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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회계 기준 위반으로 과징금 15억 '철퇴'
  • 오스템임플란트, 회계 기준 위반으로 과징금 15억 '철퇴'
  •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오스템임플란트(048260)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으로 약 15억원 규모 과징금을 내게 됐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제10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과징금 14억929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금융위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2020년 9월 회사 자금으로 주식을 매매해 손실이 발생했지만, 이를 제대로 회계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151억3100만원 규모의 회계 처리를 누락한 것으로 파악된다.(사진=뉴스1)또한 2021년 전 재무팀장 이씨는 개인 주식 투자에 사용할 목적으로 총 900억원에 달하는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을 현금·현금성 자산 보유로 회계 처리했다. 이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올초 2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이에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스템임플란트 법인과 회장, 대표, 담당 임원 등에 대해선 회계처리 위반과 자료제출 거부 등을 근거로 검찰에 통보했다. 엄태관 대표에 대해선 해임도 권고했다.오스템임플란트는 대규모 횡령 사고가 발각된 이후 상장폐지 된 상태다.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유니슨캐피탈코리아(UCK)의 컨소시엄인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가 지난해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을 공개매수하고 상장폐지를 추진했다. 이후 임시주주총회,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난해 8월 14일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 폐지됐다.한편 금융위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에스비더블유생명과학(9억9640만원), 에스케이엔펄스(3억6000만원), 씨엔플러스(115530)(2억8350만원), 지란지교시큐리티(208350)(1억1580만원), 피노텍(7310만원), 팬택씨앤아이엔지니어링(3290만원) 등에도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2024.05.29 I 김승권 기자
김호중, KBS 한시적 출연 정지… 모교 현판도 결국 철거
  • 김호중, KBS 한시적 출연 정지… 모교 현판도 결국 철거
  •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롯 가수 김호중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이 KBS로부터 한시적 출연 정지 처분을 받았다.KBS는 29일 방송출연규제심사위원회를 열고 김호중에 대해 한시적 방송 출연 정지 결정을 내렸다. KBS는 향후 법적 판결이 나오면 심사위에서 제재 수위를 재논의할 예정이다.KBS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에 대해 수사 결과나 사법적 판단이 나왔을 경우 조치하고 있다. 신화 신혜성, 배우 김새론, 오영수 등이 출연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음주 뺑소니 여파로 김호중의 모교에 설치된 ‘트바로티 집’ 현판도 결국 철거됐다. 경북 김천예고는 교내 쉼터의 누각의 ‘트바로티 집’ 현판과 김호중 관련 사진 등을 지난 28일 철거했다. 트바로티는 트롯과 성악가 파바로티의 합성어로 김호중의 별명이다.반면 김천시에 설치된 ‘김호중 소리길’의 철거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김호중 소리길은 철거와 존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김호중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로 구속돼 조사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각각 사고 뒤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한 혐의와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혐의를 받는 이광득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와 본부장 A씨도 같은 이유로 구속됐다.
2024.05.29 I 윤기백 기자
삼성 반도체 직원 방사선 피폭…회사 "치료·회복 적극 지원"
  • 삼성 반도체 직원 방사선 피폭…회사 "치료·회복 적극 지원"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경기도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근무하던 직원 2명이 방사선에 피폭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에 삼성전자는 해당 직원의 치료와 건강 회복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이데일리 DB)29일 삼성전자(005930)에 따르면 지난 27일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생산라인에서 근무하던 직원 2명의 손 부위가 엑스레이(X-ray)에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방사선에 노출된 직원들은 손이 부은 상태로 서울 노원구 원자력의학원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를 찾았으며 현재 입원해 추적관찰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삼성전자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현재 직원 2명은 병원에서 추적관찰 중”이라며 “삼성전자는 해당 직원의 치료와 건강회복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또 “당사는 관계당국의 사고경위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이와 관련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날 기흥사업장에 인력을 파견하는 등 사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원안위에 따르면 기흥 사업장은 반도체웨이퍼 등에 X선을 조사해 발생하는 형광X선으로 물질의 성분을 분석하는 방사선발생장치(RG) 사용 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다. 원안위는 해당 장비에 대해 사용정지 조치를 했다.직원 2명은 국부 피폭으로 손가락이 붓고 붉은 반점이 나타나는 등의 이상증상을 보인다고 원안위는 전했다.다만 일반혈액검사 결과에서는 정상소견을 보이고 있으며 염색체이상검사 등 추적관찰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원안위는 덧붙였다.원안위는 또 작업자 면담과 재현실험, 전산모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피폭 방사선량을 평가할 예정이다.원안위는 조사를 통해 구체적 사고 원인을 확인할 계획이며 추가조사를 통해 원자력안전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행정처분 등의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5.29 I 최영지 기자
한총리, 국방장관에 훈련병 사망사건 재발 방지책 마련 지시
