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3,832건
- “업종별 차등적용 감액방식 고려…공익위원 중재안 제출 금지해야”
- [이데일리 최정훈, 김경은 기자] 최저임금을 지역별·업종별 차등적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제한된 방식으로만 고려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섣부른 도입이 경영계 내에도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익위원의 중재안 제출을 금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12일 오후 서울 중구 KG타워 KG하모니홀에서 열린 ‘제2회 노동개혁 고용정책 심포지엄’에 참석해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2일 서울 중구 KG하모니홀에서 열린 ‘제2회 노동개혁 고용정책 심포지엄’에서 기조 발제를 맡아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건 제도적인 어려움과 현실적인 어려움 모두 크다”며 “제한적인 방식의 차등적용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을 지내는 등 최저임금 전문가인 오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최저임금 제도가 적용대상부터, 결정주체, 결정근거 등 종합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올해 최저임금 심의의 뜨거운 감자인 차등적용 방안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고 강조했다.오 선임연구위원은 “지역별로 주거비나 물가 등이 달라,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면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하나의 위원회에서 지역별로 다른 최저임금액을 결정하는 것을 적절하지 않다”고 전했다.오 선임연구위원은 이어 “국가 중앙 위원회에서 지역의 최저임금을 정한다면 각 지역에서 들고 일어날 수 있다”며 “현실적인 대안은 각 지역에서 자기 지역의 최저임금액을 결정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각 지역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일본처럼 지역별 임금 격차가 크게 벌어지면 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 양극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업종별 차등적용도 한계가 분명하다는 게 오 선임연구위원의 설명이다. 그는 “사용자 단체에서는 영세사업체가 많은 업종에 대해 다른 업종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이는 저임금근로자의 생계 보호라는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언급했다.오 선임연구위원은 차등적용할 업종을 선정하는 단계에서 경영계 내에 큰 갈등이 일어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의 업종에서 자신들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최저임금위원회 내 다른 업종의 사용자가 자신의 업종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는 동의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차등할 업종을 결정하기 위한 합의가 굉장히 어렵다”고 꼬집었다.다만 업종별 차등적용을 시도한다면 제한적인 방식을 활용해야 한다는 게 오 선임연구위원의 제언이다. 그는 “만약 시행하더라도 제한 없이 다른 금액을 결정하는 것보다 다른 업종에 비해 일정 비율을 감액하는 것이 부작용을 줄이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오 선임연구위원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 방식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최임위는 노동계와 경영계, 공익위원이 각 9명씩 총 27명이 참여하는 구조다. 노동계와 경영계 위원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공익위원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담당한다. 이에 심의 과정에서 공익위원이 제출하는 안건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오 선임연구위원은 “노사 의견 대립 속에서 어차피 공익위원 안으로 결정된다는 구조가 이어지다 보니, 노사의 의견차가 조정이 되지 않는다”며 “차라리 제도를 개편해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아예 제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공익위원이 안을 제출하지 않고, 일정 시점까지 제출된 노사의 안에 대한 투표만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면, 노사는 의견차를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안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고, 합리적인 논의를 충분히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오 선임연구위원은 최저임금 결정 시기가 너무 빠르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현행 제도상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해당연도 8월 5일까지 공표해야만 한다. 그러다 보니 심의 과정에서 국내 경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그는 “정부에서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8월에 발표하도록 하고 있지만,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근 경기상황을 반영해 해당연도 11월 초에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 수준도 충분히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결정 시기를 늦추면 사회적 혼란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 이복현 "가계대출 급격한 감소 바람직하지 않아"(종합)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우리금융 상암센터에서 열린 금융권 전산센터 화재 예방·대비를 위한 ‘금융감독원-소방청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은 12일 제2금융권을 겨냥해 “가계대출 절대 금액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2금융권 연체율과 관련해선 “여전히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면서도 최근 조달금리 상승 양상에 대해선 우려를 나타냈다. 