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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백신 전문가 포스트 팬데믹 전략 서울서 짠다
  • 바이오·백신 전문가 포스트 팬데믹 전략 서울서 짠다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전세계 바이오 백신 전문가들이 서울에서 포스트 팬데믹 대응전략을 논의한다.보건복지부는 세계보건기구(WHO)와 공동으로 20일과 21일 양일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팬데믹 대응 역량 강화:인력·기업·시민사회의 준비’를 주제로‘2023 세계 바이오 서밋(WORLD BIO SUMMIT 2023)’을 개최한다.세계바이오서밋은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 정부가 세계의 여러 국가·기업·국제기구의 바이오분야 리더를 초청해 국제 공조 방안을 논의하는 연례적 국제행사다. 지난해에 처음 시작해 올해로 2회째다. 올해 세계바이오서밋은 백신·바이오 분야에서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에 주도적 역할을 한 국제기구(아시아개발은행(ADB)·감염병혁신연합(CEPI)·국제백신연구소(IVI)·혁신적진단기기재단(FIND)) 및 질병관리청이 분과 파트너로 참여해 세부 프로그램 구성에 협력한 만큼 보다 전문적인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첫날엔 개회식·규제 분과(세션1, 파트너기관:아시아개발은행)와 환영 만찬 등이 예정됐다. 둘째날엔 치료제 분과(세션2, 파트너기관:질병관리청)·진단기기 분과(세션3, 파트너기관:혁신적진단기기재단)·백신 분과(세션4, 파트너기관:감염병혁신연합, 국제백신연구소) 및 폐회식이 예정됐다.규제 분과(세션1)에서는 ‘팬데믹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규제 고찰’을 주제로 팬데믹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백신, 의약품, 진단기기 생산 및 규제 감시 강화를 논의한다. 파트너기관으로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참여한다. 이번 분과를 통해 의약품 규제시스템 도입을 고려하거나 선진 규제 시스템으로 도약하기 위해 준비 중인 중·저소득국에 시사점을 주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지역 백신 개발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치료제 분과(세션 2)에서는 ‘미래 팬데믹 대응을 위한 감염병 치료제 개발과 생산 촉진’을 주제로, 질병관리청이 파트너 기관이 되어 글로벌 치료제 개발 전략을 공유하고, 치료제 연구 및 개발의 각 단계에서 지역 간 협력을 통해 각국의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진단기기 분과(세션3)에서는 ‘진단기기 분야 개발·생산 촉진’이라는 주제로, 혁신적 진단기기재단(FIND)이 파트너 기관이 되어 미래 진단 시장 동향, 미래의 진단 역량 강화, 개발도상국 진단 접근성 강화를 위한 한국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백신 분과(세션 4)에서는 ‘감염병혁신연합(CEPI) 100일 미션을 통한 글로벌 대비 강화’ 라는 주제로 CEPI 100일 미션, 국제백신연구소(IVI)와 감염병혁신연합 간 협력, 학계의 기여 및 산학·기업의 협력 사례, 질병관리청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의 성과를 소개한다.행사기간에 오찬, 세미나, 비즈니스 모임 등 다양한 형태의 부대행사가 진행된다. 아시아개발은행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협력식 및 오찬’을 통해 중·저소득국의 백신 생산 인력양성 교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감염병혁신연합, 아시아개발은행의 후원과 협업으로 기획한 ‘한-CEPI R&D 워크샵’과 ‘한-ADB 인사이트 세미나’에서는 각각 ‘한국의 백신 연구 개발’, ‘기후 변화 시대, 바이오 섹터가 응답하다’라는 주제로 논의가 진행되며, 국제기구, 글로벌기업, 및 해외 보건부와 국내 바이오기업의 협력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글로벌 비즈니스 라운지’를 조성한다. 세계바이오서밋 기간에 참석한 해외 주요 인사들과의 양자면담도 진행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캐서리나 보헴(Catharina Boehme) WHO 대외협력처장과 만나 2019년 처음 개최 후 중단되었던 한-WHO 정책대화 재개 등 한국정 부와 WHO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압둘아지즈 알라마히(Abdulaziz bin Hamad bin Saleh Al-Ramaih) 사우디 보건부 기획개발차관, 이호르 쿠진(Ihor KUZIN) 우크라이나 보건부 차관, 파이반 케오파수스(Phayvanh Keopaseuth) 라오스 보건부 차관, 제인 홀튼(Jane Halton) 감염병혁신연합 이사회 의장 등과도 순차적으로 만나 양 기관의 주요 관심사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조규홍 장관은 “미래 팬데믹 대응을 위한 전 지구적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기고, 인류건강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보건시스템 구축, 감염병 대응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을 촉구하는 건설적인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2023.11.19 I 이지현 기자
재매각 족쇄 풀려…잠실·삼성·등 오피스 거래 '숨통'
  • 재매각 족쇄 풀려…잠실·삼성·등 오피스 거래 '숨통'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잠실과 삼성동 등 빌딩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족쇄에서 풀려나면서 오피스 거래에 부담이 덜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피스와 빌딩에 직접 운영 규정이 사라지고 조달계획서 제출 규정이 없어지면서 투자 매력을 찾았다는 분석이다. 다만 높은 금리로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둔화한 상황인 만큼 거래량이 단박에 늘어나는 효과는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6일 상업용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15일에 열린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잠실·삼성·청담·대치)에 적용했던 토허제 대상에 아파트만 남기고 모두 해제하는 조정안을 승인했다. 조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이날 공고 즉시 시행했다.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 부동산을 거래할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도록 설정한 구역이다. 삼성·청담·대치·잠실동은 2020년 6월 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잠실과 삼성동 등에 있는 오피스 빌딩은 현행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업무 시설’은 임대할 수 없어 법인이 건물을 매입한 후 전체를 직접 쓰지 않으면 거래를 허가하지 않았다. 이런 영향에 업무·상업용 거래는 크게 쪼그라들었다. 실제 알스퀘어가 지난 1일 국토교통부 서울 업무·상업용 건물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지난 9월 거래액은 948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달보다 14.8% 감소한 수치로, 지난 5월 이후 4개월 만에 1조원 아래로 내려갔다. 거래 건수도 125건으로 지난해보다 42.2% 감소했다.시장 안팎에선 규제에 억눌렸던 오피스 상업 거래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동 A공인중개소 대표는 “그간 대치·삼성·청담동은 토허제로 거래가 묶이면서 신사·논현·역삼동 주변 업무시설에 거래가 쏠려 가격이 올라갔는데, 압력이 조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또 다른 B 공인중개소 대표는 “자산을 매각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것을 고민 중이던 기업들도 토허제 때문에 매각이 쉽지 않아 눌러앉아 있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며 “애초에 재건축 주택과 관련 없는 상가까지 토허제로 규제한다는 것이 불합리했다”고 지적했다.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빌딩 모습. (사진=뉴스1)전문가들은 본사 사옥 이전을 고민하는 기업에 수혜로 다가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고금리 등으로 투자수요가 가라앉은 만큼 급격한 거래 증가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김윤수 빌사남 대표는 “토지거래허가구 해제로 자금조달계획 제출 규제도 없어지고 재매각에 대한 족쇄도 풀리게 되면서 시장의 움직임이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즉각적인 거래량 확대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류강민 알스퀘어 리서치 센터장은 “비주택 부문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거래가 활성화할 수 있는 발판이 만들어졌다고 보인다”며 “현재는 대출금리가 높게 형성돼 있어 상가나 오피스 임대 수익률의 마진이 크게 남지 않아 즉각적인 반응이 오진 않겠지만, 금리 향방에 따라 자연스럽게 거래가 늘어날 것이다”고 분석했다.
