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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보안 유니콘 만든다”…1.1조 투입해 5대 보안강국 도약
  • “사이버보안 유니콘 만든다”…1.1조 투입해 5대 보안강국 도약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민관 합동으로 총 1300억원 규모의 사이버보안 전용 펀드를 만든다. 또 보안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해 판교, 부울경, 송파 등으로 구성된 ‘K-시큐리티 클러스 벨트’를 조성키로 했다. 정부는 향후 4년간 총 1조1000억원을 투입, 국내 정보보호산업을 30조원 규모로 키우겠다는 목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제30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정보보호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전략’을 발표했다. 4대 전략과 13개 과제로 구성된 이번 전략에는 오는 2027년까지 총 1조1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2020년부터 올해까지 사이버보안 분야에 투입된 예산이 5569억원이었던만큼, 약 2배 증액된 규모다. 이중 가장 눈에 띄는 정책은 사이버보안 전용 모태펀드 조성이다. 오는 2027년까지 민관 합동으로 13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제로트러스트와 인공지능(AI) 등 유망 스타트업 지원, 기업 간 인수합병(M&A)을 통한 스케일업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해당 펀드는 정부 출자금 200억원, 민간투자운용사 200억원을 더해 내년부터 400억원 규모로 시작될 예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당초 100억원 규모로 조성하는 안을 제시했으나, 기획재정부 차원에서 100억원을 증액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보안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그간 국내 정보보호산업은 기술력에 비해 좀처럼 성장하지 못하는 시장으로 손꼽혀왔다. 글로벌 보안시장과 달리 인수합병(M&A)이나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지 않아 정부 공공사업에 의존하는 사업구조가 고착화 된 상태가 지속돼 왔기 때문이다. 새로운 사이버보안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 비상장 스타트업)이 단 한 곳도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때문에 과거부터 국내 보안업계는 정부 주도의 사이버보안 전용 모태펀드가 필요하다고 꾸준히 목소리를 높여왔다. 스타트업 단계에서 자금이 조달되고, 중장기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본 유입이 절실하다고 판단해서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1300억원 규모 사이버보안 전용 펀드를 두고 업계가 “고무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이유다.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보보호산업의 글로벌 경쟁 확보 전략’ 브리핑에서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발표하는 모습(사진=김가은 기자)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에 R&D 예산을 많이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이버보안 분야만큼은 전략 분야로서 투자를 하고 있다”며 “유니콘 기업을 1곳이라도 잘 만들어보자는게 목표”라고 강조했다.국내 보안산업에 붙어 다녔던 ‘내수용’이란 꼬리표를 떼기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판교(보안 스타트업육성), 부울경(지역 보안산업 강화), 송파(글로벌 시큐리티 클러스터) 등으로 구성된 ‘K-시큐리티 클러스 벨트’를 조성하고, 이를 해외 진출 가속화를 위한 전진기지로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민간주도형 협업 추진연대 ‘K-시큐리티 얼라이언스’로 통합 보안 솔루션 개발을 가속화하고 정부는 이에 맞춰 규제 개선, 해외시장 정보제공, 인증 취득, 가트너 보고서 등재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이외에도 미국, 독일, 핀란드 등 사이버보안 선도국들과의 보안 기술 공동연구를 지원해 핵심 기술력 확보를 추진하고, 동남아시아·중동 등 주요 신흥시장에 대한 전략적 지원 연구도 전개한다. 정부는 조만간 국내 보안 기업들을 대상으로 정책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정은수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산업과장은 “기업 설명회나 간담회를 계속 열 예정”이라며 “협회 등을 통해 정책을 소개하고 피드백을 듣는 시간들을 가질 계획”이라고 했다.업계 반응도 긍정적이다. 국내 중소 보안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 지원에 나선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고무적”이라며 “구체적 추진 방안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이동범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회장은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정책은 실질적으로 보안산업에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며 “시작하는 단계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고 했다.
2023.09.05 I 김가은 기자
"사업자 유동성 지원 통해 주택공급 확대할 것"
  • "사업자 유동성 지원 통해 주택공급 확대할 것"
  • [세종=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주택공급 확대라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주택사업자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강화하겠다.”유병태(사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은 5일 세종시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취임 80여 일을 맞이한 유 사장은 “적기에 신속하게 보증을 제공해 주택사업자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강화하고 도심 내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과 주민·지자체 등 민·관 협업형 도시정비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주택사업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주택공급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또 안정적인 보증공급을 위해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유 사장은 “구상채권 회수 강화, 경영효율화, 선제적 보증사업장 관리 강화 등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추진할 것”이라며 “채권 회수를 하기 위해 경매를 신속하게 진행하려고 한다. 악성 임대사업자로 분류되는 다주택 채무자는 유예기간을 주지 않고 바로 경매를 신청하고 수사 의뢰도 신속하게 하고 있다. 은닉재산 발굴을 위해 조사하고 재산이 발견되면 신속하게 강제이행절차에 돌입하는 등 회수를 빨리 하는 게 저희가 주력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증 여력도 70배로 확대하고 정부 출자를 증액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며 “보증 여력 확보에는 큰 문제 없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 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은 피해자가 신속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그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립해 약 1만 명의 피해자에게 법률과 주거, 금융, 심리 등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했다”며 “전세 사기 특별법에 따른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공매지원센터를 개소해 운영 중이다. 안심전세 앱 출시를 통해 임차인에게 필요한 필수 정보를 한눈에 제공하고 전세보증 가입률 제고를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보증료 할인을 확대했다”고 했다.유 사장은 “특히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신속하게 반환하기 위해 보증이행 조직을 강화했다”며 “9월 시행 예정인 상습 채무 불이행자 명단공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역전세 반환 대출 규제 완화에 따른 후속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례보증 가입을 원활하게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치솟는 분양가에 대해서는 당분간 관리할 계획이 없음을 시사했다. 그는 “고분양가 관리와 관련해서는 정부 정책에 따라 규제지역에서 공급할 때 분양가 심사를 해왔다”며 “집값이 급격하게 상승할 때 규제지역도 많았지만 현재는 규제지역이 강남3구와 용산구 빼고는 모두 해제돼 특별히 그 이외에는 관리하지 않고 있다. 상승 우려가 있다면 시장 추이를 보고 정부에서 규제지역을 확대한다면 조절할 생각이다. 주택경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저희 역할이 따라갈 것 같다”고 전망했다.유병태 HUG 사장이 5일 세종시 바우정원에서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HUG)
2023.09.05 I 김아름 기자
유바이오로직스, 가나에 경구용 콜레라 백신 기술이전
  • 유바이오로직스, 가나에 경구용 콜레라 백신 기술이전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유바이오로직스(206650)는 국제백신연구소(이하 IVI)와 함께 가나 백신 제조 전문 회사 ‘DEK Vaccines Ltd.(이하 DEK사)’와 경구용 콜레라 백신 ’OCV’ 현지 원액 공급·완제 생산 기술이전 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왼쪽부터) 코피 시아 포쿠(Kofi Nsiah-Poku) 가나 DEK사 상무(Managing Director), 민경호 유바이오로직스 부사장, IVI 관계자(사진=유바이오로직스)이번 계약은 유바이오로직스, IVI, DEK사 제3자간 협약 방식으로 체결됐으며, 계약 규모는 미공개다.유바이오로직스는 이번 기술이전을 통해 아프리카 전역에 OCV를 보급함으로써 콜레라 백신 부족 해소에 일조할 계획이다. DEK사는 OCV를 가나와 인근 아프리카 국가별 보건부(MOH)에 공급할 계획이다. 유니세프 공급이 아니기 때문에 유바이오로직스의 기존 공급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이번 협약 체결 후 유바이오로직스가 콜레라 백신 원액을 공급하고 DEK사가 완제를 담당한다. 공급 가능 시점은 2025년 말 또는 2026년이 될 전망이다. IVI는 이번 협약에서 완제 공정과 스케일업 생산 지원, 백신 제조 역량 강화를 위한 지식·기술이전 교육, 개발·생산을 위한 현지 역량 강화, 허가를 위한 규제 당국의 협조 등을 맡으면서 양사를 지원한다.유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이번 콜레라 백신 기술이전은 아프리카 지역 내에 공중 보건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이라며 “원액 공급에 따른 매출 발생은 물론, 완제 생산에 대한 기술이전 마일스톤 등을 지급받게 됨으로써 회사 수익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DEK사는 가나에 백신 완제 시설 구축을 통한 백신 주권 확보 목적으로 가나의 주요 제약사인 키나파마(Kinapharma)가 2021년 설립한 회사다.
