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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 사업' 복정역 환승센터 개발, 토지계약 언제 체결하나
  • '1.5조 사업' 복정역 환승센터 개발, 토지계약 언제 체결하나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위례신도시의 핵심 개발사업인 ‘복정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이 사업 초기단계를 진행하고 있다. 민간사업자인 DL이앤씨 컨소시엄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부동산경기 악화로 어려워진 여건 등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 중이다.양측이 협상을 거쳐 최종 사업계획을 확정하면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SH공사는 올해 상반기 계약 체결을 목표로 삼고 있지만, 실제 체결 시점은 유동적이다. (자료=DL이앤씨, SH공사 등)◇ DL·SH, 2022년 사업협약 체결…고금리로 경기 악화16일 건설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복정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우협)인 DL이앤씨 컨소시엄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사업계획 관련해 협의 중이다. 민간사업자가 준비한 사업계획에 기반해서 착공을 하려면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 전 단계에서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다.복정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은 지하철 8호선·수인분당선 환승역인 복정역 주변(서울 송파구 장지동 600-2, 592-5 일원)에 총 연면적 약 30만㎡ 규모의 주거·상업·업무시설 등을 포함한 복합건축물을 짓는 사업이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주도하는 ‘복정역세권 복합개발 사업’과 명칭이 비슷하지만 별개다. 개발이 완료되면 지하 4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오피스), 판매시설 및 환승주차장이 들어선다. 복정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 사업대상지 (자료=SH공사 공모지침서)오피스텔을 포함한 업무·판매시설은 일반에 공급한다. 또한 공동주택 중 50%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10년간 운영한다. 나머지 공동주택 50%는 SH공사가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운영한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사업자는 송파복정역레이어드시티피에프브이(PFV)다. DL이앤씨는 보통주 지분 42.1%와 우선주 77.56%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우미건설과 목양종합건축사사무소가 동일한 지분(보통주 28.95%)을 갖고 있으며, 케이프투자증권은 우선주 22.44%를 보유하고 있다.(자료=감사보고서)◇ 어려워진 사업여건 반영…토지 현장요건 등 확인 중DL이앤씨 컨소시엄과 SH공사는 지난 2022년 9월 사업 관련 협약을 체결했었다. 하지만 SH공사가 사업계획안을 제출받았던 시점과 비교하면 현재는 금리와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건설경기 등 사업여건이 악화됐다. 일례로 사업제안 당시 민간사업자가 추산했던 총 사업비는 약 1조4000억~1조5000억원이었다. 그러나 원자재 가격, 자재비 등 현재 물가 수준을 반영하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SH공사가 공모지침서를 발표한 시점은 지난 2020년 12월이다. 이에 따라 DL이앤씨 컨소시엄과 SH공사는 변화된 사항들을 반영한 여러 대안을 검토 중이다.SH공사 관계자는 “민간사업자가 공모 제안을 했던 시점과 비교하면 지금은 사업 여건이 어려워진 게 사실”이라며 “이를 합리적인 방향으로 바꾸는 것에 대한 사업자 측 의견이 있어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사업 여건 악화에 따른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지도 논의 대상”이라며 “토지의 현장 요건 등을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DL이앤씨 컨소시엄과 SH공사가 협상을 거쳐 최종 사업계획을 확정하면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그 다음 DL이앤씨가 송파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인허가 절차를 밟는다. 공사기간은 약 4년으로 추산된다.SH공사는 올해 상반기 토지매매 계약 체결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하지만 협의에 시간이 걸릴 수 있어서 실제 계약체결 시점은 유동적이다.
2024.01.17 I 김성수 기자
파주운정 우미린 더퍼스트, 민간임대주택 주거서비스 최우수 인증
  • 파주운정 우미린 더퍼스트, 민간임대주택 주거서비스 최우수 인증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우미건설이 운영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파주운정 우미린 더퍼스트’가 주거서비스 인증에서 최고 등급인 최우수를 획득했다고 16일 밝혔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실시하는 주거서비스 인증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입주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단지 내 편의공공시설, 주거공간, 서비스 및 프로그램 등에 대해 입주 후 2년간 현황을 평가해 최우수, 우수, 일반, 미흡으로 인증을 부여한다.파주운정 우미린 더퍼스트 입주민들이 여름 물놀이 행사를 즐기고 있다. (사진=우미건설)파주운정 우미린 더퍼스트는 물놀이, 크리스마스 행사와 같은 계절별 프로그램은 물론 가사도우미, 산후도우미와 같은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 외의 서비스로 자동차 공유, 입주전담코디서비스, GX프로그램, 개인 PT, 스포츠동호회 등을 운영하고 있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휘트니스센터, 독서실, 계절창고, 아트갤러리, 유아영화관 등이 있다.특히 다른 민간임대주택과는 다르게 시니어 일자리 개선을 위해 파주시니어클럽과 연계해 카페린을 운영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우미건설 관계자는 “입주자의 요구에 귀 기울이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며 “지자체와 협의하고 입주자와 소통하며 삶을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커뮤니티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우미건설은 자산관리회사인 우미에스테이트를 설립하고 임대·관리·운영 전부분에서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7개 단지 약 5000세대의 임대주택을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 약 1만3000세대로 확장될 예정이다.
2024.01.16 I 박지애 기자
“농업·관광산업 통해 괴산군 경쟁력 강화”
  • “농업·관광산업 통해 괴산군 경쟁력 강화”[지자체장에게 듣는다]
  • [괴산=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청정 괴산의 자연환경을 가꾸고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송인헌(67) 충북 괴산군수는 15일 군청에서 신년 인터뷰를 통해 “스마트 유기농업 실현으로 경쟁력 있는 미래 농업을 육성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송인헌 괴산군수. (사진 = 괴산군 제공)그는 “괴산군은 군민의 37%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업군인 만큼 농업분야에 중점을 두고 군정을 추진한다”며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확대할 것이다”고 말했다.◇농업 경쟁력 강화…스마트팜 도입괴산군은 지난해 공공형 외국인 근로자 30명, 농가 직접 고용형 외국인 근로자 450명 등 전체 480명을 고용해 28억원 이상의 인건비 절감 성과를 만들었다. 올해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500명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괴산군은 우수한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필리핀, 캄보디아에 이어 라오스에서도 인력을 충원하고 있다. 또 농기계 임대사업소와 임대 농기계 운반 서비스 확대, 소농업인 농작업 대행 지원사업으로 부족한 노동력 문제를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다.송 군수는 “장기적으로 유기농 스마트 혁신단지 조성을 통해 농촌 인력 부족 해소뿐만 아니라 과학화된 신영농 시스템을 확산해 농민 삶의 질 향상과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괴산군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유기농 스마트 혁신단지 사업은 지난해 7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를 통해 국비를 확보했다. 내년까지 칠성면 갈읍리와 도정리 일원 74㏊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 사업에는 251억원(국비 167억여원+도비 23억여원+군비 60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 사업은 토지 성분과 풍속 등을 분석해 최적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이다. 단지 내 유기농 스마트팜에서는 고추, 배추, 양배추, 양파, 브로콜리 등을 생산한다. 송인헌 괴산군수. (사진 = 괴산군 제공)송 군수는 “유기농 스마트팜 사업을 통해 인건비를 줄이고 농산물의 품질을 높이겠다”며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농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을 통해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K김치산업을 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치원료 공급단지 조성은 소수면 수리 4만9000㎡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건축 면적은 1만3000㎡이다. 이곳에는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물류저온저장센터와 절임배추처리센터를 건립한다. 2022년 11월부터 사업을 시작했고 내년 11월 준공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이고 사업비는 351억원(국비 116억원+도비 69억여원+군비 16억여원)을 투입한다. 송 군수는 “김치원료 단지 사업은 절임배추의 본 고장인 괴산군이 대한민국 김치산업의 중심지로 한 단계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김치제조업체에는 절임배추 등 김치 원료의 안정적인 수급을 지원하고 김치 원부재료 생산농가에는 계약재배를 통한 안정적 판로 확보와 농가 소득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휴양·레저·관광 사업 확대송 군수는 휴양·레저·관광타운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괴산군은 이 사업을 위해 오는 24일까지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한다. 휴양·레저·관광타운 사업은 칠성면 송동리 일대 397만㎡에 골프장, 리조트를 조성하는 것이다. 또 산림정원을 조성해 괴강관광지 사업과 연계한다. 송 군수는 박달산 주변 장연면에서도 골프장과 자연휴양림을 조성해 관광사업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미 지난해 민간업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장연면 오가리에서 골프장 건설을 진행 중이다. 그는 청안면 장암리에서도 골프장 사업을 추진한다. 송 군수는 “산림정원 조성, 대규모 골프장·리조트 유치, 산막이 옛길 순환형 생태휴양길, 박달산 자연휴양림 조성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며 “일자리를 늘리고 복지사업을 강화할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괴산은 공장이 많지 않아 오염이 안된 청정지역이다”며 “자연특별시 괴산이라는 도시브랜드에 맞게 군민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산림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하고 전국 최초로 산림에너지자립마을을 조성해 산촌의 부가가치를 창출해 가겠다”고 강조했다.◇송인헌 군수 이력△괴산 출생 △괴산고 졸업 △경기대 졸업 △충북도 혁신도시관리본부장 △충북 음성군 부군수 △괴산군 사회복지과장 △괴산군 소수면장
