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간호법에 대한 오해 세 가지[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김원일 대한간호협회 정책자문위원은 9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간호법 제정과 관련 논란이 되고 있는 간호사 단독개원, 간호조무사 고졸 이하 학력 제한, 간호조무사 일자리 박탈 등 세 가지 쟁점에 대해 설명했다. 김 위원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오는 11일(목) 오후 1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이데일리TV 방송프로그램 ‘신율의 이슈메이커’>■ 촬영일 : 5월9일(화)■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 대담 : 김원일 대한간호협회 정책자문위원※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이혜라: 신규 확진자가 여전히 나오고 있지만 지난 4년간 그래도 이 코로나19라는 큰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었던 건 의료진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일 텐데요. 하지만 의료계 내에서 간호법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면밀히 살펴볼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원일 대한간호협회 정책자문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신율: 지금 동네병원에서는 의사분들은 아직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간호조무사분들은 지금 파업을 했었죠.▶김원일: 파업이라는 말이 좀 안 맞는다고 보는데요. 파업이 원래 고용주를 향한 쟁의운동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의사가 사장이 의원에서 간호조무사가 종업원인데 거기서 파업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적절치 않다고 봐요.▷이혜라: 지금 조금 말씀을 해 주셨지만 현 상황을 봤을 때 이러한 대치 상황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김원일: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유령하고 싸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간호법 반대하고 갈등의 원인이라고 얘기하는 주장을 보면 간호법 안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앞으로 그럴 것이다 하는 미래에 대한 얘기가 아니면 있지도 않은 걸 가지고 지금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유령하고 싸우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신율: 존재하지 않는 것의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이른바 지역사회라는 문구가 들어갔기 때문에 간호사분들이 이제 개업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김원일: 다 마찬가지인데요. 지역사회가 들어간 건 지역사회에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분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먼저 해야 될 게 지역사회에 대한 정의가 필요한데 우리가 통상 지역사회라고 하는 건 치료적 의료를 하는 의료기관을 제외한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관들을 의미하거든요.▷이혜라: 예를 들면요.▶김원일: 예를 들면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건의료 서비스나 간호 서비스나 간호 보조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들이 되게 많은 거죠. 대표적으로 보건소가 있고 학교가 있고 산업 현장이 있고. 노인요양시설이 있고 장애인 복지시설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거의 90여 개의 법률에서 이미 규정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존재를 규정한 거지 무슨 새로운 걸 규정한 게 아니거든요.▷신율: 보건소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역에 보건소 소장하시는 분들은 다 간호사 맞죠. ▶김원일: 아니요. 보건소장은요 지금 국가인권위에서도 이제 두 번이나 차별 조항이라고 시정명령을 했었는데 의사를 우대하도록 돼있습니다.▷신율: 근데 우대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 간호사가 보건소 소장을 하는 경우가.▶김원일: 하는 분들이 있죠. 있죠. 간호사뿐 아니라 공무원도 하고 있고요.▶김원일: 그러니까 보건소장은 의사를 먼저 우대하게 돼 있고 없으면 이제 공무원들이나공무원이고 간호사는 지금 한 40여 분 정도 있고요.▷이혜라: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보건소나 말씀하셨던 그런 등등의 지역사회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화해서 명시를 하는 거죠,▶김원일: 행위가 아니라 그분들이 거기서 이미 일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법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모든 국민은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돼있거든요.▷신율: 어쨌든 지금 그래서 법적으로 미비된 이걸 보완하는 의미다, 지금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김원일: 정확히 얘기하면 법을 명확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보면 법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명확하지 않으면 해석을 해야 돼요. 헌법소원의 가장 큰 대상이 되는 게 법의 불명확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 지금 의료법의 문제가 뭐냐면 왜 의료법에서 나오냐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지금도 얘기하는 게 의료법에 있지 왜 간호법으로 나오려고 그래, 이 얘기인데. 의료법은 의료기관만 규정하고 있어요. 