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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야후, 네이버 위탁업무 종료계획 6월 발표…무슨 내용 담기나
  • 라인야후, 네이버 위탁업무 종료계획 6월 발표…무슨 내용 담기나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라인야후가 이번 달 네이버에 대한 기술 인프라 의존도를 낮출 구체적인 계획안을 공개할 예정인 가운데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라인야후는 보안 등 기술 인프라 위탁을 조속히 종료·축소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실제 위탁 종료 마무리까진 2년 넘게 걸릴 것으로 보인다.라인야후. (사진=연합뉴스)3일 IT업계 등에 따르면 라인야후는 오는 18일로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 관련 소집 통지문을 통해 “경영전략의 최우선 과제는 개인정보 보호를 비롯한 보안 강화”라며 “걱정을 끼치는 사태가 된 것을 재차 깊이 사과드리며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라인야후는 이번 달 내 네이버 위탁 업무의 축소·종료 방안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발표될 구체적 위탁업무 축소·종료 계획엔 네이버가 수행하고 있는 연간 1000억원 안팎의 인프라 서비스를 대체할 구체적 시점과 방안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 정부가 네이버와의 시스템 연결 등을 문제 삼고 있는 만큼, 라인야후는 네이버의 위탁 업무가 종료·축소된 서비스에 대해선 통신까지 완전히 차단한다는 계획이다.하지만 라인야후조차 실제 완전한 기술적 탈네이버 조치는 2026년 말이 돼야 가능하다고 밝힌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인증 관련 위탁과 네이버(네이버클라우드 포함)와의 시스템 분리 시점을 글로벌 자회사의 경우 2026년 12월로 보고했다. 라인야후의 경우 2025년 3월, 라인 일본 자회사는 2026년 3월 내에 네이버와의 위탁 업무 종료를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일본 정부가 가장 문제 삼고 있는 보안 대책과 관련해선 다음 달 침투테스트를 진행하고 8월 내에 시정계획을 책정하고 10월 내에 자체 보안운영센터 체제 구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앞서 일본 총무성은 라인야후에 7월 1일 이전 행정조치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하라고 한 바 있다. 라인야후도 지난 3월 네이버 데이터센터 내 방화벽을 설치하고 불필요한 통신 차단에 나선 데 이어 4월엔 총무성과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6월 내 위탁 업무 축소·종료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보고했다. 지난달 8일 실적발표 기업설명회(IR)에서 이데자와 다케시 CEO는 독자적 기술 인프라 구축을 위해 올해와 내년도에 연 150억엔(약 131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IT업계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보안 거버넌스 재정립’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 매각 여부와 무관하게 네이버와 라인야후의 기술적 분리는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한편 라인야후는 오는 18일 오후 이사진 교체를 위한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신중호 최고프로덕트책임자(CPO) 겸 대표이사가 이번 정기 주총을 통해 이사직을 내려놓는다. 라인야후는 이번 이사진 개편을 통해 기존 ‘사내이사 4인-사외이사 3인’ 체제를 ‘사내이사 2인-사외이사 4인’ 체제로 개편한다.
2024.06.03 I 한광범 기자
"영국 정보기관, 中 공무원 부부 스파이로 포섭"
  • "영국 정보기관, 中 공무원 부부 스파이로 포섭"
  • [이데일리 조윤정 인턴 기자] 영국 정보기관이 중국 공무원 부부를 스파이로 포섭해 정보 수집 활동을 벌인 사건이 적발됐다고 중국 국가안전부가 주장했다.(사진=뉴시스)3일(현지시간) 영국 공영방송 BBC에 따르면 중국 국가안전부는 성명을 내고 “영국 비밀 정보국(M16)이 중국 국가 기관의 ‘핵심 기밀’ 부서에서 근무하는 왕 모 씨를 설득해 스파이로 육성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왕 씨가 2015년 중국-영국 교환 프로그램으로 유학갔을 때부터 만찬과 관광에 초대하며 관리하기 시작했다고 부연했다.성명은 영국이 중국의 스파이 혐의로 두 명의 영국인 남성을 기소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나왔다. 영국 경찰은 스파이들이 중국에 ‘문서 또는 정보’를 제공했다고 비난했다. 중국은 영국의 주장을 ‘악의적 중상모략’이라고 말하며 간첩 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 중국 국가안전부에 따르면 MI6는 왕 모 씨에게 동문인 것처럼 위장해 접근한 뒤 시간제 컨설팅 기회를 제안하며 그를 유인했다. 이들은 높은 보수와 보안 보장을 약속하며 영국 정부에 봉사할 것을 설득했다는 게 중국 측 주장이다. MI6는 간첩 훈련을 마친 왕 모 씨에게 중국 정부와 관련된 기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중국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했다. 이후 그와 함께 중국 기밀 부서에서 일하고 있던 아내 저우 모 씨를 영입하라고 압력을 가하며 두 배의 보상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현재 국가안전부는 왕 씨 부부 심문해 중국 내부 시스템 내 MI6 요원을 적발했으며 해당 사건은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06.03 I 조윤정 기자
피에스텍-산업부, ‘에너지 수요관리 핵심기술 연구개발 사업’ 협약 체결
  • 피에스텍-산업부, ‘에너지 수요관리 핵심기술 연구개발 사업’ 협약 체결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계량·계측기기 전문기업 피에스텍(002230)이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 수요관리 핵심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컨소시엄 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피에스텍 CI (사진=피에스텍)이번 사업은 총 36억원 규모의 ‘기축 AMI(원격검침 인프라) 데이터 수집·중계 MDMS(계량 데이터 관리 시스템) 및 e-서비스 기반기술 개발’ 연구사업으로, 산업부의 ‘에너지 수요관리 핵심기술 개발사업’의 기축 공동주택 사용 용도별 에너지 수요 최적화 서비스 개발과 실증을 위한 세부 과제다. 한국전력공사는 저압수용가를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AMI 보급과 고객 편익 e-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AMI가 설치되지 않은 기축 공동주택 세대에 대해선 한국전력의 MDMS 연계 기술 적합성 검증과 고객 편익 e-서비스에 대한 실증이 이뤄지지 않아 일부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피에스텍은 이번 연구개발 사업에 주관사로 참여해 AMI 사업 보급을 위한 기술을 확보하고, 앞으로 전 국민이 동일한 수준의 전력 데이터 관련 고객 편익 e-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건설사·전력회사 등 수요기관의 요구에 따른 표준화 개발 및 PoC 실증단지를 구축하고 운용하는 과업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정부의 500만호 기축 공동주택 AMI 보급 사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유광택 피에스텍 전무는 “피에스텍은 그간 차세대 개방형 스마트 미터링 기술 개발, 공동주택 무선보안 원격검침시스템 시범 사업 등에 참여해 AMI 기반 에너지 신사업을 준비해왔다”며 “이번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되면 800억원 규모의 추가 매출을 올릴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만큼 원격검침 기술력 및 시범사업 참여 경험을 바탕으로 과업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AMI에서 데이터 해킹 방지 등 보안의 중요성이 주목받으며 보안미터가 전력 인프라에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며 “보안미터를 작년부터 한국전력에 납품하기 시작했고, 공격적인 시장 확대를 통해 보안미터 시장의 선두주자로 입지를 다져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4.06.03 I 박순엽 기자
