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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온라인소비↑…서울도 대형마트 규제 풀어야”
  • “1인 가구·온라인소비↑…서울도 대형마트 규제 풀어야”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디지털 전환이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시대착오적 낡은 규제로 전락했다. 규제를 통한 ‘마이너스 상생’ 아닌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한 ‘플러스 상생’을 찾아가겠다.”(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국민의힘이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개선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최근 대구, 청주 등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바꾼 가운데 서울에서 대형마트 영업규제 해제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서울시의회는 13일 ‘서울 소비패턴 변화와 지역경제 활로’라는 제목의 정책토론회를 주최하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의 문제점을 부각했다.먼저 우영진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코로나19 유행 후 서울시민의 온라인 소비 지출 비중이 가파르게 증가했다고 짚었다. 올해 5~6월 서울시민의 신용카드 지출이 온라인에서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0~11월보다 52.8% 증가한 데 비해, 오프라인에선 9.4% 감소했단 조사 결과를 제시했다.우 부연구위원은 “청년층과 1인 가구 비중이 높은 서울시는 다른 지역보다 무점포 온라인마트와 온라인 쇼핑몰 선호가 많아서 오프라인 점포에 대한 계속적인 수요하락이 예상된다”며 “향후 유통구조 변화가 서울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진 토론에선 서울시민의 구성과 소비패턴이 변화하는데도 2012년 생겨난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계속하는 건 잘못된 정책이란 비판이 쏟아졌다. 안영수 서울신용보증재단 센터장은 “의무휴업 날엔 대형마트 주변 1㎞의 유동인구 수와 생활밀접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매출이 다 줄어든다”며 “소비패턴 변화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효과가 처음하고는 판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지적했다.전미영 서울대학교 연구위원은 “규제를 만들 때엔 온라인쇼핑몰이냐, 오프라인점포냐를 따질 게 아니라 소비자의 시간 점유율을 따져야 한다”며 “주민들은 이미 온라인에서 쇼핑하고 여가까지 누리고 있다. 소비자들에 선택권을 돌려줘야 한다”고 했다.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 교수는 “서울 은평구 주민들은 일요일에 마트가 문을 닫으면 의무휴업일이 수요일인 고양시의 대형마트로 간다”며 “그걸 보면 ‘똑똑한 경기도, 바보같은 서울시’란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경기도는 고양시를 포함해 이미 상당 시군이 관련 조례를 바꿔 대형마트와 준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지정한 상태다. 의무휴업일을 바꾸려면 기초지자체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은 “의무휴업제도로 전통시장, 소상공인 누구 하나 형편이 나아졌단 말은 들리지 않고 서울시민은 일요일에 마트에서 장을 볼 권리를 뺏겼다”며 “10년 넘게 규제하면서 대형마트와 소상공인 영업은 어려워지고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납품하던 2차 업체들도 모두 어려워져 모두를 패자로 만든 정책”이라고 힐난했다. 곽 총장은 “정책의 실패는 소비자의 선택을 간과했기 때문”이라며 “이제 소비자들은 대형마트마저 가지 않고 온라인쇼핑을 하지 않나, 대형마트 규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시내 한 대형마트 모습(사진=연합뉴스)
2023.09.13 I 김미영 기자
이제중 박셀바이오 대표 “네 방향에서 매출 기대…관리종목 지정 없을 것”
  • 이제중 박셀바이오 대표 “네 방향에서 매출 기대…관리종목 지정 없을 것”
  • [이데일리 김진수 기자] “내년부터는 최대 네 방향에서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해 관리종목에 지정되는 일은 피할 수 있을 것이다.”이제중 박셀바이오 대표가 12일 여의도 전경련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주요 파이프라인 개발 현황 등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셀바이오)이제중 박셀바이오 대표는 12일 여의도 전경련 컨벤션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발 중인 파이프라인 개발 현황과 매출 확보 계획에 대해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2020년 기술성장기업으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박셀바이오는 내년까지 거래소의 관리종목 지정 요건을 면제 받지만, 2025년에 매출 30억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관리종목에 지정된다. 이에 내년부터는 매출 확보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이 대표는 “현재 개발 중인 품목의 기술이전과 상업화를 통해 매출액 30억원 달성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 중”이라고 자신했다.구체적으로 이 대표는 △박스루킨-15 상업화를 통한 매출 △박스루킨-15와 함께 투여할 수 있는 면역기능보조제 매출 △주요 파이프라인 Vax-NK/HCC의 기술이전 매출 △Vax-NK의 치료목적 사용승인에서 확보되는 실비 비용으로 매출을 확보할 계획이다.이들 중 가장 빠르게 실현 가능하고 매출 규모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반려견 전용 면역항암치료제 ‘박스루킨-15’ 상업화다. 박셀바이오는 올해 안으로 규제기관에 박스루킨-15의 품목허가를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안에는 허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 중이며 박스루킨-15이 캐시카우 역할을 담당해 관리종목 지정 기준을 충족해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반려동물 의약품 시장은 2019년 102억달러에서 연평균 6.2% 성장해 2026년 155억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체 반려견 중 25% 이상이 8살 이후 높은 확률로 암이 발생하지만 현재는 동물 전용 항암제가 없어 인체용 항암제를 사용 중이다. 사람을 대상으로 개발된 항암제는 약효가 낮고 부작용이 커 반려견 전용 항암제는 시장에서 수요가 매우 크다.박스루킨-15는 ‘세계 최초’를 목표로 하는 반려견 전용 면역항암치료제다. 면역세포(세포독성 T세포 및 NK세포) 활성화를 통해 독성 및 부작용이 없고, 반려견의 유방암에 대한 임상으로 우수한 치료 효과를 입증했다. 임상에 따르면 보호자들의 만족도는 93%를 기록했다.이 대표는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어렵지만 내부적으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시장에서 확보할 수 있는 매출이 생각보다 큰 것으로 확인됐다”며 “관리종목 지정을 피할 수 있는 정도”라고 설명했다.이어 이 대표는 “박스루킨-15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면역기능 보조제도 준비하고 있으며 시기를 맞춰 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제중 박셀바이오 대표가 12일 여의도 전경련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주요 파이프라인 개발 현황 등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셀바이오)◇“Vax-NK/HCC, 동남아 지역 기술이전 검토”구체적인 시점에 대해서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Vax-NK의 기술이전을 통한 매출 확보 가능성도 있다. 박셀바이오는 자연살해세포를 기반으로 하는 Vax-NK 항암면역치료제를 개발 중인데 그 중 진행성 간암을 대상으로 하는 ‘Vax-NK/HCC’ 임상 2a상 연구가 오는 9월 내 종료를 앞두고 있다.이날 박셀바이오가 공개한 Vax-NK/HCC 임상 2a상 연구 내용에 따르면, Vax-NK를 투여한 간암환자 16명 중 6명이 완전반응, 4명이 부분반응, 6명이 안정병변 상태를 나타내 질병통제율 100%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진행성 간암의 표준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HAIC 단독요법은 30% 내외, 소라페닙은 10% 내외의 객관적 반응률(임상 시험 대상자 중 PR 이상 반응자의 비율)을 보이지만 Vax-NK/HCC의 객관적 반응률은 62.5%(16명 중 10명이 PR 이상)로 반응률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이밖에 치료제 투여 후 종양 진행까지 걸린 기간(TTP)의 중앙값이 16.3개월로 기존 치료제 대비 연장돼 효능이 향상된 결과를 보였다.이 대표는 “간암의 경우 아시아권에서 발생 빈도가 높기 때문에 동남아 지역으로 기술이전을 검토하고 있다”며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겠지만 Vax-NK의 치료목적 사용승인을 통한 실비 역시 매출에 잡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신의철 전략기획본부장은 “NK 치료제 데이터가 고무적이라 여러 글로벌 기업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는 상황”이라며 “내년 쯤에는 뭔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끝으로 이 대표는 추진 중인 유상증자 계획 역시 파이프라인 개발을 위한 것임을 명확히 했다.이 대표는 “유상증자를 하는 근본적 이유는 파이프라인의 개발을 위한 것이며 이는 곧 사업이 잘 되고 있다는 말”이라며 “국내외에서 적극적 협력을 통해 신약개발 사업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23.09.13 I 김진수 기자
네이버 찾은 미주개발은행 총재 "중남미 AI주권 확보 도움 기대"
  • 네이버 찾은 미주개발은행 총재 "중남미 AI주권 확보 도움 기대"
  • 랑 고우드파잉 IDB 총재가 11일 네이버 1784를 방문해 네이버의 첨단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네이버클라우드)[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미주개발은행(IDB) 일랑 고우드파잉 총재와 주요 관계자들이 지난 11일 경기도 성남 소재 네이버 1784를 방문했다.이번 방문은 IDB에서 추진하는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LAC) 국가의 디지털 전환(DX)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성사됐다. IDB는 디지털전환 수요는 높으나 공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남미 지역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네이버에선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를 비롯한 네이버와 네이버랩스 주요 관계자들이 IDB 총재 일행을 맞이했다.IDB 총재 일행은 1784에 구현된 인공지능(AI)·로봇·클라우드·디지털트윈 등 다양한 기술들을 직접 체험한 뒤, 중남미 지역의 디지털전환에 지속 기여하기 위한 AI·클라우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네이버 측은 각국의 데이터 주권과 규제를 지키며 맞춤형 AI와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네이버클라우드의 소버린 클라우드와 초대규모 AI 하이퍼클로바X에 대해 소개하며, 활용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네이버클라우드는 미국과 중국 빅테크 기업의 공세 속에서 AI주권 우려 국가와 비영어권 국가를 대상으로 정치적, 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AI 시스템을 제공하는 ‘소버린 AI’를 무기로 글로벌 시장을 두드리고 있다.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팀네이버의 기술을 소개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일랑 고우드파잉 IDB 총재는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며 관련 수요도 확대되고 있다”며 “네이버클라우드의 기술력이 중남미 국가들의 디지털전환과 AI 주권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9.12 I 한광범 기자
샤페론 ‘누겔’, FDA 임상승인 지연…기술수출은 언제?
