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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최순실 300조 은닉, 가짜뉴스..靑하명수사 사주했나?"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을 검찰에 고소한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주장을 받아치며 “모두 거짓”이라고 반박했다.안 의원은 24일 오전 페이스북에 “최순실의 독일 집사 ‘데이비드 윤’의 국내 소환이 임박한 듯하니 최순실 씨가 초조할 것”이라며 “법무부는 네덜란드 감옥에 있는 데이비드 윤 송환에 속도를 내어 조속히 데려오고, 이를 계기로 검찰은 최순실의 해외 은닉 재산 전모를 밝혀주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최 씨가 ‘독일에 페이퍼 컴퍼니(유령 회사)를 한 개도 만들지 않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최순실은 1992년 독일교포 유 모씨와 최초로 Jubel Import-Exporr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다. 유 모씨에게 직접 확인했고, 그는 최순실-정윤회 결혼을 1995년이 아닌 최순실과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1992년 그해 겨울로 단정했다. 최순실은 데이비드 윤과도 2001년 Luxury-Hamdels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다”고 했다.안 의원은 또 “최 씨가 해외에 한 푼도 없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된 2012년 12월 19일. 네덜란드에서는 한국 돈 125원으로 Perfect Investment라는 페이퍼 컴퍼니가 설립되었다. 보름 후 페이퍼 컴퍼니로부터 최순천(최순실의 여동생)이 운영하는 회사 서양네트웍스로 1200억 원이 송금되었다”며 “문재인 정부 국세청은 이 돈의 출처를 파악하려 했으나 실패하였다. 즉 돈의 출처를 찾아내지 못했을 뿐이다. 인터폴과 공조하는 검찰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공개한 최서원(최순실) 씨의 옥중편지다만 안 의원이 자신이 ‘최 씨의 은닉 재산 규모가 300조 원이라고 주장했다’는 내용은 “가짜뉴스”라고 못박았다.그는 “완전 왜곡 날조”라며 “미국 정부는 1976년부터 (박 전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의 통치자금을 조사했고, 1978년 미 의회 프레이저 위원회가 발간한 보고서는 박정희 통치자금 규모를 8조로 추산했다. 이것이 현재 300조 원 규모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즉 박정희 통치자금 300조라고 추정했더니 일각에서 ‘최순실 은닉 재산 300조’로 날조하여 가짜뉴스로 생산되어 유포되었다. 최순실 은닉 재산 300조설은 극우 진영에서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가짜뉴스”라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거짓으로 몰아가려는 의도가 깔려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안 의원은 끝으로 최 씨에게 “딸 정유라의 ‘공주 승마’ 폭로 직후인 2014년, 수원지검 특수부에서 ‘안민석 의원이 ㅇㅇ교통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는 청와대 하명수사가 있었다”며 “허위진술을 받아 안민석 의원을 구속하려 했던 정황을 지난해 9월 KBS ‘시사직격’에서 보도했다. 최 씨가 기획하고 사주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앞서 최 씨는 자신의 은닉 재산이 수조 원대라고 주장한 안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시사저널은 전날 최 씨가 검찰 진술서를 통해 “거짓과 선동으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려 국가의 재앙을 맞게 하고, 현재도 여전히 거짓과 선동을 일삼는 정치꾼 안민석의 국회의원직을 박탈시키기 위해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보도했다.최 씨는 안 의원에 대해 “그동안 국회의원직을 정치적 욕망과 야욕 때문에, 그 직위를 이용해 한 젊은 갓 20대의 청춘(딸 정유라 씨)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한 가족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말살시켰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최 씨는 안 의원이 그동안 자신의 은닉 재산이 수조 원대에 달한다며 독일의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와도 관련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에 대해 “저는 어떠한 재산 은닉도,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도 없다”고 반박했다고.아울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축적한 재산은 최태민에 이어 최 씨, 딸 정 씨에게로 승계가 끝났다’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그 근거나 흔적이 전혀 없다”며 “재산이라고는 유치원을 하던 미승빌딩을 딸이 겨우 집을 경기도에 구하고 변호사비와 추징금을 낸 게 전부이며 저희 딸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최 씨의 법률대리인 정준길 변호사에 따르면 최 씨는 이날 오전 9시30분 청주지검에서 첫 고소인 조사를 받는다.최 씨는 지난 2019년 9월 변호인을 통해 안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최 씨는 안 의원의 주장에 ‘일가의 재산이 2730억 원이며 이 가운데 최씨 소유 재산은 500억 원’이라는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 결과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반박했다.최 씨가 박 전 대통령에게 보낸 옥중 편지를 공개했던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최고위원도 전날 최 씨가 지난 20일 정 변호사에게 보낸 편지를 페이스북에 올렸다.편지는 진술서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씨는 편지에서 “(안 의원이) 그렇게 정의롭고 의로우면서 왜 조국(법무부 전 장관) 아들, 딸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없는지, (이른바 ‘고 장자연 리스트’의 유일한 증언자로 나섰다가 후원금 사기 의혹 등에 휩싸인) 윤지오는 왜 (미국에서) 안 데려오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 태블릿PC부터 징역 20년 확정까지…박근혜의 1544일