정부, 보이스피싱 예방 AI 시스템 개발에 힘합친다
  • 정부, 보이스피싱 예방 AI 시스템 개발에 힘합친다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인공지능(AI) 시스템 개발에 정부 관계기관이 힘을 합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금융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금융감독원·국립과학수사연구원·한국인터넷진흥원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AI·데이터 기반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력으로 그동안 과기정통부·금융위·금감원 중심이던 협력체계에 개인정보위, 국과수, KISA까지 가세하게 됐다.관계 기관들은 우선 금융당국·수사기관이 보유한 실제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가 보이스피싱 예방 AI를 개발하는 민간 기업에 제공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통신사 등 민간기업이 보이스피싱 예방 AI 기술을 개발할 때 정부 기관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통화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이와 함께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자 신고를 통해 수집한 통화 음성데이터를 과학수사 지원 목적으로 국과수에 지속 제공한다. 국과수는 해당 데이터를 비식별화 등 전처리 등을 거쳐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민간에 제공한다. 개인정보위와 KISA는 이 같은 정보 공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쟁점에 대하여 법령해석, 실증특례 등 규제개선 방안 등을 검토해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게 된다.아울러 관계 기관들은 통신·금융업계 협력 기반의 보이스피싱 예방 AI 기술·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관련법 저촉사항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령해석 및 규제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 혁신적인 보이스피싱 탐지·예방 기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정부주도 기술개발(R&D) 사업을 기획·추진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관련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지원하며 개인정보위는 연구 과정 중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규제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필요시 실증특례도 추진할 예정이다.정부 관계기관들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AI·데이터 기반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개인정부위)SK텔레콤은 이 같은 부처 간 협업의 첫 번째 성과로서 보이스피싱 탐지·예방 AI 서비스를 개발에 나선다. 해당 서비스는 통화 문맥을 토대로 보이스피싱 의심 여부를 실시간으로 판별해 본인이나 가족에게 알림을 주는 기능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주요 키워드나 패턴을 탐지하는 것은 물론 통화 문맥의 특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금융거래를 이유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등 다양한 보이스피싱 상황을 즉각 인지하고 의심통화로 분류한다. 단순히 의심 회선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통해 통화 내용을 분석해 보이스피싱을 탐지하게 됨으로써 빠르게 변화하는 범죄 수법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SKT는 통화 데이터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단말기 내에서 처리되도록 하는 온디바이스(on-device) AI 기술을 적용해 개인정보보호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SKT는 그동안 금감원, 국과수가 보유한 보이스피싱 통화데이터를 개인정보위, 금감원, 국과수, KISA 등에 요청해왔다. 이에 관계기관은 논의 끝에 국과수가 약 2만 1000건의 통화데이터를 텍스트로 변환했고 개인정보위·KISA의 자문을 받아 민감 정보를 안전하게 비식별처리해 SKT에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데이터의 가명처리 등이 진행 중이며 6월 중 처리를 완료해 제공할 예정이다.SKT는 데이터를 제공받아 모델 미세 조정(fine tuning)을 통해 성능을 정교화하고 이를 시제품에 담아 검증한 후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제공받아 모델 업데이트에 활용할 방침이다.정부는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체계를 갖춘 민간기업 등이 민생범죄 예방을 위한 기술개발을 위해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를 필요로 하면 적극적으로 개방한다는 계획이다.
2024.06.03 I 한광범 기자
KISA, 정보보호 인증제품 조달청 벤처나라 등록 추천
  • KISA, 정보보호 인증제품 조달청 벤처나라 등록 추천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정보보호 분야 우수 벤처기업 및 창업 초기기업의 공공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달청 벤처나라에 등록을 희망하는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앞서 과기정통부와 조달청은 4월 정보보호 중소기업의 공공시장 진출을 범부처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혁신적 조달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KISA는 벤처나라 등록을 희망하는 기업의 정보보호 인증제품을 대상으로 적격성을 검토해 조달청에 추천할 계획이다.추천 대상은 창업기업(설립 7년 이내) 또는 벤처기업의 △IoT 보안인증 △물리보안 성능시험인증(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생체인식, 위조생체인식)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정보보호 신속확인 제품 중 인증 유효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제품으로 조달청 벤처나라 등록 상품지정과 관련해 결격사유가 없는 제품이어야 한다. KISA의 추천을 받은 기업은 조달청에서 공지된 일정에 맞춰 벤처나라 누리집을 통해 직접 ‘벤처나라 상품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기관의 추천이 있을 경우, 조달청이 주관하는 기술·품질 평가 시 가점(2점)을 부여받을 수 있어서 공공시장 진출이 훨씬 편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희 KISA 디지털안전지원본부장은 “정보보호 분야 벤처·창업기업들이 공공분야 경험 부족 등으로 초기 공공 조달시장 진출 이 어려워 적극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며 “보안과 성능이 확인된 정보보호 제품의 공공판로 확대를 통해, 정보보호 벤처·창업기업들이 우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4.06.03 I 한광범 기자
“클라우드 제약 없이 손쉽게 LLM 선택”…SK C&C