청년도약계좌 우대금리 조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엔 “물밑에서 지원 중”이라고 했다.◇2금융 가계대출 5개월새 13.9조↓이 원장은 이날 서울 우리금융상암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계대출은 2021년 107조원 정도가 순증가했고 지난해는 8조8000억원이 감소했으며, 올해는 지난달까지 15조원 이상 가계대출이 줄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 경제에서 가계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자연스럽게 축소되는 것은 몰라도 급격하게 절대적 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이는 제2금융권에 금감원이 현장 점검에 나서는 배경을 묻는 말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 2금융 회사들이 가계부채를 급격히 줄이고 있는 영업 행태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올 들어 5월까지 전금융권 가계대출은 15조3000억원 감소했는데 이중 2금융권에서 13조9000억원이 줄었다. 2금융권이 가계대출 문을 걸어잠그면 2금융 회사마저 이용이 어려운 차주는 대부업으로 밀려나고, 그만큼 불법 사금융으로 빠지는 서민이 늘어나게 된다.(자료=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오는 14일부터 일주일간 저축은행 8곳, 카드사 4곳, 캐피털사 6곳 등 총 18곳에 대해 현장점검에 나선다. 연체율 등 자산건전성 관리 행태를 점검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날 이 원장 발언을 고려하면 2금융 회사가 부실채권 관리를 못해 신규 대출 취급을 축소한 것 아닌지를 들여다볼 것으로 관측된다. 이 과정에서 부실채권 상·매각 지연 등의 환경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이 원장은 2금융권 연체율과 관련해선 “여전히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비은행권에서 카드채권, 저축은행 사태 등 이벤트가 발생한 경험이 있어 챙겨보고 있다”고 했다. 특히 그는 “지난해 말 이후 단기금융 시장이 안정된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들어 국공채 금리 일부가 상승하는 등 (2금융 회사의) 조달금리가 종전의 하향 평준화 양상과 다르게 오르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며 우려를 나타냈다.◇청년도약계좌 우대금리 논란에 “물밑 지원 중”청년도약계좌 우대금리 조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에 대해선 “금융위원회 중심으로 한 정책이 잘 가동될 수 있도록 몇 가지 물밑에서 지원 중”이라며 “조금만 지켜봐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례보금자리론 등 제도 도입 초기에 운영 방식을 보완하며 안착한 전례가 있어 그런 시선으로 봐달라”고 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당초 계획보다 금리를 0.5%포인트 하향 조정해 출시했다. 청년도약계좌 역시 은행권이 사전 공시한 금리를 조정해 최종 출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이상 외화송금 관련 은행 제재가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해선 “제재 대상 금융기관 중 80% 이상의 제재 절차가 끝났다”며 “이번주나 다음주 중 제재 절차가 모두 종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복현(왼쪽) 금융감독원장과 남화영 소방청장이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우리금융 상암센터에서 열린 금융권 전산센터 화재 예방·대비를 위한 ‘금융감독원-소방청 업무협약식’에서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소방청과 금융권 전산센터 화재 예방 맞손이 원장은 금융회사 전산센터 화재 예방을 대비하기 위한 소방청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우리금융상암센터에서 남화영 소방청장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카카오 데이터센터 내 전기배터리 화재로 전자금융 서비스를 제공 중인 카카오뱅크(323410), 카카오페이(377300), 카카오페이증권, 카카오모빌리티 등 4개 계열사에서 장애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이날 협약에 따라 소방당국은 금융사 전산센터 맞춤형 소방대책을 마련하고, 금융사는 전산센터 위치정보를 소방청과 공유할 계획이다. 소방당국은 위치정보를 받아 출동시간을 단축하고 필수장비를 대동해 화재 조기 진압 능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또 금융사와 소방서 간 공동 소방훈련을 활성화하고 전산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소방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이 원장은 “일차적으로 이날 상암에서 소방훈련을 진행했지만, (소방당국과 협력해) 판교 등 전산센터가 밀집돼 있는 지역에서도 훈련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금감원은 협약 내용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실무자 협의 채널을 이달 구축하고 맞춤형 소방대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한편 이 원장은 이달 말 우리카드의 상생금융 행사 현장에 방문한다. 이 원장이 상생금융 지원 현장으로 2금융권을 찾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카드는 금융지주와 연계한 소상공인 대상 맞춤형 지원 등의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 대전 학교급식 조리원 파업 장기화에 학생·학부모들 뿔났다
