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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에 가족 돌보느라…2042년엔 GDP의 최대 3.6% 손실
  • 고령화에 가족 돌보느라…2042년엔 GDP의 최대 3.6% 손실
  • 지난달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고령층 환자와 보호자가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지난 1월 치매를 앓던 80대 아버지를 15년간 간병해 온 50대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보도됐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뉴스는 극소수 계층에 한정된 문제가 아닐 수 있다. 고령화와 관련된 돌봄 비용이 급증하고 있다. 돌봄서비스를 원하는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돌봄 인력 공급은 태부족이다. 그냥 놔둘 경우 돌봄 비용이 크게 치솟아 가족이 생계를 접고 간병이나 육아 등에 투입되면서 2042년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최대 3.6%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연평균 성장률이 0.1~0.18%포인트 낮아질 수 있는 규모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돌봄서비스 최저임금을 낮추고 외국인 돌봄 인력을 저임금으로 들여와 돌봄 비용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출처: 한국은행◇ 돌봄인력 수급 부족에 ‘간병비’ 오른다채민석·이수민 한은 조사국 고용분석팀 과장과 이하민 조사역은 5일 서울 소공로 한국은행 본관 2층에서 열린 ‘2024년 한은-한국개발연구원(KDI) 노동시장 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부담 완화 방안’ BOK이슈노트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급속한 고령화 진전으로 인력난이 더욱 심화되면서 돌봄서비스 노동공급 부족 규모가 2022년 19만명에서 2032년 38만~71만명으로 뛰고 2042년엔 61~155만명으로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악의 경우 2042년 돌봄인력 수요는 10명인데 고작 구할 수 있는 인력은 3명에 불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는 돌봄 수요가 1인당 필요 종사자 수 비율 0.78명(2022년)이 2042년까지 유지되고 65세 이상 인구 수에 비례해 증가하거나 증가 속도가 더 가팔라진다고 가정한 것이다. 돌봄 인력 공급은 현재 저학력 50~60대 위주로 구성되는데 최악의 경우 앞으로도 50~60대 위주로 노동 공급이 이뤄지거나 낙관적인 경우 노동공급이 개선되는 상황을 가정했다. 현재도 돌봄서비스직의 구직자 1명당 빈일자리수 비율이 1.23명으로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설문조사에서 조사 대상 요양원의 21%가 입소자 정원을 축소했는데 그 이유의 84%는 구인난 때문이었다.이에 돌봄 비용이 가구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오르고 있다. 작년 월평균 간병비는 370만원으로 65세 이상 고령가구 중위소득의 1.7배 수준에 달한다. 육아 도우미 비용도 264만원으로 30대 가구 중위소득의 50%를 넘고 있다. 이는 2016년 대비 각각 50%, 37% 오른 수준이다.채민석 과장은 “간병·육아 돌봄서비스 부문의 인력난은 일반 가구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높은 비용 부담으로 비자발적 요양원 입소, 여성의 경제활동 제약, 저출산 등의 문제를 초래한다”며 “특히 고령화에 따른 노인 돌봄을 중심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간병비 부담과 노인의 시설 요양 기피로 인해 가족 간병이 늘어날 경우 해당 가족의 경제활동이 끊기면서 경제적 손실이 초래될 위험도 커진다. 한은은 가족 간병 규모가 2022년 89만명에서 2042년엔 212~355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가족 구성원 중 40~60대 주돌봄 연령층의 평균임금을 적용할 경우 경제적 손실이 2042년 46조~77조원에 달해 국내총생산(GDP)의 2.1~3.6%에 달한다. 20년간 연평균 성장률로 따지면 0.1~0.18%포인트가 깎일 것이라는 우려다. 출처: 한국은행◇ “외국인 돌봄 인력, 저임금에 수입하자”한은은 ‘돌봄난’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인력 고용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 돌봄 수요를 국내 돌봄 인력만으로 충족할 수 없는 데다 돌봄서비스의 임금 상승은 돌봄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돌봄은 생산성이 높은 분야가 아닌데 노동수급 부족으로 비용이 올라간다면 이는 비효율적 자원 배분을 초래한다는 이유에서다. 한은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을 제안했다. 개별 가구가 외국인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사적 계약이라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 적용이 가능하다.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이 이런 방식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 등을 채용하고 있다. 다만 이들에게 숙소를 제공해야 하는데 숙소 제공이 어려울 경우 사용자 조합(co-op) 등에서 공동 숙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홍콩, 싱가포르, 대만의 가사도우미 시간당 평균임금이 2000원 안팎이라는 점에서 돌봄 임금을 우리나라 평균임금(1만1433원)보다 낮게 책정해도 외국인 가사도우미 입장에선 매력도가 크다는 평가다. 두 번째는 제조업에 국한된 ‘고용허가제(내국인 고용이 어려워 중소사업장에 합법적으로 외국인 노동자 고용 허가)’를 돌봄서비스업에도 적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내국인, 외국인 모두에게 돌봄서비스업에 대해서만 ‘최저임금’을 낮게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다. 외국인에 대해서만 ‘최저임금’을 낮게 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 외국인고용법 위반일 뿐 아니라 국제노동기구(ILO) 차별 협약 비준 위반에 해당된다. 외국인 근로자가 ‘돌봄’을 위해 국내로 들어왔어도 더 높은 임금을 받기 위해 임의로 업종을 전환, ‘불법체류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채 과장은 “3년 등 일정기간 돌봄서비스를 수행한 후에는 여타 산업에서도 일정 기간 일할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등의 유인책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내국인 돌봄 인력이 임금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언어, 문화 차이 등 내국인 프리미엄이 존재할 수 있다”면서도 “더 중요한 것은 적극적인 대처 없이 돌봄 비용 부담이 더 확대될 것이 자명하고 비싼 간병비는 어려운 저소득 계층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3.05 I 최정희 기자
이창용 "우리에겐 낮게 매달린 과일 없다"…구조개혁 필요성 강조
  • 이창용 "우리에겐 낮게 매달린 과일 없다"…구조개혁 필요성 강조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2024년 한국은행 노동시장 세미나 환영사를 발표하고 있다.(사진=한은)[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우리에게는 이미 낮게 매달린 과일은 더 이상 없는 상황이며 높게 매달린 과일을 수확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수반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5일 서울 소공로 한은 본관 2층에서 열린 ‘2024 한은-한국개발연구원(KDI) 노동시장 세미나’에서 구조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날 환영사에서 “중앙은행은 경기, 물가 등 거시경제 상황을 기반으로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것이 본연의 업무”라면서도 “그러기에 왜 한은이 작년에 이어 연속으로 노동시장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는지에 대해 의아해하는 분도 계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시장을 빼고는 거시 경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노동시장에 대한 이해는 중앙은행 업무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작년 노동시장 세미나를 처음으로 개최한 후 올해 KDI와 공동으로 두 번째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총재는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중장기적으로 노동시장과 거시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러한 이유로 한은은 작년 경기변동 측면에서 노동시장 이슈를 살펴봤다면 올해는 보다 중장기적 구조적 변화에 중점을 두고 KDI와 공동으로 노동시장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조개혁의 시급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 총재는 “우리에게는 이미 낮게 매달린 과일은 더 이상 없는 상황이며 높게 매달린 과일을 수확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수반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총재는 “우리 사회가 아직 안타깝게도 이러한 공감대를 정책화하고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구조개혁 과정에서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합의를 도출하기는 어려우며 단기적 고통이나 희생이 수반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세미나가 노동시장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구조개혁을 달성하기 위해 알을 깨는 고통이 수반된다는 각오로 사회적 합의를 이뤄 나가는 출밤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4.03.05 I 최정희 기자