  • “클라우드 제약 없이 손쉽게 LLM 선택”…SK C&C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SK C&C가 기업들이 사용하는 클라우드 종류에 상관없이 다양한 생성형 AI를 손쉽게 연동하고, 기업 상황에 맞춰 AI 서비스를 개발 및 운영할 수 있는 AI 특화 클라우드 서비스 ‘AI 랜딩존’을 선보였다.AI 랜딩존 서비스◇AI 랜딩존은?다양한 클라우드 연동이 가능하다. 아마존웹서비스(AWS), MS 애저, 구글 클라우드 등 어떤 클라우드에서도 다양한 거대언어모델(LLM)을 빠르게 연계해 활용 가능하다.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를 제공한다. 상용 및 오픈 LLM 모두 활용 가능하고, 원하는 다양한 LLM을 손쉽게 호출하고 활용할 수 있다.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베이직, 스탠다드, 엔터프라이즈 AI 랜딩존 등 고객의 AI 서비스 규모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이를 통해 기업은 AI 서비스 구축 기간 30% 이상 단축, 운영비용 10% 이상 절감이 가능하다.◇고객 맞춤형 서비스3가지 상품이 있다. 베이직 AI 랜딩존은 AI 서비스를 시범 도입하려는 고객에게 적합하다. 특정 업무에 국한된 AI 서비스를 구현하고 테스트하는 데 유용하다.스탠다드 AI 랜딩존은 RAG(검색증강생성) 기술을 탑재해 LLM과 기업 내부 지식 베이스를 연계한다. 이를 통해 AI 챗봇, AI 사내 지식 검색 서비스 등 손쉽게 구현 가능하다.엔터프라이즈 AI 랜딩존은 대규모 AI 서비스를 기획하는 고객에게 적합하다. ML(머신러닝), DL(딥러닝) 기술 지원, MLOps, LLMOps 등을 제공한다.이 밖에도 SK C&C는 생성형 AI 종합 컨설팅을 제공해 생성형 AI 서비스 발굴, 기획, 구축, 검증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원한다.또,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가이드를 준수한 보안 표준 정책도 적용한다.SK C&C 이지선 Cloud Platform 그룹장은 “AI 랜딩존은 LLM을 활용해 AI 서비스를 전개하려는 기업들에게 가장 안전하고 비용 효율적인 클라우드 솔루션”이라며, “고객이 필요로 하는 AI 서비스 규모에 맞춰 언제든 빠르고 완벽한 AI 랜딩존을 제공해 고객이 지속적으로 엔터프라이즈 AI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6.03 I 김현아 기자
라온시큐어, 디지털플랫폼정부 대상 ‘과기정통부 장관 표창’ 수상
  • 라온시큐어, 디지털플랫폼정부 대상 ‘과기정통부 장관 표창’ 수상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정보기술(IT) 보안·인증 플랫폼 기업 라온시큐어(042510)는 지난달 31일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에서 개최된 ‘2024 경영정보 관련 학회 춘계통합학술대회’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 대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김희웅 한국경영정보학회 학회장(왼쪽)과 이정아 라온시큐어 대표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라온시큐어)디지털플랫폼정부 대상은 한국경영정보학회가 주관하는 시상식이다. 디지털 혁신을 통해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플랫폼’ 상에서 국민·기업·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디지털 전환을 선도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기관 또는 개인에게 수여한다.라온시큐어는 블록체인 기반의 옴니원 디지털아이디 기술을 활용해 지난 2022년 대한민국 최초의 국가 디지털 신분증인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구축하는 등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 사업인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신분증 구축을 선도한 공로를 인정받아 과기정통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게 됐다.라온시큐어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외에도 지난 2021년 행정안전부 ‘모바일 공무원증 서비스 구축’, 2022년 병무청 ‘e-병무지갑 서비스 구축’, 2023년 국가보훈부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서비스 구축’ 등 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 신분증을 구축했다.대한민국 국가 디지털 신분증 구축 경험을 토대로 글로벌 국가 디지털아이디 구축 사업에도 적극 진출하고 있다. 지난해 인도네시아의 국가 디지털아이디 설계 컨설팅을 완료하고, 현재 구체적인 사업 진행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밖에도 코스타리카, 필리핀 등 중남미, 동남아 지역의 국가들과도 디지털아이디 구축 사업을 활발하게 협의하고 있다.이정아 라온시큐어 대표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가장 기초라 할 수 있는 국가 디지털 신분증에 라온시큐어의 블록체인 기반 옴니원 디지털아이디 기술을 성공적으로 적용해 구축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라온시큐어는 글로벌 톱티어(Top-tier) 수준의 디지털아이디 기술력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앞장서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라온시큐어의 옴니원 디지털아이디가 표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03 I 김가은 기자
저축은행 ‘생체 통합인증’ 종료…뒤로 가는 서비스
  • [단독]저축은행 ‘생체 통합인증’ 종료…뒤로 가는 서비스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한 번의 생체인증으로 67개 저축은행과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저축은행 인증 서비스가 결국 사라졌다. 최근 저축은행 업권의 실적이 크게 악화한 상황에서 서비스 인프라도 뒷걸음질치고 있다고 우려한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업계 공동 모바일뱅킹 앱인 ‘SB톡톡플러스’에서 제공했던 실명 확인을 생체인증으로 하는 ‘SB하나로인증’ 서비스가 최근 종료됐다.SB하나로인증 서비스는 저축은행중앙회가 지난 2020년 5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지정받은 혁신금융서비스이다. 고객이 SB톡톡플러스에서 개별 저축은행 계좌를 개설할 때마다 거쳐야 하는 반복적인 비대면 실명확인절차를 한 번 등록해놓은 생체인증정보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완료할 수 있는 금융권 최초의 비대면 실명확인 간소화 서비스다. 한 번의 생체인증으로 67개 저축은행과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SB하나로인증은 혁신금융서비스 기간 만료에 따라 지난달 26일 서비스 시행 4년 만에 종료됐다. 금융혁신법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서비스는 최초 지정(2년) 이후 1회에 한해 연장이 가능한데 이 서비스는 2022년 연장신청 돼 최대 4년 유예기간이 끝난 것이다.저축은행중앙회는 “서비스의 지속 운영을 위해 금융당국과 협의했으나 규제 특례 대상 법령인 금융실명거래와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이에 따른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의 개정은 불가한 것으로 결정 나면서 서비스 운영 종료가 불가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앙회는 업권 내 인증서비스를 대체할 서비스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SB하나로인증의 이용 고객 개인정보는 1개월 내로 파기할 계획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SB하나로인증은 보안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정식서비스로 승인이 나기 쉽지 않았다”며 “대안 서비스를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이번 서비스 운영 종료로 저축은행 공동 모바일뱅킹 앱을 이용하려면 실명확인증표 제출을 비롯해 계좌이체 인증, 휴대폰 인증 등을 모두 활용하는 기존 실명확인 방식으로 돌아가게 됐다. 업계에서는 최근 저축은행 업권의 실적이 크게 악화한 상황에서 저축은행 서비스 인프라마저 뒷걸음질치고 있다고 지적한다.올 1분기 전국 79개 저축은행은 총 1543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다. 지난해 1분기 527억원 순손실 대비 1016억원, 3배 가까이(192.8%) 급증한 수준이다. 연체율은 8.80%로 지난해 말(6.55%) 대비 2.25%포인트 상승했다.저축은행중앙회 공시에 따르면 자산 기준 상위 10개 저축은행은 올 1분기 362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업계 1위 SBI저축은행은 지난해 1분기 37억원 순이익에서 올 1분기 64억원 순손실로 적자 전환했다. 중앙회는 “전반적으로 건전성이 악화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대손충당금 적립률과 손실흡수능력을 고려하면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고 했다.
