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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 자가격리 면제·신속 피해보상'…접종률 높이기 총력
-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가 출입국 시 자가격리의무 면제, 이상반응에 대한 우선 치료비 지원 등을 앞세워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불신 잠재우기에 나섰다. 코로나19 백신 9900만명분을 확보해 불안정한 수급을 해소했다는 발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백신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과 우려가 큰 상황에서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백신 인센티브’먼저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백신을 접종했을 경우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해외 방문 후 14일간 격리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백신여권’으로 불리는 ‘백신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자가격리 대상자에서 면제가 되는 방식이다. 다만, 아직 18세 미만 청소년·어린이나 임신부 등은 예방접종 대상자에서 제외돼 있고 현재는 우선접종대상자에 대한 접종이 시행되는 중이라 해당 대책은 일반인 접종이 본격화되는 시기부터 집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 해외 여행 등을 다녀온 후 국내의 자가격리는 면제될 수 있으나 해외에서의 격리에는 효력을 내지 못한다. 아직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화된 증명서가 아니기 때문이다. 당국은 국내서 허가를 받은 백신에 대해서만 자가격리 면제 혜택 등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 종사자나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선제검사 대상자의 경우 검사 횟수를 줄이는 등의 방안 역시 검토될 가능성이 크다. 당국은 앞서 요양병원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1~2주 단위로 시행되는 선제검사 대상자의 경우 백신을 접종하면 이 주기를 늘리거나 선제검사에서 제외하는 방법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빠른 부작용 보상, 두려움 잠재울까또한 정부는 백신의 안전성을 둘러싼 우려를 덜기 위해 지금보다 빠른 피해보상과 확실한 보상을 약속했다. 최근 40대 간호조무사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지마비 증상을 보이며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진단을 받은 이후 부작용 우려뿐만 아니라 이후 국가보상에 대한 불신 역시 커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국가보상제도에 따라 인과 관계가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보장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한편, 인과 관계와 별도로 기존 의료복지지원제도와 연계해 우선 치료비 지원 등 국가적인 도움을 주겠다고 밝혔다. 다만, 한편에서는 40대 간호조무사의 사례처럼 심각한 이상반응이 아니거나, 언론 등을 통해 화제가 될 경우가 아니라면 신속한 보상을 받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26일 기준 중증 아나필락시스 의심사레는 152건, 중증 의심사레는 43건에 이르지만 지금까지 피해조사반이 인과성을 인정한 것은 아나필락시스 5건과 중증 이상반응 2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일반인 접종률 반토막도 예상…‘백신 공급’ 등 차질 없어야정부는 4월 말 300만명, 상반기인 6월 말 1200만명, 9월 말 3600만명에 대한 1차 접종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접종 인원을 늘려가고 있다. 지금까지는 요양병원이나 시설, 병원 종사자 등 시설이나 집단에 속했거나 75세 이상 고령층 등 예방접종에 적극적인 대상군이 접종자로 접종률이 높은 편에 속했으나 일반인 접종이 시작되면 접종률은 지금보다 턱없이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항공승무원의 경우 예약률이 50%대에 그쳤다. 요양병원 등의 80~90%에 비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다. 특히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접종률은 더욱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백신이 충분한 미국에서조차 성인의 절반이 접종을 끝낸 이후 젊은 층의 백신 기피가 문제로 떠오르고 있을 정도다. 이 때문에 앞으로 정부의 계획대로 백신이 국내 도입되고, 백신 접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등 차질 없는 과정이 이어져야 이들을 설득할 근거가 생긴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상반기까지 모더나와 얀센 271만 회분을 국내 들여오겠다고 꾸준히 공언해왔으며 이에 대해 5월 내 구체적인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일각에선 입국 시 자가격리면제 등 외 예방접종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홍정익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기획팀장은 “접종률 제고와 관련해 다양한 혜택이나 조건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하반기에는 접종 대상자들이 접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방법을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 수출입銀 "2분기 수출 1500억달러‥전년比 35% 급증"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은 올해 2분기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 내외 증가해 1500억달러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전망치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1분기 수출 증가율(전년동기 대비 35.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수은 해외경제연구소는 26일 발표한 ‘2021년 1분기 수출실적 평가 및 2분기 전망’을 통해 2분기 수출선행지수가 2분기 연속 전년동기 대비 상승세를 지속하고, 전기 대비로도 3분기 연속 상승하는 등 수출경기 회복세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출처:수출입은행수출선행지수는 주요 수출대상국의 경기, 수출용 수입액, 산업별 수주현황, 환율 등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종합해 수출증감 정도를 예측할 수 있도록 만든 지수다. 