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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룩셈부르크 역외펀드에 세금 4000억 추징
[이데일리 이숙현 기자] 국세청이 룩셈부르크에 있는 역외펀드 '시카브펀브'의 관리자인 SC제일은행 등 20곳을 대상으로 수천억원대의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8일 금융계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시카브펀드의 커스터디 업무(보관업무)를 맡고 있는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등 국내 은행 중 만료기간(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2006년 5-7월분 배당금 수익분에 대해 세금을 추징하거나 부과했다. 올해까지의 발생 소득에 대한 과세가 추가로 이뤄질 경우 추징 규모는 대략 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해졌다. 커스터디란 외국인이 국내 주식에 투자할 경우에 자금을 관리해주면서 외화를 원화로 환전해주거나 주식의 매입·매도를 대행해주는 것을 말한다. 국세청은 최근 SC제일은행을 비롯해 한국씨티, HSBC, 도이치뱅크 등이 커스터디 업무를 맡고 있는 시카브펀드가 ‘이중과세 방지협약’ 적용 대상이 아닌데도 15%의 제한세율을 적용받아왔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세금부과 방침을 정했다. 이중과세 방지협약 적용 대상이 아닐 경우에는 배당금의 22%를 세금으로 내도록 돼있다. 국세청이 세금을 물리게 될 금융기관은 4개 은행 및 증권사 등 20여곳에 이른다. 시카브펀드의 국내 투자금액은 연간 10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당 금융기관들이 이번 조처에 반발해 과세불복심판청구서를 조세심판원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양국 간 조세협약 적용의 법리적 해석 등을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2011.08.09 I 이숙현 기자

"국민주, 넌 누구냐"
[이데일리 이숙현 기자] 요즘 부쩍 `국민주`라는 말이 많이 나온다. 새 주인 찾기에 난항을 겪고 있는 우리금융지주와 대우조선해양에 이어 최근에는 인천공항공사에 대해서도 국민주 매각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국민주가 관심 이슈로 등장한 것은 80년대 후반 포항제철(현 포스코)와 한국전력의 민영화 이후 처음이다. 정치권과 정부 부처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아직 시큰둥한 반응이지만 논란이 진행될수록 관심이 높아질 것이다. 국민주를 둘러싼 궁금증과 논란의 소지가 있는 쟁점들을 짚어본다. 　 ◇ 일반 공모주와는 무엇이 다른가 국민주란 공기업의 주식을 특정개인이나 집단이 사들이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불특정 다수 일반 국민들에게 골고루 분산시키기 위한 제도다. 국민주를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국민주 청약예금제도가 실시되며 가입자의 운영수익은 일반적으로 비과세된다. 일반 기업들이 코스닥이나 코스피 시장에 상장하기위해 진행하는 일반 공모주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청약 대상이다. 국민주는 청약대상을 통상 중하위 소득층으로 제한(일정한 한도내 소득증명 필요)하지만 공모주의 경우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 참여가 가능하다. 다만 공모주는 공모물량을 우리사주조합에 20%를 먼저 할당해야 한다. 또 국민주의 장기 보유를 유도하기 위해 일정기간 내에 주식을 팔지 않으면 가격을 할인해 주지만 공모주는 이런 혜택이 없다. ◇ 국민을 위해? 외국인을 위해? `국민주`가 국민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린다. 찬성론자들은 일반 기업이 아니라 국민 혈세인 공적자금이 들어간 기업이라면 당연히 그 이익을 국민들에게 되돌려줘야 한다는 취지에서 국민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소위 `부의 재분배`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측이 작성한 `공적자금 투입 기업의 국민주 매각 정책제안‘ 자료에 따르면 우리금융과 대우조선해양의 국민주 공모 방식 매각으로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2조7480억원에 달한다. 특히 저소득층 600만명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대론자들의 공적자금 투입으로 만들어진 이익을 국민주를 산 `일부 주주`에게 주는 것밖에 안된다고 평가절하한다. 국민주 매입 후 이익을 실현하고 매각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국민주의 취지가 희석된다는 논리다. 민주노동당은 “88년에 포항제철을 국민주 방식으로 매각했지만 지금은 외국자본이 49%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며국민주 방식의 공기업 매각 폐해를 지적하고 있다. ◇“특혜 소지없다” Vs. “저가 매각이다”　 국민주는 특정 집단에 대한 특혜나 해외 헐값매각 등의 잡음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편의성도 있다. ‘IMF사태’로 불리는 외환위기 이후 공기업 민영화 관련 가장 큰 쟁점은 ’헐값 매각‘ 논란이다. 외환은행 매각, 대한생명 매각 등을 둘러싸고 아직도 공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아울러 조기 민영화와 공적자금 회수, 주식투자 인구 저변확대를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 등도 국민주의 장점으로 꼽힌다. 반면 실제 가치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매각해야 하는 국민주의 특성상 공적자금 회수 및 필요한 재원 확보에는 크게 기여할 수 없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인천공사의 경우 주식을 싼 가격에 매각한다면 확장공사를 하려던 기존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면서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1.08.08 I 이숙현 기자