2023.11.16 I 신수정 기자
강남 빌라 갭투자 길 열렸지만…전셋값 하락에 문의 잠잠
  • 강남 빌라 갭투자 길 열렸지만…전셋값 하락에 문의 잠잠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의 아파트를 제외한 상가, 다세대 주택 등이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실거주하지 않아도 사들일 수 있어 이른바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구입)’가 가능해지면서 투자자가 몰릴지 관심이다.잠실새내역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16일 “잠실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는 소식에 투자자들로부터 전화는 간간이 이어지고 있다”며 “아직 문의만 있을 뿐 집을 보러 오거나 매매로 연결되는 움직임은 없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어 “잠실은 개발 호재가 많아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은 지역이다”며 “빌라는 전세 사기 등으로 거래가 적고 공시지가 하락과 전세보증 가입 기준 강화로 전셋값이 크게 내려가면서 예전과 비교해 갭투자 하려면 자기자본이 20~30% 더 들어가기 때문에 투자 문의가 더 줄었다”고 전했다. 전날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둔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4개 동의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을 ‘아파트’ 용도로 한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상가와 업무용 빌딩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가 풀렸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그동안 서울 강남구 청담동, 삼성동, 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에서 부동산을 사려면 2년 동안 실거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거래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규제 완화로 거래량이 늘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전세 사기 등의 여파 때문에 빌라에 대한 수요가 높지 않은 데다 빌라는 전셋값마저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투자 매력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연립주택 매매가격은 0.04% 상승했다. 지난 8월 보합을 보이고 3개월째 오름세를 보이고 있지만 상승폭은 둔화했다. 반면 전셋값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올 들어 내내 하락하던 전셋값은 지난 9월 0.04% 반짝 상승하더니 10월 다시 -0.01%로 돌아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세가율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사이렌에 따르면 10월 기준 서울시 내 연립·다세대 주택의 전세가율은 70.4%를 기록했다. 최근 3개월간 서울시에서 신규 거래된 연립·다세대 주택의 전세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값이다.서울 송파구 다세대·연립(빌라) 일대. (사진=연합뉴스)전세가율은 △1월 78.0% △2월 77.8% △3월 76.8% △4월 74.2% △5월 73.3% △6월 70.7% △7월 69.5% △8월 70.0% △9월 70.6%로 최근 소폭 반등했지만 미미한 수준이다. 거래량도 지지한 상황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의 연립·다세대 거래량은 10월 기준 1715건으로, 전월 1953건 238건 줄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위원은 “비아파트가 워낙 침체한 상황이어서 소폭 거래가 늘 수는 있겠지만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는 아닐 것이다”며 “정부에서도 규제를 완화해도 시장에 자극이 없다고 판단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김 수석연구위원은 “규제가 완화된 지역이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 투자수요가 많은 지역이 아니다”며 “대출이 잘 안 되다 보니 전세를 낀 갭투자 수요가 일부 있을 수 있겠지만 많진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2023.11.16 I 오희나 기자
78대 1 청약 경쟁률에도…"너무 비싸" 계약포기 속속
  • 78대 1 청약 경쟁률에도…"너무 비싸" 계약포기 속속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일반분양 물량이 지난해 대비 6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청약 경쟁률이 치솟는 가운데서도 미분양 물량이 남아 있는 단지가 속속 나오고 있다. 분양가가 서울 기준 평당 3200만원을 돌파하는 등 급격히 오른 탓에 신축 아파트도 시세와 비교해 비슷하거나 더 높은 수준이라면 수요자에게 외면받고 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16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이달부터 올해 연말까지 수도권에 공급될 예정인 민간아파트는 2만 7118가구에 불과하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만 228가구가 분양된 것에 비해 61%가량 줄어든 것이다. 내년 분양 물량이 줄어들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청약 경쟁률은 치솟는 중이다. 올해 1~10월 수도권 아파트 1순위 청약통장 평균 경쟁률은 12.1대 1로 지난해 같은 기간 경쟁률 9.9대 1을 훌쩍 넘어섰다. 특정 단지의 청약 경쟁 세자릿수를 기록할 정도로 치열하다. 지난 13일 진행한 송파구 ‘힐스테이트e편한세상문정’ 특별공급 청약은 130가구 모집에 1만4058명이 몰려 108.1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단지로 올해 공급한 아파트 중 특별공급 청약 경쟁률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이다.반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변 시세 수준이거나 그보다 비싸다 여겨지는 단지들은 ‘완판’에 실패한 모습이다.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 보문동1가 196-11번지에 공급하는 ‘보문센트럴아이파크’ 24가구가 무순위 청약(줍줍)으로 나온다. 해당 단지는 지난 9월 1순위 평균 78.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청약 성적은 좋았지만 고분양가라고 생각한 수요자가 계약을 포기한 것이다. 강동구 길동 415-5번지에 공급하는 ‘강동 중앙하이츠 시티’도 지난 13~14일에 거쳐 18가구를 3차 임의공급했다. 같은 시기 구로구 가리봉동 113-1번지에 들어서는 ‘남구로역동일센타시아’도 12가구에 대해 6회차 임의공급을 진행했다.강서구 화곡동 370-76 외 6필지에 있는 ‘화곡 더리브 스카이 주상복합아파트’도 지난 14일 20가구에 대한 9차 임의공급을 진행했다. 이외에도 동작구 상도동의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도 여전히 미분양 물량이 남아 있고 강북구 엘리프 미아역 역시 계약자를 찾지 못해 선착순 분양을 진행하고 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공사비, 자재비 등의 상승이 가파르자 분양가 인상 우려로 특정 지역 과 상품에 수요 쏠림 현상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분양가에 따른 미계약 증가 등에도 전반적인 분양가 상승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백광제 교보증권 수석연구원은 “규제지역 해제, 서울·수도권 분양 증가, 원자잿값 상승의 분양가 반영 등으로 평균 분양가 수준이 급등했다”며 “내년에도 건축 비용의 분양가 전가로 분양가 추가 상승을 전망한다”고 말했다.
2023.11.16 I 이윤화 기자
獨 비테스코, 이천에 전기차 부품공장 준공..1200억 투자
  • 獨 비테스코, 이천에 전기차 부품공장 준공..1200억 투자
  • [이천=이데일리 황영민 기자]독일 자동차 부품기업 비테스코 테크놀로지스(Vitesco Technologies)가 경기 이천시에 전기차 탑재 전동화부품 제조시설을 준공했다. 비테스코는 2026년까지 해당 시설에 1200억 원을 투자한다.16일 이천시 사음로에서 열린 비테스코 테크놀로지스 코리아 준공식에서 김경희 이천시장과 비테스코사 관계자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천시 사음로에 준공된 비테스코 테크놀로지스 코리아 본사는 2026년까지 2800㎡ 규모 제조시설을 증설해 첨단 전기차에 탑재되는 전기모터, 인버터와 감속기를 모두 갖춘 통합 구동 시스템을 생산하게 된다.이번 이천 공장 준공은 규제 중첩지역인 경기동부지역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산업 외에도 친환경차 산업이 추가되면서 새로운 활력을 더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경기도는 설명했다.특히 비테스코는 이번 공장 준공과 함께 도내 중소기업과 8000억 원 규모 부품개발 및 구매협력 등을 추진해 경기도 친환경 자동차 생태계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영상 축사를 통해 “경기도는 RE100 선언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고 있으며, 친환경차의 핵심인 구동시스템의 생산 확대를 위한 투자는 매우 시의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비테스코를 비롯한 친환경 기업들이 경기도 내 혁신기업과의 상생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독일 레겐스부르크에 본사를 둔 비테스코 테크놀로지스는 전동화, 하이브리드와 내연기관을 이루는 주요 부품을 연구 개발하는 기업이다. 최근 전동화사업에 집중하며 지난 해 90억 유로의 매출을 달성했다. 비테스코 테크놀로지스 코리아는 1987년부터 내연기관자동차 부품을 제조해온 이천 사업장에서 생산기술력을 탄탄히 다져왔다. 이날 준공식에는 토마스 슈티알레(Thomas Stierle) 비테스코 테크놀로지스 그룹 전동화 사업부문 총괄 사장, 김경희 이천시장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2023.11.16 I 황영민 기자
'안전진단 완화·용적률 상향' 관건…'1기 신도시법' 변수는
  • '안전진단 완화·용적률 상향' 관건…'1기 신도시법' 변수는[핫이슈]
