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712건

"김건희 여사 논문, '점집' 홈피도 복붙"...이준석 "그러려니"
  • "김건희 여사 논문, '점집' 홈피도 복붙"...이준석 "그러려니"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교수 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이 모두 표절에 해당한다며 심각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김 여사 논문 의혹에 대해 “그러려니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이 전 대표는 지난 5일 CBS 라디오 ‘한판승부’에서 진행자가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등 14개 단체로 이뤄진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검증을 위한 범학계 국민검증단’(검증단)이 김 여사 논문에 대한 기자회견을 예고했다고 말하자 “(김 여사) 논문에 있는 내용이 지식서비스나 해피캠퍼스에서 퍼온 것들이 들어 있다는 내용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 얘기 듣고 제가 왜 충격적이지 않을까?”라며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보면 박 대통령은 가족이 없고 자식이 없고 워낙 도덕적인 인물로 많이 알려졌었기 때문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보통 박근혜, 문재인 이런 분들은 도덕성으로 국민에게 많은 지지를 받는 분들이었다”라고 했다.이어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에게는 어떤 의혹이 제기됐을 때, 박 대통령은 지금 와서 생각하면 연설문을 누가 대신, 민간이 써줬다는 게 시발점이었다. 그것 때문에 갑자기 지지율이 막 10%로 훅 꺼지고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라며 “그런데 지금 터지는 일들은 그에 비하면 좀 더 문제점이 있는 일들임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려니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역시 사람에 따라서 국민이 느끼는 역치가 다르지 않느냐는 생각을 한다”라며 “어지간한 일로는 박 대통령 때의 그런 상황만큼 타격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사진=연합뉴스)이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검찰에 고발한 데 대해선 “검찰에서 대통령과 영부인의 ‘휘’가 오르내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임금의 이름은 ‘휘’로 높여서 이야기한다. 두 분의 이름이 오고 가는 상황을 (검찰이) 용납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원하는 바를 아마 이루지 않을까? 그래서 두 분의 휘가 오르내리지 않도록 소환조사는 수면 아래로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예상했다.진행자가 ‘이 대표가 원하는 바가 뭔가? 쌍특검을 말하는 건가?’라고 묻자, 이날 이 전 대표와 함께 출연한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포토라인에 서지 않는 것”이라고 대신 답했다.이에 이 전 대표는 “소환조사 받지 않는 걸 원할 것”이라며 “그걸 이루기 위해서 민주당에서 꺼내 든 카드가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마 이 대표 스피커가 어지간히 큰 게 아니지 않는가? 이 대표도 한 고공전 하는 분인데 아마 두 분의 휘가 언급되지 않게 하기 위해 적절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6일 오전 검찰의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검증단은 이날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국민대가 연구부정 행위가 아니라고 결론 낸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게재논문 3편이 모두 표절에 해당한다는 자체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이들은 “김 여사 논문은 내용과 문장, 개념과 아이디어 등 모든 면에서 표절이 이뤄졌다”며 “특히 점집 홈페이지와 사주팔자 블로그, 해피캠퍼스와 같은 지식거래 사이트 등 상식 밖의 자료를 출처 명기 없이 무단 사용했다”고 지적했다.검증단에 따르면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은 구연상 숙명여대 기초교양학부 교수의 논문 일부를 표절했고, 개인 블로그 글과 기사 일부 등을 그대로 복사해 붙였다. 검증단은 논문 총 860문장 중 220문장이 출처 표시 없이 베껴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검증단은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대가 김 여사의 논문 4편이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발표한 재조사 결과를 철회하고, 재조사위원회 위원 명단과 최종보고서를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또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도 후속 조치에 나서라고 요청했다.
2022.09.06 I 박지혜 기자
국수본부장 "이준석 성접대 의혹 수사 이달 마무리"
  • 국수본부장 "이준석 성접대 의혹 수사 이달 마무리"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성 접대와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공소시효 문제 등으로 이달 안에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8월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공동취재단)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실상 (수사는) 마지막 단계까지 와 있다”며 “핵심 참고인에 대해 총 6회 접견조사를 했고, 마무리 법률 검토를 하고 있어 이달 내에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경찰은 이 전 대표 성 접대와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해 지난 1월 11일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 고발인과 참고조사, 관련 자료 확인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이 전 대표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게서 성 상납 등 여러 차례 접대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별개 사건으로 구속 수감돼 있는 김 대표는 경찰 조사에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게 줄을 대고자 이 전 대표에게 2013년 두 차례 성 상납하는 등 2015년까지 여러 차례 접대하고 명절 선물까지 줬다고 진술했다. 성 상납의 알선수재죄 공소시효(7년)는 지났지만, 김 대표가 이 전 대표에게 마지막으로 명절 선물을 줬다고 주장한 시기인 2015년 9월 23~25일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시효는 20여 일 남아 있다.이에 남 본부장은 이 전 대표 공소시효 만료일과 관련해 “수사팀에선 알지만 구체적으로 말하긴 그렇다”면서 “9월 중은 확실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또 남 본부장은 이 전 대표 소환조사와 관련해서는 “이 대표 측 변호사와 수사팀이 출석 일정을 계속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석 연휴 전 소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정을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연휴 전이라고 해도 3~4일 남아 그전에는 쉽지 않아보인다”고 전했다.특히 남 본부장은 이 전 대표 수사와 관련해 여권 인사들이 개입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서울청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며 “(수사 개입과 관련해) 현재까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된 것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수사 개입 관련해 내부 조사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대상자가 누군지 드런난 바 없어서 별도로 진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2022.09.05 I 이소현 기자
‘이준석 성접대 주장’ 김성진, 구치소서 국민의힘 입당 신청
  • ‘이준석 성접대 주장’ 김성진, 구치소서 국민의힘 입당 신청
