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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매도·홍콩 ELS·코인 ETF까지…총선 선그은 이복현[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총선 출마 정말 안 하십니까”요즘 금융감독원 출입기자들이 이복현 금감원장을 만나면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이미 이 원장은 총선 출마는 없다고 선을 그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이 원장에게 이 질문이 나오는 건, 현행법상 여전히 출마 가능성이 있어서입니다. 금감원장은 민간인 신분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선거 전 90일 사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 원장의 행보를 보면 총선 출마보다는 금감원장을 계속 하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증시·금융 상황이 녹록지 않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등 해결해야 할 리스크도 산적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 원장이 올해 상반기에 월별로 제시한 로드맵을 보면, 금감원장직에 올인하겠다는 게 느껴집니다. 이 원장이 제시한 로드맵에 따르면 설 연휴 이후에는 글로벌 투자은행(IB)에 대한 공매도 조사 및 홍콩당국과 공조, ELS 검사 결과 발표 및 배상안 제시, 기업 밸류업(value-up) 프로그램과 뉴욕에서 한국경제 설명회(IR),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가상자산 및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협의 등 금감원 현안이 산적합니다. 특히 이 원장은 올해 상반기에 홍콩, 뉴욕, 워싱턴 D.C. 출장 가능성까지 거론한 상태입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설 연휴 이후 주목할 만한 금융감독 이슈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오늘 주제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오늘은 ‘이복현 금감원장이 예고한 투자 이슈’를 정리해봤습니다. 이번주 월요일(5일)에 이복현 원장이 ‘2024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는데요, 10여쪽에 자료에도 주목되는 내용이 많았지만 백미는 90분 기자간담회 내용이었습니다. 거의 1시간 반 동안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진행했는데요, 자본시장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스케줄까지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달력에 다 표시를 해놨는데요. 표시를 해놓고 보니 이달부터 올해 상반기까지는 쭉 자본시장 정책 관련해 ‘밑그림’이 그려지더라구요. 그래서 주식 등에 투자하시는 분들께도 관련 정보를 전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관련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아래 기사 내용을 보시면 올해 월별로 이같은 자본시장 정책 이슈가 터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작년 5월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직을 걸고 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사진=이영훈 기자)-그러면 우선 이달부터 소개하면?△2월부터 말씀드리면 우선 카렌더에 ‘공매도’를 표기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앞서 금융위원회·금감원·한국거래소가 작년 11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발표했잖아요. 현재 금융위는 상환기간·담보비율 일원화, 불법 공매도 차단 전산 시스템 구축, 불법 공매도 제재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국회 정무위원회와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구요. 그런데 2~3월에 무슨 일정이 있냐면, 글로벌 IB에 대한 불법 공매도 조사 결과가 발표됩니다. 이게 중요한 게 공매도 제도개선을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된 조사부터 진행이 돼야 하거든요.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를 포착해야 하니까요. 금감원은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10여개사를 선정해 위반 개연성이 높은 종목과 기간을 추출해 조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금감원은 글로벌IB 두 군데에서 560억원 규모 불법 공매도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적발했구요. 지난 달에는 글로벌IB 두 군데에서 560억원 규모 불법 공매도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이복현 원장이 홍콩도 갑니까?△갑니다. 기자간담회에서 이 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원장은 “2월 중에 금감원 실무팀에서 홍콩을 방문해 진행했던 공매도 (조사)상황을 공유하고, 그쪽에서 저희를 도와줄 게 있는지 등을 논의하려고 한다”며 “홍콩은 중요한 시장이라 저나 담당 부원장이 상반기에 홍콩을 방문해 (불법 공매도 관련 조사, 대책 등) 해당 입장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IB들이 홍콩에 많이 있고, 불법 공매도로 적발되는 IB들도 많이 있다 보니 홍콩 금융당국과 공조할 것도 많거든요. 특히 금감원이 불법 공매도를 세게 제재하고, 홍콩 가서 설명하는 느낌도 듭니다. 이 원장은 이번 업무계획에서 “공매도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시장교란 행위를 엄단하겠다”, “공매도 거래 전산체계를 구축해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만간 세게 제제 결과가 나오고, 홍콩 가는 일정이 진행될 듯합니다. 지난해 1~8월 불법 공매도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건수는 45건, 과태료·과징금 부과 금액 합계는 107억475만원이었다. 외국계 금융사가 전체 과태료·과징금 부과액의 92%를 차지했다. (자료=금융위, 금감원,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실, 그래픽=김정훈 기자)-불법 공매도 혐의로 해외 국적 IB임원도 소환하나요?△불법 공매도 혐의 관련해 해외 금융사 임원 소환의 첫 사례가 나올 수 있어 주목됩니다. 법적으로 피의자를 국내 소환하는 건 검찰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감원이 무슨 소환을 하냐’는 말이 나옵니다. 하지만 혐의가 불법 공매도에 관한 것인 만큼 금감원이 검찰과 함께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금감원은 글로벌IB 임원 등 해외 국적 인사들에게 출석요구서를 발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작년에 금감원은 주가조작 혐의를 받은 김범수 카카오(035720) 창업자를 금감원 ‘포토라인’에 세웠습니다. 금감원에 포토라인이 만들어진 건 1999년 금감원 출범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 등 ‘경제 검찰’ 금감원의 달라진 위상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과거에도 금감원, 검찰은 도이치뱅크, 골드만삭스 임원을 시세조종이나 탈루 등의 혐의로 소환하려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금감원은 2014년에 검찰, 국세청과 함께 골드만삭스에 대한 전방위 집중 조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해외 IB 임원들은 소환 조사에 불응했습니다. 이번에 금감원은 공매도 주문을 내는 쪽이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확인했는지와 수탁증권사들이 불법 공매도 확인 의무를 충실히 했는지를 면밀히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금감원, 검찰 등의 최근 행보를 보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국내로 소환해서라도 국내 법에 따라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느껴집니다. (참조 이데일리 2월8일자<[단독]과징금으로 부족…‘불법 공매도’ 글로벌IB 임원도 ‘처벌’ 추진>)-금감원, 글로벌 IB쪽 내부 분위기를 좀 더 얘기하면?△사실 불법 공매도 여부를 놓고 기싸움이 거센데요. 관련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난달 16일 저녁에 금감원에서 블룸버그 기사 관련 자료를 냈어요. 