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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 공개시장운영 확대 준비 본격화…제도 정비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 공개시장조작 대상 기관을 지역협동조합, 자산운용사, 상호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으로 확대하는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한은 당좌예금거래 규정에 새로 ‘상호저축은행’을 명시하면서다. 한은은 관련 제도를 정비해 올 7월 예정된 정례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선정 절차를 문제없이 진행할 방침이다.서울 중구 한국은행.(사진=이데일리DB)14일 한은에 따르면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9일 회의를 열고 ‘한국은행의 당좌예금 등 거래대상기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의안에 따르면 당좌예금거래를 할 수 있는 기관 조문에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이 추가됐고, 부칙으로 해당 규정을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도 명시했다.한은 관계자는 “올 1월 공개시장운영 대상 기관 범위를 비은행으로 확대하면서 각 중앙회들을 추가했고, 상호저축은행 중앙회와 개별 상호저축은행도 추가가 됐다”며 “나머지 중앙회들은 당좌거래 대상 기관에 관한 규정에 포함돼 있지만, 개별 상호저축은행은 현행 규정상 한은에 당좌예금 계좌를 열 수 없어 추가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공개시장조작 대상 기관으로 아직 선정된 것은 아니지만 만약 특정 상호저축은행이 기관으로 선정됐을 경우 한은과 거래하려면 당좌계좌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규정을 정비하는 후속 조치를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앞서 한은은 지난 1월 25일 금통위 회의를 열고 공개시장조작 대상 기관에 자산운용사와 새마을금고 중앙회, 농협, 수협, 일부 상호저축은행 등 비은행을 추가하는 공개시장조작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작년 7월 새마을금고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 당시 중앙회가 국채 등 유동성이 높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자금을 빌릴 창구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가 비은행권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단 취지다.한은은 기준금리가 결정되면 1일물 콜금리가 기준금리에 가깝게 운영되도록 시중 유동성을 조절하는 공개시장운영 제도를 두고 있다. 공개시장운영은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하거나, 통화안정계정 예치금을 늘리거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 등을 통해 단기자금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 1월 조치로 기존 은행·증권·보험사에서 비은행권까지 그 대상을 늘린 것이다.한은은 추가 제도 정비 작업에도 착수했다. 한은은 지난달 말 규정예고를 통해 상호저축은행의 한은금융결제망 가입 심사 시 활용할 재무건전성 기준을 신설하는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절차’를 예고했다.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재무건전성 기준을 신설,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른 위험가중자산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7 이상을 적용할 방침이다.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인 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선 100분의 8 이상 비율이 적용된다.한은 관계자는 “당좌계좌를 만들고 공개시장운영 거래를 하려면 한은 금융망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며 “금융망에 가입하기 위해선 승인 요건이 있는데, 재무 건전성 기준 등 요건이 필요하다. 상호저축은행이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여타 비은행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새로 기준을 추가한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비은행권에선 한은의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확대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은은 각각 중앙회와 자산운용사를 초청해 공개시장운영과 관련한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중앙회 관계자들은 당시 한은과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둔다는 차원에서 상당한 관심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운용사 관계자들 역시 상당한 관심을 표한 것으로 파악됐다. 저축은행 업계는 오는 7월 한은 공개시장운영 대상 선정 때를 대비해 국채 보유를 늘리는 등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집 안팔리고 세입자 못 구해"…신규 아파트 10채 중 4채 '빈집'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지난달 전국 신축 아파트 단지 10채중 4채는 입주를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 입주자들이 기존 아파트를 처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세입자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10일 주택산업연구원의 주택사업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4월 전국 입주율은 63.4%로, 3월 대비 5.0%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지역별로는 수도권은 80.6%에서 77.6%로 3.0%p, 비수도권인 5대 광역시는 70.9%에서 62.5%로 8.4%p, 기타지역은 62.0%에서 58.8%로 3.2%p 하락해 수도권과 지방 아파트 입주율 모두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서울은 1.0%p(85.2%→86.2%) 소폭 증가한 반면, 인천·경기권은 5.0%p(78.3%→73.3%) 하락했다.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3월 1만 6227가구→4월 6958가구)에도 불구하고 인천·경기권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분양가격이 매매가격보다 비싸져 수요가 감소하면서 입주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지방 중 대구·부산·경상권은 57.0%로 2018년 6월 이래 가장 낮은 입주율을 기록했다. 은행대출 금리 인상이 예견되는 가운데 대구 및 부산 인기지역 아파트 전세가격이 최근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전월세 수요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입주율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미입주 원인으로 잔금대출 미확보(21.8%→21.4%), 기존 주택매각 지연(36.4%→33.9%) 요인은 하락한 반면, 세입자 미확보(23.6%→33.9%), 분양권 매도 지연(1.8%→3.6%) 요인은 상승했다. 특히 세입자 미확보 요인은 올들어 연속 상승세(1월 14.9%→2월 16.1%→3월 23.6%→4월 33.9%)를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이면서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가 다시금 오름세를 보여 고금리 기조 장기화, 수요자의 이자 부담 가중 등으로 인해 세입자 미확보 요인은 당분간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4월 대비 5월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전국적으로 3.6p(75.4→79.0) 소폭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은 5.4p(91.3→85.9) 하락한 반면, 광역시는 9.8p(70.7→80.5), 도(道)지역은 2.2p(73.0→75.2) 상승할 것으로 조사됐다.서울은 7.9p(102.7→94.8), 인천은 0.7(80.0→79.3), 경기는 7.7(91.4→83.7) 모두 하락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인천, 경기 모두 전월 크게 상승한 지역으로 (3월→4월 서울 17.9p, 인천 8.6p, 경기 5.3p 상승) 전월 상승에 대한 조정을 받아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지방 중 세종은 19.5p(73.3→92.8) 대폭 상승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세종은 ‘2024년 세종시 공동주택 공급계획’을 통해 총 8720호의 아파트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읍·면 지역에 전체 물량의 절반에 가까운 4016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공동주택 공급과 주변 인프라 개발을 통한 개발호재를 기대하는 주택사업자들의 긍정적인 전망이 지수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5월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3.6p(75.4→79.0) 소폭 상승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23년 11월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 70선을 웃돌고 있으며, 여전히 전년 동기 대비 6.6p 낮은 수준이다. 