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강민경 "부친과 왕래 끊어…사기 혐의 피소 건과 무관"
  • 강민경 "부친과 왕래 끊어…사기 혐의 피소 건과 무관"
  • 강민경(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듀오 다비치 멤버인 가수 강민경이 부친이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부친과 왕래를 끊어 무관한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강민경 소속사 웨이크원은 6일 늦은 오후 입장을 내고 “강민경은 18세에 데뷔한 이후 수차례 부친의 불미스러운 금전 문제를 경험했다”며 “이로 인해 크게 고통을 받아 온 강민경 씨는 부친과 왕래를 끊었고, 단 한 번도 부친의 사업에 대해 관여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강민경은 대표자로 등록된 ㈜아비에무아 이외에 그 어떤 사업에도 관여되어 있지 않다”며 “이번 사건 역시 강민경 씨는 전혀 알지 못했던 강민경 씨와 무관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속사는 “앞으로 강민경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이용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강민경이 이 같은 사실을 밝히게 된 것은 더 이상 피해를 입는 분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되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불미스러운 소식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앞서 이날 SBS 연예뉴스는 부동산 개발 회사를 함께 운영한 강민경의 부친과 친오빠가 투자자 19명에게 사기 혐의로 피소당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고소에 나선 투자자들은 강민경의 부친과 친오빠가 ‘개발을 통해 땅값이 오를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돈을 돌려주겠다’고 밝혀 총 12억원의 부동산 개발 계약을 체결했으나, 두 사람이 수년째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강민경의 부친은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 문제로 강민경이 운영하는 쇼핑몰과 유튜브 채널에 전화를 걸거나 댓글을 남긴 고소인 중 일부를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3.02.06 I 김현식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거품 빠졌다’…다시 살아나는 M&A시장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다음은 2월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거품 빠졌다’…다시 살아나는 M&A시장-금융사 지배구조에 칼뺀 이복현 “이사회와 年1회 이상 정기 면담”-‘번호판 장사’만 하는 운송사 퇴출한다-‘그린 철강’ 이끌 인재가 없다-[사설]고령층 기준 상향…노인 복지정책의 큰 틀 다시 짜야-[사설]국민연금의 기업 주인 행세…바닥 수익률 남의 일인가△종합-변화보다 안정…실망한 시장, 엔화가치 급락-전용번호판으로 아빠찬스 막는다? 연두색 번호판 ‘금수저 상징’ 될라△변곡점 맞은 M&A시장-의사결정 빠르고 실탄도 충분, 토종 PE들 M&A시장 부활 이끈다-‘미래 성장성 믿고 가불해줄 순 없어’ 기업가치 평가에 깐깐해진 자본시장△종합-은행 공공성 강조한 이복현…‘고배당·성과급 잔치’에 경고-무음승차 노인 5명 중 1명, 출·퇴근 시간 지하철 이용-안전운임제 핵심 ‘화주-운송사 계약 강제’ 사라진다-“공사할수록 손해”…대우건설 울산 주상복합 신축사업 손절△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수도권에 R&D 집적단지 만들고…지역대학 연계해 현장형 인재 키워야-대학원생이 후원기업 연구에 참여, 후원기업 취업 후 연구소 후배 육성△정치-野3당 “헌법 위반, 이상민 탄핵안 발의”…與 “방탄용” 반발-與 “이재명 이적행위”…野 “천공, 국정농단 냄새 나”-방사청 “방위사업계약법 제정”…기재부 “기존 국가계약법 개정”-여가부 폐지 놓고 평행선…여야 ‘3+3’ 회동 빈ㅂ손-“윤핵관이 당내 민주주의 훼손”△경제-“물가 상승세 꺾일 거란 기대 과도…중앙은행, 단호히 긴축 유지해야”-안경덕 전 장관, 노무법인 고문 맡아-가스값 급등에…연료전지 발전설비 70% ‘개점휴업’-‘협찬’ 표시 꼭꼭 숨겼네…SNS ’꼼수 뒷광고‘ 3.1만건△금융-불붙은 은행 수수료 면제 경쟁…창구·ATM으로 번지나-“카드사, 다중채무자 대출에 더 많은 대손충당금 쌓아야”-인뱅 이어 시중은행도…대출금리 3%대 진입 눈앞-변동이냐, 고정이냐…전세대출 고민되네△글로벌-5주 연속 상승 나스닥, 고용지표에 꺾이나-’새벽에 덮친 악몽‘ 규모 7.8 강진…튀르키예·시리아 사상자 수천명-IEA “中 석유 수요 급증에 산유국들 감산방침 재고할 듯”-“정찰풍선 격추 너무 늦었다”…美 공화당, 바이든에 맹공-“中 반도체산업 20년 뒤처질 수도”△산업-버스 이어 택시, 다음은 UAM…현대차 “앱 하나로 모든 모빌리티 콜”-곽재선 쌍용차 회장 “대리점과 시너지 내며 함께 성장”-SKC, 배터리·반도체소재 M&A 추진-LS전선, KT 서브마린 최대주주 된다△산업-“가격 비싸요 수요 검증 필요” 가루쌀 제품 고민 깊은 식품업계-中企 핵심기술 유출 방지…’기술임치‘ 지난해 1911건-허리띠 졸라매는 IT기업, AI 개발엔 돈 쏟아-“P2E게임 픽셀배틀, 경쟁 유발…돈벌기보다 재미에 집중”△제약·바이오-승자독식 깨진 복제약 시장…동아에스티 ’선택과 집중‘ 통했다-종근당, 시나픽스와 계약…항암제 개발 속도낸다-암세포만 공격, 제발도 막아줘…상업화 눈앞-한미약품 작년 원외처방 매출 7891억원…5년 연속 업계 1위△증권-내우외환 코스피…멀어지는 2500의꿈-천연가스값 하락에 곱버스 ETN 폭등-반등했을 때 차익 챙기자…주식형펀드서 돈 빼는 개미들△증권-너무 뜨거운 챗GPT·로봇 테마주…차익 실현 매물 주의보-교보10호스팩과 합병…코스텍시스, 4월 상장-“세금 떼라”…美 에너지·원자재 투자 서학개미들 강심장-“ESG 공시기준 마련되면 삼성도 영향권…미리 대비해야”△부동산-비수기 1월에 서울 경매 역대급 낙찰가율, 왜-임대사업자 자동말소, 세입자에 ’부메랑‘-’전세사기‘ 폭탄 맞은 빌라…수요 ’뚝‘-국제선 운항편수 코로나 이전 60% 회복△문화-두겹의 프로펠라, 잔나비 최정훈 얼굴…다섯남자가 던진 ’반전의 낭만‘-캔버스로, 조각으로…’빛‘으로 삶의 무늬 녹여낸 두 작가△스포츠-“음주·야유 됩니다” 갤러리 고성방가 견뎌낼 강심장은-맞춤훈련에 첨단장비 스윙 분석…주니어 골퍼 전지훈련이 달라졌어요-맨체스터 시티 휘저은 손흥민…“우리가 알던 쏘니 돌아왔다”-골프 가장 잘치는 아마추어는 NFL 출신 로저스-2·3루 맡는 김하성…’김차도‘ 시대 열릴까△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금리·시장 탓 안해…마켓 메이킹 어떻게 가지고 갈지가 중요”-1조클럽 놓친 한투증권, 올해는 다르다△피플-“더 민감한 반도체 소자·양자컴퓨터 부품 개발 길 열어”-김준 부회장 “올타임 넷제로 달성 위해 올인”-부영그룹 신임 회장에 이희범 전 산업부 장관 취임-정경화·케빈 케너…’서른살‘ 예술의전당, 클래식 성찬-금호석유화학, 올해 첫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 동참-정원수 세륜인터내쇼날 대표, 한국외대 1억원 기부-서울시 행정2부시장에 유창수 주택정책실장 임명△오피니언-[목멱칼럼]유통사와 제조사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생생확대경]진박 9인회와 진윤의 평행이론-[기자수첩]’계정공유=사랑‘ 저버린 넷플…선택권이라도 넓혀야-[e갤러리]송수민 ’고요한 소란‘△전국-경기도, 옛 황우석센터부지에 ’BT-IT융복합센터‘ 추진-고속도로·전철 줄줄이 개통…경기북부 교통여건 개선-검증없이 선거 공약 남발한 이민근 시장…안산시 공약 이행률 ’저조‘△사회-강제철거 미뤘지만…분노의 화약고 된 분향소-“흑산공항 부지 결정된 것 없어…철새 서식지 대책 철저히 검토”-“의대라도 지방은 싫어”…3년간 416명 그만둬-“소신 인사”vs“길들이기”…경찰 총경 인사 후폭풍-한동훈 “차라리 특정인 처벌 못 받는 법 만들라”-정기석 “中 입국자 양성률 줄었지만 안심은 일러”
2023.02.06 I 김형환 기자
롯데물산, 호텔군HQ서 '신동빈 직속' 롯데지주로 소속 변경
  • 롯데물산, 호텔군HQ서 '신동빈 직속' 롯데지주로 소속 변경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롯데그룹이 잠실 롯데월드타워를 운영하는 롯데물산 소속을 호텔군(HQ)에서 롯데지주 산하로 변경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지주 산하에서 그룹 내 자금줄 역할을 하고 있는 롯데물산을 부동산 전문회사로 키우겠다는 복안이다. 롯데월드타워 전경. (사진=롯데물산)6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물산은 지난달부터 롯데지주 산하로 소속이 변동됐다. 호텔군HQ의 속하지 않고 지주 아래서 자체적으로 사업전략 등을 꾸려나갈 것으로 풀이된다. 신동빈 롯데 회장의 직속 회사가 된 셈이다.롯데 관계자는 “사업 확장 측면에서 HQ 소속보다는 그룹 지주 아래 부동산 전문회사로 거듭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지주 산하에서 연계할 수 있는 사업 방향을 찾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롯데물산은 지난 1982년 잠실 롯데월드타워 설립을 이해 세워진 회사로 현재 롯데그룹 핵심자산인 롯데월드타워와 롯데월드몰을 보유하고 있는 알짜 그룹사다. 특히 각 입점사에서 나오는 임대수익과 롯데월드타워 오피스·레지던스 분양 수익을 기반으로 탄탄한 현금흐름을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업계에서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태’ 이후 사실상 중단된 해외 진출 롯데물산의 부동산 개발 역량을 통해 활발히 펼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2023.02.06 I 백주아 기자
