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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위법' 입증도 없이 자율배상 압박…은행들 속앓이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다음은 2월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위법’ 입증도 없이 자율배상 압박…은행들 속앓이-친환경 선박 수주 세계 1위 한국…해운 청정연료 확보는 나 몰라라-JY “어렵다고 위축되지 말고, 담대하게 투자”-AI·실적·물가안정…S&P, 5000 뚫었다-정병원 전 기획예산처 장관 “고부가가치 중심 산업구조 재편해야”-촉법소년 5년간 6만명대 급증…방치만이 최선인가[사설]-사문화한 특별감찰관법…국회, 해법 찾기 먼저 나서야[사설]△종합-‘디지털 新규범’ 설계…한국 ICT 위상 높였다-저출산위 부위원장에 주형환 전 산자부 장관 “공동체 존망 걸려…특단 대책 마련”-지원자 확 줄어든 ROTC…필기시험 없앤다△홍콩 ELS 불완전판매 논란-금감원 “노후 불안한 고객에게도 권유” vs 은행 “투자성향분석·녹취 다 지켜”-불완전판매 입증도 않고…선제배상 압박하는 당국-“은행 고위험상품 판매 부적절” “투자자 접근성 고려해야”△종합-동남아선 배터리·갤럭시, 중동선 6G·IT…“위기 속 기회 찾자”-다중채무자 450만명 역대 최다…상환 능력은 ‘바닥’-의료계 총파업 초읽기-‘나만 돈 못버나’…들끓는 투심이 美증시 더 끌어올릴 듯△이제는 무탄소 경제-친환경 선박 연료 생산·저장 ‘계획’에만 머물러…해운항로서 韓 배제 위기-이제서야 ‘친환경 선박 생태계 구축’ 나선 정부-“메탄올·바이오 선박유조차 운항 안전 담보 안돼…대형선사 보상체계 필요”△정치-“운동권 퇴출” “물가관리 실패”…설 민심 놓고 제각각 해석-‘빅텐트’서 뭉친 제3지대…비례순번 놓고 물밑 경쟁-국민의힘 ‘어르신 공약 2호’ 발표…“서민·중산층 위한 실버타운 늘릴 것”△정치-與 중진 경륜이냐, 野 현역 강점이냐…달아오르는 ‘낙동강 전선’[격전지를 가다]-예비후보만 7명씩…광진갑·마포갑 민주당 경선 박터진다-전혜숙 “다음 4년이 마지막…소외된 이 도우며 정치 마무리하고파”[총선人]-국민의힘 공천 본격화…오늘부터 최종 면접△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장병완 예우회 회장 “확장 재정으로 대응할 침체 아냐…‘고부가가치’로 산업구조 재편해야”-“서발법 반드시 처리돼야…의료 분야는 의사 증원 후 포함해도 충분”△경제-장·차관에 실·국장도…기재부 떠나 국회로-1월 물가 2%대 찍었지만…유가 탓에 다시 ‘꿈틀’-정부, 전략적 인사교류 직위 24개 선정…부처간 협력 강화-한전, 빅데이터 기반 전력설비 관리 체계 도입△금융-개인화 vs 소상공인 vs 데이터…제4인뱅 각축-설 상여금, 짧고 굵게 굴리자…고금리 파킹통장 주목-중소기업 평균 대출금리 5.34%…11년 만에 ‘최고’-금감원, 2금융권 부동산 PF 집중 점검△Global-美 만류에도…이스라엘, 가자 남부 공격 강행-“올트먼, AI칩 제조에 9000조원 펀딩 추진”-핀란드 나토 가입 후 첫 대통령에 스투브 전 총리-전기차 지원책 급제동…테슬라 웃고 토요타 울고-美 테크업체 138곳 올해 3.4만명 해고△산업-절치부심 삼성 ‘AI 최적화 D램’ 초격차 승부수-홍해 리스크 지속에 물류비 쑥…해운업체 웃고, 수출기업 울고-자동차도 해킹 위험…車 업계, 보안 역량 확충 총력-현장서 고객 목소리 직접 듣는 LG전자 임원들-포스코인터, 세계 3대 홍보물 경연대회서 수상-SK온, 美 웨스트워터와 천연 흑연 구매계약 체결△산업-소진공, AWS 클라우드 도입 추진…국내 업체들 거센 반발-런코리아인코리안 “챗GPT에 실생활용 진짜 한국어 입힐 것”[오픈AI파트너]-고물가에 홈플러스 PB상품 ‘효자’…3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보급형 갤A34 지원금…KT, 최대 40만원 인상△제약·바이오-구글·엔비디아도 AI 신약 개발…“K바이오 ‘시간 단축’ 호재”-전통 제약사·신흥 강자·대기업군 ‘바이오 삼국지’[제약국부론]-헬릭스미스 ‘내부자거래’ 혐의 포착…당국, 조사 검토-삼성바이오·레고켐바이오, ADC 치료제 개발 위해 맞손△증권-‘코스비 밸류업 가즈아’ 레버리지 ETF에 뭉칫돈-비만이 질병인 시대…살찌는 비만산업 ETF-자동차로, 금융주로…다시 고개든 빚투△증권-“저평가株 강세 여전…코스피 훈풍 지속될 것”-자동차 ETF 수익률 ‘질주’-금리 인하 신중론에…자금 ‘파킹’ 러시-H지수 이어 종목형 ELS도 ‘원금 손실’ 비상△부동산-1월 아파트 거래량 반등세…집값 회복 이어질까-‘국토정보 위성지도’ 웹에서 바로 본다-‘GTX 개발 호재’ 수도권 아파트 1월 거래량 껑충-외면받는 정부 공사비 갈등 중재안…실제 접수 0건△문화-‘네트워크형’ 모처럼 가동…4개관 아우르는 소장품전-분절된 말의 몸, 해방을 말하다△스포츠-물오른 김우민, 내친김에 파리 金-“모든 홀이 통제불능”…피닉스 오픈에 선수들 쓴소리-신지애·양희영 “파리행 티켓 따자”-캔자스시티, 2년 연속 슈퍼볼 우승△오피니언-혁신의 이면 노리는 금융범죄[이코노믹View]-소통·공감 없는 ‘국방혁신4.0’ 1년-“전세사기 최고형 너무 낮아” 판사의 한탄[기자수첩]-주유진 ‘사랑은 실제로 우연으로 만들어진 신뢰다’[e갤러리]△피플-조구현 의정부서 경감 “마약, 사탕 모양으로 놀이터서 거래…방지책 마련 절실”-일간스포츠 차간 55주년, 또 하나의 대중음악 축제 연다-男 마라톤 세계기록 보유자 키프텀 별세-이석용 농협은행장, 신입행원 150명과 소통의 장-정만기 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지방 무역 현장 방문 “킬러규제 해소 노력”-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사회-지방 의대 7곳만 ‘지역인재 60%’…선발 비율 높은 호남권 ‘합격 유리’-서울서 수소차 사면 3250만원 지원…반값에 현대차 ‘넥쏘’ 오너 된다-‘로비스트’ 김인섭 오늘 선고…이재명 연루 ‘백현동 사건’ 첫 판결-여의도 둘레길 8.4㎞ 뛰면 기부금 적립-‘대출 빙자’ 소액결제 사기 일당 덜미-짧은 연휴, 다시 일상으로
- 특허청, 반도체 이어 이차전지까지 패키지 지원체계 구축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올해 정부가 반도체에 이어 이차전지까지 심사·심판 등 패키지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또 지식재산 금융 확대를 위한 마중물로 114억원의 모태펀드 특허계정 예산을 신규 투입해 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가 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4년 특허청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특허청 제공)특허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올해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심사·심판, 국내 지식재산 생태계, 글로벌 환경 등 3대 분야에 걸쳐 내부역량·성장잠재력·수출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5대 추진전략 및 10개 핵심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특허청 본연의 업무인 심사·심판 내부역량을 강화한다. 첨단산업 분야의 핵심특허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반도체에 이어 이차전지 기술 분야에도 민간 퇴직인력 38명을 특허심사관으로 채용, 관련 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전담심판부를 지정·운영해 심사를 비롯해 심판까지 패키지 지원체계를 확대한다.챗GPT와 같은 생성형 AI의 기반이 되는 거대 AI 언어모델을 특허검색·상품분류 등에 적용하는 실증연구 및 학습데이터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심판 서류와 증거목록의 통합조회 서비스 제공 및 첨부서류 자동분류 확대 등 디지털 심판시스템도 고도화해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기반 지식재산 행정시스템을 구축하고, 심사·심판의 품질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한다는 목표이다.또 보호·창출·활용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선순환 지식재산 생태계를 조성해 우리기업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보호 측면에서는 국가 첨단기술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해 방첩정보 공유센터에 기술과 지식재산 전문성을 보유한 인력을 파견해 방첩기관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산업재산정보법 제정·시행에 맞춰 첨단기술 보유기업 DB 등 지식재산 빅데이터를 경제안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기관에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보호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하기 위해 검찰청·관세청과 협력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연계 및 위조상품 통관정보 공유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 결과에 대한 시정명령을 도입하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최대 2000만원)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해 지식재산 침해 수사·조사의 실효성도 제고한다.창출 측면에서는 디지털 시대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특허전략개발원 내 국가전략기술특허지원단을 신설해 국가전략기술육성법 및 산업재산정보법 제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허 조사·분석 의무화 이행을 종합 지원한다.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전 세계 특허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주요 경쟁국·기업 동향을 파악하고, 유망기술을 발굴해 매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함으로써 R&D 성과와 효율을 극대화한다.혁신 인프라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는 제주·전북·부산권 등 3개 권역에 지식재산 중점대학을 추가해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의 핵심인력이 될 창의·융합형 미래인재를 양성한다. 직무발명 보상금의 기타소득 전환, 특허 출원 이후 무분별한 발명자 추가·삭제 방지 등 진정한 발명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해 연구자들의 혁신의욕도 고취한다.창출된 우수 지식재산의 산업적 활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거래·이전, 기술유출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가능한 새로운 지식재산 가치평가 모델 개발을 연내에 완료하고, 인공지능(AI) 기반 가치평가 시스템을 구축해 이를 지식재산과 기술시장 전반으로 확산한다. 지식재산 금융 확대를 위한 마중물로 114억원의 모태펀드 특허계정 예산을 신규 투입해 혁신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또 지식재산 전문성을 갖춘 민간 투자기관이 유망 IP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투자뿐만 아니라 IP 전략을 총괄하고, 특허청은 사업화를 지원하는 민관협업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관계부처·지자체 등과 협력해 첨단기술 분야 혁신기업의 지식재산 기반 사업화를 종합 지원하는 사업도 도입해 우리기업의 스케일업을 돕는다.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빈틈없는 지식재산 지원체계를 구축해 수출경쟁력 제고에도 나선다. 개별국 지원의 IP-DESK를 광역형 해외IP센터로 개편해 지원국을 11개국에서 40개국으로 대폭 확대하고, 해외 현지 지재권 단속기관과의 협력도 아세안 국가 전체로 단계적으로 확장해 지식재산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수출 유망 중소기업에 3년간 지식재산 종합 서비스를 제공해 글로벌 IP스타기업을 육성하는 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중동·아세안을 중심으로 한국형 지식재산 시스템 수출을 확대하고, 협력분야를 다각화하는 등 행정한류의 지속적 확산을 통해 전략시장 개척을 지원한다. 올해 예정된 IP5 청장회의 국내 개최 및 태국·영국과의 FTA 협상 등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지식재산 국제규범 형성을 주도하고, 우리기업에 유리한 글로벌 지식재산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지식재산은 우리의 첨단기술과 기업을 위한 든든한 방패가 될 것”이라며 “특허청은 지식재산의 주무부처로서 우리 국민과 기업에 빠르고 정확한 심사·심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지식재산 빅데이터로 첨단기술의 해외유출을 막고,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해 수출드라이브를 가속화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 “홍콩 ELS, 당국도 책임…이복현·한동훈, 상법 바꿔야”
