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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갈등에 한·미·일 외교차관 공동회견 무산…독도 때문?
- 17일(현지시간)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웬디셔먼 부장관 트위터)[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17일(현지시간) 오후 워싱턴 미국 국무부 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던 한·미·일 3국 외교차관 공동 기자회견이 돌연 무산되며 불편한 한일 관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홀로 기자회견장에 선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6·25전쟁 종전선언에 대해 “협의에 만족한다”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 셔먼 부장관,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 후 공동기자회견을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작 회견 예정시간인 오후 2시 회견장에 홀로 나타난 셔먼 부장관은 “한동안 그랬듯이 한일 사이에 계속 해결해야 할 일부 양자간 이견이 있었다”면서 “이 이견 중 하나가 오늘 회견 형식의 변화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이유는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김창룡 경찰청장의 지난 16일 독도 방문에 일본이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알려졌다. 재미 일본대사관은 “이번 차관급 협의와는 무관한 차이점”이라고 밝혔다.동맹과 우호국을 통한 대중견제에 나서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정부는 4년간 중단됐던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를 복원시키는 등 3국 공조체제를 공고히 하려고 하지만 이날 공동기자회견 무산은 한일간 해묵은 갈등을 보여주며 이같은 노력을 퇴색시켰다는 평가다.셔먼 부장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3국이 매우 건설적인 회의를 했다고 강조했다. 미국 국무부는 협의회 직후 보도자료에서 “한·미·일 3국 협력이 지역 및 전세계적으로 21세기의 가장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는데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셔먼 부장관은 기후 위기, 세계 보건안보 및 코로나19 대응, 주요 공급망 회복,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우리의 공동 약속 등 다양한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한 3국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한·미·일 3국 외교차관은 우리의 공동 번영, 안보 및 가치를 증진하는 다자 파트너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아세안(ASEAN) 중심성이 인도태평양 구조에서 안정성, 경제적 기회 및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공동의 약속을 보장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종전선언’ 논의에 대해서 셔먼 장관은 “미국은 한국과 일본, 다른 동맹 및 파트너과의 협의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그는 종전선언에 대해 미국이 동의하는지 추가 질문이 나오자 “이미 답을 했다. 우리는 좋은 협의를 하고 있고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협의 후 나온 미국 국무부 보도자료에서도 ‘종전선언’에 대한 언급 대신, “한·미·일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조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처하려는 의지를 강조했다”고만 언급됐다.셔먼 부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한·미·일 대응에 대한 질문에는 “일본과 한국, 미국은 모두 북한이 발사해서는 안 되는 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 제재를 부과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동의한다는 점에서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 [뉴스새벽배송]美 증시 조정…韓 증시 수능 개장 오전 10시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인플레이션 우려가 이어짐에도 상대적으로 ‘꿋꿋함’을 유지해오던 뉴욕 증시가 간밤에는 하락 마감했다. 이에 시장은 다시 인플레이션에 따른 정책 대응, 국채 금리 등을 주시하며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코스피·코스닥 등 국내 시장은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을 맞아 평소보다 한 시간 늦은 오전 10시에 개장할 예정이다. 다음은 이날 개장 전 주목할 만한 주요 뉴스들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8일 오전 장애 학생을 위한 고사장인 종로구 경운학교에서 한 수험생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욕증시, 인플레 우려 속 하락 마감-17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11.17포인트(0.58%) 하락한 3만5931.05에 거래를 마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12.23포인트(0.26%) 내린 4688.67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52.28포인트(0.33%) 하락한 1만5921.57에 거래를 마쳐.