주산연 관계자는 “지난 4월 정부는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한차례 완화하는 등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면서 “그러나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은행권의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조짐과 대출 갈아타기, 신생아 특례대출 공급 등으로 인해 증가한 가계대출 잔액 관리 예정 발표로 주택 구입 및 전월세 자금을 위한 수요자의 대출 문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 [전문]尹 "부총리급 '저출생부' 신설…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국가 비상사태라 할 수 있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공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생·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부처인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고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 교육·노동·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고용·복지정책을 통해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고 산업·시장정책을 통해 중산층을 더 단단하게 만들겠다”면서 “생계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수준을 인상해 가장 어려운 분의 삶을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민생을 위해 일을 더 잘하려면 국회의 협력을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 여야 정당과 소통을 늘리고 민생분야 협업을 더욱 강화하겠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야당도 힘을 모아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출입기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국민보고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뉴시스)다음은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요즘 많이 힘드시죠?봄은 깊어 가는데, 민생의 어려움은 쉬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습니다.지난 2년, 힘든 일도 있었고, 보람찬 일도 많았습니다.현장에서 만난 국민들의 안타까운 하소연을 들을 때면, 가슴이 아프고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간절하게 바라시던 일을 하나라도 풀어드렸을 때는 제 일처럼 기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국민 여러분과 함께 울고 웃으면서, 지난 2년간 쉴 틈 없이 뛰어왔습니다.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 지난 2년 정부의 국정운영과 정책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고, 앞으로 3년의 국정운영 계획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시장 기조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 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경제의 펀더멘털을 더 단단히 하고 국가신인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기업 투자를 막은 킬러 규제를 혁파해서 성장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재정으로 만드는 일회성 일자리가 아니라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힘을 쏟았습니다.집주인과 세입자 모두를 힘들게 했던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애썼습니다.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통해 대한민국의 외교 지평도 크게 넓혔습니다.150여 회의 정상회담을 포함한 활발한 세일즈 외교를 통해, 5000만명 시장에서 80억명 시장으로,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기 위해 노력했습니다.원전 수출, 방산 수출, K-콘텐츠 수출로 경제의 영토를 넓히기 위해 노력했습니다.또한, 핵 기반의 확장 억제력을 토대로 힘에 의한 진정한 평화를 구축했습니다.작년 4월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동맹을 핵 기반의 안보동맹으로 업그레이드하고, 한미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가동해오고 있습니다. 한미 연합연습을 다시 시작하고 한국형 3축 체계를 구축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는 우리의 방어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한미동맹이 안보동맹을 넘어 첨단기술동맹으로 확대되어, 우리의 산업 경쟁력에도 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미국이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기업들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한미 간의 긴밀한 경제협력은 우리의 대외 신인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또한, 새롭게 구축한 한미일 협력체계는 우리의 안보를 강화할 뿐 아니라, 경제적 기회를 더욱 확장할 것입니다.아울러, 정부는 기초수급자의 생계급여를 역대 최고로 인상하는 등,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 왔습니다.돌봄과 간병을 비롯해서 국민적 수요가 높은 서비스 복지를 확대해, 일자리를 늘리고,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고용세습도 혁파해 왔습니다.경제력의 차이가 교육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장학금 확대, 교육비 지원과 함께 일자리, 주거,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국가균형발전은 국가성장의 동력입니다. 좋은 축구 경기를 하려면 운동장을 넓게 써야 하듯이, 우리 국토를 구석구석 모두 활용해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정부는, 지역이 스스로 비교우위 산업을 발굴하고 이를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균형발전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도로와 철도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지역이 공정한 교통 접근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노동시장도 과감하게 개혁하며, 합법적인 노동운동은 적극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서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해오고 있습니다.그 결과, 파업에 따른 근로 손실 일수와 분규 지속 일수가 역대 정부의 3분의 1 수준으로 현격히 줄어들었습니다.이러한 결과는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아이 돌봄과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부모님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아이들은 안전하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는 늘봄학교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영유아들이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였습니다.30년 가까이 이어져 온 관리주체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것입니다.첨단산업 기반을 강화해서, 622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착수했습니다.신한울 3·4호기 원전 건설을 재개하고, 신속한 일감 공급과 금융지원을 통해 무너진 원전 생태계도 복원했습니다.원전 생태계의 복원은 우리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수백조 원에 달하는 국제 원전 시장 진출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현재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증원된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담당할 수 있도록, 공정한 보상체계와 지역의료 지원체계, 그리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에힘을 쏟고 있습니다.국민 여러분, 지난 2년, 저와 정부는 시급한 민생정책에 힘을 쏟으며, 우리 사회의 개혁에 매진해 왔습니다.하지만, 국민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데는 저희의 힘과 노력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3년, 저와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겠습니다.국민과 함께 더 열심히 뛰어서 우리 경제를 도약시키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다행히, 곳곳에서 우리 경제 회복의 청신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2.6%로 상향 조정했습니다.이는 국민소득 2만 달러가 넘는 G20(주요 20개국)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 앤 푸어스(S&P)는, 2026년 우리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4만 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국민과 기업, 정부가 함께 뛰며 이뤄낸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앞으로도 힘을 모아,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 성장의 추세를 잘 유지한다면,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도 꿈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국가가 저성장의 늪에 빠지면, 계층 이동이 어려워지고 사회의 양극화가 고착됩니다. 