2023.09.05 I 김새미 기자
이재준 큐렉소 대표 "일본은 연합체로 승부수...2026년 로봇만 1000억 자신" (하편)
  • 이재준 큐렉소 대표 "일본은 연합체로 승부수...2026년 로봇만 1000억 자신" (하편)
  •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이재준 큐렉소 대표는 평소 “큐렉소(060280) 목표는 글로벌”이라며 “국내 의료로봇 인허가 규제 완화는 관심 없다”고 입버릇처럼 말한다. 이어 “어차피 선진 해외 시장은 국내보다 인허가 기준이 엄격하다”면서 “국제 표준과 동떨어진 인허가 제도는 국내 의료로봇 경쟁력만 약화시킨다”며 세계 시장을 목표로 기술 개발과 기업 경영을 해야 한다는 지론을 펼쳐왔다.그는 자신의 이런 지론을, 수출 실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상편에 이어 하편에선 큐렉소의 일본, 유럽, 오세아니아, 남미, 동남아 등 미국 외 지역 진출 상황과 계획에 대한 이 대표와의 일문일답을 담았다.이재준 큐렉소 대표가 지난 23일 서울 송파구 위례에 위치한 본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 중이다.(사진=김지완 기자)△큐비스-조인트 일본 시장 진출 일정은.-일본 파트너사인 교세라가 일본 후생성 인허가를 진행 중이다. 2025년 상반기면 ‘큐비스-조인트’ 품목허가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일본의 인공관절 수술로봇 경쟁 상황은.-스트라이커, 짐머바이오메트, 스미스앤네퓨 등 3대 글로벌 메이저가 일본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일본 자국 기업은 없다.△일본 인공관절 수술로봇 시장 규모는.-올해 기준으로 150대 정도가 팔릴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 35%씩 성장하는 시장이다.△교세라가 일본 대기업이지만, 시장 침투가 쉽지 않아 보이는 데.-일본 내 무릎 임플란트 회사가 십수개 있다. 이 회사들이 모두 로봇수술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이다. 교세라가 이 회사들에게 큐비스-조인트라는 시스템을 들여올 테니, 오픈 플랫폼으로 같이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일본 무릎 임플란트사들이 동의했다. 쉽게 말해, 교세라를 중심으로 일본 무릎 임플란트 연합체가 결성되는 셈이다. 이 연합체가 각자의 무릎 임플란트를 만들 돼, 인공관절 수술로봇 플랫폼은 큐비스-조인트를 이용하는 방식이다.△교세라의 일본 시장 침투 전략이 성공할 것으로 보는가.-인도의 메릴 헬스케어 시장 침투 전략과 동일하다. 결국엔 글로벌 임플란트사는 자사 제품에만 호환되는 수술로봇을 제공하고 있다. 수술로봇 플랫폼이 없는 무릎 임플란트 회사는 집도의 수기 인공관절 수술만 가능하다. 이들에겐 수술로봇 플랫폼이 절실한 상황이다. △일본 무릎 임플란트 연합체에 속한 기업이 제조하는 임플란트 전체가 큐비스-조인트가 호환된다는 얘긴가.-그렇다. 큐렉소는 이전부터 오픈플랫폼을 채택하고 있다. 큐비스 조인트는 코렌텍, 짐머바이오메트, 임플란트 캐스트, 메릴헬스케어 등 한국은 물론 독일, 미국, 인도 등의 국내외 인공관절 임플란트 회사 제품과 호환된다. 무릎 임플란트 회사마다 임플란트 형상이 다르다. 이들로부터 형상 데이터를 받아, 이걸 어떻게 깎으면 될지에 대한 절삭 데이터를 만들 계획이다. 교세라 연합체에 동참하는 모든 무릎 임플란트 회사와 할 예정이다. 반면 글로벌 경쟁사는 임플란트 회사가 수술로봇 자회사로 두고, 자사 제품하고만 호환되는 폐쇄적 구조를 취하고 있다.△메릴 헬스케어 주문량이 해마다 급증세다. 올해 및 향후 전망은.-올해 메릴 헬스케어 주문량은 60여 대에 이를 전망이다. 앞으로 2~3년간 매달 5~10대 정도는 팔려나갈 것으로 예상한다. △메릴 헬스케어의 인도 외 지역의 인허가 및 진출 상황은.-호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서 큐비스-조인트 품목허가를 받았다. 이란, 베트남. 대만, 러시아, 카자흐스탄, 페루, 멕시코, 콜롬비아, 브라질, 일본 등의 지역은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다. 메릴 헬스케어는 글로벌 임플란트 회사와 경쟁하는 처지다. 인도에서처럼 큐비스-조인트라는 수술로봇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 무릎 임플란트 영업에 나설 것으로 기대한다.△큐비스-조인트 유럽 진출 계획은.-연내 또는 내년 초 큐비스-조인트의 유럽 ‘MDR’(Medical Device Regulation, 2017/745)을 신청할 예정이다. 예전 MDD(Medical Device Directive, 93/42/EEC)를 승인을 받았지만, 유럽에서 MDR로 제도를 변경하면서 다시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MDR은 MDD와 비교해 훨씬 더 조건이 까다롭고 어렵다. 최근 큐비스-조인트의 유럽 MDR 인허가을 위해 5명의 직원을 뽑았다.(MDD와 MDR은 모두 유럽 의료기기 관련 규제다. MDD는 1993년 발효된 유럽 의료기기 지침이고, MDD가 있어야 유럽CE 인증을 받을 수 있다. MDR은 2020년 시행된 의료기기 지침이다. MDR은 MDD 대비 환자 안전을 강화했다. MDR은 임상평가, 위험관리, 품질관리 시스템 강화 등의 변경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MDD에서 MDR로 전환되면서 의료기기 제조사는 해당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설계, 검증, 모니터링 등의 다양한 부분을 수정해야 한다)△ MDD가 2028년까지 유예된 걸로 안다. 그럼 현 상황에서도 큐비스 조인트 유럽 판매가 가능하지 않나.-큐비스-조인트 업그레이드버전을 계속 출시했는데, 이에 대해 허가 갱신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업그레이드된 최신 버전을 들고 바로 MDR로 가는 것이다.△엘앤씨바이오와 결별했는 데, 중국 진출 계획은.-현재 중국 인허가를 진행할 여력이 없는 상태다. 아울러 중국 인허가는 파트너사를 구하고 난 다음, 파트너사 주도로 진행하는 게 맞단 판단이다. 중국은 미국, 유럽 인허가를 끝낸 후 진행하겠다.△이번에 본사를 이전하면서 기술연구소까지 한자리에 모였는데.-예전엔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대로, 연구개발은 연구개발대로 따로 진행해도 전혀 문제가 없었다. 각자 영역에 집중해서 업무를 보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1년에 로봇이 100대가량 판매되는 시기다. 생산, 관리, 구매, 관리가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한다.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를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또 직원은 그렇게 설계된 내용을 숙지한 상태에서 현장 서비스에 나서야 한다.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제품력을 높이고,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고객관리에 집중해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마지막으로 실적 목표는.-로봇 매출만 놓고 따지면 (지난해 212억원) 올해 350억원, 내년 500억원, 2026년, 늦어도 2027년엔 10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선 아직 시장이 개화하지 않은 척추수술로봇 ‘큐비스-스파인’ 매출이 올라와야 한다. 큐비스-스파인은 FDA 인허가를 받았다. 조속히 현지 파트너사를 확보해 미국 시장을 개척하겠다.