이화여대, 아산나눔재단과 '기후테크 창업가 육성' 맞손
  • 이화여대, 아산나눔재단과 '기후테크 창업가 육성' 맞손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이화여대가 아산나눔재단과 기후테크 청년 창업가 육성에 앞장선다. 27일 협약식에서 김은미 이화여대 총장(왼쪽)과 정남이 아산나눔재단 상임이사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 제공=이화여대)이화여대는 지난 27일 본관 접견실에서 아산나눔재단과 ‘이화-아산 유니버시티’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아산 유니버시티 사업은 대학교(University)와 기후테크(Climate Tech)의 합성어다. 점차 심화하는 기후위기 속에서 대학을 중심으로 기후테크 창업 문화를 확산하고 혁신기술과 비즈니스 역량, 기업가정신을 갖춘 기후기술 창업가를 육성하고자 아산나눔재단이 2023년부터 추진해 왔다. 기후테크는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기후변화를 해결하는 모든 기술을 망라한 개념으로, 향후 10년 이상 유망한 미래기술로 최근 급부상하고 있다. 이화여대는 지난해 서울대, 연세대에 이어 올해 카이스트와 함께 2기 협력 대학으로 신규 선정됐다. 앞으로 2년간 10억원을 지원받으며 이화여대 창업지원단과 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과, 환경공학과 교수진 15명의 참여로 사업을 운영한다. 이화여대는 학부에 기후테크 창업트랙을 신설하고 대학원에는 기후테크 창업설계제도와 장학금을 마련하는 등 학생들의 기후위기 인식 제고와 기후테크 창업에 대한 관심을 유도한다. 학부생·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기후테크 창업팀’을 발굴, 기후테크 및 창업 전담 교수의 지도하에 아이디어 고도화에서 실전 창업 도전은 물론 시제품 제작까지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며 기후테크 창업가 양성에 박차를 가한다. 여기에서 발굴된 창업팀은 오는 11월로 예정된 ‘대학 통합 데모데이’에 출전, 다양한 창업 지원 혜택의 기회가 주어진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화여대에서 김은미 총장, 신경식 연구·대외부총장, 이준성 산학협력단장, 김상준 창업지원단장, 박선기 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 민배현 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 아산나눔재단에서 정남이 상임이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상호 협업방안을 논의하고 협약을 체결했다. 김은미 이화여대 총장은 “본 사업은 이화여대가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는 지속가능 사회 구현을 위한 선도적 기후위기 대응과 기술창업인재 육성의 핵심가치를 반영하고 있다”며 “이화여대와 아산나눔재단 간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기후위기 인식이 확산되고 기후테크 창업이 확대되어 세계적 위기를 극복하는 실질적 사례가 나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남이 아산나눔재단 상임이사는 “기후테크 분야 창업인재 육성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이화여대와 이번에 협약을 맺게 되어 매우 뜻깊고, 앞으로 기업가정신을 갖춘 우수한 기후테크 청년 창업팀이 다수 발굴되고 나아가 이들이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하는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4.03.04 I 김윤정 기자
구로구, 7번째 스마트도서관 ‘NC신구로점’ 문연다
  • 구로구, 7번째 스마트도서관 ‘NC신구로점’ 문연다[동네방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구로구는 NC신구로점에 7번째 스마트도서관을 설치하고 정식 운영을 시작했다고 28일 밝혔다.(사진=구로구)스마트도서관은 자동화된 무인 도서대출·반납시스템을 설치해 주민들의 독서 생활화를 지원하는 도서관이다. 이번에 신규 설치된 곳은 NC신구로점 1층 2번 출입구 통로다.이곳은 유동 인구가 많은 구로역 1번 출구에서 도보로 2분밖에 걸리지 않고, 지하철역과 NC신구로점 본관 2층이 연결 통로로 이어져 있다. NC신구로점 스마트도서관은 400여 권의 도서 적재가 가능하다. 43인치 터치스크린 모니터를 이용해 도서 검색, 대출?반납, 정보 안내, 부가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기기 하단부에는 장애인과 어린이의 이용 편의를 위한 터치스크린이 별도로 설치돼 있다.구로통합도서관 지혜의 등대에 가입하고 회원 카드를 소지하고 있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다. 단, NC신구로점 휴무일에는 운영하지 않는다.구로구 관계자는 “스마트도서관을 이용하면 직접 도서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읽고 싶은 책을 쉽고 편리하게 구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쾌적한 독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2.28 I 함지현 기자
신세계백화점, 3월 봄맞이 미니 콘서트 예정
  • 신세계백화점, 3월 봄맞이 미니 콘서트 예정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신세계(004170)가 고객과 함께 봄맞이 미니 콘서트 펼친다신세계백화점이 고객과 함께 봄맞이 미니 콘서트를 연다. 스프링 콘서트 피아노 이미지.(사진=신세계)신세계는 내달 1일부터 ‘봄이다. 세계가 핀다’라는 봄 캠페인을 열고 3월 한 달간 고객과 아티스트가 선보이는 ‘신세계 스프링 콘서트’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신세계백화점 본점 본관 4층 중앙계단과 강남점 스위트 파크 그리고 대전신세계 Art & Science 6층 중앙광장에 ‘오픈 스테이지’를 선보인다.10여평의 공간에 다채로운 봄꽃과 함께 열리는 오픈 스테이지는 백화점 방문 고객이라면 누구나 비치된 피아노와 음향장비를 활용해 버스킹(즉흥 공연)을 펼칠 수 있다.고객 버스킹을 비롯해, 3월 한 달간 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클래식부터 재즈 공연까지 봄의 생명력을 찬미하는 아티스트들의 아름답고 서정적인 선율로 채워진다.봄꽃과 함께 뜻밖의 장소에서 펼쳐지는 미니 콘서트가 고객들에게 감동과 재미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본점(3/1~3), 대전신세계(3/8~10), 강남점(3/15~17, 3/22~24)에서는 잇따라 엄선된 아티스트와 음악 전공 대학생, 그리고 어린이 고객들이 채우는 소중한 무대가 펼쳐진다. 화려한 장미와 수수한 들꽃이 어우러진 봄의 꽃밭처럼, 유명 아티스트가 선보이는 수준급 공연부터 고객들이 직접 만드는 특별한 무대까지 다채롭게 채워질 예정이다.대표 공연으로는 내달 1일, 본점에서 진행되는 첼로 영재 박진우와 남매 박진우, 박예림이 펼치는 트리오 공연, 바이올리니스트 조아라의 공연 등이 있다. 또 대전신세계 Art & Science에서는 전나래 발레단 공연(3/10)을 강남점 스위트파크 광장에서는 영화 OST 작곡가로 유명한 이지수와 송영민 트리오가 진행하는 피아노 토크 콘서트(3/16) 등을 선보인다.김하리 신세계백화점 브랜드전략담당 상무는 “그 동안 다양한 문화예술로 고객과 소통한 신세계가 봄이 주는 특별한 감성과 행복을 고객들에게 꽃피우기 위해 신세계만이 할 수 있는 를 또 한 번 선보이게 됐다”며 “고객들의 일상에 긍정의 에너지와 영감을 불어넣기 위한 진정성 있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28 I 신수정 기자
이화여대, 故김미현 교수·유족으로부터 발전기금 3억원 기부받아