-이날 장 개시 전 나온 타겟, 로우스 등 소매 판매점들의 3분기 실적은 긍정적이었으나 인플레이션 우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정책 대응 등이 경기 회복세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투자심리에 작용.-실제로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1.63~1.65%대에서 장후반 1.59%까지 하락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며 시장의 우려를 반영. ◇ 바이든, 에너지 회사 불법행위 여부 조사 요청-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미 연방거래위원회(FTC) 리나 칸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석유 및 가스회사의 반소비자 행태 증거가 늘어나고있다”며 가격을 높게 유지하는 불법 행위를 조사 요청했다고 CNBC 등이 보도. -바이든 대통령은 “정제되지 않은 휘발유 가격과 주유소 평균 가격 사이의 격차는 팬데믹 이전보다 크다”라며 “위법 행위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달라”고 설명. ◇ 수능일, 증시 개장 한 시간 늦춰져-11월 18일은 2022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실시일,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86개 시험지구에서 실시됨. -이날 국내 증시는 기존보다 1시간 늦은 오전 10시에 개장하고, 폐장 시간은 1시간 늦은 오후 4시 30분으로 조정됨. 파생상품시장 역시 1시간씩 개장과 폐장 시간을 늦추고, 통화상품과 금선물 등은 개장 시간만 1시간 연기. 석유시장과 배출권시장의 거래 시간은 변동 없음. ◇ 美 “종전선언 관련 韓日과 협의에 만족”-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17일(현지시간)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한미일 외교차관협의를 가짐. -이날 셔먼 부장관은 “회의를 통해 종전선언과 관련, 건설적 협의를 했다”라며 “계속된 협의를 고대한다”고 밝힘. -그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 약속에 대해 논의했다”라며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적대적인 의도를 품고 있찌 않으며,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항구적 평화 성취에 필수적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하기도. ◇ 유럽 코로나 재확산… 방역조치 강화 나서-유럽에서 겨울철을 맞아 코로나19 감염증이 재차 확산, 이에 각국이 방역 조치를 재도입하고 백신 미접종자의 활동 제한을 확대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어. -17일(현지시간) 독일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최근 사상 최다 기록을 다시 씀, 이에 독일 예방접종위원회는 추가접종(부스터샷)을 권고. 또한 미접종자에 대해 축구 경기나 식당, 술집 등의 출입 제한을 일부 지역에서 적용.-체코 정부 역시 미접종자의 공공행사,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할 계획.-프랑스는 다음 달부터 3차 접종을 마친 65세 이상에게만 백신 접종서를 발급하고, 다시 재택근무를 권고하는 방안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히기도. ◇ 국제유가, 유가안정 기대에 한 달여만의 최저-17일(미 동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2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보다 2.40달러(2.97%) 하락한 배럴당 78.36달러에 거래 마쳐, 이는 지난달 7일 이후 최저치.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유가 안정 방안에 시장이 주목, 이번 주 미중 정상회담에서 전략적 비축유를 공동으로 방출하자는 논의가 이뤄졌다는 소식이 유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
- [인터뷰]최춘식 "이재명, 대장동 의혹 못벗어…즉각 특검해야"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대장동 개발 의혹은 선거에 분명히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토지를 강제적으로 수용한 뒤 토지가격을 현저히 낮춰서 지주들은 피해를 보게 하고 일부 세력은 이익을 크게 보게 했다. 이게 대장동 의혹의 핵심이다”고 이같이 말했다.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최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 대장동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친 `대장동 저격수`로 활동했다. 그는 국감 기간 중에만 대장동 특혜 의혹에 대한 보도자료를 15건이나 낼 정도로 철저히 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했다.그는 당초 성남시·성남도기개발공사 간 ‘대장동 개발사업 위수탁 협약서’에서 사업시행자 기준에 SPC(성남의뜰)가 없었으나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지시 이후 최종 협약서에 포함됐다는 점, 대장동 개발사업 타당성 평가를 한 용역사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타당성 평가 용역까지 처리했다는 사실 등을 밝혀냈다. 