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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분양아파트 실거주의무, 현금부자에만 청약 기회…폐지돼야"
  • 與 "분양아파트 실거주의무, 현금부자에만 청약 기회…폐지돼야"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회의를 하루 앞둔 8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해줄 것을 촉구했다. 유의동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현재 실거주 의무 폐지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실소유 수분양자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간다”며 “전세를 놓아 금융 부담을 낮출 수도 없고, 분양권을 팔고 싶어도 전매 제한에 걸려 팔지 못하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처한다”고 말했다. 그는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4만4000가구만이 아니라 주택 분양시장 전반이 위축되고 전세시장 불안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을 공급한다는 원칙 때문에 정작 실수요자가 피해보는 모순적 상황을 그냥 놔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유 의장은 “실제 무주택 실수요자까지 투기세력으로 몰아선 결코 안 된다”며 “실거주를 강제하는것은 사실상 현금부자에게만 청약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을 깊이 새길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어 그는 “서민 주거안정과 국민의 주거사다리 복원 위해서라도 법안통과가 시급하다”며 “야당에 대승적이고 전향적 협조를 요청한다. 실소유 무주택자들의 주거불안을 도외시하는 일이 없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1.08 I 경계영 기자
"비아파트 지원해 '주거 안정' 이룰 것"③
  • "비아파트 지원해 '주거 안정' 이룰 것"[만났습니다]③
  • [이데일리 하상렬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서울은 아파트 60%, 비(非)아파트 40%로 구성돼 있다. 현 주택 정책은 아파트 위주로만 돼 있다. 비아파트 정책을 펼쳐 젊은 사람도 주택을 살 수 있는,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이데일리TV에 출연해 발언을 하고 있다.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5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이데일리·이데일리TV와의 인터뷰에서 “경제수석으로서 해결하고 싶은 것은 주거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박 수석은 주택 공급 정책이 아파트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수요가 아파트로 쏠린다고 진단했다. 그는 “아파트 위주 정책은 60%로 100%를 해결하려는 제도”라며 “40%에 대한 지원을 높여야 한다”고 짚었다.박 수석은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사업을 사례로 들었다. 모아타운은 신축·구축 건물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역을 한 그룹으로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의 소규모 정비 모델이다. 아파트 단지처럼 공동주택과 공영주차장 등 편의시설이 함께 조성된다. 서울시는 2022년 강북구 번동을 시작으로 모아타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박 수석은 모아타운보다는 작은 단위로 보다 많은 지역에 비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그는 “지하철역에서 1km에서 1.5km 떨어진 곳에 빌라도 아니고 아파트도 아닌 집을 지으면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선 사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게 박 수석 생각이다.박 수석은 편의성과 안전성이 갖춰지면 비아파트도 아파트만큼의 수요가 따를 것으로 봤다. 그는 “젊은 층이 아파트를 선호하고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불편한 점과 상대적으로 취약한 보안”이라며 “거리에 폐쇄회로(CC)TV를 늘리고, 엘리베이터와 안전시설 설치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면 사업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했다.정부가 발표한 올해 경제정책방향에는 서민·취약계층 주거지원책으로 다세대·다가구를 지원한다는 방안이 담겨 있다. 역전세·전세사기 등 임대차시장 리스크 관리 방안에서 나온 것이지만, 앞으로 비아파트 부문에도 신경 쓰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게 박 수석 설명이다.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임차인이 거주 중인 소형·저가주택을 매입할 때 올해 한시로 최대 200만원의 취득세를 감면한다. 매입자는 추후 청약 시에도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한다. 또한 정부는 올해에 한해 등록임대사업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역주택도시공사에 소형·저가주택을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LH 등을 통해 구축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1만호 이상 매입한다는 계획이다.한편 박 수석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연착륙’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르면 과열이고 너무 떨어지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가 있다”며 “정부에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연착륙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나아가고 있고, 성공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08 I 하상렬 기자
투기우려에 실거주의무폐지 안된다?…전세가율 2017년후 최저수준
  • 투기우려에 실거주의무폐지 안된다?…전세가율 2017년후 최저수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분양가 상한제 주택 청약 당첨자들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오는 9일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전세사기 피해와 갭투자 방지를 위해 야당이 규제 완화에 부정적이란 해석이 나오지만, 업계에서는 시장 상황과 무관한 정치적인 논리로 불확실성만 키우고 있다고 지적한다.(그래픽=김일환 기자)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9일 국회 본회의 이전에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열어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에서는 이번에도 보류될 경우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앞서 정부는 ‘1·3 부동산 대책’에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관련 법안은 지난해 2월 국회에 발의됐다. 정부 정책 발표로 시장에서는 실거주 의무가 폐지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1년 이상 국회에서 계류중이다. 야당은 갭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며 주택법은 그대로 두고, 시행령에서 조건부로 예외를 허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서울의 전세가율이 최저 수준이어서 갭투자 우려가 크지 않은데 실수요자들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전세가율은 47.2% 수준이다. 이는 2017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서울의 전세가율은 지난 △2017년 64.68% △2018년 53.29% △2019년 49.86% △2020년 50.63% △2021년 50.2% △2022년 48.35%로 지속적으로 하락해왔다. 서울의 아파트 값이 단기간 급상승했지만 전세기간에 묶여 있던 전셋값이 이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같은 기간 서울아파트 가구당 평균 매매가격은 2017년 7억895만원에서 2023년 12억8770만원까지 올랐다. 