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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대책 콧방귀 뀐 '강남 부자'…한남동으로 갔다
  • 2·4대책 콧방귀 뀐 '강남 부자'…한남동으로 갔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최근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3구역에는 대지지분 208㎡에 달하는 상가주택이 36억원에 나왔다. 대출 가능액 10억원 규모에 임대보증금 3억2000만원을 제외해도 초기투자금 20억원 이상이 필요하다. 결국 현금부자만 살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매수 문의가 하루 2~3통 이상 온다는 게 인근 공인중개사무소의 설명이다. 인근 A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한남3구역은 시공사까지 선정한 민간 재개발 사업지다보니 현금청산 우려가 없다”며 “그러다보니 2·4대책 후 오히려 투자 문의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2·4대책 이후 민간 재개발 사업지 빌라로 투자자가 몰리고 있다. 공공주도 재개발 사업지의 경우 2월 4일 이후 매수할 시 현금청산의 우려가 있지만, 민간 재개발은 제외되기 때문이다. 2·4 대책 후 시세가 3000만원 가량 뛰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모습(사진=연합뉴스)◇2·4 대책 후 ‘피’가 뛴 한남·성수·장위…“매물이 없다”19일 정비사업계에 따르면 최근 장위뉴타운(장위10구역) 빌라(대지 지분 50㎡) 매물이 10억 5000만원에 나왔다. 감정가액 3억원과 비교해 웃돈(프리미엄·피)이 7억원 이상 붙은 매물이다. 이 구역은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민간 재건축을 확정한 구역이다. T공인은 “2·4 대책 이후 매수 문의가 더 늘었다”며 “재개발은 그나마 저렴하게 새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달 전과 비교해 웃돈이 5000만원 가량 뛰었다”고 말했다.장위뉴타운은 총 15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중 3·4·6·10·14구역은 민간 재개발을 추진 중이다. 이 중 3·14구역은 사업 초기 단계라 시세가 높게 형성하진 않았으나, 작년 초와 비교해 2배 가까이 가격이 뛰었다. 대지지분 20㎡ 기준 시세가 올해 초 3억원에서 6억원으로 뛰었다. 인근 B공인은 “비록 사업초기이긴 하지만 민간 재개발로 방향을 잡은 만큼 2·4대책과는 무관한 사업지”라며 “현금청산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몰리고 덩달아 가격이 높아지는 추세”라고 말했다.특히 강남권 현금부자들은 용산구 한남뉴타운과 성수전략지구에 몰린 상황이다. 한남3구역은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고, 초고급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고급주택을 노리는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 대지지분 60㎡의 매매가는 20억원 수준에 형성해있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가 추후 한강 인접 대형아파트로 분양될 시 최소 시세 30억원을 갈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또 관리처분인가까지 앞두고 있어 공공주도 재개발 우려도 없다. 인근 C공인은 “매물이 없다. 2·4대책 발표로 오히려 민간 재개발의 희소성만 높아진 상황”이라고 말했다.성수전략지구도 비슷한 상황이다. 최근 50층 건립이 무산됐는데도 민간 재개발에 한강 조망권 이미지까지 더해져 관심이 커지고 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 소장은 “현금 청산 우려가 없는 민간 재개발로 매수문의가 쏟아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고급 주택을 노린 한남동과 성수전략지구로 강남 부자들이 쏠리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현금청산 당할라”…죽어버린 봉천·자양 빌라 시장그러나 이미 민간 재개발로 진행할 채비를 갖춘 구역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빌라는 매수세가 끊긴 상황이다. 2월 4일 이후 매수한 주택의 경우 추후 공공주도 재개발로 진행시 현금청산을 당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관악구 봉천동의 한 신축빌라는 2·4대책 이후 매수 문의가 뚝 끊겼다. 1월까지만 해도 6억 5000만원에 나왔던 전용 49㎡짜리 A빌라는 최근 호가를 3000만원 내렸지만 매수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해당 구역은 아직 재개발 소식이 없는 노후 단지촌인데, 추후 공공주도 재개발을 할 수 있다는 우려때문에 매수를 꺼리고 있어서다.신축 빌라가 몰려있는 광진구 자양동 사정도 비슷하다. 신축빌라가 많기로 손꼽히는 자양동 일대에도 집주인을 찾지 못하고 공실로 남아 있는 빌라가 쌓이고 있다. R공인은 “아예 공인중개사무소를 옮겨야하나 생각이 들 정도”라며 “지금 집사면 나중에 현금청산 시킨다는데 누가 집을 사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일부 매수자들은 ‘설마 현금청산 당하겠냐’며 매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꺼려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2·4대책 때 불거진 현금청산논란으로 오히려 또 다른 풍선효과가 생기고 있다”며 “웬만한 빌라 시장은 다 죽고, 신축아파트·민간재개발 사업지로 매수가 쏠리는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한편 정부는 현금청산 논란에 대해 “투기 수요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라며 “보완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2021.02.23 I 황현규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4년 뒤 전 국민 고용보험, 정부 계획 너무 늦다"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다음은 2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 - [스페셜리포트] “4년 뒤 전 국민 고용보험, 정부 계획 너무 늦다”- 심플·스피드로 승부 MTS 전쟁 불붙는다- 신현수 사의 파문 일단락 靑 민정라인 개편 불씨 남아- 저출산 영향…교원 양성기관 정원 줄인다- [사설] 미국 텍사스 덮친 전기요금 폭탄, ‘강 건너 불’ 아니다- [사설] 시민 안전 위협하는 지하철 만성 적자, 대책 과연 없나△줌인&- “백신 개발 끝까지 지원…내년 초 국산 접종 가능할 것”- ‘코로나 직격탄’ 면세점 특허수수료 50% 감면한다△증권가 빅테크發 지각변동 오나- 1800만명 쓰는 토스앱으로 바로 주식거래…메기될까, 찻잔속 태풍될까- 20년전 돌풍 일으킨 키움증권과 차이점은?- ‘집토끼 지켜라’…기존 증권사 “WM·IB 강화”△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 리포트-일자리 해법은<中>- 문닫은 자영업자 재기 돕는 전 국민 고용보험…일자리 창출 첫걸음- 고용보험료 인상 불가피…전 국민 확대 차질 우려- “소득 파악하려면…월단위 신고 시스템 도입, 국세청으로 일원화 필요”△신현수 사의 파동 일단락- 申-朴 갈등 재현땐 국정운영 타격…4·7보선 후 민정수석실 개편설 솔솔- 월성원전 등 정권 관련 수사팀 유임…박범계 장관 화해 손짓- 국민의 힘 “패싱 대상, 文대통령이냐 申수석이냐” 추궁△법무법인 대륙아주-이데일리 라운드테이블 - 모호한 조항에 산안법과 충돌…“불확실성 큰 중대재해법 보완해야”- “혼란부분 고쳐야겠지만…큰 틀 변화는 안돼”- “너무 성급하게 밀어붙여…중기 주저앉을 판”△정치- 격차 좁혀진 安·朴, 치고 올라온 羅…서울시장 선호도 ‘엎치락뒤치락’- “벤처 창업가 富 환원에 큰 박수” 文 ‘김범수·김봉진’에 특급칭찬- 탈북민에 고소당한 통일부 장관- 재보선 출마 공무원, 내달 8일까지 사직서 내야△경제- 4차 재난지원금 최대 900만원 거론…추경액 20조원으로 불어나나- 신한울 3·4호기 기사회생…공은 다음 정부로- 농협중앙회장 선거 직선제로 바뀐다△금융- 中도 내부거래 감시 안 한다?