  •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접대 당사자라고 주장하는 아이카이스트 대표 김성진 씨가 국민의힘 경기도당에 입당원서를 제출했다. 김 씨는 입당원서 추천인란에 ‘이준석’이라고 적었다.(자료=강신업 변호사 페이스북)김 씨의 법률대리인인 전 건희사랑 회장 강신업 변호사는 지난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입당원서를 공개하며 김 씨의 입장문을 전했다.김 씨는 “모름지기 똑똑한 사업가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양쪽 모두에게 공평해야 한다는 순결을 목숨같이 지켜왔다”며 “이준석이 자꾸 당원가입을 하라고 호객행위를 해 같은 청년으로서 먹고 살겠다는 이준석의 생계형 노력에 감명한 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는 이준석의 호객행위에 따라 오늘 마침내 순결을 깨고 국민의힘 당원가입 신청을 했다”고 적었다.이어 “이준석의 당원가입 독려가 이준석에게 왜 유리한 것인지를 지금도 전혀 모르겠다”며 “당이 필요로 하면, 이준석에 대한 사실관계 증언을 당원으로서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고 썼다.국민의힘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이 전 대표는 그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온라인 당원가입을 당부해 왔다. 이 전 대표는 김 씨에게서 지난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줄을 대 달라는 청탁과 함께 성 접대와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여섯 차례 참고인 조사를 마쳤다. 이 전 대표의 성 접대와 관련해 성매매처벌법과 알선수재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다만 김 씨 측은 마지막 선물을 제공한 2015년 9월을 기준으로 혐의를 비슷한 수법을 하나의 범죄로 보는 ‘포괄 일죄’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공소시효는 이번 달까지다.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달 29일 이 전 대표의 성 접대 의혹 수사에 대해 “어떤 흔들림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며 소환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 검토 결과에 따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09.03 I 강지수 기자
"대통령기록 초안도 남겨야"…'사초폐기' 논란 10년만에 마무리
  • "대통령기록 초안도 남겨야"…'사초폐기' 논란 10년만에 마무리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2012~13년 여의도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던 노무현정부의 ‘사초(史草) 폐기’ 논란이 10년 만에 마무리됐다. 원본을 남겨뒀더라도 초안을 폐기한 것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었다.사건의 시작은 2012년 대선을 두 달여 앞둔 2012년 10월 정문헌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현 종로구청장)의 국정감사 발언이었다. 이명박정부 통일비서관을 역임한 정 의원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속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해 NLL(서해북방한계선)에 대해 미국이 땅따먹기 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라며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이명박정부 대통령실 통일비서관을 역임한 정문헌 전 의원(현 종로구청장). 그는 2012년 대선 국면에서 ‘NLL 포기 발언’ 의혹을 처음 제기하며 ‘사초 폐기’ 논란의 서막을 열었다. (사진=뉴스1)새누리당 박근혜·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각각 전 대통령)가 엎치락 뒤치락하던 대선 상황에서 새누리당은 총공세를 폈다. 문재인 후보가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정부 대통령비서실장을 역임한 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의혹은 대선 막판 핵심 이슈로 부각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부인하면서도 비밀기록물인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확보하지 못해 대응에 애를 먹었다. ◇‘MB통일비서관’ 정문헌 “盧, ‘NLL 포기발언’ 했다”서 촉발이와 관련해 검찰은 박근혜 후보의 대선 승리 이후 민주당 고발로 관련 의혹 수사에 나섰지만 2013년 2월 정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회의록을 보관하고 있던 국정원으로부터 관련 부분의 발췌록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정 의원의 발언을 허위사실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수면 아래로 가라앉아있던 관련 논란이 다시 불거진 것은 같은 해 6월이다. 국정원의 댓글 공작 파문이 커지는 와중에 새누리당이 민주당에 대한 역공 카드로 정상회담 회의록 전문 공개를 추진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전문 공개에 조건부 찬성 입장을 보이며 여기 동조했다.논란에 기름을 부은 것은 당시 대선 패배 후 잠행을 하던 문재인 당시 의원이었다. 국정원이 비밀기록으로 보관하고 있던 회의록 공개를 거부하던 가운데 문 의원은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돼 있는 회의록 원본을 열람해, NLL 포기 발언이 실제 있다면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폭탄선언했다.국정원은 문 의원 발언 3일 후 전격적으로 회의록을 공개했다. 여야가 국정원 댓글 공작 국정조사에 전격 합의하자 남재준 당시 국정원장이 ‘국정원 직원 사기 진작’을 이유로 회의록 공개를 명령한 것이 원인이었다.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 그는 ‘NLL 포기 발언’ 논란이 불거지던 시기 전격적으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한 후 “노무현 전 대통령이 포기 발언을 한 것으로 본다”며 당시 새누리당의 공세를 적극 지원했다. (사진=연합뉴스)하지만 예상과 달리 회의록 공개에도 불구하고 여야의 공방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회의록 발언에 대해 양측이 전혀 다른 해석으로 맞선 것이다. 결국 정치권은 국정원 보유 회의록 외에 대통령기록관에 별도의 회의록 원본이 있을 것으로 보고 회의록 찾기에 나섰다. ◇국정원 원본 있음에도 ‘사초폐기’ 규정짓고 공세하지만 끝내 별도 회의록은 대통령기록관에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새누리당은 “노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감추기 위해 회의록을 무단으로 폐기했다”며 이를 ‘사초 폐기’라고 규정짓고 공세를 강화했다.고발장을 접수한 검찰도 즉각 수사에 나섰다. 문 의원을 참고인으로 공개 소환하는 등 강도 높은 조사 끝에 백종천 전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이후 문재인정부 통일부 장관 역임)을 2013년 11월 재판에 넘겼다. 당시 검찰은 “삭제된 대화록과 유출된 대화록이 모두 완성된 형태의 회의록”이라고 판단했다.검찰 조사 결과 국정원은 2007년 10월 2~4일 열린 정상회담 녹음파일을 토대로 회의록을 작성해 청와대에 전달했다. 조 전 비서관은 이를 일부 수정한 후 같은 달 9일 청와대 전자결재시스템에 정상회담 문서 파일을 첨부해 전자문서(이하 10월 전자문서) 결재를 상신했다.노 전 대통령은 같은 달 19일 상신된 전자문서를 결재한 후 별도의 처리 의견을 담은 문서 파일을 첨부했다. 조 전 비서관은 지시에 따라 국정원 측에 일부 표현 수정 등을 요청해 같은 달 24일 이를 전송받았다.전송받은 회의록은 이후 수정을 거쳐 1급 비밀 문건으로 만들어졌고 이는 백 전 실장을 거쳐 2008년 1월 노 전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노 전 대통령은 이 같은 과정을 거친 ‘완성 회의록’을 국정원에서 보관하도록 하되, 청와대 전산시스템엔 남겨두지 않도록 지시했다.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은 이에 따라 국정원 측에 종이 형태의 ‘완성 회의록’을 건네는 한편 청와대에서 보관 중이던 별도의 회의록은 파쇄하고, 노 전 대통령에게 결재를 받았던 10월 전자문서도 삭제했다. 회의록의 초본인 만큼 별도로 보관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였다.백종천 전 노무현정부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실장(우측)과 조명균 안보정책비서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안 삭제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은 기소 9년여만인 28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사진=연합뉴스)◇하급심 “결재+내용 승인해야 효력”→대법 “결재만으로 효력”법정에서의 쟁점은 삭제된 10월 전자문서를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된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결재가 있었던 만큼 명백한 대통령기록물이라고 주장했지만 1·2심 판단은 달랐다.1·2심은 “결재는 단순히 전자문서 서명을 넘어 결재권자가 내용을 승인해 문서의 효력을 발생시킨 경우다. 노 전 대통령이 구체적 재검토 지시가 담긴 파일을 첨부한 만큼 10월 전자문서는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다”고 판단해,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2015년 11월 사건을 접수한 후 무려 5년 동안의 심리 끝에 2020년 12월 “당시 청와대 전자결재시스템은 의사소통 과정과 결과물 축적까지 목적으로 했다. 대통령 서명으로 10월 전자문서는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됐다고 봐야 한다”며 유죄 취지로 하급심 판결을 파기했다. 청와대 전자결재시스템상에서 주고받는 모든 문서가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는 결론이었다.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사건을 다시 심리한 서울고법은 지난 2월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생성·보존돼야 할 역사적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했다”면서도 “국정원에 회의록이 보존돼 내용 확인이 가능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두 사람의 재상고로 다시 대법원이 심리에 나섰고,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유죄를 확정했다.
2022.07.28 I 한광범 기자
靑 ‘광범위 사퇴종용’ 꼬리 잡혔나…블랙리스트 수사 종착지는 文?
