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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5300만원’ 자영업자 A씨, 부가세 122만→39만원
  • ‘연매출 5300만원’ 자영업자 A씨, 부가세 122만→39만원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대폭 상향함에 따라 자영업자들의 세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올해 세법 개정으로 혜택을 받게 될 추가 간이과세자는 인당 평균 117만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지난 3월 25일 세종시의 한 식당에서 직원이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발표한 2020년 세법 개정안에 담긴 부가세 개편으로 간이과세자는 23만명, 납부면제자 34만명 각각 증가한다.이번 개정은 코로나19 여파로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이들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뤄졌다. 20여년간 변하지 않던 기준을 개편하자는 취지도 반영됐다.세법 개정안을 보면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연 매출액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올렸다. 다만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업은 현재 기준(4800만원)을 유지했다.기재부는 새로 늘어나는 간이과세자는 23만명으로 평균 117만원의 세 부담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전체 세수 감소 규모는 2800억원이다.일반과세자는 매출의 10%를 부가세로 내야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출에 업종별 5~30%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금액에 대해 부가세 10%를 적용한다. 전체로 보면 부가세 부담이 매출의 10%에서 0.5~3%로 줄어드는 것이다.기재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 매출액 5300만원의 한식당을 운영 중인 A씨는 지금까지 일반과세자로 분류하지만 앞으로는 간이과세자가 된다. 부가가치세는 122만원에서 39만원으로 68%(83만원) 줄어든다.B씨가 운영하는 미용실이 연 매출 6000만원이라면 현재 일반 과세를 적용해 298만원의 부가세를 내지만 개정 후 44%(130만원) 줄어든 168만원만 내면 된다. 업체별 매출·매입액과 업종, 사업장 특성, 세액공제 정도에 따라 세 부담 감소 정도는 다를 수 있다.정부는 또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인상해 34만명이 추가로 59만원(총 2000억원)의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연 매출 4400만원의 숙박업체를 운영하는 C씨는 현재 간이과세자로 61만원의 부가세를 냈지만 앞으로는 납부 의무가 면제돼 이를 아낄 수 있게 된다.주세법 개정을 통해 ‘맛술’ 활성화도 추진한다. 음식의 맛과 향을 돋우기 위해 조리에 첨가하는 조미용 주류를 주세법상 과세 대상 주류에서 제외하기 때문이다.지금까지 맛술은 주세법상 기타주류로 분류돼 출고가 10%를 주세, 주세액의 10%는 교육세로 내야 했다. 또 주류 제조·판매를 위한 면허 취득과 주류 도매업자를 통한 주류 유통, 주류 제조장 시설요건 준수 등의 규제도 적용 받았다. 주세법이 개정되면 이 같은 세금·규제 부담을 더는 것이다.예를 들어 고기의 맛을 내기 위해 본인만의 조리법으로 만든 맛술을 판매하려 했던 A씨가 있다면 주류 제조 면허를 받아야 하고 주세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부담을 지지 않게 된다. 주세법에서 제외되면서 홈쇼핑을 통한 통신판매도 가능해진다.기재부는 이번 주세법 개정으로 조미용 주류 생산이 활성화되고 소비자 가격 인하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기획재정부 제공
2020.07.24 I 이명철 기자
이데일리 ‘오늘의 경제일정’-교육·사회·문화 부문 대정부질문, 교회 방역강화조치 해제
  • 이데일리 ‘오늘의 경제일정’-교육·사회·문화 부문 대정부질문, 교회 방역강화조치 해제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오늘(24일)은 국회가 지난 22일부터 시작된 21대 국회의 첫 대정부 질문을 마무리한다.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거듭해서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있음에도 여전히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와중 이날에는 교육, 사회, 문화 분야에서 질의를 한다.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정세균 국무총리 등 정부 인사들이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재검토위)는 월성 원전의 2단계 ‘사용후핵연료 임시 저장시설’ 증설 여부에 대한 지역 의견 수렴 결과를 24일 오후 내놓는다. 지역 여론의 설문조사 결과가 ‘찬성’이 나오면 한국수력원자력은 증설을 위한 공작물 축조를 신고할 수 있어 증설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편 오는 24일 오후 6시를 기점으로 교회의 정규예배 외 소모임과 단체식사 등을 금지하는 방역강화조치가 해제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여전히 하루 50여명 내외 신규 발생하며 우려가 이어지고 있어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만큼 정세균 국무총리는 “스스로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유사 시 역학조사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경제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24일 주요 경제 일정이다. ◇경제·산업6:00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대상 국제조달시장 진출 지원 확대 8:00 김용범 기재부 1차관,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정부서울청사)14:00 성윤모 산업부 장관, 대정부 질문 (국회)14:00 조성욱 공정위원장, 소비자정책위원회 (쉐라톤 서울 팔레스 강남H)16:00 공정위, 2020년 제5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결과 발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국회 출장 (19~23일, 스위스 제네바) ◇정치·사회8:30 정세균 국무총리,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정부서울청사) 14:00 정세균 국무총리, 대정부질문 (국회)
2020.07.24 I 권효중 기자
이데일리 ‘내일의 경제일정’-교육·사회·문화 부문 대정부질문, 교회 방역강화조치 해제
  • 이데일리 ‘내일의 경제일정’-교육·사회·문화 부문 대정부질문, 교회 방역강화조치 해제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내일(24일)은 국회가 지난 22일부터 시작된 21대 국회의 첫 대정부 질문을 마무리한다.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거듭해서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있음에도 여전히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와중 이날에는 교육, 사회, 문화 분야에서 질의를 한다.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정세균 국무총리 등 정부 인사들이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재검토위)는 월성 원전의 2단계 ‘사용후핵연료 임시 저장시설’ 증설 여부에 대한 지역 의견 수렴 결과를 24일 오후 내놓는다. 지역 여론의 설문조사 결과가 ‘찬성’이 나오면 한국수력원자력은 증설을 위한 공작물 축조를 신고할 수 있어 증설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편 오는 24일 오후 6시를 기점으로 교회의 정규예배 외 소모임과 단체식사 등을 금지하는 방역강화조치가 해제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여전히 하루 50여명 내외 신규 발생하며 우려가 이어지고 있어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만큼 정세균 국무총리는 “스스로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유사 시 역학조사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경제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24일 주요 경제 일정이다. ◇경제·산업6:00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대상 국제조달시장 진출 지원 확대 8:00 김용범 기재부 1차관,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정부서울청사)14:00 조성욱 공정위원장, 소비자정책위원회 (쉐라톤 서울 팔레스 강남H)16:00 공정위, 2020년 제5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결과 발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국회 출장 (19~23일, 스위스 제네바) ◇정치·사회8:30 정세균 국무총리,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정부서울청사) 14:00 정세균 국무총리, 대정부질문 (국회)