2024.01.15 I 이종일 기자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한다는데”…법 개정은 '글쎄'
  •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한다는데”…법 개정은 '글쎄'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 등을 위해 1·10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주요 정책 상당수가 법 개정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작년 1·3대책에서 공언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실거주의무폐지’ 법안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북 아파트 단지.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10 부동산 대책의 79개 세부 과제 중 관련 법을 개정하거나 시행령을 고쳐야 하는 과제는 46개다. 이 중 국회 동의를 거쳐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과제는 18개다. 1·10 부동산 대책 상당수가 야당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소리다. 이번 대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재건축 패스트트랙’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아파트에 대해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정비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음 달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지만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법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채 5월 30일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이 경우 정부는 다음 국회에서 다시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켜야 한다.재개발사업 노후도 요건 완화 대책은 ‘도시재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해야 한다. 이 법안은 노후도를 충족하는 주택의 비율을 현재 전체 정비구역의 3분의 2 이상에서 60%로 완화한다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이 개정안도 다음달 발의 계획이다. 이외에도 △‘임대사업자 소형 기축 주택수 제외’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자율형 장기임대 도입’은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발의 △‘지방 준공후 미분양 임대주택 활용시 원시취득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 ‘지방 준공후 미분양 구입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등 주요 법안들이 상반기 발의 예정이지만 국회 문턱을 넘어야 추진이 가능하다. 시장에서는 이번 대책도 ‘실거주의무폐지’ 법안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작년 정부가 ‘1.3 부동산대책’을 통해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과 실거주의무 폐지를 공언했지만 법 개정사안이었던 실거주의무 폐지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정부의 발표만 믿고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리스크가 크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이번 대책에서 소외된 리모델링 단지들이 재건축으로 선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위원 “법개정이 필요한 것은 6월 이내 발의, 시행령 개정은 5월 이내 발의로 예정돼 있다”면서 “총선 이전에는 선거 준비로, 선거 이후에는 결과에 따라 법 개정이 용이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1·3대책은 수요 위주 정책이어서 실수요자들에게 즉각적인 영향이 컸다면, 이번 대책은 공급 위주여서 조합, 시공사 등에 영향이 크다”면서 “선거를 떠나 굵직한 사안들이라 여야 의견이 다를 수 있어 통과까지 난항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대표 변호사)은 “정부 발표가 나왔지만 실제 입법화가 되는 것을 보고 움직여야 한다”면서 “‘실거주의무폐지’ 법안 미통과 사례가 있었고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책 신뢰도가 낮은 상황이어서 정책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결정을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2024.01.15 I 오희나 기자
"지원금 받아가세요" 몰랐던 혜택, 정부가 알아서 챙겨 준다
  • "지원금 받아가세요" 몰랐던 혜택, 정부가 알아서 챙겨 준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앞으로는 국민들이 각종 정부 혜택을 몰라서 놓치거나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일일이 알아봐야 하는 불편이 대폭 개선된다.행정안전부(사진=연합뉴스)행정안전부는 국민이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정부가 미리 찾아서 알려주는 ‘(가칭)혜택알리미’ 서비스를 연내 준비해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앱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가칭)혜택알리미’란 개인의 상황, 여건 변화를 정부가 파악하고 그에 따라 제공되는 여러 공공서비스 중 실제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선별해 맞춤형으로 추천해 주는 서비스다.지금까지는 국민 스스로 본인의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일일이 알아보고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놓치기 쉬웠다. 또 어떤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 부처나 지자체 누리집에 접속해 확인해야 했다. 게다가 정부 누리집을 통해 공공서비스 정보를 알더라도 자격 기준이 복잡한 경우 실제 받을 수 있는지 스스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불편 등이 있다.‘(가칭)혜택알리미’는 이용자가 별도의 사이트에 가입하지 않아도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앱을 통해 선제적으로 공공서비스를 추천해 준다는 점에서 기존 서비스와 차별화된다.‘(가칭)혜택알리미’는 국민이 행정·공공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이를 활용한 상황 변화 파악, 그와 관련된 공공서비스들의 자격 요건 분석, 받을 가능성이 높은 공공서비스 맞춤 추천 등의 절차로 서비스를 제공한다.예를 들어 주민등록 정보, 부동산 전월세 신고 정보 등을 이용해 청년이 임대주택에 월세로 거주하게 된 상황을 인지하고, 과세 정보를 이용해 소득·재산 조건을 분석한 후 청년 월세 지원 대상이라면 해당 서비스의 이용을 추천해 주는 방식이다. 또 청년 월세뿐 아니라 청년과 관련되는 청년수당, 구직활동비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한꺼번에 분석·추천해 주고 신청까지 할 수 있도록 연계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올해에는 공공서비스 맞춤 추천 시 효과성이 큰 정부·지자체 500여 개 공공서비스를 우선 선정해 연말부터 시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오는 2026년까지는 선제적 상황 인지가 가능한 3000여 개의 공공서비스에 대해 추천이 가능하도록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혜택알리미는 공공서비스 전달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서비스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의 핵심 과제”라며 “국민이 필요할 때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을 정확하게 분석해 안내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2024.01.11 I 이연호 기자
주택 공급위해 대대적인 규제 완화에도 "시장영향 제한적"
  • 주택 공급위해 대대적인 규제 완화에도 "시장영향 제한적"