  • 靑 ‘광범위 사퇴종용’ 꼬리 잡혔나…블랙리스트 수사 종착지는 文?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검찰의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가 문재인 정부 전체 부처를 대상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 핵심 인사들이 이미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의 칼끝이 최종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 2부는 최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인사 10명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배당 받고 수사에 나섰다. 앞서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박근혜 정권 시절 임명된 공공기관 임원 수백 명에 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해당 인사들에게 사퇴를 종용했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법조계는 이미 유죄가 확정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주목한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 사표를 종용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청와대가 새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는 이메일과 문건, 내정된 인사가 채용 과정에서 떨어지자 청와대에서 관계자들을 불러 질책한 정황 등을 포착했다. 해당 문건들은 혐의 입증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법정에서도 대부분 주요 증거로 인정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가 들여다보고 있는 산업부·교육부·통일부 블랙리스트 의혹도 부처의 장·차관들이 산하 공공기관장들을 압박해 사표를 받았다는 점에서 앞선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유사하다. 법조계 관계자는 “결국 이 같은 행위를 총괄·지시한 ‘윗선’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 검찰은 이미 각 부처에서 사표를 냈던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쳤고 윗선이 ‘청와대 인사수석실’을 언급하며 사퇴를 압박했다는 진술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가운데 청와대 핵심 인사인 임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이 검찰 수사 대상으로 접수되면서 검찰이 청와대 주도의 사퇴 종용 혐의점을 어느정도 포착한 것 아니냐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해 2월 대전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법리를 토대로 해 타 부처의 블랙리스트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실제 검찰은 지난달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인 데 이어 이날 백 전 장관을 전격 소환하면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압수수색영장에는 산업부 관계자들이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산하 기관장들에게 부당한 인사 압력을 행사했다는 직권남용 혐의가 기재됐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는 백 전 장관 개인의 일탈이나 자의적 행동이 아닌 ‘윗선’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의 칼 끝이 전방위로 향하면서 청와대 핵심 관계자인 임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의 연루 사실이 드러나면 문재인 전 대통령도 검찰 조사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들 행위를 직접 지시했거나,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사안을 인식하고 묵인했을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서울고검 검사 출신 임무영 변호사는 “정상적인 정부라면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이 대통령 보고를 건너뛰고 광범위한 사퇴종용 행위를 벌인단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다만 문 전 대통령을 수사하려면 대통령 기록물을 열람해야 하는 데 이는 관할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며 “관건은 윗선과 아랫선이 사퇴종용 관련해 수시로 소통을 주고받았단 증거를 찾아내는 것인데, 이후 대통령 기록물이 열람되면 이전 박근혜 정권 수사처럼 주요한 증거들을 추가로 포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조계에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체제하에서 특수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사들이 주요 보직에 전진 배치된 만큼 검찰의 수사력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본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권력형 비리 같이 어려운 수사는 검찰의 의지에 따라 수사 결과가 크게 좌지우지 된다”며 “검찰이 야권의 반발을 무릅쓰고 강수에 나서는 것은 그만큼 수사 성과 도출에 대한 자신감과 의지가 충분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022.06.09 I 이배운 기자
이준석-정진석 설전에 '육모방망이'가 소환된 이유
  • 이준석-정진석 설전에 '육모방망이'가 소환된 이유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청년 당대표’와 정진석 ‘5선 중진 의원’ 간 당 주도권 다툼 중 ‘육모방망이’가 소환됐다. 난데없이 육모방망이는 왜 등장했을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우크라이나 의원들로부터 받았다며 올린 ‘불라바’ 사진. (사진=이준석 대표 페이스북)육모방망이가 등장한 것은 한국시간으로 지난 7일 밤 우크라이나를 방문 중이던 이준석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진 한장을 올리면서다. 이 대표는 우크라이나 의원들로부터 받은 선물이라며 ‘불리바’라는 철퇴를 “가시 달린 육모방망이 비슷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당시 국내에서는 정진석 의원이 한창 이 대표의 우크라이나행을 두고 “자기 정치”라고 비판하던 찰나였다. 또 이 대표가 띄운 ‘공천 개혁’을 골자로 한 혁신위원회를 두고 “이율배반적”이라는 SNS 메시지를 연일 쏟아내고 있었다. 우크라이나에서 이를 본 이 대표는 정 의원이 평소 누군가를 강하게 비판할 때 쓰던 ‘육모방망이’라는 단어를 소환해 정 의원에 대한 불편함을 드러낸 것이다. 이 대표는 전날 YTN ‘뉴스Q’와 화상 인터뷰에서 육모방망이 언급은 `정진석 의원을 겨냥한 것이 맞다`고 직접 재확인시키기도 했다. 그는 “비꼰다는데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되겠나? 그럼 당 논란이 더 커질 것”이라며 “나이가 어떻고 선배가 어떻고 할 것이면 앞으로 나이순으로 당대표 뽑자”고 했다. 정 의원은 과거 발언들을 보면 ‘육모방망이’라는 단어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특히 거칠게 비판하거나 혼을 내는 상황에서 ‘육모방망이’라는 단어를 썼다. 가장 최근에는 2020년 12월 17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안 재가에 “없는 죄를 뒤집어씌워 국정을 농단한 죄, 회초리로 다스리나 육모방망이로 다스리나, 민심의 분노와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의원 시절이던 2017년 5월에도 중진 간담회에서 대선 책임론에 대한 공방이 이어지다 “보수 존립에 근본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은 육모 방망이를 들고 뒤통수를 빠개버려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2017년 정 의원의 ‘육모방망이’ 발언은 특히 시원하기도 한 발언으로 화제가 됐는데, 네티즌들은 “조신시대야 뭐야, 여기 2017년 대한민국 맞냐”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2016년 12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당내 분열상에 대해서도 “반성 안 하면 국민이 육모 방망이 들고 쳐들어올 것”이라고 언급했다. 육모방망이는 과거 조선시대에 포졸이나 순라꾼들이 지니고 다니던 호신·치안용 타격기다. 현시대로 비유하자면 경찰이 차고 다니는 진압봉과 같다. 눈으로 봐도 단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도 나무 중에 가장 단단한 박달나무로 만든 방망이다. 모서리 여섯 개로 각을 줘 휘두르면 상대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꽤 유용했다고 한다. 두 사람의 거친 설전은 이 대표가 우크라이나를 간 날부터 귀국하는 이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육모방망이 (사진=경찰박물관 홈페이지)
2022.06.09 I 배진솔 기자
윤석열 인사 겨눈 민주 "실패한 MB 출신을 재탕 삼탕"
  • 윤석열 인사 겨눈 민주 "실패한 MB 출신을 재탕 삼탕"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2기 MB 정부라 불러도 손색이 없다”고 비판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인수위 비서실장이 MB계 의원으로 분류되는 사람이고 인수위 대변인은 MB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역임했다”며 “MB계로 불렸던 권성동 의원은 김오수 검찰총장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인수위원 세 사람 중 두 명은 MB 정부 출신이다. 대북 강경정책으로의 회귀, 전통적 한미일 삼각동맹 강화 추구로 동북아 균형이 흔들릴 것이 뻔해 보인다”며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북아의 외교안보 갈등이 격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 분야는 박근혜 정부 출신들이 중용됐다는 데 면모를 보면 비지니스 프렌들리한 이들 일색”이라며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주 52시간 노동제, 중대재해처벌법을 손 볼 것임을 공언했다. 친기업, 반노동 경제정책을 쓸 것임이 불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MB사면 요구는 당연한 수순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공적 권력을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는 일만은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인수위 외교안보 위원으로 선임된 김태효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실패한 남북관계의 아이콘”이라며 “실패에 대한 반성 없는 재탕, 삼탕은 곤란하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김태효 교수가 설계한 `비핵개방 3000`이 실패한 이유는 명확하다. 북한이라는 엄연히 존재하는 상대를 유령 취급하여 무시하며, 이명박 정부 입맛에만 맞춘 정책이기 때문”이라며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음은 물론”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핵개방 3000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한반도 비핵화의 길은 더욱 멀어지고, 더욱 험해졌다”며 “그런데 다시 돌고 돌아 김태효 교수인가. 다시 실패를 반복하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또 “김태효 교수는 MB 정부 이중적이고 부끄러운 대북 정책의 대표 인물”이라며 “국민들 앞에서 겉으로는 강경 대북 정책을 운운하면서, 뒤로는 북한 인사들을 만나 돈 봉투를 내밀며 정상회담을 구걸하지 않았냐”고 했다. 윤 의원은 “국민들은 그때의 부끄러움을 아직 기억하는데 국민의힘과 윤 당선인은 벌써 있었나”라며 “왜 시작하기도 전부터 부끄럽고 안타까운 기억을 소환하려 하시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2022.03.16 I 이유림 기자