  • [이데일리 전재욱 이윤화 김범준 기자] 정치권에서 경기 성남 분당·고양 일산·안양 평촌·부천 중동·군포 산본 등 ‘1기 신도시’ 정비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여야가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그간 지지부진했던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다만 수도권 등 특정 지역 ‘특혜성 시비’가 쟁점으로 떠오르는 만큼 제21대 국회 내 통과를 위한 관련 법안심사 ‘문턱’은 여전하다. 앞으로 형평성을 의식하면서 규제를 얼마큼 풀지, 자족 도시로서 성장 동력은 무엇인지, 대규모 이주민을 어떻게 받아낼지 등이 논의 대상으로 꼽힌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특별정비구역’ 규제 완화 기대감 너무 높아 우려도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법안은 크게 네 건으로 요약된다. 여야 모두가 제출한 이 법안은 ‘전국에 노후화한 대규모 주택단지를 정비하고자 규제를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여당이 발의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기준으로 하면, 조성된 지 20년 이상 된 택지 규모 100만㎡ 이상 주거단지가 대상이다.사실상 1991~1996년 준공한 1기 신도시를 직접적으로 염두에 둔 법안이다. 분당(1964만㎡·9만 7600가구), 일산(1573㎡·6만 9000가구), 평촌(510만㎡·4만 2000가구), 산본(420만㎡·4만 2000가구), 중동(545만㎡·4만 1400가구)이 법의 영향을 받는다. 여기에 더해 부산 해운대 1·2(305만㎡), 서울 목동(437만㎡)·상계(330만㎡), 인천 연수(613만㎡) 등 전국 약 51개 지역도 포함된다.규제 완화책으로는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해서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혹은 면제, 용도 변경, 용적률 상향, 인허가 통합심의로 기간 단축, 통합개발로 사업성 향상 등이 거론된다. 예컨대 서울시의 압구정아파트 재개발이 단지별이 아니라 구역으로 묶어 진행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통합해서 사업성을 높이고 과정에서 규제를 완화하되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다.다만 1기 신도시 등에 부여하는 파격적인 대우를 어느 선에 맞출지는 합의가 필요하다. 1기 신도시 가운데 용적률이 200%를 넘는 지역은 최소한 300% 이상으로 규제 완화가 필요한 게 현실이다. 이렇게 되면 여타 정비사업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통합 개발로 나아가는 것도 관건이다. 상업지구와 주거지구 간에 이해관계, 주거지구 안에서도 발생하는 정비사업 방향에 대한 이견을 고려하면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울 수 있다.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특별법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면 통합 개발에 유리해서 대단지 정비사업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문제는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가 너무 높다는 것이고 통합 개발로 가면 이해관계자가 많아져 갈등이 심해질 수 있어서 조정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이참에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려면 자족 기능을 갖춰서 베드타운으로서 한계를 벗어나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제언이다. 산업을 접목하지 않은 신도시는 다시 베드타운으로 전락하고 언젠가는 또다시 정비 대상일 수밖에 없다. 경기 성남시 판교가 IT 도시로서 터 잡아 성장한 것이 사례로 꼽힌다.현창용 중앙대 건축학과 교수는 “1기 신도시를 첨단산업을 낀 새로운 자족도시로 만들려면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대폭 정비해야 하는 상황이다”며 “무슨 소프트웨어(산업)를 장착할지 결정해야 어떤 하드웨어(건축물)를 갖출지 계획할 수 있다”고 말했다.◇1기 신도시 5개 지역 이주민 30만명 달해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본격화하면 이주민은 수십만 명에 이른다. 1기 신도시 5개 지역만 해도 30만명 수준이다. 이들이 부동산 시장의 임차·매수인으로 유입되면 자연스레 가격을 자극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성공하려면 사전에 탄탄한 이주 대책을 미리 마련해둬야 한다고 조언한다.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실거주자가 이주하게 되면 인근 지역 부동산 전세와 매매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며 “대규모 정비사업을 하려면 먼저 도시 재정비나 신도시를 마련해서 이주민을 받아낼 여력을 확보하는 것이 최선이다”고 말했다.이종석 신도시재건축분당연합회장도 “(특별법은) 이주 단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성남시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현실적으로 유효한 이주대책은 ‘순차적인 개발’이 꼽힌다. 이로써 시장이 받을 여파를 시차를 두고 분산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어디부터 어떻게 개발할지에 대한 방향으로 논의가 옮겨가고 있다. 첫 개발지역이라는 상징성을 고려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여력을 쏟을 것이라는 기대도 한몫한다. 고 원장은 “집값이 비싼 지역부터 개발이 차례로 이뤄질 것”이라며 “분당과 목동이 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필요성 공감했지만…여야, 합의점 도출 험로 예고여야도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둘러싸고 논의에 불을 댕겼지만 합의점 도출까진 험로를 예고 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달 22일과 29일 두 차례 법안소위를 열고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불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특별법’(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위 법안소위는 지난 5월 말부터 10월 국정감사 기간 전까지 세 차례 회의를 열고 정부 제출안을 포함해 여야 의원이 발의한 관련 13개 법안을 심사했지만 아직 합의안 도출에는 이르지 못했다. 여야에서 모두 노후 계획도시에 대한 재생 사업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기존 관련 법률에 우선하는 특별별 도입 여부와 규모·시기 등 적용 대상 등을 두고 세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다만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3월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야당도 특별법 제정에 동의한 만큼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촉구하면서 특별법 추진이 탄력을 받았다.이튿날 더불어민주당 국토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함께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도 꺼내 들며 모두 연내 입법 통과할 수 있도록 정부·여당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국토위 야당 간사 최인호 의원은 “여러 가지 문제점도 동시에 지적됐지만, 이제 해결해야 할 단계에 왔다”며 “공평성 차원으로 기존 법을 대폭 개정해서라도 균형을 맞춰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11.16 I 전재욱 기자
오산·용인에 반도체 신도시…강남선 아파트 빼고 규제 다 풀어(종합)
  • 오산·용인에 반도체 신도시…강남선 아파트 빼고 규제 다 풀어(종합)
  • [이데일리 이윤화 박지애 기자] 정부가 주택공급을 위해 3번째 신규택지를 지정하고 서울시가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에서 상가와 오피스, 단독주택, 연립·다가구·다세대주택(빌라) 거래 시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사고팔 수 있도록 규제를 푼 것은 결국 경직된 부동산 시장에 활로를 뚫어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1기 신도시 특별법까지 국회를 통과한다면 주택공급 부족을 해결함과 동시에 부동산 시장안정을 꾀할 수 있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우선 정부는 오산·용인·구리·청주·제주에 총 8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상반기까지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2026년 하반기에 지구 계획 승인을 거쳐 2027년 상반기 최초 사전청약과 주택사업 계획을 승인할 방침이다. 수도권 중에서도 신규로 발표된 오산세교3·용인이동은 ‘반도체 신도시’로 불릴 만큼 반도체 산업 단지의 배후 도시로 역할을 할 예정이다. ‘용인이동’ 신규 택지는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천리, 묵리, 시미리 일대 228만㎡(69만평)에 조성한다. 지구 남쪽에 용인첨단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있고 동쪽으로는 용인테크노밸리(1·2차)와 붙어 있다. 사실상의 서울이라고 불리는 구리토평 지구는 구리 교문동·수택동·아천동·토평동 일대 292만㎡(88만평)이다. 주거단지는 한강 조망으로 특화하고 수변 여가, 레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리버프론트 시티’(riverfront city)로 만든다는 계획이다.비수도권 지역으로는 청주분평2 지구는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 장성동, 장암동 일대 130만㎡(39만평)이다. 청주역·오송역을 중심으로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SK하이닉스의 반도체공장 증설로 주거 공간 확충이 필요한 곳이다. 제주화북2 지구는 제주시 도련일동, 화북이동, 영평동 일대 92만㎡(28만평)다. 현재는 제주도 서부권 중심으로 주택가나 개발 등이 집중돼 있어 이번 택지 발표로 동부권과 균형발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반도체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산업단지와 배후지역(주거 등)을 구축하려는 수도권(오산, 용인 등)과 청주가 선정된 점이 좋아 보인다”며 “시장에서 감당 가능한 공급 수치가 제시되는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 토지거래허가구역(자료=서울시)이날 서울시도 강남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푸는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규제 대상으로 묶여 있던 서울 강남구 대치동·삼성동·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허락 없이도 이달 16일부터 단독·연립·다가구·다세대(빌라) 주택을 사고팔 수 있다는 내용이다. 서울시와 전문가들은 규제를 완화해도 전세사기 이슈에 빌라 회피 현상 등으로 비아파트 주택 거래량이 급감한 상황에서 강남권 빌라 매매 규제를 풀더라도 투기 등 시장에 큰 영향은 없으리라 예상했다.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조정은 법령 개정에 따른 조치와 미 선정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개선한 사례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아파트를 제외한 토허제 해제 때문에 강남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진 않으리라 내다봤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아파트를 제외하고 토허제를 풀어준다고 해서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키긴 어렵다. 특히 빌라는 전세 사기 등 이슈도 있고 전세가를 맞추기 어려워서 토허제 해제로 큰 효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고 설명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023.11.15 I 이윤화 기자
포스코그룹-지방시대委, 포스코 벤처플랫폼서 지역균형발전 모색