…“인민은행 의심 땐 감독 가능”- 최영무 삼성화재 사장 자사주 1.7억 규모 매입- 코로나 대출 언제 어떻게 갚을지 빌린 사람이 정한다- 2030은 암·연금보험…4050은 종신·치매보험 준비하세요△산업&기업- LG-SK 배터리 분쟁, ‘코오롱-듀폰 6년 다툼’ 전철 밟을까- 김동관 사장 인공위성 벤처서 무보수로 일한다- LCD 패널값 뛰자…TV ‘울고’ 디스플레이 ‘웃고’- 美 한파·日 지진에 ‘공장 스톱’ 국내 정유·화학 반사이익 얻나- “월 139만원에 제네시스 G70 한 달 내내 타세요”△중기·바이오- 핀테크 “보장내역 달라”vs보험 “민감정보라 못 줘”- 블라인드에 ‘죽음 암시글’ 올라왔어도…누군지 몰라 ‘극단적 선택’에 속수무책- 기기 하나로 안과 통합검사…CES 최고혁신상 쾌거- 셀트리온, 창립 18년 만에 제약·바이오업계 ‘매출 1위’△소비자생활- 배당 250억 넘긴 이재현, 100억 돌파 정용진- 홍삼 먹여 키워낸 어린이 유산균- “새끼오징어 안 써요…착한 생선으로 요리”- GS리테일, 무라벨 페트병으로 만든 친환경의류 판매△건강- 통증 정도 환자마다 제각각 척추 질환…수술·비수술 치료로 완치 가능- 눈동자 상처도 부위별로 ‘천양지차’ 검은자위 손상되면 시력 저하 위험- 삐끗했는데 발목 통증이 계속 된다면…‘아무래도 연골손상?’△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개신교계 민낯 부끄럽다…코로나 극복 앞장서 신뢰 회복나서야- “좋은 의도·활동 알리고파…20군데 넘는 단체 이사장 맡기도”△증권&마켓- “대주주보다 소액주주에 더 배당”…두산·교보증권 등 눈길- 美 유통株 ‘백신 효과’ 코스피서도 나타날까- 美 투자대가들 금·빅테크 던지고 경기반등株 담았다△증권- 대한항공 기내식 품은 한앤컴퍼니, 아시아나에도 ‘군침’- ‘KB1코노미펀드’ 리뉴얼 KB운용, 1년 수익률 48%- 잡코리아 인수 경쟁 치열…국내·외 투자자 본입찰 대거 참여- 식품가 줄인상…주가도 줄상승?△문화- 구원 대신 지옥行…팬데믹 시대, 파우스트의 선택은 ‘책임’- ‘카리스마vs러블리’ 두명의 마녀, 다름을 깨닫다- 청년 전태일, 그 불꽃 같은 삶△스포츠- 임성재 “마음 편한 ‘플로리다 스윙’서 승부수”- 골프장 봄 기지개…“3월 예약 마감 임박”- 프로농구, 6강 PO 향한 숨막히는 경쟁 재개- 피나우 또…지긋지긋한 ‘준우승 징크스’- 황희찬, 라이프치히서 리그 첫 선발 출전△피플- “생존위기 맞은 변호사들 위해 직접 발로 뛰겠다”- 박성희 KG동부제철 신임 총괄대표- “해양안전 관련 네번째 동화책 출간 앞둬 보람”- 코로나로 학력저하 심화…정규교원 확충 서둘러야“- 삼양그룹 양영·수당재단 대학생·대학원생에 장학금- 초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남구준 청장 내정△오피니언- [글로벌 View] 가치주로 눈 돌릴 때- [생생확대경] 코로나보다 위험한 ‘백신접종 가짜뉴스’- [e갤러리] 박용호 ‘카오스1’ - [기자수첩] 게임사 ‘뽑기 아이템’ 깜깜이 확률 문제 있다△부동산- ‘NO 현금청산’ 프리미엄…한남·성수·장위로 ‘강남 부자’ 몰린다- 재건축 훈풍에…몸값 뛰는 압구정 아파트- 청량리역까지 20분…양평역 한라비발디 내달 3일 분양 시작△사회- 가해자 ‘인정·사과’에…”나도 맞았다“ 침묵 깨고 반격 나선 피해자들- 檢 ‘김학의 불법출금’ 차규근·이규원 신병확보 후 이성윤 겨누나- 대학 미충원 본격화 추가 모집 2.6만명- 대화로 방향 튼 의협…백신접종 파업 부담됐나- 토요일 ‘화이자 백신’ 접종 스타트 코로나 의료진 5.4만명 우선 대상
2021.02.22 I 김가영 기자
이익공유형주택 전매제한 20년…도심공공주택 얼개 나왔다
  • 이익공유형주택 전매제한 20년…도심공공주택 얼개 나왔다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정부가 2·4 주택 공급 대책에서 제시한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대상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윤곽이 나왔다. 이익공유형(환매조건부) 분양주택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공공주택으로 규정돼 공급될 전망이다.(사진=연합)22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2·4 대책 후속 법안들을 정리해 국회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책에서 새롭게 제시된 사업 유형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근거를 담은 공공주택특별법과 주택법 등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하기로 했다.국토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에 따르면 공공주택특별법에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얼개가 담겼다. 우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도심 내 공공주택과 상업, 산업시설 등을 복합해 건설하는 사업’으로 정의됐다. 이 사업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토지 등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정부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지정 전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공고한 지역은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이후 1년 내에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나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토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예정지구 지정이 해제된다.또한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국토계획법상 건축물 건축 제한과 건폐율·용적률, 녹지 확보 기준, 주차장 설치 기준 등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 복합지구로 지정되면 자동으로 건축법상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동간 거리 규제 등을 감면받게 된다. 공공주택사업자가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고, 이 경우 시행자는 추천받은 회사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한다. 토지주 등은 자산을 현물선납한 후 사업이 끝나고 신규 주택 등으로 정산받는다. 주택 등 우선공급권은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 전매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공공주택 사업자가 현금으로 보상한다. 아울러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는 복합지구의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사업을 통해 ‘공공자가주택’인 이익공유형, 지분적립형 주택이 공공주택으로서 분양된다. 앞서 정부는 사업을 통해 확보되는 주택 공급물량의 70~80%는 공공분양으로, 나머지 20~30%는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로 공급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익공유형 주택은 20년간, 지분적립형 주택은 10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두 유형의 주택에 5년간 거주의무가 부여된다. 주택법 개정안은 이 사업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분양가상한제 대상으로 규정한다. 아울러 정부는 2·4 대책 발표일 이후에 사업지역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우선공급권을 부여하지 않고 현금청산 받도록 했는데, 이 내용도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부칙에 포함됐다. 부칙은 우선공급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 ‘2021년 2월 5일부터 매매계약 등을 체결해 소유한 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했다.