이복현 원장 취임하고 나서 외신에 대한 보도설명자료를 낸 게 거의 없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니 공매도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블룸버그는 지난달 15일 기사(<‘Rampant’ naked shorts found in just 0.001% of South Korea trades>)에서 최근 적발된 글로벌IB 4곳의 불법 공매도 규모가 한국 주식 거래대금 총액(2022~2023년)의 0.001%에 불과하다며 불법 공매도가 만연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약 5000만 인구의 거의 30%를 차지하는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 침체를 종종 공매도의 탓으로 돌린다”고 보도했는데. 이어 “한국에서 불법 공매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는 발언을 전했구요. 이에 대해 금감원은 “‘한국 주식 전체의 거래대금 총액’이 아니라 ‘해당 종목의 거래대금’을 봐야 한다”면서 “일부 종목의 경우 공매도 위반비율(위반 주문금액/해당 종목 당일 거래대금)이 20%를 초과하는 등 종목별로 불법 공매도의 영향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기사를 사실상 반박한 셈인데요. 금감원에선 외신에서 불법 공매도에 대해 어떻게 보도하는지 실시간으로 챙겨보고 있다고 하구요. 특히 위처럼 외신이 보도하는 건 조사 대상인 글로벌 IB쪽에서 뭔가 역정보를 흘리는 게 아니냐는 의심도 하고 있어서요. 제재 결과 발표 및 홍콩 방문 앞두고 금감원과 글로벌 IB간 물밑 신경전이 거센 분위기입니다. ‘ELS 가입자 모임’ 350여명(주최측 추산)은 지난달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고위험 상품을 불완전 판매한 만큼 원금 보상,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진=연합뉴스)-설 연휴 지난 뒤에 홍콩 ELS 건도 발표를 하지요?△금감원은 지난해 11월부터 홍콩H지수 ELS와 관련해 주요 판매사에 대한 실태점검을 진행했고, 지난달 8일부터 11개 주요 판매사(5개 은행·6개 증권사)에 대한 현장검사와 민원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설 이후 2차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이달 15~16일 2차 검사 나가 최대한 2월 중 배상안 결과를 마무리할 것으로 목표로 잡았습니다. 이 원장은 불완전판매 정황들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이 원장은 “위험이 높은 것도 있지만, 파생금융상품은 풋옵션 같은 것들이 복잡하게 엮여 있는 구조라서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 좀 어려운데 상품 판매 권유한 게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최대 쟁점은 배상 어떻게, 얼마냐인데. 이 원장은 “불법과 합법을 떠나 금융권 자체적인 자율 배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최소 50%로라도 먼저 배상을 진행하는 것이 소비자 입장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많겠지요?△정부나 정치권에서는 어떻게든 많이 피해 배상이나 보상을 해주겠다는 뉘앙스로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 쪽을 취재해보면 명확하게 불완전 판매가 드러나 불법으로 확인되기 전까지는 대규모 피해 배상이나 보상을 하기 힘들다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게 해주면 배임이라는 말까지도 나오고요. 그런데 지금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인지, 배상이나 보상을 주겠다는 입장은 많이 보도되는데 정부나 정치권에서 배상이나 보상 힘들다는 얘기는 많이 안 하거든요. 하지만 실제 전문가분들 얘기를 들으면 홍콩 ELS 배상이 간단치 않습니다. 한국증권학회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전진규 동국대 경영대학 교수와 최근에 만나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참조 이데일리 2월2일자 <“홍콩 ELS 손실, 판매사만 잘못 아냐…투자자 ‘자기책임’도 살펴야”>)“ELS는 엄연히 투자상품이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ELS 상품에 투자한 뒤 손해를 입었는데, ‘은행에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 손실을 봤다’고만 주장하는 건 투자에 대한 자기책임 원칙상 맞지 않다. 검사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발견될 수 있지만 설명 의무, 적합성 원칙 등에서 금융업계 전반적인 큰 문제를 발견하기는 힘들 것이다. 일괄적인 배상이나 선제적 보상 없이 개별 건별로 논의가 진행되고, 조정 결과를 놓고 이견이 생기면서 소송이 잇따를 것이다.”이처럼 4월 총선 이후에도 장기전이 될 수 있구요. 얼마를 배상이나 보상받는지 여부에 따라 갈등이 불거질 전망입니다. 제도개선 방안도 주목되는데 만약 은행권에 ELS 판매를 금지하게 되면 증권사 쪽으로만 ELS가 판매되니까, 시장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자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그래픽=김정훈 기자)-주목되는 미국 일정도 있네요. △이복현 원장이 상반기에 미국 출장 가는 것을 예고했는데요. 뉴욕 일정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원장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 관련 다양한 노력이 있다. 금융위에서 여러가지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5~6월 중에 뉴욕 등 주요 선진 금융시장을 (방문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노력을 설명드리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금융위, 한국거래소가 중심이 돼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달 중에 구체안이 발표됩니다.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미만 기업을 투자자들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하구요. 관련 ETF도 만들구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보유 자산보다 적은 PBR 1배 미만 기업이 스스로 주가 부양책을 내놓도록 유도하고, 관련 종목 증시도 부양하는 취지입니다. 요즘 일본 증시가 좋잖아요. 일본이 이같은 정책을 추진해서 실제로 효과를 보다 보니, 우리나라도 일본 정책을 벤치마킹한 것입니다. 이걸 2월에 발표하고, 올해 5~6월에는 뉴욕 IR을 통해 해외 투자자들에게 우리나라 투자 설명회를 하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가 심각하니까, 해외 나가서 바이 코리아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올해 금융위나 금감원이 해외 IR 나갈 때 상반기 중에 보따리에 싸가는 것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될 예정입니다. 한 시민이 작년 11월29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증권거래위원회(SEC)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최훈길 기자)-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 워싱턴 D.C. 일정도 있네요. △이복현 원장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게리 갠슬러 위원장과 만나 가상자산 이슈, 비트코인 현물 ETF 등 눈높이를 맞출 부분들이 있다”며 “지금은 SEC 정책이 전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 (올해 만나서)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갠슬러 위원장은 국제회의에서 이 원장과 만나 SEC로 이 원장을 초대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합니다. 가상자산의 경우 우리나라는 지난 달부터 회계처리 감독지침 제정, 주석공시 의무화로 가상자산 회계·공시가 도입됐습니다. 올해 7월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시행할 예정이구요. 미국은 가상자산법이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그래도 미국에서 가상자산 감독을 철저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SEC와 금감원과의 논의가 주목됩니다. 저는 작년 11~12월에 워싱턴 D.C. 취재를 갔습니다. 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Hester Pierce SEC commissioner), 캐롤라인 팸 미국 상품선물거래 위원회(Caroline Pham CFTC commissioner) 위원을 인터뷰 했는데요. 