  • 포스코그룹-지방시대委, 포스코 벤처플랫폼서 지역균형발전 모색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포스코그룹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가 포스코 고유의 벤처 육성 생태계인 ‘포스코 벤처플랫폼’ 사례를 통해 지방경제 혁신과 지역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했다.중소벤처기업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15일 포스코그룹 벤처육성시설인 포항 체인지업그라운드에서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장 간담회를 열었다. 앞줄 왼쪽부터 김성섭 대통령비서실 중소벤처비서관, 김성근 포스텍 총장, 하상용 전국창조경제혁신센터협의회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이강덕 포항시장, 포스코홀딩스 양원준 커뮤니케이션팀장(부사장), 포스코홀딩스 박성진 산학연협력담당(전무)/사진=포스코 제공15일 지방시대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경북 포항 소재 포스코그룹 벤처육성 시설인 ‘체인지업그라운드’에서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과 이정현 부위원장,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강덕 포항시장, 김성섭 대통령비서실 중소벤처비서관을 비롯해 전국 19개 창조경제혁신센터장과 대기업 14곳의 벤처 육성 전담 임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포스코그룹의 벤처플랫폼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빠른 스케일업(Scale-up)을 실행할 수 있도록 창업과 보육을 지원하는 창업생태계인 ‘벤처밸리’와, 자본의 매칭과 투자 지원을 위한 ‘벤처펀드’라는 두개의 축으로 구성된다.포스코그룹의 벤처밸리는 포스텍,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방사광가속기 등 산학연 인프라를 기반으로 우수한 연구성과를 벤처 창업으로 연결하고 육성하는 요람이다. 특히 체인지업그라운드는 벤처기업들에게 사무공간과 창업보육, 판로지원 등 입주사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벤처 인큐베이팅 센터다. 포항, 광양, 서울에 위치한 체인지업그라운드에 지금까지 입주한 기업은 161개사로 입주기업 가치는 1조7000억원, 근무인원은 1440여 명에 달한다. 이중 24개사가 본사 혹은 지사를 포항으로 옮기고 7개사는 제조공장도 이전·신설하는 등 포항지역 내 총 약 1조1000억원의 기업가치 확대와 200여 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며 지역균형발전에 힘을 보태고 있다.포스코그룹은 벤처밸리에서 육성한 우수 벤처 및 국내·외 시장의 우수한 기업에 투자하는 벤처펀드도 운영 중이다. 벤처펀드는 ‘전주기-글로벌-선순환’ 원칙 하에 운용하고 있고, 펀드 투자수익은 지속적으로 재투자하는 한편 포스코그룹 전략기여도가 높은 벤처기업은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포스코그룹은 지난 2019년 벤처펀드를 최초 설립한 이후 국내외 운용사와 협업해 약 2조7000억원의 펀드를 결성해 벤처 기업들에게 투자하고 있다.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지방의 혁신 중소기업이 지방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협력 허브인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역할을 기대하며, 지방시대위원회에서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전략적으로 상호 윈-윈하는 새로운 개방형 혁신을 통해 민간 주도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정부가 제도적·행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창업 생태계를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지방시대위원회 민간위원을 겸하고 있는 포스코홀딩스 박성진 산학연협력담당은 “포스코그룹은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해소에 부응해 그룹 고유의 벤처플랫폼과 이를 연계한 신성장 사업을 지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대·중소기업 상생과 지역기반 기업 육성으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향후에도 포스코그룹은 벤처플랫폼을 통해 포항, 광양 등 지역기반 기업을 적극 육성하고 고용 창출 및 지역 재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며 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포스코그룹은 벤처플랫폼 육성과 발전 노하우를 정부 유관기관, 지자체 및 관련 기업들과 공유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의 대표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혁신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2023.11.15 I 김경은 기자
올해 첫 강남3구 '힐스테이트문정' 1순위 경쟁률 152.6대1 기록
  • 올해 첫 강남3구 '힐스테이트문정' 1순위 경쟁률 152.6대1 기록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올해 서울 강남 3구의 첫 분양단지인 서울 송파구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이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 152.56대 1을 기록했다.‘힐스테이트e편한세상문정’ (사진=현대엔지니어링)1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힐스테이트 문정은 이날 1순위 청약을 마감한 결과 총 169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2만5783명이 신청했다. 경쟁률은 152대1에 달하면서 올해 전국 청약 단지 가운데 경쟁률 6위에 올랐다. 주택형별 경쟁률을 보면 전용면적 59㎡ B타입이 24가구 모집에 8502명이 몰려 354.2대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뒤를 이어 △전용 74㎡ E타입 경쟁률 253.1대1로 높았고 △전용 74㎡D 250.46대 1 △전용 59㎡A 220.77대 1 △전용 74㎡E 167.33대1 △전용 74㎡C 86.40대1 △전용 74㎡A 196.60대1 △전용49B㎡ 71.07대1 △전용 49㎡A타입 63.2대1 수준이었다.국민 평형이라 불리는 전용 84㎡ 물량은 조합원에게 배정돼 일반분양으로 나오지 않았다.이 단지는 전날 실시한 특별공급에서도 130가구 모집에 1만4058명이 몰리며 평균 경쟁률 108.14대 1을 기록했다.올해 유일한 강남 3구 분양 단지이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평을 받으면서 수분양자들이 몰렸다. 분양가는 전용 49㎡가 7억원대 중반, 전용 59㎡가 8억원대 후반, 전용 74㎡가 10억원대 후반으로 책정됐다. 추첨제 물량이 많은 점도 청약 흥행 요소였던 것으로 보인다. 규제지역의 소형 평형 주택(전용 60㎡ 이하)은 전체의 60%가 추첨제로 공급된다. 일각에서는 올해 최고 경쟁률을 달성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최근 청약 시장의 분위기가 침체되면서 최고치를 경신하지는 못했다.올해 1순위 청약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곳은 경기 화성 ‘동탄레이크파크 자연앤 e편한세상’(376.99대 1·민영주택 기준)이었고, 2위이자 서울 내 1위는 동대문구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242.30대 1)였다.힐스테이트 문정은 서울 송파구 문정동 일원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단지로, 지하 2층∼지상 18층, 14개 동 총 1265가구 규모다.
2023.11.14 I 오희나 기자
韓 기업용 AI 힘주는 구글클라우드…"서울 리전 데이터 저장 지원"
  • 韓 기업용 AI 힘주는 구글클라우드…"서울 리전 데이터 저장 지원"
  • 강형준 구글클라우드코리아 지사장이 1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린 ‘구글클라우드 서밋 서울 2023 미디어 브리핑’에서 발표하는 모습(사진=김가은 기자)[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구글클라우드가 국내 기업용 생성형 인공지능(AI)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기업용 AI 플랫폼 ‘버텍스 AI’ 고객사들이 데이터 저장 위치를 서울 리전과 글로벌 9개 지역에 선택적으로 저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보안성과 규제 준수를 돕겠다는 전략이다.1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린 ‘구글클라우드 서밋 서울 미디어 브리핑 2023’에서 강형준 구글클라우드코리아 지사장은 “오늘 발표한 데이터 레지던시 보장은 구글의 AI원칙을 기반으로 책임감 있게 설계된 엔터프라이즈급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글클라우드의 지속된 노력의 일환” 이라며 “구글의 AI 연구개발 혁신을 국내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구현해 내는데 있어 구글클라우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구글클라우드가 발표한 ‘데이터 레지던시’ 지원 방안(사진=김가은 기자)기업용 생성형 AI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면서 데이터 저장 위치 제어에 대한 기업 요구 또한 늘어나고 있다. 특히 데이터 주권 및 규제 요건이 강화되면서 개인정보 보호, 규제 등 여러 요인으로 ‘데이터 레지던시’를 보장받기를 원하는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이날 구글클라우드는 버텍스 AI에서 생성형 AI 기능을 사용하는 고객이 데이터를 글로벌 리전 9곳과 함께 서울 리전에 저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팜2(PaLM2), 코디(Codey), 이마젠(Imagen)을 비롯한 구글 기반 모델과 글자와 이미지 등을 대규모 모델에서 처리할 수 있는 숫자로 변환하는 ‘임베딩’ 기술이 포함된다.이는 구글클라우드가 제공하는 고유 서비스다. 고객 데이터와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해 생성형 AI 도입을 고려하는 기업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내년부터 구글클라우드는 이 같은 지원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강 지사장은 “생성형 AI가 클라우드 산업을 재편하고 있다”며 “구글클라우드는 기업이 AI를 비롯한 클라우드 기술을 통해 운영을 간소화하고, 생산성을 향상하며, 새로운 비즈니스 라인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1.14 I 김가은 기자
검찰, 北 규탄 대북전단 날린 혐의 탈북민 등 9명 불기소
  • 검찰, 北 규탄 대북전단 날린 혐의 탈북민 등 9명 불기소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검찰이 풍선을 이용해 북한 정권을 비판하는 전단을 날린 혐의로 수사를 받던 탈북민 등 9명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의정부지방검찰청은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목사와 탈북민 B씨 등 9명에 대해 불기소를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사진=연합뉴스)검찰의 이같은 결정은 지난 9월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의 처벌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헌법재판소는 전단 살포를 규제한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3호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당시 헌법재판소는 “표현 내용을 규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중대한 공익의 실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며 “특히 정치적 표현의 내용 중에서도 특정한 견해, 이념, 관점에 기초한 제한은 과잉금지원칙 준수 여부를 심사할 때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심판대상 조항은 전단 등 살포를 금지하면서 미수범도 처벌하고 징역형까지 두고 있는데 이는 국가형벌권의 과도한 행사”라며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이 확보되고 평화통일의 분위기가 조성될지는 단언하기 어려운 반면 심판대상조항이 초래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매우 중대하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한편 A목사는 지난해 9월 파주시에서 풍선을 이용해 북한 정권 규탄 전단을 날려 보냈고 B씨는 지난해 10월 인천광역시 강화군에서 성경과 식료품 등을 살포한 혐의를 받았다.