-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국정 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되면서 태블릿PC에서 시작된 국정 농단 사건이 4년 3개월 만에 끝을 맺었다. 굴욕적인 헌정 사상 최초의 기록을 써내려 간 지난 1544일의 기록을 되돌아 봤다.국정 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사진은 지난 2017년 9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모습. 사진=연합뉴스.◇최순실과 태블릿PC…수면 위로 떠오른 ‘국정 농단’2016년 10월, 태블릿PC 1대가 세상에 공개되면서 모든 게 시작됐다. 의혹 수준이었던 ‘비선 실세’의 존재를 증명하는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었다. 태블릿PC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를 비롯해 박근혜 정부 여러 실세는 물론 대기업 오너들까지 연루된 이른바 ‘국정 농단 사태’로 번졌다.태블릿PC 발견 이후부턴 하나부터 열까지 ‘헌정 사상 초유’라는 수식어가 붙은 상황이 연이어 벌어지기 시작했다. 태블릿PC에선 박 전 대통령의 연설문부터 시작해 청와대 인사 개입 정황 등의 문서가 발견됐다. 이 무렵 검찰은 최 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설치했다.검찰은 최 씨가 독일에서 입국한 뒤 체포했고 수사는 급물살을 탔다. 같은 해 11월 3일 최 씨는 대기업들을 압박해 미르·K스포츠 재단의 출연금을 받아 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됐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정호성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도 구속됐다.이후 검찰 특수본은 삼성과 현대 등 재단 출연금을 낸 기업들의 총수들을 불러 조사했다. 또 최 씨 주변 인물에 대한 수사도 병행하며 최 씨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시 비리에 대해서도 조사를 시작했다.국정 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서원 씨는 지난해 6월 11일 대법원에서 열린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벌금 200억원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지난 2018년 5월 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는 최 씨. 사진=연합뉴스.◇박영수 특검 출범…현직 대통령 피의자 입건같은 해 12월부턴 본격적으로 국정 농단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가동하기 시작했다. 국회에선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헌정 사상 두 번째 현직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이었다.특검은 검찰 특수본 수사 자료를 검토한 뒤 공식 수사를 시작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인사부터 정유라 씨와 이화여대 등 수사 대상을 전방위로 넓혀갔다.해가 바뀌면서 특검은 점차 수사 범위를 청와대로 좁혀 들어갔다. 그 결과 박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총 17명을 기소하면서 공식 수사를 마친다.◇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1심 징역 24년, 2심 징역 25년 선고검찰이 수사를 이어받고 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선 이정미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주문을 낭독했다. 헌정 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 탄핵이었다.검찰은 곧바로 박 전 대통령 직접 조사를 준비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거쳐 직권 남용, 뇌물 수수, 강요,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구속 수사를 통해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 수수액만 433억2800만 원에 달하는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국정 농단 사건은 연루된 인물과 증거가 방대한 만큼 1심 선고는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 371일 만에 나왔다.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의 중형을 선고했다. 다만 총 18개의 혐의 중 16개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1심 선고 이후 박 전 대통령은 항소를 포기했지만 특검이 항소를 제기했다. 2심에선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뇌물 일부가 인정되면서 형량이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으로 늘었다. 국정농단 사건과 함께 국정원 특활비 사건도 재판이 진행됐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장들과 공모해 특활비를 교부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업무상 횡령)로 추가 기소됐다.국정원 특활비 사건은 1심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 원이 선고됐다. 2심에선 유죄와 무죄 부분이 각각 일부 파기되면서 형량이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 원으로 경감됐다.◇항소 포기한 朴, 파기환송심서 형량 줄어첫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강요죄와 직권 남용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 결결을 내렸다. 이어진 파기환송심에서는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사건을 병합해 재판을 진행했다.파기환송심에선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80억 원, 국정원 특활비 사건의 경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두 사건을 합해 원심인 징역 총 30년에 비해 형량이 10년이나 줄었다. 특검은 재상고했다.태블릿PC에서 시작된 국정 농단 사태는 대법원이 특검의 재상고를 기각하면서 일단락됐다. 박 전 대통령 형량은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으로 원심대로 확정됐다.대법원 재상고심의 쟁점은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힌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였다. 직권 남용은 직권을 남용해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킬 경우 성립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과 마찬가지로 문체부 공무원의 요청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직원들이 ‘책임심의위원 후보자 명단을 송부’한 행위를 두고 ‘의무 없는 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이제 남은 관심사는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다. 