미국에서도 가상자산 전담부서를 두고 다양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구요. 금감원도 지난 달부터 가상자산 전담부서를 출범시켰기 때문에 관련 논의가 될 듯합니다.(참조 이데일리 12월14일자 <비트코인 ETF 임박? 美 SEC·CFTC 물어보니[최훈길의뒷담화]>)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 논의도 주목되는데요. 우리나라는 가상자산이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현행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SEC가 지난달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했지만 우리나라는 불허 상황인데요. SEC가 5월에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거든요. 한쪽에선 ‘비트코인 현물 ETF는 승인했으니까 당연히 승인될 것’이라는 말도 있지만,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복잡한 구조이고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최초 신청(2013년)부터 10년 넘게 걸렸으니 힘들 것’이란 관측도 제기됩니다. 금감원장이 SEC를 찾아 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하는 것은 역대 최초입니다. 5~6월에 이 원장이 워싱턴 D.C.에 가서 게리 겐슬러 위원장과 어떤 논의를 할지, 시장에서 주목받을 전망입니다.※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내년 의대 정원 2000명 늘린다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다음은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내년 의대 정원 2000명 늘린다-줄기세포로 만든 독도새우…2년내 식탁에 오릅니다-사법족쇄 푼 이재용, 중동·동남아行-‘시진핑이 中증시 직접 챙긴대’…돌아온 외국인들△종합-둘째 300만원·산후조리 100만원 서울시, 출산·육아에 1.8兆 투입-김관진·김기춘 ‘설 특별사면’ SK 최재원·LIG 구본상 복권△19년 만에 의대 정원 확대-“인구 주는데 의사 늘릴 필요 있나” “노인 늘어 의료수요는 되레 급증”-4년 만에 또 총파업 카드…시민들 “독감 유행인데 불안”-장시간 근로 해소, 임금체계 개선…노사정 머리 맞댄다△신경영 속도내는 이재용-“산업간 융합 시대…산업, 계열사간 시너지 내려면 컨트롤타워 필요”-리스크 털어 낸 JY, 조단위 빅딜 엔진 켤 듯△이제는 무탄소 경제-시판 승인받은 美, 양산 앞둔 유럽도…K스타트업 배양육 기술 탐내-이제야 규제 다듬는 정부…업계 “가이드라인 시급”-“상용화 앞당기려면…기업·학계 정보 공유 협의체 필요”△종합-‘가성비 전기차’ 지원금 삭감에…국내 완성차업계 인하 전략 제동-공시 강화, 외부평가제 개선…깜깜이 M&A 막는다-법원, 가습기살균제 국가 손해배상 책임 첫 인정-2000만원 미만 연체 298명 내달 12일 신용회복길 열린다△정치-중진에 험지 출마 요구한 與…친문에 불출마 압박한 野-굶주리는 北주민들 ‘백두혈통’ 반감 커져-K9 자주포, 50% 더 멀리 쏜다…‘수출 확대’ 청신호△정치-“이낙연 맘에 안들어…이재명에 힘 실어줘야”-6선 도전 이상민 vs 벼르는 민주당 대전대첩 바람 누가 더 셀지 ‘주목’-경북도청 이전터 개발 속도내 보수심장 대구 다시 뛰게할 것-수원에 새 활력 불어넣는데 최선 군공항 이전 등 현안 해결에 집중-총선 ‘기호3번’ 쟁탈전 본격화△경제-과기부 B등급 첫 강등…기재부 3년 만에 A등급-정용기 “2중·3중 대책 세워 안전관리”-국가기술 해외 유출 느는데…산업기술보호법 난항-“韓 잠재성장률 끌어올려라”…한은·기재부 머리 맞대△금융-M&A 사활 건 우리금융, 실적 전환 노린다-‘불법 대부업과 전쟁’ 총력 금감원, 무료로 소송 지원-국책은행 올해 채용규모 2배로 늘린다-토스뱅크 ‘평생 무료 환전’ 선언 3주 만에…1회 입금 한도 제한△글로벌-“부양책 이어지면 더 뛸 것” vs “경제 회복세 약해 한계”-애플 ‘비전 프로’ 쓰니…나만의 아이맥스 영화관, 눈앞에 쫘~악-“올해 반도체 새기록 쓴다…글로벌 매출 13% 늘 것”-계열사 품질부정 논란에도 토요타, 시총 50조엔 돌파-“매출 부진, 이·팔전쟁 때문” 맥도날드·스타벅스 한목소리△산업-배터리 매출 신기록…SK이노 “올해 흑자 낸다”-“반도체 부품 30% 재활용 소재로” SK하이닉스, 탄소중립 앞장선다-가동률 105%…“GM도 르노도 우리 부품 사려고 줄섰죠”-친환경 선별 수주 전략 통했다 HD한국조선해양, 3년 만에 흑자-포스코, 광양에 전기로 공장 첫삽…저탄소 생산체제 전환 가속-삼성重 4.6조 잭팟…LNG운반선 15척 수주△산업-옥석 가리기 끝…제2의 도약 준비하는 메타버스-갤S24 지원금 2배 쑥…아이폰15도?-“회장님이 돌아왔다”…잇단 오너체제 전환, 왜-‘3조 클럽’ 들자마자…롯데칠성, 업계 첫‘4조 클럽’ 입성 노린다△증권-현대차·기아 올해도 실적질주…저PBR은 거들 뿐-“밸류업 성공하려면 일본 정책서 배워야”-20년 색조화장품 장인…“탄탄한 기본기, 빠른 제품화가 장점”△증권-“지금이라도 엔비디아 살까” 서학개미들 고민-스튜디오삼익 첫날 120% 급등 널뛰기 주가에도 공모주 열풍 여전-저PBR株 과열에…따로 가는 코스피-코스닥-한화운용 ‘ARIRANG 고배당주 ETF’ 순자산 3000억 돌파△부동산-껑충 뛴 공사비에 주저앉은 성수 스카이라인 꿈-롯데건설, 은행·증권 8곳과 맞손 2조3000억원 PF 매입펀드 조성-“시니어주택 정책 활성화하려면 국토-복지부 협력 필요”-현대엔지니어링 “건설 넘어 새로운 가치 창조 기업 도약”△건강-항암치료 통해 암 크기 줄인 후 수술…‘공포의 췌장암’ 치료율 높여-냄새 잘 못 맡으면 ‘파킨슨병’ 의심-늘어나는 젊은층 탈모…모낭 살아있을 때 맞춤치료해야△Book-잡지 종언의 시대…결호없이 25년 지켜낸 힘-과학으로 파헤친 호주제의 모순-잘 팔린 비즈니스…‘콘셉트’의 비결△MICE-UAE까지 가세…달아오르는 亞 복합리조트 시장-‘아시아·태평양 풍력 에너지 서밋’ 11월 인천서 개최-참가자 관리 솔루션…올해 美·유럽 진출△오피니언-정신근육 단련을 게을리 하면-상속세 개편보다 지배구조 개선 먼저-절판 마케팅 부추기는 금감원의 ‘설익은 규제’△피플-세계 경제 급변…민간 전문가가 ‘국가대표’로 뛰어야-심폐소생술로 70대 방문객 살려…“부모님 생각났죠”-“살아있는 동안 빛나자‘라는 메시지 담았죠”-카카오게임즈 신임 대표에 한상우 CSO-양걸 중국삼성전략협력실 사장, 중국한국상회 31대 회장 취임-최남호 산업차관 “이달말부터 에어컨 설치 지원”△사회-좌석시트 떼고 전조등 튜닝…“불법? 몰랐어요”-입학생 100명도 안돼 강원관광대 문 닫는다-의대 지역인재, 내신 4등급도 합격-대법 재판연구관 ’우리법 출신‘ 제외…조희대표 사법 정상화 시동-“집회 소음이 수업 방해” 청소 노동자에 소송 건 연대생 패소-인천공항, 설 연휴 여행객 97만명 몰린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모두 무죄…사법 족쇄 푼 이재용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다음은 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모두 무죄…사법 족쇄 푼 이재용-용산에 100층 랜드마크 들어선다-“밸류업 프로그램 가동땐…국내 대표기업 주가 2배도 가능”-아이 1명당 1억…부영의 통 큰 저출산 대책△종합-모태펀드 아버지로, 중기꾼 살림꾼으로…소상공인 버팀목 자처△사법리스크 털어낸 JY-AI·6G통신 초격차 행보 가속…중단됐던 초대형 M&A 재개할수도-사법농단·삼성, 무리한 기소 논란 확산-“계열사 지배력 강화 노력은 기업 집단에 당연”△초격차 산업현장을 가다-10초만에 불량품 척척 걸러내…세계 1위 제련소, AI 입고 더 큰 도약-리튬 제련기술로 2차전지 영토 확장△당국, 기업밸류업 준비-1000만원 한국증시에 투자하면 30년 후 4300만원…미·일에 넣으면 1.7억-혼다, 자사주 1.8조 매입…PBR 0.4→0.6배로△종합-설 이후 ‘홍콩ELS’ 2차검사…불법 공매도 조사결과도 이달 발표-지난달 회사채 발행액 11.6조원 ‘역대 최대’-서울 한복판 초고밀 개발…글로벌 기업들도 눈독△정치-민주당도 위성정당 만든다…꼼수 택한 이재명-野 위성정당, 용혜인 합류 유력-“비례 뺏긴다”…불리해진 제3지대, 빅텐트 속도 내나-野風 잠재운다…與 기업·경제통 ‘험지’ 도전-새로운 미래 ‘흡수통합’ 논란 진실공방에…‘중텐트’도 첩첩산중-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서 북콘서트△경제-한전, 채권 한도초과 위기…단기사채·기업어음으로 연명-오늘 ‘개식용 금지법’ 공포…업계 지원책은 하세월-OECD “중동불안·고금리…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2.2%”△금융-전세대출 갈아타기 ‘그림의 떡’…사각지대 차주 울상-저축은행도 4%대 금리 실종…파킹통장 매력없네-‘소통맨’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 열흘간 직원 1200명 만났다-KB국민은행, 전세사기피해 구제 나선다△글로벌-트럼프 “中에 60% 이상 관세”…무역전쟁 예고-“미래세대의 돈 빌리고 있다” 파월, 바이든 재정확대 일침-中, 예고대로 지준율 0.5%p 인하…“185조원 유동성 공급”-’비행 중 구멍‘ 보잉 못미더워…에미리트항공 CEO “직접 점검”△산업-K배터리 올해 더 추운데…“성과급 더달라”-중처법 유예 재추진 등 현안 산적, 힘실리는 경제단체 수장 유임론-포스코 회장 후보들 면접 앞두고 입닫고 ‘열공 중’-삼성TV타감저감 기술 초격차…영국 이어 독일서 발자국 인증 -SKT, AI전략 통했다…지난해 영업익 8.8% 견인-김홍일 방통위원장 “플랫폼법 공감…부작용 최소화 협의 중”-4대 스트리트패션 브랜드, 압구정에 총집합△제약·바이오-존리 “국가 미래 이끌 제약바이오산업, 투자 앞서 옥석가리기 능력 키워야”-엑스코프리 앞세워 연 38% 성장…블록버스터 도전-루닛, 의료 AI기업 최초 인터넷 전문은행 컨소시엄 참여△증권-밸류업 기회온다…행동주의펀드, 주총시즌 정조준-유통주 저평가 곧 끝난다…일찌감치 사들인 외국인-저PBR주 ‘옥석가리기’ 스타트△부동산-“우리가 재건축 1호”…분당·일산 ‘선도지구’ 경쟁-전세사기 당할라…월세 찾는 사람들-박상우 장관 “집값 안정세…급등락 없을 것”△문화-통통튀는 84년생 홍콩 MZ작가…탱탱볼 인생의 덧없음에 대하여-의미 알 수 없는 불친절한 이미지…그 속에서 엿본 내 마음△스포츠-한국 ‘좀비축구’…이번엔 90분 안에 끝내자-필드 떠난 양수진 “지금이 가장 행복”-이효송, 김민솔, 양호진 ‘톱10’…여자골프 미래 확인했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AI가 방대한 판결문 데이터 학습…재판 지연 획기적 해소 기대-대내외 악재 속 ‘매출2위권 그룹’ 위상…“경쟁력은 혁신, 협업”△피플-의식 잃은 여성 심폐소생술로 구조…시민들이 큰 도움-원로배우 남궁원 별세…향년 90세-그래미 ‘올해의 앨범’…스위프트 “인생 최고의 순간”△사회-초1 누구나, 오후8시까지 학교서 돌본다…2학기엔 전국서 시행-쪼그라드는 서울 중학교 신입생…8학군만 늘었다-‘사법농단’ 임종헌, 1심 징역형 집유-명동 노점 붕어빵 어묵도 카드로 결제
