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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명계 윤영찬 "민주당, '방탄정당'에서 어떻게든 벗어나야"
  • 비명계 윤영찬 "민주당, '방탄정당'에서 어떻게든 벗어나야"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비명(非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만간 당무 복귀를 앞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방탄정당’ 프레임에 갇히지 않도록 당의 쇄신을 당부했다. 현재 공석인 당내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에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구 출신 원외 인사를 앉힌다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일격했다.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뉴시스)윤 의원은 18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가장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방탄정당’으로부터 어떻게든 벗어나야 하는 것”이라며 “(이 대표에게) 앞으로도 재판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 당에 민주주의가 확장되고,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되고, 이를 통해 큰 정당으로 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최근 이재명 대표의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 이후 비명계 송갑석 민주당 전 최고위원이 자진 사퇴하면서 후임으로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이에 대해 윤 의원은 “(앞서) 송갑석 의원을 최고위원으로 지명할 때 ‘호남 출신의 최고위원이 한 명은 나와야 한다’는 당내 공감대 속에서 선출했다”며 “그런데 갑자기 충청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지 장담할 수 없는 그런 분을, 특히 당내 현역 의원이 있는 곳에서 최고위원을 뽑는다는 건 누가 봐도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그는 이어 “박영순 의원(대전 대덕)이 현역에서 뛰고 있고 (내년) 총선 출마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다”면서 “그렇다면 사실상 당내 분란을 부추기는 것으로, 그런 결정이 이뤄지지 않기를 강력히 바라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윤 의원은 주로 비명계 의원 지역구에서 친명계 인사가 적극적으로 원외 활동을 하고 있다는 시각에 대해 “본인들의 자유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이유는 없지만, 문제는 정치 행태”라며 “당내 경쟁자를 거의 적으로 생각해 무조건 공격하고 없는 말을 만드는 건, 당의 통합을 해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해당(害當)행위’”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이런 일들이 난무하고 있는데도 당 지도부가 용인하고 있다는 건 저는 이해할 수 없다”며 “당의 통합을 통해서 내년 총선 승리를 담보하려면, 당내에 벌어지고 있는 분란과 자해행위들을 어떻게든 당에서 규제해야만 승리의 길이 보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민주당 일각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나오는 중진들의 ‘불출마 선언’과 ‘험지 출마론’이 비명계 의원들에 대한 친명계 지도부의 정리 수단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윤 의원은 “어떻게 당에서 여러 중진 중에서 비명계 특정인만 뽑아서 아무런 명분도 없이 ‘너는 험지에 출마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가”라며 “험지 출마를 한다는 건 당의 공천 과정에서 새롭게 쇄신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건데, 그것이 쇄신으로 일반 국민에게 비춰질 리가 없다. (당에서) 그런 결정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내년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 선택 또는 불출마 등 경우의 수에 대해 “(이 대표) 본인도 당의 승리를 위해서 모든 걸 하겠다고 했으니까 당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본인 스스로가 결정을 해야 한다”면서 “여러 가지 지역 상황과 총선에 임박해서 당이 어떤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까지 다 고민하고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봤다.
2023.10.18 I 김범준 기자
전고점 넘었나…서울 아파트 거래량 '숨고르기'
  • 전고점 넘었나…서울 아파트 거래량 '숨고르기'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일부 지역 아파트값이 전고점을 넘어서는 등 집값 상승이 이어지면서 거래가 다시 줄어들고 매물이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금리 상승과 주택담보대출 조이기가 이어지면서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7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9월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3085건으로 전월(3840건)보다 755건 감소했다. 부동산 거래 신고가 30일 내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도 4000건을 넘어서긴 어려워 보인다. 서울 거래량은 올 1월 1411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더니 4월 3186건, 5월 3425건, 6월 3848건, 7월 3586건, 8월 3840건으로 다섯 달째 3000건대에 머물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가 통상 월평균 5000~6000건 거래되던 것에 비하면 예년수준을 크게 밑돌고 있다. 최근 거래 증가세도 주춤하면서 매물은 쌓이는 추세다.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 수는 7만5187건으로 지난 1월 5만513건 대비 48.8%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광진구가 960건에서 1801건으로 87.6% 늘었고, 서초구 3220건→5655건(75.6%), 마포구 1987건→3190건(60.5%), 강남구 4054건→6508건(60.5%), 동작구 1917건→3027건(57.9%), 송파구 3545건→5594건(57.7%) 등 아파트값 반등폭이 컸던 지역 위주로 매물 증가량이 많았다. 전문가들은 매물은 쌓이고 있지만 급매물이 급증하는 시장은 아니어서 강보합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 아파트 시장은 정책효과와 맞물려 정비사업 활성화, 고분양가 추세 등으로 상승 요인이 더 많다는 것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매물은 늘었지만 급매물이 쌓이는 상황은 아니다”며 “상승 추세가 꺾이진 않고 있지만 매물이 많아 선택지가 있어 매수자 우위 시장이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수석연구원은 “강남3구 등 고가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을 회복하다 보니 상승세를 견인하는 효과는 있었지만 거래량 건수가 급증하지는 않고 있다. 특히 서울 외곽이나 강북 지역은 아직 회복세가 더뎌서 거래가 부진한 영향도 있다”며 “분양가가 오르는 추세인데다 재건축 활성화가 이어지고 있어 아파트값이 하락세로 전환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연구원은 “상반기 거래량 증가는 정책 요인이 컸다”며 “특례보금자리론이나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 등 대출 요인이나 규제 완화 등으로 미래 수요가 당겨진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김 수석연구원은 “매도자가 하락매물을 내놓으면서 빨리 거래를 유도하는 상황도 아니다 보니 상반기보다 거래는 줄어들겠지만 매맷값은 약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2023.10.17 I 오희나 기자
장영진 산업차관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곧 발표”
  • 장영진 산업차관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곧 발표”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곧 향후 10년 동안의 경제자유구역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을 발표한다.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17일 인천 쉐라톤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경제자유구역 출범 20주년 기념 국제포럼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산업부·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17~18일 인천 송도 쉐라톤 그랜드 호텔에서 여는 경제자유구역 출범 20주년 기념 국제포럼 첫날 축사자로 나서 “조만간 (입주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와 규제완화 방안을 담은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경제자유구역은 정부가 외국인 국내 투자를 촉진하고자 특정 지역·업종을 정해 이곳 입주 기업에 세제 및 규제 완화 혜택을 주는 제도다. 2003년 인천 지정을 시작으로 현재 전국 9곳에 운영 중이다. 정부는 이곳 발전을 위해 1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2차 기본계획 마지막 해인 올해는 2032년까지 10개년에 걸친 3차 기본계획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미 올 6월 10년 내 국내외 투자유치 100조원 달성과 일자리 45만개 창출 목표를 담은 초안을 공개한 바 있다.장 차관은 “경제자유구역은 (지난 20년 간) 외국인 직접투자(FDI) 221억달러를 비롯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머크 등 국내외 7100여 기업을 유치하고 2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며 “3차 기본계획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이 최고의 글로벌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번 국제포럼에는 장 차관을 비롯해 유정복 인천시장,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청장 등 관계자 300여명 참석한 가운데 경제자유구역의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 에드워드 글레이저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와 이정동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기조연설을 비롯해 각계 전문가의 정책토론도 이뤄진다.
