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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자문위원회 발족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통일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자문위원을 위촉하고 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센터 건립과 운영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김영호 통일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1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립 북한인권센터 건립 예술 특별고문 위촉장 전달식에서 세계적 조형 예술가인 유근상 이탈리아 국립문화재 복원대학 총장에게 임명장을 전달한 뒤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건립자문위원회는 조남승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건축사업부문 대표 등 민간 전문가 14명이며, 센터 공사가 완료되는 2026년까지 활동하게 된다. 건축 설계와 안전, 도시계획, 전시자료 수집, 전시 공간 기획과 운영 등 센터 건축과 운영에 관한 전문가들로 구성됐다.위원들은 센터 건설공사의 설계와 시공 등에 대한 기술적 자문과 더불어 센터에 전시될 콘텐츠에 대한 수집과 관리, 전시 공간 구성 등에 대한 단계별 맞춤 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특히, 전시 콘텐츠와 관련된 위원들은 센터 개관까지 SNS 채널 등을 통해 상시적인 소통과 자문으로 완성도 높은 센터 전시체험실 구상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위원회 출범식에 참여하여 자문위원들에게 직접 위촉장을 전달하고,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과 운영에 민간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다.전체회의 당일 회의장에서는 탈북민 웹툰작가 최성국 위원이 센터 건립자문위원회 발족을 기념해 북한 어린이의 실상을 담은 만화를 통일부에 기증할 예정이며, 통일부 장관은 기증된 작품에 억압받는 북한 주민에게 보내는 희망의 메시지를 직접 수기로 작성할 방침이다.통일부는 지난 1월 세계적 조형예술가인 유근상 이탈리아 국립문화재 복원대학 총장을 예술 특별고문으로 위촉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과 운영 과정에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민간의 전문성과 의지 등을 폭넓게 반영해 나갈 것이다.통일부는 “인류 보편적 가치인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널리 전파하는 국립북한인권센터가 인권 랜드마크로서 자리매김 하도록 건립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 [목멱칼럼]서울과 지방이 공생하는 길
-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윤석열 대통령은 남은 임기 중 무엇을 해야 할까? 일상적 국정관리는 총리와 장관을 잘 임명하면 된다. 대통령은 미래 대비 긴요한 국가개혁 중 대통령이 아니면 못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총선은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을 추가했다. 야당도 찬성하는 일이어야 한다. 그런 과제는 무엇일까? 수도이전이다. 통상적으론 수도권 집중이 진행될수록 수도권의 과밀비용이 집적효과를 압도하여 인구이동이 멈춰야 한다. 그런데 왜 지난 70년간 수도권 집중이 계속 되고 있을까. 수도권의 지역적 팽창과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의 인프라 공급이 과밀비용을 해소시켜 왔기 때문이다.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이 상대적으로 더 오를 것으로 믿는 인플레 기대심리도 한 요인으로 자리 잡았다. 그 결과 수도권은 점차 남쪽으로 영역을 넓혀 가고 있다. 이제는 수도권만이 아니라 충청·강원 등 중부권에도 인구가 순유입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영호남 지역의 인구 순유출은 먼 미래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수도권 집중은 많은 문제를 유발한다. 첫째, 부동산 가격 상승이다. 이는 기업의 생산비를 증가시킨다. 동시에 주택 관련 빚과 저축으로 소비를 위축시키고 청년에게 주거여건 악화와 절망감을 안겨 준다. 자산 양극화도 심화된다. 둘째, 과밀인구와 수도권 팽창으로 교통, 대기, 범죄, 스트레스 등 생활 여건도 악화된다. 위 문제가 모두 결합되니 출산율도 낮아진다. 셋째, 2류 시민이라는 비수도권 국민의 심리적 박탈감으로 사회통합이 훼손되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한편 박정희 전 대통령은 서울이 휴전선에서 가까와 국가안보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수도이전을 추진한 바 있다. 더구나 지금은 수도가 분할 되어 있는 기형적 구조이다. 중앙 부처가 입주한 정부청사는 모두 4개이다. 