양극화에 따른 계층 갈등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도 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국민 소득이 높아져야만,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도 획기적으로 향상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을 성장의 길로 이끌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더욱 높이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더 적극적으로 펼쳐가겠습니다.우선,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더 자유롭고 충분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기업의 부담은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겠습니다.시차 출퇴근, 근무시간 선택제 등 육아기 유연근무를 제도화해서, 일과 육아의 양립 환경을 든든하게 조성하겠습니다.또한,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가기 위해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상생형 어린이집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를 포함해서, 어린이집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상도 확대하겠습니다.이와 함께,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적극 추진해서, 마음 놓고, 언제라도 자녀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출산 가구들의 주거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실효적 대책도 강구하겠습니다.저출생 원인의 하나인,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균형발전 정책과 사회 구조개혁을 힘차게 추진하겠습니다.이러한 정책들을 제대로 이끌기 위해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습니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노동·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국회의 적극적 협력을 요청 드립니다.아울러,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도록,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경제의 역동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교육 기회의 확대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재건하겠습니다.이를 위해 복지정책과 시장정책을 따로 나누지 않고, 하나로 추진할 것입니다.고용정책과 복지정책을 통해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고, 산업정책과 시장정책을 통해 중산층을 더 단단하게 만들겠습니다.경쟁에서 아쉽게 뒤처진 분들도, 손을 잡고 함께 갈 것입니다. 생계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수준을 인상해서, 가장 어려운 분들의 삶을 끌어올리겠습니다.사회적 약자 지원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어르신이나 아픈 가족의 부양을 국가가 책임져 준다면,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마음 편히 더 열심히 일하실 수 있습니다.실패를 겪으신 분들을 국가가 도와서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면, 이는 국가 전체로도 큰 이익이 됩니다.이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노사 문제 역시, 계층 간 대립 구도로 보는 낡은 시각에서 벗어나, 노사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목표입니다.세제지원,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이 성장하면 근로자들에게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또 그로 인해 임금 소득이 증가하면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윈-윈(win-win)하는 것입니다.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더 많은 일자리와 더 높은 임금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제대로 지원하는 한편, 정부의 지원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공정하게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확인할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터널은 벗어났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매출 감소와 고금리 부담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정책자금 확대와 금리부담 완화를 포함해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정부는 서민과 중산층 중심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서, 체감할 수 있는 민생의 변화를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천만 어르신 시대를 맞아, 어르신의 삶도 더욱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임기 내에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어르신 일자리를 확대하는 가운데, 요양과 돌봄 체계를 강화해 ‘활력 있고 편안한 어르신의 삶’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아울러,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개인예산제도 시행하겠습니다.국민 여러분, 저는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만, 세계적인 고물가·고금리·고유가 상황에서 민생의 어려움을 다 해결해 드리지 못했고, 정책의 속도도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3년, 국민의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겠습니다.현장 중심으로 민심을 청취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 아젠다를 발굴해서 적극 실천해 나가겠습니다.정부 부처 간 벽은 물론, 부처 내 각 부서 간 벽도 과감하게 허물어서, 각 분야 공직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빠르게 민생 문제를 해결하도록 만들겠습니다.정부의 노력이 실질적인 민생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더 세심하게 더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가 민생을 위해 일을 더 잘하려면, 국회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앞으로 여야 정당과 소통을 늘리고 민생 분야 협업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국회에도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위해 정부와 여야가 함께 일하라는 것이,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은, 많은 국민들께서 간절히 바라셨던 법안들입니다.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는 ‘아이돌봄 지원법’을 비롯해서, 당면한 국가적 현안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시급한 법안들도 있습니다.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도, 국회의 협력이 절실합니다.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야당도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지금이 우리에게는 ‘하이타임’입니다.우리 경제를 다시 도약시키고 외교의 새 길을 열기 위해, 이 중요한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지금 바로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습니다.정작 할 일은 뒤로 미뤄놓은 채 진영 간 갈등을 키우는 정치가 계속되면 나라의 미래도, 국민의 민생도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또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는, 국가의 미래가 걸린 정책 과제와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선진국 정부와 의회들이 어떻게 이해집단의 갈등을 조정하고, 어떠한 협의 구조를 통해 국가적 아젠다와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지, 앞선 국가들의 선례를 잘 살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일하는 방식을 바꿔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와 정부부터, 바꿀 것을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와의 소통과 협업을 적극 늘려 나가겠습니다.국민 여러분, 지난 2년 안팎의 어려움 속에서도, 정부를 믿고 함께 뛰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저와 정부를 향한 질책과 꾸짖음도 겸허한 마음으로 더 새겨듣겠습니다.오로지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길에, 저와 정부의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대장 신도시~홍대' 광역철도 실시협약 민간투자심의위 통과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기획재정부가 부천시 대상신도시와 마포 홍대입구역 구간을 잇는 광역철도 건설 사업이 정부 심의를 통과했다.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이 5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기획재정부는 8일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2024년도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과 3개 사업안건을 심의·의결했다.대장-홍대선 실시협약을 심의·의결했다. 