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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대면 법률서비스]①코로나發 경기 침체·IT 발달, 변화하는 법조계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 침체와 정보기술(IT) 발달로 인한 변화의 바람이 보수적인 법조계에도 변화의 바람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전국화·비대면 서비스, 리걸테크(Legal-Tech·법과 기술의 융합) 등이 법률시장에서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법조계는 근래 들어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우선 법조시장 내부적으로는 지난 2006년 1만명 수준이었던 변호사 수가 불과 약 15년 만인 지난해 3만명으로 껑충 뛰었다. 반면 전체 사건 수는 몇 년째 1700만여건으로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전체 국내 법률시장 매출액의 60%는 소위 10대 대형 로펌이 거머쥐며 대다수 개인 법률사무소·중소형 로펌과의 차이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사태는 그 격차를 더욱 벌리는 치명타로 작용하고 있다. “경기 악화와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중소형 로펌·개인 법률사무소의 주된 먹거리인 민사·가사 의뢰 건수가 확연히 줄었다”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의견이다.이런 가운데 중소형 로펌인 법무법인 YK는 전국화와 비대면 서비스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YK는 포화상태인 서울 시장을 벗어나 상대적으로 블루오션인 지방 확장 전략을 택했다. 한정된 자원을 통한 전국화 성공을 위해 자연스레 화상 회의 등 비대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했다.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한 법률중개서비스 시장도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로톡, 로앤굿 등 스타트업이 이 시장을 주도했다면 최근에는 인터넷 공룡 네이버까지 이 시장에 뛰어드는 중이다.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과거 오프라인 위주던 부동산 중개시장에도 플랫폼이 대세로 자리 잡았다”며 “가장 보수적인 서비스로 여겨진 법률 시장 역시 변화의 한 가운데에 서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0.09.29 I 박경훈 기자
“땅값 더 낮춰라”…분상제 아파트 7곳, 감정평가 결과 ‘퇴짜’
  • [단독]“땅값 더 낮춰라”…분상제 아파트 7곳, 감정평가 결과 ‘퇴짜’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동 공동주택 등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일반분양을 추진하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장들이 분양가 산정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분양가를 결정짓는 핵심요소인 토지가격(택지비)에 제동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조합과 주택업계에선 정부가 사실상 분양가를 정하려 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7곳 중 6곳, 토지가 감정평가결과 ‘퇴짜’ 후 인하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실이 28일 한국감정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감정원은 올해 분양가상한제 대상 사업장 7곳에 대한 토지가격 감정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따져 모두 재평가하란 판정을 내렸다. 대상은 △서초구 서초동 1486-17 공동주택 신축공사, 서초동 낙원·청광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강동구 상일동 벽산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둔촌동 632 민영주택건설사업 △강서구 공항동 발쿠치네하우스 민영주택사업 △양천구 신월동 스위트드림아파트 △은평구 역촌동 역촌1주택재건축정비사업 등이다.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분양가격은 ‘택지비+기본형건축비+가산비’로 결정된다. 사업부지의 가격인 택지비는 시청과 구청이 각각 선정한 감정평가사 2명의 감정평가를 먼저 받은 뒤 감정원이 적정성 검증을 벌여 확정된다. 그런데 지자체가 지정한 감정평가사의 토지가격 감정평가 결과에 감정원이 잇달아 제동을 건 셈이다.정 의원실 관계자는 “감정원에서 감정평가를 다시 하라고 요구해 7곳 중 6곳의 토지가격이 모두 당초 감정평가액보다 떨어졌다”며 “나머지 1곳인 서초구 낙원·청광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만 기존 감정가액이 유지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감정원은 이에 대해 “(토지가격 산정은) 공시지가를 기본으로 하지만 시세와 괴리가 있다보니 현실화율을 적용해 보정을 한다”며 “감정평가사가 보정하는 과정에서 참고해야 할 사례들을 선별적으로 취했거나 관련 서류가 미비해 재검토 요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평가 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따졌을 뿐 토지가격을 일부러 낮추기 위해 재검토 요청을 한 건 아니다”라면서 “감정평가에 따른 평당가격은 요청주체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하지만 이러한 감정원의 조치에 정비업계에선 불만이 나오고 있다. 재건축·재개발조합 연대모임인 주거환경연합 김구철 조합경영지원단장은 “정부가 기본형건축비는 건드릴 수 없으니 감정원을 이용해 땅값을 깎으려는 의도”라며 “분양가를 더 낮추려고 사전조치하는 것 같은데 조합에서는 민원제기 외엔 대응방법이 없어 답답하다”고 했다.재건축을 진행 중인 서울 서초구 원베일리 공사장 모습(사진=연합뉴스)◇“정부가 선정하고도 감평사 못믿나…분양가 통제 안돼”감정원의 토지가격 검증 등을 거친 강동구 상일동 벽산빌라(고덕아르테스미소지움)는 실제 분양가격이 결국 조합원들 기대치보다 내려갔다. 이 아파트 조합은 앞서 분양가상한제를 피하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분양보증료를 알아봤지만 3.3㎡당 2730만원으로 통보받자 분양을 미뤘다. 가격이 너무 낮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받자 감정원의 토지가격 검증, 강동구의 분양가심의위원회를 거치면서 분양가격이 HUG 제시가보다 3.3㎡당 161만원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재건축조합(래미안원베일리), 강동구 둔촌주공재건축아파트 조합 등 향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을 단지들도 벽산빌라처럼 분양가격이 하향조정 받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현재 래미안원베일리는 감정원의 감정평가 검증이 진행 중이고 둔촌주공은 감정평가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감정평가제도는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대신 맡긴 공인평가제도”라며 “심지어 지자체가 직접 선정한 감정평가사들을 믿지 않고 검증을 명목으로 다시 평가하게 해서 결과를 바꾸면 정부 스스로 발등 찍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정동만 의원은 “감정원에서 땅값을 깎고 지자체 분양가심의위에서 가산항목들을 깎으면 분양가격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이런 방법으로 분양가를 통제하면 일반분양 받는 사람들은 좋겠지만 조합원과 시공사의 부담이 늘고 정비사업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공급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0.09.29 I 김미영 기자
가진 건 깔고 앉은 집뿐인 노인들…절반은 빈곤층
  • 가진 건 깔고 앉은 집뿐인 노인들…절반은 빈곤층
  • 지난 7월 광주 동구 산수동 문화마당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어르신이 운동기구를 사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한광범 이명철 김소연 기자]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3명 중 1명은 여전히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준비를 한 노인은 2명 중 1명에 그쳤다. 노인 빈곤율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높았다.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812만5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5.7%를 차지했다.저출산·고령화로 노인 인구는 계속 증가해 2025년엔 20.3%에 달할 전망이다. 노인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23.1%),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9.3%)이었다.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고용률은 32.9%로 전년 대비 1.6%포인트 상승했다. 2015년 30.4% 이후 지속적인 오름세다.노후를 준비하는 노인 비율은 2007년(34.7%) 이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2명 중 1명 이하(48.6%)에 그쳤다. 남성(60.9%)이 여성(39.3%)보다 상대적으로 노후 준비를 더 많이 했다.노후 준비 방법으로는 국민연금이 31.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예·적금·저축성보험(27.9%), 부동산 운용(14.6%), 기타 공적연금(13.0%) 등의 순이었다. 아울러 노인 2명 중 1명(50.9%)은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을 받고 있었다. 남성 수급률(71.0%)이 여성(35.9%)의 2배 가까이 높았다.◇자가 거주 10명 중 8명 꼴… 노인 빈곤율 OECD 1위 노인들의 주거 상황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노인 가구의 자가 거주 비율은 76.9%로 전체 평균(58.0%)에 비해 높았다. 비수도권 노인 자가 비율은 82.6%인 것에 반해 수도권 노인은 68.7%였다.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구 비중은 3.9%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감소했다. 전체 일반가구 내 비중(5.3%)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하지만 노인의 소득 빈곤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2017년 기준 66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 비율)은 44.0%(2018년 43.4%)로 OECD 내 압도적 1위였다. 수년째 1위였다. 2~3위인 미국(23.1%), 이스라엘(19.9%)에 비해서도 크게 높았다.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2018년)의 경우 66세 이상이 0.406으로 65세 이하(0.325)와 큰 차이를 보였다. 또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 평균소득 비교값인 소득 5분위 배율도 66세 이상이 7.94로 65세 이하(5.67)에 비해 높았다.OECD 주요국 66세 이상 상대적 빈곤율. 통계청 제공.◇학대 피해 노인 2017년 이후 감소상대적으로 양호한 주거여건에도 불구하고 빈곤율이 높은 것은 노인 자산에서 부동산 비율이 77.2%로 전체 평균(70.3%)보다 높은 것이 영향을 미쳤다. 부동산의 경우 다른 자산에 비해 소득 전환이 쉽지 않다는 것이 보건복지부 측의 설명이다.다만 노인빈곤 지표는 기초연금 확대 등으로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 상대적 빈곤율은 2011년 47.8%에서 2016년을 제외하고 지속 하락했다. 지니계수와 소득 5분위 배율도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졌다.통계청 관계자는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등의 확대로 공적이전소득이 매년 증가하며 노인들의 처분가능소득이 증가했다”며 “이 때문에 빈곤율도 조금씩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65세 이상 노인 중 학대피해 경험률은 지난해 기준 10만명당 68.2명으로 2017년(70.4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다. 여자의 학대피해 경험률은 10만명당 90.6명으로 남자 경험률(38.5명)보다 2.4배 높았다. 80세 이상의 학대피해 경험률은 112.5명에 달했다.또 노인들은 평균 20년 이상 더 살 것으로 내다봤다. 2018년 기준 노인들의 기대여명(생존 예상 기간)은 20.8년이었다. 여성(22.8년)이 남성(18.7년)에 비해 높았다. 75세 이상의 경우는 12.7년이었다.