  • 이화여대, 故김미현 교수·유족으로부터 발전기금 3억원 기부받아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이화여대는 고(故) 김미현 국어국문학과 교수(국문 88졸)와 유족들로부터 발전기금 3억원을 기부받았다고 27일 밝혔다.고(故) 김미현 이화여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사진 제공=이화여대)이화여대 국어국문학과 교수이자 문학평론가인 고(故) 김미현 교수는 지난해 9월 지병으로 작고했다. 1988년 이화여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석·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2000년 9월부터 약 23년간 이화여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수많은 제자를 길러냈다. 고인은 투병 중에도 학교와 제자들을 늘 걱정했다고 전해진다. 김미현 교수의 유족들은 김 교수의 사학연금 유족급여에 추가 기부금을 더해 총 3억 원을 이화여대에 기탁했다. 김미현 교수 오빠인 김정현 씨는 유가족을 대표해 “‘학교’와 ‘제자들’ 외 다른 관심거리가 없었던 동생의 마음을 대신 전할 수 있어 감사하다”며 “기금이 잘 운영돼 동생이 이화에서 꿈꾸고 이루었던 많은 일들이 후속 세대를 통해 오랫동안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부금은 김 교수가 생전 몸담았던 이화여대 학관의 리모델링 및 신축 사업에 사용되고 ‘김미현장학금’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화여대는 학관 752호를 ‘김미현 교수 기념 강의실’로 지정해 그 뜻을 기념한다. 지난 21일 이화여대 본관에서 열린 기금전달식에는 김은미 총장과 유족 등이 함께 했다. 김미현 교수의 유족을 대표해 오빠 김정현 씨와 언니 김현희 씨가 참석했으며, 이화여대에서는 김은미 총장을 비롯해 신경식 대외부총장, 정혜중 인문과학대학장, 백은미 학생처장, 박민정 대외협력처장, 이혜미 대외협력처부처장, 연남경 국어국문학과장이 참석해 감사를 전했다. 이어 학관 752호에서 ‘김미현 교수 기념 강의실’ 현판식도 진행됐다. 현판식에는 동료로서 함께 재직한 국어국문학과 김동준 교수, 김승우 교수, 조혜란 교수, 정끝별 교수와 이준서 독어독문학과 교수가 자리해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 및 연구뿐 아니라, 학내 여러 보직을 통해 학교 발전에 기여한 김미현 교수의 업적을 기렸다. 김은미 이화여대 총장은 “학자로서, 스승으로서 김미현 교수는 이화 구성원 모두가 인정하는 훌륭한 인재였다”고 추억하며 “김 교수의 가르침에 대한 노력과 학생들을 끔찍이 아꼈던 마음만큼이나 귀한 기부로 학교에 기여해 주신 두 유가족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전했다.김미현 교수는 1995년 ‘유산과 붙임의 발생학 – 신경숙의 「깊은 슬픔」론’으로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등단하며 문단 활동을 시작, 소천비평문학상, 현대문학상 등 유수의 문학상을 수상하며 30년간 한국 문단의 중진이자 여성문학을 대표하는 연구자로 활발히 활동했다. 이화여대 국어국문학과 학과장, 이화학술원 사무국장, 기획처 홍보부처장 및 이화웰컴센터장, 국어문화원 원장 등 주요 교내 보직을 역임하며 학교 발전을 위해 봉사했다. 기금전달식 사진(왼쪽부터 김은미 총장, 김미현 교수의 오빠 김정현 씨와 언니 김현희 씨). (사진 제공=이화여대)
2024.02.27 I 김윤정 기자
중앙대·한양대, 광범위한 협력체계 구축
  • 중앙대·한양대, 광범위한 협력체계 구축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중앙대와 한양대가 교육·연구·산학협력·국제화 분야에서 광범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교류·협력 확대를 통해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왼쪽부터 박상규 중앙대 총장, 이기정 한양대 총장(사진=중앙대 제공)양 대학은 지난 24일 중앙대 서울캠퍼스 본관 회의실에서 ‘교육 및 연구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중앙대는 “양 대학은 폭넓은 분야를 아우르는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은 물론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에도 나설 계획”이라며 “서울권 주요 대학이자 연구중심대학으로 손꼽히는 두 대학이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경계를 허무는 전면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대학은 △대학 교육혁신 전략 수립 △학생의 교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한 유연한 학사제도 운영 △온·오프라인 강의와 마이크로 콘텐츠 공유 플랫폼 구축 △사회혁신·사회봉사 프로그램 공동 추진 등으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대학 공간·기자재 등을 공유하고 공동연구도 폭넓게 추진한다. 이기정 한양대 총장은 “한양대·중앙대와 같은 연구중심대학들은 연구에 역량을 집중하는 과정에서 자칫 교육을 소흘히 하기 쉽다. 대학은 교육기관이기에 연구 이상으로 교육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오늘의 협약이 두 대학이 상생하며 미래 교육 발전의 기회를 만들고, 이를 통해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상규 중앙대 총장은 “우리나라의 약학, 문화예술 등을 이끌어온 중앙대는 최근에는 첨단 과학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융합형 연구중심대학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양공대라는 브랜드가 공고한 한양대와의 협력은 큰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며 “두 대학이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교육과 연구를 포함한 전 분야에서 협력하며, 서로의 혁신적인 활동들을 공유해 나가는 경계 없는 대학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2024.02.27 I 신하영 기자
與 "국회의원 1석 증원 제안 못 받아…선거구 협상 계속해야"
  • 與 "국회의원 1석 증원 제안 못 받아…선거구 협상 계속해야"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국민의힘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략적 판단에 의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제출안대로 선거구를 확정하는 것은 전례 없는 국회의 책무 방기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는 단순 인구 기준으로 지역구를 정해 보낸 것이고,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끼리 (선거구를) 조정하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선거구 획정위는 지난해 12월 5일 인구 변화를 반영해 서울·전북에서 1석씩 줄이고, 인천·경기에서 1석씩 늘리는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양당은 서울 종로, 강원 춘천 등 8개 선거구를 구역 조정 없이 현행대로 유지하는 ‘4개 특례구역’에 잠정 합의했지만, 전북과 부산 의석수 조정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다. 윤 원내대표는 “비례대표 의석 1석을 민주당에게 양보할 뜻이 있다고 통보했고, 그 정도면 민주당의 입장을 감안해 제안한 것”이라면서 “국회의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설득하고 협상할 것이다. 최소한 합의된 4개 특례지역만이라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에 함께했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만나 선거구 획정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그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의원정수 301석’중재안은) 여야 합의가 워낙 안되니까 말씀하신 것”이라면서 “애초에 우리 당은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겠다고 국민께 약속했다. (의원 수를 1석 더 늘리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라고 일축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민주당이 선거구 협상을 발로 걷어차고 쌍특검법 재표결에 집착하는 이유가 ‘비명횡사, 친명횡재’ 공천으로 불붙은 계파 갈등에 대한 (국민)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인구가 줄어 의석이 1석 줄어들게 된 전북 대신 부산에서 의석수를 1석 줄이자고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다”면서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간의 협의안을 전면 무효화하고 획정위 1차 권고안을 수정없이 통과시키겠다고 협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선관위 획정안이 원안대로 처리된다면 경기 북부에는 같은 수도권인데도 서울 면적의 4배에 달하는 선거구가 생기고, 강원에는 서울 면적의 무려 8배 규모이자, 강원 전체 면적의 30%를 차지하는 6개 시군이 묶이는 공룡선거구가 탄생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공룡 선거구는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하고 지역 대표성을 떨어뜨려 그 피해가 고스란히 지역 주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면서 “더 늦기 전에 기존에 합의된 선거구 안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역 문화와 교통, 생활 면적과 정서, 지역 특수성 등이 모두 무시되는 공룡선거구 획정은 더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민주당의 쌍특검법(김건희·대장동 특검)과 같은 악의적인 정쟁 대신 유권자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선거구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라”고 촉구했다.