- 이복현 "ELS, 설 이후 2차 검사…불법 공매도 조사결과 곧 발표"(종합)
- [이데일리 송주오 최훈길 김보겸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설 명절 연휴 이후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 2차 검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1차 검사 결과에 드러난 문제점을 각 금융회사에 적용시켜 불완전판매 여부를 가리겠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이달 말께 책임분단 기준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아울러 이 원장은 불법 공매도 조사 결과도 이달께 발표를 예고했다. 동시에 홍콩을 방문해 현지 감독당국에 조사 상황을 공유하고 국제 공조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24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재가입 시점서 ‘적합성 원칙’ 안 지키면 금소법 위반”이 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4년도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명절 이후 11개사 ‘플러스 알파(α)’의 금융회사에서 유형화된 문제들을 자체 점검하거나, 다른 문제점을 발굴하는 과정을 월말까지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1월부터 홍콩H지수 ELS와 관련해 주요 판매사에 대한 실태점검을 진행했고, 지난달 8일부터 11개 주요 판매사(5개 은행·6개 증권사)에 대한 현장검사와 민원조사를 진행하면서 불완전판매 사례를 파악했다.그러면서 재가입 이력 자체보다는 상황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이 원장은 “재가입한 경우도 최초 가입 시기에 리스크 고지가 잘 됐는지를 따져 봐야 한다”며 “그렇지 않았는데 판매사에서 재가입을 명분으로 적합성 원칙을 지키지 않고 그냥 ‘믿고 가입하세요’라며 스리슬쩍 권유했다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재가입이라고 해서 자기책임 원칙을 져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불완전판매 여부와 관련해서는 “판매사에서 20년간의 손익 통계나 추세를 분석해서 제시해야 하는데, 어떤 금융사에서는 75% 이상의 ELS 급락기 통계 수치가 빠진 사례도 있었다”며 “이런 점은 금융사가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사들이 검사결과에 따라 자율 배상하는 절차를 병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다만 “내부 의사결정 상 자체배상이 어렵다는 금융사에 특별히 불이익을 줄 생각은 없다”며 압박하지는 않겠다고 했다.(그래픽=이미나 기자)◇“홍콩 방문해 조사 상황 공유 및 공조 논의”이 원장은 불법 공매도 조사 결과도 조만간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공매도 관련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 간 거래조건 균등화 및 처벌 강화를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작업을 지원하고 이행하겠다”며 “공매도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시장교란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올해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상환기간·담보비율 일원화 △불법 공매도 차단 전산 시스템 구축 △불법 공매도 제재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국회 정무위원회와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이 원장은 “상반기 한시 중단돼 있고 빨리 실태를 확인해서 제도에 반영하겠다. 전산화,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하겠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최대한 빨리하겠다. 2~3월 중에 (불법 공매도 관련) 추가 조사 결과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중 홍콩을 방문해 현지 당국과 불법 공매도 국제 공조도 하기로 했다. 이 원장은 “2월 중에 금감원 실무팀에서 홍콩을 방문해 진행했던 공매도 (조사)상황을 공유하고, 그쪽에서 저희를 도와줄 게 있는지 등을 논의하려고 한다”며 “홍콩은 중요한 시장이라 저나 담당 부원장이 상반기에 홍콩을 방문해 (불법 공매도 관련 조사, 대책 등) 해당 입장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분기에는 미국을 찾아 비트코인 현물 ETF,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비롯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이 이날 발표한 업무계획에 따르면 4대 추진전략 및 12대 핵심과제를 수립했다. 금감원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에 대한 위험관리와 금융권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해 금융시장 안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는 근절하고 금융 관행을 소비자 눈높이에 개선하는 데 집중한다.아울러 불법 공매도 등 시장교란행위는 엄단하고, 불법·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 강화, 건전한 지배구조 구축 등을 통해 금융시장의 신뢰를 높이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디지털금융으로의 전환도 속도를 높인다. 감독제도 정비와 관행 개선을 통해 금융의 미래 성장을 지원한다.
- 권오현 "청년 정치인 사지로 몰려…공정한 기회 제공돼야"[총선人]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밑바닥부터 올라온 청년 정치인이 정치 꽃길을 걷다 의원직 던지고 나간 기득권 정치인 때문에 사지로 몰리고 있습니다. 중구성동갑에 대한 미래 청사진 없이 운동권 타파만 외치는 후보와 공정한 경쟁을 통해 승부하고 싶습니다.” 지난달 31일 서울 성동구 한 카페에서 만난 국민의힘 중구·성동갑 예비후보 권오현 변호사(사법연수원 40기·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는 “기득권 정치인을 내리꽂아 청년 정치인의 기회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구태를 답습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굵은 눈발이 휘날리던 지난 9일 성동구 왕십리역 앞에서 권오현 변호사가 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본인 제공)권 변호사는 지난달 29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임종석(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윤희숙(전 국민의힘 의원), 누가 경제를 살릴 것 같냐”고 언급한 후 ‘윤희숙 띄우기’ 논란이 불거지며 큰 허탈감을 느꼈다. 지난 2017년 입당 후 조국 사태,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사건, 손혜원 사건, 은수미 사건 등등 굵직한 사건의 법률자문을 맡아 오랜 시간 당에 헌신하며 청년 정치인으로서의 꿈꾼 미래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기득권 정치인에 가로막힐까 두려움이 앞서면서다. 