"이재명, 인격 후져"…춘천 간 윤석열, 李때리고 安에는 침묵
  • "이재명, 인격 후져"…춘천 간 윤석열, 李때리고 安에는 침묵
  • [춘천=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8일 강원 춘천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해 “격 떨어지는 후진 인격의 소유자”라며 한층 공세를 높였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8일 오후 강원 춘천시 명동에서 열린 유세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반면 윤 후보는 전날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결렬을 선언한 이후 안 후보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언급을 하지 않았다. 대선을 9일 앞두고 선택과 집중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윤 후보는 이날 강원 일대 유세를 하며 마지막 장소로 강원 춘천시청을 찾았다. 그는 이 후보를 언급하며 “격 떨어지는 후진 인격의 소유자가 어떻게 5000만 국민의 운명을 좌우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나”고 꼬집었다. 이어 “대한민국 거짓말 1등이 누구인가. 자고 나면 말이 바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더니 자고 나면 ‘내가 존경한다고 하니까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고 한다”며 “경북에 가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산업의 영웅이라고 하다가 또 다른 데 가서는 박정희의 패악 중에 하나가 국민 갈라치기라고 비난했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거친 언사도 이어졌다. 윤 후보는 “민주당에서 콩으로 메주 쑨다 해도 믿지 말라. 저도 26년간 부패한 사람들을 상대해 봤지만 거짓말이 직업”이라며 “철 지난 좌파 운동권 이념에 빠져서 자기들끼리 패거리 정치 하는 사람들이 춘천을 발전시킨다고 하는 말을 믿지 말라. 입만 열면 거짓말을 일삼는 이런 부패 세력을 단호하게 심판해 달라”고 당부했다.다만 단일화 결렬을 놓고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는 안 후보에는 침묵했다. 이날 오전 강원 동해에 지원유세를 나온 권성동 의원이 “왜 윤석열이 단일화에 나서지 않냐 오해들 많이 하셨을 것이다. 그러나 우린 진정으로 야권 통합을 위해 물밑에서 많은 노력을 했다”며 “안 후보의 모든 요구조건을 수용했지만 그쪽에서 거부한 것이다”고 언급하긴 했지만, 윤 후보는 안 후보 소환을 자제했다. 단일화 결렬 여파가 이튿날까지도 이어지는 상황 속 야권 단일화 무산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하는 것 대신, 초접전지인 강원에서 집토끼 결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8일 오후 강원 강릉시 월화거리광장에서 유세를 마치며 권성동 의원과 함께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2.02.28 I 김보겸 기자
"성상납 의혹 이준석 출연 반대" 청원, KBS 답변 내놨다
  • "성상납 의혹 이준석 출연 반대" 청원, KBS 답변 내놨다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공영방송 출연을 막아달라는 시청자 청원에 대해 KBS 측이 “의혹 제기와 고발이 이뤄진 상황만으로 ‘방송출연규제 심사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답변을 내놨다.(사진=연합뉴스)지난 2일 KBS 시청자권익센터에는 ‘1야당 당 대표 이준석의 방송 출연을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왔다.해당 글은 청원 마감일일 26일까지 총 1656명의 동의를 받았다. 시청자권익센터는 청원인의 동의수가 1000명을 넘길 경우 KBS가 의무적으로 해당 청원에 답변을 해야 하는 시스템이다.이에 대해 이날 KBS 측은 “KBS는 음주운전이나 성폭행, 마약 등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범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 또는 일반인에 대해서는 ‘방송출연규제 심사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출연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방송출연규제 심사위원회’ 운영기준 제6조 2항에서는 ‘입건, 구속, 집행유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 등으로 구분, 사안의 경중에 따라 출연 섭외 자제 권고, 한시적 출연 규제, 방송 출연 금지 등을 심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이 대표와 관련한 ‘성접대 의혹’ 고발 사건은 현재 서울경찰청에 배정돼 있고, 이 대표는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의혹 제기와 고발이 이뤄진 상황만으로 ‘방송출연규제 심사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닌 것으로 실무진은 판단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그러면서 “이 대표는 공당의 대표이자 공인으로서 그의 발언과 행위 등은 공적 관심사이자, 방송의 대상에 해당된다는 점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알려 드린다”면서 “공영방송 KBS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덧붙였다.(사진=KBS 시청자권익센터)앞서 청원자는 “제1야당 당 대표 이준석의 방송 출연을 막아달라”며 “성상납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그 사안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를 했다고 어영부영 넘어가는 모양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마어마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여야 정치인들은 꿀 먹은 벙어리가 되어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그가 혐의를 벗고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대한민국 공영방송사에서는 이준석의 방송 출연을 막아달라. 공당의 대표가 어찌 성상납이라는 추악한 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데 왜 방송에 나와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무혐의를 받고 당당하게 나오라고 하라”며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에서 그를 봐야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강조했다.한편 지난달 강용석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이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인 지난 2013년 한 정보통신기술 업체 김모 대표로부터 대전의 한 호텔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을 수사자료를 통해 확인했다”고 주장했다.이에 이 대표도 가세연의 강 전 의원과 김세의 전 기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 대표는 “저와 관계없는 사기사건 피의자 진술을 바탕으로 저를 공격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이 사건과 관련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5일 가세연 관계자들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했다.김 전 기자는 고발인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뭐라고 부인하더라도 범죄자의 거짓말뿐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당 고발건은 정치적 사안이 아니며 특정후보와 아무 상관이 없다. 대선 전에 조속이 이 대표를 소환해서 조사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1.26 I 김민정 기자
박범계 “문 대통령, 박근혜 사면 발표 일주일 전 이미 언급”
  • 박범계 “문 대통령, 박근혜 사면 발표 일주일 전 이미 언급”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발표 일주일 전부터 언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발표한 24일 강원 춘천시 팔호광장에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기원하는 성탄 트리가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6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나와 “사면 전주 금요일(17일) 검찰국에 전직 대통령 사면안을 처음으로 얘기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박 장관은 “급히 사면심사위원회에 안건을 올린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논쟁 가능성을 생각해 특별히 보안에 부쳤을 뿐, 지난주 금요일 이전에 사면에 대한 대통령의 뜻을 전달받았다”라고 전했다. 이어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먼저 들었는데 다수가 찬성하는 의견이었다. 정부 위원들도 절대다수가 찬성했다”라며 “표결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의견을 쭉 듣는 절차였다”고 말했다.아울러 박 장관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던 2명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을 두고 유감을 전했다. 박 장관은 “(수사) 과정에서 무슨 가혹행위가 있었다거나 강압들이 있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며 “전체적인 조사와 수사 절차 측면에서 인권이 두텁게 보호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대장동은 설계 과정상 특혜와 로비 의혹, 두 축으로 이뤄져 있다”라며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주범들이 다 구속기소 되고 수사에 협조한 한 사람만 불구속기소 됐다. 수사 의지나 능력에 낮은 점수를 주고 싶지 않다”라고 선을 그었다.이어 대장동 의혹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 도입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대선을 70여 일 남긴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검찰 수사 결과를 상당 부분 부정하면서 상설특검을 요청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있다”라고 전했다.최근 통신자료 조회 등 여러 논란에 휩싸여 ‘무용론’이 언급되고 있는 공수처에 대해선 “공수처에 대한 국민적 여망과 기대가 충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느낀다. 저 역시 일정 부분 실망감이 있다”라면서도 “축구팀으로 따진다면 창단된 신생팀에 우승 트로피부터 가져오라는 요구는 과도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그는 “기다려 주셔야 한다. 공수처는 김대중 정부 때부터 20년간 한국 사회에서 검찰개혁의 상징”이라며 “혹시 부족하다면 보충해 주고 격려가 우선이라 생각한다. 이럴수록 따박따박 법대로 한 건씩 처리하는 게 맞다”라고 덧붙였다.