오는 18일에 열린다. 앞서 대법원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형을 내린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 문준용 비난에 故최고은 소환한 野...정윤철 감독 "비열해"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영화 ‘말아톤’, ‘좋지 아니한가’, ‘대립군’을 연출한 정윤철 감독이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미디어아트 작가의 ‘코로나19 피해 긴급 예술지원금’ 수령에 대한 야당의 비판에 불쾌함을 나타냈다.정 감독은 22일 오후 페이스북에 ‘영화계의 비극을 멋대로 끌어다 복붙(복사해서붙여넣기)하지 마라… 인간이라면’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그는 이 글에서 “만약 대통령 아들이 일반 대기업 월급쟁이나 공무원이었다면, 아빠가 대통령인데 왜 버젓이 월급 타 먹냐고 질책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노블리스 오블리제 운운하며,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왜 따박따박 돈 타 가냐고 할 수 없는 이유는 월급이란 곧 생계이며, 부모로부터 독립한 성인의 존엄성에 대한 상징이자 제 밥벌이를 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이번의 대통령 아들 지원금 논란은 예술가란 직업이 월급을 받을 정도의 사회적 생산 가치가 없는, 일종의 배부른 잉여성 행위 또는 약자를 위한 구호성 퍼주기 사업의 대상에 불과하다는 폄하적 인식에서 비롯된다고 본다”며 “그래서 대통령 아들이자 전업 작가인 당사자가 수많은 월급쟁이처럼 생계를 위해 공모에 정당히 지원해 선발된 것을 호구지책이 아니라, 마치 특혜를 입었거나 가난한 자의 밥그릇을 뺏은 권력자 아들의 파렴치함으로 감히 비난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정윤철 감독 (사진=이데일리DB)그는 “하지만 (나를 비롯한) 대부분의 예술가들은 결코 그를 욕하거나, 아빠에게 손을 내밀지 왜 그랬냐고 비난하진 않을 것”이라며 “그것은 예술가 자신들이 스스로 제 밥벌이를 하는 자립한 성인이 아니란 뜻이기에”라고 했다.정 감독은 생활고에 시달리다 요절한 최고은 작가를 언급한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을 비난하기도 했다.그는 “심지어 오늘 한 야당 의원은 9년 전 빈곤으로 너무나 외롭게 죽은 고 최고은 시나리오 작가마저 소환하며 금수저의 탐욕을 나무랐다. (내가 결국 글을 쓴 이유다)”라며 “참으로 비열하고 어이가 없다”고 일갈했다.“최 작가는 나랏돈 지원을 못 받아 그리된 게 아니라 최소한의 계약도 안 하고 신인 작가를 부려 먹는 영화계 자체의 그릇된 관행의 피해자였다. 그로인해 뼈를 깎는 오랜 논의 끝에 창작자들의 표준 계약서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허 의원은 앞서 최 작가를 애도한 문 대통령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며 “코로나 피해 지원금은 지금도 차가운 골방에서 예술에 대한 열정만으로 버티고 있는 제2, 제3의 최고은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정 감독은 또 “평소에 예술지원 정책에 관심도 없으면서 지금 갑자기 가난한 예술가들을 대변하는 투사라도 된 듯 설치는 야당 정치인들의 모습이 참으로 불쾌하다”며 “상대의 빈틈만 보이면 아무거나 잡히는 데로 집어던지고, 병을 깨고, 침을 뱉고, 마구 개싸움을 벌이는 이들을 양아치라고 하는데 지금이 딱 그렇다”고 강하게 비난했다.그는 “지금은 코로나를 잡기 위해 온 국력을 모아도 부족한데 제발 헛물 그만 켜고 죽어가는 서민들을 위해 잠시라도 어벤저스 좀 만들어 주시길”이라며 글을 맺었다.앞서 국민의힘은 문 작가가 코로나19 긴급 예술인 지원금 1400만 원을 받은 것에 대해 연일 맹공을 퍼부었다.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날 화상 원내대책회의에서 “지원금 수령의 적절성을 지적하는 언론과 국민에게 당당한 모습에 기가 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당시 윤병세 외교장관의 딸이 가계곤란 장학금을 수령해 논란을 빚은 데 대해 “교수 월급 받는 나는 사립대 다니는 딸에게 장학금 신청하지 말라고 했다”는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의 페이스북 내용을 거론했다.더불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트위터에 “서울시정 개혁과제 중 하나”라면서 서울문화재단을 개혁하고 공적 비용이 사용되는 심사에 대한 결과 공지 및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다.‘2020 파라다이스 아트랩 페스티벌’ 개막을 하루 앞둔 지난 10월 22일 오후 인천시 영종도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작가가 자신의 작품을 취재진에게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에 문 작가는 반박에 나섰다.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영세 예술인들을 위한 지원금을 대통령 아들이 받아서 문제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문 작가는 “영세 예술인을 위한 지원금은 별도로 공고가 된다”고 전제한 뒤 “코로나로 제 전시가 취소되면 저와 계약한 갤러리, 큐레이터 등이 피해를 본다. 이들은 모두 당신들이 말하는 영세 예술가”라고 주장했다.이어 “제가 지원금을 받아 전시하면 계약을 취소했던 그 영세 예술가들에게 비용을 지급하게 된다”며 “지원금 신청 시 이렇게 계획안을 냈고, 돈은 이미 영세예술인들께 드렸다”고 덧붙였다.특히 “제 작품은 대통령 아들이 아니더라도 이미 예전부터 인정받고 있다”며 “경고: 정치인들은 함부로 영세 예술인을 입에 담지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문 작가는 전날에도 “코로나 지원금은 작가에게 수익으로 주는 돈이 아니라 작가가 전시·작품 제작에 사용하는 돈”이라며 특혜 지원 논란을 일축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정부 뺀 `통신비 합의` 졸속 비판 자초했다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다음은 1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정부 뺀 `통신비 합의` 졸속 비판 자초했다-30대 절반 이상 “집값 떨어질 것이란 말 안 믿는다”-80% 깎아줬더니 30% 매출 증가 식품업계 효자 된 ‘구독서비스’-모빌리티 혁신, 최전선으로 초대합니다-[사설]향후 한 달 고비 넘기에 질병관리청 명예 달렸다-[사설]고삐 풀린 신용대출, 선제 리스크 관리 시급하다△2면-도쿠가와 이에야스 닮은 2인자 스가...인내·끈기로 1인자 오르다-코로나가 불붙인 ‘00페이 시대’...간편결제 하루이용 2000억 훌쩍△3면-세금폭탄, 투기꾼보다 실수요자 잡아...2명 중 1명 “공급확대가 효과적”-‘부모찬스’ 없다면 내집마련 꿈도 못꿔-집값 안정됐다더니...서울 매매·전셋값 상승세 지속△4면-“빵·추석선물 없는 게 없네”...다양한 취향 잡으니 고객 ‘록인효과’ 톡톡-“불황에도 커피는 잘 팔려”...너도나도 도전장-“알아서 보내드려요”...