권 변호사는 “윤희숙 전 의원은 양지인 서초구 국회의원 당선 후 지역을 챙기기보다는 부친 부동산 투기 논란이 일자 자기 정치를 하겠다며 의원직을 던지고 나갔던 분”이라며 “성동구에 아무 연고 없이 ‘서울이면 하나의 지역구’라며 운동권 타파만 외치며 밀고 들어오는 그의 행태는 운동권 기성 정치인과 다를 게 없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이 경제전문가라고 해도 성동구민과 젊은 세대가 살아갈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는 모습은 진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지난 31일 서울 성동구 한 카페에서 만난 국민의힘 중구·성동갑 예비후보 권오현 변호사가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권 변호사에게 성동구는 ‘제2의 고향’이다. 대구 출생인 그는 넉넉지 않은 형편에도 40년 넘게 매일 새벽 5시~밤 11시까지 개인택시를 운행한 부친과 밤 깎는 부업으로 알뜰하게 살아온 모친을 보며 이를 악 물고 살았다. 권 변호사의 부친은 월남전을 참전한 국가유공자다. 성동구는 그가 한양대 법학과에 진학 후 사법고시를 통과,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가정을 꾸리며 20여년간 지내온 곳이다. 오랜 시간 민주당이 점령한 텃밭, 험지란 우려에도 그가 성동구 출마를 결심한 것은 청년 정치인만이 할 수 있는 도전이었던 셈이다. 권 변호사는 “윤 전 의원처럼 운동권 타파만 외치는 기성 정치인들의 문제는 문재인 정권이 과거사에 골몰해 허비했던 지난 5년을 답습하며 밥그릇 챙기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는 것”이라며 “청년과 미래 세대를 살아갈 사람들이 왜 주식과 코인에 몰입하고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지에 대한 고민은 이들 관심사 밖의 얘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권의식에 젖어 기득권으로 변질된 운동권 정치인처럼 이념 논쟁에 불을 댕기는 사람들로 국회가 채워질 경우 윤석열 정부가 5년만에 어렵게 탈환한 정권을 또다시 내줄 수밖에 없다”며 “대한민국의 시대적 소명, 시대적 인재라면 운동권 타파를 넘어 미래를 얘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청년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지역구 의원 중 80년대생은 배현진 의원이 유일했다. 1980~1990년대생이 겪는 현실적인 고충과 삶의 문제를 얘기하는 국회가 돼야만 이들이 짊어질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미래를 논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다. 권 변호사는 “조국 사태의 본질은 기득권이 청년의 기회의 사다리를 무너뜨린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공정과 상식이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 기성 정치인을 재탕, 삼탕하기보다는 젊고 강한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 이들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 변호사가 꿈꾸는 성동은 ‘강남 위의 성동’이다. 성동구는 서울에서도 출생률이 높은 곳임에도 자녀가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강남 3구로 유출이 많다. 성동구에서 거주해도 자녀 학업을 위해 강남으로 ‘라이딩’을 하는 것이 성동구 교육의 현실이다.그는 “성동구의 중심이자 교통의 중심인 왕십리에 대치동, 목동, 중계동과 같은 학원타운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성동구 내 학교에 확장 현실(XR) 최첨단 교육장비를 의무적으로 도입, 공간적 제약 없이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 학업의 흥미를 갖게 하고 학생들이 미래의 인재로 성장시킬 수 있는 ‘교육테크시티’를 만들고 싶다”고 설명했다. 권오현(왼쪽)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진=권오현 전 행정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갈무리)국회의원으로서의 꿈은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미래 기술에 필요한 법률 정비 등 다양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급속한 저출생, 고령화 사회를 대체할 수 있는 핵심 산업인 로봇과 인공지능(AI) 분야 등에 적용될 법률 서비스를 비롯해 인간과 기계가 공존하는 세상에 필요한 법안 등 미래를 위한 법안과 정책의 기초를 닦는다는 목표다. 이 외에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벤처캐피털(VC)이 스타트업 종사자들에게 행하는 갑질 등을 규제하는 법안도 구상 중이다.전날 한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로 출근길에 ‘권오현 국민의힘 서울 중·성동갑 예비후보가 반발하는 입장을 밝혔다’는 질문에 “총선과 공천은 여러 이해관계와 욕망이 충돌하는 지점으로 모두를 만족시킬 순 없다”고 말했다. 이에 권 변호사는 “그간 청년 정치인을 대표해 나온 인물들이 기성 정치인들과 닮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답답한 기분이 들었다”며 “청년으로서 특혜를 바라기보다는 기득권 정치인들과 공정하게 경쟁해서 새로운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 이재명 "韓 민생·전쟁·저출생·민주주의 4대 위기 처해" [전문]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무너진 국가 비전, 다시 세워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31일 신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이 대표는 “우리 대한민국이 ‘민생, 전쟁, 저출생, 민주주의’라는 4대 위기에 처했다”며 “윤석열 정권의 독단과 무능으로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회견문 서두에 태안의 한 가족이 삶을 포기했던 사건을 전하며 “지금 이순간에도 한숨짓고 눈물 흘리며 생사를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분들의 손을 누가 잡아주겠는가”라며 “각자도생으로 내몰아 ‘죽이는 정치’가 아니라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상황이 정치적·경제적으로 위기 상황에 봉착하고 있는 점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아시아 제일로 평가받던 민주주의는 파괴되고 있다”며 “세계의 주목을 받던 대한민국 경제도 추락 중”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이재명 대표의 회견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제가 병실에 누워있던 때, 태안의 한 가족은 삶을 포기했습니다. 아홉 살 딸 투병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저는 불의의 사고에도,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한숨짓고 눈물 흘리며 생사를 고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손은 누가 잡아주겠습니까?이런 분들을 ‘살리는 정치’가 되어야 합니다. 각자도생으로 내몰아 ‘죽이는 정치‘가 아닌,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2024년 오늘, 겹겹의 위기가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주목을 받던 대한민국 경제가 추락중이고, 때 아닌 전쟁위기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로 국가 존속을 걱정해야 하고, 아시아 제일로 평가받던 민주주의는 파괴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민생, 전쟁, 저출생, 민주주의’ 라는 4대 위기에 처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독단과 무능으로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민생경제 위기우리경제는 지난해 외부 충격도 없이 1%대 성장이라는 ‘역대급 위기’를 겪었습니다. 지금도 침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30년’, 장기침체인 일본에마저 성장률을 역전당했습니다. 고물가·고금리에 한파까지 겹친 요즘, 돈을 아끼느라 ‘카공족’들은 공공도서관으로, 어르신들은 구청 로비에서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불황이 지속되면서 배달음식에 껴온 음료까지 내다 파는 중고거래가 성행합니다. 마른수건 짜듯 생활비를 아껴도, 이자에 월세 감당이 벅찬 게 현실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초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초부자감세를 추진했습니다. 