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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유산 뒤엔 12조 세금폭탄…"공정 과세" Vs "세부담 과도"
  • 이건희 유산 뒤엔 12조 세금폭탄…"공정 과세" Vs "세부담 과도"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이영훈 기자)[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배진솔 기자]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남긴 유산은 그 어마어마한 규모 만큼이나 막대한 세금이 따라붙는다. 삼성일가가 이건희 회장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 내야 하는 세금은 12조원대로 추산된다. 한해 평균 상속세 부과금액이 3조원이 채 안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4배 가까운 금액이다. 특히 재계에서는 대주주 할증 등으로 인해 현행 상속세율이 징벌적 과세 수준이라며 세율 인하 등 제도적 보완책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다. 상속액이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4000만원을 납부하고 30억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선 50%를 납부해야 한다. 이 같은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6.6%)을 훌쩍 뛰어넘어,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다.재계에서는 여기에 더해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할증 기준을 적용할 경우 최고세율은 65%에 달해,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주장한다. 최대주주 상속세 할증은 의결권이 있는 지분의 과반 이상을 보유한 대기업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하는 경우 지분율에 따라 10~30%를 할증하는 제도다. ◇최대주주 할증 탓 상속세 세계 최고 ‘세율’실제 상속세·증여세법상 평가액 합계가 18조 9633억원인 이 회장 상장주식에 대한 상속세는 58.2%인 11조 366억원으로 확정된 상태다. 주식 평가액에 더해 최대주주이거나 특수관계인인 삼성 계열사 보유 지분 가치에 20%가 할증돼 상속세 기준액이 22조 7560억원으로 올라갔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상속세 최고세율 50%를 적용한 후, 자진신고 공제율 3%를 적용해 상속세가 결정됐다.여기에 더해 이 회장이 보유했던 부동산 등 다른 재산을 합할 경우 상속세 총합은 12조원 이상이라는 것이 삼성 측의 설명이다. 2019년 국세청이 부과한 국내 상속세액 총액(2조 7709억원)보다 4배 가까이 많다.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역대 최고 수준의 상속세 납부액이다. 이 같이 높은 상속세율에 대해 대한상의 등 재계단체들은 OECD 회원국 평균 수준(26.6%)으로 낮춰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미국·영국(각 40%)은 물론 프랑스(45%)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과도하게 높아 국내 기업 경쟁력을 갉아먹는다는 주장이다. 재계 관계자는 “지나치게 과도한 상속세부담이 기업의욕을 감퇴시키고 변칙증여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래픽=이동훈 기자)◇‘상속세 강화’가 文대선공약…현정부선 개편 어려워 국회에서도 보수 야당을 중심으로 상속세 개편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권성동·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각각 상속세 최고세율을 40%와 25%로 낮추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상속세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현 정부에서 상속세율 인하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그나마 가능성 있는 방안이 현재 최장 5년인 연부연납 기간의 연장이다. 현재도 가업상속재산의 경우 연부연납 기간은 최장 20년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속세·증여세법은 연부연납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 정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검토 요청에 따라 상속세 전반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구체적 시한을 정해놓지 않고 현재 상속세 전반에 대해 리뷰를 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것”이라며 “특정한 방향성을 정해놓은 건 아니다”고 말했다.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실제 상속세 개편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자칫 삼성 등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한 차원으로 비춰지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상속세가 좀 무거운 것 아니냐?’는 지적을 접하고 있다”면서도 “현재로서는 상속세에 대해 특별히 검토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는 “기업의 활기찬 경영활동을 위해선 상속세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자칫 삼성 봐주기로 보일 수 있어 당장은 개편이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총수일가는 “세금 납부는 국민의 당연한 의무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며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올해 4월부터 6차례에 걸쳐 분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삼성 관계자는 “상속세 납부는 갑자기 결정된 게 아니라 그동안 면면히 이어져온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4.28 I 한광범 기자
전 세계 유례 없는 상속세에도…삼성家 “세금 납부 마땅히 할 일”
  • 전 세계 유례 없는 상속세에도…삼성家 “세금 납부 마땅히 할 일”
  •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유족들은 고인이 남긴 삼성생명(032830), 삼성전자(005930), 삼성물산(028260) 등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 등 전체 유산의 절반이 넘는 12조원 이상을 상속세로 납부한다고 28일 밝혔다.이건희 회장의 유족들이 납부하는 상속세는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역대 최고 수준이다. 지난해 한국 정부의 상속세 세입 규모의 3~4배 수준에 달하는 금액이기도 하다.이처럼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상속세액은 한국의 상속세율이 유난히 높기 때문이다.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일본(55%) 다음으로 높은 2위이지만, 기업승계 시 주식가치에 최대주주할증평가(20% 할증)를 적용하면 최고세율 60%를 적용받아 사실상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실제 상속·증여세 부담도 높은 수준이다. 2018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은 OECD 국가들 중 3번째였다.한경연은 지난해 11월 보고서에서 18조2000억원(고 이건희 회장의 당시 주식 가치)의 상장 주식을 직계비속에게 상속한 경우의 실제 상속세 부담을 OECD 주요국들과 비교해봤다. 이에 따르면 한국에서 상속세 10조5900억원을 내는 경우 미국에선 7조3000억원만 내면 된다. 독일은 5조5000억원, 영국은 3조6000억 수준이다. 호주, 스웨덴은 상속받은 사람이 주식을 처분할 때 과세하기 때문에 당장 내는 상속세는 0원이다. 한경연은 “기업승계시 징벌적인 상속세 부담으로 상속재산의 감소뿐만 아니라 경영권 승계도 불확실해져 기업가 정신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세계 1위 손톱깎이 제조업체였던 쓰리세븐은 지난 2008년 상속세로 인해 지분을 전량 매각한 후 적자기업으로 전락했다. 콘돔 세계 1위였던 유니더스는 상속세 때문에 2017년 사모펀드에 경영권을 넘겼다. 밀폐용기 국내 1위였던 락앤락은 생전 상속세 부담을 고려해 2017년말 홍콩계 사모펀드에 지분을 매각했다.재계에선 이건희 회장의 유족들이 내는 역대급 상속세를 계기로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다만 홍라희 여사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유족들은 “세금 납부는 국민의 당연한 의무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물론 유족들도 당장 12조원에 달하는 거금을 마련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유족들은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올해 4월부터 5년간 6차례에 걸쳐 상속세를 분납할 계획이다. 상속세 재원 마련 계획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이달 납부하는 1차분은 보유 현금과 금융권 대출을 이용해 납부할 것으로 관측된다.이건희 삼성 회장 일가가 2010년 CES 2010를 참관하는 모습. (사진=삼성전자)
2021.04.28 I 피용익 기자
이건희 상속 발표에 빠진 지분 정리…이재용 부재 때문?
  • 이건희 상속 발표에 빠진 지분 정리…이재용 부재 때문?
