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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아파트 낙찰가율 75%로 하향안정세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정부의 전방위적인 부동산 규제완화가 이뤄지자 저가 매수세가 유입하면서 전국 아파트 낙찰가율이 하향 안정세를 나타냈다.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10일에 발표한 ‘2023년 4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건수는 2146건으로 이 중 853건이 낙찰됐다. 낙찰률은 39.7%로 전달(29.2%) 보다 10.5%p 상승했다. 낙찰가율은 75.0%로 전달(75.1%)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으며, 평균 응찰자 수는 전월(7.5명) 대비 0.4명이 늘어난 7.9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아파트 낙찰률이 41.2%로 전월(30.3%) 보다 10.9%p 상승했고, 낙찰가율은 74.1%로 전달(74.2%)과 비슷한 수치를 기록했다. 평균 응찰자 수는 전월(14.5명) 대비 4.6명이 감소한 9.9명으로 집계됐다. 인천 아파트 낙찰률은 20.4%로 전월(27.6%)에 비해 7.2%p 하락했다. 낙찰가율은 70.2%로 전달(68.2%) 보다 2.0%p 올랐는데, 감정가 3억원 이하의 저가 아파트가 강세를 보였다. 평균 응찰자 수는 8.3명으로 전달(9.8명)에 비해 1.5명이 감소했다. 서울 아파트 낙찰률은 전월(33.1%) 대비 14.1%p 하락한 19.0%를 기록해 4개월 만에 다시 20%를 밑돌았고, 낙찰가율은 76.5%로 전달(79.0%) 대비 2.5%p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 대부분이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 아파트로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및 고금리 이자부담 탓에 관망세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평균 응찰자 수는 전달(5.4명) 보다 2.5명이 증가한 7.9명으로 집계됐는데, 규제지역 내 초고가 아파트의 대출규제가 완화되자 강남권 아파트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평균 응찰자 수를 끌어 올렸다. 지방 5대 광역시 중에서는 대전과 울산 아파트 낙찰가율이 상승했다. 대전 아파트 낙찰가율은 74.7%로 전달(70.2%)에 비해 4.5%p 상승했고, 울산 낙찰가율은 79.0%로 전달에 비해 1.5%p가 올랐다. 대구 아파트 낙찰가율은 71.5%로 전월 보다 1.3%p 하락했지만, 2개월 연속 70%선을 유지했다. 부산 아파트 낙찰가율은 71.7%로 전달(72.1%) 대비 0.4%p 하락하는데 그쳤고, 광주(75.1%)는 0.1%p 떨어지면서 낙폭이 줄어든 모습을 보였다. 지방 8개 도 중에서는 전남(81.3%)과 경남(79.7%)이 각각 2.5%p, 1.0%p 상승했고, 경북 아파트 낙찰가율은 전달과 동일한 78.8%를 기록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강원(89.1%)은 전달 보다 0.8%p 내려갔고, 이어서 전북(78.2%)과 충북(77.1%)이 각각 1.1%p 1.7%p 떨어졌다. 충남(75.8%)은 전달 대비 2.0%p 하락했다. 2건이 낙찰된 제주는 91.8%의 높은 낙찰가율을 기록했고, 1건이 낙찰된 세종은 80.1%로 집계됐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금리 올려도 안 꺾인다…‘미스터리 물가’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다음은 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금리 올려도 안 꺾인다…‘미스터리 물가’-“한미 핵협의체, 일본도 들어와야”-‘온플법’ 비판 일자 이름만 바꾼 與-전기요금 당정협의 재개…이르면 주중 조정안 발표-[사설]기사다 총리 방한…한일관계 복원 ‘유종의 미’ 계가 돼야-[사설]청소년 미래 망치는 마약 범죄, 최고 형벌 당연하다△종합-“망자 목소리 되살리고, 성경 낭독해주는 AI…내년 하반기 IPO 준비”-“AI 도입으로 5년간 세계 일자리 1400만개 사라진다”△통화 긴축 안 통하는 ‘미스터리 물가’-기준금리 올려도 물가 안 잡히는 이유 셋-물가 잡기, 후퇴냐 강공이냐 전 세계 중앙은행들 딜레마△종합-소상공인·소비자 보호 좋지만…플랫폼산업 타격 최소화할 절충안 찾아야-수출 7개월째 줄어들었지만…무역적자폭은 10개월 만에 최저-삼성페이, 애플처럼 수수료 만지작…‘주판알 튕기기’ 바빠진 카드업계-美 퍼스트리퍼블릭 은행 JP모건체이스 품으로△갈 길 먼 재활용 산업 下 폐배터리-‘하얀 석유’ 리튬 연 2000t 추출…문 열리는 ‘75조 시장’ 공략 첨병-‘재활용기술 선점하라’…합작법인 세우고 지분 투자-“원통형·각형 등 제조사마다 형태 제각각…재활용 ‘표준화’ 절실”△석학이 본 한미 정상회담-“한미 공조 강화 바람직하지만…중·러에 적 아니라는 인식 심어줘야”-“삼성전자·SK하이닉스 美투자 관련 고민 많을 것 정부가 적극 지원 나서야”△정치-간호법, 日 총리 방한…거야 대응 이어 과거사 문제 등 현안 산적-박광온, 원내대표단에 비명계 대거 발탁…계파 균형 이루나-與 김기현,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법’ 취임후 첫 대표 발의-“‘노조=조끼·머리띠’ 고정관념 깨고 다양한 노동자의 얼굴 담아낼 것”△경제-한일 경협 속도 기대…통화스와프 재개는 미지수-K원전 수출에 견제 나선 美 기업-中 여행객 감소에…1분기 해외직접판매액 ‘반토막’-중국 넘자…정부·업계, LEP 배터리 R&D에 4년간 233억 투입△금융-이달말 대환대출 플랫폼 구축 앞두고…1금융권 갈아타기 확산-1조원 기업구조혁신펀드 자펀드 운용사 모집 개시-2금융권 기업대출 연체율 6년 9개월 만에 최고-소액생계비 대출 한달새 143억…15.9% 고금리에도 취약계층 몰렸다△글로벌-美금리, 이달 베이비스텝 유력…시장 ‘마지막 인상’ 기대-양육비 비싼 국가 한국 1위·중국 2위-‘中·대만 대리전’ 파라과이 대선…親대만 후보 승리-우크라, 크림반도 공격…“반격 본격화”△산업-전기차 수요 쑥쑥, IRA 보조금 쏠쏠…K배터리, 북미 시장 진격 앞으로-다시 뜬 경차 시장 누가 치고 나갈까-美기업 투자·협약 물꼬…최태원 ‘그린 리더십’ 통했다△산업-5G 알뜰폰 통신비 절약…알뜰폰이냐 다이렉트 요금제냐-규제샌드박스 승인기간 대폭 준다-포켓몬처럼…유통가 홀린 ‘티니핑’ 캐릭터-‘CJ 합류’ 10년 대한통운, 매출 3배·영업이익 6배 뛰어△제약·바이오-루닛 ‘2년來 손익분기점 도달’…뷰노 ‘올 매출 2~3매 증가’-프로티움사이언스 안용호 선임 대표 선임-‘케이캡’ 앞세운 HK이노엔 ‘1조 클럽’ 가입하나-이수앱지스, 올해부터 해외매출 본격화…흑자전환 초읽기△증권-5월 코스피 어디로, 외인에게 물어볼까-에코프로 형제, 호재 재충전 개미 이틀간 860억 쓸어담아-581만 개미의 간절한 소망…‘7만전자’까지 조금만 더-무차입 공매도 76건 적발…외국계 투자사 2곳 60.5억 과징금-조선사 흑자 뱃고동…중공업ETF 웃었다△부동산-전세가율 치솟는 지방 대전·광양…전세 포비아 확산-시세보다 20% 싸도 안산다 서울 빌라 경매 낙찰률 ‘뚝’-‘2억 손해배상’ 1인당 아닌 1년 총액 공인중개사 공제보험 무용론 확산-실거주 의무 폐지 아직…괜찮겠지 월세줬다간 큰코다쳐요△문화-학생시위·예술무대·쉼터…대학로 빨간벽돌 미술관에 스민 기억-고려 화엄경부터 비엔날레 조형물까지…종이의 무한변신△스포츠-부진 뚫고 몰아치기 10골…손흥민, 7시즌 연속 두자릿수 득점-롯데, 3949일 만에 1위…‘부산 갈매기’ 부활하나-피나우, 람 제치고 멕시코오픈 우승-‘루키’ 유해란, 막판 이글·버디로 두번째 톱10△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K로봇산업 ‘골든타임’ 3년 남아…서비스 로봇 선점에 미래 달렸다”-“사이버와 현실 연결해주는 로봇이 4차산업혁명 열쇠”△피플-“익숙한 영화음악에 안주하지 않으려 클래식 작곡 도전”-삼성전기, 포항공대 교수·학생 초청 ‘웰컴데이’ 개최-“유전자 가위 기술로 코로나바이러스 핵심 급소 ‘싹둑’”-풀무원생활 대표에 오경림 선임-제주항공, 열린의사회와 필리핀 말라본서 의료봉사활동△오피니언-[이코노믹 View]파생상품엔 있고 전세엔 없는 것-[생생확대경]AI와 일자리 경쟁보다 더 무서운 것-[기자수첩]세수 펑크 딜레마…또 미래세대서 가불할 건가△전국-“환승역 없는 강북구 ‘신강북선’ 만들어 강남까지 30분 추진”-예타 면제기준 완화 논의에 “균형발전” vs “포퓰리즘”-예산 삭감·화성시장 반대에…‘경기국제공항’ 사업 난항△사회-임용 규모·지원자·재원 뚝…교대 ‘삼중고’-‘돈봉투 수사’ 속도 내는 檢 ‘자진출석 카드’ 또 던진 宋-尹정권 첫 노동절…양대노총 8만여명 서울 거리 메워-전세사기 피해자 1800여명…떼인 보증금만 3000억 훌쩍-오세훈 ‘약자가족 지원’ 강화 4년간 예산 336억 추가 투입