  • 한총리, 국방장관에 훈련병 사망사건 재발 방지책 마련 지시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최근 육군 신병 교육대에서 훈련병이 소위 ‘얼차려’로 불리는 군기 훈련을 받던 중 쓰러져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게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지시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앞서 신 장관을 따로 만나 관련 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한 총리는 “군 장병들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한 분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살며 고생스럽게 키워낸 자식들”이라며 “이분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동안 불필요한 희생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병들의 병영 생활 과정에서 이뤄지는 불합리한 관행이나 제도는 없는지 점검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장병들이 올여름 폭염, 집중 호우 등 이상기후로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군 훈련 시설과 생활 공간에 대해 선제적 안전 점검을 하고, 장병의 식생활과 잠자리 등 생활 여건에 부족함이 없는지도 점검해 보고하라고 주문했다.또 한 총리는 경찰에 사망 원인과 사고 책임을 철저히 밝히고, 국방부에 고인의 장례 절차를 충실히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군 인권센터에 따르면 고인은 지난 23일 강원 인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밤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완전 군장을 메고 연병장 구보, 팔굽혀펴기 등 군기훈련을 받다가 의식을 잃고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됐으나 25일 끝내 사망했다. 경찰과 군 당국은 당시 군기 훈련이 규정에서 벗어난 정황을 확인하고, 훈련을 지시한 중대장 등 간부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죄와 직권남용 가혹행위죄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2024.05.29 I 이지은 기자
논란의 법사위원장 누구?…민주당내 박주민·정청래 2파전
  • 논란의 법사위원장 누구?…민주당내 박주민·정청래 2파전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더불어민주당에서 누가 맡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잠재 후보 1순위로 꼽혔던 추미애 당선인이 빠지면서 박주민·정청래 2파전 양상으로 좁혀지는 분위기다. 법사위원장은 상임위원장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본회의 전 최종 법률 심사를 맡는 상임위의 주재자로서 민주당의 입법활동을 원활하게 만들 수 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는 중요한 입법 파트너라는 의미다. 박주민 의원(왼쪽)과 정청래 의원 (사진=뉴스1)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법사위를 희망했다. 6선으로 민주당 강성 당원들의 지지를 받으며 법사위원장 잠재 후보 1순위였던 추 당선인은 지난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방위로 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채해병 순직 사고를 조사했던 박정훈 대령을 지키겠다’는 게 이유였다. 추 당선인이 빠지면서 법사위원장 자리는 3~4선 중진 간의 경쟁 구도가 됐다. 공개적으로 법사위원장직을 희망한다고 밝힌 민주당 내 중진은 3선 박주민 의원, 전현희 당선인 등이 있다. 4선 정청래 의원도 주요 후보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정 의원은 “당의 결정이라면 따른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박주민 의원이 비교적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인 출신인데다 21대 국회 전반기 때 법사위 여당(당시 민주당) 간사를 맡았다. 검찰 수사권을 조정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 전면에 나서기도 했다. 박 의원 본인도 라디오 방송 등에 나와 법사위원장에 대한 의지를 강력히 밝혔다. 반면 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과학방송기술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기회 균등 차원에서 차순위로 밀릴 수 있다. 전현희 당선인은 최근 최고위원직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외 민주당 관계자는 이들이 서울시장 잠재 후보라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최근 이 대표가 민생 입법에 힘을 내고 있어 법사위원장의 역할이 중요할 수 밖에 없고 이 대표의 동반자로 당원들에게 부각될 수 있다”며 “3~4선 이후 정치적 행로를 생각한다면 법사위원장 자리에 욕심을 낼만 하다”고 해석했다. 한편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꼭 가져오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원내 2당이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협상이 잘 안되면 18개 상임위원장직 전부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도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
2024.05.29 I 김유성 기자
'감사합니다' 신하균, 비리+횡령범 잡는 정의의 히든 박스
  • '감사합니다' 신하균, 비리+횡령범 잡는 정의의 히든 박스
  • ‘감사합니다’[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tvN 새 토일드라마 ‘감사합니다’가 히든 박스 포스터로 회사 속 숨은 각종 빌런들을 잡는 감사팀의 활약을 기대케 하고 있다.오는 7월 첫 방송될 tvN 새 토일드라마 ‘감사합니다’(극본 최민호/ 연출 권영일, 주상규/ 기획 스튜디오드래곤/ 제작 필콘스튜디오)는 횡령, 비리,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건설회사 감사팀, 회사 갉아먹는 쥐새끼들을 소탕하러 온 이성파 감사팀장 신차일(신하균 분)과 감성파 신입 구한수(이정하 분)의 본격 오피스 클린 활극을 담은 드라마다.앞서 감사팀장 신차일과 신입 구한수의 번뜩이는 눈빛이 담긴 출사표 스틸을 통해 본격적인 감사(勘査) 활동의 서막을 올린 상황. 이런 가운데 공개된 히든 박스 포스터 속에는 클린한 오피스를 만들기 위한 감사팀의 필수 아이템 감사 박스가 담겨 있어 그 속을 궁금하게 만들고 있다.얼굴이 가려진 감사팀은 회사 내 발생한 온갖 비리와 횡령, 부정행위의 증거를 담은 감사 박스를 들고 가고 있다. 과연 회사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지, 또 이 박스가 어떤 영향을 불러일으킬지 이목이 집중된다.이처럼 tvN ‘감사합니다’는 히든 박스 포스터로 빛나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 기꺼이 어둠 속으로 뛰어드는 감사팀의 활극을 그리며 악인들에게는 경각심을, 시청자들에게는 짜릿한 쾌감을 선사할 예정이다. 때문에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각종 사건, 사고를 조명할 tvN ‘감사합니다’ 첫 방송이 기대를 모은다.제작진은 “tvN ‘감사합니다’는 횡령과 비리, 부정행위 등 사람과 사람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사회를 어지럽히는 인물들을 대신 응징하는 작품”이라며 “회사와 직원들의 믿음을 저버린 악인들을 벌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모습으로 막힌 속을 뻥 뚫어드리겠다”고 전했다.회사에 도사리는 위험 요소를 담은 판도라의 감사 박스가 열릴 tvN 새 토일드라마 ‘감사합니다’는 오는 7월 첫 방송된다.