2023.09.05 I 김지완 기자
'골칫거리' 전락한 대형유람선···전 세계 항구도시들 "제발 오지마"
  • '골칫거리' 전락한 대형유람선···전 세계 항구도시들 "제발 오지마"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크루즈(대형 유람선)가 도시 혼잡, 환경 오염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전 세계 주요 항구 도시들이 오지 말라고 막고 있다.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 북동부 메인주 항구도시 바 하버는 유람선에서 항구에 내릴 수 있는 관광객수를 하루 1000명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의 주민투표를 지난해 11월 진행해 통과시켰다. 알래스카주 주노시도 내년부터 950명 이상 태울 수 있는 대형 선박은 하루 5척만 입항하도록 통제할 계획이다.유럽에서도 규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은 관광객 수를 통제하고 도시 오염을 줄이기 위해 기존 항구 터미널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도 가스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이유로 터미널 일부를 폐쇄했다.이 같은 조치는 과도한 유람선 관광객들 때문에 현지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는다는 비판 때문에 이뤄졌다. 바 하버의 인구는 5200여명에 불과하지만 4000여명을 수용하는 크루즈 여러 대가 입항한다. 이들로 도심 통행 문제가 발생하는 등 마을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다.다만 월스트리트저널은 유람선 승객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등 장점이 더 크다는 의견도 나온다고 전했다.유람선 관광.(자료=연합뉴스)
2023.09.04 I 강민구 기자
홍석준 與 규제개혁추진단장 “부처 공무원 재량 최대한 활용”
  • 홍석준 與 규제개혁추진단장 “부처 공무원 재량 최대한 활용”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 당 특별위원회인 규제개혁추진단은 4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대구지역 정책간담회를 열고 기업인, 대학, 벤처 등으로부터 다양한 규제개혁 목소리를 경청하고 관계 정부 부처와 함께 규제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홍석준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장(대구 달서갑)은 “지금 대한민국은 인구 감소, 경제활동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성장 잠재력이 위축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자유와 공정의 국정 철학을 정책 아젠다로 구현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단장은 앞서 윤 대통령이 규제 개혁 관련 ‘공무원들이 판사처럼만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선 “기업을 비롯한 민원이 들어왔을 때 단지 규정에 맞느냐 식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처 공무원의 재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정책간담회에는 당 규제개혁추진단 소속 김병욱, 한무경 의원과 대구상공회의소, 규제개혁 제안 기업인 등이 참여했다. 김병욱 의원은 “최근 정부에서 첨단산업 분야 특화단지를 지정했고, 지역 산업계가 상당히 기대하고 있지만 특화단지 지정 이후에 구체적인 지원이나 혜택이 무엇인가 모호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의 주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해줌으로써 지역의 자율성·창의성·생산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특구나 산단 주변도 기업과 대학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공공에서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회의에서는 각 정부부처 담당자들도 참석해 다양한 규제 개혁 방안의 논의했다. 각 부처별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체류기간 연장(법무부 소관) △산업단지내 입주업체 직접생산확인증명 절차 개선(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산업현장에 적합한 안전관리 지침 수립(고용노동부 소관)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가스레인지 교체 시 도시가스사업자 서비스센터 시공 허용(국토교통부 소관) △지역 의료광고에 규제샌드박스 적용(방송통신위원위 소관) 등을 제시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09.04 I 김기덕 기자
"견제장치 마련했는데"…차기권력 다툼에 멈춰선 농협법 개정안
  • "견제장치 마련했는데"…차기권력 다툼에 멈춰선 농협법 개정안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농협중앙회장의 연임 허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농협협동조합법(농협법) 개정안 논의가 국회에서 수개월째 멈춰서 있다. 앞서 여야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치열한 격론을 통해 내부 통제 강화, 운영 투명성 방안 등을 마련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현 이성희 회장의 위인설법을 주장하면서 또다시 제동을 걸고 있어서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5월 농협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이후 본회의 최종 의결을 위한 직전 단계인 법사위에서 법안 처리가 4개월째 지연되고 있다. 현재 농협법 개정안 130조는 농협중앙회 회장은 4년 임기 후 연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1998년 농협법 개정 이후 선출된 4명의 회장 중 3명이 횡령 등으로 구속되면서 2009년 비리 근절을 위해 4년 단임제로 해당 규정을 바꾼 것이다. 하지만 이미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전국 각 지역에 점포를 둔 상호금융권에서는 연임을 허용해 형평성 논란이 있는데다 중장기적으로 사업 연속성을 위해 연임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지난해 12월 여야 의원들이 각각 연임 규정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달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위원장(가운데)이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정점식(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이미 해당 개정안이 농해수위를 통과했지만 야당에서는 현 정부와 가까운 이 회장을 위한 연임안이라고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달 2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논의하던 중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현 회장을 위해 모든 것이 돌아가고 있다”며 “법안은 통과시키고 현 회장이 출마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면 모든 논란과 의심은 사라진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야권에서 현 회장의 연임을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를 지적하기도 한다. 익명을 요구한 법사위 한 관계자는 “차기 중앙회장으로 유력한 전북 지역 조합장을 지원하기 위해 호남권 출신 민주당 의원들이 현 회장의 연임을 막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농협 내부에서도 각 지역별 조합장마다 이해관계가 다르고, 알력 다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에서는 개정안 처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회장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인사권 절차를 강화하고, 그동안 각종 비리가 발생했던 무이자 자금 대출(중앙회 차원의 각 지방 조합 지원자금)을 감시할 위원회를 두기로 했기 때문이다. 또 차기 선거에서는 대의원 조합장만 투표하는 간선제 선거에서 전국 1111곳 각 지역 조합장이 모두 투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법사위 소속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미 농해수위에서 내부 통제 등 견제장치를 만든 상황에서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법안의 적정성을 따지는 체계·자구 심사가 아니라 각종 이해관계로 반대하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며 “규정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개정할 때는 현직부터 이를 적용하고, 규제·제한할 때는 소급을 안 하는 것이 원칙인데 야당에서 반대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안 처리 가능성은 높다. 민주당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법사위에서 마냥 붙잡고 있을 순 없어서다. 또 다른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현 회장만 유리하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정무적인 판단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당 내부적으로도 추가 논의를 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2023.09.04 I 김기덕 기자
