폐지’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했지만, 정작 회사 측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2019년 상장 당시 최대주주가 중국계 인물이었던 SNK 역시 2년 후 자발적 상장폐지를 위한 공개매수에 돌입하면서 ‘먹튀’ 논란에 휩싸였다. ‘폭탄 배당’과 ‘헐값 스톡옵션’으로 자본을 유출한 후 상장 폐지에 나선다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SNK는 지난 2020년 6월 직전 연도 영업이익보다 높은 총 689억원을 배당했는데 당시 중국계 관련 지분이 약 60%에 달했다. 두 달 후에는 임직원들에게 1주당 1원에 스톡옵션을 교부했다. 당시 약 1만3000원 수준이었던 주식을 1원에 취득한 뒤 차익을 볼 수 있게 만든 셈이다. 이 밖에 불성실한 경영도 중국계 기업이 신뢰도를 스스로 깎아내렸다. 연합과기와 완리, 차이나그레이트 등 중국계 기업은 감사의견을 거절당해 상장 폐지를 절차를 밟았다. ◇ ‘신뢰’ 사라진 국내 상장 中 기업들…이미지 바꾸나중국계 기업들은 불성실 경영과 회계 분식 등으로 스스로 투자 매력도를 깎아내리면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러 논란 등으로 중국계 기업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낮춰 자금 조달이 어려운 환경을 조성했고, 이는 상장 폐지로 이어지면서 다시금 중국계 기업에 대한 투자 매력도를 낮추고 모습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3노드디지털은 2013년 중국계 기업으로는 첫 자진 상장폐지를 결정했는데, 주요 이유 중 하나가 자금 조달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중국 고섬의 분식회계 이후 중국계 기업 전반에 불신이 퍼지면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시장 환경이 조성되자 상장을 유지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난 2017년 웨이포트도 공모가 1400원을 회복하지 못하고 동전주로 맴돌자 상장을 유지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자진 상장 폐지 결정을 내렸다. 이들 기업의 결정은 중국계 기업이 쉽게 자진 상장 폐지를 한다는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중국계 기업에 대한 신뢰도 하락은 현재 국내 증시에 상장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7일 기준 중국계 기업 대부분은 공모가를 하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최근에 상장한 미투젠의 공모가는 2만7000원이었지만, 지난 7일 기준 1만250원으로 반 토막 났다. 컬러레이(900310), 로스웰(900260), 윙입푸드(900340) 등도 공모가 회복은커녕 동전주를 면치 못하고 있다. 현재 주식 가격이 공모가를 웃도는 중국계 기업은 크리스탈신소재(900250)가 유일하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중국계 기업들은 그간 국내 자본시장의 역사에서 회계의 불투명성과 경영 부실 등으로 상장 폐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이는 중국 기업 전반에 대한 불신을 낳았고, 기업의 실사 등으로 관련 사업 내용을 직접 확인해볼 수 있는 길도 쉽지 않아 투자자들 사이에서 투자 매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시장 상황 속 포커스미디어코리아가 향후 재상장을 추진하겠다고 시사한 가운데 ‘차이나 디스카운트’를 넘고 중국계 기업에 대한 이미지를 전환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포커스미디어코리아는 2017년 ‘엘리베이터 디지털 사이니지 사업’을 인수하고, 2018년 초 4453대였던 엘리베이터TV 설치대수는 2022년 말 기준 8만1520대 수준까지 공격적으로 늘려나가면서 사업을 확장했다. 