  •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유족들이 28일 상속세 규모를 발표하면서 고인의 주식 상속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의문을 낳고 있다.그동안 재계는 고인의 상속세액은 물론 삼성전자(005930), 삼성생명(032830), 삼성물산(028260) 등 보유 지분 상속 내용에 주목해 왔다. 이건희 회장의 주식이 누구에게 상속되느냐에 따라 주가와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이날 지분 상속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것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부재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이건희 회장 별세 이후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등 재판에 출석하느라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했다. 특히 이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받을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법정 구속되면서 유족들이 지분 분할을 충분히 논의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 지난달에는 이 부회장이 충수염 수술로 한 달 가량 입원하기도 했다.다만 가족간 이견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관계자는 “지분 정리 합의는 마무리된 것으로 안다”며 “오늘은 고인 재산의 사회 환원에 초점을 맞추고, 지분 관련 내용은 적당한 시점에 따로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지분 상속으로 대주주 지분 변동이 생긴 삼성 계열사는 그 내용을 분할 합의후 5일 이내 공시해야 한다. 유족들은 오는 30일까지 상속 재산을 평가해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만약 이때까지 유족간 지분 분할 합의가 안 될 경우 분할 비율을 추후 결정해 수정 신고할 수 있다. 별도의 시한은 없다.상속세 납부는 ‘연대납세’ 의무에 따라 유족간 지분 비율이 사전에 결정되지 않더라도 유족중 누구든지 상속세 총액만 기일 내에 내면 된다.이건희 삼성 회장 일가가 2010년 CES 2010를 참관하는 모습. (사진=삼성전자)
2021.04.28 I 피용익 기자
행안부, 상반기 공공데이터 일경험 수련생 4800명 모집
  • 행안부, 상반기 공공데이터 일경험 수련생 4800명 모집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행정안전부는 올해 상반기 공공데이터 일경험 수련생 4800여명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수련과정은 청년들이 데이터 분야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디딤돌 과정으로 사전교육인 데이터 기본역량교육(6~7월)과 현장 수련(7~12월)으로 구성된다.데이터 기본역량교육은 데이터의 기초개념부터 데이터 처리 및 분석 실습, 공공데이터 개방과 품질진단 등의 이론과 실습 등 현장에서 꼭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으로 3~4주간 이루어진다.현장 수련은 공공데이터 보유기관, 데이터 전문기업 등과 함께 ‘한국판 뉴딜’의 핵심사업인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개선 가속화’ 사업에 약 5개월간 직접 참여하게 된다. 현장 수련과 동시에 데이터 활용 프로젝트 수행, 멘토링, 공모전 등의 상시교육이 진행되며, 비전공자 과정도 별도로 제공한다. 데이터 분야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일경험 수련 종료 후에 데이터 분석과 활용 등을 교육하는 2주간의 전문교육(2022년 1월)에도 참여할 수 있다.수료자에게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 명의의 수료증이 발급되며, 전문교육을 이수하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코드가 부여된 교육이수증이 추가로 발급된다.현장 수련은 주 5일 8시간 전일제로 매월 약 183만원의 수련지원금이 지급된다.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를 구현해보는 공모전 참여기회도 제공된다. 우수팀에는 시상이 예정되어 있다.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다.원서접수는 내달 6일부터 14일까지 공공데이터 일경험 수련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모집 대상은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 청년이며, 학력과 전공 등 자격 제한이 없고 블라인드 선발로 추진된다.전국단위로 모집하며 서류평가, 온라인면접, 교육평가 등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할 예정이다.첫 실시했던 지난해 평균 3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수료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 중 73.6%가 만족했다고 응답했다.정선용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장은 “데이터가 국가·기업 성장의 핵심 수단이 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며 “공공데이터 현장에서 데이터를 직접 다뤄보는 경험을 통해 데이터 인재로 거듭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관심 있는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2021.04.28 I 김경은 기자
"반도체 호황 덕"…SK하이닉스, 1분기 어닝서프라이즈
  • [종합]"반도체 호황 덕"…SK하이닉스, 1분기 어닝서프라이즈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SK하이닉스(000660)가 올해 1분기 어닝서프라이즈(깜짝 실적)를 기록했다. 보통 1분기는 반도체 비수기지만 PC와 모바일에 적용되는 메모리 제품 수요가 늘고 주요 제품의 수율이 빠르게 개선돼 원가 경쟁력이 높아진 점이 영향을 미쳤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분기 실적도 맑음…낸드 가격 상승 전환 전망SK하이닉스는 2021년 1분기 매출액 8조4942억원, 영업이익 1조3244억원을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8%·65.5%, 전분기 대비 7%·37%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순이익은 9926억원(순이익률 12%), 영업이익률 16%를 나타냈다. 계절적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PC와 모바일에 적용되는 메모리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실적에 호재로 작용했다. 주요 제품의 수율이 빠르게 개선돼 원가 경쟁력도 높아진 점도 한몫했다. 먼저 D램은 모바일과 PC, 그래픽 제품을 중심으로 판매량이 늘었다. 그 결과 전 분기 대비 제품 출하량이 4% 증가했다. 낸드플래시는 모바일에 들어가는 고용량 제품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전분기 대비 출하량이 21% 늘었다.SK하이닉스는 1분기 이후 시장에 대해서도 밝은 전망을 내놓았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지속으로 D램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낸드플래시도 시황이 개선될 수 있다는 이유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올해 2분기 낸드플래시 가격이 상승 전환할 것으로 내다봤다.SK하이닉스는 우호적인 주변 환경을 적극 활용해 실적 개선세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D램은 2분기부터 12(기가바이트(GB) 기반의 고용량 멀티칩패키지(Multi Chip Package, 여러 종류의 칩을 묶어 단일 제품으로 만든 반도체)를 공급할 예정이다. SK하이닉스는 D램 주력인 10나노급 3세대(1z) 제품의 생산량도 늘리기로 했다. SK하이닉스는 극자외선(EUV)을 활용해 올해 안에 4세대(1a) 제품 양산을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SK하이닉스는 128단 낸드플래시 제품의 판매 비중을 높이고 연내 176단 낸드플래시 제품 양산을 시작할 계획이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실적 발표 후 컨퍼런스 콜에서 “연내 EUV을 활용한 4세대 1a D램 제품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EUV가 적용되는 공정(레이어)는 첫 제품이라서 많지 않다. EUV를 처음 적용하는 만큼 한 공정에만 적용한다”고 말했다.또 “이후 1b, 1c 등의 D램 제품으로 EUV 적용 폭을 확대할 것”이라며 “ASML과 계약을 통해 향후 수년 동안 EUV 장비의 안정적인 도입 가능하도록 했다. 다양한 불확실성이 예상되지만 전담팀을 구성해 문제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日키오시아 투자 지분 일부, 협업위해 중장기 보유SK하이닉스는 반도체 업계 전반의 공급 부족으로 내년으로 계획된 시설투자(캐팩스) 일부를 올해 하반기로 앞당겨 집행할 계획이다. 올해 시설투자 규모는 다소 증가하겠지만 반도체 생산량은 내년부터 증가할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또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와 관련해 8인치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SK하이닉스는 자회사인 SK시스템아이씨(IC)의 8인치 파운드리 설비를 충북 청주에서 중국 우시 공장으로 옮기고 있다. 내년 초 중국 우시 공장으로 시설을 완전 이전 후 중국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컨퍼런스콜에서 “파운드리와 관련해 8인치 사업에 집중된 비지니스 계획을 고려 중”이라며 “12인치 사업 진출 계획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SK하이닉스는 일본 반도체기업 키오시아(옛 도시바메모리)의 주식 상장(IPO) 후 투자 지분을 차례로 매각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SK하이닉스는 2017년 2조7000억원을 펀드로, 1조3000억원은 전환사채(CB)의 형태로 키오시아에 지분 투자를 단행했다.SK하이닉스 관계자는 컨퍼런스콜에서 “키오시아 투자 지분은 미국 대형 사모투자펀드 베인케피탈의 재무적투자자로 3분의 2, 별도의 용도로 3분의 1을 보유하고 있다”며 “원래 계획대로라면 키오시아의 주식 상장 후에 베인캐피탈에 투자된 지분은 점차적으로 시장에 매각할 계획이었다”고 말했다.이어 “나머지 3분의 1 지분은 키오시아와 전략적 협업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보유하려는 목적”이라며 “베인캐피탈이나 키오시아 측에서 전해 들은 내용은 올해 하반기에 IPO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투자회수(엑시트) 시점은 베인케피탈이 운용사(GP)로서 결정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SK하이닉스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에도 강한 의지를 밝혔다. SK하이닉스는 작년에 이사회 중심 책임경영 체제 강화와 반도체·디스플레이 탄소중립위원회에 참여했다.