2024.06.03 I 정두리 기자
경쟁입찰 vs 수의계약…법리 논쟁으로 번진 KDDX 사업
  • 경쟁입찰 vs 수의계약…법리 논쟁으로 번진 KDDX 사업[김관용의 軍界一學]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HD현대중공업(329180)과 한화오션(042660)의 군함 건조 사업을 둘러싼 싸움이 ‘점입가경’입니다.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당시 HD현대중공업은 한화의 함정 시장 독점이 우려된다는 여론전을 폈습니다. 한화오션은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의 인수 승인 절차 지연 이유로 생각합니다. 인수 마무리 이후 군함 시장에서 한화오션과 맞붙은 HD현대중공업은 첫 수주전에서 고배를 마십니다. 울산급 배치(Batch)-Ⅲ 호위함 5번·6번함 건조 사업에서 보안 감점으로 탈락한 것입니다. 이후 진행된 3600톤(t)급 잠수함 ‘장보고-III Batch-II’ 3번함 건조 사업에서도 양사 간 신경전은 상당했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한화오션으로부터 도입해야 하는 4대 잠수함 기술 가격을 한화 측이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사업 예정가격(예가)을 초과해 입찰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규정상 예가 보다 높은 가격을 써내면 실격입니다. 이에 따라 한화오션이 수주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손해를 봤습니다. 예가의 100%부터 96%까지 입찰가를 써 낼 경우 감점을 받고, 95% 이하로 가격을 써내야 비용평가 부분 만점(20점)을 받는데, HD현대중공업을 의식해 95%를 써냈기 때문에 수백억원의 손해를 본 셈이 됐기 때문입니다.지난 2023년 4월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울산급 Batch-Ⅲ 1번함 충남함 진수식이 열리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후속함 건조 사업 수주에 실패하면서 선도함 건조 업체가 후속함을 하나도 만들지 못하는 첫 사례를 기록했다. (사진=방위사업청)◇‘절대 놓칠 수 없다’…KDDX 쟁탈전올해 하반기 발주 예정인 한국형 차기 구축함(이하 KDDX) 사업을 두고 양사는 더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HD현대중공업 입장에선 최근 군함 수주전에서 번번이 패한데다 KDDX 기본설계를 수행했기 때문에 놓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자사의 불법 행위로 2025년 11월까지 보안감점을 받기 때문에 경쟁 입찰 형태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 수주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본설계 수행 업체의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수의계약’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한화오션 입장에서도 매우 절실한 사업입니다.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의 불법 탈취 자료 중 자신들이 만든 KDDX 개념설계도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KDDX 기본설계 입찰 당시 법원과 방위사업청은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는 HD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추진하고 있던 때라 제목소리도 내지 못했던게 사실입니다. 한화오션이 HD현대중공업에 ‘도둑맞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의 군사기밀 불법 탈취 및 누설 혐의의 실형 확정 이후 방사청은 HD현대중공업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유지 판단을 내렸습니다. 현행법상 청렴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나 임원의 불법 개입이 있어야 입찰 제한 처분 등을 할 수 있는데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러나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의 불법 행위 당시 임원의 개입 정황이 있다며 한화오션은 이를 경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기본설계 업체가 선도함 건조하는게 원칙?관례대로 KDDX 역시 기본설계 수행 업체가 상세설계와 선도함을 건조해야 한다는 HD현대중공업과, 중대한 범법 행위가 드러났는데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건 부당하다는 한화오션은 최근 법리 논쟁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국가계약법과 방위사업법을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HD현대중공업이 수행한 기본설계에 따른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조감도 (출처=HD현대중공업)HD현대중공업은 지난 달 28일 언론설명회에서 ‘KDDX 연구개발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이를 통해 “방위사업에 관해서는 국가계약법 보다 방위사업법이 우선 적용된다”며 “방위사업법 시행령은 무기체계의 효율적인 연구개발과 전력화 시기 충족을 위해 기본설계를 수행한 업체가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주장합니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은 ‘방위사업계약의 방법은 국가계약법 제7조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HD현대중공업은 각 호 중 여섯 번째에 있는 ‘무기체계의 효율적인 연구개발이나 전력화시기 충족을 위한 사업’이 이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또 2018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의결을 거친 ‘KDDX 사업추진기본전략’과 2020년 KDDX 기본설계 사업의 제안요청서(RFP)에는 과거 규정인 ‘기본설계를 수행한 업체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문구가 명시돼 있어 당연히 당시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한화오션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은 ‘방위사업계약의 방법은 국가계약법 제7조에 따르되, 다음 각호의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국가계약법 제7조는 경쟁계약이 원칙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즉, HD현대중공업은 경쟁계약이 원칙임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수의계약이 원칙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쟁이 원칙”…관련법 해석 ‘동상이몽’실제로 HD현대중공업이 주장하는 각 호 중 여섯 번째 수의계약 조건은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 중 계약 체결로 사업을 진행할지, 협약 형태로 진행할지를 규정한 것으로 이번 건에 적용될 수 있는지 모호합니다. 또 방위사업법은 국가계약법에 우선되는게 아니라 국가계약법 체계 내에서 관련 특수성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는게 법조계 판단입니다. 지난 4월 24일 경남 창원 해군사관학교에서 개막한 2024 이순신방위산업전에서 한화오션이 KDDX와 차기 호위함, 잠수함 등을 전시하고 있다.게다가 현재의 규정은 ‘기본설계 주관기관이 계속하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설계 참여업체로 하여금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KDDX 기본설계 계약이 체결된 2020년 12월 23일 당시 시행되고 있던 방위사업관리규정 또한 이와 같습니다.옛 규정에도 기본설계 완료 후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업체가 변경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탐색개발(기본설계) 수행업체와 체계개발(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수행업체가 상이할 경우에는 체계개발 계약에 대비한 선행조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했습니다. 한화오션은 “경쟁계약의 원칙 아래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에 의할지 여부는 방사청에서 그 필요성을 검토해 위원회 등을 거쳐 판단할 영역”이라면서 “경쟁은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통상적이고, 전력화 일정은 방위사업청이 관리할 영역인데 특정 방산업체가 나서서 경쟁업체를 폄훼하며 노골적으로 자신과의 수의계약 체결을 압박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합니다. 현재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모두 산업통상자원부에 KDDX 건조 사업 참여를 위한 방산업체 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산업부는 방사청 등의 의견을 들어 방산업체를 복수로 지정할지 단수 지정할지 결정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방사청 등 군 당국은 위원회 등을 거쳐 KDDX 상세설계 및 초도함 건조 사업을 HD현대중공업과 수의계약할지 경쟁입찰로 할지 결정할 예정인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2024.06.03 I 김관용 기자
  • [한주의 제약바이오] 임상 결과 발표 연기…'주가 급락'