2023.10.17 I 김형욱 기자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후속 조치…통일부, 전단 살포 금지 지침 폐지
  •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후속 조치…통일부, 전단 살포 금지 지침 폐지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행위 금지·처벌법 위헌 결정에 따라 ‘전단 살포’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해석 지침을 폐지하기로 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7일 “해석 지침 폐지 절차에 착수해 관계부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11월 중순께 폐지령을 발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무효가 된 남북관계발전법 전단 규제 조항을 삭제하는 법률 개정도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이뤄지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남북관계발전법 중 대북전단 구제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통일부는 위헌 조항의 하위 행정규칙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3호(전단 등 살포)의 적용범위와 관련된 해석 지침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6일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항에 대해 △국가형벌권까지 동원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며 △북한의 도발로 인한 책임을 전단 살포 행위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통일부가 폐지하기로 한 해석 지침은 남북관계발전법이 금지하고 있는 ‘대북전단 등 살포’의 기준을 규정한 통일부 예규 제63호다. 이를 통해 전단 살포 행위가 금지되는 지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남한(군사분계선 이남) 전역에서 전단을 날리는 행위가 금지된다. 그간 대북 전단 살포 단체들은 전단 살포 금지법의 입법 취지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한다는 것인데도 해석 지침에서 남한 전역을 금지 지역으로 삼는 것은 과도하다며 통일부에 지침 폐지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이미 대북 전단 살포행위 금지·처벌법이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해당 법률을 해석하는 지침도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통일부의 이번 지침 폐지로 인해 달라지는 것은 없다. 지난 2016년 4월 2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탈북자 단체들이 대북 전단을 날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10.17 I 김관용 기자
김동연 "특별자치도는 타 지역과 상생통한 대한민국의 발전"
  • 김동연 "특별자치도는 타 지역과 상생통한 대한민국의 발전"[2023국감]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타 지역과 상생이자 대한민국을 한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획이라는 것을 강조했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7일 오전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17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송재호 의원(왼쪽)의 질의에 답변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사진=연합뉴스)김 지사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제주시갑) 의원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계획에 대한 질의에서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실현을 위해 마련한 계획 중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다른 지역과의 상생”이라며 “이것은 상생협력기금에 경기도가 더 많은 돈을 내서 비수도권을 포함한 다른 지역과 상생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김 지사는 “경기북부지역에 산재한 접경지역이나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둘러쌓인 지역은 지방의 격오지들보다 더 열악한 것이 많다”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실현된다면 경기도는 타 지역의 발전과 함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아울러 질의에 나선 송재호 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기득권 내려놓고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것을 칭찬한다”며 “경기북부에 산재한 접경지역과 개발제한구역 등 특수성을 인정하고 특별한 보상 보다는 기회를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김 지사의 의견에 매우 동의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송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를 들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냈다.송 의원은 “특별자치도는 자치권이 아니라 특례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접경지역과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특수성에 대한 규제 해제 권한을 도지사가 갖도록하고 조세특례제도의 일환인 K칩스법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갖는 의미를 담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23.10.17 I 정재훈 기자
'성·인종 임금차별 제로' 코닝, 유리천장 없애기 반백년
  • '성·인종 임금차별 제로' 코닝, 유리천장 없애기 반백년
  • [코닝(뉴욕주)=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 내 성별, 인종 모두 100% 임금형평성 달성, 전 세계 유급직원 유지율 93.6%, 여성 임원 비율 4분의 1 이상.’갤럭시, 아이폰 등 스마트폰 액정용 강화 유리 ‘고릴라 글라스’로 잘 알려진 코닝의 눈부신 성과들이다. 지난 9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코닝 한국 투자 50주년 기념식’에서 “삼성과 코닝이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세상에 없는 기술,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는 기술, 그리고 인류에 도움이 되는 기술을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며 코닝의 기술력을 추켜세웠는데, 코닝 혁신의 배경엔 독특한 인재경영방식이 있다. 바로 직원들이 일하기 좋은 회사로 만든 다양성과 형평성, 포용성을 의미하는 ‘DE&I(Diversity, Equity, Inclusion)’ 이니셔티브다. DE&I는 성별과 인종과 무관하게 다양한 구성원들이 동일한 경력개발과 승진기회를 얻도록 공평한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 긍정적인 직장 경험을 보장하는 전략이다. 코닝은 1960년대부터 다양한 배경의 직원들을 채용하고, 그들의 배경을 이해하며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회사가 성공하는 핵심 열쇠라고 판단했다.수십년이 지난 지금 코닝은 여성들이 핵심 직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늘어났다. 여성 임원의 비율은 4분의1에 달한다. 우리나라 100대 대기업 내 여성 임원 비율이 겨우 5% 수준에 그치는 것에 비하면 압도적인 수치다. 미국 내 소수인종도 백인과 똑같이 임금을 받고 있다. 최근 뉴욕주 코닝시에 있는 코닝 본사에서 최고다양성책임자(CDO)인 다나 모스를 만나 DE&I가 성공적으로 회사 문화로 안착한 비결과 성과에 대해 물었다. 그는 “다양한 배경과 경험은 사고의 다양성으로 이어지고, 이는 획기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으로 이어진다”며 “DE&I는 단순히 좋은 게 아니라 회사의 발전에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코닝의 최고다양성책임자(CDO) 다나 모스 (사진=김상윤 특파원)다음은 인터뷰 일문일답.-코닝이 50년전부터 DE&I 이니셔티브를 도입한 이유는△코닝은 1960년대 후반 당시 미국의 (여성과 소수민족 차별 금지 등 ) 사회적 분위기와 규제 등을 고려해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을 사내 문화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성이나 인종 등 차별 없이) 다양성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직원 모두가 소속감을 느끼고 가치를 인정받고 서로를 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고 했다. 모든 직원과 리더, 심지어 커뮤니티까지도 직관적인 DE&I를 적용하려고 했다. 직관적이라는 것은 ‘자연스럽다’는 의미다. 굳이 DE&I 방식을 상기시킬 필요없이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DE&I 내재하도록 했다. 