2024.02.27 I 이윤화 기자
'무소속 출마 검토' 홍문표 달래는 與 "앞으로 함께 할 일 많다"
  • '무소속 출마 검토' 홍문표 달래는 與 "앞으로 함께 할 일 많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27일 경선 포기 이후 무소속 출마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예산, 4선)에 대해 “이번 공천에서 선택받지 못했지만, 앞으로 우리 당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면서 공개적으로 달래기에 나섰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홍 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단 보도에 대해 “국민의힘에 공천 신청을 한 것은 나아갈 방향과 비전, 뜻을 같이하기 때문이라고 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 (사진=연합뉴스)홍 의원은 홍성·예산 공천을 두고 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과의 경선을 치를 예정이었으나, 22일 입장문을 통해 이를 포기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현역 의원이 4·10 총선에 무소속 출마 의사를 내비친 것은 홍 의원이 처음이다. 홍 의원은 입장문에서 “21일 경선 설명회 자리에서 ‘동일지역구 3회 이상 낙선자 감점 관련 적용’으로 (경선득표율의) 30% 감점 대상자임을 알았다”며 “13~16대 낙선했는데 그 당시 선거구가 지금의 홍성·예산 선거구가 아닌 청양·홍성 선거구였는데도 동일 지역구 기준을 적용해 감점을 준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지난 20일 1만여 개 대통령 시계 살포 의혹과 관광·식사비 경비 대납 등 수많은 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는 강승규 후보에 대해 공관위 차원의 철저한 검증과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다”며 “경선 관련 역선택 문제에 명확한 방지대책 마련 요청도 묵살됐다”고 주장했다.장 총장은 홍 의원에 대해 “누구보다도 우파 정당인 국민의힘에서 주요 당직을 포함해 많은 역할을 하신 분”이라고 추켜세우며 “지금 이런저런 고민이 있겠지만, 우리 당의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큰 결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홍 의원에게 “정부 여당과 손잡고 일 할 많은 것이 있을 것”이라면서 “넓은 마음으로 미래를 내다보면 다른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이 현역 의원의 무소속 출마를 만류하는 것은 보수 표가 분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28일 영남권과 수도권 일부 2차 경선 결과 발표를 앞두고 당 내 분위기를 단속하기 위함도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홍 의원이 경선 포기를 선언한 이후 ”용기와 헌신의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깊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고 말한 바 있다.
2024.02.27 I 이윤화 기자
 ‘오락가락’ 축구협회의 감독 선임, 미래 아닌 눈치만 본다
  • [기자 수첩] ‘오락가락’ 축구협회의 감독 선임, 미래 아닌 눈치만 본다
  • 대한축구협회 본관에 KFA와 축구국가대표팀을 상징하는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국내파+정식 감독 체제’를 고수하던 대한축구협회(이하 협회)가 강한 비판 여론에 못 이겨 ‘임시 감독 체제’로 슬그머니 방향을 틀었다.예견된 사태였다. 전력강화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첫 회의(21일) 시작 전부터 김이 빠졌다. 협회 내부에서 국내파 감독이 정식 지휘봉을 잡게 될 것이란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회의가 열리기도 전에 차기 사령탑에 대한 로드맵이 먼저 나온 것이다. 설마 했던 ‘끼워 맞추기’,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 인사에 대한 우려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위원회도 1차 회의에서 국내 감독을 정식 임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장 다음 달 21일과 26일 태국과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이 잡혀 있어 감독 자리를 비워 둘 수 없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명단을 선별하고 발표하는 시기까지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이었다.축구 팬들은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둘러싸고 점점 강하게 협회를 비판하기 시작했다. 협회의 일 처리 방식에 제동을 걸었다. 협회의 계획대로라면 감독 후보군을 추리고 각 지도자의 축구 철학과 적합성을 검토한 뒤 최종 면접까지 한 달 안에 끝내야 했다. 다음 월드컵 본선까지 약 2년 4개월밖에 남지 않았기에 축구 팬들은 어느 때보다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리그에 대한 배려와 존중도 부족했다. 위원회는 대표팀 감독 후보군에 현직 K리그 사령탑도 포함하겠다고 말했다. 개막을 코앞에 두고 사령탑을 뺏길 수 있는 처지에 놓인 구단과 팬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다. 점점 비판이 거세지자 위원회는 노선을 틀었다. 제대로 된 인물을 선임하려면 3월 A매치까지는 시간이 촉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똑같은 위원회에서 사흘 만에 전혀 다른 의견을 내놓은 셈이다.한국 축구는 이미 1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했다. 한국 축구의 위상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라섰지만 협회 일 처리 방식은 아직 아마추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아시안컵의 굴욕을 팬들과의 눈치 싸움이 아니라 협회의 성찰과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2024.02.26 I 허윤수 기자
금리 인하 출구 연 금통위…'인하 시점' 7월로 모아진다
  • 금리 인하 출구 연 금통위…'인하 시점' 7월로 모아진다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출처: 한국은행)[이데일리 최정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사실상 7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다. 특히 금통위원 6명 중 1명은 ‘내수 둔화’를 고려해 석 달 내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제시했다. 금리 인상 사이클이 시작된 후 첫 금리 인하 포워드 가이던스(Forward guidance·선제적 안내)다. 특히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밀리더라도 한은은 국내 상황을 고려해 먼저 내릴 수 있음을 시사했다.◇ “5월 성장·물가 하향 가능성”…7월 인하 시사금통위는 22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금통위원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 작년 2월 이후 1년째 금리 동결이지만 한은은 하반기를 목표로 금리 인하 메시지 작업에 나섰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달 1월과 마찬가지로 “개인적으로 상반기에는 금리 인하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2월 통화정책방향에서도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할 것”이라는 문구가 유지했다. 그러나 미국이 먼저 금리를 내린 다음에 한은이 할 수 있다는 메시지는 달라졌다. 이 총재는 2월 1일 제2회 한국최고경영자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미국, 유럽 등의 국가가 빨리 금리를 내린다고 해도 한은이 빨리 내릴 것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고 매파(긴축 선호)적 입장을 보였는데 이날엔 “미국이 피봇(Pivot·정책 전환)을 하면 역사적으로 볼 때 각국별 차별화된 통화정책을 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밝혔다. 미국의 1월 물가지표가 시장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 전망이 6월, 그 이상으로 미뤄지자 미국이 먼저 금리를 내릴 때까지 마냥 기다리기는 어렵다는 관측이다.특히 총재를 제외한 6명의 금통위원 중 1명의 위원은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 총재는 “이 위원은 소비가 당초 전망보다 부진해서 물가 압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내수 부진에 대해서도 사전적으로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은이 제시한 올해 경제, 물가 전망치는 각각 2.1%, 2.6%로 석 달 전과 다르지 않았지만 내용은 상당히 달라졌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문구를 통해 경제 전망과 관련해선 ‘전망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고 표현한 반면 물가 전망에 대해선 ‘둔화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총재도 “물가 하락세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안정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그러한 이유 중 중요한 것 하나가 내수가 나빠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IT부문을 제외한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7%에서 1.6%로 낮아졌다. 특히 이 총재는 “당분간 물가 추세가 예측하는대로 가는지 확신이 들어야 금리 정책 방향을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5월 전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5월엔 성장과 물가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한은은 올해 세계 교역신장률을 3.4%에서 3.2%로 하향 조정했음에도 재화수출을 3.3%에서 4.5%로 1.2%포인트나 상향 조정했다. 동시에 설비투자 역시 4.1%에서 4.2%로 높였다. 여기에는 공급과잉 논란이 있는 전기차, 2차 전지 등의 투자 확대를 포함한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반도체, 기계류, 자동차는 글로벌 교역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교역신장률 감소와는 다르게 수출이 진행될 수 있고 배터리 뿐만 아니라 화공품, 석유 등도 공급 과잉 이슈가 있지만 꾸준한 수요가 있어 투자가 개선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올해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근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3%에서 2.2%로 낮췄다. 특히 하반기 소비자 물가와 근원물가 전망치는 각각 2.3%, 2.0%로 목표치에 가까워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석 달 전과 비교하면 소비자 물가는 같고 근원물가는 0.1%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 너무 이른 ‘인하’ 가이던스…국고채 금리 하락시장 전문가들은 ‘5월 금리 인하 소수의견,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성수 한화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이 총재가 강조한 5월 수정 경제전망이 발표된 이후 개최되는 금통위가 7월에 있다”며 “5월 금리 인하 소수의견이 등장한 후 7월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재균 신한투자증권은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 이연이 반드시 한은의 정책 전환을 늦출 요인은 아니다”며 “5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한은의 성장, 물가 경로가 하향 조정될 경우 7월 금리 인하 기대가 높아질 공산이 크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날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장중 3.322%에 호가되며 전 거래일(3.402%) 대비 8bp(1bp=0.01%포인트)나 밀렸다. 그 만큼 금통위 분위기가 비둘기(완화 선호)적으로 해석됐다는 얘기다. 한은 관계자는 “생각했던 것보다 시장금리가 많이 떨어졌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선 하반기 금리 인하치고는 ‘금리 인하’ 가이던스가 빠르게 나온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부동산 프로젝트(PF) 구조조정 등으로 시장금리가 과도하게 올라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2024.02.22 I 최정희 기자
"헌법소원 청구할 것"…중기업계, 중처법 유예 사활