2021.04.28 I 신민준 기자
삼성자산운용, '이머징아시아' 해외 주식펀드 수익률 1위
  • 삼성자산운용, '이머징아시아' 해외 주식펀드 수익률 1위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삼성자산운용은 삼성 이머징 아시아 펀드의 연초 이후 수익률이 28.9%로 전체 공모 해외주식형 펀드 중 1위를 차지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 27일 에프엔가이드 집계 기준으로 설정액 100억원 이상 공모펀드 중 레버리지형, 상장지수펀드(ETF)를 제외한 수치다. 최근 1개월, 3개월, 6개월 수익률도 각각 16.0%, 17.1%, 42.9%로 전 기간 가장 높은 성과를 기록 중이다.(사진=삼성자산운용 제공)2009년 10월에 설정된 삼성 이머징 아시아 펀드는 빠른 성장률과 풍부한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이머징 아시아 8개국(대만, 한국,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에 투자하는 펀드이다. 이 펀드는 한국에서 가장 큰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QFII) 자금(6억5000만달러)을 운용하고 있는 삼성자산운용 홍콩 현지 법인에서 위탁 운용한다.이머징 아시아시장은 혁신적 성장기회가 풍부한 지역이다. 전세계 인구의 약 57%(45억 명)에 달하는 풍부한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연 8%대의 높은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 이머징 아시아시장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아직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향후 성장 잠재력이 풍부하다. 최근 이머징 아시아증시는 코로나19 감염률 하락, 저금리, 미국의 경기부양책 등으로 가파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3월에 중국 비중을 축소하고 파운드리 반도체 시장의 호황과 수출 증가 수혜가 예상되는 대만의 IT, 산업재 업종 비중을 늘린 것이 주효했다.김근호 삼성자산운용 홍콩현지법인 매니저는 “이머징 아시아 시장은 위기 이후 전 세계 성장성이 회복되고 리플레이션이 발생할 때는 항상 글로벌 지수를 웃도는 성과를 거뒀다”며 “단기적으로 코로나19 재확산세와 시장변동성에 따른 순환매가 발생할 위험에 대비, 내년 초까지 예상되는 골디락스 환경에 맞춰 경기민감 업종에 초점을 두고 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1.04.28 I 이은정 기자
故이건희 회장의 ‘위대한 유산’…재산 60% 국가·사회에 남겼다
  • 故이건희 회장의 ‘위대한 유산’…재산 60% 국가·사회에 남겼다
  •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유족들이 28일 발표한 사상 최대 규모의 상속세 납부와 역대급 사회 환원 계획은 평생을 사업보국(事業報國)에 힘쓴 고인이 남긴 ‘위대한 유산’으로 평가된다.홍라희 여사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유족들은 이날 삼성전자를 통해 발표한 자료에서 12조원에 달하는 상속세 납부 계획과 함께 1조원 규모의 감염병·소아암·희귀질환 지원, 10조원대로 추정되는 미술품 기증 등 사회 환원 방침을 공개했다.재계에 따르면 이날 유족들이 발표한 세금 납부와 사회 환원 규모는 고인이 남긴 재산의 총 6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생전 삼성을 글로벌 기업으로 키워 국가와 사회에 기여한 고인이 사후에도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보여준 셈이다. ◇연간 상속세 세입의 3~4배…세계적으로도 역대 최고유족들은 고인이 남긴 삼성생명(032830), 삼성전자(005930), 삼성물산(028260) 등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 등 전체 유산의 절반이 넘는 12조원 이상을 상속세로 납부한다. 유족들이 납부하는 상속세는 국내는 물론 전세계적으로도 역대 최고 수준이다. 지난해 한국 정부의 상속세 세입 규모의 3~4배 수준에 달하는 금액이기도 하다.이건희 회장이 지난해 10월25일 별세한 후 재계에선 다른 국가 대비 과도한 상속세율을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유족들은 “세금 납부는 국민의 당연한 의무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유족들은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올해 4월부터 5년간 6차례에 걸쳐 상속세를 분납할 계획이다. 상속세 재원 마련 계획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이달 납부하는 1차분은 보유 현금과 금융권 대출을 이용해 납부할 것으로 관측된다.이날 발표에선 주식 상속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건희 회장은 삼성전자 보통주(4.18%)와 우선주(0.08%), 삼성생명(20.76%), 삼성물산(2.88%), 삼성SDS(0.01%) 지분을 갖고 있었다. 법정 비율대로라면 배우자인 홍라의 여사가 9분의 3, 이재용 부회장·이부진 사장·이서현 이사장이 각각 9분의 2씩 나눠 갖게 된다. 다만 재계에선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이 이건희 회장의 주식 상당수를 물려받아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배력을 공고히 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재계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이 수감된 상태인 데다 최근 병원에 입원하는 등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유족간 합의가 끝나지 않은 것 같다”고 추정했다.◇고인의 ‘인간존중’ 경영철학 따라 의료 지원유족들은 또 감염병·소아암·희귀질환 극복에 1조원 기부하기로 했다. 이같은 사회 환원은 ‘인간존중’을 강조했던 이건희 회장의 경영 철학을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코로나19로 전세계가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인류의 최대 위협으로 부상한 감염병에 대응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7000억원을 기부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5000억원은 한국 최초의 감염병 전문병원인 ‘중앙감염병전문병원’ 건립에 사용될 예정이다.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은 일반·중환자·고도 음압병상, 음압수술실, 생물안전 검사실 등 첨단 설비까지 갖춘 150병상 규모의 세계적인 수준의 병원으로 건립될 계획이다.2000억원은 질병관리청 산하 국립감염병연구소의 최첨단 연구소 건축 및 필요 설비 구축, 감염병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위한 제반 연구 지원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사용될 예정이다. 기부금은 국립중앙의료원에 출연된 후 관련 기관들이 협의해 감염병전문병원과 연구소의 건립 및 운영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유족들은 또 소아암·희귀질환에 걸려 고통을 겪으면서도 비싼 치료비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어린이 환자들을 위해 3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어린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고인의 유지를 이어간다.앞으로 10년간 소아암, 희귀질환 어린이들 가운데 가정형편이 어려운 환아를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치료, 항암 치료, 희귀질환 신약 치료 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백혈병·림프종 등 13종류의 소아암 환아 지원에 1500억원, 크론병 등 14종류의 희귀질환 환아들을 위해 600억원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향후 10년 동안 소아암 환아 1만2000여명, 희귀질환 환아 5000여명 등 총 1만7000여명이 도움을 받게 될 전망이다.