- [이데일리 최훈길 김보겸 기자] 미스터 쓴소리. 국회 정무위원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말이다. 정무위 국감이나 상임위를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이라면 이같은 별명을 실감하게 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과 날이 선 공방전이 오간다. 정무위 피감기관인 금융위·금감원에 ‘가장 상대하기 껄끄러운 야당 의원’을 물어보면 ‘이용우 의원’ 이름이 빠지지 않는다. 이처럼 이 의원은 지난 4년간 소신껏 종횡무진 행보를 해왔다. 카카오뱅크(323410) 대표, 한국투자증권 자산운용본부장 등을 지낸 전문성을 살려 금융, 증시 관련 법안을 쏟아냈다. 대표발의한 138개 법안 중 50개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가상자산업법 제정안, 주가조작 종잣돈 몰수 및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 관련 자본시장법, 공익신고자보호법 등 처리된 주요 법안이 이 의원의 손을 거쳐갔다.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법안 처리 소회, 미완의 과제 등을 묻고자 이 의원을 만났다. 이 의원은 “주주와 회사의 관계 그리고 금융소비자가 어떤 위치에 있어야 하는지가 1순위 관심사”라며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부터 화두를 꺼냈다. 그는 “이렇게 안타까운 사태가 벌어졌는데, 금융당국이 책임지는 모습이 없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며 시작부터 금융위·금감원을 정조준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해소를 위해 발표되는 잇단 정책에 대해서도 “핵심은 놔두고 포장지만 바꾸고 있어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정말 증시를 살리려면 일종의 일시적 자극제인 뽕만 맞는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설 이후 발표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비롯해 계류 중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법안,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관련해서도 거침 없는 직언이 나왔다. 다음은 1시간 가량 진행한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1964년 강원도 춘천 △서울대 경제학 학사·석사·박사 △동원증권 전략기획실장 △한국투자금융지주 전략기획실장 △한국투자증권 자산운용본부장 △한국투자신탁운용 최고투자책임자 △카카오뱅크 준비법인 공동대표 △한국카카오은행 공동대표이사 △21대 국회의원(경기 고양시 정, 초선) (사진=방인권 기자)-홍콩 ELS 사태 어떻게 풀어야 하나.△진짜 안타까운 사태다.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겪으면서 2019~2020년에 이미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이어서다. ELS는 투자자가 옵션을 매도하는 형식의 상품이다. 이렇게 옵션 매도가 포함된 구조화된 상품은 은행에서 팔아선 안 된다. 그래서 2020년에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이런 투자 상품은 은행 아닌 증권사에서 팔아야 한다’고 했다. -금융당국 책임론도 제기했는데. △당시 금융위는 은행에 이자 장사, 송금 수수료 장사 등을 하지 말라고 했다. 금융회사 평가 기준도 이자 수익과 비이자 수익이 균형을 맞춰야 우수한 회사라고 했다. 그런데 은행이 비이자 수익 시장을 찾아보니 공모주 시장은 죽어 있고, 방카슈랑스 규제는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은행이 사모펀드 쪽에 손대기 시작했고 ELS까지 팔았다. 이런 과정에서 리스크를 감독해야 할 금융감독원은 뭐했나. 금융위는 아무 책임도 없는 건가. ‘ELS 가입자 모임’ 350여명(주최측 추산)은 지난달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고위험 상품을 불완전 판매한 만큼 원금 보상,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진=연합뉴스)-당국 상대로 상법 개정 필요성 제기는 왜?△이복현 금감원장,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검사 시절에 기업 범죄를 가장 많이 수사해 본 사람들이다. ‘이사가 주주에 충실해야 한다’는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다. 제가 한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질의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증시 개장일에 상법 개정안 언급을 하더라. 웬 선물인가 싶었다. (※이용우 의원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로 개정하는 것이다. 기업이 이익 창출 능력을 키워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줘야 하며, 그러기 위해선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에 주주를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4월5일 당시 한 장관은 이 의원의 대정부 질의에서 주주비례이익 개념은 입법례가 없어 다른 제도와 조화가 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그 방향에는 공감한다”고 답했다.윤 대통령은 지난달 2일 역대 대통령 최초로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이사회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 역시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애초에 상법 개정 발의는 왜? △출발점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에게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헐값으로 발행해 넘긴 것이다. 당시 대법원이 이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주주의 손익에 대해서는 배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주주한테도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판례가 나올 수 없다. 그래서 입법을 통해 ‘주주이익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을 확립하고 싶어 법안을 발의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복현 금감원장,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검사 시절에 기업 범죄를 가장 많이 수사해 본 사람들”이라며 “‘이사가 주주에 충실해야 한다’는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사진=이데일리DB)-경영계에선 상법 개정으로 기업 방어권이 무력화된다고 하는데. △이 상태로 계속 가면 대다수 투자자가 한국 시장을 떠나 기업이 더 어려워진다. 국내에 투자해도 성과를 돌려주지 않는데 이런 상태에서 무슨 자본시장이 클 수 있겠느냐. 투자 다 하고도 성과는 더 좋은 대만 TSMC를 보라. 배당 잘하는 마이크로소프트(MS)도 클라우드라는 새 투자처를 눈여겨본 덕분에 구글과 아마존 양강을 비집고 들어올 수준에 올라섰다.-경영권 보호를 위한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 차등의결권 필요성은?△포이즌필과 차등의결권은 주주가치 환원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자는 거다. 모순적인 가치인데 이걸 끼워 넣나.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정책 일관성과 방향성이다. 정책 일관성 없이 이것저것 툭툭 던지는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정책이 예측 가능성 없이 왔다갔다 하면 결국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을 떠난다. -금융위가 설 이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한다.△상법 개정 없이는 소용없는 제도다. 주가순자산비율(PBR)을 1배 이상으로 올리라며 정부가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익의 지속성을 위해선 자기자본이익률(ROE)을 올려야 한다. 기초체력 없이 제도만 가지고 주가를 부양시키는 건 잠깐 뽕 맞은 것처럼 일시적 자극제로 잠깐 살려 놓는 것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관련 자본시장 정책을 보면 핵심적인 것은 변화 없이 포장지만 화려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 굉장히 우려스럽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시가총액이 보유 자산보다 적은 PBR 1배 미만 기업이 스스로 주가 부양책을 내놓도록 유도하고, 관련 종목 증시도 부양하는 취지로 추진되는 정책이다. 일본 정책을 벤치마킹했다. 금융위와 거래소는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미만 기업을 투자자들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하고, 관련 ETF도 만들 계획이다.)(자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그래픽=김정훈 기자)-계류 중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법안 얘기도 해보자. ‘금융투자·벤처업계는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용우 의원 반대 때문에 법안이 계류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는 벤처회사에 투자하는 것이다. 상장되지 않은 기업에 투자하는 것인데 밸류에이션(기업 가치)를 누가 어떻게 면밀하게 체크할 수 있는가. 그리고 지금 벤처에 대한 투자가 저조한데, 이렇게 저조한 게 BDC 법안이 없기 때문인가. 시장과 성장 가능성을 봤다면 BDC 법안 없어도 이미 투자가 이뤄졌을 것이다. 그럼에도 시장에서 BDC 법안에 목을 매고 있는 건 투자했다가 돈이 물린 벤처캐피털(VC)들이 있는 거다. 만약 BDC 법안이 통과되면 투자 분위기 만들어 VC는 팔고 나가고, 뒤늦게 투자한 개인들이 그걸 떠넘겨 받아 물리게 될 것이다. (※BDC(Business Development Company) 법안=성장 기업에 투자하는 상장 펀드를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자산운용사, 증권사, 벤처캐피털(VC) 등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이를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는 것이다. 