'전세사기' 폭탄 맞은 빌라 수요 '뚝'
  • '전세사기' 폭탄 맞은 빌라 수요 '뚝'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30대 회사원 A씨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구축 아파트라도 ‘내 집’을 마련해 이사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고금리에 2억원에 이르는 전세 보증금 이자를 갚는 것도 허리가 휘는데 전세 사기나 보증보험 사고 소식을 들을 때마다 불안해 차라리 아파트를 사는 게 속 편하겠다는 판단에서다.A씨처럼 빌라 전세나 매매를 꺼리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대신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는 더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다. 이에 서울 내 빌라(다세대·연립) 거래량이 아파트 거래량과 비슷한 수준으로 급락하면서 2년여 만에 역전될 수 있단 관측도 나온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6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 기준 지난달 빌라(다세대·연립) 거래량은 83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8월(2231건)까지만 해도 2000건대를 기록하던 빌라 거래량은 9월 1615건으로 1000건대로 떨어진 이후 매달 줄어드는 추세다. 반면 지난달 804건을 기록해 12월 이후 두 달 연속 800건대의 월별 거래량을 기록했다. 서울시 아파트 거래량은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6월 1만6000여건 가까이 증가했고, 2021년 상반기까지도 월별로 3000~5000건대 거래량을 기록했지만 지난해 10월 560건으로 저점을 찍었다. 이후 700~800건대로 다시 소폭 반등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통 부동산 시장에서는 아파트 선호도가 더 높지만 아파트값이 급등한 2021년 1월 이후부터 작년 12월까지 빌라 거래량이 아파트 거래량을 꾸준히 웃돌았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유동성 완화와 저금리 기조에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것에 더해 부동산 규제에 투자가 상대적으로 쉬웠던 빌라를 거래하고자 하는 수요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터져 나온 전세 사기와 올해 연초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예상보다 큰 폭으로 완화하면서 빌라보다 아파트 선호 현상이 점차 짙어지고 있다. 이날 기준 1월 빌라 거래량이 아파트 거래량을 29건 앞서고 있긴 하지만 그 격차는 지난해 12월 빌라 거래량이 489건이나 더 앞서던 것에 비하면 급감한 것이다. 서울 시내 전경 (사진=이데일리DB)빌라와 아파트 거래량 차이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아파트 가격 하락이 바닥을 다지고 다시 반등할 수 있단 기대감도 영향을 줬단 분석이다. 특히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1·3대책을 통해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를 규제지역에서 해제하는 등 부동산 연착륙을 위한 정책을 내놓자 아파트 가격 낙폭은 5주 연속 하락했다.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월 5주(3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38%로 지난주(-0.42%) 대비 하락폭이 축소됐고,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도 -0.25%로 집계돼 직전 주(-0.31%)와 비교하면 낙폭이 줄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원래 아파트가 비싸서 대체재로 샀던 것이 빌라인데 전세 사기 이후 빌라를 매매 하려는 수요 자체가 자취를 감춰버렸다”며 “최근 아파트가 고점 대비 30%가량 하락한 뒤 바닥을 다진 것으로 보인데다가 정부가 규제를 풀면서 아파트 매수를 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3.02.06 I 이윤화 기자
임대사업자 자동말소, 세입자에 '부메랑'
  • 임대사업자 자동말소, 세입자에 '부메랑'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지난 10년여간 목동6단지 전용 47.94㎡를 2억5000만원에 전세 내주던 임대사업자 A씨는 최근 임대사업자 말소가 자동으로 이뤄지자 전세보증금을 5000만원 올렸다. 이 물건은 10년 전부터 임대한 것으로 2년마다 보증금의 5%인 125만원 수준으로 올렸기 때문에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했다. 하지만 자동말소로 ‘5% 상한 룰’을 지킬 필요가 없어지자 보증금을 기존에 올렸던 125만원보다 40배나 인상한 것이다. 집주인으로서는 자동말소로 종부세 합산배제 등 혜택이 없어지자 전세보증금 인상을 선택한 것이다.목동신시가지아파트 전경 (사진=이데일리DB)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기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고 있던 임대사업자 물건이 줄어들면서 세입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임대사업자의 자동말소 때문인데 자동말소된 집은 시세를 기존 수준으로 올리면서 저렴한 임대료의 물건이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다는 분석이다.민간 임대사업자 등록제도가 다주택자의 부동산투기 조세 회피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지난 2020년 7월 문재인 정부에서 제도를 개편해 임대사업자 자동말소 제도를 도입했다.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 제도를 폐지하고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 등록말소하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에 지난 2020년부터 임대사업자 자동말소 물량이 급격히 늘고 있다. 올해 대기하고 있는 임대사업자 자동말소 물량은 82만7264호다. 2020년에는 46만7885호, 2021년에는 58만2971호, 지난해는 72만4717호가 이미 자동말소됐다.임대사업자 임대물건은 인근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해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도 저렴한 가격에 전세를 얻을 수 있어 수요자가 몰렸다. 기존 일반 전·월세 물건은 계약갱신청구권 적용으로 1회 5% 이내에서 증액할 수 있지만 등록임대주택은 1회가 아닌 10년 의무기간 내내 5% 이내 증액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증액 제한 요건으로 일반 물건보다 임대료가 저렴하다. 실제 위의 목동6단지 전용 47.94㎡의 현재 전세 시세는 3억~4억원 사이다.성창엽 주택임대인협회 회장은 “등록임대주택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를 형성하고 있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전세 사기와 관련해 오히려 보증금 반환 위험이 낮다”며 “등록임대주택사업자 자동말소제를 시급히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2.06 I 김아름 기자
"공사할수록 손해"…대우건설, 울산 주상복합 신축사업 '손절'
  • "공사할수록 손해"…대우건설, 울산 주상복합 신축사업 '손절'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대우건설이 지난달 말 울산의 한 주상복합 사업장에서 연대보증을 섰던 440억원 규모의 브리지론을 상환하면서 발을 뺐다. 대우건설은 시공사로 참여하면서 연대보증을 섰던 후순위 브리지론을 자체 자금으로 상환했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사업을 계속 진행할수록 보증을 제공한 대출에서 눈덩이처럼 커지는 손실을 감당할 수 없어 사업을 포기한 것이다.건설업계에서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금리가 지역에 따라 연 20%를 훌쩍 넘는 터라 지금과 같은 분위기라면 브리지론을 상환한 뒤 사업을 접는 사업장이 속출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사업 환경이 열악한 지방에서부터 이와 같은 사업철수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주택시장 연착륙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다.대우건설 본사(사진=이데일리DB)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울산 동구 일산동 푸르지오’ 주상복합 신축 사업을 맡지 않겠다고 통보했다.울산 동구에 644가구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기로 한 이번 사업은 대우건설이 지난 2021년 시행사와 시공계약을 체결했다. 선순위 브리지론에 참여했던 대주단은 유안타증권(200억원), 우리금융캐피탈(100억원), 아이파트너스자산운용(80억원) 등이다. 