세종청사에 가장 많으나 서울청사에도 외교부, 통일부, 여성가족부, 금융위원회와 함께 많은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있다. 과천청사에는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있으며 대전청사에는 조달청, 통계청, 특허청 등이 들어서 있다. 행정연구원(2009년)은 이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 비용을 연간 3조∼5조원으로 추정한 바 있다. 정책의 질적 저하도 우려된다. 향후 국회도 분할될 예정이다. 국회 11개 상임위원회와 예결위가 세종으로 이전되고 서울에는 본회의장과 6개 상임위 등만 잔존하게 된다. 그러면 대통령실과 국회간 소통은 더욱 어려워 질 것이다. 서울의 경쟁력 약화는 우려할 필요가 없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2023년 국가경쟁력 최상위 4개국인 덴마크, 아일랜드, 스위스, 싱가포르의 평균 인구는 645만명이다. 국가도 700만 내외에서 최적의 경쟁력을 보이는데 938만의 서울 인구가 좀 줄어든다고 경쟁력이 약화되지는 않는다. 서울은 이미 세계 경제·문화의 중심지로서 자격을 갖추고 있다. 남은 자격은 쾌적한 생활여건이며 수도이전은 이를 완성할 것이다.혹자는 통일 후 세종시는 한반도의 남쪽에 치우쳐 수도로 부적합하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통일 이후에도 남북한을 연방으로 분리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세종은 남한지역의 수도, 평양은 북한지역의 수도로 두고 통일 한국의 수도는 서울~개성 사이에 설치하는 것이 맞다. 세종시는 수도가 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일리 있는 말이다. 세종과 대전을 통합하여 수도로 삼아야 한다. 수도이전을 실행하는 방안으로 헌법에 ‘대한민국의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을 넣는 개헌을 추진하자. 수도 위치는 국회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확정하면 된다. 국민투표로 수도이전을 직접 묻는 방안도 있다. 그러나 이는 국회의 논의 절차가 생략되는 문제가 있다. 수도는 개인적 이해관계보다는 장기적 국익 관점에서 결정해야 한다. 수도이전에 대해 국민과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바로 시작하자.
- 北포털사이트, 구글 ‘흉내’ 영어 검색 기능 추가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북한의 포털사이트 ‘광야’가 미국 구글의 홈페이지를 모방한듯한 개편을 통해 영어로 검색이 가능해졌다. 북한의 체제 선전을 위한 개편 작업으로 분석된다.광야 모바일 홈페이지 캡처16일 북한의 포털사이트 광야에 접속하면 홈페이지 중앙에 광야라는 한글 글씨와 로고, 가로로 길게 만들어진 검색창을 확인할 수 있다. 광야는 지난 2018년 개설된 북한 사이트로 류경프로그래밍센터가 운영하고 있다. 개편 전에는 36개 북한 관련 사이트 링크 정보만 제공해왔다.개편된 홈페이지의 구성을 보면 구글의 검색창을 떠올리게 한다. 전체(All), 기사(Article), 사진(Photo), 영상(Video), 오디오(Audio), 책(Book) 등으로 분류된 검색 카테고리도 구글과 유사하다.검색은 현재 영어로만 가능한데, 북한에는 영어로 된 자료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자료가 나오지 않는다. 예를 들어 ‘김(Kim)’으로 검색을 해보면 총 145개의 검색 결과가 제공된다. 최신순으로 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새해 노동당 간부들을 초청해 가족에게 선물했다는 조선중앙통신의 1월 기사를 확인할 수 있다.이외 ‘윤(Yoon)’으로 검색하면 윤석열 대통령에 관한 조선중앙통신의 비판 기사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날짜가 3월 26일 동일한 것으로 봐서는 영문 기사를 동일한 날짜에 업로드 했거나, 자료를 이날에 대규모로 업로드한 것으로 추정된다.윤(Yoon)이라고 검색했을 떄 5개의 결과가 나온다. 모두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한 조선중앙통신의 기사다.(사진=광양 홈페이지 캡처)검색창 하단에는 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조선의소리·민주조선 등 북한 주요 매체들의 홈페이지 배너가 나열돼 있다. 배너를 클릭하면 해당 사이트로 이동된다. 이외 조선의출판물·조선관광·려명·김일성종합대학 등 당국이 운영하는 사이트들도 이곳을 통해 접속할 수 있다. 메인 화면 최하단에는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연결할 수 있도록 했지만, 현재는 대표 홈페이지로만 접속이 된다.이번 홈페이지 개편은 남한을 적대국으로 규정한 이후에 대남 선전·선동 전략 차원의 변화로 해석된다. 북한은 한국의 민족성을 빼고 ‘교전 중인 별개의 국가’로 규정한 뒤 ‘우리민족끼리’, ‘아리랑메아리’ 등 대남 선전매체 사이트 운영을 중단했다.