특히 실거주의무가 도입된 2021년 2월은 주택가격이 최고점에 도달했던 시기여서 집값이 하락하면서 현재 주변시세가 당시 분양가 수준이거나 분양가를 밑도는 경우도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전매제한이 풀린 ‘장위자이 레디언트’ 분양가는 3.3㎡당 2834만원으로 당시 △59㎡ 7억1360만~7억9840만원 △84㎡ 9억570만~10억2350만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인근에 위치한 ‘래미안장위퍼스트아이’ 전용 59㎡가 지난해 12월 8억1000만원에 매매됐고, 전용 84㎡ 가 같은 해 9월 9억7000만~9억9500만원에 거래됐음을 감안하면 시세 차익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분양가상한제 혜택이 거의 사라진 상황에서 의무만 부과하는 형국인 셈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국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면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1년 2월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해 실거주 의무 규제를 받게 된 아파트는 전국 66단지, 4만3786가구에 달한다. 실거주의무폐지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분양권을 되팔 순 있지만 실거주 의무 때문에 집을 팔 수도 전세를 놓을 수도 없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실거주의무폐지 미통과로 거래절벽이 공고히 되는 동시에 전·월세 시장 공급 감소로 시장에 충격이 올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1만921가구로 예상된다. 이는 부동산R114가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0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과거 입주 물량이 가장 적었던 2011년(2만336가구)보다도 절반가량 줄었고, 올해(3만2795가구)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부동산 시장에는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며 “실거주의무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거래절벽 현상이 더 공고화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래가 잘 안되고 있어)실거주 의무 때문에 잔금을 치르려고 전세금을 빼려고 해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실거주 의무는 주택시장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폐지되지 않는다면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막아 큰 혼란을 야기할 것”라고 강조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원은 “실거주의무폐지를 반대하는 이유가 갭투자로 인한 투기 우려인데 분양받은 사람들 대부분 무주택 실수요자기 때문에 투기성 수요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면서 “최근 집값 하락으로 인해 분양가가 주변 시세와 비슷해진 단지들은 분상제 적용 혜택도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4.01.08 I 오희나 기자
고급 외제차 몰며 임대아파트 사는 '가짜 서민', 이제 불가
  • 고급 외제차 몰며 임대아파트 사는 '가짜 서민', 이제 불가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앞으로 고가 차량을 모는 ‘가짜 서민’들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없도록 규정이 정비됐다.경기도의 한 공공임대주택. (사진=경기도)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5일부로 개정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이 시행됐다.그동안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입주 이후 소득·자산 요건을 초과하더라도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개정 규정에 따라 소득·자산 초과 때 재계약은 1회로 제한된다.가능한 자산 초과 기준에서 자동차 가액은 제외됐다. 입주 후 고가의 수입차를 산 뒤 계속해서 임대주택에 사는 경우가 생겼기 때문이다.공공임대의 입주자 선정 기준(2023년 기준)은 △무주택 가구 △총자산 2억 5500만원(영구)·3억 6100만원(국민) △자동차 가액 3683만원 이하다.이제부터는 재계약을 하고 싶다면 소득과 자산 기준은 넘겨도 되지만, 자동차 가액은 기준액을 남겨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자동차 가액이 9794만원인 BMW(모델 iX xDrive 50)와 벤츠, 페라리, 마세라티 등을 보유한 임대주택 입주민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바뀐 규정은 이달 5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공공임대주택부터 적용된다.
2024.01.07 I 박경훈 기자
IT업계 청룡의 해 '새조직' 봤더니
  • IT업계 청룡의 해 '새조직' 봤더니[김현아의 IT세상읽기]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청룡의해, IT기업들은 인공지능(AI) 속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을 AI 중심으로 크게 바꾸고 있습니다. “휴대폰에서의 3년이 AI에선 3달”이라는 최양희 한림대 총장(KT사외이사·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말처럼 말이죠.기업들은 한쪽에선 자체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면서도 잇따라 글로벌 동향을 챙기는 조직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또 한가지, 기술 개발뿐 아니라 AI규제와 윤리 전문가로 팀을 꾸리는 추세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EU AI법이 관보에 게재되고, 지난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AI에 대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이 연내에 연방기관의 AI 사용 지침으로 확대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다만, 기업들별로 방법론은 조금 다르네요. 네이버와 SKT는 별도의 글로벌 AI윤리·법제팀을 만들었고, 카카오는 기존 정책협력 조직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글로벌 AI 기술 탐색 및 제휴조직도 SKT와 KT는 별도의 리서치 조직을 갖춘 반면(응용서비스 개발에 매진하는 반면), 다른 회사들은 두드러지지 않습니다.네이버와 카카오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플랫폼경쟁촉진법이 AI개발 및 확산을 저해하는 우회규제가 될까 걱정하고 있기도 합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네이버 김범준 COO, 유봉석 정책·RM(리스크관리) 대표. (사진=네이버)◇우회 규제 가능성에…정책 대표·퓨처AI센터 만든 네이버 네이버는 2024년 첫 조직 개편을 통해 서비스운영총괄(COO)과 정책·RM(리스크관리) 대표직을 신설, 김범준 전 우아한형제들 대표를 COO로, 유봉석 전 서비스 총괄을 정책/RM 대표로 세웠습니다. 원래 김 전 대표에게 최고기술책임자(CTO)를 제안했지만, 그가 COO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네요.눈에 띄는 조직 변화는 정책·RM 대표와 퓨처AI센터입니다. 네이버는 원래 채선주 사내이사가 정책·ESG 대표가 맡았는데, 이번 조직개편에서 채 대표는 사우디아라비아 초대형 미래도시 프로젝트 등에 집중하고, 정책·RM을 맡는 대표를 새롭게 세웠습니다. 네이버는 지난해 사우디 자치행정주택부가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 사업을 수주했는데, 1억 달러(약 1350억원)에 달했죠. 이해진 창업자가 임원들과의 전략회의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한 셈”이라고 20여분간 칭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이처럼 별도의 정책대표를 세우고 유봉석 전 총괄을 리스크관리 담당으로 내세운 것은 그만큼 최근 플랫폼을 둘러싼 규제 환경이 녹록치 않아서입니다. 카카오택시로 불거진 플랫폼 규제 강화 분위기가 네이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얘기죠.네이버는 최수연 대표이사 직속으로 ‘퓨처 AI 센터(Future AI Center)’를 신설하기도 했습니다. 퓨처 AI 센터는 AI 안전성 연구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하정우 센터장이 맡죠. 