- "특별법도 구제 못해준다"…전세 보증금 피해 방지 하려면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최근 전세사기가 전국으로 번지는 양상을 보이면서 정부가 특별법을 만들어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총 6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등 지원 대상이 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세 기획 사기와 조직적 범죄를 완전히 예방하긴 어렵더라도 임차인이 전세계약 전·후 꼭 확인해야 하는 사항들을 챙겨야 한다는 것이 부동산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사진=연합뉴스전세계약시 가장 중요한 것은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우선변제권을 갖춰 법적 대항력을 갖는 것이다. 가장 먼저 전세계약 전에 해야 할 것은 계약할 물건과 임대인에 대한 조사다. 전세로 살고 싶은 집에 등기부등본을 떼어보고 담보물권, 가압류 등이 없는지 확인해 깡통전세나 신탁사기를 방지해야 한다. 기존 소유권과 선순위 권리관계 등도 함께 파악해야 한다. 예를 들어 근저당이 있다면 그 금액과 전세보증금의 합이 매매가 대비 60~70%를 넘어간다면 경매를 진행한 뒤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임대인의 국세, 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달부터 중개사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세금·이자체납 등 신용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되기 때문에 이를 미리 확인해 세금보다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리지 않게 해야한다. 공인중개사가 사기에 가담한 경우를 대비해 중개업자 등록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전세 계약서 작성시엔 이중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임대인과 직접 대면 계약하는 것이 좋다. 대리인을 통한 계약시에는 위임장, 인감증면서, 임대인의 신분증 등을 확인하고 계좌 명의까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계약서 작성시 특약 사항을 상세히 기재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한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절차에 적극 협조하며, 미승인시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지급한 금원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는 내용을 기재할 수 있다. 또 계약 직후 임대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이중계약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특약 사항도 고려할수 있다. 계약서 작성 이후에는 이사 직전 잔금을 치르기 전에 등본을 한번 더 확인해보고, 이주를 완료했다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30일 내에 주택임대차 신고를 해야 한다. 거주권리인 동시에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추기 위한 절차로,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날 0시부터 효역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사 당일 바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전입신고와 동시에 계약서에 주택임대차계약서를 법률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확정일자’도 받아야 한다. 전세보증보험 가입도 완료해야 하는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임대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도주하는 등의 경우 (어떤 것이라도) 100% 실효성이 있다고 장담 할 수는 없지만 전세 계약시 최대한 자세한 특약 내용을 기재한다거나 하는 방식은 전세사기 예방법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 몰랐으니 피해자?…SG증권發 주가조작 의혹 수사[사사건건]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이번 주 주식시장에서 일부 종목이 명확한 배경 없이 무더기로 급락세를 보이는 ‘주가조작’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외국계 증권사 SG증권발(發) 주식 폭락 사태인데요. 자본시장의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주가조작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번에 가수 임창정 등 연예인의 이름이 오르락내리락하면서 관심이 더욱 집중됐습니다.이번 주 사사건건 키워드는 △주가조작 의혹 ‘SG증권 사태’ 검찰·금융당국 합동수사 △전세사기 특별법에 반발한 피해자들 △우회전 일시정지 본격 단속에도 ‘우왕좌왕’ 등입니다.외국계 증권사 SG증권과 가수 임창정(사진=이데일리DB)◇ ‘SG발 하한가’ 의혹, 연예인도 연루…검찰·금융당국 합동수사최근 외국계 증권사 SG증권발 이상 매도 물량에 8개 종목이 급락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서울가스·대성홀딩스·삼천리·선광·세방·다우데이타·다올투자증권·하림지주 8개 종목의 주가는 지난 24일부터 나흘간 평균 70%가량 떨어졌습니다. 사라진 시가총액은 7조원을 훌쩍 넘어섭니다.수사당국은 하한가 종목이 속출한 SG증권 사태에 주가조작 세력을 포착, 수사에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특히 주가조작 일당이 2020년부터 투자자들의 명의를 넘겨받아 ‘통정거래’를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통정거래는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매수할 사람과 매도할 사람이 가격을 미리 정해 놓고 일정 시간에 주식을 서로 매매하는 것입니다.검찰과 금융당국은 이번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를 함께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28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과 금융감독원 수사·조사 인력이 참여하는 합동수사팀을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주가조작 세력으로 추정되는 인물 10명에 대해선 출국금지 조처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금융위원회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27일 H투자컨설팅업체의 서울 강남구 사무실과 관계자 명의로 된 업체, 주거지 등을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 역시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들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한 투자자문업체를 수사 중입니다. 이들 주가조작 일당에 가수 임창정이 30억원을 투자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임창정은 지난 27일 입장문을 내고 “좋은 재테크라고 믿고 돈을 맡겼다”고 밝혔으며, 투자금 대부분을 잃고 현재 1억8900만원만 남아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주가조작 세력에게 자금과 명의를 빌려주고 방송까지 출연해 ‘미필적 고의’ 등으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수사당국이 과연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은 28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의 국회 앞에서 ‘정부여당의 전세사기 특별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황병서 기자)◇ 전세사기 피해 쏟아지자 ‘특별법’ 대책…피해자들은 반발전세사기 피해 급증이 심상치 않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기, 불황기로 접어들면서 더욱 두드러진 모습입니다.전세사기 피해 속출에 정부는 지난 27일 2년간 적용되는 한시적 특별법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로 인정되면 사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 등이 부여되는데요.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등 전세사기 피해자가 모두 충족해야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6가지 요건도 제시됐습니다.특별법에서는 ‘빌라왕’ 사건과 같은 전세사기와 집값 급락에 따른 깡통전세와 역전세 등 단순 보증사고 피해를 구분했지만, 사실상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똑같다고 주장합니다.이에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피해자를 골라내는 식의 특별법에 대해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문제 해결도, 피해자의 요구도 반영되지 않은 특별법을 차라리 폐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전세사기 특별법 시한이 2년인 데다,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정부심의 기간이 최장 75일 걸려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았은 점도 지적했습니다.