비상장·벤처·스타트업은 BDC를 통해 자금을 확보학, 개인 투자자들은 비상장주식도 상장지수펀드(ETF)처럼 사고 팔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시행령 위임 조항을 통해 불완전판매 방지와 투자자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사실 우리나라 BDC 제도는 미국의 BDC를 벤치마킹했지만 내용은 전혀 다르다. 미국의 BDC의 경우 매출과 수익이 나는 기업들의 채권이나 대출자산에 투자해서 10% 정도 배당율을 노리는 상품이다. 물론 일부 주식도 들어가지만, 국내처럼 상장하기 어려운 벤처기업들의 엑시트(exit)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국내에 BDC 도입에 앞서 투자 대상, 투자 대상에 대한 평가, 밸류에이션, 누가 책임질지 등이 명확해야 한다.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해서도 금융위와 정반대 입장이다. 금융위는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가 자본시장법에 위배 소지가 있다는 입장인데, 이 의원은 금융위 판단이 잘못됐다고 밝혔는데. △주식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 기준은 누가 책임을 지느냐, 즉 책임·권리·의무 관계가 명확하냐는 문제다. 책임·권리·의무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암호화폐는 상장할 수 없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는 다르다. 이것은 운용사나 증권사 책임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주식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 기준은 누가 책임을 지느냐, 즉 책임·권리·의무 관계가 명확하냐는 문제다. 책임·권리·의무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암호화폐는 상장할 수 없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는 다르다. 이것은 운용사나 증권사 책임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SEC가 5월에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할까?△당연히 승인될 것이란 말도 있지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알고리즘, 방식 등이 서로 다르다. 승인과 불승인 양쪽 다 가능성이 있다. 5월 이후 자본시장 투자 상품과 코인 상품 간 하이브리드가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비트코인 모형. (사진=로이터)-앞으로 논의됐으면 하는 자본시장 정책이나 법안이 있다면?△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지난달 통과됐다. 주가조작,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나 각종 비리를 신고한 내부 제보자(신고자)에게 파격적인 보상금(포상금)이 지급되는 법안이다. 보상금 상한선을 없애 내부고발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다만 일례로 주가조작 내부신고 관련해 이같은 보상금을 받으려면 금융위가 아니라 공익신고자 보호법 소관부처인 권익위에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런데 권익위는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관련 조사 권한이 없다. 제3자에게 관련 조사를 의뢰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권익위가 시행령 논의 과정에서 이런 점을 보완해야 한다. (참조 이데일리 1월9일자 <美처럼 1인당 3700억? 공익제보자에 ‘파격 보상금’ 준다>)상장사에 투자한 ‘개미 투자자’(소액주주)들을 보호하는 취지로 제가 대표발의한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법안’도 논의됐으면 한다. 이 법안 논의를 통해 주주총회·이사회·사외이사·감사의 기능을 충실화할 것이다.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2일 대법원 시무식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증거개시 제도) 추진 방침을 시사한 점도 주목된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 등이 관련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는데, 공시 제도 활성화와 디스커버리 제도가 함께 가야 한다.
- '시민덕희' 감독 "절망 안기는 보이스피싱…가볍게 여겨선 안 돼"[인터뷰]
- 박영주 감독. (사진=쇼박스)[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으신 분들 중 극단적 선택을 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창피함과 자책감 때문에요. 보이스피싱이 단순히 돈을 빼앗는 범죄를 넘어 누군가에게 좌절과 절망까지 안겨주는 범죄구나 깨달았죠.”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영화 ‘시민덕희’의 각본을 쓰고 연출한 박영주 감독은 “코미디 프로그램의 소재로 쓰이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가 희화화된 부분들이 많다”며 “가볍게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다”고 이같이 말했다. 지난 달 24일 개봉한 ‘시민덕희’는 보이스피싱을 당한 평범한 시민 ‘덕희’(라미란 분)에게 사기 친 조직원 ‘재민’(공명 분)의 구조 요청이 오면서 벌어지는 통쾌한 추적극이다. 2016년 보이스피싱 총책 검거 실화를 모티브로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편 ’1킬로그램‘, 중편 ’선희와 슬기‘ 등을 선보이며 영화계 뉴 제너레이션으로 주목받는 박영주 감독이 도전한 첫 상업 장편 영화다. 라미란과 공명, 염혜란, 장윤주, 안은진, 이무생, 이주승 등 현재 안방극장과 충무로를 종횡무진 중인 대세스타들이 총출동했다. ’시민덕희‘는 ’웡카‘와 ’데드맨‘, ’도그데이즈‘, ’소풍‘, ’아가일‘ 등 설 연휴를 앞두고 개봉한 신작들의 공세에도 불구하고, 입소문의 힘을 입어 역주행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개봉 3주차에 접어들며 누적 관객 수 100만 관객을 돌파했고 설 연휴 특수가 시작된 지난 8일 신작들을 누르고 ‘웡카’에 이어 박스오피스 2위, 한국영화 박스오피스 1위를 탈환했다. 누적 관객 수도 110만 명을 넘어섰다. 실관람객 반응을 종합한 CGV에그지수도 96%(100% 만점)를 기록하는 등 호평이 이어진다. ’시민덕희‘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개봉이 밀려 5년 가까이 기다린 작품이다. 박영주 감독은 “(개봉 전까지)마음고생을 많이 했다. 빨리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이라면서도, “그래도 전화위복이 된 게 영화에 출연한 저희 배우 7명이 그 사이 모두 ’슈스‘(슈퍼스타)가 되셨다. 이 역시 나의 복이라 생각했고, 즐겁게 임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사진=쇼박스)’시민덕희‘는 제작사의 권유로 실화 소재를 접한 박영주 감독이 각본을 쓰고 연출까지 한 작품이다. 그간 단편, 한 시간 이내의 중편 영화만 선보였던 박영주 감독은 처음 장편 상업영화를 연출하며 느낀 애로사항을 묻자 “두 시간 짜리 호흡을 만드는 게 가장 어려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후반부로 갈수록 힘있게 이야기들이 굴러가줘야 했고, 플롯의 핵심들이 인물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어야 했다. 감독으로서 하고싶은 이야기의 메시지도 잘 드러났으면 했다”고 부연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만나고, 경찰서를 돌아다니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취재하는데 3개월. 박영주 감독은 “경찰서도 여러 군데를 다니며 (보이스피싱 범죄를 수사하는) 지능팀의 현실적 애로사항들을 조사했다”며 “책들도 많이 읽고 실제 사례들을 자료 조사를 통해 수집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되돌아봤다. 또 “서로 처한 환경과 상황의 톤이 다른 주인공 덕희와 재민의 동맹을 어떻게 진정한 하나로 만들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두 사람에게 관객들이 모두 몰입하고 공감하게 만들어 이야기를 끌고 나갈 수 있을지에 중점을 두고 각색했다”고도 강조했다. 범죄와 범죄 피해자들이 처한 상황과 심경 자체는 진지하고 무겁게 다루되, 덕희의 주변 인물들을 통해 중간중간 유쾌한 유머들을 배치해 분위기를 환기했다고도 덧붙였다. ’시민덕희‘ 실화의 실제 주인공 김성자 씨를 만나며 이 영화를 반드시 개봉시켜야겠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그는 “이 작품에 사회적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실화 속 주인공 김성자 씨는 당시 상황 속에서 본인이 느끼셨던 심경적 부분을 많이 공유해주셨다”며 “덕분에 피해자들의 심리를 잘 파악할 수 있었다. 피해자들을 만난 경찰들의 애티튜드를 표현하는데도 참고가 많이 됐다”고 떠올렸다. 영화를 본 김성자 씨의 반응도 전했다. 박 감독은 “김성자 씨는 당시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는 것도 거부하셨기에 자신이 한 일에 대한 (국가로부터 등)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억울함이 있으셨다고 하더라. 그러다 이 영화를 보고 많은 위로가 되셨다고 전해들었다”고 말했다. 범죄 추적 액션을 연출하며 느낀 쾌감도 있었다고. 박영주 감독은 “액션장면이 많지는 않지만 총책(이무생 분)이란 캐릭터의 성격을 잘 보여줄 수 잇는 신들이 필요했다”며 “그런 면에서의 액션신들을 고민했다. 촬영 자체는 정말 재미있었다. 제가 너무 즐거워하며 ‘(액션 촬영을)더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야기하니 주변에서 말렸을 정도”라는 너스레로 웃음을 안겼다. 후반부에 총책이 지극히 깔끔한 수트 복장으로 유유히 공항 체크인을 하러 가는 장면에 대해선 “밖에선 이 사람도 멀쩡해보일 것 같더라”며 “이 사람은 사람보다 돈을 우선시하는 사람이기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도 범죄라기보단 비즈니스처럼 여겼을 것이다. 그런 만큼 남들 눈에 이 사람이 멀쩡히 일을 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겠단 생각이 들었다. 그런 갭이 더 이 사람을 섬뜩해 보이게 만들 것이라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주인공 덕희를 생생하고 절절히 표현해준 배우 라미란을 향한 감사함을 표현하기도 했다. 박영주 감독은 “미란 선배와 작업한 건 정말 행운”이라며 “원래도 연기 잘하시는 건 알았지만 같이 작업해보니 연기력을 떠나 너무 똑똑한 배우라는 생각이 들더라. 어려운 대사가 많은데도 그걸 전부 자신의 색깔로 만들어 표현해내는 것을 보며 놀랐다. 촬영 현장이 행복하고 즐거웠다”고 전했다. 이어 “연출가의 머리 속을 들어갔다 나오신 것처럼 연기를 하신다. 큰 그림을 보시더라”며 “성격도 워낙 좋으셔서 현장 분위기도 화기애애했다. 우리 스태프들은 미란 선배님을 ‘선녀’라고 불렀을 정도”라고 덧붙였다. 차기작 계획도 전했다. 박영주 감독은 “처음으로 로맨스 드라마 장르를 써보고 있는데 너무 어렵더라”며 “이번에 내가 로맨스를 잘 못하는구나 깨달으며 실제라도 연애를 해봐야 하나 반성 중”이라고 토로해 폭소케 했다. 이어 “기회가 되면 가족드라마도 해보고 싶다. 자신 자체가 가족에 대한 애증을 많이 느껴왔기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가족드라마를 뮤지컬 형식으로 풀어내면 어떨까 생각 중이다. 그게 요즘 생각 중인 가장 큰 프로젝트이기도 하다”고 귀띔했다.