글로벌 진출을 위해 국제적인 규제 동향을 주시하고, 이에 부합하는 기술 개발 및 서비스 보완 정책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다만, 공정위의 ‘플랫폼경쟁촉진법’이 네이버 같은 국내 빅테크가 글로벌 AI 경쟁을 하는데 불리하게 작동할 우려도 큽니다. 플랫폼 기업의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면서도 인공지능 개발에는 저해가 안 되는 규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텐 데 현실적으론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임용 서울대 인공지능정책이니셔티브 디렉터(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야기입니다.정재헌 대외협력담당(사장). 1968년생으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정책심의관,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2020년 SK텔레콤에 신사업조직의 법무를 맡을 ‘법무2그룹장’으로 영입된 뒤 2021년 SK스퀘어 법무 담당, 투자지원센터장(CFO)으로 활동했다.◇판사출신 C레벨 밑에 AI 거버넌스 조직만든 SKT유영상 SKT 대표이사 사장은 지난해 조직개편에서 AI로 4대 사업부 체계를 구축하고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간 시너지를 높였습니다. 기존 AI&Customer CIC, Enterprise CIC, ICT Infra(CISO·안전보건최고책임자), TCK(CTO·최고기술책임자) 등의 조직을 ‘AI기반 4대 사업부’와 AI 솔루션 사업을 전담 할 ‘톱 팀(Top Team)조직’으로 바꾼 것이죠.특히 ‘Global/AITech사업부’를 만들어 네이버 출신 정석근 담당에게 글로벌 협력을 통해 텔코 특화 거대언어모델(LLM)을 만드는 일을 시켰고, ‘Global Solution Office’를 통해 AI솔루션의 글로벌 진출도 본격화합니다.여기에 최근 AI 기술을 관리하는 체계, 추구가치 등을 설정하는 AI 거버넌스(의사결정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판사 출신인 정재헌 대외협력 담당(사장) 아래에 전담 조직을 만들기도 했습니다.정재헌 사장은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낸 뒤 SK스퀘어에서 일하다 이번에 대외협력담당으로 복귀했습니다. 정재헌 대외협력 담당(사장)은 “AI 거버넌스 정립은 SKT가 글로벌 AI 컴퍼니로 도약하기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신뢰와 안전 기반의 AI를 확보하면서 산업과 일상을 혁신하는 AI 피라미드 전략이 강한 실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AI 거버넌스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오승필 기술혁신부문장(CTO)이 지난 3일 KT광화문 이스트 사옥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직원들에게 의견을 말하고 있다.◇CTO 조직 아래 AI 분화시키 KTKT는 김영섭 대표 취임 이후 AI 전략이 조금 변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배순민 박사가 주도하던 융합기술원을 통해 자체 파운데이션 모델 ‘믿음’ 개발에 올인하는 구조였는데, 김 대표 취임 이후 글로벌 협력도 강조하기 시작했죠. 김 대표 아들이 구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전해져 글로벌 기술 동향과 협력에 더 관심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특히 기술혁신부문(CTO)을 신설하면서 오승필 전 현대카드 디지털본부장을 영입했고, 역시 현대카드 출신인 윤경아 상무를 AI 테크랩(Tech Lab)장으로 영입한 게 눈에 띕니다.기술혁신부문(CTO)는 산하에는 ▲KT컨설팅그룹(정우진 전무)▲AI2XLab(배순민 상무)▲AI TechLab(윤경아 상무)▲Service Tech Lab(홍해천 상무)▲SW개발본부(조성은 상무)▲정보보안단(문상룡 상무)등이 있죠.이런 조직 구성은 기존 IT 부문과 융합기술원, AI/DX융합사업부문 등이 합쳐진 것입니다. IT와 R&D 부문이 통합된 셈이죠.KT 한 사외이사는 “자체 거대언어모델(LLM)개발외에 빅데이터 분석이나 클라우드 등 유관 기술을 함께 보고 이를 책임지는 CTO를 만드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12월 11일 오후 카카오 판교 아지트에서 직원들과의 간담회인 ‘브라이언톡’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카카오)◇AI 올인 의지 밝힌 김범수 카카오카카오는 리스크 관리와 함께 AI회사로 업의 DNA를 바꿔야 할 숙제가 있습니다.우선 대내외 리스크 관리를 위해선 외부 감시기구인 ‘준법과 신뢰 위원회’를 만들었고, 카카오 그룹내 이해관계를 조율하던 ‘CA협의체’를 중앙통제기구로 바꾸면서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과 정신아 대표이사 내정자가 새로운 CA협의체 공동 의장을 맡기로 했죠. 각종 논란으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만큼, 계열사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AI기업으로서 변신 작업을 늦춘 건 아닙니다.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은 지난달 11일 오후 열린 사내 간담회에서 ‘앞으로의 사업 방향’을 묻는 말에 “우리의 경쟁력을 감안해 내년 초 우리의 AI가 무엇이냐를 결정해야 한다”면서 “크루(직원)의 50%는 AI에 뛰어드는 시기가 왔으면 좋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또 “결정하기 쉽지 않은 AI 전략이나, 외부 컨설팅보다는 카카오 초창기의 문화를 발현해 저와 함께 며칠간 자유롭게 토론하고 고민하는 자원자도 찾을 계획”이라며 “카카오 AI 방향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크게 보상하겠다”고도 했습니다.IT 업계에선 새해 카카오브레인의 한국어 특화 거대언어모델(LLM) 공개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카카오 AI의 기반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습니다. 카카오브레인은 국내 유일의 자체 모델 기반 이미지 생성 AI인 ‘칼로’를 성공적으로 출시했고, 카카오엔터프라이즈에서 AI를 맡았던 인력 200여 명 중 100여 명이 카카오브레인에 합류해 AI콘트롤타워로서 전열을 정비한 상황입니다.
2024.01.07 I 김현아 기자
공릉동 더블역세권 59㎡, 6억 1000만원…'신희타' 청약접수
  • 공릉동 더블역세권 59㎡, 6억 1000만원…'신희타' 청약접수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공릉동 더블 역세권에 시세보다 저렴한 6억 1000만원 신혼희망타운이 들어온다.서울공릉 신혼희망타운 조감도. (자료제공=LH)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8일부터 서울공릉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139가구에 대한 청약접수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청약 단지는 서울 노원구 공릉동 240-1 서울공릉 신혼희망타운으로 노후 군관사 부지가 신혼희망타운(294가구)로 재탄생한 곳이다. 이번 청약 대상은 공공분양 139가구이며 나머지 가구는 향후 행복주택 등으로 공급된다. 이곳은 모든 가구가 전용면적 59㎡형 단일평형으로, 전 가구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된다.입주예정 시기는 오는 2027년 10월이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향후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평균 공급가격은 가구당 6억1000만 원 수준으로 인근 지역 시세대비 저렴하다. 신청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지난해 12월 29일 기준, 주민등록표등본상 수도권(서울·인천·경기도)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족이면 신청할 수 있다.이 단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당첨 시 3년의 전매제한 기간과 3년의 거주 의무 기간이 적용된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화랑대역이 300m 떨어져 있어 도보로 이동 가능하며, 태릉입구역(6호선·7호선) 역시 도보 10분 거리로, 이중 역세권이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리포천고속도로 및 동부·북부 간선도로 등도 인접해 교통 편의성 또한 양호하다.아울러, 단지 인근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으며 한국원자력병원·이마트 등 생활편의시설을 이용하기가 편리하다. 경춘선 숲길· 봉화산도 주변에 있어 주거환경이 우수하다.청약접수는 이달 8~10일까지다. 이후 당첨자 발표는 2월 1일, 계약 체결은 5월 20~24일 예정이다. 공고문 및 팸플릿은 LH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에서 확인 가능하며, 사이버 견본주택도 운영 중이다.