사실상 `연결고리`가 다 이어져있고, 최종 윗선만 남아있다는 게 최 의원 주장이다.그는 “의혹 제기는 많이 됐으나 해소가 아직 되지는 않은 듯하다. 검찰 조사가 끝나야 해소가 될 것이다. 국민도 매우 궁금해하고 있다”면서 “공권력이 동원된 계획된 범죄는 아닌지 문제가 심각하다. 빨리 밝혀야 한다. 국민이 정상적이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치권이 할 일이다”고 했다.최 의원은 이재명 후보가 즉각적인 특검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후보는 ‘검찰 조사가 미진하면’ 특검을 받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최 의원은 “이제 와서 특검을 받아들이겠다는 건 오히려 시간 끌기 전략에 가깝다. 거기다 ‘검찰의 조사가 미진하면’이란 조건을 붙였다. 미진하다는 건 누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건가”라며 “특검을 준비하는 과정도 3~4개월은 걸린다. 내년 대선까지 여야가 밀고 당기기만 하며 시간만 지나갈 뿐이다. 지금이라도 특검을 받겠다고 당당하게 나오는 게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대장동 의혹을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등 부동산 문제가 연이어 터지며 여권에 악재로 작용, 야권의 정권 교체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라는 게 최 의원 생각이다. 그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캠프의 경기지역 선대위원장으로도 활동 중이다.최 의원은 “우리 보수 정당이 크게 각광을 받지 못한 부분은 충분히 인정한다. 그러나 지난 `LH 사태`를 기점으로 ‘민주당이 정치를 잘못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면서 “이 후보가 경기지사를 했었으니 도민들이 이 후보를 지지한다? 절대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자신했다.이어 “지난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가 포천을 찾은 적이 있다. 현장에 모인 사람이 500명 정도였다.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지금 이러한 사태들을 다 불식시켜줄 거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면서 “경기지역 선대위원장으로서 힘이 난다. 경기도에서 이기면 다 이긴다는 말이 있듯이 내 역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다음은 최 의원과의 일문일답.-올해 국감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국민적 의혹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보나.△의혹 제기는 많이 됐으나 해소가 아직 되지는 않은 듯하다. 검찰 조사가 끝나야 해소가 될 것이다. 국민도 매우 궁금해하고 있다. 지주들과의 보상 문제에서 나타난 토지 가격 괴리, 특정 세력에게 막대한 수익을 돌아가게 한 것 등이 어떻게 구조적으로 나왔는지가 문제다. 공권력이 동원된 계획된 범죄는 아닌지 문제가 심각하다. 빨리 밝혀야 한다. 선거에 분명히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다. 국민이 정상적이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치권이 할 일이다.-의혹의 핵심이 무엇인지, 몸통은 이재명 후보가 맞는 건가.△토지를 강제적으로 수용한 뒤 토지가격을 현저히 낮춰서 지주들은 피해를 보게 하고 일부 세력은 이익을 크게 보게 했다. 이게 핵심이다. 이를 기획한 자가 누구이며, 그 주변세력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익을 많이 가져갔는지 등 불공정 의혹이 핵심이다. 이재명 후보가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자유롭지 못하다면 당당하게 자기 소신을 밝혀주는 것만이 대선 후보로서 자기가 할 몫이다.-이재명 후보가 조건부로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속내가 무엇이며, 민주당이 특검을 받을까.△우리 당에서 특검을 제시했을 때 당시 상황을 보면, 우리 당도 유리한 입장이 아니었다. 우리 당에서도 연루된 사람이 나오지 않았나. 그럼에도 우리 당은 특검을 도입해서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관계자들을 다 조사하자는 입장이었다. 명명백백히 밝혀서 처벌할 사람은 처벌해야 한다. 그런데 이제 와서 특검을 받아들이겠다는 건 오히려 시간 끌기 전략에 가깝다. 거기다 ‘검찰의 조사가 미진하면’이란 조건을 붙였다. 미진하다는 건 누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건가. 그걸 판단할 때까지 시간도 있고, 특검을 준비하는 과정도 3~4개월은 걸린다. 내년 대선까지 여야가 밀고 당기기만 하며 시간만 지나갈 뿐이다. 지금이라도 특검을 받겠다고 당당하게 나오는 게 맞다.-이재명 후보가 개발 특혜에 대해 눈 감아준 혐의가 드러나면 대선 후보에서 물러나야 하나.△당연히 그래야 한다. 자기의 양심 문제다. 경기도민과 성남시민들이 모두 피해를 입었다. 만일 대통령이 되고 나서 국가 전체를 상대로 이런 일을 벌이면 어떡하나. 국가의 존망과 연결되는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다. 물러나는 건 당연하지만 그들(민주당)이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다.-향후에도 추가적인 의혹 제기를 준비하고 있나.△경기도 전역에는 대장동 사업을 모델로 한 개발이 많이 있다. 성남 백현동은 물론 포천시(내리도시개발사업), 안양·평택 등에도 대장동 모델형 사업이 있다. 