2020.07.23 I 권효중 기자
800선 뚫은 코스닥, 내친 김에 900선까지 갈까
  • 800선 뚫은 코스닥, 내친 김에 900선까지 갈까
  •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코스닥 지수가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이며 800선 고지마저 탈환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증시가 폭락했던 지난 3월 저점 대비 무려 87.2% 올랐다. 같은 기간 코스피 상승률 52.04%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같은 코스닥 강세장은 성장주 주도 패러다임에 개인투자자들의 매수세 유입이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부 조정 우려도 나오지만 ‘한국판 뉴딜’ 등 정책모멘텀이 더해지면서 900선까지 내달릴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3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닥지수는 전일대비 0.84% 오른 801.69로 거래를 마쳐 지난 2018년 10월 이후 1년 9개월 만에 800선을 넘었다. 코스닥 지수상승을 이끈 주역은 동학개미였다. 올들어 코스닥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4조6800억원, 1조7900억원 순매도한 반면 개인은 8조5800억원 순매수했다. 개인들의 매매비중은 이날 89.33%로 연초(83.06%)에 비해 6.27%포인트 높아졌다. 이날 코스닥시장 거래대금은 13조5000억원으로 연초 4조5000억원에 비해 3배나 늘어났다. 코로나19 이후 성장주가 주목받은 것도 코스닥 상승의 주요 이유로 꼽힌다. 코스닥 내 성장섹터의 시가총액 비중은 83.7%로 코스피의 66.6%에 비해 높다. 최유준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팬데믹으로 성장산업이 패러다임 변화의 중심에 있다”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대부분 산업에서 디지털화가 촉진됐고, 헬스케어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증권가에서는 경기침체 극복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발표된 한국판 뉴딜,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검토 중인 벤처투자 활성화 등의 정책이 코스닥 시장 강세를 더 강화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실제 신한금융투자에 따르면 1999년 이후 코스닥시장이 코스피시장대비 강세를 보였던 적은 5번이고, 이중 4번이 정책모멘텀 덕이었다. 이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도 코스닥 수익률이 코스피를 웃돌고 있다.최 연구원은 “현재 코스닥의 주가수익비율(PER) 프리미엄은 코스피대비 35%이고, 체력이 강해진 2015년 이후 평균치 57%를 적용하면 코스닥은 900선 도달이 기대된다”며 “정책 모멘텀에 따라 추가 상승여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코스닥시장이 단기 급등하며 일부 완급 조절이 필요할 수 있지만, 2015년에 국내 바이오산업이 경쟁력을 확인하면서 코스닥이 재평가받은 것처럼 패러다임 변화, 수급, 정책재료가 갖춰진 상황으로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과거 코스닥 시장이 강세를 보였던 5번 가운데 외국인이 순매수에 나선 적은 4차례나 된다. 이날 500억 순매수를 비롯해 외국인들은 지난 17일 이후 코스닥시장에서 2200억원이상 순매수에 나섰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2020.07.23 I 김재은 기자
추경호 의원, 재산세·취득세 감면 추진…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 추경호 의원, 재산세·취득세 감면 추진…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완화해주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30% 감면해주고, 주택 취득세율을 0.5%포인트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오는 24일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30% 감면해주고, 주택 취득세율을 0.5%포인트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오는 24일 대표발의한다고 23일 밝혔다.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등 경제위기 속에서 22번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상승과 현실화를 빌미로 한 가파른 공시가격 상향조정으로 주택 실수요자까지 재산세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는 게 추 의원 측 설명이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1주택 소유자도 ‘3중고’(경제악화·집값상승·공시가격 현실화)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재산세 징수액은 해마다 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추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재산세 징수액은 △2016년 9조9000억원 △2017년 10조7000억원 △2018년 11조5000억원 △2019년 12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 출범한 후 지금까지 총 22번의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다. 부동산에 대한 투기수요를 근절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 목표였지만 시장은 오히려 반대로 움직이면서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올해 3월까지 서울 지역 아파트 실거래가는 무려 50% 가까이 폭등했다.이러한 집값 상승이 현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 정책과 맞물리면서 주택 소유자들의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게 된 것이다. 실제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재산세가 30% 급등한 가구 수가 서울에서만 58만 가구에 달했다. 정부는 그동안 다주택자와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만 조세 부담을 강화했다고 밝혔지만, 결과적으로 그러한 정책의 부작용으로 인해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들 역시 재산세 폭탄을 맞게 된 셈이다. 특히 보유세와 거래세를 가리지 않고 강화함에 따라 주택시장이 더욱 위축되면서, 매매 수요가 전월세 수요로 바뀌어 서울 전세값이 55주 연속 상승하는 등 주거불안이 전월세 시장까지 확산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또 지금은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인해 경제 심리가 그 어느 때 보다 위축돼 있다. 5월 소비자심리지수는 78로 생활 형편이나 가계수입에 대한 소비자들의 전망이 2009년 2월 금융위기 당시(76)와 유사한 수준이다. 이런 와중에 세금 부담마저 강화되면 국민 소비는 더욱 위축되고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추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티고 있는 국민들이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내몰렸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1주택 소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완화될 뿐 아니라 주택 거래세 인하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2020.07.23 I 박태진 기자
“코로나19에도 상업용 부동산 시장 비교적 건재”
