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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코스피 2300선 밑돌면 저가매수 기회 삼아볼만”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다음은 1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코스피 2300선 밑돌면 저가매수 기회 삼아볼만”- “TV홈쇼핑 등 직권조사 유통 갑질 땐 3배 배상”- 탈권위ㆍ소통으로 민심 사로잡아 협치 없이 정책 추진은 ‘가시밭길’- 김부겸 “책임 묻겠다” 경고에…고개 숙인 경찰 수뇌부- [사설]한반도 위기 ‘문재인 해법’ 주목한다- [사설]‘눈물의 성금’으로 제 뱃속 채운 자선단체△줌인&- KFC, “3% 넘는 영업익, 소비자 환원 6년내 정규직 1000명 늘릴 것”- 200분의 1에도…사드 전자파 ‘무해’ 확인…주민 반발은 여전△‘강 대 강’ 미ㆍ북, 돌파구 찾나- 말폭탄→군사옵션→외교전…트럼프, 시진핑에 “북 도발 막아달라”- 중 겨냥 슈퍼301조 만지작…진짜 타깃은 북?- 방한 미 던퍼드 합참의장, 오늘 文 대통령 만난다△‘北 리스크’ 증시 긴급진단- “조정 큰 업종에 역발상 투자…ITㆍ철강ㆍ화학株 싸게 살 기회”- 北 리스크 일주일이면 반등했던 증시, 이번엔…△문재인 정부 100일- 강경화ㆍ윤석열 파격인사로 출발 산뜻…박기영 낙마로 부실검증 도마에- 1호 업무지시도, 추경 편성도…기승전 ‘일자리’- ‘인선ㆍ추경’ 협치 시험대 삐걱…첫 여야대표 회담도 ‘반쪽’- 수해현장 달려간 정숙시…그림자 내조△문재인 정부 100일- 北 도발 수위 높이며 ‘통미봉남’ 추파 계속…표류하는 ‘베를린 구상’- 부자증세 시동…담배ㆍ경유세도 손대나- 집값 급등세 급한불 껐지만…“공급 대책없인 단발성 효과”- 속도 내는 ‘탈원전’…전문가 없는 공론위, 사회적 갈등만 부추길 우려도△정치- 기무사령관도 ‘육군은 열외’“ 軍, 을지훈련 뒤 후속 인사- ‘허니文 100일 지났다’ 정부 견제 벼르는 野- 文 ”87년 6월, 부산의 나를 움직인 건 힌츠페터의 영상“- 北 무력시위 앞에서…청와대만 보는 與, 뜬구름 정책 앞세운 野△금융- 연소득 7000만원까지 실수요자 인정…투기지역 LTV 50% 적용 받는다- 일자리 순위 밀려…주금공 정책모기지 재원확보 불발- 저축銀 예적금 상품 364개, 카뱅 금리보다 높네△금융권에 부는 ‘욜로’ 바람- 공연ㆍ맛집ㆍ요가…즐기면서 돈도 버는 ‘욜로 재테크’ 쏠쏠- 사후 보험금 타서 뭐해요…살아있을 때 혜택 누려야지- 애견 병원비ㆍ미용비만 月 수십만원…‘개지중지’ 욜로족 위한 팁- 주택연금 가입해 용돈 마련 손주 돌보는 대신 친구들과 여행△산업&기업- LCC ‘2만원 항공권’ 팔아놓고…수하물 수수료는 3만원 ‘허걱’- AI 전문가 뽑는 넷마블게임즈 개인맞춤형 게임 서비스 속도- 소형SUV 대세몰이에…설 자리 잃는 경차- 아시아나 퍼스트클래스 기내와인 세계 최우수△소비자생활- 징벌적 손해배상액 ‘최대 3배→3배 의무화’ 추진- ‘안드로이드의 아버지’ 앤디 루빈 이센셜 폰 25 공개- 대형마트, 파견직 인건비 분담…시식코너 사라지나- 매장 늘리고 의류 확대…영역 넓히는 신발 멀티숍△중소기업ㆍ제약- 내년부터 ‘코딩’ 교육 의무화…완구 ㆍ교육업계 ‘들썩’- 한미약품 200여명 공채 바이오ㆍR&D 인력 증원- 중기부 장관 인선 ‘안갯속’ 내년 사업 추진도 먹구름- 글로벌제약사 바이오젠 한국 상륙…법인 설립- 녹십자, 결핵백신 국산화 첫걸음△증권&마켓- 최대주주 주식담보대출 3배로 쑥…하락장 ‘반대매매 주의보’- 대형주 맥못춰도…믿을 건 대형주펀드- 재감사보고서 안 낸 코스닥社 5곳…‘8월31일’ 상장폐지 데드라인△증권- 바이오헬스케어 주목…투자조합에 100억 출자- 미 ‘드림웍스’ 본사 투자 펀드 10월 출시- 中 의존도 낮춘다…거래소, 상장 외국기업 국적 다변화- SK證, 25년 만에 SK그룹 품 떠났다△화통토크- 양조ㆍ트럭운전, 투잡으로 8년 버텨…화학첨가물 ‘0’ 우리 맛 지켰조- ‘유산균의 보고’ 막걸리 탈모예방 비타민B도 풍부△특파원 리포트- 효심 자극, 중 전통 재현, 메뉴 현지화 ‘통했다’- 발넓히는 한국 커피 중 대신 동남아 가요△문화&스포츠- ‘독립만세’ 아닌 ‘광복만세’ 외치려…광복절이면 붓들고 거리 나서죠- 가을바람 타고 명장의 弦이 운다△스포츠- 세찬 제주 비바람 뚫고 9연속 버디…고진영 화려한 부활- 강성훈, PGA 챔피언십 톱 10 보인다- 서른두살 모범생 필릭스, 15번째 메달로 ‘최다승’- 류현진 5이닝 3실점…5선발 쐐기 주춤- 마지막 경기서 ‘부러진 번개’ 14번째 메달은 ‘銀’△사람&나눔- ”같은 인물도 배우따라 색깔 달라, 매번 감탄“- 삼성전자, 해발 3399m에 문 연 ‘스마트 스쿨’- 술과 여자는 조심?…中서 쫓겨난 사업가들의 교훈- 천안함 기억 배지 만든 여고생, 수익금 해군 기부△오피니언- 4차 산업혁명 주역은 ‘코스닥’- 8ㆍ2대책 ‘욜로’ 되지 않으려면- 엇박자 정책에 분노하는 교대생- [e갤러리]허문희 ‘외딴섬 빈집’ △부동산- 이주비 대출 확 줄고 입주권 거래 막히고…재건축 조합원 멘붕- [부동산 캘린더]분양시장 숨고르기 모델하우스 2곳 개관- 서울 집값 내림세…대세 하락 시작? 단기 조정?- 구리~포천 고속도로 개통…車로 강남까지 40분대, 별내까지 10분대△사회- 편의점 비닐봉투 ‘종량제봉투’로 바뀐다- 공개공지는 금연 사각지대- 靑, 새 대법원장 주중 지명…‘長考’ 박시환 마음 돌릴까- 서울 택시 민원 3년새 33% 줄어
2017.08.13 I 김경은 기자
  • [부동산대출규제 가이드라인]①헷갈리는 부동산 대출규제…금융당국 세부지침 Q&A
  • [이데일리 김경은 노희준 기자] 8·2 부동산대책으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40%로 강화됐다. 하지만 실수요자들에 대한 대출규제는 50%로 10%포인트 완화된다. 문제는 실수요자의 기준이었다. 금융당국은 13일 이 같은 실수요자의 기준을 무주택세대주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인 가구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부부합산 연소득의 기준이 6000만원이었던 만큼 다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얘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8·2부동산대책에 따른 감독규정 개정안 시행과 관련, 세부지침을 마련해 은행 등 금융기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각 은행 등 금융기관 창구에서 들어온 민원 내용에 대해 금융당국이 답하는 ‘질의·응답’ 형태로 작성된 세부지침은 14일부터 각 은행 등 금융기관 창구에서 대출상담 등에 활용된다. 이날 발표된 세부지침 내용을 문답풀이로 정리했다. - 강화된 LTV·DTI 대출규제 내용은 “감독규정 개정 전까지 승인된 주택담보대출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LTV는 40∼60%, DTI는 6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 목적 대출 등에 대해 40%를 적용한다. 투기지역 내에서는 아파트 담보대출을 대출자당 1건으로 제한한다. 개정되는 감독규정 시행 이후 승인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선 주택유형, 대출만기, 담보가액 등에 관계없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LTV·DTI를 각각 40%로 적용한다.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경우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면 LTV·DTI 비율을 10%포인트씩 강화한다.” -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LTVㆍDTI 50% 기준을 적용 받는 서민ㆍ실수요자의 기준. “무주택세대주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생애최초구입자 8000만원)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대출자다. 기존 서민ㆍ실수요자 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생애최초 7000만원)까지였다. 이에 따라 이 같은 조건에 만족하는 서민 실요자는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DTI나 LTV의 기준이 40%가 아닌 50%로 적용받는다.” - 2일 이전 계약 실수요자 구제는 어디까지.“무주택세대이거나 일시적 2주택자는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했거나 청약신청을 한 경우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2일 이전 시행사와 계약하지 않았더라도 청약신청을 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일시적 2주택자로 인정받으려면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해야한다. 이는 은행에서 신규로 대출받을 경우 2년내 처분 조건을 특약으로 체결하면 된다.” - 강화된 LTV·DTI 적용시점은. 소급 적용도 이뤄지나 “일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감독규정 개정안 시행 이후 대출이 승인되는 것부터 적용된다. 집단대출의 경우 대책 발표 이후인 지난 3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온 사업장 관련 중도금·잔금 대출에 적용된다. 다만 감독규정 개정안이 시행되지 않은 현재도 현행 감독규정에 따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은 발효돼 있다.” -DTI 적용대상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DTI는 주택법에 규정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오피스텔 제외)에 적용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수도권과 조정대상지역의 DTI는 아파트에만 적용된다.” -투기지역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만 1건 보유하고 있다. LTV의 20%로 대출을 받은 상태다. 같은 집을 담보로 추가 대출이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얼마까지인가.“기존 대출의 증액은 신규대출에 해당해 투기지역 내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증액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지만, 기존 대출 잔액이 LTV 한도 이내인 경우 LTV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대출을 할 수 있다. 이런 경우 투기지역의 LTV 한도는 40%이므로, 20%포인트 한도 내에서 추가 대출을 할 수 있다.”-다주택세대가 8.2부동산 대책이전 추가로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규 분양을 받아 이미 대출신청을 접수했을 경우는.“대책 발표 이전 대출접수가 이뤄졌더라도 이들은 실수요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다주택세대는 기존 주택 처분 등을 통해 부족한 대출금액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예외 인정이 곤란하다. 또 다주택세대는 투기지역에선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다만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 기존 주담대를 상환하기로 한 경우에는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투기지역이라도 같은 집을 담보로 추가 대출이 가능한가. “기존 대출의 증액은 신규대출로 분류된다. 따라서 투기지역 내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증액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8·2 대책에 따라 투기지역내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이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다만 기존 대출잔액이 담보인정비율 이내인 경우에는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선 추가대출이 가능하다. 