과자·과일·와인 구독 서비스 인기△5면-날선 공방땐 추석 전 지급 계획 차질...여야, 수정안 논의로 이어질까-문재인·이낙연, 첫 합작품 삐걱...리더십 타격-국민 절반 이상 “통신비 2만원 지원, 잘못한 일”△6면-공정거래법·상법 개정 찬성...코로나 상관없이 제도 확립해야-“국민 신뢰 회복하려면...이명박·박근혜 과오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8면-‘추미애 청문회’ 된 대정부질문...野 “경질하라”, 丁총리 “이유 못찾아”-21대 초선 국회의원 재산 5개월간 평균 10억원 늘어-秋·윤영찬·통신비 후폭풍...文대통령 부정평가 50%△9면-틱톡 美인수전 오락가락...中언론 “美기업 누구에게도 핵심기술 안넘겨”-‘공격하면 반드시 보복’ 中 ‘전랑외교’ 고립자초-닉슨 끌어내린 우드워드 “트럼프는 폭탄...대통령직 안맞아”△10면-배민·구글 잇단 수수료 갈등에...직접제재 꺼리는 공정위, 왜-코로나 19에 발길 끊긴 농촌관광 올 농가소득 4490만->4309만원-홍남기 “국내 쇼핑몰 인기상품, 아마존서 팔 것”△11면-‘직장인 마통이 문제’...당국, 콕 찍어 돈줄 죈다-신용카드 이용액 16년 만에 첫 감소-사실 아니라는데...손보사 매각設 모락모락△12면-정의선式 파격 2년...모빌리티 솔루션 기업 변신-ARM 품은 엔비디아 삼성전자엔 ‘양날의 검’-다시 끓는 용광로...세계 철강사들 기지개△14면-남들 접을 때 우린 돌린다...혁신 날개 편 ‘윙’, 퀀텀점프 출격-삼성, 23일 또 한번 언팩 ‘갤럭시S20 FE’ 공개-15년간 연평균 18% 성장...3년내 매출 1조클럽 가입△15면-치킨집 전화통 불나는데...닭고기회사 적자 늪, 왜-‘빨대로 인형 만들어요’ 남양유업, 환경캠페인-‘집콕’ 이어지자 홈퍼니싱 매출 ‘쑥쑥’△16면-1차 세계대전서 바뀐 기축통화의 운명...英파운드 지고, 美달러 부상-화폐체계 붕괴에 분노한 獨국민 ‘히틀러 광기’에 사로잡히다△18면-BBIG 쉴 때 뛰어오른 삼성전자...코스피 상승 이끄나-외국인·기관 매도세에 카카오게임즈 ‘질주 끝’-“급락 땐 저가 매수”...나스닥 ‘3배 레버리지’ 베팅한 직구족△19면-“NO! 사모펀드”...뚜레쥬르 점주들 매각 반대 한목소리-아이폰12 부품株 ‘들썩’ LG이노텍, 이달 17%↑-‘반대매매 완화’ 연장에도 증권사들 ‘뜨뜻미지근’△20면-손꼽아 기다린 세계적 대작들...코로나에 올해는 공쳤다오-“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건...” 향단이 보는 2020년 한국-“한국계 아내와 결혼 후 더 친근한 한국, 12월 공연은 꼭 하고파”△22면-이미린 ‘호수의 여왕’ 되다-류현진, 시즌 4승-유럽 축구 코리안 영건 이승우·이강인 맹활약△24면-토종기술 화상회의 플랫폼으로 ‘줌’ 잡겠다-‘창립 61주년’ 하석주 롯데건설 사장 “먹거리 확보위한 체질강화 힘써달라”-“클라우드 활용하니 온라인 모둠활동도 편하네”△25면-[목멱칼럼]돈의 가치를 주목하라-[생생확대경]누가 2030을 절망에 빠뜨렸나-[기자수첩]美화웨이 제재 파장, 정부 손놓고 있을 텐가△26면-혼돈의 부동산 시장...매도-매수자 ‘신경전’ 치열-경기 인기지역 ‘과천’ 인구유입 급증-‘학군 탄탄, 동북선 호재’ 중계동 신고가 행진△27면-청소년 출입·음식 섭취 못하는 PC방...“문만 열고 장사하지 말라는 거냐”-거리두기 완화에도...서울시 ‘10인 이상 집회, 한강공원 방문’ 안돼요-檢 ‘보조금 3.6억원 부정 수령’ 윤미향, 불구속 기소-檢 ‘軍 휴가 특혜 논란’ 秋 아들 소환조사
- [위기의 삼성]`운명의 날` 이재용, 피말리는 영장심사…치열한 공방 쟁점은(종합)
- [이데일리 남궁민관 최영지 하상렬 배진솔 기자] 삼성물산·제일모집 합병과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10시 2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돼 1년 간 수감생활을 하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돼 풀려난 이후 2년 4개월 만이다. 검찰은 그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관련자 진술 등 20만쪽에 달하는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증거가 충분해 이 부회장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사안의 중대성과 총수 지위를 이용한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감안할 때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합병은 합법적으로 진행됐고, 어떤 불법적인 내용을 보고 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며 맞서고 있다. 특히 특별한 구속 사유가 없는 데도 수사가 종결된 시점에 검찰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러 쟁점들을 둘러싼 양측의 첨예한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늦은 밤, 또는 9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영장심사를 마치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기다리게 된다.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 왼쪽부터)과 최지성 삼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이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측에 뇌물을 준 혐의로 2017년 2월 구속돼 이듬해 집행유예로 풀려난지 2년4개월 만에 재구속 기로에 놓였다. (사진=방인권 기자)◇JY, 심사 30분 앞서 모습 드러내…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이 부회장과 최지성 삼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의 영장심사는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영장심사가 열리는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앞은 오전 8시부터 취재진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조명은 물론 크레인에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하는 지미집까지 등장했다. 좋은 촬영 위치를 찾기 위한 방송과 사진 카메라 기자들의 움직임과 질문을 논의하기 위해 둘러선 취재기자들까지, 큰 소란은 없었지만 국내 1위 재벌 총수의 출석을 앞두고 긴장감이 흘렀다. 영장심사 30분 전인 오전 10시께 이 부회장이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 양복, 분홍색 넥타이 차림에 흰색 마스크를 낀 채 검정색 스타렉스에서 내린 이 부회장은 “불법 합병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 있느냐” “하급자들이 수사과정에서 보고 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는데 여전히 부인하는 입장인가” “3년 만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 심경이 어떠신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원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일부 시민들은 “이재용 화이팅”을 외치기도 했다.최 전 실장과 김 전 팀장도 각각 오전 10시 4분, 6분께 뒤따라 법원에 들어갔다. 