[인터뷰] 박재완 "우리경제 기초탄탄..미국발 침수 최소화"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의 좌우명은 `마행처 우역거(馬行處牛亦去)`다. 말이 간 곳에는 소도 열심히 걸어가면 충분히 갈 수 있다는 뜻이다. 박 장관의 특유의 성실성이 잘 드러난 말이다. 하지만 이 말속에는 경제팀 수장으로서 그가 헤쳐 나가고 있는 일들이 험하고 어렵다는 점도 녹아 있다.  좀처럼 잡히지 않는 소비자 물가가 그렇고, 복지,내수활성화,균형재정달성,예산 등 하나 같이 쉽지않은 현안이다.갑작스럽게 불거진 미국발 경제 불안도 곤혹스럽다. 그는 정무수석,국정기획수석,고용노동부 장관 등을 거친 관록으로 현안을 풀어나가고 있다. 지난 5일 오후 과천 정부종합청사 장관 집무실에서 박 장관을 만났다. 국내 금융시장을 패닉으로 몰아간 미국발 경제불안에 대해 우선 물었다.  -미국발 경제 불안(인터뷰 이후인 지난 6일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는 미국 신용등급을 종전 AAA에서 AA+로 낮췄다)에 국내 금융시장이 패닉 상태에 빠졌다.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 미국경제 회복이 더딘 것 같다. 그렇다고 더블딥(경기 회복 과정에서 침체로 빠지는 현상)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현재 글로벌 금융시장이 패닉 상태에 빠진 것은 심리적 측면이 강하다. 일각에선 `정부를 믿을 수 있겠느냐` 라는 시각도 있지만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털(기초 체력)은 탄탄하다. 지나치게 불안해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장마(미국 경제 불안)가 길어지고, 폭우(유럽 등 불안)가 자주 오는 편인데, 침수피해(국내 경제 타격)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 박재완 장관은 미국발 경제불안에 대해 미국 경제가 당초 예상보다는 더디지만, 하반기 이후 회복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 우리나라 경제의 기초체력이 탄탄해, 지나치게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물가 당국 수장으로 고심이 많아 보인다. 일각에선 물가 통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 물가 관리 방식을 선진화할 수 있도록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해나갈 계획이다. 이런 차원에서 아웃 오브 데이트(out-of-date :시대에 뒤 떨어진) 돼 있는 소비자 물가 통계를 바꿀 계획이다. 지난 5일 물가 관계 장관회의 때 논의가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꾼다는 것인가 ▲ 고등어의 경우 가장 큰 30cm의 가격을 기준 삼아 물가를 산출한다.그러나 시장에선 30cm 고등어는 구하기도 어렵고 가격도 비싸다. 주부들도 찾지 않는다.주부들이 가장 많이 찾는 것은 20~25cm 고등어인데 가격도 저렴하고 물량도 많다. 수요가 많은 품목을 물가에 반영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돼지고기도 상당량이 수입이 돼 저렴하게 유통되고 있지만 정작 물가 통계에는 비싼 국내산만 잡혀 있다. 다 바꿀 수는 없지만 소비 비율이 국내산 70, 수입산 30이라면 물가지수는 그에 맞춰 각각의 통계를 내놓는 게 바람직하다. 배추나 배도 상품(上品) 가격을 물가 통계로 잡고 있는데 실상은 중품(中品)이 많이 팔린다. ▲ 박 장관은 기존 소비자물가 통계를 사실상 대체하는 새로운 물가 통계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놓을 물가 통계는 품목별 다거래 상품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가격이 저렴하고 변동폭이 적은 물품을 물가 통계로 잡을 경우 물가를 왜곡한다는 오해를 낳을 수 있는데 ▲ `정부가 물가에 자신이 없으니깐 기준을 바꾸는구나`하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언젠가 바로 잡아야 할 사안이다.그래서 새롭게 나올 물가 통계와 기존 물가 통계를 병행해서 쓸 계획이다.이렇게 되면 구 기준에 따르면 얼마나 올랐지만, 업데이트 된 기준의 통계를 보면 `실상은 이렇구나`를 국민들이 알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취업자 증가가 50대 등 고령층 위주로 진행돼 고용의 질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고용의 질 개선은 정부도 고심하는 대목이고 노력하고 있다.하지만 인구 구조 변화를 감안할 때 이 같은 지적은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다. 실제 최근 1년간 새로 일자리를 얻은 근로자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20~40대가 438만명으로 전체의 68.2%를 차지한 반면 50대 이상은(186만명) 29%에 불과했다. 이 같은 차이는 기존의 40대 취업자 그룹이 연령 상승으로 50대 이상 연령대에 진입하면서 발생하는 것이다. 연령대별 이동효과를 제외하면 지난 1년간(2010년 7월~2011년 6월) 50대 이상 취업자는 25만명 감소한 반면, 20~40대는 취업자는 61만명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종합해 볼 때 최근 노동시장에서 실제 일자리 창출은 고령층보다는 주로 청·장년층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다. ▲ 박재완 장관은 1년 내 신규 일자리 취업자 분석에선 여전히 청·장년층의 비중이 높고, 50대 이상 취업자가 늘어나는 것은 인구 이동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이라고 밝혔다. -내년부터 최저가 낙찰제의 확대와 관련해 건설업계의 반발이 심하다. ▲시행은 예정대로 하고 보완을 하는 게 타당하다.건설업계는 최저가 낙찰제 확대 시행과 관련해 최고가치 낙찰제 등을 확대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제도는 도입돼 있지만 유연 근무제처럼 활용 비율이 낮다. 최고가치 낙찰제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고, 이를 중심으로 보완 방안을 9월 중 내놓겠다. -세제 개편과 관련 일감 몰아주기 과세 방안이 나왔다.반발이 심한데. ▲ 일부 주주들에게 세금 부담 없이 부(富)가 대물림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기업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얻기 힘든 부를 얻었다면 공정사회 측면에서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대기업 2·3차 협력사의 일자리까지 포함한 고용 창출형 투자세액공제 제도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다. ▲ 협력사(하도급 업체)는 독립적인 법인들로 회계와 인사가 독립돼 있다. 독립된 하도급 업체의 간접 고용까지 카운트 해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쉽지 않다. 회계 측면만 봐도 간접 고용을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간접 고용만 확대하는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인천공항 국민주 매각이 관심사다.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나 ▲ 큰 방향(국민주 매각)은 여당과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짚어봐야 할 문제점도 있다. 그만큼 정교하게 만들어야 하고 인천공항 운영에 도움이 돼야 한다. 풀어야 할 부분이 많다. 구체적인 안을 내놓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린다.