또 동일주택을 담보로 취급하는 복수 주담대의 경우에는 LTV 10%를 차감하지 않는다. 다주택자가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LTV 10%포인트가 강화되는 규제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투기지역 지정 이전 중도금 대출을 받았는데 잔금대출로 전환할 수 있나 “증액이나 은행 등의 변경없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중도금 취급 시점의 LTV를 적용받아 60% 이내에서 잔금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은행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보가액 6억원 이내 주택에 대해선 60% 이내에서 가능하지만 6억원 초과 주택인 경우 40% 이내만 가능하다.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 통상 계약금(10%), 중도금(40%), 잔금(50%)을 내는데, 중도금 대출은 입주시까지 다 갚아야 해서 이후에는 잔금대출로 전환해야 한다.”-세대분리된 자녀가 부모 소유의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를 담보로 제3자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엔 어떻게 되나“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제3자 담보대출은 담보물건의 본인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대출자의 주택담보대출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녀는 이미 투기지역에 주택담보대출을 1건 갖고 있어 원칙적으로 투기지역에 추가 담보대출을 할 수 없다. 다만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거나 기존 대출상환조건의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2017.08.13 I 김경은 기자
대림산업, 'e편한세상 양주신도시 3차' 분양
  • 대림산업, 'e편한세상 양주신도시 3차' 분양
  • e편한세상 양주신도시3차 투시도. 대림산업 제공.[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대림산업(000210)은 수도권 동북부 신규 거점도시로 떠오르고 있는 양주신도시에 ‘e편한세상 양주신도시 3차’를 분양 중이다.경기도 양주신도시 A-15블록에 위치하며 지하 1층~지상 25층, 17개동, 총 1566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모든 세대가 중소형, 4베이 판상형으로 구성됐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66㎡ 258가구 △74㎡ 378가구 △84㎡ 930가구다. 지난 6월 구리~포천고속도로가 개통돼 차량으로 별내까지 약 10분대, 남구리IC(나들목)까지 약 20분대 이동이 가능하다. 강남까지 이동시간도 약 40분대로 단축됐다.GTX(수도권광역 급행철도) C노선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 예비타당성 통과 등도 호재다. GTX C노선은 2019년 착공해 2024년 개통 예정이다. GTX가 개통되면 서울 삼성동에서 의정부까지 이동시간이 73분에서 13분대로 줄어든다. 서울 도봉산역과 양주 옥정지구를 연결하는 지하철 7호선 연장 노선이 뚫리면 양주에서 서울 강남까지 50분대 진입이 가능하다. ‘e편한세상 양주신도시 3차’는 단지 북서쪽에 병원 등 의료시설이 있고, 단지 바로 옆으로 대규모 근린공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부지가 마련돼 있다. 도보 통학권에 고등학교 부지도 위치한다. 이용 가능한 편의시설로는 이마트(양주점), 롯데마트(양주점) 등이 있다.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로 일조권을 확보했다. 전용면적 84㎡ 타입은 넓은 거실(5m)로 개방감을 높였다. 단지 내 피트니스센터, GX룸, 실내골프연습장, 독서실, 주민회의실, 게스트하우스 등이 들어선다. 거실과 주방 바닥에는 일반 아파트보다 2배가량 두꺼운 60mm의 층간 소음 완충재를 적용했다. 이중창 시스템을 통해 외부 소음과 냉기를 차단했다. 분양조건은 계약금 10%를 2회에 걸쳐 나눠낼 수 있도록 했다. 중도금 60%에 대해서는 무이자 융자를 지원한다. 현재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 중이다. 모델하우스는 경기도 양주시 광사동 652-4번지(고읍동 롯데시네마 인근)에 위치해 있다. 입주는 2019년 3월 예정이다.
2017.08.13 I 성문재 기자
집 살때 '자금조달계획' 신고, 어떻게 하나요?
  • [좋아요 부동산]집 살때 '자금조달계획' 신고, 어떻게 하나요?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8·2 부동산대책’에 따라 앞으로 서울, 과천, 세종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살 때에는 거래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서울에서는 전체 아파트의 90% 가량이 신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주택 시장의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춘 이번 부동산 대책에는 주택 거래 때 자금조달계획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앞으로 집을 살 때에는 주택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 중에 자기자금이 얼마나 되는지, 차입금은 얼마나 되는지 등을 시·군·구청에 부동산거래를 신고할 때 함께 신고해야 한다는 의미다.지난 2015년 폐지됐던 자금조달계획 신고제가 부활한 것이지만 그 형식은 다소 다르다. 종전에는 주택법 규정에 따라 투기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해 자금조달계획을 신고하도록 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부활한 신고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해 거래신고 때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는 거래신고법의 시행령만 개정하면 되는 사항으로 내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신고 대상은 투기과열지구 내 거래가액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이다. 8·2 부동산대책은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과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주택’에는 분양권과 입주권도 모두 포함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억원 이상인 주택(재고아파트 기준)의 비율은 서울이 88.9%, 세종이 57.5%, 과천의 경우 전체가 해당된다. 신고를 받은 지자체는 해당 내용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할 수 있고 허위신고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신고 내용이 허위로 밝혀졌을 경우에는 거래가액의 2%를 과태료로 물게 된다.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도 마찬가지다. 국세청은 내달부터 수집될 자금조달계획서를 활용해 부동산 구입 자금출처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앞서 지난 9일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부동산 세금 탈루혐의가 있는 286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섰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적정하게 자금조달이 이뤄지면 세법 측면에서 문제가 없지만 비자금이나 변칙 수증자금으로 조달된 것이라면 세법상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자금조달계획 신고 재고아파트 물량. [자료=부동산114]
2017.08.12 I 원다연 기자
쉬어가는 분양시장…모델하우스 2곳 개관
  • [부동산 캘린더]쉬어가는 분양시장…모델하우스 2곳 개관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8·2 부동산대책’ 이후 분양시장도 숨고르기를 이어가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8월 셋째 주(8월 14~18일)는 전국 9개 단지에서 7114가구가 청약을 접수한다. 당첨자 계약은 9곳에서 이뤄지며 새로 모델하우스를 열고 분양 일정에 돌입하는 단지는 2곳이다. 17일 SK건설은 서울 마포구 마포로6구역에 짓는 ‘공덕 SK리더스뷰’의 1순위 청약을 접수한다. 단지는 지하 5층~지상 29층 5개 동 규모에 전용 84~115㎡형 472가구와 함께 오피스, 상가로 조성된다. 일반분양은 255가구다. 지하철 4개 노선이 지나는 공덕역(5·6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 역세권이며 2023년에는 신안산선이 개통 예정이다. 교육시설로는 공덕초, 동도중, 서울여자중·고, 서울디자인고 등이 가깝다. 같은 날 두산중공업(034020)은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 산 37-19번지 일대에 공급하는 ‘두산알프하임’의 1순위 청약을 받는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28층 아파트 36개 동과 테라스하우스 13개 동에 전용 59~128㎡형 2894가구로 이뤄진다. 옛 서울리조트 부지에 들어서는 단지는 경춘선 평내호평역이 가깝고 수석~호평 간 도시고속도로를 이용해 서울로 이동하기 편리하다. 단지는 백봉산이 가깝고 실내 수영장, 대형 도서관 등이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이 조성된다. 18일 포스코건설은 인천 남구 도화구역 8-5, 8-7블록에 짓는 ‘인천더샵스카이타워’의 모델하우스를 개관한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49층 아파트 11개 동에 전용 74~84㎡형 1897가구 규모다. 단지는 지하철 1호선 도화역 역세권이다. 교육시설로는 서화초, 대화초,인천비즈니스고, 청운대학교(인천캠퍼스), 인천대학교(제물포캠퍼스) 등이 있다. 단지는 이마트트레이더스, 인천광역시의료원, 동구구민운동장 등이 가깝다. 같은 날 금호건설은 강원 동해 천곡동 540번지 일대에 공급하는 ‘천곡금호어울림라포레’의 모델하우스 문을 연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26층에 전용 64~84m형 672가구로 이뤄지며 동해웰빙레포츠타운, 천곡천연동굴, 동해동인병원, 동해시청, 동해우체국, 이마트 등을 이용하기 편리하다. 단지는 동해공영버스터미널, 동해고속버스터미널을 이용할 수 있고 동해대로 접근이 쉽다. 교육시설로는 동해삼육초·고 등이 있다. △8월 셋째 주 주요 분양 일정. [자료=부동산114]
2017.08.12 I 원다연 기자
'8·2 대책' 이후 첫 서울 분양 '공덕 SK리더스뷰'.. 줄서기 사라졌네
  • '8·2 대책' 이후 첫 서울 분양 '공덕 SK리더스뷰'.. 줄서기 사라졌네