포커스미디어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액은 734억원, 영업이익은 150억원으로 실적도 탄탄하다. 포커스미디어코리아 측은 “조금 더 나은 시점에 상장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 마약 장사도 레드오션…'마케팅' 골몰하는 판매상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국내 마약 유입량이 늘어나면서 마약 판매 시장도 ‘레드오션’에 진입하고 있다. 마약 판매가 예전처럼 고수익을 보장하지 못하고, 같은 판매상끼리 마케팅 경쟁을 벌이는 처지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크웹 마약 매매 사이트에서 한 판매상이 자신이 제조한 마약을 홍보하기 위해 닉네임이 적힌 메모지와 함께 촬영한 사진 (사진=대검찰청)6일 대검찰청은 폐쇄 조치한 다크웹 마약 전문 매매 사이트 화면 일부를 공개했다. 과거 마약 판매상들은 해외 마약 사이트에 주로 의존했지만, 한국어로 된 마약 유통 플랫폼이 생겨나면서 전문 판매상과 구매자의 접점이 확대된 것이다. 판매상들은 자신이 제조·입수한 마약을 판매하기 위해 홍보에 열을 올렸다. ‘***유기농’ 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한 판매상은 게시글에 “자연계 궁극의 유기농 조합의 완성을 목표로 다양한 연구와 조합을 시도했다”고 약물을 소개하면서 제조 과정과 완성품 모습을 담은 사진을 여러 장 올렸다. 또 다른 판매상은 “환각제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돈을 목적으로 딜러를 하더라도 품질 하나만큼은 제대로 된 것들을 판매하려는 마음에 어렵고 신중하게 구해왔다”며 “저도 직접 테스트했고, 주위 파트너들에게도 피드백을 받았다, 이렇게 강력하고 느낌 있는 것은 처음이었다”며 차별화된 품질을 강조했다.다른 판매상은 대량 구매 시 할인 시스템을 내세웠다. 그는 “은하계 최저가로 모신다, 물량은 걱정하지 마시라”며 “대량 도매 원하면 협의 가능하다. 항상 수도권 10kg 이상 준비됐다”며 충분한 물량 보유를 자신했다. 검찰은 해당 사이트에서 활동한 판매상·운영자 등 총 13명을 입건하고 9명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신준호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 부장검사가 지난 4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린 대마 생산시설 적발 브리핑에서 압수된 대마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동안 마약 판매상들은 단기 고수익을 노리고 범죄에 뛰어들었지만, 이제는 ‘옛말’이 됐다. 김보성 대검 마약과장은 “마약류 공급이 늘어난 탓에 판매상들도 마진을 일정부분 포기하면서 일종의 시장경쟁을 벌이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2022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 압수량은 2018년 대비 93.9% 증가했고, 밀수사범은 171.4% 급증했다.아울러 마약 거래는 기관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구매자들은 언제나 판매상을 불신·경계할 수밖에 없다. 판매상들은 이런 불신·경쟁 구조 속에서 구매자를 확보하기 위해 고심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김 과장은 “유명 온라인 거래 플랫폼에서도 일명 ‘먹튀’ ‘허위광고’가 빈발하는데 마약 거래에서는 극심한 수준일 것”이라며 “판매자가 아무리 그럴듯한 마케팅 서비스를 내걸어도 실제 제품은 저질이거나 아예 물건을 못 받는 경우가 잦아 서로 불신이 상당할 것”이라고 관측했다.이런 가운데 정부는 국내 마약 유통 근절을 위한 고강도 대책을 펼치는 중이다. 가뜩이나 마진도 적은데 사업 리스크는 더욱 커진 셈이다. 