이들 역시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영장실질심사 현장을 취재하기 위해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앞에 취재진이 몰려 있다. (사진=연합뉴스)◇보고나 지시 여부 등 관여 했나…영장실질심사 쟁점은?검찰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등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계획·진행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였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 합병과정에서 합병비율을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맞추기 위해 삼성물산 주가를 떨어뜨리고,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부풀렸다고 보고 있는 것.특히 검찰은 합병으로 삼성물산 등에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보다는, 이 부회장이 합병 성사를 위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띄우는 시세조종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지시했다는 혐의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또 직접 지시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 구속의 필요성을 입증할 방침이다. 반면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의 시세조정 관여와 관련 “결코 있을 수 없는 상식 밖의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관련 법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역시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처리됐다”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증거인멸 가능성 역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두 차례 비공개 소환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만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삼성 측은 이미 검찰이 막대한 증거를 수집해 기우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있다.◇초호화 변호인단 눈길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 측은 영장심사를 앞두고 한승(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와 고승환(32기)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한 변호사는 1988년 사법연수원을 수석으로 수료하고 현직 시절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선임재판연구관, 수석재판연구관을 모두 지낸 `엘리트 판사`로 유명하다. 2018년 대법관 후보로도 이름에 올렸지만, 지난 2월 전주지방법원장을 끝으로 법복을 벗었다. 고 변호사는 전주지법원장 시절 같은 법원에서 부장판사를 지냈던 인물로, 현재 한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에서 근무 중이다. 대검 중수부장을 지낸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지휘 아래 검찰 `특수통` 출신 김기동 전 부산지검장, 이동열 전 서울서부지검장 등도 법률 자문을 하고 있다. 검찰에서는 관련 수사를 이끌어 온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이복현 부장검사와 최재훈 부부장검사, 김영철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등 8명이 영장심사에 참여했다.
- [서초동 결정적장면]이태원클럽→노래방→구치소…법원도 멈췄다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미성년자 등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된 1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은 조주빈 재판을 보기 위한 취재진과 방청인원들로 북적댔다. 서울구치소 교도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으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이 임시 폐쇄된 15일 오후 방역업체 직원들이 법정 내부를 방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지만 지난달 29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증명하듯 법정에 출석했던 터, 이날도 조주빈이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되면서 취재진과 방청인원들이 몰린 것이다. 마침 재판부 역시 이를 예상하고 기존 소법정에서 대법정으로 자리를 옮기기도 했다.다만 결과적으로 이날 조주빈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예상치 못하게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였다. 조주빈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 교도관 한 명이 당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그와 접촉한 394명이 즉시 격리조치에 들어간 것. 조주빈 역시 접촉자 중 한 명이었다.코로나19의 기세는 이미 신천지예수교와 이태원클럽 사례에서 이미 확인된 바, 법조계는 행여 서울구치소 내 확진 사례가 일파만파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즉각 대응에 돌입한 마당이다. 인면수심 흉악범 조주빈은 물론 대한민국을 뒤흔든 여러 재판마저 멈춰 서게 한 코로나19, 이번 주 서초동 결정적 장면이다.◇서울법원종합청사 멈춘 서울구치소 사태는 이태원클럽발(發)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은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 법정을 15일 하루 전면 폐쇄하고, 당일 예정된 대부분의 재판을 연기했다. 다만 일부 구속전 피의자 심문 등 급박한 사건의 경우 별관에 특별법정을 마련해 재판을 진행토록 했다.서울구치소는 대부분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는 이들이 구속된 곳이기 때문이다. 이번 본관 법정 전면폐쇄는 1989년 서울법원종합청사가 세워진 이후 처음이라는 말도 나온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오랜 기간 법원에서 근무한 이들 역시 이같은 사태는 “처음”이라고 입을 모았다.이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1심 재판을 비롯해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의 ‘금품수수 사건’ 1심 선고,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 항소심 결심까지 굵직한 재판들이 속속 연기됐다.