  •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SK뷰 갤러리’에 마련된 ‘공덕 SK리더스뷰’의 모델하우스 대기줄이 한산한다. 사진=원다연 기자[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SK뷰 갤러리’에서 문을 연 ‘공덕 SK리더스뷰’의 모델하우스 앞은 대기줄 없이 한산했다. 얼마 전까지만도 서울 내 분양 단지 모델하우스는 입장을 위해 보통 1~2시간씩 대기줄을 서야 했던 것과 확실히 달라진 분위기였다. 이 단지 역시 마포구 공덕역 역세권으로 분양 전부터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았지만 청약요건과 대출규제 등이 강화된 ‘8·2 부동산대책’ 이후로 분양 일정이 밀린 영향을 고스란히 받는 모습이었다. 8·2 대책으로 신규 분양 단지의 중도금 대출도 까다로워지면서 분양 현장에는 자금 조달 여력이 되는 실수요자들이 대부분이었다. 8·2 부동산대책은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40%로 강화했다. 이에 따라 투기지역인 마포구에서 분양하는 이 단지는 통상 분양가의 60%였던 중도금 집단대출에서 40%를 적용하는 첫 단지가 됐다. ‘공덕 SK리더스뷰’의 분양가는 △전용면적 84㎡형 7억 4910만~8억 900만원 △전용 97㎡형 8억 1780만~8억 7870만원 △전용 115㎡형 8억 2060만~8억 8170만원에 책정됐다. 중도금 집단대출 한도가 최대 40%로 강화되면서 분양가의 60%(계약금 10%+중도금 20%+잔금30%)를 자기자금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전용 84㎡형을 분양받을 때를 기준으로 4억 4946만~4억 8540만원 가량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서울 중구 장충동에 거주한다는 50대 후반 주부 이모씨는 “오래된 아파트에 살다가 낡은 아파트는 값이 오르는 데에 한계가 있을 것 같아 분양을 생각하고 집을 처분한 뒤 전세로 살고있는 상황”이라며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서 우리 같이 자금을 확보하고 실제 거주하려는 사람들 외에는 분양받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분양 단지 인근인 공덕동에 살고 있는 60대 김모씨 역시 “새 아파트로 옮기기 위해 정비사업 단계에서부터 조합원 물건을 알아봤지만 매물이 나오지 않아 일반분양을 받으려고 한다”면서 “입주 후에는 지금 살고있는 집을 처분할 생각이라 자금 마련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실제 거주 목적으로 모델하우스에 방문한 사람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상담 창구에서는 수요자들이 대출 한도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있었다. SK건설 분양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 따라 청약 요건이 달라지는 건 없는지 대출은 어떻게 되는지를 묻는 문의가 가장 많다”며 “투기지역 내에서는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1건으로 제한되면서 기존에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 등을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덕 SK리더스뷰’는 오는 1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7일 1순위(당해) 청약을 접수한다. 당첨자 발표는 25일이며, 30일부터 3일간 계약을 진행한다. 모델하우스는 강남구 개포동 176-2 ‘뷰 갤러리’에 마련되며 분양홍보관은 마포구 도화동 553 마스터즈타워 2층에 있다. 입주는 2020년 8월 예정이다.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SK뷰 갤러리’에 마련된 ‘공덕 SK리더스뷰’의 모델하우스 상담창구에서 수요자들이 달라진 청약 요건과 대출 한도 등에 대해 상담받고 있다. 사진=원다연 기자
2017.08.12 I 원다연 기자
  • 8·2대책 이후 알쏭달쏭 '청약제도·분양권전매·재건축' Q&A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지난 2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부동산시장은 규제 적용여부를 두고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다음은 국토교통부가 8·2부동산대책의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관련한 청약제도, 분양권 전매, 정비사업 등에 대한 궁금증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청약제도△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1년 이상의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청약 순위는 어떻게 되는지?-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해서 청약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 1순위 청약요건을 갖춘 자이나 1년 이상의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주택건설지역 외의 기타 지역 1순위로 분류된다. 국민임대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입주자 저축 가입 후 1년(지방 6개월) 경과 및 납입횟수 12회(지방 6회) 이상인 자 중 과거 5년 이내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세대에 속하지 않는 자가 1순위 청약자격자가 된다. 민영아파트는 무주택 또는 1주택만을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입주자저축 가입 후 1년(지방 6개월) 경과 및 지역별 예치기준금액 이상 예치한 자 중 과거 5년 이내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세대에 속하지 않는 자가 된다.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오는 9월 공급 규칙을 개정해 1순위 자격 요건이 입주자저축 가입 후 2년, 납입횟수 24회(국민주택에 한함) 이상으로 강화 예정이다. 가령 서울에서 주택 공급시 서울 거주자이나 서울에서 1년 이상의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서울지역 1순위가 아닌 수도권(기타) 1순위로 분류된다.(주택공급 순서 : 서울 1순위 → 기타 1순위 → 서울 2순위 → 기타 2순위)입주자저축을 가입하고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2순위 청약요건을 갖춘 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요건과 상관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해당 주택건설지역 2순위로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가점제 적용 주택수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서울 및 과천시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로 8월3일 지정됨에 따라 가점제 적용 주택수 비율이 곧바로 40%에서 75%로 상향 적용된다. 9월 중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시행되면 75%에서 100%로 가점제 적용 주택 수 비율이 상향 조정된다.◇ 분양권 전매제한△현재 분양 중인 주택은 분양권 전매 제한을 언제부터 적용되는지?-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분양권 전매제한 적용시기는 주택 공급계약 체결일이다. 이미 청약접수를 하고 당첨자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이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분양권 전매 제한 적용을 받는다.△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되는 것인지?-투기과열지구로 지정 이전에 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전매를 받아 거래가 가능한 분양권을 보유하는 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분양권 전매를 1회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분양권을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에 전매받은 자는 당해 주택의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다.△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투기과열지구 지정일 현재 검인계약만 체결한 경우에도 전매제한이 적용되는지 ?-1회에 한해 분양권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는 분양권 양도계약 후 분양권에 대한 명의변경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일 이전에 완료된(분양회사가 명의변경에 동의한 날) 경우에 가능하다.◇ 정비사업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재건축아파트를 계약했다면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재건축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양도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구체적으로 도시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해 9월말 시행할 예정이며,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신고하고(거래신고가 완료된 경우는 제외), 계약금 지급 등을 통해 계약날짜가 확인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단, 계약일로부터 60일 지난후 거래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2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지 못한 재건축아파트의 주택을 팔면, 매수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최초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어야 하고, 매도자도 2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매수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매수자가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까지 이전등기 신청 접수를 완료해야 하고,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양도를 받을 수 없다.△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 ‘소유 및 사업시행인가 신청 2년 이후 기준’ 등이 언제부터 3년 이후로 개정될 예정인지?-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정비법 시행령을 오는 9월말까지 개정할 예정이다. 조합설립 후 2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2년 이상 소유에서 3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소유로 강화되고, 사업시행인가 후 2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2년 이상 소유도 3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3년 이상 소유로 제한이 강화된다. 다만, 시행령 개정 이전에 이미 사업지연으로 예외사유를 충족한 조합은 해당 단계에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조합설립 후 2년6개월 동안 사업시행인가 신청 못한 조합이라면 시행령 개정 후에도 종전 규정에 따라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하다.