  • 샤페론 ‘누겔’, FDA 임상승인 지연…기술수출은 언제?
  • [이데일리 김진수 기자] 샤페론(378800)이 준비한 아토피 치료 후보물질 ‘누겔’ 효능 검증 임상에 대한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이 예상보다 늦어졌지만 샤페론은 임상이나 후보물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샤페론은 미국에서 임상 2상까지 진행한 뒤 해당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술수출한다는 계획으로, 임상이 종료되는 2026년 상반기 이후에야 미국 시장에 기술수출이 가능할 전망이다.5일 샤페론에 따르면 지난달 말 샤페론은 FDA에 아토피 치료 후보물질 ‘누겔’ 임상 2상 시험계획서를 제출했지만, FDA의 일반적 심사 기간인 30일이 지나도록 임상에 대한 승인 통보를 받지 못한 채 승인 결정을 기다리다 이달 7일 오후 늦게 임상을 승인 받았다.누겔은 아토피 피부염 증상을 악화시키는 체내 면역 단백질 ‘사이토카인’의 발현을 낮추고 염증 조절 세포 수를 늘리는 기전의 치료 후보물질이다. 샤페론은 이번 임상을 통해 경증 또는 중등증 아토피 피부염 환자 210명에게 누겔을 투여해 습진 범위와 중증도 지수를 얼마나 개선하는지를 위약군 비교 방식으로 효과를 확인할 예정이다.샤페론 누겔 FDA 임상 신청 공시. (사진=전자공시시스템)샤페론의 계획과 달리 누겔의 FDA 임상 승인이 늦오지면서 이후 계획들도 조금씩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FDA는 임상 신청이 접수되면 접수날부터 30일 내 신청된 자료를 검토한다. 30일 동안 별다른 수정이나 보완 통지가 없고 FDA 측에서 임상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임상은 자동 승인된 것으로 간주되며 임상을 신청한 주체는 연구를 시작할 수 있다.샤페론이 FDA에 아토피 치료 후보물질 ‘누겔’의 임상 2상을 신청한 시점은 7월 28일이다. FDA의 심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면 8월 말에는 임상 시험 승인 여부가 결정됐어야 한다. 하지만 한 달이 넘도록 FDA에서 승인과 관련한 통보가 없었고 샤페론은 FDA에 임상 승인을 신청한 지 약 40일 뒤인 7일 늦은 오후 임상을 승인 받았다고 공시했다.◇“CRO 통해 FDA 내부 문제로 임상 허가 지연된다는 소식 들어”샤페론 관계자는 이번 미국 임상에 대한 FDA 허가가 미뤄지는 이유와 관련해 “FDA 내부 사정이라는 답변을 받았으며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듣지 못했다”고 설명했다.미국에서 임상을 담당하는 임상시험 수탁기관(CRO)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FDA가 CRO에 ‘내부 사정에 따라 임상 승인에 대한 검토가 지연되고 있다’라는 내용의 레터를 보냈고 이를 전달 받았다는 것이다.사페론 관계자는 “이번 임상 허가가 늦어지는 이유는 임상 디자인 등의 문제가 아니며 FDA 내부적인 문제”라고 밝혔다.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FDA의 임상 허가 연기를 두고 “임상 신청 후 FDA 내부 사정으로 임상이 연기되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니다”라고 입을 모았다.한 바이오 기업에서 임상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임상을 신청하는 경우 임상 허가까지 규제기관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의견을 주고 받는다”라며 “FDA에서 내부적인 사정으로 임상 지연을 알렸다면 임상 신청 기업이나 CRO에서 어떤 사유인지 등을 물어보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언급했다.또 다른 바이오 기업 관계자는 “임상 승인이 30일 내 이뤄지지 않고 미뤄질 때는 FDA에서 임상과 관련해 의견을 전달한 경우가 많다”며 “FDA 내부 사정으로 인해 임상 승인에 대한 검토가 늦어졌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 없다”고 말했다.실제로 비슷한 시기 FDA에 임상 시험계획서를 제출했던 또 다른 바이오 기업은 FDA에서 규정하고 있는 30일에 맞춰 임상을 승인받았다.◇美 임상 2상 승인 밀리면서 기술수출 시점도 밀려샤페론은 미국 시장에서 임상 2상 완료 후 기술수출한다는 계획으로, 임상 승인이 미뤄진 만큼 기술수출 시점도 미뤄지게 됐다.계획대로라면 샤페론은 지난달 누겔의 미국 임상 2상을 승인받은 뒤 2026년 1분기에 임상을 종료하고 기술수출에 나설 예정이다.샤페론 관계자는 “아직까지 미국 시장에 대한 기술수출 논의는 이뤄지는 것이 없으며 임상 2상까지 진행한 후 데이터를 통해 기술수출에 나설 계획은 변함 없다”고 말했다.다만, 현재 중국의 제약사가 누겔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어 중국 지역 권리에 대한 기술수출은 미국 임상 승인 및 별개로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샤페론 관계자는 “미국 임상 및 기술수출과 별개로 중국 시장 기술수출도 준비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2023.09.12 I 김진수 기자
중국 생애 첫 주택 규제 완화 2선 도시로 확대
  • 중국 생애 첫 주택 규제 완화 2선 도시로 확대
  • [홍콩=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중국의 ‘생애 첫 주택’ 요건 완화 조치가 베이징과 상하이 등 1선 도시에 이어 2선 도시까지 확대되고 있다. 규제 완화 이후 일부 대도시에서 주택 거래량이 늘어나는 등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규제 완화 지역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베이징의 아파트단지. (사진=AFP)11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난징과 선양, 우한, 충칭 등 20곳 이상의 2선 도시들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적 있더라도 현재 무주택 상태라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와 같은 대출 혜택을 주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생애 첫 주택 규제 완화는 이달 초 1선 도시인 베이징·상하이·광저우·선전 4곳이 먼저 도입했다. 업계에서는 부동산 경기가 지역 경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도시들도 유사한 방식으로 주택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생애 첫 주택 매수자는 주택 매수 첫 납부금(서우푸) 비율이 대폭 낮아져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고 금리도 낮아진다. 주택 구매 이력이 있는 무주택자가 베이징의 주택을 매수할 경우 기존에는 집값의 최대 40%까지 대출이 가능했으나 이제 최대 65%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광저우는 무주택자에게 제공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4.1%로 책정해 5년 만기 대출우대금리(LPR)인 연 4.2%보다 0.1%포인트 낮춰주기로 했다.주택 규제 완화로 1선 도시를 중심으로 중고 주택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 중국 부동산 조사 기관 아이러브마이홈홀딩스에 따르면 베이징과 상하이에선 정책 시행 후 일주일 만에 거래량이 전주보다 80~100% 증가했다. 푸잔 중국 주택도시농촌건설부 정책연구센터 부국장은 “생애 첫 주택 요건 완화 정책이 도입된 후 시장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라며 “전국적으로 주택 구입 의향이 늘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중국공상은행, 중국농업은행, 중국은행, 중국건설은행 등 4대 은행도 오는 25일부터 기존 생애 첫 주택 매수자들의 주담대 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 기존 주담대 금리를 낮춰 주민들의 대출 조기 상환을 줄이고 소비 여력을 늘리겠다는 의도다.