'허리케인·산불' 기후위기에…보장 줄이는 美 보험사들
  • '허리케인·산불' 기후위기에…보장 줄이는 美 보험사들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미국 보험업계가 최근 기후변화로 허리케인과 홍수, 산불 등 자연재해 발생이 급증하자 관련 보험 대상·범위를 축소하거나 보험료를 인상하고 나섰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어 보험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는 제대로 된 보장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라이브오크에서 허리케인 이달리아의 영향을 받아 쓰러진 나무와 잔해로 파괴 된 집 앞에서 연설하고 있다.(사진=AFP)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전미보험감독관협회(NAIC) 설문조사 결과 미국 5대 손해보험사인 올스테이트와 아메리칸패밀리, 네이션와이드, 이리보험그룹, 버크셔해서웨이 등은 기후변화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 주택보험 등 상품 판매를 중단하거나 특정 자연재해 보장을 제외하겠다고 규제 당국에 통보했다.미 대형 보험사들은 해안가나 산불 위험이 있는 지역에선 허리케인과 강풍, 우박으로 인한 손해는 보장하지 않기로 했다. 실제 올스테이트는 허리케인 피해가 잦은 지역에서 신규 자동차·주택 보험 판매를 중단했다. 네이션와이드도 허리케인 피해 가능성 때문에 해안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내 부동산의 보험 가입을 거절하기로 했다. 재보험을 제공하는 버크셔해서웨이는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증가는 보험사들이 위험 변화를 반영해 약관을 수정하거나 갱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미 보험사들이 자연재해와 관련한 보장 축소에 나선 것은 비용 부담이 커져서다. 국제 위험 관리업체 에이온에 따르면 미 보험사들이 지난 3년간 자연재해 보험금으로 지출한 비용은 2958억달러(약 391조원)에 달한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는 자연재해 보상으로 400억달러(약 53조원)규모 손실이 발생했다. 이는 역대 세 번째로 큰 상반기 기준 손실 규모다. 실제 미국선 최근 자연재해로 천문학적인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 자연재해 위험 분석업체 카렌클락크에 따르면 허리케인 ‘힐러리’가 덮친 서부 해안에선 약 6억달러(약 7913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하와이 마우이섬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는 32억달러(약 4조2205억원)에 달한다.지난 8월 14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마우이섬에서 발생한 산불의 여파로 동네가 사실상 잿더미가 된 모습이다.(사진=AFP).이러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에 대한 위험은 어느 특정 지역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전 지역으로 넓어지고 있다. 지구 온난화 가속화로 날씨 패턴이 변화하고 있어서다. 일례로 네이처 등 과학계 연구에 따르면 텍사스에서 오클라호마, 아칸소 등을 거쳐 북부 네브래스카에 이어지는 미국의 대평원 지역을 중심으로 한 ‘토네이도 앨리’는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데이비드 심슨 미 손해보험협회 회장은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시기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연중 내내 위기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파울로 세피 임페리얼칼리지 런던 기후과학자는 “주요 허리케인은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더 강한 비를 내리는 추세”라고 말했다.이에 보험업계는 기후위기에 자연재해 보상금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에 보험 구조를 바꾸거나 관련 보장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슨 미 손해보험협회 회장은 “심각한 자연재해로부터 숨 쉴 곳은 없다”며 “이러한 재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기에 보험사들은 위험 집중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로써 자연재해로부터 피해 노출이 확대된 소비자들은 보험사들이 보험 판매를 제한하거나 보험료를 인상하면서 피해 보장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WP는 손해보험은 대부분 1년 단위로 갱신하기 때문에 자연재해에 취약한 지역 보험 가입자들 대부분이 중요한 보호 수단을 상실할 위험에 처했으며 자연재해 위험에 대한 노출은 확대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캐롤린 쿠스키 미 환경보호기금 부사장은 “자연재해로 보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이러한 위험이 되려 보험 가입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3.09.04 I 이소현 기자
환경부-국토부, 훼손된 그린벨트 복원 함께 나선다
  • 환경부-국토부, 훼손된 그린벨트 복원 함께 나선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환경부는 국토교통부와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6동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체계적 자연환경복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하늘에서 내려다본 백두대간의 지리산 천왕봉. (사진=산림청 제공)양 부처는 힘을 모아 개발제한구역 내 환경 가치가 높은 백두대간과 정맥에 대한 생태 복원을 함께 추진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맺었다.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된 곳을 뜻한다. 그간 정부는 개발제한구역의 각종 개발 행위를 제한해 환경 가치를 보존하고 있으나, 훼손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자연환경 복원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특히 지난해 12월 제15차 유엔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는 전 국토의 훼손된 생태계를 30% 이상 복원하는 도전적인 목표가 담겨 있어 체계적인 자연환경 복원에 대한 국제 사회의 요구도 높아졌다.이번 협약에 따라 국토부는 백두대간 또는 그 정맥의 능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 중 자연 생태가 훼손돼 복원이 필요한 사유지를 매수하고, 환경부는 매수된 지역에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양 부처는 올해 시범 대상지를 선정해 내년부터 복원에 착수하고, 지역을 점차 확대해 서식지 회복 등 다양한 복원의 본보기를 만들 예정이다. 국제 사회에서도 자연 기반 해법을 통한 기후·생물 다양성 위기 대응을 강조하는 만큼, 자생종을 식재할 때 생물 다양성과 탄소 흡수를 모두 고려할 계획이다. 또한 토양의 수원 함양 기능을 높여 홍수·가뭄 같은 재해 예방에도 기여토록 복원할 계획이다.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이번 협약은 생태 안보, 탄소 흡수, 재해 예방에 도움이 되는 자연 가치 회복에 양 부처가 손을 맞잡은 데 큰 의의가 있다”며 “이 과정에서 복원 신기술 개발, 전문 인력 양성,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이어지는 녹색 신사업 생태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김오진 국토부 차관은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활용을 위한 규제는 완화해 나가되 백두대간, 정맥과 같이 환경 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은 철저히 지켜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2023.09.04 I 이연호 기자