2024.01.07 I 박경훈 기자
대덕특구 인근서 150억 전세사기 친 임대인·공인중개사 재판행
  • 대덕특구 인근서 150억 전세사기 친 임대인·공인중개사 재판행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대전 대덕특구 인근에 거주하는 직장인들에게 전세 사기를 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법안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4일 대전지검은 임차인 100여명에게 받은 100억원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임대인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A씨를 도와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컨설팅해주고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 등)로 공인중개사 60대 B씨도 구속기소하고, 공인중개사 C씨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B·C씨 등의 도움을 받아 임차인 131명과 전세 계약을 맺은 뒤 보증금 148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임차인이 지급한 보증금으로 주택 매입 계약을 맺어 돈을 들이지 않고도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2016년부터 대전 유성구 대덕연구개발특구 인근 다가구주택·오피스텔 수십 채를 사들이고 B씨 등과 함께 임차인을 모집했다.B씨는 22명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을 성사시켜 A씨가 23억 6000만원을 받아 챙길 수 있도록 방조하고, 컨설팅을 해준 대가 등으로 3억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는 450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57명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을 중개해 A씨가 58억 9000만원을 받아 챙길 수 있도록 방조한 것으로 전해졌다.피해자들은 대부분 연구단지에서 근무하는 20~30대 사회초년생들로, 이들은 임차인들이 부동산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용해 선순위 보증금 및 다가구주택 시세 등을 속여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4.01.04 I 권오석 기자
부동산 불안 잡고…상반기 체감경기 부양 ‘올인’
  • 부동산 불안 잡고…상반기 체감경기 부양 ‘올인’
  • [이데일리 조용석 박태진 기자] 수출 증가 등 경기회복 조짐에도 불구하고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민생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잠재리스크도 여전하다. 2024년 경제정책 목표를 ‘활력있는 민생경제’로 잡은 정부는 최대 리스크인 부동산 시장 관리에 무게를 싣는 동시에 체감경기를 높이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 모든 투자 여력을 상반기에 집중한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기도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을 주재하며 “거시지표는 좋은데 국민들이 아직 이것을 느끼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현장에서 알뜰하고 세심한 그런 정책 집행에서의 배려가 좀 미흡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기획재정부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올해 경제정책의 핵심은 부동산시장 안정과 상반기 경기부양이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85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해 부동산 PF 연착륙을 유도하고 역전세 위험성이 높은 다세대·다가구주택(빌라) 임차인 보호 대책도 실시한다. 임차인이 거주중인 빌라를 매입하면 1년 한시 취득세를 감면하고 추후 청약시 무주택자 지위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과감한 안정책이다. 동시에 모든 재정 투입 여력을 상반기에 집중한다. 중앙정부는 SOC 사업을 중심으로 상반기에 역대 최고수준으로 재정을 조기집행하고 60조원 규모의 공공투자 역시 상반기 역대 최고 집행을 목표로 잡았다. 이외에도 상반기에만 전통시장 소득공제율을 80%로 상향하고, 전년 대비 카드사용액 증가분에 대해서도 20%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출이 먼저 좋아지고 내수가 시차를 두고 좋아지기에 상반기에는 내수가 부진할 것”이라며 상반기 경기 부양에 집중하는 배경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경방에는 포함되지 않은 공매도 금지 유지 및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특히 공매도에 대해서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만 금지하고 선거 끝나면 풀릴 거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며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전까지는 계속 금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이날 토론회에서 건설·제조업과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음식·숙박업 종사자 가운데 120만명을 선별,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2개월, 법인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보고했다. 세금 납부가 힘든 소상공인 등은 최장 9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늘려준다.
2024.01.04 I 조용석 기자
부동산 PF 위기에 85조 공급…구원투수로 LH 투입, 사업장 인수
  • 부동산 PF 위기에 85조 공급…구원투수로 LH 투입, 사업장 인수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위기 연착륙을 위해 85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일부 사업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을 검토한다. 전세사기·역전세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살던 빌라·오피스텔을 매입하면 무주택 지위를 유지한다.정부는 4일 경기도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하에 개최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방안 등을 담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그래픽=김정훈 기자)◇후순위 채권 매입 등, 시공사 부담↓정부는 먼저 지난해 9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담았던 85조원 수준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시장상황에 맞춰 조속히 집행할 방침이다. 태영건설발 부동산 PF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차원이다. 정부는 필요하면 유동성 공급도 추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준공기한을 넘긴 시공사에 대해 과도한 부담이 넘겨지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건설사가 채무 전액을 인수하는 대신 후순위 채권을 일부 매입하는 등 ‘책임분담’ 전제로 대주단협약을 통해 시공사의 채무인수 시점 연장을 독려한다.6조원 규모의 책임준공보증 집행을 가속화하고, 4조원 규모의 비주택 PF 보증을 신설하고, 4000억원 규모의 건설사 특별융자 등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유동성 지원도 강화한다.LH도 투입한다. LH는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매입을 검토한다. 해당 사업장은 LH가 직접 시행하거나 다른 시행사·건설사에 매각을 추진한다. 사업성이 부족한 경우에도 2조 2000억원 규모의 PF 정상화 펀드를 통해 재구조화를 추진해 조속한 정상화를 지원한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국의 PF는 공공에서 모두 감당하거나 지원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면서 “우량 사업장과 사회적 여파가 큰 사업장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정비사업, 전자 방식 의결 도입공공부문 주택공급도 추가 확대한다. GH(경기주택도시공사)와 같은 지역주택도시공사도 참여해 인천 계양·고양 창릉·남양주 왕숙·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의 올해 부지조성과 조기 주택착공을 추진한다. 이밖에 7만가구 수준의 광명시흥신도시 지구 등 착공일정도 6개월 단축한다. 공공분양주택 ‘뉴:홈’은 올해 9만가구 이상 공급하고 사전청약 1만가구를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선호도가 높은 도심 등에 다양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주택공급 종합대책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주택 공급에 있어 각종 민간 애로도 해소한다. 먼저 주택공급 인·허가를 한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를 의무화한다. 정비사업 관련 의결시 온라인 총회를 개최하고 전자적 방식의 조합원 의결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사업기간을 1년 이상 단축한다.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입법 과제 관련 후속조치도 진행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은 올해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이 시행되면 재건축으로 얻는 초과이익이 8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선 보유기간에 따라 10~70% 부담금을 감면한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은 올해 4월부터 시행한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이 일반 재건축보다 빠르게 추진되도록 마스터플랜(정비기본계획) 조기 수립, 안전진단 규제 완화, 통합심의 등이 적용된다. 자유로운 구역별 도시계획이 가능하도록 건축물 높이 제한과 용적률 제한 등도 완화한다.지난해 11월 29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 빌라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빌라 임차인, 매입시 취득세 감면역전세 위험성이 높은 다세대·다가구 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도 나왔다. 앞으로는 임차인이 거주 중인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저가주택을 매입하면 추후 청약시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올해 한시적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한다. 구체적으로 주택 규모는 60㎡ 이하로 취득가액은 수도권 기준 3억원, 지방은 2억원 이하가 대상이다. 대상자는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생애 최초 주택 취득인 경우 해당한다. 정부는 법안 개정을 전제로 추후 다른 주택을 취득 시에도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당장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의 매매가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면서 “역전세 주택의 선순위 채권과 임차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보다면 실효성이 적다”고 언급했다.역전세 상황을 감안해 올해 한시적으로 등록임대사업자가 LH나 지역주택도시공사에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저가주택을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구체적으로 3채 이상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1채까지 양도 가능하다. 의무임대기간 중 비등록임대사업자에게 양도 시에는 과태료 등을 미적용한다. LH는 올해 구축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1만호 이상 매입한다. 공공임대는 지난해(10만 7000가구)보다 확대한 11만 5000가구를 공급한다. 임대주택 임대료는 동결한다.