△신탁방식 재건축사업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는지?-현재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규정은 조합이 필요 없는 신탁방식 재건축사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지난 7월 국회통과로 개정돼 내년 2월9일 이후에는 신탁방식의 주택재건축사업에도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원 자격과 동일한 위탁자의 지위양도가 제한된다.△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 주택 소유자가 다른 주택을 매입해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 양도세 면제를 받기 위해 재건축 주택을 팔면, 매수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2주택 소유자의 경우는 조합원 지위양도가 허용되는 예외사유가 아니므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할 수 없다. 질병, 직장이전 등 불가피하게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나 사업단계별로 일정기간(2년 또는 3년) 이상 지연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고 있다.△근무·질병치료·취학 등을 이유로 재건축 주택을 팔 수 있는데, 증빙 서류 및 업무처리 방법은?-근무, 생업상의 사정, 질병치료, 취학, 결혼으로 세대원 전원이 해당 정비사업 구역이 위치하지 않는 특·광역시나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하다. 서울 소재 재건축구역 소유자는 경기도 등으로 이전 가능하고, 과천시 소재 재건축구역 소유자도 안양시 등으로 이전할 있다. 이럴 경우 증빙 서류는 조합원 지위양도의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진단서, 취학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로 하되, 구체적인 증빙서류 및 예외사유 해당여부는 인허가권자(시장, 군수, 구청장)가 판단해야 할 것이다.예외사유에 대한 업무처리는 주택 또는 토지의 양도…양수자가 관련 서류를 조합에 제출하면 조합이 양도자의 이전사유와 이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한 후 인·허가권자에게 제출해 조합원 변경 신고를 수리하게 된다.△투기과열지구내 재개발 사업 등의 조합원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는 시점과 적용대상은? 현재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개발 구역도 입주권 양도가 제한되는지?-도시정비법을 개정해 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소유권 이전등기(이전고시)시까지 조합원 분양권을 양도할 수 없게 할 예정이다. 적용대상 조합은 도시정비법 개정(2017년12월 예상) 이후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조합부터 적용 될 예정이므로, 현재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개발 구역의 경우 입주권 양도가 제한되지 않는다.◇ 오피스텔 제도 개선△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기존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경우 전매제한 적용 대상인지?‘건축물분양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서울 전 지역, 경기 과천)내 100실 이상의 오피스텔은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분양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전매된 분양권 중 거래 가능한 분양권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1회에 한해 전매가 가능하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에 당해 분양권을 전매 받은 자는 오피스텔의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다.◇지역·직장주택 조합△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요건에서 달라지는 점은?-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 신청시 조합원자격 판정 기준일은 종전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에서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1년 전’으로 변경된다.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1명에 한해 85㎡이하 주택 1채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다.△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 승인이후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전매가 전면 금지되는지?-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지 않은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설립인가 후에는 조합원 교체나 신규가입이 제한되나,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는 양도?증여 등으로 조합원 교체(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전매)가 가능사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지역은 지정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사업계획 승인신청 포함)을 받은 조합의 조합원 교체(입주자 지위 전매)는 1회 가능하지만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에 입주자지위를 양도받은 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조합원 교체)할 수 없다.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지역주택조합은 양도 등으로 인한 조합원 교체·신규가입이 제한된다.
2017.08.11 I 이진철 기자
GS건설 '신반포센트럴자이' 내달 분양
  • GS건설 '신반포센트럴자이' 내달 분양
  • △GS건설 ‘신반포센트럴자이’ 투시도[GS건설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GS건설은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71 일원에서 신반포센트럴자이를 9월 초 분양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신반포센트럴자이는 신반포 한신6차 아파트를 재건축한 단지로 지하 2층 ~ 지상 35층 7개동 총 757가구로 조성된다. 이 중 전용면적 59~114㎡ 145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주택형 별로는 전용면적 △59㎡ 63가구 △84㎡ 29가구 △98㎡ 18가구 △114㎡ 35가구로 구성된다. 단지는 트리플 초역세권 아파트다. 지하철 3·7·9호선 등 3개 지하철 노선이 지나는 고속터미널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으며, 고속터미널역이 가장 가까운 동(棟)은 도보 1분 거리이다. 단지 주변으로 반포대로, 신반포로는 물론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이용도 쉬워 서울 어디든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전국 89개 노선의 고속버스가 운행하는 고속버스터미널과 경부고속도로도 가까워 수도권 및 지방 이동시간을 줄일 수 있다. 반원초, 계성초, 경원중, 신반포중, 반포중, 세화고, 반포고 등 단지 주변으로 내로라하는 명문 초, 중, 고교가 많은 것도 강점이다. 또 단지 주변으로 휴식과 산책은 물론 가벼운 운동을 즐기며 삶의 여유를 누릴 수 있는 공원이 풍부하다. 한강변에 조성된 반포한강공원과 서래섬, 새빛섬 등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으며, 서리풀공원, 몽마르뜨공원, 신반포공원도 가깝다. 신반포센트럴자이 건너편에 있는 센트럴시티는 신세계(강남점)와 세계적 호텔 브랜드 JW 메리어트 호텔, 파미에스테이션, 메가박스, 반디앤루니스 등 쇼핑과 문화 휴식을 넘나드는 국내 최대 복합생활문화 공간이다. 뉴코아아울렛과 킴스클럽,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등도 인근에 있다.신반포센트럴자이는 가점제 75%, 추첨제 25%로 청약을 받을 예정이다. 다만 해당 지역은 청약 조정대상지역으로 1순위 청약하려면 세대주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5년 이내 재당첨 사실이 없고, 1가구 2주택이 아니어야 한다. 모델하우스는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319 자이갤러리에 9월 초 마련될 예정이다. 입주는 2020년 4월 예정이다.
2017.08.11 I 김기덕 기자
부·울·경 하반기 분양 ‘봇물’…2만1391가구 공급
  • 부·울·경 하반기 분양 ‘봇물’…2만1391가구 공급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지방 분양시장을 이끌고 있는 부산ㆍ울산ㆍ경남(부울경) 지역에서 올 하반기 2만여 가구의 신규 공급 물량이 쏟아진다. 8·2 부동산 대책에 포함됐지만 청약 열풍이 불고 있는 부산을 비롯해 경남 사천, 창원, 진주 등 산업단지를 배후에 둔 중소도시의 알짜 분양 물량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동산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 하반기 부·울·경 지역에서 분양을 앞둔 아파트는 2만1391가구(18개 사업지)로 집계됐다. 전체 가구 중 1만6666가구가 일반 분양 물량이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11곳 1만361가구로 가장 많으며 이어 경남 6곳 5343가구, 울산 1곳 962가구 등의 순이다. 부산·울산·경남은 올 상반기 청약열기가 가장 뜨거웠던 곳으로 꼽힌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올 1월부터 8월 현재(8일 기준)까지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55곳, 총 2만8307가구가 분양됐고, 이중 70%인 39개 단지가 1순위에서 청약이 마감됐다. 여기에 8·2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지만 부·울·경 지역은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 지정된 곳에 비해 그나마 규제를 덜 받는 편에 속한다.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의 전매제한기간은 6개월로 지정됐으며, 지방 중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된 부산 7개구(해운대, 연제, 수영, 동래, 남, 부산진, 기장 )는 수도권과 같이 1년6개월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시로 전매가 금지됐다. 다만 주택담보인정비율(LTV)나 총부채상환비율(DTI)는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는다. 올 하반기 경남에서는 도심에 위치한 재건축ㆍ재개발 분양단지가 공급된다. 교통이나 교육여건 등 생활인프라 등이 잘 갖춰져 있어 실수요층의 선호도가 높아 대규모 산업단지 배후 주거지로 선호도가 높다. 