앞서 정부는 마약 수사 전담인력 840명으로 구성된 범정부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출범했고, 대검찰청은 5년 만에 마약·조직범죄부를 부활 시켰다. 특히 검찰은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온라인상의 마약 관련 키워드를 자동 탐지하는 ‘e-drug monitor’ 시스템으로 마약류 광고를 24시간 감시하기로 했으며, 연내 ‘인터넷 마약범죄 정보취득 시스템’ 고도화도 완료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 유통 사범을 엄단해 국내 마약 확산을 막고, ‘범죄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원칙 하에 판매수익도 끝까지 추적해 박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검찰, '에디슨모터스 주가조작' 일당 20명 1년여만에 '일망타진'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에디슨모터스와 그 관계사들의 쌍용자동차 인수를 빌미로 한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 검찰이 지난해 7월 수사에 착수 후 1년여만에 총 20명의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 중에는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과 경영진은 물론, 전문적으로 주가조작에 가담한 공인회계사 등도 포함됐다.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회장 (사진=뉴스1)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 단성한)는 6일 ‘에디슨EV 등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 세력 종합수사 결과 발표’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7월부터 쌍용차 인수, 바이오자산 양수 등을 소재로 삼아 주가를 띄워 부당이익을 취득한 일당 20명을 적발해 기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본시장법 위반, 입찰방해 등 혐의를 받는 20명 중 12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검찰은 약 453억원 상당 재산에 대해서는 추징보전조치를 실시했다. ‘에디슨모터스 주가조작’ 일당은 코스닥 상장사 에디슨EV가 쌍용차를 인수한다는 호재로 주가를 띄웠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또 다른 상장사 D사를 통해서는 난소암 치료제 개발 사업에 진출한다는 내용을 ‘재료’로 삼아 허위 공시를 했다. 일당은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전 회장의 유명세를 바탕으로 주가조작에 나섰다. 이들은 2021년 9월부터 쌍용차 입찰 주관사에 허위로 자금 조달 능력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며 쌍용차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떠올랐다. 이후 에디슨모터스는 회사의 자금 조달 창구인 상장사 에디슨EV를 통해 쌍용차 인수 소식을 띄워 주가를 단기간에 띄운 후 대주주 투자조합을 통해 지분을 처분해 ‘먹튀 논란’이 불거졌다. 일당 중 공인회계사와 인수합병(M&A) 전문가 등 일부는 D사를 이용해서도 추가 주가조작을 실시했다. 이들은 2020년 4월 난소암 치료제를 개발하는 캐나다 업체로부터 기술을 양도받고, 이 기술의 가치가 3651억원에 달한다며 허위 평가를 실시해 공시했다. 이러한 호재로 주가가 급등하자 주식을 처분, 약 92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또 D사가 결국 거래정지 위기에 놓이자 비상장 관계사로 자산을 옮기고, 우회상장을 추진해 다시 주가를 띄우기까지 했다. 