골목부터 신산업까지…중기부, 150대 중소벤처 킬러규제 선정
  • 골목부터 신산업까지…중기부, 150대 중소벤처 킬러규제 선정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하반기 중점적으로 개선할 중소벤처 분야 150대 킬러규제 과제를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8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에서 열린 ‘모빌리티 분야 규제뽀개기 모의재판’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중기부)중소벤처 킬러규제 태스크포스(TF)는 3차례 ‘규제뽀개기’를 통해 발굴한 과제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벤처기업협회 등 업계에서 건의한 총 1193건 과제 중 규제 개선 시 파급효과, 시급성 등 과제의 중요도를 감안해 우선 개선을 추진할 150개 과제를 선정했다.규제유형별로 소상공인은 자금·인력 등 소상공인 규모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의무·요건 부과 등 ‘골목 규제’, 창업·벤처기업은 새로운 기술·제품의 탄생에 제도가 따라가는 못하는 ‘신산업 규제’, 중소기업은 유사한 인증·허가의 중복 요구로 인한 과도한 비용·시간 부담 및 불분명한 규정 해석·적용 등 ‘경영부담 규제’가 대표적인 규제유형으로 분류했다. 골목규제 사례로는 지역특산주에 대한 원료 생산지 규제가 꼽혔다. 인접지 외 타지역 생산원료를 사용할 경우 전통주로 인정되지 않아 다양한 전통주 제품 개발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위해서는 26.4㎡(8평) 이상의 영업장 면적 확보가 필요해 소상공인에게는 부담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신산업 규제로는 관계부처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부재로 분산형 임상시험 활용 확대가 어렵다는 점이 지적됐다. 또 현행법상 현행법상 도어록은 알칼리 건전지만 사용이 가능해 이차전지를 활용한 안면인식 기능이 있는 도어록 사업화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규제 애로로 지목됐다. 경영부담 규제로는 시험·검사 시 인증부담이 꼽혔다. 동일한 공정을 거치고 동일한 원자재를 사용하더라도 제품의 색상이 다르면 별도의 인증 절차가 필요해 기업의 인증 부담이 증가한다는 지적이다. 중기부는 부처 소관 과제에 대해서는 중소벤처 킬러규제TF를 통해 신속하고 과감하게 개선을 추진하고 타부처 소관 과제는 경제 규제혁신TF(기재부, 관계부처) 등 범부처 회의체를 통해 규제를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023.09.04 I 김경은 기자
"中 부동산 대책, 현실화 중…거래량 회복 여부 주목"
  • "中 부동산 대책, 현실화 중…거래량 회복 여부 주목"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중국이 부동산 리스크를 막기 위해 규제 완화책을 내놓는 가운데 ‘거래량 회복’ 여부에 주목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4일 최설화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시장이 예상했던 부동산 대책이 대부분 현실화하면서 리스크 지표는 완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중국 대표 대도시인 상하이와 베이징에서도 2일부터 완화된 1주택 기준을 적용하여 시행할 것을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4개 1선 도시 모두 1주택 규제완화책 발표가 완료됐다. 또 지난달 30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기존 모기지에 대한 금리 인하 가이던스도 발표했다. 다만 최 연구원은 “이는 각 지역별, 은행별 자체 체력에 따라 세부 내용을 결정할 것이라는 점에서 완화 강도는 추가 모니터링을 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8월에 예상했던 부동산 규제 완화책이 대부분 발표된 것으로 향후 관전포인트는 정책에 따른 주택 거래량의 유의미한 회복 여부”라고 강조했다.이달 1~2일 기준 30개 주요 도시의 주택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54% 감소한 상태다. 최 연구원은 “아직 뚜렷한 거래량 회복은 관찰되지 않는 모습인데, 신규 정책에 대한 관망기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또 중국 부동산 리스크를 불거지게 한 비구이위안(碧桂園·컨트리가든)은 2주 만의 채권단협상을 거쳐 본토채권의 3년 만기 연장에 처음으로 성공하며 채무불이행(디폴트) 위험이 크게 하락하고 있다.최 연구원은 “정부 정책 발표에 단기자금금리, 크레딧디폴트스왑(CDS) 프리미엄, 위안화 크레딧 스프레드 등 위험 지표들이 일제히 하락하고 있다”며 “위안화도 외화 지급준비율 2% 포인트(p) 인하로 다시 달러 당 7.27위안 수준으로 하락해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8월에 크게 불거졌던 차이나 리스크는 점차 안정되는 모습”이라면서도 “외국인들은 여전히 18거래일째 본토 주식을 순매도했고, 본토의 부동산 디벨로퍼 업종지수는 정책 발표가 시작된 지난 달 30일 대비 4.2% 하락한 상태인 만큼 주의는 여전히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2023.09.04 I 김인경 기자
광고 없는 페북·인스타? 유럽서 출시 검토
  • 광고 없는 페북·인스타? 유럽서 출시 검토
  • /로이터[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유럽연합(EU) 지역에서 유료 구독 서비스 출시를 고려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전했다.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가 EU의 규제에 대응하고자 유료 버전 출시를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유료 버전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이용료를 지급하는 대신 광고가 나타나지 않는 버전이다.현지 소식통은 유료 버전은 이용자에게 광고 기반 서비스에 대한 대안을 제공해 개인정보 보호 우려와 EU 규제 당국의 조사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료 버전의 구독 금액과 출시 일정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메타의 이런 유료 버전 검토는 개인정보 수집 등에 관한 EU의 규제가 엄격해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지난 7월 유럽사법재판소(ECJ)는 독일의 반독점 규제 당국인 연방카르텔청이 페이스북 광고 영업 활용을 위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말라고 내린 결정에 대해 메타가 제기한 소송에서 연방카르텔청의 손을 들어줬다.앞서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DPC)는 지난 5월 메타가 이용자 데이터를 미국으로 전송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12억 유로(약 1조7천1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내년에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디지털 시장법의 본격 시행도 앞두고 있는 상태다. 이 법은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액의 최대 10%가 벌금으로 부과된다.메타는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의 대항마로 지난 7월 출시한 새로운 앱 스레드도 유럽에선 출시하지 않았다.소식통들은 “메타 내부에서는 이용자에게 광고 기반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동시에 유료 버전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일부 규제 당국의 우려를 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용자들이 유료 버전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이런 옵션 제공이 더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현재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메타는 광고를 토해 수익을 올린다. 메타에 유럽은 북미에 이어 두 번째로 수익성이 높은 지역이다. 이 지역에서의 광고는 전체 광고의 10%에 달한다.