국감은 끝났지만 멈추지 않겠다. 이제는 `일확천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지났다고 생각했는데, 부정한 세력에 의해 일확천금을 가져갈 여건이 생길 수 있다는 국민적 경종이 울렸다.-이재명 후보의 안방지역인 경기도에서 윤 후보에 대한 민심은 어떤가.△국민이 현명한 판단을 하고 있다. 올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까지는, 경기·인천지역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가 많았다. 우리 보수 정당이 크게 각광을 받지 못한 부분은 충분히 인정한다. 그러나 지난 `LH 사태`를 기점으로 ‘민주당이 정치를 잘못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 후보가 경기지사를 했었으니 도민들이 이 후보를 지지한다? 절대 그렇게 보지 않는다. 지난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가 포천을 찾은 적이 있다. 방문 하루 전에 홍보를 했었는데, 현장에 모인 사람이 500명 정도였다.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지금 이러한 사태들을 다 불식시켜줄 거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경기지역 선대위원장으로서 힘이 난다. 경기도에서 이기면 다 이긴다는 말이 있듯이 내 역할을 다 하겠다.-당이 선대위 구성에 애를 먹고 있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합류가 미지수다.△당 지도부가 있고, 국회 경험이 훨씬 많은 다선 중진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말할 사안은 아니다. 다만, 직책에 연연하기보단 `대선 승리`라는 목표에 행동력을 맞출 것이라 본다. 김 전 위원장에겐 많은 경험적 요소가 있다. 당 지도부도 합의점을 도출해서 내년 대선 승리로 이끄는 선대위를 구성해주길 바란다.-내년 대선에서 야권이 정권을 교체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민주당 정권이 정치를 못했기 때문이다. 피해가 제일 큰 건 국민이다. 정치·경제·안보 다 하나씩 짚어보면, 정치는 뭘 잘 했나. 야당이 가졌던 법사위원장을 회수하면서 자기들이 편한 법을 만들려고 했다. 정치를 획일적으로 하고 있지 않나. 경제는 어떤가. 국민을 잘 살게 해주겠다며 한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제도로 인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돼가고 있나. 전부 역행하고 있다. 안보는 또 어떤가. 북한의 비위만 맞춰줬고, 결국 9·19 군사합의를 무시하고 함박도에 레이더를 세워버렸다. 최종 방법은 정권교체 뿐이다.-부동산 문제가 결정적이지 않았나.△현 정부는 수요와 공급의 논리를 파악하지 못하고 부동산 정책을 폈다. 부동산 값이 오르면 공급으로 잡아야 하는데, 수요를 억지로 잡으려다가 스프링 효과가 나온 것이다. 부동산을 잡기 위해선 서울 지역에 집중된 규제들을 어느 정도 풀어야 한다. 용적률과 재개발이 그것이다. 잘 추진하면 집값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다.-윤 후보가 경선에서 겨뤘던 후보들과 원팀을 이룰 수 있을까. 홍준표 의원은 사실상 선대위 불참 선언을 했다.△경선 과정을 거치며 마음에 남은 게 있을 테고 서운함도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거리를 두고 있는 상태겠지만 결국엔 모일 것이다. 이분들의 인품이나 성향 자체가 보수를 지향하고 훌륭하기 때문이다. 홍 의원은 2030 세대의 지지를 받았고 유승민 전 의원은 중도층 세력의 지지를,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대장동 1타 강사`로 매우 큰 활약을 펼쳤다. 윤 후보와 힘을 합친다면 상당한 시너지가 발생할 것이다. 이분들이 들어오기 위해서라면 어떤 역할도 다 할 것이다.-향후 대선 선거 운동, 의정 활동 계획이 있다면.△대선을 앞두고 내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겠다. 지난 1년 간 경기도당 위원장을 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건 `조직 확대`와 `조직 강화`였다. 유기적으로 교류하면서 경기도 전체를 움직이겠다. 의정 활동과 관련해선, 법안 발의에 역점을 두고 활동하겠다. 접경 지역(포천시 가평군)의 경우 규제가 2중 3중이다. 수도권 정비 계획법을 포함해 군사시설 보호법 등 규제로 운신의 폭이 좁다. 큰 틀에서 필요한 법안을 중점적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 '오랜 친구' 바이든·시진핑, 첫 정상회담에 '대만' 놓고 큰 소리(종합)
- 사진=CCTV 캡쳐[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방성훈 기자] 세계 양대 대국인 미국과 중국 간의 ‘세기의 대화’가 마침내 16일(미국시간 15일) 열렸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올해 1월 취임한 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공식적으로 정상회담을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았던 지난 2년 5개월여 동안 두 나라를 둘러싼 환경이 많이 변했고, 신냉전으로 불릴 만큼 패권 다툼이 격화했다. 다양한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미·중 정상은 대만 문제에 대한 ‘하나의 중국’ 원칙에 뜻을 같이 하면서도 해법을 놓고선 팽팽하게 맞섰다. ◇웃으며 손흔들고 ‘오랜 친구’ 인사도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오전 8시46분(이하 베이징 시간)부터 10시42분까지 1시간 56분간 회담했다. 이어 두 정상은 휴식 후 오전 11시6분 회담을 속개해 12시24분까지 1시간 18분간 후반부 회담을 진행했다. 중국 중앙(CC)TV에 따르면 전반 회담은 예상보다 30분가량 길어졌다. 