경찰은 사기의 고의성이 짙은 ‘무자본 갭투자’에 집중해 조직적 전세사기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140억원대 전세사기를 수사하고 있는데 지난 28일 사기 매물이 올라왔던 중소형 부동산 앱 업체 대표 40대 A씨를 사기 방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경찰이 27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방이삼거리에서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 위반 차량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우회전 일시정지 본격 단속…“일단 정지”지난 22일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단속이 3개월의 계도기간을 끝내고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현장은 아직 혼란입니다.서울 은평경찰서는 본격 시행 사흘째인 24일 오후 3시 10분부터 약 40분간 우회전 위반을 특별 단속한 결과 잡힌 차는 모두 20대였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도 본격 시행 엿새째인 28일 오후 2시부터 단속 2시간 동안 총 22건 위반 사례를 적발했으며, 범칙금은 총 9건을 부과했습니다. 적발된 운전자들은 대부분 새 규칙에 익숙하지 않아 혼란을 겪는 모습이었는데요. 모든 운전자는 교차로 직진 방향 신호가 빨간불이면 우회전을 하기 전 만나는 횡단보도 앞에서 멈춰야 합니다. 만약 차량 직진 방향 신호가 초록불이라면 서행해서 지나갈 수 있지만, 신호에 맞춰 이미 우회전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각 정지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의 범칙금, 벌점도 15점이 부과됩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비핵화’ 원칙 지키며 ‘핵공유’ 묘수 찾았다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다음은 2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비핵화’ 원칙 지키며 ‘핵공유’ 묘수 찾았다-증권사도 ‘작전세력’ 알았나..금융위, SG사태 전방위 조사-반도체 반전 노리는 삼성...최악 적자 속 최대 투자-거야, 간호법 강행...의료계 갈등 증폭 △종합-창업주 주식 의결권 10배 보장 ‘투자유치·경영권 보호’ 잡았다-‘KG모빌리티’ 상장 유지...오늘부터 거래△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피해자에 경매유예 신청권·공공임대 입주권 부여...공은 국회로-최저금리 1.85% 최대 4억원...낙찰대금 대출 지원-반도체·첨단학과 정원 증원...지방대 1012명, 수도권 817명 △한미 정상회담-대통령실 “사실상 미국과 핵공유”...美 NSC “전례없는 확장억제 약속”-한미일 협력 공감...내달 3국 정상회담 추진-바이든 “거룩한 관계”...尹 “한미는 혈맹”△종합-삼성, 2분기 감산효과 가시화...R&D·인프라 투자로 하반기 반등 노린다-‘한국판 록히드마틴’...아버지의 꿈, 아들이 이룬다-가루쌀 짜장라면·오예스 나온다-SG증권發 ‘매도폭탄’에 나흘째 하한가..작전 시작가까지 내려야 거래 늘 것△정치-野 원내대표 후보에게 묻다..홍익표 의원 “헌신·혁신 통해 국민신뢰 높일 것”, 박광온 의원 “공정한 공천으로 당 통합 이룰 것”-국회 통과한 간호법·의료법·쌍특검...與 “두번째 거부권 건의할 것”-與, 김현아 공천헌금 의혹 조사 착수 △경제-증권사 7곳 물가상승률 전망 설문조사..“4월 물가상승률 3.7% 전망..2분기 2%대 진입 가능성”-고물가에...직장인 월급, 작년보다 11만원 줄었다-남부발전, 美 트럼불 가스복합발전소 첫삽 떴다△금융-1분기 ‘호실적’에도 웃지 못하는 4대 금융지주-4대금융, 1분기 충당금만 1.7조 더 쌓았다-저축銀 1분기 600억 적자 전망...“하반기 안정될 것”-全 금융권 참여 PF 대주단 협약 가동..부실 PF사업장 ‘숨통’ 기대감△Global -퍼스트리퍼블릭 주식 ‘휴지조각’ 전락...다시 공포 확산-아르헨도 ‘결제 사용’ 세력 넓히는 위안화-허리띠 졸라맨 메타 ‘깜짝 실적’-英, MS-블리자드 초대형 M&A 제동-“정치적 보복 말라”..디즈니, 디샌티스 제소△산업-가전 끌고 전장 밀고 LG전자 1분기 ‘깜짝 실적’-신동빈-전용진, 인천대전...롯데·신세계 랜드마크 개발 경쟁 -美 진출 ‘속도’ 라인업 ‘다변화’ 삼성SDI 배터리 2분기도 맑음-버스만 한 심장이 3개...LNG·LPG 복합발전 OK△산업-29.7만명 정보유출, 5회 디도스 공격당한 LGU+...원인은 ‘보안 불감증’-근손실은 못 참지...단백질 식음료 ‘전성시대’-살아나는 껌 시장...롯데웰푸드 1분기 매출 전년비 10% 쑥△정하윤의 아트차이나-휴지조각 된 미술사, 다시 시작된 미술사△증권-롤러코스터 탄 4월 증시, 기관은 즐겼다-美 빅테크는 역시 강했다..북미 주식형 펀드 12%↑-“배터리주 유망하다고?” 하락에 베팅한 개미는 웃었다-수익률 1위 배당주펀드도 안 담는다, 박스권 갇힌 고배당주-하늘길 열린 LCC, 가볍게 날아올랐다△부동산-전세거래 한달 새 반토막...역전세 공포 덮친 오피스텔-계약금 5% 정액제, 중도금 전액 무이자..‘힐스테이트 원주’ 분양-서울 강북 ‘국평 아파트’ 전셋값 2억 빠져..세입자도 집주인도 발동동△스포츠-동생아, 마지막이라 떨리는구나 -“김병지 보며 축구 꿈 키웠죠. 이젠 아이들 꿈 키워줄 차례”-악명 높은 바람 잠잠..로컬룰 적용해 공 15cm 옮길 수도 △MICE-서울시, 세계 최대 e스포츠대회 ‘롤드컵’ 유치...S-마이스판 키운다-국내 대학이 베트남 마이스 교육 맡는다-국제 커피행사·기후에너지 산업전..부산세계박람회 ‘마이스 마케팅’ 시동△오피니언-[목멱칼럼]최저임금 이대로는 안된다-[기사수첩]공인중개사, 전세사기 공범 이미지 벗으려면 -[공관에서 온 편지]‘항공우주 강국’ 이탈리아의 재발견△피플-“7~12세 상대 ‘몸캠피싱’..이런 악질 범죄 꼭 잡아야했죠”-박지원 회장, 美 SMR 선도 업체와 연쇄 회동-“네이버 검색하듯..공공서비스, 하나의 사이트서 해결케 할 것”-“매순간 한 발짝씩 나아가..치유의 원천이죠”△사회-저질체력 아이들...운동장 1바퀴도 ‘헉헉’-檢 “송영길 출석 일정 미정, 지금은 돈살포 중점 수사중”-오세훈표 안심소득 2단계..서울시, 3805가구 선정-조윤선, 윤학배 다시 재판 받는다-SKY 정시 합격자 10명 중 7명 서울·경기 출신
- 피해자에 경매유예 신청권·공공임대 입주권 부여…공은 국회로(종합)
- [이데일리 김아름 박경훈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을 신속 제정해 구제에 나선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소득자산요건 없이 매입임대 입주자격을 부여한다. 정부는 전세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처벌 추진에 나선다. 이제 특별법의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경매 직접 유예하고 경매 완료 임차인도 지원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방안’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별법은 법 공포 후 즉시 시행하고 통상의 임대차계약 기간을 고려해 시행 후 2년간 유효하다. 특별법에는 피해 임차인이 직접 경매 유예·정지 신청을 할 방안을 담았다. 피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이 경·공매되면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우선매수 신고 시 최고가낙찰액과 같은 가격으로 낙찰 가능하며 임차인이 희망 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우선매수권 양도도 가능하다. 이미 경·공매가 완료된 피해자에게도 요건 충족 시 LH의 공공임대 우선 입주기회를 부여한다.‘조세채권 안분’(세금징수 권리를 임대인이 보유한 모든 부동산에 고르게 배분하는 방안)도 담긴다. 구체적으로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적절히 나누고 주택 경매 시 조세 당국은 해당 주택의 세금 체납액만 분리 환수한다. 경·공매 낙찰 시 금융·세제 지원도 담겼다. 주택기금 구입자금대출(디딤돌) 시 최우대 요건인 신혼부부와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거치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금리는 소득별 연 1.85~2.70% 수준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 관계없이 0.04% 우대한다. 금리는 우대형 기준 연 3.65~3.95% 수준이다. 분할상환, 원금 30%까지 만기 일시상환도 가능하다.민간금융사에 대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대출규제도 1년 한시적(필요 시 연장)으로 완화한다. 경·공매 이후 전세대출 잔여채무에 대한 분할상환 지원프로그램 혜택을 확대하고 연체정보 등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도 유예한다.세제도 지원한다. 기존 임차주택 낙찰 시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하고 등록면허세도 면제한다. 전용 60㎡이하에 대해서는 50%, 60㎡초과에 대해서는 25% 수준으로 3년간 재산세를 감면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최대 1년간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고지·체납처분 유예 등을 해주기로 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역전세 vs 전세사기, 어떻게 가리나이 법 적용을 위해서는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집행권원 포함)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세부요건 하위법령 위임)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 판단 △다수 피해자 발생 우려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대상 확인은 국토부 내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이뤄진다. 