2023.09.02 I 김국배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19대 강석진 이사장 취임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19대 강석진 이사장 취임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19대 이사장이 1일 경남 진주 중진공 본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강 이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라는 국정목표에 부응한 중진공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이 1일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기관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사진=중진공)강 이사장은 “직원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기관을 운영하고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청렴한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다.이를 위해 대내외 이해관계자와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도약과 후퇴의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중소벤처기업이 대한민국 성장엔진으로 발전하도록 임직원 모두가 화합하고 ‘원팀’이 돼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그는 △민간 협력을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 체계 구축 △기업 현장 니즈 중심의 지원체계 재설계 △중소벤처기업의 위기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과감한 규제 개혁 △중기부·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중소벤처기업 지원의 구심점 역할 등을 기관이 나아가야 할 4대 방향으로 제시했다. 한편 강 이사장은 취임 첫 공식 일정으로 경남 진주 정촌면 뿌리산업단지에 소재한 항공기용 부품 제조기업인 ㈜스템을 방문했다. ㈜스템은 스마트공장 기반으로 민항기, 군용기 등 항공기 전 분야 부품의 가공과 조립이 동시에 가능한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지역 혁신기업이다.강 이사장은 김태형 스템 대표를 만나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항공우주 분야 육성,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에 대해 소통했다. 또 현 정부의 바이오·우주 등 미래 산업 생태계 선점을 위한 프로젝트 추진에 발맞춰 신기술·신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강 이사장은 경남 거창 출신으로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주요 경력으로 37·38대 거창군수,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기술보증기금 전무이사, 제20대 국회의원(산청·함양·거창·합천) 등을 역임했다. 특히 4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2023.09.01 I 김영환 기자
박진-中왕이 80분 전화통화 “한일중 3국 협의체 재가동 위해 협의”
  • 박진-中왕이 80분 전화통화 “한일중 3국 협의체 재가동 위해 협의”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외교부는 박진 외교부 장관이 31일 왕이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약 80분간 전화 통화를 하고 △한중관계 △한반도 문제 △지역·국제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화는 앞서 지난 7월 박 장관과 왕 부장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계기에 대면 회담을 한지 한 달여만에 이뤄졌다.박진 외교부 장관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사진=외교부)양측은 한중관계를 중시하고 이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한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올해 한중관계가 새로운 미래 30년을 맞이하는 첫해로서 앞으로 더욱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 발전을 위해 다방면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박 장관과 왕이 부장은 지역·국제 문제 관련 상호 관심사안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한일중 3국 정부간 협의체의 조속한 재가동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양측은 다양한 수준에서 고위급 교류와 소통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외교장관간 셔틀외교 차원의 상호 방문 △외교안보대화 △인문교류촉진위 △1.5트랙 대화 등의 협의체 등이 조기 개최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또 지난 29일 한중 경제공동위원회가 베이징에서 개최되어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 및 경제협력 심화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협의가 이루어진 점을 평가했다.박 장관은 “희토류, 원자재 등 한중 공급망의 안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며 중국 내 한국 기업들에게 안정적이고 우호적인 투자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왕 위원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왕 위원은 오는 9월 말 열리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한국의 참여를 환영하고, 양측은 최근 중국의 한국 단체관광 재개 조치 등을 계기로 양국 간 인적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박 장관은 중국 내 우리 독립운동 사적지 보존·관리, 게임·K-팝·드라마 등 우리 문화콘텐츠 교류 확대를 위한 중국 측의 협조를 요청했다.이에 왕 위원은 양국간 문화콘텐츠 교류 증진을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우리 독립운동 사적지는 내부 수리가 완료 되는대로 정상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박 장관은 북한의 규제에 대해 동참해줄 것으로 요청했다. 박 장관은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담대한 구상에 따라 비핵화의 길로 돌아오도록 중국 측이 건설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이어 박 장관은 북한이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데 이어 전날에도 전술핵 타격훈련이라며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것을 지적했다.박 장관은 “북한과의 인적·물적 교류 과정에서 모든 유엔 회원국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및 국제규범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양측은 내년 한국의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에 따라 앞으로 안보리에서 한반도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해가기로 했다.
2023.09.01 I 윤정훈 기자
이성호 경기도의원, 경기신보 일일명예지점장으로 민생 청취
  • 이성호 경기도의원, 경기신보 일일명예지점장으로 민생 청취
  • [용인=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성호 의원(국민의힘·용인9)이 경기신용보증재단 용인지점 일일명예지점장으로 위촉돼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31일 경기신보 용인지점에서 이성호 도의원이 일일 명예지점장으로 지역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3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일일 명예지점장 행사는 장기적인 경기불황으로 경제여건이 계속 악화되는 가운데 중소기업, 소상공인과의 현장소통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이성호 의원의 제안으로 마련됐다.변호사 출신의 법률전문가인 이성호 의원은 법률에 근거한 타당한 정책집행을 통해 도민의 자유와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불합리한 규제개선 등에 앞장서고 있다. 이성호 의원은 자유로운 기업활동 지원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지난해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가 위법한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이날 행사에는 김한기 경기도중소기업CEO연합회 용인지회장, 김윤영 용인특례시 이동읍기업인협의회장, 조태희 용인특례시 소상공인연합회장 등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 대표 및 회원사를 비롯해 박종복 NH농협은행 용인시지부장, 이정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용인센터장 등 관내 유관기관 관계자 등도 참석했다.이성호 의원은 이날 직접 상담창구에서 용인특례시 소재의 중소기업, 소상공인들과 마주하며 민생경제 곳곳에 숨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규제 등 다양한 애로사항에 귀 기울이며 공감했다. 현장상담에 참여한 기업들은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현장상담회 개최를 환영하는 한편, 대출금리·인건비 등 각종 비용인상으로 인한 경영난을 호소하며 이를 신속히 해소할 수 있는 정책 등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성호 의원은 “지역 현안을 파악하고, 도내 기업의 경영애로를 체감할 수 있었던 일일명예지점장 위촉 및 현장상담회를 통해 경기도의회의 역할을 다시 되새길 수 있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앞으로도 지역경제의 신속한 위기극복을 위해 경기신보의 적극적인 자금지원을 당부드리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 민생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8.31 I 황영민 기자
‘e편한세상 강동 프레스티지원’ 내달 분양