2024.05.29 I 김가영 기자
이정근, 돈봉투 살포 "송영길에게 보고…잘했다 격려"
  • 이정근, 돈봉투 살포 "송영길에게 보고…잘했다 격려"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캠프에서 부외자금을 받거나 살포한 사실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증언했다.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씨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 대표의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불법 자금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송 대표의 주장과 전면 배치되는 증언이다.송영길 캠프 조직본부장이었던 이씨는 2021년 3월 18일 민주당 소속이었던 무소속 이성만 의원이 100만원을 주면서 ‘송 대표에게만 말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그렇다면서 “당연히 송 대표에게 보고를 했다. 선거 캠프에 (돈을) 가져온 사람들의 의도가 너무 분명해서 필수적으로 보고하는 것이 관례”라고 말했다.이씨는 “(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200만원 전달 사실을) 말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지만 그런데도 송 대표에게 보고했다”고도 했다.이어 “이는 모든 선거캠프의 불문율로 기여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보험을 드는 것으로 중간에 배달사고를 내거나 보고를 안 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고 했다.또 “(돈을 준 사람들은) 후보의 반응이 어땠는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해하기에 100만원이나 200만원 같은 경우도 빼놓지 않고 보고하고 그 반응을 다시 알려주는 것이 필수 과정이었다”고 강조했다.이씨는 같은해 3월 30일께 이성만 의원에게서 1000만원을 받고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함께 50만원씩 봉투 20개에 담아 지역본부장들에게 교통비 명목으로 나눠주는 등 금품 살포에 대해서도 송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업가로부터 청탁을 빌미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 등을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지난 2022년 9월 30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이씨는 보고를 받은 송 대표의 반응에 대해 “으레 있을 수 있는 해야 할 일을 한 것에 대한 일상적 반응이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이 이씨에게 “강래구가 증인에게 말해준 바에 따르면 송영길이 ‘잘했네, 잘했다’고 격려했다고 한 거 같은데 맞냐”고 묻자 “네 그렇게 들었다”고 밝혔다. 이씨는 송 대표가 경선에서 이겨 민주당 대표가 된 뒤 해단식에서 사업가 김모씨에게 특별히 감사 인사를 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김씨는 검찰이 경선 자금 명목으로 캠프에 50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지목한 인물이다.이씨는 “식사가 끝나고 송 대표를 배웅할 때 10여명 정도 있었는데 송 대표가 특별히 김씨에게만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며 “김씨는 스스로 자신은 총알·자금 담당이라고 말했는데, 우리끼리 농담 삼아 김씨를 놀리기도 하고 부럽다고 왁자지껄하게 이야기했다”고 말했다.이씨는 “송 대표가 취임한 후 (김씨가)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기억한다. 딸의 인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후 송 대표는 김씨에게 거리감을 두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이와 관련해 김씨의 5000만원을 직접 받았다고 인정한 송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 씨는 지난 22일 재판에서 수수 사실을 송 대표에게 보고한 적이 없다고 배치되는 진술을 했다.
