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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범죄 소명" 구속영장 발부…MB "자책감 느껴" 소회(종합2보)
-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110억원대의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 그는 지난 2013년 2월 24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이후 약 5년 만에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2일 오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오후 11시 6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이 미리 불출석 의사를 밝힘에 따라 별도 심문절차 없이 검찰의 수사기록과 변호인단 의견서 등을 바탕으로 서면심사를 진행했다.박 부장판사는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와 범죄의 중대성,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이 전 대통령은 전날부터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대기하다 영장심사 결과를 들었다. 서울중앙지검 송경호 특수2부장과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장, 수사관 등은 이날 오후 11시 55분쯤 이 전 대통령의 자택에 도착, 그를 연행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했다.교정 당국은 전직 대통령 예우 등 차원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박근혜(66) 전 대통령과 같은 약 3평 가량 공간의 독거실을 제공할 방침이다.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조세포탈, 국고손실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10여개 혐의를 적용해 이 전 대통령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4~15일 이 전 대통령 소환조사를 한 뒤 나흘 만에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를 위해 207쪽의 구속영장 청구서와 총 157권·8만쪽 분량의 의견서, 증거자료를 제출했다.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약 17억 5000만원)와 삼성의 다스 BBK 투자비용 반환소송 대납(약 60억),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인사청탁 등 로비자금(약 22억 5000만원), 대보그룹 등 민간부문 불법자금 등 총 110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또 자동차부풉회사 ‘다스’에서 비자금 조성 등 350억원대 횡령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영장에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라고 적시했다.이 전 대통령은 또 다스의 BBK 투자금 140억원 반환소송에 외교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하고 다스 1대 주주이자 처남인 고(故) 김재정씨 사망 이후 청와대가 상속세 절세방안을 검토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청계재단이 있는 서울 서초구 영포빌딩에 청와대 문건 3400여건을 불법적으로 반출해 은닉한 혐의도 있다.이 전 대통령은 검찰 소환 조사에서 본인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다만 국정원에서 김희중 전 부속실장을 통해 특활비 10만 달러(약 1억원)를 수수한 사실만 인정했다.이 전 대통령 구속으로 향후 검찰 수사에 장애물이 없어졌다.검찰은 기존 영장에 적시한 혐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불법사찰 및 은폐 의혹 △18~19대 총선 불법개입 의혹 △국정원·경찰 등 사정기관의 각종 정치개입 의혹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라고 결론낸 만큼 다스 관계사들에서 벌어진 수십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에 관여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특히 부인인 김윤옥(71) 여사를 비롯해 형인 이상득(82) 전 의원, 아들 이시형(40) 전 다스 전무, 사위 이상주(48) 삼성전자 상무, 조카 이동형(55) 다스 부사장 등 일가족의 사법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김 여사의 경우 불법자금 수수 의혹이 계속 불거지고 있어 대면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다.검찰 관계자는 “법과 절차에 따라 이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수사와 기소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내놨다. 이 전 대통령은 소회를 담은 자필로 쓴 편지를 페이스북에 올렸다.그는 이 글에서 “지금 이 시간 누구를 원망하기 보다는 이 모든 것은 내 탓이라는 심정이고 자책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0개월 동안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었다. 가족들은 인륜이 파괴되는 아픔을 겪고 있고 휴일도 없이 일만 했던 사람들이 나로 인해 고통받는 것을 생각하면 잠을 이룰 수가 없다”고 했다. 이 전 대톨령은 “내가 구속됨으로써 나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과 가족의 고통이 좀 덜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 바라건대 언젠가 나의 참모습을 되찾고 할 말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본다”고 했다.이 전 대통령은 노태우(86)·전두환(87)·박근혜에 이어 검찰 수사를 받고 구속된 4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해 3월 31일 구속돼 1년 가까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 ‘구속’ MB, 친필 입장문서 “언젠가 나의 참모습 되찾을 것
