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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 20만명 6300억원 돌려받는다
  •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방식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나온 가운데, 종부세 납부자 가운데 총 20만명이 환급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2006년 및 2007년에 세대별로 합산 기준으로 종부세를 신고·납부한 20만명을 대상으로 세금을 돌려줄 것이라고 14일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20만명이 돌려받는 세금 초과분은 총 6300억원. 연도별로는 2006년 12만명 2200억원, 2007년 16만명 4100억원이다. 이중 중복된 사람들을 빼면 총 20만명이 종부세 초과분을 돌려받을 것으로 국세청은 예측했다.국세청은 인별합산으로 재계산 후 초과분에 대한 세액을 환급한다는 방침이다 이승재 부동산납세관리국장은 "환급금 지급은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올해분 종부세 납부기한 12월15일 이전에 할 예정"이라며 "오는 11월25일 발송 예정인 고지서에도 이같은 내용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납세자는 국세청이 보내는 안내문 및 약식의 경정청구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 후 우편과 팩스를 이용해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한다.이미 경정청구를 했거나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소송포함)를 하신 분은 별도의 경정청구 없이 환급계좌 신고서만 제출하면 된다. 환급계좌신고를 하면 환급금이 당해계좌로 이체되며, 신고가 없으면 환급금 통지서가 우편으로 송달된다.
2008.11.14 I 온혜선 기자
  • 종부세 도입에서 일부위헌까지 논란 과정
  • [이데일리 박옥희기자] 13일 헌법재판소는 종부세를 세대별로 합산해 과세하는 조항에 대해 위헌, 거주목적의 1가구1주택자에게 종부세를 과세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이날 헌재는 지난 2006년 12월 접수된 헌법소원과 올해 4월17일 서울행정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등 모두 7건을 병합해 심의한 결과 이같이 선고했다. 하지만 종부세가 이중과세이며 미실현소득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주장 등은 모두 기각하고, 종부세법 입법 취지는 정당하다고 선고했다. ◇ 종부세 도입에서 확대개정까지 종합부동산세안이 처음 나온 것은 2003년 9월1일이다. 당시 종부세를 3년 뒤인 2006년에 도입하는 계획이 발표됐다. 이후 10.29대책에서 종부세 도입 시기를 2005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한 후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2005년 1월1일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다. 이어 같은 해 발표된 8.31대책에서 종부세의 기준시가를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인별 합산을 세대별 합산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그리고 그해 말 기준시가 상향과 세대별 합산, 과표적용률 2009년까지 100%로 인상, 세부담 상한 전년대비 1.5배에서 3배로 상향 등의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지난 2007년 7월에는 과세 방식이 납세자가 신고납부하는 방식에서 정부가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는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 종부세 법적 소송에서 개정까지 종부세가 헌법 원칙에 맞지 않다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법적 소송도 잇따라 제기됐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종부세에 제기된 소송에 대해 적법하다는 판결을 2007년에 몇 차례나 내렸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판도가 바뀌었다. 이명박 대통령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부세를 개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 결국 2008년 4월17일 서울행정법원이 종부세 세대별 합산 규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5월28일 헌법소원 신청이 접수됐고, 9월18일에는 헌재의 종부세 헌법소원에 대한 공개변론이 있었다. 정부 차원에서는 헌재 판결과 별도로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지난 9월1일 종부세의 과표적용률을 80%로 동결하고, 세부담 상한선을 3배에서 다시 1.5배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후 22일 당정회의에서는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다시 상향하고, 세율을 1~3%에서 0.5~1%로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고령자들에게는 세금을 경감해 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2008.11.13 I 박옥희 기자
(멈출 수 없는 성장)⑨ "가동 첫 해 흑자내겠다"
  • (멈출 수 없는 성장)⑨ "가동 첫 해 흑자내겠다"
  • [이데일리 박호식기자] 지난 10월 7일, 구본무 LG그룹 회장이 파주 LG디스플레이(034220) 공장을 방문했다.  5월 이 공장을 찾아 신규 건립중인 8세대 공장 장비반입 상황 등을 꼼꼼하게 챙긴지 5개월만이다. 8세대 공장 건립상황을 점검한 구 회장은 이 자리에서 "경기가 어렵지만 단기수익에 연연하지 말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차별화된 요소를 찾아 준비하라"고 당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구 회장이 계열사 한 공장을 1년에 두번 방문한 것은 극히 드문일이다. 8세대 공장건립에 비지땀을 흘리고 있는 직원들은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그룹 총수의 육성의지가 높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7세대 TFT-LCD 공장 옆에 건립중인 8세대 공장은 클린룸 공사가 진행중인데, 70% 가량 진척도를 보이고 있다. 내년 1분기 가동을 앞두고 있다. 초기 투자만 2조5000억원. 지난해 6월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8세대 공장 건립에 대한 의사결정이 내려졌다. 삼성전자나 샤프에 비해 늦었지만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보다 '지금이 적절한 시점이냐'에 초점을 맞췄다.  과거에는 먼저 만들어 팔면 돈을 벌었지만, 지금은 누가 가장 적기에 투자하느냐에 성패가 좌우된다는 것이다. PDP와 한판 승부끝에 승기를 잡은 42인치대가 디스플레이시장의 주력이지만, 47인치와 50인치대 대형 TV패널 시장에 대한 대응을 해야 할 적기라는 판단이 섰다. 의사결정이 내려진 이상 주저할 이유가 없었다. 7월 초 구도회 상무(사진)가 공장장에 임명되고, 구 상무는 2명의 팀장만을 데리고 파주에서 새 공장에 대한 그림을 그려나갔다. 지금은 LG디스플레이 직원 800명과 장비업체 직원들이 그림을 하나씩 현실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이들은 지금 '극한도전'중이다. 공장가동시 '수율 100%-가동율 10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수율과 가동율 100%가 가능한 얘길일까. 구 상무는 "그래서 극한도전"이라고 말했다. 그는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에 도전해야 구태의연한 방법이 아닌 새로운 시도가 이뤄진다"며 "이를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뽑아내 강한체질을 갖추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들이 극한도전에 나선데에는 LG디스플레이의 뼈아픈 경험에서 비롯됐다. 2006년 LG디스플레이는 가격하락 등으로 8800억원의 영업적자를 냈다. 만들면 만들수록 적자가 불어났다. 만들면 팔린다는 안이한 자세에 대한 뼈저린 반성이 일었다. 그래서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에 집중했다. 인식의 전환과 함께 모든 공장의 장비동작을 분석해서 불필요한 동작을 제거했다. 이같은 노력은 2007년 하반기부터 효과를 발휘했다. 제품 단가가 하락해도 같은 공장에서 매출은 늘어났다.  8세대 공장은 이런 노력이 모두 집결되는 실험대다. 8세대 공장은 장비하나 설치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생산효율을 극대화 한 공장을 만드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이와 관련 LG디스플레이가 올해 투자분중 4000억원 가량을 내년초로 이월시켰는데 장비검수를 철저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대부분 신규공장은 가동 초기 생산성이 떨어지고 수율을 높이는데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8세대 공장은 장비가 입고되고 튜닝되면 곧바로 정상수율로 올라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입고된 장비 성능특성에 대한 확인을 양산전에 완벽하게 하겠다는 방침이다보니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구도회 상무(사진)는 "내년 공장이 본격 가동되면 첫해부터 흑자를 내겠다는 목표"라고 밝혔다. 생산성 문제, 대규모 감가상각, 경기둔화 부담 등을 감안하면 첫해부터 흑자를 낸다는 것 자체가 극한도전이다. 