시·도는 신청접수(접수 즉시 국토부 통보), 기초조사 등의 역할을 한다. 피해자 인정신청은 임차인이 한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특별법의 지원대상은 다음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전세사기의 피해자만이 정책대상이 될 수 있다”며 “즉 역전세는 지원대상이 아니고 고가전세나 소액피해 등을 별도로 고려해 적용여부를 결정한다”고 말했다.다만 특별법 지원대상의 기준이 주관적인 판단으로 개입될 수밖에 없어서 일반 역전세와 어떻게 구분할지에 대한 명확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의 유형이 다양하고 피해자들이 처한 요구사항도 너무나 다르다”며 “전세사기라는 큰 원칙만 정하고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서 전체에 대한 구체적인 그 사례에 대한 형펑성, 그리고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이런 법을 취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 장관은 “지금까지 피해 접수된 사례를 보면 보증금 3억원, 그리고 면적으로는 85㎡ 정도면 대부분 포괄하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면적이나 가액을 일률적으로 정해놓으면 본의 아니게 제외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탄력적인 판단을 위해 피해지원위원회 의결기구에 넘겨주겠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원희룡(가운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피해자들, 처지에 따라 다른 선택할 것”집주인의 단순 갭투자 실패로 보증금반환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전세사기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여러 피해자의 구제 여부도 갈릴 수 있다. 정부의 피해자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지원해주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원 장관은 “주가조작 또는 보이스피싱, 이런 사기 피해가 국가가 세금으로 그 피해금을 먼저 대납, 반환해주고 나중에 이 부분을 그 채무자나 또는 경매절차에서 그 물건에 대한 가격을 환수해온 경우는 현재까지 있지않다”며 “앞으로도 이런 선례를 남겨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전세사기 의도나 다수의 피해자 발생, 보증금 상당액 미반환 등 요건에 대해서는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의 해석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피해자들은 자신의 처지, 앞으로의 집값 전망에 따라 다른 선택을 할 것”이라며 “세입자는 자신이 거주 중인 집값이 오른다는 기대가 있다면 경매에 참여해 낙찰을 받겠지만 경매 입찰 참여, 내 집을 갖는 것에 부정적인 세입자가 있을 수 있다. 빌라나 다세대주택을 낙찰받아도 당장 가격이 하락할 수 있고 미래 전망도 밝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 강북 '국평 아파트' 전셋값 2억 빠져…세입자도 집주인도 발동동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셋값이 급락하면서 역전세난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2년 전 집값 급등시기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던 물량이 올해부터 만기도래하고 있지만 역전세(전셋값이 하락하면서 앞 세입자의 보증금보다 뒤 세입자의 보증금이 낮아지는 현상)로 돌려줄 전세금을 마련하지 못한 집주인과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 모두 걱정이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전세사기’ 사태에 이어 하반기 아파트 역전세가 뇌관으로 작용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2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3월말 기준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매멧값 대비 전셋값 비율)은 54.63%로 2년 전 58.02% 대비 3.39%포인트 하락했다. 서울은 2년 전 50.78%에서 47.57%로 3.21%포인트 하락했고, 경기도는 64.05%에서 59.71% 내려갔다. 경기도에서는 화성시가 62.92%→54.87%로 8.05%포인트로 가장 크게 하락했고 수원시(64.65%→56.71%), 포천시(73.82%→66.53%), 부천시(69.14%→62.27%) 순으로 하락폭이 컸다. 특히 인천은 68.06%에서 59.99%으로 8.07%포인트 하락했다. 중구가 73.18%에서 54.34%로 18.84%급락세를 보였고, 강화군(79.59%→63.65%), 동구(77.52%→67.23%)로 각각 15.95%포인트, 10.29%포인트 하락했다. 서울도 역전세를 피하지 못했다. 올해부터 입주장이 시작하는 강남·서초의 전세가율이 가장 크게 내렸고 영끌족이 집중 매수했던 관악구, 강북구, 강서구, 성북구, 도봉구 등도 낙폭이 컸다.특히 일부 단지들은 최근 몇 년 새 집값이 급등했던 시기에 계약했던 전세 물량의 만기가 돌아오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아너힐즈’ 84㎡는 지난달 12억8000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는 지난 2021년8월 17억원 대비 4억2000만원 가량 하락한 수준이다. 서울 도봉구 ‘도봉한신’ 84㎡는 이달 2억7000만원 전세 계약을 체결했는데 2021년12월4억8000만원 대비 2억1000만원 가량 떨어졌다. 서울 강북구 ‘미아SK북한산시티’ 84㎡은 이달 3억3000만원에 전세 계약을 맺었는데 2021년 10월 5억6000만원 대비 2억3000만원 하락했다.지난해부터 이어진 거래절벽에 이어 전셋값이 수억씩 하락한 상황이어서 계약만료일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거나, 최악애는 해당 주택이 법원 경매에 넘어갈 수도 있다. 또한 경매에 넘어가면 선순위자가 있거나 2~3회 유찰된다면 보증금 중 일부 금액만 돌려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전문가들은 전국 집값이 가장 높게 상승했던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거래된 전세 계약 만기가 도래하는 시점에 역전세난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경기도와 인천뿐만 아니라 서울 강남, 서초 등 올해 입주 물량이 많은 곳에서 전셋값 추가 하락 가능성이 커 역전세난이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입주물량이 많은 곳은 올해도 전셋값이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며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이 50% 수준이지만 수억씩 떨어지는 상황이어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임차인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수석위원은 “은행권에서 전세보증금 반환용도로 대출받을 수 있지만 규모가 크다면 대출로 모두 메울 수는 없다”며 “전국적으로 집값 급등시기에 갭투자(전세끼고 주택매입)가 많아 역전세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 금융당국도 전세사기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에 선 그어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과 관련해 야당 등에서 주장하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공공기관이 매입하는 방안에 대해서 재차 선을 그었다. 사기가 아닌 일반적인 역전세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특별 지원을 하기 어렵다고도 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서울 을지로 은행연합회에서 ‘전 금융권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주단 협약식’을 체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주현 위원장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매입해야 하는 것을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요구하고 있다는 질문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여러차례 얘기를 했다”며 “‘얼마에 (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야 하느냐, (피해자들은) 시가보다 비싸게 사는 것을 원할텐테 그게 맞느냐, (그에 대해) 국민이 합의를 해줄 거냐’에 대해 조금 확신을 못하겠다는 게 원희룡 장관의 브리핑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이날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발표했지만, 여기에는 캠코 등이 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임차인에게 우선 보상하고 추후 회수하는 ‘선지원 후구상’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이날 오전 진행된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원희룡 장관은 “국가가 먼저 돌려주고, 그 다음 회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주가조작과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피해에 대해 국가가 세금으로 먼저 피해금을 돌려주고 나중에 해당 채무자나 경매절차를 통해 환수하는 경우는 없었다”며 “이런 선례를 남겨서도 안 된다고 본다”고 했다.