2024.05.29 I 백주아 기자
1분기 산재 사망자 7.8% 증가…5~49인 사업장에선 12%↓
  • 1분기 산재 사망자 7.8% 증가…5~49인 사업장에선 12%↓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올해 1분기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근로자가 지난해 1분기보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추가된 근로자 5~49인 사업장에선 전년 대비 사고 사망자가 줄었다.(사진=연합뉴스)고용노동부가 29일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에 따르면 1~3월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138명(잠정)으로, 지난해 1분기(128명)보다 10명(7.8%) 늘었다. 사망 사고 건수는 124건에서 136건으로 12건(9.7%) 증가했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 사고 통계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 가운데 사업주의 ‘법 위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집계된다.지난 한해 산재 사고 사망자는 598명으로, 전년 대비 7% 줄었는데 올해 들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제조업 중심으로 경기 회복 흐름을 보임에 따라 관련 업종의 산업활동이 증가해 사고도 증가한 것이라고 분석했다.업종별로는 건설업 사고 사망자가 64명으로 전년 대비 1명 줄고, 제조업은 31명으로 전년과 같았다. 기타 업종에선 전년 동기 32명에서 올해 43명으로 늘었다. 기타 업종은 ‘건물종합관리,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9명) 등 상대적으로 안전보건 개선 역량이 부족한 일부 취약업종에 사고가 집중됐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자료=고용노동부)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업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선 전년 대비 1명 줄어든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11명 늘었다. 50인 미만 중에서도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고 사망자는 44명으로 전년 대비 6명(12.0%) 줄었다.정부는 1분기 수치만으론 전년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이미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던 50인 이상 사업장에선 사망자가 늘어난 점 등을 들어 법 영향 여부를 확신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향후 사망 사고가 감소세로 전환되도록 사고 다발 업종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와 점검을 하고, 현장 안전보건 역량 제고를 위해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4.05.29 I 서대웅 기자
금감원, 보험사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과당경쟁 엄단"
  • 금감원, 보험사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과당경쟁 엄단"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당국은 올해 보험사의 불완전판매를 부추기는 과당경쟁에 검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 책무구조도 도입을 앞두고 보험사의 준비 필요사항에 대해서도 강조했다.금융감독원은 보험사를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내부통제 워크숍’을 29일 개최했다. 금감원은 이 자리에서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훼손하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검사역량을 집중할 예정임을 안내했다.특히 금감원은 보험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 연계검사를 확대하는 등 상품개발·판매채널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검사역량을 집중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불완전판매 위험이 예견됨에도 단기실적에 매몰돼 출혈경쟁(高시책), 불합리한 상품개발(高환급) 등 과당경쟁을 부추기는 보험회사에 대해 엄중 조치하는 동시에 불합리한 상품구조 및 불건전한 판매관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병행할 예정이다.아울러,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체투자 자산(해외 상업용 부동산 등) 등 고위험자산의 리스크관리 강화가 중요해 짐에 따라, 투자한도 설정·배분, 투자심사, 위험요인의 주기적 분석 등 투자 전 과정에서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되는지 점검할 계획이다.금감원은 최근 검사과정에서 발견된 주요 지적사항 및 제재사례를 공유하고, 반복적이고 공통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시정·개선토록 요구했다. 책무구조도 도입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금감원은 외부 전문가를 초빙, 보험회사 내부통제 체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배구조법의 주요 개정내용 및 의미 등에 대해 살펴보고, 책무구조도 도입 등 달라진 규제 환경에 보험회사가 대비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이외에도 금융사고 등 내부통제 관련 이슈 발생 시 지체없이 금감원에 보고하고, 유사사례 재발방지 등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등을 당부했다.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과 보험업계가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소통의 장이 됨과 동시에 지배구조법 개정 등으로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내부통제 혁신에 대한 보험회사의 인식이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금감원은 내부통제 워크숍,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보험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는 한편, 건전한 보험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험회사의 내부통제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5.29 I 송주오 기자
"나 대신 자수"…김호중 은폐 개입 정황, 실형 가능성 높아져
  • "나 대신 자수"…김호중 은폐 개입 정황, 실형 가능성 높아져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경찰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이 사건 은폐에 개입한 정황을 발견했다. 이로써 김씨의 실형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최근 김씨 대신 거짓 자수했던 매니저의 휴대전화에서 김씨와 매니저가 사고 직후 나눈 통화 녹음파일을 확보했다. 통화 녹취에는 김씨가 사고 직후 “술을 마시고 사고를 냈다”며 “대신 자수를 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경찰은 사건 은폐 의혹과 관련해 김씨에게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다만 조사를 통해 김씨가 직접적으로 사건 은폐에 가입된 증거가 드러나며 범인도피교사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김씨의 실형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 것이다.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엘앤엘)는 “방조범은 정범의 형을 절반으로 감경하게 돼 있지만 교사범은 정범의 형과 동일하다”며 “형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다만 경찰이 압수한 아이폰과 관련해 김씨가 비협조적인 태도로 나오고 있다. 아이폰은 사고 직후 김씨의 사고 은폐 개입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증거 중 하나로 꼽힌다. 김씨는 “사생활이 담겨 있다”며 비밀번호를 경찰에 알려주지 않고 있다. 다만 구속 직후 아이폰 3대의 비밀번호 중 일부만 제공하는 등 태도 변화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폰은 보안 수준이 높아 비밀번호 잠금을 해제하지 못하면 사실상 포렌식이 어렵다.경찰은 구속이 만료되는 다음 달 3일까지 김씨에 대한 음주운전·사고 은폐 혐의 등을 적용하기 위한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4.05.29 I 김형환 기자