  • “코로나19에도 상업용 부동산 시장 비교적 건재”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도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비교적 건재하단 분석이 나왔다.글로벌 종합 부동산 서비스 기업 CBRE 코리아가 23 일 발표한 올해 2분기 ‘국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 분기 총 투자 시장 규모는 약 3 조원을 하회하며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19 로 인한 리테일 및 호텔 자산에 대한 투자 수요 위축과 함께 전년 대비 제한적인 대형 매물 발생에 따른 결과라는 게 CBRE 코리아의 해석이다.2분기에는 서울 강남권역을 중심으로 활발한 투자 활동이 이뤄져 전체 거래 규모 가운데 오피스 자산 거래 비중이 74%에 달했다. 주요 거래는 글라스타워와 SEI 타워, 하이트진로 서초사옥, 영시티 등이다. 물류 자산 거래 규모는 전체의 약 10% 수준으로 국내 기관 투자자의 매입 활동이 대다수로 드러났다. 이에 비해 코로나19의 여파로 위축된 리테일 및 호텔 거래 시장의 경우 기관투자자보다는 200억원 내외 규모의 개인투자자에 의한 거래가 다수를 차지했다.2분기 서울 A 급 오피스 시장의 평균 공실률은 8.1%로 전 분기 대비 0.6% 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신규 자산 공급으로 평균 공실률이 전 분기 대비 약 3% 포인트 상승한 도심권역에서 공실률 변동 폭이 가장 크게 엿보였다. IT 및 금융 관련 임차인의 선호도가 있는 강남권역은 낮은 공실률로 대형 임차인 유입이 눈에 띄지 않았다. 여의도권역에서는 FKI 타워에 일부 임차인이 입주하면서 약 9900㎡(3000여평)의 공실 면적이 해소됐다. 하반기에는 여의도권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신규 공급이 예정된 만큼 향후 권역 내 임차인 유치 경쟁이 심화할 것이란 게 CBRE코리아의 전망이다. 2 분기 기준 서울 A 급 오피스 시장의 평균 실질 임대료는 보합세를 유지했다. 임동수 CBRE코리아 대표는 “코로나 19 잠재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오피스 자산 거래는 안정적인 투자 수요에 힘입어 꾸준한 규모를 기록하고 있고 코어 자산에 대한 수요는 굳건할 것”이라며 “현재 거래가 진행 중인 현대해상 강남사옥, CJ 제일제당 사옥, 파크원타워 2 등도 연내 거래 종결이 예상되는 만큼 하반기 오피스 거래 투자 규모 역시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0.07.23 I 김미영 기자
임대사업자 제도 개편에…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풍선효과’
  • 임대사업자 제도 개편에…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풍선효과’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가 개편되면서 오피스텔 및 도시형생활주택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 개편의 주된 변경 내용은 4년 단기 임대 제도가 폐지됐으며 8년 장기임대 중 공공지원이 아니라면 아파트는 주택 임대사업자를 등록할 수 없다. 이에 주택 임대사업이 가능하고 비교적 규제가 적은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과 같은 상품이 풍선효과를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23일 상가정보연구소가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7월 9일 조사 기준) 전국 오피스텔 거래량은 1만8409건으로, 지난해 거래량 1만4417건 대비 27.7% 증가했다.연립 및 다세대 주택 거래도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거래된(7월 21일 조사 기준) 연립 및 다세대 주택은 8만7594건으로 지난해 동기 거래량 6만514건 대비 2만 7080건 증가했다. 이는 44.7% 증가한 수치다.이렇듯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연립 및 다세대 주택 등이 수익형 부동산 틈새 상품으로 관심을 받으며 분양 시장도 활기 띤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상가정보연구소가 한국감정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한국감정원 청약홈에서 접수받은 전국 분양 오피스텔 평균 경쟁률은 18.84 대 1을 기록했다. 또한 상반기 분양된 도시형생활주택 두 곳은 모두 청약기간 내 청약접수가 마감됐으며 평균 청약 경쟁률은 12.4 대 1을 기록했다.분양을 앞둔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관심도 높다. 일례로 분양을 앞두고 있는 경기도 하남시 감일지구 내 한 도시형생활주택 홍보관에는 하루에 수십 건의 문의 전화가 오고 있으며 아직 분양 홍보관 개장도 하지 않았지만 상당수의 방문객이 분양 홍보관을 찾았다.조현택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사실상 아파트에 대한 투자가 막히자 시장 부동자금은 수익형 부동산으로 몰리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며 “특히 3기 신도시에 위치한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은 3기 신도시 분양을 받기 위한 청약자들이 몰리며 전세나 월세 수요가 높아져 그 가치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투자 수요는 증가했지만 입지 경쟁력, 분양가 또는 매입 가격 등의 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하지 않은 상품의 투자는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마곡지구 오피스텔. (사진=상가정보연구소)
2020.07.23 I 정두리 기자
2분기 경제성장률 -3.3%, 외환위기 이후 최악
  • [뉴스새벽배송]2분기 경제성장률 -3.3%, 외환위기 이후 최악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2분기 경제성장률이 -3.3%(전분기 대비)를 기록,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았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다. 수출이 무려 16.6% 급감했다. 3대 뉴욕지수는 일제히 상승했다. 미국과 중국간 갈등이 고조되는가 싶었는데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을 매입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한 영향이다. 테슬라는 2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웃돌면서 주가가 시간외로 6% 가까이 상승했다. (사진=AFP제공)◇ 한국 2분기 경제성장률 -3.3%, 1998년 이후 최저 한국은행은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3.3% 감소(속보치)했다고 밝힘. 1998년 1분기(-6.8%) 이후 최저 수준. 수출은 자동차, 석탄, 석유제품 등을 중심으로 전기 대비 16.6%가 감소, 1963년 4분기(-24%) 이후 최악. 수입 역시 원유 등을 중심으로 7.4%가 감소, 전분기(-3.6%)보다 감소폭 확대. 건설투자와 설비투자는 각각 1.3%, 2.9% 감소. 민간소비만 1.4% 증가◇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인수 포기제주항공이 이르면 23일 이스타항공 인수합병(M&A) 계약 파기를 통보할 것으로 알려짐.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이 미지급금 해소 등 선결 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계약 해제 요건이 충족됐다는 내용의 계약 해제 통보 공문을 보내고 해당 내용을 공시할 예정. ◇ 테슬라 2분기 어닝서프라이즈, S&P500 편입 자격 확보 테슬라는 2분기 1억400만달러(약 1250조원)의 순이익 기록. 주당순이익(EPS)은 2.18달러로 시장 예상치(3센트)를 크게 웃돌았음. 매출액 도 60억400만달러로 전망치(53억7000만달러)를 넘어섰음. 테슬라 주가는 시간외 거래에서 6% 가까이 급등. 테슬라는 4분기 연속 순이익 기준 흑자를 달성, S&P500지수의 마지막 편입 조건 충족. S&P500 지수에 편입되기 위해선 그 외 미국에 본사를 두고 시가총액 82억달러 이상이라는 조건 갖춰야 함. 마이크로소프트는 2분기 매출액이 380억3000만달러, 조정 주당순이익이 1.46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힘. 시장 예상치(365억달러, 1.34달러)를 웃도는 수치임. 다만 주가는 시간 외에서 2% 가량 하락. ◇ 美정부, 화이자 개발 중인 코로나 백신 6억명 접종분 확보 미국 정부가 미국 제약사 화이자, 독일 바이오엔테크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6억명 접종분 확보.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는 미국 보건복지부, 국방부와 19억5000만달러(약 2조3000억원)에 코로나19 백신 인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 대규모 3상 임상시험에서 효과, 안전성을 입증받을 경우 곧바로 미 전역으로 백신이 배달돼 무료 접종 가능. ◇ 미 6월 기존주택 거래 20.7% 급증..최대폭 증가 미국 부동산중개인협회(NAR)는 6월 기존주택 판매가 전달보다 20.7% 늘어난 472만건(연율 환산)을 기록했다고 밝힘. 지난달 증가율은 NAR이 1968년부터 고나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 기존주택 거래가 증가한 것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인 데다 코로나19로 도심 아파트를 피해 교외 주택으로 이사하는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 ◇ 뉴욕증시, 코로나 백신 기대에 강세..금·은↑22일(현지시간)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각각 0.62%, 0.57% 오른 2만7005.84, 3276.02에 거래를 마침. 나스닥 지수는 0.24% 상승한 1만706.13에 마감. 미국이 중국에 휴스턴 주재 총영사관을 72시간 내 폐쇄하라고 요구하면서 양국간 긴장감 고조. 그러나 미국 정부가 화이자, 바이오엔테크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했다는 소식이 나오자 투자심리 개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거래된 9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0.05% 오른 41.90달러에 거래를 마쳤음. 8월물 금은 온스당 1.2% 오른 1865.10달러에, 9월물 은은 7.4% 상승한 23.144달러에 각각 장을 마감. 금은 2011년 9월 이후 최고가, 은은 2013년 9월 이후 최고가.