2023.09.11 I 김겨레 기자
계양의 새 스카이라인 '제일풍경채 계양 위너스카이' 분양 시작
  • 계양의 새 스카이라인 '제일풍경채 계양 위너스카이' 분양 시작
  • 제일풍경채 계양 위너스카이 견본주택에 인파가 몰려있다. (사진=제일건설)[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지난 7일 문을 열고 분양에 나선 제일건설㈜의 ‘제일풍경채 계양 위너스카이’가 오는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청약 접수를 받는다고 11일 밝혔다.제일풍경채 계양 위너스카이는 전용면적 59~84㎡ 아파트 1343가구, 53~82㎡ 오피스텔 97실 총 1440가구(A블록 아파트 777가구, 오피스텔 97실, B블록 아파트 566가구) 대단지로 조성된다. 전 가구가 선호도 높은 중소형 평형으로만 구성되는 것이 특징이다.11일 특별공급에 이어 12일 1순위 청약, 13일 2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이후 19일 B블록 당첨자 발표, 20일 A블록 당첨자 발표가 진행된다. A블록과 B블록의 당첨자 발표일이 달라 중복 청약이 가능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정당계약은 내달 9일부터 12일까지 4일 간 진행된다.중도금 60% 전액 무이자, 1차 계약금 1000만원 혜택 등을 제공해 수요자들의 자금부담을 낮췄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 12개월, 만 19세 이상에 수도권 거주자라면 주택소유 여부나 재당첨 제한, 세대주 여부와 상관 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규제 완화로 전용면적 85㎡ 이하의 경우 공급물량의 60%가 추첨제로 공급돼 가점이 낮아도 당첨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분양권 전매제한도 1년에 실거주 의무가 없어 입주 전 전매가 가능하다.제일풍경채 계양 위너스카이는 인근에 찾아볼 수 없는 최고 35층 초고층 설계로 탁 트인 시티뷰 조망권을 확보해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로 자리할 전망이다. 단지 내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등 만족도 높은 최신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서며 기부채납을 통해 계양구에 조성되는 대규모 공공기여·기반시설인 효성문화공원과 효성수영장이 단지 바로 옆에 들어서 도보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 쇼핑, 휴식 등이 가능한 약 5500평 규모의 대형 스트리트몰도 함께 들어서 지역을 대표하는 명소로 거듭날 전망이다.한편 제일풍경채 계양 위너스카이의 견본주택은 인천시 서구 가정동 일대에 마련됐다.
2023.09.11 I 김아름 기자
칸막이 행정 없애야 하는 까닭
  • [목멱칼럼]칸막이 행정 없애야 하는 까닭
  •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정부의 대표적인 행태 중 하나는 칸막이 행정이다. 칸막이 행정은 정책효과를 약화시키거나 비용을 증가시킨다. 유형별로 사례를 알아보자. 첫째, 다른 부처의 수단을 활용하면 효과가 더 좋은데 자신의 정책수단에만 매달리는 유형이다. 여성가족부가 학교를 활용하지 않고 독자 서비스 구축에 노력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예컨대 다문화아동 기초학습 지원사업은 여성부 산하 가족센터보다는 학교가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다문화 아동만 가족센터에 모을 것이 아니라 지원이 필요한 아동은 부모국적과 무관하게 학교에서 섞여야 한다. 또한 여성부는 은둔형 청소년에 대한 현금지원보다는 학교에서 은둔의 징후를 찾아 상담과 연계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다른 부처과의 협업을 외면하는 유형이다. 국무총리실의 정부업무 평가에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 평가가 빠져 있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정부의 힘은 규제와 재정인데 규제는 평가되나 재정은 정부업무 평가에서 빠져 있다. 현재 기재부는 6가지 부문을 사업별로 평가할 뿐 부처별로 종합하진 않는다. 총리실은 기재부 평가결과를 부처별 평가에 반영하길 권한다. 정부는 매년 명절 전 원산지 표시점검을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각각 농산물, 수산물을 대상으로 하고 관세청과 지자체는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식당, 유통업체는 대부분 농수산물을 같이 취급하므로 기관간 합동점검을 하면 업소불편 최소화, 상호 정보교환 등 장점이 크다. 그러나 최근 농림부, 해수부간 협력이 과거에 비해 약화되었다. 한편 원산지 관리의 핵심은 유통이력 관리이다. 그러나 현재의 유통이력관리는 유통업자의 신고에 의존하고 있다. 거래정보가 자동으로 유통이력관리시스템으로 연계되도록 국세청의 협력이 필요하다.셋째, 각 조직이 칸막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불편을 초래하는 유형이다. 부처별 바우처사업 카드가 그 예다. 평생교육바우처카드, 국민내일배움카드, 긴급생활안정자금카드, 청년농업희망카드, 청년동행카드, 문화누리카드는 국민행복카드로 통합되어야 한다. 한편 청원은 행안부 청원24에, 민원과 제안은 권익위 국민신문고에 올려야 한다. 그러나 그 구분을 아는 국민은 드물다. 국민신문고 초기 화면에서 몇 가지 질문을 던져 청원일 경우 자동으로 청원24 시스템으로 이동시키면 어떨까. 장기적으로는 청원 기능도 국민권익위원회로 이관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넷째, 부처간 유사 중복사업 유형도 있다. 많은 부처가 지역개발 사업을 위해 기초단체를 선정하고 있다. 제주시 애월읍은 해양수산부의 해드림사업과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모두에 지정되었다. 괴산군은 국토교통부로부터 한지복합문화센터, 행안부로부터 전시·체험장을 지원받는다. 괴산에는 이미 한지체험박물관이 있다. 유사중복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나 각 부처가 알고는 있어야 한다.다섯째, 조직간 정책목표가 충돌하여 조정이 필요한 유형이다. 교육부는 2022년 1월 코로나19 백신접종의 이상반응에도 불구, 국가보상을 못 받은 학생에게 보완적 의료비를 50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이 불인정한 사례에 대한 교육부의 보상은 정부내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한 사례였다. 정책조정은 한 부처 안이라고 원활한 것은 아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저수온 등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했다. 어업재해보험에 가입된 어민에겐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주면 누가 보험에 가입하겠는가. 재난지원금은 축소하고 재해보험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 필요하다. 각 부처가 동일한 정책목표를 가진 사안에는 협력을 촉진하되 정책목표가 다를 때에는 조정 혹은 우선순위 설정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일은 대통령실과 총리실의 몫이다.
2023.09.11 I 조용석 기자
요가 즐기는 '돌싱 스트롱맨'...홍차장수서 'G3' 도전하는 모디
  • 요가 즐기는 '돌싱 스트롱맨'...홍차장수서 'G3' 도전하는 모디[글로벌스트롱맨]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올 초부터 인도 곳곳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를 홍보하는 포스터가 붙었다. 이 기세를 몰아 2027년엔 미국·중국에 이은 세계 3대 경제대국으로 도약한다는 인도 정부 기대가 담겨 있다. 이 포스터의 메인 모델은 흰 수염을 기른 72세 노인. 바로 8년간 세계 최대 인구대국(약 14억 2000만명)을 이끌고 있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다.인도 뉴델리에 나렌드라 모디 총리 사진이 실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홍보물이 걸려 있다.(사진=AFP)◇‘흙수저’ 홍차장수 소년, 정치 명문가 제치고 인도 총리로“모디는 인디언 드림의 상징이에요…시작은 미미해도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오를 수 있죠” 지난 6월 미국 뉴욕에서 모디 총리와 만난 인도계 미국인 가수 메리 밀벤은 모디에게 이런 찬사를 보냈다.지금은 14억명을 이끄는 ‘스트롱맨’이지만 밀벤의 말대로 모디는 ‘무수저’ 출신이다. 그는 1950년 인도 구자라트주의 간치(장사에 종사하는 하층 카스트) 집안에서 태어났다. 이 때문에 9살 때부터 짜이(인도식 밀크티) 장사에 나서야 했다. 모디는 지금도 자신을 ‘짜이 왈라’(짜이 장수)라고 부르며 자신의 서민적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다.모디의 삶이 바뀐 건 1971년 민족봉사단(RSS)에 가입하면서부터다. RSS는 마하트마 간디 암살 배후에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초강경 힌두 민족주의 단체다. 모디는 고향 구자라트의 조직책을 맡으며 RSS에서 정치적으로 성장했다. 이 과정에서 모디는 정치적 성공을 위해 아내를 버렸다는 눈총도 받고 있다. 모디는 18살에 자쇼다벤과 결혼했는데 독신만 회원으로 받는 RSS에 가입하기 위해 결혼 사실을 숨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얻은 ‘수행자’ 이미지는 모디의 정치적 성장에 도움을 줬다. 이후 모디는 40년 가까이 ‘미혼’이라고 주장하다가 2014년에야 아내의 존재를 인정했다.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자쇼다벤은 이게 자기 ‘운명’이라며 남편을 원망하지 않는다고 했다.모디가 중앙정치 무대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건 2001년 구자라트 주지사를 맡으면서다. RSS를 기반으로 조직된 인도인민당(BJP) 소속으로 주지사에 당선된 그는 적극적인 규제 완화와 투자 유치로 인도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던 구자라트를 가장 잘 사는 지역으로 만들었다. 인도 최대 재벌인 아다니그룹의 가우탐 아다니 회장도 이때 모디와 호흡을 맞추며 회사를 급성장시켰다. 