아울러 증상 치료를 위한 지원에 그치지 않고 소아암, 희귀질환 임상연구 및 치료제 연구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에도 9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유족들은 서울대어린이병원을 주관기관으로 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소아암, 희귀질환 어린이 환자 지원 사업을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대와 외부 의료진이 고르게 참여하는 위원회는 전국의 모든 어린이 환자들이 각 지역에 위치한 병원에서 편하게 검사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어린이병원의 사업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전국에서 접수를 받아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하는 어린이 환자를 선정해 지원할 방침이다.◇지정문화재 대규모 기증 최초 사례로 기록국보 등 지정문화재가 다수 포함된 고미술품과 세계적 서양화 작품, 국내 유명작가 근대미술 작품 등 총 1만1000여건, 2만3000여점의 ‘이건희 컬렉션’은 국립기관 등에 기증된다.지정문화재 등이 이번과 같이 대규모로 국가에 기증되는 것은 전례가 없어 국내 문화자산 보존은 물론 국민의 문화 향유권 제고 및 미술사 연구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겸재 정선의 ‘인왕제색도’(국보 216호), 단원 김홍도의 ‘추성부도’(보물 1393호), 고려 불화 ‘천수관음 보살도’(보물 2015호) 등 지정문화재 60건(국보 14건, 보물 46건)을 비롯해 국내에 유일한 문화재 또는 최고(最古) 유물과 고서, 고지도 등 개인 소장 고미술품 2만1600여점은 국립박물관에 기증하기로 했다.김환기의 ‘여인들과 항아리’, 박수근의 ‘절구질하는 여인’, 이중섭의 ‘황소’, 장욱진의 ‘소녀/나룻배’ 등 한국 근대 미술 대표 작가들의 작품 및 사료적 가치가 높은 작가들의 미술품과 드로잉 등 근대 미술품 1600여점은 국립현대미술관 등에 기증할 예정이다.한국 근대 미술에 큰 족적을 남긴 작가들의 작품 중 일부는 광주시립미술관, 전남도립미술관, 대구미술관 등 작가 연고지의 지자체 미술관과 이중섭미술관, 박수근미술관 등 작가 미술관에 기증하기로 했다.아울러 국민들이 국내에서도 서양 미술의 수작을 감상할 수 있도록 국립현대미술관에는 모네의 ‘수련이 있는 연못’, 호안 미로의 ‘구성’, 살바도르 달리의 ‘켄타우로스 가족’ 및 샤갈, 피카소, 르누아르, 고갱, 피사로 등의 작품도 기증하기로 했다. 재계 관계자는 “고인은 떠났지만 그의 인간존중과 상생철학은 여전히 삼성과 유족들의 뜻을 통해 우리 사회에 대한 공헌으로 지속되고 있다”며 “이건희 회장이 남긴 ‘위대한 유산’은 후계자인 이재용 부회장이 약속한 ‘새로운 삼성’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故 이건희 삼성 회장
2021.04.28 I 피용익 기자
이건희 유산 상속 오늘 발표…지분·사재출연 등 향방 관심
  • 이건희 유산 상속 오늘 발표…지분·사재출연 등 향방 관심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삼성 일가가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 내용을 오늘 공개한다. 상속 내용에는 미술품 기증·사재출연 등 수조원대로 예상되는 사회공헌 계획과 이 회장의 보유 주식 분할, 상속세 납부 방안 등이 총망라될 전망이다.고 이건희 삼성 회장(사진=연합뉴스)28일 삼성에 따르면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008770)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상속인들은 이날 이건희 회장 유산에 대한 상속세 내용과 사회환원 계획을 공개한다.이 회장의 유산은 주식, 미술품, 부동산, 현금 등이 있다. 이 중 삼성전자 삼성생명 등 주식 지분에 대한 상속세가 11조366억원에 달하고 미술품과 한남동 자택, 애버랜드 부지 등 부동산 등을 포함하면 총 납부세액이 12~13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업계에서는 주식담보 대출, 신용 대출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5년간 6회에 걸쳐 나눠 내는 연부연납 방식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상속과 관련해선 그룹 지배구조와 맞닿아 있는 고 이건희 회장의 보유 주식 배분 방안이 관심이다. 이 회장은 삼성전자 보통주(4.18%)와 우선주(0.08%), 삼성생명(20.76%), 삼성물산(2.88%), 삼성SDS(0.01%) 지분을 갖고 있다. 법정 비율대로라면 배우자인 홍라의 전 리움미술관장이 9분의 3, 이재용 부회장·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세 자녀가 각각 9분의 2씩 나눈다.그러나 재계 안팎에서는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이 이 회장의 주식 상당수를 물려받아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배력을 공고히 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삼성은 크게 ‘이재용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 지분을 17.33% 보유한 최대주주지만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보유 지분은 각각 0.06%와 0.7%로 미미하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지분 전부를 이 부회장이 상속받아 취약한 지배구조를 강화하는 것에 힘이 실리고 있다. 미술계는 이건희 컬렉션 기증 규모를 감정가 기준 1조∼2조원 상당으로 보고 있다.이건희 회장의 사재 일부도 사회에 환원된다. 이 회장은 2008년 특검의 삼성 비자금 수사 당시 “실명 전환한 차명 재산 가운데 벌금과 누락된 세금을 납부하고 남은 것을 유익한 일에 쓰겠다”고 밝힌 바 있다.당시 이 회장이 차명으로 갖고 있다 실명화한 삼성 계열사 주식 총액 2조1천여억원 가운데 세금 등으로 추징되고 남은 돈이 약 1조원가량으로 추정된다.
2021.04.28 I 배진솔 기자
에스제이그룹, '캉골' 등 캐주얼 브랜드 성장 지속 -유안타
  • 에스제이그룹, '캉골' 등 캐주얼 브랜드 성장 지속 -유안타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유안타증권은 28일 에스제이그룹(306040)에 대해 ‘캉골’ 등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들이 모두 외형 확대와 더불어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여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투자의견과 목표주가는 따로 제시하지 않았다.지난 1분기 에스제이그룹의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7% 늘어난 342억원, 영업이익은 94.7% 늘어난 67억원을 기록했다. 브랜드별로 매출액을 분석해보면 ‘캉골’이 19.3% 늘어난 228억원, ‘헬렌 카민스키’가 34.6% 늘어난 33억원, ‘캉골 키즈’가 139.8% 늘어난 81억원 등 대표 브랜드들이 모두 성장세를 시현했다.안주원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올해 초 내수 소비가 회복되면서 브랜드별로 고른 매출 성장세를 보여줬다”며 “특히 캉골 키즈는 신학기 백팩 등 제품 판매 호조에 따라 눈에 띄게 매출액이 성장했다”고 강조했다. 에스제이그룹은 외형 성장뿐만이 아니라 온라인 채널 확대 등으로 인해 영업이익률 역시 전년 동기 대비 5.8%포인트 늘어난 19.6%에 달했다. 안 연구원은 “온라인 채널 판매 비중이 늘어났고, 캉골 키즈의 외형 확대에 따른 영업 레버리지 효과에 따라 영업이익도 성장했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에스제이그룹이 보유한 브랜드의 성장, 각 브랜드 내 제품 카테고리 확장에 따라 성장 추이는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근 ‘스트리트 패션’이 캐주얼 패션 시장 내 트렌드로 자리잡음에 따라 캉골과 캉골 키즈 등 브랜드의 수혜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안 연구원은 “국내 캐주얼 패션 시장의 규모는 올해 전년 대비 3.4% 늘어난 16조4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며 “재택근무와 원격수업 확산 등에 따라 성장세 역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캉골 브랜드는 아티스트들과의 협업 등을 통해 견고한 브랜드 인지도를 구축한 만큼 추가적인 성장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어 “에스제이그룹은 브랜드별 제품 라인업을 모자, 신발, 의류 등으로 확대를 게획하고 있는데다가 골프웨어, 아웃도어 등 확장 카테고리도 유효한만큼 성장 잠재력 역시 충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한편 유안타증권이 추정한 에스제이그룹의 올해 매출액은 1422억원, 영업이익은 264억원이다. 전년 대비 각각 32.8%, 46.7% 늘어난다는 예상이다.