2020.07.23 I 최정희 기자
이데일리 ‘오늘의 경제일정’-21대 국회 첫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 이데일리 ‘오늘의 경제일정’-21대 국회 첫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국회는 오늘(23일)은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선다. 21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대정부질문이다.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해 대정부질문이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가장 큰 관심사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해법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앞서 6.17대책에 이어 7.10대책까지 내놓으면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꾀했지만 이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 질문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한국은행은 코로나19 사태가 본격 악화된 2·4분기 국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발표한다. GDP성장률이 전분기보다 더 낮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다음은 23일 주요 경제 일정이다.◇경제·금융 08:00 한국은행, 2020년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08:00 홍남기 부총리,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14:00 홍남기 부총리, 국회 대정부질문(국회)14:00 조성욱 공정위원장, 경제분야 대정부질의(국회)◇정치·사회14:00 정세균 국무총리, 대정부질문(국회)14:00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대정부질문(국회)◇산업·증권08:00 박영선 중기부 장관, 비상경제중대본회의14:00 박영선 중기부 장관, 경제분야 대정부질의(국회)14:00 김현미 국토부 장관, 경제분야 대정부질문(국회)14:00 성윤모 산업부 장관, 대정부질문(국회)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국외출장(19~23일, 스위스 제네바)
2020.07.23 I 김영환 기자
김태년이 쏘아올린 ‘행정수도 이전’ 차기 대선까지 블랙홀 국면?
  • 김태년이 쏘아올린 ‘행정수도 이전’ 차기 대선까지 블랙홀 국면?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꺼낸 ‘행정수도 이전’ 카드가 정치권을 흔들고 있다. 당청의 주요 인사들이 입을 모아 한꺼번에 동조 발언을 내놓으면서 정국의 핵으로 떠올랐다. 야권에서는 여권이 정책미스와 소속 광역단체장의 성추문 등 악재를 비하려 내놓은 꼼수라 비판하고 있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온 충청권의 환심을 미리 사두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행정수도 이전’ 놓고 단일대오 與민주당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행정수도 이전 추진 의사를 연일 내비치고 있다. 김두관(경남 양산시을) 의원은 22일 청와대·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를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는 행정수도특별법을 재발의하겠다고 나섰다. 서울을 경제수도로, 세종을 행정수도로 정하자는 것인데 지난 이틀간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내놓은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처음 ‘행정수도 이전’ 카드를 꺼낸데 이어 전날에는 여야에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를 제안했다. 여권 핵심인사들은 미리 짠 듯 행정수도 이전에 동조하는 중이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주요 대권 주자도 모두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언급했다. 여권이 일제히 띄운 행정수도 이전은 정국의 블랙홀 역할을 하고 있다. 대선 국면에서 어울릴 법한 쟁점이 미리 등장해 부동산 정책 미스와 여권 광역단체장의 성추문 등 악재를 집어삼키는 중이다. 행정수도 이전을 지역균형발전과 결부해 이를 반대할 경우 수도권 집중 발전에 동조하는 세력으로 몰아가려는 것도 일종의 정치적 프레임에 가깝다.민주당이 2022년 대선에 대비해 미리 포석을 깔아 논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 16대 대선에서 행정수도 이전 공약으로 충청권의 표심을 샀던 것의 되풀이다. 충청권은 고 김종필 총재 시절 이후 여야를 오가는 스윙보트 역할을 해왔다. 행정수도를 완성해 지역 표심을 끌어당긴다면 정권재창출을 위한 기반이 닦인다는 복안이다.민주당 내부에서도 행정수도 이전은 여야 차원을 넘어 차기 대선에서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논의가 길어져 대선까지 이어진다면 국민투표에 함께 붙이는 방안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되는 중이다. 민주당의 핵심 관계자는 “행정수도 이전은 차기 대선까지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정국 블랙홀로 작용해 관심이 쏠릴 것은 어느 정도 예측했다”고 말했다. ◇갈팡질팡 野… 결국 개헌론미래통합당은 의견이 갈린다. 부동산 정책 미스에 대한 비판여론이 최고조에 오른 이때 행정수도 이전이 등장하자 야당 지도부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니 행정수도 이전으로 화제를 돌리려 한다”고 맞섰다. 집값 급등 원인을 지역의 불균형 발전 탓으로 돌리면서 작금의 위기를 돌파하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행정수도 이전은 이미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고 반대의사를 비쳤다.지도부와 달리 야권 일각은 되려 민주당의 제안에 동조하는 분위기다. 행정수도 이전 대상인 충청권의 지역구 의원을 중심으로 “(민주당의 제안을)전향적으로 검토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역구 유권자의 눈치를 본다는 의미인데 그만큼 충청권에서는 중요한 화두다. 행정수도 이전 여부는 왈가왈부 속 개헌론에 닿을 것이란 전망이 일반적이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당시 행정수도 이전의 기반이었던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위헌 판단을 했다. 이를 뒤집어야 하는 것인데 민주당은 “개헌 없이 의회가 결단하면 된다”거나 “2004년과 2020년의 대한민국이 다른 만큼 헌재도 다른 판단(합헌)을 내릴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2020.07.23 I 이정현 기자
文대통령, 여름휴가 전후 靑참모진 교체 유력…인사검증 마무리 단계
  • 文대통령, 여름휴가 전후 靑참모진 교체 유력…인사검증 마무리 단계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여름휴가 전후로 참모진 교체를 단행할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부동산 문제로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인사 카드를 통한 분위기 쇄신 차원으로 파악된다. 김조원 민정수석과 강기정 정무수석 등 수석급에서의 인사 교체가 거론된다. ◇부동산 문제 등 난맥상에 인적 쇄신 효과22일 청와대와 여권 등에 따르면 청와대 인사가 임박한 상태다. 후임자들에 대한 인사 검증이 마무리 단계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이 여름휴가 일정을 전후해서 인사가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 여권 인사들의 비위 문제가 잇따라 불거지고 부동산 문제로 여성층 및 젊은층이 등을 돌리면서 난국을 돌파하기 위한 카드를 쓰려는 것으로 보인다.문재인 대통령(사진=연합뉴스)김조원 수석의 거취는 부동산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김 수석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과 송파구 잠실동에 각각 아파트 한채씩 보유한 다주택자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다주택자 매각 권고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김 수석의 인사 여부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심리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수석은 노 실장의 권고에 반발하다가 최근 한 채의 매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강기정 정무수석은 지방선거 출마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어 교체는 시기의 문제일 뿐이라는 게 중론이다. 강 수석은 지난 2018년에도 광주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바 있다. 강 수석 후임으로는 21대 국회를 맞아 여야 간 소통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면서 전직 의원의 이름이 하마평에 오른다. 최재성 전 민주당 의원과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등이다. 지난 4·15 총선에서 낙선한 인물로 비호남권일 가능성이 높다. 국가안보실 실장으로 서훈 실장이 새롭게 임명된 이후 추가 인사도 전망된다. 서훈 체제에서는 김유근 1차장 후임에 서주석 전 국방부 차관이 올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김현종 2차장은 유임에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전해졌다.◇노영민 비서실장 유임에 무게..靑 ‘묵묵부답’‘똘똘한 한채’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노영민 실장은 유임 쪽에 무게가 실린다. 노 실장은 논란이 됐던 충북 청주 아파트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를 모두 매각하면서 급한 불은 껐다. 후임을 찾는 데에도 부담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부동산 정책의 책임 측면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정책실 라인은 문 대통령이 힘을 싣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실장과 이호승 경제수석 등은 유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 참모진 교체가 내각 개편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경색된 남북 관계 돌파구 마련을 위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일부 장관에, 박지원 전 의원을 국가정보원장에 각각 발탁하는 외교안보라인 교체 인사를 단행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자리를 지켰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 코로나19 초기 대응으로 구설에 올랐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거론된다.청와대는 연이은 인사 가능성 보도에 입을 닫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답을 드릴 수 있는 것과 드리지 않기로 한 것이 있다”라며 “후자에 해당된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지난 5월 ‘6월 개각설’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던 청와대는 이번 인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노코멘트’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2020.07.23 I 김영환 기자