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 연구자들이 가장 곤란을 겪는 게 디지털화가 돼 있지 않고 검색이 안되서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이라며 “북한이 영어로 자료를 제공한다는 것은 선전적 목표가 100%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일각에서는 북한이 인터넷 사용 등을 선전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북한은 인터넷 사각지대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주민의 인터넷 사용이 금지된 국가다.전영희 평화외교기획단장은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북한인권 협의에 참석해 “북한은 인터넷 이용률이 전체 인구의 0.1% 미만으로 세계 최저 수준임을 우려한다”며 “북한과 외부 세계 사이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 북한의 부당하고 과도한 통제 조치의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더욱 높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함께 뛰고 후원해요" 마라톤 대회 참가한 지평 구성원들[따전소]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예전에는 10km는 가끔 뛰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10km를 뛰는데 세어보니 10년만이네요. 달리기를 통해서 건강도 챙기고 또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상당히 뜻깊은 일 같습니다. 지난해보다 참여인원도 많이 늘어서 좋습니다.”(임성택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지평 구성원 70여명이 휴일인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공원에 모였다. 지평 변호사와 임직원들이 서울 중구 본사 사무실·회의실이 아닌 여의도공원에서, 정장이 아닌 운동복을 입고 모인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은 아니다. 이들은 이날 ‘소외계층돕기 행복한가게 마라톤대회’에 참가했다.지난 14일 소외계층돕기 행복한가게 마라톤대회에 참가한 법무법인 지평 구성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법인 지평 제공.임성택(사법연수원 27기) 대표변호사는 다음 달 해병대 입대를 앞둔 막내아들과 함께 10km 코스에 참가했다. 양영태(24기) 대표변호사 등 배우자, 자녀, 연인 등과 동반 참가한 지평 구성원들은 사무실이 아닌 야외에서 서로 반갑게 안부 인사를 나눴다. 사무실에서는 각자 업무에 쫓기다보니 소통하는 범위가 제한적이지만 이런 공익활동을 통해 구성원간 새로운 소통의 기회도 만들어졌다. 올해부터 지평 공익위원회 위원을 맡은 문수생(26기) 변호사는 지평에 합류한 2018년에 이어 올해 두번째 참가했다. 문 변호사는 “공익활동이라는 것은 사익과 대비되는 개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충만하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머리에 있는 것(공익활동에 대한 생각)을 가슴으로, 가슴에 있는 것을 손하고 발로 가져와야 하는데 오늘 마라톤대회가 바로 손과 발로 하는 공익활동”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지평은 지난 2018년과 지난해에도 이 대회에 단체 팀으로 참가했다. 지난해에는 가족을 포함해 총 32명의 인원이 대회 4개 종목(하프마라톤 1명, 10km 4명, 5km 2명, 5km 걷기 25명)에 도전했다. 올해는 70명이 참가해 인원이 2배 이상 늘어났다. 지평 구성원들의 참가비 전액은 지평이 후원하고 있는 겨레얼학교의 두 학생에게 장학금으로 전달된다.행복한가게가 주최하는 이 마라톤대회는 참가비 전액을 소외계층을 돕는 데 사용한다. 30명 이상 신청하는 단체의 경우 장학금을 후원할 대상아동을 직접 추천할 수 있다. 그 대상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해당 단체와 행복한가게가 합심해 후원하는 방식이다.강혜련 지평 차장은 “지평이 추구하는 소외계층 학생들을 돕는 자매결연운동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느껴 이번 마라톤대회에 참가했다”며 “참가비 전액을 소외계층대상 아동들에게 성인이 될 때까지 장학금으로 후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좋은 활동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2011년 9월 설립된 겨레얼학교는 북한이탈청소년과 북한이탈주민 2세 아동 및 청소년을 지원하는 단체다. 탈북청소년들과 탈북 2세 자녀들을 대상으로 디딤돌대안교육과 복지사업, 탈북청소년들에게 교육공백으로 생긴 정착 어려움을 극복하고 제도권 학교 진학에 도움을 주는 기숙사형 교육기관이다. 지평은 겨레얼학교 설립 초기부터 지금까지 후원을 이어오고 있다.지평은 설립 첫 해인 2000년에 국내 로펌 가운데 가장 처음으로 공익위원회를 만들었다. 장애인·사회적경제·기업 공익·국제 인권·아동 청소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소송, 공익자문, 공익연구 사업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법무법인 지평이 후원해 설립된 사단법인 두루는 올해 9월 설립 10주년을 맞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