이는 단순히 (가치가) 좋은 게 아니라 회사의 발전에 필수적이다. -DE&I가 회사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말인가△매년 가을 코닝은 모든 직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회사 문화와 업무 환경 전반에 대한 직원들의 평가와 의견을 받고 있다. 이 설문조사에는 DE&I 내용이 포함돼 있다. 결과를 추적해보면 직원들의 소속감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우리는 DE&I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흔히 투자를 떠올리면 금전적인 것을 떠오르지만 우리는 회사 내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을 위한 투자를 하고있는 것이다. 우선 미국 내 유급직원 성별 임금 형평성 100%를 달성했다. 소수인종도 마찬가지다.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1년에도 수차례 수치를 공개하는 철저한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다. 이런 점들이 반영돼 전통적으로 코닝의 이직률은 매우 낮다. 지난해 정년퇴임을 제외한 전세계 유급직원 유지율은 93.6%다. -코닝만의 구체적인 DE&I 전략은 무엇인가△우선 리더십의 다양성이다. 코닝에는 240여명의 리더로 구성된 회사 경영진 그룹(Corporate Management Group, CMG)이 있다. 여기에는 수많은 여성과 소수인종이 포함돼 있다. 여기서 여성 리더가 차지하는 비율은 4분의 1 정도다. (최근 글로벌 컨설팅업체 맥킨지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경영진의 성 다양성이 큰 기업이 평균 이상의 수익성을 낼 확률이 경쟁 기업에 비해 25%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우수하고 뛰어난 다양한 인재를 발굴할 때도 마찬가지다. 성별, 인종, 군복무여부, 종교 등과 관계없이 사람들의 기술과 재능에 가장 먼저 초점을 맞춘다. 지난해 인턴 중 35%는 여성이었고, 60%는 여성 및 유색인종이었다. 마지막은 모든 직원이 코닝에서 존중받고 소속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직관적으로 DE&I가 적용될 수 있도록 최근 몇년간 ‘DE&I 커리큘럼’이라고 부르는 교육시스템을 강화했다. 무의식적인 편견을 줄이고 포용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 등이 골자다. 사무직뿐만 아니라 생산직, 경영진까지 회사 내 모든 직원이 수강하도록 했다. 직원들의 네트워킹 커뮤니티인 ERG(Employee Resource Groups) 활성화도 있다. 장애인을 위한 ERG에는 비장애인이 참석할 수 있고, 여성인력을 지원하는 ERG에도 남성이 참여할 수 있다.-23년간 코닝에서 근무했다. 과거와 비교해 가장 큰 변화는△제가 본 가장 큰 변화는 DE&I에 대한 직원들의 광범위한 참여다. 과거에는 DE&I가 단순히 인사팀에서 담당하는 업무 정도로 간주했다. 이제는 많은 리더들이 다양성과 형평성, 그리고 포용성을 널리 전파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대부분의 비즈니스 조직에서도 다양성 협의회 또는 위원회가 생겼다. 인사팀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직군이 참여한다. 각각의 업무 영역에서 개선할 문화가 무엇인지, 회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문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있다.특히 DE&I에 참여하고 싶다고 말하는 직원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제가 정말 기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다.-여성 리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나△전반적으로 차세대 여성리더를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있다. 주니어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 시니어 여성 직원을 대상으로 한 코칭과 멘토링 프로그램이 있다. 특히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사업장에는 최근 도입한 ‘라이징 투게더’(Rising Together)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아시아를 중심으로 차세대 여성 리더를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이다. 경영진 그룹 리더들로부터 일대일 멘토링을 받는다. 이 프로그램은 아시아 사업장을 총괄하고 있는 남성 리더들이 주도해 만들어진 것이다.아시아 전역의 코닝 여성들을 위한 네트워크 포럼도 있다. 작년에는 호주, 중국, 인도, 일본, 한국, 동남아시아, 대만에서 1200명 이상이 직원이 모여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어려움을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코닝에서 ‘유리천장’은 완전히 사라졌다고 봐도 되나△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답하고 싶다. 전 세계 코닝 직원의 38%가 여성이고, 총괄 관리자로서 비즈니스를 이끌고 있는 여성의 수가 더 많아지고 있다. (과거 남성들의 유물이었던) 공장장의 여성 비율도 높아졌고, 엔지니어링에서 책임자를 맡는 여성도 늘고 있다. 앞으로 계속해서 더 나은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여성이나 소수민족을 우대시 역차별 불만은 없나△우리가 왜 다양성과 형평성, 포용성을 심어야 하는지 직원들을 이해시키고 소통하고 교육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성별이나 인종 등 다양성이 높은 기업이 다른 기업과 성과가 더 좋다는 게 데이터로 나오고 있다. 다양한 배경과 경험은 사고의 다양성으로 이어지고 혁신으로 이어진다. 우리는 역차별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 모든 직원이 성공할 수 있도록 공평하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을 뿐이다.미국 뉴욕주 코닝시에 있는 코닝 본사 (사진=김상윤 특파원)▷다나 모스는?2000년 코닝에 입사한 이후 23년간 일하면서 마켓애널리스트, 커뮤니케이션 매니저, HR디렉터 등을 거쳤고 현재 최고다양성책임자(CDO)를 맡고 있다. 웨이크 포레스트 대학에서 MBA석사, 코넬대 ILR 스쿨(노사관계대학원)에서 인적자원 석사 학위를 받았다.
2023.10.16 I 김상윤 기자
CJ라이브시티 사업재개 물꼬틀까?…국토부 PF조정위 조정 신청
  • CJ라이브시티 사업재개 물꼬틀까?…국토부 PF조정위 조정 신청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국제적 원자재값 급등과 경직된 협약 등으로 지지부진했던 CJ라이브시티 조성사업이 국토교통부의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가 부활하면서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9월 공사비 상승, 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애로사항을 해소·지원하기 위해 10년만에 조정위의 재운영을 발표했다.이를 근거로 CJ라이브시티는 지난 13일 국토교통부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에 경기도 고양특례시 장항동 일대에 조성하는 ‘CJ라이브시티’의 사업 조정을 신청했다.CJ라이브시티는 2012년 조정위 운영 당시 남양주 별내복합단지와 판교 알파돔시티 등 다수의 사업장에 대해 적극 조정에 나서 성공을 거둔 바 있는 만큼 이번 조정 신청으로 사업 활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CJ라이브시티 내 아레나.(조감도=CJ라이브시티 제공)CJ라이브시티 조성 사업은 국내 최초 100% 순수 민간 자본에 의해 건설되는 문화 인프라 조성 사업이다.그동안 CJ그룹이 보유한 내·외부 전문 역량을 활용해 △사업 추진을 위한 신규 법인 설립 △글로벌 1위 엔터테인먼트 기업 AEG와의 업무협약 등 성공적인 사업 완수를 위한 투자를 진행했다.2016년 5월 기본 협약을 체결해 기존의 테마마크 중심의 구성이 아닌 K-콘텐츠의 구심점 역할을 통해 문화콘텐츠 산업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아레나를 포함한 K-콘텐츠 경험형 복합단지’로 개발 계획을 고도화했다.2021년 10월 착공한 아레나는 CJ라이브시티의 핵심시설 중 하나로 실내 2만 석, 야외 4만 명 이상 수용 가능한 국내 최대 음악 전문 공연장이다.그러나 인·허가 지체와 사업부지 환경(하천 수질 등) 개선 조치 지연, 건설경기 악화 등 외부 요인에 의한 어려움이 겹치는 등 장애 요인이 발생했다. 특히 경직된 사업 협약은 계약 당사자간 합의 변경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며 어려움을 가중시켰다.이를 극복하고자 CJ라이브시티는 국토부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 조성 신청을 통해 객관적인 협약 검토로 악화된 사업 여건 및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민간사업자와 주무관청 간의 합리적인 상생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CJ라이브시티 관계자는 “CJ라이브시티는 K-콘텐츠의 구심적 역할을 할 문화콘텐츠 및 관광산업 발전을 통해 국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것”이라며 “조정 대상 사업으로 선정돼 빠른 시일 내 경기도와 합리적인 사업 협약 조정 합의에 도달하는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한편 CJ라이브시티는 경기도 고양특례시 장항동 일대에 조성되는 세계 최초의 ‘K-콘텐츠 경험형 복합단지’로 100% 민간투자에 의해 진행하는 대규모 K-콘텐츠 인프라 개발 사업이다.정부의 ‘신성장 4.0 전략추진계획’ 정책에 부합하는 ‘한국판 디즈니랜드’로 자리매김하며 고부가가치의 문화관광 산업의 거점으로 성장해 그동안 중첩된 규제에 막혀 개발이 어려웠던 경기북부의 재정 자립 등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지역사회의 기대를 받고 있다.