금성백조주택이 9월 동금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한 ‘삼천포 예미지’를 분양할 예정이다. 경남 사천시 동금동 20-4, 38-1번지 일대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지하 1층~지상 최고 21층, 7개 동 총 617가구로 조성된다. 이 중 전용면적 59~110㎡로 292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이다.오는 12월 대우건설과 쌍용건설은 경남 창원시 교방1구역을 재개발한 ‘교방 푸르지오 예가’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최고 26층, 17개 동, 전용면적 59~103㎡로 총 1538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865가구가 일반에 분양될 예정이다.청약제한과 대출규제에도 신규분양 아파트 인기가 식지않는 부산에서도 도심 재개발 단지와 택지지구 내 분양이 잇따를 예정이다. 포스코건설은 9월 부산 강서구 명지동 명지국제신도시 복합 2, 3-1블록 일대에 ‘명지 더샵 퍼스트월드’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34층, 21개 동, 아파트 전용면적 80~113㎡ 2936가구, 오피스텔 260실로 총 3196가구가 조성된다. 11월에는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은 부산 동래구 온천동 855-2번지 일대에 온천2구역을 재개발한 ‘동래 래미안 아이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4층~ 지상 35층, 32개 동, 총 3853가구로 조성된다. 이 중 전용면적 59~114㎡의 2484가구가 일반 분양될 예정이다. 울산에서는 호반건설 올 하반기 울산 남구 두왕동 울산테크노산업단지 일대에 ‘울산테크노 호반베르디움’ 962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2017.08.11 I 김기덕 기자
8·2 부동산 대책 직격탄 맞은 세종…중개업소 울고, 실수요자 웃고
  • [르포]8·2 부동산 대책 직격탄 맞은 세종…중개업소 울고, 실수요자 웃고
  • [세종=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지금이라도 사시면 돈 됩니다. 어차피 3년만 버티면 현 정권이 힘 빠져요. 그때되면 세종시 아파트 가격은 다시 폭등할 겁니다.”“아니 세종이 무슨 서울 강남도 아니고, 불과 수개월 만에 아파트 값이 3억~4억원씩 오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아주 환영합니다.”문재인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1주일이 지난 9일 세종시 부동산 시장은 적막감마저 흘렀다. 정부가 2중·3중으로 걸어놓은 각종 규제로 수년간 이어진 활황에 웃음꽃이 끊이지 않았던 세종지역 부동산 업계는 개점휴업 상태다. 세종시 신도시 상가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부동산 중개업소중 3분의 1은 이미 문을 닫았고, 남아 있는 업소도 한산한 모습이었다.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자마자 불과 한달전까지만 해도 분양가 대비 3억~4억원까지 치솟았던 아파트 단지에서 5000만~9000만원 가량 가격이 하락한 급매물이 나오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사들인 다주택자들은 중복 규제에 따른 부담을 못이겨 급매물을 쏟아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도 큰 폭의 하락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세종 중개업소 “정부 대책 실효성 없어…지금이라도 사야”세종 지역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급매물이 쏟아지고 있는 얘기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세종시 2-2생활권 새롬동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A씨는 “일부 언론에서 나온 것처럼 급매물이 쏟아지는 추세는 아니다”라며 “정부의 8·2 대책이 발표된 이후 거래가 거의 실종됐지만 전세나 월세 문의는 아직도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오는 10월부터 특별분양을 받은 공무원들의 분양권 전매 제한이 풀리는 시점과 맞물려 대출이 많은 다주택자들을 중심으로 물량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올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인근의 다른 공인중개사 B 씨도 “2-2생활권과 같이 입주가 끝난 아파트는 이미 전세 등으로 전환해 급한 불을 껐기 때문에 급매가 나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다”면서도 “다만 2-1생활권 다정동과 같이 아직 입주가 시작되지 않은 곳은 분양권 전매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 2억~3억원씩 호가하던 분양권이 최근에는 9000만원 이하로 떨어진 것도 있다”고 전했다.세종지역 부동산 시장에 대해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휴가철이 끝나고 이달 중순이후가 돼야 시장 상황을 보다 명확히 알수 있다는 것이다. 김관호 세종부동산협회 회장은 “앞으로 세종지역에서도 금강 조망이 가능한 곳 등을 중심으로 좋은 물건은 더 오르고, 나머지는 하락하는 양극화 현상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 실수요자들 “늦었지만 환영, 더 강력한 규제 나와야”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세종에서는 입주를 앞둔 분양권 급매물이 속출하고 있다. 세종에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이 내년 4월까지 집을 팔지 못할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등으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어서다. 정부가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다주택자를 임대사업자로 유도한다는 계획이지만 세종의 경우 실수요자에 비해 주택 공급이 그간 많았다는 점에서 이마저도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부동산 코너에 올라온 세종시 아파트 매물을 보면 오는 10월 입주 예정인 3-3생활권 소담동의 전용면적 59㎡ 아파트(3층)의 경우 지난달 말 프리미엄(웃돈)이 1억 3000만원(저층 기준)까지 올랐지만 대책 발표 이후 7000만원까지 떨어진 매물이 나왔다.내년 3월 입주 예정인 2-1생활권의 다정동 역시 전용면적 84㎡ 아파트는 같은 기간 웃돈이 1억 5000만원에서 9700만원으로 5000만원 넘게 떨어졌다.3-1생활권의 대평동 전용면적 79㎡ 아파트(6층)나 보람동 전용면적 59㎡ 아파트 등도 불과 몇일 만에 수천만원이 떨어지는 등 아파트 가격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었다.세종에서 2년 이상 거주했지만 투기수요에 밀려 분양에 실패했던 실수요자들은 이번 대책에 반색하는 분위기다. 직장인 최종길(39) 씨는 “전세로 이곳저곳을 옮겨다니는 것이 불편해 그간 세종에서 여러차례 청약을 넣어봤지만 번번히 떨어졌다”며 “더 강력한 규제로 집을 투기의 대상이 아닌 보금자리로 인식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세종시 신도시 내 모델하우스 밀집지역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사진=박진환 기자
2017.08.11 I 박진환 기자
P플랜 "써봐야 교훈 얻는다"..금융당국, 사례 기업 발굴 착수
  • P플랜 "써봐야 교훈 얻는다"..금융당국, 사례 기업 발굴 착수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워크아웃과 회생절차의 장점을 결합한 회생형 단기 법정관리인 ‘P플랜’(프리패키지드플랜)를 정착하기 위해 사례 기업 발굴에 나섰다. 한번도 ‘가지 않은 길’에 대한 일종의 사례연구(case study)를 통해 제도 개선책을 찾자는 취지다. P플랜의 특성상 ‘제조업’ 기업이 적당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 가지 않은 제3의 길...“가봐야 교훈 얻는다”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시장 친화적 기업구조조정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P플랜을 적용할 기업을 적극 모색 중이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후보군이 추려진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상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실제 P플랜 적용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P플랜도 회생절차 종류라 신청은 기업만이 할 수 있는 워크아웃과 달리 기업, 주주, 채권자 모두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대기업이 아닌 작은 기업이라도 실제 P플랜 하에서 돌려봐야 제도의 미비점을 찾고 개선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P플랜은 단기 법정관리의 하나다. 신규 자금지원이 가능한 워크아웃과 상거래채권까지 광범위한 채무재조정이 가능한 회생절차의 장점을 취한 구조조정의 ‘제3의 길’로 통한다. 제도는 있되 아직까지 한번도 써본 적이 없다. 올해 초 대우조선해양에 2조9000억원의 신규 추가자금 지원을 추진할 때 ‘플랜B’성격으로 P플랜이 준비됐다. 하지만 막판 사채권자집회에서 채무조정안이 어렵게 통과되면서 실제 사용하지는 못 했다.당연히 시선은 올해 대기업 신용위험평가 결과와 가장 많은 구조조정 기업을 관리하는 산업은행에 쏠린다. 올해 대기업 신용위험 평가에서는 건설업 부실이 부각됐다. 건설업종은 건설·조선·철강·해운·석유화학 등 5대 취약업종 중 유일하게 지난해보다 구조조정 기업이 2개 늘어 8개로 가장 많았기 때문이다. ◇ 일반 제조업이 적당...건설업 부적절다만, 건설업보다는 제조업이 P플랜에 적당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P플랜은 채권금융기관이 신규 자금을 지원하면 정상화 가능성이 충분함에도 상거래채권 등 비협약채무와 같은 악성 채무가 과다해 조정이 필요한 기업을 주로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IB업계 관계자는 “부실 건설사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부실과 분양시장과 맞물려 있어 P플랜의 채무재조정으로 부채를 털어낸다고 해도 살아나기가 쉽지 않다”며 “(성공사례를 내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 영업이익이 나는 사업구조를 지닌 제조업이 적당하다”고 말했다. 산업은행 고위 관계자는 “현재 대부분의 기업은 어느정도 구조조정의 큰 방향이 정해져 있어 P플랜을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새로 발생하는 구조조정 기업이 가능성이 있지만 이번 신용위험평가 기업들 중에 염두하고 있는 기업은 없다”고 말했다.적절한 대상 기업이 물색되도 난제는 남는다. 사전회생안을 법정관리 신청 전에 마련해야 하는데 이 과정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올 초 부도를 낸 국내 2위 서적도매상 송인서적은 당초 ‘1호 P플랜’ 기업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결국 일반회생 절차를 택했다. 사전회생안을 마련하기에 채권·채무자 수가 많고 인수신청자인 인터파크와 협의하는 게 만만치 않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채권단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기업들은 사전회생 계획안을 만들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2017.08.10 I 노희준 기자