2011.08.08 I 윤진섭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검은 금요일`..코스피 74P 폭삭
[이데일리 김대웅 기자] 다음은 6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 (가나다순)◇매일경제 ▲1면-미·유럽발 `검은 금요일`..코스피 74P 폭삭-우윳값 10~12% 오를듯-"과거 정경유착 악몽 떠오른다"▲글로벌 증시 패닉-세계 증시 `수직 낙하` 2008년 악몽 되살아나나-`토털공포`에 유럽-미국-아시아 증시 도미노 녹다운-美 국채값 급등..마이너스 금리도 등장-리먼사태처럼 글로벌 공조 힘들어 각국 홀로서기▲경제·금융-교육과정 개정 돌연 1년 앞당겨 `부실 심의`-IMF "원화값 더 올려야"-"경제교육 부재 결국 국가적 부담될 것"▲정치·외교안보-대선주자 여름나기도 각양가색-여, 한미 FTA 비준안 8월 상정키로-검찰 국조 불출석에 정치권 `발끈`▲국제-태국 첫 여성 총리로 잉락 선출-가이트너 사퇴 못할듯-中, 보하이만 선박통행 금지-크래프트 2개 회사로 분리▲기업과 증권-기아차, 중국내 딜러 30% 늘린다-SK-日JX 손잡고 화학공장-소니 "S-LCD 해체 계획없다"-`양날의 칼` 스마트폰-대출받아 산 주식 반대매매로 `휘청`-`추락의 나흘` 눈길가는 낙폭과대주▲부동산-강남·위례 1000만원 초반, 서초 1940만원-둔촌주공 재건축사업 햇볕드나▲사회-땀범벅 흙범벅 "제주서 왔수다"-캠프캐럴 지하수에서 발암물질◇서울경제▲1면-대폭락..공포에 짓눌린 글로벌 증시-코스피, 74P하락 2000 붕괴-SK, JX에너지와 제휴..울산에 대형 유화공장▲종합-"한미 FTA 체결땐 GDP 5.66%↑-"한국 기준금리 최소 4% 돼야"▲글로벌 증시 패닉-"돌발악재 뭐냐" 美·유럽·亞 영문도 모른채 순식간에 와르르-美국채, 스위스 프랑, 금값 초강세..안전자산 쏠림 빨라진다-"글로벌 정책공조, 美 지표 호전 신호 나와야 반등 가능할 것"▲종합-재계 `일감 몰아주기 과세` 반발-여야, 한진重 청문회 17일 열기로▲국제-美 기업, 캠퍼스 리크루팅 줄이고..유럽선 긴축여파 일자리 줄이고-美 가이트너 재무장관 유임 가닥-中, 마카오 인근 헝친다오 자유무역구 추진▲산업-스마트TV 시장 벌써부터 먹구름-"기아차 모닝, 중대형 못잖은 경차"-효성, 사회적 기업 육성 나섰다▲증권-잘 나가던 내수, 중소형주마저 `와르르`-자문사들 현금비중 늘린다-하락장에 베팅하는 인버스ETF 거래 급증-"이상 급등 우선주 투자 조심"▲사회-명품 휴가족 늘어난다-시장-교육감 후보 공동 등록제 추진◇한국경제▲1면-글로벌증시 `공포쓰나미`..코스피 1940선 추락-한·일 최대 에너지 기업 울산에 합작공장-日 이틀째 외환시장 개입-"일감 몰아주기 과세 위헌 가능성"▲종합-검증 안된 건강식품 `알리카페` 쇼핑백에-국민연금 작년 `기회손실` 1464억-파주 운정지구 중소형 늘린다▲글로벌 금융시장 패닉-미국발 `D의 공포`..주식·원유·금까지 내던지며 현금 확보-"공포가 시장 주도..당분간 조정국면 이어갈 것"-술취한 버냉키 "경제가 엉망이 됐다"..도대체 시장에 무슨 일이-리먼사태 땐 돈이라도 풀었는데..그나마 기업실적은 괜찮아▲경제·금융-참여연대도 "위헌소지"..미실현 이익 과세 논란-신용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사실상 무산▲국제-구제금융 기금 확대 놓고 유로존 `남북 갈등`-中 지방정부 채권발행 허용-예금 몰리는 美은행 "돈 맡기려면 돈 내"▲정치-줄어든 김밥과 복지 포퓰리즘은 닮은 꼴-MB, 조만간 독도 방문 가능성-영·호남 바쁘게 뛰는 DJ맨들▲사회-檢 "향후 금융수사 타깃은 자산관리상품"-태풍 `무이파` 영향권..남해·제주 최대 100mm 폭우▲산업-SK-JX의 `끈끈한 제휴`..1조3000억 `울산 프로젝트` 손잡다-낙농가-우유업체 `원유값 담판` 막판까지 팽팽-휘발유값, 한달간 매일 올랐다▲증권-"1900선은 저가 매수 기회" 70%.."손절매할 때" 1명도 없어-우량 내수주, 급락장서 `독야청청`-변동성 커지자 야간선물·옵션거래 `사상최대`▲부동산-"부동산 경매 틈새 노려라"..NPL 투자 `열풍`-동판교 전셋값 6000만원 올라..매매는 `잠잠`

2011.08.05 I 김대웅 기자

"일감 몰아주기 과세 찬반 엇갈렸다"
[이데일리 최정희 황수연 기자]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과세방안과 관련 전문가들의 찬반이 엇갈렸다. 5일 한국조세연구원 주최로 열린 `일감 몰아주기 과세방안`과 관련된 정책토론회에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5일 서울 소공동 은행회관에서 한국조세연구원 주최로 열린 `특수관계 기업간 물량 몰아주기를 통한 이익에 대한 과세방안`이라는 제하의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방안을 찬성한 전문가들은 대부분 일감을 몰아 받은 기업의 주식가치 상승분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선호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전오 성균관대 교수는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주식가치 상승분에 증여세를 과세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증여 개념에 `정상시가로 거래하더라도 물량을 몰아줘 이익이 증가한 경우`를 추가하고, 주식가치 상승분도 동종업계와 비교해 현저히 상승했을 경우에만 과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성철환 매일경제 논설위원도 "공정거래법상 규제가 있는데 왜 세금을 부과하느냐는 의견도 있는데 그 부분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과세하자는 것"이라며 "조세목적엔 규제도 있다"고 말했다. 증여세는 논리적으로 약해 `우연이득과세(불로소득)`라는 새로운 세금을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최영태 참여연대 소장은 "최근까지 일감 몰아주기로 부가 이전됐다고 의심되는 규모가 9조9000억원에 달한다"며 "일반 대중이 보기에 과도한 이익에 대해선 추가 과세하고 주식양도차익 과세도 50%로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과세를 반대하는 전문가들은 위헌 가능성이 높아 현실적으로 도입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차라리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려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보다 현행의 공정거래법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는 "한 사람의 자산이 줄어들고 다른 사람이 자산이 늘어나는 것이 증여인데 이런 측면에서 일감 몰아주기는 증여와는 관계가 없다"며 "과세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법적안정성을 해치기 때문에 차라리 공정거래법을 강화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이현석 조사본부장은 "정상시가로 거래하는데 단순히 물량이 많다고 해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1998년 위헌 판결을 받았던 토지초과이득세처럼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도 "주식가치 상승분 증여세 과세를 찬성하는 의견이 많은데 이는 일감 몰아주기라는 일부분을 전체로 봐서 과세하는 방식이라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여러 의견을 종합해 김형돈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를 소득세로 과세할 것이냐 증여세로 과세할 것이냐를 정하는 게 어렵다"며 "어떤 과세방안을 채택하더라도 단점이 아예 없어지지는 않지만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감 몰아주기 과세방안을 도입하더라도 2004년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된 때부터 소급적용하는 것에 대해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반대했다. 이전오 교수는 "2004년부터 소급적용해야 과세대상도 많아지고 실효성도 커서 정부에선 그 방안을 원하겠지만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고 위헌에 걸리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 국장도 소급적용을 묻는 질문에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안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11.08.05 I 최정희 기자

재정부 "일감몰아주기 과세, 어떤 案도 단점 있다"
[이데일리 황수연 기자] 김형돈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5일 "(어떤 과세방안을)채택하더라도 단점이 아예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국장은 이날 오후 한국조세연구원 주최로 열린 일감 몰아주기 과세방안과 관련한 정책토론회에서 "(일감몰아주기 과세와 관련해) 단점을 최소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토론자들이 단점으로 제시한 위헌성을 "심도있게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또 "과세 대상자의 수준을 한정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며 "수증자의 간접출자 비율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세여건을 정하긴 어렵지만 수혜법인이 매년 벌어들인 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밝혔다.