  •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지난 주(5월 27일~31일) 제약·바이오업계 이슈를 모았다. 의약품 위탁생산 기업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가 제형 변경 플랫폼 보유 기업 알테오젠과 의약품 위탁시험과 생산, 포장 계약을 맺었다. 한올바이오파마가 기술수출한 자가면역질환 후보물질 임상 일정이 연기되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의약품 위탁시험·생산·포장 계약 체결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기업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334970)가 제형 변경 플랫폼 전문 기업 알테오젠(196170)과 위수탁 시험을 포함해 원료 의약품 위탁생산과 임상의약품 위탁포장 계약을 맺었다고 30일 밝혔다.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22년 알테오젠과 첫 CDMO 계약을 맺은 데 이어 이번 건까지 총 6건의 위수탁 시험 수주계약을 체결했다. 위수탁 시험은 항체의약품을 개발, 생산하는 데 필요한 첫 관문으로 통한다. 최근에는 상용화를 고려해 처음부터 국제 규격을 갖춘 GMP시설에서 이를 진행하려는 글로벌 기업들이 늘고 있다.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는 국내 식약처 GMP와 유럽 EU-GMP 인증을 획득한 공장을 갖추고 있어 다양한 위수탁 시험 수주에 성공했다.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는 미국에서 통과된 ‘바이오 보안법’으로 반사 이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법이 미국 정부와 산하 기관, 정부 예산을 지원받는 기업이 중국의 대표적 바이오 기업들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회사는 알테오젠, 셀트리온 같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K-바이오 기업과의 계약에 연달아 성공하며 15만4천리터 글로벌 규모에 걸맞은 트랙레코드를 연달아 달성했다. 이에 따라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는 1공장을 풀가동하며 생산경험을 쌓고 있으며, 나머지 공장 가동을 위한 수주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임상 결과 발표 연기… ‘주가 급락’한올바이오파마(009420)가 기술수출한 자가면역질환 후보물질 바토클리맙 임상 일정이 연기됐다. 이에 지난달 31일 한올바이오파마 주가는 전일 대비 5350원(14.5%) 하락한 3만15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파트너사인 이뮤노반트의 주가가 간밤 뉴욕증시에서 10.69% 급락한 영향으로 보인다. 이뮤노반트는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바토클리맙의 임상 계획을 다시 제시했다. 회사에 따르면 중증 근무력증 대상 임상 3상 결과는 내년 3월 도출한다. 당초 올해 하반기에 도출할 계획이었으나 미뤄진 것이다. 회사는 만성 염증성 다발성 신경병증 대상 임상 2상 데이터도 올해 2~3분기에 내놓을 계획이었지만 내년 3월 말로 미뤘다.한올바이오파마는 앞서 2017년 이뮤노반트의 모회사인 스위스 ‘로이반트’에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후보물질 등에 대한 대한 기술 이전 계약을 맺었다.
2024.06.02 I 석지헌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올해 연매출 첫 4조 달성 가능한 까닭은?
  • 삼성바이오로직스, 올해 연매출 첫 4조 달성 가능한 까닭은?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가 올해 연매출 4조원 달성이라는 사상 최대 실적 경신을 노린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글로벌 빅파마들과 잇따라 위탁생산(CMO)·위탁개발생산(CDMO) 수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다 하반기 4공장이 완전가동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 상고하저 흐름이 예상돼 실적 경신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지난해 사상 첫 영업익 1조 돌파 등 실적 호조세27일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 3조 6946억원, 1조 1137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대비 23%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 들어서도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1분기 매출은 9469억원, 영업이익은 2213억원을 기록했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31.3%, 15.4% 증가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실적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는 이유는 그동안 확보한 수주 실적 때문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9년 수주금액이 2억 6500만달러(약 3600억원)에 불과했지만 이듬해인 2020년 16억 5500만달러(약 2조2600억원)로 급증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27억 400만달러(3조7000억원)로 연간 수주 실적을 경신했다. 삼성바이오직스는 올해 들어서도 유씨비(UCB)와 머크(MSD), 일라이릴리 등 글로벌 빅파마와 잇따라 증액 계약을 체결하며 약 9000억원의 수주를 확보한 상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최근 일라이릴리와 2500억원대 증액 계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2019년 12월 최초 계약 규모 약 9204만달러(약 1300억원)의 계약을 맺었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단일 공장으로 세계 최대 생산능력을 보유한 4공장 등 총 60만 4000ℓ의 압도적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99%에 달하는 배치(바이오의약품 1회분 생산 단위) 성공률 등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쟁력으로 꼽힌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 현재 1~3공장 풀가동을 유지 중인 가운데 생산 효율성을 높여 생산 가능 시간을 극대화 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해당 경쟁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상위 빅파마 20곳 중 14곳을 고객사로 확보했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생산 용량을 지속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삼성바이오직스는 위탁생산과 위탁개발생산 수주 증가에 따라 지난해 4월 18만ℓ 규모의 5공장 증설에 착수했다. 완공 시기는 내년 4월로 예상된다. 5공장이 완공된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전체 생산능력은 78 만4000ℓ에 달하게 된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자회사 마일스톤 유입, 4공장 풀가동 등 실적 상고하저 전망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실적은 올해 하반기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마일스톤 유입 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올해 1분기 기준 삼성바이오로직스 매출의 30%, 영업이익의 20% 가량을 차지하며 실적 개선에 이바지하고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하반기 유럽에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스텔라라의 바이오시밀러인 피즈치바 출시가 예상되며 글로벌 판매 제품이 총 8종으로 늘어나게 된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현재 △자가면역질환 △유방암,△대장암 △황반변성 △혈액질환 등을 각각 적응증으로 한 7종의 바이오시밀러를 판매 중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스텔라라와 황반변성 치료제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글로벌 품목 허가로 연내 2000억원의 마일스톤 수령도 가능할 전망이다. 4공장이 하반기에 풀가동이 예상되는 점도 실적 개선에 한몫할 예정이다. 바이오업계는 4공장 전체 생산능력의 25% 수준인 6만ℓ 규모 생산분이 올해 1분기 실적에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위탁생산과 위탁개발생산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다는 점도 또 다른 이유로 꼽힌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최대 500ℓ의 대규모 생산이 가능한 설비를 항체·약물접합체 전용 공장에 도입한다. 배치는 일회용과 재사용이 가능한 스테인리스 스틸 등 두 가지 옵션으로 구성돼 고객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작업노출기준(OED)기준을 6레벨(~5ng/m³)로 제한해 모든 고객사의 제품 수주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제품 오염 위험을 최소화하고 공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공장과 독립된 부지에 건설 중인 항체·약물접합체 전용 공장은 연말 상업 생산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미국과 중국의 바이오 분쟁도 삼성바이오로직스에게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생물보안법안이란 미국 의회가 선정한 중국의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법안을 말한다. 여기에는 중국 위탁연구개발생산(CRDMO) 기업인 우시앱텍과 우시바이오로직스, 유전체분석 장비를 개발하고 유전체분석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국기업 BGI 등이 포함됐다.생물보안법안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상임위원회인 감독 및 책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미국 하원은 상임위원회에 이어 오는 7월 4일 휴회 전에 전체 회의에서 생물보안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미국 정치권은 연내 대통령 서명을 통한 법안 발의까지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이에 연말 가동이 예상되는 항체·약물접합체 전용 생산시설과 내년 4월 부분가동이 목표인 5공장 등 신규 생산시설에 대한 수주 전망이 더욱 밝아진 상황이다. 바이오업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5공장을 풀가동하고 글로벌 위탁생산·위탁개발생산 시장점유율을 30% 대로 올리면 업계 1위 진입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5공장 완공 기준 생산 규모는 총 78만 4000ℓ로 경쟁사들과 초격차를 벌리게 된다. 바이오와 증권업계는 올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매출 약 4조 2400억원, 영업이익 약 1조 25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다.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수주와 제품 생산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6.02 I 신민준 기자