  • "헌법소원 청구할 것"…중기업계, 중처법 유예 사활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중소기업업계가 헌법소원 카드까지 꺼내들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유예에 사활을 걸었다. 김기문(오른쪽)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사진=중기중앙회)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22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유예 법안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중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헌법소원은 공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거나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기각된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김기문 회장은 “중처법 유예는 만만치 않을 것이라 예상돼 헌법소원도 할 예정”이라며 “로펌이나 변호사와 상당히 많은 상담을 해봤는데 사용자에 유리한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질 확률이 크다고 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국회 법사위원장 출신의 정치인에게 중처법 헌법소원 법률대리를 맡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중처법은 산업현장에서 근로자가 1명 이상 사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해야 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면 사고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1년 이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이다. 50인 이상 사업장 대상으로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오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적용된다. 중기업계는 열악한 경영환경에 따른 현실적인 준비 부족을 이유로 추가 유예를 호소하고 있다. 여당이 이런 입장을 수용해 ‘2년 추가 유예’ 법안을 내놓은 상태다. 김 회장은 “헌법소원을 하면 제3자 입장에서 (중처법 유예나 개정을)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며 “(중처법을) 유예하면서 보완입법을 만들 수 있고 특히 총선 결과에 따라 (어느 당이) 국회를 많이 장악하느냐에 따라 변수는 많다”고 강조했다.김 회장은 그러면서도 중처법 자체에 불복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헌법소원 얘기가 나온 것은 작금의 일은 아니다”라며 “(법안이) 만들어질 때부터 헌법소원을 해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 유예도 안 되니 절박한 심정에서 헌법소원도 한다고 이해해달라”고 언급했다. 그는 중처법이 2년 유예됐을 경우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중앙회에 중처법에 대응할 수 있는 컨설팅 요원을 대폭 채용해 중소기업에 서비스를 할 계획”이라고 했다. 중기중앙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처법 적용을 2년 유예해주면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고 법 적용을 위한 준비에 충실하게 나서겠다고 약속한 상태다.이날 간담회에 함께 참여한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은 “중처법은 예방 목적이 아니라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사고가 나면 책임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지 무조건 대표에게만 물어선 안 된다”면서 “건설 현장에서 이제 고령자를 채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중기중앙회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중처법 유예’가 안되면 관련 중소기업 단체들과 전국을 돌며 다시 집회를 시작하고 서울에서 마지막으로 대규모 집회를 여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앞서 중기중앙회는 지난달 31일 국회 본관을 시작으로 지난 14일에는 수원, 같은달 19일에는 광주 등 세차례 결의대회를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유예를 호소했다.중기중앙회는 이날 제22대 총선 관련 중소기업 핵심 정책과제로 △중소기업 혁신 촉진 △노동시장 균형 회복 △공정과 상생 기반 마련 △중소기업 활로 지원 △민생 회복과 협업 활성화 등 5대 아젠다·10개 과제를 제시했다.
2024.02.22 I 노희준 기자
공공운수노조, 연세대 등에 1억 손배 청구…“청소노동자 고통 심각”
  • 공공운수노조, 연세대 등에 1억 손배 청구…“청소노동자 고통 심각”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8년 만에 유죄 판결, 세브란스가 책임져라.”공공운수노조가 세브란스병원이 소속된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와 청소용역업체 태가비엠 등이 저지른 노동조합 설립 방해 행위에 대해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가 22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마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황병서 기자)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22일 서울 마포구의 마포경찰서 앞에서 ‘세브란스병원이 파괴한 청소노동자의 삶 손해배상 청구 및 신속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이들은 “노조파괴로 인해 청소노동자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과 피해를 돈으로 환산하기란 불가능한 일”이라면서 “그러나 이것이 지난 8년간 세브란스병원 측이 행한 위법행위와 책임회피에 대해 노동자들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적 대응”이라고 밝혔다. 그 근거로 민법 제751조 제1항을 들었다. 이 법률 조항에 따르면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재산 이외의 손해는 정신상 고통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금전 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손해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즉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용자는 이 행위로 발생한 재산적 손해는 물론 재산 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노조는 당시 근로자 107명이 탈퇴하지 않았으면 정상적으로 납부했을 조합비 상당액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면서 “각종 법률분쟁에서 사용된 법률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의 현저한 침해라는 무형의 손해를 입었다”고 했다. 이어 “구체적인 청구액 산정이 어려워 우선 이 사건 소장 접수 단계에서 1억원으로 청구 금액을 정하고 추후 이사건 청구 금액을 확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이들은 노조설립을 방해하며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들에 대한 모해위증죄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경찰에게 촉구했다. 이들은 “이들의 거짓증언으로 노조 간부들은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지금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면서 “이제 진실이 명확하게 밝혀진 만큼 경찰이 이들의 모해위증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세브란스 병원 사무국장과 청소노동자 용역업체 태가비엠 등 9명은 지난 14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전원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세브란스병원 청소노동자 140여 명이 2016년 6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노조 설립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현장관리자를 통해 노조가입을 주도했다고 파악한 노동자들을 회유·협박해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 1심 재판부는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조직된 노조는 그 본질적인 성격에 있어서 사용자로부터 독립된 존재이고, 사용자는 그 어떠한 명분으로도 노조의 조직 운영에 지배 및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볼 때 이사건 행위를 충분히 비난받을 만하다”고 했다. 박남선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세브란스 병원 및 태가비엠 피고인들의 노조 파과 행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기에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자 한다”며 “세브란스병원과 태가비엠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본관 앞에서 ‘세브란스병원 청소노동자 노조파괴 해결촉구 목요집회’를 연다. 노조 측은 “유죄 판결 후 공문 등으로 대화 및 면담을 요청했으나 병원 측이 답변하지 않아서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항의방문 해서 4층 병원장 실 앞까지 행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2.22 I 황병서 기자
백운사, 동국대에 1000만원 기부
  • 백운사, 동국대에 1000만원 기부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동국대는 대한불교조계종 백운사가 1000만원을 기부해왔다고 21일 밝혔다.(왼쪽부터)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건학위원회 박기련 사무총장, 동국대학교 윤재웅 총장,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돈관스님, 백운사 주지 성구스님,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교수 정도스님, 백우선원 도업스님이 기부증서 전달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동국대)동국대는 21일 학교법인 동국대 건학위원회는 20일 오후2시, 동국대 본관 5층 건학위원회 회의실에서 백운사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수여식에는 백운사 주지 성구스님, 이번 기부를 권선한 백우선원 도업스님, 학교 측에서는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스님, 동국대 윤재웅 총장, 학교법인 동국대 건학위원회 박기련 사무총장, 학교법인 동국대 지정학 사무처장, 성정석 대외협력처장, 불교학부 정도스님과 백운사 장학생들이 함께 했다. 이번 행사는 건학위원회 사업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은 건학위원회가 지역사찰과 동국대에 재학 중인 해당지역 학생들을 연결해 수여하는 장학금이다. 지역사회 공헌과 미래불자 육성 등 인재불사를 목표로 하며, 동국대 재학생 10명을 선정해 장학금을 수여, 이 날 59회를 맞이했다. 장학금을 기부한 대한불교조계종 백운사 주지 성구스님은 통도사 사회국장과 기획국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해동고등학교 감사와 조계종 소청위원을 맡고 있다. 이사장 돈관스님은 “지역사찰과 해당지역 학생의 인연을 맺어주는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 제도는 건학정신이 깃들어 있는 장학제도”라며 “주지스님이 직접 학생들을 선발하며 장학생에 대한 애정이 많은 만큼 앞으로도 학생들과 좋은 인연 이어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재웅 동국대 총장은 “성구스님께서 내어주신 큰 뜻을 잘 받들어 세계 최고대학과 세계 최고의 학생들로 키우는데 노력할 것”이라며 “학생들도 장학금의 뜻을 잘 알고 학업에 전념해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백운사 주지 성구스님은 “이렇게 좋은 취지의 장학제도를 통해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게 되어 기쁘다”며 “우리 학생들이 청년불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앞장서서 포교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염심민 동국대 법학과 2학년 학생은 장학생을 대표해 백운사와 주지 성구스님에 감사인사를 전했다. 염심민 학생은 “제 출신지역인 진주 백운사에서 이런 기회를 마련해주심에 김사드린다”며 “이번 장학금을 통해 백운사 성구스님과 좋은 인연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건학위원회 고문 자승대종사의 추모영상을 학생들과 함께 시청하며 행사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자승대종사는 학교법인 동국대 건학위원회 고문으로 등록금 걱정 없는 대학을 만들기 위한 원력으로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제도를 만든 바 있다.