정부·의료계 한자리 모였으나…"정부 불신"vs'대화 나서야"
  • 정부·의료계 한자리 모였으나…"정부 불신"vs'대화 나서야"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의대증원으로 촉발된 갈등 속에서 정부와 의료계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의료개혁을 둘러싼 생각을 나눴으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끝이났다. 의료계는 정부의 정책을 믿을 수 없다며 신뢰감을 주는 게 먼저라고 당부했으나, 정부 측은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평행선을 달렸다.29일 오전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융합관 양윤선홀에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모두를 위한 의료개혁: 우리가 처한 현실과 미래’를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국민의힘 한지아 당선인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29일 서울의대에서 ‘모두를 위한 의료개혁, 우리가 처한 현실과 미래’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의대증원으로 촉발된 의정갈등 이후 처음으로 의료계와 정부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정부 관계자로 강준 보건복지부(복지부) 의료개혁총괄과장과 김한숙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이 참석했다.강준 과장은 이날 ‘정부-복지부 관점에서 제시하는 의료의 미래’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정부는 의료개혁으로 △의료인력 확충 △전달체계 정상화 및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등을 꼽았다. 강 과장은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합리성과 합의에 의한 의료개혁”이라며 “지금이 의료개혁의 적기이자 마지막인 만큼 모두가 힘을 모아서 우리나라 의료 정상화 및 신뢰 구축을 위한 대화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심포지엄에서는 정부의 의대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 정책으로 집단이탈한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채동영 대한의사협회(의협) 홍보이사는 “정부는 이번 정책을 이야기하면서 5년간 연 2조원 수준의 지원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정부가 (의료계에) 미납한 요금만 수십조원에 이른다”며 “말로는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행동은 하지 않는데 누가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젊은의사들(전공의)이 갈등 속에서 병원으로 돌아가지 않는 건 정부 정책에 대해 불신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제는 정부가 신뢰를 주어야 할 때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김한숙 과장은 “신뢰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성공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며 “지금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재를 타결할 솔루션을 찾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의료계가 대화에 참여해야 한단 얘기다.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의사로서 수련을 받았기 때문에 프로페셔널리즘(전문가 정신)을 한 번 정도는 상기해 봐야 한다. 과연 탕핑(드러눕는 것)만이 대안일까”라며 “정부는 앞으로 (이탈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환자단체들은 전공의들의 복귀를 호소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 대표는 “환자들은 100일동안 버텼다. 의료계가 늦기 전에 필수·중증의료를 담당하는 전공의들이 돌아와 진정성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선천성심장병환우회 역시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했다.하은진 서울의대 비대위원은 환자들의 애환을 이해한다면서 동시에 “현재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은 극한 상황을 맞이할 수 없는 환경임에도 필수의료를 자발적 선택한 이들로 누구보다 환자를 돌보고 싶어하는 이들”이라며 “그들에게 손가락질만 하지 말고, 그들이 왜 떠나갈 수밖에 없었는지 고민해 주고, 그들이 계속 필수의료를 하고 싶어 하게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2024.05.29 I 송승현 기자
김호중 소속사 "추측성 기사·오보로 관련 없는 임직원·아티스트 피해"
  • 김호중 소속사 "추측성 기사·오보로 관련 없는 임직원·아티스트 피해"
  •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음주 뺑소니 논란을 일으킨 가수 김호중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가 추측성 보도 자제를 당부하는 추가 입장문을 냈다.생각엔터테인먼트는 29일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김호중 사건으로 인해 당사를 향한 여러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다”며 “다만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몇몇 추측성 기사와 오보로 인해 이번 김호중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소속 아티스트들과 임직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호중과 더불어 이번 음주운전 사건과 연루된 임직원들은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법적 처벌을 달게 받을 예정”이라면서 “이번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임직원들과 소속 아티스트들이 더이상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추측성 기사는 자제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김호중은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로 구속돼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각각 사고 뒤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한 혐의와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혐의를 받는 이광득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와 본부장 A씨도 같은 이유로 구속됐다.이번 사건과 관련해 생각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7일 낸 입장문을 통해 “이번 김호중 사태로 많은 분에게 실망을 안겨드린 점 거듭 사과드린다”면서 “이번 사건 관련 임직원 전원 퇴사 및 대표이사 변경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 소속 아티스트들에게도 이번 사태에 대한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향후 매니지먼트 사업의 지속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소속 아티스트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하여, 협의 시 어떠한 조건도 없이 전속 계약을 종료할 생각”이라고 했다. 아울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이번 사태를 통해 피해를 입은 모든 협력사에게도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사후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생각엔터테인먼트에는 김호중을 비롯해 가수 홍지윤, 안성훈, 영기, 정다경, 강예슬, 금잔디, 그룹 TAN, 배우 손호준, 김광규, 방송인 허경환, 한영 등이 소속돼 있다. 아직 이번 논란 여파로 회사를 이탈한 연예인은 없다. 이 가운데 생각엔터테인먼트가 김호중의 활동이 막힌 상황 속 100억원이 훌쩍 넘는 공연 선수금으로 빚더미에 앉을 위험에 처했다는 등 각종 추측 보도가 잇따르는 중이다.