부동산 증세 본격화…“1주택도 인상” Vs “집값 못잡아”
  • 부동산 증세 본격화…“1주택도 인상” Vs “집값 못잡아”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53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보유 과세 강화방안을 반드시 조속히 입법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7·10 부동산 대책이 더 세질 전망이다. 여당이 정부안보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서다. 다주택자뿐 아니라 서울 강남 등에 소위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있는 1주택자의 세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야당은 반시장적 꼼수 증세라며 부동산 감세를 촉구하고 나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재부 “부동산 안정될 때까지 추가 대책”기획재정부는 2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이같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 7월 국회에서 7·10 대책보다 강화된 의원 발의안도 병합심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추가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는 작년 12월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올해 6월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이달 7월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서 발표된 내용이 모두 반영됐다.종부세는 현행 0.5~3.2%에서 0.6~6.0%, 취득세는 1~4%에서 1~12%로 강화된다. 1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의 양도세는 40%에서 70%, 2년 미만 주택은 40%에서 60%로 오른다.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3년 만에 사실상 폐지된다.양도세 관련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도 주택으로 보고 세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소득세법이 시행되는 시점에 보유 중인 모든 분양권에 이를 적용하기로 했으나, 22일 당정협의 결과 소득세법 개정안 시행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처럼 분양권을 보유 중인 유주택자들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세 부담도 커진다. 법인이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사지 말고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택만 보유하라는 취지에서다. 법인 주택에는 종부세 기본공제(6억원)가 적용되지 않고 세 부담 상한은 폐지된다. 법인 주택 종부세율은 2주택 이하는 3.0%,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의 경우 6.0%를 적용받는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처분할 때 내는 법인세도 최대 45%로 10%포인트 높인다. ‘똘똘한 한 채’의 세 부담도 더 커진다. 정부는 시가 9억원 넘는 1주택의 종부세 세율도 과표에 따라 0.6~3.0%로 현재보다 0.1%포인트~0.3%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 기간 요건을 추가해,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세 부담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7·10대책을 강화한 방안도 검토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증여 시 부과하는 취득세를 현재 3.5%에서 12%로 3.4배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유세 회피 수단으로 증여를 선택하는 우회로를 차단하기 위해서다.정부안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발표 내용. 추가 검토안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안 내용. [출처=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與 “1주택 종부세·양도세·취득세 강화”여당은 세율을 정부안보다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종부세 최고세율을 8.2%, 취득세 최고세율을 24%로 규정해 정부안보다 각각 2.2%포인트, 12%포인트 높였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1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의 양도세를 정부안보다 10%포인트 높은 80%로 인상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고가 1주택의 종부세를 0.75~4.05%로 현재보다 1.5배 강화 △12억원 넘는 고가 1주택 취득세를 3%에서 4%로 강화 등을 담은 법안도 추진 중이다. 정부는 1주택자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지만, 박 의원 법안 내용이 반영되면 1주택자 취득세도 오른다. 다만 박 의원은 1회 이상 임대한 적 있는 1주택자를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검토했지만, 이달 발의한 법안에는 이 내용을 담지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7·10 대책으로 종부세가 늘어나는 다주택자는 전 국민의 0.4%(2019년 기준) 수준으로, 실수요 장기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은 크지 않다”며 “집값이 많이 오른 고가 1주택자의 경우에는 과세형평 측면에서 앞으로 보유세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는 이번 대책을 반드시 조속히 입법하겠다”며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고 주택시장의 투기를 근절해 국민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종부세 대상자인 고가 1주택 보유 고령자 세액공제율 및 합산공제율 한도를 상향하는 것은 (세 부담을 낮추는 것으로) 형평성 측면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1주택자 과세 강화를 촉구했다. 이어 “2년 미만 보유 주택 및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적용 시기도 2021년 6월 1일 이후로 너무 늦다”며 6월 전에 양도세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野 “세금으로 집값 못 잡는다”그러나 야당은 부동산 감세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면서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은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꼴”이라며 “조세 정책으로는 집값을 못 잡는다. 정부·여당은 부동산 가격 안정을 명분으로 한 반시장적 반헌법적 꼼수 증세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 0.5%포인트·재산세 30%·양도세 인하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2억원으로 상향 조정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법제화 △1가구 1주택자인 60세 이상 고령자의 종부세 50~90% 감면 △LTV(주택담보대출 비율)를 70%로 상향 등을 촉구했다.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인천대 경영학부 교수)은 “부동산을 비롯해 국민이 체감하는 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증세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실거주자인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도 세 부담을 높이면 집값은 못잡고 정치적 부담만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너무 잦은 부동산 세법 개정으로 전문가들도 알 수 없는 세법이 됐다”며 “복지와 국가부채 감소를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면 보편적인 증세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똘똘한 한 채인 35억원 1주택자의 내년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재산세)는 올해보다 1000만원 넘게 오른다. 다만 시가 9억원 주택의 보유세는 큰 변화가 없다. 보유세는 종부세와 재산세 합계, 35억원 주택 보유세는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를 가정한 것. 단위=원 [출처=기획재정부]
2020.07.23 I 최훈길 기자
주식양도세 피한 동학개미들…“증시 활성화” Vs “조세원칙 훼손”