2023.11.14 I 정재훈 기자
김종호 기보 이사장 “미래전략산업 규제 해소할 것”
  • 김종호 기보 이사장 “미래전략산업 규제 해소할 것”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은 14일 “미래전략산업 성장의 바탕이 되는 혁신선도기업의 기술개발과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사진=기술보증기금)김 이사장은 이날 경기도 의왕시 소재 엠에스텍을 방문해 “중소기업이 전통적인 소재·부품·장비 제조 분야에서 인공지능(AI) 등 미래전략산업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장해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엠에스텍은 수돗물 필터링 장비 등을 제조하는 초격차 미래전략산업 영위기업이다. AI 기반 수돗물 수질 측정 시스템 기술을 자체 개발해 상용화에 성공했다. 또 다수의 특허권 및 NET 인증을 취득하는 등 AI 기반 스마트 시스템 설계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했다. 기보는 엠에스텍이 한 단계 스케일업(성장)할 수 있도록 IP(지식재산)평가보증과 탄소가치평가보증 등을 지원했다.김 이사장은 이민수 엠에스텍 대표와 함께 연구개발시설을 살펴보고 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어 경기지역 직원들과 함께 연수제도 운영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직무능력 향상 및 조직문화 개선 등을 위한 다양한 직원 연수프로그램의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연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김 이사장은 “기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직원들의 지속적인 자기계발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밀접소통과 집중토론을 통해 기보 임직원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연수제도가 설계·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2023.11.14 I 김경은 기자
고향사랑기부금 상한액 두배로 높인다
  • [단독]고향사랑기부금 상한액 두배로 높인다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올해 첫 시행한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 상한액을 현재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2배 상향한다. 상한액 제한으로 인해 ‘지방재정 확충’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시행 1년도 안돼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13일 국회와 관가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고향사랑기부제 연간 기부금 상한액을 1000만원으로 높이고, 기부 창구를 민간플랫폼에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15일 열리는 행안위 법안소위에 안건으로 상정하고 심사에 돌입한다. 현재 국회에는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관련 법안 18건이 계류돼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제도가 이제 막 시행된 만큼 현행 제도를 당분간 유지하려 했지만, 제도개선 요구가 많아 개정으로 입장을 선회했다”며 “정부입법 보다는 절차가 단축되는 의원입법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고 세액 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일본이 2008년부터 시행한 ‘고향납부세’를 본따 만든 것으로, 일본은 이 제도를 통해 작년에만 8조 7000억원을 모금했다. 이에 인구 소멸 등으로 헐거워진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방안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하지만 10월말 기준 전국 243개 지자체에 모인 기부금은 340억원에 그쳤다. 정부는 11~12월 연말정산 수요가 몰려 모금액이 지금보다 2배 가량 늘어난 700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봤지만, 올해 전국 지자체 예산(283조원)의 0.1%에 불과하다. 지자체 관계자는 “지자체별 평균 모금액이 1억원 정도인데, 담당 직원 인건비도 안 나오는 수준”이라고 말했다.전문가들은 기부금에 상한이 없는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현재 1인당 연간 기부금을 500만원으로 제한해 고액 기부를 유도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재는 기부금의 10만원까지만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 초과분은 16.5%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전국 기부금이 조 단위는 넘어가야 유의미한 지방재정 확충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기부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기부한도 및 공제범위, 홍보제한 등의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3.11.14 I 김은비 기자
고액 기부자 유치 확대…지방재정 숨통 틔운다
  • [단독]고액 기부자 유치 확대…지방재정 숨통 틔운다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고향사랑기부제 연간 기부금 상한액을 상향하고, 민간 플랫폼에서도 기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통해 역대급 세수 결손으로 줄어든 지방 재정을 확충하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13일 국회 및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15일 열리는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안건에 올리고 본격 심사에 돌입한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 법안 18건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 이 중 7개 법안이 연간 기부금 상한액을 폐지·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 상한액 상향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데 여야 의원 모두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며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정기 국회를 통과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내년 지방교부세 역대 최대 감액…지방 확충 방안 시급정부가 제도 시행 1년도 안돼 기부금 상한액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은 세수 결손으로 지방 재정의 위기가 더욱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지방에 교부된 지방교부세는 1년 전보다 10조 1331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방교부세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재정력 균형을 위해 시행 중인 제도다. 지방 행정 발전을 목적으로 정부가 내국세 총액의 19.24%를 지자체에 교부한다.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2023년 세수 재추계 결과, 올해 국세 수입이 본예산 대비 59조 1000억원 감소함에 따라 지방교부세는 11조 6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올해 줄어드는 교부세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해 대응 가능하다는 입장이다.문제는 내년에도 세입 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기재부는 내년도 국세 수입을 올해 본예산(400조 5000억원) 대비 33조 1000억원(8.3%) 줄어든 367조 4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에 따라 지방교부세는 올해(75조2883억원) 보다 11.3%(8조5172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재원의 절반 이상을 정부에서 나눠주는 교부세에 의존하고 있는 지방재정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45.0%에 불과하다. 지자체 관계자는 “올해도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일부 사업 예산 지급을 내년으로 미뤘는데, 내년에도 예산이 줄어들어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인건비 등 고정비용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출구조조정에도 한계가 있다. 세입 확충 방안이 절실하다”고 토로했다. ◇법인 참여 허용은 ‘아직’…민간플랫폼 활성화 등다만 행안부는 고액 기부 확대를 위해 법인 참여를 허용하자는 의견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의 경우 법인도 기부금 모집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해당 지자체에 있지 않은 법인은 기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업들이 지자체 사업을 수주하기 위한 로비 창구로 활용하는 등 악용 우려가 있어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기부자가 더 편리하게 기부에 동참할 수 있도록 민간플랫폼 활성화, 홍보 규제 완화에도 나선다. 현재 고향사랑 기부금은 행안부가 구축한 온라인 시스템 ‘고향사랑e음’과 전국 5900여개 농협 창구를 통해서만 모금할 수 있다. 하지만 접근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차별적인 홍보전략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권선필 목원대 교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홍보 제한, 고향사랑e음을 통한 단일 기부창구 운영 등의 제도적 문제로 인해 저조한 기부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민간플랫폼을 활성화해 고향사랑기부제를 자치분권의 새로운 모델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1.14 I 김은비 기자