가동 첫해 흑자, 대규모 투자에 대한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기업에게 이보다 매력적인 성과가 있을까.◇투자, 지역경제를 바꾸다LG디스플레이는 파주공장 8세대뿐 아니라 구미공장에서도 전격적으로 1조3000억원 추가투자를 결정했다. 올 하반기에만 1조원, 내년 3000억원을 투자한다. 노트북용 LCD 1위를 유지한다는 목표에 따라 6세대 라인증설에 들어간 것.LG디스플레이가 파주와 구미공장의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면서 해당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지난달 LG디스플레이 증설현장을 방문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구미시청 이홍희 기업사랑본부단장은 직원 2명과 함께 득달같이 달려왔다. 구미 기업유치를 담당하는 이 단장은 구미공단의 입지조건, 구미시청의 기업 지원시스템, 유치 전략 및 현황에 대해 많은 시간 동안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LG디스플레이를 비롯 LG전자, 실트론 등 LG계열사들과 삼성전자 휴대폰공장이 기본축인 구미시는 태양광발전 관련 기업, 일본 IT 부품업체 유치작업에 한창이다. 이 단장은 "구미시는 기업활동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는 각오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담당자로서 LG나 삼성의 좋은 인력을 구미공장에 붙잡아 놓기 위해 구미시청 여직원들과 중매까지 서기까지 했다"며 "시민들은 LG디스플레이가 추가투자를 결정하자 자발적으로 음악회를 열어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고 말했다.지방자치단체의 이같은 노력에는 그만큼의 이유가 있다. LG디스플레이 구미공장 증설로 1500명 고용확대 효과가 기대된다. 파주 8세대 공장은 현재 800명에서 공장이 가동되면 1200명으로 늘어난다. 특히 파주공장은 LG디스플레이뿐 아니라 국내외 협력업체 공단이 별도로 조성됐고, LG 계열사들의 LCD클러스터가 착공에 들어갔다. LG디스플레이는 또 모든 관련 장비·부품업체들에게 기회를 줬다. 과거에는 특정 협력업체를 선정해 독점적 권리를 줬지만 이제는 기술력 있는 업체들 모두가 도전할 수 있도록 했다. 파주 8세대 공장에 직접 장비를 공급하는 협력업체는 100여개다. 구도회 상무는 "경기불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중요한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는 부담이 없지는 않지만 준비를 잘하는 자만이 미래를 가질 수 있다"며 "내년 시장에서 진정한 강자가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멈출 수 없는 성장)⑧ LGD '강한 체력, 때가 왔다'☞LGD "마케팅·영업역량 강화, 위기를 기회로"
2008.11.12 I 박호식 기자
  • 종부세 환급받을 수 있을까..오늘 헌재 판결
  •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헌법재판소가 13일 오후 2시 종합부동산세 제도에 대한 위헌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헌재 결정에 따라 앞으로 낼 세금이 줄어들 뿐 아니라 이미 낸 세금까지 돌려받을 수도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택 가격을 세대별로 합산해 세금을 부과하는 세대별(가구별) 합산 등의 일부 조항은 위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 세대별 합산, 위헌 가능성 높아 헌재가 종부세 법률에 대해 내릴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다양하다.  종부세라는 법률 자체에 위헌이나 합헌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일부 조항에 한정해 합헌이나 위헌 심판을 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위헌 결정시 초래할 사회적 혼란 때문에 법 개정까지 해당 법률을 존속시키는 헌법불합치 결정도 있을 수 있다. 각각의 판결에 따라 앞으로 내야할 세금과 이미 납부한 세금의 환급 여부가 달라진다. 전문가들은 헌재가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핵심 쟁점은 ▲세금 부과 기준을 개인별이 아닌 세대별로 합산하는 조항 ▲1가구 1주택자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조항 ▲과다하게 높은 세율 등 3가지다. 이와 관련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일부 위헌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으로부터 (종부세) 세대별 합산 조항이 위헌으로 갈 것 같다고 보고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가구별 합산 조항이 위헌 판결이 날 경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을 세대원 명의로 분산 소유한 가구는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공동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종부세 부과 기준이 낮아지기 때문에 주택을 공동 소유하려는 현상이 확산될 수 있다.  ◇ 위헌 판결시 종부세 `환급대란` 1가구 1주택자 세금 부과나 과다한 종부세 부담에 대한 위헌 가능성은 크지 않다. 정부가 지난 9월1일 세제개편안과 9월 23일 종부세 개편안에서 과표 적용률을 동결하고 종부세율을 인하하면서 실질적인 종부세 부담이 절반 이상 낮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종부세 제도를 없애겠다는 방침까지 밝히고 있다. 향후 제도 개편 방향을 볼 때 종부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    다만 헌재가 종부세법 자체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정부가 지난 10월말 기존의 합헌 의견을 번복하고 `종부세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하면서 이런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위헌법률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가 모두 위헌이라는 의견 일치를 본 셈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정부가 지난 3년간 거둬들인 종부세를 납세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이미 세금을 낸 납세자들은 3년 내 해당 세무서에 정정신청(경정청구) 등의 이의신청을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가 거둬들인 종부세는 ▲2005년 6426억원 ▲2006년 1조7180억원 ▲2007년 2조7671억원 등 5조1277억원에 이른다. 특히 헌재가 위헌판결을 내릴 경우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 논의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 합헌시 종부세 개편 역풍 거세질 듯 헌재가 종부세 핵심 쟁점 사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다면, 납세자들은 국세청이 발송할 세금 부과 고지서대로 세금을 내면 된다. 다만 올해 세제개편안이 오는 25일 세금 고지서 발송 이후 통과될 경우, 실제 납부해야할 종부세액은 세금 고지서보다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이와 별도로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에 대한 정치권의 논란은 심화될 전망이다. 헌재의 합헌 판결이 `종부세 개편안은 부자를 위한 감세`라는 야당측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올 경우 헌재의 심판 취지에 따라 국회 입법 조치가 뒤따르게 된다. 
2008.11.11 I 좌동욱 기자
  • 삼성전자, 실적부진 계열사 해결사로 나섰다
  •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삼성그룹이 실적이 부진한 전자 사업들에 대한 재편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PDP 통합경영과 AMOLED 합작법인 설립에 이어 디지털카메라사업에 대해선 독립법인이라는 해법을 꺼내들었다.이처럼 각 사업에 대해 각기 다른 해법을 적용하면서 그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재편된 사업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내년이후에는 이번 해법들의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관련 PDP나 AMOLED, 디지털카메라 등에 적용된 해법들이 모두 결국 삼성전자의 부담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각기 다른 해결방법이 적용됐지만 결국 삼성전자가 그 중심에 있다는 설명이다. ◇실적부진사업 `떠안고, 붙이고, 자르고`삼성전자(005930)는 지난 7월부터 삼성SDI의 PDP사업에 대해 통합경영에 들어갔다. 삼성SDI(006400)로부터 PDP사업을 분리하진 않았지만 영업과 마케팅 등 기능적인 부분들을 모두 삼성전자에서 총괄하고 있다.결국 삼성그룹내 PDP사업의 향방은 삼성전자의 결정에 달려있는 구조가 만들어진 셈이다. 삼성의 PDP사업은 그동안 시장부진 등의 요인으로 적자에 시달려왔지만 통합경영이후 다소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삼성은 또 중소형 LCD와 차세대 디스플레이인 AMOLED에 대해서는 물적분할을 통해 합작법인을 만드는 방법을 적용했다. 삼성전자 LCD총괄의 중소형LCD와 삼성SDI의 AMOLED사업을 합쳐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SMD)라는 합작사를 만들기로 했다.현재 삼성SDI가 AMOLED사업을 분할해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를 만들었고, 내년 초 삼성전자가 중소형LCD 부문 현물출자와 추가출자를 하면 합작법인으로 공식출범할 예정이다.  