  • 주식양도세 피한 동학개미들…“증시 활성화” Vs “조세원칙 훼손”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김윤지 기자] 정부가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를 5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함에 따라 ‘개미’들의 세 부담이 크게 경감될 전망이다. 증권거래세도 당장 내년부터 인하에 들어가는 등 주식시장 세제 요건을 완화함에 따라 시중의 유동자금 유입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대부분 개인투자자들은 양도세 비과세와 거래세 인하 혜택을 동시에 받게 돼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대원칙이 무뎌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시중 유동성, 주식시장 유입 의지 반영”기획재정부가 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 2020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23년부터 증권·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실현한 모든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고 과세할 계획이다.2023년부터는 모든 상장주식에 양도세를 부과하고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손익통산과 손실분은 일정기간 이후까지 공제하는 이월공제도 적용한다.기재부는 지난달 25일 금융세제 개편안 발표 당시 상장주식 양도세 공제액을 연간 2000만원으로 제시했지만 최종안은 상장주식과 주식형펀드를 합산해 5000만원까지 공제토록 했다.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는 당초 2022년 0.02%포인트를 인하할 예정이었지만 내년부터 당장 0.02%포인트를 내리기로 했다. 주식 양도세를 적용하는 2023년에는 0.08%포인트를 추가 인하해 0.15%까지 낮아지게 된다.기본공제 수준을 올린 이유는 현재 양도차익 비과세를 적용 받는 소액 개인투자자들의 조세 저항이 워낙 거셌던 탓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금융세제와 관련해 “세수 감소를 다소 감수하더라도 소액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의욕을 살리는 방안이 돼야 한다”며 수정을 주문하기도 해다.부동산 시장 과열이 지속됨에 따라 시중 유동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유입시키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풍부한 유동성이 생산적인 부분으로 흐르게 하는 것을 최우선 정책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정부의 금융세제 수정안에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자본시장 과세 부담을 완화해 투자자들의 수용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상장주식을 투자대상에 포함하는 등 제도 개선으로 자본시장 활성화와 장기투자 문화 정착에 일조할 것”이라고 기대했다.한대훈 SK증권 연구원은 “이중과세 논란은 기본공제 금액 상향조정으로 어느 정도 경감될 것”이라며 “시중에 풀린 풍부한 유동성을 주식시장으로 유입시키려는 의지가 반영돼 기존 안보다 투자자에게 보다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고 말했다.일부에서 제기한 주식 장기보유에 대한 공제 혜택은 도입하지 않았다. 다만 주식시장의 장기 투자 환경을 만들기 위해 비과세와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한 주식 투자를 허용했다.기획재정부 제공◇2.5%만 양도세 과세…세수중립도 무너져주식 양도세에 대한 기본공제를 상향하고 거래세 인하 시기를 앞당기면서 주식시장 세수 감소는 불가피하다. 상장주식에 대한 기본공제 2000만원을 적용할 때 과세 대상은 전체 주식 투자자의 5%(약 30만명)로 예상되는 세수 효과는 2조1000억원 정도였다. 기본공제액을 5000억원으로 올릴 경우 과세 대상은 전체 2.5%(약 15만명) 수준에 그치고 세수는 1조5000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재부는 추정했다. 반면 거래세 인하세 따른 세수 감소는 당초 2조4000억원(2022년 5000억원, 2023년 1조9000억원)이었지만 내년에도 거래세가 낮아지면서 5000억원이 더 줄어들게 된다. 앞으로 3년간(2021~2023년) 거래세는 2조9000억원 정도 줄지만 양도세수는 1조5000억원에 그쳐 1조 4000억원에 달하는 세수 불균형이 발생하게 된다.97.5%에 해당하는 개인투자자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입으면서 거래세까지 감경받게 된셈이다. 이번 금융세제 개편의 골자가 세수 중립을 지키면서 주식에 대한 양도세 과세였음에도 양도세 공제 상향 등으로 원칙이 무너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정부는 금융투자소득 도입 자체에 의의를 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상장주식 과세를 전면도입하기가 어려웠다”며 “금융투자소득이라는 과세체계가 우리나라 소득세 과세 역사상 처음 시작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양도세 기본공제는 앞으로 추가 조정할 여지가 있지만 유동성을 금융투자로 돌리기 위해선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전했다.문성훈 한림대 경영학부 교수는 “금융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큰 틀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조세 공평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취지가 약해진 것이 아쉽다”며 “증권 투자에 대한 매력도를 높이려면 세제뿐 아니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회계 투명성 제고나 제도 개선 같은 부분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0.07.23 I 이명철 기자
'고소득자·대기업 1.8조 더 내라'…세수펑크에 부자증세
  • '고소득자·대기업 1.8조 더 내라'…세수펑크에 부자증세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다섯번째)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0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등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면서 내년부터 고소득자·자산가의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또 올해 말 폐지를 앞두고 있던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가 2년 더 연장되면서 대기업의 세부담이 가중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가 코로나19로 구멍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사실상 ‘부자증세’에 나섰다는 지적이다.정부는 22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참석한 당정협의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세법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9월3일 이전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서울 강남권 고가 아파트를 겨냥한 ‘똘똘한 한 채’의 세 부담은 더 커진다.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세율이 모두 오르고 양도세 관련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도 포함된다.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3년 만에 사실상 폐지된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세 부담도 커진다. 그간 세금을 물리지 않던 가상화폐는 내년 10월부터 연간 250만원이 넘는 차익에 대해 20%의 세금을 내도록 했다. 과세표준 10억원 구간을 신설해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최고세율을 42%에서 45%로 인상하기로 했다. 다만 “개인투자자 의욕을 꺾지말라”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주식투자 관련 과세는 완화한다. 당초 상장주식 양도차익 중 연간 2000만원까지만 공제할 계획이었지만 최종안은 상장주식과 주식형펀드를 합산해 5000만원까지 공제토록 했다.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는 인하 시기를 앞당겼다. 당초 2022년 0.02%포인트를 인하할 예정이었지만 내년부터 당장 0.02%포인트를 내리기로 했다. 주식 양도세를 적용하는 2023년에는 0.08%포인트를 추가 인하한다.홍 부총리는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으로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귀착되는 세부담이 약 1조8700억원 정도로 추정되고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에 감면해준 세부담은 약 1조7700억원 정도 된다”고 말했다. 재계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기업투자 유인책으로 세액공제 대상을 모든 유형자산으로 확대하고 이월공제 기간을 늘린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온 법인세 인하에는 정부가 요지부동한 것은 아쉽다는 반응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일부 소비 진작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근본적인 투자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일부 고소득층 증세로는 재정 수요를 충당할 만큼 충분한 세수를 확보하긴 어렵다”고 말했다.[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2020.07.23 I 이진철 기자