초부자감세로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며, 있지도 않은 이른바 ‘낙수효과’를 내세웠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성장은커녕, 막대한 세수결손만 초래하고, 재정 부족에 따른 서민지원 예산 삭감, R&D 예산 대규모 삭감을 불러왔습니다. 부동산 PF 문제, 폭발 직전에 이른 금융위험도 대책을 찾지 못한 채, 레고랜드 사태처럼 뒷북을 치거나 미루기만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 역할인데, 해법은 없이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소리만 들립니다. 물가가 오르자 기업의 팔을 비틀고, 이자가 부담되자 은행의 팔을 비틉니다. 금감원장도, 대출 금리부터 취약차주 지원방안까지, 건건이 금융사 사장단을 불러 압박합니다. 제대로 하는 일이 없는데 제대로 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민생은 고사 직전이고, 경제는 심각한 침체입니다. 먹고사는 문제를 등한시한 윤석열정권 2년의 적나라한 현실입니다.◇전쟁 위기“이러다 정말 전쟁나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의 불안 공포가 광범하게 퍼지고 있습니다.갈루치 전 북핵특사의 ‘동북아 핵전쟁 발생 가능성’ 발언에 이어, ‘북한이 몇 달 안에 한국에 치명적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美 정부 관계자의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한반도 상황이 ‘한국전쟁 이래 최대 위기’라는 진단의 체감도가 점점 높아집니다. 남북관계가 쉬웠던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국민이 전쟁을 걱정하는 이 상황은 분명 정상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시 밝힌 ‘담대한 구상’은 결국 온 국민의 머리 위에 놓인 ‘거대한 시한폭탄’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북한은 민족 동질성마저 부정하며, 대한민국을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했습니다. 무력도발을 이어가며, 전쟁 가능성을 과시하기 바쁩니다.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남북한 간 서로 물러서지 않는 강대강 치킨게임 속에서, 완충 구역은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군사적 긴장과 위험은 남과 북 모두에게 조금도 도움 되지 않습니다.연평도·철원·파주 주민들은 9.19 남북군사합의를 복원하고 남북대화를 시작해달라고 기자회견까지 하며 호소합니다. 연평도에는 13년 만에 대피령이 내려졌고, 주민들은 생존위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휴전선 부근 주민들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무인정찰기 가동이 무력충돌의 불씨가 될까 전전긍긍합니다. 한밤 서울 동작대교에 12대의 장갑차와 무장병력이 등장해, 놀란 시민들이 신고하고, 많은 분들이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합니다. 수백만이 죽고 전 국토가 초토화된 6.25 전쟁도,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38선에서 크고 작은 군사충돌이 누적된 결과였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평화를 구축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쟁위험은 천만분의 일이라도 높여서는 안됩니다. 만에 하나, 북풍사건 총풍사건처럼 정략적 이익을 위해 국민생명을 담보로 전쟁게임을 시도하는 것이라면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역사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저출생(인구) 위기“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을 본 인구 전문가인 한 미국 교수는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외면하고 싶던, 가장 본질적인 우리 안의 위기가, 전 세계에 고스란히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인구감소로 지구에서 사라지는 첫 국가가 될 것이다.”우리 사회의 인구위기에 관한 암울한 예측입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2006년 이후 약 380조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대증요법만 남발되어왔습니다. 그러다보니 ‘그렇게 많은 예산을 쏟아 붓고도 나아진 게 없다’는 비판만 넘쳐납니다. 지금 국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정권은 노동시간 연장을 시도하고, 노동자의 비극적 죽음을 부르는 위험한 노동환경에 눈 감고 있습니다. 자산ㆍ소득의 양극화와 경제 악화로 희망은 절망으로 변하고 있습니다.희망이 사라지고 무한경쟁만 남은 정글사회에서, 출생에 따른 부담이 오롯이 개인에게 지워져 부모의 삶을 짓누르는 사회에서, 아이 낳을 엄두가 나겠습니까? 아이를 낳으면 일자리가 위협받는데, 부모의 조건에 따라 아이 미래가 다른데, 아이 가질 생각을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출생은 우리 모두의 생존문제이고 대한민국의 존속이 달린 문제입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까지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민주주의의 위기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인데, 윤석열 정부는 국민을 거부합니다. 국회가 국민 의지를 반영해 통과시킨 법들은 압도적 국민의 의사와 달리 대통령의 거부권에 저지되었습니다. 엄동설한에 오체투지하며 진상규명을 호소하는 이태원 유가족들의 간절한 바람은 끝내 외면당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지도 못한 국가가, 국민 주권마저 부정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권력남용으로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언론자유와 시민참여 같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던 기본 시스템이 무너졌습니다.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법을 무력화하는 위헌적 시행령통치로 국회 입법권과 행정감시권은 무력화되었습니다.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금 판결도 무시되었습니다. 행정부 권한은 불균형적으로 강화되고 삼권분립은 위협받고 있습니다.학교폭력 하나 걸러내지 못한 법무부 인사정보 관리단은 인사 참사를 반복했습니다. ‘상명하복’에 익숙한 검찰정권의 당연한 귀결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번거로운 절차로 치부되었고, 정권의 국회무시, 야당무시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 끌어내는 폭력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대통령과 특수 관계인 검찰 출신이 정부와 민간의 요직을 독점하며 권력을 사유화했습니다. 국민소통을 강화하겠다며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겼지만, 불통만 강화되었습니다. 대신 고소·고발, 압수수색이 난무하면서, 언론의 검열은 강화되고 있습니다. 방송장악을 위한 방통위, 방심위의 파행적 운영은 현재진행형입니다. 국민통합에 앞장서야 할 대통령이 국민을 편 가르고 시대착오적인 ‘이념전쟁’을 벌인 결과, 우리 사회는 더 극심하게 양극단으로 분열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은 ‘이권 카르텔’로 매도되고,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는 반국가세력’으로 낙인찍혔습니다. 홍범도장군 흉상을 철거하며 독립 운동가들을 폄훼한 정부가, 장병들 교재에 독도를 ‘분쟁지역’이라 기술하는 어이없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급기야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정치인 암살테러가 가장 안전하다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졌습니다. 정치와 민주주의의 기본인 대화와 타협, 공존과 존중은 실종되었습니다. 상생의 정치는 사라지고 상대를 제거하고 죽이려는 적대와 전쟁만 남았습니다.◇모든 문제에는 해법이 존재 국가적 위기 때마다 슬기롭게 위기를 해결해 온, 위기해결사 민주당이 이 위기를 해결하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4대 위기보다 더 심각한 것은, ‘위기를 수습해야 할 정부가 위기를 만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정적 죽이기에만 올인 했습니다. 정치는 실종되고, 일방통행식 통치와 지배가 횡행했습니다. 민주국가, 민주정당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권력투쟁에만 몰두하는 정부여당은 민생경제 위기를, 평화위기를, 인구위기를, 민주주의를 악화시켰습니다.