2011.08.05 I 황수연 기자

일감몰아주기 과세방안..재계 "얼토당토 않다"
[이데일리 산업부] 정부의 일감 몰아주기 과세 방안에 대해 재계는 합리성이 떨어진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향후 법제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5일 "정부 용역으로 조세연구원에서 제시한 과세방안이 모두 문제가 많아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조목조목 비판했다. 주식가치 상승분에 대한 과세방안에 대해 전경련은 주가 상승은 경제 전반의 활성화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있는데 이를 단순히 일감 몰아주기에 의한 것으로 보고 과세를 한다는 것이어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영업이익에 대한 과세 역시 영업이익이 생기면 전부 다 지배주주에게 간다는 점을 전제로 했다는 것인데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영업이익에 대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에 대해서도 주가가 빠지거나 실제 배당을 안 받더라도 세금을 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전경련 관계자는 "정상적인 가격으로 거래를 했더라도 단순히 물량이 과도하게 많다는 이유, 그리고 특수관계인 지분이 들어있다는 이유로 과세를 하겠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안 되는 것을 억지로 꿰다 보니 얼토당토 않는 방안이 나왔다"며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는 기존의 공정거래법이나 세법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 역시 방안 자체에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현행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과세라는 게 차후에 이익이 실현돼서 소득이 발생해야 부과하는건데 소득과 무관하게 과세를 하겠다는 것이고, 또 공정거래법과 상법상 일감 몰아주기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정부가 이중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삼성 관계자는 "구체적인 법안이 나오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봐야 입장을 말할 수 있다"며 말을 아꼈다. 현대차(005380)그룹과 SK 역시 "아직 검토단계에 있는 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언급을 꺼렸다. 하지만 재계 일각에서는 `약탈적`이라는 과격한 표현을 쓰며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조세연구원은 이날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 ▲영업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영업이익에 대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수혜기업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물량 몰아주기를 한 특수관계기업에 대한 손금불산입 등의 방안을 내놨다.▶ 관련기사 ◀☞[검은 금요일]"자동차株, `패닉 셀`..오히려 지금이 기회"☞[검은 금요일]윤지호 "1920선에선 두려워할 필요없다"☞`사내하도급` 문제, 비정규직 대책에 포함된다

2011.08.05 I 원정희 기자

일감 몰아주기 과세..세금이야? 벌금이야?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과세방안에 대한 대략적인 윤곽이 나왔다. 이 방안이 실제로 도입했을 경우 과세실효성보다는 위헌 및 행정소송 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 논란이 예상된다. 한상국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5일 한국조세연구원 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보고서를 통해 5가지 과세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기획재정부와 사전에 조율을 거친 것으로 이달 말 발표할 세법개정안에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보고서는 과세대상을 일감을 몰아 받은 계열사의 지분을 3~5% 이상 소유한 기업의 오너 일가(배우자 및 친족 포함)로 정하고 있으며,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거래비율이 30%를 초과한 경우를 일감 몰아주기로 보고 있다. ◇ 주식가치 증가에 과세? 우선 일감을 몰아 받은 기업의 주식가치가 상승했을 것이란 점에 착안해 매년 주식가치 상승분을 평가해 증여세로 과세하는 방안이다. 사업연도 말의 시가총액 차이(주식 상승분)에 30% 초과 거래비율과 주식보유비율을 곱해 계산하게 된다. 편법 증여에 대해 철저하게 과세할 수 있지만 주식가치 상승이 일감 몰아주기에 의해서 나타난 것인지 그 외의 요인인지 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또 주식가격이 하락하면 세금환급 요구도 생길 수 있다. ◇ 영업이익에 과세? 또 다른 방안은 일감을 몰아 받은 기업의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가정해 과세하는 방안이다. 기업 오너일가에 세후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주식가치 증가분과 같은 방식으로 과세한다. 주식등락과 관계없이 정해진 영업이익에 과세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업의 영업이익과 기업 오너일가(주주)의 증여이익간 상관관계가 낮다는 게 문제다. 계산된 과세금액을 기업 오너일가가 배당을 받았다고 간주해 45%로 할증과세하는 방식도 있다. 영업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이미 냈는데도 주주가 다시 배당소득세를 내야 해 이중과세 논란이 생길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법인세를 공제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할 뿐 아니라 실제 배당액이 없는데도 세금을 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법인세 더 내라? 일감을 몰아 받은 기업에 법인세를 더 부과하는 방안도 나왔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은 배당가능액이 감소해 소액주주들의 이익까지 침해하게 된다. 일감을 몰아 받은 기업에 법인세 30%를 추가 과세하거나 일감을 몰아준 기업에 거래비용(재화·용역비)을 손금불산입(비용불인정)하는 방법이다.◇ 벌금 매기나요? 이날 제시된 5가지 방안은 극복이 쉽지않은 단점들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주식가치 상승분이나 영업이익 상승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실제 증가한 이익보다 더 낼 가능성이 높아 조세반발은 물론 위헌소지 가능성도 안고 있다. 영업이익에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안 역시 배당을 받지 않았는데도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어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일감을 몰아받은 기업에 법인세를 더 내는 방법 역시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예상돼 불가능하다. 정부도 이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분위기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세금은 단순히 자기가 번 이익이나 증가한 자산만큼 내면 되는 것인데 문제는 그 이익이나 자산이 얼마인지 계산하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1.08.05 I 최정희 기자