2021.04.28 I 권효중 기자
오세훈-정부 엇박자에 집값 ‘껑충’…稅부담만 커질라
  • 오세훈-정부 엇박자에 집값 ‘껑충’…稅부담만 커질라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 특히 강남4구에서 아파트 가격상승폭이 다시 V자를 그리고 있다. 재건축 기대감 형성 때문이다.”(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수순을 밟고 있지만 정부·여당과 협치 없이는 집값만 자극할 뿐 시장에 확실한 공급시그널은 주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보유세 완화 여부를 두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아예 종합부동산세 논의를 덮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전경.(사진=연합뉴스)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여의도 시범아파트가 있는 3지구를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50층 이상 주상복합 건물을 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양천구 목동과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 지구 지구단위계획안도 준비하고 있다. 시가 재건축활성화를 위해 시동을 절자 주춤하던 집값이 또 다시 들썩이고 있다. 서울시가 ‘신속하지만 신중하게’라는 주택철학을 기조로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전략정비구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지만, 동시에 멈췄던 재건축사업을 가동했기 때문이다. 양천구 목동에서는 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발표한 지난 21일 이후 신고가(계약일 기준)가 무더기로 터져 나왔다. 약 반년간 거래가 없다시피 하다가 최고가를 찍었다. 목동신시가지3단지 전용면적 122㎡ 아파트는 지난 24일(계약일) 24억원에 거래됐다. 5개월 전 전고가 대비 3억원 오른 값이다. 앞서 23일에는 2단지 전용 96㎡가 5개월 전 전고가 대비 5000만원 뛴 20억원에 팔렸다. 25일도 2단지 전용 122㎡가 23억5000만원에 팔리면서 6개월 전 전고가 대비 1억5000만원 뛴 단지 내 신고가를 썼다.목동 외 강남구 압구정동, 노원구 상계동에서도 이날 신고가 거래가 나왔다. 압구정동 압구정현대 1, 2차(전용163㎡) 아파트는 지난 13일 53억7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썼다. 5개월 전 전고가 대비 12억7000만원 오른 값이다. 상계동 상계주공7단지 전용 47㎡ 아파트는 지난 19일 6억4800만원에 거래되면서 3개월 전 대비 2800만원 올랐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재건축활성화 기대 심리로 단기적인 집값 상승을 보이겠지만 지속적인 도심 주택공급 시그널과 함께 실제 공급이 이뤄진다면 장기적으로는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며 “다만 정비사업은 시와 정부가 함께해야 하는 것이어서 협치없이는 집값만 자극 시키는 불쏘시개 역할에 그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오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국토교통부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정부·여당은 집값 불안을 이유로 기준 완화에는 부정적인 기류를 보이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여당(더불어민주당)이 꺼내 든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완화 계획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내에서도 보유세 완화를 두고 갈피를 못 잡는 분위기다. 이날 첫 회의를 연 여당 부동산 특위에서도 이를 논의 대상 후순위로 밀어놨다. 다만 정부는 기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총리대행은 “기존의 부동산 정책의 골격과 원칙을 흐트러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 가능한 사안이 뭔지 점검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선을 앞두고 여론 환기차원에서도 여당은 규제 카드를 빼 들려고 할 텐데 집값이 계속 오르는 분위기라면 보유세 완화는 부자 감세라는 역풍만 부를 것”이라며 “결국 서울 도심에 확실한 공급시그널을 주지 못하면 집값은 오르고 시민들의 세 부담만 더 지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2021.04.28 I 강신우 기자
이마트, 필리핀 노브랜드 전문점 5호점 개점
  • 이마트, 필리핀 노브랜드 전문점 5호점 개점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이마트는 오는 30일 필리핀 노브랜드 5호점을 필리핀 마닐라 초대형 쇼핑몰 ‘아얄라몰 마닐라베이‘에 320㎡(97평) 크기로 오픈한다고 28일 밝혔다.필리핀 노브랜드 전문점 3호점(사진=이마트)이마트에 따르면 아얄라몰 마닐라베이는 마닐라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에서 약 3km, 시내 중심부에서 약 10km 가량 떨어진 초대형 복합 쇼핑몰이다. 인근에 공항뿐 아니라 시외버스터미널까지 갖추고 있어, 주말에 주변 도시로부터 방문객을 대거 흡수하고있는 교통의 요충지다.코로나19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노브랜드가 출점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필리핀 현지에서 노브랜드 상품이 고품질 수입제품으로 입소문이 나며 큰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이다. 필리핀 현지에서 노브랜드 상품은 뛰어난 품질로 각광받고 있다. 한류 열풍으로 한국 상품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졌고, 이를 바탕으로 필리핀에서 볼 수 없었던 다양한 상품을 가진 노브랜드가 고품질 수입제품으로유명세를 떨치고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다양한 과자를 보유하고 있는 노브랜드가 식사이외에 하루에 두 번 가량 모여서 간식을 먹는 필리핀 고유의 간식문화인 ‘메리엔다(간식)’를 만나, 한국 과자의 맛과 품질을 알리고 있다.이마트가 2020년 필리핀 지역 노브랜드 매출을 분석한 결과,과자, 라면, 차, 냉동상품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기순위 1위부터 5위까지 노브랜드 과자로 채워졌다.노브랜드 냉동상품 판매량 또한 신장 중이다. 기온과 습도가 높아 냉동식품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필리핀 문화에서 노브랜드는 프리미엄 슈퍼마켓에 냉동상품 공급을 통해 필리핀 냉동식품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다.한국에서도 밀리언셀러를 기록한 노브랜드 닭꼬치 및 냉동 피자 등 필리핀 현지 노브랜드 냉동상품 3월 매출은 2월 매출보다 25%가량 크게 뛰었다.이마트는 올해에만 필리핀내 노브랜드 전문점을 추가로 5개점 이상 출점하겠다는 계획이다.노브랜드는 중소기업 수출 플랫폼으로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 필리핀현지에서 판매되는 상품 비중은 80% 가량이 노브랜드 PL(자체상품)이며, 나머지 20% 가량이 현지 상품이다.또한, 노브랜드 전체 상품에서 70% 가량은 중소기업에서 생산하고 있다. 2020년 노브랜드에 상품을 납품하고 있는 중소기업 수만 해도 320개에 달한다. 필리핀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노브랜드 유자차의 경우 서광에프앤비라는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이다. 한류 열풍과 함께 한국 유자차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졌고, 2020년 한해 동안 필리핀노브랜드 전문점 4곳에서 6천개가 넘게 팔릴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노브랜드 전문점은 지난해부터 이커머스 플랫폼과의 협업, 비대면 배송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고객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했다.필리핀 노브랜드 전문점은 작년 7월부터 이커머스 플랫폼 ‘메트로마트(METROMART)’와 협업, 비대면 배송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인해 마닐라 지역에 지역사회격리조치 및 통행금지(오후 6시~오전 5시)가 시행됐고, 노브랜드와 이커머스 플랫폼의 협업이 외출이 어려워 식자재를 구하기 힘든 현지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이에 노브랜드 전문점은 고객과의 접점을 더욱 늘리기 위해 작년 12월 ‘그랩마트(Grab Mart)’, 올해 2월 ‘고 로빈슨(Go Robinsons)’까지 협업 이커머스 플랫폼 수를 3개로 확대했다.고객과의 접점이 늘어나면서 노브랜드 배송 실적은 매월 두 자리 수 이상 신장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올해 3월 배송 실적은 2월 대비 70% 이상의 매출 신장을 기록했다.높아진 배송 실적과 함께 마닐라 지역 노브랜드 영향력도 커지고 있다. 2019년 11월 1호점 오픈 이후 2년채 되지 않아, 프리미엄 슈퍼인 ‘마켓플레이스’ 등 노브랜드 상품 공급처가 47개로 증가했다.2020년 1월 타알 화산폭발, 2월 아프리카 돼지열병, 3월 코로나 봉쇄령 및 각종 자연재해 등 필리핀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청결하고 방역이 잘 된 노브랜드 전문점이 품질 좋은 상품을 제공하는 브랜드로 알려졌기 때문이라고 이마트는 분석했다.박희 이마트 노브랜드 사업기획 팀장은 “필리핀 노브랜드 전문점이 좋은 품질과 합리적 가격으로 큰 인기를 끌며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했다”며 “앞으로도 노브랜드는 현지 고객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확보해 중소기업수출 플랫폼으로서 우위를 다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1.04.28 I 함지현 기자