대우건설이 보증을 선 후순위 대출 440억원과 에쿼티(지분) 100억원을 합치면 시행사가 토지 확보를 위해 대주단으로부터 빌린 브리지론의 총 규모는 약 1000억원이다.이 과정에서 대우건설은 440억원 규모의 후순위 연대보증을 섰고 해당 사업장과 본PF를 협의하던 중 지난달 31일 만기 도래한 440억원 전액을 상환했다. 대위변제한 440억원은 현 IFRS 회계기준에 맞춰 작년 4분기에 기손실 반영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본PF 협상에서 대주단이 수수료로 명목으로 330억원을 추가로 요구해 받아들일 수 없었다”며 “해당 브리지론 연대보증은 책임준공 의무 이행과 관계가 없다. 책임준공 의무는 본PF 단계로 넘어가야 약정 여부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브리지론 단계에서는 법적 강제 사항도 아니고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무리해 사업을 떠안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일반적으로 사업 초기에 토지 대금과 건설 인허가 비용을 해결하기 위한 브리지론은 사업에 착공하면 금융사에서 PF대출을 받아 상환한다. 이후 분양을 통해 들어온 계약금, 중도금 등으로 나머지 공사대금을 해결한다. 건설업계에서는 브리지론이 본PF으로 자연스럽게 전환하던 과거 부동산 활황기 때 관행은 더 없으리라 내다보고 있다. 대우건설이 이번 사업에서 발을 뺀 이유도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대규모 미분양 우려로 공사 착수 전 손절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업계 관계자는 “현재 브리지론에 연대보증을 선 사업장은 위치가 진짜 좋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며 “과거 2~3년 동안 시장이 매우 좋았기 때문에 통상 브리지론은 본PF로 당연시 넘어가는 게 통념이었는데 시장 침체로 이제는 달라지게 된 것이다”고 설명했다.이어 “건설사로서도 추가 손실에 대한 대비책으로 사업을 접는 것인데 대주단인 금융사도 손해를 보지 않겠다며 터무니없는 수수료를 달라고 하니 사업이 엎어질 수밖에 없다”며 “시행사가 대체 시공사를 찾겠지만 대형사인 대우건설이 빠진 사업지에 새 시공사를 들여 분양까지 성공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023.02.06 I 김아름 기자
한총리 “적절한 가격은 에너지 절약 수단…부동산 규제 과감히 철폐”(종합)
  • 한총리 “적절한 가격은 에너지 절약 수단…부동산 규제 과감히 철폐”(종합)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김은비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최근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 인상과 관련 “에너지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는 에너지 과소비를 조장한다”며 인상 기조를 유지할 것을 예고했다. 또 부동산 연착륙을 위한 규제 완화 정책도 이어갈 것임을 강조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에너지 가격인상 지속 예고…“과소비 조장하는 구조”한 총리는 6일 국회에서 진행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에너지 요금 관련 질의에 “현실적으로 에너지 절약할 수단은 비용을 반영한 적절한 가격구조”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에너지)가격구조가 너무나 비틀려 있다고 생각한다. 독일이나 일본에 비해 우리 에너지 가격이, 특히 전기 가격이(낮다)”며 “에너지 가격이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경제구조가 에너지 의존을 많이하면서도 에너지에 대한 과소비 조장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에 다소 어렵더라도 잘 설명 드리면서 점진적으로 정상화 해야 되는 중요한 과제”라며 “신재생 에너지와 원자력 적절히 조화하는 제도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을 계속 인상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최근 미분양 사태에 대해서는 “금리가 오름에 따라 부동산 수요가 줄어든 것”이라며 “적절한 가격을 유지하려면 수요를 억제하고 동시에 공급이 늘어나야 된다. 공급 측면에서 보면 다소 공급이 부족했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을 두둔한 것이다. 이어 “앞으로, 분명히 부동산 경제에 있어서 가격 인하가 큰 문제로 제기될 것”이라며 “(부동산가격이)급속히 인하되지 않도록 부동산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대출도 과거보다 조금씩 풀어가는 쪽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덕수(왼쪽) 국무총리와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일본 저자세 외교 아냐”…천공 대통령 관저 답사 의혹에 “전혀 아냐”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가 지나치게 일본에 대해 저자세 외교를 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과거에 너무 집착하기 보다는 미래를 향해 가야 된다고 믿는다”고 반박했다. 구체적으로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해결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피해 본 사람들 생각은 충분히 이해하고 그분들과 소통을 통해서 좋은 해결책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또 일본 정부가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를 했을 때 제대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홍기원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세계무역기구(WTO)제소까지 해 아무말도 안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며 “현재 WTO에 무역에 대한 쟁송 사안으로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논란이 된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물색 의혹에 대해서는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고 보고 받았다”고 선을 그었다. 야당 의원들은 이를 보도한 기자 등에 대한 형사고발이 과도한 조치라는 취지로 질문했으나, 한 총리는 “잘못된 뉴스가 국민들의 행정부 및 군에 대한 신뢰에 큰 영향 미칠 수 있다”며 “어떤 차원에서 보면 명확하게 밝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두둔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힘 당대표 개입 논란에 대해 한 총리는 “당 대표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건 제가 알기로는 (윤석열)대통령님 생각은 하나의 개입이나 문제 없이 당은 당의 문제로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감사완박(감사원 권한 완전 박탈)법안과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가 “잘못된 것들은 역사적으로 항상 역사의 심판을 받게 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이태원 참사 관련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야당의 성토가 이어졌으나 한 총리는 “수사본부에서 수사한 결과에는 (행안부 장관의 위헌·위법 사항이)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2023.02.06 I 조용석 기자
이복현 원장 "지배구조 구멍, 거수기 이사회 끝낸다"
  • 이복현 원장 "지배구조 구멍, 거수기 이사회 끝낸다"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이데일리 노희준 서대웅 최훈길 이용성 기자] 금융감독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관심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주인없는 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거수기와 고무도장’ 비판을 받는 이사회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복현 금감원 원장은 6일 올해 업무계획 발표를 위한 기자간담회에서 “바젤 은행감독위원회(BCBS) 등에서 감독 당국과 이사회 간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사회 의장과 작년에 소통한 적이 있다”며 “특정 시점에 이사회를 만나는 것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해 정례화하려고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사회 소통은 가령 금감원에서 사전검사에서 실패사례가 있으니 이런 걸 유의해서 봐달라는 식으로 가능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운영실태가 부실한 이사회 개선방안과 관련해 “사외이사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 방안과 이사회 독립성ㆍ전문성ㆍ다양성 강화 방안, 경영실태평가 항목 반영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배당 확대 존중하나, 은행 공공성 감안해야”이 원장은 은행 공공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은행이 영리추구 기업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면서도 “하지만 예대금리차로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특권적 지위가 부여된 게 있고,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 지원 역할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은행권을 향해 “상생과 연대의 정신에서 과실을 나눠야 한다”며 “일부 금융회사 임원의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에 이르는 성과급은 국민 공감대를 얻을 수 없다”고 했다.