- 대전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대전시교육청에 천막을 설치한 뒤 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박진환 기자)[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지역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급식실에서 근무 중인 조리원들로 구성된 대전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대전학비노조)의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일선 학교에서 급식이 차질을 빚고 있다. 대전학비노조는 ‘근무일수 확대와 방학 중 자율연수 부여 등 교육공무원들과 비슷한 수준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반면 교육당국은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주장은 들어줄 수 없다’며 평행선을 달리며,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어린 학생들이 정상적인 식사를 제공받지 못하는 등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교육부, 대전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대전학비노조는 대전지역 367개 초·중·고교 내 1500여명의 조리원들 중 80~90%이 노조원으로 가입돼 있다. 이들은 지난달 16일부터 무기한 순환파업에 들어갔다. 7일 기준 파업으로 급식이 중단된 학교는 대전선화초와 대전옥계초, 둔산중학교 등 3개교이며, 그간 30여개 학교에서 급식이 일시 중단되는 등 파행을 겪고 있다. 또 앞으로 수개 학교에서도 순환파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대전학비노조는 △방학 중 비근무자 연간 근무일수 320일 확대 △상시근무자 자율연수 10일 부여 △조리원 배치 기준 완화 등 크게 3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급여로는 방학 중 생계가 곤란하고, 같은 직종임에도 근무지에 따라 근무일수와 임금총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표준화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또 상시근무자 자율연수는 방학과 관계 없이 일하는 행정실무원과 영양사, 유치원방과후전담사, 돌봄전담사 등 상시근무자들을 대상으로 피로를 회복하고, 재충전을 위해 연간 10일의 자율연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조리원 배치 기준 완화는 정원을 늘려달라는 것으로 대전학비노조는 조리원 1인당 식수인원을 96명까지 줄여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현재 대전에 있는 학교의 조리원 1인당 급식인원은 113명이다. 대전학비노조 관계자는 “전국 공공기관 평균 1인당 급식인원은 53.1명으로 학교에 근무하는 조리원들이 살인적인 업무량에 시달리고 있다”며 “전체 근무자의 98%가 근골격계질환을 호소하고 있어 인원 확충 및 시설 개선, 근무일수 확대 등 최소한의 인간적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파업에 돌입한 것”이라고 전했다.반면 대전교육청은 법과 원칙에 근거해 대전학비노조의 요구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방학 중에는 급식이라는 업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무일수를 320일로 확대해 출근하는 것은 근로 제공없이 임금을 지급받는 상황으로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맞지 않고, 상시근무자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면서 “상시근무자에 대한 자율연수 역시 수용할 수 없다. 자율연수는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라 방학 중에 교원들에게 시행되는 제도로 휴식이 필요한 경우 연차나 병가, 학습휴가 등을 활용하면 된다”고 못 박았다. 급식실 조리원 배치 기준과 관련해서는 대전지역 학교의 조리원 1인당 급식인원이 전국 평균과 비교해 다소 높은 점을 고려해 전국 평균 이하인 107명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조정안을 내놨다. 다만 학령인구가 매년 5000명 이상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 인력운용의 경직성을 고려할 때 노조 측의 요구를 전면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주장이 팽형선을 달리면서 급식 중단 사태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일선 학교에서 급식 운영에 파행을 빚으면서 맘 카페 등을 중심으로 학부모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대전의 경우 조리원들이 대전학비노조를 결성한 후 파업이 매년 반복되면서 이를 바라보는 학부모들 시선이 싸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맘 카페 등에서는 대전학비노조의 파업을 비난하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학부모들은 “노조가 아이들을 담보로 교육공무원들과 동일한 수준의 대우를 요구하는 등 도를 넘어섰다”고 전제한 뒤 “교사들, 공무원들이 교육현장에서 고생하고 책임지는 동안 공무직들은 책임은 없이 공무원과 똑같은 대우를 받으려하는 행태에 대해 화가 난다”며 대전학비노조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신월7동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으로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신월7동 913 일대 재개발 지역이 신속통합기획으로 확정됐다. 시는 기존 공원과 연계한 공원 신설과 함께 대상지 주변 흩어진 녹지를 입체적으로 연결해서 도심 속 풍부한 정원·녹지를 어디서든 만날 수 있는 친환경 주거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서울시는 주민, 자치구, 전문가와 한 팀을 이뤄 지난 1년여간 열띤 논의와 조정, 적극적인 소통을 거쳐서 신속통합기획(안)을 수립했다. 