 文정부 부동산정책 '과속스캔들'
  • [데스크칼럼] 文정부 부동산정책 '과속스캔들'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지난해 말 경기도 의왕에 있는 아파트를 팔고 현재 전세로 거주 중이다. 세종시에 아파트 한 채가 더 있지만, 분양권 상태로 전매가 제한돼 의왕 집을 판 것이다. 이보다 앞서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작년 청주에 있는 아파트에 이어 서울 서초 집까지 팔면서 현재는 무주택자 신분이다. 전셋집 생활을 하면서까지 이들이 급하게 집을 판 이유는 뭘까.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들어선 아파트 단지. [사진=이데일리 DB]◇ 홍남기, 노영민이 집을 판 이유표면적 이유는 정부의 권고 때문이었다. 다주택 공무원은 1주택만 남겨두고 집을 팔라고 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세종에 집이 있는 공직자들은 대부분 서울에 있는 집은 남겨두고, 세종의 것을 팔았다. 홍 부총리의 경우 세종 집은 분양권 상태여서 전매제한에 걸려 팔 수 없었다. 하지만 민심은 따가웠다. 정부가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했기 때문으로, 여론은 홍 부총리가 분양권이란 이유로 2주택 상태인 것을 이해해주지 않았다. 노 실장은 ‘똘똘한 한 채’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서초에 있는 비싼 집은 남겨두고, 지방에 있는 집을 파는 것은 다주택자 세금을 피하기 위한 전형적 투자수법이기 때문이다. 청와대 고위공직자가 이 같은 수법을 쓴다는 비난 여론이 일었고, 결국 그는 아들이 거주해 팔기 어렵다는 해명을 뒤로 하고 서초에 있는 집까지 팔아야 했다. 일부에선 두 사람 모두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편을 든다. 일부러 부동산 투자를 한 것도 아닌데, 여론이 이들을 몰아붙였다는 것이다. 맞다. 두 사람 모두 억울한 측면이 분명 있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홍 부총리가 세종에 집(분양권)을 보유한 것은 당시 정부의 권고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세종으로 이전하는 공무원의 정주율을 높이기 위해 특별공급을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처음 시작한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사업을 이후 정부가 성공시키려면 어쩔 수 없었다. 당시 홍 부총리뿐 아니라 세종에 집을 산 공무원들 상당수가 울며겨자먹기로 분양받았고, 오랜 기간 집값이 안 올라 속을 썩였다. 그때 2주택자가 된 사람들이 상당수다. 세종만이 아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시장이 침체기를 맞자 집 대출이자를 갚느라 허덕이는 ‘하우스푸어’가 속출했다. 미분양주택은 사상 최대인 16만 가구를 넘어섰다. 집을 사려는 사람이 줄면서 전셋값만 올랐다. 결국 정부는 임대사업자 제도까지 완화하며 전세시장 안정에 나섰다. 또 미분양주택 매수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등 대대적인 규제완화 정책을 폈다. 그때 다주택자가 크게 증가했다. ◇ 자기 프레임에 갇힌 정부현 정부는 세종에 집을 산 공무원뿐 아니라 그 당시(이명박·박근혜 정부) 집을 산 상당수를 투기꾼이란 프레임에 가두고 있다. 지난 4년간 부동산 과속 세제 인상을 단행했다. 공시가격도 가파른 인상으로 보유세 등 부담을 높여 조세저항을 불렀다.부동산, 특히 주택투자가 당연한 것처럼 인식돼 온 상황에서 급하게 이를 돌리려는 발상은 부작용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집값은 오히려 올랐다. 결과적으로 홍남기, 노영민 두 사람처럼 무조건 집을 팔아야 하는 사례가 나오고 말았다. 급하게 먹는 밥은 체하기 마련이다.
2021.04.28 I 정수영 기자
삼성생명 상속지분 배분 미룬 삼성家…보험업법 개정 때문?
  • 삼성생명 상속지분 배분 미룬 삼성家…보험업법 개정 때문?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에 대한 상속 분할이 상당 기간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주주 변경신청 마지막 기한에 유족들이 ‘지분을 공동 보유하겠다’고 금융당국에 신청해서다. 재계에서는 지배구조와 보험업법 등에 따른 여러 변수가 겹치면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 유족에 대한 상속 지분배분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 회장 유족 4인이 삼성생명 지분 20.76%를 공동보유하겠다고 신청함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을 제외한 3인의 대한 대주주변경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심사를 받는 3인은 고 이 회장의 부인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 관장과 자녀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미 대주주로 등극돼 있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지분 유지에 무리가 없는 상황이다. 앞서 유족들은 이 회장 사망 3개월 후인 1월 26일까지 대주주변경 신고를 해야 했으나, 상속세 등에 대한 구조적 문제들을 이유로 추가로 3개월 연장신청을 했다. 이에 4월 26일까지 대주주변경신청을 마쳐야만 했다.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유족들은 전일 4시경 금융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에서는 이 회장 유족들이 삼성생명 지분을 나누지 않고 신청한 것을 두고 예상과 달리 지분 분할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대주주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금융위는 신청일로부터 60일간 심사를 통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하지만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이 보완기간은 심사 기간에 넣지 않는다고 명시돼있다. 사실상 기한을 두지 않고 있는 셈이다. 때문에 유족들도 일단 공동유지로 변경신청을 해두고, 추후 협의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맞춰 보완을 통해 지분율을 나누는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30일까지 마무리 해야 하는 상속세 신고 및 납부도 유족끼리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법정상속 비율이나 잠정 합의대로 신고하고, 추후 수정 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유산 등 지분율 확정이 이뤄지지 않은 채 신고를 할 가능성이 있다. 삼성생명 대주주 심사를 맡은 금융당국에서도 상속세 신고 납부 시한인 30일 후에 지분율이 나뉜 보완서류가 접수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삼성생명 대주주변경 신청서에는 지분율이 공개돼 있지는 않았지만, 심사기간에 추가적으로 서류가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다”며 “상속세가 정해지는 30일 후에 얘기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재계 일각에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부담도 상속지분 배분 발표가 지연될 수 있는 이유로 보고 있다. 개정안은 보험업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3%룰’의 기준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평가로 바꾸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행 법은 보험사가 자산의 손실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대주주나 계열사 주식을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총 자산의 3% 이하 금액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해왔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약 25조원, 삼성화재는 2조원 규모의 삼성전자 보유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그룹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 현재 증권가에서는 이건희 회장 지분 상속 시나리오 중 이재용 부회장이 대부분 지분을 상속받고 이중 삼성생명 지분을 일부 매각해 상속세를 내는 방안과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지분을 물려받아 삼성물산이 상속세를 내는 방안을 유력하게 거론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현재 이슈가 잠잠해졌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얘기는 아니다”라며 “미술품 기증 부분도 있고, 보험업법 등 다양한 변수들이 많아 시간적 여유가 더 필요한 상황인 것 같다”고 전했다.