2024.02.21 I 김윤정 기자
한은 '공사지연' 손배소 1심, '완패' 이유는
  • 한은 '공사지연' 손배소 1심, '완패' 이유는[BOK잡담]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이 ‘공사지연’ 문제로 조달청과 벌인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완패했다. 한은이 청구한 38억원 상당의 손해배상금 중 일부도 인정받지 못한 것. 법원은 조달청이 한은 의사에 반해 공사입찰을 취소했다거나 공사지연 과정에서 조달청의 고의·과실이 있었다는 한은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 중구 한국은행.(사진=이데일리DB)◇입찰 위임했다가…조정·감사·가처분·소송2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부장판사 손승온)는 지난 14일 한은이 정부(조달청)를 상대로 낸 38억원 상당의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가 소송 비용을 부담한다”고 판시했다.양 기관 사이 분쟁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은은 창립 70주년인 2020년을 목표로 한 서울 중구 남대문로 통합별관 재건축 공사입찰을 조달청에 위임했다. 조달청은 공개입찰을 통해 계룡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하지만 공사는 곧바로 진행되지 못했다. 입찰에 참여했던 삼성물산이 이의를 제기하면서다. 삼성물산은 당초 공고됐던 예정가격(약 3200억원)보다 100억원 이상 초과한 가격을 낸 계룡건설을 낙찰예정자로 선정한 결과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기획재정부 산하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당초 조달청은 입찰절차에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조달청은 2018년 4월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계약법령상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에선 입찰금액 평가 시 입찰금액을 예정가격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며 “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문에 따라 적법하고 투명하게 입찰을 정상적으로 집행했다”고 설명했다.삼성물산은 조정신청을 취하했지만, 2018년 10월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됐다. 시민단체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도 예정가격을 초과해 입찰할 경우 예산낭비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냐며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다. 이듬해 4월 감사 결과 감사원은 소관부서인 기재부가 ‘예정가격 범위 내 낙찰은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모든 입찰방법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원칙’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는 점을 들며 계룡건설의 낙찰자 선정은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조달청은 계룡건설 입찰을 취소했다. 이에 계룡건설은 조달청의 입찰 취소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재입찰을 중단하는 가처분신청과 낙찰자 지위를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며 그 지위를 인정받았다. 조달청은 법원 결정에 따랐고, 계룡건설의 정식 시공계약은 2019년 말에서야 체결될 수 있었다.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사진=이데일리DB)◇法 “입찰취소공고, 반대 안 해…오히려 승인”한은은 공사 막바지 시점인 작년 2월 말께 소장을 냈다. 조달청이 한은 의사를 반영해 임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의사에 반해 입찰취소를 함으로써 위임계약을 위반했다는 취지다. 이는 민법 681조에 따라 ‘선량한 권리자의 주의(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조달청 관계 공무원의 고의과실도 인정된다는 주장이다. 한은은 입찰취소공고가 올라온 시점부터 계약절차가 재개된 약 4개월 간의 대체근무지였던 서울 중구 삼성본관 건물 임차료 등 38억원 상당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약 1년 간의 소송 끝에 법원은 한은 측 주장을 모두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조달청의 입찰취소공고 직전 한은이 조달청 측에 보낸 이메일을 주목했다. 당시 한은 관계자는 이메일에 “입찰취소, 신규입찰 등 절차 진행 중 법적 분쟁으로 사업이 다시 지연되지 않아야 하고,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리스크를 면밀히 검토해 절차에 착수해야 하겠다”며 “이를 감안해 금일 예정된 조치 계획 발표를 재고해달라”고 적었다. 한은은 이를 입찰취소공고를 반대한 명시적 근거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석을 달리했다. 오히려 묵시적으로 신규입찰 진행을 승인했다고 봤다.재판부는 “한은은 조달청이 이 사건 사업 입찰취소와 신규입찰절차를 진행한다는 전제 아래 법적 분쟁 등으로 사업이 또다시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리스크 등을 면밀히 검토해 준비를 마친 후 절차에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입찰취소 공고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일 뿐, 입찰취소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어 “입찰취소 후 신규입찰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고 신규입찰공고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것을 요청했을 뿐이므로 한은은 조달청이 입찰절차를 취소하고 신규입찰을 진행하는 것을 묵시적으로 승인했거나 동의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부연했다.조달청의 선관주의 의무 위반과 조달청 공무원의 고의·과실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가계약법에서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예정가격을 초과해 입찰한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내용을 규정하지 않았고, 입찰공고 당시 그 해석이 확립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후적으로 관련 판결에서 입찰취소공고가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선고됐다고 하더라도 조달청이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거나 조달청 공무원의 직무 집행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한은은 아직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판결문 도달 시점 이후 2주 뒤까지 항소가 가능한데, 한은은 법원이 지난 15일 송부한 판결문을 아직 받지 않고 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송부일부터 일주일 이내 판결문을 확인하지 않으면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 판결문이 송달 처리됐다고 가정하면, 항소 기한은 다음달 8일까지다. 기간 내 한은이 항소하지 않으면 1심 결과는 확정된다.한은 관계자는 “판결문을 봐야 하는데, 아직 송달을 안 받았다”고 전했다.