소위 말해서 의원급 의료기관,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조사원, 치과, 한의원 이것만 규정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간호사는 거기에서만 일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영역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방문가로부터 시작해서 노인요양시설,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모두 다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료법으로는 간호의 활동을 담아낼 수가 없는 거죠. 1951년도에 의료법이 만들어질 때만 해도 그렇게 다양하지 않았기 때문에 있었는데.▷신율: 그때 간호사 숫자가 얼마 안 됐잖아요. 숫자가 제정 당시에는 몇천 명 수준이 아니었나요.▶김원일: 그렇죠. 의사도 마찬가지였고. 이게 1951년이면 전쟁 때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이제 부산에서 피난가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의료법은 소위 말해서 전쟁을 위한 법으로 처음에 만들어진 거예요.▷이혜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플한 것 같으면서도 명확히 하는 거라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간호협회와 대치 중인 13개 단체의 연대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부분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 생각을 해봤더니, 이제 권역이 침해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된다라는 입장에 일단 공감을 안 하실 것 같은데요. ▶김원일: 아까도 제가 얘기했던 대로 침해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간호법이 만들어졌을 때,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으면 내년부터 간호법이 시행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시행됐을 때 어떤 조항이 침해가 이루어지는지를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신율: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예를 들면 지금 요양병원 같은 데에서 어르신들도 이렇게 돌봄을 하시는 분들 때는 대부분 간호조무사분들을 고용을 하고 쓰고 있지 않나요. 그런 상황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새로운 간호법에는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지도에 의해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간호조무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우리 요양병원에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간호사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면 간호사를 고용해야 될 거고. 이렇게 되면 요양원 입장에서 볼 때는 간호사보다 월급을 더 많이 주니까 간호조무사를 또 고용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일자리가 박탈되는 거 아니냐 이 논리는 참 나름대로 타당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김원일: 일단 요양병원은요 간호사 정원의 3분의 1을 간호조무사로 둘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간호조무사만 독점적으로 2개 했는데 간호사가 뺏으면 문제가 되지만 대체로 간호사를 써도 되고 간호조무사를 써도 돼요. 그리고 심지어 국가 정책으로 간호사를 고용하면 수가를 더 줘요.▷신율: 그러니까 월급 더 많이 주는 것만큼 수가를 더 받는다, 이 말씀이세요.▶김원일: 그런 것도 있고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간호조무사 입장에서만 얘기를 하신 거고요. 국민 입장에서 보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분들이 적절하게 협업을 해야 협업을 해야 서비스가 좋아지는 거예요. 왜냐면 간호조무사분들은 원래 간호법 때문에 지도를 받는 게 아니라 의료법에서도 간호사 지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돼있어요. 전혀 바뀌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유령하고 싸운다는 얘기가 뭐냐면. 간호법은 의료법에 있는 내용들을 업무나 이런 걸 그대로 갖고 왔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뭔가를 바꾸고 확대를 하면 당연히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글자 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갖고 온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간호법은 지역사회라고 하는 영역을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고.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분들이 할 일을 명확하게 규정한 것과.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얘기하셨잖아요. 코로나 때 제일 큰 문제가 우리나라 의료 인력의 확보였습니다. 특히 중환자실에 간호사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간호법에서 담은 게 간호사 확보에 대한 정책, 국가의 책무를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간호사 특혜법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간호사 처우 및 근로환경을 개선해서 간호사를 확보하겠다는 국가 정책을 담은 거지, 그걸 담았기 때문에 이제 간호사를 확보하면 그만큼 이제 환자 안전이 높아지는 거죠.▷신율: 간호법에 혹시 간호조무사는 고졸 이하 이런 단어가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김원일: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요▷신율: 뉴스에서 본 거 같은데요.▶김원일: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특히 심각하게 보는 게 저희가 최근에 이제 파업을 제외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앞으로 싸우겠다고 얘기한 게 뭐냐면 바로 그 대목입니다. 공권력이 갑자기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고졸 이하라고.