2023.10.15 I 정재훈 기자
e편한세상 강동 프레스티지원, 13일 모델하우스 오픈
  • e편한세상 강동 프레스티지원, 13일 모델하우스 오픈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DL이앤씨는 10월 13일 ‘e편한세상 강동 프레스티지원’의 주택전시관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한다.e편한세상 강동 프레스티지원 투시도. (사진=DL이앤씨)e편한세상 강동 프레스티지원은 강남 4구에 속한 강동구에 위치하며, 강동구에서도 새로운 개발의 축이자 강동 관문의 중심 입지인 천호뉴타운에 들어선다. 5, 8호선 천호역의 더블 역세권은 물론, 한강공원을 도보로 누릴 수 있는 입지여건을 자랑하고, 일대에 추진 중인 정비사업으로 정주여건 개선 기대감도 높다.천호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이 단지는 서울 강동구 천호동 423-76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지하 3층~지상 25층, 8개 동, 총 535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전용 44~84㎡ 중소형 평형 263가구가 일반분양된다.재당첨 제한 및 실거주 의무도 없고 전매제한기간은 1년이다. 또한 전체 일반공급 물량의 60%를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만큼 청년, 신혼부부 등 상대적으로 가점이 낮은 젊은 세대도 당첨을 노려볼 수 있다.e편한세상 강동 프레스티지원은 지하철 5, 8호선 천호역이 반경 450m 내 위치해 도보 약 8분이면 이용이 가능하다. 천호역에서는 서울 주요 업무지구를 빠르게 이동 가능해 직주근접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다. 특히 천호역은 2개의 지선(마천행·하남검단산행)으로 갈리기 전 본선에 포함된 역으로 불편함 없이 모든 노선을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분양 관계자는 “e편한세상 강동 프레스티지원은 메이저 브랜드인 e편한세상이 적용돼 상품성에서도 타 단지와는 차별화되는 완성도를 갖추고 있어 향후 천호뉴타운을 대표할 것”이라며, “특히 강남 4구 중 유일한 비규제지역으로 청약 진입장벽도 낮은 만큼 가점이 부족한 젊은 청년층부터 다양한 수요자분들이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23.10.13 I 신수정 기자
"우려 여전" vs "국민 식탁 안전"…식지 않는 '오염수 공방'(종합)[2023...
  • "우려 여전" vs "국민 식탁 안전"…식지 않는 '오염수 공방'(종합)[2023...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12일 해양수산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뜨거운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후쿠시마현과 인근 지역에서 생산된 수산가공품 수입 문제에 대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오염수 관련 국책연구기관의 합동 연구보고서가 비공개 처리된 것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후쿠시마 가공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가 미비하다는 야당 측 지적이 제기됐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8개 현에서의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시행해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수산물을 원료로 사용해 만든 수산가공품에 대한 규제는 없다.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쿠시마 지역에서 생산된 수산가공품이 530톤(t), 인근 현에서 659t 정도 규모가 통조림·건조제품·젓갈류 등 형태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식탁에 올라가고 있다”라며 “우리도 중국처럼 수입금지 조치를 일본 전역으로 확대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우리나라가 대(對)일 수산물 수출 흑자국인데 이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한다”라며 “전체 수입을 (금지하는 건) 과도하다”고 답했다.정부는 현실적으로 가공품에 대한 재료 원산지까지 모두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조 장관은 “수산물뿐 아니라 수산 가공품까지 핵종검사를 하는 등 건별로 검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국민의 식탁이 방사능에 오염될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해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정책 대응을 위한 국책연구기관 합동 연구보고서가 당초 비공개 처리된 것과 관련해서 야당 측에서 강한 비판이 나왔다. 앞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사연) 산하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주관해 작성된 ‘원전 오염수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는 지난해 9월 작성됐지만 비공개 처리됐다. KMI는 지난해 11월 연구보고서를 경사연에 제출하면서 오염수 방류 시기가 미정인 상황에서 관련 내용을 담은 보고서 공개가 정책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를 요청했고, 경사연이 최종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보고서에는 원전 오염수 방류가 해양 생태계에 위협을 줄 수 있다는 내용, 일본 정부가 한국의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경우 한국이 패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이날 국감에서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해당 연구 결과가 방대하고,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 반대하는 논거들이 망라돼 있다”라며 “그러나 보고서가 열람제한이 되며 정책 결정자들이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고 접근하는 데 방해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도 “결과보고서가 국민들에게 비공개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정책 당국자들에게 당연히 공유되고 정책 피드백 환류가 돼야 한다는 것은 우리 정부 살림의 기본원칙”이라고 말했다.증인으로 나온 정해구 경사연 이사장은 “연구 내용이 일본 정부에 입수되는 경우 일본과의 협상 등에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외부 공개에 대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정책연구를 할 때 정부 방향, 외교문제 등을 고려해 (KMI로부터) 열람제한 요청이 왔을 때 그런 점을 판단해 결정했다”고 말했다.정 이사장은 이어 “사후적으로 보니 저희가 연구를 하면 적어도 국민들에게는 공개하지 못해도 정책 결정자들에게는 공개돼야 하는데 그 부분은 조금 미비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한편 정부는 오염수 관련 보고서 비공개 처리에 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정부는 (보고서) 비공개 결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면서 “보고서가 공개되면 외교 협상 전략에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2023.10.12 I 공지유 기자
고속도로 개설 등 연천 핵심사업, 특별자치도 성사되면 '탄력'
  • 고속도로 개설 등 연천 핵심사업, 특별자치도 성사되면 '탄력'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서울-연천 고속도로 건립과 공공의료원 설립 등 연천군의 핵심 현안들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립으로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경기도는 12일 연천군청 대회의실에서 역주민 등 1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시·군별 비전 공청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사진=경기도 제공)이날 공청회에는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우종민 연천부군수, 심상금 연천군의회의장, 윤종영 도의원 및 군의원, 손수조 리더스클럽 대표 등 내·외빈들이 참석했다.공청회는 경기북부 10개 시군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했으며 연천에서 처음 열렸다.경기연구원 이정훈 박사가 경기도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비전과 이와 연계된 연천군 발전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이를 통해 이정훈 박사는 △한탄강 관광MICE 복합단지 조성 △한탄아이-대관람차 건립 △접경지역 에코뮤지엄 조성 △DMZ 도보길 글로벌 명소화 △임진강 주상절리 크루즈 운영 △한강하구-임진강 연계 수변관광 기반구축 같은 관광사업과 그린바이오 벨트 등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아울러 연천군 인프라 확충을 위해 서울-연천 고속도로 개설 추진과 (경원권) 공공의료원 설립, 연천 헬스케어센터 건립 사업 등을 제시했다.연천군에 산재한 규제에 대해서는 △제한보호구역 축소 및 미활용 군용지 활용 활성화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수도권 역차별 해소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놨다.이어 장인봉 신한대 교수, 박수진 서울대 교수, 박병찬 연천군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등 외부 전문가가 패널로 참여한 토론이 진행됐다.심상금 연천군의회 의장은 “연천군은 94%가 군사보호구역이고 중첩규제로 고통받고 있는 지역”이라며 “각종 지원에서도 소외될 때가 많은 만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로 삶의 질 향상과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오후석 행정2부지사는 “경기도는 지난 9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선포식을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미래상을 제시했고 행안부에 주민투표를 건의했다”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순조롭게 설치될 수 있도록 연천군민과 경기북부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2023.10.12 I 정재훈 기자