이들은 주가를 띄우기에 적절한 소재인 가상자산, 바이오 사업 등 ‘호재’를 이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주가 조작 세력 일당은 경영 상황이 좋지 않은 상장사를 ‘쉘’(Shell)이라는 은어로 표현하고, 주가 부양을 위한 소재를 ‘펄’(Pearl)이라고 부른다. 본업과 관계가 없어도, 주가 부양에 필요한 사업 등을 접붙이면 주가를 한 번에 끌어올리기 쉬워진다.특히 공인회계사 등도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이들은 가치 평가가 어려운 무형 자산인 바이오 사업에 대한 가치평가를 2박3일만에 마치고, 용역 일자를 거짓으로 기재해 공시했다. 또 주가 조작 일당으로부터 “감사를 잘 봐달라”는 청탁을 받아 유흥주점 및 식사를 대접받기도 해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까지 받게 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강 전 회장과 에디슨모터스 경영진을 기소했고, 같은 해 12월에는 주가 조작에 가담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이날 D사를 통한 주가 조작에 참여한 ‘전주’와 공인회계사 등까지 기소했다. 검찰은 금융당국과 신속한 공조가 이뤄져 일당을 ‘일망타진’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합수부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패스트트랙으로 사건을 검찰에 이첩해 신속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이뤄질 수 있었다”며 “1년여만에 세력 20명을 소탕해 추가 피해를 막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도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자본시장의 공정 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이권 카르텔 깨라”…‘尹 비서관’ 전진 배치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이권 카르텔 깨라”…‘尹 비서관’ 전진 배치-한일 통화스와프 부활-‘커피·치킨 넘어 경험을 팝니다’-전국 아파트값 하락세 13개월 만에 멈췄다-[포토]오늘도 쏟아진다-[사설]8년 만의 통화스와프…한일 실질협력의 마중물 돼야-[사설]브레이크 없는 초저출산, 나라 소멸 위기감 과연 있나△종합-[Zoom人]글로벌 행보 ‘소통왕’ vs 내실 다지는 ‘혁신가’-장중 ‘꿈의 3조달러’ 터치…“2년 내 시총 4조달러 간다”△尹정부 첫 개각-尹 2년차 개혁동력 확보 목표…실세차관 앞세워 국정 고삐 죈다-“스포츠·관광정책에 尹정부 국정철학 구현 최선”-이르면 내달 방통위원장·산업부장관 등 2차 개각 가능성△커피·치킨 특화매장 전성시대-버스킹·전시 등 ‘펀’한 경험 선사…손님 부르는 ‘인증샷 맛집’ 늘린다-“산 보러 카페가요”…할리스 ‘여유 한잔’ 통했다-“저가 커피는 메뉴 차별화로 살 길 모색”△불붙은 AI 주도권 경쟁-“글로벌 무대서 AI 주권 지키자”…네이버·LG 등 韓기업 105곳 뭉쳤다-“엔비디아가 독점한 AI용 GPU…공장 갖춘 삼성이 판도 바꿀 것”△종합-한일, ‘해빙 무드’ 본격화…금융 넘어 인프라 공급까지 협력-전기차 충전기 6배 확충…공공충전기 7000대 민간 매각-“자체 생산해 쓴 업무차 취득세 과다”…현대차, 서울 등 지자체에 환급소송-가까스로 정상화된 최저임금 심의…1만2210원vs9620원 ‘격돌’△정치-이태원 참사 특별법·노란봉투법…상반기 마지막 본회의 입법 대격돌 ‘전운’-與, 총선 앞으로…사고 당협위원장 인선 가속도-민주당 혁신위, 비명계 추가인선…일각선 ‘뒤늦은 구색맞추기’ 비판-지난해 청탁금지법 위반 공무원 416명 처벌-7월 8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포토]‘제2연평해전 기념식’ 참석한 여야 대표△경제-부회장도 경영 지배 땐 총수…동일인 기준 제시-“통화긴축 영향으로 세계 경제 하방압력 커질 것”-실질임금 두달째 뒷걸음질…제조업 구인난은 일부 해소-서울 월급쟁이 절반 이상이 무주택△금융-보험사 “표준 API 적용” vs 핀테크 “시간끌기용”-우리카드, 