2021.02.22 I 김나리 기자
송언석 “文 ‘세대수 증가로 집값 급등’ 발언, 사실과 달라”
  • 송언석 “文 ‘세대수 증가로 집값 급등’ 발언, 사실과 달라”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부동산 가격 상승은 세대수 급증 탓”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이 사실과 상당 부분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토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통계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지난해 61만 세대가 늘어난 것을 두고 예전에 없던 세대 수 증가라고 한 문 대통령의 발언은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의원(사진=연합)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18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시중 유동성의 풍부와 저금리에 더해 예전에 없었던 세대수의 급증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라고 언급했다. 지난해 말 기준 주민등록세대수는 2309만3108가구로 전년 대비 61만1642가구 증가했다.그러나 송언석 의원은 “과거 2010년에도 60만3887세대가 증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예전에 없었던 세대 수의 급증’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61만여 세대가 증가하는 동안 주택매매가격지수(106.3)는 전년대비 5.4포인트 상승했지만, 2010년에는 60만여 세대가 증가했음에도 지수 상승률은 1.3포인트에 그쳤다”며 “이는 2020년 상승폭(5.4포인트)의 4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주택 공급 실적도 2010년보다 2020년이 더 많았다는 지적이다. 송 의원은 “2010년과 2020년의 주택 공급 실적을 비교한 결과 전국 주택건설 인허가실적은 2020년이 45만7514가구로 2010년(38만6542가구)보다 오히려 7만972가구가 많았다”며 “전국 주택건설 준공실적의 경우에도 2020년이 47만1079가구로 2010년(34만6765가구)보다 12만4314가구가 많았다. 2010년보다 2020년에 더욱 많은 주택이 공급된 것”이라고 말했다.(자료=송언석 의원실)그러면서 송 의원은 지난해 ‘세대수 급증의 주요 원인’이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대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다주택자 세금부담이 늘어나면서 이를 피하기 위한 부모와 자녀 간 증여가 늘어났을 것이란 추정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주택 증여는 지난해 15만2427건으로 전년 11만847건 대비 37.5% 증가한 바 있다.아울러 분양가 상한제 부활로 ‘로또 청약’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것도 세대 분리를 부추긴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청약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무주택 세대주로 강제 분리됐다는 것이다. 2020년 12월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722만4983명으로 전년 동월(2550만7354명) 대비 171만7629명 증가했다. 여기에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 신청자는 2019년221만4396명에서 2020년 429만4811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고, 같은 기간 특별공급 신청자는 12만6156명에서 51만3511명으로 4배 넘게 늘어났다.이를 두고 송 의원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면밀한 분석없이, 아전인수식 해석과 안이한 인식에만 빠져있는 것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근본적 문제”라며 “반 시장적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획기적 전환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대해 변 장관은 “대통령이 세대수 증가가 원인이라고 했다기보다는 이것까지도 고려해서 봐야 한다고 말한 것”이라며 “가구 수 증가와 주택 가격 증가는 역사적으로 유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2010년 세대수 증가는 예외적으로 거주 불명자가 추가돼 늘어난 것으로 실제로는 2019년에서 2020년이 획기적으로 늘어난 게 맞다”며 “그 자체로 가격이 올랐다는 게 아니라 그런 수요까지 고려해서 강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02.22 I 김나리 기자
경기·인천 아파트 청약경쟁률, 1월 기준 '역대 최고'
  • 경기·인천 아파트 청약경쟁률, 1월 기준 '역대 최고'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지난달 경기와 인천 아파트 청약경쟁률이 1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1월 전국에서 청약접수를 받은 총 29개 단지, 일반공급 9740가구의 평균 청약경쟁률은 17.1대 1로 조사됐다. 수도권 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이 29.7대 1로, 지방 4.4대 1에 비해 7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서울의 분양물량은 없었지만, 경기(60.0대 1)와 인천(16.9대 1)에서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인터넷 접수가 의무화된 2007년 이래 1월 기준 역대 최고 경쟁률이다. 면적대별 △전용 60~85㎡ 구간 21.5대 1 △전용 85㎡ 초과 18.0대 1 △전용 60㎡ 이하 7.2대 1 순으로 나타났다. 전용 60~85㎡ 구간의 경우, 일반공급 가구수가 5562가구로 △전용 60㎡ 이하(2625가구) △전용 85㎡ 초과(1553가구)에 비해 많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이 치열했다. 권역별로 수도권은 전용 60~85㎡ 구간 중소형 아파트의 청약경쟁률이 48.7대 1, 지방은 전용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 청약경쟁률이 8.0대 1로 다른 면적 구간에 비해 높았다. 지방에서 중대형 아파트의 일반공급 가구수가 513가구에 불과해 희소성이 있고, 추첨제 물량이 많아 1주택자도 청약하기 수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설 연휴 이후 분양물량이 본격 풀리는 가운데, 3월에는 올해 상반기 중 가장 많은 물량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수도권 2만7775가구, 지방 3만5364가구 등 총 6만3139만가구다. 서울의 경우, 고덕강일제일풍경채(780가구)가 3월초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시 완화된 소득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당초 2월 예정이었던 래미안원베일리(2990가구)의 분양은 4월로 미뤄졌다. 경기에서는 광명시 광명2구역재개발(3344가구), 수원시 북수원자이렉스비아(2607가구) 등 재개발 대단지 청약도 예정돼 있다. 지방은 경남(1만807가구), 대구(5503가구), 충북(5399가구), 부산(4712가구), 울산(3029가구) 순으로 물량이 많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수도권에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받는 아파트의 경우, 2월 19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면 최고 5년의 거주의무가 발생한다. 또한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이내 입주해야 한다”면서 “수분양자의 실거주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아파트 청약 수요자들은 사전에 자금계획을 철저히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1.02.22 I 하지나 기자
“분양가 3억 이하여야 서민 아파트”…변창흠 “노력 중”
  • “분양가 3억 이하여야 서민 아파트”…변창흠 “노력 중”