최근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등 행동주의 펀드에서 배당 확대 요구 등 주주환원 정책 강화를 주장하는 것을 두고는 자율성을 보장하지만, 여러 이해관계자를 고려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그는 “은행이 배당을 최대한 고려할 경우 위험가중자산을 줄여야 한다”며 “그러면 사업 영역이 확장이 어렵고 고신용자에 대한 신용이 집중돼 중저신용자의 신용 공여가 불가능해진다”고 우려했다. 금감원은 이날 금융시장 안정 및 취약계층과 관련한 주요 업무 계획도 내놨다. 올해 금융시장 최대 뇌관으로 떠오른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리 체계를 현재 업권별로 관리에서 사업장 단위로 통합키로 했다. 아울러 분석 체계도 PF 사업유형(주택, 상업시설 등)과 PF사업 진행상황(공정률, 분양률 등) 등으로 세분화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생계형 대출인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에 대해 이자 일부를 사후 정산할 수 있도록 금리선택권을 부여해 금리 인하 효과를 유도할 계획이다. 보험계약대출은 사정변경으로 보험료를 계속해서 납입하기 어려울 경우 보험을 해지하는 대신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그 범위내에서 선급금 형태로 쓰는 생계형 대출이다. 은행의 예적금담보대출과 유사하다.이를 위해 대출자가 대출 신청 시 적용금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보험계약대출금리는 계약자 해약환급금에 붙는 예정이율(보험사가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를 운용해 달성해야 하는 예상수익률, 은행 예금금리와 유사 개념)에 대출 관련 업무원가 및 유동성 프리미엄으로 구성되는 가산금리를 더해서만 산출하고 있다. 앞으로는 가산금리만으로 대출금리를 산정하고 정상대출과의 이자 차액은 추후 납부하거나 보험금 지급시 공제(사후정산)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이복현 금감원장◇ 금감원, STO 후속 논의 본격 착수...2월중 설명회금감원은 금융위위원회가 전면 허용키로 한 토큰 증권 발행(STO) 관련해 후속 논의에도 본격 착수한다. 이 원장은 “2월 중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증권업계 등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질의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사도 STO에 뛰어들 정도로 투자시장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 등 구체적인 논의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이 원장은 “펀드 신속 처리 절차와 관련해서도 상반기에 (구체적으로)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외국·일반 사모펀드 심사기간 단축’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펀드 관련해 신속한 심사 처리를 요청하는 업계 목소리를 반영해 펀드신속심사실도 최근 신설했다. 올 상반기에 전산시스템을 구축·개편하고 하반기에 시스템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같은 자본시장 지원뿐 아니라 감독도 동시에 강화한다. 금감원은 증권사의 공매도 업무 처리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 등을 고려해 시장교란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서다. 국내 ‘빅4’ 회계법인(삼일PwC·삼정KPMG·딜로이트안진·EY한영) 등 회계 감독도 강화한다. 불안정한 시장 상황에 편승해 벌어지는 잇단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도 대대적 조사에 나선다. 종목 추천을 미끼로 허위정보를 제공하거나 주가 조작에 나선 불법 주식 리딩방부터 대대적인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발행이 비교적 쉬운 사모 전환사채(CB)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도 엄단한다. ‘조사·공시·회계 부서 합동대응반’을 꾸리고 사모CB 전수점검에 나섰다. 증권사 관련 ‘유동성 리스크 관리 체계 개편 방안’도 마련한다. 지난해 단기자금 시장 경색 등으로 일부 중소형 증권사의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자, 증권사 유동성 지표부터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증권사, 신용평가사, 자본시장연구원 등과 유동성 리스크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연내에 개편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2023.02.06 I 노희준 기자
주택임대인협회 “빌라왕 전세사기, 등록임대제 탓 아냐”
  • 주택임대인협회 “빌라왕 전세사기, 등록임대제 탓 아냐”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전세 사기의 원인을 등록주택 임대사업제도에서 찾는 것은 마녀사냥이라며 핵심은 무분별한 전세자금 대출과 무리한 임대주택 보증가입 의무화라고 주장했다.협회는 6일 입장문을 내고 “등록임대주택은 보증금 미반환 시 불이익이 상당하고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해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현격히 낮다”며 “그런데도 제대로 된 근거 제시도 없이 정부와 언론이 임대사업자에게 (전세사기) 원망의 화살을 돌려 주택임대인을 매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협회는 등록임대주택에 제공되는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감면 등 혜택은 전세사기 급증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취득세 감면은 신축이나 최초로 분양받은 주택만 가능한데 전세사기는 기존 주택을 매입해 임대 등록한 경우가 많아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또 종합부동산세 합산을 배제해주는 과세특례도 매입임대는 2018년 9월 부동산 조치로 인해 조정대상지역에서 매입한 주택을 등록해도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는 것이 협회의 설명이다.협회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보유 임대주택 수별 전체 등록주택 임대사업자 현황을 보면 100호 이상 보유한 큰 규모 사업자는 전체의 0.04%에 불과하고, 이 역시 기업형 임대사업자 유형이 대부분이라 소위 ‘빌라왕’과 같은 전세 사기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협회는 전세사기와 같은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늘어나는 것은 낮은 금리로 과도하게 실행됐던 전세자금 대출과 임대차 3법 도입으로 인한 전셋값 폭등,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 때문이라고 지적했다.협회는 “부동산 폭등기에 행했던 다주택자와 등록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불합리한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임차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 등을 신속히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며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의 불합리한 소급적용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2.06 I 신수정 기자
STO 논의 탄력 받는다…이복현 “이달 기업 설명회”