2021.12.27 I 송혜수 기자
윤석열, 칼잡이 검사에서 정권교체 기수로
  • 윤석열, 칼잡이 검사에서 정권교체 기수로[李·尹 진검승부]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되면서 본격적인 대선 검증 무대에 올랐다. 윤 후보는 공정과 정권교체를 기치로 단번에 야권 주자로 떠올랐지만, 경험 부족과 처가 리스크 등 단점과 위협 요인도 존재한다. 윤 후보가 어떻게 자신의 강점과 기회를 살리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래픽=문승용 기자]◇ 이념은 중도·지역은 충청 확장…與 공세는 우려윤 후보를 상징하는 단어는 ‘공정’이다. 그는 검사 시절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죄가 있으면 수사하는 ‘원칙주의자’였다. 지난 2013년 박근혜정부 때는 검찰 수뇌부의 압박으로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수사가 중단될 위기에 몰리자 직접 국정감사장에 나가 외압 사실을 폭로했다. 이로 인해 ‘좌천성 인사’를 당했던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되며 화려하게 복귀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도 그의 칼날을 피해가지는 못했다. 윤 후보는 검찰총장 재직 당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를 진행하며 다시 한 번 ‘살아 있는 권력’과 맞섰다. 결국 이 수사는 문재인 정부와 윤 전 총장 간 갈등의 골을 깊게 만들었고, ‘반문(反文) 세력의 구심점’으로 뛰어올랐다. 이처럼 윤 후보의 강점은 반문과 공정의 상징으로 불린다는 점이다. 문재인정부와 대척점에서 싸우는 과정에서 탄압을 받아 검찰총장 자리에서 물러났고, 정치에 뛰어든 스토리는 강성 보수층은 물론 중도층 표심도 자극할 수 있는 자산이다. 여기에 파평 윤씨 출신으로 ‘충청 대망론’을 등에 업고 있다는 점도 플러스 요인으로 꼽힌다. 이념적으로는 중도층까지, 지역적으로는 충청권까지 확장할 수 있다는 점이 윤 후보의 가장 큰 무기다. 반면 짧은 정치 이력은 약점니자. 지난 6월 말 정치참여를 선언한 ‘정치 신인’인 만큼 정제되지 않은 실언은 마이너스 요인이란 분석이다. 또 경험도 부족하다 보니 의제 설정 능력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기본소득’에 대응할 만한 대표 정책이나 없다는 것이다. 다만 기회는 있다. 이번 대선이 정권교체 여론이 우호적이기 때문이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여론조사 전문회사 4개사가 공동으로 실시한 11월 1주차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4%는 ‘정권 심판론’을 답했다. ‘국정 안정론’은 34%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상대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처럼 정권 교체론이 거의 모든 이슈를 덮는 상황이다 보니, 다소 부족한 정치력이나 정책적 역량이 커버된다는 것은 윤 후보에게는 큰 이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처가 관련 리스크는 여전하다. 부인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연루했다는 의혹이 여권에 공세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윤석열 캠프는 김씨의 2010년 도이치모터스 거래 내역이 담긴 주식계좌를 공개하며 반격에 나섰지만, 민주당은 “범죄 혐의가 없고 손해만 봤다는 것은 허위 변명”이라고 맞서고 있다.민주당은 또 김씨의 허위 이력 및 논문 표절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장모인 최모 씨의 경우에도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한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 고발사주, 본 무대서 악재로 작용할수도이에 윤 후보가 앞으로 검증의 시간에서 여당 공세에 맞서기 위해서는 처가 리스크는 물론 고발사주 의혹과 실언 등도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고발사주 의혹은 윤 후보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대검찰청이 야당을 통해 범여권 인사들의 고발을 사주해 지난해 4월 총선에 영향을 주려 했다는 내용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고발사주 국기문란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윤 후보를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 후보는 “공수처가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지만,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자칫 본선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 후보는 또 지난 6월 29일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정치에 입문한 이후 발언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주 120시간 근무’, ‘부정식품’, ‘건강한 페미니즘’ 등의 발언으로 ‘1일 1실언’이라는 구설수에 오르기까지 했다. 지난달 19일에는 ‘전두환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여론이 가라앉지 않자 공개 사과까지 했지만, 자신의 반려견에게 사과를 주는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더 큰 논란에 휩싸였다. 당 안팎에서는 이제 윤 후보가 ‘대선 링’에 오른 만큼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 정치평론가는 “고발사주, 처가 리스크, 실언 등은 애초에 나온 리스크인 만큼 여당의 공세에 밀리지 않으려면 철저한 반박 논리를 준비해야 한다”면서 “대선이 4개월 남은 시점에서 메시지 관리에 소홀해지면 중도층은 물론 부동층의 표심도 멀어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2021.11.08 I 박태진 기자
국정농단 수사 핵심 '경제공동체'…대장동에도 적용되나
  • 국정농단 수사 핵심 '경제공동체'…대장동에도 적용되나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르면 다음주 초 이른바 ‘대장동 4인방’ 중 구속되지 않은 3명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이들에게 국정농단 수사에서 적용됐던 ‘경제공동체’ 논리가 통용될지 관심이 쏠린다.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소환돼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막판 혐의 다지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 초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검찰은 휴일인 이날도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과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투자팀장으로 근무했던 정민용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이는 등 대장동 개발 사업 수익배분 구조를 재점검했다.우선 이들의 구속영장 청구서엔 뇌물공여약속 혐의가 적용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대장동 일당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기소하면서 김씨로부터 대장동 개발 이익 중 70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적었다.수사진척도에 따라 배임 혐의도 영장 청구서에 담길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김씨와 남 변호사, 정 회계사가 유 전 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사업을 민간사업자에게 막대한 수익이 돌아가도록 설계해 성남시에 수천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사무에서 임무를 저버리고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를 말한다. 일종의 ‘신분범’으로, 대장동 의혹의 경우 성남시의 사무를 처리하는 유 전 본부장이 시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해 대장동 사업을 벌였다는 셈이 된다. 신분범이 주체인 범죄는 공범 관계 성립이 가능하다. 결국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를 전제로 김씨 등 나머지 일당의 배임의 공범이 성립되는 구조인 것이다.다년간의 특수수사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국정농단에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엮었던 ‘경제공동체’도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최씨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뇌물죄의 주체는 될 수 없지만, 박 전 대통령과 공모했기 때문에 뇌물죄 주체가 될 수 있었다”면서 “김 씨 등은 공범은 가능한데, 주범은 어려워 유 전 본부장과 분리해 배임의 주체가 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배임의 동기를 들여다보는 부분이 수사의 핵심으로 꼽힌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대장동 일당이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하게끔 수익배분구조를 짰다는 사실관계가 인정되면 배임의 공범이 성립된다”면서도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 입증을 위해선 ‘범의’가 있어야 한다. 유 전 본부장이 사업 구조 설계 당시 현 상태가 최선이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면 고의성이 입증되기 어려워 혐의 적용이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결국 김씨 등의 곧 청구될 구속영장에 배임이 적용됐는지에 따라 검찰의 수사 진척도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한 검찰 출신 법조계 인사는 “영장에 배임이 적용됐을 경우 어느 정도 대장동 의혹 수사의 전반부가 마무리되는 단계로 볼 수 있다”며 “이후 소위 ‘50억 클럽’ 등 뇌물을 받은 사람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자까지 수사가 이어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2021.11.01 I 하상렬 기자
역대 대선 좌우했던 의혹 사건, 고발 사주도 당락 가를까
  • [선상원의 촉]역대 대선 좌우했던 의혹 사건, 고발 사주도 당락 가를까