지금의 국정기조가 유지된다면 복지·교육·지역·R&D 예산은 계속 줄어들 것입니다. 기후위기 대책·에너지 정책도 퇴행할 것입니다. 노동시간은 늘어나고 워라벨은 더 요원해질 것입니다. 지역 균형발전은 미뤄지고, 어려운 사람들은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시민은 목소리를 잃고, 언론은 앵무새를 강요받으며, 법과 제도는 소수 특권층을 위한 지배도구가 될 것입니다. 과거사, 오염수 유출에 완전한 면죄부를 받은 일본은 보통국가ㆍ군사대국이 되어, ‘일본 땅 독도를 내놓으라’라며 우리를 겁박할지도 모릅니다. 국민여러분,위기 속에서 치러지는 이번 총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경제를 ‘죽이고’, 평화를 ‘죽이고’, 민주주의와 사람을 죽이는 ‘죽임의 정치’를 끝내고, 사람과 경제, 평화와 민주주의, 희망과 미래를 살리는 ‘살림의 정치’를 복원해야 합니다.살림의 정치로 국민의 힘을 모아 국가위기를 극복하고 도약의 새 길을 열어내야 합니다. 민주당에는 위기극복 DNA가 있습니다.IMF 금융위기와 박근혜 탄핵 공백을 극복하고, 코로나 위기를 모범적으로 이겨낸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윤석열 정부가 불러온 국정위기를 극복해 내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처, AI 투자’가 생존의 필수조건모든 문제의 핵심은 경제, 바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입니다. 경제위기 해법 없이는 백약이 무효입니다.추세적 저성장을 막고 지속적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생존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현재도 진행 중인 끝 모를 경제 추락을 막고, 위기를 기회로 바꿀 비전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생존을 보호받는 복지국가를 넘어 누구에게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희망이 있는 미래를 위한 전략의 핵심은 바로 에너지와 과학기술입니다.작년 세계 재생에너지 용량은 전년보다 50% 늘어났습니다. 세계 주요국들은 재생에너지 목표를 계속 상향하며 국가 주도로 재생에너지 생산기반 확대에 사활을 거는데, 우리 정부는 재생에너지 목표마저 축소하고 있습니다.지난해 RE100에 동참한 글로벌 기업이 400곳을 넘고, 국내 주요 기업들의 매출 대부분은 이 글로벌 기업들과의 거래로 발생했습니다.기업들은 정부의 위세에 눌려 말은 못하지만 향후 현실화될 국내 재생에너지 부족사태를 걱정하며 생산기반을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국가로 옮길 궁리에 빠져 있습니다.곧 다가올 재생에너지 중심의 미래 경제환경을 피할 수 없다면, 신속하게 정책방향을 바꾸고 속도를 올려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변신해야 합니다. “RE100 코리아”, “재생에너지 코리아”로 가야 합니다. 풍부한 바람과 햇빛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기반 구축으로 국내 RE100기업의 수출지원에 더해 글로벌 RE100기업들이 한국을 찾게 해야 합니다.첨단 미래산업과 기초과학에 집중 투자하여 “AI·혁신산업 중심의 선도국가”로 거듭나야 합니다.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사업 진출 등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지원도 필수적입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R&D 투자를 늘려야 할 때입니다. 정부여당의 R&D 예산 삭감은 일보 후퇴 정도가 아니라, 기술에 의존하는 기업들의 존폐를 위협하고 기술경쟁력의 싹을 짓밟는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즉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최근 스타트업들의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장기적 전망과 투자가 중요합니다. 22년 기준, 벤처·스타트업의 전체 일자리 수는 81만개로, 삼성·현대차·SK·LG 등 4대 그룹 전체 고용자 75만 명 보다 많습니다. 벤처·스타트업이 이미 우리 경제를 이끄는 주요 원동력이 된 만큼, 벤처투자 모태펀드를 확대하고, 금융기관의 벤처 투자 방식을 다양화해야 합니다. 스타트업들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튼튼한 방패막이가 되어줘야 합니다. ◇‘남북핫라인 복원’으로 전쟁위기 극복동해로, 서해로 연일 무력도발을 하는 북한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민족의 통일 소망을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있습니다. 냉전시대보다 못한 퇴행으로 북한 주민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모두에게 유해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핵 위협과 무력도발을 통해 얻을 것은 없습니다. 국제적 고립과 주민 궁핍이라는 비참한 결과만 초래할 것입니다. 김정은 정권이 핵전쟁으로 남한을 위협하는 것은 평화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의 염원을 저버리는 일이자, 민족공멸의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북한은 하루빨리 대화의 길로 나와야 합니다.한반도 운명의 당사자는 우리 자신입니다. 현재의 강 대 강 무력 대치가 상승작용을 일으켜 무력 충돌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우리 정부는 우발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전쟁방지-평화의 핫라인부터 즉각 복원하십시오. 핫라인은 적대국 간에도, 심지어 전쟁 중에도 존재합니다. 무고한 국민과 청년들이 피할 수 있는 불필요한 무력충돌로, 희생양이 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합니다.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서방과의 협력을 확대하면서도 여당의 노태우정권이 열고 민주당 정권이 확장해온 북방외교를 포기해선 안 됩니다.동북아 교류 협력 확대와 한반도 주변의 평화 구축은 물론, 경제 성장의 주요 발판 중 하나였던 북방외교 복원에 노력해야 합니다. ◇ ‘출생기본소득’, 저출생위기를 새로운 기회로옛말에 ‘누구나 자기 밥그릇은 갖고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오는 모든 존재는 안정적으로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구성원이 될 생명을 우리 모두 함께 환영하고, 누구나 새 생명으로 인한 희망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야합니다.출생과 함께 기본적인 삶의 조건이 갖춰져 삶과 미래가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국가존속과 공동체 유지에 필요한 출생아의 기본적 양육?교육 부담은 공동체가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역량이 이 정도에는 이르렀습니다. 부모의 재산과 소득이 출생아의 것은 아닙니다. 부모에 따라 지원이 달라질 이유가 없습니다. 저출생으로 인한 국가소멸과 공동체 파멸을 막기 위해 이제 더 이상 출생 양육의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떠맡기지 말고, 출생아의 기본적 삶은 함께 책임집시다. 지금까지는 부모를 대상과 기준으로 삼아 정책을 만들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저출생 대책은 부모가 아닌 ‘출생아’를 대상ㆍ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이미 여야, 보수·진보 가릴 것 없이, 출생아에 대한 보편 지원정책이 전국에서 다양하게 시도 중입니다. 저와 민주당은 모든 정책적 경험과 역량을 걸고, 저출생 문제에 도전하겠습니다.민주당은 지난 18일,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저출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결혼, 출산, 양육을 망라하는 정책 패키지를 통해, 모든 출생아의 기초 자산 형성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고, 주거 지원 등 출산과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보편적 출생지원 원칙에 기초하여 ‘분할목돈지원 방식’을 포함하는 <출생기본소득>을 제안합니다. 이미 시행중인 아동수당이 그 맹아로 먼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대학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 일체에 대해, 과하다 싶을 정도의 보편지원책까지도 만들어야 합니다. 초저출생 문제의 해결은 우리 사회의 출생에 대한 인식과 관점의 대전환과 더불어, 국민 모두가 이 문제의 주체가 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초저출생 해결과 정책대전환을 위해서는 범국민적 토론과 사회적 합의가 필수입니다. ‘여야정’과 ‘산학연’을 아우르는 ’범국민 저출생 대화기구’를 제안합니다.