  • [이데일리 김아름 박지애 기자] 정부가 위축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대대적인 규제 완화에 나섰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리스크가 건설업계 전반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유동성 지원 대책을 내놓고 국민 수요 회복에도 초점을 맞췄다. 다만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대책은 지방 소형 주택에 국한된데다 재건축 규제완화는 당장은 체감하기 어려워 실제 시장여파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입주자 대표,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대표 등 주민들과 함께 아파트 단지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부동산 시장 수요 회복 시킨다 정부가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빠르게 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던 기존과 달리 주민들의 동의만으로 시작할 수 있는 ‘재건축 패스트트랙’이 도입된다. 준공 30년이 지났으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수립)과 조합 설립 추진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재건축 절차는 현재는 안전진단(1년)→입안제안→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수립→추진위 구성→조합신청→조합설립→사업인가 →관리처분→착공 등의 절차를 순서대로 거치고 있다. 앞으로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으면 입안제안→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수립→사업인가 →관리처분→착공 순서로 진행된다. 안전진단은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 추진시에 이뤄지게 된다. 이를 통해 3년 정도 재건축 사업 기간을 앞당길 수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신통기획 등을 통해 최대 6년의 기간을 줄일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 1기 신도시와 관련해서는 올해 안에 재건축을 가장 먼저 추진할 선도지구를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에서 각각 1곳 이상 지정할 예정이다. 선도지구에서 첫 착공을 하고 2030년 첫 입주가 목표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해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하고 전용 보증상품을 출시해 자금 조달도 지원한다.특히 세제혜택 등 수요 촉진에 대한 내용이 담긴 것이 핵심이다. 전 정권에서 부동산 가격 급등의 원인으로 지목돼 2020년 폐지됐던 ‘단기 등록임대’가 재도입되는데다 임대인에게 가입이 의무화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기준을 완화해 투자 불씨를 살렸다. 주택가격 산정 시 공시가격의 반영률을 기존 150%에서 140%로, 전세가율은 100%에서 90%로 낮췄다. 이를 통해 소형주택 거래를 촉진하고 민간 임대주택으로 활용해 임대 시장을 안정화 한다는 의지가 담겼다. 또 60㎡ 이하 소형주택의 경우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신축 비아파트에 한해서 올해 중 여러 채 구입해도 해당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해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중과를 배제했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9·16 대책에서는 애로 요인을 여러 가지 규제보정, 자금 지원을 통해 공급 사이드에서 다뤘다면 이번에는 수요를 정상화하는 부분을 세제당국과 논의해 포함했다”라며 “시장에서는 현재 여건 속에서 아무리 정부가 규제를 풀고 자금을 지원하더라도 정상적인 수요가 없는 상태에서는 누가 (공급에) 뛰어드느냐 하는 의견이 있다. 이를 반영해서 정상적인 수요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뒀다”라고 설명했다.◇당장 집값에 영향 없어…소형주택 혜택 집중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의 방향성은 긍정적이지만 부동산 한파가 워낙 짙어서 침체된 주택시장에 당장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는 사업소요기간 단축과 비용절감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지에는 긍정적인 요인”이라며 “지금처럼 주택시장이 침체됐을 때는 바로 가격급등으로 연결되지 않으므로 시장이 바뀔 때를 대비해서 제도적 정비를 해두는 것이 올바를 방향”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재건축, 재개발이 늘어난다고 해서 민간 건설사들의 참여가 얼마나 이뤄질지 의문이고 수요자들 반응 역시 정책의 기대만큼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안전진단을 완화하는건 정비사업 기간이 만3~5년 줄어드는 효과지만 당장 입주 물량이 쏟아지는 것이 아니어서 수요자들에게 와닿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미분양 아파트를 제외하면 아파트는 배제하고 소형주택과 오피스텔에만 혜택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외 실수요자들이 체감하기 힘든 대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이 연구위원은 “주거용 오피스텔에 발코니 허용은 아파트처럼 결국 확장형 발코니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그렇다면 사실상 아파트와 동일한 주택이 되는데 그럼 굳이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는 유형으로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가령 1동짜리 주거용 오피스텔의 건축을 장려하기보다는 1동짜리 아파트(주택) 형태가 되도록 유도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2024.01.10 I 김아름 기자
부영그룹, 하자보수 '당일처리'…고객만족 두 팔 걷어
  • 부영그룹, 하자보수 '당일처리'…고객만족 두 팔 걷어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부영그룹은 이중근 회장이 임직원들에게 하자보수 해결에 만전을 기하고 고객만족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고 10일 밝혔다. 부영그룹은 지난 6월 하자보수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파격적인 시도를 했다. 하자보수 개편안은 하자보수에 대해 획기적인 속도 개선을 목적으로 당일처리 원칙과 외부인력이 필요한 하자보수는 일주일 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존에는 전국 단위의 고객센터에서 하자 접수를 받아서 재분배하는 시스템이었다면 지금은 주민들이 단지 내 관리소를 통해 하자를 접수하고 관리소장이나 영업소장이 그 즉시 확인해 처리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하자 처리 속도를 높이고 보다 세심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부영그룹 사옥 전경또 협력업체는 지역소재 업체를 선정해 하자보수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지역사회와 동반성장도 앞장서고 있다. 현재 부영그룹이 관리중인 분양 및 임대세대는 약 170개 단지, 12만 가구에 이른다. 지금까지 발생한 하자보수 처리율은 이미 90%를 넘어섰으며, 100% 하자보수 종결을 목표로 신속한 하자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부영그룹의 하자보수 시스템 개편은 최근 건설업계에 아파트 하자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업계에 좋은 귀감이 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민간 아파트의 하자보수 처리 기간은 일주일이 넘고,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역시 하자보수 기간을 2주내로 두고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다.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입주민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지난 6월 하자보수 시스템 개편 이후 7월~9월까지 시행된 하자보수 서비스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고객 만족도 조사는 처리 결과, 수리내용 설명, 직원 태도, 사전 연락, 시간 준수 등의 항목으로 진행됐으며, 평균 97점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부영그룹은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등에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거주여건을 제공해 ‘안심 아파트’로도 손꼽히고 있다. 또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함으로 임차인들의 금전적인 부담도 줄여주고 있다.부영그룹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며 주거 불안정이 컸던 지난 2018년, 전국 51개 부영 아파트의 임대료를 3~4년간 동결하며 입주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기도 했다. 부영 아파트 입주민 평균 거주 기간은 5.2년으로 일반 전월세 가구보다 길며, 분양전환을 통해 내 집 마련을 한 가구를 포함하면 기간은 훨씬 늘어난다.
2024.01.10 I 김아름 기자
경제 위기에도…중견기업 63%, 지난해 투자 확대·유지
  • 경제 위기에도…중견기업 63%, 지난해 투자 확대·유지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지난해 중견기업 10곳 중 6곳은 전년 대비 투자 규모를 유지하거나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위기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사진=한국중견기업연합회)10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중견기업 30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중견기업 투자 실적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견기업 48%는 지난해 투자 규모를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견기업 14.5%는 전년 대비 투자를 늘렸다. 투자 확대를 견인한 요인으로는 △기존 사업 확장(47.7%) △노후 설비 개선·교체(36.4%) △신사업 진출(6.8%) △해외 진출(6.8%) 등을 꼽았다. 반면 투자 유지 또는 축소 원인은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상황(40.6%) △내수 경기 부진(31.4%) △글로벌 경기 침체(12.1%) △자금 조달 애로(8.7%) 순으로 나타났다.중견기업인들은 지난해 가장 도움이 된 정책으로 ‘법인세 인하(58.6%)’를 꼽았다. 다음으로 △투자세액공제율 확대(13.8%) △민간투자 저해 규제 혁파(13.2%) △지방투자 활성화 지원(4.9%) 등이 뒤를 이었다. 중견기업의 44.4%는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최우선 정책 과제로도 추가적인 ‘법인세 인하’를 꼽았다. 세제 지원 확대가 중견기업의 투자 확대를 견인할 것이라고 응답한 중견기업은 전체 42.4%로 관계없다고 응답한 중견기업(9.9%)의 4배를 상회했다. 제조 중견기업(24.4%)의 투자 확대 비중은 비제조 중견기업(6.9%)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업종별로는 1차금속·금속가공(33.3%), 화학물질제품·섬유(31.6%), 전자부품·통신장비(26.7%), 식·음료품(23.1%), 부동산·임대업(13.6%), 출판·통신·정보서비스업(13.3%) 순으로 투자 규모를 확대한 중견기업 비중이 높았다.중견기업인들은 ‘자금 조달의 어려움(35.9%)’을 가장 큰 투자 저해 요인으로 꼽았다. 이어 △인력 부족(24.0%) △세제 등 지원 혜택 부족(14.5%) △법·제도 등 각종 규제(13.8%) 등도 주된 투자 애로로 확인됐다.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아래에서도 2022년 중견기업의 총 투자 금액이 전년 대비 약 27% 증가한 38조 9000억원을 기록한 데 이어 2023년에도 절반이 넘는 중견기업이 투자를 유지·확대했다는 조사 결과는 매우 고무적”이라면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된 52조원의 시설투자 자금 설치,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R&D 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등 구체적인 투자 지원 정책에 더해 법인세 인하를 비롯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지원 방안이 추진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4.01.10 I 김경은 기자