  • 나란히 앉은 윤석열 홍준표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오른쪽)과 홍준표 의원이 지난 7일 서울 강서구 ASSA빌딩 방송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체인지 대한민국, 3대 약속’ 발표회에서 행사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어김없이 대선 때만 되면 후보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등장한다. 아직 여야의 최종 대선후보가 선출되지 않았는데도, 벌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총장 시절 야당을 통해 여권 정치인과 기자들을 상대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는 성남시 대장지구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윤 전 총장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여권이 야권 1위 후보를 죽이기 위한 정치공작을 벌이고 있다고 맞서고 있으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에 착수하면서 여야간 공방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후보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 사건이 대선판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후보자와 가족의 납세나 병역, 취업, 입시 문제는 후보의 도덕성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역대 대선을 보면 당락을 갈랐던 경우가 적지 않다. 대표적인 사례가 국민의힘 전신인 신한국당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으로 지난 1997년 대선 내내 주요 이슈였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이었으나 경선 과정에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 이 후보가 최종 대선후보로 선출되자,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새정치국민회의측에서 문제를 삼으면서 재점화됐다. 의혹의 골자는 이 후보의 장남이 179cm에 45kg, 차남이 165cm에 41kg으로 둘 다 체중미달로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내용이었다.◇이 후보 아들 병역문제로 이인제 탈당, 대선 출마… 처음으로 정권교체 돼이 후보가 “장남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따기 위해 논문 준비 등을 하다 야위었고, 차남은 신경성 위염으로 고생했다”며 몸무게 자연감소에 의한 병역면제라고 해명했으나 감사원장과 국무총리를 지내며 쌓아올린 이 후보의 도덕성과 개혁성에 큰 흠집이 났다. 후보 선출 직후 50%에 달했던 지지율이 20%대로 급락했고 당 내부에서는 후보 교체론이 등장했다. 결국 경선에서 2위를 했던 이인제 후보가 9월 당을 탈당한 뒤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대통령은 자유민주연합 대선 후보였던 김종필 전 총리와의 연대를 통해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수평적 정권교체에 성공했다. 2002년 대선도 마찬가지였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맞붙은 선거에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아들을 둘러싼 병역비리 의혹이 또다시 불거졌다. 당시 김대업씨는 대선을 5개월 앞두고 이 후보의 부인이 돈을 주고 장남 병역을 면제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는 병역비리 의혹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노 전 대통령이 정권을 재창출했다. 검찰이 2003년 1월 김씨를 무고 혐의로 구속했으나 이미 대선 승부는 끝난 뒤였다. 이듬해 2월 대법원은 김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선 경선이 본선이나 다름없었던 2007년 한나라당 경선 과정에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주가조작과 도곡동 땅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경선에서 패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최순실씨의 아버지였던 최태민 일가와의 의혹이 터져 나왔다. 이미 대선 승부가 기울어 있었지만 당시 여당이었던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 후보는 이 전 대통령의 BBK 의혹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BBK 의혹을 무혐의 처분하고 도곡동 땅에 대해선 ‘제삼자 소유로 보인다’는 수사 결과를 내놨지만 대선 결과는 이 전 대통령의 당선이었다. 2003년 특검까지 이어졌지만 수사 결과는 같았다. 하지만 국정농단으로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정권이 바뀌자 검찰 수사 결과가 180도 뒤집어졌다. 박 전 대통령에 이어 이 전 대통령도 구속되고 대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문재인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었다. 2017년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의 아들인 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졌다. 국민의당은 문준용씨의 특혜 채용을 은폐하기 위해 고용정보원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없앴다고 주장했으나 이전 의혹처럼 대선에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대선이 되면 각종 의혹이 난무한다. 이회창 아들의 병역문제는 결정적이었다. BBK 문제도 당시 검찰이 다른 결론을 내놨으면 당락이 달랐을 것”이라며 “후보의 도덕성 문제는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번 대선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후보들이 의혹에 대해 해명한 것이 거짓말로 드러나면 대선 레이스에서 탈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지난 2019년 8월 7일 당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을 예방하고 있다 [사진=뉴스1]◇윤 전 총장, 고발사주 의혹에 정치공작으로 역공… 공수처 수사에 대선판 출렁당장 윤 전 총장을 둘러싼 고발사주 의혹이 국민의힘 경선판을 흔들고 있다. 보수진영 대선후보 적합도 1위를 달렸던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홍준표 의원과 양강 구도로 재편됐다. 코리아리서치와 케이스탯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기관이 지난 6~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보수진영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 홍준표 의원이 24%로 1위를 달렸다. 그 다음으로 윤 전 총장 18%, 유승민 전 의원 9%순이었다. 1주일 전만 해도 윤 전 총장이 22%로 1위였고 홍 의원 19%, 유 전 의원 10%였다. 이번 조사는 100% 무선전화면접으로 이뤄졌고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양강 구도 재편에 위기감을 느낀 윤 전 총장은 박지원 국정원장이 연루된 여권의 정치공작이라고 맞불을 놓는가 하면 여기에 국민의힘 모 캠프의 인사도 관여했다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홍 의원은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씨와 박 원장의 식사 자리에 자신의 캠프 인사가 동석했다는 소문에 대해 발끈했다. 홍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참 딱한 사람들이다. 자신들이 검찰 재직 시에 한 것으로 의심을 받는 검찰발 정치공작 사건을 탈출하기 위해서 당의 공조직을 이용하고 남의 캠프를 음해하고 나아가 슬하의 국회의원까지 법사위에 동원하는 것을 보니 그건 새 정치가 아니고 구태 중 구태정치”라고 질타했다.여야간, 야권 대선후보간 공방으로 확대되고 있는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아직까지 여론은 팽팽하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보수와 진보간 진영대결이 벌어지면서 고발 사주와 정치 공작으로 반분 돼 있다. 다만 공수처 수사에 탄력이 붙어 의혹 당사자인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 등에 대한 소환이 가시화되고 대검찰청의 진상조사 결과가 나오면 여론 지형도 출렁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 조직의 명운이 걸린 문제라, 공수처에 이어 대검도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검찰이 지난 2007년 대선처럼 조직의 이해관계에 따라 무혐의 처분을 하거나 유야무야 넘어갈 수가 없다.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대선판이 크게 흔들릴 것”이라며 “아직 대선이 6개월 가량 남았다. 여야 대선후보가 정해지고 나서 어떤 의혹이 터져 나올지 모른다. 후보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면 더 큰 위기를 부른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 실체가 다 드러났다”고 했다.
2021.09.15 I 선상원 기자
  • 與, '박근혜 불구속' 윤 전 총장에 “친박구애 반성문 쓰나” 일침
  • [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김진욱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예비후보가 친박구애 반성문을 쓰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이는 한 언론보도를 통해 윤 전 총장이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과 만난자리에서 자신이 수사를 지휘했던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하려 했다”는 주장이 공개된데 따른 것이다.보도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은 “나와 박영수 특별검사 등은 박 전 대통령을 비공개 조사한 후 불구속 기소 쪽으로 공감대를 쌓고 있었다”면서 “소환 조사 일정 조율 과정에서 언론 보도로 인해 조사가 무산됐고, 수사기간 연장도 불허돼 사건이 결국 검찰로 넘어가게 됐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윤 전 총장에게 발언들의 사실 여부 해명을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즉각 해당 발언들이 사실인지 해명할 것을 요구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단히 충격적”이라며 “국정농단 장본인을 구속수사도 하지 않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꼬리곰탕 특검’이라도 재연하려고 했다는 것인가”라며 비난했다.이어 “윤 전 총장이 박 전 대통령을 구속시킨 장본인이라는 원죄에서 벗어나려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에 대해 반성문을 쓰겠다는 것은 자신에 대한 부정이라는 점을 명신해야 한다. 해명을 국민과 함께 엄중히 지켜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8.07 I 송영두 기자
막 오른 ‘김학의 불법 출금’ 재판 쟁점은?