실제 올해 1분기 수출액은 전년 동기(1302억달러) 대비 12.5%, 전분기(1419억달러)와 견줘 3.2% 증가한 1465억달러를 기록했다. 작년 3분기 이후 회복세를 지속해 3분기 연속 전기대비 증가했으며, 2018년 4분기(1545억달러) 이후 분기 기준 최대 수준 기록 중이다. 주력 15개 품목 가운데 반도체, 자동차 등 12개 품목이 증가세 기록, 지역별로는 중국, 미국, EU, 베트남 등 주요국 수출이 모두 늘어나는 추세다.수은 관계자는 “중국, 미국 등 주요 수출대상국 경기 회복과 수출 감소폭(-20.3%)이 컸던 전년동기 기저효과 영향으로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등을 중심으로 2분기 수출 증가 폭은 크게 확대될 것”이라면서 “백신 접종 지연, 변이 바이러스 확대 등으로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둔화할 경우 수출 증가폭은 축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여름휴가 다시 해외로"…백신 접종시 출입국시 자가격리 면제 검토(종합)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백신을 맞은 일반 국민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해외 출입국시 14일간의 자가 격리의무를 면제하는 등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한 방역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신 접종자 자가격리 면제는 일반 국민 대상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올여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침체했던 여행·관광산업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백신 접종하면 확진자 접촉·해외 출입국시 자가격리 면제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백신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정부는 올여름 일반 국민의 접종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대비해 예방접종을 마치신 분들이 좀 더 자유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홍 총리대행은 “전자예방접종증명서를 활용해 확진자 접촉 및 출입국 시 자가격리의무 면제를 포함한 방역조치 완화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구체화되는 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다”고 전했다.일반국민의 접종이 시작되는 시기는 5월쯤으로 전망된다. 홍 총리대행은 “그간 우선 접종군을 설정해 순서대로 접종을 진행해 왔으나, 4월 75세 이상 고령층 접종을 시작으로 5월부터는 접종연령을 낮춰 일반 국민 대상 접종이 본격화될 예정”이라며 “이렇게 되면 접종속도는 더욱 더 빨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홍 총리대행은 “상반기인 6월말까지 고연령, 고위험군, 방역과 의료인력 등 1200만명에 대해 1번 이상 백신접종을 완료해 일상으로의 회복을 향한 출발점으로 삼겠다”며 “9월말까지는 전국민의 70%인 3600만명에 대한 1차 접종을 완료하겠다”고 전했다.한편 이번 방역조치 완화방안이 최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등의 부작용 우려로 접종 예약을 꺼려하는 분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25일 0시 기준 경찰과 소방 등 사회필수인력 17만6347명 가운데 10만1144명(57.4%)이 접종을 예약했고 보건의료인은 52.1%, 만성신장질환자는 27.2%의 예약률을 나타냈다.홍 총리대행은 “현재 정부가 확보한 백신은 전 세계적으로 안전성과 효과성이 인정돼 접종 중”이라며 “75세 이상 접종효과 분석 결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100%, 화이자 백신 93.2%로 백신효과가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총리대행은 “요양병원, 요양원 등의 어르신과 종사자 예방접종이 마무리되어감에 따라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비율과 치명률이 크게 낮아졌다”며 “즉 위중증 환자비율은 지난 해 12월 3.3%에서 올해 3월 1.6%로, 같은 기간 치명률은 2.7%에서 0.5%로 대폭 감소했다”고 덧붙였다.한편 백신 접종자에 대해 해외 출·입국시 자가격리의무 면제 방안에 대해 여행·관광업계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국여행업협회 관계자는 “접종자 증가로 해외로 여행을 나가려는 수요가 생길 것”이라며 “위밍업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여행업계들도 기본적으로 휴직, 휴업하고 있는 단계에서 조금씩 영업 재개 계획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전체 인구 약 2배 백신물량 확보…이번 주 매일 15만명 접종 정부는 기존 계약된 백신 1억 5200만회분 즉 7900만명분에 더해 지난 주말 화이자측과 백신 2000만명분을 추가계약 했다며, 그 결과 총 1억 9200만회분 즉 9900만명분의 백신물량을 확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1.9배, 집단면역 형성을 위한 접종목표 3600만명의 약 2.75배에 해당되는 물량이다.홍 총리대행은 “이번 화이자 추가 구매를 통해 집단면역 달성시기를 보다 앞당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18세 미만 접종 확대, 변이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3차 접종인 이른바 ‘부스터 샷’ 등 추가수요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홍 총리대행은 이어 “특히 화이자의 경우 3월 24일 공급이 시작된 이후 매주 정기적으로 공급 중”이라며 “이를 토대로 4월말까지 300만명을 접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향후 4월 마지막주 부터 5월말까지 484만회분, 6월에는 938만회분이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라며 “이들 합계 1809만회분으로 상반기 중 1200만명의 국민들께서 접종을 받으시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정부는 이번 주부터 매일 15만명 수준의 접종을 할 계획이다. 5월부터는 일반 국민 대상 접종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접종 인프라도 대폭 확대된다.예방접종센터는 5월초까지 204개소에서 267개소로 늘어난다. 민간위탁 접종의료기관은 5월말까지 2000여개소에서 1만 4000여개소로 확대된다. 이 경우 일 최대 150만명 이상 접종이 가능한 접종역량을 지니게 될 것이란 게 정부의 설명이다. 홍 총리대행은 “11월 집단면역도 차질없이 달성하겠다”며 “오히려 최근 추가 확보된 백신물량을 토대로 집단면역의 시기를 11월 이전으로 단 하루라도 더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