'낙후 어촌 살리기' 올해 31곳 선정…1조2000억 투입해 종합 지원 (종합)
  • '낙후 어촌 살리기' 올해 31곳 선정…1조2000억 투입해 종합 지원 (종합)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해양수산부가 낙후된 어촌의 생활·경제 여건을 끌어올리기 위한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대상 지역으로 올해 31곳을 선정했다. 해수부는 약 1조2000억원 규모로 재정 투입, 민간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해 정주 여건 개선은 물론, 청년층의 귀촌·귀어 등 새로운 인구 유입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권순욱 해양수산부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장이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기자실에서 2024년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대상지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올해 31곳 선정…기반 개선해 낙후된 어촌 활력↑해수부는 2024년도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대상지로 강원 양양 수산항, 충남 서산 팔봉권역, 경북 영덕 금진항 등 총 31곳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선정된 31곳에는 정부 재정과 민간투자를 합해 총 1조1800억원이 투입된다. 앞서 해수부는 올해 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연안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다. 11개 시·도에서 151개소의 신청이 있었고, 해수부는 지난해 10~11월에 걸쳐 서면 평가와 현장 평가를 실시하고 최종 선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31곳을 추려냈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해수부의 대표 국정과제로, 2023년부터 향후 5년간 300개소에 총 3조원을 투자해 어촌 지역의 각종 생활서비스 및 인프라 강화를 통해 지역 활력을 확충하겠다는 취지다. 사업 첫 해인 지난해 해수부는 충남 보령, 강원 고성 등 총 65개소를 선정했다. 권순욱 어촌어항재생사업 기획단장은 “연간 평균 60개 선정이 목표로, 올해는 지난해 대비 규모가 축소됐지만 예산 증가분 등을 고려해 본래 목표대로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사업은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각 300억원 지원)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각 100억원 지원)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각 50억원 지원) 3개 유형으로 세분화된다.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을 위해서는 수산업 활성화 지역에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재정 지원, 민간 투자 유치를 촉진한다. 생활플랫폼 조성을 위해서는 각종 정주 여건을 개선해 귀어인 유치 등을 활성화하고, 안전인프라 개선 유형에서는 각종 재해 예방을 위한 편의·안전시설을 정비한다. ◇ 유형별 세분화해 지원…“종합적 활력 제고에 최선” 올해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유형에는 강원 양양 수산항 등 총 3곳이 선정됐다. 해당 지역에는 4년간 총 900억원의 재정, 민간자본 9000억원이 투입된다. 권 단장은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는 물론,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민다’는 방침에 따라 민간투자 사업의 타당성과 재원 조달 가능성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며 “기존 ‘어촌 뉴딜’과 달리 일자리와 소득 등 종합적 측면에서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 사례인 수산항은 수산어촌체험마을, 수산항 요트마리나 등 관광 시설에서 강점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 해수부는 이러한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민간에서는 종합휴양리조트 조성사업, 정기여객선 운항 등을 위해 총 595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수산항은 8500개 이상 일자리 창출, 연평균 13만명 이상 관광객 유치가 기대되고 있다.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유형으로는 충남 서산시의 팔봉권역 등 10곳이 선정됐다. 이들 지역에는 4년간 총 1000억원의 재정이 들어간다. 해수부가 예시로 든 팔봉 생활권은 돌봄센터와 휴게시설 등 생활 인프라가 부족해 귀어인은 물론, 현재 생활 인구의 정주여건 개선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권 단장은 “앵커들을 현지로 파견·상주시켜 현장 밀착형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각종 기초생활 인프라를 끌어올리고, 귀어 정착지원 공간 ‘쉼표하우스’ 운영과 임대주택 지원 등을 통해 정착을 유도하고 소득 창출 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유형에는 경북 영덕의 금진항 등 총 18곳을 선정, 3년간 9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다. 높은 파도 등이 이는 지역을 중심으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월파 방지 시설, 안전 난간을 보강하고, 선착장 등도 확충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선정된 지역들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자문단을 운영, 현장 밀착형 컨설팅도 지원한다. 권 단장은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 자문단 운영 등을 통해 가시적 성과를 내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1.09 I 권효중 기자
마스턴운용 "2024년 하반기 저점…2025년부터 점진적 회복기 진입"
  • 마스턴운용 "2024년 하반기 저점…2025년부터 점진적 회복기 진입"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마스턴투자운용이 글로벌 상업용부동산 투자환경에 대해 “올해 하반기 저점을 통과하고 내년부터 점진적 회복기에 진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스턴투자운용은 사내 리서치 조직인 R&S실이 이같은 내용의 ‘2024 글로벌 시장 전망: The Art of the Leap_2024 Beamonesque(비머네스크,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업적을 이룸)’를 공개했다고 9일 밝혔다.지효진 마스턴투자운용 R&S실 글로벌리서치팀 이사 (사진=마스턴투자운용 브랜드전략팀)이 보고서는 2024년 글로벌 상업용부동산 시장 전망과 투자 전략을 담은 보고서다. 2024년은 누적된 통화긴축 영향으로 세계 경제 전반이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성장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을 담았다. 마스턴투자운용 R&S실은 통화 긴축 장기화로 달러 강세가 지속되고 중국 경기가 둔화하며 미국과 이외 국가 간 격차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2022년 하반기부터 지속돼 온 통화긴축으로 성장동력이 약화됐기 때문이다. 미국은 견조한 노동시장과 민간부문 소비 덕분에 1%대 성장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독일, 이탈리아 등은 제조업 업황 부진 영향을 크게 받아 역성장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효진 마스턴투자운용 R&S실 글로벌리서치팀 이사는 “세계적으로 가계 및 정부 부채가 최고조에 달해 경제 펀더멘털이 매우 약화된 상태”라며 “미국 대선, 한국 총선 등 각국 선거 결과에 따른 정책적 불확실성이 높아져 경기 하방 리스크가 큰 시점”이라고 말했다.이어 “2024년 하반기에 사이클 최저점을 지나 2025년부터는 회복기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며 “포트폴리오 분산과 투자 성과 제고 차원에서 부동산 비중을 확대하는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보고서는 포트폴리오 배분에 따른 안정 속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투명성과 유동성 △안정성과 성장성이 높은 시장을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투자 환경의 투명성이 높은 시장일수록 거래 유동성이 높아 자금을 회수하지 못해 생기는 리스크가 적다. 이에 따라 높은 수익률을 좇아 투명성과 유동성이 적은 국가에 투자하기보다는 안정성을 추구해 미국, 일본, 유럽 등 높은 투명성과 풍부한 유동성을 가진 나라에 투자할 것을 제안했다.보고서는 시장 안정성과 성장성도 강조했다.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국가의 상업용 부동산은 미래에 안정적으로 임대수익을 얻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서울과 달리 글로벌 도시들은 하이브리드 근무(출근과 재택근무가 섞인 업무 방식)의 영향으로 인구가 모이는 곳에 오피스 시장 형성과 임대주택, 리테일 등 동반 성장 가능성이 높다. 또한 보고서는 섹터별, 도시별로 회복 수준이 상이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차이가 점점 벌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전반적으로 올해에는 소비지출 등 경기가 점차 개선돼 물류와 임대주택 시장이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팬데믹 이후 하이브리드 근무 확산으로 오피스는 그보다 회복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피스의 경우 입지가 같아도 자산 조건(스펙)에 따라 투자 성과가 달라지는 자산 차별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기업들이 인재 유치를 위해 뛰어난 스펙을 가진 오피스를 더욱 선호하는 플라이트 투 퀄리티(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넷제로(Net-Zero) 의무를 진 기업과 ESG 책임 투자 원칙을 정립한 투자자들이 늘어나 그린 프리미엄(친환경적 요소가 수익을 높이는 데 기여)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지효진 이사는 “올해는 포트폴리오 효과로 안정 속 성장을 추구하며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중요한 한 해”라며 “국가별 경기 회복탄력성에 차이가 있어 도시 및 섹터별 투자 전략의 다변화가 필요하고, 도시 공간의 유기적 재편이 가능한 도시를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4.01.09 I 김성수 기자
“수도관 동파에 씻지도 못해”…새해에도 울상 짓는 쪽방촌