추진과정에서 주민간담회, 설명회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고, 기획안에 대한 주민들의 긍정적인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대상지 일대는 197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형성된 이후, 인근 김포공항 입지에 따른 고도제한 등으로 개발에 제약이 많았던 곳이다. 특히 보차 구분 없는 협소한 도로, 불법주정차 및 열악한 기반시설 문제로 주거환경 개선이 절실해졌다. 주민들의 지속적인 개발 의지가 있었음에도 2020년 공공재개발 대상지 탈락 등 여러 부침을 겪었으나, 2021년말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지역개발의 새로운 동력을 찾게 됐다.당초 대상지는 인근에 김포공항이 위치해 11~12층 수준으로 개발 가능했다. 이에 시는 한국공항공사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지역의 높이 제한을 완화 적용해(해발고도 57.86m→ 66.49m) 14~15층까지 계획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제2종(7층이하)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면서, 기부채납 없이 평균층수 등 완화 적용한 계획이 가능해진다. 기획안엔 대상지 일대를 ‘도심 일상 속 풍부한 정원·녹지를 향유하는 친환경 주거단지’로 조성할 4가지 계획원칙이 담겼다. 계획원칙의 주요 내용은 △제한된 높이를 극복하고 주변과 조화로운 도시경관 형성 △흩어진 공원·녹지의 연결성 강화 및 활용성 증대로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 △도로 확폭 및 역세권 형성 등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 △생활편의성 증대를 위한 다양한 주민편의시설 계획이다.서울시는 신월7동 913 일대 재개발 후보지의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됨에 따라 연내 정비계획 입안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속통합기획의 절차간소화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사업시행계획 시 관련 심의 통합으로 사업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그동안 공항 고도 제한 등 제약요인으로 인해 오랜 기간 부침이 있었지만 이번 기획을 통해 유연한 도시계획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대상지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며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정비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돕는 한편, 대상지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정원·녹지를 충분히 누리는 친환경 주거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31일부터 온라인서 원스톱으로 신용대출 갈아타기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오는 31일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개시한다. 금융소비자는 영업점 방문 없이 기존 대출보다 낮은 금리의 다른 금융회사 대출로 간편하게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털 사 등 54개 금융사가 참여한다. 대출을 비교하고 대환하는 서비스로는 토스, 카카오페이(377300), 네이버파이낸셜 등 23개 회사가 들어온다. 우선 신용대출을 대상으로 개시하며 월 대환 한도는 1조원으로 묶어둘 계획이다. 급격한 머니무브가 일어나면 시장 혼란을 일으킬 수 있어서다. 연말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인프라 대상을 넓힌다는 방침이다.◇주간 행사 일정30일(화)09:30 국무회의 (금융위원장, 정부서울청사)10:00 임원회의 (금감원장, 금감원)14:15 대환대출 인프라 현장점검 (부위원장, 금융결제원 부당센터)31일(수)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광주지역 현장 방문 (금감원장, 광주은행 본점 등)15:00 제49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금융위원장, 프레스센터)14:00 증선위 정례회의 (부위원장, 정부서울청사)1일(목)10:00 NextRise 2023 (금융위원장, 코엑스)10:00 차관회의 (부위원장, 정부서울청사)11:00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 (금감원장, 금감원)14:00 2023 XBRL 국제 컨퍼런스 (금감원장, 63빌딩)2일(금)10:00 주간업무회의 (금융위원장, 정부서울청사)◇주간 보도 계획29일(월)12:00 관계기관 합동 CFD 규제보완방안 발표 (금융위 금감원)30일(화)10:00 불공정거래 조사역량 강화 및 특별단속 실시 (금감원)12:00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개시 (금융위 금감원)12:00 ’23년 1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해결기준 공개 (금감원)12:00 ‘23.3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잠정) (금감원)14:00 자산운용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공개세미나 개최 (금융위)14:00 지방 청년 소상공인들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시장과 금융회사간 결연 추진 및 금융사기 예방교육 실시 (금감원)15:00 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간담회 개최 (금감원)배포시 대환대출 인프라 현장점검 (금융위 금감원)31일(수)10:30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광주 지역 현장방문 실시 (금감원)12:00 청년도약계좌 운영 사전 점검회의 개최 (금융위)12:00 [금융꿀팁 200선] <144> 잠깐! 요즘 채권이 인기라는데, 이것만은 꼭 확인 후 투자하세요! 