둘은 모디가 총리가 된 지금까지 아다니그룹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정경유착’ 의혹이 나올 정도로 긴밀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모디는 구자라트주에서 거둔 ‘모디노믹스’(모디식 경제정책)의 성과를 바탕으로 2014년 인도 총선에서 총리 후보로 나섰다. 당시 모디와 맞붙은 경쟁자는 3대에 걸쳐 총리를 배출한 명문 네루-가문의 후계자 라훌 간디. 도련님과 흙수저의 대결은 흙수저의 승리로 끝났다.◇평화 강조하는 요가광, 국내선 무슬림 탄압 오명모디노믹스와 함께 모디를 상징하는 정책 중 하나는 ‘힌두트바’, 즉 힌두교·힌두민족 근본주의다. 최근 인도 정부는 G20 정상회의 초청장을 보내며 인도(India) 대신 바라트(Bharat)란 국명을 사용했는데 바라트는 힌두교 신화에서 유래된 이름이다. 지난해 세계 요가의 날을 맞아 시민들과 요가를 하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사진=AFP)모디의 유난한 요가 사랑도 힌두트바와 무관하지 않다. 매일 새벽 요가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모디는 집권 직후 정부에 요가와 전통의학을 담당하는 요가부(部)를 만들었다. 미국을 국빈 방문한 지난 6월엔 뉴욕 유엔본부 앞에서 1000여명과 함께 요가 동작을 선보였다. 아누샤 케다르 리버사이드캘리포니아대(UC리버사이드) 교수는 2020년 발표한 논문에서 모디 총리가 요가를 통해 “자신과 ‘힌두 국가’에 유연하면서도 힘 있고, 평화로우면서 강력한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었다”고 했다.힌두트바 정책은 인도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비(非) 힌두교도에 대한 차별·탄압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모디는 구자라트 주지사를 지내던 2002년 힌두교도가 이슬람교도(무슬림)을 학살할 때도 이를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런 기조는 집권 후까지 이어지고 있다. 무슬림이 많은 잠무 카슈미르 지역의 자치권을 박탈하고 무슬림 난민을 인도에서 추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여당인 인도인민당도 공공연하게 무슬림 혐오 집회를 주도하고 있다. 최근 들어선 무슬림 남성과 힌두교도와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도 추진하고 있다.◇트럼프와 악수 대결…국내에 스트롱맨 이미지 강조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2020년 인도를 찾은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AFP)‘스트롱맨’ 이미지도 모디 리더십의 특징 중 하나다. 모디는 외국 정상을 만날 때마다 강하게 포옹하거나 상대방 손에 자국이 남을 정도로 세게 악수를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2017년 미국을 방문했을 땐 역시 악수로 힘을 과시하는 걸로 유명한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과 ‘악수 대결’을 벌이기도 했다. 모디의 전기(傳記)를 썼던 작가 닐란잔 무코파디야이는 이 같은 제스처에 대해 “‘나는 전 세계에서 존경받고 있으니 인도에서도 나를 존경하고 나아게 표를 달라’는 메시지를 인도 국내에 보내는 것”이라고 BBC에 설명했다.이런 스트롱맨 리더십은 국내에서도 거침이 없다. 인도인민당은 모디 총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야당 인도국민회의를 이끄는 라훌 간디의 의원직을 박탈하려고 했다가 대법원에서 제공이 걸렸다. 말리카르준 카르게 인도국민회의 대표는 지난주 야권연대를 발표하며 “모디가 나라를 독재로 몰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 정부는 올 초 모디 총리의 무슬림 탄압을 비판한 다큐멘터리를 내보낸 BBC를 겨냥해 급작스레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1억달러 쏟아부은 G20, 모디에 날개 다나이번 G20 정상회의는 모디에게 또 다른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년 동안 총리로서의 치적을 국내외에 과시할 기회이기 때문이다. 정상회의가 열리는 뉴델리에서 인도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다며 대대적인 빈민가 철거에 나선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인도 정부는 G20 관련 행사에 올해 1억달러(약 1300억원) 넘는 예산을 배정했다. 인도 싱크탱크 정책연구센터의 슈샨트 싱 선임연구원은 “모디는 인도의 외교정책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고 자신이 위대한 일을 해냈다는 걸 어떻게든 보여주고 싶어 했다”고 블룸버그통신에 말했다.이미 모디의 지지율이 70%를 넘나드는 상황에서 G20 정상회의는 내년 총선을 앞둔 모디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다. 내년 총선에서 5년 임기가 더해진다면 모디는 인도의 국부라고 불리는 초대 총리 자와할랄 네루에 이어 두 번째 장수총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아미트 샤 인도 내무장관은 인도 ANI 통신과 한 인터뷰에서 “G20 정상회의를 국내 정치에 활용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며 “만약 G20 정상회의가 모디지(모디의 애칭) 재임기에 성공적으로 개최된다면 그 공로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말했다.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사진=AFP)
2023.09.10 I 박종화 기자
中 난징도 상업용 부동산 규제 완화…“구매증명서 불필요"
  • 中 난징도 상업용 부동산 규제 완화…“구매증명서 불필요"
  • [이데일리 김영은 기자] 중국 정부가 광저우, 선전 등에 이어 또다른 대도시 난징에서도 주택 구매 규제를 완화했다. 투기를 우려해 고수해오던 ‘대도시 규제’를 풀 정도로 중국 정부가 부동산 경기부양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중국 난징시 풍경.(사진=게티이미지뱅크)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의 10대 도시 중 하나인 난징 정부는 전날 ‘난징 부동산 시장 발전 촉진을 위한 최신 조치’를 발표하고, 도시 내 4개 지역구(쉬안우구·친화이구·젠예구·구러우구)에서 ‘상업용주택 구매증명서’ 없이도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중국 국영 방송 CCTV는 “대부분의 주요 도시에서는 생애 첫 구매시 계약금 비율이 여전히 30~35%지만, 난징은 30%에서 20%로 인하했다”고 전했다. 그간 중국에서는 생애 첫 구매자가 아닌 경우엔 부동산 투기 과열 등으로 계약금 비율이 최대 80%(베이징 기준)까지 치솟기도 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일부 지역에만 규제 완화 혜택을 제공했다.하지만 최근엔 대도시로 규제 완화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베이징·상하이·선전·광저우 등은 지난 2일부터 주택 구매 이력과 상관없이 가구 구성원이 전원 무주택자일 경우 우대 혜택을 주기로 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가 아니더라도 현재 무주택 상태면 첫 계약금 비율을 낮추고 대출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그만큼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난징의 경우 신규 주택가격이 지난 7월까지 3개월 연속 하락했고, 재판매 주택가격도 전년 동월대비 15개월 연속 내렸다. 중국 연구개발기관 E-하우스의 얀 위엔진 이사는 “다른 지역도 난징과 같은 대도시처럼 모든 제한을 완화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및 매매 촉진 흐름은 계속될 것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부동산 규제 완화가 효과를 보일지는 불분명하다는 진단이다. 로이터는 “중국 부동산 부문은 개발업체들의 부채 급증을 우려해 중국 정부가 규제를 시작한 2021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며 “대출 규제 완화와 같은 일련의 조치에도 올해 신규 주택 가격이 상승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2023.09.08 I 김영은 기자
김용태 멥스젠 대표 “생체조직칩 약물 평가시장 글로벌 선도”
  • 김용태 멥스젠 대표 “생체조직칩 약물 평가시장 글로벌 선도”
  • [이데일리 김진호 기자] “생체조직칩에 기반해 대규모 약물 실험을 가능하게 만들 자동화 장비 ‘MEPS-AMS’를 11월에 한국에서 출시할 계획입니다. 유럽에서는 12월, 미국을 포함한 북아메리카(북미) 지역에서는 내년 1~2월경에 해당 제품을 내놓을 겁니다. 각국에서 생체조직칩의 활용 범위나 효용성을 입증해 본격적으로 개화할 생체조직칩 산업을 이끄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1일 이데일리와 만난 김용태 멥스젠 대표는 “약물의 독성이나 효능 평가를 위한 ‘미세생리시스템’(MPS) 분야에 포함되는 생체조직칩 관련 기업은 세계적으로 100여 개이 있다”며 “하지만 기술적으로 비교적 경쟁력있는 기업은 사실상 5~6개뿐이며, 그중 한 곳이 멥스젠이라고 자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김용태 멥스젠 대표.(제공=김진호 기자)김 대표는 2019년 생체조직칩 및 나노입자 기반 약물전달플랫폼(DDS) 전문 기업 멥스젠과 미국법인 ‘멥스제너스’를 각각 설립했다. 그는 미국 카네기멜론 기계공학과에서 ‘미세 칩 내 개구리 배아 조직 연구’로 2011년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미국 메사추세츠공대(MIT) 코크암센터 로버트 랭거 교수 밑에서 박사후연구원으로 나노입자 및 약물전달 관련 기술개발 연구 등을 수행했다. 모더나의 창업자로 알려진 랭거 교수는 지분투자를 통한 멥스젠의 공동창업자이기도 하다.김 대표는 “생체조직칩 사업과 나노입자 DDS 및 의약품 개발사업 등을 진행해보고자 멥스젠을 설립했고, 두 가지를 사업을 동시에 진행해 왔다”면서 “최근에는 생체조직칩으로 일정 궤도에 오르는 것을 최우선하는 전략으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내년까지 생체조직칩 5종 추가, ‘MEPS-AMS’와 시너지도”지난달 초 유럽 연합(EU) 집행위원회가 동물실험의 단계적 폐지를 선언했다. 