2024.05.29 I 김현식 기자
122m 협곡 아래 추락했는데 ‘찰과상’…“팔만 살짝 긁혔다”
  • 122m 협곡 아래 추락했는데 ‘찰과상’…“팔만 살짝 긁혔다”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미국 워싱턴주에서 10대 청소년이 철교를 걷다 122m 아래 협곡으로 떨어졌으나 큰 부상없이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왔다.미국 워싱턴주에 설치된 하이 스틸 브릿지. (사진=하이 스틸 브릿지 홈페이지 캡처)27일(현지시간) N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올해 19세로 알려진 이 청소년은 지난 25일 미국에서 가장 큰 철도 교량 중 하나인 하이 스틸 브릿지 아래에 설치된 등산로를 지나가다가 협곡 아래로 추락했다.구조 작업에 나섰던 메이슨 카운티 보안관실은 “이 청소년이 무려 122m 높이에서 떨어졌음에도 팔에 약간의 상처만 긁힌 채 구조됐다”면서 “현재는 근처 병원으로 옮겨진 상태”라고 밝혔다.소방대원들은 철교에 오른 후 밧줄과 하네스(밧줄에 몸을 고정하는 장비)를 협곡 아래로 내려보내 추락자의 몸에 고정한 후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청소년을 구조했다. 구조에 걸린 시간은 2시간이었다.사고가 일어난 길은 사고 위험으로 인해 폐쇄된 상태였다.해당 지역 보안관실은 “이 길이 가파르고 미끄러우며 안전하지 않다는 경고 문구가 곳곳에 달려 있지만 이를 보지 못하거나 무시한 사람들이 이 길에 들어섰다가 사고를 당하곤 한다”고 설명했다.이 길에서 추락하는 사람은 매년 5∼7명 정도인데, 대부분 사망한다고 한다.구조대는 “이번에 구조된 청소년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운이 좋은 경우”라고 밝혔다.
2024.05.29 I 이로원 기자
"아저씨 떨어지세요 다쳐요!"…사람 매달고 내달린 음주車 추격한 시민
  • "아저씨 떨어지세요 다쳐요!"…사람 매달고 내달린 음주車 추격한 시민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낸 뒤 사람을 매달고 도주하던 운전자를 시민이 쫓아가 검거에 도움을 준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지난 3월 31일 접촉사고 피해자를 매달고 달린 음주차량(사진=연합뉴스)29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31일 새벽 경기도 시흥시에서 음주 접촉사고가 발생했다.당시 만취 상태로 운전 중이던 A(50대)씨는 쓰레기 수거 차량을 들이받았다. 피해 차량 운전자 B(50대)씨가 조수석으로 다가와 말을 걸자 갑자기 달아나기 시작했고 B씨는 A씨를 놓치지 않기 위해 달리는 차량을 꽉 잡았다. 이후 A씨는 B씨를 매단 채 위험한 질주를 했다.이 모습을 우연히 본 시민 C(30대)씨는 곧바로 자신의 차량으로 A씨를 쫓아가며 112에 신고했다. 당시 C씨는 112신고 전화를 끊지 않은 상태로 차량을 쫓아가며 B씨를 향해 “아저씨, 그냥 떨어지세요. 그러다가 다쳐요”라고 소리쳤다.손에 힘이 풀려 굴러떨어진 피해자(사진=연합뉴스)이후 B씨가 500여m를 차량에 끌려간 뒤 차량에서 굴러떨어지자 C씨는 조수석에 동승했던 지인을 그곳에 내려주면서 B씨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도록 한 뒤 A씨에 대한 추격을 본격화했다.C씨는 경기도 시흥에서 인천까지 1시간가량 A씨의 차량을 뒤쫓아 경찰에 현재 위치를 알렸다.A씨는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부근에서 막다른 길에 몰리자 차를 버리고 도주했고, C씨 역시 차에서 내려 A씨를 1km가량 쫓아가 붙잡은 뒤 출동한 경찰에 넘겼다.결국 A씨는 C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달했다.시흥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를 적용해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아울러 A씨 검거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 C씨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수여했다.C씨는 “더 큰 사고가 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끝까지 따라갔는데, 그렇게 멀리까지 추격한 줄은 몰랐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서로 돕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한편 피해 운전자 B씨는 경상을 입어 치료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024.05.29 I 채나연 기자
국토부, 도로사업 건설사 20곳과 ‘안전관리 강화’ 간담회
  • 국토부, 도로사업 건설사 20곳과 ‘안전관리 강화’ 간담회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도로 건설현장 3대 취약공종의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국내 유수의 건설업체들과 간담회를 열고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공정에 대한 집중관리 방안과 안전투자 확대방안 등을 논의한다.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에서 고속도로·국도 등 도로 건설사업에 참여 중인 건설업체들과 다음날 오전 간담회를 개최한다.이번 간담회는 도로 건설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줄이고 안전관리 제도의 현장 이행력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된 자리다.간담회에는 국토부 도로국장, 서울·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 한국도로공사 건설처장 등 발주기관, 한국도로협회, 대한건설협회와 함께 국토부 시행 도로 건설공사에 두 건 이상 참여 중인 시공능력평가 30위 이내의 20개 중대형 건설업체 임원이 참석한다.