2020.09.29 I 한광범 기자
세금탈루? 재정난?…트럼프 '탈세 의혹' 스캔들 번지나
  • 세금탈루? 재정난?…트럼프 '탈세 의혹' 스캔들 번지나
  • 사진=AFP[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세금 탈루의 귀재일까. 심각한 재정난에 빠진 걸까. 아니면 두 가지 모두일까.어떤 경우라도 이른바 ‘탈세 의혹’은 11월3일 재선에 도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는 치명적인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세금 문제는 모든 유권자들이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데다, 그간 자신을 성공한 사업가·모범적 정치인으로 포장해온 것과 거리가 멀다는 점에서다. 특히 대선후보 간 ‘TV 토론’을 불과 이틀 앞두고 터졌다는 점은 트럼프 대통령에겐 뼈아프다. 탈세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민주당이 공세를 이어갈 경우 ‘세금 스캔들’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CNN방송의 간판앵커 브라이언 스텔터가 “탈세 의혹은 최근 5년간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라고 언급하는 등 미 언론이 이번 NYT의 폭로가 대선정국에 미칠 파장이 만만찮을 것으로 내다본 배경이다.◇벌금 부과 땐 트럼프 ‘파산’ 가능성27일(현지시간)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 트럼프 대통령의 세무자료 보고서를 입수해 트럼프 대통령이 수익 대비 손실을 크게 신고하는 식으로 세금납부를 회피해왔다고 폭로했다. 대통령에 당선된 2016년과 그 이듬해 납부한 소득세는 1500달러(약 175만원)에 그쳤으며 이를 포함해 최근 15년 중 10년간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았다는 게 NYT의 보도 요지다. 예컨대 2008년의 경우 최소 4억3490만달러의 소득을 올렸음에도, 골프장 매입·개보수 등을 이유로 4740만달러의 손실을 본 것으로 꾸며 세금을 탈루했다는 거다.트럼프 대통령은 부동산과 리조트 사업, 방송 진행 등을 통해 국세청(IRS)에 신고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임기 첫 2년간 스코틀랜드·아일랜드 골프클럽 등 해외사업체에서 7300만달러(약 857억원)의 수익을 낸 게 대표적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리얼리티쇼 ‘어프렌티스’ 진행과 이에 따른 각종 라이센싱·홍보계약 등으로 2018년까지 4억2740만달러(약 5022억원)를, 보유 중인 2채의 건물에 투자해 1억7650만달러(약 2074억원)를 벌었다.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 간 이례적인 거래도 확인됐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거의 모든 프로젝트에 의심스러운 ‘컨설팅 수수료’ 약 2600만달러가 포함돼 있었는데, 모두 딸 이방카의 수입 내역으로 잡혔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되자, 대통령직과 직·간접적으로 이해 상충을 유발하는 사업들로부터 돈을 버는 것에 의존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분석했다.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수익 규모와 기존 재산 등을 고려, 미국 상위 1%에 해당하는 세율을 대입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내야 할 소득세는 최소 1억달러(약 1175억원)에 달한다고 NYT는 분석했다. 만약 탈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파산을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사진=AFP◇사실로 확인 땐 트럼프에 ‘대형 악재’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완전한 가짜 뉴스. 나는 세금을 많이 낸다”고 반박했다. 다만, “IRS의 정기 감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세금납부 자료 공개는 거부했다. 트럼프 대통령 가족기업인 트럼프 그룹의 앨런 가르텐 변호사도 “대부분의 (보도) 사실이 부정확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10여년간 연방정부에 개인세금 수천만달러를 납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인 소득세가 아닌 개인 세금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점에서 소득세와 사회보장·건강보험 등 광범위한 세금을 뭉뚱그려 언급한 것으로 관측된다고 NYT는 썼다.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미 대선후보 또는 대통령은 납세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관례를 깨고 법적 공방을 마다하지 않을 정도로 이 문제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왔다. 최근 뉴욕 맨해튼 제2연방 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맨해튼지검에 당장 납세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납세자료 제출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복구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 측(윌리엄 콘소보이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결정이다. 그러나 만약 IRS 등의 조사에 의해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탈루가 법 위반으로 귀결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생명에 치명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정말 심각한 재정난에 봉착한 것이라면 그간 포장해온 ‘성공한 사업가’ 이미지는 거짓으로 드러나는 셈이어서 이역시 논란을 피해 갈 수도 없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대선을 30여일 앞둔 상황에서 “이번 폭로는 성공한 기업인이며 미국 경제의 유능한 관리자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민주당은 “트럼프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사람은 손을 들어 달라”(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고 비꼬며 대대적 공세를 폈다. 과거 바텐더로 일한 경력이 있는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하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750달러의 세금을 냈을 때 나는 바텐더로서 연간 수천 달러의 세금을 냈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빌 패스크렐 하원 세입소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오랜 관행에 따라 납세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 언론들은 “탈세 의혹은 표심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며 “세금 스캔들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2020.09.28 I 이준기 기자
서울 아파트값 12년만에 처음 ‘평균 10억’ 돌파
  • 서울 아파트값 12년만에 처음 ‘평균 10억’ 돌파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처음으로 10억원을 넘어섰다. 2년 전과 비교해 2억 넘게 뛰었다. 특히 성북·노원·금천구 등 저가 아파트로 평가받던 서울 외곽지역의 상승이 두드러졌다. (사진=연합뉴스 제공)28일 KB국민은행 부동산 리브온의 월간 KB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9월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0억312만원으로, 2008년 집계 이래 처음 10억원을 돌파했다. 1년 전인 작년 9월(8억451만원)과 비교하면 1억6261만원 올랐고, 2년 전과 비교하면 2억1751만원 상승했다.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017년 3월 6억17만원으로 처음 6억원대에 진입한 뒤 2018년 3월 7억원, 그해 10월 8억원, 올해 3월 9억원을 각각 돌파했다. 9억원을 넘은 지 불과 6개월 만에 10억원을 돌파한 셈이다. 월 기준으로 서울에서 평균 아파트값이 가장 비싼 지역은 강남구로 나타나따. 전용 85㎡짜리 아파트를 사기위해선 평균 18억2173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초구가 15억7134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송파구(12억6819만원), 용산구(12억3617만원), 성동구(11억849만원), 광진구(10억9754만원), 마포구(10억5848만원), 양천구(10억5145만원), 영등포구(10억2899만원) 등이 10억원을 넘겼다.다만 2년 간 상승폭으로 보면, 서울 외곽의 중저가 아파트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노원구(39.3%), 금천구(38.7%), 중랑구(37.1%), 강북구(37.0%) 등이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해당 지역은 서울 시내에서도 중저가 아파트가 몰려있는 곳이다. 이 밖에도 도봉구(36.7%), 광진구(36.6%), 동대문구(35.7%), 서대문구(35.2%)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최근 집값 급등으로 수요자들의 매수세가 주춤해져 한동안 상승세가 완만해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9월 서울의 매수우위지수는 93.2를 기록해 기준선(100) 밑으로 내려갔다. 매수우위지수가 100을 넘으면 매수자가 매도자 보다 많다는 의미이지만, 100미만이면 매도자가 매수자 보다 많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매매가격 전망지수도 108.8로 6월(129.6) 이후 3개월 연속 하락하는 추세다. 가격전망지수가 높을 수록 가격 상승 전망이 우세하다는 의미다.