해수장관 "日 수산물 수입 전면금지 조치는 과도해"
  • 해수장관 "日 수산물 수입 전면금지 조치는 과도해"[2023국감]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후쿠시마현 인근뿐 아니라 전역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12일 “과도하다”면서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조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도 중국처럼 수입금지 조치를 일본 전역으로 확대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우리나라가 대(對)일 수산물 수출 흑자국인데 이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앞서 우리나라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8개 현에서의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시행해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수산가공품 수입 관리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수산물에 대한 수입은 금지되고 있지만, 수산물을 원료로 사용해 만든 수산가공품에 대한 규제는 없다. 윤 의원은 “후쿠시마 지역에서 생산된 수산가공품이 530톤(t), 인근 현에서 659t 정도 규모가 통조림·건조제품·젓갈류 등 형태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식탁에 올라가고 있다”고 지적했다.윤 의원은 이어 “정부에서는 가공식품의 재료 원산지를 표시하는 게 아니라 공장 소재지만 표시하고 있다”면서 “도쿄 공장에서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가공하면 일본산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다만 정부는 현실적으로 가공품에 대한 재료 원산지까지 모두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방사능 검사를 철저히 하고 있어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조 장관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조치”라며 “수산물뿐 아니라 수산 가공품까지 핵종검사를 하는 등 건별로 검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후쿠시마산 수산가공품을 개인이 직접 직구매할 경우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윤준병 민주당 의원 지적에도 조 장관은 “소량의 물건을 개인이 구매하는 건 개인의 역할이나 기능으로 봐야 한다”고 답했다.
2023.10.12 I 공지유 기자
이영 중기부 장관 “중기·벤처·소상공인 성장 뒷받침할 것”
  • 이영 중기부 장관 “중기·벤처·소상공인 성장 뒷받침할 것”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2일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이 성장동력을 잃지 않고 세계를 무대로 활약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우리 경제의 완만한 회복세에도 자영업자 부채, 한계기업 증가 등 위험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며 전했다.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연합뉴스)이 장관은 중기부 주요 추진 과제로 △소상공인 안전망 확충 △스타트업 코리아 실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마련 등을 제시했다.이 장관은 “소상공인의 활력 회복과 성장을 돕고 안전망을 확충하겠다”며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고 저금리 대환대출 도입, 노란우산 공제 지원 강화 등 소상공인을 위한 안전망도 촘촘하게 구축하겠다”고 했다.벤처 분야에서는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경제를 선도하는 글로벌 창업대국을 만들겠다는 포부다. 이 장관은 “글로벌 스타트업 허브인 ‘스페이스 K’ 구축과 창업 비자제도 개편 등을 통해 우리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고 해외 인재의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유입을 촉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벤처기업이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성과가 우수한 임직원에게 실제 주식을 부여하는 ‘성과조건부 주식’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민간 벤처모펀드 결성 추진,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조성 등을 통해 벤처기업의 원활한 투자자금 조달을 돕겠다”고 했다.중소기업 분야에서는 혁신동력 창출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디지털 제조강국으로 도약을 위해 마련한 ‘제조혁신 전략’을 본격 시행하고 지역특화 프로젝트 추진 등 지역 중소기업 지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출국 다변화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기업의 금융애로 완화를 위해 내년도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위기에 직면한 기업을 대상으로 구조개선 및 사업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지난 4일부터 시행된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해서는 “제도는 물론 문화로 현장에 안착돼야 한다”며 “연말까지 꾸준히 동행기업 참여를 유도하고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사후적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기업들이 걸림돌 없이 지속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킬러규제’를 개선하고 국민, 전문가와 함께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공론의 장으로 ‘규제뽀개기’를 지속 추진해 규제 철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아울러 “네거티브 규제특례를 전면시행하는 ‘글로벌혁신특구’를 올해 말 최초로 지정해 우리 기업들이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규제 걸림돌 없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10.12 I 김경은 기자
난곡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수정가결…복합개발 유도
  • 난곡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수정가결…복합개발 유도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일대의 난곡생활권 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용적률을 높이고 복합개발을 유도하는 지구단위계획이 세워졌다.서울시는 지난 11일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관악구 신림동 706-22번지 일대에 대한 난곡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12일 밝혔다.난곡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현재 난곡선 경전철 추진중인 난곡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향후 경전철 개통시 역세권 사업 및 규모있는 개발사업이 예상되는 곳으로 지역 내 대규모 획지인 시장에 대한 관리방안과 부족한 생활SOC의 확충, 협소한 보행로 개선이 요구되는 지역이다.주요 지구단위계획 내용은 대규모 부지인 시장의 복합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해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로 문화 및 여가시설을 확충토록 했으며, 난곡선 역세권 예정지역은 공동개발특별지정해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에 따른 공공기여로 지하철역사를 신설토록 했다.아울러 공동개발 지정을 최소화하여 민간의 개발 여건을 향상하고, 건축한계선 조정을 통해 도로 환경을 개선토록 했다.서울시 관계자는 “금번 난곡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문화 및 여가시설 등 생활SOC를 확충하여 생활지원기능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해 민간의 다양하고 안전한 주거개발을 유도함으로써 난곡로 일대 주거환경이 점진적으로 향상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3.10.12 I 신수정 기자