지난해 12월 미국 바이든 정부가 동물 실험 없이도 신규의약품을 허가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이같은 조치로 인해 동물실험 대신 약물의 독성과 효능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주목받는 것이 MPS이며, 그 대표적인 플랫폼으로 오가노이드나 생체조직칩이 거론된다.김 대표는 “오가노이드와 생체조직칩이 재현성이나 모사도 측면에서 장단점이 있고, 향후 두 기술이 결합될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의약품개발 과정에서 규제 조건에 맞추려면 재현성 등이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약물 평가 관련 생체조직칩 분야의 규제안이 먼저 마련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오가노이드는 만들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생체조직칩은 일관되게 만들수 있어 의약품 개발에 실질적으로 적용되기 더 적합하다는 의미다. 멥스젠은 △3차원(3D) 혈액뇌관문(BBB) ‘MEPS-BBB’ △2D 혈관상피벽 ‘MEPS-VEB’ △ 3D 신생혈관 ‘MEPS-ANG’ 등 3종의 생체조직칩 제품을 2021년 8월부터 국내외에서 출시한 바 있다. 회사 측은 내년까지 신장과 폐, 피부, 간, 뇌신경혈관 등을 모사하는 신규 생체조직칩 5종을 추가로 내놓으려는 중이다.김 대표는 “연구 단계에서 쓸 생체조직칩 제품은 출시를 위해 특정 규제 절차를 거치진 않는다. 기술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내놓을 수 있다”며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MEPS-BBB를 만드는 데 4.5년이 걸렸다. 요소가 많아 쉽게 따라잡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생체조직칩 분야 주요 기업은 현재 멥스젠을 비롯해 미국 ‘에뮬레이트’(Emulate)와 네덜란드 ‘미메타스’(Mimetas), 영국 ‘씨엔바이오’(CN Bio), 독일 ‘티슈스’(Tissuse) 스위스 ‘인스페로’(Inphero) 등 6개 정도다. 김 대표는 “업력 12년 정도인 에뮬레이트를 제외하면 주요 기업들이 멥스젠과 마찬가지로 5~6년 차에 접어든 신생 바이오텍이다”며 “회사 자체 평가로는 오랜 연구력이 집약된 우리 제품이 에뮬레이트의 제품 이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외부 평가를 통해 그 효용성을 제대로 인정받고자 이달 1일부터 오송의 생명공학 관련 정부 연구기관 등에서 우리 제품의 재현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가 10월 말에 나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멥스젠은 자사의 생체조직칩 제품과 호환되는 자동화 장비 ‘MEPS-AMS’를 11월에 출시할 계획이다. MEPS-AMS에 MEPS-BBB과 이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세포 등의 요소만 넣어주면, 정해진 프로토콜대로 자동화 생산이 가능해져 연구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김 대표는 “3종의 생체조직칩 제품을 출시한 뒤 2년 동안 연매출은 2억원 수준에 그쳤다. 코로나19 여파로 백신 이외에 신약개발에 대한 시도가 적었던 것이 주요한 원인이었다고 본다”며 “각종 질환에 대한 신약개발이 다시 꿈틀대고 있다. 우리 제품이 이를 충당할 만큼 다변화, 자동화될 것이다. 매출 증대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본다”고 자신했다.멥스젠의 생체조직칩 파이프라인별 개발 로드맵.(제공=멥스젠)◇나노의약품 개발은 후순위로...“2025년 IPO 목표”한편 멥스젠은 생체조직칩 개발 이외에도 자체 나노 입자 DDS 기반 알츠하이머 신약 후보물질 ‘MG-PE3’의 동물실험을 진행한 바 있다. 김 대표는 “설치류에서 MG-PE3의 실험을 마쳤고 원숭이 등 대동물 실험을 진행할 단계다”며 “미국 애브비가 MG-PE3의 추가 동물 실험을 위해 30억원 수준의 연구비 지원 의향을 보였다. 하지만 요구 조건 등을 고려할때 단독 진행을 하기로 결정하고 애브비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귀띔했다.그는 이어 “현재 우리 회사의 투자한 기관들도 그렇고 생체조직칩 분야에서 보다 확실한 입지를 다지는 것에 초점을 두길 원하고 있다”며 “우선 일정 수준 이상 매출을 확보하는 등 생체조직칩에 집중할 예정이다. 나노 기술 및 MG-PE3 관련 특허를 이미 확보했고, ME-PE3의 원숭이 실험 등도 여건을 마련해 차곡차곡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멥스젠은 시드투자부터 시리즈B까지 총 184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했으며, 현재 시리즈 B-브릿지 투자를 계획 중이다. 김 대표는 “내년 말에 프리(PRE)-IPO를 하고 2025년 중 IPO를 시도하는 것을 목표로 회사를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용태 멥스젠 대표는...△1999년 서울대 기계학공공학부 학사 △2001년 서울대 기계공학부 석사 △2001~2003년 현대 기아 자동차 R&D센터 연구원 △2003~2007년 삼성전자 R&D센터 선임연구원 △2011년 미국 카네기 멜론 기계공학과 박사 △2011~2013년 미국 메사추세츠공대(MIT) 코크암센터 박사후연구원 △2013~현재 미국 조지아공대 기계공학부 교수 △2019~현재 멥스젠 및 미국 멥스제너스(Mepsgenus) 대표
2023.09.08 I 김진호 기자
아이폰15 출시 앞두고…애플, 중국 시장 잃을 위기(종합)
  • 아이폰15 출시 앞두고…애플, 중국 시장 잃을 위기(종합)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애플이 복병을 맞았다. 중국이 공무원 대상으로 아이폰 사용을 금지한 가운데 공공기관, 공기업 등으로 규제를 확대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애플 입장에서는 매출 약 20%를 차지하는 시장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오는 12일 최신 스마트폰 아이폰15 시리즈를 출시를 코앞에 앞두고 최대 위기를 맞으면서 이틀간 시총이 2000억달러가 증발했다.베이징에서 시민들이 애플스토어를 지나가고 있다. (사진=AFP)7일(현지시간)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복수의 중국의 공공기관이 직원들에게 아이폰을 직장에 가져오지 말 것을 지시했고, 당국이 이러한 아이폰 금지령을 국영 기업과 다른 공공기관으로 광범위하게 확대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얼마나 많은 기업이나 기관에 제한 조치를 내려졌는지는 불분명하다”면서 “일부기업은 직장내 애플 기기를 금지하는 반면 기업에서는 아예 직원들이 애플 기기를 보유하지 않도록 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전했다. 미국에 기술 의존도를 줄이려는 중국의 역대급 가장 강력한 조치라는 평가다.앞서 6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공무원들은 최근 몇 주 동안 직장 상사 또는 직장 내 채팅그룹 등을 통해 아이폰 및 기타 외국산 브랜드의 스마트폰을 업무에 사용하지도, 출근시 사무실에 가져오지도 말라는 지침을 하달받았다”고 보도했다.WSJ은 “중국 정부가 각 정부기관에 지시한 데 따른 조치로 얼마나 광범위하게 명령이 퍼졌는지 불분명하지만, 일부 규제기관 직원들에게도 유사한 지침이 내려졌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관련 지시를 받은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 국가공무원청과 애플 등이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홍콩과 대만을 포함한 중화권은 애플의 세번째로 가장 큰 시장이다. 지난해 매출 3940억달러중 18%를 중화권에서 올렸다. 아이폰의 생산기지인 폭스콘 공장도 중국에 있는 만큼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장이다. 중국 당국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모든 공무원, 공공기관·공기업을 대상으로 규제가 적용될지 불문명하다. 다만 이번 시그널이 중국 전 지역에서 사실상 아이폰 사용이 제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번스타인의 애널리스트 토니 사코나기은 “공무원에 대한 아이폰 금지 조치로 중국 내 아이폰 판매량이 최대 5% 감소할 수 있다”면서도 “이번 조치로 모든 중국인들이 아이폰을 쓰지 말라는 신호를 보낸다면 애플에 더 위협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국내 기술 사용을 장려하려는 광범위한 조치의 일부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번 조치는 미국과 기술 패권 전쟁 속에 일종의 보복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미국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화웨이 등 중국 기술기업을 대상으로 제재를 확대했고, 중국 역시 이에 맞서 마이크론 등 미 기업 제재에 나선 상태다. 화웨이가 신형 스마트폰에 7nm(나노미터·10억분의 1m) 공정 프로세서를 적용하면서 이를 밀어주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미 의회에서는 화웨이가 반도체장비 수출 규제에도 최첨단 칩을 활용한 배경에 대해 조사를 해야한다고 촉구하고 있다.애플은 미중 갈등속에 차츰 인도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지만, 아직 초창기에 불과하다. 중국 시장을 잃을 경우 애플 실적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애플은 스마트폰 시장 정체속에 아이폰15 시리즈를 출시하며 반전을 노리고 있지만, 이번 규제로 빛이 바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중국 규제 소식에 애플의 주가는 이날 2.92% 내린 주당 177.56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전날 4% 가까이 급락한 데 이어 이틀째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시총이 1897억달러(약 253조원)이 사라졌다.