부천시 대장신도시 ~ 마포구 홍대입구역 구간에 광역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서울 서남부 지역의 교통난이 해소되어 대장신도시 입주민들의 수도권 출퇴근 시간을 약 50분에서 25분 수준으로 50%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초의 혼합형 민간투자사업으로, 2025년 착공해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춘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현대화 실시협약도 통과했다. 노후화된 하수처리시설을 확장 이전·지하화하고 지상부에 공원·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인근 26만 5000여명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년 착공해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광명-서울 고속도로 실시협약 변경도 심의·의결했다. 일부 구간 지하 통과 등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비, 건설기간 등을 조정 한다. 2027년 개통 시, 광명시에서 서울 방화동까지 소요시간을 22분 단축하고, 수도권 서남부 교통혼잡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은 사업 제안시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고, 수요예측재조사 등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고시사업의 경우, 기본설계도서 첨부 의무화 규정을 삭제하고, 민간제안사업의 최초 제안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주무관청의 준비 부담이 완화되고 민자사업자의 제안비용이 최대 7분의 1로 절감될 것으로 기재부측은 기대했다. 이밖에도 수요예측재조사 기간을 4개월 단축(270→150일)하고, 수요예측재조사와 민자적격성재조사를 함께 추진시 소요기간을 6개월 단축(540→360일)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 김범석 쿠팡 의장 "한국 이커머스 진입장벽 낮아…상품·고객 투자 늘릴 것"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쿠팡은 지난 1분기에 사상 처음으로 분기 매출 9조원을 돌파했다. 하지만 알리·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의 국내 시장 공략 강화와 명품 플랫폼 파페치 인수에 따른 비용지출 등으로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절반 이상 급감했고 당기순이익은 7분기만에 적자전환했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 겸 창업자는 8일(한국시간)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실시한 컨퍼런스콜에서 “중국 이커머스 업체의 국내 진입장벽이 낮다”며 “소비자들이 클릭 하나만으로 다른 쇼핑옵션을 선택하길 주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앞으로 상품과 고객 투자를 크게 늘리겠다”고 밝혔다. 쿠팡이 처음으로 분기 매출 9조원을 돌파했지만,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와 비교해 절반 이상 감소하고 당기순이익은 적자로 전환했다. 서울 시내 한 주차장에 쿠팡 배달 트럭이 주차된 모습. (사진=연합뉴스)◇中 커머스 진출 타격…‘메이드인코리아’ 제품 직매입에 22조원 투자쿠팡Inc가 이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쿠팡의 1분기 매출은 전년(7조3990억원·58억53만달러)와 비교해 28% 늘어난 9조4505억원(71억1400만달러)를 내며 처음으로 분기 매출 9조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말 인수한 파페치 매출(3825억원·2억8800만달러)이 반영한 수치다. 파페치 매출을 제외한 쿠팡 자체 매출도 9조680억원으로 전년 대비 23% 성장했다.하지만 쿠팡은 지난 2022년 2분기 952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순이익을 내다 이번에 7분기 만에 2400만달러 손실을 기록. 영업이익도 531억원(4000만달러)을 내며 전년동기(1362억원)과 비교해 61% 감소했다.김 의장은 중국 커머스의 진출을 보면 한국 유통시장의 진입장벽이 매우 낮다고 분석했다. 그는 “한국에서 여전히 성장하고 있지만 5600억달러(약 761조원) 규모의 거대하고 세분화 된 커머스 시장에서 우리 점유율은 여전히 한자릿수에 불과하다”며 “새로운 중국 커머스 업체들의 진출은 유통시장의 진입 장벽이 낮으며, 그 어떤 산업보다 소비자들이 클릭 한 번으로 몇 초 만에 다른 쇼핑 옵션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객은 구매할 때마다 새롭게 선택을 하고, 더 좋다고 생각되는 곳에서 소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며 “우린 최고의 상품군과 가격,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 마음을 사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김 의장은 중국 커머스 진출로 유통시장에서 소비자 ‘락인’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만큼, 고객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투자를 늘리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김 의장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물류 투자를 통한 무료배송 확대 △한국에서 만든 제조사 제품의 구매·판매 확대 △와우 멤버십 혜택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몇 년간 수십억 달러의 자본 투자를 지속해 풀필먼트 및 물류 인프라를 강화, 배송 속도를 높이면서 도서산간 지역 등 오지까지 무료배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쿠팡은 2026년까지 3년간 3조원 이상을 투자해 경북 김천, 광주 등 신규 물류센터 8곳을 운영하고 2027년까지 국민 5000만명 대상으로 로켓배송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이어 그는 이 같은 물류투자가 한국 제조업체와 중소기업의 로켓배송 상품의 서비스 향상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제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7조원(130억달러) 규모였던 국내 제조사 제품의 구매·판매금액을 올해는 22조원(160억달러)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전했다.고객에 대한 혜택 강화도 예고했다. 그는 무료 배송과 반품, 전용 할인 등에 4조원(30억 달러)의 와우 멤버십 혜택을 제공한 지난해보다 투자를 확대, 올해 5조 5000억원(40억달러)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 의장은 “지난 3월 메이저리그(MLB) 개막전은 물론, 매년 여름 한국에 생중계되는 세계적 수준의 유럽 축구 경기 등 흥미진진한 스포츠 경기를 무료 시청하는 혜택이 포함된다”며 “최근 전국 와우 회원에 무제한 무료 배달 서비스를 시작한 쿠팡이츠는 소비자가 가장 반복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없앴다”고 말했다.◇농어촌 산지 직매입 확대로 로켓프레시 판매 수량 70% 증가..김 의장은 로켓프레시(신선식품 무료 새벽배송)과 로켓그로스 사업을 통해 더 다양한 로켓 상품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한편, 중소 제조사들에겐 로켓배송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기회를 제공해 유의미한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로켓프레시 사업은 전년 동기 대비 판매 수량이 70% 증가했으며, 농어촌 산지로부터 직매입을 늘려 농어민들에게 중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동시에 고객에게 시간과 비용 모두 절약하는 기회를 제공했다”며 “11달러(1만5000원)의 최소 무료 배송 금액으로 고객에게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온라인 식료품 무료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정까지 주문을 완료하면 아침 6시 전까지 문 앞 배송을 보장한다”고 설명했다.또 로켓그로스(FLC·판매자 로켓) 관련해 새벽, 당일 또는 익일배송의 편리함과 함께 고객이 이용하는 상품군이 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이번 분기 로켓그로스 판매 수량은 전년동기대비 130% 성장했다”며 “막대한 비용이 드는 인프라와 기술 투자 없이도 빠르고 무료인 로켓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 천명의 판매자에게 중요 지원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로켓그로스 판매자의 80% 이상은 로켓그로스를 시작한 이후, 90일 이내에 매출이 2배 이상 증가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거랍 아난드 쿠팡 최고재무책임자(CFO)는 “로켓배송·로켓프레시·로켓그로스 등 프로덕트 커머스(product commerce) 사업의 매출은 1분기에 20%(원화 기준) 성장했다”며 “이는 1분기 국내 전체 소매시장 성장률(2%)보다 몇 배 이상 성장세가 높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년간 활성고객이 290만명 늘어난 것은 쿠팡이 다양한 상품을 가장 빠르고 안정적으로 최저가에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프로덕트 커머스의 활성고객당 매출(원화 기준)은 41만8460원(315달러)으로 전년 대비 3% 증가했다. 또 프로덕트 커머스 활성고객은 전년동기대비 16% 늘어난 2150만명을 기록했다. 김 의장은 “새로운 활성고객 증가는 향후 비즈니스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쿠팡이츠 CI.◇대만으로 2만1000개 한국 공급업체 수출 지원…쿠팡이츠·파페치 등 성장사업 가속화신성장사업 중 하나인 파페치에 대해 김 의장은 “파페치의 여정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며 “연말까지 연간 조정 에비타(세전·이자지급 전 이익)가 흑자에 근접하도록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분기에 1월 말 인수를 완료한 파페치 사업이 실적에 포함(2~3월분)됐다. 1분기 매출은 3825억원으로 파페치로 인한 손실(1억1300만달러·1501억원, 세금제외), 조정 에비타 손실(3100만달러·411억원) 등이 발생했다.쿠팡이츠, 대만 사업, 파페치 등을 포함한 소위 ‘성장사업’ 매출은 6억2000만달러(8236억원)을 기록해 전년동기(1억4200만달러) 대비 4배 이상 늘어났다. 하지만 조정 에비타(상각 전 영업이익) 손실은 1억8600만달러(2470억원)으로 전년 동기(4745만달러 손실)와 비교해 4배 확대됐다.