  • 변창흠 국토부 장관(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2·4대책을 통해 공급할 서울 32만호 등 신규 주택의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2·4대책을 통해 집값이 안정시키겠단 뜻도 재천명했다.변 장관은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2.4대책에 따른 공급 주택의) 최대한 분양가를 낮추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서민도 집을 사려면 분양가는 3억원 이하는 돼야 하는데, 그 가격으로 공급될 수 있는 주택은 얼마나 되나”라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변 장관은 2·4대책의 실효성이 부족하단 야당 의원들의 비판엔 적극 반박했다. 그는 “이번에 나온 시가지 공급 방식이 지금까지의 공공주택지구 중심의 방식과 달라 익숙치 않은 건 인정한다”면서도 “2·4 대책에 제시한 사업이 얼마나 빠르고 이익이 되는지 즉시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 만난 자치구청장과 업계 분들도 충분히 실효성 있고, 호응이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했다.정부가 공공주도 개발에만 규제완화를 적용, 사실상 ‘강권’하고 있단 김은혜 국민의당 의원의 질책엔 “지금도 재개발·재건축을 민간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응수했다. 변 장관은 “공공이 민간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못하는 것을 공공이 적극 나서서 새로운 출구를 만들겠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집값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이 있나’라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엔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는 것만으로도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한 패닉바잉(공포 매수)은 떨어질 것”이라며 “그로 인한 가격 상승이 억제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2021.02.22 I 김미영 기자
서울역 쪽방촌 소유주, 3기신도시 토지주와 손잡는다
  • 서울역 쪽방촌 소유주, 3기신도시 토지주와 손잡는다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정부의 공공주택 개발사업 추진으로 현금청산 위기에 놓인 서울역 인근 ‘동자동 쪽방촌’ 건물·토지 소유주들이 3기신도시 토지주 등과 손잡고 공동대응에 나선다. 이들은 위헌 소송을 준비함과 동시에 쪽방촌 세입자들과의 협의에도 나설 전망이다.(사진=후암특계1구역 준비추진위 제공)◇후암1구역 준비추진위, 공전협 가입 타진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동자동 쪽방촌 일대 구역 소유주 모임인 ‘후암특계1구역(동자) 준비추진위원회(추진위)’가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 가입을 타진하고 있다. 공전협은 3기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60여개 공공주택지구 토지주 등으로 구성된 단체로, 정부의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따른 헐값의 토지 강제수용을 반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최근에는 LH에 3기신도시 내 공공자가주택 공급 반대 및 사전감정평가 폐지, 정당 보상 시행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추진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현재 공전협 가입을 준비 중”이라며 “개별 대응하기보다 마찬가지 입장에 있는 공전협 소속 다른 토지주들과 힘을 합쳐 대응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채관 공전협 의장도 “지난주 후암특계1구역 준비추진위 측에서 가입을 문의했다”며 “조만간 만남을 갖고 공동대응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추진위가 공전협과 손을 잡기로 한 이유는 최근 불거진 현금청산 문제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5일 동자동 인근 4만7000㎡에서 공공주택지구사업을 추진해 공공임대 1250가구와 공공분양 200가구, 민간분양 960가구 등 2410가구를 공급하겠단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부 방침에 따라 이 구역에 실거주하지 않는 다주택 소유주는 현금청산을 당할 가능성이 커졌다. 추진위에 따르면 이 구역에는 타 지역으로 이주한 소유자가 90%에 가깝다. 추진위 측은 위헌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추진위 관계자는 “기존 지구들은 대부분 논·밭으로 이뤄졌음에도 반발이 심했는데 이번엔 심지어 서울 도심 내 주거지가 지구로 지정된 것”이라며 “정부가 해서는 안될 사업을 너무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변호사 의견을 받았다. 언제 위헌 소송을 제기할지 검토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추진위 “쪽방 외 임차인 보호대책 없다” vs 국토부 “기존계획 변경 없어” 추진위는 개발을 위해 내세운 정부의 명분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봤다. 추진위 측은 “정부가 마치 그동안 이 구역에 기회를 줬으나 쪽방촌을 배제하느라 개발을 못했던 것처럼 명분을 쌓고 있는데, 우리 구역은 원래부터 쪽방촌에 계신 분들을 배제하고 개발하겠다고 생각했던 적이 없었다”며 “사업성을 추구하면서도 쪽방촌에 계신 분들까지 고려한 민간개발사업을 한창 진행하고 있었는데 관이 중간에 불쑥 이를 가로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가 제시한 정도의 용적률이라면 충분히 기부채납도 하고 쪽방촌에 계신 분들과 더 좋은 그림도 그릴 수 있다”며 “민간으로 된다면 더 좋게 그분들을 모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쪽방촌 세입자 분들과의 만남의 자리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추진위는 정부가 쪽방촌 세입자를 제외한 다른 임차인들을 고려하지 않는 점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자체 조사를 보면 우리 구역 전체면적에서 30% 정도만 쪽방촌이고 나머지는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과 일반 주거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며 “정부가 이 구역에는 쪽방촌만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막상 쪽방촌 외 임차인들은 이주대책 등이 따로 발표되지 않아 불안해하고 있다”고 전했다.다만 국토부는 여전히 이를 밀어붙이는 모양새다. 추진위 측은 최근 주민들의 의견서와 탄원서를 관할인 용산구청에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소유주 상당수가 의견서 양식을 수령하지 못했다며 지난 19일 마감된 의견서 제출 기간 연장 요청을 했으나 수락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국토부로부터 이날 오전 기간 연장이 불가하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국토부에는 소유주 및 쪽방촌 세입자들의 의견서를 정리해 주민 간의 협의와 합의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2.22 I 김나리 기자
양평 랜드마크 ‘양평역 한라비발디’ 본격 분양
  • 양평 랜드마크 ‘양평역 한라비발디’ 본격 분양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한라는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일원에 ‘양평역 한라비발디’ 지하 2층 ~지상 20층 16개동 1602가구를 본격적으로 분양한다고 22일 밝혔다.양평역 한라비발디는 1단지 750가구, 2단지 852가구 총 1602가구의 양평 최대규모 아파트로 전세대 남향 중심의 단지 배치로 채광과 조망 효과가 뛰어나다. 다양한 테마공원 설계도 돋보인다.전용 면적별 가구 수는 1,2단지 포함 △59㎡A16가구 △59㎡B 230가구 △74㎡ 302가구 △84㎡A 570가구 △84㎡B 308가구 △98㎡ 76가구 등 총 1602가구다. 양평역 한라비발디 조감도. (사진=(주)한라)양평은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수도권 분양권 전매금지지역 확대 조치에서 제외된 지역이라 인근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에까지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양평역 한라비발디는 KTX 및 경의 중앙선 양평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로 KTX 및 경의중앙선을 이용해 서울까지 출퇴근이 가능하다. KTX로 청량리역까지 20분대면 진입할 수 있다. 양평 버스터미널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중부내륙고속도로 및 인근 국도를 통해 전국각지로의 이동도 수월하다.특히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양평-화도 구간)가 공사 중으로 2022년 말 개통예정이고, 양평-이천 고속도로도 2025년 말 개통을 목표로 착공에 들어갔다. 또 현재 예비타당성 검토가 진행 중인 서울~양평간 고속도로(27㎞)가 확정될 경우 서울까지 20분대에 접근이 가능해진다. 국도 88호선 확장(퇴촌~양근대교 구간)도 추진 중이라 향후 교통환경은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양평역 한라비발디는 양평군립도서관, 양평읍사무소, 양평군청도 인접해 있으며 양평시장, 하나로마트, 메가마트, 롯데마트 등 쇼핑 시설이 모두 1.5Km 이내로 각종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또한 단지 인근에 남한강과 양평생활체육공원이 있으며, 양평교를 건너면 억새림과 양평나루께 축제공원, 교평지구공원 등 수변공원도 여유롭게 누릴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자랑한다.단지 인근에서 양평중과 양일중학교, 양일·양평·양서고등학교 등 다수의 학교가 위치해 뛰어난 교육환경을 자랑한다. 양평군은 그동안 대입 농어촌 특례 입학이 적용되는 지역으로 서울 수도권 학부모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곳이다. 양평역 한라비발디에는 특화 교육아이템들이 적용된다. 작은도서관에는 독서라운지, 1대 1 그룹 스터디룸, 개별독서실이 들어선다. 자녀의 안전한 통학 길을 책임지는 안전공간인 스쿨스테이션도 설치된다. 양평역 한라비발디는 내달 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월 4일 1순위, 5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3월 11일 1단지, 12일 2단지 순으로 진행한다. 계약은 다음달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이다. 한라 분양관계자는 “수도권 신흥 주거단지로 각광받고 있는 양평은 KTX을 이용하면 청량리역까지 20분대면 접근이 가능하고 기타 교통 호재들로 인해 서울 송파, 강동, 강북 지역 거주자 및 수도권 거주자의 이전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21.02.22 I 신수정 기자