  • ‘e편한세상 강동 프레스티지원’ 내달 분양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DL이앤씨는 내달 서울 강동구 천호동 천호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e편한세상 강동 프레스티지원’을 분양한다고 30일 밝혔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5층, 8개 동, 전용면적 44~115㎡ 총 535가구 규모로 조성한다. 이 중 전용 44~84㎡ 중소형 평형 263가구가 일반분양한다. 일반분양 타입별 가구 수는 △44㎡ 17가구 △47㎡A 28가구 △47㎡B 21가구 △59㎡A 4가구 △59㎡B 33가구 △59㎡C 22가구 △74㎡A 11가구 △74㎡B 50가구 △74㎡C 29가구 △84㎡A 39가구 △84㎡B 9가구 등이다. 단지가 위치한 천호동 일대는 5호선, 8호선 더블 역세권의 교통 허브인 천호역과 인접해 있고 천호역세권 일대의 쇼핑·문화생활, 한강공원을 품은 쾌적한 주거환경 등을 누릴 수 있는 강동의 대표 중심지다. 천호역에는 현재 8호선 별내연장선이 공사 중(2024년 완공 예정)으로 구리, 남양주 등 지역을 한번에 이동할 수 있다.e편한세상 강동 프레스티지원은 지하철 5, 8호선 천호역이 반경 450m 내 위치해 도보 약 8분이면 이용할 수 있다. 천호역에서는 종로, 광화문 등 도심업무지구와 여의도 업무지구까지 환승 없이 30~40분 정도로 바로 접근할 수 있고, 강남 업무지구도 한 번의 환승으로 20분대에 편리하게 이동 가능해 직주근접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다. 단지가 들어서는 서울 강동구는 비규제 지역으로 청약 진입장벽이 낮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으로 지역별·면적별 일정 금액 이상, 만 19세 이상이면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다주택자도 청약할 수 있다. 재당첨 제한과 실거주 의무도 없다. 전체 일반분양 물량의 60%를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만큼 청년, 신혼부부 등 상대적으로 가점이 낮은 젊은 세대도 당첨을 노려볼 수 있다.‘e편한세상 강동 프레스티지원’ 투시도. (사진=DL이앤씨)
2023.08.30 I 신수정 기자
尹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사법으로 엄중히 다스려야"(종합)
  • 尹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사법으로 엄중히 다스려야"(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특히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강력한 사법 처리를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회의는 글로벌 창업대국이 되기 위한 정부 합동 스타트업 코리아 비전 및 추진전략을 토론하고, 민·관 합동으로 벤처·스타트업 성장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정부 측에선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기재부·과기부 차관, 당에선 김기현 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스타트업·벤처기업 등 기업인들을 비롯해 투자자(벤처캐피탈·엑셀러레이터), 관련 협·단체(벤처기업협회·벤처캐피탈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등 총 110여명이 함께했다.윤 대통령은 시작 전 모두발언에서 “아이디어와 기술력으로 무장한 벤처와 스타트업은 혁신의 주역”이라며 “혁신에 도전하는 청년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세계 시장으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정부도 열심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정부가 주도하는 스타트업 생태계 역시 민간 중심, 시장 중심으로 과감히 바꿔야 한다. 민간이 투자를 주도하며 스스로 생태계를 키우고, 정부는 민간 모(母)펀드에 대한 일정한 출자와 세제지원 이런 방식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딥테크(심도 있는 기술)와 같은 전략 분야는 대기업, 금융권 등과 함께 2조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결성해 정부가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혁신을 주도하는 전 세계 청년들이 대한민국으로 모이고, 우리 스타트업들이 전 세계 혁신가들과 힘을 합치고 연대해서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내고 “김동신 센드버드(기업용 채팅 API 소프트웨어) 대표의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사례 발표와 아가르왈 판카즈 태그하이브(에듀테크) 대표의 국내 창업 사례 발표를 시작으로, 이영 중기부 장관의 ‘스타트업 코리아 추진전략’ 발표가 이어졌으며 벤처·스타트업 성장전략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도 이뤄졌다”고 했다.이 대변인에 따르면, ‘과감한 글로벌 도전과 글로벌 창업허브 조성’과 관련한 토론에서 김진영 더인벤션랩(액셀러레이터) 대표는 스타트업의 베트남 진출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과 함께 해외 우수 인재가 국내에서 공동창업 후 본국으로 역진출하는 방법도 글로벌 진출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이어서 나자로브 술레이만 클라우드 호스피탈(의료 서비스 플랫폼) 대표는 정부 지원 정책의 효과 소개와 더불어 외국인력의 비자 취득 시 애로사항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은 비자제도를 외국인의 국내 취업 중심에서 기술창업비자, 창업준비비자, 유학생인턴비자 등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스타트업 중심의 개방형 혁신 활성화’에 대한 토론에서는, 박성률 움틀(바이오 실험용 필터 제작) 대표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스타트업파크에서 바이오 의약품 제조 대기업인 셀트리온과 개방형 혁신을 통해 성공한 경험을 정책 우수사례로 소개하며 실증 이후 판매에 대해서도 대기업과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이영 중기부 장관은 대기업-스타트업 간 서로의 장점을 활용하는 개방형 혁신을 강조하면서 정부 부처의 협업도 개방형 혁신 관점에서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역 혁신펀드 및 스페이스K(창업허브) 조성을 통해 지역의 스타트업도 전폭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이에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실패해도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이 중요함을 언급했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대기업과 개방형 혁신을 추진하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기술탈취와 관련한 입법 등을 세심히 살피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회의를 마치며 “스타트업이라는 단어의 개념요소에 글로벌(Global), 디지털화(Digitalization), 세계화, 세계시장 등이 자리잡고 있다”며, “우리 스타트업들이 국내 시장에 안주하고 국내만 쳐다보고 있다면 세계 시장에 접근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혁신도 안된다”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이어서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시장과 세계시장을 싱글마켓으로 단일화시켜 나가는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들을 제거해 나가면서 국제기준과 표준에 맞게 한국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기술탈취는 중범죄”라며 “단호하게 사법 처리해야 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고 보복당하지 않게끔 국가가 지켜주겠다”고 했다. 기술탈취는 벤처·스타트업계가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된다.이날 행사에 참석한 관계자도 윤 대통령이 기술탈취 언급에 적극 나섰다면서 “대기업의 기술탈취 얘기가 나오자 (윤 대통령이) ‘괜찮은 문제가 아니고 사법적인 문제’라면서 강하게 말했다”면서 “아주 엄중하게 사법적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2023.08.30 I 권오석 기자
尹 "기술탈취는 중범죄…단호히 사법 처리해야"
  • 尹 "기술탈취는 중범죄…단호히 사법 처리해야"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기술탈취는 중범죄”라며 “단호하게 사법 처리해야 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고 보복당하지 않게끔 국가가 지켜주겠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스타트업은 성장 단계로 보면 아동 단계라고 볼 수 있다”며 “국가가 더 많이 살피고, 여러분들이 더 큰 기회를 누리고 여러분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회의는 글로벌 창업대국이 되기 위한 정부 합동 스타트업 코리아 비전 및 추진전략을 토론하고, 민·관 합동으로 벤처·스타트업 성장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정부 측에선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기재부·과기부 차관, 당에선 김기현 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스타트업·벤처기업 등 기업인들을 비롯해 투자자(벤처캐피탈·엑셀러레이터), 관련 협·단체(벤처기업협회·벤처캐피탈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등 총 110여명이 함께했다.윤 대통령은 앞서 모두발언에서 “아이디어와 기술력으로 무장한 벤처와 스타트업은 혁신의 주역”이라며 “혁신에 도전하는 청년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세계 시장으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정부도 열심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정부가 주도하는 스타트업 생태계 역시 민간 중심, 시장 중심으로 과감히 바꿔야 한다. 민간이 투자를 주도하며 스스로 생태계를 키우고, 정부는 민간 모(母)펀드에 대한 일정한 출자와 세제지원 이런 방식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딥테크(심도 있는 기술)와 같은 전략 분야는 대기업, 금융권 등과 함께 2조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결성해 정부가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혁신을 주도하는 전 세계 청년들이 대한민국으로 모이고, 우리 스타트업들이 전 세계 혁신가들과 힘을 합치고 연대해서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회의에서는 김동신 센드버드(기업용 채팅 API 소프트웨어) 대표의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사례 발표와 아가르왈 판카즈 태그하이브(에듀테크) 대표의 국내 창업 사례 발표를 시작으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스타트업 코리아 추진전략’ 발표가 이어졌다. 이와 함께 벤처·스타트업 성장전략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도 이뤄졌다는 게 이 대변인 설명이다.