2024.01.04 I 박경훈 기자
"역전세 불안하면 빌라 사라, '무주택' 유지"…부동산 연착륙 '총력'
  • "역전세 불안하면 빌라 사라, '무주택' 유지"…부동산 연착륙 '총력'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앞으로 임차인이 거주 중인 빌라·오피스텔 등을 매입해도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한다.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해도 1주택자로 간주한다.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유동성 위기에 빠진 사업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들여 정상화한다.정부는 4일 경기도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하에 개최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방안 등을 담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그래픽=김정훈 기자)◇“빌라, 환금성 떨어져…실효성 의문”부동산 부분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역전세 위험성이 높은 다세대·다가구 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이다. 지난해 부동산 경기하강으로 지금까지 1만명 이상(1만 256명)이 전세사기 피해를 인정받았다. 이 여파로 빌라와 오피스텔 전세를 꺼리는 현상까지 발생하자 정부가 나선 것이다.앞으로는 임차인이 거주 중인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저가주택을 매입하면 추후 청약시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한다. 이와 함께 올해 한 시적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한다. 구체적으로 주택 규모는 60㎡ 이하로 취득가액은 수도권 기준 3억원, 지방은 2억원 이하가 대상이다. 대상자는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생애 최초 주택 취득인 경우 해당한다. 정부는 법안 개정을 전제로 추후 다른 주택을 취득 시에도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역전세 상황을 감안해 올해 한시적으로 등록임대사업자가 LH나 지역주택도시공사에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저가주택을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구체적으로 3채 이상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1채까지 양도 가능하다. 의무임대기간 중 비등록임대사업자에게 양도 시에는 과태료 등을 미적용한다.LH는 올해 구축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1만호 이상 매입한다. 공공임대는 지난해(10만 7000가구)보다 확대한 11만 5000가구를 공급한다. 임대주택 임대료는 동결한다. 지역주택도시공사는 매입임대주택 재산세부담 완화 등을 통해 임대료 동결을 유도한다.전세사기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확정일자 정보 연계 사업’ 참여 금융기관을 기존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한다.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허위가입 방지를 위해 확정일자 정보를 토대로 임대차 계약 진위 확인 등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확인 절차를 보강한다.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당장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의 매매가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면서 “역전세 주택의 선순위 채권과 임차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보다면 실효성이 적을 것”이라도 언급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도 “비아파트 유형에서 침체된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조치도 있다고 본다”면서도 “환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래 실거주를 할 것이 아니라면 거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지난달 28일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태영건설의 성수동 개발사업 부지 모습. (사진=연합뉴스)◇정비사업, 온라인 총회·전자 의결 도입정부는 부동산 PF 유동성 위기에 빠진 건설사를 위해 85조원의 프로그램을 조속히 투입한다.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은 LH가 매입해 직접 시행 혹은 되팔아 정상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준공기한이 다가온 시공사에 과도한 부담이 전이되지 않도록 책임분담을 전제도 대주단협약을 통해 시공사의 채무인수 시점 연장을 독려한다. 그간 시공사에 과도한 짐이 됐던 부동산 개발사업 추진방식의 근본적 개선도 추진한다.주택공급 활성화에도 힘을 쏟는다. 지지부진한 속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LH뿐 아니라 지역주택도시공사도 3기 신도시에 참여한다. 부족한 자금은 공사채 발행을 지원하고, 신도시 사업지역의 지역주택도시공사 지분참여 확대를 추진한다.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은 올해 9만호 이상 공급하고 사전청약 1만호를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선호도가 높은 도심 등에 다양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주택공급 종합대책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주택공급 인·허가를 한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를 의무화 한다. 정비사업 관련 의결시 온라인 총회 개최와 전자적 방식 조합원 의결을 도입해 사업기간을 1년 이상 줄인다. 공사비 갈등발생 시에는 분쟁조정제도 적용을 활성화한다.