  • “수도관 동파에 씻지도 못해”…새해에도 울상 짓는 쪽방촌[르포]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새해라고 해서 뭐 달라지는 게 있겠어요. 그냥 사는 거죠.”서울역 건너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에 3년째 살고 있는 김모(70)씨는 웃으며 이같이 말했다. 김씨는 집 안에 있는데도 두꺼운 패딩을 입고 있었다. 문틈을 타고 들어오는 날카로운 웃풍에 김씨의 방은 마치 밖인 듯했다. 김씨는 새해 바람을 묻는 질문에 “빨리 봄이 와서 날이 따뜻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밝혔다.4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의 한 쪽방촌에 동파 방지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혀져 있다. (사진=김형환 기자)◇‘집에서도 패딩’ 주민들…화장실 동파에 ‘곤란’4일 영하권의 날씨에 찾은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에는 서늘함이 가득했다. 골목 곳곳에는 강추위에 동파를 대비하라는 안내문구가 담긴 포스터가 여기저기 붙어져 있었다. 추운 날씨에 대부분 쪽방촌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주민들은 집 안에서도 두꺼운 옷을 입은 채 추위를 이겨내고 있었다.성인 남성이 누우면 비좁을 크기의 방에서 3년째 머물고 있다는 김씨는 종교단체에서 기부한 전기장판과 난로에 의존해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문틈을 최대한 막아봐도 어디인지 모르게 웃풍이 들어온다”며 “그래도 (더위를 피할 곳 없는) 여름보단 (이불이라도 싸매면 한결 나은) 겨울이 낫다”며 씁쓸한 웃음을 보였다. 김씨는 대문이 없는 건물에 사는 이들은 더 큰 추위와 싸우고 있었다. 건물주가 임시방편으로 입구 앞에 막아 둔 투명 단열용품은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었다. 동자동에서 4년째 살고 있는 이모(71)씨는 “웃풍이 심하지만 전기세나 난방비 걱정에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며 “기초수급비로 월세 16만원 내고 나머지로 병원비 등 생활비를 써야 하는데 공과금이 많이 나오면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추위가 엄습할 때 화장실은 쪽방촌 주민에겐 가장 큰 불편 중 하나다. 화장실에는 따뜻한 물이 나오지도 않고 기온이 더 떨어지면 동파되는 경우가 다반사기 때문이다. 이씨는 “겨울에는 도저히 추워서 씻을 수가 없다”며 “근처 목욕탕이나 시설 샤워실에 가서 샤워하고 오는 게 전부”라고 부연했다. 이어 “화장실이 동파될 경우 길거리에서 노상방뇨를 통해 해결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4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의 한 건물에 공공개발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붙혀져 있다. (사진=김형환 기자)◇“주변 도움으로 이겨내고 있지만…공공개발 절실”이러한 쪽방촌 주민에게 가장 의지가 되는 건 지역사회의 손길이다. 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서울시립 쪽방상담소에서는 혹한기인 1월부터 2월 말까지 동네 목욕탕을 섭외해 매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밤추위 대피소’를 운영하고 있다. 쪽방촌 주민은 이곳에서 잠을 자거나 야간 목욕을 할 수 있다.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봉사단체 역시 쪽방촌을 방문해 패딩 등 방한용품과 전기장판 등 단열도구를 기부하고 있다.하루 한 끼에 불과하지만 봉사단체 등에서 제공하는 도시락과 과일은 쪽방촌 주민에겐 오아시스 같은 존재다. 여기에 매달 조금이나마 나오는 포인트로 라면이나 휴지를 살 수 있는 ‘온기창고’(쪽방상담소 운영)는 잠시나마 추위를 잊게 도와준다. 다만 이같은 지역사회의 도움에도 이들에게 추운 겨울은 계속될 전망이다. 결국 주거환경 자체가 바뀌지 않는 한 불편함은 계속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3년 전 동자동 쪽방촌을 공공주택사업으로 정비해 쪽방 세입자를 위해 임대주택 1250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동자동 쪽방촌 소유주들의 반대로 아직 삽도 뜨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민간개발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10년 가까이 동자동 쪽방촌에 살고 있는 70대 이모씨는 “공공주택이 들어와서 추위와 더위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지 한참인데 소식이 없다”며 “내가 죽을 때까지 될지 모르겠다”고 허탈한 웃음을 내보였다.
2024.01.05 I 김형환 기자
부동산 PF 위기에 85조 공급…구원투수로 LH 투입, 사업장 인수
  • 부동산 PF 위기에 85조 공급…구원투수로 LH 투입, 사업장 인수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위기 연착륙을 위해 85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일부 사업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을 검토한다. 전세사기·역전세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살던 빌라·오피스텔을 매입하면 무주택 지위를 유지한다.정부는 4일 경기도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하에 개최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방안 등을 담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그래픽=김정훈 기자)◇후순위 채권 매입 등, 시공사 부담↓정부는 먼저 지난해 9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담았던 85조원 수준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시장상황에 맞춰 조속히 집행할 방침이다. 태영건설발 부동산 PF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차원이다. 정부는 필요하면 유동성 공급도 추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준공기한을 넘긴 시공사에 대해 과도한 부담이 넘겨지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건설사가 채무 전액을 인수하는 대신 후순위 채권을 일부 매입하는 등 ‘책임분담’ 전제로 대주단협약을 통해 시공사의 채무인수 시점 연장을 독려한다.6조원 규모의 책임준공보증 집행을 가속화하고, 4조원 규모의 비주택 PF 보증을 신설하고, 4000억원 규모의 건설사 특별융자 등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유동성 지원도 강화한다.LH도 투입한다. LH는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매입을 검토한다. 해당 사업장은 LH가 직접 시행하거나 다른 시행사·건설사에 매각을 추진한다. 사업성이 부족한 경우에도 2조 2000억원 규모의 PF 정상화 펀드를 통해 재구조화를 추진해 조속한 정상화를 지원한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국의 PF는 공공에서 모두 감당하거나 지원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면서 “우량 사업장과 사회적 여파가 큰 사업장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정비사업, 전자 방식 의결 도입공공부문 주택공급도 추가 확대한다. GH(경기주택도시공사)와 같은 지역주택도시공사도 참여해 인천 계양·고양 창릉·남양주 왕숙·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의 올해 부지조성과 조기 주택착공을 추진한다. 이밖에 7만가구 수준의 광명시흥신도시 지구 등 착공일정도 6개월 단축한다. 공공분양주택 ‘뉴:홈’은 올해 9만가구 이상 공급하고 사전청약 1만가구를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선호도가 높은 도심 등에 다양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주택공급 종합대책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주택 공급에 있어 각종 민간 애로도 해소한다. 먼저 주택공급 인·허가를 한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를 의무화한다. 정비사업 관련 의결시 온라인 총회를 개최하고 전자적 방식의 조합원 의결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사업기간을 1년 이상 단축한다.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입법 과제 관련 후속조치도 진행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은 올해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이 시행되면 재건축으로 얻는 초과이익이 8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선 보유기간에 따라 10~70% 부담금을 감면한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은 올해 4월부터 시행한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이 일반 재건축보다 빠르게 추진되도록 마스터플랜(정비기본계획) 조기 수립, 안전진단 규제 완화, 통합심의 등이 적용된다. 자유로운 구역별 도시계획이 가능하도록 건축물 높이 제한과 용적률 제한 등도 완화한다.지난해 11월 29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 빌라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빌라 임차인, 매입시 취득세 감면역전세 위험성이 높은 다세대·다가구 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도 나왔다. 앞으로는 임차인이 거주 중인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저가주택을 매입하면 추후 청약시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올해 한시적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한다. 구체적으로 주택 규모는 60㎡ 이하로 취득가액은 수도권 기준 3억원, 지방은 2억원 이하가 대상이다. 대상자는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생애 최초 주택 취득인 경우 해당한다. 정부는 법안 개정을 전제로 추후 다른 주택을 취득 시에도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당장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의 매매가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면서 “역전세 주택의 선순위 채권과 임차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보다면 실효성이 적다”고 언급했다.역전세 상황을 감안해 올해 한시적으로 등록임대사업자가 LH나 지역주택도시공사에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저가주택을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구체적으로 3채 이상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1채까지 양도 가능하다. 의무임대기간 중 비등록임대사업자에게 양도 시에는 과태료 등을 미적용한다. LH는 올해 구축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1만호 이상 매입한다. 공공임대는 지난해(10만 7000가구)보다 확대한 11만 5000가구를 공급한다. 임대주택 임대료는 동결한다.