핸드폰으로 ‘女 다리 사진’ 몰래 찍는 남편, 어떡하죠
  • 핸드폰으로 ‘女 다리 사진’ 몰래 찍는 남편, 어떡하죠[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김선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30대 중반 부부입니다. 남들처럼 열심히 돈 모으고 아이 키우면서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자상한 사람인데. 저희가 맞벌이라 집안일도 잘 도와줍니다. 완벽하진 않아도 이 정도면 좋은 남편, 좋은 아빠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만 남편의 판도라 상자를 열고 말았습니다. TV에서 불륜남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괜히 남편의 휴대전화가 궁금했습니다. 생각해보니 남편은 핸드폰을 늘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그날 밤, 곤히 잠든 남편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비밀번호 패턴 푸는 모습을 몇 번 본적이 있어 몇 번 만에 풀었고요. 카카오톡이나 메시지, 전화목록에는 별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보안폴더에서 온갖 야동과 여자 나체사진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상한 건 본인이 찍은 것 같은 여성들의 다리 사진이었어요. 지하철역, 길거리, 마트 등 장소불문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다리 사진을 찍은 겁니다. 얼마 전 제가 미용실을 예약해줬는데 거기서 대기하면서도 미용사 다리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야동이나 나체사진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찾은 거 같았지만, 일반인 대상으로 찍은 사진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이 사진들이 뭐냐고 따졌더니, 그저 재미로 찍었다면서 얼굴이 보이지 않고 다리라서 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정말 이게 문제가 없는 건가요? 여자 다리 사진을 재미로 찍는 사람이 제정신인가요? 만약 제가 그 당사자라면 너무 소름 끼칠 것 같은데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성의 다리 사진을 찍은 행동은 법적으로 어떤가요?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 특히 다리를 촬영하는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가 될 뿐 아니라 형사적으로 범죄행위가 됩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상습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 그 형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을 한 사건의 경우, 어떤 처벌을 받았나요? △실제 한 남성이 약 5년여간 무음 촬영이 가능한 앱을 이용, 불특정 다수 여성의 다리 부위를 불법 촬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125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법원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면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각각 명령한 바가 있습니다. 법원은 범행 기간과 횟수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며, 영리를 목적으로 한 행위도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자를 위해 피해배상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형을 선고했습니다. -사연 속 아내는 남편의 비밀 사진첩을 모른 척 해야 할까요? △남편이 타인의 다리 등 신체를 반복적으로 촬영한 행위가 범죄 행위가 되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내가 남편이 처벌되기를 바란다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남편의 범죄행위를 방치하는 것은 제3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아이의 아버지라는 측면에서 이를 고발해서 처벌이 되는 경우 가정에 또 다른 문제들이 생겨날 것으로 예상돼 고민이 될 문제 같습니다. -다른 여성의 다리 사진을 찍은 남편의 행동은 이혼 사유가 될까요? △남편이 제3의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범죄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3호가 정하는 부정행위가 되는지는 다소 모호하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하는 혼인 생활에 있어서 그 신뢰를 파탄시키는 사유에는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연의 경우 습관적인 범죄행위에 대해 반성이 없다는 측면에서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하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됨을 전제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사연자인 아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대방 배우자에게 범죄행위가 있는 경우 그 관계를 단절하고 처벌을 구하는 것이 사회정의에 비춰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범죄 행위로 인한 처벌로 상대방 직장 경력이 단절되거나 해고되는 경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발생하는 경제적 어려움도 따르게 됩니다. 또한 전과자의 자녀가 된다는 문제 때문에, 때로는 보복의 두려움 때문에 신고나 고발을 망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범죄행위를 방관하거나 동조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잘 고려해서 원만하게 이혼을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2024.06.02 I 최훈길 기자
자본3·콤플레스·비와 고양이와 몇 개의 거짓말
  • [웰컴 소극장]자본3·콤플레스·비와 고양이와 몇 개의 거짓말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대학로의 여러 소극장을 비롯한 서울 시내 많은 공연장에서 올라가는 연극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란 쉽지 않다. ‘웰컴 소극장’은 개막을 앞두거나 현재 공연 중인 연극 중 눈여겨볼 작품을 매주 토요일 소개한다. <편집자 주>◇연극 ‘자본3: 플랫폼과 데이터’ (6월 9일까지 미마지아트센터 눈빛극장 / 드림플레이 테제21)마이스터고를 중퇴한 늘찬은 라이더 유니온의 리키를 만나 플랫폼 노동자로 살아간다. 실리콘밸리의 인공지능(AI) 프로그래머 애니는 보안 감시용 AI를 개발하던 중 훈련 데이터로 처음 보는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이 무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애니의 대학 동기이자 스타트업 ‘아우토반 바이오시티’ CEO로 각광 받는 마틴 유는 유튜브를 통해 스타로 급부상한다. 인턴 기자 소은은 리키의 제안으로 라이더와 배달 플랫폼 AI와의 대결을 취재해 플랫폼 노동자의 부당한 현실을 전하고자 한다. 스마트폰 안에 자리한 디지털 세계에 대한 환상은 플랫폼과 데이터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자본과 노동의 모순을 은폐하는 것은 아닌지 질문하는 작품이다. 드림플레이 테제21의 김재엽 예술감독이 극작·연출하고 배우 김세환, 김원정, 백운철, 이소영, 이태하, 정유미 등이 출연한다. ‘제45회 서울연극제’ 공식선정작이다.◇연극 ‘콤플렉스’ (6월 4일~30일 미마지아트센터 물빛극장 / 극단 지금여기)서로 다른 다섯 개의 콤플렉스를 가진 인물들의 이야기를 그린다. 강한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이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믿는 ‘우월 콤플렉스’, 자신의 불행이 돈이 없어 벌어진 일이라 생각하는 ‘돈 콤플렉스’, 외모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외모 콤플렉스’, 우유부단한 성격으로 선택 상황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결정장애 콤플렉스’, 성공을 위해 능력 있는 여성을 아내로 삼고 싶어 하는 ‘온달 콤플렉스’ 등을 통해 콤플렉스가 일상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준다. 극작가 류신의 작품을 연출가 차희가 무대에 올린다. 배우 엄태옥, 이상희, 장명갑, 장재승, 오지숙 등이 출연한다. ‘제45회 서울연극제’ 자유경연작이다.◇연극 ‘비와 고양이와 몇 개의 거짓말’ (6월 6~16일 나온씨어터 / 극단 58번국도)비가 하염없이 내리는 어느 태풍의 계절, 60번째 생일을 맞은 미즈노 후타로는 라멘으로 끼니를 때운다. 굵은 빗방울이 창문을 때리고, 여름의 끝자락을 알리는 태풍을 보내며 그저 평범하게 흘러갈 것 같았던 하루. 한가하게 생일을 보내는 후타로의 집에 특별한 방문객이 찾아온다. 인생의 장마철, 숨겨진 삶의 여백 속에서 인생은 늘 같은 모습으로 쌓여가지만, 그래도 희망은 있다는 따뜻한 위로를 전한다. 일본 극작가 요시다 코나츠의 희곡을 배우 고수희가 ‘나옥희’라는 활동명으로 번역해 지난 2월 초연한 작품. 이번엔 고수희가 직접 연출까지 맡는다. 배우 이근희, 정수연, 박지원, 송수현, 이종원, 김해서 등이 출연한다.