'AI와 블록체인이 만났다'…4000명 몰린 두나무 UDC2023
  • 'AI와 블록체인이 만났다'…4000명 몰린 두나무 UDC2023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모델을 만들기 위해선 학습용 데이터가 정확해야 하는데,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데이터 원본 여부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AI 학습용 데이터 수집 및 준비 부분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할 경우 상당한 시너지가 날 것이라 기대하는 이유입니다.”매트 소그 솔라나재단 프로덕트 및 파트너 개발 총괄은 13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커힐 서울에서 열린 ‘업비트 D 콘퍼런스(UDC) 2023’에서 “AI와 블록체인은 서로 굉장히 다른 기술이지만 협력 가능한 부분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매트 소그 솔라나 재단 기술 책임자솔라나는 차세대 플랫폼형 블록체인으로, 시가총액 2위의 블록체인 이더리움과 경쟁하고 있다. 특히 생태계 안에서 AI와 블록체인 간 결합을 적극 지원하며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오픈AI의 챗봇 서비스 챗GPT용 플러그인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 플러그인을 이용하면 챗GPT에서 △NFT 구매 △NFT 컬렉션 검색 △토큰 전송 △트랜잭션 확인 △데이터 해석 등이 가능하다.이날 소그 총괄의 발표도 블록체인과 AI의 결합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는 먼저 데이터 수집 영역에서 블록체인이 활용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솔라나 생태계 내 ‘하이브매퍼(Hivemapper)’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누구나 차를 몰고 다니면서, 도로를 촬영해 거리 지도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가상자산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프로젝트다. 그는 “지도 제작은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작업인데 개개인이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이미지를 캡처해 올리면 커버할 수 있는 지역도 넓어지고 제작비용도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8300Km 이상 도로 지도가 하이브매퍼에 구축됐다.데이터 준비에도 블록체인이 쓰일 수 있다. 그는 블록체인판 위키피디아인 ‘시네시스원(Synesis One)’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사용자는 데이터를 제공하고 보상을 받는 구조다. 사용자가 제출한 데이터에 대해 다른 사용자들이 정확도를 투표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데이터 품질을 높였다.소그 총괄은 블록체인의 특성 중 ‘원본증명이 가능하다’는 점에 특히 주목했다. “블록체인은 ‘진실’에 대해 밝힐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다”며 “콘텐츠가 생성된 장소의 위치정보, 이미지를 블록체인에 기록해둔다면 원본이나 진짜 이미지를 증명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 보안이나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강력하다”고 강조했다.로저 버 비트코인닷컴 설립자이날 행사에서 AI와 블록체인의 결합을 언급한 건 소그 총괄만은 아니다. 비트코인 초기 투자자 로저 버 비트코인닷컴 대표는 미래 AI와 직접 거래하게 되는 시점에 지급 결제 분야에서 가상자산이 더 주목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AI는 은행계좌를 개설할 수 없지만 블록체인은 완전 퍼미션리스(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인간이든 아니든 누구나 조건 없이 쓸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라고 짚었다.◇업비트 D 컨퍼런스로 리브랜딩...“블록체인의 모든 것 담겠다”UDC는 두나무가 블록체인 생태계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국내 대표 블록체인 콘퍼런스다. 지난 5년간 1190개 이상의 기업, 1만9100여명 이상의 참가자가 UDC에 참여했다. 진행된 누적 세션은 151개 이상이다. 2023년 11월 기준 누적 UDC 영상 조회수는 112만회에 달한다. 올해 행사에 참여한 연사는 29개국 39명에 이른다. 행사 참가자는 3700여명 이상이다.UDC는 지금까지 ‘기술’에 초점을 맞춰 진행돼 왔는데, 올해부터는 행사 주제를 ‘정책·금융·기술·문화·트렌드’ 등 사회 전반 분야로 확장했다. 이에 따라 행사명도 ‘업비트 개발자 콘퍼런스’에서 ‘업비트 D 콘퍼런스’로 리브랜딩했다.송치형 두나무 회장이에 맞춰 세션도 △트렌드 △정책·규제 △금융·비즈니스 △콘텐츠·문화 △산업·기술 등 키워드별로 다양하게 구성했다. 대표적으로 왈리 유 체인링크랩스 솔루션즈 아키텍트는 ‘전 세계의 모든 블록체인들을 연결하는 서비스를 내놓겠다’는 비전을 제시했고, 알렉산드레 드레이푸스 칠리즈 대표는 블록체인 기술이 스포츠 및 엔터테인먼트 팬덤 문화를 어떻게 공고하게 만들고 있는지 소개했다. 정책 및 규제 토론 세션에선 △에밀리 파커 코인데스크 전무 △하워드 피셔 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수석 재판 변호사 △니잠 이스마일 전 싱가포르 통화청(MAS) 시장행위정책 부서장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최근 몇 년간 빠르게 변화한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와 정책에 대한 국가별 시각과 현안을 논의했다.송치형 두나무 회장은 이날 웰컴 스피치를 통해 “두나무가 2018년 이후 매해 개최하고 있는 UDC는 국내 블록체인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대중화에 기여하고자 사명감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행사”라며 의미를 소개했다. 이어 “ 블록체인이 경제, 문화, 사회 등 전반적으로 영향력이 확장되면서 UDC도 블록체인의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종합 콘퍼런스로 재탄생하게 됐다”며 “UDC가 좋은 영감을 주고 좋은 인연을 만들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3.11.13 I 임유경 기자
경기도 최초 자율주행버스 '판타G버스' 타보니
  • [르포]경기도 최초 자율주행버스 '판타G버스' 타보니
  • [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지난 7일 오전 11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제2판교 테크노밸리 경기기업성장지원센터 앞 버스정류장. 11시 정각이 되자 버스정류장으로 경기도 브랜드 컬러인 초록색과 파란색이 뒤섞인 외관을 지닌 전기버스 한 대가 들어선다.경기도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판교에서 시범운행 중인 레벨3 자율주행버스 ‘판타G버스’ 외관. 전면부에 카메라오 라이다 센서가 부착된 것을 볼 수 있다. 황영민 기자승강구 위에는 경기도 마크가, 앞면에는 ‘판타G버스’라는 로고가 적혀있는 이 버스는 경기도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융기원)이 시범운행 중인 자율주행 노선버스다.판타G버스라는 명칭은 ‘판교에서 타는 G버스(경기도 버스)’의 약자로 지난해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어서오세요”라는 버스기사의 반가운 인사와 함께 올라탄 내부는 일반 시내버스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우선 버스기사 외에도 1명의 안전요원이 상주하고 있었으며, 좌석 또한 후열 쪽은 라운지 형태로 일반 버스보다 적은 14석이 마련돼 있다.운전석 뒷편에는 인근 주행상황을 시각정보로 보여주는 모니터와 운전석 상황을 실시간 중계하는 모니터가 위아래로 달렸다.승객들이 좌석에 앉은 것을 확인 후 출발한 버스 안에서는 이윽고 ‘자율주행을 시작합니다’라는 안내 음성이 나왔다. 운전석을 비추는 모니터에는 기사가 손을 놓고 있는 상태에서도 저절로 핸들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다. 판타G버스는 2개의 레이더(RADAR)와 5개의 라이다(LiDAR) 센서, 5개의 카메라 등 총 12개의 인식장치를 통해 3단계 수준의 자율주행이 가능하다.경기도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판교에서 시범운행 중인 레벨3 자율주행버스 ‘판타G버스’ 내부. 운전석 뒤로 주변 교통상황과 운전석 모습을 볼 수 있는 2개의 모니터. 앞열은 안전요원이 탑승하는 자리로 돼 있다. 황영민 기자경기기업성장센터를 출발해 금토천교~판교육북편~판교호반써밋플레이스~봇들육교~삼평교를 거쳐 다시 경기기업성장센터로 돌아오기까지 7정거장·5.9km를 주행하는 시간은 30분가량 소요된다.판타G버스를 운행기사 이두현(46)씨는 “하루에 12번씩 운행하는데 차량정체가 발생하는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면 통상 주행 시 8~90%는 자율주행으로 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날 주행 중에도 갑작스러운 끼어들기에 따른 방어운전이나 정류장 정차를 위한 차선변경 등도 모두 자율주행 시스템이 대응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판타G버스는 지난 7월 시범운행을 시작, 4개월 만인 10월 31일 기준 누적 운행거리 9614km, 탑승객수 7788명을 기록했다. 수익성 등의 문제로 민간운수회사가 노선 신설을 꺼리는 교통취약지역인 1판교 북측과 2판교를 연결하는 덕분에 시민들은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버스에서 만난 승객 이모씨(28)는 “처음 탔을 때만 해도 자율주행이라는 것에 불안함도 있었지만 그간 사고도 없이 정확한 시간에 운행하는 모습을 보고 안심하고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실제 7월 첫 운행 시에는 74명이었던 일평균 탑승객수는 8월 104명, 9월 111명, 10월 136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와 융기원은 12월까지 무료 시범운행을 마친 뒤 내년부터는 상용화 기반 확보를 위한 준비에 들어갈 계획이다.경기도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판교에서 시범운행 중인 레벨3 자율주행버스 ‘판타G버스’ 내부. 