-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소환돼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헌정 사상 다섯 번 째 전직 대통령이 된다.[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은 22일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되자마자 “지금 이 시간 누굴 원망하기 보다는 이 모든 것은 내 탓이라는 심정이고 자책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언젠가 나의 참모습을 되찾고 할말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본다”고 여운을 남겼다.이 전 대통령은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되자마자 A4용지 3장 분량의 친필 입장문을 게재했다. 서한에는 “지나온 날을 되돌아보면, 기업에 있을 때나 서울시장, 대통령직에 있을 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대통령이 되어 ‘정말 한번 잘 해 봐야겠다’는 각오로 임했다”고 대통령 재임시절을 돌아봤다.이어 “과거 잘못된 관행을 절연하고 깨끗한 정치를 하고자 노력했지만 오늘 날 국민 눈높이에 비춰보면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며 “재임중 세계대공황이래 최대 금융위기를 맞았지만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위기를 극복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위기극복을 위해 같이 합심해서 일한 사람들 민과 관, 노와사 그 모두를 결코 잊지 못하고 감사하고 있다. 이들을 생각하면 송구한 마음 뿐”이라고 괴로운 심경을 토로했다.이 전 대통령은 “지난 10개월 동안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었다. 가족들은 인륜이 파괴되는 아픔을 겪고 있고 휴일도 없이 일만 했던 사람들이 나로 인해 고통받는 것을 생각하면 잠을 이룰 수가 없다”며 “내가 구속됨으로써 나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과 가족의 고통이 좀 덜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아울러 “바라건대 언젠가 나의 참모습을 되찾고 할 말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본다”며 “나는 그래도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할 것”이라며 여운을 남겼다.다음은 이 전 대통령의 입장문 전문.지금 이 시간 누굴 원망하기 보다는이 모든 것은 내 탓이라는 심정이고자책감을 느낀다.지나온 날을 되돌아보면,기업에 있을 때나 서울시장, 대통령직에 있을 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특히 대통령이 되어 ‘정말 한번 잘 해 봐야겠다’는 각오로 임했다.과거 잘못된 관행을 절연하고깨끗한 정치를 하고자 노력했지만오늘 날 국민 눈높이에 비춰보면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재임중 세계대공황이래 최대 금융위기를 맞았지만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위기를 극복했다.위기극복을 위해 같이 합심해서 일한 사람들민과 관, 노와사 그 모두를결코 잊지 못하고 감사하고 있다.이들을 생각하면 송구한 마음뿐이다.지난 10개월 동안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었다.가족들은 인륜이 파괴되는 아픔을 겪고 있고휴일도 없이 일만 했던 사람들이나로 인해 고통받는 것을 생각하면잠을 이룰 수가 없다.내가 구속됨으로써나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과 가족의 고통이좀 덜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바라건대 언젠가 나의 참모습을 되찾고할 말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본다.나는 그래도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할 것이다.
- "증거인멸 우려" 法, MB 구속영장 발부…檢, 동부구치소 수감(종합)
-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110억원대의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 그는 지난 2013년 2월 24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이후 약 5년 만에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2일 오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오후 11시 6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이 미리 불출석 의사를 밝힘에 따라 별도 심문절차 없이 검찰의 수사기록과 변호인단 의견서 등을 바탕으로 서면심사를 진행했다.박 부장판사는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와 범죄의 중대성,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이 전 대통령은 전날부터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대기하다 영장심사 결과를 들었다. 검찰은 법원에서 영장 원본을 받아 서울중앙지검 송경호 특수2부장과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장, 수사관 등을 이 전 대통령의 자택으로 바로 보내 그를 인치한 뒤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할 예정이다.지난해 9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서울동부구치소에는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이 수감돼 있다. 교정 당국은 전직 대통령 예우 등 차원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박근혜(66) 전 대통령과 같은 약 3평 가량 공간의 독거실을 제공할 방침이다.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조세포탈, 국고손실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10여개 혐의를 적용해 이 전 대통령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4~15일 이 전 대통령 소환조사를 한 뒤 나흘 만에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를 위해 207쪽의 구속영장 청구서와 총 157권·8만쪽 분량의 의견서, 증거자료를 제출했다.검찰 측은 “이 전 대통령이 기초사실도 부인하는 데다 그의 절대적 영향력 하에 있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증거인멸과 말맞추기가 계속돼온 점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의 최종 지시자이자 수혜자인 만큼 가장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도 강조했다.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약 17억 5000만원)와 삼성의 다스 BBK 투자비용 반환소송 대납(약 60억),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인사청탁 등 로비자금(약 22억 5000만원), 대보그룹 등 민간부문 불법자금 등 총 110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또 자동차부풉회사 ‘다스’에서 비자금 조성 등 350억원대 횡령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영장에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라고 적시했다.이 전 대통령은 또 다스의 BBK 투자금 140억원 반환소송에 외교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하고 다스 1대 주주이자 처남인 고(故) 김재정씨 사망 이후 청와대가 상속세 절세방안을 검토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청계재단이 있는 서울 서초구 영포빌딩에 청와대 문건 3400여건을 불법적으로 반출해 은닉한 혐의도 있다.