2024.01.04 I 박경훈 기자
대보건설, 2년만에 수주 1조원 돌파…"공공 부문 강점"
  • 대보건설, 2년만에 수주 1조원 돌파…"공공 부문 강점"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대보그룹 건설 계열사 대보건설이 2년 만에 수주 1조 원을 돌파했다. 대보건설은 지난해 수주 실적을 집계한 결과 1조 1170억 원을 수주했다고 4일 밝혔다. 대보건설은 2017년 최초로 수주 1조 원을 돌파한 이후 2020년과 2021년 2년 연속 수주 1조 원을 달성한 바 있다.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공사 조감도. (사진=대보건설)대보건설은 토목 부문에서 울산지사 원유배관 교체공사, 외룡~봉화 천연가스 공급시설 제1공구 건설공사, 행정중심복합도시 5-2 생활권 조성공사 등을 수주했다. 특히 12월에는 올해 종합심사낙찰제 공사 중 마지막 대어로 꼽힌 인덕원~동탄선 복선전철 노반신설 공사 중 총 공사비 2025억 원 규모의 6공구를 수주하며 2년 만에 수주 1조 원 클럽 복귀를 알렸다. 건축 부문에서는 광주 종합운동장(주경기장) 건립공사를 수주했다.또 시공책임형 CM(CMR) 입찰 방식으로 평택고덕 A4블록 민간참여 공동주택사업,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공사를 수주했다. 일산테크노밸리는 경기북부 대표 자족형 최첨단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법곳동 일원에 약 26만평(87만1840㎡) 규모의 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지하차도 1개소와 교량 5개소를 포함하고 있다. 이밖에 그린스마트스쿨 낙동초 외1교(금양중)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한국해양대학교 시설개선 임대형 민자사업(BTL) 등 교육 관련 민자사업에서도 실적을 추가했다.민간 부문에서는 부산 동매역 지식산업센터와 함께 부천 원종동 우성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다수의 정비사업을 수주했다.한편, 대보실업도 수주 목표 1000억 원을 초과한 1178억 원의 수주 실적을 달성했다.대보건설 관계자는 “꾸준히 역량을 축적해 온 공공부문의 강점을 살려 2년 만에 다시 1조 원을 돌파했다”며 “2024년에도 공공부문에 역량을 집중하고 민간과 공공아파트 6만 5000여가구의 실적을 바탕으로 사업성이 우수한 민간개발사업과 도시정비사업을 선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1.04 I 이윤화 기자
도봉구, 쌍문역 동측·방학역 일대 총 1059세대 공급
  • 도봉구, 쌍문역 동측·방학역 일대 총 1059세대 공급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선도지구인 쌍문역 동측 및 방학역 일대에 총 1059세대가 공급된다. 2026년 상반기 착공,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쌍문역 동측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조감도. (사진=도봉구)도봉구는 지난 2021년 3월 후보지로 선정된 방학역 및 쌍문역 동측 일대가 2년 9개월 만에 서울시 최초로 복합사업계획이 승인됐다고 4일 밝혔다. 이는 민간 정비사업보다 3~4년 빠른 진행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7월 공공주택사업자(LH)의 승인신청에 따라 통합심의 등 승인 절차를 이행했다. 오언석 구청장은 “이번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기점으로 방학역과 쌍문역 동측 일대가 역세권이면서 쾌적한 정주 환경을 갖춘 도심 내 주택단지로 변화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기대했다.이번 정비사업 추진에 따라 1호선 방학역 인근 복합사업지구는 용적률 599.89%, 지하 5층~지상 39층 규모의 공동주택 420세대(공공분양 263, 이익공유 84, 공공임대 73)와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이 조성된다.4호선 쌍문역 동측 복합사업지구는 용적률 498.58%, 지하 4층~지상 38층 규모의 공동주택 639세대(공공분양 402, 이익공유 128, 공공임대 109)가 들어선다. 특히 어린이공원의 면적은 당초보다 492.1㎡ 확대해 지역 환경 개선이 기대된다.한편, 구는 이번 복합사업계획이 승인된 방학역 및 쌍문역 동측 이외에도 쌍문역 서측도 상반기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상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도봉구 내 도심복합사업, 재건축·재개발, 모아타운 등 다양한 주택정비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적극 소통하고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2024.01.04 I 이윤화 기자
산업단지 입주업종 늘고 편의시설 확충 쉬워진다
  • 산업단지 입주업종 늘고 편의시설 확충 쉬워진다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오는 7월부터 산업단지(이하 산단)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늘어난다. 산단 내 편의·지원시설 확충을 위한 재개발도 쉬워진다.(사진=게티이미지)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산업부는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이른바 ‘킬러 규제’를 없앤다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 기조 아래 지난해 8월 산단 입지 킬러 규제 혁파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당시 방안을 입법화한 것이다. 산업부는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마친 후 올 7월부터 16개 산단에 적용할 계획이다.개정안이 시행되면 각 산단 관리 주체는 5년 단위로 입주 대상 업종을 재검토하고 입주 심의기구를 통해 신산업 업종 판단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각 산단은 입주 기업에 세제·입지 등 혜택을 줄 수 있지만, 산단으로 지정될 당시 정해진 입주 가능 업종의 기업만 입주하는 제약이 있었는데, 그 문턱을 넓히겠다는 것이다.또 비수도권 산단 입주 기업에 대해선 공장을 매매·임대하는 등 방식으로 자산을 유동화할 수 있게 된다. 연접한 입주 기업체에 산업용지를 임대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그밖에 민간 투자를 통해 산단 편의·지원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산단 재개발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방정부 주도로 산단 구조 고도화 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수 있게 된다.산업부는 개정 산업집적법 시행 준비와 함께 산단 입주 기업의 각종 어려움을 풀어 투자를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6월 동일 기업의 산단 내 여러 사업장이 공동 폐기물처리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360억원의 신규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등 23건의 기업 애로를 해소한 바 있다.산업부 관계자는 “산단 입지규제 개혁을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하위법령 정비를 서두를 것”이라며 “새해에도 산단 내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와 기업 애로를 적극적으로 찾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2024.01.02 I 김형욱 기자