후열은 일반 시내버스와 다르게 라운지 형태 좌석들이 놓여져 있다. 황영민 기자판타G버스와 같은 자율주행 버스는 오는 2024년 경기 안양시와 화성시에서도 만나볼 수 있게 된다.경기도 정책공모에 선정된 안양시는 15인승 셔틀버스 2대를 우선 이용해 주간에는 동안구청 앞(문화의 거리)~비산체육공원까지 왕복 6.8㎞를 운행하고, 야간에는 인덕원~범계역~안양역을 연결해 왕복 14.4㎞를 운행할 방침이다.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주관하는 ‘자율주행 리빙랩 도시 선정 공모 사업’에 선정된 화성시는 내년부터 남양읍을 중심지로, 송산·새솔·마도·서신·동탄2 지역에서 자율주행 실증사업을 진행한다.민선 8기 경기도와 융기원은 경기도자율주행센터 운영을 통해 관련 인프라 고도화를 추진 중이다. 판타G버스가 달리는 2판교는 2018년 자율주행 실증단지 판교제로시티로 지정돼 보행자검지기 80개와 보행자 케어 및 자율주행 도로 감시용 CCTV 195개, 교통신호 제어기에 의해 결정된 신호상태를 차량에 알려주는 신호현시 옵션보드 53개, 도로 상태를 감지하는 노면센서 2개, 교통정보를 실시간 표출하는 가변정보표지 등이 조성돼 있다.또 관제센터를 통해 수집된 자율주행 정보를 빅데이터화해 민간에 개방함으로써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실증자료를 제공하기도 한다.앞으로는 판교제로시티의 초고도화를 통해 운전자 개입이 최소화되는 레벨4 수준의 자율협력주행 실증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정한규 경기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 “인재육성, 기업간 연결로 도내 자율주행산업 글로벌화 목표”민선 8기 경기도는 미래성장산업국을 신설, 국 산하에 도정 최초로 자동차산업 분야를 전담하는 첨단모빌리티산업과를 설치했다.현대 모비스 등 민간기업에서 근무하다 경기도에서 해당 부서를 맡게 된 정한규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은 민선 8기 도정 목표로 ‘사람’ ‘연결’ ‘글로벌화’ 이 세가지를 꼽았다.지난 7일 경기도자율주행센터에서 정한규 경기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이 민선 8기 경기도의 모빌리티 산업 육성 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황영민 기자그는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의 역량과 인재육성”이라며 “현재 스타트업 등 도내 기업들의 소프트웨어 역량은 많이 올라갔다. 이제는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연결을 통한 글로벌시장 진출 여건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자율주행 노선버스인 판타G버스 시범운행도 이 같은 도정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중 하나다. 교통취약지역의 주민수용성 확보, 기술 노하우 축적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취지가 담겼다.정 과장은 “자율주행 레벨4까지는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다”며 “카메라나 센서 등 소프트웨어 역량을 갖춘 스타트업과 완성차 업체가 협업할 수 있는 연계방안에 주안점을 두고 안양과 화성에서 진행될 실증사업도 지원할 방침”이라고 했다.첨단모빌리티산업의 지향점은 자율주행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경기도는 항공교통분야 미래산업에도 눈길을 돌리고 있다.앞서 도는 지난해 3월 국토부 공모사업인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그랜드챌린지 2단계 사업 사업자로 선정됐다.도심항공교통이란 활주로 없이 수직 이착륙 가능한 항공이동수단을 도심 안에 적용한 것을 말한다.2단계 실증노선 구간은 김포공항에서 고양 킨텍스를 연결하는 14㎞ 구간이다. 도와 고양시는 킨텍스 전시장 인근 약 1만8000㎡ 규모 부지를 실증 실험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정한규 과장은 “도심항공교통(UAM)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식기술이다. 경제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무인으로 가야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완전자율주행을 위한 카메라나 레이더·라이다 등 인식기술이 중요하다”면서 “도와 융기원이 판타G버스 등 판교 자율주행 실증단지에서 쌓은 데이터가 기반이 돼 미래 모빌리티산업에 활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임경일 융기원 경기도자율주행센터장 “누구도 가지 않았던 길, 다음 스텝도 개척해야”판타G버스를 비롯한 경기도내 자율주행 실증사업 콘트롤타워를 맡고 있는 경기도자율주행센터는 2018년 경기도와 융기원의 판교제로시티 운영·관리 협약에 따라 이듬해인 2019년 5월 문을 연 기관이다.자율주행 실증단지인 판교제로시티 운영 전반에 관여하며 실증연구는 물론 상용화 선도 공공데이터 개방, 각종 포럼을 개최하며 기술 고도화 인프라를 구축 중이다.임경일 경기도자율주행센터장(융기원 책임연구원)은 센터 운영 핵심가치로 ‘고도화’ ‘대중화’ ‘산업화’를 꼽았다.국내 최초로 운전자 개입 없는 레벨4 실증이라는 기술 고도화를 통해 광역단위 자율주행 실증인프라 확대로 대중화를 이끌어내고, 자율주행 상용화를 촉진해 산업화로 나아가겠다는 목표다.지난 7일 경기도자율주행센터에서 임경일 센터장이 인터뷰를 하고 있다. 황영민 기자임 센터장은 “지금은 판타G버스 시범운행지구가 좀 좁긴한데, 각 시범운행지구를 연결하는 광역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나중에 자율주행산업이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광역물류체계에 적용하는 방안도 있다. 경기남부권은 물류창고가 많으니 충분히 실증 가능한 여건이 된다”고 말했다.이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 판단의 중요성도 역설했다.그는 “경기도가 가장 먼저 자율주행 실증단지를 만들고 운영하면서 누구도 가지 않았던 길을 먼저 갔기 때문에 스포트라이트도 받고 한편으로는 고생도 많이 했다”며 “국내 자율주행산업의 다음 스텝을 고려한다면 또다시 누군가 가지 않은 길을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정부나 도에서도 (정책적으로) 큰 결정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여기서 정책적 큰 결정이란 국토부가 발급 중인 자율주행면허와 같은 첨단 모빌리티 분야 실증데이터를 쌓을 수 있는 규제 완화를 뜻한다.경기도자율주행센터를 통해 판교에 위치한 기업들을 더욱 성장시키겠다는 포부도 내놨다.임경일 센터장은 “판교를 흔히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라고 한다. 실리콘밸리에서 탄생한 스타트업들이 세계적 기업이 됐듯이 판교에 위치한 잠재력 높은 모빌리티 스타트업들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1.13 I 황영민 기자
가평군, 기회발전특구 지정위해 행정력 집중
  • 가평군, 기회발전특구 지정위해 행정력 집중
  • [가평=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가평군이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13일 경기 가평군에 따르면 ‘기회발전특구’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규제특례, 규제혁신 3종 세트 허용 등의 규제 혜택이 있어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기회다.(사진=가평군 제공)최근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기회발전특구 지정 가능 지역을 접경지역 또는 인구감소 지역으로 정하면서 두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가평군은 경기도와 인근 시·군과 협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군은 현재 추진중인 ‘기회발전특구 조성 기본계획 수립연구 용역’을 통해 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기본방향 설정과 군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지역 특화사업 발굴에 나섰다.이와 함께 지난달 24일에는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을 초청해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공무원 대상 특강을 열고 정부의 정책 방향을 이해하고 선제 대응하기 위한 자질을 키웠다.이 자리에서는 그동안 가평이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중첩규제에 따른 도시 낙후와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상황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규제혁신 및 세제 특례 등 과감한 지원이 뒤따르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필요성을 공유했다.이어 지난 7일에는 양주·포천·동두천·연천 등 비슷한 처지에 놓인 지자체들과 기회발전특구 추진 협력체결성 및 동반 성장 상생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군은 협약을 바탕으로 낙후된 지역 실정 이해 및 배려를 위한 공동건의문을 지방시대위원회와 국회, 경기도에 전달하고 전문가 심포지엄을 개회하는 등 지역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상호 발전 방향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군 관계자는 “수도권이지만 소외되고 차별받는 저발전 지역 가평이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특구 지역에 지정돼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11.13 I 정재훈 기자
김포·구리·하남·고양 등 포함 분석…수도권 광역교통 문제 연구
  • 김포·구리·하남·고양 등 포함 분석…수도권 광역교통 문제 연구