정부, 내년 지방세 6500억 더 걷는다…일자리창출·서민생활 안정에 방점
  • 정부, 내년 지방세 6500억 더 걷는다…일자리창출·서민생활 안정에 방점
  • 서울의 한 세무서를 시민들이 드나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정부가 일자리창출을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세를 덜 걷고 고소득층과 대기업을 상대로는 세금 징수를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에는 올해보다 6500억원의 지방세를 추가로 걷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관계법’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입법예고한 개정법률에는 8.2 부동산 대책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 등 국세 세제개편 방안을 반영해 지방소득세를 동반 조정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포함됐다.행안부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금감면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거나 늘리기로 했다.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한을 3년 연장하고 재산세 감면 비율도 확대한다. 그간 5년간 지방세를 50% 감면해줬던 것에서 3년간 지방세 100% 감면, 2년간 50% 감면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또 사내벤처 활성화를 위해 분사창업 시 창업벤처·중소기업과 동일하게 취득세·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조항을 신설했다. 신설 중소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주민세 종업원분의 공제를 확대한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용을 많이 하는 기업에게는 세금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 중견기업이 50명 이상 추가 고용창출시 추가고용 근로자의 급여액 비중 100% 과표에서 공제해주는 조항을 신설한다.아울러 영세 자영업자가 폐업한 후 2018년 12월 31일까지 재창업 또는 취업할 경우 기존 체납세금을 1인당 300만원 한도에서 면제해주기로 했다.아울러 아동·청소년의 교육 및 보호를 지원하는 아동복지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를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양어장용 토지 및 시설 취득세의 50%를 감면하는 조항도 만들었다.다만 고소득층 개인과 대기업의 지방소득세를 국세의 10% 수준으로 조정했다.소득세율 인상에 따라 연간 3억~5억원의 소득자에 대해서는 소득세율이 기존 38%에서 40%로 인상되는 만큼 개인지방 소득세율도 3.8%에서 4.0%로 인상하는 것이다.법인세 최고세율이 과세표준구간 2000억원 이상 22%에서 25%로 인상함에 따라 법인지방 소득세율도 기존 2.2%에서 2.5%로 올린다.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이 3억원을 초과한 경우 소득세울 과세가 20%에서 25%로 인상되면서 개인지방 소득세율도 2.0%에서 2.5%로 올린다.정부가 2주택자에 양도소득세를 기본세율(6~40%)에 추가로 기본세율 10%포인트를 부과하기로 한만큼 개인지방 소득세율도 기본세율의 1%포인트를 더 걷기로 했다. 3주택자 이상 보유자에 대해 기본세율에 추가로 기본세율 20%포인트를 부과하기로해 개인지방 소득세율은 기본세율의 2%포인트 더 걷는다. 분양권 전매 시 양도소득세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분양권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양도소득세율도 50% 인상된만큼 개인지방소득세율도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5.0%를 걷는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관계법 개정으로 고용환경이 개선되고 서민과 취약계층의 생활이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2017.08.10 I 한정선 기자
SK건설, '공덕 SK리더스뷰' 472가구 분양
  • SK건설, '공덕 SK리더스뷰' 472가구 분양
  • △‘공덕 SK리더스뷰’ 투시도. [이미지=SK건설][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SK건설은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서 ‘공덕 SK리더스뷰’를 분양한다고 10일 밝혔다.아현뉴타운 마포로6구역에 들어서는 단지는 지하 5층~지상 29층 5개 동에 472가구 규모다. 일반분양은 255가구다. 주택형별로는 전용면적 △84㎡형 182가구 △97㎡형 47가구 △115㎡형 26가구다. 단지는 지하철 5·6호선, 공항철도, 경의중앙선 등 4개 노선이 지나는 공덕역 역세권이다. 광화문, 종로, 여의도 등 주요 업무지구를 10분 내에 닿을 수 있고 서울역, 용산역 등을 통해 광역 교통망을 이용하기도 편리하다. 안산~광명~여의도~서울역을 잇는 신안산선 사업도 추진 예정이다.교육여건도 좋다. 단지는 염리초, 용강초, 동도중, 숭문중, 서울여중 등을 도보 통학할 수 있고 숭문고, 서울여고 등이 가깝다. 단지 인근으로는 경의선 숲길 공원과 이마트, 신촌연세병원, 세브란스병원, 마포아트센터 등이 있다. 단지 일부 고층 세대에서는 한강을 조망할 수 있다. 단지 안으로는 2개의 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며 전용 115㎡형의 모든 가구에서 단지 내 공원을 조망할 수 있다. 아울러 단지는 SK텔레콤과 제휴를 맺고 아파트 환기시스템인 ‘스마트홈 에어케어’ 서비스로 공기질을 관리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분양가는 전용 84㎡형 기준층 기준, 3.3㎡당 평균 2358만원에 책정됐으며 중도금(분양가의 40%) 이자후불제가 적용된다. 단지는 1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7일 1순위(당해) 청약을 접수한다. 당첨자 발표는 25일이며, 30일부터 3일간 계약을 진행한다. 모델하우스는 강남구 개포동 176-2 ‘뷰 갤러리’에 마련되며 분양홍보관은 마포구 도화동 553 마스터즈타워 2층에 있다. 입주는 2020년 8월 예정이다.
2017.08.10 I 원다연 기자
풍선효과 누렸던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 안 된다는데…"청약해도 될까"
  • 풍선효과 누렸던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 안 된다는데…"청약해도 될까"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가 8·2 부동산대책을 통해 오피스텔의 분양권 전매제한 등 규제에 포함시키는 계획을 밝히면서 투자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오피스텔은 지난 6·19 대책에서 규제를 피하면서 인기단지는 모델하우스 앞 줄서기 청약과열 모습을 연출하며 풍선효과를 톡톡히 봤던 대표 부동산 상품이다. 당장 규제가 적용된 서울 지역의 경우 오피스텔 분양권 프리미엄(웃돈)을 노린 투자 수요가 눈에 띄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조정대상지역은 법률 개정 절차 후에 규제가 적용되는 만큼 올 하반기가 마지막 투자 기회가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조언이다.◇ 서울 서초·영등포 등 32개 단지 분양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 하반기 전국에서 분양이 예정된 오피스텔은 총 32개 단지, 1만53실이다. 이 가운데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내 물량은 8개 단지, 2159실이다. 서울에서는 롯데건설이 짓는 금천구 독산동 롯데캐슬뉴스테이(138실)와 영등포구 문래동6가 롯데캐슬뉴스테이(238실), 현대산업(012630)개발의 서초동 서초아이파크(346실), 한화건설의 영등포동7가 영등포꿈에그린(108실)이 하반기 중 분양에 나선다. 조정대상지역인 경기도 화성시에서도 오피스텔 분양이 대거 준비중이다. 9월 동탄면 동탄파라곤을 시작으로 청계동 롯데캐슬과 동탄면 금석백조예미지 등 총 1235실 규모다. 부산 해운대구에서는 94실 규모 해운대 중동 동원로얄듀크가 10월 중 분양할 계획이다.그밖에 비규제지역에서는 부산 강서구 송정동 삼정그린코아 더시티(836실)와 구리 갈매지구 대방디엠시티(356실)도 분양을 준비 중이다.◇ 분양권 전매 제한..조정대상지역도 규제 적용서울은 지난 3일부터 투기과열지구에 지정돼 오피스텔의 분양권 전매가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제한된다. 정부는 이번 8·2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도 오피스텔 분양권도 전매제한 대상에 새롭게 포함시켰다. 투기과열지구와 마찬가지로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전매가 제한되며 거주자 우선분양 20%도 적용받는다. 이는 지난 6·19 대책 이후 오피스텔이 분양권 전매 제한 등 규제 대상에서 빠지면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청약과열 현상이 나타난 데 따른 조치다. 6·19 대책 이후 분양한 현대엔지니어링 ‘힐스테이트 미사역’(2011실)과 현대건설(000720) ‘힐스테이트 송도 더 테라스’(2784실) 모두 9만건 이상의 청약이 몰리며 성황을 이뤘다. 오피스텔에 나타난 풍선효과다. 정부는 하반기 안에 오피스텔 전매제한 기간 강화, 인터넷 청약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하반기 분양하는 조정대상지역 오피스텔 중 일부는 분양 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규제를 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당장 규제를 적용받는 서울·수도권 오피스텔 단지는 미분양 발생을 우려해 분양 일정을 연기하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며 “반면 규제 적용 이전인 물량이나 비규제 지역에서는 오피스텔 분양권 거래 목적을 위한 투자수요가 여전히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월별 오피스텔 임대수익률 추이(자료: 부동산114)◇“동탄·해운대 입지 탁월 ”..향후 임대수익률은 하락 우려정부가 이번에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제한을 강화하면서 단기 시세차익 기대감은 낮아지는 분위기다. 입주 후 임대수익률에 대한 전망도 밝지 않다. 부동산114 조사 결과 지난 6월 서울 오피스텔 평균 임대수익률이 올들어 처음으로 5% 아래로 떨어졌고 서울 25개구 중 중랑·성북구를 제외한 23개구에서 임대수익률이 연초 대비 하락했다. 일각에서는 상반기 입주물량(1만9565실)보다 하반기 입주예정물량(2만9473실)이 더 많다는 점에서 공급과잉이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는 “서울 도심 등 입지가 탁월한 오피스텔은 여전히 공실률이 낮고 수익률은 견조하다”며 “다만 향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더 낮아질 것이고 시장이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안민석 FR인베스트먼트 연구원은 “경기도 화성 동탄과 부산 해운대 등은 배후 입지나 수요 등을 감안할 때 웃돈이 붙을 수 있는 지역”이라며 “규제가 적용되기 이전에 투자를 고려할 만 하다”고 말했다.