  • STO 논의 탄력 받는다…이복현 “이달 기업 설명회”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토큰 증권 발행(STO) 관련해 “2월 중으로 금감원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본격적인 논의를 예고했다. 증권사도 STO에 뛰어들 정도로 시장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 등 관련 구체적인 논의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이복현 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새해 업무보고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토큰 증권에 대한 감독 방향’에 대해 질문을 받자 “금융위 중심으로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2월 중으로 닥사(DAXA·디지털 자산 거래소 협의체), 증권업계 등 이해 관계자로부터 판단이 필요한 질의를 받게 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국정과제를 반영해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금융위가 지난달 19일 제6차 금융규제 혁신회의에서 STO 전면 허용 방침을 밝힌 뒤 후속 가이드라인을 담은 것이다.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에 따라 토큰 증권을 발행하고, 발행·유통 관련한 계좌관리기관·장외거래중개업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시장의 최대 관심사인 ‘발행’ 부문의 경우, 자사가 발행한 토큰 증권을 스스로 유통하는 것은 금지하되 지분 투자·인수는 자유롭게 하도록 했다. 대신증권이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카사 인수를 추진한 방식처럼 증권사가 발행 분야에 뛰어들 수 있는 셈이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에 관련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도 보완하기로 했다. 관련한 계좌관리기관은 증권사가 주로 맡고, 총량 관리는 한국예탁결제원이 할 예정이다. 장외거래중개업자 인가를 도입해 코스피·코스닥과 별개의 장외 유통플랫폼도 만들 계획이다. 이후 STO 거래가 활발해져 상장하는 경우, 한국거래소(KRX)를 통하도록 했다. STO는 ‘증권’으로 분류돼 업비트 등 5대 가상자산거래소에서는 거래되지 않는다.관련해 이복현 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여러 시장 이슈를 보면 감독당국이나 증권을 포함한 여러 금융권의 (STO 관련) 인식 수준이 똑같지 않을 것”이라며 “기준을 맞추는 노력을 신속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거래소 중심으로 추진할 것인데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예정”이라며 “토큰 증권으로 보는 것에 대한 견해가 다르다면 자본시장법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원장은 “개인적 바람이 있다면 토큰 증권 이슈가 정리되는 과정에서 업계가 재도약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토큰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입법을 위해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과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코인 관련 규율인 디지털자산법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외국·일반 사모펀드 심사기간 단축’ 방안도 올해 추진한다. 올 상반기에 전산시스템을 구축·개편하고, 파일럿 테스트 등을 거쳐 올 하반기에 변경된 시스템 적용하는 게 골자다. 이 원장은 “심사 절차를 고도화하기 위해 금감원에 펀드신속심사실을 만들었다”며 “그 팀에 우수 자원을 배치해 전문 투자자들의 상품 접근성이 필요한 것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 신속 처리 절차와 관련해서도 상반기에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래픽=김일환 기자)
2023.02.06 I 최훈길 기자
증권사 '유동성 리스크' 관리 강화한다…금감원, 제도 개선 추진
  • 증권사 '유동성 리스크' 관리 강화한다…금감원, 제도 개선 추진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증권사의 유동리스크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하고,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부동산 익스포져(위험노출) 관련 순자본비율(NCR) 규제를 개선하는 등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대대적인 제도 개선에 나섰다.(사진=이데일리 DB)금감원은 최근 단기자금시장의 불안 상황 등으로 인해 증권사에서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자 이같은 방침을 내세웠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사의 유동성 리스크가 발생한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관리체계 개편 방안을 조만간 마련할 방침이다. 금감원이 이 같은 방침의 추진 배경에는 지난해 하반기 단기자금 시장 경색 등으로 일부 중소형 증권사의 유동성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현재 증권사 유동성 지표는 적시에 반영이 안 돼 위기상황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파악했다. 향후 금감원은 신용평가사와 증권사, 자본시장연구원 등과 간담회를 열고 업계 의견을 수렴해 증권사의 유동성 리스크 발생 원인을 분석할 예정이다. 이후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증권사의 위기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유동성 리스크 관리 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특히 유동성 비율 산정 시 단기자금시장 경색 등 스트레스 상황을 반영하거나 채무보등 등 주요 리스크 요인을 고려한 관리지표 등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증권사 유동성 비율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부동산 익스포져(위험노출) 관련 NCR 규제도 개선한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동산 익스포져가 증권사 건전성의 중요한 리스크 요인으로 대두했지만, 현행 NCR 제도는 증권사가 부동산 익스포져에 실제 부담하는 위험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NCR은 증권사의 재무건전성을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금감원은 먼저 ‘증권사 순자본비율 TF’를 구성해 부동산 익스포져의 리스크 특성 등에 대한 업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건전성 리스크에 대한 평가·분석할 예정이다. 이후 부동산 익스포져 리스크 특성이 건전성 규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험 값을 차등화하는 등 NCR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NCR 위험값에 부동산 개발 사업의 사업단계별, 투자형태별 리스크 특성을 반영할 방침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융부문의 리스크 요인이 실물 경제로 전이되지 않도록 잠재 위험요인을 조기에 진단해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며 “부동산 익스포져의 리스크 특성이 건전성 규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증권사 NCR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2.06 I 이용성 기자
한총리 “현실적 에너지 절약수단은 적절한 가격…어려워도 정상화해야”
  • 한총리 “현실적 에너지 절약수단은 적절한 가격…어려워도 정상화해야”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김은비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최근 전기요금 등 에너지 상승과 관련 “현실적으로 에너지 절약할 수단은 비용을 반영한 적절한 가격구조다”라며 “국민이 다소 어렵더라도 잘 설명 드리면서 점진적으로 정상화 해야 되는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한 총리는 6일 국회에서 진행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에너지 요금 관련 질의에 “에너지는 우리로선 항상 절약해야 되는 자원”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을 계속 인상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는 “독일이나 일본에 비해 에너지 가격, 특히 전기 가격이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라며 “경제 구조가 에너지 의존 많이 하면서도 에너지에 대한 과소비 조장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 “신재생 에너지와 원자력도 적절히 조화해야 하는 제도”라고 덧붙였다. 다만 한 총리는 대기업이 전기를 도매가격보다 낮게 사용하는 등 특혜를 받고 있다는 홍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 총리는 에너지 관련 취약계층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단 지적에 대해서는 “신정부가 출발하자마자 지금까지 취한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민생대책이 10번 넘는다.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한 것은 전 정부에서 있었던 현상”이라며 “(부동산 가격이)급속히 인하되지 않도록 부동산 규제 과감히 철폐하고 대출도 과거보다 조금씩 풀어가는 쪽으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2.06 I 조용석 기자