2020.09.28 I 황현규 기자
3명 중 1명 일한다…빈곤율 OECD 1위
  • [노인의 삶]3명 중 1명 일한다…빈곤율 OECD 1위
  • 이미지투데이 제공.[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3명 중 1명은 여전히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준비를 한 노인은 2명 중 1명에 그쳤다. 노인 빈곤율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높았다.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812만5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5.7%를 차지했다.저출산·고령화로 노인 인구는 계속 증가해 2025년엔 20.3%에 달할 전망이다. 노인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23.1%),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9.3%)이었다.지난해 노인 고용률은 32.9%로 전년보다 1.6%포인트 상승했다. 15세 이상 인구 전체 고용률 63.3%의 절반 수준이나 2015년 이후 상승 추세에 있다.노인 취업자 3명 중 1명 이상(35.8%)이 단순노무에 종사했다. 농림어업 숙련종사자와 서비스·판매 종사자는 각각 24.6%와 17.7%였다. 업종별로 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종사자가 42.8%로 가장 많았고, 농림어업(25.6%), 도소매·음식숙박업(14.6%)이 뒤를 따랐다.노후를 준비하는 노인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2명 중 1명 이하(48.6%)에 그쳤다. 2007년의 경우 34.7%였다. 남성(60.9%)이 여성(39.3%) 비해 노후 준비가 더 잘 돼 있었다.◇노인 51% 공적연금 수령…순자산, 50대 이어 두번째노후 준비 방법으로는 국민연금이 31.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예·적금·저축성보험(27.9%), 부동산 운용(14.6%), 기타 공적연금(13.0%) 등의 순이었다. 아울러 노인 2명 중 1명 이상(50.9%)은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을 받고 있었다.남성 수급률은 71.0%로 여성(35.9%) 대비 2배 가까이 높았다. 연령대별로 보면 70~74세 수급률이 61.8%로 가장 높았고, 65~69세(59.1%), 75~79세(52.9%), 80세 이상(26.1%) 순이었다.고령자 가구의 주거 상황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고령자 가구 76.9%는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전체 일반가구 자가점유율(58.0%)에 비해 크게 높았다. 비수도권 노인 자가점유율은 82.6%였지만, 수도권 노인 자가점유율은 68.7%에 그쳤다.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구 비중은 3.9%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감소했다. 전체 일반가구 내 비중(5.3%)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지난해 60세 이상 노인 가구의 순자산액은 3억6804만원으로 전년 대비 446만원 증가했다. 연령대 중에선 50대(4억24만원) 다음으로 많은 순자산액을 보유한 것이다. 노인 순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77.2%에 달했지만 저축과 기타실물자산 비중은 각각 15.9%와 3.9%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았다.◇상대적 빈곤율 43.4%…美 2배 수준하지만 소득분배 기준 노인빈곤은 여전히 심각했다. 2017년 기준 66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압도적 1위였다. 2018년 66세 이상의 상대적 빈곤율은 43.4%로 2~3위인 미국(23.1%), 이스라엘(19.9%)에 비해서도 크게 높았다.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2018년)의 경우 66세 이상이 0.406으로 65세 이하(0.325)와 큰 차이를 보였다. 또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 평균소득 비교값은 소득 5분위 배율도 66세 이상이 7.94로 65세 이하(5.67)에 비해 높았다.다만 노인빈곤 지표는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 상대적 빈곤율은 2011년 47.8%에서 2016년을 제외하고 지속 하락했다. 지니계수와 소득 5분위 배율도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졌다.통계청 관계자는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등의 확대로 공적이전소득이 매년 증가하며 노인들의 처분가능소득이 개선 추세를 보이며 빈곤율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OECD 주요국의 상대적 빈곤율(66세 이상, 2017년). 통계청 제공.
2020.09.28 I 한광범 기자
“부동산 망친 장본인 누구냐”…김수현·최경환, 증인 채택하겠단 여야
  • “부동산 망친 장본인 누구냐”…김수현·최경환, 증인 채택하겠단 여야
  • 부동산 책임론 어느 정권까지 거슬러 올라가나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빚내서 집사라고 부추겼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집값폭등의 빌미를 만들었으니 나와라.”(더불어민주당) “노무현정부 때의 실패 답습해서 망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나와야지.”(국민의힘)다음달 7일부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되지만 여야간 증인채택 협상은 추석연휴 전까지도 꽉 막혀 있다. 문재인정부 들어 서울을 비롯해 집값이 무섭게 치솟은 데 대한 책임공방이 물밑에서 재현되면서 서로 ‘부동산시장을 망가뜨린 장본인’을 찾아 국감장에 세우겠다고 으름장이다. ◇“감옥 갔거나, 일 관뒀는데…최경환, 김수현이 왜 여기서 나와?”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왼쪽)과 최경환 전 기재부 장관(사진=연합뉴스)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올해 국정감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하지만 국감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증인 채택은 불발됐다. 국토위 한 관계자는 “기관장, 관계 부서장은 당연히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이고 일반 증인은 여야 입장차가 커 채택하지 못했다”고 했다. 여야 의원들이 국감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신청한 이는 100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측에서 최경환 전 장관, 야당 측에선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이름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께부터 가격 급등과 정부의 강력 규제 사이클이 이어지면서 탈이 난 부동산시장의 근원적 책임자로 여야가 각각 지목한 인물들이다. 실제로 이들의 책임이 없다곤 볼 수 없단 게 시장의 중론이다. 최 전 장관은 박근혜정권 시절 경제수장을 맡아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을 완화하면서 떨어졌던 집값 부양에 열을 올렸다. 김수현 전 실장은 2017년 8·2대책 발표 때 전면에 나서는 등 문재인정권 초반부터 부동산시장을 규제하는 정책을 설계하고 주도했다.하지만 이들의 국감 증인 소환은 다소 생뚱맞다고 고개 젓는 반응도 있다. 최 전 장관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불법수수한 혐의가 인정돼 5년형을 선고받아 현재 옥중에 있다. 김 전 실장은 청와대 입성 2년여 만인 지난해 6월 자연인으로 돌아갔다. 이에 비해 대외적으로 부동산정책 총괄자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장수 장관에 올라 있다. 국토위 다른 관계자는 “감옥에 있어도 증인으로 부를 순 있겠지만 전례를 찾기 힘들다”며 “옷 벗고 나간 사람도 이제와 불러다 뭐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이 난리이니 의미도 없고 실현 가능성도 낮은 정치적 싸움을 하고 있다”고 혀를 찼다.◇증인협상, 진짜 빅매치는 이상직 vs 박덕흠…‘한 세트’ 운명각각 탈당 기자회견을 열였던 이상직 의원(왼쪽)과 박덕흠 의원(사진=연합뉴스)국토위 국감 증인 협상의 빅매치는 이제 ‘이상직 의원 대 박덕흠 의원’으로 흐를 모양새다. 최근 박 의원이 국민의힘을, 이상직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각각 탈당해 무소속 신분인 현직 국회의원이다. 민주당에선 박덕흠 의원을, 국민의힘은 정의당과 함께 이상직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다.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임에도 최근의 대량해고·임금체불 사태에 책임 회피하고 있다는 비난을, 박 의원은 국토위에 몸 담으면서 국토부 등 피감기관으로부터 2000억원가량 관급공사를 특혜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두 의원의 친정격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으로선 당에 몸 담았던 현역 의원을 증인으로 부르는 데에 껄끄러워 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국감 증인으로 서는 순간 망신과 수모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걸 잘 알아서다.이 때문에 두 의원의 운명은 ‘세트’로 묶일 전망이다. 국토위 또다른 관계자는 “여야 협상에서 둘 다 부르든, 둘 다 부르지 않든 한몸처럼 결판이 날 것”이라며 “둘 다 빼면 여론의 질타가 쏟아질 것이고 둘 다 넣으면 공천을 줬던 당에도 화살이 와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전했다.한편 국토위 국감은 다음달 7일부터 26일까지이며 국감의 마무리 수순인 종합감사는 같은 달 23일에 열린다. 국토위 관계자는 “증인 출석 요구는 7일 전에 송달해야 한다”며 “코로나19로 증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에서 종합감사 일주일 전인 16일까지 여야가 증인 협상 줄다리기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9.28 I 김미영 기자
위기의 민주당, 메가톤급 악재에 추석 앞두고 ‘노심초사’