그만큼 논의할 내용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두 정상이 과거 친분이 있었던 만큼 회담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았다는 평가다. CCTV가 공개한 영상에는 두 사람이 웃으며 모니터 너머 손을 흔드는 모습도 포착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시 주석과 화상으로 진행한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당신과 나는 서로 그렇게 격식을 차린 적이 없지만, 아마 좀 더 격식을 갖춰 시작해야 할 수도 있겠다”고 했다. 두 정상은 바이든 대통령이 오바마 행정부의 부통령, 시 주석이 국가부주석을 지낼 때부터 여러 차례 대화해 왔다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솔직한 대화를 희망한다”면서 다음 번에는 화상이 아닌 “직접 만나기를 고대한다”고도 했다.중국 측 발표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영상을 보면 시 주석은 바이든 대통령을 ‘라오 펑여우’(老朋友·오랜 친구)라고 칭하고 “이렇게 화상 방식으로 만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중국에서 ‘라오 펑여우’는 정확한 정의가 있는 건 아니지만 보통 오랜 인연을 가진 신뢰 관계가 있는 사람을 지칭할 때 쓰인다. 중국은 자국과 깊은 친교를 맺거나 정치이념 등에서 동질감이 깊은 외국 지도자를 이렇게 부르는데, 한국 지도자로는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이 대표적이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화상으로 회담하고 있다. (사진=AFP)◇최대 쟁점은 대만…시진핑 “대만 불장난하면 타 죽을 것”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은 전체적으로 양국 간의 협력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러나 예상대로 대만 문제의 해법을 놓고는 충돌했다. 시 주석은 “대만 정세가 새로운 긴장에 직면했다”며 미국의 일부 인사들이 대만의 독립을 부추긴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런 추세는 매우 위험하며 불장난을 한 사람은 반드시 불에 타 죽을 것(自燒·자분)”고 경고했다.그러면서 “우리는 인내심을 갖고 최대한의 성의와 최선을 다해 평화통일의 비전을 이루려 하겠지만 만약 대만 독립·분열 세력이 도발하고 심지어 레드라인을 넘으면 우리는 부득불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대만은 중국의 일부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새로운 시기에 중미는 공존을 위한 세 가지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며 “첫번째는 상호 존중, 두번째는 평화 공존, 세번째는 협력 및 윈윈(상생)”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구는 중·미가 함께 발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크다”며 “제로섬 게임을 하지 말자”고 덧붙였다.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고수해오고 있다”면서도 “미국은 현 상태를 바꾸거나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려는 일방적인 노력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국 측 발표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고, 대만 해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희망한다”면서 “미국은 중국의 체제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있다. 동맹 강화로 통한 중국의 반대를 추구하지 않고, 중국과 충돌할 의도가 없다”고도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략적 위험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힘주어 말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갈등으로 바뀌지 않도록 하고, 소통 채널을 개방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선 상식적인 가드레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中불공정 무역관행서 보호해야” 인권 문제도 지적무역 문제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시 주석은 미국이 중국 기업 압박을 멈출 것을 요구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지적했다. 시 주석은 “중·미 경제무역의 본질은 상호 공영”이라며 “기업가는 비즈니스 얘기만 한다는 말이 있듯이 양국 경제무역 문제를 정치화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측은 국가안보 개념의 남용과 확대, 그리고 중국 기업 때리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미국은 미국의 이익과 가치를 옹호하고, 21세기로 나아가는 길목에서 동맹국 및 파트너와 함께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공정한 국제 시스템을 발전시키기 위한 규칙들을 보장할 것”이라며 자국 내 광범위한 투자에 우선순위를 두는 한편, 해외 동맹 및 파트너와의 협력을 강조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아울러 중국의 불공정 무역 및 경제 관행으로부터 미 노동자와 산업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인권 