삼성SDI가 가지고 있는 AMOLED 기술력과 삼성전자의 투자능력이 합쳐지면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취지다. 삼성SDI의 부족한 투자능력을 삼성전자가 메워주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디지털카메라사업의 경우 인적분할을 통해 삼성테크윈으로부터 완전히 분리해내는 방법을 택했다. 분할되는 삼성디지털이미징(가칭)은 기존 삼성테크윈과는 완전히 별개의 회사로 삼성그룹 계열사중 하나가 된다. 이에따라 삼성테크윈(012450)은 디카사업의 부담을 덜게 됐다. 디카사업을 하는 삼성디지털디이미징(가칭)은 외형적으로는 독립경영체제지만 결국 다른 사례와 마찬가지로 삼성전자가 상당부분을 지원하는 형태가 될 전망이다. ◇`삼성전자의 부담, 점점 커진다` 이처럼 실적이 부진했던 사업들에 대해 삼성이 각기 다른 해법을 동원하면서 그 결과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PDP 통합경영외에 AMOLED 합작법인과 디카 독립법인 모두 내년에 출범할 예정인 만큼 아직 결과를 예단하긴 어려운 상황이다.하지만 이같은 해법들로 인해 결국 기존 전자계열사들의 부진한 사업들이 삼성전자에게 집중되는 구도가 만들어졌다. 삼성전자의 부담이 그만큼 커졌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다.실제 삼성SDI가 가지고 있지만 통합경영에 들어간 PDP사업의 경우 윤부근 삼성전자 부사장이 통합사업부장을 맡고 있다. 사실상 삼성전자가 PDP사업의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셈이다.  디지털카메라 신설법인을 맡는 박상진 대표도 올 5월 삼성전자 동남아총괄담당에서 삼성테크윈 디지털카메라 사업부장으로 이동했다.  또 디지털카메라 신설법인 이사회에 박종우 삼성전자 디지털미디어총괄 사장이 포함됐다는 점도 결국 디카사업에 대한 삼성전자의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음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날 사업분리에도 불구하고 삼성이 디카사업을 장기적 관점에서는 결국 삼성전자에 합칠 것이라는 증권가의 관측도 여전하다.  삼성측은 이날 삼성전자와의 협력수위를 높여 디지털카메라를 핸드폰과 디지털TV에 버금가는 삼성의 대표 브랜드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보는 관점에 따라선 여운이 남을수도 있는 부분이다.삼성이 AMOLED 합작법인을 출범시킨 것도 삼성SDI의 자체역량으로는 AMOLED 사업을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선택이었다. 결국 계열사 사업중 상당부분을 삼성전자가 안고가는 형태가 되버린 셈이다. 다만, 해당 사업들을 별도 법인으로 분리, 혹시 실패하더라도 직접 떠안고 있는 것보다 부담을 줄였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이 실적이 부진한 계열사들의 사업재편에 나서고 있지만 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라며 "여러가지 방법이 적용됐지만 결국 삼성전자가 어려운 사업을 떠맡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 같다"고 평가했다.▶ 관련기사 ◀☞삼성전자, 유럽서 유방암 퇴치 캠페인☞삼성전자 `해상도 높인` 16대9 모니터 출시☞삼성전자, 또 50만원선 깨져…49.9만원(-3.11%)
2008.11.06 I 김상욱 기자
  • 삼성테크윈, 디카사업 분할..`사업재편 돌입`(종합)
  • [이데일리 류의성기자] 삼성테크윈(012450)이 디지털카메라사업부를 분리해 신규 법인인 `삼성디지털이미징(SDIC)`을 세운다.감시카메라와 특수사업 등 기존 사업부는 기존 `삼성테크윈`이 맡고, 로봇과 에너지, 바이오 등 신규 사업 진출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카메라사업부 인적 분할삼성테크윈은 6일 이사회를 열고 상호 사업연관성이 적은 카메라사업부문를 인적분할하기로 결의했다고 공시했다.이에 따라 삼성테크윈은 다음 달 19일 분할 승인 주주총회를 거쳐 내년 2월1일자로삼성디지털이미징과 삼성테크윈으로 분할된다.삼성디지털이미징은 디지털카메라사업을 담당하며, 삼성테크윈은 기존 감시카메라와 카메라모듈, 반도체부품, 반도체시스템, 파워, 특수 사업을 담당한다.삼성디지털이미징은 재상장 절차를 거쳐 내년 2월말 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다.분할 비율은 삼성테크윈 69%, 삼성디지털이미징 31%다. 삼성테크윈은 디지털카메라사업을 조기에 안정화 시키고, 정밀기계사업은 컨설팅 과정을 거쳐 장기 사업 비전을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회사 관계자는 "이번 분할이 업종 전문화를 꾀하고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그는 "주가는 디지털카메라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 때 주가가 7만2000원까지 올랐으나 경기침체에 따른 판가인하와 디지털카메라 일류화를 위한 마케팅 및 R&D비용 등 투자비용 증가로 수익이 악화되어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졌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디지털 카메라 사업을 별도 법인으로 분리할 경우 삼성테크윈의 주가는 정밀기계사업부문의 실적 호조세를 인정받아 빠르게 회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디카..삼성 대표 브랜드 육성삼성디지털이미징은 디지털카메라를 핸드폰, 디지털TV에 버금가는 삼성의 대표 브랜드로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오는 2012년에는 매출 5조원, 시장점유율 20%를 달성해 세계 1위로 도약시킨다는 목표다.회사 측은 이번 분할을 통해 해외업체와 협력 및 제휴 등 시장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정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DSLR(디지털일안반사식) 카메라 시장에 조기 진입해, 전체 디지털카메라 시장에서 빠른 시간내에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도다.또 삼성전자와의 협력 수위도 한층 높일 계획이다.회사 측은 그동안 삼성전자와 협력으로 글로벌 유통망을 확대하고 CMOS센서 개발 등 사업 기반을 다졌으며, 앞으로는 성과를 확대하는 데 촛점을 맞출 것이라고 전했다.삼성디지털이미징은 ▲삼성전자 멀티미디어 기술과의 융합 ▲삼성전자 SCM(=Supply Chain Management)과 연계 시너지 확대 ▲타 디지털 기기로의 광학기술 접목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 새로운 컨셉의 교환렌즈카메라 출시에 주력할 계획이다.◇기존 사업 정비..로봇과 에너지 등 신규 사업 진출한편 디지털카메라 사업을 분리한 후 존속법인인 삼성테크윈은 단품 제조 중심 사업에서 벗어나 시스템 및 서비스를 포함한 고수익의 복합사업 구조로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기존 5개 사업부문에 대한 사업계획을 새롭게 정비할 예정이다.감시카메라 사업은 CCTV 위주의 단품 제조·판매에서 출입통제 및 영상감시시스템 영역으로 범위를 넓힌다. 또 보안용·의료용·산업용 로봇으로 사업을 확장시켜 향후 `시큐리티 및 로봇 솔루션`사업 분야에서 글로벌 대표 기업으로 성장시킬 예정이다.반도체시스템 사업은 현재의 칩마운터(SMT) 장비에서 반도체 및 LCD 장비 공급업체로 전환된다.향후 로봇기술과 접목해 제조공정 자동화 및 제어사업으로 영역을 확장시켜 올해 매출 매출 1600억원에서 2012년 매출 1조 4000억원, 2015년 매출 3조원 사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터보기기 사업은 현재의 공기압축기를 LNG운반선 및 FPSO(부유식 원유 생산·저장 설비)용 고부가가치 가스압축기사업으로 적극 확대시킨다.열병합발전기는 풍력 및 태양광 발전과 연계해 분산발전 및 전력제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파워 솔루션사업`으로 성장시켜 나갈 계획이다.엔진 및 자주포 위주의 현재 방산사업은 증가 추세에 있는 군(軍)의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감시경계로봇 및 국방로봇 등과 연계하여 차세대 무인화 시스템 공급업체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카메라폰모듈 및 반도체부품 사업은 향후 삼성테크윈의 비전사업인 정밀제어솔루션사업의 성공을 가능케 하는 기반사업으로 자리매김시킬 계획이다.통신, 센서, 영상 등 핵심모듈 및 핵심기술의 내재화 역할을 수행하고 타 제품들과 연계 외부 사업으로 시너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특히 삼성테크윈은 신규사업으로 감시경계 로봇, 선박용 가스 압축기, 풍력발전, 연료전지, 바이오장비 등 로봇·에너지·바이오 분야로의 사업진출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삼성테크윈은 2008년 매출 2조 3000억원에서 2012년 매출 6조원과 영업이익 6000억원, 2015년 매출 10조원, 영업이익 1조원의 초우량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삼성테크윈, 디카사업 분할..삼성디지털이미징 설립(상보)☞삼성테크윈, 디카사업 분할(1보)
2008.11.06 I 류의성 기자
LG전자·LGD, 日 전시회 참가..첨단기술 과시
  • LG전자·LGD, 日 전시회 참가..첨단기술 과시