SGC이테크건설, 3월 ‘가양역 더리브 아너비즈타워’ 분양 예정
  • SGC이테크건설, 3월 ‘가양역 더리브 아너비즈타워’ 분양 예정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SGC이테크건설은 3월 9호선 가양역과 증미역 더블역세권 입지에 들어서는 ‘가양역 더리브 아너비즈타워’를 분양할 예정이다. ‘가양역 더리브 아너비즈타워’는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일원에 지하 5층~지상 15층, 연면적 3만2375㎡ 규모로 지어지며 지식산업센터, 상업시설이 함께 구성된다. 인근 마곡지구, 상암DMC, 여의도 등 업무지구와 연계되는 강서구의 핵심 입지에 위치해 다양한 기업들과의 시너지 효과가 예상되며, 대형 쇼핑 및 상업시설이 부족한 강서구 일원에서 인근 상주인구를 비롯해 지역 유동인구 등 안정적인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양역 더리브 아너비즈타워’에 마련되는 업무공간은 다운사이징 및 1코노미 트렌드를 차용한 섹션 오피스 형태로 마련된다. 섹션 오피스는 기업 규모에 맞춰 원하는 크기로 분양을 받을 수 있어 1인 기업은 물론 스타트업, 벤처기업 등 다양한 규모의 기업들의 입주가 가능하다. 또 공간 활용도가 높은 복층형 구조의 특화설계인 듀플렉스(일부층)가 적용돼 각각의 공간을 독립성 있게 유지할 수 있다. 여기에 옥상정원까지 마련돼 있어 도심 속에서 쾌적한 업무환경을 보장한다. 상업시설은 가시성을 최우선으로 확보했다. 뉴욕 스타일을 모티브로 하여 저층부에는 아치형 창과 고풍스러운 브릭 설계를 적용한 독창적인 외관 설계가 도입된다. 특히 차량 통행량이 높은 양천로 대로변 중심을 바라보는 스트리트형으로 설계되어 가시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고객 이동에 최적화된 동선까지 구현될 예정이다. 9호선 가양역과 증미역 더블역세권 입지에 속해 다수의 유동인구를 확보할 수 있으며 홈플러스, 이마트 등 대형 테넌트와의 연계를 통한 파생 수요의 흡수도 가능하다. 반경 1㎞ 권역 내 아파트 및 주거형 오피스텔 약 1만4473여가구가 밀집해 있어 외부 수요 흡수를 통한 상권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 ‘가양역 더리브 아너비즈타워’가 들어서는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일원은 △신흥 첨단산업지구인 마곡지구 △첨단IT기술, 미디어산업지인 상암DMC △중소벤처기업 중심지인 구로G밸리 △금융인프라 중심지인 여의도 등과 연결되는 ‘서울 비즈니스 클러스터’에 속한다. 단지는 지하철 9호선을 비롯해 5호선,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가양대교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서울 및 수도권 주요 도심으로 편리한 출퇴근도 가능하다. 특히 공항대로를 통해 김포국제공항과 인천국제공항으로 이동까지 할 수 있다. 개발호재도 돋보인다. ‘가양역 더리브 아너비즈타워’와 인접한 가양동 일대의 CJ제일제당 공장부지는 향후 삼성동 코엑스보다 큰 규모의 복합단지로 개발될 계획이다. 개발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으로 지역의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 지식산업센터 및 상업시설의 미래가치 또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양역 더리브 아너비즈타워’는 비주거 상품으로 청약 규제, 분양권 전매 제한 등 부동산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특히 대출 규제가 낮아 분양가의 최대 70~80%까지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초기 투자자금 부담이 낮다. 새로 매입한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도 받을 수 있다.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다주택자를 판단하는 주택 수에도 합산되지 않는다. 또한 임차인인 입주기업이 한번 자리를 잡으면, 장기간 임대하여 기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원활한 임대소득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가는 일대에 공급된 지식산업센터의 현재 시세 대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더욱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취득세 50%, 재산세 37.5%의 세제 감면 혜택 등이 더해지는 만큼 사실상 초기 부담도 낮다. ‘가양역 더리브 아너비즈타워’는 3월 분양될 예정이다. 분양홍보관은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500 노블리움 2층 208호에 마련된다. 다양한 미술품이 전시돼 갤러리와 같은 이색적인 모습으로 꾸며지며, 키오스크 등 디지털미디어를 구현하여 수요자들이 분양과 관련된 상세한 내역도 알기 쉽도록 했다.
2021.02.22 I 황현규 기자
용산 국군복지단 자리에 969가구 아파트 들어선다
  • [동네방네]용산 국군복지단 자리에 969가구 아파트 들어선다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용산구 동부이촌동 옛 국군 복지단 자리에 969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서울시 용산구는 22일 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구역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동부이촌동 입구 용산구 한강로3가 65-584번지 외 10필지로, 총 5만1915㎡이다. 용산 미군부대와 국군 복지단, 군인아파트 등 군부대 용지로 쓰였던 부지다. 2001년 특별계획구역으로 결정됐으며 2014년 부영그룹이 국방부로부터 해당 부지를 사들였다. 공사가 끝나면 969가구 규모의 지하3층, 지상11~32층 규모 아파트 13개동이 들어선다. 건폐율 22.79%, 용적률 336%를 적용했다.공사는 오는 6월 착공할 예정이다. 전체 969가구 중 819가구가 일반분양될 예정이며, 150가구는 국토교통부에 기부채납해 주한 미 대사관 직원 숙소로 사용될 예정이다. 당초 미 대사관 직원용 숙소는 미 대사관 이전과 함께 현 용산 미군기지 일대로 이전할 예정이었지만, 용산공원 북측 통행로 확보를 위해 아세아아파트로 재조정됐다.성장현 용산구청장은 “당초 용산기지 캠프코이너 일대에 조성될 예정이었던 미 대사관 직원 숙소가 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구역으로 이전한다”며 “남영·후암동과 이어지는 용산공원 북측 통행로 3만㎡를 추가로 확보한 만큼 온전한 용산공원 조성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1.02.22 I 하지나 기자
박영선 “35층 규제풀고, 강남 재건축 허용”