이데일리 ‘내일의 경제일정’-21대 국회 첫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 이데일리 ‘내일의 경제일정’-21대 국회 첫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국회는 내일(23일)은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선다. 21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대정부질문이다.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해 대정부질문이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가장 큰 관심사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해법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앞서 6.17대책에 이어 7.10대책까지 내놓으면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꾀했지만 이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 질문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한국은행은 코로나19 사태가 본격 악화된 2·4분기 국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발표한다. GDP성장률이 전분기보다 더 낮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다음은 23일 주요 경제 일정이다.◇경제·금융 08:00 한국은행, 2020년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08:00 홍남기 부총리,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14:00 홍남기 부총리, 국회 대정부질문(국회)14:00 조성욱 공정위원장, 경제분야 대정부질의(국회)◇정치·사회14:00 정세균 국무총리, 대정부질문(국회)14:00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대정부질문(국회)◇산업·증권08:00 박영선 중기부 장관, 비상경제중대본회의14:00 박영선 중기부 장관, 경제분야 대정부질의(국회)14:00 김현미 국토부 장관, 경제분야 대정부질문(국회)14:00 성윤모 산업부 장관, 대정부질문(국회)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국외출장(19~23일, 스위스 제네바)
2020.07.22 I 김영환 기자
심재철 "행정수도 이전, 민주당 암수…걸려들어선 안돼"
  • 심재철 "행정수도 이전, 민주당 암수…걸려들어선 안돼"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심재철 전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2일 더불어민주당의 행정수도 이전론을 ‘정략적 술수’라며 비판했다.심재철 미래통합당 전 원내대표가 지난 5월 국회에서 열린 2020년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선출을 위한 당선자총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심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이 꺼낸 수도이전론은 부동산 문제로 터진 국민의 반발을 다른 쪽으로 돌려보고자 하는 국면전환용을 비롯해 미래통합당 분열촉진용 등 다목적용으로 꺼낸 것”이라고 분석했다.이어 “이미 과거에도 세종 행정수도 논란이 있었을 때 충청권의 찬성 목소리가 있었던 만큼 이번에도 미래통합당 내부의 분열을 유도할 수 있다는 계산도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심 전 대표의 전망대로 통합당 내에서 수도이전과 관련해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수도이전을 주장한 뒤 이에 동조하는 통합당 의원들이 등장했다. 충청권 출신의 정진석 통합당 의원이 이에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그는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지금의 행정수도 이전은 미완성이기 때문에 완성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공론주제”라며 “공론주제라면 당연히 옳은 방향”이라고 말했다. 그는 위헌 결정 난 것과 관련해서는 “다만 현행 헌법으로는 위헌이라고 하니까 헌법개정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제원 통합당 의원도 행정수도 이전에 힘을 보탰다.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당이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론을 왜 반대로 일관하고, 일축하고 있는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며 “민주당의 국면전환용이라는 이유로 일축하고 있다면 결국 손해보는 쪽은 우리일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의 수도권 집중현상과 지방의 쇠락 현상을 방치하고 국가의 미래를 논할 수는 없다는 게 장 의원의 설명이다. 장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을 통합당이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다”며 일축했다.심 전 대표는 민주당의 계략에 걸려들어서는 안 된다고 충고했다. 그는 “지역구의 이익이 국가 이익보다 앞설 수는 없다”며 “더구나 상대방의 정략적인 계산도 고려해야 한다. 암수(暗手)에 걸려들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2020.07.22 I 송주오 기자
'행정수도 완성론' 세종시 집값상승 부채질하나
  • '행정수도 완성론' 세종시 집값상승 부채질하나
  •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한동안 계속 오르다 6·17 대책 이후 소강상태더니, 행정수도 이전 이야기가 나오면서 문의가 부쩍 늘었다.”2017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후 잠잠하던 세종시 집값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바로 인근인 대전과 청주지역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그 열기가 세종까지 이어진데다, 최근 행정 수도를 세종으로 이전하자는 주장이 나오면서 문의가 늘고, 매수세가 따라붙는 모습이다. 세종시의 한 아파트 단지(사진=이데일리DB)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세종시의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지난해 5월 101.1을 기록했다. 그러나 올해 4월 기준 세종시의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119.7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경기도의 아파트 실거래가지수가 100.6에서 111.4로 오른 것과 비교해도 세종시의 상승폭은 가팔랐다. 특히 지난해 올해 1월 109.6에서 2월에는 117로 무려 전월 대비 6.77%의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급등세를 나타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한솔동 1단지 ‘퍼스트프라임’ 전용 59.89㎡ 1층이 올해 2월 3억4000만원에 매매됐으나 이달 들어 같은 평형 1층이 4억800만원에 거래됐다. 도램마을 9단지 ‘제일풍경채’ 전용면젹 95.804㎡ 역시 올해 1월 7억5000만원에(11층) 매매됐지만 이달 같은 평형 4층이 8억5500만원에 팔려 불과 6개월여만에 1억원 가량 올랐다. ‘행정수도 완성론’이 나오기 전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세종시의 집값 상승은 인근 대전의 집값 상승에 따른 일종의 ‘풍선효과’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2018년 말 대비 지난해 매매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대전의 중구(상승률 9.97%) 서구(9.22%) 유성구(8.96%) 등으로 대전의 주요 자치구들이 1~3위를 싹쓸이 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집값이 오르지 않았고 신축 아파트가 많았던 세종시에 수요가 몰렸다는 분석이다.세종시 다정동의 S공인중개소 오지연 대표는 “올해 들어 활발했던 거래가 6·17 대책 이후 다소 소강상태였지만 최근 행정수도 이전 이야기가 나오면서 매매를 문의하는 다시 전화가 늘었다”며 “세종 내 집주인들도 앞으로 상승과 내년과 내후년 세종시 공급 물량 부족 등을 기대해 매물을 다시 거둬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 소장은 “세종시는 풍선효과와 별개로 계속 일자리가 증가하기 때문에 당분간 집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며 “청와대와 국회가 내려온다면 일자리가 더 늘어날 수 있어 세종시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2020.07.22 I 김용운 기자
이틀 연속 상승…1년 9개월 최고치
  • [코스닥 마감]이틀 연속 상승…1년 9개월 최고치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코스닥 지수가 이틀 연속 상승하며 790선 중반 고지를 점령했다. 1년9개월 최고치다. 개인과 외국인의 매수세에 제약·바이오주의 상승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코스닥 일일시황(사진 = 신한 HTS)22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56%(4.41포인트) 오른 794.99에 마감했다. 이는 2018년 10월1일(816.53) 이후 1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지수다. 이날 코스닥 지수는 장중 한때 795.32까지 치솟기도 했다.수급별로는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708억원, 427억원 어치 주식을 사들이며 상승장을 견인했다. 전날 1031억원 어치 주식을 팔았던 개인은 하루 만에 매수세로 전환했다. 전날 269억원 어치 주식을 매수했던 기관은 859억원 어치 주식을 팔았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과 비차익을 더해 53억원 순매수를 기록했다. 김용구 삼성증권 연구원은 “규모가 큰 제약·바이오주들이 상승하면서 전체적인 코스닥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것”이라며 “부동산투자 제한 등으로 인해 투자할 곳이 없는 개인 자금의 주식시장 유입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제약·바이오주의 지속적인 성장 속에 지수도 계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업종별로는 상승세가 우세했다. 컴퓨터서비스, 기타서비스, 제약 등은 1% 이상 상승했고 통신장비, 반도체, 종이·목재, 금융, 비금속, 금속, 정보기기, 인터넷, 음식료·담배, 제조, IT부품, 유통, 화학, 통신서비스 등은 등도 상승으로 마감했다. 하락한 종목은 오락문화, 섬유·의류, 디지털컨텐츠, 방송서비스, 운송장비·부품, 기타 제조 등이다. 시가총액 상위종목은 혼조세였다. 대장주인 셀트리온헬스케어(091990)(0.29%)를 포함해 알테오젠(196170)(3.04%), 케이엠더블유(032500)(2.38%), 에코프로비엠(247540)(1.40%), 제넥신(095700)(5.05%) 등은 모두 상승했다. 반면 시가총액 2~4위인 씨젠(096530), 에이치엘비(028300), 셀트리온제약(068760) 모두 주가가 떨어졌고 CJ ENM(035760), SK머티리얼즈(036490), 펄어비스(263750) 등도 모두 하락세로 마무리했다. 종목별로는 오상자이엘(053980), 신일제약(012790), 일신바이오(068330), 유바이오로직스(206650) 4개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다. 신일제약은 지난 20일부터 3거래일 연속 상한가다. 이날 거래량은 14억4821만8000주, 거래대금은 11조2028억2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상한가 4개 종목을 비롯해 554개 종목이 올랐고 하한가 없이 681개 종목이 하락했다. 100개 종목은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다.한편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시는 혼조세였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6%(159.53포인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0.17%(5.46포인트) 각각 상승했으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81%(86.73포인트) 내린 1만680.36에 장을 마쳤다. 전장에서 8% 이상 상승했던 아마존이 이날은 1.8% 하락 마감하는 등 핵심 기술 기업의 상승세에 제동이 걸린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20.07.22 I 조용석 기자