[마켓in]기아차 일감 몰아주기 소송 前官 드림팀 떴다
[이데일리 임명규 기자] 기아자동차(000270)가 국세청의 일감 몰아주기 과세에 맞서는 행정소송에서 전직 판사와 국세공무원 출신 변호사를 대거 투입하는 등 총력전에 나섰다. 5일 과세당국에 따르면 기아차는 지난 1월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5명을 대리인으로 선정해 서울행정법원에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앞서 국세청 서초세무서는 기아차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글로비스(086280)에 고가의 물류 용역대가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70억원의 법인세를 추징하고, 향후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이월결손금도 대폭 삭감했다. 국세청은 지난 2001년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이 100% 출자해 설립한 글로비스에 대해 "세금부담 없이 재산을 무상 이전시켜 그룹 계열사에 대한 지배권과 경영권을 확보해주기 위한 것"이라며 "물량 몰아주기에 따른 고정비 감소 효과가 있음에도 오히려 단가를 인상하는 비합리적 법 형식을 선택했다"는 해석을 내놨다. 반면 기아차는 국세청 과세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지난해 10월 기각 결정이 내려졌고, 재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서 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앤장 변호사 5명은 판사와 국세공무원 출신으로 구성됐다. ▲ 정병문, 허이훈, 최석규, 이경구, 양승종 변호사(왼쪽부터)기아차 소송 대리인인 정병문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 판사와 대법원 조세팀장을 지냈고, 이경구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를 퇴직하고 지난해 김앤장에 합류했다. 서울행정법원 판사 출신인 최석규 변호사는 2009년부터 김앤장에 몸 담으면서 지난해까지 국세청 고문변호사를 맡았고 현재는 과세품질위원회 위원이다. 지난해 합류한 허이훈 변호사도 서울행정법원 판사 출신이다. 양승종 변호사는 행정고시 38회로 국세청에서 2007년까지 근무했으며, 현재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을 겸하고 있다. 행정소송을 판결하던 판사와 현직 국세청 외부위원들이 가세해 기아차의 소송을 이끌고 있다. 한편 기아차 행정소송 변론 기일은 지난달 15일이었지만, 국세청의 요청으로 인해 내달 9일로 연기됐다.▶ 관련기사 ◀☞[특징주]차 3인방 `급락`..현대차 장중 20만원대 `붕괴`☞기아차 모닝, 독일 '수입경차 평가' 1위☞현대·기아차 "美 연비경쟁, 하이브리드로 선두확보"

2011.08.05 I 임명규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코스피 사흘새 153P 빠졌다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다음은 5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가나다순)◇매일경제 ▲1면 -"경제교육 무시 누구 발상인가"-일정부, 엔화 방출-미, 한·미 FTA 9월 비준키로 ▲트렌드 -속으로 앓는 강남 대치동 주민들 -`파킨스병 치료` 신경줄기세포 개발▲종합-경제교육 강화 외치는 MB정책에 역행하는 교과부-伊 국채값 곤두박질..유로존 재정위기 브레이크 없다-물가보다 이젠 성장?..금리 딜레마-일본 외환시장 개입 효과는? ▲정치·외교안보 -정치권 포퓰리즘 3탄 `노인복지`-여 등록금정책 누구말이 맞나 -한상대 "위장전입 반성"..의혹은 적극 해명-여 공천물갈이 기준만든다▲경제종합-윤곽 드러난 일감몰아주기 과세 -약발 안먹히는 `최틀러`-알뜰 장보기 정보로 뛰는 물가 잡힐까 ▲국제-금값 연일최고..1700달러 눈앞-중, 인도양 대규모 해저광물 탐사-중, 고속철 속도조절 ▲금융·재테크-적정 원화값 얼마냐-저축은행 좋은 조건이면 사겠다-강만수, 박세리 후원한 이유 -대부로 내몰린 대학생..5만명 800억 빚 ▲기업과증권-삼성, 쇄신 잠시접고 실적 총력전-이건희, 이부진 부텨 출근길 동행한 까닭? -종합상사, 자원개발이 효자네 ▲기업·경영-日 히타치, 미쓰비시 중공업 합병추진-종편 출범후 방송장비시장 연 7% 성장-네이트, 알집 통해 해킹당했다-구글 TV의 굴욕 -티켓몬스터 1000억원 더 받았네▲부동산 -송도 동북아트레이드 타워, 미트럼프그룹 인수 나선다 ◇서울경제 ▲1면-오너지분 3% 이상 기업에 일감몰아주기 세금 물린다 -일, 엔고 저지 외환시장 개입-미 의회, 한미 FTA법안 내달 처리 합의 -우리금융, 카드사업 연내 분사 ▲종합-차, 내년부턴 해외서 더 많이 만든다 -장바구니 물가 예보한다-정상가격으로 몰아줘도 과세 "편법 경영권 세습차단"-"정상가격 거래도 증여로 볼 수 있나" 논란-일·스위스 "통화절상 막자" 외환시장 직, 간접 개입 ▲정치-한나라 공천 물갈이론 처방만 봇물-한상대 "위장전입 깊이 반성"-금융위 자체감사 `민망하네`▲금융-주택대출 위험가중치 상향 추진-노사 아픔 딛고 외환은행 새출발▲국제-일 히타치-미쓰비시, 주력사업 통합추진-자원부국 중산층 빠르게 늘어난다 ▲산업-대우 가전 브랜드 신흥국선 인기여전-대우조선 허세부리기 눈살-현정은 회장 "금강산 관광 재개 의지 변함없다"-동양매직 유아용 살균 가전 시장공략-프랜차이즈업계 `우유대란` 대비 비상 체재로 ◇한국경제▲1면-코스피 곤두박질 사흘새 154P 폭락-"한국견제" 일 기업 초대형 합병 바람-일 외환시장 개입..엔화 하락-20% 깎였던 은행원 초임 원상회복 ▲종합-서울의 황금 골프장 김포공항에 깃대 꽂아라-소득하위 70%, 대학등록금 21% 인하-정부 "국회서 감세 철회땐 절반 보전해줄 것"-배추, 돼지고기 비축물량 푼다-박재완 장관의 고민 "정치권 예산요구 너무 많아"-한나라 "기초노령연금 인상 안하면 예산협의 없다"▲경제 -일감몰아주기 과세 머리 짰지만..글쎄 -값싼 외국노동자 유입, 소득 양극화 부추긴다-지경부, 이번엔 과태료로 정유사 길들이기? ▲금융-수수료 안받고 깎아주고..카드사 대학잡기 출혈경쟁-국민은행 꺾기로 첫 과태료 -입사 1~2년차 5000여명 연봉 900만원 오른다 ▲국제-"스페인 간신히 살아도 이탈리아는 죽는다"-FRB 전직 이사 3인 "미 3차 양적완화 필요"▲정치-결정적 한방 없었던 검찰총장 청문회 -"대통령, 당보다 지지율 낮은 현역 공천 배제"▲사회 -북 해커들, 국내 게임 해킹으로 외화벌이-고개숙인 오세훈 "반복되는 수혜 막겠다" ▲산업-이부진, 첫 업무보고..비즈니스호텔 사업 속도 내나-삼성물산, 세계최대 加 신재생단지 사업 삐거덕-현정은 "금강산관광 재개 의지 변합없다"-하이닉스 매각방식 20일께 결론 날듯 -장롱 금반지 20만원 넘었다 ▲부동산 -개포 재건축, 내년부터 조합원 자격 안준다