- 공매도·홍콩 ELS·코인 ETF까지…총선 선그은 이복현[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총선 출마 정말 안 하십니까”요즘 금융감독원 출입기자들이 이복현 금감원장을 만나면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이미 이 원장은 총선 출마는 없다고 선을 그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이 원장에게 이 질문이 나오는 건, 현행법상 여전히 출마 가능성이 있어서입니다. 금감원장은 민간인 신분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선거 전 90일 사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 원장의 행보를 보면 총선 출마보다는 금감원장을 계속 하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증시·금융 상황이 녹록지 않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등 해결해야 할 리스크도 산적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 원장이 올해 상반기에 월별로 제시한 로드맵을 보면, 금감원장직에 올인하겠다는 게 느껴집니다. 이 원장이 제시한 로드맵에 따르면 설 연휴 이후에는 글로벌 투자은행(IB)에 대한 공매도 조사 및 홍콩당국과 공조, ELS 검사 결과 발표 및 배상안 제시, 기업 밸류업(value-up) 프로그램과 뉴욕에서 한국경제 설명회(IR),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가상자산 및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협의 등 금감원 현안이 산적합니다. 특히 이 원장은 올해 상반기에 홍콩, 뉴욕, 워싱턴 D.C. 출장 가능성까지 거론한 상태입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설 연휴 이후 주목할 만한 금융감독 이슈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오늘 주제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오늘은 ‘이복현 금감원장이 예고한 투자 이슈’를 정리해봤습니다. 이번주 월요일(5일)에 이복현 원장이 ‘2024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는데요, 10여쪽에 자료에도 주목되는 내용이 많았지만 백미는 90분 기자간담회 내용이었습니다. 거의 1시간 반 동안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진행했는데요, 자본시장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스케줄까지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달력에 다 표시를 해놨는데요. 표시를 해놓고 보니 이달부터 올해 상반기까지는 쭉 자본시장 정책 관련해 ‘밑그림’이 그려지더라구요. 그래서 주식 등에 투자하시는 분들께도 관련 정보를 전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관련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아래 기사 내용을 보시면 올해 월별로 이같은 자본시장 정책 이슈가 터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작년 5월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직을 걸고 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사진=이영훈 기자)-그러면 우선 이달부터 소개하면?△2월부터 말씀드리면 우선 카렌더에 ‘공매도’를 표기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앞서 금융위원회·금감원·한국거래소가 작년 11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발표했잖아요. 현재 금융위는 상환기간·담보비율 일원화, 불법 공매도 차단 전산 시스템 구축, 불법 공매도 제재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국회 정무위원회와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구요. 그런데 2~3월에 무슨 일정이 있냐면, 글로벌 IB에 대한 불법 공매도 조사 결과가 발표됩니다. 이게 중요한 게 공매도 제도개선을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된 조사부터 진행이 돼야 하거든요.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를 포착해야 하니까요. 금감원은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10여개사를 선정해 위반 개연성이 높은 종목과 기간을 추출해 조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금감원은 글로벌IB 두 군데에서 560억원 규모 불법 공매도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적발했구요. 지난 달에는 글로벌IB 두 군데에서 560억원 규모 불법 공매도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이복현 원장이 홍콩도 갑니까?△갑니다. 기자간담회에서 이 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원장은 “2월 중에 금감원 실무팀에서 홍콩을 방문해 진행했던 공매도 (조사)상황을 공유하고, 그쪽에서 저희를 도와줄 게 있는지 등을 논의하려고 한다”며 “홍콩은 중요한 시장이라 저나 담당 부원장이 상반기에 홍콩을 방문해 (불법 공매도 관련 조사, 대책 등) 해당 입장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IB들이 홍콩에 많이 있고, 불법 공매도로 적발되는 IB들도 많이 있다 보니 홍콩 금융당국과 공조할 것도 많거든요. 특히 금감원이 불법 공매도를 세게 제재하고, 홍콩 가서 설명하는 느낌도 듭니다. 이 원장은 이번 업무계획에서 “공매도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시장교란 행위를 엄단하겠다”, “공매도 거래 전산체계를 구축해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만간 세게 제제 결과가 나오고, 홍콩 가는 일정이 진행될 듯합니다. 지난해 1~8월 불법 공매도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건수는 45건, 과태료·과징금 부과 금액 합계는 107억475만원이었다. 외국계 금융사가 전체 과태료·과징금 부과액의 92%를 차지했다. (자료=금융위, 금감원,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실, 그래픽=김정훈 기자)-불법 공매도 혐의로 해외 국적 IB임원도 소환하나요?△불법 공매도 혐의 관련해 해외 금융사 임원 소환의 첫 사례가 나올 수 있어 주목됩니다. 법적으로 피의자를 국내 소환하는 건 검찰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감원이 무슨 소환을 하냐’는 말이 나옵니다. 하지만 혐의가 불법 공매도에 관한 것인 만큼 금감원이 검찰과 함께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금감원은 글로벌IB 임원 등 해외 국적 인사들에게 출석요구서를 발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작년에 금감원은 주가조작 혐의를 받은 김범수 카카오(035720) 창업자를 금감원 ‘포토라인’에 세웠습니다. 금감원에 포토라인이 만들어진 건 1999년 금감원 출범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 등 ‘경제 검찰’ 금감원의 달라진 위상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과거에도 금감원, 검찰은 도이치뱅크, 골드만삭스 임원을 시세조종이나 탈루 등의 혐의로 소환하려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금감원은 2014년에 검찰, 국세청과 함께 골드만삭스에 대한 전방위 집중 조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해외 IB 임원들은 소환 조사에 불응했습니다. 이번에 금감원은 공매도 주문을 내는 쪽이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확인했는지와 수탁증권사들이 불법 공매도 확인 의무를 충실히 했는지를 면밀히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금감원, 검찰 등의 최근 행보를 보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국내로 소환해서라도 국내 법에 따라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느껴집니다. (참조 이데일리 2월8일자<[단독]과징금으로 부족…‘불법 공매도’ 글로벌IB 임원도 ‘처벌’ 추진>)-금감원, 글로벌 IB쪽 내부 분위기를 좀 더 얘기하면?△사실 불법 공매도 여부를 놓고 기싸움이 거센데요. 관련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난달 16일 저녁에 금감원에서 블룸버그 기사 관련 자료를 냈어요. 이복현 원장 취임하고 나서 외신에 대한 보도설명자료를 낸 게 거의 없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니 공매도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블룸버그는 지난달 15일 기사(<‘Rampant’ naked shorts found in just 0.001% of South Korea trades>)에서 최근 적발된 글로벌IB 4곳의 불법 공매도 규모가 한국 주식 거래대금 총액(2022~2023년)의 0.001%에 불과하다며 불법 공매도가 만연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약 5000만 인구의 거의 30%를 차지하는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 침체를 종종 공매도의 탓으로 돌린다”고 보도했는데. 이어 “한국에서 불법 공매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는 발언을 전했구요. 이에 대해 금감원은 “‘한국 주식 전체의 거래대금 총액’이 아니라 ‘해당 종목의 거래대금’을 봐야 한다”면서 “일부 종목의 경우 공매도 위반비율(위반 주문금액/해당 종목 당일 거래대금)이 20%를 초과하는 등 종목별로 불법 공매도의 영향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기사를 사실상 반박한 셈인데요. 금감원에선 외신에서 불법 공매도에 대해 어떻게 보도하는지 실시간으로 챙겨보고 있다고 하구요. 특히 위처럼 외신이 보도하는 건 조사 대상인 글로벌 IB쪽에서 뭔가 역정보를 흘리는 게 아니냐는 의심도 하고 있어서요. 제재 결과 발표 및 홍콩 방문 앞두고 금감원과 글로벌 IB간 물밑 신경전이 거센 분위기입니다. ‘ELS 가입자 모임’ 350여명(주최측 추산)은 지난달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고위험 상품을 불완전 판매한 만큼 원금 보상,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진=연합뉴스)-설 연휴 지난 뒤에 홍콩 ELS 건도 발표를 하지요?△금감원은 지난해 11월부터 홍콩H지수 ELS와 관련해 주요 판매사에 대한 실태점검을 진행했고, 지난달 8일부터 11개 주요 판매사(5개 은행·6개 증권사)에 대한 현장검사와 민원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설 이후 2차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이달 15~16일 2차 검사 나가 최대한 2월 중 배상안 결과를 마무리할 것으로 목표로 잡았습니다. 이 원장은 불완전판매 정황들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이 원장은 “위험이 높은 것도 있지만, 파생금융상품은 풋옵션 같은 것들이 복잡하게 엮여 있는 구조라서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 좀 어려운데 상품 판매 권유한 게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최대 쟁점은 배상 어떻게, 얼마냐인데. 이 원장은 “불법과 합법을 떠나 금융권 자체적인 자율 배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최소 50%로라도 먼저 배상을 진행하는 것이 소비자 입장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많겠지요?