  • [복덕방기자들]박영선 “35층 규제풀고, 강남 재건축 허용”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서울의 산 능선과 스카이라인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면서 35층 층고제한을 풀 수 있다. 강남 재개발(재건축)을 기다리던 주민들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19일 이데일리 건설부동산부 유튜브채널 ‘복덕방기자들’과 만나 ‘서울 35층 층고제한’ 규제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35층 층고제한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2030 서울 도시 기본계획’을 통해 내놓은 규제다. 주거용 건물의 경우 용도지역과 입지를 불문하고 모든 곳에서 건물 최고 층수를 35층까지만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로 인해 서울 시내 주요 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그동안 번번이 재건축이 좌절되곤 했다.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35층이 넘는 초고층 아파트를 짓고자해도 그럴 수 없게 돼서다.그러나 박 후보는 “서울의 특수성을 고려한 아름다운 스카이라인을 만들어 35층 층수 제한을 풀 수 있는 곳은 풀어줘야 한다”며 서울시장 당선 시 이 층수 제한 규제를 완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특히 (층수 제한 완화를) 기다리던 강남 주민들도 고층화를 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다만 일률적으로 ‘무 자르듯이’ 35층 제한을 다 풀지는 않겠다는 게 박 후보의 얘기다. 그는 “평지 위주인 다른 나라 도시들과 달리 서울은 한가운데 남산이 있는 데다 주변 외곽도 산들이 둘러싸고 있다는 특수성이 있다”며 “이 산들과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어우러지게끔 층수 규제를 푸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도시 중심과 외곽에 산이 위치해 있다는 서울만의 특수성을 살리면서 35층이 넘는 초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해주겠단 것이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 카페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다만 여기에도 ‘이익 공유’ 개념이 도입될 전망이다. 박 후보는 “35층 규제를 풀었을 때 남산과 한강 등을 중심으로 어떻게 아름다운 서울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선 시민대토론회를 할 필요가 있다”며 “35층 제한을 풀어서 아름다움이 깨지는 곳은 이 규제를 풀어서 혜택 받은 곳과 이익을 공유하게 하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남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해선 허용 방침을 분명히 했다. 박 후보는 “이제는 미래의 청사진을 보여주면서 아파트 수급과 부동산 가격을 조절해야 한다”며 “규제가 풀리면 돈이 몰리면서 단기적으로는 집값이 오를 수도 있겠지만, 1~2년 후, 30~40년 후 도시의 미래비전을 제시하면 이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이를 통한 공공커뮤니티 도입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박 후보는 “사람들은 아파트 단지와 가까운 곳에 도서관, 수영장, 함께 모여 얘기할 공간 등을 원한다”며 “이를 개인이 개발하면 집값이 매우 비싸지겠지만, 공공이 들어가서 같이 해주면 집값이 안정될 수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소셜믹스’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소셜믹스란 아파트 단지 내에 공공 임대 아파트와 일반 분양 아파트를 함께 조성하는 것을 뜻한다. 박 후보는 “재건축, 재개발로 생겨나는 커뮤니티를 일부만 사용하게 된다면 이는 소셜믹스 개념과도 맞지 않는다”며 “사회가 지속 발전하려면 소셜믹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본 기사는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에서 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1.02.22 I 김나리 기자
“원천조사에 다 털릴라”…서울집 증여 ‘반토막’
  • “원천조사에 다 털릴라”…서울집 증여 ‘반토막’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가 반토막 난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뉴시스)21일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거래 현황(신고일자 기준)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아파트 증여는 6142건으로 작년 12월(9898건) 대비 37.9% 감소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는 2167건에서 1026건으로 52.7% 급감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판결·교환·증여·분양권·분양권전매·기타소유권 이전 등의 아파트 거래 가운데 증여 비중도 작년 12월 15.4%에서 지난달 7.3%로 반으로 줄었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는 5%에서 1%로, 서초구는 22%에서 11%로, 송파구는 11%에서 7%로 비율이 낮아졌다. 증여는 작년 7월 1만4153건으로 가장 많았다. 정부가 7·10대책에서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최고 세율을 기존 3.2%에서 6.0%로 양도소득세 최고 세율을 기존 42.0%에서 45.0%로 올리면서 세금 부담을 대폭 높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세율이 적은 증여로 몰렸다. 지난해 7월 이후 증여 건수는 8월 8668건, 9월 7299건, 10월 6775건으로 줄었으나 11월 9619건, 12월 9898건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였지만 새해 들어 증가세가 급감했다. 이에 대해 증여가 이미 작년 대부분 이뤄진데다 부동산자금 원천 세무조사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증여 증가세가 뚝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잇따른 부동산대책에도 주택시장이 불안정하자 부동산 자금원천에 대해서도 특별세무조사를 벌이는 등 강도 높은 규제를 벌였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28일 ‘2021년도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부동산 증여와 관련해 ‘최초 취득-증여-증여 이후’ 모든 과정을 검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공인회계사회 산하 감사반연합회에서는 50대 김모씨가 아들에게 4억원을 증여하고 합법적인 신고를 했지만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7억원의 세금을 부과받아 사업장을 폐쇄한 경우를 사례로 들며 ‘자문 주의령’을 내리기도 했다.
2021.02.21 I 강신우 기자
서울시 ‘생숙, 주택용도 사용 불가’ 분양피해 주의
  • 서울시 ‘생숙, 주택용도 사용 불가’ 분양피해 주의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시는 각 자치구에 생활숙박시설 관련 분양신고서 검토시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숙박업 영업신고가 가능한지 확인하도록 안내하는 홍보문구를 분양광고에 명시하도록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건축법시행령에 따르면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시설이며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생활)시설에 해당돼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 포함)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용건축물이다.(자료=서울시)또한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은 위탁운영사를 통해 가능함에도 일부 생활숙박시설에서 홍보 부족 등으로 개인영업허가가 불허됨을 인지하지 못함에 따라 수분양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와 관련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치구에 생활숙박시설 분양신고시 안내문구가 명시될 수 있도록 하고 허위, 과장광고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했다.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최근 생활숙박시설에 대하여 숙박업을 해야한다는 내용을 모르고 분양을 받아 곤란을 겪는 사례가 있으니 생활숙박시설을 분양받으려고 하는 분들은 사전에 숙박업 영업신고 가능 여부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하고 결정하시길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2021.02.21 I 강신우 기자
2·4대책 비웃는 일산·의왕·평촌…1%대 ‘급등’