김 위원장은 이전 전셋가보다 전세 가격이 떨어져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일반적인 역전세로 인한 피해자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사기가 아닌 일반적인 역전세의 경우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 등 지원책이 있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악의적인 사고가 아니라 일시적인 (전세) 가격 차이는 사적으로 협의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며 “국토부 차원의 버팀목 대출이나 금융위 차원의 특례보금자리론 지원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왼쪽 아래부터 시계방향으로) 정지원 손해보험협회 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 회장,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김철주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 위원장, 정완규 여신금융협회 회장,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 회장부동산PF 대주단 협약과 관련해선 “(PF채권자가) 각자도생으로 자기 눈앞의 단기적 이익에 따라 행동하면 판이 깨질 수 있다”며 “선순위는 (변제순위에서) 앞설 수 있지만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되면 결국 선순위 채권자도 다른 쪽에서 피해를 봐 이익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정부 급전’인 긴급생계비대출 한도를 200만원으로 2배 올리고 금리를 연 10%로 낮추는 안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서는 적절한 시점에 당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그는 “긴급생계비대출은 이전에 전혀 없던 제도라 제도의 의미가 뭔지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지 내부적으로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며 “이런 검토 내용과 당에서 생각하는 것을 적절한 시점에서 협의해서 처리해야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의 경쟁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은행 진입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결론을 낸 것은 아니다”며 “1차 논의가 됐는데 이슈가 있어 결론은 안 내리고 조금 더 논의하는 것으로 했다”고 언급했다.SG증권발 주가조각 의혹에 대해서는 “(최초 인지 시점은) 지금 수사가 막 시작하는 단계라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수법은 내부적으로 몇 가지 가능성을 갖고 보고 있는데, 수사를 정확히 해야 한다. 수사결과에 따라 제도보완 필요성이 나오면 당연히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초에 제보가 금융위에 들어갔다는 관측에는 “그건 아닌 거 같다”며 “제가 인지한 게 아주 최근”이라고 말했다.그는 “금융감독당국의 모든 역량과 검찰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겠다”며 “관련해서 금감원장도 시장 교란 요인이 몇가지 있어 보겠다고 했는데, 다른 시장 교란 요인도 있을지 모르니 거래소와 금감원에 면밀하게 대처하라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 경매 직접 유예하고 소득요건 없이 임대…경매 완료 임차인도 지원(종합)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을 신속 제정해 구제에 나선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소득자산요건 없이 매입임대 입주자격을 부여한다. 이미 경·공매 완료된 피해자에게도 요건 충족 시 공공임대 우선 입주기회를 부여한다. 정부는 전세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처벌 추진에 나선다. 이제 특별법의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방안’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먼저 정부는 한시 특별법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한다.◇디딤돌 1.85~2.70%, 보금자리 3.65~3.95%특별법에는 피해 임차인이 직접 경매 유예·정지 신청을 할 방안이 담겼다. 정부도 법적 근거에 따른 요청을 통해 경·공매 유예 이행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우선매수권도 부여한다. 피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이 경·공매될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우선매수 신고 시 최고가낙찰액과 같은 가격으로 낙찰 가능하며, 임차인이 희망 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우선매수권 양도도 가능하다.‘조세채권 안분’(세금징수 권리를 임대인이 보유한 모든 부동산에 고르게 배분하는 방안)도 담긴다. 구체적으로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적절히 나누고, 주택 경매 시 조세 당국은 해당 주택의 세금 체납액만 분리 환수한다.경·공매 낙찰 시 금융·세제 지원도 담겼다. 주택기금 구입자금대출(디딤돌) 시 최우대요건인 신혼부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거치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금리는 소득별 1.85~2.70% 수준이다.특례보금자리론은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 관계없이 0.04% 우대한다. 금리는 우대형 기준 3.65~3.95% 수준이다. 분할상환, 원금 30%까지 만기 일시상환도 가능하다.민간금융사에 대한 LTV·DSR 등 대출규제도 1년 한시적(필요 시 연장)으로 완화한다. 경·공매 이후 전세대출 잔여채무에 대한 분할상환 지원프로그램 혜택을 확대하고 연체정보 등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도 유예한다.세제도 지원한다. 기존 임차주택 낙찰 시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하고, 등록면허세도 면제한다. 전용 60㎡이하에 대해서는 50%, 60㎡초과에 대해서는 25% 수준으로 3년간 재산세를 감면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최대 1년간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고지·체납처분 유예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자료=국토교통부)◇시세 대비 30~50%, 20년 거주기존 임차주택은 공공임대로 제공한다. 전세보증금에 대한 공공의 직접적 지원·보전은 없다.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 임차인으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 후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피해자는 살던 주택에서 계속 거주 가능해 주거연속성을 확보한다. LH는 올해 매입임대 사업(2023년 3만 5000호, 6조 1000억원)을 활용해 신속하게 공급한다. 신청 수요 등에 따라 필요하면 예산, 공급물량 확대 등도 추진한다.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자산요건 고려 없이 매입임대 입주자격을 부여한다. 임대료는 시세 대비 30~50%, 거주기간 최대 20년 등 현행 매입임대 공급조건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낙찰가격, 주택상태 등에 따라 LH가 현 임차주택을 매입 못 할 경우, 인근지역 유사 공공임대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자료=국토교통부)◇긴급복지 지원제도 적용재난·재해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전세사기 피해자’ 가구에도 적용하여 생계비 등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기존 긴급복지 요건 충족 시 지원종류에 따라 1인 가구 기준 생계비(월 62만원), 의료비(300만원 이내), 주거비(월 40만원 대도시) 등을 지원한다. 