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성장사업에 대한 투자가 가속화됐고 파페치 통합으로 인한 영향이라는 게 쿠팡측 설명이다. 아난드 CFO는 “파페치가 성장 사업에 편입되면서 성장 사업의 조정 에비타 손실은 올해 7억5000만달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김 의장은 “쿠팡이츠 무료배달을 시작한 지난 3월 전년 대비 고객과 주문 수가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대만에서는 지난해 기준 2만1000개 이상의 한국 공급업체가 대만 시장에 제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고객 경험을 강화하고 제조업과 중소기업 파트너들에게 필수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며 “상품과 가격, 서비스 전반에 걸쳐 고객에게 새로운 ‘와우’의 순간을 선사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각광받는 K-군함, 2개 조선소 각개전투에 수출 전선 '난기류'[김관용의 軍界一學]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K방산이 호황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세계 함정 시장에서도 국산 함정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폴란드와 캐나다가 국산 잠수함 도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경우에는 11척의 호위함 도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역시 우리 충남급 호위함을 도입 대상 기종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해군력에 거의 투자하지 않던 중동 지역 국가들도 최근 홍해와 페르시아만 해상 교통로가 위협받으면서 전력 강화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동 주요국 군 지휘부가 잇따라 한국을 찾아 방산업체들을 둘러본 이유입니다. 지난 2일 호주 함대사령부를 방문한 신원식 국방부장관이 호주 해군 구축함 브리즈번함(DDG) 상에서 호주 해군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국방부)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등 우리 기업들은 지난 해 폴란드 해군의 3600톤급 잠수함 3척 도입 사업에 RFI(정보제안요청)를 제출했습니다. 오는 7월 RFP(입찰제안요청)가 발표되면 이에 맞춰 입찰제안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업 정상 진행시 내년 상반기에 계약 체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캐나다는 3600톤급 잠수함을 6~12척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 역시 사업 정상 진행시 2027년께 계약이 예상됩니다. 이들 잠수함 사업에는 독일·프랑스·스위스·스웨덴 업체들이 경쟁에 뛰어들었는데, 캐나다 사업에는 일본 미츠비시도 수주전에 가세했습니다. 호주 호위함 사업은 건조된 함정 3척을 조달하고, 나머지 8척은 호주 현지에서 생산하는 것입니다. 다음 달 1차 제안서 제출 등의 일정이 진행될 예정이라 2025년 말 계약이 예상됩니다. 함정 수출의 경우에도 다른 무기체계와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전량 만들어 해외로 내보내는 것에서 탈피해 선도함은 국내에서 건조하고 후속함을 현지에서 건조하는 방법, 연구개발과 기술 지원을 통한 현지에서 전량 건조하는 방법 등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HD현대중공업이 달성한 페루 함정 시장 진출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 달 페루 국영 시마(SIMA)조선소와 6406억 원 규모, 함정 4척에 대한 현지 공동생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HD현대중공업의 설계 자료 제공과 기술 자문, 핵심 소재·부품·장비 공급 등을 통해 현지 조선소에서 실제 건조가 이뤄지는 모델입니다. 그러나 이같은 함정 수출이 구조상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군함은 국가가 발주한 물량을 업체가 수주해 만들면서 관련 역량을 쌓아 왔습니다. 함정 껍데기는 조선소가 만들고 있지만,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 연구개발 기술이 다수 탑재돼 있는게 사실입니다. 각종 무장이나 전투체계, 전자장비, 추진체계, 탐지체계 등의 기술 상당수가 국가 소유라는 얘기입니다. 이에 따라 수출을 위해서는 국가의 수출 승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부와 군과 업체가 한팀이 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게다가 각 기술을 연구개발한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진 등에 대한 인센티브(기술료) 지급 등에 대한 고려도 필요합니다. 퇴직 직원들에게까지 수출 성사시 기술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화오션 특수선 해외사업단 일행이 폴란드 그드니아시에 위치한 폴란드 국영 방산기업 PGZ의 조선소를 방문, 현지 호위함 건조 현장을 둘러보고 밥콕 폴란드로부터 향후 MRO 협조 방안 등을 논의했다. (사진=한화오션)이에 더해 우리 업체들이 세계 시장에서 글로벌 조선소들과 군함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해외 정부·군 관계자들은 우리 정부에 조정·통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성능과 가격 등에서 앞서 한국산 모델을 도입하려 해도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2개 기업이 동일한 모델로 각각 입찰해 혼란스럽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2개 회사는 잠수함을 각각 제안하고 있지만 우리 군의 ‘장보고-Ⅲ Batch-Ⅱ’ 함형을 현지화 한 것입니다. 호위함의 경우에도 3500톤급 울산급 배치-Ⅲ를 동시에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해야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잠수함의 경우 한화오션이, 수상함의 경우 HD현대중공업이 앞선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측은 동일한 책임·권한을 부여하는 컨소시엄 보다는 자신이 주 사업자가 되고 상대 조선소가 협력업체인 지위를 원합니다. 정부는 ‘특정 기업 특혜’ 시비에 휘말릴까 이들 업체에게 얘기도 꺼내기 어려운 모양입니다.
- 잠실은 보유세 30% 올랐는데 '노도강'은 하락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함에 따라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의 보유세가 적게는 7%대에서 많게는 18%대의 상승률을 보였다. 강남지역은 30%를 웃도는 상승률을 보이며 보유세가 올랐지만 노원구·도봉구·강북구 등 지역은 공시가격 하락에 따라 내야 할 세금도 줄어들었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약 1523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30일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공시가격안과 동일한 1.52%로 나타났다.우병탁 압구정역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분석한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의 보유세는 작년보다 7.7% 오른 745만원이다. 이 단지는 작년에 올해보다 53만원 적은 692만원을 보유세로 냈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는 1135만원으로 작년(1058만원)보다 7.26% 오르는 것으로 계산됐다.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보유세 상승 폭은 이보다 더 컸다. 잠실주공 5단지 전용면적 82㎡의 올해 보유세(1주택자·세액공제 없음)는 전년 대비 32.38% 오른 580만 9344원으로 추정됐다. 이 단지의 보유세는 2022년 915만 2484원에서 지난해 438만 8424원으로 50% 넘게 줄었다. 하지만 올해 강남권 주요 단지 중 가장 큰 오름폭을 보였다.일부 지역은 공시가격 변동이 거의 없어 보유세 역시 영향이 적었다. 이촌동 한가람 전용 84.89㎡의 보유세는 작년 362만 2913원에서 올해 365만 4182원으로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계산됐다. 성동구 옥수동 래미안옥수리버젠 전용 84㎡(267만 391원→276만 6626원, 3.60%),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243만 4560원→253만 9320원, 4.30%) 등 강북권의 다른 대표 단지들도 5% 미만 상승률을 기록하며 강남권과 대조를 이뤘다.실제 25개 구 중 18개 구 공시가격은 상승하고 7개 구는 떨어졌다.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구는 송파구로 10.09% 올랐으며 양천(7.19%), 영등포(5.09%), 동대문(4.46%), 강동(4.49%), 마포(4.38%)도 상승률이 평균 이상이었다. 반면 노원(-0.95%), 도봉(-1.41%), 강북(-1.15%)은 하락했고 중랑(-1.61%), 구로(-1.91%), 금천(-0.87%), 관악(-0.24%)로 공시가격도 내려갔다.국토부는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8일까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다.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보다 22%가 감소한 6368건(상향 5163건, 하향 1205건)이다.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수준이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의 자체검토와 외부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1217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30일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 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한편 아파트 층·향 등급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시장가격과 개인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연중 제공할 계획이다.