  •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LG전자(066570)와 LG디스플레이(034220)가 29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리는 국제 평판디스플레이 전시회(FPD) 2008에서 첨단 기술을 선보인다.우선 LG전자는 초슬림·친환경·고효율 PDP 모듈 및 대형 PDP TV 신제품 12종을 전시한다. LG전자는 부스를 6개 테마존으로 구성했으며 초슬림 존에서는 참가사중 가장 얇은 1인치(25.4mm) 두께의 50인치 풀HD PDP 모듈을 선보인다. 친환경 존에서는 납·수은 등을 사용하지 않은 모듈을, 고효율 존에서는 기존 제품 대비 밝기를 30% 향상시키고 소비전력을 50% 낮춘 모듈을 전시한다. 고화질 존에서는 100만대1 명암비 제품을, 대형 터치스크린 존에서는 B2B(기업간거래)시장 공략을 위한 60인치 PDP TV를 볼 수 있다. LG전자는 이번 전시회에서 PDP의 상대적 약점으로 알려진 두께, 전력소모, 화질 등을 대폭 보강한 제품으로 PDP 제품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LG디스플레이 역시 친환경과 차별화된 디자인, AMOLED 등 주요 테마를 중심으로 제품 전시에 나선다.LG디스플레이는 이번 전시회에 퍼블릭 디스플레이 시장을 겨냥해 개발한 `반사 없는 LCD`(사진)와 두께 11.8mm에 불과한 울트라(Ultra) 슬림 47인치 TV용 LCD를 선보인다. 또 `사각형`이라는 고정관념을 탈피한 6인치 타원형 및 1.4인치 원형 LCD, 11.5인치의 휘어지는(Flexible) LCD, 별도 안경없이 3D영상을 감상할 수 있는 3D 멀티 비전(Multi-vision) LCD 등 다양한 제품도 전시한다.그밖에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주목받고 있는 AMOLED의 경우 휘어지는 4인치 제품과 함께 15인치와 19인치 중형제품도 선보인다. LG디스플레이는 이번 전시회에는 CTO인 정인재 부사장, IT상품기획담당 최동원 상무 등 주요 임원들이 참가해 최근의 기술 트렌드를 점검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LG 휴대폰 `문자 빨리보내기` 대회 개최☞코스피 3% 급락, 900선은 지지..경계감 여전☞LG전자, 월풀과 세탁기 특허소송 '종지부'
2008.10.29 I 김상욱 기자
가족 누구나 좋아하는 메뉴구성으로 호응도 높아
  • 가족 누구나 좋아하는 메뉴구성으로 호응도 높아
  • [이데일리 EFN 김준성 객원기자] '이학면옥'이 위치하고 있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은 대표적인 주거지역상권이다. 송내역과 중동역을 기점으로 부천 인터체인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아파트단지와 이를 중심으로 한 30~40여개의 중, 고등학교가 나란히 밀집되어 있고 부천시민운동장과 부천지청, 부천상공회의소, 통계청, 그리고 부천소방서 등의 관공서가 곳곳에 위치해 있다. 중동신도시 지역 내에서도 '이학면옥'이 입지한 주변지역으로는 부천시청을 중심으로 중앙공원과 순천향대부천병원, 부천시외버스터미널이 자리 잡고 있으며 2000~3000세대의 주거지역이 형성되어 있어 가족단위고객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가족단위고객의 특성 상 술 매출보다는 식사위주의 매출비율이 높고 점심시간 대에는 40~50대 주부고객의 방문율이 70~80%에 달한다. 또한 '이학면옥'은 중동신도시가 형성되기 시작한 1995년, 이 자리에 들어서 현재는 방문고객의 80% 이상이 단골고객이다. ◇ 생불고기와 냉면이 전체 매출의 20% 차지 전통한국음식점을 표방하고 있는 '이학면옥'의 주 메뉴는 한우등심(국내산한우 180g 3만3000원)과 생불고기(국내산육우 180g 1만3000원), 이학갈비(호주, 미국산 300g 1만8000원), 왕갈비(호주, 미국산 300g 2만3000원), 왕생갈비(호주, 미국산 250g 3만원), 갈비꽃살(미국산 150g 2만5000원), 그린 돼지포그(250g 9000원), 홍어회(1만5000원), 녹차왕돼지갈비(300g 1만1000원) 등이며 식사메뉴로는 물냉면과 비빔냉면(이상 6000원), 영양돌솥밥(8000원), 영양갈비탕(7500원) 등을 내고 있다. 특히 은행과 호박, 버섯, 흑미, 찹쌀, 인삼, 대추 등 10여가지 식 재료가 첨가된 영양돌솥밥은 가족단위고객을 중심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학면옥'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식 재료는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서 1주일에 4번씩 직접 들여오고 있으며 생불고기와 냉면이 전체 매출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 모든 식 재료에 원산지 표기로 고객신뢰도 극대화 '이학면옥'에서 가장 주목해야할 부분은 냉면메뉴와 밑반찬. 냉면에 사용하는 육수는 동치미국물과 소고기양지 끓인 고기국물을 각각 4:6의 비율로 섞어내 시원하고 구수한 맛을 낸다. 또한 동치미는 숙성고 안에 별도로 보관해두어 늘 시원한 맛을 유지한다. 뿐만 아니라 백김치와 겉절이 등을 비롯한 밑반찬은 계절에 맞는 식 재료를 사용해 고객들에게 식 재료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배와 사과, 키위, 파인애플, 양파, 감초 등 15가지의 재료를 곱게 갈아 8시간 정도 끓인 후 다시 24시간을 숙성시킨 갈비양념은 '이학면옥'이 다른 음식점과 차별화되는 또 다른 강점이다. 주 타깃고객이 가족단위고객인 점을 감안, 매장 내에 어린이놀이방을 별도로 마련해 두고 있으며 육류뿐만 아니라 쌀과 배추에 이르기까지 원산지표기를 하고 있다는 점도 고객들의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타깃고객을 중심으로 한 콘셉트 설정과 메뉴구성 '이학면옥'의 최대 강점은 무엇보다 타깃고객을 정확히 이해한 매장 콘셉트와 메뉴구성에 있다. 가족단위고객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매장규모와 더불어 등심과 갈비, 불고기, 냉면, 그리고 영양돌솥밥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대가 만족할 수 있을만한 메뉴구성을 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동반한 가족고객을 고려하여 준비된 어린이놀이방, 제철 식 재료를 활용한 반찬구성, 고객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원산지표기 등 다양한 부분에서 타깃고객을 위한 마케팅전략을 실행하고 있다. '이학면옥'의 직원 수는 14명 선. 매장규모는 1층과 2층, 총 495.9m2(150평)에 220석이다. 영업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저녁 10시까지. ◇ 체킹 리포트 상호/업종 이학면옥 매장의 기본 콘셉트 전통 한식전문점 규모 495.9m2(150평) 직원 수 14명 내외 객 단가 1만원~1만2000원 회전율 2~3회 벤치마킹 중점요소 타깃고객을 벤치마킹 세부사항 식 재료 원산지 표기 특이사항 중동지역에서 13년 된 토박이음식점 주요고객 연령층 전 연령대 고객반응체크 가족구성원 모두가 부담 없이 방문할 수 있다 상권분석 대표적인 주거지역상권 주요메뉴 한우등심(180g 3만3000원), 생불고기(180g 1만3000원) 영양돌솥밥(8000원) 영업시간 09:30~22:00 DATA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678 (032)611-2095 Point 타깃고객을 정확히 이해한 매장 콘셉트와 메뉴구성 If 주부고객을 좀 더 확실하게 사로잡을 수 있는 점심세트메뉴 또는 후식메뉴를 개발해보자 [ 도움말 : 월간 외식경영 ]
2008.10.23 I 객원 기자
  • 정부, 12월 중 쌀직불금 1단계 조사 완료
  •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쌀소득보전직불금의 부당 수령 및 신청 의혹에 대한 1단계 조사가 12월19일까지 마무리된다. 정부는 12월20일부터 부당수령 직불금에 대한 환수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정부는 22일 국무총리실 박철곤 국무차장 주재로 제1차 `쌀소득보전직불금 대책 TF` 회의를 가졌다. 우선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05년 이후 직불금수령자와 2008년 신청자에 대한 전수조사가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실시된다.대상자는 2005년 수령자 103만3000명, 2006년 105만명, 2007년 107만7000명, 2008년 신청자 109만9000명으로 총 425만9000명이다. 이 가운데 중복을 고려할 경우 순대상인원은 110만명 내외가 될 전망이다. 1단계 조사는 우선 관외거주 수령·신청자를 대상으로 읍·면단위 `실경작자 확인 심사위원회`를 통해 오는 12월19일까지 이뤄진다. 올해 신청자를 기준으로 할 경우 12만8217명이 1단계 조사대상이다. 2단계 조사는 관내거주자를 대상으로 12월 중에 실시된다. 96만1000명이 2단계 조사를 받는다. 관내거주자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농협·농촌공사 등 유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을 살펴 부당수령 의심자를 우선 선정한 후 정밀조사가 진행된다. 2단계 조사는 12월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다.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별도의 엄격한 조사가 이뤄진다.이번 조사는 공무원(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포함)을 비롯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305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121개 지방공사·공단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명의로 직불금을 수령하거나 올해 수령을 신청했으면 모두 조사를 받게 된다. 오는 10월27일까지는 자진신고도 가능하다.정부는 각종 자료와 경작·경영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종합해 이달말까지 해당기관 자체조사를 거쳐 11월 중 직불금 수령 적정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단,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직계존비속이 자신의(직계존비속) 농지에 자신 명의로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는 농식품부의 전수조사를 받는다.정부는 향후 재발방지 등을 위한 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부당수령자의 경우 수령액의 최고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반납기간 안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을 추가로 부과할 방침이다. 또 기타 비농업인의 수령을 막고 직접 경작자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2008.10.22 I 온혜선 기자
  • 삼성 휴대폰, 中 공략 강화 `전략제품 출시`