2021.04.27 I 전선형 기자
발등 찍은 임대사업자 소급입법 논란…전면 축소될까
  • 발등 찍은 임대사업자 소급입법 논란…전면 축소될까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5월 중으로 부동산 세제 입법 등을 마무리하기로 한 가운데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를 두고 사회적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7일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이날 각종 부동산 정책 관련 보완 및 수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 중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사진=연합뉴스문재인 정부 들어 여당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을 집값 급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고 있다. 현재 임대사업자는 일정기간 임대기간을 유지하고, 이 기간 임대료 상승률도 5%로 제한하는 등의 의무를 지키는 대신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및 임대소득세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최근 공시가격 상승으로 다수의 1주택자마저 과도한 보유세 부담을 물게 되며 임대사업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부동산특위는 다주택 임대사업자가 누리는 종부세, 양도소득세 등 혜택에 대해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이에 대한 특혜가 과도하다고 판단될 시 이를 축소하거나 조정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부동산 정책 중 가장 큰 잘못이 있었다면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를 준 부분”이라며 “(기존)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완전한 폐지는 어렵더라도 축소나 조정할 부분은 반드시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먼서 “부동산을 많이 가질수록 특혜를 보고 있고, 특히 다주택 임대사업자들이 양도소득 등에서 과도하게 혜택을 보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 문제를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과세 공정성 문제를 다루는 것은 국민적 요구”라고 강조했다.다만 정부는 신중론을 펴고 있다. 임대사업자들의 종부세 등 세제 혜택 축소와 함께 임대료 상승 제한, 10년 의무임대 등 관련 규정들이 연동해 있는 것을 고려하면 제도 자체가 균형이 무너질 수 있어서다.전문가들도 과세특례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임대주택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경우 사회적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다. 법무법인 정향 김예림 변호사는 “현재 여당의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축소 추진은 향후 혜택을 없애겠다는 것이어서 헌법재판소로 가더라도 소급입법으로 볼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했다. 그는 다만 “임대사업자 등록할 때 혜택을 기대한 부분에 대한 신뢰가 지켜지지 않아 시장이 불안해질 여지는 크다”면서 “사실상 혜택이 박탈되는 사업자가 있을 수 있어 일부 소급 논란은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팀장 또한 “여당에서는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일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혜택을 줄이는 것은 부진정소급이라고 판단, 법리상 문제가 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하지만 명분상 그 부분이 맞는다고 하더라도 정책에 신뢰성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제도를 어떤 식으로 축소를 할 것인지, 범위는 어디까지 할 것인지 세부적인 사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의 임대사업자 소급적용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면서도 “다만 기술적 이유로 새 정책의 발표시점부터 소급하는 문제는 사안별로 검토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이날 “마녀사냥을 중단하라’며 반발했다. 성창협 회장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사업자 임대주택의 과세 특례가 축소 및 폐지된다면 결국 임대주택 매물은 사라져 전월세 가격은 더 상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는 결국 전세가의 집값 상승을 견인해 집값 급등을 불러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04.27 I 정두리 기자
노웅래 "암호화폐, 로또 아닌 주식에 가까워..2년 뒤 과세해야"
  • 노웅래 "암호화폐, 로또 아닌 주식에 가까워..2년 뒤 과세해야"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암호화폐는 로또가 아니라 주식에 가깝다”며 “과세 정책의 수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노 의원은 27일 오후 페이스북에 “암호화폐에 대해 당장 내년부터 기타소득으로 20%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즉각 수정되어야 한다”고 운을 뗐다.그는 “기타소득이 아닌,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해 합산 공제를 5000만 원까지 늘려주어야 하고, 과세시기도 주식 양도세 도입 시기인 2023년으로 맞춰야만 한다”고 강조했다.그 이유로 노 의원은 “암호화폐는 로또가 아니라 주식에 가깝다”고 했다.그는 “현재 정부가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암호화폐는 일시 우발적 기타소득으로 취급한다”며 “그러나 현실에서 암호화폐는 로또가 아닌 반복적 매매 형태를 가지는 주식 매매와 매우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주식처럼 금융투자소득의 양도소득 과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하고, 현재 250만 원 공제가 아닌 다른 금융상품 소득과 합쳐 5000만 원까지 공제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노 의원은 과세 시점도 내년이 아닌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시점에 맞춰 2023년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부터 확보해야 할 시점에 과세부터 진행하려 하다 보니 아직 관련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다”며 “당장 국내 상장 코인의 경우 과세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현금인출이 아닌 현물 구입이나 개인 지갑에 보유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정확한 산출이 어려워 조세 저항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노 의원은 “칼은 누가 가지느냐에 따라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면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기술에 대해 부정적 선입견을 버리고 미래 산업의 한 축으로 성장을 시켜나야 하며 가격 조작 세력과 허위 공시 등을 단속해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를 실현해 줄 것을 당국에 요청한다”고 강조했다.노 의원은 앞서 지난 22일 가상화폐 시장 위험성을 지적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향해 “내년부터 20% 양도세를 걷겠다면서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조차 못 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직격하기도 했다.노 의원은 “올 1분기에만 250만 명이 신규로 코인 거래에 뛰어들었다. 거래소를 등록하라면서도 폐쇄를 운운하는 것은 시장에 혼란만 줄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에서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 “등록이 안 되면 거래소가 다 폐쇄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에 대해 노 의원은 “가상화폐를 미래 먹거리로 활용할 생각은 안 하고, 투기 수단으로만 폄훼하고 규제하려는 것은 금융권의 기득권 지키기이자 21세기판 쇄국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2021.04.27 I 박지혜 기자
홍남기 "이재용 사면, 대통령 고유권한…상속세 인하 검토 없다"