2024.06.01 I 장병호 기자
中에 추월 당한 로봇산업…"경쟁력 회복하려면 사회적 인식부터 바꿔야"
  • 中에 추월 당한 로봇산업…"경쟁력 회복하려면 사회적 인식부터 바꿔야"
  • 김진오 한국로봇산업협회 회장이 ‘한국 로봇 산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민하 인턴기자)[이데일리 이민하 인턴기자] “로봇산업이 성장하려면 기술 혁신보다 사회적 혁신이 선행되어야 합니다.”김진오(사진) 한국로봇산업협회장은 지난 31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강남 로봇플러스 페스티벌’ 현장에서 이데일리와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 사회는 아직 로봇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다”며 “기술 개발보다 인식을 바꾸는 일이 더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로봇산업의 성장 동력을 로봇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에서 먼저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다.그는 “제조 분야에서 로봇기술 도입이 활발한 이유는 로봇에 대한 인식이 형성돼 있기 때문”이라며 “사회적으로 로봇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 기술 혁신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 점에서 다양한 로봇기술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이번 행사는 로봇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계기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올 2월 협회장에 취임한 김 회장은 산업계와 학계를 두루 거친 로봇 전문가다. 서울대에서 기계공학으로 학사와 석사를 마친 그는 미국 카네기멜론대에서 로봇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일본 경비보안회사 세콤과 삼성전자에서 연구원을 지낸 그는 1999년 교수(광운대 로봇학부)로 변신, 강단에 서며 산업용 로봇제조회사 ‘로봇앤드디자인’을 설립했다. 2008년엔 로봇산업 분야 노벨상인 ‘조셉 엥겔버거상’을 수상했다.김 회장은 로봇기술의 발전을 일자리를 줄이는 위협 요소로 바라보는 인식에 대해 “매우 일차원적인 발상이자 시각”이라고 반박했다. 오히려 산업과 재해 현장에 상존하는 각종 위험 요소로부터 인간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보완재’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하수도와 같은 밀폐 공간에서 작업하다 유해가스를 마시고 목숨을 잃은 현장 근로자가 76명에 달한다”며 “이처럼 사람이 하기에 위험한 일들을 로봇이 대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국내 로봇산업의 경쟁력에 대해 ‘적신호가 켜진 상태’라고 경고했다. 무엇보다 한참 뒤처져 있던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린 점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꼬집었다.2022년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로봇산업 종합 경쟁력에서 세계 6위에 머물렀다. 한때 일본과 독일, 미국, 스위스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며 로봇강국으로 불렸지만, 정부 주도로 산업 육성에 나선 중국에 밀리면서 ‘톱 5 로봇 강국’ 자리를 내준 상태다. 세계 로봇시장의 치열한 패권 경쟁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한 해법으로는 ‘선택과 집중’을 제시했다. 중국처럼 전방위적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제조, 국방과 같은 필수 분야부터 우선 집중하는 육성 전략을 택해야 한다는 것이다.김 회장은 “전체 국내총생산(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에 가까운 한국은 제조업 분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고도화된 로봇기술이 필요한 국가”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로봇은 국방 분야에서도 국방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척도가 됐다”며 “국방력 강화 측면에서 로봇 기술과 산업을 지금보다 더 키워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6.01 I 이민하 기자
머스크, 소송까지 걸었는데…올트먼, 오픈AI 영리회사 전환 강행?
  • 머스크, 소송까지 걸었는데…올트먼, 오픈AI 영리회사 전환 강행?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챗GPT 개발사인 오픈AI가 영리회사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사진=AFP)30일 IT 전문 매체 더 인포메이션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샘 올트먼 오픈AI의 최고경영자(CEO)과 대화를 나눈 익명의 상대방을 인용해 영리회사 전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오픈AI는 영리법인을 비영리 법인 이사회가 관리하는 구조다. 2015년 비영리 단체로 출발한 오픈AI는 2019년 영리 법인을 설립하면서 안전한 인공범용지능(AGI) 개발이라는 사명을 실현하기 위해 구조를 바꿨다.올트먼 CEO는 영리 관련 투명성 논란으로 인해 지난해 11월 이사회에서 잠시 축출됐다가 복귀에 성공했다.당시 올트먼을 몰아내는 데 앞장섰던 오픈AI 전 이사 헬렌 토너 조지타운대 보안·신흥기술센터 연구원은 29일 팟캐스트 ‘테드 AI 쇼’에 출연해 “오픈AI 이사회는 회사의 공익적 임무가 수익이나 투자자 이익 등 다른 것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확실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이사회”라고 강조했다.토너는 “이사회는 챗GPT가 출시되는 것을 트위터를 보고 알았다”며 “올트먼은 수년간 정보를 숨기고,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을 왜곡하고 어떤 경우에는 노골적으로 거짓말을 해 이사회가 실제 일을 하는 것을 정말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올트먼은 오픈AI 스타트업 펀드를 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사회에 말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올트먼은 이 펀드를 사실상 소유하며, 수익 창출을 위해 마이크로소프트 등 외부 자금을 조달해 스타트업에 투자해왔다. 앞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지난 3월 오픈AI 영리사업은 회사 설립 당시의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오픈AI와 올트먼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머스크는 오픈AI 경영진이 새로운 AI 기술로 돈을 버는 데 관심을 두면서 자신과 마찰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머스크는 “현실에서 오픈AI는 세계에서 가장 큰 기술 기업인 MS의 사실상 자회사로 변모했다”고 꼬집었다.머스크는 한때 올트먼 CEO와 공동 창업을 할 만큼 가까운 사이기도 했다. 그러나 영리사업 문제로 충돌한 뒤 2018년 이상회에서 물러났다. 지난 2월에는 오픈AI에 자금을 지원했을 때 대중의 이익을 위해 비영리 기술 개발기업으로 남을 것이라는 합의를 확보했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합의를 위반한 오픈AI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한 MS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오픈AI의 기술로 재정적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 명령을 요구했었다. MS는 오픈AI에 130억 달러를 투자한 파트너다.