한 부모·조손 가정 등에 지원하는 3% 금리의 신용대출(최대 1200만원,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도 지원한다.경·공매 완료 임차인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이미 경·공매가 완료된 경우에도, 특별법 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해 경·공매 특례 외의 혜택을 적용한다. 대상은 특별법 시행 직전 2년 내 경ㆍ공매가 종료되고, 경·공매 완료시점에서 특별법상 피해자 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한 임차인이다. 이들에게는 공공임대 우선 입주기회, 다른 주택 구입 시 금융지원, 긴급복지 및 신용대출을 지원한다.◇특경법, 이득액 합산규정 신설…6가지 요건, 위원회 확인전세사기 처벌도 강화한다. 국토부 기획조사를 대폭 확대하고, 조사과정에서 전세사기 의심 건은 선제적으로 수사를 의뢰한다. 올 7월부터 2차 범부처 특별단속도 시행해 전세사기를 지속해서 근절해 나간다.처벌도 대폭 강화한다. ‘특정경제범죄법’에 사기죄 등 이득액 합산규정을 신설해 전세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처벌을 추진한다. 검찰에 송치된 전세사기 혐의자는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법 등 관련법에 따른 행정처분도 병행한다.특별법은 법 공포 후 즉시 시행하고, 통상의 임대차계약 기간을 고려해 시행 후 2년간 유효하다. 이 법 적용을 위해서는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ㆍ공매 진행(집행권원 포함) △면적ㆍ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세부요건 하위법령 위임)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면 △다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지원대상 확인은 국토부 내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이뤄진다. 시·도는 신청접수(접수 즉시 국토부 통보), 기초조사 등의 역할을 한다. 피해자 인정신청은 임차인이 한다.
- (영상)김민석 "윤 대통령 외교라인 친일 인사들 포진"[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5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최근 논란이 된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무릎’ 발언과 관련 “윤 대통령이 ‘왜 일본이 사과해야 되지’라는 견딜 수 없는 내심을 표현했다”고 비난했다.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24일 윤 대통령은 인터뷰 과정에서 “100년 전 일로 일본에 무조건 안 된다, 무릎 꿇으라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김 의장은 정부 외교라인 일선에 친일적 인사들이 포진돼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역사관을 우려했다. 그는 “윤 대통령 부친은 일본 국비 장학생이었으며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박철희 국립외교원장 등은 나카소네상(일본 우익 정치인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를 기리는 상)을 수상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한미일 관계를 일본의 관점에서 보는 매우 독특한 친일 우위 외교 라인이 형성됐다”고 말했다.김 의장은 “독일이 타 국가와 협력을 일굴 수 있었던 이유는 과거사에 대해 무릎 꿇고 사죄했기 때문”이라며 “독일과 일본의 태도가 다른데, (윤 대통령이)무식하게도 이 부분은 빼놓고 말하고 있다. 절제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김 의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민주당 돈봉투 의혹, 586 용퇴론, 금태섭 전 의원 신당 창당 및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역할론, 전세 사기 대책 수립 등과 관련한 의견을 밝혔다.김민석 정책위의장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오는 27일(목) 오후 1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5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혜라: 오늘 민주당 정책위를 이끌고 있는 김민석 의원과 함께합니다.▷신율: 의장님 어서 오십시오 요새 일들이 많아서 바쁘시겠어요.▶김민석: 지금 말씀 들으면서 생각했는데 일은 항상 많았던 것 같아요.▷신율: 맞아요. 제가 봐도요.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들어왔어요. 이것이 지금 문제 해결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해결에 어떤 실마리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김민석: 저희가 잘 알 수는 없죠. 왜냐하면 검찰 수사가 진행돼야 되는 거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본인이 들어와서 수사 받겠다, 언제든 출두하겠다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 거니까요.▷이혜라: 지금 송 전 대표 탈당 관련해서요. 민형배 의원이나 또 윤미향 의원을 떠올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꼼수탈당 아니냐는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김민석: 글쎄요. 그렇게 비교하기도 애매하고. 그냥 어쨌든 송 대표 것만 놓고 본다면 송 대표가 전에도 이제 뭔가 어떤 의혹이 생기거나 이럴 때 탈당해서 증명하고 돌아와라. 그 케이스를 그대로 일단은 적용한 거니까요.▷신율: 지금 일각에서는 당의 자체 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당에서 이 연루된 의혹을 받는 의원들에 대해 어떤 조치 탈당이라든지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 그런데 당은 지금 조사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김민석: 저희도 논의를 많이 했는데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그거 자체 조사하면 셀프 조사라고 막 때리더라고요. 이게 어차피 해도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한계가 있겠구나하는 생각을 하게 된 면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누가 어떻게 했는지 사실 알 수 없기 때문에 한계적인 면이 있었죠.▷신율: 그렇죠.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게 탈당 조치나 이런 것, 조사 결과 이렇게 하게 되면 만에 하나 또다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왔을 경우에 탈당 권유를 받거나 이런 의원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사를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김민석: 너무 과대하게 갖다 붙이는 거고요. 이재명 대표 케이스는 당에서 이미 정치 탄압이고 기획 수사라고 정리가 돼버린 거고. 검찰이 뭐 뾰족한 증거도 못 내놓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문제를 여기다 붙이는 건 별로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이혜라: 지금 대의원제 폐지도 얘기가 나오던데요. 의장님께서 개선될 것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개선될 것이라는 게 자세히 어떤 말씀이신가요.▶김민석: 직접민주주의가 점점 발전하니까 그런 점에서 대의원보다는 일반 당원의 비중이 높아지는 구조로 가자는 것은 이미 공감대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폐지 그건 아직 조금 이르다. 왜냐하면 그 또한 의미가 있으니까요. 잘 아시겠지만 정당이라는 게 또 대의원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신율: 그렇죠. 그런데 차라리 말이에요. 여론의 반영 비율을 더 높이면... 사실 국민의힘은 그걸 없앴잖아요.▶김민석: 국민의힘이 여론 말고 당원 중심으로 한다고 자화자찬을 하다가 갑자기 없애고.▷신율: 당원 100%로.▶김민석: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큰 틀에서 보면요. 미국식이냐 유럽식이냐 다르긴 하지만 당원이 주권이 강화되는 것이 맞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그럼 국민 여론은 없애야 되는 거냐, 이러면 늘 결국은 하다 보면 오대오로 우리가 수렴이 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거는 그 선에서 적당히 조화되는 것이 맞고. 다만 과거에 비해서 당원 중에서도 대의원 비중은 좀 적어지는 것이 좋지 않냐, 이거는 대부분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신율: 그러니까 한 30% 이상 여론을 반영 비율로 하면 아직 의혹단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 국민의힘과 같은 사태가 민주당과 같은 의혹이 제기되지는 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거든요.