  • [인사]한국토지주택공사(LH)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 <본부장> △지역균형본부장 김재경 △건설기술본부장 정운섭<부서장> △비서실장 최형균 △홍보실장 문정만 △경영성과관리실장 양치훈 △기획조정실장 양치훈 △사업관리실장 조영훈 △재무처장 이준호 △판매기획처장 정수현 △보상기획 처장 고윤석 △안전기획처장 이윤기 △정보보안처장 최은하 △주거복지계획처장 김경진 △건설임대사업처장 이흥현 △매입임대사업처장 왕인창 △임대자산관리처장 박근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장 김진훈 △스마트도시계획처장 임현석 △신도시사업1처장 최준엽 △신도시사업2처장 이상조 △공공택지사업처장 이원훈 △선교통환경처장 이영헌 △도시기반처장 최한봉 △도시경관처장 이용주 △주거혁신처장 최락우 △설계검증처장 박철인 △공공주택사업처장 박주배 △민간협력사업처장 정우신 △공공주택시설처장 최윤철 △지역균형발전처장 주민곤 △산업단지처장 김명수 △도시정비처장 권상균 △글로벌사업처장 안병곤 △부동산금융사업처장 이영봉 △AMC센터장 고태호 △건설관리처장 박대순 △품질관리처장 정환영 △단지기술처장 백승무 △주택기술처장 이동현 △스마트건설처장 문홍철 △총무처장 김용운 △인사처장 유혜기 △노사협력처장 문호길 △IT운영처장 채승희 △공정계약처장 김수귀 △법무처장 배정복 △토지주택박물관장 정나리 △연구관리처장 김연중 △LH인재개발원장 김미숙 △서울지역본부장 박현근 △서울지역본부 사업관리처장 정영우 △서울지역본부 건설사업처장 박정만 △서울지역본부 도심복합사업처장 유재황 △서울지역본부 도시정비사업처장 김남식 △서울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 윤경수 △서울지역본부 위례사업본부장 빈태봉 △서울지역본부 용산공원사업본부장 송영환 △인천지역본부장 서환식 △인천지역본부 사업관리처장 김용일 △인천지역본부 건설사업처장 오희석 △인천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 유병용 △인천지역본부 계양부천사업본부장 하정수 △인천지역본부 청라영종사업본부장 오상호 △인천지역본부 검단사업본부장 강성민 △경기남부지역본부장 강오순 △경기남부지역본부 사업관리처장 유건석 △경기남부지역본부 단지사업처장 이상우 △경기남부지역본부 주택사업처장 강재철 △경기남부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 오동근 △경기남부지역본부 광명시흥사업본부장 최용택 △경기남부지역본부 평택사업본부장 정상훈 △경기남부지역본부 화성사업본부장 곽환건 △경기남부지역본부 성남사업본부장 류창수 △경기남부지역본부 의왕과천사업본부장 천병삼 △경기남부지역본부 동탄사업본부장 송영석 △경기북부지역본부장 김성연 △경기북부지역본부 사업관리처장 허남성 △경기북부지역본부 단지사업처장 김정구 △경기북부지역본부 주택사업처장 배화운 △경기북부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 정종철 △경기북부지역본부 고양사업본부장 권운혁 △경기북부지역본부 하남사업본부장 이영웅 △경기북부지역본부 양주사업본부장 주양규 △경기북부지역본부 남양주사업본부장 장희철 △경기북부지역본부 파주사업본부장 김영진 △부산울산지역본부장 최희숙 △부산울산지역본부 건설사업처장 이상기 △부산울산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 공영규 △강원지역본부장 최종기 △강원지역본부 건설사업처장 이준식 △강원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 김형주 △충북지역본부장 조은숙 △충북지역본부 건설사업처장 황민수 △충북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 이병구 △대전충남지역본부장 류옥현 △대전충남지역본부 건설사업처장 유근호 △대전충남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 이상일 △전북지역본부장 김동섭 △전북역본부 건설사업처장 김태욱 △전북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 형희재 △광주전남지역본부장 정수미 △광주전남지역본부 건설사업처장 이영민 △광주전남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 신상규 △대구경북지역본부장 문희구 △대구경북지역본부 건설사업처장 최영환 △대구경북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 심상운 △경남지역본부장 최재열 △경남지역본부 건설사업처장 임봉철 △경남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 신홍길 △제주지역본부장 임도식 △세종특별본부장 송종호 △세종특별본부 사업관리처장 김태욱 △세종특별본부 단지사업처장 원성진 △세종특별본부 주택사업처장 김수진
2023.12.29 I 박경훈 기자
수도권 분양가 2년 연속 두 자릿대 상승률…경기도가 끌었다
  • 수도권 분양가 2년 연속 두 자릿대 상승률…경기도가 끌었다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올해 수도권 분양가가 전년 대비 약 15% 뛰며 2년 연속 두 자릿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앞으로 시공 난도 증가 요인이 여럿 대기해 오늘 분양가가 가장 저렴한 현상은 이어질 전망이다. 동시에 최근 전세값도 급등하고 있어 청약으로 연말 연초 발빠르게 내집 마련에 나서려는 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2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2034만원으로 전년 대비 14.27% 뛴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상승률(21.25%) 보다는 떨어졌지만, 두 해 연속 두 자리대 상승률을 보였다.특히 경기도의 상승률이 가팔랐다. 경기도는 올해 전년 대비 18.31% 올라 작년 13.61% 보다 상승폭이 높았다. 광명, 용인에서 공급된 아파트가 가격 상승을 이끈 것으로 해석된다.서울은 올해 0.92% 상승해 2022년(24.19%) 보다 오름세가 약해졌고, 인천은 반대로 0.06% 하락해 2022년(11.15%) 대비 상승세가 주춤했다. 서울은 작년 당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한 강북구 분양 단지와 송파구 리모델링 아파트가 분양가를 밀어 올려 상승률이 가팔랐던 것으로 분석된다. 인천은 검단신도시 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공급이 많아 올해 평균 분양가가 하락했다.앞으로 분양가는 더 뛸 가능성이 높다. 공사 난이도가 까다로워지는 탓이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확대로 내년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새로 신청하는 민간아파트는 제로에너지 5등급 건축물로 지어야 한다. 단열 기능을 높이고, 신재생 에너지 자체 생산 등이 요구될 전망이다.지난 11일 나온 국토부 층간소음 검사 강화도 분양가 상승으로 연결될 전망이다. 아파트를 다 짓고 현장에서 검사하는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가 나왔고, 기준을 충족치 못 하면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는다.최근 전세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것도 변수다. 임대 부담이 커지는 만큼 차라리 청약을 통해 새집을 마련해야 할 이유가 커지는 셈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4분기 연속 하락세를 보이던 서울 전세값은 올 3분기 0.35% 올랐고, 경기도 역시 3분기 들어 의왕(0.07%), 용인(0.05%), 화성(0.05%), 수원(0.02%) 등 남부권을 중심으로 상승세로 돌아섰다.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은 “산업용 전기요금과 시멘트, 철근 가격 등도 추가로 오를 가능성이 있어 분양가는 앞으로 오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분양물량도 줄고 있어 향후 2~3년 내 수급 불균형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며 “동시에 최근 전세가격도 반등세로 돌아서 전세금 마련 부담도 커진 만큼 내집마련을 노리는 수요라면 빠르게 청약을 넣어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이에 수도권에 신규 분양을 앞둔 곳은 수요자들의 관심이 꾸준한 상황이다. GS건설은 영통·망포 생활권에 속한 용인 ‘영통역자이 프라시엘’을 12월 분양 예정이다. 전용면적 84㎡, 100㎡ 총 472가구 규모다. 수인분당선 영통역 역세권에 위치하고, 삼성전자 본사인 수원 삼성디지털시티와 삼성전자나노시티 기흥캠퍼스가 가까이 있어 통근이 편리한 곳에 위치해 있다. 교육환경으로는 서천초가 단지와 가까이 있고, 서농초, 서천중, 경희대도 도보권에 위치한다.안산에서는 ‘롯데캐슬 시그니처 중앙’이 분양에 돌입했다. 총 1051가구 중 전용면적 59㎡ 511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지하철 4호선, 수인분당선, 신안산선(예정)중앙역이 가깝다.인천에서는 내년 1월 송도 11공구에서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이 분양 예정이다. 아파트 2728가구, 오피스텔 542실 등 총 3270가구다.