2024.02.21 I 하상렬 기자
  • 대한청소년정신의학회 춘계학술대회 개최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대한청소년정신의학회(이사장 김봉석)는 오는 3월 8일 ‘2024 대한청소년정신의학회’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학회는 3월 8일 오전 9시 5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가톨릭대학교 의생명산업연구원 본관 2층 대강당에서 ‘청소년들의 삶의 목표, 동기 그리고 유지강화’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가진다.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청소년들의 삶의 목표와 동기, 이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방법에 대한 특별강연 및 청소년기 목표 설정과 달성의 성공적인 실제 사례가 되는 스타들과의 대담 시간도 마련된다.특강은 ▲청소년의 self-esteem과 motivation(윤홍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청소년의 문화-청소년 사피엔스(김경일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청소년 부모와의 대화(하지현 건국의대 교수) 주제로 강연이 있을 예정이다.이어지는 심포지엄1에서는 ‘정신의학적 교육, 소통 창구로서의 미디어 활용’을 주제로 유튜브를 통한 정신건강서비스 수요자들과의 소통(박소영 정신과 전문의, ‘우리동네 어린이병원’ 채널 운영)과 유튜브를 활용한 의학정보 교육(안지현 내과 전문의, ‘안지현TV’ 채널 에디터)에 대한 경험을 듣는 시간을 가진다.그리고 심포지엄2에서는 청소년 시기 건강한 목표 및 동기 설정과 달성의 모범 사례가 되는 문화예술, 체육, 요식업 각계 스타들과의 대담이 있다.스타들과의 대담에는 록밴드 노브레인의 가수 이성우,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곽윤기, 프로게이머 염보성, 유명 중식당 진진의 황진선 셰프 등이 함께하며 청소년들이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고 동기부여를 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한다.이번 학술대회는 전문의, 전공의, 군의관,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등 관련 기관 종사자뿐만 아니라 학부모 및 학생, 일반시민 등 누구든지 등록비를 내고 참석할 수 있다.전문의, 전공의, 군의관, 간호사 및 관련 기관 종사자 및 전문가는 3월 1일까지 온라인 사전등록이 가능하며, 학부모 및 일반시민, 초중고대학생은 현장등록을 통해 참석이 가능하다.대한청소년정신의학회 한덕현 학술이사(중앙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청소년기는 개인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인데, 이 시기에 목표와 동기를 설정하고 유지하는 것은 청소년의 발달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며, “이번 학회에서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 청소년들이 어떻게 목표를 설정하고 동기를 부여하는지, 또한 이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며, 참여와 토론을 통해 청소년들이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2.21 I 이순용 기자
‘클린스만 후임 찾기’ 정해성 체제, 투명·공정 해야... 21일 첫 회의 후 브리핑
  • ‘클린스만 후임 찾기’ 정해성 체제, 투명·공정 해야... 21일 첫 회의 후 브리핑
  • 신임 전력강화위원장에 정해성 협회 대회위원장이 선임됐다. 사진=대한축구협회18일 서울 종로구 대한축구협회 본관에 KFA와 축구국가대표팀을 상징하는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후임 찾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대한축구협회는 20일 임원 회의를 통해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장과 위원회를 구성했다. 신임 전력강화위원장에는 정해성 협회 대회위원장이 선임됐다. 이전까지 임무를 수행했던 마이클 뮐러 전력강화위원장은 협회 내 기술관려 연구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정 신임 위원장은 2002 국제축구연맹(FIFA) 한·일 월드컵 당시 거스 히딩크 감독 체제에서 코치로 4강 진출에 힘을 보탰다. 2010 FIFA 남아공 월드컵 때는 허정무 감독의 수석코치로 사상 첫 원정 월드컵 16강 진출에 이바지했다. 프로팀 감독으로는 K리그 제주유나이티드와 전남드래곤즈를 지휘했다.정 신임 위원장은 2017년에도 울리 슈틸리케 전 감독의 대표팀에 중간 합류해 6개월간 코치직을 맡기도 했으며 협회 심판위원장, 대회운영위원장을 역임했다.전력강화위원회는 남녀 대표팀과 18세 이상 연령별 대표팀 지도자 선임과 해임, 재계약 등 각급 대표팀 운영 전반에 관여하는 기구다. 클린스만 감독이라는 첫 번째 실패를 경험한 만큼 신중하게 확실한 후보를 찾아야 한다.앞서 협회는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에서 여러 논란을 일으켰다. 부임설이 불거졌을 때부터 전술 부재와 재택근무 논란, 돌발 행동 등에 대한 우려가 컸다. 그럼에도 협회는 선임을 강했다. 이 과정에서 정몽규 회장의 일방적인 결정이 있었고 전력강화위원회도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사안 관련 임원 회의를 마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사진=연합뉴스아시안컵 4강전 한국과 요르단 경기.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경기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왼쪽부터 차두리 코치, 클린스만 감독, 헤어초크 수석코치. 사진=연합뉴스이후 정 회장은 지난 16일 클린스만 감독 경질을 발표하며 오해가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클린스만 감독 역시 파울루 벤투 전 대표팀 감독과 똑같은 프로세스로 진행했다”라며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고 말했다.정 회장의 해명에도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하다. 최근 클린스만 감독은 독일 매체 ‘슈피겔’을 통해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 현장에서 정 회장에게 농담조로 말했으나 그가 진지하게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여기에 이전 전력강화위원 중 한 명은 클린스만 감독 선임을 발표 30분 전에 통보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그만큼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은 불투명했고 공정하지 못했다. 정 신임 전력강화위원장에게 내려진 숙제이기도 하다. 축구 팬을 넘어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로 새 감독 선임에 나서야 한다. 그 과정에선 어떠한 편견과 외압에 흔들려서도 안 된다.정 신임 전력강화위원장은 함께 할 위원회 구성도 마쳤다. 고정운 김포FC 감독을 비롯해 박성배 숭실대 감독, 박주호 해설위원, 송명원 전 광주FC 수석코치, 윤덕여 세종스포츠토토 감독, 윤정환 강원FC 감독, 이미연 문경상무 감독, 이상기 QMIT 대표, 이영진 전 베트남 대표팀 코치, 전경준 한국프로축구연맹 기술위원장 등 총 10명이 함께 한다.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열린 임원회의에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을 비롯한 축협 임원들이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한국은 당장 내달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을 치른다. 태국을 상대로 21일엔 홈, 26일엔 원정 경기가 예정돼 있다. 아시안컵에서의 부진과 선수단 내부 균열 등을 고려하면 쉽지 않은 2연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현재 감독 선임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3월 월드컵 예선을 대행 체제로 치른 뒤 정식 감독을 찾는 방안과 바로 정식 감독 체제로 출범하는 방안이다. 어떤 방식이든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정 신임 위원장으로 구성된 전력강화위원회는 바로 감독 선임 작업에 착수한다. 오는 21일 오전 축구회관에서 1차 전력강화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차기 사령탑 선임을 위한 밑그림을 그릴 예정이다. 회의를 마친 뒤엔 브리핑을 통해 첫 회의 결과 내용을 전할 전망이다.