기초편 (금감원)12:00 ’23.1분기 기준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 (금감원)14:00 ’23년 제2차 신제도 지원 실무협의체를 개최하여 핵심 계리적 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금감원)15:00 제49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개최 (금융위)1일(목)10:00 금융위원장 NextRise 2023 참석 (금융위)11:30 부동산 PF 대주단 협약 관련추진현황 점검회의 개최 (금융위 금감원)12:00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12:00 ’22년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손해보험) -실손의료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 (금감원)12:00 ‘23.3월말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BIS기준 자본비율 현황(잠정) (금감원)12:00 저축은행 업권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활성화 추진 (금감원)14:00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및 한국XBRL본부와 ’2023 XBRL 국제 콘퍼런스‘ 개최 (금감원)2일(금)06:00 비상 조사·심리기관협의회 1차 회의 개최 (금융위 금감원)
- 전기 줄이면 인센티브…삼성·LG, 나주시민 에너지 절감 지원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삼성전자(005930)와 LG전자(066570)가 정부기관과 손잡아 전력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고 나주시민들의 에너지 절감을 지원한다. 두 회사는 전라남도 나주시, 한국전력공사(한전)와 협력해 에너지 절감 솔루션을 보급하는 ‘주민 수요반응(DR·Demand Response) 서비스’ 시범사업에 참여한다고 10일 밝혔다.‘에너지 절약미션’ 사업으로 불리는 DR 서비스는 전력 사용량이 많은 시간에 전력거래소나 지방자치단체가 전력 사용량 절감을 권고하고(DR 발령) 이에 맞춰 개별 세대가 전기 사용량을 줄일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다. 각 세대가 주민 DR 서비스에 참여해 주 1~2회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것으로, 요청된 시간에 평균 사용량의 10% 이상 에너지를 절감하면 절감 성공 횟수당 1000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나주시는 에너지 자립도시 구축 프로젝트인 ‘에너지밸리 MG(Micro-Grid)’ 사업의 일환으로 혁신도시 내 아파트 약 2000세대를 선정해 주민 DR 서비스를 도입한다. 나주시 주민 DR 사업은 오는 7월부터 시작해 1년 간 진행되며 추후 확대 예정이다.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연합뉴스)삼성전자는 이번 사업의 파트너로서 개별 세대가 ‘스마트싱스 에너지(SmartThings Energy)’로 에너지 소비량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한다. 스마트싱스 에너지는 삼성전자의 가전 통합 관리 플랫폼 스마트싱스 앱에서 제공하는 에너지 관련 서비스다. 가전제품의 에너지 사용량을 모니터링해주고, 누진 구간 도달 전 전력 사용량을 알아서 줄여주는 ‘AI 절약모드’와 에너지 비효율 알림 등 서비스도 제공한다.AI 절약모드는 삼성전자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공기청정기, 후드, 제습기를 연동해 사용할 수 있다. 기기에 따라 최대 60%까지 전력 사용량을 줄인다. 조명과 스마트 플러그의 전원도 제어할 수 있다. 전력 소비량 감축 규모는 제품군별로 다르다. 에너지 절약미션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가전을 AI 절약모드로 전환하거나, 조명이나 스마트 플러그의 사용 전력량을 제어해 사용자의 불편은 최소화하면서 에너지 절약미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지난 9일 나주시 한국전력 본사에서 열린 광주·전남 혁신도시 에너지밸리 MG 조성을 위한 에너지신사업 네트워킹 세미나에서 정승일(왼쪽 6번째) 한국전력공사 사장과 윤병태(왼쪽 7번째) 나주시장, 박태홍(오른쪽 첫번째) LG전자 플랫폼사업센터 플랫폼사업실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LG전자)LG전자도 자사의 스마트홈 플랫폼 ‘LG 씽큐(ThinQ)’ 앱을 활용해 나주시의 에너지 자립도시 구축에 참여한다. LG전자는 전력데이터를 이용한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나주시 빛가람동 아파트 단지 일부에 LG 씽큐 앱을 통해 ‘오토(Auto)-DR’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서비스는 지역 DR 정보와 연동한 가전제품 자동제어 서비스다. 전력사용량 절감 권고 시간이 되면 LG 씽큐 서버에서 자동으로 에어컨 설정 온도를 조정하는 등 운전 상태를 바꿔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방식이다.LG전자는 가전제품의 에너지 사용량과 전기 요금, 누진제 구간 사전 알림 등을 안내하는 ‘우리집 에너지 모니터링 서비스’도 대상 아파트에 실시한다. 기존에는 주택, 빌라, 다세대 등 관리사무소를 거치지 않고 한전에 직접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고객에게만 제공했다.아울러 LG전자는 실시간으로 에너지 절감 목표량과 절감량을 확인해 목표 대비 전기사용량 절감 시 인센티브를 주는 ‘가전플랫폼 연동형 에너지 절감 서비스’도 도입할 계획이다.