  •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삼성전자(005930)가 베이징 올림픽 마케팅에 이어 다양한 중국 시장용 전략제품을 선보이며 중국 휴대폰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삼성전자는 21일부터 25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엑스포컴 차이나 2008(EXPOCOMM CHINA 2008)` 전시회에 참가해 중국향 옴니아(중국 제품명; 지에셔런셩, 杰仕人生)등 중국 시장을 겨냥한 다양한 휴대폰을 대거 선보인다고 20일 밝혔다.'엑스포컴 차이나' 전시회는 중국 최대 규모의 정보통신 전문 전시회로 삼성전자를 비롯해 노키아 지멘스, 마이크로소프트 등 세계 20여개국 550여개 업체가 참가해 다양한 휴대폰과 정보통신 기술을 전시, 시연한다.삼성전자는 이번 전시회를 위해 440㎡(약 133평) 규모의 대형 전시 부스를 마련해 중국향 옴니아, 듀얼스탠바이폰(D988)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인다. 특히 부스 내에 중국향 '옴니아' 스페셜 코너를 설치하고 전시기간동안 별도의 시연 행사를 실시하는 등 '옴니아' 판매 확산에 중점을 둔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 달 중국 5대 도시에서 런칭 이벤트를 실시하며 출시된 '옴니아'는 사용자 친화적인 UI와 PC에 버금가는 기능으로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삼성전자의 글로벌 전락 휴대폰이다.또 삼성전자는 듀얼스탠바이폰 'D988', 800만 화소 터치스크린폰 '픽손' 등 중국 시장을 겨냥한 전략 휴대폰을 선보이고 MP3P '다이아몬드 사운드 Q1' 등 다양한 IT 기기도 함께 전시할 계획이다.이외에도 삼성전자는 중국의 차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인 TD-SCDMA와 TD-HSDPA, 중국의 모바일 TV 방식인 CMMB등 중국 특화의 통신 서비스와 함께 DLNA(홈네트워크기술), 라이프 다이어리 등 삼성의 모바일 솔루션 기술을 현장 시연할 계획이다. 중국은 단일 국가로는 미국에 이어 두번째로 큰 휴대폰 시장으로 지난해 기준 약 1억5000만대 시장 규모를 기록하고 있으며 매년 30% 이상의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GfK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06년 시장점유율 10.4%에서 2008년 8월 19.5%로 시장 점유율이 2배 가까이 오르며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삼성전자 최지성 사장은 "북경 올림픽 이후 삼성 휴대폰의 브랜드 이미지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 중국 시장용 특화 휴대폰과 차별화된 현지 마케팅 활동을 통해 중국 시장에서의 프리미엄 이미지를 더욱 확고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도시바, 샌디스크 日공장 인수 추진☞삼성전자, 협력사와 `상생경영` 워크샵☞삼성전자, 중동 최대 IT전시회 참가
2008.10.20 I 김상욱 기자
  • [스포츠토토] 프로야구 우승팀 맞히면 푸짐한 상품 드려요
  • 스포츠토토 공식발매사이트인 베트맨(www.betman.co.kr)이 2008프로야구 포스트시즌을 관전하는 재미를 더해주기 위해 29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푸짐한 경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먼저 한국시리즈 우승팀을 맞힌 사람에게 추첨을 통해 미니노트북(1명), 애플 아이팟 뉴나노 4세대(1명), 닌텐도DS 라이트(1명), 아이트로닉스 아이패스 ITE-200(1명), 벳머니 5만원권(3명), 3만원권(5명), 1만원권(1명) 등을 선사한다. 13일 오전 현재 총 1만4,437명이 참여한 가운데 무려 72.5%인 1만472명이 SK와이번스의 우승을 점쳤고, 두산(2,931명), 삼성(1,034명)의 순으로 우승 예상자가 많았다. 또 지정된 경기의 홈팀과 원정팀의 최종(연장전 포함) 득점대를 맞히는 이벤트가 16일부터 막을 올리는 두산과 삼성과의 플레이오프 1, 3, 5차전, 한국시리즈 1, 3, 5차전 경기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각 팀의 최종득점대는 야구토토 매치 게임과 마찬가지로 0-2점, 3-4점, 5-6점, 7-8점, 9-10점, 11점 이상 등 6가지 경우 중에서 선택하면 된다. 이번 이벤트는 경기가 시작되기 10분까지 참여할 수 있고, 두 팀의 최종 득점대를 정확히 맞히는 사람에게는 추첨을 통해 벳머니 5만원권(1명), 3만원권(3명), 1만원권(10명), 벳볼 5만개(30명), 벳볼 3만개(50명) 등을 나눠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베트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베트맨 관계자는 “프로야구 가을잔치를 맞아 야구팬들에게 경기 보는 재미를 더해주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별도의 비용 부담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만큼 야구팬들의 많은 호응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008.10.13 I 김상화 기자
  • 전자산업 현재와 미래, 한자리에 모인다
  •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한국 전자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한국전자산업대전이 오는 14일부터 나흘간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특히 그동안 한국전자전(KES), 국제반도체대전(i-SEDEX), 국제정보디스플레이전(IMID) 등 각각 개최되던 전시회가 사상 처음으로 한 장소에서 동시에 개최되는 것이 특징이다. `See The Future Technology Today!`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전자진흥회, 반도체협회, 디스플레이협회, 참가기업 대표 등 주요인사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관람객은 약 20여만명, 해외바이어 65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감열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부회장은 "전자산업에 비해 취약한 국내 전시산업 육성이 시급하다"며 "전시회 대형화를 통해 서비스산업의 활로를 개척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흥회는 앞으로 전시회의 대형화를 통해 오는 2011년 미국 CES, 독일 CeBit 및 IFA, 홍콩 전자전과 함께 세계 5대 전시회로 발돋움하겠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한국전자전, 25개국 570여개 업체 참여 올해로 39회째를 맞이하는 `KES 2008`은 한국을 대표하는 전자·IT전문 전시회로서 국내외 25개국 570여 업체가 참가한다. 디지털정보가전관, 정보통신관, 산업용기기관, 전자부품관, 중국 및 대만의 국가관 등으로 구성된 3만2157㎡의 대규모 전시공간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첨단 IT제품들을 대거 선보인다. 삼성전자, LG전자, 다이오유덴, Molex, Synaptics, 3M, Sony, Nikon 등 한국을 비롯한 22개국의 글로벌 IT기업들이 참가하며 독일, 중국, 인도, 러시아 등의 전자산업 및 전시 관련 고위급 인사들이 방문할 예정이다. 특히 일본(CEATEC), 대만(Taitronics), 홍콩(HKEF) 등 아시아 전자전 일정과 연계해 전세계 KBC(Korea Business Center)에서 글로벌 바이어 50개사와 중남미 바이어 100개사 등이 참석한다. 이번 전시회에는 디지털 멀티미디어, 디지털 정보기기, 컴퓨팅·통신, 카일렉트로닉스, 전자제품 생산·시험 및 측정기기, 우수 전자부품 및 소재 등이 선보일 예정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초고해상도 울트라 슬림 LCD TV를 비롯 풀터치스크린 고화질 휴대폰, 초경량 고성능 프리미엄 노트북 등 첨단 기기들을 전시할 예정이다. 그밖에 중소업체들의 다양한 신개발품도 전시된다. 전시회 기간에는 미래기술과 관련한 다양한 세미나와 컨퍼런스도 개최된다. 또 `지식경제부 신성장동력관`, `신개발 우수전자부품 특별전시관`, `그린IT 공동관`, `굿 디자인 홍보관` 등 특별 전시관도 마련된다. ◇i-SEDEX·IMID `첨단제품을 한눈에` 올해 10회째를 맞는 국내 최대 반도체산업 전시회인 국제반도체대전(i-SEDEX)에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반도체, 동부하이텍을 비롯해 미쓰비스, 알박, 아트멜, 야드메탈스 등 7개국 28개 업체를 포함해 총 165개 업체가 참가한다. 이번 전시회에는 세계 최초 50나노 2GB DDR3, 256GB SSD, 국내 최초 웨이퍼 상태의 낸드플래시 검사장비 등이 전시된다. 또 전시기간중 구매상담회, 기술동향 및 시장전망 세미나, 채용설명회 등이 진행된다. 15일부터는 별도로 마련된 수출상담관에서 인텔 등의 구매담당 임원이 국내 유망 중소업체를 초청해 수출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밖에 중흥통신, 화치, 말라타 등 중국 16개사, 샤프, 가가전자, 산요 등 일본 3개사 등 해외업체들이 참여하는 국내 비즈니스 상담회도 예정돼 있다. 올해로 8회째 열리는 국제정보디스플레이전(IMID)에서는 최신 기술력인 240Hz 구동, 슬림&라이트 제품, 고화질·저전력 등 최신기술이 적용된 제품들이 전시된다.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연구가 진행중인 플라스틱 LCD, 3D 화면, 대형 OLED 등 신기술 제품도 함께 볼 수 있다. 부대행사로 개최되는 무역상담회에는 해외 패널업체 구매담당자들을 초청, 77개 국내 디스플레이 관련업체와 1대1 무역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2010년 양산을 목표로 설비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인도 비디오콘 구매담당자가 참석해 부품업체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16일 열리는 `국제평판디스플레이 표준화 포럼`에서는 3D 디스플레이의 최근 기술현황과 표준화 전망에 대해 한국, 일본, 대만의 전문가들이 발표를 할 예정이다.