연신내역 인근 개발 사업 인센티브 확대…활성화 박차
  • 연신내역 인근 개발 사업 인센티브 확대…활성화 박차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지하철 3·6호선 연신내역 인근이 역세권 사업,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으로 개발된다. 12일 서울시는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연신내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대상지는 지하철 3·6호선이 지나고 2024년 GTX-A노선이 개통 예정인 연신내역은 도시기본계획 상 연신내-불광 지역중심으로 상업·업무 기능강화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이뤄지는 지역이다.이번 재정비에는 지역중심 활성화를 위해 주민들의 자율적인 공동개발을 유도하고 이를 위한 인센티브을 대폭 확대 했으며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공동개발 지정·권장사항을 축소했다.쇠퇴하고 있는 연신내 로데오거리 의류특화가로의 상생을 위해 의류판매시설과 연계성이 있는 뷰티판매시설을 권장용도에 추가해 제2의 활성화를 도모했다. 또한, 주거 및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위해시설인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등을 설치 할 수 없도록 용도계획을 변경했다.대규모부지 개발 시 설치하는 공공시설 계획에 체육시설, 주차장 등 주민편익시설 등 주민 필요시설들을 우선 설치 할 수 있도록 했다.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특별계획구역 경계를 조정해 지역 거점 개발이 활성화되도록 추진한다.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연신내 지구단위계획 지정비를 통해 연신내역 주변 각종 역세권 사업,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으로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여건에 대응하고 지역중심기능을 수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10.12 I 오희나 기자
'10만가구 공급한다더니 고작 2만가구 그쳐'…희망 사라진 '신혼희망타운'
  • [단독]'10만가구 공급한다더니 고작 2만가구 그쳐'…희망 사라진 '신혼희망타운'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정부가 신혼희망타운(신희타)의 공급 물량 목표를 10만가구를 제시했지만 실제 공급은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2만호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가 2022년까지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을 10만가구 공급하고 총 4만 5000가구의 분양을 마치겠단 목표를 발표했으나 실제론 공급목표치의 20%밖에 달성하지 못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선 금융 지원과 동시에 수요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가 동시에 이뤄져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를 이데일리가 입수해 분석한 결과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신혼부부에게 공급한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 공급 수는 총 2만 1646가구다. 연도별로는 2018년 936가구, 2019년 7458가구, 2020년 6954가구, 2021년 1348가구, 2022년 4950가구를 공급했다.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는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을 통해 신희타의 공급 목표를 애초 계획보다 3만가구 확대해 2022년까지 총 1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신희타의 연평균 물량은 1만4000가구에서 2만가구로 늘어날 예정이었으나 실제로 공급한 가구 수는 연평균 4300가구에 그쳤다.정부에서는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공급을 전국적으로 늘리려고 해도 결국 서울과 일부 수도권 등 입지나 학군이 우수한 지역에만 청약이 몰리며 양극화가 발생하자 원활한 공급을 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2018~2022년 신혼희망타운 지역별 청약 경쟁률을 살펴보면 2019년 신혼희망타운으로 청약을 진행한 서울 수서의 최고 경쟁률은 117.4대 1을 기록했지만 같은 해 화성 동탄의 최고 경쟁률은 1.3대 1, 파주 와동은 0.8대 1에 머물렀다. 이듬해 진행한 과천지식정보타운은 106.3대 1의 뜨거운 경쟁률을 보인 데 반해 같은 해 수원 당수에서 진행한 신희타 청약은 1.6대 1을 기록했다.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역시 목표치에 근접하게 도달하기 위해서는 수요를 촉진할 만한 규제 완화책이 동반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획기적인 주택공급방안’이란 표현은 계속 사용해왔지만 실제 목표를 달성한 정권은 드물다”며 “오히려 지금과 같은 시장 상황에선 수요의 진작 없이 공급을 늘리려는 움직임보단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정상화’를 실행할 이런 움직임이 없다면 목표치에 맞게 공급을 늘리는 건 사실상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국토교통부는 김오진 제1차관 주재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세부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업계 의견을 듣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주택공급 지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민간 건설사와 시행사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며 “공급 병목현상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적 보증을 대폭 확대해 대기물량 53만 가구가 조속히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3.10.12 I 박지애 기자
방문규 산업장관 “대형마트 야간 온라인배송 근로자 동의 전제로 시행”
  • 방문규 산업장관 “대형마트 야간 온라인배송 근로자 동의 전제로 시행”[2023국감]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대형마트의 야간 온라인배송 시행 추진으로 근로자 업무환경 악화하리란 지적에 근로자 동의를 전제로 시행 가능한 제도라며 우려 불식에 나섰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기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방문규 장관은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정부가 근로자를 건강에 유해한 환경으로 내몰며 (근로시간을) 확대하자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동의 아래 야간영업을 재개하자는 것”이라며 “(근로자) 동의를 전제로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산업연구원이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데 조속히 마무리 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동주 의원은 앞서 “올해 쿠팡에서만 3명의 노동자가 장시간 노동으로 돌아가시는 등 관련 산업재해가 늘어나고 있고 미국 연·기금이 쿠팡 근로자 노동환경 개선 소송을 냈는데 정부는 일단 해보고 보완하자는 취지의 답변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었다.대형마트는 현 유통산업발전법 상 월 2회 의무 휴업해야 하고 야간·새벽에는 영업할 수 없다. 휴업시간 중에는 온라인 배송도 금지된다.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2012년 도입한 제도다. 정부는 대형마트와 무관하게 쿠팡, 마켓컬리 등 온라인 유통 플랫폼이 활성화한 현 시점에서 대형마트에만 이 규제를 적용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법 개정에 나섰으나, 민주당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이 의원은 이어 “산업연구원의 앞선 조사에서 우아한형제의 퀵 서비스 플랫폼 B마트 입점 시 지역 편의점과 슈퍼마켓 매출이 10% 하락한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며 “전국 500여곳에 이르는 대형마트의 야간·온라인 배송 허용을 추진하려면 주변 상권에 대한 영향평가를 우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방 장관은 이에 대해 “(지난달 20일 장관 취임 후) 새로이 연구용역을 발주하지는 않았으나 이미 앞선 연구용역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고 이미 온라인 쇼핑 플랫폼이 대형마트보다 매출과 고용이 더 많은 상황”이라고 답하며 법 개정을 통한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3.10.10 I 김형욱 기자
부실채권 비율 10% 넘는 금고 반년새 30→86곳 3배 급증