이 전 대통령은 검찰 소환 조사에서 본인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검찰의 질의에 “모른다”거나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 없다”“실무진이 한 것이다”는 취지로 말했다. 다만 국정원에서 김희중 전 부속실장을 통해 특활비 10만 달러(약 1억원)를 수수한 사실만 인정했다.이 전 대통령 구속으로 향후 검찰 수사에 장애물이 없어졌다.검찰은 기존 영장에 적시한 혐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불법사찰 및 은폐 의혹 △18~19대 총선 불법개입 의혹 △국정원·경찰 등 사정기관의 각종 정치개입 의혹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라고 결론낸 만큼 다스 관계사들에서 벌어진 수십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에 관여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특히 부인인 김윤옥(71) 여사를 비롯해 형인 이상득(82) 전 의원, 아들 이시형(40) 전 다스 전무, 사위 이상주(48) 삼성전자 상무, 조카 이동형(55) 다스 부사장 등 일가족의 사법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김 여사의 경우 불법자금 수수 의혹이 계속 불거지고 있어 대면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다.검찰 관계자는 “법과 절차에 따라 이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수사와 기소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내놨다.이 전 대통령은 노태우(86)·전두환(87)·박근혜에 이어 검찰 수사를 받고 구속된 4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해 3월 31일 구속돼 1년 가까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앞서 지난 1995년에는 노태우·전두환 두 전직 대통령이 각각 서울구치소와 안앙교도소에 수감된 바 있다.
-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퇴임 5년 만에 철창신세(상보)
-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110억원대의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 그는 지난 2013년 2월 24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이후 약 5년 만에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2일 오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11시 6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이 미리 불출석 의사를 밝힘에 따라 별도 심문절차 없이 검찰의 수사기록과 변호인단 의견서 등을 바탕으로 서면심사를 진행했다.박 부장판사는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와 범죄의 중대성,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이 전 대통령은 전날부터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대기하다 영장심사 결과를 들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조세포탈, 국고손실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10여개 혐의를 적용해 이 전 대통령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4~15일 이 전 대통령 소환조사를 한 뒤 나흘 만에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를 위해 207쪽의 구속영장 청구서와 총 157권·8만쪽 분량의 의견서, 증거자료를 제출했다.검찰 측은 “이 전 대통령이 기초사실도 부인하는 데다 그의 절대적 영향력 하에 있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증거인멸과 말맞추기가 계속돼온 점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의 최종 지시자이자 수혜자인 만큼 가장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도 강조했다.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약 17억 5000만원)와 삼성의 다스 BBK 투자비용 반환소송 대납(약 60억),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인사청탁 등 로비자금(약 22억 5000만원), 대보그룹 등 민간부문 불법자금 등 총 110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또 자동차부풉회사 ‘다스’에서 비자금 조성 등 350억원대 횡령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영장에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라고 적시했다.이 전 대통령은 또 다스의 BBK 투자금 140억원 반환소송에 외교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하고 다스 1대 주주이자 처남인 고(故) 김재정씨 사망 이후 청와대가 상속세 절세방안을 검토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청계재단이 있는 서울 서초구 영포빌딩에 청와대 문건 3400여건을 불법적으로 반출해 은닉한 혐의도 있다.이 전 대통령은 검찰 소환 조사에서 본인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검찰의 질의에 “모른다”거나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 없다”“실무진이 한 것이다”는 취지로 말했다. 다만 국정원에서 김희중 전 부속실장을 통해 특활비 10만 달러(약 1억원)를 수수한 사실만 인정했다.이 전 대통령 구속으로 향후 검찰 수사에 장애물이 없어졌다.검찰은 기존 영장에 적시한 혐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불법사찰 및 은폐 의혹 △18~19대 총선 불법개입 의혹 △국정원·경찰 등 사정기관의 각종 정치개입 의혹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라고 결론낸 만큼 다스 관계사들에서 벌어진 수십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에 관여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특히 부인인 김윤옥(71) 여사를 비롯해 형인 이상득(82) 전 의원, 아들 이시형(40) 전 다스 전무, 사위 이상주(48) 삼성전자 상무, 조카 이동형(55) 다스 부사장 등 일가족의 사법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김 여사의 경우 불법자금 수수 의혹이 계속 불거지고 있어 대면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다.이 전 대통령은 노태우(86)·전두환(87)·박근혜(66)에 이어 검찰 수사를 받고 구속된 4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해 3월 31일 구속돼 1년 가까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앞서 지난 1995년에는 노태우·전두환 두 전직 대통령이 각각 서울구치소와 안앙교도소에 수감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