2024.01.04 I 박경훈 기자
LH 3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2753호 접수
  • LH 3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2753호 접수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날부터 지난해 12월에 실시한 2023년 4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매년 분기별로 입주자를 모집한다.서울 종로구 청년매입임대주택 (사진=LH)이번 모집을 통해 LH는 전국에 총 2753가구를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130호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623호이며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1266가구 그 외 지역이 1487가구이다.‘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39세의 청년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다.특히 청년매입임대주택은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상태로 공급된다.‘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되는 주택으로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Ⅰ’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로 구분된다. 신혼부부Ⅱ의 경우 신혼부부 등 외에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으며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20%를 월임대료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거주할 수 있어 매월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거주기간은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최장 10년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 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10년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4년까지 거주 가능하다.청약 신청은 지역본부별 및 유형별로 공급 일정이 상이하므로 정확한 일정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당첨자 발표는 3월초 예정이며 3월 중순 이후 입주 가능하다.고병욱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안정적인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LH 매입임대주택이 든든한 보금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수요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1.03 I 박지애 기자
KCC건설, '역곡역 아테움 스위첸' 3일 특별공급 청약 접수
  • KCC건설, '역곡역 아테움 스위첸' 3일 특별공급 청약 접수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KCC건설은 오는 1월 3일 청약Home을 통해‘역곡역 아테움 스위첸’의 특별공급 청약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사진=KCC건설)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일대에 들어서는 해당 사업장은 지하 2층~지상 22층, 2개 동, 총 189세대 규모로 조성되며 지난 12월 22일 홍보관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섰다. 이 가운데 조합원 세대수를 제외한 51A타입 32세대, 51B타입 18세대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차후 일정은 1월 3일 수요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4일 1순위 청약, 5일 2순위 청약을 각각 진행하며, 특별공급과 1순위 모두 청약 신청을 할 수 있고, 모두 당첨이 될 경우엔 먼저 접수된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이 인정된다. 당첨자발표일은 1월 11일이며, 정당계약은 1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사업지가 위치한 경기도 부천시는 비규제지역으로 무주택자 뿐만 아니라 1주택 이상, 다주택 소유자도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부천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면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여기에 만 19세 이상이거나 미성년자이면서 청약 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부되어 있다면, 1순위 자격으로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또한 비규제지역인 만큼 재당첨제한을 적용받지 않아 기존 주택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하다. 전매제한기간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1년으로 입주 전 분양권 거래가 가능하다.한편 역곡역 아테움 스위첸 홍보관은 역곡역 인근에 있으며, 입주 예정일은 2026년 02월 예정이다.
2024.01.02 I 이윤정 기자
LH, 청년1순위·자립준비청년 대상 전세임대주택 공급 확대
  • LH, 청년1순위·자립준비청년 대상 전세임대주택 공급 확대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일부터 올해 말까지 청년 및 자립준비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 임대주택을 수시접수 받는다고 밝혔다.경남 진주시 LH 본사. (사진=LH)‘전세 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고객이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이다.LH는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보증금 회수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돼 2024년 대학 입학예정자 등 다양한 유형의 수요를 충족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청년 1순위 전세임대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로서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1억 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입주자는 100만원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지원금액(전세금에서 입주자 부담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금리(연 1~2%)를 월 임대료로 부담한다.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재계약 기준 충족시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 할 수 있다.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는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로서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전세보증금과 월임대료는 청년 1순위와 동일하나 월임대료의 경우 22세 이하인 경우는 무이자,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내는 50% 감면 적용된다.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재계약 기준 충족 시 2년 단위로 14회 재계약 가능하다.LH는 올해말까지 LH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으로 수시 청약접수 가능하며, 4주~6주간의 자격검증 절차를 거쳐 당첨자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LH 관계자는 “최근 수요 증가 추세를 감안해 올해에는 전세임대 공급 물량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2024.01.02 I 박경훈 기자
신혼부부 3억원까지 증여 공제…가업승계 과세특례 확대
  • 신혼부부 3억원까지 증여 공제…가업승계 과세특례 확대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이제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은 확대된다. 맥주·탁주 종량세 물가연동제는 폐지된다.26일 서울의 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 일부 요람이 비어 있다. (사진=연합뉴스)31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안내책자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이에 따르면 신혼부부에게는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된다. 현재는 부모·조부모(직계존속)로부터 증여받으면 10년 동안 최대 5000만원까지만 증여세를 면제받지만, 개정세법 시행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각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1억원에 대해서도 추가로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출산 증여세 공제도 신설됐다. 자녀 출생일부터 2년 내에 직계존속으로 증여받으면 1억원까지 추가 공제하기로 하면서 총 한도가 1억5000만원까지 늘어난다. 사실혼 관계에서 아이를 낳아 양육하는 비혼모·비혼부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혼인과 출산 모두 공제받는 경우에도 통합 한도는 1억원으로 설정했다.자녀 장려금 소득 상한 금액은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올라가고 최대 지급액도 자녀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한다. 6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의료비 공제한도와 산후조리 비용의 총급여액 기준 요건도 폐지한다. 사립학교 직원이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육아휴직 급여·수당에 포함된다. 무주택 근로자 지원을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에 대한 연간 납입액 한도는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청년도약계좌 등 저축지원 금융상품에 비과세소득인 육아휴직급여만 있어도 가입할 수 있어졌고, 직전년도 소득 확정 전에 가입하는 경우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요건을 판단하도록 개선됐다.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현재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에서 대기업 5%,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로 늘어난다. 추가 공제까지 적용하면 대기업 15%, 중견기업 20%, 중소기업 3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지방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제도를 신설한다. 외국인 기술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을 5년 연장하고 유망 클러스터 내 학교에 임용된 교수도 대상에 추가해 외국인 기술자 유입을 유도한다. 선원과 해외건설 근로자들의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한도는 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한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과 대상 업종도 확대한다.가업 승계 시 증여세 부담도 줄어든다.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증여세 최저세율(10%)을 적용하는 과세구간을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가업 승계 과정에서 부동산 등을 담보로 맡기고 일정 기간 증여세를 분납할 수 있는 연부연납 기간도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한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중 업종변경 가능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에서 대분류 내로 완화한다.외국인 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세액을 환급해주는 최소 기준금액은 인하하고 즉시한도는 상향된다. 향수 여행자 면세한도는 60㎖에서 100㎖로 상향돼 대용량 향수를 구입할 수 있게 됐다. 맥주·탁주의 종량세 물가연동제가 폐지되고 탄력세율 방식으로 개선된다.
2023.12.31 I 이지은 기자
'신생아 특례 온다'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 '신생아 특례 온다'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중 주목할 만한 것은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등이 꼽힌다. 먼저 신생아 출산가구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가 지원된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혼인 여부 관계없음)가 그 대상이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자산 5억6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주택가액 9억원 이하) 빌려주며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자산 3억61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빌려준다. 추가 출산 시 1명당 0.2%P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해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5월부터는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한다. 또 2024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신혼부부는 양가에서 결혼자금을 증여세 부담 없이 3억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 남산에서 내려본 서울 아파트단지. (사진=연합뉴스)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는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상향한다.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주택가격 기준도 상향한다. 앞으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될 경우, 필요경비에 증여자가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도 포함돼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을 증여 받고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해당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를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규정이다. 이월과세가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증여자 기준으로 봄에도 지금까지는 수증자가 지출한 것만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었다. 이 개정안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주택 여부에 대한 납세자 혼란 및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해 ‘주택’의 개념을 정비한다. 소득세법상 주택은 ‘허가 여부나 공부 상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만 규정하고 있어 주택 여부에 대한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저해되고 있다. 이에 시설 구조상 특성을 반영해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로 ‘주택’의 개념을 구체화한다. 전월세 계약 신고 때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인적 정보 기재를 의무화한다. 역세권 등에서 완화된 용적률로 지어진 주택의 일부를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1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재건축을 한 뒤 집값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조합원들은 초과이익에 대해 일부 돈을 내야하는 ‘초과이익환수제’도 3월 시행된다. 조성된 후 20년 이상 된 100만㎡이상 택지를 대상으로 용적률 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 등의 혜택도 부여한다.