이 빌딩은 이제 제 겁니다 ‘STO’
  • 이 빌딩은 이제 제 겁니다 ‘STO’ [1분만]
  • [이데일리 한승구 인턴 기자]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딱 1분. 최근 뉴스에 나오는 경제 상식 알려드립니다. (출처: 이미지투데이) “집·한우·음악·그림 쪼개 팝니다”…STO 르네상스 열린다 (2023.02.06)STO 수혜주 들썩…거래소·블록체인 기업 분주 (2023.02.06)“STO 24시간 거래 허용”…증권사 인수전 막 올랐다 (2023.02.05)오늘 알아볼 경제 용어는 STO(Security Token Offering·토큰 증권 발행)야.STO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금융자산·실물자산을 토큰 형태의 증권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해. 기업의 주식을 사고파는 것처럼 부동산·미술품·항공기·채권 등 자산을 담보로 발행한 증권을 거래하는 거야. 원하는 만큼 소액 쪼개기 투자가 가능해서 ‘조각투자’라고도 불려.개인은 STO를 통해 어떤 상품이든 쉽게 투자할 수 있어. 예를 들면 개인 투자자들이 소액의 투자금을 모아 고가의 빌딩을 살 수 있는 거야. 증권의 수익은 건물 임대료의 수익을 나눠서 분기당 배당을 받게 되지. STO의 투자 대상은 코인처럼 가상자산이 아니라 실존하는 실물이기 때문에 안정적 투자가 가능하다는 전망이야. 그 밖에도 거래 비용 절감·시간 시장 거래·글로벌 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STO, 가이드라인이 나왔다고?지난 5일 금융위원회에서 STO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어. 이번 상반기 안으로 STO가 증권으로 규정돼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규제를 따르게 된다는 내용이 발표의 핵심이었지. 이처럼 STO가 공식적으로 제도권 안에 들어오면서 금융시장에서는 STO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어. STO란 새로운 투자 종목이 생기면서 자산에 대한 투자 수요가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야. 증권사들은 본격적으로 STO 사업 준비에 나섰고 STO와 관련 주식 종목들은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15초만+] IPO와 STO 차이IPO(기업 공개)와 STO 모두 불특정 다수에게서 자금을 모은다는 점은 같아. 하지만 IPO(기업공개)는 기업의 자금 조성을 주된 목적으로 대행기관을 통해 절차를 밟아. 주로 증권사가 주관하지. 또 자금조성의 주체를 기업으로 한정해. 개인은 IPO를 할 수 없어. 반면 STO는 기업의 자금조성뿐만 아니라 자산 유동화나 가치상승을 위해 다양하게 활용가능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대행기관 없이 바로 투자자 간 거래가 가능하지. 또 기업은 물론 개인도 자금 조성의 주체가 될 수 있지.
2023.02.06 I 한승구 기자
부동산pf 집중 점검…업권별→사업장 단위 통합 관리
  • 부동산pf 집중 점검…업권별→사업장 단위 통합 관리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시장 최대 뇌관으로 떠오른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리체계를 사업장 단위로 통합해 관리한다. 금감원은 6일 금감원 강당에서 이런 내용의 ‘2023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전방위적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부동산발 시장 위험 확산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pf사업 리스크와 건설사 유동성 상황을 면밀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전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잔액은 지난해 9월말 125조3000억원으로 2020년말 90조3000억원 대비 39% 불어났다. 전 금융권의 부동산pf 연체율도 증가 추세다. 지난해 9월말 0.9%로 2020년말 0.68%에서 0.22%p 증가했다. 금감원은 우선 현재 금융권역별로 관리되고 있는 부동산PF 관리체계를 사업장 단위로 통합 관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분석 체계도 pf 사업유형(주택, 상업시설 등)과 PF사업 진행상황(공정률, 분양률 등) 등으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pf사업 리스크를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 부동산pf 부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대주단(채권단)의 자율적인 사업 정상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1분기 pf대주단 협약 개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증권사 채무보증의 실질적 리스크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초자산별(부동산, 비부동산), 유형별(신용공여, 유동성 공유) 현황 등에 대해서도 심층 분석할 계획이다. 보험회사의 경우 보험회사 특정 부분의 리스크 쏠림 등 대체투자 전반의 리스크 관리 체계와 건전성 관리 및 내부통제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2023.02.06 I 노희준 기자
증권사도 뛰어든 STO…금감원 “공시 정비·업계 설명회”
  • 증권사도 뛰어든 STO…금감원 “공시 정비·업계 설명회”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감독원이 토큰 증권 발행(STO) 관련해 공시를 정비하고 업계 설명회도 열기로 했다. 증권사도 STO에 뛰어들 정도로 시장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선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6일 올해 업무계획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뢰할 수 있는 자본시장 투자환경 조성’ 내용을 발표했다. STO(Security Token Offering)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토큰(가상자산) 형태의 증권(ST)을 발행하는 것이다. 부동산·미술품 등 실물자산을 담보로 토큰을 발행해 증권처럼 거래할 수 있다. 소액 쪼개기 투자를 하는 것이어서 ‘조각투자’로 불린다.(그래픽=김일환 기자)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국정과제를 반영해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금융위가 지난달 19일 제6차 금융규제 혁신회의에서 STO 전면 허용 방침을 밝힌 뒤 후속 가이드라인을 담은 것이다.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에 따라 토큰 증권을 발행하고, 발행·유통 관련한 계좌관리기관·장외거래중개업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시장의 최대 관심사인 ‘발행’ 부문의 경우, 자사가 발행한 토큰 증권을 스스로 유통하는 것은 금지하되 지분 투자·인수는 자유롭게 하도록 했다. 대신증권이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카사 인수를 추진한 방식처럼 증권사가 발행 분야에 뛰어들 수 있는 셈이다. 관련한 계좌관리기관은 증권사가 주로 맡고, 총량 관리는 한국예탁결제원이 할 예정이다. 장외거래중개업자 인가를 도입해 코스피·코스닥과 별개의 장외 유통플랫폼도 만들 계획이다. 이후 STO 거래가 활발해져 상장하는 경우, 한국거래소(KRX)를 통하도록 했다. STO는 ‘증권’으로 분류돼 업비트 등 5대 가상자산거래소에서는 거래되지 않는다.STO로 인정받는 증권성 여부에 대해서는 현행 자본시장법(4조)과 작년 4월 발표한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을 통해 판단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에 관련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도 보완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개인별 투자 한도는 추후에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해 금감원은 공시서식 보완 등 관련 제도도 정비하기로 했다.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공모 발행시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토큰 증권이 관련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발행·유통될 수 있도록 규정·서식 등을 개정하고 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도 열기로 했다. 증권성을 판단하는 잣대에 여전히 모호한 점이 있고, STO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늦장 처리될 가능성은 리스크 요인이다. 업계 관계자는 “유통보다는 발행에서 수익이 날 것이기 때문에 ‘STO 발행 플랫폼’을 어느 증권사가 선점할지가 최대 관건”이라고 전망했다.