- 단일안 못 내는 의료계…의대 정원 마감 '짹깍짹깍'(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의료계 집단행동이 10주 차에 접어들었다. 한 발짝씩 양보를 통한 협의를 기대했지만, 의협은 2000명 증원 전면 철폐만을 요구하고 있어 해결의 실마리 찾기는 어려운 상태다. 정부는 이달 말이면 상황이 종료될 거라며 의료계의 단일안 제시를 촉구했다.◇ 의료계 단일안…4월 마무리 가능할까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의대 정원 조정안이 이달 말로 마무리된다. 정부는 지난 19일 국립대 총장의 건의를 전격 수용해, 2025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해 증원된 정원의 50∼100%의 범위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대한의사협회에서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모습(사진=연합뉴스)대학들은 정부의 정원 조정 허용으로 학칙 개정과 함께 의대 정원 증원으로 지난해 제출했던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 또한, 이달 말까지 수정한 시행 계획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대교협 승인을 거쳐 5월 말까지 대학들은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2026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은 2000명 증원분을 반영해 이달 말까지 발표해야 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025학년도 입학정원에 대해선) 대교협의 승인절차가 남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4월 말이면 조정하기 어려워진다”며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의 신뢰이익을 보호해야 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계가 합리적이고 단일화된 대안을 제시하라며 재차 강조했다. 4월이 넘어갈 경우 더는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정부는 의대 신입생 자율 모집이 정부가 제시할 수 있는 마지막 안이라고 강조했다. 박민수 차관은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이 현장에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이라며 “의대증원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지금의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의대 교수 사직서 수리 효력 無일각에선 25일이 되면 대학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자동 사직 효력이 발생할 거라며 의료대란 현실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가능성을 일축했다.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여부, 제출 날짜, 계약 형태 등이 상이해 일괄 사직수리 가능성이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실제로 교육 당국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본부에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민수 차관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는 것”이라며 “여기에 민법상의 규정을 언급하는데, 교수들이 신분과 계약 내용이 상이하다. 전임교수라고 하는 분들은 특별한 계약 기간이 없고 종신 때까지, 그러니까 정년 때까지 근무하는 분들이다. 국립대 교수 같은 경우는 국가 공무원이다. 사립대 교수의 경우에도 국가 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다. 그 규제를 그대로 적용되는 것인지에서는 논란이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이어 “형식적 요건과 사직서를 수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전에 점검해야 되는 절차들이 있다”며 “그런 것들이 진행된 게 아무것도 없어서 25일에 당장 효력이 발휘한다고 보긴 좀 어렵다”고 부연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오늘부터 지자체장 승이 없이 개원의 타 병원 진료 가능이번 주부터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첫 회의를 개최한다. 그동안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지난 3월 8일부터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준비 TF’를 운영하며 위원 선정기준과 절차 등을 논의해 왔다. 3월 21일부터 26일까지 14개 공급자단체와 14개 수요자 단체, 5개 관계부처에 위원 추천을 요청했고 소비자단체와 병원계, 환자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위원 구성에 대한 각 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에 따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민간위원장 1인 △정부위원 6인 △민간위원 20명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은 각 단체가 추천한 대표 또는 전문가로,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10인, 수요자단체 5인, 분야별 전문가 5인 등 각 계 인사가 참여한다. 특위 내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복지부 내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는 전담조직도 설치할 계획이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사회적 논의체로서, 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개혁과제와 필수의료 투자방향, 의료인력 수급의 주기적 검토방향 등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박민수 차관은 “의료개혁과 관련된 크고 작은 모든 이슈에 대하여 각 계를 대표하는 분들이 모여,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열린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해법에 도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 여러분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꼭 참석해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강조했다.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는 이날부터 확대·개선한다. 정부는 전공의의 공백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해 3월 20일부터 개원의가 수련병원의 진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수련병원 소속 의료인이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하는 것을 허용해 왔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어, 현장 적용의 어려움이 있으며, 수련병원이 아닌 일반병원도 환자 전원 등으로 인력 지원이 필요해 대상병원을 수련병원에서 일반 병원까지 확대해달라는 의견이 현장에서 제기됐다.이에 정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규제 완화를 일괄 인정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절차를 생략하고, 대상 기관을 수련병원에서 일반 병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 단계 기간 동안 적용된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료개혁은 붕괴되고 있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을 멈춤 없이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듣고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5월 1일부터 병원서 마스크 벗는다…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현행 ‘경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된다.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발견되며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된 이후 4년 3개월여만에 1단계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에따라 앞으로 의료기관 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다.최근12주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발생 현황(명)◇ 확진자 3000명 이하로… 독감처럼 관리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9일 지영미 주앙방역대책본부장 겸 질병관리청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같은 안건을 통과시켰다.코로나19 신규 양성자는 4월 첫주 2962명으로 3000명대 이하로 감소했다. 질병청은 코로나19 오미크론의 하위 변위인 JN.1이 1월 말부터 현재까지 계속 우세해 단기간 급증 가능한 변이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게다가 치명률(0.06%)과 중증화율(0.15%)이 지속하고 있는 점도 주목했다. 여기에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가 코로나19 비상대응체계를 해재하고 있는 상황도 반영했다. 특히 미국 CDC는 기존 ‘5일 권고’에서 ‘발열이 없고,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로 완화한 코로나19 격리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위기단계 하향으로 앞으로 방역조치 관련 법적 의무가 해제되고 자율적 방역 실천으로 전환된다. 확진자의 경우 검체채취일로부터 5일간 격리했지만, 앞으로는 기침, 발열, 두통 등이 호전된 경우 24시간 경과 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다만 중증의 증상을 보이거나, 면역저하자 등의 경우 의사의 판단에 따라 등교, 등원, 출근 제한 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 기간은 독감 기준과 동일하다.