‘과감한 글로벌 도전과 글로벌 창업허브 조성’과 관련한 토론에서 김진영 더인벤션랩(액셀러레이터) 대표는 스타트업의 베트남 진출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과 함께 해외 우수 인재가 국내에서 공동창업 후 본국으로 역진출하는 방법도 글로벌 진출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이어서 나자로브 술레이만 클라우드 호스피탈(의료 서비스 플랫폼) 대표는 정부 지원 정책의 효과 소개와 더불어 외국인력의 비자 취득 시 애로사항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은 비자제도를 외국인의 국내 취업 중심에서 기술창업비자, 창업준비비자, 유학생인턴비자 등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스타트업 중심의 개방형 혁신 활성화’에 대한 토론에서는, 박성률 움틀(바이오 실험용 필터 제작) 대표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스타트업파크에서 바이오 의약품 제조 대기업인 셀트리온과 개방형 혁신을 통해 성공한 경험을 정책 우수사례로 소개하며 실증 이후 판매에 대해서도 대기업과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대기업-스타트업 간 서로의 장점을 활용하는 개방형 혁신을 강조하면서 정부 부처의 협업도 개방형 혁신 관점에서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역 혁신펀드 및 스페이스K(창업허브) 조성을 통해 지역의 스타트업도 전폭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이에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실패해도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이 중요함을 언급했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대기업과 개방형 혁신을 추진하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기술탈취와 관련한 입법 등을 세심히 살피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회의를 마치며 “스타트업이라는 단어의 개념요소에 글로벌(Global), 디지털화(Digitalization), 세계화, 세계시장 등이 자리잡고 있다”며, “우리 스타트업들이 국내 시장에 안주하고 국내만 쳐다보고 있다면 세계 시장에 접근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혁신도 안된다”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이어서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시장과 세계시장을 싱글마켓으로 단일화시켜 나가는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들을 제거해 나가면서 국제기준과 표준에 맞게 한국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3.08.30 I 권오석 기자
연이은 경제행보 尹, 이번엔 스타트업…"복합위기, 혁신으로 극복"(종합)
  • 연이은 경제행보 尹, 이번엔 스타트업…"복합위기, 혁신으로 극복"(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아이디어와 기술력으로 무장한 벤처와 스타트업은 혁신의 주역”이라며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혁신에 도전하는 청년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세계 시장으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정부도 열심히 뒷받침하겠다”고 이 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글로벌 창업대국이 되기 위한 정부 합동 스타트업 코리아 비전 및 추진전략을 토론하고, 민·관 합동으로 벤처·스타트업 성장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회의에는 정부 측에선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기재부·과기부 차관, 당에선 김기현 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스타트업·벤처기업 등 기업인들을 비롯해 투자자(벤처캐피탈·엑셀러레이터), 관련 협·단체(벤처기업협회·벤처캐피탈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등 총 110여명이 함께했다.윤 대통령은 회의를 시작하면서, 전 세계가 직면한 복합위기와 도전 속에서 벤처·스타트업이 혁신 주역이라고 참석자들을 격려하고 민간 중심의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과 정부 지원 의지를 밝혔다.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전 세계는 지금 복합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 공급망 교란, 에너지와 기후위기, 보건 위기, 심각한 디지털 격차 등을 비롯해 첨단 과학기술 패권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면서 “이런 국가 위기와 도전은 자유와 창의를 기반으로 한 끊임 없는 혁신, 그리고 국제 협력을 잘해야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정부는 경제의 도약을 위해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와 함께 스타트업 코리아의 양대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스타트업 인프라를 갖추고 글로벌 스타트업 허브로 커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정부가 주도하는 스타트업 생태계 역시 민간 중심, 시장 중심으로 과감히 바꿔야 한다. 민간이 투자를 주도하며 스스로 생태계를 키우고, 정부는 민간 모(母)펀드에 대한 일정한 출자와 세제지원 이런 방식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딥테크(심도 있는 기술)와 같은 전략 분야는 대기업, 금융권 등과 함께 2조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결성해 정부가 힘을 보태겠다”고 역설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혁신을 주도하는 전 세계 청년들이 대한민국으로 모이고, 우리 스타트업들이 전 세계 혁신가들과 힘을 합치고 연대해서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날 회의에서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스타트업 코리아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벤처·스타트업이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는 글로벌 창업대국 실현을 위해 △과감한 글로벌 도전 촉진 및 글로벌 창업허브 조성 △벤처투자 민간투자 촉진 △지역창업 클러스터 활성화 및 지역 벤처투자 환경 보완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개방형 혁신 활성화 및 규제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해외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받고 해외 법인을 설립하면 지원하는 ‘글로벌 팁스’와 해외에 진출한 벤처·스타트업에 투자하는 ‘해외진출 전용펀드’를 신설한다. 창업·취업비자제도 개편, 인바운드 창·취업을 종합 지원하는 ‘글로벌 스타트업센터’는 물론 혁신 주체들이 자유롭게 소통·교류하는 ‘스페이스 K’도 구축한다.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벤처·스타트업 성장전략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토론자들은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및 유입을 활성화하고,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상생·협력하는 창업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아울러 창업대국 실현을 위해서는 규제개선, 민간투자 촉진 등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2023.08.30 I 권오석 기자
中 '그림자금융' 대표업체 '중룽' 최대주주, 상장폐지 추진
  • 中 '그림자금융' 대표업체 '중룽' 최대주주, 상장폐지 추진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중국의 부동산신탁회사인 중룽국제신탁의 최대주주인 징웨이 섬유기계(이하 징웨이)가 ‘상당한 불확실성’을 이유로 자발적 상장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중룽국제신탁이 중국 ‘그림자 금융’ 위기의 중심에 있는 기업으로 꼽히는 만큼, 중국 경제 전반으로 위기가 전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이 지은 중국 장쑤성 전장 지역의 아파트 전경. (사진=AFP)30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징웨이는 전날 중국 선전 증권거래소에 제출한 서류에서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며 상장폐지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징웨이는 시장 변화를 언급하며 “소액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징웨이는 또 “상장폐지 이후 재상장 계획은 없다”며 상장폐지 투표를 위해 다음달 15일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블룸버그는 “중국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업으로는 이례적인 조치”라며 징웨이가 중룽국제신탁의 지분 37.5%를 보유한 최대주주라는 점에 주목했다. 중룽국제신탁은 중국의 그림자 금융을 대표하는 업체 중 한 곳으로 꼽힌다. 그림자 금융은 전통적인 은행과 달리 엄격한 규제를 받지 않는 비(非)은행 금융산업을 통칭한다. 시장에서도 징웨이가 상장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중룽국제신탁과 관계가 높다고 봤다. 오리엔트 캐피털 리서치의 앤드루 콜리어 이사는 “상장 기업은 국제적으로 감시받고 있기 때문에 (자회사) 운영이 실패하는 경우 (본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룽국제신탁은 부유층과 기업고객들을 대신해 부동산, 주식, 채권 상품 등에 투자해 왔다. 데이터 제공업체 유즈 트러스트에 따르면 중룽국제신탁은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395억위안(약 7조 1600억원) 규모의 고수익 상품 270개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수십개 신탁 상품들에 대한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등 심각한 자금난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는 징웨이의 자발적 상장폐지에 대해 중국 신탁 업체가 또다른 손실 위험에 직면한 결과라며 “2조 9000억달러(약 3830조원) 규모의 중국 신탁 산업이 세계 2위 경제대국에 새로운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앞서 골드만삭스는 중국 신탁 산업의 손실이 380억달러(약 50조 2000억원)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한편 징웨이는 거래소에 제출한 서류와 별도로 성명을 내고 “오는 31일 예정된 상반기 실적발표를 연기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현실화할 경우) 9월 1일부터 주식 거래를 정지하고 다음 주 수요일(9월 6일)부터 거래를 재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징웨이의 주가는 올해 20% 가량 하락했으며, 최근엔 지난 2월 고점 대비 30% 가량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2023.08.30 I 방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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