  • [이데일리 오희나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동일 생활권 삶의 질 향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경기도 김포시 편입과 관련한 연구를 진행키로 한 가운데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려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올해 말 관련 연구 의제를 결정해 발표할 전망인데 연구 결과에 따라 내년 총선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경기도 파주시에서 바라본 김포시와 한강 하구 일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12일 서울시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김포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과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동일 생활권 삶의 질 향상 TF’를 구성하고 수도권 서울 편입 확대 이슈를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를 토대로 연구과제로 전환해 관련 논의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김포골드라인 문제로 떠오른 수도권 광역교통 문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연구할 것으로 보인다.이번 연구를 진행하는 서울연구원 관계자는 “한두 달 정도 TF를 운영해 연구내용과 현안 의제가 명확해지면 연구과제로 전환해 진행하려고 한다”며 “시민 생활 편의를 증진하는 분야와 서울의 경쟁력 향상, 메가시티 비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세 분야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일 김병수 김포시장과 접견한 자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김포시를 비롯해 구리, 하남, 고양 등 해당 지역이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며 “서울연구원을 비롯한 서울시 내외부 전문가들을 포함해 심도 있는 분석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은 현재 25개 자치구와 426개 행정동으로 구성된 대한민국의 수도이자 인구 940만명에 육박하는 대도시다. 하지만 높은 집값과 수도권 규제 등으로 ‘인구 1000만’이 깨지는 등 기업과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려는 방안을 모색해왔다. 그 과정에서 글로벌 트렌드인 ‘메가시티’가 급부상했다. 김포시뿐만 아니라 광명시와 과천시, 구리시 등 서울 인근 지역의 편입론도 그 일환이다. 메가시티란 인구 1000만명 이상의 거대 도시로, 외곽도시를 편입해 광역화하는 것을 말한다. 해외 메가시티 대표 사례로는 영국 ‘더 그레이터 런던(The Greater London)’, 프랑스 ‘그랑 파리(Gran Paris)’ 등이 있다. 일본 ‘도쿄도’도 대표적인 메가시티다. 이들 도시는 배후지역을 합쳐 수도권 개념을 확대하는 등 행정구역을 광역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포한강신도시 전경(사진=뉴스1)전문가들은 메가시티를 형성할 수는 있지만 행정구역 개편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김포시는 재정적 변화나 서울 편입 효과를 위주로 살펴보겠지만 김포도 신도시 도시권역과 농촌 권역, 강화도 인접 지역이 섞여 있기 때문에 상이한 성격을 가진 지역을 서울 편입 효과로 나눠 볼 필요도 있다”며 “서울시는 메가서울 이슈가 광명, 하남, 구리 등 다른 지역의 행정구역 포괄까지 요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재정, 교통, 행정 차원 등 다양한 부분에서 검토해야 할 것이 많을 것이다”고 설명했다.민병익 경상대 행정학과 교수는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가 메가시티를 형성할 수는 있는데 행정구역 통합이 아닌 경제구역을 같이 하고 특별청을 만들어 규제를 허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행정구역을 통합한다고 메가시티가 되는 것이 아니다”며 “수도권의 자치단체 간에 인적 물적 자원을 광역단위 협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2023.11.13 I 오희나 기자
규제자유특구 5년…“4조 투자·3700명 고용 창출효과”
  • 규제자유특구 5년…“4조 투자·3700명 고용 창출효과”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을 지정해 기업 신산업 관련 규제를 완화해주자는 취지로 1999년 도입한 규제자유특구가 5년 만에 4조원의 투자 3700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이수출 경북대 차세대에너지기술연구소 교수를 비롯한 전문가들이 지난 10일 서울 성수동 에스팩토리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 성과공유회 패널토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한국산업기술진흥원)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지난 10일 서울 성수동 에스팩토리에서 규제자유특구 성과공유회를 열고 이 같은 경제효과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고 12일 밝혔다.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2019년 7월을 시작으로 올 5월까지 여덟 차례에 걸쳐 14개 지역, 37개 특구를 지정해 지원해오고 있다. 세종 규제자유특구에선 자율주행 실증 규제특례 12건과 자율주행 로봇 규제특례 1건이 진행 중이다.중기부로부터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맡아 운영 중인 KIAT 자체 분석 결과, 규제자유특구는 5년 간 4조114억원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3794명 고용을 창출했다. 또 이 지역에 투자한 기업은 이곳에서의 실증을 통해 사업화한 제품·서비스로 1069억원의 신규 매출을 창출했다.수도권을 배제한 기회발전특구 특성상 지역균형발전 역할도 톡톡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구로 사업장을 옮긴 기업 138곳 중 72곳이 수도권에 있던 사업장을 비수도권 특구로 옮겼다. 특히 이중 3곳은 아예 본사를 특구로 이전했다.KIAT는 이 자리에서 이수출 경북대 차세대에너지기술연구소 교수 등 전문가를 초빙해 기회발전특구의 성과를 더 높일 방안을 논의했다.민병주 KIAT 원장은 “새롭게 추진하는 글로벌 혁신 특구를 포함한 규제자유특구의 발전으로 우리 중소기업이 규제에 매이지 않고 신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2019년 7월 처음으로 지정한 7개 규제자유특구 현황. 2023년 11월 현재 총 여덟차례에 걸쳐 14개 지역 37개 특구가 지정돼 운영 중이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23.11.12 I 김형욱 기자
매년 반복되는 교통사고…"보행자 중심으로 도로 환경 변화 필요"
  • 매년 반복되는 교통사고…"보행자 중심으로 도로 환경 변화 필요"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매년 3만 5000건 넘게 발생하는 사고를 두고 전문가들은 도로 환경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사고 방식도 보행자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같은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는 보행자 식별성과 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보행자 보호 인프라를 확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전문가들은 자동차 중심으로 설계된 도로환경을 반복되는 사고의 원인으로 진단했다. 박정관 한국교통안전공단 교수는 “자동차는 차도가 있는데 사람이 다니는 길은 보행자 전용도로 없이 차도와 혼용되는 경우가 많다”며 “사실 교통사고에선 보행자가 우선권을 갖는데 지금의 운전문화는 보행자와 자동차가 함께 이동할 때 운전자가 보행자를 비난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스쿨존과 노인보호구역(실버존)을 만들고, 골목길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면서 인식이 조금씩 바뀌고 있지만 변화 속도가 더디다”고 지적했다.제도적으론 어느 정도 보행자를 위한 장치들이 마련돼 있지만, 운전자의 인식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조준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 “보행자 중심으로 도로 환경을 바꾸기 위해 올해 우회전 일시 정지나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같은 새로운 규제가 많이 시행됐는데 운전자들이 잘 모른다”며 “제도 홍보가 안 되는 문제가 있다. 도로 인프라 개선도 필요한데 지자체의 예산 부족 때문에 전환이 느리다”고 지적했다. 조 수석연구원은 이어 “횡단보도의 경우 설치 간격이 200m에서 100m로 줄었는데 예전 기준으로 남아 있는 곳이 많다”며 “무단횡단이나 보행자 비중이 높은 도로는 횡단보도를 추가 설치하고, 전통시장처럼 노인 이동률이 높은 길은 노인보호구역으로 새로 지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의수 한국교통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운전자가 보행자를 식별하지 못해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는 경향도 있다”며 “노란색 횡단보도나 3D 횡단보도를 늘려 보행자 식별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고등이나 표지판만 봐도 운전자가 보행자를 의식할 수 있는데 한국은 이 신호가 없는 곳이 많다”며 “우회전 일시 정지 경고등과 안내표지판 같은 방호장치를 확충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16일 ‘2023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통해 보행자 안전을 강화할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보행속도에 따라 횡단보도 녹색신호를 자동으로 연장하고 자동 조명을 밝혀 가시성을 확보하는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를 확대하고 있다. 1년간 사고가 3건 이상 발생한 도로와 대각선 횡단보도, 차량 접근을 확인하기 어려운 지역을 중심으로 올해 1월부터 우회전 신호등도 설치해 나가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횡단보도를 순차적으로 확대 설치할 것”이라며 “내년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충돌 위험을 실시간으로 경고하는 교통사고 예방 서비스도 개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3.11.12 I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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