손영래 중수본 상황총괄단장은 “격리 권고 완화 조치가 격리와 휴식이 필요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며 “아프면 쉬는 문화가 계속 우리 사회에 정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였으나, 5월 1일부터 권고로 전환된다. 또한,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선제검사 의무도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보호자(간병인)과 동일하게 권고로 바뀐다.의료지원체계는 계절 독감과 동일한 수준의 일반의료체계 편입을 목표로 하되, 과도기적 단계로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검사비·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한다.코로나19 검사비의 경우, 우선 무증상 선별검사가 필요 없는 방역 상황을 고려해 무증상자에 대한 검사비 지원은 없어진다. 유증상자 중 60세 이상 어르신과 같은 먹는치료제 대상군과 의료취약지역소재 요양기관, 응급실 내원환자, 중환자실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검사를 위해 신속항원검사(RAT)를 종전처럼 6000~9000원 정도 지원한다. 먹는치료제 대상군의 확진을 위한 PCR 검사의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나, 한시적으로 지원되던 본인부담 지원은 종료된다. 앞으로 1만~3만원 정도의 자가부담이 예상된다. ◇ 입원치료비 건강보험 적용…치료제 5만원입원치료비의 경우 건강보험을 계속 적용한다. 다만, 일부 중증환자에 대해 지원하던 국비 지원은 종료하되,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 차액을 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부담은 최소화된다.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는 팍스로비드 등 치료제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등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나, 등재 전까지 과도기에는 일부 본인부담금을 산정한다. 치료제 3종의 약가를 사용빈도에 따라 가중평균한 약가의 약 5% 수준인 5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 대해서는 무상지원을 유지한다.백신은 2023~2024절기 접종까지만 전국민 무료접종을 유지한다. 2024~2025절기 백신접종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한해 무료 접종한다.앞으로 코로나19는 인플루엔자 등과 같은 기타 호흡기 감염병과 함께 호흡기 표본감시체계를 통해 발생 추이를 감시한다. 코로나19 ‘경계’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코로나19 양성자 감시체계는 종료된다. 코로나19 표본감시 현황은 매주 목요일 감염병 포털 내 감염병 소식란에 올라오는 감염병 표본감시 주간 소식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위기단계가 ‘관심’으로 하향됨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구성됐던 중앙사고수습본부(복지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청)는 운영이 4년 3개월만에 종료된다. 이에따라 관련 인력은 일반 업무로 복귀한다. 질병청 내에는 코로나19 대책반을 운영해 ‘관심’ 단계까지 코로나19 대응을 지속한다.앞으로 완전 종료 시점에 대해 손영래 단장은 “위기경보를 완전 해제하는 건 상당히 상황이 지난 다음이 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모두가 문제가 없다고 할 때 해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 CPI 주시하는 美증시…이부진 삼성전자 블록딜[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간밤 뉴욕 증시는 미국 금리인하 기대 약화를 반영하면서 혼조세로 마감했다. 연준의 6월 금리 인하 기대는 한발 더 후퇴한 가운데 이번주에 나올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등에 시선이 옮겨가면서 경계에 들어선 모습이다. 뉴욕유가는 이스라엘의 가자 병력 철수로 7거래일 만에 반락했다.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하루 앞두고 여야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마지막 총력전에 나선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청계광장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용산에서 유세 피날레를 장식한다.이부진 호텔신라(008770) 사장은 보유 중인 삼성전자(005930) 주식 524만주를 시간외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매각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에서는 이건희 삼성그룹 선대 회장의 상속세 납부를 위한 재원 마련 차원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편 삼성전자 노동조합은 조합원 투표를 거쳐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다음은 9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연합뉴스)◇미 증시, 3월 CPI 주시하며 혼조-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1.24포인트(0.03%) 하락한 3만8892.80에 거래 마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1.95포인트(0.04%) 내린 5202.39를,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5.43포인트(0.03%) 오른 1만6253.96에 마감.-시장 참가자들은 이번 주에 나올 3월 CPI와 생산자물가지수(PPI)에 주목.-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로 3월 CPI는 전년대비 3.4% 상승, 근원 CPI는 전년대비 3.7% 상승할 것으로 전망.◇뉴욕 유가 7거래일 만에 하락-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5월 인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0.48달러(0.55%) 하락한 배럴당 86.43달러에 거래를 마쳐.-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남부 칸유니스에서 병력을 대부분 철수했다는 소식에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험은 한숨 돌리는 양상.-휴전 기대가 불거지며 하락했으나 이달 들어 3.92%, 올해 들어 20.63% 오른 수준.◇총선 D-1, 여야 마지막 유세전-4·10 총선 하루 앞두고 여야는 수도권 접전지에서 마지막 유세 펼칠 예정-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 격전지 14곳을 돌며 막판 총력전, 마지막 유세는 저녁 8시20분께 중구 청계광장에서.-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대장동 재판에 출석한 후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에서 유세◇삼성전자 노조, 쟁의투표서 찬성 가결-삼성전자의 2024년 임금·복리후생 교섭에 참여한 5개 노조는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5일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 찬반 투표를 진행, 전체의 74%에 해당하는 2만330명이 쟁의에 찬성.-지난 2월 노사 임금협상 결렬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을 거쳐 쟁의권을 법적으로 확보.-쟁의에 참여하는 노조는 우선 오는 17일 경기 화성 삼성전자 DSR타워에서 평화적인 쟁의 행위에 나선다는 계획.-일각에서는 노조의 파업이 현실화하면 삼성전자가 실적 회복에 속도를 내는 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삼성전자에서는 1969년 창사 이후 파업이 벌어진 전례 없어, 2022년과 2023년에도 임금 협상이 결렬되자 쟁의 조정을 신청해 쟁의권을 확보했으나, 실제 파업에 나서지는 않아.◇이부진, 삼성전자株 524만주 블록딜-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 524만7140주(지분 0.09%)를 시간외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매각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져.-주당 매각 희망 범위는 8만3700원에서 8만4500원 사이, 매각 규모는 4400억원 규모.-매각이 마무리되면 이 사장의 삼성전자 지분은 0.8%로 감소.-업계에선 이 사장을 비롯한 삼성가의 블록딜 행보를 두고 이건희 삼성그룹 선대 회장의 상속세 납부를 위한 재원 마련 차원으로 해석.◇하나투어(039130) 지분 매물로 나와-국내 최대 규모 여행사인 하나투어가 인수합병 시장에 매물로 나와.-최대 주주인 IMM프라이빗에쿼티(PE)는 최근 매각 주관사 선정 절차에 돌입, 매각 대상 지분 규모는 27.78% 수준.-업계에서는 국내외 OTA(온라인여행사)이 매수에 나서거나 혹은 다른 사모펀드가 인수에 나설 가능성에 주목-OTA가 인수할 경우 여행 공룡 탄생할 수도◇기시다 日총리, 미국 국빈 방문일정 돌입-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일본 정부 전용기 편으로 워싱턴 D.C. 인근 메릴랜드주의 앤드루스 합동기지에 도착, 국빈 방문 일정에 돌입.-일본 총리의 국빈 방미는 2015년 아베 신조 당시 총리에 이어 9년 만. -오는 14일까지 방미 예정인 가운데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업그레이드하는 한편 경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계획.-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오는 10일 예정.-회담 후 발표할 공동성명에서 양국 관계를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규정하고, 중국을 겨냥해 안보와 첨단기술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방침을 담을 것으로 예상.