  • 위기의 민주당, 메가톤급 악재에 추석 앞두고 ‘노심초사’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민족 최대 명절 추석 연휴를 이틀 앞둔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잔뜩 움츠러들었다. 부동산 문제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대북 리스크마저 터졌다. 대내외 악재가 한꺼번에 터지면서 명절 밥상머리 여론이 어떻게 형성될지 몰라 노심초사(勞心焦思 마음속으로 애를 쓰고 생각이 많아 속이 타다)다.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도로에 해양수산부 공무원 북한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 명의의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잇따른 與악재… 바빠진 이낙연 민생 행보취임 한 달을 앞둔 이낙연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주요 구성원은 민생을 챙기는 데 총력을 쏟고 있다. 특히 이 대표는 하루건너 민생 행보다. 최근 재해를 입었거나 명절을 맞아 과도한 업무가 우려되는 곳을 연달아 찾고 있다. 26일 태풍 마이선과 하이삭으로 피해를 입은 경북 울진과 영덕을 방문했으며 이틀 앞서 서울 중구 청파로에서 명절대비 택배종사자 보호조치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22일에는 동대문구 청량리 청과물시장 화재현장을 방문했다. 말 그대로 퐁당퐁당 민생 일정을 소화 중이다.이 대표는 가는 곳마다 “당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피겠다” “걱정하시는 부분에 공감한다”며 성난 민심을 달랬다. 택배 현장에서는 “우리당의 박홍근 의원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안했다”고 어필하기도 했다.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이 대표를 두고 명절 밥상머리 여론을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내년 4월 서울·부산 재보궐 승리를 노리는 민주당으로서는 이번 추석 연휴가 승패의 첫 갈림길이라는 것이다. 이 대표가 적극 나섰으나 상황은 녹록잖다. 연휴를 불과 며칠 앞두고 서해 상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측에 의해 피살되면서 여론 추이에 촉각을 세웠다. 국민적 분노에 공감하면서도 “남북이 공동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기본 입장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례적으로 사과 입장을 밝히자 진상규명을 위한 남북 공동조사를 통해 리스크의 진정을 노린다.여기에 여권을 흔들었던 부동산 시장은 아직 불안하며 추 장관 논란도 현재진행형이다.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책임론이 불거진 이상직 의원은 지난 24일 탈당했으나 여전히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어 비판 여론이 가시지 않고 있다. 이에 앞서 제명한 김홍걸 의원, 당원권을 정지한 윤미향 민주당 의원도 여전히 시한폭탄이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샅바 잡은 국민의힘, 민심 뒤집기 가능한가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한 것은 여당에 호재다. 하지만 야당과 합의해 서둘러 처리한 4차 추경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을 민주당이 국가 재정여건을 이유로 특정 계층에 선별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은 논란거리다. 특히 유흥업소 등에도 지원하기로 한 데에 여성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4·15총선 참패 후 좀처럼 반전 기회를 못 잡던 국민의힘은 이번 명절을 계기로 뒤집기를 노린다. 대북 리스크로 정국이 어수선해진 만큼 연휴를 통해 반여권 정서가 퍼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애초 박덕흠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이 악재가 될 수 있었으나 민주당의 이 의원의 경우처럼 자진 탈당했다. 극우보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개천절 집회에도 선을 긋고 있는 등 어떻게든 분위기 변화를 모색했다. 정치권 역시 최근 불거진 잇단 악재가 민주당에 부담이 될 것이라 봤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데일리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과에도 이번 피살사건은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에 좋지 않은 이슈인 게 사실”이라면서 “베일이 싸인 게 많은 사건인 만큼 며칠 사이 어떤 팩트가 밝혀지느냐에 따라 민심 향방이 갈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평론가는 이어 “북한 문제와 더불어 추 장관의 논란과 이낙연 체제의 평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성과 등이 주요 주제가 될 것”이라 덧붙였다.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6일 마이선·하이삭 등 태풍피해를 입은 경북 울진군 울진항 일대를 찾아 주민과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0.09.28 I 이정현 기자
신용대출 '각서' 쓴 은행들‥직장인 대출부터 손댔다
  • 신용대출 '각서' 쓴 은행들‥직장인 대출부터 손댔다
  • 사진=뉴시스 제공[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3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인터넷은행의 신용대출을 알아보다 깜짝 놀랐다. 며칠 전보다 금리가 0.4~0.5%포인트는 높게 책정돼서다.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다는 걱정에 서둘러 대출을 신청했다. 은행권이 본격적으로 신용대출 관리에 돌입했다. 주로 직장인 대출금리를 높이는 방식이다. 하지만, 조건이 더 나빠지기 전에 대출을 받으려는 가수요만 자극한다는 지적도 많다. 한편에서는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억제 방침을 활용해 제 주머니만 불린다는 비판마저 나온다. ◇ 은행권 신용대출 증가 목표 제출‥사실상 총량관리 도입2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과 카카오뱅크를 포함한 모든 은행은 지난 25일 금융감독원에 신용대출 잔액 현황과 증가율 관리 목표 등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초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신용대출 속도 조절을 압박하면서 관리계획을 따로 내라고 요구한 데 따른 조치다. 연말까지 신용대출 증가율을 제출한 목표 이내에서 관리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형식은 자율 관리지만 당국이 일종의 총량관리에 돌입한 것이다. 은행권은 이미 신용대출 조이기에 돌입했다. 먼저 직장인 대출 금리부터 건드렸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25일 직장인 신용대출의 최저금리를 기존 연 2.01%에서 연 2.16%로 0.15%포인트 인상하며 신호탄을 쐈다. 추석 연휴 전후에는 이런 흐름에 속도가 붙는다. 국민은행도 29일부터 대출 금리를 0.1~0.15%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직장인 대상 신용대출 한도를 줄이기로 했다. 우리은행도 다음 달 6일부터 주력 신용대출 상품인 ‘우리 주거래 직장인대출’의 최대 우대금리 폭을 연 0.4%포인트나 깎아 결과적으로 대출 금리를 연 0.4%포인트 인상한다고 예고했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을 포함한 나머지 은행들은 금리 인상과 한도 축소 안을 마련하고, 시행 시점과 구체적 조정 폭 등을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이 제출한 목표가 실제 신용대출 속도를 줄일 수 있을지 자세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소비자 입장에서 대출 조건만 나빠질 판금융권 안팎에서는 은행이 의사나 변호사 같은 고소득 전문직 신용대출 한도부터 축소하리라 예상했다. 대출을 줄이려면 한도를 축소하거나 금리를 올려 수요를 줄여야 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자금 사정이 어려운 자영업자나 서민에게 돈줄이 끊기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해, 고소득자 대출부터 단계적으로 줄여갈 것으로 봐서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타깃은 일반 직장인 전체였다. 수요 조절 수단도 일단 한도 축소보다 금리에 집중된 것이다.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당국이 자율적으로 총량을 관리하라고 하면 수익에 민감한 은행은 이자부터 올리게 될 것”이라며 “잘못된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런 방식의 규제가 대출 증가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이자 부담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부동산과 자산시장이 들썩이는데다 저금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금리를 올린다고 해도 수요를 조절하기 한계가 있다. 추석 자금과 다음 달 초 빅히트엔터테인먼트 공모주 청약 등을 앞두고 투자 수요도 여전하다는 게 은행권 안팎의 분석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규제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자칫 소비자들의 대출 금리만 올라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리 대출 받아두자” 가수요 자극금융당국의 규제가 강화하면서 신용대출을 빨리 받아두는 게 낫다는 인식마저 확산하고 있다. 실제 금융당국이 고강도 규제 방침을 밝힌 이달에도 5대 은행의 24일 현재 신용대출 잔액은 126조8863억원으로 집계됐다. 8월 말(124조3335억원)과 비교해 2조6116억원 늘어난 규모다. 이 추세대로라면 9월 신용대출 증가액은 3조원을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월간 최대였던 8월에 이어 역대 2위 수준이다. 기본적으로 대출 수요도 많고 규제가 강화하기 전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아두려는 가수요가 대거 유입됐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이 제출한 계획에 따라 대출속도 조절이 안되면 추가 대책도 시사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3일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추가)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를 강화하는 게 유력하게 거론된다. 당장은 금리가 조금 올라가는 수준이지만, 아예 대출이 막힐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2020.09.27 I 장순원 기자
중견기업 경기전망, 코로나 확산 이후 첫 반등
  • 중견기업 경기전망, 코로나 확산 이후 첫 반등