2011.08.04 I 윤진섭 기자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 3%이상 지배주주로"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기획재정부가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부의 이전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일감을 몰아받은 계열사의 지분을 3~5%이상 보유하고 있는 지배주주 등을 과세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상국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5일 서울 소공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조세연구원 주최의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일감 몰아주기 과세방안`이라는 주제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재정부가 이달 말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 주목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과세대상자는 특수관계기업으로부터 일감을 몰아 받은 계열사(수혜기업)의 지배주주와 그의 배우자 및 친족(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등으로 계열사 지분이 3~5% 이상인 대주주(개인)로 정해진다. 다만 이 계열사의 매 사업연도 매출거래를 기준으로 특수관계기업들과 거래비율이 30% 이상인 경우만 일감 몰아주기로 가정해 과세하는 방안이다. 구체적인 과세방안에 대해선 증여세, 배당소득세, 법인세 등 5가지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계열사 지배주주의 주식가치 증가분을 매년 증여세로 과세하는 방안 ▲영업이익을 기반으로 매년 증여세로 과세하는 방안 ▲영업이익을 기반으로 지배주주의 배당소득세를 분리과세(45%)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또 ▲계열사의 법인세를 영업이익이 30%할증해 법인세를 추가과세하는 방안 ▲특수관계기업과 계열사 간 거래에서 비용(재화·용역 구입비)의 10~20%를 손금불산입(비용불인정)하는 방안 등도 나왔다. 한 교수는 "2004년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부의 무상이전은 경제적 실질은 증여행위"라며 "그런데도 이를 과세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세요건이 미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각 방안별로 장·단점이 있어 구체적인 과세방안을 도출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가장 합리적인 과세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부의 이전에 대한 과세방안을 연구하는 재정부 김형돈 재산소비세정책관을 비롯해 박명호 조세연구원 연구위원,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2011.08.04 I 최정희 기자

정부, 일감몰아주기 과세 2004년 이후 검토 `파장`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당초 소급적용이 힘들 것으로 점쳐졌던 일감 몰아주기 과세와 관련해 정부가 과세 시점을 포괄주의 과세제도가 도입된 2004년 이후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이는 사실상의 소급 적용으로 해석되며 2004년 이후 이뤄진 재벌들의 편법 증여까지 과세 대상으로 삼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하지만 법안의 소급 적용 자체가 위헌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가피하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와 관련해 과세시기를 2004년 상속 및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된 이후로 정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 이는 관련 법령을 개정하더라도 `법 시행일 이후 거래` 또는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 등으로 과세시점을 정해, 소급 적용 논란을 최대한 피해 갈 것으로 예측했던 재계의 예측을 벗어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법 시행일 이후 거래 등으로 과세시기를 정할 경우 기존 대기업 등의 편법 증여 행위에 과세하지 못한다는 점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감 몰아주기 과세와 관련해 나름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게 2004년 상속 및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이라며 "물론 논란이 있기 때문에 과세 시점에 대한 논의는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이 같은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는 데는 법 적용 시점이 시행일 이후로 정해질 경우 기존 재벌들의 편법 증여 행위에 대해 과세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이 경우 정부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취지와는 달리 종전 재벌들의 편법 증여에 대해 면죄부를 줬다는 비난에 직면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2004년 이후 일정 지분(30%)을 초과해 보유한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것을 전제로, 대기업들이 내야 할 증여세액이 22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이 의원이 제시한 과세 방식으로 과세할 경우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과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이 2004년 이후 글로비스에 몰아준 일감에 따른 증여세액은 각각 467억원과 337억원에 이르며, SKC&C에서 발생한 일감몰아주기로 최태원 SK 회장과 최기원 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납부해야 할 증여세액은 각각 460억원, 85억원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2004년 이후부터 사실상 소급해서 과세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아, 정부의 최종안 결정 과정에서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소급 적용에 대해 “입법 조항이 명문화되지 않은 시점의 이익에 대해 새 법 조항을 만들어 납세자에게 불리한 세금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소급입법을 금하고 있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국회에서 개최된 일감몰아주기 과세방법에 대한 간담회 당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조수진 변호사는 "조세법정주의로 볼 때 소급적용을 위해선 과세표준, 세율이 미리 정해져 있어야 했는데 그동안 입법 미비상태였기 때문에 새로운 법이 제정된 이후 과세해야 맞다"고 주장한 바 있다.

2011.08.04 I 윤진섭 기자

기저귀·분유, 중대형아파트 관리비 부가세면제 연장추진
[이데일리 윤진섭 나원식기자] 올해 말 끝나는 영유아용 기저귀 및 분유, 그리고 중대형 아파트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을 3년(2014년) 더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백재현 민주당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2008년 여야 합의에 따라 2011년 말까지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해서는 10% 부가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또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청소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이 중 국민주택규모(85㎡, 전용 25.7평) 이상의 아파트에 대한 면제 규정은 올해 말로 종료토록 하고 있다. 백 의원측 관계자는 "현재 범정부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보유 및 지원 대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기저귀 및 분유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부 정책과도 역행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중대형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면제 연장에 대해 그는 "하우스 푸어 문제가 불거질 정도로 가계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중대형 아파트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관리비에 부가세를 부과할 경우, 가계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면제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그는 "기획재정부가 중대형 아파트 거주자를 서민으로 보기 힘들다는 보고, 부가세 부과를 고수하고 있지만, 이는 서울 및 수도권 내 중대형 아파트 거주자만 고려한 시각"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재정부는 모든 재화와 용역에 부과한다는 부가세 과세 원칙과 비과세 감면 정리 차원에서 상당수 부가세 면제를 종료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영유아 기저귀와 분유 면제 규정의 경우 저출산 대응 차원에서 연장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중대형 아파트 관리용역 부가세는 당초 방침대로 폐지를 추진한다는 입장이여서 국회 논의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2011.08.02 I 윤진섭 기자