  • 2·4대책 비웃는 일산·의왕·평촌…1%대 ‘급등’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의 2·4부동산대책 이후에도 1기 신도시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급등했다. 서울에 비해 저렴한 집값에 실수요자가 몰린데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교통호재가 겹치면서 상승폭을 키웠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진=연합뉴스)21일 KB리브부동산이 발표한 2월3주차(15일 조사 기준) 주택시장동향 자료를 보면 2월1주차 대비 전국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인 지역은 △고양 일산동구 1.94% △고양 덕양구 1.88%, 의왕 1.33% △부산 기장군 1.28% △안양 동안구 1.27% △수원 권선구 1.21% 등 1%대로 상승했다. 경기도권에서 상승세를 이끌면서 수도권 집값은 0.69%나 올랐다. 이들 지역에서는 2월들어 신고가 거래도 속출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고양 덕양구 46건, 일산동구는 16건, 의왕, 17건, 안양 동안구 27건, 수원 권선구 32건 등으로 집계됐다. 지난 2·4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계약일 기준 신고가가 잇따랐다. (자료=KB리브부동산)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일산자이3차(전용면적 84㎡) 아파트는 분양권이 최근(2월16일 계약일 기준) 8억4673만원에 거래됐다. 전달보다 약 2700만원~1억2000만원가량 오른 값이다. 호가는 현재 최대 11억4000만원까지 나와 있다. 식사동 인근 M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는 “GTX와 3호선으로 연결되는 트램이 들어오기로 하면서 교통호재로 호가가 크게 뛰었다”며 “현재 분양가 대비 3~4억원은 줘야 매물을 구할 수 있다”고 했다.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행신햇빛23단지주공(전용60㎡) 아파트는 지난 16일 4억3000만원에 거래됐다. 2개월전 전고가 대비 9100만원 뛴 값이다.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초원부영(전용60㎡) 아파트는 2개월 전 전고가 대비 1억500만원 오른 7억4500만원에 거래됐다. 평촌동 S공인은 “1기신도시에 리모델링 붐이 부는데다 월곶·판교선이 개통될 예정이고 인덕원역에 GTX 신설역이 들어온다는 소문 등 교통호재도 겹치면서 집값이 오르는 분위기”라며 “현재 입주물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고양시 덕양구 일대에서 최고가 경신이 많고 의왕은 포일·오전·내손동 59~84㎡ 면적대에서, 안양은 호계동·비산동쪽에서 90년대 입주한 구축들이 오름세를 주도하고 있다”며 “택지개발이나 교통호재, 중저가 주택구입을 위한 실수요의 유입이 이들 지역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021.02.21 I 강신우 기자
2·5호선 더블역세권 ‘신정동 마음의 도시’ 본격 분양
  • 2·5호선 더블역세권 ‘신정동 마음의 도시’ 본격 분양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주민 커뮤니티 시설과 혁신설계 기술을 갖춘 ‘신정동 마음의 도시’가 본격 분양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신정동 마음의 도시는 지하 1층~지상 10층 1개동, 34가구로 구성됐다. 공동주택 16가구와 오피스텔 18가구로 이뤄졌다.전용 면적별 세대수는 공동주택△21.91㎡ 8가구 △22.19㎡ 4가구 △26.42㎡ 4가구다. 오피스텔은 △27.75㎡ 8가구 △28.13㎡ 5가구 △29.52㎡ 3가구 △17.89㎡ 1가구 △28.52㎡ 1가구다.신정동 마음의 도시 조감도신정동 마음의 도시는 편리한 교통망을 갖췄다. 경부고속도로 신월 IC와 서부간선도로, 올림픽대로 연결로가 각각 1.5km, 2.5km, 4km에 위치해 있어 이동도 원활하다.여기에 2호선 신정네거리역과 5호선 신정역까지 거리가 200m인 더블역세권을 누릴 수 있다. 입주민 편의성도 빠지지 않는다. 투룸, 3Bay 공간설계로 채광과 조망 효과가 뛰어나다.내부 유니트는 전·후면 확장으로 실거주 면적을 확대했다. 광폭 특화설계 적용으로 안방과 주방을 쾌적하게 꾸몄고 동선을 고려한 수납공간 배치로 효율적인 주방환경을 제공한다. 인테리어의 마감재와 내부 기기들 역시 최고급 위주로 이뤄졌으며 유해성분에서도 자유롭다. 또 탁트인 옥상정원과 입주민 전용 체력단력공간을 제공하며 IOT 인공지능 시스템이 설치돼 있어 음성과 스마트폰을 통한 제어도 할 수 있다. 초, 중, 고 학군도 1Km내 모두 들어와 있다.신정동 마음의 도시 인근 신정뉴타운 7구역 가운데 4곳이 개발 완료된 상황이어서 인프라 개발 역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계약은 선착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헌철 포피플 부사장은 “아파트 분양이 어려워지면서 중, 소규모의 주택으로 수요가 몰리는 상황이다”며 “양천구 전세가율이 88.2%에 육박해 가성비를 만족시키는 상품에 매수자들이 쏠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2021.02.20 I 신수정 기자
전월세 금지법, 조합원 물량에도 적용할까?
  • [똑똑한 부동산]전월세 금지법, 조합원 물량에도 적용할까?
  • [김예림 변호사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전월세 금지법’이 시행된다. 이번 달 19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라면, 아파트를 분양 받은 후 일정 기간 반드시 실거주해야 한다. 실거주 기간은 주변 집값보다 얼마나 싸게 분양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최소 2년에서 5년이다.분양가 상한제란 일정 금액 이상으로 분양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라고 보면 된다. 보통은 건축비와 택지비를 합한 값으로 분양가격이 정해진다고 봐도 된다. 분양가격이 기존보다 6~70% 수준이니, 분양받는 입장에서는 기회인데 거꾸로 분양을 하는 입장에서는 손해일 수 있다. 지난 2019년경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총 495동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정해졌다. 분양가 상한제는 투기과열지구로서 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즉, 주택가격상승이 가파른 지역을 지정하여 적용한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다만, 이번 새로 시행되는 실거주 의무는 조합원 분양에는 적용되지 않고, 일반 분양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알아두자. 조합원 분양분의 경우에는 여전히 전월세 물량이 공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투기과열지구에서 ①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후부터 ②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후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를 금지하고 있다. 다시 말해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시점에서는 얼마든지 전매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그러나 조합원 물량엔 여전히 전월세가 가능하다해도, 일반 분양 물량에 적용되는 전월세 금지법으로 전세시장에 여파가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종전에는 새 아파트 입주시기에 잔금 등을 납부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유자가 비교적 싼값에 전월세 물량을 내놓는 경우도 많았다. 그 덕분에 세입자도 싼값에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전월세 금지법이 시행되게 되면 좋은 입지의 새 아파트의 전월세 물량이 필연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번 전월세 금지법으로 조합원 물량이 더 귀해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여지도 크다. 이번 전월세 금지법이 기존 무주택자에게는 불리하고, 유주택자에겐 유리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2021.02.20 I 황현규 기자
부정청약 모르고 분양권 산 선의의 취득자 보호
  • 부정청약 모르고 분양권 산 선의의 취득자 보호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부정청약으로 아파트가 당첨된 사실을 모르고 구입한 ‘선의의 취득자’는 구제될 전망이다.20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법안에 대한 여야 이견이 거의 없어 무난히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피켓 시위하는 마린시티 자이 아파트 입주민들(사진=연합뉴스)개정안은 주택 청약에서 부정이 발견되면 무조건 그 지위를 박탈하도록 의무화하되, 당첨자의 부정청약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주택이나 입주권을 당첨자로부터 사들인 매수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소명을 하면 그 지위를 유지해 주는 내용이다.지금까지는 청약통장 거래나 위장전입, 청약서류 조작 등 부정적인 방법으로 주택 청약에 당첨된 것으로 확인되면 정부나 시행사 등 사업주체가 계약 취소를 재량껏 판단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또 부정 청약으로 당첨된 것인 줄 모르고 분양권이나 주택을 구입한 이의 경우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본다는 논란도 있었다.이에 부정청약 사례가 발견되면 기본적으로 계약을 취소하게 하되, 청약 이후 그런 사실을 잘 모르고 분양권 등을 구입했다는 소명을 한 2차, 3차 구매자에 대해선 구제해 준다는 것이다.일각에선 공급주체가 부정청약이 적발된 것을 빌미로 경제적인 이득을 바라고 선의의 취득자에 대한 계약 취소를 강행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원 계약을 취소해 주택을 회수한 뒤 상대적으로 높은 시가에 주택을 팔려한다는 것이다.이에 국토부는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해 주택 계약이 취소돼 재공급할 경우 원분양가 수준으로 공급하도록 한 바 있다.최근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자이 아파트에서 4년 6개월 전 부정청약 때문에 수십명의 현 입주자들이 계약이 취소될 위기에 처해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국토부와 관할 해운대구는 선의의 피해자들이 내몰리지 않도록 적극 도울 방침이다.국토부 관계자는 “마린시티 사건과 관련해 여러 차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공문을 보낸 바 있으며, 법원에도 관련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선의의 제3자 보호 조치와 병행해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최초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엄벌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1.02.20 I 신수정 기자