  • [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중견기업이 예상한 분기 경기전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처음으로 반등했다.27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전국 중견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0년 4분기 중견기업 경기전망 조사’ 결과, 4분기 중견기업 경기전망지수가 전분기보다 3.2p(포인트) 증가한 78.4를 기록했다.중견련 측은 “지난 2017년 3분기부터 관련 조사를 시작한 후 분기 최저치를 기록한 올해 3분기 전망지수(75.2) 기저효과 측면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코로나19 확산이 지속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경기 회복 기대감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부문이 전분기보다 9.3p 상승한 80.1을 기록하면서 전체 지수 반등을 견인했다. 특히 자동차(101.9, 35.2p↑) 업종의 경우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의 생산 재개에 따른 ‘해외 수요 증가’(87.5%) 기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비제조업 부문은 △건설(88.3, 8.6p↑) △부동산·임대(76.6, 4.5p↑) 등 일부 업종에서 상승했지만, △운수(74.4, 13.4p↓) △출판·통신·정보(70.3, 10.0p↓) 등 상당수 업종은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전분기와 비교해 0.8p 하락한 77.2에 머물렀다.내수전망지수는 79.0으로 전분기 대비 1.2p 상승했고, 수출전망지수는 77.0으로 4.9p 높아졌다. 내수전망지수는 전자부품(89.1, 6.4p↓)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 제조업 부문에서 상승했다. 반면 비제조업 부문은 조사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업종 간 차이를 보였다. 수출전망지수는 제조·비제조업 부문 모두 상승했다. 특히 △건설(100.0, 30.0p↑) △자동차(95.5, 42.4p↑) △1차금속(62.7, 7.3p↑) 업종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영업이익전망지수는 전분기 대비 3.2p 상승한 78.5였다. 업종 중 자동차(94.2, 33.1p↑) 부문 상승세가 가장 컸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여객·화물 수송, 외식 수요 감소로 운수(72.1)와 식음료품(66.7) 업종은 각각 21.1p와 18.1p 하락했다.제조업생산전망지수는 81.6으로 전기 대비 7.5p 증가했다. 자동차 업종이 2018년 4분기 이후 최고치인 98.1을 기록하면서 상승세를 견인했다. 또한 ‘전자부품’(97.8, 18.3p↑), ‘1차금속’(87.2, 6.0p↑) 업종 등이 상승하면서 지난해 3분기 이후 처음으로 반등했다. 중견기업의 경영애로 요인은 △내수 부진(62.6%) △업체 간 과당경쟁(33.6%) △인건비 상승(32.2%) △수출 부진(24.8%) 등 순으로 조사됐다. 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하반기 경기 회복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중견기업 경기 전망이 반등한 것은 최악의 경제 상황에서 체감하는 절박함, 또는 간절한 희망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며 “정부는 효율적인 재정 운용과 외교적 교섭 확대 등을 통해 내수와 수출 회복 현실화를 위해 진력하는 한편, 업종에 따른 경기 전망 편차 의미를 살펴 효과적인 맞춤형 정책을 서둘러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09.27 I 강경래 기자
‘尹 총장 가족 사건’ 수사 속도 내나...檢, 고소인 정대택 씨 첫 소환
  • ‘尹 총장 가족 사건’ 수사 속도 내나...檢, 고소인 정대택 씨 첫 소환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사건의 고소·고발인인 정대택 씨를 고소 7개월 만에 처음 소환하며 수사를 본격 개시했다. 검찰이 한동안 공을 들였던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수사가 지난달 초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기소 이후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자 윤 총장 가족 사건을 더욱 키울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정대택씨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고발인 조사 출석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박순배)는 25일 윤 총장 및 윤 총장 장모 최모 씨와 배우자 김건희 씨를 고소·고발한 사업가 정대택 씨를 불러 조사를 진행 중이다. 최 씨가 지난 2월 고소장을 접수한 지 7개월 만이다.정 씨는 이날 조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003년 윤 총장 장모와 사업으로 엮인 뒤, 강요죄 등으로 누명을 쓰고 복역을 했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정 씨는 지난 2003년 최 씨와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채권에 공동 투자했지만 약정서대로 돈을 받지 못했다며 최 씨와 법정 다툼을 벌였다. 당시 약정서 작성에 입회한 법무사 백모 씨가 법정에서 최 씨에 유리한 진술을 하면서 1심 법원은 정 씨에게 강요죄를 적용해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백 씨는 항소심에서 돌연 입장을 바꿔 ‘1심에서 거짓 진술했다’고 자백했다. 거짓 증언의 대가로 최 씨에게서 현금 2억 원과 아파트 제공을 약속받았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백 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 결국 백 씨는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이에 정 씨는 최 씨 모녀를 모해위증교사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정 씨는 지난 2월 최 씨 모녀를 소송사기 혐의로 다시 고소했다. 이들의 불기소 처분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윤 총장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이 사건은 올해 초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다가 최근 검찰 인사 이후 형사6부에 재배당됐다. 이와 별개로 지난 4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최 씨 모녀를 상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형사6부가 맡고 있다.여권에서 윤 총장 처가 관련 의혹 사건 수사를 촉구하는 상황인데다 고소인 소환 조사를 통해 본격 수사에 착수한 만큼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총장 처가 관련 의혹 수사가 더디다’는 여당 의원들의 지적에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경제 정의, 사법 정의가 회복돼야 한다”고 답했다.
2020.09.25 I 최영지 기자
삼성물산, 서울 사학연금 회관·부산 스마트빌리지 시공사 선정
  • 삼성물산, 서울 사학연금 회관·부산 스마트빌리지 시공사 선정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여의도 사학연금 신축공사와 부산 스마트빌리지 건축공사 등 두 건의 국내 건축사업 프로젝트를 연속 수주했다.삼성물산은 지난 23일 코크렙티피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발주한 3500억원 규모의 사학연금 서울회관 신축공사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27일대에 위치한 기존 사학연금 서울회관을 재건축하는 프로젝트로, 지하 6층 지상 42층(높이 220m)의 초고층 건물로 탈바꿈하게 될 전망이다. 삼성물산은 단독으로 이번 공사를 수주했으며, 공사는 2020년 10월 착공해 2023년 12월 준공 예정이다.삼성물산은 해외에서 싱가포르 탄종파가 복합개발(290m),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국제금융센터 2(213m), 라수나 타워(285m) 등 초고층 오피스 빌딩을 건설했으며, 국내에서도 삼성 서초타워(203m), 강동 이스트 센트럴 타워(150m), 여의도 KB국민은행 통합사옥(117m) 등 다수의 도심지 오피스 빌딩 시공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사업에서도 도심지 초고층 건설 노하우를 살리고 BIM, 모듈화 공법을 활용할 계획이다.△사학연금 서울회관 조감도(출처:삼성물산)또 삼성물산은 부산 에코델타시티 내에 있는 스마트빌리지 조성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수주했다. 이달 착공해 2021년 12월 준공 예정이다.부산 에코델타시티는 부산시와 한국수자원공사, 부산도시공사에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약 11.77㎢의 부지를 수변 생태도시, 국제친수 문화도시, 미래산업물류서비스도시로 개발하는 사업이다.삼성물산은 에코델타시티 사업지 내 5-2블록에 지상3층 높이, 전용면적 116㎡~155㎡ 규모의 블록형 단독주택 37가구와 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한다. 스마트빌리지는 준공 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임대해 리빙랩(Living Lab)으로 운영할 예정이다.삼성물산은 스마트빌리지에 친환경적이고 스마트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공동주택의 장점인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할 방침이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이번 수주는 초고층·도심지 오피스 시공 실력을 인정받고 미래형 스마트시티 건설을 위한 기술과 인프라 구축을 경험할 수 있어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2020.09.24 I 하지나 기자
돈벌어 이자도 못낸 기업 역대 최대…코로나에 5곳중 1곳 한계기업 전락 위기
  • 돈벌어 이자도 못낸 기업 역대 최대…코로나에 5곳중 1곳 한계기업 전락 위기