2023.09.08 I 김상윤 기자
  • [사설]가계대출 정책 이대로 안 된다는 IMF 권고, 새겨들어야
  •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최근 가계부채 증가 추세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가계대출 관련 정책을 재검토하라고 권고했다. 헤럴드 핑거 IMF 연례협의단 대표는 그제 한국과의 연례협의 결과 발표를 통해 “일부 지역 집값이 상승하고 이미 높은 가계부채도 다시 상승했다”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취했던 정책들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핑거 대표는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라며 “부채 증가율을 둔화시키는 데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정부는 그동안 시장 안정을 내세워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정책을 펼쳤다. 금융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초인 지난해 6월 ‘새 정부 가계대출 관리 방향 및 단계적 규제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라 국내 최초로 50년 만기 모기지(주택담보대출)가 도입됐고 부동산 대출을 억제하는 두 가지 핵심 수단 중 하나인 LTV(담보인정비율)를 대폭 풀었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나 임대 매매사업자도 주담대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심지어 투기과열 지역의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까지 풀어줬다. 9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도 풀어주는 특례보금자리론도 허용했다. 대출 문턱을 크게 낮춰주고 빚 내서 집을 사도록 권장하는 정책을 펼친 결과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부작용이 너무 크다. 집값이 상승세로 돌아서고 청년들이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아 집 사기)에 나서면서 가계대출이 다시 급증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한달에만 예금은행 가계대출이 5조 9000억원이나 늘었고 주담대는 7조원이나 늘었다. 가계대출은 2021년 9월, 주담대는 2020년 2월 이후 최대 증가폭이라고 한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 3월말 현재 104.3%로 OECD 37개 회원국 중 압도적 1위다. 과도한 부채는 가계의 소비 여력을 고갈시켜 경제성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금융 불균형을 심화시켜 최악의 경우 경제 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다. 윤석열 정부는 가계대출 규제 완화 정책을 재검토하기 바란다.
2023.09.08 I 양승득 기자
이정현 "尹 이념 논란은 보수결집과 무관, 비정상의 정상화"
  • 이정현 "尹 이념 논란은 보수결집과 무관, 비정상의 정상화"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바뀌었으면 적어도 한쪽으로 기울어졌던 이념의 추(錘)가 중간으로 돌아오는 것이 정상이다.” 이정현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는 최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설치 등 이념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보수 결집과는 무관하다”며 “직전 정권의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잡는 과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진보 텃밭인 호남 지역구에서 유일하게 재선(비례대표 포함 3선)을 하고, 보수당 대표까지 맡은 인물이다. 이런 이력으로 여야를 떠나 한국 정치사에서 입지전적인 인물로 꼽힌다. 내년 총선에도 순천 등 호남권에서 29년째 출마를 준비 중인 그는 당내에서 ‘호남 출신의 보수의 상징’으로도 불린다. 이정현 전 의원.(사진=이데일리 TV)그런 그는 최근 광주시에서 추진 중인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사업은 어떻게 바라볼까. 이 전 대표는 “정율성 공원 조성을 반대하는 것을 이념 논쟁, 색깔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지금까지 색깔론을 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북한이나 중국에서 영웅(정율성)을 꼭 광주에서 영웅이 되도록 만드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호남권 민심에 대해선 “(공원 추진 반대 논란 관련) 이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화내는 광주, 전남 사람을 한 사람도 보지 못했다”며 “광주 사람들 진보도, 좌파도, 보수도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이다. 대한민국 국민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에 대해 광주 사람들도 원수나 적으로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최근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인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의 이전 설치와 관련해서는 “이념 논쟁으로 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이런 문제를 꺼낸 것은 오히려 ‘직전 정권의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역설했다. 이 전 대표는 “과거 윤 대통령이 ‘직전 (문재인) 정권이 연장됐으면 나라가 결단 날 뻔 했다’고 비슷한 발언을 한 적이 있다”며 “(일반 국민이 알 수 없는) 앞선 정권에서 일어났던 많은 상황에 대한 정보를 훨씬 많이 갖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시스템이 붕괴되고 나라 구석구석에 비정상화된 부분이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추구하는 자유 가치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했다. 첫 번째로는 민간을 중시하는 자유, 또 다른 하나는 시장 통제와 규제를 뺀 시장의 자유를 꼽았다. 이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이 반국가세력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한 발언을 이념 논쟁으로 몰고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민간이나 시장이 자유를 만끽하고 창의력을 발휘해 기업을 세계적으로 키우려는데 시비를 걸고 있다”고 소신 발언을 했다. 이 전 대표는 과거 2016년 새누리당 대표 시절에 당시 거대 야당 출신인 정세균 국회의장이 추진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통과되자 일주일 동안 단식 농성을 벌인 적이 있다.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을 하는 것에 대해 그는 “(이제와서) 당시를 돌이켜 보면 단식이 아니더라도 정치적으로 뜻을 관철시키고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았다”면서 “이런 퍼포먼스를 2023년에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단식을 중단하고 건강한 몸으로 원하는 정치의 뜻을 펼치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2023.09.07 I 김기덕 기자
올 상반기 수도권 1순위 청약자 6개월만에 '4만명' 증가
  • 올 상반기 수도권 1순위 청약자 6개월만에 '4만명' 증가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올 상반기 수도권 1순위 청약자가 지난해 하반기 대비 4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총 13만7947명이 1순위 청약에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하반기 9만3276명에 그쳤던 것에 비해 4만4671명 많은 것으로, 약 47%가 증가한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의 강세가 두드러진다. 경기도는 지난해 하반기 4만8522명에서 올 상반기 7만4163명으로 2만5641명이 늘어 수도권에서도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같은 기간 동안 일반 분양 물량은 1만8636가구에서 1만2299가구로 약 6000가구가 줄었으나 청약자는 오히려 크게 증가하면서 1순위 평균 경쟁률도 2.6대 1에서 6.03대 1로 2배 이상 높게 기록됐다. 서울 역시 2만 1699명이 늘어 5만3571명을 기록했다. 인천은 올해 상반기(일반분양 2835가구)에 1순위 청약자가 1만 213명으로 작년 하반기(일반분양 4105가구) 1순위 청약자 1만 2882명 대비 약 2000명이 줄었으나 경쟁률로 보면 작년 하반기 3.1대 1에서 올해 상반기 3.6대 1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특히 1순위 청약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경기도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4만1802명으로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1순위 청약자가 몰린 운정신도시의 운정자이시그니처를 비롯해 동탄2신도시, 고덕국제도시, 시화MTV 등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단지들이 좋은 성적을 거뒀다. 서울은 올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규제에서 해제되면서 대부분의 단지가 높은 경쟁률로 마감에 성공했고, 인천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검단신도시를 중심으로 청약자들이 몰렸다.분양 업계 관계자는 “경기도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수도권 분양 시장을 선도했고, 서울 역시 새 아파트 희소성과 분양가 상승세 등에 힘입어 좋은 청약 성적을 보였다”며 “공사비,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분양가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규제지역 해제에 따른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축소된 만큼 가격 경쟁력을 갖춘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의 희소성이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고 말했다.이러한 가운데 하반기 수도권 분양 단지들이 공급을 앞두고 관심이 집중된다. 현대건설은 10월 경기도 시흥시 시화MTV 거북섬, 정왕동 2716번지 일대에 ‘힐스테이트 더웨이브시티’를 분양할 예정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로 벌써부터 관심도가 높다. 전용면적 60~85㎡ 아파트 851가구와 전용면적 84~119㎡ 오피스텔 945실, 총 1796가구 규모의 대단지 주거복합단지로 지어진다. 제일건설㈜이 인천 계양구 효성동에 짓는 ‘제일풍경채 계양 위너스카이’는 7일 견본주택을 오픈했다. 이 단지는 전용면적 59~84㎡ 아파트 1343가구, 53~82㎡ 오피스텔 97실 총 1440가구(A블록 아파트 777가구, 오피스텔 97실, B블록 아파트 566가구) 대단지로 조성된다. DL이앤씨는 서울 강동구 천호 뉴타운 내 ‘e편한세상 강동 프레스티지원’을 9월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25층, 8개 동, 총 535가구 규모로 이 중 전용 44~84㎡, 263가구가 일반분양된다. 호반건설은 경기 오산세교 2지구에서 A13블록 ‘호반써밋 라프리미어’를 9월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25층, 12개동, 전용면적 59?84㎡ 총 103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지하철 1호선 오산역(급행역), 경부고속도로 오산IC 등 교통망과 중심상업용지, 이마트, 롯데마트, 시청 등이 가깝다.이 외에도 10월에는 포스코이앤씨가 경기 의정부 캠프 라과디아 도시개발사업 부지에 ‘더샵 의정부역 링크시티(1,401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또한 10월에 롯데건설은 인천 검단신도시 RC1블록에 조성되는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372가구)’을 분양할 예정이다.