2008.10.07 I 김상욱 기자
(상장기업을가다)테스 "내년 태양전지 사업으로 실적 날개"(VOD)
  • (상장기업을가다)테스 "내년 태양전지 사업으로 실적 날개"(VOD)
  • [이데일리 김일문기자] 반도체 화학 증착 장비 제조업체 테스(095610)가 신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는 태양전지 장비 사업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테스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태양전지 장비 사업을 중견업체가 되기 위한 교두보로 삼는다는 전략이다. 주숭일 테스 대표는 6일 이데일리TV `상장기업을 가다`에 출연해 "매년 큰 폭의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는 태양전지 시장의 성공적인 진출을 위해 연구개발 비용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올 연말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면 내년부터 태양전지 사업을 통한 매출 신장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테스는 지난 2002년에 설립된 반도체 화학 증착 장비 생산업체. 사업 초창기에는 설비 개조로 출발해 지난 2006년 독자 브랜드를 출시해 납품하는 등 기술력에서만큼은 업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회사다.특히 ReGen(Regenaration: 개조) 장비는 회사의 모태가 된 사업으로 테스를 현재의 위치까지 끌어올려 준 일등공신이다. 리젠은 말그대로 기존 장비를 `개조`해 다시 쓰는 것으로 반도체 공정의 변화로 인해 대규모 장비를 새로 교체해야 하는 전방업체들로서는 개조를 통해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테스 리젠 장비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실적을 통해 알 수 있다. 하이닉스(000660)에 첫 납품을 개시한 지난 2003년 110억원을 시작으로 삼성전자(005930)에 납품된 2006년에는 375억원을 기록하는 등 작년까지 668억원의 매출액을 나타내면서 연평균 190%의 고속성장을 지속해왔다.하지만 지난 2005년 반도체 경기 악화로 전방업체들의 수주가 주춤해졌고, 이는 회사 매출 정체로까지 이어진 `고통`을 경험한 바 있는 테스는 고민에 빠졌다. 전방산업의 경기 악화에 따른 실적 변동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선 것.테스가 사업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초점을 맞춰 미래 새로운 먹거리로 눈을 돌린 것이 바로 태양전지 장비 사업이었다. 테스의 태양전지 장비는 반도체 화학 증착 장비와 크게 다르지 않다. 기존 반도체 PE CVD 장비 기술을 활용해 웨이퍼형 태양전지 생산 뿐만 아니라 차세대로 평가받고 있는 박막형 태양전지의 핵심 공정 장비를 만드는 것이다.회사측은 최근 개발이 완료된 연구개발용 태양전지 장비의 경우 고객들이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 올 연말에는 매출이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연구개발용 장비가 좋은 평가를 받는다면 이는 양산용 장비로의 매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회사측의 이번 R&D 장비에 대한 기대감은 충만한 상태다.특히 현재 개발중인 대면적 박막 태양전지용 플라즈마 화학증착 장비가 회사측의 바람대로 내년 상반기 양산된다면 태양전지 장비 사업은 본궤도에 오를 것이라는 것이 회사측의 전망이다.이돈희 솔라사업본부장은 "올 연말 연구개발용 태양전지 장비의 매출을 시작으로 내년 하반기서부터 양산장비에 대한 매출도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태양전지 장비 사업에서만 최소 300억에서 400억정도 매출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테스는 신성장동력인 태양전지 장비 사업과 함께 기존 반도체 장비 리젠 사업 역시 강화해 나갈 것이란 뜻을 밝혔다.이재호 부사장은 "태양전지 장비 사업과 별도로 리젠사업 역시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국내 반도체 업체는 물론 대만 등 해외업체로 매출처를 꾸준히 늘려 나가겠다"고 말했다.아울러 "반도체 장비 생산과 리젠사업에 현재 추진중인 태양전지 사업이 가세할 경우 내년 매출액 1200억원 달성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테스, 삼성전자 특허권 양수결정
2008.10.06 I 김일문 기자
  • "콘텐츠산업 활성화, 독립 법·기금·기구 마련돼야"
  • [이데일리 박지환기자] 콘텐츠 산업의 진흥을 위해서는 이를 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콘텐츠진흥위원회(가칭)’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최세경 책임연구원은 25일 ‘방송통신의 공익현황과 산업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정부가 일자리 창출 등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선정한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기금·기구' 마련이 선결과제라고 주장했다. 최 책임연구원은 "방송통신융합의 산업적 효과는 콘텐츠 경쟁력과 밀접하게 연관돼 방송·통신정책 간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지만, 정작 중복과 분산으로 종합적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방송통신 산업은 크게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법과 문화관광체육부의 문화산업법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융합서비스와 콘텐츠를 놓고 두 기관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 연구원은 또 “독립제작사와 PP에 대한 정책 주체가 모호하고 방송광고 운영과 방송광고 판매가 분리된 것도 문제”라며 “특히 플랫폼 수익의 콘텐츠 투자 환원이 미흡하다”고 역설했다.최 연구원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콘텐츠와 융합서비스 진흥체계를 정비해야 하며, 정책추진 주체와 역할 등을 명확히 설정하고 협력분야의 경우 상호통지 의무, 정부 차원의 협력 모델 등을 명기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방통위의 규제는 공평한 적용이 중요한 만큼 특정 분야에 지원을 토대로 하는 진흥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수행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 연구원은 "구체적으로 콘텐츠 산업 진흥기금을 신설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집행하는 별도의 콘텐츠 진흥기관인 콘텐츠진흥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 기관의 법적 근거에 해당하는 콘텐츠 산업진흥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08.09.25 I 박지환 기자
  • (일문일답)정부 "이래서 종부세 완화 정당하다"
  • [이데일리 박옥희기자] 다음은 기획재정부가 23일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관련 문답자료 전문이다. - 현행 종부세 제도의 문제점 및 개편 필요성▲종부세제는 담세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세부담으로 지속이 불가능한 세제. OECD 국가와 비교시 재산과세 비중이 높음에도 매년 과표적용률이 상승하도록 되어 있어 세부담 급증하는 문제. 우리의 소득대비 보유세 실효세율이 서울시의 경우 7~8% 수준으로 뉴욕 5.5.%, 도교 5% 등 선진국보다 매우 높은 수준. 특히, 우리의 1인당 GNI 수준이 미국의 40% 수준임을 고려시 우리의 체감 부담률은 훨씬 높음. 소득이 적은 연금생활자, 고령자 등의 경우 종부세 부담이 과도한 수준. 소득 4천만원 이하자(전체 납세자의 34.75% 점유)의 보유세(종부세, 재산세, Sur-tax 포함) 부담이 소득의 46.23%에 달함. 종부세 최고세율이 주택 3.6%, 나대지 4.8%(농특세 포함)로서 20년 이상 과세하면 재산(주택, 나대지)의 원본을 잠식하는 수준. 종부세 최고세율이 주택 3.6%, 나대지 4.8%(농특세 포함)로서 20년 이상 과세하면 재산(주택, 나대지)의 원본을 잠식하는 수준. 사업용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과중하여 기업경쟁력 저하 요인으로 작용하고, 소비자에게 세부담이 전가되는 문제조세원칙과 일반적인 보유세제 원칙에 맞지 않는 종부세 제도를 정상화할 필요. (보편성 원칙 배치)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는 재산세와 같이 보편성이 있는 보유세를 일반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의미. (수익자 부담 원칙 위반) 보유세는 지방정부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서 지방세가 원칙이나, 보유세인 종부세를 국세로 운용. (재산과세원칙과 배치) 보유세는 단일세율(Flat rate)이 바람직하나, 최고세율이 3~4%인 급격한 누진세율체계로 운용. (시가기준 과세) 매년 조사된 시가(공시가격)를 기준으로 과세하므로 세부담이 과중하고, 평가비용·자의성 문제- 일정규모 이상 소득자에 대한 고령자 세액공제 배제▲소득과세와 재산과세는 별개의 사항으로 구분할 필요. 고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로 충분하고, 이를 다시 재산과세와 연계하는 것은 부적절함. 고령자는 대체로 장기보유자이고, 은퇴한 저소득자인 경우가 많으므로 별도의 소득요건을 둘 실익이 크지 않음. 1세대 1주택 고령자 인원은 4만세대이고, 세금감면 규모는 76억원임.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는 재산세에 통합될 세목으로서 재산과세에 소득요건을 둘 경우 통합의 걸림돌로 작용- 부동산 교부세 시·군·구의 균형재원 감소 보전대책▲불합리한 세제의 합리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이에 기초한 기존 재원배분을 그대로 유지하기는 곤란하며,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 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지방세인 재산세로 전환하되 폐지되는 종부세 일부는 재산세로 흡수 추진. 통합되는 재산세의 일부를 “자치단체간 재원조정형식”으로 재원이 부족한 비수도권 지자체에 교부하는 방안 검토. 작은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추진할 사항. 