입주자모집공고, 대충 보면 낭패
  • [부알못탈출기]입주자모집공고, 대충 보면 낭패
  • abstract 3d illustration of generic house on money stack, over white background[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입주자모집공고는 정부 정책 적용 시점의 대표적인 기준이 됩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은 최대 5년의 실거주 기간이 부여돼 입주시 전월세를 놓을 수 없도록 규정한 ‘전월세 금지법’도 19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아파트부터 적용되는데요. 최근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지구의 ‘고덕강일 제일풍경채’가 규제 적용 하루 전날인 18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면서 희비가 엇갈리기도 했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는 주택공급규칙 제21조에 명시돼 있는데요. 사업주체는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해당 주택건설지역 주민이 널리 볼 수 있는 일간신문, 관할 시ㆍ군ㆍ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에 게시해 공고해야 합니다. 다만,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투기 및 과열경쟁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인터넷에도 게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21조 제2항에 근거해 청약접수 최소 10일 전에 이뤄져야 합니다. 이곳에는 △주택의 건설위치 및 공급세대수 △주택의 공급신청자격, 신청시의 구비서류, 신청일시 및 장소 △주택의 공급신청방법 △분양가격 및 임대보증금, 임대료와 청약금·계약금·중도금·잔금 등의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내용 △당첨자 발표의 일시·장소 및 방법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등이 담깁니다. 실제로 분양하는 아파트 단지의 모든 내용이 포함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다보니 입주자모집공고를 세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과실, 분쟁이 생겼을 때 책임 또한 청약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번거롭더라도 제대로 확인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낭패를 보기 십상입니다. 입주자모집공고가 중요한 이유는 청약의 모든 조건의 기준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면적에 따른 예치금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전날까지 맞춰놔야 합니다. 거주지역 이전이나 세대주 변경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까지 가능합니다. 청약예금 주택 규모 변경의 경우 입주모집공고 전날까지 할 수 있습니다.
2021.02.20 I 하지나 기자
힐스테이트 용인 둔전역 등 2600가구 분양
  • [부동산캘린더]힐스테이트 용인 둔전역 등 2600가구 분양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2월 마지막 주 청약물량은 3곳이다. 모델하우스는 7곳 오픈예정이다. 당첨자 발표는 3곳이다.20일 부동산 리서치회사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2월 4주 전국 3곳 2628가구에서 분양을 진행한다. 오는 23일에 △힐스테이트 용인 둔전역 △울산 태화강 유블레스 센트럴파크(주상복합) △군산 더샵 디오션시티 2차 등 3곳에서 청약접수를 시작한다. 대표적으로 현대건설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에 짓는 힐스테이트 용인 둔전역을 23일 분양한다. 전용면적 59~84㎡ 1721가구다.경전철 에버라인 둔전역이 도보 9분거리인 역세권이다. 영동고속도로 용인IC 진입도 용이하다. 2022년 개통예정인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이천~오산구간)와 2024년 전 구간 개통을 목표로하는 서울~세종고속도로 등 교통호재도 풍부하다. 금어천 산책로, 경안천변 도시숲(2022년 조성예정) 등 쾌적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다. 금주에 오픈예정인 모델하우스는 7곳이다. 26일에 △대전 한신더휴 리저브(주상복합) △청주 호반써밋 브룩사이드 △김천 더테라스 휴(테라스하우스) △대구 힐스테이트 대명 센트럴(아파트 · 오피스텔) △대구 대봉교역 금호어울림 에듀리버 △e편한세상 거제 유로스카이 등 7곳이 오픈예정이다. 금주 당첨자를 발표하는 단지는 3곳이다. 23일에 △원에디션 강남(도시형생활주택) △e편한세상 영종국제도시 센텀베뉴 등 2곳에서 당첨자를 발표한다. 26일에는 △경북 다산 월드메르디앙 엔라체 1곳에서 당첨자를 발표한다.
2021.02.20 I 황현규 기자
티몬, 3050억원 규모 투자유치…연내 IPO 본격화
  • 티몬, 3050억원 규모 투자유치…연내 IPO 본격화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티몬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추진해 온 상장전지분투자를 통해 3050억원의 유상증자를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티몬에 따르면 PSA컨소시엄이 국내 기관과 외자유치 등을 통해 2550억원의 투자금을 확보하고, 기존 최대주주인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와 앵커에쿼티파트너스도 500억원을 추가로 출자했다. 투자자들은 교환사채(EB)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증자에 참여했다. 회사측은 교환사채는 자본으로 인정돼 티몬의 재무구조가 대폭 개선된다고 설명했다. 투자유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에 따라 주관사인 미래에셋대우와 함께 기업공개(IPO)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티몬은 PSA컨소시엄과 해외투자자, 주주들이 티몬의 경쟁력과 성장 잠재성을 높게 평가해 투자에 참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티몬은 ‘타임 커머스’를 본격화하며 지난해 신규 가입자가 전년 대비 47.8% 증가했다. 특히 미래성장동력의 하나인 10대 연령의 가입이 3배 가까이 늘었다. 프리미엄 멤버십 ‘슈퍼세이브’ 회원은 지난 3분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5배, 매출은 5.5배 증가했고 이들의 건당 구매 금액도 3배 넘게 많아졌다.‘10분어택’, ‘100초어택’ 등 대표적 타임커머스 매장은 티몬 내 검색어 1,2위를 차지하고 있다. 타임커머스 관련한 검색은 전년 대비 4배 이상, 매장 검색을 통한 구매자는 7배, 매출은 8배, 구매 단가도 2배이상 크게 올랐다. 회사 측은 특정 상품이 아닌 매장명이 검색어 상위에 오르는 것은 티몬이 플랫폼으로 가치를 확보했다는 반증이라고 해석했다.‘선물하기’ 서비스는 1년만에 고객이 3배로 증가했고, 구매건수와 구매금액도 각각 63%, 215% 상승했다. 2017년 티몬이 국내 최초로 선보인 라이브커머스, 일명 ‘라방’ 서비스인 ‘티비온(TVON)’은 국내 이커머스 최초로 전기차 론칭쇼에서부터 오피스텔 분양권 판매까지 진행하며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이진원 티몬 대표는 “티몬의 경쟁력과 향후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아 성공적으로 투자유치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자본결손금을 정리하고 하반기 성공적인 IPO를 위해 구체화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2.19 I 함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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