2017.08.10 I 성문재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미용·성형 빼고 다 건보 적용받는다
  •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다음은 1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미용·성형 빼고 다 건보 적용받는다-김진표, 종교인 과세 유예법안 발의-국세청, 부동산세 탈루 혐의 286명 세무조사-美·北 ‘강대강’ 대치에..원화·채권·주식 ‘트리플 약세’△北 ‘레드라인’ 넘었다-“北, 화염과 분노 직면할 것” “화성-12로 괌 기지 타격”-北, 핵게임 운전대 잡았다..“탄두 소형화, 핵무기 30개 이미 보유”-‘죽음의 백조’ 9일 만에 또 출동..‘핵협박 못봐줘’ 무력시위 나선 韓·美 동맹-제주도 겨냥 노동미사일 핵탑재 ‘비상’..한국軍 ‘3K 방패’는 3년 뒤에나 가동-코스피 2370 아래로..현실화된 북한 리스크△비급여 대수술-3800개 비급여항목 메스..‘닥터文’ 건강보험 대수술-치매환자 부담률 10%로..아동 입원진료비 95% 보장..여성 난임시술 건보 적용-“건강권 강화” vs “건보료 인상 불가피”-건보료 폭탄?..“인상률 3% 수준서 관리”-손해율 감소..보험업계 일단 ‘반색’△부동산 탈세 조사 착수-다주택자·다운계약자 주 타깃..가족·사업체까지 다 들여다본다-분양권 12차례 팔고도, 세금은 달랑 400만원-“이미 서류 털렸다는 말 돌아”..강남 중개업소 개점휴업△정치-‘황우석사태 연루’ 박기영 과학본부장..정의당·참여연대도 ‘부글부글’-국감일 ‘추석 전 vs 추석 후’ 황금연휴 놓칠라 목맨 공무원-文대통령이 준 軍수뇌부 ‘삼정검’..盧 바꾸고 朴 못주고-김한길 출마 가능성..국민의당 전당대회 3파전→4파전?-與, 노인회장 취임식 불참 이중근 패싱? 오비이락?△경제·금융-‘케뱅·카뱅’ 돌풍에..금융앱이 진화하네-내년 예산안 ‘지출 구조조정’ 9조→11조 확대-공정위 칼끝..이번엔 ‘대리점 갑질’ 겨눈다-예금금리 올리고, 네이버와 손잡고..케이뱅크의 반격△산업&기업-전세계 디젤차 판매 내리막길..퇴출 시기 앞당겨지나-“칩 하나에 영화 80편”..삼성전자 세계 최대용량 V낸드 공개-제네시스 美 진출 1년..점유율 13% 돌파-LS전선, 이탈리아에 200억원 규모 광케이블 공급-7월 ICT 수출 20.9% 껑충△산업-정부 vs 이통사, 소송이냐 협상이냐..‘통신료 할인 확대’ 막판 쟁점 세가지-갤럭시노트8과 갤S8+, S펜 빼고 차이점은..-목에 거는 블루투스 이어폰 ‘삼성 U플렉스’-넥슨 온라인 신작 ‘로브레이커즈’ 전세계 출시..아시아는 미정△소비자생활-메르스 잊었나..정신 못차린 보건당국-롯데家형제 화해 불발..신동빈, 지주사 전환 ‘속도’-이마트, 전통시장에 노브랜드 매장 여는 까닭-액체질소 잔류식품 판매 금지..‘용가리 과자’ 아웃△중소기업·바이오-암도 맞춤치료 시대..유전자 분석기술 뜰 것-두통약 ‘게보린’ 광고모델은 래퍼-‘수소수’ 마시고 건강 챙기세요△라이프&스타일-거리엔 손풍기, 안방엔 죽부인..폭염아 물렀거라-‘톡톡톡’..엄마, 아들도 화장해요△증권&마켓-갈 곳 잃은 뭉칫돈 ‘1040조’-분식회계 CEO 해임 권고하면 뭐하나..사내이사로 복귀하면 그만인데-文정부 석달 ‘주가 희비’..신재생에너지株 반짝..정치테마·방산株 시들△증권-조단위 빅딜 실종에..인수금융시장 ‘리파이낸싱 붐’-증권사 적체물건 속속 ‘셀다운’-‘큰 손’ SK, 올해 회사채 조달도 순항중-운용사 공동투자 파트너로 ‘과학기술인공제회’ 인기△문화&스포츠-러시아문학 같은 차이콥스키..‘키로프의 차르’ 통영을 울리다-“얼쑤~” 온종일 신명나게..‘국악TV’를 許하라-홍광호·마이클리·조정은..뮤지컬 스타 한강 수놓는다△스포츠-스피스, PGA 최연소 ‘커리어 그랜드슬램’ 도전-이영미, 호반건설 챔피언스 ‘3연속 우승’-16일 전역 앞둔 배상문 “비거리 늘었어요”-‘아트사커 승부사’ 지단, 레알 감독 2년새 6번째 우승컵-남자농구, 레바논에 6점차 ‘발목’..아시아컵 8강행 먹구름-아, 30홈런..한동민, 부상에 좌절△사람&나눔-신작 출시, 해외공략에..여름휴가 반납 ‘게임 CEO’-이국종 아주대 교수 ‘제 11회 포니정 혁신상’ 수상-데뷔 10년 제시카 “남친과 이별후 심경 노래에 담아”-겐타로 브라더코리아 지사장-KEB 하나銀 ‘박성현 우승기념 손님 초청 행사’-NH투자증권, 영등포 쪽방촌 거주민에 삼계탕 대접△오피니언-네이밍·타이밍으로 ‘세금폭탄’ 숨길텐가-누가 중소기업을 해외 내모나-미투 상품만 파는 ‘편의점 왕국’△부동산-‘타임래그’ 조정지역 동탄·해운대 노려볼까-집 베란다·화장실 흡연땐 아파트 경비원 뜬다-교육·교육 인프라 완비…아현·가재울 뉴타운 분양 막 올락-새아파트 미입주자 33% “세입자를 못 구해서”△사회-우유 썩은 냄새에 어질…‘재활용’ 절반은 폐기-공무원 경력채용 때도 ‘사진없는 이력서’-軍 검찰, 박찬주 대장 ‘갑질’ 의혹 수사범위 확대-제비뽑고 각서쓰고…3조대 LNG공사 나눠 먹은 건설사들-인천대교 통행요금 15일부터 5500원-‘한·중 해저터널’ 사업 실효성 의문
2017.08.09 I 김혜미 기자
부동산 세무조사 칼바람.. "강남 중개업소 개점휴업.. 다주택자 속앓이"
  • 부동산 세무조사 칼바람.. "강남 중개업소 개점휴업.. 다주택자 속앓이"
  • 국세청은 9일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부동산 거래 관련 세금 탈루 혐의자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정부가 두 번째 부동산 대책이 8·2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지난 2일 서울 송파구의 공인중개사 시세표앞을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성문재 정다슬 기자] 정부가 세제·금융 등 전방위 규제를 담은 8·2부동산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후속조치로 국세청의 세무조사 칼바람까지 몰아치자 부동산 시장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서울 강남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최근 거래내역에 세금탈루 의혹이 있는 지를 국세청이 집중적으로 캐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서울 강남권 일부 중개업소는 문을 닫고 사실상 개점휴업에 들어갔다.정부가 ‘다주택자’와 ‘강남’을 겨냥해 연이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 나서면서 그동안 과열의 주범으로 지목됐던 재건축아파트 등은 거래단절은 물론 시세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5단지 인근 J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9일 “인근 아파트단지 중개업소 사무실에 조사가 나왔다는 이야기가 전해면서 잠실지역의 대부분 중개업소들은 문을 닫고 일찍 퇴근했다”며 “이런 분위기라면 정상적인 영업은 사실상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동구 고덕동 A공인 관계자도 “이미 일부는 (관련 서류들을) 털렸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며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만 해도 3600여가구에 달하는데 다운계약서가 왜 없겠나. 잠 못 이루는 사람이 꽤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서초구 반포동의 D공인 관계자는 “연이은 부동산 규제로 부동산 투기를 단속하는 합동 단속반이 상시적으로 활동하는 상황에서 특별사법경찰제도도 도입한다고 하니 제대로 영업이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푸념했다. 국세청은 8·2 부동산대책 이후 경기도 등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지역이나 오피스텔·상가주택 등 다른 부동산으로 투기수요가 이동하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해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 전역, 과천시, 세종시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달부터 자금조달계획 신고가 의무화되는 만큼 자금출처를 철저히 검증한다는 방침이다.전문가들은 이번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정부의 강력한 투기수요 억제 의지를 확인시켰다며 다주택자에게는 직격탄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서 분양권 단타 거래 등에 나섰던 가수요는 확실히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보여준 만큼 규제가 다시 완화되기 전까지는 집값 하락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난 2004년 노무현정부 당시 주택거래신고제를 처음 시행했을 때 시장에 미친 파장이 상당했다”며 “부자들은 단순 세무조사보다는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분석 결과 사업소득이 누락될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통합적으로 조사한다는 것을 가장 두려워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연성 세무사는 “지금까지는 다주택자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유해도 이렇다할 반응이 없었던 게 사실”이라며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를 놓고 고민해오던 다주택자들 가운데 사업자 등록을 결심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17.08.09 I 성문재 기자
  • 주식도 부동산도 `시들`…갈 곳 못찾는 부동자금만 는다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1000조원을 넘어선 단기 부동자금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시중을 떠돌고 있다. 장기화한 저금리 기조하에도 새로운 투자처를 모색하지 못하고 대기성 자금만 늘리며 망설이는 모양새다. 특히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 대책에 부동산시장 열기가 급랭하고 있고 대세상승을 보이던 주식시장마저 변동성이 커지면서 이같은 단기 부동자금은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단기 부동자금 1000조 시대…마땅한 투자처 없어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단기 부동자금은 1040조원에 달한다. 지난 연말 1010조원과 비교하면 올 들어서만 30조원 가량 늘어났다. 단기 부동자금은 현금과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머니마켓펀드(MMF), 양도성예금증서(CD), 종합자산관리계좌(CMA), 6개월 미만의 예금 등으로 만기가 짧고 다른 투자자산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어 투자 대기자금으로 볼 수 있다.오온수 KB증권 연구원은 “부동자금 증가는 수년간 이어져 왔던 현상”이라며 “올해는 코스피지수가 강한 상승세를 보이며 박스권 상단을 뚫었지만 지난 수년간의 횡보 구간에도 부동자금은 꾸준히 늘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단기 부동자금의 총 규모는 지난 2009~2012년 동안 600조원 수준을 유지했으나 2013년 이후 증가세를 보였다. 표영선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2013년 이후 수신금리가 3% 미만으로 하락하며 단기 부동자금의 규모 또한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이라며 “최근 3~4년 사이 연평균 10% 이상의 증가 폭을 보이며 올해 1000조원을 넘어섰다”고 설명했다.◇부동자금 관망세 이어질 전망...