2023.09.07 I 이윤화 기자
논산 첫 푸르지오, 10월 나온다
  • 논산 첫 푸르지오, 10월 나온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대우건설이 내달 충남 논산에서 ‘논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투시도)’ 분양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시공능력평가 3위 대우건설의 논산 첫 ‘푸르지오’ 브랜드 아파트로 차별화된 제품력으로 나오는데다 부동산 시장 분위기도 살아나고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이 주목된다.논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는 연무읍 안심리 일원에서 지하 2층~지상 29층, 6개동, 총 433가구로 조성된다. 타입별 분양 가구수는 84㎡A 259가구, 84㎡B 94가구, 84㎡C 12가구, 103㎡A 68가구로 모두 수요자들의 선호도 높은 중대형으로 공급된다.논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는 지역 핵심 인프라와 미래가치를 모두 가까이서 누릴 수 있는 입지가 돋보인다. 우선 교통망으로는 논산IC(호남고속도로), 연무IC(논산천안고속도로)를 모두 끼고 있어 대전, 세종, 전주 등 인근 도시로 이동이 편리하다. 논산을 십자 형태로 가르는 득안대로와 동안로도 인접하다. 연무대 고속버스 터미널을 도보로도 이용할 수 있어 타 지역 이동도 쉽다.호남선 고속화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고속철도 호재도 더했다. 호남선 고속화사업은 논산에서 대전 가수원까지 굽은 철길을 곧게 펴고, 육군 논산훈련소까지 고속철도(KTX)를 놓는 사업이다. 호남선 고속화사업 완료시 논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 근거리에서 KTX신연무대역(신설예정)을 이용할 수 있어 전국 곳곳이 더 가까워질 전망이다.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도 기대된다. 논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는 논산 최고 29층 높이로 지상에는 차가 없는 공원형 랜드마크 단지로 조성된다. 전 가구는 넉넉한 중대형 평면으로만 구성됐고 타입별로 4베이-4룸, 대면형 주방 등 최신 트렌드가 적용된 구조 역시 돋보인다.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독서실, 어린이집, 게스트하우스, 맘스스테이션 등 다양한 입주민 커뮤니티시설도 들어선다.비규제지역이라 청약 요건도 까다롭지 않다.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이 지나면 1순위 청약 자격이 주어지며 주택을 보유해도, 세대주가 아니어도 청약을 넣을 수 있다. 논산은 물론 충남 전역과 세종, 대전까지 1순위로 청약 가능하다. 또한, 재당첨 제한도 적용받지 않으며 전매 기간 및 횟수 제한이 없는 점도 특징이다.특히 논산지역 내 공급이 적은 것도 강점이다. 논산에는 2025년까지 입주가 450여 가구에 불과하며 이후 이번 논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 입주가 유일하다.
2023.09.07 I 김아름 기자
국토硏 "다주택 수 기준 차등적으로 변경해야"
  • 국토硏 "다주택 수 기준 차등적으로 변경해야"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다주택자를 규정하는 근거인 다주택 수 기준을 차등적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국토연구원 이수욱 선임연구위원은 7일 발표한 국토이슈리포트 ‘다주택자 규제정책의 전환 필요성과 과제’에서 지방소멸 대응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현행 다주택자 규제 패러다임의 근거인 다주택 수 기준을 차등적·순차적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통상 다주택자는 주택을 2건 이상 가진 소유자를 의미하지만 다주택 거주와 다주택 소유는 구분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주택 수 기준에 따른 복잡다기한 현재의 다주택자 규제 체계도 정비 및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다주택 거주는 주거서비스의 소비 성격이 강하다. 고향이나 지방 농어촌주택처럼 일정기간 거주가 수반되기 때문에 최대 2주택까지 다주택 거주 대상주택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반면, 다주택 소유는 2주택이라도 투자 성격이 강한 것으로 규정되므로 가계나 개인이 일정기간 이상을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임대하는 경우라면 다주택자로 규정한다. 현행 제도는 다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소재지(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와 임대주택(소득세법 시행령)·감면주택(조세특례제한법)·일시적 2주택인지 여부 등 용도·상황에 따라 주택 수 산정 및 다주택 수 적용에 차이가 있다. 지난해 국토연구원이 일반 국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일반 국민의 경우 다주택자 기준에 대해서는 주택 수 상향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인식이 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택을 몇 채 이상 보유할 경우 다주택자로 보고 세금을 중과해야 하나’에 대한 조사결과, 주택 3채를 보유한 세대(사람)부터 다주택자로 보아야 한다는 응답이 48.3%로 2채 보유부터 다주택자로 보아야 한다는 응답(44.2%)보다 4.1%포인트 더 높았다. 전문가들은 주택 수 제외, 세금 중과배제 같은 복잡한 다주택자 지원제도 중 기여도가 미흡한 일부 제도(1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와 양도세 중과제외 등)는 폐지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수옥 선임연구원은 “다주택 수 기준 조정을 통한 다주택자 규제정책의 전환은 주택시장에 충격을 미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책 전환을 위한 방안으로는 총 3단계를 거친 점진적 방안을 제안했다. 주택 수 기준 조정. 인구 및 자가점유율, 지역쇠퇴 상황을 감안해 통상적인 다주택 기준을 기존 2주택에서 3주택으로 조정하되 적용 지역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주택가격(공시가격)을 반영한 다주택자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는 1채의 고가주택 소유에 비해 가격이 낮은 지방의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규제 내용을 조세 형평성에 맞게 개정하자는 취지다. 아울러 주택 수 산정 시 제외 혹은 중과적용 배제 등이 되는 대상주택 가운데 기여도가 미흡한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09.07 I 이윤화 기자
EU, 빅테크 플랫폼 규제 본격화…구글·애플 등 규제 확정
  • EU, 빅테크 플랫폼 규제 본격화…구글·애플 등 규제 확정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유럽연합(EU)이 구글과 애플 등 빅테크를 정면 겨냥한 플랫폼 규제를 본격화한다. 경쟁사에 플랫폼을 개방하지 않으면 막대한 벌금을 물 수도 있다는 리스크에 빅테크들 반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사진=AFP)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 등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알파벳(구글 모회사) △애플 △메타(페이스북 모회사)△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 △바이트댄스(틱톡 모회사) 등 6개사를 디지털시장법(DMA)에 따른 ‘게이트키퍼’(대형 플랫폼사업자)로 지정했다. EU가 게이트키퍼를 지정한 건 올 5월 디지털시장법이 발효된 후 처음이다. 삼성전자도 스마트폰에 탑재된 자체 웹 브라우저 등을 통해 독점 플랫폼이 될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게이트키퍼 지정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최종 명단에선 제외됐다.디지털시장법은 게이트키퍼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되면 다른 회사가 제작한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앱마켓을 자사 플랫폼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개방해야 한다. 기본 앱 설정이나 개인정보 결합 등을 통해 플랫폼에서 자사 제품과 서비스를 우대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된다.이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연매출의 최대 10%, 반복 불이행이 확인되면 20%까지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조직적인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사업부 일부에 대한 매각 명령까지 받는다. 다만 EU는 올 3월까진 게이트키퍼 의무 이행을 위한 유예 기간을 줄 계획이다.이 같은 초강력 제재 리스크를 빅테크가 순순히 받아들일 가능성은 작다. MS와 애플은 게이트키퍼 명단이 공개되기 전부터 각각 브라우저(MS ‘빙’)와 메신저(애플 ‘아이메신저’)가 게이트키퍼로 지정돼선 안된다고 EU에 주장해왔다. 경쟁사보다 시장 점유율이 낮은 자사 서비스가 게이트키퍼로 지정되면 경쟁사의 시장 지배력을 키워주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EU는 이번에 이들 서비스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할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 메타는 개인정보 결합을 금지한 디지털시장법에 저촉될까 봐 SNS 스레드를 유럽 지역에선 아예 출시하지 않았다.로펌 제라딘파트너의 설립자인 다미앤 제라딘은 대표적인 플랫폼 공룡인 구글과 애플을 언급하며 “새로운 규정을 상당 부분 따라야 할 것”이라면서도 “그들이 기꺼이 그렇게 할 것인지는 다른 문제”라고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말했다. 그는 “규제 대상 회사는 모두 다루기 어려운 회사”라며 “많은 전문가들이 소송이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특히 이용자 수와 매출 등 디지털시장법이 규정한 정량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EU가 전략적으로 게이트키퍼를 지정할 수 있다는 점은 기업들이 반발할 수 밖에 없는 요소다. EU는 유해 콘텐츠 유통과 관련해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는 또 다른 플랫폼 규제인 디지털서비스법을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아마존은 자사가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으로 지정된 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23.09.06 I 박종화 기자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인니서 국내 금융 홍보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인니서 국내 금융 홍보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해외 세일즈를 위해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인니와의 금융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인니는 국내 금융사들이 다수 진출하고 추가진출 수요도 높은 나라다. 지난해 4월부터는 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가 운영중에 있다. 특히 오픈뱅킹 및 지급결제시스템, 부실금융사 정리 시스템 등 한국의 금융인프라 및 금융혁신에 대한 관심이 높은 나라이다. (사진=금융위원회)특히 ‘한-인니 금융협력포럼’이 지난 2019년에 이어 4년 만에 금융위원회와 인니 금융감독청(OJK),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주관으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김 부위원장과 마헨드라 시레가 인니 금융감독청장 등 양국 금융기관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양국 지속가능금융의 현황과 도전과제, △양국 간 금융협력 강화방안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김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금융협력 관계가 긴밀히 유지돼 왔다”며 “양국 민간 금융회사들의 상호호혜적이고 지속가능한 영업활동을 지원하고, 디지털화 등 한국의 금융혁신 경험과 노하우를 적극 공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니 등 한국의 금융인프라에 대해 관심이 높은 국가들과의 금융협력을 체계화하기 위해, 해금협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해금협의 인력과 재원을 보충하고 금융분야별 및 지역별로 사업을 세분화해 인니 등 상대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김 부위원장은 인니 금융감독청 부청장을 만나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금융회사들의 영업애로 해소를 건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 한국 금융회사들이 경영진 적격성 심사절차, 본국직원 수 및 근무기간 제한 등의 규제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하며, 한국 금융회사들의 경험이 인도네시아 경제 및 금융시스템에 성공적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탄력적인 운영을 건의하였다. 이에 부청장은 한국 금융회사들의 인니 금융시장 진출을 높게 평가하며, 고용부 등 관련기관과 검토해보겠다고 화답했다.아울러 지난달 16일 발표한 수출금융 종합지원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현대자동차 인니 공장을 방문해 현대차 및 협력사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 부위원장은 신용보증기금과 현대차그룹이 마련한 협력업체의 해외 동반진출시 금융지원방안을 안내하며, 이러한 해외 동반진출 사례가 다른 대기업에도 적극 전파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에 방문해 업무현황 및 업무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을 보고받았다. 김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금융산업 글로벌화를 위해 금융당국 차원에서 금융인프라 수출 및 금융회사 해외진출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히며, 향후 금융당국과 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 간 긴밀한 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세안 국가와의 금융협력 채널 구축을 위해, 연수 및 지식공유 사업 등을 지속 강화해줄 것을 당부하고, 공적개발원조(ODA)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한편, 김 부위원장은 5일 오후 베트남 호치민으로 이동해 핀테크 데모데이 인 호치민 등에 참석 후 6일 하노이, 7일 홍콩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2023.09.06 I 송주오 기자