사상최대 거래량의 이면…‘3040 패닉바잉’ 있었다
  • 사상최대 거래량의 이면…‘3040 패닉바잉’ 있었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상반기 주택 매매 거래량이 13년여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 규제가 갈수록 강해지고 있는데도 ‘사상 최대 거래량’이란 결과에 의아해 하는 시선이 적지 않다. 이유는 뭘까. 역설적이게도 정부의 초고강도 규제가 오히려 매수세를 키웠다는 분석이다. 몰려드는 수요에 비해 새 아파트 공급이 줄자,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사자” “앞으로 집 사기 더 어려워 질 것이다” 하는 불안감이 30, 40세대를 초조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른바 ‘패닉 바잉’ 현상이 통계로 확인됐다는 해석이다. 규제의 역설이다.일 한국무역협회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이데일리 DB]6월 주택 거래량 역대급…‘큰 손’은 30, 40대 22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6월 전국 주택 거래량은 13만8578건으로 집계됐다. 전달인 5월(8만3494건)보다 66.0%, 지난해 6월(5만4893건)보다는 152.5% 증가했다. 지난 2006년 11월(17만3797건) 이래 최고치로, 부동산 매매거래 신고제가 도입된 2006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거래량이다.특히 정부 규제 타깃인 수도권 거래량이 급증했다. 서울은 1만9463건으로, 전달(1만255건)보다 89.8% 늘었다. 작년 같은 달(8990건)과 비교하면 두 배 넘게 많다. 서울과 경기, 인천을 합한 수도권에선 7만5534건이 거래돼 전달(4만228건)보다 87.8%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달(2만6944건)에 비하면 180.3% 폭증했다.올해 상반기도 비슷한 상황이다. 상반기 주택 거래량은 62만878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31만4108건) 및 5년 평균(45만7543건) 대비 모두 증가했다.이 많은 주택 거래를 주도한 건 30, 40대다. 감정원 자료를 보면 30, 40대는 6월 서울 주택 매매량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다. 전체 거래량에서 30, 4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4월 38%에서 6월 48%로 껑충 뛴 셈이다. 30대는 4810건, 40대는 4558건으로 올 들어 최고치다. 코로나19 여파로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었던 지난 4월엔 매매량이 3600여 건에 불과했으나 두 달만에 곱절 이상 늘었다. 6·17부동산대책에서 사실상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인 경기도도 30, 40대의 6월 한 달 주택 거래량이 2만 건을 돌파했다. 감정원 관계자는 “연령대별로 주택 매매량 집계를 시작한 작년 1월 이후 최고치”라고 했다. “매물 씨 말라 사고 싶어도 못 사…추가 공급안 ‘주목’”30, 40대가 주택 매수행렬에 가담한 것은 저금리 속 유동성 증가와 ‘패닉 바잉’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 가점이 낮아 ‘로또’로 불리는 청약 시장에서 밀려나 있는 이들이 현 정부가 22번째 대책을 내놨음에도 집값이 계속 오르자 ‘지금 아니면 수도권에 집을 못 산다’는 불안심리에 빚을 내 매매시장에 뛰어들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의당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2년간 받은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30대가 102조 7000억원, 40대가 86조 3000억원로, 같은 기간 전체 주택담보대출(288조)의 66%에 이른다. 3040세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기반이란 점에서도 현 정권엔 큰 타격이다. 정부 말만 믿고 무주택 상태로 버티다, 계속되는 집값 상승에 상처를 받은 3040세대들이 문정부에 등을 돌렸다는 분석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각종 대책에도 집값이 지속적으로 오르니 3040세대가 ‘기다리라’는 정부 말을 더 이상 듣지 않고 스스로 살 길을 찾아나선 격”이라며 “청와대·국회의 세종시 이전 등 뜬금없는 말만 하고 있으니, 3040세대의 정부 등 돌리기 현상은 더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렇다면 ‘패닉 바잉’ 현상은 언제까지 이어질까. 먼저 6월을 정점으로 찍고 전통적인 비수기인 7~8월엔 진정세를 보이다 가을께 다시 과열이 나타날 수 있단 전망이 있다. 청약 시장 과열이 끝나지 않은 국면에서 매매시장이 잠시 진정세를 보이더라도 언제든 다시 과열될 수 있단 관측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통상적으로 시장에 나오는 수준의 매물은 싹 거래돼 매물이 씨가 말랐다”며 “사고 싶어도 매물이 없어 이달 거래량은 6월만큼 나오긴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성수기인 9월을 기점으로 고가 매도가 늘어날 수 있다”며 “전세 불안 가중도 다시 ‘패닉 바잉’을 부를 요인”이라고 짚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 역시 전세난이 패닉 바잉을 부추길 수 있다고 봤다. 함 랩장은 “이른바 임대차3법으로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면 매매시장으로 불안이 전이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가 공급을 늘려도 수분양을 확신할 수 없는 30, 40대가 지속적으로 매수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정부가 곧 발표 예정인 서울 도심 추가 주택공급 방안이 향방을 가를 수 있단 시각도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과열양상의 지속 여부는 3기 신도시에 이어 정부가 서울 어디에, 얼마나, 언제 주택을 공급하느냐에 달렸다”며 “30, 40세대가 선호하는 곳에 많은 공급이 이뤄진다면 불안감이 다소 해소돼 진정 국면에 접어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20.07.22 I 김미영 기자
“제2 우병우 막아라”…편법 부동산 가족회사에 세금 물린다
  • “제2 우병우 막아라”…편법 부동산 가족회사에 세금 물린다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016년 11월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가족회사 관련 질문을 받자 날카로운 눈빛으로 기자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박근혜정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가족들이 소유한 부동산 임대업체 ‘정강’을 통해 마세라티 등 고급 승용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우 전 수석 일가는 정강의 주식 5000주, 100%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 의혹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법망을 우회한 수법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자산가인 A씨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가족 명의의 부동산 법인을 다수 설립했다. 이어 보유 중이던 고가 아파트를 현물출자 형식으로 부동산 법인에 분산·이전했다. 2017년 8·2 부동산 대책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등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자 법인을 통해 규제 법망을 피하기 위해서다. 이후 그는 300억원대 부동산 투기를 하다가 최근 국세청에 덜미가 잡혔다.앞으로 가족 법인을 설립해 세금을 편법으로 회피하는 게 원천 차단된다. 정부가 배당하지 않고 과도하게 쌓아둔 소득에 과세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이같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해 배당소득세를 물리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개정안은 이른바 가족회사인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개인 유사법인)이 주주에게 이익을 분배하지 않고 과도하게 유보소득을 보유한 경우에 적용된다. 이렇게 초과 유보소득을 쌓아둘 경우 정부는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해 배당소득세를 과세하기로 했다. 과세 대상에서 어떤 법인을 제외할지는 사업 특성 등을 감안해 시행령 개정 때 반영하기로 했다.국세청은 1인 주주 부동산 법인 2969개, 가족 부동산 법인 3785개에 대한 전수 검증에 착수했다. 부동산 구입에 회사자금을 편법적으로 유용한 경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차명계좌 이용, 이면계약서 작성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인세율이 개인 소득세율보다 낮기 때문에 법인 설립·전환을 통해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는 경우가 발생했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개인·법인 간 과세 차이를 이용한 소득세 회피가 방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수의 아파트를 가족 명의의 부동산 법인을 설립해 분산·보유하고 부동산 투기에 이용한 사례. [출처=국세청][출처=기획재정부]
2020.07.22 I 최훈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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