▶김민석: 전체적으로 이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는 것은 당원들의 비중이 높아져가는 것이 자연스럽겠죠.▷이혜라: 송 전 대표가 또 이제 586 운동권의 대표 주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386, 586세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용퇴론도 다시금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김민석: 과거부터 나왔던 거구요. 어차피 386 대표 선수들 중에 용퇴가 자연스럽게 진행되면 된다고 봅니다.▷신율: 김 의장님도 586의 대표 주자 중 한 분인데. 자연스럽게 언젠가는 되겠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586이 갖고 있는 상징성, 민주당 내에 있어서의 의미 이러한 것들과 직결이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좀 이번에 타격을 받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김민석: 저는 18년 만에 이번에 새로 돌아왔는데 그래도 나가라 이러면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정치는 기본적으로 저는 과거부터 시대 흐름과 시대 정신을 반영하고 또 실력에 따라서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계속 성장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또 못하고 그러니까. 나이 문제는 별로 아니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586보다 더 연배가 있는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영길, 우상호 이미 이제 다음에 출마 안 하겠다는 얘기를 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흐름들은 또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신율: 그런 흐름이라는 게 이제 뭐 좀 나가는 분도 생기고 이렇게 된다.▶김민석: 예를 들어 오영환 의원 같은 경우도 이번에 불출마 선언을 했잖아요.▷신율: 586은 아니죠.▶김민석: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을 여러 가지 전체의 흐름 속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교체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무슨 586이라는 거 하나만 놓고 보면 조금 전체를 보지 못하는 프레임이 될 수 있죠. 그렇게 따지면 예를 들어 국민의힘으로 놓고 보면 그럼 거기서는 586이 누가 나가야 되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신율: 시대정신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 시대정신에 지금은 586이 부합하거나 혹은 시대정신이 있었을 때 586이 잘 변신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김민석: 그런 질문은 586에게만 던질 것이 아니라 정치권 전체에 던지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정치권 전체 모두가 시대정신에 맞추려는 노력을 하지 못하면 살아남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요. 그거는 586보다 나이가 많든 적든 내가 시대정신에 맞춰서 변하고 노력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국민도 그런 각도에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봅니다.▷이혜라: 일각에서는 신당 창당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리고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이라든지 함께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의견 어떠십니까.▶김민석: 현재로서는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는. 정치권에서.▷신율: 관심 있다는 분은 아직까지는 못 봤어요. 왜 그렇다고 보세요.▶김민석: 국민들이 관심이 크게 없지 않은가 싶습니다.▷신율: 그런데 한국갤럽 여론조사 1003명을 대상으로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요. 지금 국민의힘은 1%포인트 상승하고 민주당은 4%포인트 빠졌어요, 지난주 대비. 그런데 이론적으로 따지면 민주당이 빠지면 국민의힘이 반사의 결과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이 얘기는 결국 양당 둘 다 거기서 거기라는 생각은 국민들이 하고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그렇다면 제3당 출연에 대해서 또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생각할 법도 한데 사실은 그것도 아니라는 얘기가 많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김민석: 과거에 특정인을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예를 들어 박찬종 전 의원님 벌써 10년, 20년, 30년 전부터 그런 현상은 있잖아요. 주요 정당들이 옥신각신하면 정하지 못하는 층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마음이 소위 제3세력을 자처하는 분들에게 가지는 잘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제3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내 마음을 줄 만한 대안 세력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쪽, 이쪽이 아닙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쪽, 이쪽보다 다른 어떤 대안입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마음이 가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아 저 사람들이 대안이고 저 사람들에게 정치와 정권을 맡길만 하다 그런 부분이 부상하면 관심이 가겠지만. 현재까지는 선거 때를 앞두고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현재까지는 별로 그렇게 성공해 본 케이스가 없기도 하고 최근 상황에서도 국민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목소리에 눈을 주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이혜라: 제가 김종인 전 위원장님 잠깐 여쭤봤었는데 힘을 좀 보태실 거라고 보세요. 어떠세요.▶김민석: 그분이 만일 좀 개입을 하면 좀 나아질까요. ▶김민석: 그래서 된 시대가 이미 지났잖아요.▷신율: 요새 하도 신당, 수도권 30석 금태섭 전 의원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얼마 전에는 최소한을 얘기한 거라고 하고 있어서. 또 민주당 내에 지금 친명, 비명 간에 갈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 저는 사실 계파의 존재가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정당 내에서 어떻게 한 목소리를 냅니까. 그런데 지금 송영길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의혹 때문에 이게 증폭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김민석: 정당이라면은 다양한 목소리 그런 것을 뛰어넘는 어떤 정치 구도의 변화를 줄 수 있는 파장 그런 부분이라기 보다는 당내에서의 다양한 목소리와 이견이, 예를 들어 이번 원내대표 선거를 통해서도 또 한 번 이렇게 걸러지고 이런 과정을 거칠 거라고 봅니다.▷신율: 원내대표 선거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서도 일각의 보도에 따르면 친명과 범친명의 대결 구도라고 하더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비명계는 없다는 분석도 있는데 동의하세요.▶김민석: 흔히 이야기하는 완전히 이재명 대표를 대선 경선 당시에 도왔던 후보가 있나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우리가 헷갈릴 정도로 좀 애매모호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구분과 잣대를 대기가 좀 어렵다고 봐야죠. 지금 출마하는 분들이 지난 대선 때 가령 이재명 대표를 본격적으로 직접 처음부터 경선 때부터 뛰었던 분들은 없는 것 같은데요.▷신율: 어쨌든 송 전 대표 둘러싼 문제가 원내대표 경선에도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김민석: 별로 잘 모르겠어요. 그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기준과 구분선 자체가 정리돼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워낙 국정이 어렵고 대통령이 잘 못하잖아요. 