△정부나 정치권에서는 어떻게든 많이 피해 배상이나 보상을 해주겠다는 뉘앙스로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 쪽을 취재해보면 명확하게 불완전 판매가 드러나 불법으로 확인되기 전까지는 대규모 피해 배상이나 보상을 하기 힘들다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게 해주면 배임이라는 말까지도 나오고요. 그런데 지금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인지, 배상이나 보상을 주겠다는 입장은 많이 보도되는데 정부나 정치권에서 배상이나 보상 힘들다는 얘기는 많이 안 하거든요. 하지만 실제 전문가분들 얘기를 들으면 홍콩 ELS 배상이 간단치 않습니다. 한국증권학회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전진규 동국대 경영대학 교수와 최근에 만나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참조 이데일리 2월2일자 <“홍콩 ELS 손실, 판매사만 잘못 아냐…투자자 ‘자기책임’도 살펴야”>)“ELS는 엄연히 투자상품이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ELS 상품에 투자한 뒤 손해를 입었는데, ‘은행에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 손실을 봤다’고만 주장하는 건 투자에 대한 자기책임 원칙상 맞지 않다. 검사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발견될 수 있지만 설명 의무, 적합성 원칙 등에서 금융업계 전반적인 큰 문제를 발견하기는 힘들 것이다. 일괄적인 배상이나 선제적 보상 없이 개별 건별로 논의가 진행되고, 조정 결과를 놓고 이견이 생기면서 소송이 잇따를 것이다.”이처럼 4월 총선 이후에도 장기전이 될 수 있구요. 얼마를 배상이나 보상받는지 여부에 따라 갈등이 불거질 전망입니다. 제도개선 방안도 주목되는데 만약 은행권에 ELS 판매를 금지하게 되면 증권사 쪽으로만 ELS가 판매되니까, 시장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자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그래픽=김정훈 기자)-주목되는 미국 일정도 있네요. △이복현 원장이 상반기에 미국 출장 가는 것을 예고했는데요. 뉴욕 일정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원장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 관련 다양한 노력이 있다. 금융위에서 여러가지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5~6월 중에 뉴욕 등 주요 선진 금융시장을 (방문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노력을 설명드리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금융위, 한국거래소가 중심이 돼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달 중에 구체안이 발표됩니다.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미만 기업을 투자자들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하구요. 관련 ETF도 만들구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보유 자산보다 적은 PBR 1배 미만 기업이 스스로 주가 부양책을 내놓도록 유도하고, 관련 종목 증시도 부양하는 취지입니다. 요즘 일본 증시가 좋잖아요. 일본이 이같은 정책을 추진해서 실제로 효과를 보다 보니, 우리나라도 일본 정책을 벤치마킹한 것입니다. 이걸 2월에 발표하고, 올해 5~6월에는 뉴욕 IR을 통해 해외 투자자들에게 우리나라 투자 설명회를 하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가 심각하니까, 해외 나가서 바이 코리아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올해 금융위나 금감원이 해외 IR 나갈 때 상반기 중에 보따리에 싸가는 것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될 예정입니다. 한 시민이 작년 11월29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증권거래위원회(SEC)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최훈길 기자)-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 워싱턴 D.C. 일정도 있네요. △이복현 원장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게리 갠슬러 위원장과 만나 가상자산 이슈, 비트코인 현물 ETF 등 눈높이를 맞출 부분들이 있다”며 “지금은 SEC 정책이 전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 (올해 만나서)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갠슬러 위원장은 국제회의에서 이 원장과 만나 SEC로 이 원장을 초대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합니다. 가상자산의 경우 우리나라는 지난 달부터 회계처리 감독지침 제정, 주석공시 의무화로 가상자산 회계·공시가 도입됐습니다. 올해 7월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시행할 예정이구요. 미국은 가상자산법이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그래도 미국에서 가상자산 감독을 철저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SEC와 금감원과의 논의가 주목됩니다. 저는 작년 11~12월에 워싱턴 D.C. 취재를 갔습니다. 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Hester Pierce SEC commissioner), 캐롤라인 팸 미국 상품선물거래 위원회(Caroline Pham CFTC commissioner) 위원을 인터뷰 했는데요. 미국에서도 가상자산 전담부서를 두고 다양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구요. 금감원도 지난 달부터 가상자산 전담부서를 출범시켰기 때문에 관련 논의가 될 듯합니다.(참조 이데일리 12월14일자 <비트코인 ETF 임박? 美 SEC·CFTC 물어보니[최훈길의뒷담화]>)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 논의도 주목되는데요. 우리나라는 가상자산이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현행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SEC가 지난달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했지만 우리나라는 불허 상황인데요. SEC가 5월에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거든요. 한쪽에선 ‘비트코인 현물 ETF는 승인했으니까 당연히 승인될 것’이라는 말도 있지만,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복잡한 구조이고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최초 신청(2013년)부터 10년 넘게 걸렸으니 힘들 것’이란 관측도 제기됩니다. 금감원장이 SEC를 찾아 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하는 것은 역대 최초입니다. 5~6월에 이 원장이 워싱턴 D.C.에 가서 게리 겐슬러 위원장과 어떤 논의를 할지, 시장에서 주목받을 전망입니다.※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尹 "고물가·고금리로 늘어난 이자 부담 덜어줄 것"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전 서울시 성수동 소재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성동구 레이어57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열 번째,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토론회는 과거 영업시간 제한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고통을 받았고, 이후에도 늘어난 부채와 고금리 등으로 여전히 부담을 지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이들의 재기를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토론회에는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등 60여명의 국민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함께했다.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국가 경제의 허리이자 버팀목이라면서, 후보 시절 제1호 공약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살리기’였던 만큼 정부 출범 후 약속 이행을 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영업 제한 손실보상과 재기 지원에 50조원의 재정을 투입했다고 그간의 노력을 설명했다.이어 고물가·고금리로 늘어난 이자·세금·공과금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금융권과 협조해 자영업자·소상공인 228만명에게 일인당 평균 약 100만원씩, 총 2조 4000억원의 이자를 환급하고, 고금리에서 저금리 대출로의 대환대출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특히,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매출 8000만원에서 1억 400만원으로 대폭 올려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약속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선량한 자영업자에게 부과되는 불합리한 영업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소년이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하는 경우 자영업자가 신분증을 검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과도한 현행 영업정지 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적용되는 생활 규제 1160여건을 전수조사해 전통주 품질인증 수수료 감면, 자동차번호판 발급대행업에 필요한 시설·장비기준 완화 등 부당한 규제는 즉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중소 제조·건설업체의 고질적 인력난 해소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6만 5000명의 외국인력을 도입하고, 중소·벤처 모태펀드 자금 1조 6000억원을 올해 1분기 중 출자해서 벤처투자의 모멘텀을 회복하겠다고 했다. 또한 프랑스 파리의 ‘스테이션 에프(Station-F)’와 같은 청년 창업허브를 구축하고 글로벌 혁신특구를 조성해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혁신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다짐을 밝혔다.이어진 토론에서는 중소·벤처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인,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등 각계각층의 참석자들이 ‘함께 줄이는 부담’, ‘함께 만드는 환경’, ‘함께 키우는 미래’ 등 3가지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소상공인들은 대출금리·에너지 비용·세금 등 고정비용 부담 및 신분을 속인 미성년자에게 술·담배 판매로 인한 제재 경험 등을 공유했으며,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벤처투자 확대·해외 진출·지역 창업환경 조성 방안 등도 논의됐다.