이 자리에서 도로 건설현장 3대 안전 취약공종인 △건설기계 △추락위험공사 △가설구조물공사 등을 집중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이 마련된다.3대 취약공종은 매일 작업 전에 시공사 자체점검과 작업반 점검회의를 통해 위험요소·조치사항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작업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건설기계 공종에 대해서는 장비 연결부 핀 체결 철저, 주변 작업자 배제, 신호수 배치 등 필요 안전조치의 철저 관리를 당부한다. 가설구조물·추락위험공사의 경우 해체계획 수립·준수, 안전장구 착용 등 안전조치 이행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스마트 안전기술을 설계단계부터 예산에 손쉽게 반영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비 항목별 적용, 비용산정 기준·정산방법 제시 등 도로건설 분야 안전관리비 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주종완 국토부 도로국장은 “도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새로운 관리체계의 신설보다는 기존의 안전관리체계를 현장에서 어떻게 실효성 있게 작동 시킬지에 방점을 두고 실천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2024.05.29 I 박경훈 기자
박민수 “올해 의료시스템 도약 원년…성과 보여주겠다”
  • 박민수 “올해 의료시스템 도약 원년…성과 보여주겠다”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2024년은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이 미래를 향해 한 단계 도약하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의료개혁을 차질없이 완수해 국민 건강 개선의 성과로 보여주겠습니다.”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 (사진=연합뉴스)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박 차관은 이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최종 승인한데 이어 31일에는 각 대학이 입시 모집요강을 안내하기로 했다”며 “이로써 내년에는 올해보다 1509명 늘어난 4567명의 신입생이 입학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7년 만에 이룬 의대 증원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는 의료개혁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 차관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총 775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심의·의결했다”며 의료 개혁을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을 강조했다. 시니어 의사 지원, 진료지원 간호사에 대한 교육 및 수당 40만원 지원 등이 예비비로 신규 편성됐다. 또 진료 공백을 메우고 있는 간호사에 대해 특별히 감사를 표했다. 일명 ‘간호사법’이 21대 국회에서 사실상 통과가 불가능해진 가운데, 간호계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차관은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숙련된 의료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진료지원 간호사 수당 지급과 상시 교육 프로그램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를 위한 간호사 법안이 조속한 시일 내 입법이 되도록 국회와 협력하겠다”며 “22대 국회에서 시행시기를 단축하는 방안도 논의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범사업 참여 병원 현장 방문과 간호부서장 간담회 등 현장의 건의사항도 적극 수렴하겠다”고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진료지원 간호사는 3월 말 1만165명 대비 4월 말 기준 1만1395명으로 한 달 사이 약 12% 늘어났다.아울러 정부는 전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가 제2차 회의를 통해 ‘전문의 중심 상급종합병원’ 집중 추진에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상급종합병원이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운영을 혁신하기 위한 인프라, 인력, 진료협력 등의 기준과 보상방안 등을 논의했다”며 “진료량을 늘리기보다는 중증진료에 집중하고 숙련된 인력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며, 전공의 근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오는 30일엔 의개특위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2차 회의가 예정됐다. 위원회는 의료사고 감정과 조정·중재 절차 개선방안, 책임보험과 종합보험·공제 등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박 차관은 이탈 전공의에게 재차 복귀를 호소했다. 그는 “집단에 밀려, 개인의 의사와 다른 선택을 하기엔 전공의 여러분 개인에게 돌아가는 피해가 크다”며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불이익이 큰 집단행동을 멈추고 의료개혁 논의에 참여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8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는 699명이다. 지난달 30일 577명에서 122명이 늘어난 수치다. 211개 모든 수련병원에는 전날까지 총 973명이 근무 중이며 전체 전공의의 7.1% 수준이다.박 차관은 또 의대 정원의 급격한 증가로 기초 연구 교수 부족하다는 지적엔 “꼭 의대 출신이 아니라도 연관 학과에서 전문성을 갖고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수 확보가 가능하지 않겠냐”며 “이미 일부 의대에서는 그렇게 하는 곳도 있다”고 답했다. 동석한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도 “이학·자연계열에서 조금 더 의대 쪽으로 석·박사 과정이나 연수 등을 통해 기초 의학 쪽으로 접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2024.05.29 I 최오현 기자