선순환 대책 필요정부가 예상보다 강한 부동산 대책과 주식시장 과세강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단기 부동자금은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우선 최근 코스피지수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과 함께 강세 지속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실제 투자자예탁금을 비롯해 파생상품거래 예수금 등과 같은 증시자금에 비해 MMF나 CMA 잔고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예컨대 투자자예탁금은 6월 말 23조8720억원에서 7월 말 24조3160억원으로 1% 남짓의 증가를 보였으나 MMF는 이 기간중 110조2843억원에서 129조8870억원으로 18% 가까이 증가했다. MMF는 이달 들어서도 129조원에서 134조원으로 4% 늘었다. 오 연구원은 “이번 세제개편안을 보면 없어지는 혜택도 많고 대주주 과세 등 규제에 방점을 두기도 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주식형펀드에서는 환매가 이어지고 CMA와 MMF에서는 자금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 시장 호조와 투자자들이 체감하는 시장 상황에는 온도 차가 있는 것 같다”고 판단했다.부동산도 마찬가지다. 6.19 대책에 이어 8.2 추가 대책이 발표됐는데 투기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겼다.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지정을 비롯해 앞으로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확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금융규제 강화 등이 남아있다. 이경자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예상보다 강했던 것은 다주택자의 양도세 규제,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적용 확대, 집단대출에도 LTV·DTI 강화 등으로 이런 대책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주택거래 감소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에 표 연구원은 “상당기간 이어진 통화완화 정책과 시중 유동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실물경기의 긍정적인 효과는 낮은 수준”이라며 “자금 선순환을 위한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2017.08.09 I 박정수 기자
  • [지금은분양중] 칼바람 규제 속 ‘착한가격’으로 승부, 안산 천년가 리더스카이
  • [이데일리TV 이선미PD] 실수요자들이 아파트를 선택할 때 교육여건, 녹지환경, 직장과의 거리 등 다양한 요소들을 염두 하겠지만 무엇보다 우선시 하는 건 분양가 일 것이다. 특히 가파르게 올랐던 전세가와 매매가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는 요즘 같은 때는 합리적이고 착한 분양가를 앞세운 아파트를 눈여겨보게 된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 들어서는 ‘안선 천년가 리더스카이’ 아파트는 주변 단지들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저렴한 분양가 외에도 장점이 많다. 단지와 가까운 안산ID를 통해 서울 및 수도권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2018년으로 예정된 소사-원시선 서부역이 개통되면 서울과의 접근성이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단지 1km 이내에 초·중·고등학교가 위치 해 있고,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과 함께 대형마트도 인접해 있어서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다.단지 내부에는 주변 녹지시설과 연계된 산책로를 마련하여 입주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된다. 이 밖에 자세한 정보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위치한 주택홍보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7.08.09 I 이선미 기자
반도건설, 교육특화 단지 ‘아이비파크’ 분양 앞두고 에듀콘서트 개최
  • 반도건설, 교육특화 단지 ‘아이비파크’ 분양 앞두고 에듀콘서트 개최
  • △반도건설 ‘원주기업도시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단지 내 별동학습관 조감도[반도건설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반도건설은 원주기업도시 최초로 단지 내 별동학습관이 조성되는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분양을 앞두고 오는 16일 ‘공부의 신 강성태와 함께 하는 에듀콘서트’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콘서트는 소셜 벤처 ‘공부의 신’의 설립자이자 ‘강성태 66일 공부법’, ‘미쳐야 공부다’ 등의 저자인 스타강사 강성태씨가 직접 강연에 나설 예정이다. 강연과 함께 원주기업도시 분양정보 등 부동산 사업설명회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행사는 에듀콘서트는 오는 16일 롯데시네마 원주무실점(원주시 능라동길 51 씨네시티타워 10층)에서 열린다.사전 참가신청은 이달 8일부터 15일까지 ‘원주기업도시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분양홈페이지(http://www.ubora-wonju.co.kr)에서 300명을 선착순으로 받는다.반도건설 김지호 분양소장은 “’원주기업도시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에는 원주기업도시 최초로 단지 내에 별동학습관이 들어서는 교육특화 단지”라며 “원주시는 강원도 내에서도 교육열이 높은 도시인 만큼, 학부모 수요자들에게 교육 정보를 제공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반도건설이 8월 중순 선보이는 ‘원주기업도시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는 총 2개블록에 134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블록별로는 △1-2블록 지하 2층~지상 30층, 6개 동, 전용 59~84㎡, 548가구 △2-2블록은 지하 2층~지상 30층, 8개 동, 전용 59~84㎡, 794가구다.단지 내 별동학습관을 비롯해, 단지 바로 옆으로 유치원과 도보권에는 초ㆍ중ㆍ고교가 개교될 예정으로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여기에, 올 하반기 개통예정인 KTX와 오는 2019년 착공하는 경강선(여주~원주 복선전철)이 들어서는 서원주역이 차량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제2영동고속도로 서원주IC와 서원주JC 진입도 수월해 서울 강남권까지 50분대 이동이 가능한 쾌속 교통망을 갖췄다.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주택홍보관은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 1722-8번지에 들어서 있다. 모델하우스는 8월 중순경 원주시 단계동 878-1번지에 마련될 예정이다.
2017.08.09 I 김기덕 기자
취준생이 강남 아파트 매입? 세무조사로 본 부동산투기 백태
  • 취준생이 강남 아파트 매입? 세무조사로 본 부동산투기 백태
  •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김현모(29)씨는 뚜렷한 소득이 없는데도 이미 주택 3채를 보유하고 있다. 그는 올해 상반기에 강남 반포의 10억원 상당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했다. 부모로부터 편법 증여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이세연(42)씨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혁신도시 등에서 고액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아파트 분양권을 12차례 양도했다. 그러나 신고서류에는 이같은 거래내역을 기재하지 않고 세금을 400만원만 냈다. 국세청은 이들과 같이 30세 미만이면서 고가 주택을 취득한 사람과 다주택 보유자, 시세보다 분양권 프리미엄을 과소신고 한 사람 등 286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앞서 국세청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진행한 세무조사에서도 다양한 부동산 투기 사례가 적발됐다.회사원 A(35)씨는 2013년 3월 결혼과 함께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계약금을 제외한 전액을 주택담보대출로 마련했다. 그러나 실제로 채무원금과 이자를 갚은 것은 A씨의 아버지였다. 국세청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소액의 원금을 남겨 놓아 등기부 상 채무원금에 변동이 없는 것처럼 위장했다. 채무가 일부 변제되는 경우 통상 금융회사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에 대해 변경 등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악용한 것이다. 대부업자 B(62)씨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유흥업 종사자들을 상대로 고리의 사채를 빌려주고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탈루했다. 그는 탈루소득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제3자를 통한 대여로 가장해 아들의 고가주택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했다.C(35)씨는 2015년 8월 분양 계약기간 중 양수인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프리미엄 4000만원에 불법전매하고 분양 계약금과 프리미엄을 받았다. 그는 전매제한 기간 이후인 2016년 8월 양수인으로 명의를 변경하면서 분양권 시세 상승에 따른 대가를 요구해 추가 프리미엄 1000만원을 수령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는 당초 계약서대로 신고해 프리미엄 추가 수령분에 대한 양도소득을 탈루했다.D(57)씨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강남구 소재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중개수수료를 현금이나 차명계좌로 받아 소득을 과소신고하는 수법으로 탈루했다. 특히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가 없는 전·월세 중개수수료는 현금이나 종업원 계좌로 받아 대부분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국세청은 상반기 세무조사에서 이같은 부동산 거래 탈루 2001건을 적발해 2672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2017.08.09 I 피용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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