세계 최악의 초저출생에 따른 인구감소국 전환으로 국가소멸이 우려되는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로 초저출생 해결을 위한 보편적 출생지원, 출생기본소득을 실험하고 도입할 정책적 지혜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아이가 고생과 부담인 사회‘, ’아이 낳기가 두려운 사회‘가 아닌, ’아이를 함께 키우는 사회’, ‘출생이 기쁨이자 행복인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근본적인 저출생 대책’을 종합적으로 제시해나가겠습니다.◇함께 사는 세상, 행동하는 국민국민여러분! 역사 속의 민주당, 국민이 기대고 응원했던 민주당으로 일신하겠습니다. 국민이 기대하는 유능하고, 민주적이고, 강한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위기 속의 국민과 대한민국을 구하는 길이자, 민주당 스스로를 구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폭넓은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 공포와 절망을 이겨내고 민생, 경제, 민주주의, 평화를 복원하겠습니다.언제나 기회보다 위기가 더 많았던 고된 삶 속에서 뼈에 새겨진 배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회 속에도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처럼, 모든 위기에는 기회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위기조차도 평화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시 깨닫고, 근본적 체질 전환을 통해 함께 사는 새로운 희망세상을 만드는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소득, 주거, 금융, 교육, 의료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나라, 평화와 공존의 문화 위에 민주주의가 만개하고, 국민 모두가 희망을 안고 ‘함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이 잃어버린 비전을 되찾는 날’입니다.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마지막 기회’입니다. 4월 총선은 우리 국민이 이뤄온 민생과 민주주의, 평화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다시 만드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깨어있는 시민들이 있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행동하는 국민들이 있기에 용기가 생깁니다. 민주주의는 저절로 만들어지지도 저절로 지켜지지도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깨어있는 시민”의 “행동”으로 더 단단하고 더 크게 성장합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도,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요구해야 실현됩니다.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비전과 희망, 미래를 반드시 되찾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재개발·재건축 잇달아 잡음…"조합원 갈등·비리 막을 장치 마련해야"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재개발·재건축 조합 내 갈등이나 비리 의혹이 발생해 관련 사업이 경찰 수사와 송사에 엮이면서 정부와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따라 추진돼온 사업들이 최근 주춤하는 모양새다. 지자체도 대책을 내놨지만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객관성 문제를 풀기엔 역부족이란 평가가 나온다. 서울 은평구 대조동 대조1구역 주택재개발 현장 입구에 공사비 미지급으로 인한 공사 중단 안내문이 걸려 있다. (사진=뉴스1)서울의 재개발·재건축 사업들이 경찰 수사와 법적 분쟁으로 동력을 잃고 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23일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동대문구청과 청량리4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2017년 청량리4구역 재개발 관련 업무를 맡은 구청의 전·현직 공무원들이 무허가 건물을 매입해 분양권을 얻고, 특혜를 받아 더 넓은 평수의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분양권을 얻었는지, 재개발 추진위원회로부터 대가성 특혜를 받았는지 등을 들여다볼 방침이다.아울러 22일엔 서울 은평경찰서가 은평구에서 불광2동주택조합(가칭) 업무를 담당하던 대행사 대표 곽모씨와 관계자 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불광2동주택조합의 조합원 310명은 지난해 10월 곽모씨 등 직원 9명을 152억원대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같은 해 11월 불광2동주택조합 업무를 담당하던 대행사 사무실과 피고소인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곽씨 등은 2019년 9월 서울 연신내역 인근에 세워질 신규 아파트 단지에 입주할 수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것을 권유했고 이 과정에서 1인당 5000만원에 가까운 돈을 계약금 명목으로 받아챙겼다. 재개발·재건축 조합 내 비리나 갈등은 다른 지역에서도 나타나는 문제다. 강남 8학군의 대표 단지 중 하나인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재건축 조합장의 부정선거 의혹이 일면서 조합원들이 법원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인용했지만 불복한 조합 측이 이의신청해 사업이 한동안 지연될 전망이다. 은평구 대조동 대조1구역도 재개발 조합이 내분으로 와해되면서 지난 1일 공사가 중단됐다. 조합원들은 조합장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총회 개최 금지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제기했고, 지난 17일 법원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의한 사업 지연은 해묵은 문제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토지 소유주나 주택 소유주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설계자나 시공사 선정 등 사업의 주요 사안을 주민의 동의를 받아 결정한다. 이때 부동산 정책과 법을 잘 모르는 이가 조합위원장을 맡는 경우도 많다. 이로 인해 주민 사이에 의견차이가 생길 때 갈등을 빨리 중재하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잘못 이끌 위험이 생긴다. 서울시는 조합 내 분쟁과 공사 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신속통합기획’을 실시하고 있다. 신속통합기획은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서울시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빠른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계획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적인 재건축·재개발 관련 정책이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이 정책만으로는 반복되는 사업 지연을 막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감정평가사)은 “신속통합기획은 재개발과 재건축의 지침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하지만, 빠른 속도에 방점이 있어서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 객관성을 높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토지주택위원장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갈등을 해결하려면 조합이 법률행위를 할 때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늘어야 한다”며 “외부 전문가가 의사결정에 참여해서 논의 내용을 기록하고,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조합 중심의 투명하지 않은 의사결정이 반복되면 행정절차가 간소화돼도 정비사업이 표류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관리를 모든 정비사업에서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며 “조합의 결정과정에서 사업의 회계나 비용에 대한 집행 방향은 주민이 정하되, 운영과 관리에서 공공기관이 지금보다 더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