시작은 ‘이태원클럽’인 것으로 조사됐다.앞서 서울 이태원 킹클럽을 출입한 관악구 46번 확진자는 도봉구 10번 확진자와 접촉했다. 이후 도봉구 10번 확진자는 창동 한 코인노래방에 출입했는데, 같은 시간대 서울구치소 교도관인 A씨가 친구 B씨와 같은 코인노래방에 있었던 것. 이후 A씨는 B씨와 함께 지난 주말 지방 결혼식장에 방문했고 함께 숙박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먼저 B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에 A씨는 서울구치소 측에 즉각 B씨와의 밀접접촉 사실을 신고한 뒤 자가격리에 돌입했고 곧 A씨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태원 클럽발 3차 또는 4차 감염인 셈이다.교도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15일 오후 접견 중지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연합뉴스)◇주말이 고비…긴장감 도는 법조계이번 주 초 정상 출근한 A씨는 자가격리 전까지 서울구치소 직원 및 수용자들은 394명에 달하는 이들과 접촉을 했다. 일단 밀접접촉한 직원 50명은 진단검사 결과 음성판정을 받았지만, 코로나19 전염성을 고려하면 안심하기는 이르다. 당장 서울구치소 측은 전날인 15일까지 A씨와 접촉한 이들이 277명(직원 23명, 수용자 254명)이었지만, 이날 집계한 결과 394명(직원 93명, 수용자 301명)으로 100명이 훌쩍 더 늘어난 상황이다.법원은 주말 사이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대한 방역을 실시하고 오는 18일 월요일부터 정상 운영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서울구치소 내 A씨와 접촉한 이들의 추가 진단검사에 따라 추가 법정 폐쇄 조치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원은 이들의 명단을 받아 동선을 파악하고 다른 접촉자가 있는지 파악할 예정이다.비상이 걸린 건 서울법원종합청사뿐만이 아니다. 서울구치소 수감자들 중 일부는 서울동·서·남·북부지법, 그리고 멀게는 수원지법까지 재판을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서부지법의 경우 서울구치소 수감자가 출석하는 4건의 재판을 모두 연기 조치한 상태다.검찰도 영향권이다. A씨와 접촉한 수용자 7명이 이번 주 소환되는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 검사 등 직원 34명과 접촉한 것으로 확인된 마당이다. 이들은 모두 자가격리 조치 됐으며, 수용자들이 머물렀던 공간에 대해서는 방역이 이뤄졌다. 일부 유명인사들에 대해 ‘형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구치소에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일시적으로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A씨는 남성으로, 여성 직원이 관리하는 박 전 대통령은 동선이 전혀 겹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자가격리도, 진단검사 대상도 아니다. 서울구치소는 성별에 따라 생활공간이 아예 분리돼 있다.
- 세월호 재수사, 부실구조→조사방해…檢, 기재부 등 압수수색(종합)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구조 실패 관련 수사를 마무리한 뒤 진상조사 방해 의혹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 세월호 재수사, 조사방해 의혹으로 옮겨가대검찰청 산하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단장 임관혁)은 22일 박근혜 정부의 진상조사 방해 의혹 고발 사건과 관련, 정부부처를 압수수색했다. 특수단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내 행정안전부 인사기획관실과 경제조직과, 기획재정부 안전예산과,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 등지에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과 관련한 내부 문건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날 “기재부, 행안부, 인사혁신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부서 협조 하에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라고 설명했다. 22일 오전 서울 중구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청와대 등에 의한 세월호 특조위 조사 방해 수사 요청 관련 기자회견에서 박병우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장이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특수단은 옛 여권 인사들이 특조위 구성과 활동 기간 축소, 예산 삭감 등을 비롯한 특조위 활동 전반을 방해했다는 의혹과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불법개입 정황을 확인 중이다. 참사 이후 박근혜 정부가 특조위 활동 종료일을 `2016년 6월30일`로 지정해 강제 해산한 행위가 세월호 특별법에서 금지한 `위계로 특조위 직무 집행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조 전 부위원장은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추천으로 특조위에 재임하면서 이석태 위원장의 사퇴와 특조위 해체를 주장하기도 했다.특수단은 지난 16일 조 전 부위원장에 이어 전날에는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윤 전 차관은 해수부 내부에 `세월호특조위 대응 전담팀`을 만들어 특조위 예산과 조직을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단계별 대응 전략을 세우도록 주문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이미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참사 당일 세월호 항적이 조작됐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도 시작됐다. 특수단은 전날 해수부로부터 세월호 항적이 기록된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임의제출받아 분석 중이다. AIS 데이터는 세월호 참사 원인을 풀 결정적인 증거라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아직 제대로 검증된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사참위, 靑·정부부처 조직적 조사 저지한 증거 내놔한편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특조위 조사를 당시 청와대와 여러 정부부처가 조직적으로 저지한 증거를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사참위에 따르면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특조위가 박 전 대통령의 참사 당일 행적을 조사하고자 한다는 것을 인지한 뒤, 2015년 10월 30일부터 한 달여 간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최소 8차례 이상 `강력하게 대응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 이에 따라 이미 인사 심사를 통과한 특조위 진상규명국장의 임용이 보류되고, 파견이 예정됐던 공무원 17명의 결원이 발생해 특조위 조사 활동에 상당한 장애를 초래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참위는 이 전 비서실장과 정진철 전 인사수석비서관 등 전 청와대 소속 9명, 당시 인사혁신처·차장 등 인사혁신처 소속 8명, 해양수산부 처장·차관 등 총 19명을 특수단에 수사 요청하기로 하고 관련 증거자료 256건을 제공할 방침이다.