- 설 연휴, 교대운전 한다면 '이 보험'을···손보협회, 보험 활용법 안내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설 연휴 가족들과 여행을 계획 중인 A씨는 친척 동생과 자동차를 교대로 몰기로 했다. 그런데 막상 자동차보험을 어떻게 해아할지 고민이다. A씨와 같이 연휴기간 다른 사람과 내 차를 같이 운전할 경우 사고에 대비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활용할 수 있다. 반대로 내가 다른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선 내 자동차보험에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을 가입하면 된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7일 손해보험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설 연휴 보험 활용법’을 안내했다.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이외에도 내 상황에 맞춰 △렌트카 손해담보 특약 △원데이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 특약은 가입일 자정부터 보장이 개시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새로운 특약 가입을 통해 보장받으려면 출발 전날까지 보험회사 콜센터 전화 및 모바일 어플 등을 통해 가입해야 한다. 다만 원데이 자동차보험은 가입 즉시 보장 가능하다.예기치 않은 사고로 타인의 신체·재물에 피해를 입혀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 주로 보험사의 상해보험, 주택화재보험, 어린이보험 등에 특약으로 포함돼 있다.설 연휴에 국내·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여행자보험에 가입해 상해·질병·휴대품 파손 등의 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각종 재난이나 사고,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상해사고 등의 피해 발생시 지자체의 단체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설 연휴 중 차량 배터리 방전, 연료 소진, 타이어 펑크 등 예상 못한 자동차 고장 긴급 발생시에는 가입된 보험사에 전화해 24시간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명절 연휴에 발생한 자동차사고의 과실비율이 궁금하면 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찾아볼 수 있다. 교통사고 당사자 간 과실비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보험사를 통해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면 된다.손보협회는 손해보험에 대한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해 손해보험상담센터를 운영 중이다. 변호사·손해사정사 등으로부터 무료로 전문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어디서든 손쉽게 유선·카카오톡·인터넷 상담이 가능하다.손보협회는 연휴 기간 중에 음주·무면허 운전은 절대 피하라고 당부했다. 음주·무면허·뺑소니·마약·약물 교통사고 시 형사처벌은 물론, 고액의 사고부담금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따른다. 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적발시 15점의 벌점 및 6만원(승용차 기준)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공익신고가 접수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그밖에도 보험금을 노린 고의 사고에 연루되면 보험사기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가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사례를 알게된 경우엔 금융감독원 또는 보험사의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 가상자산 첫 입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7월 19일부터 시행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가상자산 관련 첫 입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오는 7월 시행된다.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작년 7월 제정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작년 12월 11일 시작된 입법 예고는 지난달 22일자로 종료됐다.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시세 현황이 표시되고 있다. 휴대 전화 화면은 SEC 공식 사이트 내 관련 게시글. (사진=연합뉴스)이 법은 크게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 보호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금융당국의 감독 및 제재 권한 등 세 가지를 규정했다. 먼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이용자 자산인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시행령을 보면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안전성 등을 고려해 은행을 예치금 관리기관으로 정했다. 또 감독규정에서 가상자산 사업자가 이용자의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8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하도록 했다.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는 종류별 총 수량에 최근 1년간 1일 평균 원화 환산액을 곱한 금액의 총합으로 계산한다.또한 가상자산 사업자는 해킹·전산 장애 등 사고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하는 가상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가상자산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 한도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원화마켓 거래소는 최소 30억원, 코인마켓 거래소 등은 최소 5억원 정도 된다.가상자산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위의 감독·검사, 불공정 거래 행위에 따른 조사·조치 권한도 법률에 규정됐다. 시행령이 권한 위탁 규정에 따라 검사 업무는 금융감독원이 집행하게 된다. 아울러 금융위·금감원은 시세 조종 등 불공정 거래 행위 위반 혐의자 등에 대해 자료 제출·진술 요구 등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법 위반 행위가 발견될 경우, 금융위는 영업 정지, 시정 명령, 고발,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감독·검사·조사 업무 집행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가상자산 사업자가 의무 사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9일 가상자산감독국·가상자산조사국 등 전담 부서 2곳을 신설했다.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법령상 사업자 의무 사항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월별 규제 이행 로드맵을 제공한다.또 금융당국은 시장 가격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상 불공정 거래 행위 등 위법 행위가 발생하면 피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당국과도 법 시행 준비 단계부터 공조 중이다. 금융위는 “시행령 등 하위 규정의 불공정 거래 행위와 관련된 사항은 관계부처 및 수사당국과 적극 소통해 세부 내용을 확정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당국은 시세 조종 등 불공정 거래 행위와 관련해 거래소의 이상 거래 감시, 당국 조사, 고발·수사기관 통보,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심의와 의결에 관한 세부 내용과 절차를 규정하는 ‘가상자산 조사 업무 규정’도 이달 중 제정 예고를 진행할 방침이다.