항공업계 ‘핫이슈’ 바이오 항공유, 현황과 미래는
  • 항공업계 ‘핫이슈’ 바이오 항공유, 현황과 미래는[미래기술25]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탄소중립 시대로 넘어가기 위한 교두보 역할로 바이오 연료가 세계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바이오 항공유(SAF·Sustainable Aviation Fuels)’에 대한 관심이 최근 특히 뜨거운데요. 항공 산업의 탄소 배출량은 글로벌 배출량의 2~3%를 차지할 정도로 그 비중이 높지만 SAF 말고는 탄소 배출량을 줄일 방법이 딱히 없기 때문입니다.항공 산업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어려운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안전이 최우선인 항공기에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기가 쉽지 않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항공 산업 자체가 이익률이 낮아 항공사들이 탄소배출 저감에 투자할 여력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인지 국제적으로도 항공산업에 대한 탄소배출 규제와 움직임은 다른 산업에 비해 그 속도가 느린 편입니다. 항공산업은 2015년 파리협정에서 제외됐고 유럽연합(EU)의 배출권 거래제도에서도 부분적으로 제외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손 놓고 있는다면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없겠죠.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따르면 2021년 20억5200만명 수준의 세계 항공기 승객 수는 2050년이면 100억3800만명으로 약 5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늦게나마 글로벌 항공업계도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머리를 맞댄 이유입니다. ◆규제와 함께 확 뜬 SAFSAF에 대한 관심은 규제 강화와 함께 확 커졌습니다. EU 집행위는 지난 4월 EU 회원국들 및 유럽의회와 합의한 결과 2025년부터는 전체 항공유 가운데 SAF를 2% 이상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EU 집행위는 이러한 의무 비중을 2050년에는 70%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SAF는 바이오 연료와 합성 연료 외에도 옥수수 등 농산물이나 폐자원 등을 재활용해 만드는 연료를 통칭합니다. 항공기의 엔진의 개조 없이도 기존 항공유를 대체할 수 있고요. 기존 석유제품과 혼합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존 석유제품 대비 탄소배출량을 80~90%까지 줄일 수가 있습니다. SAF는 탄소배출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꼽힙니다. IATA는 SAF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에 65%의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항목이 탄소 포집 및 저장으로 19%였고요. 전기 및 수소 등 신기술이 13%, 인프라 및 운영 효율성 개선이 3%로 추정했습니다. 사실상 SAF 없이는 항공업계 탄소중립 달성은 불가능하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죠. SAF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습니다. 민간 항공기에 처음으로 대체 연료가 사용된 것은 2008년에서였습니다. 버진애틀랜틱항공이 바이오 제트유 항공기로 비행한 것이 처음입니다. 이후 2011년 공식적으로 SAF의 사용이 승인됐고요. 2015년부터 SAF가 공항에 정기공급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 때문에 확산 속도는 빠릅니다. 2022년 기(출처=딜로이트.)준 SAF 연료를 사용한 항공기의 비행 건수는 45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간 SAF 사용량도 2016년 800만리터에서 2022년 1500만리터로 약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필요한 SAF 공급량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5년 80억리터에서 2050년 4490억리터로 무려 50배 넘게 늘어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우리나라 항공업계도 SAF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GS칼텍스와 함께 지난 6월 29일 국내 최초 바이오항공유 실증 연구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인천발 로스앤젤레스행 화물기로 9월 5일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총 6회의 실증 운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를 토대로 안전성 및 에너지 소비효율 등 성능을 테스트하고 정부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바이오항공유 품질 등 관련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대한항공은 5일 인천국제공항에서 GS칼텍스와 함께 바이오항공유(Sustainable Aviation Fuel) 실증 운항기념식을 개최했다. 왼쪽부터 조성배 대한항공 자재 및 시설부문 총괄, 이수근 한국공항 대표, 전형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인프라본부장,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 유법민 산자부 자원산업정책국장, 황인하 한국석유관리원 연구처장, 김창수 GS칼텍스 M&M 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대한항공)대한항공은 2022년 2월 국내 최초로 파리~인천 구간 정기편 노선에 SAF를 도입하며 본격적으로 탄소감축에 나섰습니다. 같은 해 9월에는 글로벌 에너지 기업 ‘쉘’과도 MOU를 맺고 2026년부터 5년간 아시아·태평양 및 중동 지역 공항에서 바이오항공유를 우선 공급 받기로 했습니다. ◆SAF 도입 과제와 확대 방안은다만 SAF 도입 확대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가장 큰 난제는 바로 가격입니다. 원유가 움직임에 따라 다르겠지만 SAF는 일반 항공유 가격에 비해 적게는 2.5배에서 많게는 8배나 비싼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일반 항공사 매출원가에서 항공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20~30%에 달하는데요. 항공사 입장에서는 SAF를 조금만 섞어서 쓴다고 하더라도 그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출처=IATA, 딜로이트.)이 때문에 정책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AF를 사용하거나 SAF 설비에 투자하면 세금을 줄여주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를 통해 올해부터 내년까지 자국 내에서 사용·판매되는 SAF에 갤런(약 3.78ℓ)당 1.25~1.75달러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인센티브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물론 SAF 역시 최종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전기 항공기나 수소 항공기 등 100% 친환경 연료로 이동하는 항공기를 개발해야 완전한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상에서 전기를 충전할 수 있는 전기차와는 달리 전기 항공기는 배터리 용량, 위험성, 충전기술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더욱 많습니다. 언제 대중화할지 가늠할 수도 없는 수준이죠. SAF 산업 육성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2023.09.06 I 김성진 기자
실거주 의무 폐지法 표류에…분양·입주권 거래↓
  • 실거주 의무 폐지法 표류에…분양·입주권 거래↓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면서 분양·입주권 거래량이 다시 급감하고 있다.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이 사실상 연내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시장 내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분양·입주권 거래절벽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5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8월 서울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거래건수는 29건으로 집계됐다. 월별로는 지난 1월 20건, 2월 12건, 3월 26건, 4월 56건, 5월 80건, 6월 85건, 7월 72건을 기록했으나 8월 들어 급감했다. 정부가 지난 4월 전매제한을 완화하면서 입주권·분양권 거래가 대폭 늘었지만 국회에서의 실거주의무 폐지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거래가 쪼그라들었다.앞서 정부는 1·3 부동산 대책에서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및 실거주 의무 폐지’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4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최대 10년에 달했던 수도권 전매제한은 공공택지·규제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했다. 비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했고 그 외 지역은 전매제한을 폐지했다. 하지만 전매제한과 패키지 법안인 실거주의무 폐지가 지지부진하면서 전매제한도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실거주 의무 폐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지난 2월 발의된 이후 반년이 지나도록 국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전매제한 해제로 아파트를 팔 수는 있어도 실거주 의무 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현행법 위반이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5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8월 서울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거래건수는 29건으로 집계됐다.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이 사실상 연내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시장 내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분양·입주권 거래절벽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 모습.국토부에 따르면 규제가 시행된 2021년 2월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해 실거주 의무를 적용하는 단지는 총 66곳, 4만 4000가구에 달한다. 특히 정부의 규제 완화로 완판에 성공한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성북구 장위자이레디언트 등이 연말부터 전매제한이 풀리지만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지 않으면 전세로 잔금을 마련할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다.시장에서는 전매제한과 패키지 격인 실거주 의무 폐지가 이뤄지지 않아 거래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내년부터 주택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실거주 의무를 시급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1·3대책 이후 상반기안에 실거주의무가 폐지될 거라고 예상했지만 논의가 중단된 상황이어서 미리 분양권을 매수한 사람이나 계획을 세운 사람들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며 “청약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분양·입주권에 눈을 돌리는 실수요자가 많은데 전매제한은 가능하지만 실거주 의무 때문에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수석연구위원은 “실효성 있는 정책을 위해선 타이밍이 중요한데 엇박자를 나타내고 있다”며 “실거주 의무 폐지를 서둘러야 실수요자의 피해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2023.09.05 I 오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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