- [밑줄 쫙!] 민주당 싫지만 통합당은 더 싫었다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미래통합당 대표직을 사퇴 발표한 황교안.(사진=연합뉴스)첫 번째/유권자, ‘정권심판’보다 ‘야당심판’ 선택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속에 지난 15일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권심판이 아닌 야당심판' 결과가 나타났어요. 이 결과로 여당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최대 의석수를 차지하게 됐어요.◆ 민주·시민, 1987년 민주화 이후 단일정당 첫 180석 확보4·15 총선 전국 개표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비례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단독으로 180석의 의석을 확보하는 것으로 집계됐어요.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에서 163석을 얻었고, 더불어시민당이 비례대표 득표율에서 33.3%를 얻으면서 17석을 획득한 건데요. 단일 정당 기준 전체 의석의 5분의 3을 넘어서는 거대 정당이 총선을 통해 탄생한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에요.미래통합당은 지역구에서 84석, 비례정당 미래한국당이 33.8%의 득표율로 19석을 얻으면서 개헌저지선인 100석을 조금 넘는 103석으로 턱걸이했어요.정의당은 고양(갑)에서 심상정 의원이 당선되면서 지역구 1석을 차지했고 비례대표 득표율 9.6%를 얻으면서 5석을 획득, 총 6석을 차지하게 됐어요.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원내 교섭단체 구성 기준인 20석을 목표했던 정의당으로서는 지역구의 장벽을 실감한 셈이에요.이 외에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은 국민의당과 열린민주당은 각각 득표율 6.7%와 5.4%를 획득하면서 두 정당 모두 3석을 얻는 데 그쳤어요.◆ ‘뜨는 홍준표, 지는 황교안’...재편되는 야권?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이번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15일 물러났어요.황 전 대표는 선거 참패와 더불어 서울 종로 후보로 나선 자신의 지역구 선거에서도 낙선하면서 정치적으로도 치명상을 입었어요. 두 패배로 정치권 일각에서는 '친박(親朴)으론 더 이상 안 된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에요.반면 미래통합당을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대구 수성구(을)에 출마했던 홍준표 후보는 미래통합당의 이인선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어요. 홍 후보는 이번 당선으로 다시 한 번 정치적 기동력을 얻으면서 야권이 재편될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홍 후보는 당선 직후 소감을 밝히면서 미래통합당 복당 의지를 강조했어요. 그는 "당이 (이번 총선에서) 참패해 마음이 아프다"면서 "조속히 당에 돌아가 당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언급했어요.특히 홍 후보는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다시 대권 잠룡으로 부상했는데요. 앞서 홍 후보는 선거 유세에서 "대통령 한 번 해보기 위해 왔다. 밑바닥에서 커도 대통령을 할 수 있다. 그걸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대구로 왔다"고 밝힌 바 있어요.◆ “안녕, 올드보이들”...민생당 중진 의원 줄줄이 낙선4년 전 20대 총선에서 안철수 대표와 함께 국민의당을 출범해 호남에서 23석을 얻는 돌풍을 일으켰던 민생당이 이번에는 단 한 석도 건지지 못했어요.‘정치 9단’ 박지원, 법무부 장관 출신 6선의 천정배, 민주당 대선후보 출신 4선 정동영이 모두 출마지역에서 낙선한 건데요. 게다가 비례의석 최소 배분 기준인 3%에 미치지 못한 2.7%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비례대표 역시 1석도 얻지 못했어요. 이로 인해 당 소속 현역 의원만 20명에 달했던 민생당은 순식간에 원내 교섭단체에서 원외 정당으로 내몰리게 됐어요.총선 참패를 계기로 사실상 당이 해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민생당 지도부는 오는 17일 비공개 최고위 간담회와 선대위 해단식을 열고 당의 진로를 논의할 계획이에요. 16일 오전 서울 용산초등학교의 전용재 교장이 온라인으로 학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두 번째/2차 온라인 개학 시작...접속 장애는 여전16일 중·고등학교 1,2학년과 초등학교 4,5,6학년 학생들이 2차 온라인 개학을 했어요. 지난 9일 전국 고3, 중3 학생들이 1차 온라인 개학을 한 데 이어 일주일 만이에요.◆ 2차 온라인 개학에 400만명 몰렸다전국 고등학교 1∼2학년, 중학교 1∼2학년, 초등학교 4∼6학년 등 총 312만여명이 16일 온라인으로 개학했어요.지난 9일 온라인 개학한 중3·고3은 85만8006명으로 이날 원격수업에 참여하는 인원을 합치면 총 398만5000여명에 달해요. 중3·고3이 먼저 온라인 개학한 지난 한 주보다 잠재적 접속자가 약 4.6배 많아지는 셈이에요.오늘부터 수업과 출·결석 확인, 일부 평가는 모두 원격수업으로 진행돼요.원격 수업은 교사와 학생이 화상으로 연결해 얼굴을 보며 소통하는 '실시간 쌍방향형'과 EBS 교육방송이나 교사가 준비한 동영상 강의를 보는 '콘텐츠 활용형', 미리 준비된 과제를 풀어보는 '과제 수행형' 세 가지로 나뉠 예정이랍니다.◆ EBS “접속장애 없을 것” vs 학생들 “접속이 안돼요”16일 오전 9시 원격수업 교실 역할을 하는 EBS 온라인클래스와 e학습터에 전국 초·중·고등학생 400만명이 동시 접속을 하면서 또다시 접속 장애가 발생했어요.이날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e학습터 접속 시 오류가 발생한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어요. 한 누리꾼은 “e학습터 서버가 터졌다고 복구하면 공지 줄 테니 알아서 자율학습을 하라는 문자메시지가 왔다”고 했고, 다른 누리꾼도 “(1차 때) 점검했다면서 왜 또 터지느냐”고 말했어요.잇따른 접속 장애에 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지만 플랫폼을 운영하는 EBS와 교육학술정보원(KERIS) 측에서는 "서버 자체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어요.