- 순직·공상 소방관 지원 확대…'병원전응급환자 분류' 전국 확대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소방청이 순직자·공상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소방공무원에 대한 간병비와 치료비도 현실화한다. 또 응급환자 생존율을 올리기 위해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Pre-KTAS)를 전국으로 확대한다.그래픽=소방청.소방청은 7일 ‘국민 곁에 준비된 든든한 119’라는 비전 아래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4년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소방 대응 단계, 대응 3단계도 즉시 발령 가능…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체계 시행소방청은 올해 신속 정확한 현장 대응 시스템 구축, 예방 중심의 선제적 안전 관리, 빈틈 없는 재난 대비 태세 확립, 당당하고 신뢰 받는 조직 구현의 4대 전략을 중심으로 12개 중점 과제를 추진한다.먼저 소방청은 신속·최대·최고 대응을 원칙으로, 모든 재난에 총력 대응한다. 순차적으로 상향하던 소방 대응 단계를 현장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최고 단계인 대응 3단계도 즉시 발령할 수 있도록 하고, 초기 단계부터 최대 소방력을 투입해 대형 재난에 소방 역량을 총동원한다. 119 신고 접수 단계부터 재난 정보를 유관 기관에 전파해 공동 대응을 강화한다. 또 긴급구조통제단장인 소방서장급에 대한 자격인증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지휘역량강화센터를 확대하며, 실질적인 긴급구조훈련과 유관 기관 대상 긴급 구조 교육도 강화한다.시도 경계 없이 최단 거리·최적정 헬기를 출동시켜 보다 빠르게 현장에 도착하는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체계를 전면 시행함과 동시에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시·군 경계를 넘어도 작동하는 광역시스템으로 구축하고, 아파트 등의 출입 차단기가 자동으로 개방되는 긴급차 전용번호판을 모든 소방차량에 적용하는 등 신속 대응을 위한 출동 기반을 마련한다.국민이 믿고 찾는 최고의 119서비스 제공 및 응급환자 생존율 향상을 위해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Pre-KTAS)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고 일부 특별구급대에만 해당되던 119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 확대를 하반기부터 모든 구급대에 전면 도입한다. 병원을 거쳐 의료진과 함께 출동하는 ‘의사탑승 소방헬기(119Heli-EMS)’ 시범 지역을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영남권으로 확대하며, 지역 내 병원에서 환자 수용 불가 시에는 소방청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광역 단위로 이송병원 선정을 지원하는 등 중증환자 이송체계를 개선한다. 또 구급대원 폭행 예방과 비응급환자의 상습적인 구급차 이용을 자제하도록 공익광고 등을 제작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맞춤형 화재 예방 관리를 위해 민원인이 직접 소방서에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도 개선한다. 클라우드 기반의 ‘소방예방정보시스템’ 구축해 전국의 예방 행정 데이터와 정보를 표준화했으며, 대면 위주였던 소방서 방문 민원 21종을 원스톱 온라인 창구로 전환한다. 또 전기차 보급에 따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 시설에 실효성 높은 소화 설비 기준을 개발하고 연립·다세대주택에는 전용 간이 스프링클러 등 맞춤형 화재 안전 기준을 마련한다.아울러 안전은 강화하면서 기업 부담은 줄이기 위해 관련 절차와 규제 개선을 지속한다. 국가 성장동력산업 지원을 위해 신축 단계부터 인허가와 완공까지의 창구를 일원화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원스톱 119지원단’을 운영한다. 원스톱 지원단은 각종 민원이 소방본부와 소방서로 분산돼 있어 서로 연계가 미흡했던 체계를 처리 기간 50% 이상 단축을 목표로 전문 인력풀을 활용해 인허가 서류는 일괄로 한 번에 검토하고 신속하게 처리한다.화재 피해자 대상 맞춤형 지원도 확대한다.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자들에게 주택 재건축, 임시거처 제공, 심리 회복 등을 지원하며 지자체 등 유관 기관 협력을 통해 주거지원비와 구호금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을 강화한다.◇소방전문 상담 석사 과정 개설…유자녀 교육 지원 방식 다각화첨단 장비 보급과 디지털기반 119시스템 고도화로 변화하는 재난 환경 수요에 대비한다. 대용량방사포 등 고성능·고효율의 특수장비는 국가 중심으로 도입하고, 다목적 중형구급차 등 현장 활용도가 높은 장비는 지역별 적재적소에 배치한다. 또 해외 우수 장비와 비교·분석을 통해 개인보호장비의 기본 규격 기준을 상향하고 헬멧을 경량화(무게 10%↓) 하는 등 품질 개선 연구개발도 추진해 최고 수준의 보호 장비를 소방관들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국 소방차량에 ‘통합보험’을 적용해 소방차량 사고 시 보상 범위를 상향 평준화하고, 지역별 출동량을 고려해 특수방화복 지급 기준을 탄력적으로 개선하는 등 소방 장비 관리 방식도 체계적으로 개선한다.재난 초기 현장 상황에 기반한 정확한 상황 판단을 위해 소방 드론 영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최적의 출동로 확보를 위해 고속도로, 지자체 등 전국 1만여 개소의 스마트 폐쇄회로(CC)TV를 연계한다. 또 민간 보안업체 관리 대상물의 영상과 이상 신호를 119상황실로 즉시 연계해 신고 시간을 단축하는 등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한 지능형 영상정보도 공유 확대한다.지난해에 이어 국내 소방산업 활성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방용품 14품목의 기술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하는 등 품질을 강화하고 해외 인증 획득과 국내외 특허 출원 경비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한다. 해외 전시회 한국관 운영 등 경비를 지원하고, 국제 온라인 기업 간 거래(B2B) 플랫폼을 활용해 국내 산업체의 해외 판로 개척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전시가 수출로 이어지는 비즈니스 중심의 국제소방안전박람회를 개최해 소방 산업의 성장 기반도 강화한다.조직 내부적으로는 대원들의 마음 돌봄을 강화하는 한편, 순직자·공상자 예우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먼저 학위와 자격증을 갖춘 동료 전문상담사 양성을 위해 소방전문 상담 석사 과정을 최초 개설해 동료 상담사를 양성하며, 고위험군 대상 마음건강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또 순직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전폭적으로 확대한다. 순직자의 위훈을 국가가 끝까지 기억하는 추모문화 정착을 위해 △119메모리얼데이(가칭) 기념 행사 도입 △유가족 대상 마음 치유 프로그램 확대 △배우자 생계적 자립 방안 마련 △유자녀에 대한 교육 지원 방식 다각화를 추진한다.장기 투병 소방공무원에 대한 간병비와 치료비도 현실화하며 공상추정제 대상 질병 추가 및 특별위로금 지급 범위 확대 등 공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 기존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을 ‘소방공무원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해 현장 소방활동 안전 관리 정책을 제도화하고, 법률에 기반한 체계적 관리가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현장 활동 중 고립된 소방관을 구조하는 신속동료구조팀(RIT)의 효율적 편성·운영을 위해 고립 대원 구조 장비의 기준 마련, 특화 훈련장 모델 개발, 일상 훈련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운영을 체계화한다. 성비위·음주운전·갑질 3대 중점 관리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기관장의 관리 책임을 강화해 청렴하고 신뢰받는 조직문화를 조성한다.남화영 소방청장은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현장 대응 시스템 재정립과 인명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소방 정책을 중점 추진하고, 비효율적이거나 효과가 증명되지 않는 정책은 과감히 개선해 국민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소방으로 재도약하겠다“며 “국민 안전을 위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언제나 출동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는 소방은 ‘국민 곁에 준비된 든든한 119’를 비전으로, 오로지 국민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수익률 10% '훈풍' 국민연금…올해 운용역 성과급 늘어날까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국민연금기금이 작년 1~11월 약 10%에 가까운 운용수익률을 거둔 가운데 기금운용본부 운용인력들의 올해 성과급이 늘어날지 주목된다.지난 2022년 손실을 모두 만회할 정도로 수익률이 좋았던데다 3년 평균 운용수익률이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성과급 지급 규정을 작년에 개선해서다.◇ 3년 평균 운용수익률, 벤치마크 수익률보다 높아야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기금운용본부는 작년 1~11월 기금 수익률이 9.88%(잠정)로 집계됐다. 지난 2022년 발생했던 손실(-8.22%)을 전부 만회했을 뿐만 아니라 작년 1~10월 누적 수익률(6.75%)을 뛰어넘는 수치다. 국민연금기금 운용성과 (자료=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연초 이후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에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긴축 완화 기대, 견조한 기업실적에 따른 위험자산 선호 등으로 국내·외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였다. 또 환율이 상승해 양호한 운용수익률을 냈다.이로써 기금평가액(999조2420억원)이 1000조원에 육박해졌다. 이 기간 수익금은 92조원, 기금 설립 이후 누적 운용수익금은 543조3000억원이다. 수익률이 양호한데다 작년에 성과급 지급 규정을 개선한 만큼 올해 기금운용본부 운용인력들의 성과급이 늘어날지에 관심이 쏠린다.국민연금은 통상 6~7월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에서 전년도 기금운용 성과 평가를 진행하고 성과급 지급률을 결정한다. 작년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2022년도 국민연금기금 운용내역, 성과평가결과, 결산내용을 7월 19일에 공시했다.당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산하에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민연금기금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는 내·외부 평가기관인 국민연금연구원과 에프앤가이드 컨소시엄이 독립적으로 수행한 내·외부 평가보고서를 검토했다. 이를 토대로 작성된 2022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평가(안)은 작년 6월 20일 국민연금 기금운용 실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고, 같은 달 23일 제3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됐다.운용 성과 평가는 매년 실시하되 3년 이상의 장기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기금운용본부 운용역이 성과급을 받으려면 3년 평균 운용수익률이 같은 기간 시장수익률(벤치마크 수익률)보다 높아야 한다. 해외주식, 해외채권 모두 원화 수익률을 기준으로 평가한다.또한 벤치마크(BM) 수익률과 비교하는 정량적 평가 뿐만 아니라 운용 체계, 리스크관리 개선 등 정성적 평가도 포함한다.각 자산별 벤치마크(BM)를 보면 △국내주식 코스피지수(배당 포함) △해외주식 MSCI 올 컨추리 월드 인덱스(한국 제외, 원·달러 환헷지 하지 않음) △국내채권 국민연금종합지수(NPS 커스토마이즈드 인덱스) △해외채권 NPS 커스토마이즈드 인덱스(한국 제외, 기타 통화의 경우 일부 환헷지, 원·달러 환헷지 하지 않음) 등이다.◇ 수익률이 물가상승률 넘어야 하는 ‘최소 기준’ 폐지 작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성과급 지급 최소요건 규정을 개선했다. ‘3년 평균 운용수익률이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을 초과해야만 성과급이 지급된다’는 내용을 폐지한 것.만약 이 기준을 폐지하지 않으면 기금운용본부가 시장수익률(벤치마크 수익률)보다 높은 성과를 내도 운용수익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낮아서 성과급을 전혀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에 따라 성과급 지급체계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기준을 폐지했다.국민연금 작년 11월 누적기준 수익률을 보면 (원화 기준) 국내주식(16.40%), 국내채권(5.18%)은 벤치마크 수익률보다 각각 0.56%포인트(p), 0.18%p 높았다. 국민연금기금 각 자산별 운용성과 (자료=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반면 해외주식(18.20%), 해외채권(6.09%)은 벤치마크 수익률보다 각각 0.72%p, 0.52%p 낮았다. 해외주식, 해외채권은 달러 기준 수익률도 벤치마크 수익률보다 낮았다. 달러 기준 수익률은 각각 해외주식(16.25%), 해외채권(4.38%)으로 벤치마크 수익률을 0.35%p, 0.15%p 밑돌았다. 지난 2020~2022년 말까지 3개년 기준 수익률을 보면 △국내 주식(3.27%) △국내 채권(-1.73%)은 모두 벤치마크를 0.54%p, 0.08%p씩 상회했다. △해외 주식(7.75%) △해외 채권(0.68%)도 벤치마크 대비 0.28%p, 0.34%p 높았다. 앞서 국민연금기금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는 수익률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제언을 내놓았다. △통합포트폴리오 운용체계(TPA) 도입에 따른 조직역량 강화방안 마련 △대체투자를 포함한 기금운용 성과평가 체계 검토 △해외주식 액티브 위탁 운용성과 부진의 원인분석과 개선방안 마련 △주식 투자에 있어서 머신러닝을 활용한 투자전략 다양화 방안점검 등이다.