2200억원 규모 ‘상생금융 1호’ 내놨다-17년 만에…신협중앙회 ‘재무부실 딱지’ 떼고 자율경영 확보-특화은행 도입 무산되나…TF 막바지 ‘진통’△Global-“2연속 금리인상 배제 안해”…세계 중앙은행장 긴축 한목소리-마이크론 “메모리업계, 수익 바닥 지났다”-엔비디아 “中 판매 금지, 美 최대시장 잃을 것”-美대형은행 ‘침체 견딜 것’ 스트레스테스트 모두 통과-中 ‘대외관계법’ 내달 시행…美 겨냥 맞대응 근거 마련-[포토]옮겨지는 타이태닉 관광 잠수정 잔해…유해 발견△산업-실적 안 나와도 10년 뚝심투자…LG전자 미래성장동력 된 ‘전장’-獨 로봇전시회 달려간 박지원…“새로운 기회 적극 발굴”-“두 달 더 살펴보겠다”…EU,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심사 기한 연장-최윤호 “삼성SDI 일신우일신 혁신…전고체 배터리 하반기 시제품 생산”-[Advertorial]한화, 상용 가스터빈서 수소 혼소 60% 달성△ICT-“똑똑한 AI보다 ‘재미있는’ AI 연구에 집중할 것”-삼성전자, KT·KT클라우드와 AI 풀스택 ‘맞손’-대환대출 흥행에도 웃지 못하는 핀테크업계-SKT, 美 조비에 1억달러 지분투자△소비자생활-정품 검색해도 짝퉁만 줄줄이…도 넘은 K패션 무단 도용-“반려동물, 치료보다 예방…매일 먹는 주식 중요성 쑥”-현대리바트, 디자인·기능성 ‘두 토끼’ 잡는다-규범준수경영시스템 인증 우아한형제들 업계 첫 획득△증권-폭염보다 뜨겁다…과열 종목 주의보-내가 팔면 오르네…속쓰린 개미들-‘배터리 아저씨’ 픽 상반기 성적, 1등은 에코프로, 꼴찌는 SK이노-시큐센, 코스닥 입성 첫날 3배로 뛰어-휴가철이라 ‘호호’ 엔저라 ‘룰루랄라’ 날아오른 LCC△부동산-‘책준형 관토신’ 독소조항에…중소건설사 발동동-물량 적은 강남권 ‘숨은 알짜’…보류지 인기 훨훨-대전 트리플 호재 중심지 ‘힐스테이트 선화 더와이즈’ 분양-SK에코플랜트 RE100 플랫폼 창원 산업단지서 국내 첫 가동△[Advertorial]변신하는 기업들-삼성전자, 자립준비 청소년 홀로서기 지원 두 팔 걷어-현대자동차그룹, 현대차·기아 협력 부품사 전동화 전환 도와-현대모비스, 車부품사 넘어 미래 모빌리티 전문기업 진화-포스코그룹, 전국 대학서 ‘기업시민형 인재’ 육성 확대-효성그룹, 신소재·신시장 공략으로 위기 극복 나서-롯데그룹, 4대 신성장 동력 중심으로 변화·혁신 가속△MICE-도박 금지하던 태국까지…“왕 서방 잡아라” 판 커진 亞 카지노 전쟁-“범죄 집단 오해 큰 카지노 사업, 관리위원회 절실”-엔데믹 시대, 도시마케팅 속 마이스의 역할△관광비즈-“댕댕이와 1박, 70만원도 OK”…여행시장 큰손 떠오른 펫팸족-울산서 반려견과 걷기대회…태안 해수욕장서 요가-정열의 삼바!…롯데월드 여름축제가 돌아왔다△스포츠-伊 축구 정복한 김민재, 獨 분데스리가 평정하러 간다-17만원→1천억대…하늘 높은 줄 모르는 유럽축구 이적료-PGA 꿈 이룬 대회 다시 나온 김주형 “US오픈 통해 자신감 회복”-최경주·양용은, US시니어오픈 출격△오피니언-[목멱칼럼]제2의 타다 사태 막으려면-[이코노믹View]中企 인증비용 낮추면 벌어지는 일-[기자수첩]법 위에 군림하는 선관위…공정선거 믿겠나△피플-“시골요? 도시보다 생활비 덜 들고 기회는 더 많죠”-LX판토스, 보호시설 아동들과 ‘동행 체험학습’-“‘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 우려…논의 필요”-노동진 수협회장, 수협 최초 국제협동조합연맹 이사 선출-부산시립 공연장 초대 예술감독에 지휘자 정명훈 위촉-티빙 새 대표에 최주희 전 트렌비 비즈니스 총괄대표-‘애널 양성 요람’ 메리츠 증권, 올해도 연구원 5명 자체 양성-[포토]기아, 가나 지역사회 자립 지원 ‘그린라이트 프로젝트’ 성료-[포토]삼성, 지속가능 발전 프로젝트에 청년 리더 추가 선정△사회-[르포]신호위반 오토바이 “배달 밀려서”…무면허 킥보드 “면허 필요한가요?”-‘먹튀 CCTV’ 공개한 사장님…“명예훼손” 역고소 당하기도-헌재 “아동음란물 소지 전과자 공무원 임용 영구금지는 부당”-특목고 출신 10명 중 7명, 수도권대 진학-“아리수 더 맛있게” 서울시, 4.3조 투자-문턱 높이는 투자이민제 기준금액 5억→15억원-[포토]법정 향하는 박영수 전 특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