민주당도 많이 더 잘해야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견제하고 정책을 잘 이끌어가고 총선을 치르는 데 누가 더 역량이 있는가를 중심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후보 간의 구분선 자체가 계파 구분선으로 갈라지는 그런 대리전이다, 그것 자체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이혜라: 윤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 보도 관련해서 좀 여쭤볼까 하는데. 오역이다, 주어를 생략한 것이다, 지금 결국에는 녹취 원문을 기자가 직접 공개했는데요. 그런데 이 내용대로라면 일본의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걸 의미를 하는데. 이거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김민석: 대통령이 이제 최대의 리스크가 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윤석열 리스크가 대한민국 최대의 리스크가 된 거죠. 이상한 얘기를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한 말씀을. 바이든 날리면 이거는 잘못 들었다, 이렇게 어떻게 좀 해볼 수라도 있었을 텐데. 이거는 뭐 워낙 번역을 갖고 하기가 모호하니까 모든 언론이 다 똑같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궁색한 변명인데. 지난번에는 듣기 테스트를 해보자고 할 수라도 있었겠지만 이건 뭐 토플 테스트를 할 일도 아니고. 너무 쉬운 단어에 쉬운 문장이잖아요. 원본을 제가 읽어봤어요. 저도 어제 일단은 언론에 나온 기사를 봤어요. 제가 어제 영문 기사를 봤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양반은 확신이구나’. 어떤 확신이냐. 저는 해방 이후 최초로 친일 라인이 친미 라인을 전통적으로. 우리는 친미 외교잖아요. 외교의 중심부도 그랬고. 친일, 친미 이런 게 있는데 친일 라인이 친미 라인을 압도하는 그런 외교라인이 형성됐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지금 살아남은 김태효 차장, 외교안보 연구원장 간 박철희 교수에다가 이분들이 다 나카소네상 받은 분들이고. 대통령의 아버지가 1호 국비장학생이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관점에서 한미일 관계를 보는 매우 독특한, 어떻게 보면 현상적으로 비슷할 수 있지만 미국의 관점에서 보통 보는 게 우리 전통인데. 일본의 관점에서 보는 매우 독특한 친일 우위 외교 라인이 형성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런데 진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견딜 수 없는 내심이 나온 거다, 이렇게 봅니다. 왜 일본이 사과해야 되지 이런 거죠.▷이혜라: 본심이 드러났다는 그런 의미.▶김민석: 그게 좀 맞는 말이면 모르겠는데 독일 같은 경우가 무릎 꿇고 사죄를 하면서 유럽의 협력을 일궜잖아요. 근데 너무나 역사에 대해서.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만 무식하게도 그걸 싹 빼놓고. 왜 독일은, 유럽은 이렇게 협력했는데 우리도 협력해야지. 독일하고 일본하고 다르게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굉장히 절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이혜라: 어쨌든 지금 미국 방문을 해서 일정을 진행을 할 텐데요. 그럼에도 한미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이것만은 꼭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김민석: 사실은 대통령의 외교력이 조금 만만하게 보였기 때문에 이미 한미정상회담 시작하면서부터 이게 지금 밀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보도에 나왔지만 마이크론 빠진 자리에 한국 반도체가, 한국 기업이 수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보도가 나왔잖아요. 사실인지 확인해야 하나 현재까지 부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현재는 1번 국익이 반도체고 2번 국익이 안보죠. 근데 안보는 확장억제 정도 수준의 것은 역대 모든 정부가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 대단한 것을 받아올 거라고는 별로 보지 않아요. 그러면 반도체와 자동차와 관련한 일종의 평등대우, 평등외교요. 그런데 미국이 사실은 우리한테 반도체 요구는 했지만 자동차 보조금도 하나도 안 줬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미국식 , 아메리칸 스타일 시장 원리대로라면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그 점에 있어서 이미 지금 밀리고 들어갔는데 대통령이 얼마나 방어를 할지. 예를 들어 일본 가서 반컵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내가 조금 미리 내놓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반컵 채운 건 없이 우리만 화이트리스트 풀고 최대의 야스쿠니 참배단을 만들어낸 결과가 됐잖아요. 그런 거를 볼 때 저희들은 미국에서라도 조금 더 반도체도 방어를 하길 바라는데 과연 기대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이혜라: 네. 그리고 이제 좀 빠른 수습안이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전세 사기 피해 관련해서 정부안도 나오고 야당 쪽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야 할지도 굉장히 궁금한데, 일단 원희룡 장관이 사기 피해금을 국가가 떠안는 예를 남길 수 없다, 이건 선 넘는 거다. 이렇게도 발언을 했거든요.▶김민석: 원 장관께서 하신 말이 일부 맞는 말인데 그 말을 왜 했나 저는 의아해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경매 이외에도 우선매수권도 먼저 요청했고 매입 임대도 요청했고. 그러면서 보증금에 대해 적정액 평가에 기초한 적정 보전도 얘기를 했거든요. 매입임대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걸 다 받은 거예요. 지금 그중에 3개를 받은 거예요. 매입임대도 안 됐다고 했다가 결국 민주당의 안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보증금 채권 매수 부분도 민주당이 백 프로 반드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적정액을 평가해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런데 민주당, 야당이 주장하던 것들에 대해서 처음에 안 된다고 그랬다가 받았으면 그냥 이 부분을 수용해서 잘해 나간다 이러면 되지. 민주당 주장의 한 부분을 아주 약간 거의 준왜곡식으로 얘기해서, 포퓰리즘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궁색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여야 어느 쪽에서 내놓은 한쪽에 꼭 100점짜리다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게 사안이 달라서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풀어야 되고 여러 가지 대안을 다 조합하는 일종의 폴리시 믹스(policy mix)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주장했던 것 중에 세 가지가 우선 받아들여져서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케이스가 많은 보증금 반환에 대한 요구가 있는데 그것을 어느 수준에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논의를 해봐서.▷신율: 전세금 반환 말씀이시죠.▶김민석: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 또한 적정가액 평가라는 것이 전제가 돼 있어서 100일 수도 있고 50일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원 장관은 이거를 마치 민주당이 100 다 해놔 아니면 안돼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해놓고 때렸는데, 허공에 헛발질 했다고 봅니다.▷신율: 일부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권 때의 임대차3법과 지금 이 사태하고 관련이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김민석: 관련 없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관련을 따지자면 우리나라 부동산 근본부터 그전 박근혜 정권까지도 갈 수 있고 MB 정권까지도 갈 수 있겠죠. 그렇게 따지자면 관련이 없지 않다. 근본적으로 책임이 있냐 이렇게 물으면 저는 근본적인 책임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답변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현재는 부동산에 대한 관리나 중개사, 거래에 대한 관리가 어느 정도 정부가 들여다 볼 수 있는 상황으로 일 년 이상 왔기 때문에 거기서 학자적 입장에서 그런 얘기하시는 것도 포용할 수 있고. 그런데 만약 어떤 정치적 입장에서 그렇게 남을 탓하려고 하는 식이라면 좀 부질없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