- [마켓인]이마트, 경영지표 ‘비우량급’ 추락…신용등급 하향 되나
- [이데일리 마켓in 이건엄 기자] 이마트(139480)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상각전영업이익(EBITDA) 마진율과 차입금 의존도 등 비롯한 주요 경영지표들이 ‘비우량급’으로 떨어진데다 전망마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이마트의 회사채 만기 도래액이 올해에만 5000억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향후 자금 조달 과정에서 이자 비용 상승 등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마트 매장 전경. (사진=이마트)◇ AA 기준 미달…개선 여력 제한적6일 신용평가업계에 따르면 이마트의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현금창출력과 재무건전성 등을 고려했을 때 단기간 내에 개선될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신용평가 3사 모두 이마트의 선순위 회사채 신용등급을 ‘AA’로 평가하고 있다.실제 이마트의 경우 현금창출력에 기반한 EBITDA 관련 지표들이 모두 현재 신용등급 대비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통상 신용평가사들은 유통소매업종의 신용등급을 판단할 때 △EBITDA를 총 매출로 나눈 EBITDA 마진율과 △차입금이 현금창출력의 몇 배에 해당하는 지를 나타내는 순차입금/EBITDA △EBITDA를 총금융비용으로 나눈 EBITDA 이자보상배율을 주요 KMI로 삼는다. KMI는 ‘키 모니터링 인디케이터(Key Monitoring Indicator)’의 약자로 신용등급의 상·하향 기준을 정하는 데 있어 기준이 되는 정성적, 정량적 변동요인을 뜻한다.지난해 3분기 기준 이마트의 EBITDA 마진율과 순차입금/EBITDA, EBITDA 이자보상배율은 순서대로 5.6%, 7.2배, 4배를 기록했다. 신용평가사들의 방법론에 따르면 이는 순서대로 ‘BBB’, ‘BBB’, ‘A’에 해당하는 수치다. 현재 이마트의 신용등급이 AA라는 점을 고려하면 하향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이미 이마트는 신용평가 3사로부터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평가 받으며 등급 하향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상황이다. 앞서 한국기업평가와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는 지난해 12월 이마트의 신용등급 전망을 기존 ‘AA(안정적)’에서 ‘AA(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부정적’ 등급 전망은 중기적으로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이 커졌음을 의미한다.이마트가 신용등급 하향 조정을 받게 되면 AA에서 A+로 한 단계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채권시장에서 A+부터 비우량채로 분류한다는 점에서 자금조달 난이도가 이전 대비 크게 높아질 수밖에 없다. 비우량채는 우량채 대비 채무 상환 확실성이 떨어지는 만큼 조달금리와 미매각 가능성 모두 높아지기 때문이다.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이마트의 회사채 규모는 총 4400억원이다. 표면 금리가 1.422~1.804%로 비교적 낮은 수준에서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차환에 따른 이자 비용 상승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한국기업평가 유통소매업 평가방법론에 명시돼 있는 신용등급간 매핑 기준. (표=한국기업평가)◇ 비우량 등급 하향 시 이자 부담 확대문제는 이마트의 현금창출력과 재무건전성이 단기간 내에 개선되기 힘들다는 점이다. 대규모 투자에 따른 재무부담 가중과 이커머스 성과가 지연되면서 개선 여력 역시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이마트가 신용등급 유지 최소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실제 이마트는 지난 2021년 지마켓, W컨셉코리아, SK 야구단, SCK컴퍼니 지분을 3조9000억원가량에 인수했다. 지난해에는 미국 와이너리를 약 3000억원에 매입했다. 즉 4조원이 넘는 천문학적 규모의 자금을 인수·합병(M&A)에 활용한 것이다. 여기에 오프라인 점포 투자와 조선호텔앤리조트 사업장 매입, SSG닷컴 물류센터 건설 등 자본적 지출도 1조원대로 확대되며 잉여현금 적자가 발생했다.이 영향으로 지난 2020년 말 4조3000억원 수준이었던 이마트의 순차입금은 올해 9월 말 기준 9조2000억원으로 2배 이상 튀어 올랐다. 같은 기간 부채비율은 112.8%에서 150.5%로, 차입금의존도는 27.7%에서 34.1%로 악화했다.최한승 한국기업평가 실장은 “대규모 투자에 따른 차입금 급증으로 차입금의존도가 하향변동요인을 충족하고 있다”며 “30%대의 차입금의존도와 5~6배 수준의 순차입금/EBITDA 지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한편 이마트의 주가순자산비율은(PBR)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0.17로 1보다 낮다. PBR은 주가가 그 회사의 한 주당 순자산의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회사에 대한 가치 평가가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데 사용된다. PBR이 1보다 낮으면 회사 가치가 저평가 됐다고 볼 수 있다.
- ‘1심 무죄’ 이재용…형사비용 보상받을 수 있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Q.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5일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은 지 3년 5개월 만인데요. 이 회장이 그동안 들어간 변호사 선임료 등 관련 형사비용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A.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형사재판 과정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당해 피고인은 국가를 상대로 ‘구금보상’ 및 ‘비용보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찰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 등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인정과 법리판단을 면밀하게 검토·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무죄판결이 확정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법무법인 바른 형사그룹 설재선 변호사는 “만약 무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미결구금(범죄의 혐의를 받는 자를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구금)을 당했을 때에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 제2조 제1항에 의해 국가에 대해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설 변호사는 “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보상금의 하한을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무죄판결이 확정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으로, 상한을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로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이 위 범위 내에서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구금의 종류 및 그 기간의 장단,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적인 고통과 신체 손상, 경찰·검찰·법원의 각 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무죄재판의 실질적 이유가 된 사정, 그 밖에 보상금액 산정과 관련되는 모든 사정(형사보상법 제5조 제2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게 됩니다.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 변호사는 “피고인이 형사 사건으로 불구속 상태로 기소돼 미결구금을 당한 적이 없다면, 구금보상은 받을 수 없다”며 “과거 국정농단과 관련해 수감됐던 혐의와 이번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가운데 구속 사유가 하나라도 겹친다면 구금과 관련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아니라면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구금보상 외 무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은 국가에 대해 그 재판에서 소요된 비용보상을 청구(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할 수 있습니다.이때 국가는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자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를 보상하고, 이 경우 보상금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소송비용법)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해서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해서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형사소송법 제194조의4)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설재선 변호사는 “형사소송비용법 제3 내지 5조, 같은 법 규칙 제2, 3조에 의하면, 증인 등의 일당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는 것으로, 여비·숙박료는 법원공무원여비규칙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며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2022년 증인 일당은 1일 5만원 이내이고, 여비는 이용 운송수단, 이동거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형사소송비용법 제8조 제2항, 같은 법 규칙 제6조,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에 의하면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해 심급별로 지급하되, 사안의 난이도, 국선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해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판장이 이를 증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2023년도 형사사건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형사공판사건은 50만원입니다.설재선 변호사는 “결론적으로 비용보상에 있어서 △출석에 소요되는 여비·일당·숙박료는 피고인, 변호인의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 출석 횟수에 따라 달라지게 돼 보상의 범위를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며 “△변호인의 보수는 심급별로 최대 250만원(50만원의 5배)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설 변호사는 “피고인이 심급별로 250만원을 초과해 변호인 보수를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