- 원희룡 “분당 재정비 소외되는 곳 없도록…통합정비 강제아냐”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상 통합 정비는 강제 사항이 아니다”며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에서 소외되는 곳이 최대한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원 장관은 이날 1기 신도시 등 재건축을 추진하는 노후계획도시 현장 점검으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를 찾아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분당구청에서 열린 주민간담회에는 신상진 성남시장과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함께했다. 주민들은 아파트 단지 3∼4개를 묶는 통합정비 방침과 그에 따른 인센티브, 선도지구 지정 역차별 문제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아파트와 빌라를 통합해 재건축해야 하거나 리모델링 단지가 포함되는 경우 등 통합 재건축이 사실상 어려운 단지가 많고, 선도지구 지정 제도가 단지 간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고 지정되지 않은 단지는 재건축 속도에서 역차별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원 장관은 “단지를 줄 세워 (재건축)하면 대박이고 안 되면 소외시키는 차원이 되지 않게 하려면 지자체와 총괄 기획가(MP), 국토부, 전문가가 모여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통합 정비가 안 되더라도 재정비를 할 수는 있다. 대신 인센티브가 줄어드는 것”이라며 “기존 도시정비법에서 보장하는 재건축이나 정비사업은 기본적으로 받되, 더 빠르게 진행하고 인센티브를 받도록 특별법을 하는 것인 만큼 양손에 수단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분당이 주택 공급 목적으로 세워진 1기 신도시로 사회간접자본(SOC)이 부족한 만큼 이번 재정비는 건물을 다시 짓는 차원이 아닌 SOC 확충을 통한 미래형 도시가 돼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또 야탑동, 이매동 등 고도 제한을 적용받는 분당구 내 일부 지역 주민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재건축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고도 제한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이에 원 장관은 “국방부와 고도 제한 문제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국토부는 주민 편의 입장에서 현 단계에서 낮출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주민과) 한 편 먹겠다”고 했다.분당 재정비 사업에 아파트뿐 아니라 다가구, 상가주택 등 단독주택도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현장에는 ‘단독주택 종 상향 규제 완화’, ‘단독주택 특별정비구역’ 등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든 주민 수십 명이 모였다.문성요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 대상인 택지지구에는 아파트뿐 아니라 단독주택도 있기에 당연히 단독주택도 법 적용 대상이 된다”며 단독주택도 특별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문구를 넣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주민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는 예정보다 40분 넘겨 1시간 40분가량 진행됐다.간담회에 앞서 원 장관은 지난달 5일 붕괴 사고가 발생한 정자교를 찾아 사고 현황과 시설물 진단 현황, 17개 교량 재시공 계획을 보고받았다.성남시는 관내 297개 교량 중 264개를 점검한 결과, 154개교를 보수·보강하고 정자교를 포함해 17개교를 철거 후 재시공하기로 했다. 재시공 비용은 대략 3000억원으로 추산한다. 원 장관은 간담회를 마친 뒤 분당 내 노후 아파트 단지를 도보로 둘러보고 서현 공공주택지구와 판교∼분당 간 교통 혼잡지를 방문해 시민 의견을 들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대한 주민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 예타 상향 움직임에 “표풀리즘” VS “균형발전” 논란 확산
- 김태흠 충남지사가 4월 27일 공주 아트센터고마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정 현안과 성과를 밝히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최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준을 완화하자는 움직임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치권, 시민단체들까지 가세하면서 찬·반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다. 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자는 측에서는 “국가 균형발전과 비상 경제인 상황을 고려한 고육책”이라는 주장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총선용 포퓰리즘으로 경제·효율성이 떨어지는 선심성 사업이 남발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부, 충남도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는 최근 대규모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본회의 처리는 연기했다.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일자 여당이 먼저 발을 뺐고, 야당도 여기에 합류했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에는 예타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회간접자본·국가연구개발 사업 등의 총사업비 기준 금액을 현행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국가 재정지원 규모 기준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예타 면제 기준액 변경은 1999년 제도 도입 후 24년 만에 처음이다. 이번엔 국회 본회의 처리가 연기됐지만 이 개정안은 언제든 통과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대규모 재정사업에 예타가 도입된 것은 1999년 김대중 정부 때이다. 이 제도를 통해 지역 민원사업이나 선심성 개발 공약을 상당 부분 줄였다는 평을 얻고 있다. 그러나 역대 정권은 지속적으로 예타 제도에 대해 변경을 시도해 왔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예타 없이 추진하기 위해 2009년 근거 법령인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바꿔 재해 예방과 지역 균형발전 사업 등을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결국 사업비 규모가 22조원이 넘는 4대강 사업은 재해 예방이라는 명분으로 예타가 면제됐다. 