2024.05.31 I 양지윤 기자
'감사합니다' 신하균, '감사의 신'이 떴다
  • '감사합니다' 신하균, '감사의 신'이 떴다
  • ‘감사합니다’[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회사 내부의 빌런을 잡는 ‘감사의 신’ 신하균이 JU건설에 떴다.오는 7월 첫 방송될 tvN 새 토일드라마 ‘감사합니다’(극본 최민호/ 연출 권영일, 주상규/ 기획 스튜디오드래곤/ 제작 필콘스튜디오)가 물밑에 숨겨진 비리까지 완벽히 제거하는 감사계의 거물 신차일(신하균 분)의 첫 출근 현장이 담긴 티저 영상과 히든 박스 포스터로 JU건설에 다가올 변화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tvN ‘감사합니다’는 횡령, 비리,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건설회사 감사팀을 배경으로 회사 갉아먹는 쥐새끼들을 소탕하러 온 이성파 감사팀장 신차일과 감성파 신입 구한수(이정하 분)의 본격 오피스 클린 활극을 담은 드라마.공개된 히든 박스 포스터 풀버전에는 감사 박스를 양손에 든 감사팀장 신차일의 자신만만한 미소로 박스 속 물건의 정체를 향한 호기심을 자아낸다. 판도라의 상자와도 같은 감사 박스 뚜껑을 여는 순간, 악인들에게는 엄청난 역풍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과연 신차일이 확보한 비리의 증거들이 JU건설에 어떤 파란을 일으킬지 ‘감사의 신’ 레이더망에 걸린 빌런은 누구일지 궁금해진다.또한 함께 공개된 첫 출근 티저 영상에서는 JU건설 내 깊게 박힌 악행의 뿌리를 뽑아낼 신차일의 출근 현장이 담겨 있다. 거물급 비리 사건을 모조리 해치운 신차일이 JU건설의 감사팀장으로 입사했다는 것은 곧 JU건설 내부에도 이만한 비리가 일어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에 “쥐새끼 놈들, 싹 청소하러 갑니다”라며 살벌한 포부를 밝힌 신차일이 JU건설 곳곳에 숨은 빌런들의 뿌리를 뽑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이렇듯 tvN ‘감사합니다’는 히든 박스 포스터와 첫 출근 티저 영상만으로 직원들에게는 희망을, 빌런들에게는 절망을 안겨줄 신차일의 대청소를 기대케 하고 있다.철통 보안을 자랑하는 신하균의 감사 박스가 마침내 열릴 tvN 새 토일드라마 ‘감사합니다’는 오는 7월 첫 방송된다.
2024.05.31 I 김가영 기자
큐라티스, 바이오USA 참가…“결핵백신 기술이전 및 글로벌 CDMO 논의”
  • 큐라티스, 바이오USA 참가…“결핵백신 기술이전 및 글로벌 CDMO 논의”
  •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큐라티스(348080)는 다음달 3일부터 6일까지 미국 샌디에고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 바이오 컨퍼런스인 ‘2024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BIO International Convention 2024, 이하 바이오 USA)’ 참가한다고 31일 밝혔다.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은 미국바이오협회 주관 아래 미국 내 바이오클러스터가 있는 주요 도시에서 매년 개최되는 행사다. 세계 바이오 산업 유력 기업, 연구기관 및 투자자들이 참가하여 파트너십을 논의하는 교류의 장이다.이번 행사에서 큐라티스는 프랑스 메이저 백신 제약사, 호주의 글로벌 제약바이오사, 미국 메이저 백신 바이오사 등과 파트너링 미팅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 외에도 다양한 다국적 제약사들과 파트너링을 통해서 청소년 및 성인용 결핵백신 QTP101의 기술이전 및 글로벌 사업화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큐라티스의 바이오의약품 생산 시설을 활용한 고객 맞춤형 위탁개발서비스(CDMO) 경쟁력을 부각해 해외 CDMO 수주에도 나선다. 이에 대해 글로벌 연구기관 및 기업과의 구체적인 파트너링 미팅도 계획돼 있다. 큐라티스의 결핵백신 ‘QTP101’은 청소년 및 성인을 위한 차세대 결핵백신 신약으로 세계 최초 백신으로 상업화를 목표로 서울 신촌 세브란스를 포함해 국내 주요 의료기관의 IRB에 2b/3상을 위한 임상시험계획을 제출한 상태다. 인구밀집도가 높고 결핵환자가 가장 많은 국가인 필리핀에서의 임상 진행을 위해 2b/3상 임상시험계획(IND) 제출을 지난 3월 15일 마쳤다. 후기 임상 진행을 가속화 하고 있는 만큼 이번 파트너링 행사 참석을 통해 글로벌 빅파마 및 대형 제약사들과 사업화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오갈 것으로 예상한다.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2022년 발표한 보고서(An investment case for new tuberculosis vaccines)는 전 세계 청소년 및 성인용 결핵백신에 대한 투자가치를 3720억 달러(약 500조원)로 추산한 바 있다. 결핵 백신으로 1912년 처음 개발된 기존 BCG백신은 소아 층에 예방효과가 있지만 접종 10~15년 후인 청소년 시기 효력을 상실한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는 청소년 및 성인 대상 결핵백신은 현재 세계적으로 미충족수요로 남아 있다.아울러 큐라티스는 기존의 국내 시장 중심의 CDMO 사업을 해외 시장으로 확장 공략하기 위해 이번 바이오 USA 파트너링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최근 미국에서 통과된 바이오보안법(Biosecure Act)의 영향으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한국 바이오 기업들에게 반사이익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큐라티스는 이에 빠르게 대응하여 해외 홍보 및 수주 활동을 전개하면서 해외 기업과의 협력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큐라티스의 바이오플랜트는 미국과 유럽, 한국의 GMP(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적격 생산시설로 2020년 충북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안에 설립됐다. 오송바이오플랜트는 아시아 최초의 자동화 지질나노입자(LNP) 대량 생산 공장이다. 자체 개발 백신의 상업화 생산에 앞서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액상 및 동결건조 주사제의 5000만 바이알(10억도즈)의 연간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앞으로 2.5~3배 규모로 증설 가능하다. 회사 관계자는 “약 30여건의 파트너링 일정이 계획돼 있으며, 미팅 대상자 중에는 손꼽히는 글로벌 상위 제약사도 포함돼 있다”며 “이번 행사에에서 자사 주력 제품인 결핵 백신 QTP101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기회를 확보하고 자사 CDMO 생산시설 및 기술력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글로벌 연구기관들과 공동개발 및 협업 기회를 넓혀 글로벌 CDMO 회사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사진=큐라티스)
2024.05.31 I 나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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