  • [단독]부실채권 비율 10% 넘는 금고 반년새 30→86곳 3배 급증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서대웅 유은실 기자]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 비율이 10%가 넘는 새마을금고가 반년 새 3배 가까이 급증하며 86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금고의 상당수는 자산건전성 실태평가 결과 4등급(취약)이 나왔다. 이처럼 경영개선 대상이 되는 금고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들 금고를 포함한 다수의 금고는 ‘개점휴업’에 돌입했다.(자료=개별 금고 공시 취합)◇손실흡수능력 더 악화...타업권의 3분의 1 수준9일 이데일리 분석 결과 지난해 말 부실채권 비율이 5% 이상인 금고 176곳의 올해 6월 말 현재 부실채권 비율은 10.42%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7.16%) 대비 3%포인트 이상 급등한 수치다. 반면 부실채권 대비 대손충당금 비율은 같은 기간 42.05%에서 36.19%로 낮아졌다. 대내외 충격을 견딜 능력(손실흡수능력)이 더 떨어졌다는 의미다. 새마을금고를 제외한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2금융 회사들은 이 비율을 100%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부실채권 비율이 10% 이상인 곳은 지난해 말 30곳에서 올해 6월 말 86곳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이들 금고의 평균 부실채권 비율도 12.80%에서 14.01%로 뛰었다. 86개 금고가 보유한 부실채권 규모는 2조571억원으로 전체의 19.1%에 달한다. 86곳의 대손충당금 비율은 31.86%에 불과했다.86곳 중 71곳은 자산건전성 실태평가가 4등급, 1곳은 5등급(위험)으로 분석됐다. ‘새마을금고 경영실태평가표’에 따라 손실위험도가중여신비율, 고정이하여신비율, 연체대출금비율 등 하위 계량지표 등급을 책정해 종합한 결과다.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에 따라 자산건전성 4등급 이하인 금고는 경영실태 종합평가등급이 1~3(보통)등급이어도 ‘경영개선권고’를 받게 된다.자산건전성이 4등급 이하인 72개 금고 가운데 9곳은 자본적정성도 4등급 이하였다. 종합평가등급이 4등급인 곳은 12곳이었다. 종합평가 4등급은 ‘경영개선요구’ 대상이다. 부실채권 비율이 10%를 넘지 않은 90곳 중 자산건전성이나 자본적정성이 4등급인 곳은 4곳에 그쳤다. 부실채권 비율이 10% 이상일수록 경영개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자료=개별 금고 공시 기반 자체 분석)◇전국 금고 4곳중 1곳 신용대출 취급 중단건전성이 ‘취약’(4등급) 단계에 진입하는 금고는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6월 말 현재 부실채권 비율이 10%는 넘지 않지만 9% 이상인 곳은 21곳, 8% 이상인 곳은 15곳이다. 지난해 말 이 비율이 5% 이상인 금고 176곳만 분석한 결과여서 10%에 근접하는 금고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문제는 경영개선 대상 금고가 많아질수록 정부나 새마을금고중앙회로선 대응방안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당장 부실채권을 털어내는 게 부담이다. 대내외 환경이 좋다면 자본 여력이 충분한 금고가 다른 금고를 흡수하면 그만이지만, 같은 지역에 경영개선 대상 금고가 많을수록 합병 여력은 줄어든다.자산건전성을 높이려면 대출영업을 확대해 ‘정상’ 자산을 늘리면 되지만 대내외 환경상 쉽지 않다. 실제로 리스크 관리가 시급해진 금고들은 신규 대출 취급은 최소화하고 대출자산 회수에 집중하며 ‘대출 조이기’에 나섰다.새마을금고중앙회 공시를 보면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전국 1291개 금고 중 352개 금고가 직전 3개월간 신규 신용대출을 취급하지 않았다. 담보물이 없어 상대적으로 위험한 대출산을 당분간 늘리지 않겠다는 의도다. 특히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대출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신용 8~10등급 차주에게 대출을 내준 금고는 2곳에 불과했다. 반면 신규 대출을 취급한 금고 939곳 중 고신용(1~3등급) 차주에게만 대출을 실행한 금고는 331곳에 달했다.◇뱅크런 우려 잠잠…전문가들 “리스크 잔존” 한목소리전문가들은 지난 7월 일부 금고에서 빚어진 예금 대량인출(뱅크런) 우려는 잠잠해졌지만 불씨는 여전하다고 진단했다. 전국 새마을금고 건전성이 빠르게 악화하며 부실사태 가능성이 잠재해 있는 탓이다. 내부관리 시스템과 건전성 관리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은 “부실 금고는 통폐합하는 등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경고등이 켜지면서 다른 금융기관들이 대출 취급을 줄일 때 새마을금고는 나홀로 부동산 관련 공동대출을 늘렸다”며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상호금융과 동일 기능을 수행 중인 만큼 신협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다.감독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여전했다.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새마을금고 사태의 근원 배경으로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를 관리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신용사업 감독권을 행안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해야 한다고” 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신용감독권은 전문성이 있는 금융감독당국 체계에 넣어야 한다”고 했다. 신용상 센터장은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이 지켜진다면 관리감독을 행안부가 해도 상관 없다”며 “다만 감독 역량이 안 된다면 금융당국에 넘겨야 한다”고 했다.
2023.10.10 I 서대웅 기자
유인촌 “현장에 있던 사람, 관행 아닌 잘할 곳에 지원하겠다”
  • 유인촌 “현장에 있던 사람, 관행 아닌 잘할 곳에 지원하겠다”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사진=뉴스1).[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5일 “예술인들이 마음껏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문화예술창작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계 보조형의 관행적 지원이 아니라 잘할 수 있는 곳에 확실하게 지원하겠다”는 뜻도 전했다.유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1980년부터 지금까지 공직에 나가 있던 8년을 제외하고 무대를 떠나지 안았다. 항상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예술인들이 자신의 꿈을 꽃피울 수 있는 도전과 혁신의 창작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문화예술정책을 새로운 시각에서 점검하겠다”며 “ 창작공간 지원, 공연장 대여 등 예술인들이 마음껏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문화예술 창작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또한 계층,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타파하고 문화가 중심이 되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과거 장관 재임 시절에도 문화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노력했으나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았다”며 “지역문화를 꽃피우고 사회 취약 계층이 문화를 더욱 향유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K-콘텐츠의 확실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콘텐츠 지원 전략의 새로운 틀을 짜겠다는 뜻도 전했다. 그는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하고 투자 활성화 여건을 마련하는 한편 해외 수출을 지원해 참신한 아이디어가 세계에서 경쟁력 있는 콘텐츠가 되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의 확산으로 새롭게 대두되는 저작권 등의 쟁점에는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되 새로운 변화에 유연하게 반응하겠다”며 “창작자와 이용자가 공정하게 상생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체육분야 관련해선, 생활체육과 학교체육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낡은 관행을 혁파해 공정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 성공적인 국제대회 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 회의체 등을 활용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관광 분야에 대해선 “2023~2024 한국 방문의 해를 적극 추진해 내년에는 방한 관광객 2000만 명을 유치하고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완전한 회복을 달성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막중한 책임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유 후보자는 “장관이라는 막중한 소임이 다시 주어진다면, 저의 역량과 전문성을 살려 현장 곳곳에서 땀 흘리는 분들과 소통하겠다”고 했다.