  •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야적장에 완성차들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지난해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도 내지 못하는 기업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코로나19 충격에 이같은 기업이 더 빠르게 늘어 5곳 중 1곳은 한계기업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작년 한계기업 3475개 역대 최대…도소매·자동차업 중심한국은행은 24일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서 지난해 한계기업은 3475개로 전체 기업의 14.8%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한계기업은 3년 연속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도 내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기업을 말한다. 이는 전년(3236개)에 비해 239개 늘어난 것으로 2010년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수준이다. 지난해에는 한계기업에서 벗어난 기업도 증가(768개→838개)했지만 새롭게 한계기업으로 진입한 기업(892개→1077개)이 더 빠르게 늘어나면서, 전체 한계기업 수는 크게 증가했다.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208개)이 업종별로는 도소매(37개), 자동차(31개) 등에서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말 기준 한계기업에 대한 대출 규모는 115조5000억원으로 전년(105조2000억원)에 비해 10조3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계기업 여신은 대기업이 70조5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1조원이 증가했고, 업종별로는 부동산(14조8000억원→20조6000억원), 자동차(2조6000억원→4조5000억원) 등을 중심으로 늘어났다. △한계기업 진입·이탈·지속 추이. (자료=한국은행)◇코로나 매출충격 최악땐 5곳 중 1곳 이상 한계기업 올해는 코로나19 충격으로 한계기업이 지난해보다도 더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게 한은의 전망이다. 한은은 코로나19로 인해 업종별 매출액이 평균 10.5% 감소하고, 숙박음식이나 영업서비스 등의 취약업종의 경우 평균 29.5%까지 매출액이 떨어지는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한계기업 비중은 21.4%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전체 기업 5곳중 1곳 이상이 번 돈으로 이자도 내지 못하는 기업이 된다는 의미다. 이는 한계기업이 역대 최대로 늘어난 지난해와 비교해 1558개가 더 늘어난 수준으로, 한계기업 비중은 6.6%포인트 증가하는 것이다. 이 경우 한계기업에 대한 대출규모는 175조6000억원으로 지난해(115조5000억원)에 비해 60조1000억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계기업의 신용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올 6월중 한계기업이 주가 평가 기준 자산가치가 1년 이내 상환해야 하는 부채 이하로 하락할 확률은 평균 4.1%로, 비한계기업(1.7%)의 2.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같은 수준의 신용위험도 현재는 이자상환을 유예해 주는 등의 금융지원 정책의 효과로 과소평가되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한은은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한계기업과 이들에 대한 여신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금융기관들은 기업여신에 대한 위험관리를 점차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금융지원 정책으로 기업의 신용위험이 일부 이연되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무지표를 기초로 평가한 기업의 신용위험이 과소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료=한국은행)
2020.09.24 I 원다연 기자
한경연 "韓경제성장률 -2.3%, 연내 경기반등 어렵다"
  • 한경연 "韓경제성장률 -2.3%, 연내 경기반등 어렵다"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2.3%을 기록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다. 우리 경제의 취약한 부문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해 경제시스템 붕괴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후 경제환경 변화 대비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코로나 재확산 현실화, 연내 경기회복 난망한국경제연구원은 ‘KERI 경제동향과 전망: 2020년 3/4분기 보고서’를 통해 경제위기 수준의 극심한 부진을 겪고 있는 우리경제가 연내에 경기반등을 이뤄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경연은 올해 상반기 성장률은 -0.7%, 하반기는 이보다 더 낮은 -3.8% 성장률을 예상했다. 대내적으로는 장기간 점진적으로 진행돼온 경제여건의 부실화와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의 예상치를 웃도는 경기 부진과 경기회복 지연, 우려했던 코로나19 재확산까지 현실화되면서 현재의 경기위축 흐름을 반전시키기는 사실상 힘들어졌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충격 극복을 위해 사상 최대 규모인 70조원에 가까운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집행하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는 얘기다. ◇민간소비·설비·건설투자 내수부진 심화 특히 한경연은 내수부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민간소비가 -4.1% 성장하며 상당기간 심각한 부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긴급재난지원금 등 정부의 부양 노력에 힘입어 일시적 반등을 보였던 민간소비는 코로나 재확산의 영향으로 회복세를 멈췄다. 이런 가운데 기업실적부진으로 인한 명목임금상승률 하락,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소비활동 제약, 전염병 재확산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소비심리가 극도로 위축되면서 하방압력이 강화되고 있다. 최근 신용대출까지 급증하며 가중된 △가계부채원리금 상환부담 △전·월세 폭등에 따른 집세인상 △실업률 증가 등 구조적 원인 역시 민간소비 하락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해 온 설비투자는 내수침체와 미·중 등 주요 수출대상국의 경기 위축에 따라 반도체 등 IT부문 외 투자가 모두 급감하면서 1.5%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투자는 토목실적의 개선과 대규모 공급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건축부문의 공사차질과 정부의 부동산 억제정책 지속에 기인하여 감소폭이 -0.5%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경기반등의 유일한 돌파구 수출도 ‘주춤’한경연은 경제위기 시마다 경기반등의 효자역할을 해주었던 실질수출도 주요국의 코로나 확진세가 전혀 진정되고 있지 않아 연내 세계경제의 회복을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봤다. 게다가 미·중 무역갈등 양상 역시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 -6.9% 역성장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0.4%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극심한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압력 부재 △서비스 업황부진 △가계부채와 고령화 등 구조적 원인에도 긴 장마로 인한 농산물각격 상승과 전·월세 폭등에 따른 집세상승이 경기침체로 인한 물가하락을 제한할 것으로 분석했다. 경상수지는 글로벌 경기위축으로 상품수지 흑자폭이 크게 줄어드는 가운데 서비스수지의 적자기조가 지속되면서 전년에 비해 90억달러 줄어든 510억달러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한경연은 대내적으로는 코로나19 감염자 재확산 지속과 자영업자 폐업속출, 기업실적 악화로 인한 대량실업 발생가능성을 경기 역성장의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대외적으로는 주요국의 코로나 확산세로 인한 극심한 실적부진과 반도체단가 상승폭 제한, 글로벌 공급망(GVC) 약화 등으로 경기 하방압력이 커질 것으로 분석했다. 코로나 충격으로 우리경제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 역시 극심한 경기위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한경연은 우리경제의 취약한 부문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경제시스템 전반이 예기치 못한 대내외적 충격으로 인해 일시에 붕괴될 수 있는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해 나가는 한편 코로나 이후 도래할 경제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020.09.24 I 신민준 기자
'펜트하우스' 이지아→김소연·유진, 연기 시너지 폭발한 첫 대본 리딩
  • '펜트하우스' 이지아→김소연·유진, 연기 시너지 폭발한 첫 대본 리딩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이지아, 김소연, 유진, 엄기준, 신은경, 봉태규, 윤종훈, 박은석, 윤주희 등 SBS 새 월화드라마 ‘펜트하우스’ 배우들의 美친 연기 시너지가 폭발한 ‘첫 대본 리딩’ 현장이 공개됐다.‘펜트하우스’(사진=SBS)오는 10월 26일 월요일 첫 방송될 SBS 새 월화드라마 ‘펜트하우스’(극본 김순옥, 연출 주동민, 제작 초록뱀미디어)는 100층 펜트하우스의 범접불가 ‘퀸’ VS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욕망의 ‘프리마돈나’ VS 상류사회 입성을 향해 질주하는 ‘여자’가 채워질 수 없는 일그러진 욕망으로 집값 1번지, 교육 1번지에서 벌이는 부동산과 교육 전쟁을 담은 드라마다. 자식을 지키기 위해 악녀가 될 수밖에 없던 여자들의 연대와 복수를 파격적이고 과감한 전개를 통해 그려내며 안방극장을 사로잡을 전망이다.이와 관련, ‘펜트하우스’의 작가, 감독, 배우가 한자리에 모여 첫 대본 리딩으로 출사표를 던졌다. 이지아는 태어나서 한 번도 가난해 본 적 없는, 고상하고 기품 있는 상류층 심수련 역을 뛰어난 집중력과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돋보이는 톤으로 구현했다. 타고난 금수저로 화려함과 도도함의 결정체인, 완벽한 프리마돈나 천서진 역을 맡은 김소연은 말투 하나 어조 하나 놓치지 않는 극강의 몰입력으로 시선을 집중시켰다. 유진은 태어나서 한 번도 부유해본 적이 없는 억척스럽게 살아온 오윤희 역으로 분해 대사 속 디테일한 부분까지 눈빛과 제스처로 세세하게 표현하며, 열의를 드러냈다.또한 심수련의 남편 주단태 역의 엄기준은 사업과 부동산에 천부적인 재능을 가져 투자하는 사업마다 돈을 쓸어 모으는 부동산의 귀재로 변신, 특유의 냉철한 카리스마와 섬세한 감정선으로 완벽 맞춤 연기를 소화했다. 매 작품마다 강렬한 연기력으로 안방극장을 압도했던 신은경은 비밀스런 이중생활을 하고 있는 졸부 강마리 역을 명불허전 연기력으로 연출했다. 봉태규는 법조인 재벌가 외아들이자 로펌 변호사인 개성 넘치는 이규진 역을 탄탄한 연기력으로 생생하게 그려냈다.더불어 윤종훈은 남자는 돈과 권력을 쥐고 있어야 한다는 야망을 지닌 천서진의 남편 하윤철 역으로 나서 캐릭터의 결을 살리는 실감나는 열연으로 눈길을 끌었다. 능청스러운 성격을 지닌 청아예고 체육교사 구호동 역의 박은석은 유쾌한 매력을 가감 없이 펼쳤고, 아나운서 출신인 이규진의 아내 고상아 역으로 출격한 윤주희는 안정적인 연기력으로 강한 인상을 남겼다. 그 외에도 김현수, 진지희, 김영대, 조수민, 한지현, 최예빈, 이태빈 등 아역을 맡은 배우들은 생동감 넘치는 연기로 캐릭터의 매력을 극대화시키며 기대감을 높였다. 제작진은 “‘펜트하우스’ 첫 대본 리딩에서부터 실전을 방불케 하는 배우들의 열정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완성도 높은 작품이 나올 거라는 믿음이 들었다”라며 “2020년 하반기 안방극장을 확실하게 사로잡게 될 ‘펜트하우스’를 지켜봐 달라”고 전했다.한편 SBS 새 월화드라마 ‘펜트하우스’는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후속으로 오는 10월 26일 월요일 첫 방송된다.