재정부 은행세 최고 1% 상향 등 추가규제 검토
[이데일리 황수연 기자] 정부가 최근 빠르게 하락하는 환율과 관련해 자본유출입 추가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외환변동성이 커질 경우 현행 거시건전성부담금 부과요율을 최대치인 1%(100bp)로 높이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대두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외국인의 과도한 원화채권 투자를 제어하고 은행권의 단기외채 증가를 관리할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와 관련 가능한 모든 방안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외국인 자본 유입에 대해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현행법으로 비상 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 은행의 비예금 외화부채에 부과하는 거시건전성부담금을 100bp까지 올릴 수 있는 만큼 (부담금 요율 상향도) 선택할 수 있는 카드"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부과 요율은 만기별로 4단계로 나눠 만기 1년 이하는 20bp(1bp=0.01%포인트)를 적용하고 1년 초과~3년 이하는 10bp,3년 초과~5년 이하는 5bp,5년 초과는 2bp를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외화자금의 급격한 유입 등으로 금융시장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6개월간 최고 1%(100bp)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4원 내린 1050.5원에 거래를 마쳤다. 미국의 채무 한도 증액 합의 소식과 사상 최대 수출과 무역흑자 소식에 달러화 약세기조는 이어졌다. 이와는 별도로 환율하락을 부추기는 외국인의 국내채권 투자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6월 국제수지 동향에 따르면 국내에서 발행된 단기채권에 대한 외국인 투자액은 13억1900만달러로 2009년 10월(15억3220만달러)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일 환율이 최저치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원화 강세로 이어지는 외국인 채권투자액 유입은 정부 입장에선 그다지 달갑지 않은 대목이다. 한꺼번에 밀려든 외국인 투자액은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면 한꺼번에 빠져나가 국내 금융시장을 뒤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외국인 채권투자를 과세(14%)로 전환하고 8월부턴 거시건전성부담금(은행세)을 도입한 바 있다.한편 정부는 금융거래세를 도입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G20회원국으로 미국, 영국 등 다른 나라와의 공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정부는 상황이 다급하다고 판단될 경우 독자적으로 도입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재정부 관계자는 "(거래세 도입은)공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며 공조 없이도 도입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2011.08.01 I 황수연 기자

KDI, 전월세 상한제 도입반대.."효과 없다"
[이데일리 황수연 기자] 최근 정치권에서 도입을 추진 중인 전·월세 상한제와 관련해 "효과가 없어 도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가 발표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일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대한 정책제언`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 임대주택의 수요가 줄거나 공급이 늘어날 이유가 없어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료 규제강화로 임대료가 안정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저소득층의 주거복지책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전월세 상한제는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 및 월세의 인상률을 제한하는 제도로 현재 국회에는 전월세 가격인상을 5%로 제한하거나 특정지역에 한해 도입하는 방안이 제출돼 있다. KDI는 "1988년 영국에서 신규 임대에 대해 임대료 규제를 배제한 후 오히려 민간임대주택 거주자의 비중이 75% 상승했다"며 "임대료 규제완화가 민간임대주택 시장을 활성화한다"고 말했다. 또 "임대료 규제는 일부 운 좋은 임차인을 보호하는 반면, 전체 임대주택의 양과 질을 낮춰 주거이동성을 저해한다"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KDI는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임차인의 계약갱신권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매년 전세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기존 임차인들은 이사를 가지 않을 것이고, 신규 수요자들은 임대료와 관계없이 집을 구하기 어려울 것이란 설명이다. 한편 전월세 상한제 대신 임대료 보조금이나 주택바우처제도가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KDI는 "저소득자에겐 임대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서울시에서 도입하는 주택바우처제도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늘어나는 임대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1가구 다주택 보유자들을 정상적인 임대사업자로 인정해 임대소득에 대해선 과세하는 대신 양도세 중과세는 배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11.08.01 I 황수연 기자

`물가야 올라라`..동양종금증권 물가연동국채 출시
[이데일리 신유진 기자] 동양종금증권은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를 오히려 기대로 바꾸는 물가연동국채를 판매한다고 27일 밝혔다. 표면금리가 1.50%로 표면금리에 대해서만 과세되는 채권 특성상 표면금리가 2.75%인 기존 물가채 대비 높은 세후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또 만기시 물가상승에 따른 원금 상승분은 전액 비과세되며, 6개월마다 받는 이자도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해 절세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다.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높아질수록 중도이자 및 만기원리금 수령액이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추가 수익도 가능하다. 물가상승률을 3%로 현재 시점에서 투자한다고 가정하면 분리과세 신청고객의 경우에는 은행예금으로 환산한 금리가 연 7.27%에 이른다. 물가상승률이 3.5%로 지속되면 투자수익률은 연 8.39%까지 올라간다. 일반과세 고객도 물가상승률 3%를 가정시 투자수익률이 연 5.74%에 다다른다. 현재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최대 세전 기준으로 연 4.2~4.3% 수준임을 감안하면 `新`물가연동국채의 수익률이 1% 이상 높은 셈이다. 물가연동국채는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 가운데 하나로 10년 만기 채권이지만 유동성이 뛰어나 시장상황에 따라 중도 매도가 가능하다. 가까운 영업점에서 매수할 수 있으며, 영업점 및 고객지원센터(1588-2600)를 통해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 관련기사 ◀☞동양종금증권 "유상증자 검토한 바 없다"☞코스피, 보합권 등락..`건설株는 약세`☞경봉, 일반청약 경쟁률 965.5대 1..9152억원 몰려

2011.07.27 I 신유진 기자

국세청, 비 피해자에 최대 9개월간 징수 유예
[이데일리 이숙현 기자] 국세청은 최근 수도권·강원도 등에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예기치 못한 재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최대 9개월간 징수를 유예키로 했다. 국세청은 27일 “피해 납세자에게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 중 7월 31일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건에 대해서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이와 관련된 납세담보의 제공을 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불가피하게 납부기한이 경과해 체납이 발생한 경우에도 체납액(가산금 3% 포함)에 대해서 독촉 납부기한(통상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20일 내)까지 징수유예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8월 중간예납 법인세 등 향후 납기가 도래하는 각종 국세에 대해서도 납부기한 연장 등을 적극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공매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자제해 피해복구에 전념하도록 지원하고,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주기로 했다. 특히, 집단피해지역에 대해서는 피해 납세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할 시간적·정신적 여유가 없음을 감안, 관할 세무서장이 재해피해사실 입증서류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수집하여 징수유예 등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찾아서 세정지원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납세자가 직접 납세유예를 신청하는 방법은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해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된다.