2023.12.31 I 김아름 기자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보유세 변화는?
  •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보유세 변화는?[복덕방 기자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내년에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하면서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그러나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만으로 보유세 부담이 무조건 줄어든다고 볼 수는 없는데, 시세 변동이나 주택 보유 수 등에 따라 개인에게 매겨지는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30일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 코너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과 그에 따른 보유세 변화에 대해 알아봤다.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유형별로 보면 공동주택 69%, 단독주택 53.6%, 토지 65.5%로 올해와 같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는 취득가액이나 현재 시세와는 무관하게 매년 4월에 고시하는 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이러한 주택 공시가격은 직전연도말 시세에 현실화율을 곱하여 산정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다.주택 공시가격이 시세에 현실화율 69%를 적용하고, 재산세는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격비율 60%를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세가 20억인 아파트라면 69%에 60%를 적용해서 8억2800만원에 0.1~0.4%의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20%가 가산되며, 도시지역의 경우 과세표준의 0.14%가 추가로 과세한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재산세처럼 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지만, 재산세와 다르게 개인별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택을 합산해 계산한다. 합산한 주택공시가격에 9억원을 공제하고, 60%의 공정시장가격비율을 적용한 후 0.5%에서 2.7%의 세율을 적용한다. 여기에 재산세 중복분을 공제한 후 20%의 농어촌특별세를 가산해서 계산한다. 이지민 세무사는 “연령별공제나 보유기간별공제를 배제하고 계산한다면 시세가 20억원인 아파트의 경우 주택 공시가격은 13억 8000만원이 될 것이며, 1세대 1주택자라면 12억원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격비율 60%를 적용할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41만원 정도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세무사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올해와 내년이 동일하다고 보유세 부담도 올해와 내년이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주택 공시가격은 시세에 현실화율을 반영한 것”이라면서 “현실화율이 같다고 하더라도 시세가 증가하면 주택 공시가격이 증가하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도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올해 초 20억원이던 아파트 시세가 3억원이 올라 연말에 23억원이 됐다면 내년 주택 공시가격은 15억8700만원이 된다. 이를 기준으로 도시지역 아파트 1채~3채까지 소유한 경우를 올해와 비교해보면 세금 증가액에 차이가 있다. 우선 1채만 가지고 있는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재산세는 367만원이며, 종합부동산세는 89만원으로 연간 총 456만원 보유세가 발생한다. 올해 보유세 351만원과 비교하면 105만원(30%)이 증가한 것이다. 도시지역에 시세 23억원 아파트 2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재산세는 1030만원이며, 종부세는 1051만원으로 연간 총 2080만원 보유세가 발생한다. 올해 대비 약 27% 증가한 것이다. 3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증가 비율은 비슷한데 재산세 1544만원, 종부세 3243만원으로 연간 총 4787만원의 보유세가 나온다. 이 세무사는 “각자의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규모, 수에 따라 지금까지 계산한 결과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시세가 올랐다면 내년 보유세 부담은 그 시세 증가보다는 더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3.12.30 I 이윤화 기자
  • [사설] 앞에서 막고 뒤로 푸는 가계 대출...엇박자, 이래도 되나
  • 정부가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해 대출한도 축소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위해 기존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보다 한층 강화된 ‘스트레스 DSR’ 제도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그제 발표했다. 새 제도가 도입되면 연소득 1억원인 사람이 변동금리 대출(30년 만기 분할상환)을 받는 경우 대출 한도가 현재 6억 6000만원에서 5억 6000만원으로 1억원 줄어든다고 한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이미 위험수위를 훨씬 넘었다. 한국은행과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3분기 말 현재 가계신용(대출+판매신용) 잔액은 1875조 6000억원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2%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적정 비율(85%)을 한참 웃도는 수준으로 과도한 가계빚이 경제의 지속성장과 금융 안정을 위협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DSR은 대출자의 연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이 은행권은 40%, 2금융권은 50%를 넘지 못하도록 대출한도를 규제한다. 스트레스 DSR은 여기에 금리변동 위험의 크기에 따라 1.5~3%의 가산금리를 적용해 대출한도를 더욱 축소하는 것으로 DSR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다.그런데 국토교통부가 금융위의 정책 방향과는 상반되는 정책을 내놓았다. 국토교통부는 그제 내년부터 27조원 규모의 ‘신생아 특례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주가 집을 사거나 전세를 얻을 때 최저 연 1.2%로 최대 5억원(전세는 3억원)을 빌려주는 상품이다. 여기에 더해 20~30조원 규모의 청년주택드림 대출도 내놓을 계획이다. 특례대출은 DSR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가계부채 억제 정책에 큰 구멍이 뚫리는 것과 같다.정부가 한쪽에서 가계대출 물꼬를 막고 다른 쪽에선 물꼬를 트고 있다. 이런 엇박자를 방치하면 가계부채 억제 정책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는 올 상반기에도 섣불리 부동산 대출 규제를 풀었다가 가계빚 증가와 집값 재상승의 역풍을 자초한 바 있다. 정책 엇박자가 되풀이되는 것은 정부내에 각 부처 정책들이 서로 부딪치지 않도록 조율하는 기능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특례대출 규모를 대폭 줄여 정책 엇박자를 최소화해 주기 바란다.