2020.09.24 I 김가영 기자
라면 47억 VS 룸살롱 660억원
  • [임병식의 창과 방패]라면 47억 VS 룸살롱 660억원
  • [임병식 서울시립대학교 초빙교수] 인천 미추홀 화재사건은 우리사회 야만성을 가늠하는 척도다. 10살, 8살 형제는 10일째 의식이 없다. 정부는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다.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들에 대한 전수조사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아동 학대 사건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신뢰가 안 간다. 불과 얼마 전에도 비슷한 사건으로 우리사회는 민낯을 드러낸 바 있다. 당시도 여론은 뜨거웠고, 정부와 정치권은 재발 방지를 다짐했다. 그 뒤로 무엇이 바뀌었나.어린 형제는 부모가 없는 집에서 라면을 끓여먹다 사고를 당했다. 불이 난 시간은 평일 오전 11시 10분. 평소 같으면 학교에서 급식을 먹을 시간이다. 코로나19로 학교에 갈 수 없는 상태에서 끼니를 해결하다 일어난 사고였다. 비대면 수업이 장기화되면서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에 대한 문제는 예상됐다. 세심하게 살피고 준비했어야 했다. 그런데 우리사회는 재난지원금을 주느냐 마느냐, 모두에게 주느냐 선별 지원하느냐에 만 매달렸다.이런 논의에 매몰된 동안 아이들은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했고, 끼니조차 해결하지 못한 채 방치됐다. 사고 전 세 차례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다고 한다. 아이들이 오래전부터 방치되고 학대받았음을 추정케 한다. 그렇다고 아이 엄마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우리사회는 면죄부를 받을 수 있을까. 이번 사건 역시 이면에는 정치 부재가 있다. 불평등을 묵인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연대를 소홀히 해 온 결과다.중앙대 김누리 교수는 “한국은 가장 고통스럽고 불평등한 나라”라고 한다. 그는 수많은 강연에서 불평등과 정치 부재를 역설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 자살률은 17년째 세계 1위다. 노인 자살률은 OECD국가 평균보다 무려 7~8배 높다. 높은 자살률은 소득 불평등에 기인한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위 1%는 16%, 상위 10%는 66% 자산을 소유하고 있다. 반면 하위 50%는 1.8%를 소유하는데 그쳤다. 국민 절반이 무산자나 다름없다.부동산 불평등은 최악이다. 부동산 부자 상위 1%가 25%, 상위 10%가 96.4%에 달하는 집과 땅을 갖고 있다. 반면 하위 90%가 보유한 부동산은 3%에 그친다. 믿기지 않지만 사실이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빈곤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두려운 생각이 든다. 얼마 전 경실련이 발표한 부동산 실태 조사에서도 확인됐다. 국회의원, 청와대 참모, 고위 공직자 등 기득권층은 확고한 상위 1% 지위를 누리고 있다.우리사회 불평등은 이미 바로잡기 어려운 단계에 접어들었을지 모른다. 권력과 부의 대물림은 일상이 된지 오래다. 땀과 노력이 아니라 어떤 부모를 두었느냐에 따라 신분이 결정되고 있다. 내가 지닌 알량한 지위와 자산으로 내 아이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생각하면 우울하다.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 이런 사회에서는 어떤 희망을 기대하고 연대할 수 있을까.그런데도 정치는 안일하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아동학대 의심 가정을 직접 조사하는 전담 공무원을 도입하기로 의결했다. 예산 뒷받침은 당연하다. 그런데 정작 관련 예산은 우선순위에서 밀려 700억 원 가량 깎였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아동학대 방지 예산 또한 47억 원에 그쳤다. 이 돈으로 관련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투표권이 없는 아이들 문제라서 예산도 사각지대에 놓인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반면 여야는 유흥주점(룸살롱)과 콜라텍(무도장)에도 200만원씩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전국에 영업 중인 유흥 단란주점은 3만3,000개소. 대략 660억 원이 지원될 전망이다. 최근 언론은 “석 달간 600만 명이 룸살롱을 찾았다”고 보도했다. 형제들 엄마는 월 160만원을 벌기 위해 어린 자녀를 집에 두고 생활 현장을 전전했다. 그 시간 600만 명에 달하는 이들은 룸살롱에서 하룻밤에 수 백 만원을 뿌리며 환호했다. 단순화하자면 라면 47억 원, 유흥 단란주점 660억 원이다. 이런 아이러니한 예산 편성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면 형제’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라면 형제’라고 하는 순간, 그들이 직면했을 공포는 희미해진다. ‘라면 형제’는 무용담이 아니다. 인천 화재 사건은 우리사회가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뼈아프게 묻고 있다. “살려주세요”라는 외침은 우리사회가 정상이냐고 묻는 절박한 신호다. 불평등을 당연시하고 약자와 연대를 소홀히 하는 사회는 야만적이다.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나.