"직장인도 혀 내두르겠네"…쉴 틈 없는 요즘 아이들
  • "직장인도 혀 내두르겠네"…쉴 틈 없는 요즘 아이들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청소년 5명 중 1명 이상의 평일 자유시간은 1~2시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경쟁에 내몰려 학교와 학원 등의 스케줄을 반복하다 보니 정작 혼자 쉬거나 즐거움을 찾을 시간은 많지 않은 것이다. 청소년 사망률 1위는 ‘자살’이었다. (사진=뉴시스)◇ 저출산 2060년 청소년 인구 반토막여성가족부는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함께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삶을 다각적으로 조명하고 청소년들의 변화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청소년 통계’를 작성했다. 이 통계는 국가승인통계를 중심으로 사회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등 각종 통계에서 청소년 관련 8개 영역 36개 지표를 발췌하거나 재분류하거나 가공해 작성했다.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대상은 9~24세를 기본으로 했다.청소년(9~24세) 인구 및 구성비올해 청소년(9~24세) 인구는 782만 4000명으로 총인구의 15.1%를 기록했다. 1984년 1410만 8000명(총인구의 34.9%)이었던 것이 저출산 영향으로 해마다 감소했고 지난해(797만 5000명, 총인구의 15.4%)보다 0.3%포인트나 또 줄었다. 2060년에는 총인구의 9.7%인 411만 8000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해 조사에서 청소년의 수면시간은 주중 8시간 12분, 주말 9시간 11분으로 주중보다 주말이 59분 더 수면시간이 길었다. 2020년과 비교하면 주중은 8분, 주말은 4분 감소했다. 주중 수면시간을 연령별로 보면 △9~12세 9시간 7분 △19~24세 7시간 55분 △13~18세 7시간 54분 등으로 중고교생의 수면시간이 가장 짧았다.초등학교 4학년 이상, 초·중·고교생이 평일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여가시간은 23.3%가 1~2시간이라고 답했다. 그 뒤를 △2~3시간(23.1%) △3~4시간(18.4%) △5시간 이상(14.4%) △1시간 미만(11%) 등이 이었다. 초등학교 4학년생부터 고교생까지 총 57.4%에 이르는 이들이 평일 3시간도 자유롭게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학교와 학원 일정을 다람쥐 쳇바퀴 돌 듯하다 보니 정작 자기만의 시간은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늘어나는 사교육 주당 7.3시간초(4~6)·중·고교생 10명 중 4명 이상은 정규 수업시간을 제외하고 평일에 하루 평균 3시간 이상 학습에 시간을 사용했다. 2∼3시간 공부한다는 응답률이 22.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2시간(21.0%), 3~4시간(18.5%), 1시간 미만(16.1%) 순이었다. 학습시간이 3시간 이상인 비율은 40.2%나 됐고, 10명 중 1명 이상은(10.2%) 5시간 이상 학습한다고 응답했다. 평일 하루 3시간 이상 학습하는 비율은 초등학생 36.5%, 중학생 40.4%, 고교생 43.9%로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증가했다.평일 학습시간 현황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 참여율은 78.5%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증가했다. 초등학생 86.0%, 중학생 75.4%, 고등학생 66.4%로 전년에 비해 초등생과 고교생은 각각 0.8%포인트, 0.4%포인트 증가했다. 주당 평균 사교육 참여시간은 7.3시간으로 전년 대비 0.1시간 늘었다. 중·고등학생 스트레스 인지율은 37.3%로 10명 중 4명 가까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생각했다. 특히 여학생(44.2%)이 남학생(30.8%)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았다. 이들의 우울감 경험률도 26.0%나 됐다. 성별로 보면 여학생이(30.9%)이 남학생(21.4%) 보다 우울감을 더 많이 느꼈다.청소년(9~24세) 사망원인2022년 청소년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약 1.7% 감소한 1901명이었다. 사망원인은 고의적 자해(자살)(10.8%), 안전사고(3.9%), 악성신생물(암)(2.5%) 등으로 나타났다. 여가부 관계자는 “2010년에는 안전사고가 청소년 사망원인의 1위였으나, 2011년 이후 고의적 자해(자살)가 계속해서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지난해 청소년(13~24세)의 85.0%가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사람이 있다고 응답했다. 15%는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부재한 것이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2011년 4.6명이었던 것이 차츰 줄어 지난해에는 3.8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2022년 초·중·고등학생의 학업중단율은 1.0%로 집계됐다. 2020년에 감소했으나 2021년 이후 다시 증가 추세다. 초등학생 0.7%, 중학생 0.7%, 고등학생 1.9%로 나타났다.
2024.05.29 I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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