문제와 관련, 중국 신장, 티베트, 홍콩에서의 관행에 광범위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같은 내용은 중국 측 발표에는 빠졌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밖에 인도·태평양 지역의 번영을 위해서는 항행의 자유 및 안전한 상공 비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국 정상은 이외에도 글로벌 에너지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북한, 아프가니스탄, 이란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두 정상이 처음 단독으로 마주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양국 간 현안이 우선시 됐고, 북핵 문제 등은 비중있게 다뤄지지 않았다.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당장 깊어진 갈등을 봉합하는 돌파구가 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다. 미 고위 당국자는 “오늘의 회담은 일종의 근본적인 출발점”이라며 “우리는 돌파구 마련을 기대하지 않았다. 미·중이 공개된 소통선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진전”이라고 강조했다.
- 바이든 "미중 경쟁, 갈등으로 바뀌면 안돼…가드레일 필요"(상보)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화상으로 회담하고 있다. (사진=AFP)[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화상으로 첫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갈등으로 바뀌지 않도록 해야한다. 상식적인 가드레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16일(현지시간) 미중 정상회담 종료 직후 성명을 내고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영역은 물론, 이해관계·가치·관점이 다른 영역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며 “두 정상은 양국 관계의 복잡한 특성, 그리고 (양국 간) 경쟁을 책임 있게 관리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다양한 문제에 대한 우리(미국)의 의도 및 우선순위에 대해 시 주석에게 솔직하고 직설적으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환영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양측이 여러 분야에서 논의를 지속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해 논의를 가졌다”고 덧붙였다. 성명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에서 시 주석에게 “미국은 미국의 이익과 가치를 옹호하고, 21세기로 나아가는 길목에서 동맹국 및 파트너와 함께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공정한 국제 시스템을 발전시키기 위한 규칙들을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자국 내 광범위한 투자에 우선순위를 두는 한편, 해외 동맹 및 파트너와의 협력을 강조했다고 부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권 문제와 관련, 중국 신장, 티베트, 홍콩에서의 관행에 광범위한 우려를 제기했다. 아울러 중국의 불공정 무역 및 경제 관행으로부터 미 노동자와 산업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시 주석과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이 지역에서 미국은 약속한 바를 지키기 위해 결의를 지속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번영을 위해서는 항행의 자유 및 안전한 상공 비행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만과 관련해선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고수해오고 있다”면서 “미국은 현 상태를 바꾸거나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려는 일방적인 노력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바이든 대통령은 전략적 위험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힘주어 말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갈등으로 바뀌지 않도록 하고, 소통 채널을 개방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선 상식적인 가드레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강 안보 등과 같은 양국 간 이해가 일치하는 초국가적 사안을 예시했다. 백악관은 두 정상이 기후위기가 세계에 미치는 실존적인 성격 및 이와 관련해 미국과 중국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양국 정상은 이외에도 글로벌 에너지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북한, 아프가니스탄, 이란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백악관은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이 공식적으로 정상회담을 가진 것은 지난 1월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다. 두 정상은 2월과 9월 두 차례 전화 통화만 가졌다. 이날 회담은 194분 동안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