  • 홍남기 "이재용 사면, 대통령 고유권한…상속세 인하 검토 없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 요구에 대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제가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홍 대행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이 부회장 사면 필요성에 공감하느냐’는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앞서 5개 주요 경제단체장은 지난 16일 홍 대행과의 간담회에서 “이 부회장의 리더십이 필요한 시기”라며 사면을 공식 건의했다. 홍 대행은 이와 관련해 “건의 내용을 관련된 곳에 전달했다”면서도 “사면 문제는 대통령의 권한인 만큼 제가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이 부회장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박영수 특별검사와 이 부회장 측 모두 재상고를 포기해 형은 확정됐다. 특검 수사과정이던 2017년 2월 구속돼 2심 집행유예 판결 때까지 1년여의 수감생활을 했던 이 부회장은 현재 남은 형기를 채우고 있다.홍 대행은 아울러 최대 13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재산에 대한 상속세율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도 “현재로서 개편을 검토하는 것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이 회장 보유 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역대 최대 규모로 예상되고 있다. 보유 상장사 주식에 매겨진 상속세 11조 366억원에 달하고, 여기에 보유 미술품 상속세를 더할 경우 13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재계에선 과도한 상속세로 삼성그룹의 지배력이 약해질 수 있다며 상속세율 인하를 강력 요구하고 있다.홍 대행은 “일각에선 상속세 인하 필요성을 제기하지만, 국제적인 상속세 부과수준이 있고, 능력에 상응에 내도록 하는 것이 조세 취지”라며 “상속세가 무겁다는 지적을 접하고 있지만 지금 시점에선 별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2021.04.27 I 한광범 기자
현대차, 유망 디자인 큐레이터 글로벌 활동 지원한다
  • 현대차, 유망 디자인 큐레이터 글로벌 활동 지원한다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현대차가 국내 유망 디자인 큐레이터를 선발해 글로벌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등 디자인 산업 발전 지원에 나선다.현대자동차(005380)는 27일 현대모터스튜디오 부산에서 ‘현대 블루 프라이즈 디자인 2021’ 시상식을 개최하고 최종 수상자에 심소미 씨를 선정했다고 밝혔다.올해 처음 개최된 현대 블루 프라이즈 디자인은 현대차가 우수한 국내 디자인 큐레이터를 발굴해 이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어워드 프로그램이다. 현대차는 매년 시대상을 반영한 주제로 참가자들의 전시 기획안을 심사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올해 주제는 ‘시간의 가치’로, 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축적된 시간이 남기는 의미와 진리를 여러 각도에서 반추하는 전시를 기획하는 것이 과제였다.심사위원으로는 서울대학교 디자인학부 김경선 교수,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창조원 김성원 예술감독, FACTORY2 홍보라 대표, 비트라 디자인 미술관 마테오 크리스 디렉터, 로잔 예술 디자인 대학교 니콜라스 르 무아뉴 학과장 등 5인이 위촉됐다. 올 초 국내외 디자인 전문가들이 추천한 국내 큐레이터 후보군 중 심사를 통해 총 5팀이 파이널리스트에 진출했으며, 큐레이터 심소미 씨가 최종 선발됐다. 심소미 씨는 건축공학과 예술학을 전공했으며 서울과 파리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독립 큐레이터이자 연구자다. 기획안 ‘미래가 그립나요? (Do you miss the future?)’는 미래의 시간에 대한 여러가지 질문을 디자인을 조망한다. 심사위원들은 심소미 씨의 기획안에 대해 ‘작가 및 디자이너들의 셀렉션이 훌륭하며 건축과 산업에 대한 예시가 하나의 큰 세상을 구축하는 흥미로운 전시구성을 갖추고 있다’ 고 평했다. 최종 수상자에게는 현대모터스튜디오 부산 전시 기회와 함께 15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고 전세계 유명 디자이너, 아티스트, 건축가 등이 참여하는 프랑스 디자인 워크숍인 부아부셰 워크숍(Boisbuchet Workshop)에 참여해 교류를 넓힐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이번 수상자가 기획하는 전시는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간 현대모터스튜디오 부산에서 선보이게 된다.현대모터스튜디오 부산은 디자인을 주제로 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전시하는 공간으로 지난 8일 개관했다. 자동차 디자인에 국한하지 않고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일상 속 디자인 전반에 대한 다양한 작품들을 꾸준히 선보일 예정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인류를 위한 진보’라는 현대차의 비전에 따라 인간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디자인의 가치를 강조하고 디자인에 대한 깊은 이해와 즐거움을 장려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다양한 디자인 전시와 콘텐츠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는 올해 8월경 현대 블루프라이즈 디자인 2022 참가자 모집을 시작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디자인 전시에 관심있는 큐레이터 △신규 기획에 도전하고 싶은 디자이너 △디자인 및 큐레이팅 관련 학과 전공자 및 업계 관계자로, 자격요건은 △만 45세 이하의 한국 국적 보유자 △지난 6년간 최소 3회 이상의 전시기획 경력 보유자다.
2021.04.27 I 이승현 기자
부모 찬스로 수백억 강남 땅투기…30명 긴급 세무조사
  • 부모 찬스로 수백억 강남 땅투기…30명 긴급 세무조사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사주 A 씨는 주식 증여로 자녀들이 지분을 100% 보유한 회사를 설립한 뒤 이 회사에 서울 강남의 노른자위 땅을 헐값에 넘겼다. 이를 통해 자녀들은 수백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 그럼에도 이들은 양도세, 증여세를 탈루하려다 국세청에 적발됐다. 임원 B 씨는 배우자에게 위장업체를 설립하도록 한 뒤 이 회사에 수십억원을 빌려줬다. 이후 이 회사는 문을 닫았는데 B 씨는 빌려준 돈을 회수하지도 않았다. 이들은 이 돈으로 강남의 고급 아파트와 최고급 스포츠카를 사는데 썼다가 덜미가 잡혔다. 사주 A 씨는 주식 증여로 자녀들이 지분을 100% 보유한 회사를 설립한 뒤 이 회사에 서울 강남의 노른자위 땅을 헐값에 넘겼다. 이를 통해 자녀들은 수백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 [사진=국세청]부모의 도움을 받아 수백억원 규모의 부동산 투기를 하고 세금을 탈루한 사주 일가가 적발됐다. 회삿돈으로 호화사치 생활을 하고 탈세한 일당도 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27일 불공정 탈세 혐의자 30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고액 급여 지급 및 무형자산 편법거래 등 이익 독식 △불공정 부동산거래 등 변칙 증여 △기업자금 유용 호화사치·도박 등으로 적발됐다. 적발 내역에 따르면 국세청은 경영 실적과 무관하게 사주일가에만 고액 급여·퇴직금을 지급하고 상표권 등 무형자산을 일가 명의로 등록한 탈세 혐의자 15명을 포착했다. 사주 자녀가 지배하는 계열사에 부동산 개발예정 부지 및 사업권을 헐값에 넘기고, 상장·투자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변칙 증여를 한 일당 11명도 적발됐다. 기업자금으로 호화 아파트, 슈퍼카 등을 구입하거나 도박을 일삼은 일당도 덜미가 잡혔다. 이번 조사는 김대지 국세청장이 반사회적 탈세에 대한 엄정 조치를 언급한 뒤 착수된 것이다. 김 청장은 지난 1월 28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통해 “코로나19로 반사적 이익을 누리면서도 정당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경우는 공정성의 관점에서 보다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노정석 조사국장은 “반칙·특권 탈세에 대해 조사 역량을 최대한 집중할 예정”이라며 “조사과정에서 증빙자료의 조작, 차명계좌의 이용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4.27 I 최훈길 기자
주택연금수급권, 부부 한 명 죽으면 배우자에 자동승계
  • 주택연금수급권, 부부 한 명 죽으면 배우자에 자동승계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오는 6월부터 부부 중 한 명이 먼저 죽으면 자녀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주택연금수급권이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된다.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주택연금은 55세 이상 부부가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을 평생 대출형태로 지급받는 금융상품이다. 현재는 부부 중 한명이 먼저 사망하면 자녀들이 모두 동의해야 배우자에게 연금수급권이 이전된다. 자녀 중 한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주택연금이 끊기고 그간의 연금대출도 모두 상환할 수 있다.이번 개정으로 신탁방식 주택연금이 도입돼 가입자가 희망하면 연금수급권의 배우자 자동승계가 가능해진다. 주택연금 가입 시점에 소유자 명의를 주택금융공사에 이전하고 가입자 사망 때 배우자가 수급권을 승계하도록 계약할 수 있다.보유 주택의 일부에 전세를 준 단독주택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신탁방식 주택연금 가입자가 임대보증금을 주금공으로 이전하면 주택연금과 함께 월세 소득을 받을 수 있다.또 주택연금 지급액에서 월 185만원에 대해선 압류금지 통장에 입급하면 채무불이행이 있어도 압류를 당하지 않는다.주택연금은 지난해 가입연령이 기존 60세에서 55세로 낮춰지고 주택가격 상한액도 공시가 기준 9억원으로 조정됐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연금가입이 가능하다.
2021.04.27 I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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