  • [뉴스+]막 오른 ‘김학의 불법 출금’ 재판 쟁점은?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 기사는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하루 먼저 볼 수 있는 이뉴스플러스 기사입니다. 불법적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는 13일 열린다. 그는 같은 혐의로 먼저 기소된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규원 검사와 함께 재판을 받게 된다.막오른 ‘김학의 출금’ 재판 쟁점은?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이 전 비서관 등이 모두 “김 전 차관 출국을 막는 과정에서 불법은 없었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만큼 향후 법정에서의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선일)는 오는 13일 오후 2시 이 전 비서관 등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공판에 앞서 증거 신청 등 심리 방향을 결정하는 절차다. 이를 통해 향후 법정에 출석할 증인 등이 결정된다. 본격적인 심리가 이뤄지는 공판은 이르면 이번 달 내에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공판준비기일은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앞서 차 전 본부장과 이 검사는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전 비서관 기소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공판준비기일에도 세 사람 모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판에선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한 이 전 비서관의 간략한 입장이 나올 전망이다. 준비 절차에선 변호인을 통해 간략하게 혐의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밝힌다. 앞서 차 전 본부장과 이 검사는 지난 5월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사진=뉴스1)◇전격적인 김학의 출금…檢 “배경엔 靑·법무부·대검”이 전 비서관 등은 지난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의 태국 방콕 출국을 불법적으로 막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던 김 전 차관이 늦은 밤 공항에 나타나 출국을 시도하자 이 전 비서관 등이 허위 서류를 통해 출국을 막았다는 것이 주된 혐의 내용이다.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 날은 그가 대검찰청 산하 과거사진상조사단 출석 요구에 불응한 지 1주일이 지난 시점이었다. 아울러 출국 시도 4일 전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지시하기도 했다.검찰은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는 과정에서 조직적인 불법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확인한 이 전 비서관이 자신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이 검사에게 ‘긴급 출국 금지 요청을 해야 한다’고 전달했다.‘대검 승인이 있어야 한다’는 이 검사의 요구에 이 전 비서관은 상급자였던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연락했다. 이후 조 전 수석이 법무부 및 대검과 관련 논의를 진행했고 이 전 비서관은 “법무부·대검 승인이 났다”고 이 검사에게 연락했다. 이 검사는 이후 23일 새벽 허위 사건 번호를 기재한 출금 요청서를 법무부에 송부했다.차 전 본부장은 이 같은 허위 출금 요청서를 승인했다. 결국 김 전 차관은 비행기 탑승 직전 출국이 무산됐다. 차 전 본부장은 이 밖에도 김 전 차관의 출국 동향 감시를 위해 김 전 차관 개인 정보를 불법적으로 조회한 혐의도 받는다.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2019년 3월 23일 새벽 출국 시도가 무산된 후 공항을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JTBC뉴스 갈무리)하지만 이 전 비서관 등은 이 같은 공소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이 전 비서관은 지난달 2일 사의를 표명하며 “(검찰) 기소는 법률적 판단에서든, 상식적 판단에서든 매우 부당한 결정이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차 전 본부장 변호인도 지난 5월 첫 재판에서 “심야에 짧은 시간 내 결정 내려야 했던 공무원에게 사후에 정리된 전지전능의 완전무결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그러지 말라는 게 대법 판례”라고 주장했다. 이 검사 변호인은 “봉욱 당시 대검 차장검사의 사전 지시를 받았다”며 “문제가 있었다면 권리 주체는 봉 전 차장검사”라고 주장했다.◇피고인들 “적합한 직무” 주장…입증 여부 관건이에 따라 향후엔 △청와대 개입의 적법성 △봉욱 전 대검 차장 등을 포함한 법무부·대검 승인 여부 △법무부·대검 의사 결정 적법성 △출금 요청서 위법 여부 등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간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 전 수석과 봉 전 차관 등 주요 인사들의 증인 소환도 줄줄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김 전 차관 출국을 막는 과정에서 이 전 비서관 등의 행위가 적합한 직무 범주에 속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 전 비서관 등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반박 증거를 얼마나 내놓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내다봤다.대전고검장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초대 법무부 차관이었던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3월 사업가 윤중천 씨로부터 별장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임명 1주일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그는 박근혜 정부 당시 성접대 등 뇌물 의혹에 대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 재수사를 거쳐 지난 2019년 6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김 전 차관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2심에서 일부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00만 원, 추징금 4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다만 성접대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대법원은 지난 6월 “유죄 판단에 결정적이었던 일부 증인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 심리를 다시 하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첫 재판은 다음달 2일 열릴 예정이다.
2021.08.06 I 한광범 기자
유인태 "이재명·이낙연, 대판 싸우는 게 흥행에 도움"
  • 유인태 "이재명·이낙연, 대판 싸우는 게 흥행에 도움"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친노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이재명·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 간 지역주의 공방과 관련해 “대판 싸우는 게 흥행에도 도움이 된다”고 했다.유 전 총장은 27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른바 ‘백제’ 논란에 대해 “(이 지사와 이 전 대표)반반 책임이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사진=연합뉴스)이날 유 전 총장은 “이 지사가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우리 당의 권리당원 구성을 대충 알면서 지역주의 논쟁을 끌어들이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백제 얘기를 보면 지난번에 (이 전 대표가) 당대표로 나왔을 때 지사실로 찾아왔을 당시 ‘나는 진짜 당신이 한번 이런 역사를 이뤘으면 좋겠다’며 ‘한반도 5000년사에서 (백제발언)’ 덕담을 해줬다는 걸 소개한 거 아니냐”고 했다.또한 유 전 총장은 “(이 지사가) 확장력에서 다른 후보들보다 낫다고 한 게 ‘너는 꼭 호남이 아니라 확장력이 있다는 소리냐’하고 이제 저쪽이(이 전 대표 측) 반발을 하는 것”이라며 “어쨌든 원래 말이 많으면 꼬투리를 잡히게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는 “이 지사가 시원하게 사이다 발언을 막 폭포수처럼 쏟아내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유 전 총장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표결 찬반 공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적통 논쟁을 지금 소환하는 것도 참 어리석은 것”이라며 “사실 아마 노무현 대통령 같았으면 (탄핵 찬반에 대해) 다 잊어버렸을 것”이라고 말했다.유 전 총장은 경선 과열 우려에 대해선 ”친박·친이가 2007년 붙었을 때 저쪽 경선은 치열했지 않느냐“면서 18대 대선 한나라당 경선의 이명박·박근혜 대결을 거론하기도 했다.이어 그는 “서로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원팀이 깨지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들을 하는데 역사적 경험에 비춰보면 대판 싸우는 게 아마 더 흥행에도 도움이 된다”며 “그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했다.유 전 총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8월 초 국민의힘 입당설과 관련해선 “입당 안하고 무슨 재주로 이번 대선을 치르겠느냐”면서 입당을 기정사실화했다.그러면서 그는 “나오는 메시지가 중원은 완전히 포기한 사람처럼 언동을 해왔지 않느냐. 거의 황교안 대표가 다시 왔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다”라며 “어제 발언도 또 김경수 지사 건 가지고도 소위 검찰총장을 했다는 분의 말씀으로는 들리지가 않더라”고 지적했다.아울러 유 전 총장은 “그러니까 하여튼 본인이 첫 기자회견부터 쭉 보면 그래서 제3지대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빨리 국민의힘에 제1야당 들어가는 게 낫다”고 덧붙였다.
2021.07.27 I 김민정 기자
윤희숙, 홍준표·유승민에 "왜 윤석열 '해묵은 상처' 헤집나"
  • 윤희숙, 홍준표·유승민에 "왜 윤석열 '해묵은 상처' 헤집나"
  •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희숙 의원이 당내 경쟁자인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을 겨냥해 “최근 윤석열 후보에 대한 비난은 구시대 망령을 소환하는 구태 정치를 보는 것 같아 심히 우려스럽다”고 쓴소리를 날렸다.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사진=뉴시스)윤 의원은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홍 의원과 유 전 의원의 발언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윤 의원은 “지난주 홍 의원은 윤 전 총장이 ‘자기가 몸담았던 정권’을 비판하는 것은 정치 도의에 맞지 않고 ‘자기 부정’이라고 했다”며 “그렇다면 윤 전 총장이 자기부정을 않기 위해 문 정부를 끝까지 지지해야 한다는 말이냐”고 지적했다.이어 “유 전 의원은 며칠 전 ‘박근혜 전 대통령 구형과 구속의 주체는 윤석열 후보’라고 말했다”며 “지난 전당대회는 탄핵 찬반을 넘어 정권교체를 해달라는 간절한 민심의 표현이었다. 이제 쓰라린 아픔과 상처를 봉합하고 정권교체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라는 국민 요구를 받드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언급하면서 지난 2016년 당시 국정 농단 사건 특검의 수사팀장을 맡았던 윤 전 총장을 비판하려는 시도를 중단해달라는 것.그러면서 윤 의원은 “경쟁자를 끌어내리기 위해 해묵은 상처를 다시 헤집는다”며 “우리는 구태 정치에 찌든 더불어민주당과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과 비전으로 날 선 경쟁을 해야 한다”며 “최종 후보는 단 한 사람이지만, 경선 참여자는 모두 정권교체를 위해 싸울 전우가 될 것”이라 말했다.윤 전 총장을 향한 국민의힘 인사들의 입당 압박에는 “윤 후보를 견제하거나 입당을 압박하거나, 이에 반발해 분열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며 “구태정치에 찌든 민주당과 달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덧붙여 “시기와 방식의 문제가 남았을 뿐,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는 정권 교체를 위한 싸움에서 이미 동지”라고 진단했다.윤희숙 의원은 “우리는 정책과 비전으로 날선 경쟁을 하고, 경선을 통해 매력적인 정당으로 거듭나야 승리할 수 있다”면서 “최종 후보는 단 한 사람이지만 경선에 참여한 이는 모두 서로의 등을 맞대고 정권교체를 위해 싸울 전우가 될 것”이라 전했다.