이처럼 온라인클래스와 e학습터가 접속장애를 일으킨 원인으로 늘어난 서버를 뒷받침할 기술적 환경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어요.각 플랫폼이 1차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30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서버를 구축했다고 밝혔지만 늘어난 용량에 맞춰 NAS(네트워크저장장치)나 WAS(웹애플리케이션서버) 등 클라우드 서버를 최적화할 기술이 미비한 상황인 거죠.이 가운데 오는 20일에는 초등학교 1~3학년생 138만여명의 3차 온라인 개학 시행을 앞두고 있어요.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생이 온라인으로 신학기 개학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세월호 참사 6주기인 16일 오전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4·16 재단 관계자 등이 전남 진도군 맹골수도 세월호 참사 해역에 헌화하기 위해 국화꽃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 번째/“잊지 않겠습니다”...6주기 맞은 세월호 참사16일은 지난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 6주기였어요. 이날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희생자를 기리기 위해 전국 곳곳에서 추모 행사가 열렸어요.◆ 세월호 참사 6주기 기리는 추모행사 전국 개최세월호 참사 6주기인 16일에는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행사가 이어졌어요.이날 오전 11시부터 세월호가 출발했던 인천에서 추모식이 거행됐어요. 추모식은 인천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주차장에서 1시간가량 진행됐어요.오후 3시에는 경기도 안산 화랑유원지 내 생명안전공원 부지에서 세월호 참사 6주기 기억식이 열렸어요. 유가족을 중심으로 약 300명이 참석한 이 행사는 '기억·책임·약속'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는데요. 기억식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차원에서 온라인으로 중계방송이 이뤄졌어요.전국 곳곳에서 희생 학생과 교원을 추모하는 사이렌도 1분간 울렸어요.추모 사이렌은 수원 남부청사와 의정부 북부청사에서 동시에 울렸는데요. 전 직원은 자신의 근무 위치에서 묵념 등 추모에 동참했어요. 이와 함께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간부 직원 30여 명은 남부청사 정원에 마련된 세월호 추모 조형물 앞에서 묵념했어요.경기도교육청 역시 오전 10시부터 희생 학생과 교원을 추모하는 사이렌을 울리고, 이달 말까지 노란 리본 달기와 안전교육 강화 등 추모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어요.◆ 文대통령, 총선 압승 뒤로하고 “유가족에게 위로”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180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둔 다음 날,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먼저 언급한 메시지는 '세월호'였어요.문 대통령은 16일 오전 7시 30분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월호의 아이들이 우리에게 ‘공감’을 남겨주었다”는 제목의 메시지를 통해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했어요.문 대통령은 “어느 때보다 공감이 필요한 때 세월호 6주기를 맞았다”며 “우리는 세월호와 함께 울었고, 함께 책임지기 위해 행동했고, 세월호를 통해 서로 얼마나 깊이 연결된 존재인지도 알게 됐다”고 말했어요.이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와 대책 속에는 세월호의 교훈이 담겨있다”며 “사회적 책임을 유산으로 남겨준 아이들을 기억하며 국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어요.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다시는 손을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아이들과 약속한 ‘안전한 나라’를 되새긴다”며 “4·16생명안전공원, 국립안산마음건강센터 건립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어요.문 대통령은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던 지난 2017년 3월 10일, 첫 일정으로 전남 진도 팽목항을 찾은 바 있는데요. 3년이 흐른 현재 다시금 안전한 나라 건설, 세월호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에 열망을 다시 피력했어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 가속도 붙나세월호 참사를 전면 재조사하는 검찰이 참사 6주기인 16일부터 박근혜 정부 청와대 관계자를 소환하는 등 수사에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에요.이날 오전에는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세월호 1기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 의혹'과 관련해 조대환 전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을 소환해 조사했어요.조 전 부위원장은 당시 여당 측의 추천을 받아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으로 취임한 후, 특조위 진상규명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고발당했었는데요.조 전 부위원장은 특조위에 파견됐던 공무원의 조기 복귀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그런 건 없고, 있을 수 없다"고 해명했어요. 당시 특조위의 예산안을 축소했다는 의혹 역시 "예산안은 정부의 권한"이라고 설명했죠. 당시 특조위 진상규명 방해 의혹에 청와대가 관여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어요.특수단은 조 전 부위원장을 상대로 이 같은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과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이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가 개입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여요.총선을 앞두고 관련 수사를 자제해왔던 특수단은 지난 14일 일주일간의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마치고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어요. 특수단은 조 전 부위원장을 시작으로 관계자 소환 등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에요./스냅타임 이다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