2023.02.06 I 최훈길 기자
JLL, 카카오 신사옥 '판교 아지트' 프로젝트 성공적 마무리
  • JLL, 카카오 신사옥 '판교 아지트' 프로젝트 성공적 마무리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글로벌 종합 부동산서비스 회사 존스랑라살(JLL) 코리아는 ‘카카오 판교 아지트’의 신규 사무실 구축을 위한 카카오 본사 및 계열사(이하 공동체) 통합 오피스 이전·인테리어 프로젝트 관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6일 밝혔다. ‘카카오 판교 아지트’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 인근에 있는 카카오 신사옥이다. 지난 2021년 11월 준공됐으며 A·B 2개동, 지하 7층~지상 15층, 연면적 16만2730㎡(약 4만9226평) 규모다. 카카오 판교 아지트 (사진=JLL)판교 여러 지역에 분산된 6000여명의 카카오 공동체들이 작년 7월부터 입주해서 협업하고 있다. 카카오는 카카오 판교 아지트 빌딩 전체 면적을 신사옥으로 10년간 통임대해서 사용한다. 앞서 JLL은 지난 2020년 12월 카카오 통합 오피스 이전을 위한 프로젝트 관리·사무공간 컨설팅 기업으로 단독 선정됐다.JLL 건축 및 인테리어 프로젝트 관리(PDS)팀은 2020년 12월부터 작년 하반기까지 카카오 판교 아지트 빌딩(오피스, 리테일, 편의시설) 전체에 대한 통합 프로젝트 관리 업무를 수행했다. 프로젝트 기획, 업무공간 조사·전략 수립, 공간 계획부터 전층 인테리어 디자인·시공 관리, 공동체 임대·이전 업무 등을 포함한다.JLL은 카카오 공동체 크루(직원)들을 대상으로 업무공간 사용 현황 및 수요 공간 조사를 실시했다. 이로써 크루들의 일하는 방식 및 근무 환경을 이해하고, 다양한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업무공간 전략을 제안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인테리어 설계 및 시공까지 관리했다.아지트는 크루들의 건강을 디자인의 우선적 가치로 삼아 친환경적으로 설계했다. 분산된 공동체가 한 공간에 모여 업무 시너지를 강화하고 편한 휴식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했다. 업무 공간은 물론 직원 식당, 어린이집, 직원들 휴식공간인 외부 테라스 등 편의시설부터 1층 리테일 공간 구성에 이르기까지 빌딩 전체 곳곳에 크루들 의견을 반영했다. 또한 1층 로비 출구 벽면과 에스컬레이터 위 천장에 설치된 대형 미디어 파사드는 카카오 캐릭터 영상과 임직원 환영 문구를 투사했다. 개롯 발로우 JLL 코리아 PDS 총괄 본부장은 “카카오의 비전인 ‘기술과 사람이 만드는 더 나은 세상’에 부합하는 신사옥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해서 기쁘다”며 “건물주, 건물관리팀, 정부 기관, 리테일 브랜드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해 카카오의 미래를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과 시설을 창출했다”고 말했다.카카오 판교 통합 오피스 프로젝트를 총괄한 강용호 JLL 코리아 PDS 상무는 “카카오 아지트의 주요 프로젝트 컨셉은 ‘소통’과 ‘사람’”이라며 “전층을 관통하는 내부 수직 계단을 만들어서 공동체 크루들이 자유롭게 소통하는 통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건물 대수선·증축이 필요한 고난이도 인테리어 작업이었지만, 건물주를 설득하고 정부 기관의 사용승인을 획득했다”며 “카카오 업무 특성에 가장 적합하도록 창의적이고 유연한 형태의 공동체 협업 공간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2023.02.06 I 김성수 기자
3040은 교통·학교, 50대 이상은 부동산…최다 민원은 불법주정차
  • 3040은 교통·학교, 50대 이상은 부동산…최다 민원은 불법주정차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지난해 공공기관에 접수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10대는 ‘게임·학교’, 20대는 ‘병역’, 30·40대는 ‘교통·학교’, 50대 이상은 ‘부동산’ 관련 민원을 많이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공통적으로 소각장 등 지역기피시설에 대한 부정적 민원이 많았다.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2022년 민원빅데이터 분석 결과 및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권익위)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지난해 수집된 민원빅데이터 1238만 건의 분석 결과와 앞으로의 민원 분석 개선 방향을 6일 발표했다.지난해 공공기관에 접수된 민원 중 ‘불법주정차’가 가장 많았고 이어 교통법규 위반 신고, 교통 및 주거환경 개선 관련 민원이 많았다. 지역별로 서울특별시는 소각장 신설 반대, 인천광역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관련, 부산광역시는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 및 후속 대책 추진 요청, 대구광역시는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설립계획 철회 요구, 대전광역시는 버스전용차로 위반 신고, 경기도는 도립병원 설립 요청 등이 많았다.세대별로는 10대는 ‘게임·학교’, 20대는 ‘병역’, 30·40대는 버스노선 및 정차 등 ‘교통’, 학교 배정 및 통학 거리 등 ‘학교’, 입주 지연 및 아파트 명칭, 50대 이상은 재건축, 재개발 등 ‘부동산’에 관심이 많았다. 특히 1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공통적으로 소각장, 차량기지 등 ‘지역기피시설’ 관련 민원이 많았다.지난해 발생한 민원은 총 1238만 1209건(올해 1월 2일 기준)으로 전년(1505만 1510건) 대비 17.7% 감소했다. 이는 2021년에 많이 발생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 코로나19, 경기도 초등학교 신설 관련 민원 등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권익위는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민원빅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후 각급 기관에 제공해 민원을 유발하는 각종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전현희 위원장은 “민원빅데이터 분석·활용은 업무혁신 차원을 넘어 범정부 데이터 기반 행정을 촉진해 궁극적으로 국민의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국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2.06 I 권오석 기자
이지스아시아, 데이터센터 개발 위탁운용펀드 3000억 돌파
  • 이지스아시아, 데이터센터 개발 위탁운용펀드 3000억 돌파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이지스자산운용의 해외법인인 이지스아시아투자운용(이지스아시아)이 조성한 국내 데이터센터 개발에 투자하는 위탁운용펀드의 약정 규모가 3000억원을 돌파했다.이지스아시아는 최근 국내 데이터센터를 개발하기 위해 1900억원 규모 위탁운용펀드를 신규 조성했다고 6일 밝혔다.앞서 이지스아시아는 2021년 8월 1400억원 규모의 첫 위탁운용펀드를 조성한 바 있다. 투자 대상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데이터센터 개발사업이다. 이번 신규 펀드를 포함하면 국내 데이터센터에 투자하는 33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한 셈이다. 신규 펀드는 서울과 수도권에 더해 부산권역의 데이터센터 개발사업도 투자할 수 있다. 급격한 데이터 사용량 증가에 따라 국내 각지의 신규 데이터센터 수요가 늘어나면서 광범위한 지역의 투자가 가능한 구조를 만들었다. 아울러 추가 약정도 가능해 펀드 규모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데이터센터 개발부터 완공 이후 임대 안정화까지 아우르며 투자 가치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위탁운용펀드의 신규 투자 건 발굴은 한국본사인 이지스자산운용과의 협업으로 진행한다. 이지스자산운용은 국내에 첫 데이터센터 개발 펀드를 출시하며 데이터센터 개발 금융을 선도하고 있다.2020년 싱가포르에서 설립한 이지스아시아는 이듬해 위탁운용펀드 첫 출시를 시작으로 해외 투자자와 손잡고 국내 성장 섹터에 꾸준히 투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캐나다 부동산투자회사인 ‘쿼드리얼 부동산 그룹’과 국내 물류 자산 개발을 위한 10억달러 규모의 합작회사를 설립하기도 했다.오현석 이지스아시아투자운용 대표는 “인공지능(AI), 클라우드(Cloud),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Big Data) 등 4차산업의 핵심 인프라 시설인 데이터센터를 공급하는 기반을 국내에 마련하여 뜻깊다”며 “대한민국의 산업 성장과 함께 할 수 있는 투자 기회를 지속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3.02.06 I 김보겸 기자