조세부담률을 연차적으로 하향조정함과 동시에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세출 구조조정을 병행하여 추진 필요- 공정시장가액의 개념▲보유세를 실제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매년 조사·결정한 시가(공시가격)를 기준으로 과세하여 자산의 본질적 가치가 불변일 때에도 보유세 부담은 증가하는 문제 발생. 미국, 일본과 같이 담세력을 고려하여 시가의 일정범위 내에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방식(공정시장가액, Fair Market Value: 세표준을 공시가액의 80% 수준에서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20%)으로 조정하여 세부담의 적정화를 지원하는 제도)을 도입할 필요-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정책방향과 배치▲"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의 본래 의미는 보편성을 갖춘 재산세와 같은 보유세를 일반적으로 강화하는 것임. 극소수의 납세자(주택분 : 전체 세대의 2%)에 대해 과도한 세부담을 지우는 것은 본래 의미의 보유세 강화에 맞지 않고, 조세원칙 중 보편성의 원칙에도 배치. 현행 종부세는 부담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조세부과로 지속가능성이 없는 세제. 궁극적으로 종부세를 지방세인 재산세로 통합하여야 하므로 현재의 과도한 고세율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한 것임- 주택가격 불안요인▲주택가격은 주택 수급문제와 교육여건 등에 의해 복합적결정되는 사항. 주택 수급문제는 주택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위주의 자금공급 확대를 통해 해결. 2010년부터 서울시의 경우 고교선택제가 시행되고, 학군제가 폐지될 예정. 지난 9.2일 고가주택 기준금액 상향 등 양도세 완화 발표 이후에도 주택가격 불안현상은 나타나고 있지 않음- 주택 과세기준금액 인상시 LTV, DTI 정책의 변화▲LTV, DTI 기준금액 상향 여부는 금융정책으로서 1차적으로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 미국의 금융시장 불안 등 시장상황, 주택에 대한 부실대출 규제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 고소득자를 위한 정책▲이번 종부세 개편은 조세원칙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세제를 정상화시키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임. 현행 종부세는 담세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세금으로 지속가능성이 없음. 현재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 중에서도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이 중산층이 많이 있음.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중 소득 4천만원 이하자가 35%를 차지하며, 이들은 소득 46%를 보유세로 납부하고 있음- 강남 3구에 혜택이 집중▲종부세 과세기준 상향조정에 따른 과세인원 감소비율이 강남 3구보다 서울, 경기, 인천보다 낮음. 강남 3구는 44%인 반면, 서울 전체, 경기, 인천은 각각 54%, 67%, 75% 수준- 중산서민층에 대한 지원은 없음▲주택분 종부세 납세자중 소득 4000만원 이하자가 35%를 차지하며, 총소득 대비 보유세 부담률은 과중한 수준. 주택에 대한 과세기준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하는 경우 소득수준이 낮은 고령자들이 혜택을 많이 받게 됨. 아울러, 소득수준이 낮은 고령자에 대해 10%~30% 세액공제를 신설. 1세대 1주택 고령자는 대부분 은퇴자로서 소득이 낮은 계층. 과세기준금액 인상, 세율조정 등을 통해 세부담 경감 조치. 중산 서민층 지원을 위해 금년 세제개편시 소득세율 2%p 인하(3.6조), 유가환급금(3.5조), 저소득층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 등 최대한 배려- 헌재의 세대별 합산 위헌판결 관련 조치계획▲관련 헌법소원이 헌재 계류중이므로 헌재 결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음- 종부세 과세대상과 세수가 대폭 감소하여 종부세가 유명무실화되는 문제▲주택 과세기준금액 상향으로 과세인원이 대폭 감소('08년 기준 38.7만세대⇒16.1만세대)하나 이는 종부세가 도입되었던 2005년 종부세 제정당시 기준으로 복귀('05년 8.31조치에 의해 2006년부터 6억기준 적용)하는 것임. 담세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종부세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하면서 큰 폭의 세수감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함.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중 소득 4천만원 이하자가 35%를 차지하며, 이들은 소득 46%를 보유세로 납부하고 있음. 종부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재산세로 전환하는 것이 정책방향- 사업용 부동산 종부세 대폭 경감은 대기업에만 혜택▲사업용 부동산 종부세 대폭 경감은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 제도 합리화 차원에서 추진한 것임.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과중한 보유세 부담은 기업 경쟁력 저하요인으로 작용. 현행 사업용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유지가능성이 없는 과도한 수준.
2008.09.23 I 박옥희 기자
(9·19대책)도심에 180만가구 공급..뉴타운 25곳 추가
  • (9·19대책)도심에 180만가구 공급..뉴타운 25곳 추가
  •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향후 10년간 서울 수도권 도심에서 180만가구가 공급된다. 당초보다 80만가구가 늘어난 물량이다.  이를 위해 뉴타운 25곳이 추가 지정되며 역세권과 준공업지도 주택단지로 개발된다. 뉴타운 추가지정이 끊긴 서울에도 7~8개의 뉴타운이 추가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뉴타운 25곳 추가 지정 국토부는 광역재정비(뉴타운) 사업을 통해 총 60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인천(2곳)과 경기도(8곳)에서 기지정된 뉴타운을 포함, 수도권 도심에서 재정비촉진지구 25곳을 추가로 지정해 25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수도권 중소도시에서는 현행 50만㎡이상으로 정해져 있는 주거형 뉴타운 지정 면적 기준(중심지형일 경우 25만㎡)을 절반으로 완화키로 했다. 시장 일각에서는 이미 지정된 10곳을 제외하고 신규 지정될 뉴타운 15곳 중 7~8곳이 서울에서 지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뉴타운 제도보완을 거쳐 연말께 추가지정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건축·재개발 15만가구 추가 공급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통해서는 15만가구가 추가 공급된다. 2018년까지 총 37만가구가 공급되는 셈이다. 추가되는 15만가구는 현재 수도권에서 진행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사업 중 제도개선을 통해 향후 10년 내에 공급이 가능한 추정치라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지난 8·21대책을 통해 인·허가 절차규제완화, 안전진단 절차 간소화, 재건축 후분양제,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폐지, 층수제한 완화 등 규제 개선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향후 국토부는 소형주택 및 임대주택 의무건설 등의 규제는 개발이익 환수장치를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역세권 고밀개발로 16만가구 공급 또 수도권 역세권 지역에서도 광역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뉴타운으로 지정해 12만가구를 공급하는 등 역세권에서만 16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역세권 뉴타운은 신규지정되는 25곳의 뉴타운과는 별도로 지정될 것"이라며 "역세권 주변 지역은 용적률 상향, 용도변경 등을 통해 고밀복합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역세권 뉴타운`은 건축기준, 학교를 비롯한 복리시설 설치기준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소형·임대주택을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단지형 다세대 30만가구로 확대 지난 3월 발표한 `단지형 다세대` 주택 공급량도 기존 20만가구에서 30만가구로 10만가구 더 늘린다. `단지형 다세대` 규모도 당초 20~100가구 단위에서 최대 149가구로 확대했다. 규모 확대는 개발업체의 사업성 개선을 통해 다세대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서민용 주택공급이라는 취지에 맞게 85㎡ 이하 주택만을 공급할 계획이다. 현재 발의된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급된다. ◇주상복합 5만..준공업지역 3만가구 공급현재 추진 중인 주상복합아파트 가산비 추가 인정, 초고층 복합용도 건축 허용 등을 통해 도시내 주상복합아파트 공급을 현행 3만가구 목표에서 5만가구까지 늘리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하지만 국토부 관계자는 "주상복합아파트 공급량은 추정치에 불과해 향후 공급량이 바뀔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서울에서는 준공업지역 개발을 통해 총 3만가구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지난 7월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개정 기준에 따라 도시환경정비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사업구역 면적의 20~40% 이상을 산업부지로 확보하면 공동주택 건설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개발사업 부작용 대책 없어" 비판도하지만 정부의 도시 내 공급 대책에 관해 일각에서는 이미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역세권 지역까지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으로 지정할 경우 신규 뉴타운 25곳을 포함 향후 10년 동안 40여곳 이상이 뉴타운으로 개발돼 오히려 서민주거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것. 실제로 4만가구 이상 뉴타운·재개발 이주수요가 몰린 올해에는 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폭등하고 소형 주택이 품귀현상을 빚어 시장 불안을 초래하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 초 주거불안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가 대책으로 마련했던 순환개발 방침도 이번 공급대책에는 빠져 있어 개발 계획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윤순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감시국장은 "국토부가 재개발·뉴타운 사업 등을 통해 도심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그대로 대변해 공급 방안 마련에만 급급했던 것 같다"며 "서민주거안정을 위한다고 하지만 개발 사업 진행 중에 벌어질 부작용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08.09.19 I 박성호 기자