- 국정원 출신 박선원 “尹정부, 안보로 정치·경제 억압”[총선人]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선진국을 후진국으로 후퇴시킨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합니다.”박선원(61·전 국가정보원 1차장) 더불어민주당 인천부평을 국회의원 후보는 4일 부평구 삼산동 선거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박선원 민주당 인천부평을 후보가 4일 부평구 삼산동 선거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며 환한 미소를 짓고 있다.박 후보는 “문재인 정부 때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안착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2년 만에 후진국으로 전락한 것 아니냐, 대한민국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불안감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안보정책을 뒤집고 평화협력보다 남·북 긴장관계로, 어떤 강경한 표현으로 정치에 이용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안보를 정치화하고 있다”며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尹정부, 안보를 정치화해…국민 불안”그는 “안보는 산소 같은 것이어서 평소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국민이 편하게 생활하게 해줘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안보로 국내 정치·경제를 억압하고 악영향을 주는 이런 식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가 악화된 남·북관계, 긴장 국면을 이용해 국내 정치·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박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지켜본 주위 선배들이 국회에 가서 정부 견제 등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권고했다”며 “이러한 문제 의식에서 이번 출마를 결심했다”고 말했다.민주당 영입인재 4호인 박 후보는 영국 워릭대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귀국 후 2006~2008년 노무현 정부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을 지냈고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정보원 1차장과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하며 안보·경제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박 후보는 “외교정책은 국가 이익을 중심으로 안정되게 추진해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이념 외교, 편향 외교를 하면서 균형이 무너졌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안보를 위해 한·미 동맹은 강화해야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구축하려는 한·미·일 동맹을 해서는 안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한·미 동맹은 북한의 군사행위를 억제시키려는 목적이 있는데 한·미·일 동맹으로 바뀌면 동맹의 목적이 흐트러진다”며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는 대북 억제보다 중국, 러시아 등 불특정 주변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국방력이 소모될 수 있다”고 말했다.◇무능한 정부 심판해야 국민 안전박 후보는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려는 것에 우리 국방력을 동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윤석열 정부는 동북아 평화협력 외교를 하지 않고 한·미·일 군사협력으로 중국을 보이지 않는 경쟁국이나 적대적 세력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 “윤석열 정부의 잘못은 이것 말고도 많다. 민생이 파탄났는데 책임지지 않는다”며 “무능한 정부를 심판해야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박선원 민주당 인천부평을 후보가 4일 부평구 삼산동 선거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박 후보는 “당선되면 남·북평화협력 결의안 발의부터 시작해서 안보 분야 관련 법 제정 등 많은 일을 하고 싶다”며 “경제 분야에서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재조정으로 세금을 덜 내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역 공약으로는 △옛 미군기지·제3보급단·공병대 부지 복합개발 △재개발·재건축 법률행정지원센터 운영 △한국지엠 투자 확대 지원 등을 제시했다.박 후보는 전남 나주 출생으로 인천과는 연고가 없었지만 2012~2014년 인천시 국제협력투자유치 특보보좌관과 인천발전연구원(현재 인천연구원) 연구원, 미단시티개발㈜ 대표이사 등을 역임하며 인천에 관심을 갖게 됐다. 이번 총선에서 부평을 선거구에 출마한 것에도 이러한 배경이 있었다. 그는 “부평은 경인선 지하화, 군부대 부지 개발 등으로 발전 가능성이 많은 곳”이라며 “앞으로 경제수도 인천을 이끌어갈 수 있는 중핵으로 발전시켜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렇게 하려면 우선 윤석열 정부부터 심판해야 한다”며 “심판해야 부평주민의 삶이 달라진다. 제가 유권자들을 만나보면 정부 심판의 결심을 한 것 같다. 심판하자, 바꾸자, 1번(민주당) 찍자로 하나가 돼 가고 있다”고 말했다.◇박선원 후보 이력△전남 나주 출생 △나주 영산포상업고 졸업 △연세대 졸업 △영국 워릭대 박사 졸업 △국가정보원 1차장·기획조정실장
- 인텔, 파운드리 실적 실망스럽네 (영상)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2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큰 폭의 하락세로 마감했다. 지난 1분기 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도가 높아진 만큼 투자자들의 차익실현 욕구가 커진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강력한 경제 데이터와 물가 우려로 기준금리 인하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날 국제유가(WTI)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등으로 1.7% 급등하며 작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10년물 국채수익률은 장중 4.4%를 돌파해 작년 11월말 이후 최고 수준까지 올라섰다. 연준 인사들의 금리 인하에 대한 신중한 발언도 이어졌다.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 완화 속도가 느리다”며 “세 차례 금리 인하는 전망일 뿐 약속은 아니다”고 말했다.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올해 세 차례 금리 인하 기대는 매우 합리적인 수준이라 판단한다”면서도 “조기 금리 인하는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는 만큼 더 많은 데이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특징주 흐름은 다음과 같다. ◇인텔(INTC, 43.94, -1.3%, -4.2%*) 글로벌 종합반도체 기업 인텔 주가가 장마감 후 시간외 거래에서 4% 넘는 하락세를 기록했다. 파운드리 사업부문 실적에 대한 실망 때문으로 해석된다. 인텔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파운드리 사업 부문 매출은 189억달러, 영업적자는 70억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에 각각 기록한 257억달러, 52억달러 적자보다 크게 약화된 수준이다. 파운드리 사업은 인텔의 새로운 성장 동력 사업이라는 점에서 실망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회사 측은 “파운드리 사업 적자가 올해 정점을 찍고 2030년말 전까지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 부문 단독 실적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헬스케어(건강보험) 기업 동반 급락휴마나(HUM, 304.33, -13.4%), CVS헬스(CVS, 73.82, -7.2%), 유나이티드 헬스(UNH, 458.14, -6.4%) 등 건강보험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급락했다. 이날 미국 공공의료보험기관(CMS)은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요율(환급률) 인상률을 3.7%로 발표했다. 메디케어 어드벤티지는 민간기관에 위탁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의료보험 서비스다. 시장에서는 환급율이 이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했던 만큼 실망매물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환급율은 해당 기업들의 마진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필립스 반 휴센(PVH, 108.68, -22.2%) 캘빈 클라인, 타미힐피거 등의 브랜드를 보유한 의류 제조업체 필립스 반 휴센 주가가 22% 넘는 급락세를 기록했다. 향후 실적에 대한 우려 탓이다. 필립스 반 휴센은 2024회계연도 4분기(23.11~24.1)에 24억9000만달러의 매출액과 3.72달러의 조정 주당순이익(EPS)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장 예상치 각각 24억2000만달러, 3.53달러를 웃도는 규모다. 다만 올해 매출성장률 가이던스를 -6~-7%로 제시해 실망감을 안겼다. 시장에서는 -1.9%를 예상했다. 회사 측은 “인플레이션 등 거시경제적 이슈로 유럽시장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필립스 반 휴센은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20억달러 증액키로 했다고 밝혔다. ◆네이버 기자구독을 하시면 흥미롭고 재미있는 미국 종목 이야기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든 국내 주식이든 변동엔 이유가 있습니다. 자연히 모든 투자에도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찾아가는 길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이데일리 유재희 기자가 서학 개미들의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매주 화~금 오전 8시 유튜브 라이브로 찾아가는 이유 누나의 ‘이유TV’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