2023.12.28 I 박지애 기자
대단지 민간임대아파트 '화성시그니처H' 선봬
  • 대단지 민간임대아파트 '화성시그니처H' 선봬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경기도 화성시 일원에 대단지 민간임대아파트 ‘화성시그니처H’가 조성될 예정이다.화성시그니처H 조감도‘화성시그니처H’는 지하 2층~지상 20층, 총 16개 동, 1,484세대 규모로 전용면적 59㎡ A/B, 74㎡ A/B, 84㎡ A/B로 실수요가 높은 중소형 평형 타입으로 구성된다.특히 A형은 판상형 4Bay 구조로 안방, 거실, 발코니, 주방 간 순환 동선을 실속 있게 설계한 것이 특징이며, 주방 팬트리와 복도 팬트리 등을 구성해 수납공간을 극대화했다. B형은 ㄱ자형 주방과 연계되는 발코니로 동선을 고려한 설계로 거실이면 개방형 구조가 장점이다.단지는 취향과 연령, 목적에 맞게 독서실과 작은 도서관, 학부모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키즈카페룸, 악기연습실, 피트니스실, GX실, 실내골프연습장 등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이 조성되며, 호텔 주방장이 고급 식자재로 아침식사를 제공할 예정이다.도보 통학권에는 기안초, 배양초 등이 위치해 있으며, 인근에는 14개의 초·중·고 및 홍익대학교 화성캠퍼스, 수원대학교, 협성대학교가 있다.특히 화성의 교통 허브라고 불리는 봉담 IC를 비롯해 제2순환고속도로 진입이 편리하며, 북쪽으로는 수인분당선 고색역, 오목천역 등 대중교통 이용도 편리하다.분양 관계자는 “‘화성시그니처H’는 민간임대아파트로 주거 선호 입지에 학교, 공원, 생활편의 시설까지 누릴 수 있는 대단지 아파트로 조기 마감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2023.12.27 I 이윤정 기자
지지부진 '고양 K컬처밸리'·'검암 플라시아' 등 PF 7건 조정안 마련
  • 지지부진 '고양 K컬처밸리'·'검암 플라시아' 등 PF 7건 조정안 마련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고양시 K-컬처밸리사업’, ‘인천검암 플라시아 복합환승센터’ 등 공공·민간 간 갈등으로 사업에 차질이 빚고 있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 7건에 대한 조정안이 마련됐다. 사업 규모만 총 14조원 규모다.(자료=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정부·공공기관·협회·학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에서 이같은 방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먼저 3조 2000억원 규모의 고양시 K-컬처밸리사업(아레나 공연장 등)의 경우 중단된 공사를 조속히 재개하기 위해 경기도에는 △민간사업자의 비용 절감 및 유동성 확보방안 지원 △전력공급 등 사업여건을 고려한 완공기한 연장·지체상금 감면 등을, 민간사업자에게는 △신속하게 사업을 재개하고 △지체상금 감면규모 등을 고려해 지역발전을 위한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6000억원 규모의 마곡 명소화부지 건설사업(업무·상업시설)은 업무ㆍ상업시설의 10년 의무임대 기간을 단축(상업시설 5년, 업무시설 개발 즉시 매각)하여 공사자금을 조달하고, 민간사업자는 상권 활성화를 위한 임대료 인하, 공공시설 면적 확대 등 공공기여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자료=국토교통부)1조 5000억원 규모의 인천검암 플라시아 복합환승센터(공동주택ㆍ복합환승센터)은 유동성 확보를 위해 PFV 설립 시기를 약 1년 순연하고 분양시설 우선 착공 등 착공 순서를 조정하면서, 복합환승센터 인허가 등이 지체되지 않도록 지체상금 등 강제조항 추가를 권고했다. 약 1조 3000억원 사업비를 투입하는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단의 경우 데이터센터 설치에 대해 김포시와 민간사업자 간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김포시에는 민원 등 데이터 설립 반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기존에 체결한 데이터센터 협력 MOU 등 그간 협의 과정에서의 신뢰를 바탕으로 민간사업자와 협의에 착수할 것을, 민간사업자에게는 민원해결 및 지역을 위한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이밖에 7000억원 규모의 고양관광문화단지 숙박시설사업, 1000억 규모의 덕산 일반산단,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등도 조정안을 마련했다.앞서 국토부는 최근 공사비 상승, 고금리 등으로 PF사업 추진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공공이 토지를 제공하거나 △발주한 민관합동 PF사업도 합리적인 계획변경·자금조달 방안 등이 신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어 지난 10월부터 조정위원회를 가동하고 11건·34개 사업의 조정 신청을 받았다.이후 2개월 동안 100여회 실무협의, 3차례 실무위원회 및 본위원회를 통해 7건(30개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안), 유동성 확보·행정지원 방안 등 구체적인 조정안을 마련했다. 나머지 4건은 규정상 용도변경 불가, 소송 종결, 감사원 감사 진행 등의 이유로 조정이 불성립 되었다.민간·공공 사업 당사자들이 이번에 마련한 조정안에 대해 양 당사자 간 협의, 법률자문, 감사원 사전컨설팅 등을 거쳐 60일 내 동의하면 조정결과가 확정된다. 아울러, 양 당사자 간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위 차원에서 추가 조정도 진행할 계획이다.조정위 위원장을 맡은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조정을 통해 사업별로 많게는 1000억원 이상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 PF사업 정상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며, 민간사업시행자의 공공기여를 통해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 민관 상생의 선도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3.12.27 I 박경훈 기자
내년 민영아파트 26만여 가구 분양…5년만 25% 감소
  • 내년 민영아파트 26만여 가구 분양…5년만 25% 감소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내년 분양시장 예정된 민간 아파트 물량은 26만여 건으로 5년 전과 비교해 25% 감소할 전망이다.26일 부동산R114가 2024년 민영아파트(민간분양+민간임대) 분양계획을 조사한 결과 전국 268개 사업장에서 총 26만5439가구가 분양 예정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계획물량(25만8003가구) 대비 3% 늘었지만, 최근 5개년(2019년~2023년) 평균 분양계획(35만5,524가구) 대비 25% 적은 수준이다. 특히 분양시기가 명확하지 않은 8만6684가구가 포함돼 있어, 실제 실적으로 연결되는 물량은 더 적을 전망이다.올해 수도권에서는 계획물량(11만6682가구) 대비 89% 수준인 10만4266가구가 공급된 반면, 지방은 계획물량 14만1321가구 대비 57%(8만995가구)만 실질적으로 공급됐다. 세종은 민영아파트 분양이 전무했으며, 공급과잉, 미분양 이슈가 불거진 대구는 941가구 실적에 그쳤다.특히 2023년 분양계획물량(25만8003가구)의 약 39%에 해당하는 10만1490가구가 2024년 분양계획으로 이월된 상황이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 4만4893가구(44%), 지방 5만6597가구(56%)이다. 다만, 이월물량에는 재개발·재건축이 많기 때문에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지연이 있을 수 있으며, 지방에서는 장기간 미분양이 누적되어 향후 분양실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2024년 권역별 분양계획 물량은 14만1100가구(53%) △지방 12만4,339가구(47%)로 조사됐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7만4623가구로 가장 많고, △서울 4만4252가구 △인천 2만2225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지방에서는 △부산 2만2710가구 △광주 2만161가구 △대전 1만3138가구 △충남 1만2503가구 순으로 1만 가구 이상 공급될 계획이다.오는 2024년 민영아파트 월별 분양물량을 살펴보면 1월(2만3810가구), 10월(2만1188가구)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월은 2023년의 이월 물량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며, 총선과 하계 올림픽 등 굵직한 이벤트가 몰려 있는 2·3분기에는 물량이 저조한 편이다. 10월에는 2만1188가구가 예정됐는데, 시장 상황을 지켜보다가 성수기에 승부를 걸어보려는 움직임으로 판단된다. 분양시점이 미정인 8만6684가구 역시 고금리, 부동산PF 등 잠재적 위험 요인들이 해소되는 시점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물량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주요 건설사의 2024년 분양계획물량은 17만3333가구로 2023년 분양계획물량(18만2885가구)의 83% 수준으로 집계됐다. 2023년에는 분양계획 대비 평균 47%의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에는 롯데건설(2만2,299가구), 현대건설(2만2,778가구), 포스코이앤씨(2만294가구) 정도만 2만 가구 수준을 유지했다.2024년 지역별/유형별 민간아파트 분양 계획(사진=부동산R114)
2023.12.26 I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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