2011.07.27 I 이숙현 기자

일감 몰아주기 과세해봤자 `고작 몇 개`
[이데일리 최정희 황수연 기자] 대기업이 계열사를 설립해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증여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정작 세금을 내는 경우는 손에 꼽힐 정도로 적어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현행법상 영리법인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증여세 과세대상은 개인 또는 비영리법인만 해당된다. 이러한 기준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을 찾아보면 과세대상은 극히 제한된다. 최근 ‘일감 몰아주기‘의 대표적 사례인 MRO업계를 보면 단적으로 드러난다.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대기업 등 관련 20개 MRO업체` 중 지배구조 확인이 가능한 곳은 16개. 이중 4개 업체만이 최대주주가 `개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화S&C, 웅진홀딩스, 대명코퍼레이션, 무림오피스웨이 등이다. 이들 업체는 최대주주가 대기업 총수 자녀이거나 대기업 총수인 것으로 나타나 과세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나머지 12개 업체는 최대주주가 `법인`이라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판단은 일감 몰아주기의 정도와 상관없이,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엔 이익이 고루 분배되고 최대주주가 개인일때는 이익을 몰아준다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정부도 계열사 최대주주가 개인인 경우(과세대상) 최대주주가 법인이었을 경우와 비교해 해당차액만큼을 과세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대기업 주주들이 고루 가져가야 할 이익이 총수일가에게 간 것이기 때문에 그 만큼의 차액을 계산해 과세하겠다”며 “다만 계산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하지만 이러한 접근방식은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 계열사의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최대주주인 법인의 주주구성은 문제삼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재정부는 과세대상을 전체기업으로 확대할지에 대해서도 고민 중이다. 중소기업에서도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편법증여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한 조세전문가는 "과세 방침의 포커스가 전체기업에서 발생하는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편법증여인지, 대기업에만 국한된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과세형평성 등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2011.07.26 I 최정희 기자

[마켓in]기아차, 글로비스 승소 확신? "세금 빨리 돌려줘" 논란
[이데일리 임명규 기자] 기아자동차(000270)가 글로비스(086280)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과세소송에서 이긴다는 확신을 갖고, 국세청을 상대로 세금을 미리 돌려달라고 청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기업이 진행중인 과세소송의 결과를 예단하고 세금 환급을 청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가운데, 과세당국은 기아차의 요청을 일언지하에 거절했다.25일 과세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007년 세무조사에서 기아차가 계열 물류업체인 글로비스에 고가의 용역대가를 지급했다고 판단,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총 66억원의 비용 처리내역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기아차에 2004~2005년 법인세 70억원을 추징했고, 2006~2007년 이월결손금도 20억원 가량 줄였다. 기아차는 국세청의 과세 처분이 억울하다며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대리인으로 선정해 불복 절차에 들어갔다. 기아차가 조세심판원에 낸 심판청구는 지난해 10월 기각 처분을 받았고, 올해 1월에 재차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기아차는 2001년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이 100% 출자해 설립한 글로비스에 대해 "경영전략상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세청은 "세금부담 없이 재산을 무상이전시켜 그룹 계열사에 대한 지배권과 경영권을 확보해주기 위한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기아차는 글로비스 관련 행정소송의 승소를 확신하고 서둘러 세금 환급을 청구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나섰다. 기아차는 지난 1월 행정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이월결손금 증액으로 인해 발생하는 2009년 법인세 2억8910만원을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서를 냈지만, 국세청은 거부했다. 당시 국세청은 "(기아차가) 동일한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서 기각된 후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건인데, 중복으로 청구한 경우에 해당된다"며 불복 신청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아차의 불복은 이어졌다. 국세청의 지난 4월 다시 심판청구를 냈다. 심판원도 끝내 기아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판원은 "법인세 과세처분 소송이 계속 진행중이고 이월결손금 감액 처분도 그 효력이 유효하다"며 "2009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해 경정할 세액이 전혀 없는데, 소송의 승소를 예상해 세금을 돌려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얼핏 보면 기아차는 이번 불복으로 본전도 못 찾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는 "기아차가 소송에서 이긴다는 확신을 전제로 향후 진행과정에서 유리한 입장을 선점하기 위해 심판청구를 미리 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원에서 다툼이 생기면 두 달 이내에 경정청구를 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기아차, 젊은이 대상 녹색 원정대 모집☞기아차 '코파 아메리카'후원..3억 달러 홍보 효과☞[특징주]기아차 `나홀로` 강세..`노사분규 없고 실적 좋고`

2011.07.25 I 임명규 기자

채권시장 버팀목이었던 수급..틈 생길까 `걱정`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최근 대내외 여건은 채권 금리상승(채권값 하락)을 지지하고 있지만, 금리가 오르면 사겠다고 벼르고 있는 대기 매수세가 풍부한 덕에 상승폭은 제한적이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수급호조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수급이 무너지지는 않겠지만 최근 외국인의 국채선물 매도 움직임 등으로 봤을때 기존과 같은 적극적인 매수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채권 사들였던 외국인..태도 바꾸나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이 채권 매수를 이끈 가운데 지난주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규제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채권시장의 시선이 정부로 쏠렸다.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과세를 높이거나 지역별로 쿼터를 정해서 국내 채권매입을 제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정부는 이에 대해 부인했지만 채권시장에서는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 이달초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국의 국내채권 투자가 상당히 많은 규모로 유입되고 있다"며 "거시경제 안정성 측면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박혁수 현대증권 채권전략팀장은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리 없다`는 속담이 있듯이 외국인 원화채권 투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수익률 곡선을 왜곡할 경우 규제를 검토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이같은 전망이 외국인 채권투자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 외국인 투자자는 22일 국내 채권 현물에 대해서는 순매수 기조를 이어갔지만 국채선물에 대해서는 이틀째 매도에 나섰다. 22일에는 1만계약 이상 순매도해 혹시 매수기조에 변화를 주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높였다. 박종연 우리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정부가 외국인 채권투자 억제책을 추진한다는 루머가 전해짐에 따라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며 "최근 주위 환경 변화로 롱 베팅에 나섰던 투기적인 세력들이 포지션 청산에 나선다면 대기매수세도 관망세로 돌아설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일단 부인한 만큼 규제 윤곽이 드러날때까지 외국인 매수가 이어질 것이란 분석도 있다. 박혁수 팀장은 "원화채권 투자메리트가 큰 만큼 외국인 원화채권 투자 규제가 공론화되기 전까지 외국인의 원화채권 수요는 꾸준히 유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고채 발행규모 관심..`수급호재` 외국인 투자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국고채 발행규모상 수급이 크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기획재정부가 균등발행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데다 세수 호조로 국고채 발행량을 늘릴 이유가 없는 만큼 국고채 발행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8월 이후 월평균 국채 발행물량이 6조원을 하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염상훈 SK증권 애널리스트는 "채권시장에서는 늘어난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재정부가 국채발행을 늘려줬으면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늘려야할 이유를 딱히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8월에도 7월과 같은 5조3000억원 수준일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만기도래와 바이백을 감안할때 하반기 국고채 순증규모는 8조원 정도로 예상되지만 세수호조를 봤을때 이보다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박종연 애널리스트 역시 "예상보다 늘어난 조세수입으로 국고채 발행이 축소되거나 바이백이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8월 이후에도 월평균 국채발행 물량은 6조원을 하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1.07.25 I 권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