  • `공익추구 vs 재산권침해`..종부세 공방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종합부동산세가 합헌이냐 위헌이냐를 두고 헌법재판소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종부세 부과가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와 현행법상 세대별로 합산해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이 헌법을 위반하는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18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종부세 관련 공개변론에서 국세청 측은 종부세가 공익을 목적으로한 보유세이고, 이중과세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합헌론을 펼쳤다. 반면 서울 강남구 주민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등 위헌을 주장하는 청구인 측은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리로 반박했다. ◇청구인 측 "종부세 완화 아닌 폐지돼야" 청구인측 전정구 변호사는 "종합부동산세법은 고가주택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거나 누진세율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구인 측은 종부세법이 지나친 세부담으로 개인이 보유할 수 있는 부동산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시장경제 질서와 사유재산 제도에 반한다는 주장을 폈다. 또 1가구 1주택자의 거주이전의 자유도 침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종부세가 이미 형성된 이익 또는 재산에 대해 법 시행 이후 과세하기 때문에 소급과세 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양도소득세에서 종부세액을 공제하는 제도가 없어 이중과세 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또 예금과 주식 등의 금융자산과는 별도로 주택과 토지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것 역시 과세평등 원칙에 어긋나고, 종부세가 국세에 포함되는 것 역시 지방재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대별 합산과세 규정에 대해서도 세대원 각자의 재산을 공유재산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세대별 합산과세는 비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 측 "국민경제 건강 위해 필요" 국세청 측은 서규영 변호사는 "종부세는 부동산 관련세제를 개편하면서 지역간 보유세 중 일부를 국세로 전환해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안정은 물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도입취지를 들어 합헌론을 폈다. 종부세가 불필요한 부동산 보유를 억제해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국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한다는 면에서 공익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논리다. 국세청 측은 종부세법의 세율이 과도하지 않고 사유재산권을 부인하거나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종부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 중인 부동산을 대상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나 소급입법에 의한 과세가 아니며, 납부한 재산세는 공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과세도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 토지·주택의 공공성 면에서 과세평등 원칙에도 반하지도 않고, 세대별 합산해서 과세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평한 세부담을 실현하고 소득 재분배 효과를 이루기 위해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2008.09.18 I 윤도진 기자
  • (IFA2008)삼성전자 `디자인·혁신으로 무장했다`
  • [이데일리 류의성기자] 디자인과 혁신으로 무장한 첨단 제품으로 유럽시장을 공략한다!삼성전자(005930)가 오는 29일부터 9월3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제품 전시회 IFA2008에 참가한다. 삼성전자는 올해 3900㎡ 규모의 부스를 마련해 TV와 블루레이 플레이어, 프리미엄 노트북, 휴대폰 등 총 115종 462개 제품을 선보인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는 유럽시장에 처음 선보이는 100여종의 첨단 제품으로 유럽시장 주도권을 이어가겠다는 전략이다.종전보다 얇아진 TV와 멀티미디어 콘텐트 감상 기능, 40인치까지 LED(발광다이오드) 채택을 확대한 크리스털로즈 디자인 평판TV 시리즈와 200Hz 풀 HD LCD TV 가 주인공이다.차세대 광기기 시장 공략을 위해 5세대 블루레이 플레이어와 초경량 프리미엄 노트북 센스 360, 120Hz기술을 적용한 LCD 모니터 신제품도 유럽시장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다.◇글로벌TV업체 1위 부각삼성전자는 홈 엔터테인먼트 존에서 ▲크리스털 디자인 평판TV 시리즈 ▲200Hz 풀HD LCD TV ▲LED(발광다이오드) 백라이트 LCD TV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TV ▲울트라 슬림 LCD TV와 울트라 HD LCD TV 등 TV 제품을 출품한다.지난 주 올 하반기 출시 전략 TV 제품으로 내놓은 크리스털 슬림 LCD TV 파브 보르도 850 116cm(46인치)와 132cm(52인치)와 오션 블루 컬러 파브 보르도 780 101cm(40인치), 116cm(46인치) 2종 등 총 8종이 모두 전시된다.삼성전자는 와이즈링크PRO, DLNA, 콘텐츠 라이브러리, 파워 인포라이브 등 소비자가 직접 제품을 사용하고 체험 기회를 마련해 관람객의 눈길을 끌겠다는 계획이다.또 블루투스 신기능을 채택한 홈시어터, 차세대 광기기 시장 공략을 위한 5세대 블루레이 플레이어 등 AV 제품도 선보인다.오피스 솔루션 존에서는 모니터에도 120Hz 기술을 적용해 잔상없는 영상을 구현하는 LCD 모니터 신제품과 다양한 컬러모노 레이저 프린터 라인업도 전시된다.1.27kg 무게의 초경량 프리미엄 노트북 센스 X360도 처음 선보인다. 이 제품은 마그네슘과 알루미늄이 조화를 이룬 디자인과 새로운 페블 키보드로 차별화된 프리미엄 노트북으로, 하반기 글로벌 노트북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전략 제품이다.◇휴대폰 MP3 등 전략 모바일제품도 전시모바일 엔터테인먼트 존에서는 삼성전자의 하반기 글로벌 전략 휴대폰인 풀터치스크린폰 OMNIA(옴니아)를 전시한다.고급 디지털카메라에 버금가는 800만화소 카메라폰 INNOV8와 소비자 니즈에 맞는 다양한 라인업의 바(Bar)형 휴대폰도 선보인다.풀HD 캠코더 신제품과 음질을 강화한 MP3로 글로벌 캠코더 시장과 비디오 MP3플레이어 시장 공략을 가속화하려는 발판도 마련할 계획이다.특히 삼성전자 고유 음장기술로 과거보다 업그레이드된 DNSeTM 3.0을 적용해 음질을 강화한 프리미엄 MP3플레이어 라인업 Q시리즈의 첫 모델 `옙 Q1(YP-Q1)`을 처음으로 선보인다.◇디자인과 친환경 강조삼성전자는 이번 IFA2008의 핵심을 TV에 두고 크리스털 디자인 TV를 강조하기 우해 전시장 컨셉을 `크리스털 밸리`로 잡았다.전시장 입구에 40, 46, 52인치 TV 172대를 배치해 거대한 크리스털 기념비를 세우웠다.디자인 갤러리 코너에도 크리스털 디자인를 강조하고, 아르마니 삼성 TV 등 명품 프리미엄 브랜드와의 제휴를 통한 TV 제품을 전시할 예정이다.또 친환경 제품과 글로벌 친환경 마크 획득 등 삼성전자의 친환경 정책과 TOC(Touch of Color) TV의 친환경적 소재와 특성을 소개하는 별도 코너를 마련했다.유럽 최고 권위의 영상음향(AV)가전상인 EISA(유럽영상음향협회) 어워드를 수상한 LCD TV, PDP TV(영상기술), 홈시어터, 휴대폰 등 4개 제품은 별도로 전시해 관람객들에게 기술력을 뽐낼 예정이다.이밖에 삼성전자는 작년에 이어 이번 전시회 기간 전시장과 베를린 시내 주요 거점에 옥외 광고를 설치해 현지 마케팅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박종우 사장 "이용자의 새로운 경험" 연설박종우 삼성전자 디지털미디어총괄 사장은 IFA2008 개막을 알리는 기조 연설을 맡았다. IFA2006에서는 최지성 사장이 개막 연설을 했었다.박 사장은 `Seamless Experience`라는 주제로 이용자들의 새로운 경험을 강조할 예정이다.삼성전자는 이번 행사에서 시장을 움직이는 삼성전자의 힘은 디자인과 혁신성에 있음을 집중 강조할 방침이다.IFA2008에는 이윤우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종우 DM총괄 사장, 이상완 LCD총괄 사장, 최지성 정보통신총괄 사장 등이 전시회를 참관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IFA2008)LG전자 `스마트 테크`로 유럽 잡는다
2008.08.28 I 류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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