2024.02.20 I 허윤수 기자
한치 양보 없는 의·정 갈등에…‘의료 사각지대’ 내몰리는 환자들
  • 한치 양보 없는 의·정 갈등에…‘의료 사각지대’ 내몰리는 환자들
  • [이데일리 함지현 황병서 이유림 이영민 기자] 주요 대형 병원의 전공의들이 진료 거부를 시작한 첫날, 의료 현장 곳곳은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사전에 수술이나 진료가 연기됐다는 안내가 있었던 덕에 극심한 혼란이 벌어지진 않았지만 혹시나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를 품고 온 환자들로 병원은 북적였다. 아울러 중증 환자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엔 계속해서 밀리는 수술 일정에 대한 불안감을 토로하는 글들이 줄지어 올라오고 있고 주요 응급의료센터에서 ‘진료 불가’ 공지가 나오는 등 응급 의료 현장에서도 위험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파업이 장기화하면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나온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계획에 반대하는 전공의와 수련의의 사직서 제출이 전국적으로 줄을 잇는 가운데 20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커지는 혼란, 걱정하는 환자들…곳곳서 우려 목소리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방침 속 이른바 ‘빅5’ 병원(서울아산·서울대·삼성서울·세브란스·서울성모) 전공의들이 파업에 돌입한 첫날. 취재진이 찾은 주요 병원의 모습은 어수선했다. 특히 파업의 영향으로 예정됐던 진료를 받지는 못할까 봐 아침부터 방문하는 사람들로 병원 곳곳이 붐볐다.20일 오전 7시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채혈실 앞. 새벽부터 발걸음을 재촉해 인천에서 왔다는 최모(69)씨는 “내일 진료 예약이 돼 있는데 파업 때문에 불안해 혹시나 해서 찾아왔다”고 말했다. 병원 직원에게 진료 일정 조정을 가능 여부를 물었지만 만족할 만한 답을 듣지 못한 최씨는 “기다렸다가 꼭 진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초조한 심정을 드러냈다. 실제 이날 세브란스병원은 최씨와 같은 걱정을 하는 외래환자들로 붐볐다. 이날 10시 기준 채혈실 앞에서 대기하는 사람만 70명이 넘었다. 번호표를 뽑는 키오스크 2대에는 ‘채혈이 지연되고 있사오니 본관에 있는 채혈실을 이용해달라’는 문구가 담긴 종이가 붙어 있었다. 키오스크 사용을 돕는 직원 관계자는 연신 “본관에 있는 채혈실을 이용해 달라”고 외쳤다. 환자들이 몰리며 이 병원의 일부 구역에서는 대기자들이 앉을 수 있는 의자가 부족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암 환자라고 밝힌 70대 남성은 “파업 관련해서 문자는 받지 못했는데, 다들 걱정되는 심정으로 이곳을 찾다 보니 붐비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했다. 수술 일정을 당겨 수술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도 편치만은 않았다. 서울대병원에서 만난 강모(56)씨는 “지금 남편이 일정을 사흘 앞당겨 위암 수술을 받고 있다. 우리는 일정이 당겨졌지만 만약 미뤄졌다고 생각하면 너무 힘들 것 같다”며 “수술을 받는다는 것 자체도 너무 불안한데 우리도 파업을 한다는 소식에 혹시 수술을 못 받을까봐 마음을 졸였다”고 눈물을 내비쳤다. 삼성서울병원에서 자녀의 수술을 앞두고 대기하던 50대 남성 보호자는 “파업을 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어떻게 불안하지 않을 수 있겠나. 수술이 취소되는 환자들도 있다는 뉴스를 봤는데 시급한 상황이면 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냐”며 “남 일 같지 않다”고 말했다. 의료공백 사태는 ‘빅5’만의 문제가 아니다. 다른 상급종합병원에서도 환자들의 걱정은 마찬가지였다. 이대목동병원에서 만난 50대 A씨는 “지난번 진료 때 의사가 ‘다음 주엔 제가 없을 거다’라고 말했는데 실제 그만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다소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실제 이 병원 곳곳에는 의료진 부족으로 ‘오전 진료는 휴진입니다’라는 문구를 내걸어둔 진료과가 많았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계획에 반대하는 전공의와 수련의의 사직서 제출이 전국적으로 줄을 잇는 가운데 20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외래진료실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중증·응급환자, 위험신호 감지…“2주가 최대”당장 병원에서 대혼란 상황이 벌어지진 않았지만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문제가 커질 수 있는 ‘뇌관’이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중증 환자와 응급환자 문제다. 현재 각종 환우회 카페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병원 파업 때문에 수술이 갑자기 미뤄졌다는 하소연과 대안을 묻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지난 16일 병원에 난소 난종 수술이 연기된다는 전화를 받았다는 B씨는 “하루 전(15일)만 해도 20일 수술할 때 보자고 했는데 파업으로 마취과 의사가 부족해서 수술하기 어렵다고 한다”며 “일단 한 달 후로 다시 예약했는데 이마저도 파업 상황에 따라 더 밀릴 수 있다”고 불안감을 내비쳤다. 유방암 수술이 예정돼 있었다는 C씨도 “당장 내일 수술을 받는 분들도 미뤄지고 대기상태라 심란하다”고 토로했다. 응급실의 상황도 폭풍전야다. 이날 오후 1시 25분 기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응급의료정보제공’ 애플리케이션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은 ‘성인 응급실 성형외과 단순봉합 진료 불가능합니다’, ‘외과 트라우마 환자 ICU(집중치료실) 부족 수용 불가’라는 공지를 띄웠다. 동대문구 경희대병원은 ‘당직의 부재로 성형외과·비뇨의학과 진료가 불가하다’고 공지했고, 광진구 건국대병원도 ‘소아 전공의 부재로 일부 중증소아환자 수용이 곤란하다’고 안내했다. 이형민 응급의학의사회 회장은 “오늘부터 의료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중환자 위주로 응급실을 축소 운영해도 2주가 최대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파업이 길어질 가능성은 100%”라며 “외래환자를 종합병원과 동네병원으로 돌리고 상급병원의 치료 역량을 중증·응급환자에게 집중하는 방식으로 의료대란을 막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4.02.20 I 박기주 기자
인천세종병원, 뇌졸중 집중치료실 갖추고 본격 가동
  • 인천세종병원, 뇌졸중 집중치료실 갖추고 본격 가동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인천세종병원(병원장 오병희)이 뇌졸중 집중치료실을 갖추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중환자실에 준한 24시간 환자모니터링 설비와 전문 의료진 상주로 급성기 뇌졸중 환자 등에 대한 의료 대응 역량이 강화될 전망이다. 인천세종병원은 지난 16일 뇌졸중 집중치료실 개소식을 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다.인천세종병원에 따르면 뇌졸중은 국내 사망 원인 질환 4위이며, 매년 약 10만여건의 뇌졸중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환자 중 60%가량이 평생 후유장해를 가질 수 있어 사회적 부담이 큰 질병이다.인천세종병원 김경섭 과장(신경과)은 “모든 질환에 대한 신속·정확한 검사와 집중 치료의 중요성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특히 뇌졸중의 상당 비율을 차지하는 허혈성 뇌졸중(뇌경색)의 경우 초기 대응에 따라 치료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일반적으로 뇌졸중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받은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 1년 후 사망률이 14% 감소하고, 후유 장애가 남을 확률도 22% 줄어든다고 알려져 있다. 뇌졸중 집중치료실이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뇌졸중 집중치료실 입실은 급성기 뇌졸중 치료(혈전 용해 치료, 혈전제거술)를 받은 환자, 뇌졸중 발병 후 3일 이내의 급성기 환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신경학적 증상 악화, 일과성 뇌허혈 발작 반복, 뇌혈관 조형술 및 스텐트 삽입술 이후 신경학적 감시가 필요한 환자도 대상이다.입실한 모든 환자의 임상 상태, 활력 징후, 신경학적 증상들은 24시간 모니터링되고, 심장 검사를 포함해 뇌질환 원인 확인을 위한 검사와 함께 재활치료, 언어치료 등 급성기 재활치료도 함께 이뤄진다.일반적으로 환자는 4~5일 집중치료실에서 관리와 치료를 받은 후 일반 병실로 이전하거나 퇴원하는데, 이러한 과정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신경과, 신경외과, 응급의학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관련 진료과 전문 의료진이 함께 협업하게 된다.오병희 인천세종병원장은 “뇌졸중 집중치료실 가동으로 더욱 빠르고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급성기 심뇌혈관 치료 역량을 강화하고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인천세종병원이 지난 16일 본관 9층에서 뇌졸중 집중치료실 개소식을 가졌다. 사진 왼쪽부터 김재승 부장(중환자응급의학부), 권기훈 과장(신경외과), 김순옥 간호부원장, 오병희 병원장, 김경섭 과장(신경과), 홍경섭 진료부원장. 인천세종병원 제공.
2024.02.20 I 이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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