문재인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120조원 규모의 149개 사업을 예타에서 면제했다. 현 윤석열 정부도 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표시하면서 국가재정법 개정안 처리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다.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예타 면제 기준이 완화되면 경제성이 떨어지는 정치권의 선심성 사회간접자본(SOC) 공약이 견제 장치 없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실행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관련 전문가들은 예타 기준 상향안이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에서 지역 표심을 겨냥한 선심성 입법이 우회할 수 있는 경로를 열어주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 재정 관리를 강화하는 재정준칙 도입을 미루는 상황에서 예타 완화안부터 통과시킨 것도 비판의 대상이다. 재정준칙은 예산 편성 때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0% 이내로 유지하는 내용이다. 시민단체들도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부처가 수백억원 사업을 마음대로 추진할 수 있고, 비전문가 선출직 국회의원들의 개발공약 남발이 불 보듯 뻔하다”며 “이는 내년 총선용 사전 선거운동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예타 면제사업의 규모가 2018년 13조, 2020년 30조로 급증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임에도 예타 면제 대상을 1000억 원 미만 사업으로 확대한다면 무분별한 개발공약이 남발, 국가재정은 파탄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반면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예타 자체가 수도권에만 유리한 제도라는 주장이다. 이들 지자체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다양한 SOC와 R&D 사업을 추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던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다. 지자체들은 “예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BC)이 1.0을 넘어야 하지만 수도권에 비해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으로선 수익성이 애초부터 나오기 힘든 구조”라며 “이번 개정안이 조사 기준이 아닌 의무 대상 기준을 완화하자는 목적이었음지만 이를 외면한 건 정치적 유불리만 따진 결과”라고 지적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1999년 예타 도입이후 24년째 예타 대상사업은 총 사업비 500억원, 국비 지원 300억원 이상이었다. 총사업비 1000억원, 국비 지원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은 오히려 만시지탄”이라며 “예타 제도 자체를 없애자는게 아니다. 당시 500억원은 물가상승과 원자재 인상 등을 감안하면 현재 가치로 대략 1300억원이 되니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재정준칙과 함께 논의하고 결정되지 못한 아쉬움은 있다”면서도 “해당 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선거용 포퓰리즘이라는 일부 비판에 보류시킨 국회 결정이야말로 선거용 포퓰리즘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살고 있는 서울공화국에서 인구밀도가 낮은 지방은 편익(BC)분석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며 “GTX-A, B, C 등 서울공화국만 배불리는 예타 제도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지만, 우선 예타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하는 것은 최소한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 용인 백암순댓국골목 등 7곳 '경기도 관광테마골목' 선정
- ‘경기도 구석구석 관광테마골목’ 우수 골목으로 선정된 김포 북변동 백년의 거리 전경.(사진=경기도)[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용인 백암순댓국거리, 고양 삼송 골목갤러리 등 경기도내 7곳 명소가 ‘2023년 경기도 구석구석 관광테마골목’으로 선정됐다. 25일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신규 지정된 관광테마골목 7곳은 △용인 백암순댓국 거리 △고양 삼송 골목갤러리△남양주 한음골 구석구석 △김포 라베니체 △파주 EBS연풍길 창작 문화거리 △동두천 캠프보산 월드푸드 스트리트 △연천 백학 호국영웅 레클리스 거리다.이번 사업은 일상 공간의 생활형 여행지 ‘관광 테마 골목’을 거점으로 도내 지역관광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신규 골목으로 선정된 대상지는 1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선정된 지자체별 사업계획을 보면 먼저 용인시는 백암 순대를 음식 문화자원으로 새롭게 브랜딩하고, 순대 만들기 체험과 흰바위 농악단 공연 등이 포함된 식도락 여행 프로그램 개발을 계획 중이다. 고양시는 삼송동 골목에 낙서 테마존을 조성해 낙서 축제, 낙서 대회 등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남양주시는 가양주 제작, 정크아트 체험 등 마을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한음골 음악제 등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포시는 공방 체험, 수상레저, 미식 투어가 연계된 라베니체 관광 프로그램 개발에 나선다. 파주시는 EBS 콘텐츠를 적용한 화제성 있는 독특한 특화 골목길을 조성한다. 동두천시는 캠프보산의 역사와 문화를 배경으로 그라피티, 공방 예술, 음악, 음식 등 4색 테마를 주제로 한 골목 여행을 제시했다. 