2023.10.05 I 김미경 기자
케어젠 ‘프로지스테롤’ 5개국 독점 공급…3년간 총 93억원 규모
  • 케어젠 ‘프로지스테롤’ 5개국 독점 공급…3년간 총 93억원 규모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케어젠(214370)은 혈당 관리 건강기능식품 ‘프로지스테롤(ProGsterol)’에 대한 692만달러(약 93억원) 규모의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혈당 관리 건강기능식품 ‘프로지스테롤(ProGsterol) (사진=케어젠)이번 공급 계약은 포르투갈의 의약품 도매업체 피나오 바이오텍(FINAO BIOTECH LDA), 코스타리카의 의료기기·의약품 유통업체 VMG파마(VMG PHARMA S.A.)와 체결한 2건의 계약으로 이뤄져 있다. 케어젠은 피나오 바이오텍을 통해 포르투갈뿐만 아니라 남미 트리니다드 토바고, 북아프리카 튀니지·리비아 지역까지 총 4개국에 제품을 독점 공급하게 된다. VMG파마를 통해서는 코스타리카 지역에 제품을 독점 공급하게 된다. 케어젠은 피나오 바이오텍과 VMG파마를 통해 각국의 규제기관에 제품·원료 등록을 조기에 마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케어젠은 유럽연합(EU) 회원국인 포르투갈 지역 공급을 통해 프로지스테롤이 유럽 시장에 진출한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정용지 케어젠 대표는 “이번 계약을 통해 프로지스테롤을 처음으로 EU에 선보일 수 있게 됐다”며 “포르투갈 지역 공급은 프로지스테롤의 첫 번째 유럽시장 진출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단 이번 2건의 공급 계약은 상대방의 계약 이행을 구속할 수 없는 논바인딩(non-binding) 계약으로 계약금은 향후 고객사 발주량에 따라 확정된다. 정 대표는 “이번 계약은 상대방의 계약이행을 구속할 수 없지만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 계약이행 완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매년 거래 규모가 증가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거래 규모는 피나오 바이오텍이 584만달러(약 79억원), VMG파마가 108만달러(약 14억원)이다. 거래 기간은 각 국가별로 3년간으로 동일하다. 계약 체결 이후 준비 기간을 거쳐 거래가 진행될 예정이다.한편 케어젠은 멕시코에서 지난 4일(현지시각) 멕시코 파트너사와 함께 ‘프로지스테롤 롱칭 세미나’를 개최했다. 멕시코 현지의 KOL(Key Opinion Leader)들을 대상으로 열린 해당 행사에는 800여 명의 의사들이 참석했고, 온라인으로도 600여 명이 참여했다.
2023.10.05 I 김새미 기자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신설…이차전지 특화 '안전기준' 마련
  •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신설…이차전지 특화 '안전기준' 마련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이차전지 제조공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위험물 안전관리 특례 기준을 마련해, 관련 기업의 신속한 투자 및 비용 경감을 지원한다. 반도체 공장의 경우 온도계 설치·관리 의무를 면제한다. 또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를 신설해, 자율주행 심야셔틀·주차로봇 등 관련 기술·서비스에 대한 신속한 검증이 이뤄질 전망이다.(그래픽=이미나 기자)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 현장규제 개선방안’을 5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첨단전략산업, 모빌리티 등 분야의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부담 경감 및 신속한 투자 지원을 위해서다. 김진명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15건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해소한 것”이라며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우선 이차전지 제조공정에 특화된 위험물 취급시설 안전기준 특례를 신설한다. 사무소와 생산라인이 공존하는 복합건물을 필요로 하는 이차전지 제조공장 건설시 현실적으로 현행 안전기준을 충족하기 어렵고, 취급물별 별도 공장을 지어야 해 큰 비용과 공정상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지적에서다. 반도체 스크러버는 반응시설로 분류해 온도계 설치 의무를 면제하도록 한다. 스크러버는 배출된 유해가스를 정화하는 장비인데, 현재는 소각시설로 분류돼 온도계를 부착해야 한다. 하지만 반도체 공장 내부 온도로 온도계가 녹아버리는 문제와 사업장당 설치된 수백개의 스크러버 온도를 각각 측정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다. 또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에 대한 대규모 시설 공사시 소방공사 분리도급 의무를 면제해 공사 기간을 단축한다.모빌리티 분야 혁신을 위해 별도의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한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조건 하에 시장에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ICT융합 △산업융합 △금융혁신 △지역특구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등 6개 분야에서 운영중인다. 지난 7월 기준 규제샌드박스 승인 918건 중 모빌리티 분야가 148건으로 16.1%를 차지하지만, 기존 규제샌드박스 분야에서 모빌리티 법·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의 요구가 꾸준히 있었다.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대상은 자전거·자동차·열차·항공기·선박 등이다. △자율주행 심야셔틀·택시 △주차로봇 △자율주행 청소 △자율주행 공유숙박 등 실증특례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상용화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재부 측은 기대했다. 또 주요소 내 전기차 무선충전 설비 설치기준을 마련해 관련 인프라가 확산되고, 연료전지·태양광을 활용한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등 미래융복합 주유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한다. 전기차 에너지 소비효율과 대기배출물질·소음 측정을 위한 부처별로 다른 배터리 방전 테스트 방법을 일원화하고, 저온 주행거리 시험 측정방법을 해외기준과 맞추는 등 합리화 한다. 이밖에도 폐기물 재활용 화학물질이 이미 등록된 화학물질과 동일할 경우 등록을 면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사업장에 대해 환경오염시설법상 하는 정기보고·검사 등 의무를 면제한다. 대기배출허용총량 초과배출 기업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차년도 배출허용총량 삭감 등 이중제재 부담도 완화한다. 김 국장은 “ 중소기업 킬러규제 혁신방안을 연내 마련하는 등 다른 분야의 규제도 적극 발굴·개선하겠다”고 말했다.
2023.10.05 I 김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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