2월 전국 1만2572가구 분양 예정…1년전 대비 40% 감소
  • 2월 전국 1만2572가구 분양 예정…1년전 대비 40% 감소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이번 달 전국에서 1만2572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 대비 40% 이상 감소한 것이다. 분양 시장 침체가 이어지면서 분양 가구수도 줄어드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6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이달 전국 16개 단지, 총 1만2572가구가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이중 9924세대가 일반분양을 계획 중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총가구수는 8922가구(42%), 일반분양은 8359가구(46%)가 감소한 것이다. 2월 전국에서 공급하는 1만2572가구 중 가장 많은 8149가구가 수도권에서 분양할 예정이다. 경기도가 6296가구로 가장 많다. 서울에서는 영등포구 양평동 영등포자이디그니티 707가구만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지방에서는 4423가구가 분양 예정이다. 강원도에서 1798가구로 가장 많이 공급될 계획이다.지난달 분양 실적은 저조했다. 1월 분양 예정단지는 10개 단지, 총 7275가구, 일반분양 5806가구였다. 이를 재조사한 결과 실제 분양한 단지는 4개 단지, 총 1569가구(공급실적률 22%), 일반분양 1461가구(공급실적률 25%)가 분양됐다. 전년 동월 대비 2023년 2월 전국 아파트 분양예정물량. (자료=직방)이는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물량은 6만8107가구로, 전월(11월 말) 대비 17.1%(1만80가구) 증가했다. 수도권은 전월 대비 6.4%(662가구) 증가한 데 비해 지방은 19.8%(9418가구)가 증가해 지방의 미분양이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실장은 “미분양 물량이 누적되면서 분양시장 상황이 악화해 2월 분양 예정 물량 또한 실적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2023.02.06 I 이윤화 기자
“中, 美 '정찰 풍선' 격추 반발했으나 보복 가능성 낮아”
  • “中, 美 '정찰 풍선' 격추 반발했으나 보복 가능성 낮아”
  • [베이징=이데일리 김윤지 특파원] 중국이 미국의 ‘정찰 풍선’ 격추에 대해 ‘추가 대응’을 시사했지만 중국이 이와 관련해 실질적으로 미국에 보복을 가할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이 제기됐다.지난 1일(현지시간) 미 몬태나주 상공에서 포착된 중국 정찰용 풍선으로 추정되는 물체(사진=AFP)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국제법과 중국의 관계를 연구하는 줄리안 쿠 호프스트라대 법학과 교수는 “중국 외교부가 성명에서 미국이 풍선을 격추한 데 대해 ‘국제 규범’을 위반했다고 비난하되 ‘국제법 위반’은 언급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사실상 중국 외교부도 풍선 격추가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반영한다”고 말했다. 쿠 교수는 미국이 중국으로 풍선이나 드론을 보내는 경우도 대비해 자신들의 권리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그는 “만약 중국이 격추 행위에 대해 미국을 더욱 강하게 밀어붙인다면 행여나 반대 상황이 됐을 때 중국의 논리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중국이 경제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의 필요 이상 갈등을 피하고 싶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지난해 12월 ‘위드 코로나’로 방역 기조를 전환했으며, 한동안 규제하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광저우에 기반을 둔 싱크탱크 인텔리시아연구소의 첸딩딩 설립자는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이후 중국을 주요 위협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중국에 대한 미국의 인식에 큰 변화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정찰 풍선’은 일종의 이벤트”라면서 “양국 간 긴장 관계에도 여전히 견고한 미중 무역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중국 세관에 따르면 2022년 중국의 대미 수출은 전년 대비 1.2% 증가한 5820억달러(약 725조원)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관영지 등 중국 매체들은 이번 사태를 건조한 어조로 간략하게 다루고 있다. 평소 중국과 갈등을 빚는 국가들에 대해 강도 높은 비난을 가하던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GT) 역시 “미국이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에 새로운 불확실성을 더했다”는 수준에서 관련 소식을 전했다. 이번 사태로 지난 5~6일로 예정됐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방중이 무기한 연기됐으나 양측이 소통을 이어가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주펑 난징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말했다. 그는 블링컨 장관이 지난 3일 이와 관련한 중국 외교 최고위직인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과 전화통화에서 “여건이 허락할 때 최대한 빠른 기회에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을 이유로 지목했다.다만 주 교수는 ‘정찰 풍선’ 사태가 빠르게 진정되더라도 이번 일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얼마나 악화됐는지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1970년대 초 미국과 중국이 탁구로 적대 관계를 개선하는 ‘핑퐁 외교’를 보여줬다”면서 “작은 공에서 시작한 미중 관계는 풍선을 두고 곤경에 처했다”고 말했다.앞서 지난달 28일 중국 정찰풍선은 미 알래스카 영공을 진입한 뒤 캐나다를 거쳐 1일 몬태나주(州) 말름스트롬 공군기지, 2일 미주리주 화이트맨 공군기지 상공 등을 지나갔다. 두 곳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같은 핵무기와 전략폭격기가 배치된 주요 군사기지다. 미국은 영공 침입 1주일 만인 지난 4일 사우스캐롤라이나 해안 영공에서 해당 풍선을 격추했다. 해당 비행체는 ‘기상 관측에 주로 사용되는 민간용’으로 서풍에 휩쓸리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미국으로 영공으로 진입했다는 것이 중국의 주장이다. 중국은 자국 비행체의 미국 영공 진입을 인정하고 유감을 표하면서도 “냉정하고 전문적이며 절제된 방식으로 적절히 대처할 것”을 미국에 촉구하고 있다.
2023.02.06 I 김윤지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