2023.12.29 I 양승득 기자
SH공사, 마곡16단지·위례A1-14블록 분양주택 사전예약
  • SH공사, 마곡16단지·위례A1-14블록 분양주택 사전예약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정책 브랜드 ‘뉴:홈’의 시범사업인 마곡지구 16단지 및 위례지구 A1-14블록 분양주택 총 606가구를 사전예약으로 공급한다.사진=SH공사SH공사는 29일 마곡지구 16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나눔형) 273가구와 위례지구 A1-14BL 이익공유형(나눔형) 333가구를 사전예약으로 입주예약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모집공고문은 29일부터 SH공사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마곡지구 16단지는 전용면적 39, 51, 59, 84㎡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다.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수분양자가 취득하는 분양주택 유형이다. 40년 간 거주한 뒤 재계약을 통해 최장 80년(40년+4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이번 공급 물량은 총 273가구다. 전체 공급물량의 80%인 216가구를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 유형으로 특별공급하고 나머지 잔여물량은 일반공급한다.사전예약 공고가격은 ‘추정가격’으로 실제 건물 분양가 및 토지임대료는 본청약 시점에 결정될 예정이다. 토지임대료는 관련법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합의한 경우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보증금 전환율, 전환이자율 등 정확한 내용은 본청약 시 결정된다.이어 위례지구 A1-14블록은 전용면적 50, 59㎡로 이익공유형(나눔형)으로 공급한다. 거주의무기간 이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환매 시 처분손익의 70%를 수분양자에게 귀속하는 분양방식이다. 이번 공급 물량은 333가구이며, 전체 공급물량의 80%인 264가구를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 유형으로 특별공급하고 나머지 잔여물량은 일반공급한다. 사전예약 공고가격은 ‘추정가격’으로 실제 주택 분양가격은 본청약 시점에 결정될 예정이다.신청 자격은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서울·경기·인천에 거주하며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지구(마곡 및 위례)별로 상이한 기준이 적용된다.마곡지구 16단지는 동일순위 내 경쟁 시 서울시 거주자에게 전량(100%) 우선공급하고 서울시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경기·인천 거주자에게 공급된다. 위례지구 A1-14블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에 따른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해당한다. 사전예약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또는 서울시에 거주하며 본청약 공고일까지 2년 이상 거주 예정인자에게 50% 우선공급하며, 사전예약 공고일 현재 2년 미만 서울시 거주자, 인천시·경기도 거주자는 수도권으로 신청해야 한다.접수 기간은 특별공급이 1월 15~16일, 일반공급은 1월 17~18일이다. 당첨자 발표는 1월 31일로 예정돼 있다.
2023.12.28 I 이윤화 기자
'40대' 83년생 3명 중 1명 미혼…65%는 '무주택자'
  • '40대' 83년생 3명 중 1명 미혼…65%는 '무주택자'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40대에 접어든 1983년생 10명 중 3명은 미혼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가운데 절반 이상은 ‘자녀와 함께’ 살고 있었으나, 주택을 소유한 비율은 10명 중 3명에 그쳤다. (자료 = 통계청)통계청은 28일 1983년생과 1988년생을 중심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인구동태 코호트 데이터베이스(DB)’를 발표했다. 인구동태 코호트 통계는 동일한 시기에 출생한 인구 집단이 2022년까지 나이를 들어가면서 경험한 출생, 혼인, 이혼, 사망 등 특성을 분석한 자료다.통계청에 따르면 1983년 국내에서 태어난 이들은 모두 76만9000명이다. 지난해 11월 기준 71만명이 국내에 살고 있다. 이들 중 71.0%가 혼인(이혼·사별 포함)을 했다. 한 번도 결혼한 적 없는 미혼은 29.0%로 나타났다. 미혼은 남자의 35.5%, 여자의 22.0%였다. 기혼자 중 가장 결혼을 많이 한 나이는 남자는 30세, 여자는 29세였다.결혼한 이들 중 86.3%는 자녀를 출산했다. 자녀를 2명 이상인 비중이 50.7%로 가장 많았고, 1명은 35.6%로 나타났다. 83년생 기혼자 중 첫째 아이 출산을 가장 많이 한 연령은 남자가 32세, 여자가 29세였다.83년생 가운데 ‘자녀와 함께’ 사는 비중은 54.6%로 가장 많았고, 1인 가구는 14.4%였다. 두명이 사는 부부가구는 6.8%로 나타났다.83년생 중 35.2%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대로 64.8%는 무주택인 셈이다. 83년생의 67.7%를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 통계청)1988년에 국내에서 태어난 이는 63만3000명이며, 지난해 11월 기준 59만5000명이 국내에 거주 중이다. 88년생의 혼인 비율은 49.2%로, 절반은 미혼이다. 83년생 대비 21.8%포인트나 낮은 혼인율이다.
2023.12.28 I 조용석 기자
SH "시세의 60~80% 행복주택 1245세대 입주자 모집"
  • SH "시세의 60~80% 행복주택 1245세대 입주자 모집"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리츠 행복주택을 포함해 약 1200여세대의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온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방화동 행복주택 등 1245세대의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입주자 모집공고문은 이날 오후 2시 SH공사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된다.행복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주변시세의 60~80% 금액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대학생·청년의 경우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의 경우 10년, 고령자의 경우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이번 공급은 재건축 아파트 포함 신규단지 345세대와 기존 입주자 퇴거, 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잔여 공가 456세대 및 예비입주자 444세대를 대상으로 한다.면적별 평균 보증금 및 임대료는 △전용 29㎡ 이하 보증금 5500만원, 임대료 20만원 △전용 39㎡ 이하 보증금 1억6650만원, 임대료 38만원 △전용 49㎡ 이하 보증금 1억4700만원, 임대료 55만원 △전용 59㎡ 이하 보증금 1억8500만원, 임대료 67만원이다.기존 행복주택 입주자도 동일 공급 대상(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자유롭게 재청약이 가능하다. 과거에는 세대구성원의 증감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다른 행복주택으로 재청약 및 재입주가 불가했으나, 이동이 잦은 대학생과 청년의 특성을 고려해 재청약은 자유롭게 허용하되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해 공급대상 별 최대 거주기간 제한을 받게 된다.입주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인 28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세대 총 자산 3억6100만원 이하, 세대 보유 자동차 가액은 3683만원 이하여야 한다. 해당 기준은 공급대상 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자세한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한다.청약 접수는 2024년 1월 9일부터 11일까지 SH인터넷청약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청약이 어려운 고령자나 장애인에 한해 1월 10일부터 11일까지 공사 방문을 통한 청약도 가능하다.서류심사대상자와 당첨자는 각각 1월 26일, 5월 16일 발표한다. 입주는 2024년 7월부터 가능하다. 단, 예비입주자 입주 예정일은 개별 공지할 예정이다. 단지배치도와 평면도를 비롯한 자세한 신청일정, 인터넷 청약방법 등은 SH공사 콜센터 및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12.28 I 이윤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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