2020.09.24 I e뉴스팀 기자
10월 서울 아파트 분양물량도 ‘제로’…공급절벽 ‘현실화’
  • 10월 서울 아파트 분양물량도 ‘제로’…공급절벽 ‘현실화’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분양시장이 가을 성수기에 접어들었지만, 서울에선 공급 물량 가뭄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당장 다음달 서울에선 분양 물량이 ‘제로’(0)로, 주거불안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분양물량 10월에도 없다2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당초 10월 서울에 분양예정이었던 물량은 4곳에 총 4066가구였지만, 일정이 모두 미뤄질 전망이다. 서초구 신반포3차 등을 재건축하는 ‘래미안원베일리’와 강동구 고덕강일지구 5블록에 짓는 ‘힐스테이트 고덕’, 가로주택정비사업인 ‘세광하니타운’·‘청담한양빌라’ 등 4곳이다. 특히 삼성물산이 반포동 신반포3차·신반포23차·경남아파트를 통합 재건축하는 ‘한강 조망 알짜입지’ 래미안 원베일리의 분양 일정이 언제 확정될지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래미안 원베일리 조합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한 마지막 날인 지난 7월28일 관할 구청에 입주자모집공고 신청서를 냈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서를 발급하면서 제시한 분양가(3.3㎡당 4891만원)가 너무 낮다고 판단해 토지 감정평가를 받으며 이해득실을 따지고 있다. 조합 측은 분양가로 최소 3.3㎡당 5300만원은 인정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단지는 지하 4층~지상 35층 23개동 전용면적 46~234㎡ 총 2990가구로 구성되며, 일반분양은 224가구다. 한형기 래미안 원베일리 조합원은 “HUG가 심의한 일반분양가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은 일반분양가 가운데 높은 쪽을 선택할 계획”이라면서 “토지감정평가가 10월 10일 정도면 끝나는데, 이를 토대로 이르면 10월 말에서 늦어도 11월에는 분양 방식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삼성물산 관계자도 “조합이 분양가를 확정하는 대로 분양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라면서 “연내에는 분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지구 5블록에 짓는 힐스테이트 고덕도 분양 일정이 11월께로 미뤄지게 됐다. 현대건설은 힐스테이트 고덕강일 공사에 나서기 위해 감리자 선정 등 사업계획 절차를 밟고 있지만, 아직 착공신고와 분양가 심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사업계획 일정상 11월로 분양이 미뤄지게 됐다”고 전했다. 이 단지는 전용 84㎡ 567가구와 전용 101㎡ 242가구 등 총 80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진행 중인 중랑구 중화동의 세광하니타운(223가구)와 강남구 청담동의 청담한양빌라(44가구)도 분양 일정이 무기한 연기됐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대다수의 단지가 사업 일정이 딜레이되면서 올해 서울 분양물량을 찾기 힘들다”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일반 분양 물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시장 수요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정책 불똥?…아파트 공급난 ‘우려’분양 절벽 현상은 10월뿐만 아니다. 올해 남은 민간분양 물량은 2만40000여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다수 단지의 분양 일정이 안갯속이다.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 단지인 ‘래미안 원펜타스’도 올해 분양이 불투명해졌다. 이 단지도 분양가상한제 시행 직전에 서초구청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했으나 HUG 분양보증서 제출 등 후속 절차를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사비 증액 문제 등으로 시공사 지위가 취소된 대우건설과의 법적 공방이 발목을 잡았다. 래미안원펜타스는 총 641가구 중 267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조합이 분양에 나서려면 분양 신청을 새로 해야 하므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도 피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꼽히는 강동구 둔촌주공(둔춘올림픽파크에비뉴포레)도 분양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둔촌주공 역시 분양가상한제 시행 직전에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을 마쳐 9월 중에는 분양이 예상됐지만 HUG가 통보한 분양가(3.3㎡당 2978만원)를 수용하지 못해 갈등이 번졌다. 설상가상 지난달 집행부 해임 사태로까지 이어지면서 분양 시기는 전면 보류된 상태다. 이 단지는 전체 1만2032가구 중 4786가구를 일반 분양할 예정이다.동대문구 이문동 이문1구역을 재개발한 래미안(2904가구)은 오는 11월에 유일하게 분양 일정이 잡혀있지만 이마저도 확정은 아니다. 이 단지 또한 분양가상한제 협의 등으로 인해 일정이 연기될 수는 있다는 게 내부 전언이다. 이밖에도 방배동 아크로파크브릿지, 고덕동 고덕강일제일풍경채, 인현동2가 세운푸르지오헤리시티, 입정동 힐스테이트세운 등 6곳이 올해 분양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조합의 셈법이 복잡해지면서 가을 성수기임에도 정비사업 단지의 분양 일정이 전반적으로 미뤄지고 있다”면서 “연말까지 서울 아파트 공급난이 우려된다”고 봤다.
2020.09.24 I 정두리 기자
동학개미 사도 네이버·카카오 내리막길…조정 어디까지
  • 동학개미 사도 네이버·카카오 내리막길…조정 어디까지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주도주로 기대받던 비대면 ‘투톱’ NAVER(035420)와 카카오(035720)가 이달 들어 하락세로 전환했다. 흔들리기 시작한 미국 주요 기술주들의 조정과 맞물린 모습이지만 개인들은 여전히 꾸준히 이들을 사들이고 있으며, 증권가 역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유지했다.23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NAVER(035420)는 전 거래일 대비 4.22%(1만2000원) 오른 29만6500원에, 카카오(035720)는 3.54%(1만2500원) 오른 36만5500원에 각각 거래를 마쳤다. 이날은 모두 강세로 마감했지만 코로나19의 확산을 계기로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나란히 저점을 기록했던 지난 4월에 ‘비대면(언택트) 주도주’로 각광을 받으며 큰 폭으로 오르기 시작한 것이 이달 들어서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달 들어 낙폭만 각각 8%, 10.2%에 달한다. 특히 이달 들어서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의 대표 기술주들이 일제히 조정을 보였던 것과도 시기가 유사하다. 여기에 네이버는 부동산 매물정보 제공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까지 겹치며 지난 7일에는 하루만에 4% 넘게 주가가 하락하는 등 약 2개월간 30만원대를 유지하던 주가가 30만원 밑으로 하락한 상태다.다만 이달 다소 하락했음에도 개인들은 꾸준히 이들 주식을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달 현재까지 개인은 네이버를 5169억원, 카카오를 3956억원어치 사들였다. 같은 기간 외국인과 기관이 이들 주식을 순매도한 것과는 반대되는 추세다.증권가 역시 이들에 대한 전망을 긍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민아 대신증권 연구원은 “코로나19 속에서 네이버 쇼핑 등의 거래대금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페이와 웹툰 등도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며 “여기에 올 3분기부터는 일본에서 라인과 야후의 합작법인의 승인이 마무리돼 연결 실적에서 적자가 제외되는 만큼 영업이익은 더욱 큰 개선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카카오 역시 각종 신사업 부문에서 긍정적인 성장세가 기대됐다. 성종화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톡비즈(광고), 커머스 모두 호조를 보이고 있으며 페이와 모빌리티 등 신사업도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지난해 흑자 전환에 성공한 카카오뱅크 역시 올 상반기에만 순이익 435억원을 기록하는 등 향후 핀테크 등 금융 부문에서의 실적도 기대됐다. 이에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카카오의 목표주가를 기존보다 4.5% 높은 46만원으로 올려잡기도 했다. 실제로 향후 실적 역시 꾸준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 3분기 네이버의 영업이익은 278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82%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추정치는 3개월 전 2626억원에서 꾸준히 상향 조정되고 있다. 카카오 역시 영업이익 1153억원, 전년 동기 대비 95.12% 늘어난다는 예상이다. 안정적인 실적 및 추후 성장성을 고려하면 이번 조정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 기회가 될 것이라는 조언도 나온다. 김소혜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네이버, 카카오 등의 신규 사업이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조정은 비중을 확대할 기회”라며 “내년에도 신사업 부문의 적자가 축소되고, 자회사들의 이익 기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만큼 기대감을 유지할 만하다”고 설명했다.
2020.09.23 I 권효중 기자
"연말 대주주 회피 물량 쏟아질 수도"
  • "연말 대주주 회피 물량 쏟아질 수도"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올해 코스피와 코스닥에 모두 57조원의 순매수가 들어온 만큼 연말 대주주 회피 물량은 더 클 수 있다.”이경수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23일 펴낸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이달 들어 기관은 4조1000억원을 순매도한 반면 개인은 4조5000억원을 순매수했다. 이달 중순까지만 해도 지수 상승과 개인 순매수가 같은 양(+)수라 지수에 대한 순기여를 보였지만, 최근 지수 하락세에 개인의 매수는 상승 기여를 못하고 있다. 이경수 연구원은 “지수를 끌어올리면서 순매수를 보이는 것과 떨어지는 것을 받아주는 역할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현재 고객예탁금은 55조원으로 고점인 9월 초 63조원에 비해 낮아진 모습이다. 신용융자는 17조원이 조금 넘어 고점이지만 최근 지수 하락 및 증권사의 신용융자 제한 등으로 다소 꺾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 연구원은 “개인 수급에 있어 가장 큰 이슈는 연말 대주주 요건 회피 여부”라며 “개인이 매년 12월에만 3조~5조원 수준의 대주주 요건 회피 추정 순매도세를 보였다”고 짚었다. 현재 매년 연말에 나타나는 수익확정 및 북글로벌 이익 측면에서 큰 변화는 없는 상황이다. 미국은 자동차, 내구소비재, 소비자서비스 위주로 이익이 상향되고 있다. 중국 역시 소재, 내구소비재, 음식료, 부동산, 하드웨어 등 위주로 실적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에서는 자동차, 내구소비재, 소비자서비스, 제약/바이오, 반도체 위주로 실적이 높아지고 있다. 이경수 연구원은 3분기 기준으로 실적 분위기가 좋은(컨센서스 상향) 업종으로 가전, 기술하드웨어, 반도체, 자동차, 가정용기기, 소프트웨어, 디스플레이 등을 꼽았다. 이 연구원은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3분기 및 내년 실적 방향성 양호한 ‘뉴페이스’에 관심을 갖는 것”이라며 “시기상 향후 실적만 좋다면 올해 실적 부진은 면죄부가 될 수 있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2020.09.23 I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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