연천군은 백학면 일대에 호국영웅 레클리스 거리를 조성하고 평화와 안보를 테마로 한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전문가 자문, 해당 시·군 및 지역협의체와의 조정을 거쳐 최종 결정된 사업을 직접 실행(시범운영)한다. 이밖에도 △주민 해설사 양성, 골목 네트워킹 등 주민 역량 강화 △골목 놀러가는 달 기획 및 캠페인 전개 △통합 브랜드 홍보 등 다양한 사업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도는 2020~2022년 경기도 구석구석 관광테마골목 사업의 기존 대상지 18곳 중 △수원화성 행리단길 △고양 고양동 높빛고을길 △화성 전곡리 마리나골목 △김포 북변동 백년의 거리 △파주 돌다리 문화마을 골목 5곳을 우수 골목으로 공모 선정해 대표 프로그램 상품화, 골목별 활동가 선발 및 지원, 홍보 콘텐츠 생산 등 추가 지원도 나선다. 최용훈 경기도 관광산업과장은 “팬데믹 이후 뉴 노멀 시대를 맞아 여행 추세(트렌드)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라면서 “선정된 골목의 특성을 살리고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 등을 발굴해 경쟁력 있는 지역관광 자원을 육성하겠다”라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우선매수권·공공임대…피해자 거주권 보장한다
-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다음은 2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우선매수권·공공임대…피해자 거주권 보장한다-빚투 20조 경고등…대출 잠그는 증권사-尹 오늘 방미…북핵·IRA 과제 산적-줄줄 새는 국가보조금 대수술-[사설]‘돈봉투’ 발뺌, 탈당카드 꺼낸 宋, 검찰 수사 속도내야-[사설]세금 투입 전세사기 대책, 촘촘하되 졸속·과잉 없어야△전세피해 현장 르포-“줄줄이 경매에 세입자들 패닉…최우선 변제금 상향·소급적용 해달라”-집주인 잠적에 보험가입 위조까지…눈물 뿐인 생애 첫 전세집△당정 전세사기 대책 고심-LH 매입 통합 주거지원에 방점…“떼인 전세금 어떻게” 피해자들 불만-피해자에 0%대 대환대출…LTV·DSR 예외 검토-경매물건 5배 폭증…절반 이상 대부업체가 넘긴 듯△12년 만에…尹대통령, 국빈 방미-북핵억제하고 경제동맹 강화로…내우외환 尹, 전화위복 만들까-중·러 리스크 최고조…외교력 시험대-방미 동행 김건희 여사, 유기견·기후환경 행사 등 참석할 듯△2차전지 ‘다음 주자’를 찾아라“증권사들, 헬스케어株 사라는데”…추천 이유 세가지 있다-“주가 저평가”…자동차 다시 달리나-화학株 등 고환율 수혜주도 ‘손짓’△종합-“배터리주 나만 못샀나” 개미들 ‘빚투’ 눈덩이…당국 “과열 예의 주시”-약발 떨어진 외환 스와프…“환율 1350원 넘을 수도”-정부, 日 화이트리스트 복원…러·벨라루스 수출통제 강화-매장량 1위 칠레까지…리튬 빗장 거는 중남미 △정치-‘송영길 탈당’으로 한시름 놓았지만…민주당, 파열음 여전-‘전광훈 늪’에 빠져 허우적대는 김기현-野, 27일 ‘쌍특검·간호법’ 직회부 강행처리 예고-내일 北인민군 창건일…정찰위성 발사에 촉각-비대면 진료 내달 종료…법제화 ‘공회전’△경제-“경제·안전성 다 갖춘 i-SMR 개발 내달부터 속도”-외부활동 늘자…의류·신발물가 쑥-국고보조금 사업 검증 기준 ‘3억→1억’으로 낮춘다-현대경제연구원 “부동산 경기 L자형 연착륙 가능성 높아”△금융-‘지금 이탈’ 저축은행 예금금리 인상-5대 은행, 1분기 충당금 2배 이상 더 쌓는다-소액생계비대출 늘자 ‘채무자대리인’ 제도 활용 증가-하나금융, 저출산 위기극복 ‘하나 맘케어 센터’ 오픈△글로벌-1분기 성적표 앞두고…고개 숙인 美 빅테크-美 반도체 압박에 ‘中 반격’ YMTC, 자국 장비로 생산-SVB 사태에…연준, 중형은행 규제 다시 강화한다-수단 무력충돌 지속…韓교민 28명 안전지대로 이동-“日 원전 오염수 방류, 이르면 7월부터”△산업-드넓은 공장에 근무자 4명…자동화 설비서 年 2만5000t 음극재 쏟아내-美서 미래 먹거리 챙기는 JY…모더나·버라이즌 CEO 만난다-SK온, 업체 첫 ‘에디슨 어워즈’ 수상-길 안내는 물론 결제까지, 볼보 인포테인먼트 진화△ICT-금감원 “고팍스, 위험평가 다시 받아라”…566억 묶인 이용자 ‘발동동’-유럽의회, 세계 첫 가상자산 규제법 통과-구글 ‘바드’ 코딩도 척척…AI가 앱 만드는 시대 활짝-T커머스협회장 내일 투표로 선출…민재석·한석교 ‘2파전’△중소기업-“전기없는 페루 고지대, 태양광 전구 반짝일때 뿌듯함 느껴”-尹대통령 방미 일정에 맞춰…중기중앙회, 중기 대표단 파견-‘음식물 부산물→퇴비→농작물’ 자원순환 앞장-코웨이, 혁신 집약한 ‘노블’ 앞세워…프리미엄 가전 시장 공략 강화△소비자생활-5세부터 82세까지…2000명이 롯데월드타워 123층 올랐다-이랜드 스파오, 中 진출 “글로벌 브랜드로 육성”-“피자 업계 톱2 도약”…매장당 매출 1위 목표“-하루 한 병으로 간편하게 체지방 관리하세요”△증권-2500 버티기냐 조정이냐…슈퍼위크 개막-주가 하락 촉발할라…20배 늘어난 EB 발행-국내 증권사 35곳 20년간 7배 커졌다-韓中관계 마찰음에…미끌어진 리오프닝주-4월 쉬어간 IPO시장…5월 기대감↑△부동산-공공주택 신모델 도입하는 LH…적정수익 ‘당근’ 줘 민간참여 유도할까-선도아파트 보합권…집값 바닥 찍었나-전세보증 사고 절반 ‘다가구’ 갭투기 최다 지역은 ‘화곡동’-올 공시가 18.6% 역대급 하락…아파트 2채 보유세 4분의 1로 ‘뚝’△이데일리 문화대상 2023 상반기 추천작-극단 작은방 ‘견고딕 걸’-김태형 연출 ‘빵야’-정보경댄스프로덕션 ‘안녕, 나의 그르메’-서울발레시어터 ‘클라라 슈만’-김용성의 산조 공연 ‘流(류)-심연의 아이’-서울해금앙상블 ‘해금의 세계’△이데일리 문화대상 2023 상반기 추천작-쇼노트 ‘이프덴’-연극열전 ‘웨이스티드’-송골매 ‘40년 만의 비행’-투모로우바이투게더 ‘액트 : 스위트 미라지 인 서울’-서울시향 ‘고파친스카야의 쇼스타코비치’-콜레기움 보칼레 서울 ‘바흐 마태 수난곡’△오피니언-[금융시장 돋보기]퇴직연금 백만장자 나오려면-[생생확대경]PGA 손잡는 코리안투어…LIV동생 버금가는 성과 있어야-[talk talk 살롱]‘장인’ 아닌 ‘상인’이 되어가는 명품△오피니언-[목멱칼럼]열려라, 대학!-[데스크의 눈]韓 문체부 장관은 왜 日에 읍소하나-[e갤러리]임율 ‘문자도’-[기자수첩]미뤄지는 전기료 인상…시장주의 원칙 어디갔나△피플-“왕관의 화려함과 외로움 사이…영혼의 아픔 흥미로워”-상반기 삼성고시 ‘유형·난이도 예년과 비슷’-한화 ‘산불 피해’ 경북 봉화에 10호 ‘태양의 숲’ 조성-피아니스트 박진형 “내 음악에만 집중…자연스럽게 연주”-NH농협은행, 울진 산불피해지역 생태복원 참여-신임 한미재계회의 한국 측 위원장에 류진 풍산 회장△사회-우회전車 5대중 1대, 보행자 건너는데도 ‘슬금슬금’…하마터면 부딪힐 뻔-檢 ‘돈봉투 수사’ 속도전…野 ‘별건수사’ 의혹 제기-MZ세대 “북한보다 중국이 더 싫어”-2명 중 1명만 합격…‘초등 교사되기 어렵네’-서울 버스·지하철 이용객 마스크 벗자 10% 늘었다-2023년 ‘롤드컵’ 결승 11월19일 고척스카이돔서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