2021.07.26 I 이선영 기자
잡범서 거물 사기꾼으로…검경·언론까지 농락한 가짜 수산업자 사기 행각
  • 잡범서 거물 사기꾼으로…검경·언론까지 농락한 가짜 수산업자 사기 행각
  • [이데일리 최영지 이연호 기자] 과거 푼돈을 가로채던 이름 없는 ‘잡범’에서 100억 원대 ‘거물 사기꾼’으로 성장한 자칭 수산업자 한 명이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다. 그의 인맥 리스트에 검찰 및 경찰 간부, 전현직 언론인, 유력 정치인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럴듯한 배경조차 하나 없던 흔한 잡범이 어떻게 사회 유력 인사들에게까지 잇달아 줄을 대고 거액의 사기를 쳐 일거에 혼란에 빠트릴 수 있었을까..박영수 특검. (사진=이데일리DB)5일 현재까지 드러난 사정 당국의 수사 결과와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현직 중견 검사와 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진술한 자칭 수산업자 김모(43·수감 중)씨는 과거 푼돈이나 가로채고 다니던 ‘잡범’이었다.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을 사칭하며 수십만∼수천만 원 단위 사기를 치는 수준이던 그는 교도소 수감 시절 언론인 출신 송모 씨와 인연을 맺은 것을 계기로 유력 정치인 가족까지 속여 수십억 원을 받아 챙기는 대담한 사기꾼으로 발전했다.김 씨의 사기 행각은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던 그는 공탁 비용을 빌려 달라고 하거나 변호사 사무장을 사칭해 개인회생·파산절차를 진행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2008∼2009년 36명에게서 총 1억6000만 원을 가로챘다. 가입 신청서나 계약서를 위조해 남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정수기 임대 서비스를 받는 등 이른바 ‘생계형 사기’도 범죄사실에 포함됐다. 그는 7년 간 도피 생활을 하다가 검거돼 지난 2016년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복역하던 중 2017년 12월 30일 특별사면 대상으로 선정돼 풀려났다.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을 당시까지만 해도 김 씨는 ‘특이할 것 없는 잡범’이었다고 전해진다.김 씨는 출소 후 약 6개월 만에 다시 사기 행각을 시작했는데 이때부턴 1000억 원대 유산을 상속 받고 고향인 경북 포항에서 어선 수십 척과 풀빌라, 고가의 외제 차량을 소유한 재력가로 자신의 스케일을 끌어올렸다. 결국 그는 ‘선동(船凍) 오징어 사업을 한다며 투자금을 받아 가로채는 방식으로 지난 2018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7명으로부터 116억여 원을 가로챘다. 피해자 가운데는 86억5000만 원을 사기당한 김 전 대표의 친형도 있었다. 교도소 인맥인 송 씨와의 인연을 발판 삼아 정관계 유력 인사들에게까지 접근했던 것이다.김 씨는 송 씨를 통해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를 소개 받고 김 전 대표의 친형까지 만날 수 있었고, 연이어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등 언론인들과의 인맥도 빠르게 넓혀 갔던 것으로 알려진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도 김 씨의 사기 행각을 위한 포섭 대상이었다. 5일 박 특검은 입장문을 통해 전날 일부 매체에 보도된 외제차 제공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면 반박했다. 박 특검은 배우자 차량을 구입하려는 과정에서 이모 변호사를 통해 김 씨가 운영하는 렌터카 회사 차량의 시승을 권유 받았고, 이틀 간 차량을 렌트했다고 설명했다. 렌트 비용인 250만 원은 이 변호사를 통해 김 씨에게 전달했다고도 밝혔다. 이 변호사는 박 특검팀에서 국정 농단 수사 당시 특별수사관으로 일했던 인물로, 지난 4월 또 다른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씨를 변호하고 있다.이날 박 특검도 3년 전에 송 씨를 통해 포항에서 수산업을 하는 청년 사업가로 김 씨를 소개받았다고 밝혔다. 박 특검은 20대 총선에 출마하려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2017년 구속 기소된 송 씨를 변호하며 송 씨와 인연을 맺게 됐다.김 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이모 부장검사도 박 특검의 소개로 김 씨를 알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지청으로 자리를 옮긴 이 부장검사에게 박 특검이 지역 사정을 조언해 달라며 김 씨를 소개해 줬다는 것이다.김 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이 부장검사와 배모 총경, 이 전 위원, 엄모 TV조선 앵커 등에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들 4명을 피의자로 입건해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다. 단순 금품 수수 정황으로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지만 금품 수수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뇌물수수죄 적용도 가능하다. 이렇게 될 경우 김 씨에 대해서는 뇌물공여죄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다.김 씨는 또 박지원 국정원장과 식사를 한 적이 있고, 자신의 수행 비서를 통해 박 원장 자택에 수산물 선물을 보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앞서 언급한 7명의 피해자로부터 선동 오징어 사업을 한다며 116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의혹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의 세 번째 공판은 오는 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2021.07.05 I 최영지 기자
日 언론, 文대통령과 대화 거부한 스가에 "문제 있으니 대화해야"
  • 日 언론, 文대통령과 대화 거부한 스가에 "문제 있으니 대화해야"
  • G7 정상회담에 참석한 스가 요시히데 총리. 스가 마리코 여사가 보리스 존슨 총리의 아내 캐리 존슨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AFP)[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의 대화를 거부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를 향한 비판이 일본에서 이어지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17일 ‘마주하지 않는 한일 정상, 사태 타개 의사가 보이지 않는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일관계의 악화를 방치하는 것은 서로의 이익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영국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양국 수장이 만났지만 인사를 하는 데 그쳤을 뿐, 대화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지적하면서다. 외교부에 따르면 당시 한일 정상은 G7 정상회의 기간 회담을 하기로 잠정 합의했지만 일본 측이 취소하면서 무산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소환했다. 신문은 “한국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를 이유로 일본과의 정상회담에 응하지 않았을 때 일본 정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며 “총리는 이 자세를 생각해 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G7 정상회의 직후 스가 총리가 기자단에 “나라와 나라 간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정상회담은) 없다”며 책임을 한국에 돌린 데 대한 비판이다. G7 정상회의 참석차 영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12일(현지시간)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 내외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관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의를 마친 뒤 페이스북에 “스가 총리와의 첫 대면은 한일관계에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면서도 “회담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적었다. 신문은 “문 대통령은 한일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현안 해결에 진지하게 임하는 기색이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일본 기업이 배상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 문 대통령이 ‘삼권분립’을 이유로 개입을 최소화한다는 이유에서다. 신문은 “삼권분립은 국내에서의 권력 독주를 막는 구조”라면서 “외교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 한국 정부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일 3국 공조를 위해서도 한일관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신문은 주장했다. 신문은 한일관계 악화가 “한국과 일본 모두에 동맹국인 미국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대북정책의 기본인 3국 공조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공급망을 구축하는 상황 속 한국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신문은 “반도체 등 세계 유수의 기업을 가진 한국은 중요한 파트너”라며 “두 정상은 정면으로 마주앉아 사태 해결을 위해 움직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일본에선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라는 주문이 빗발치고 있다. 전날 일본 최대 경제지 니혼게이자이(닛케이)는 “한국이 중요한 이웃 나라라면 정상 간 메시지를 직접 전달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지난 10일 진보 성향의 아사히신문도 “양국 관계를 진전시키려면 정치적 의사에 입각한 외교적 해결 외의 다른 길은 없다”고 강조했다. 도쿄신문도 지난 9일 “모든 책임이 한국에 있으니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하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자세로는 문제를 악화시킬 뿐”이라며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1.06.17 I 김보겸 기자
1 2 3 4 5 6 7 8 9 10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