근데 그 법을 만든 사람은, 처음 만든 건 2012년에 보건복지부가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고졸 이하도 아니지만, 그 법을 만들어서 간호조무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과정을 보건복지부가 정한 교육기관에서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이나 저나 간호조무사 교육 과정만 거치면 시험을 볼 수 있어요. 학원처럼.그러니까 고졸 이하라는 건 저도 대학을 나왔지만 대학을 나온 사람이 거기를 못해야 되거든요. 그 얘기잖아요. 지금 이미 대학을 나온 사람들의 70%가 간호조무사 학원에서 공부를 해서 간호조무사 자격을 딸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완전한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놀라운 건 간호조무사가 거짓말을 하는 거라면 집단 이익을 위해서 그런다 치지만. 지금 보건복지부와 그다음에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자료에서 그게 나왔다는 건 매우 놀라운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항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왜냐하면 이렇게 공권력이 사실이 아닌 얘기를 그리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법을 마치 간호법 때문인 것처럼 얘기하고. 그러니까 간호법은 이걸 신설한 게 아니라 의료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갖고온 거거든요.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 간호법이 차별을 한다고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이 한두개가 아니에요.그러니까 고졸 이하도 아니고, 그다음에 그걸 만든 것도 보건복지부고. 또 현재 있는 법률을 그대로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간호법이 신선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간호법 때문이라고 하셨잖아요.▷이혜라: 지금 제가 간호법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다 보니까 간호사 내부에서도 좀 의견이 갈리고 있는 부분이 간호법 관련해서 좀 형식적인 법이다,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화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안이라고 불리는 간호인력 인권 법안인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궁금하더라고요.▶김원일: 당연히 간호사의 노동 강도를 줄이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간호법에 있는 내용인데요. 간호법에 이제 국가의 책무를 넣는다고 했잖아요, 간호사 확보를 위한. 근데 이제 간호사 배치 기준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그걸 지켜야 될 수범자를 정의해 놓은 데 있어야 해요. 간호법이 간호사, 간호조무사, 전문 간호사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걸 대상으로 한 법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간호사 배치 기준이 딱 들어와요. 이걸 누가 지키겠습니까. 이건 의료기관이 지켜야 되는 거죠.▷이혜라: 수범자라고 하면 의료기관이라는 거죠.▶김원일: 그렇죠. 그리고 장기 요양기관, 어린이집.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경영자가 지켜야 될 법을 갑자기 경영자도 없는 간호법에 다 갖다 놓는 꼴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간호인력 인권 법안은)매우 선동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내용은 동의하나, 내용은 당연히 맞죠. 그리고 현재 간호협회에서도 이제 의료법 개정안을 이미 청원을 해서 냈어요. 간호사 근무조당 환자 수로, 이거를 바꿔야 되고 이걸 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미 하고 있는데. 이걸 마치 간호법에 담아야 된다, 간호법에 담을 수 있는 게 있고 담을 수 없는 게 있는 거죠. 그거를 그거를 모르고 얘기하는 거예요.▷신율: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이거 간호법과 간호사법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지금 간호사법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간호법으로 했기 때문에 그거에 담기 어렵다, 이런 말씀이신가요.▶김원일: 의료 기관이 없기 때문에 담을 수 없다는 거죠.▷신율: 간호사법이 아닌 간호법을 한 이유는 뭡니까.▶김원일: 간호사법은요. 간호사법은 2개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지금 약사법을 약사의 약의 업무에 관한 거예요. 일 사(事)자예요. 스승 사(師)자가 아니라. 그니까 간호사법을 스승 사자로 써버리면 정말 간호사만 대상으로 한 법인 거고. 간호법은 원래 전문 간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그리고 심지어 간병인까지 포함하려고 했었어요. 물론 이번에 빠졌지만, 그니까 간호에 대한 업무 체계, 간호에 관한 규정을 잡으려고 했던 거지. 간호를 간호사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간호 보조도 있고 전문 간호도 있고 간병도 간호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간호법이 만들어 거죠. 한 번도 간호사법으로 논의한 적은 없었고요. 2005년도에 이제 한번 간호조무사분들이 반대해서 간호사법이라는 게 나온 적은 있으나, 그건 다 폐기된 법이고. 이후에 지금까지 모든 법은 간호법으로 나왔습니다.▷신율: 간호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이 간호법에 담을 문제가 아니다, 이 말씀이신 거죠.▶김원일: 배치 기준이요. 간호사 배치 기준을 지켜야 되는 그런.▷신율: 배치 기준이라 하면 예를 들면 조별당 몇 명의 환자를 돌보다 이게 배치 기준인가요.▶김원일: 이게 지금은 의료법에 연 평균 입원 환자 2.5명당 간호사 1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죠.▷신율: 실제로 그렇게 되는 병원도 없을 거예요. 아마.▶김원일: 그러니까 1년 뒤에는 알아볼 수 있어요. 법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그래서 이제 지금 바꾸려고 하는 게, 간호사가 8시간을 근무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돌봐야 될 환자수로 이제 바꾸자는 게 지금 운동이고요. 그래야지 환자도 알고 간호사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의료법이 이렇게 엉망이에요.▷신율: 이게 간호법에 들어갔어요.▶김원일: 간호법에 그건 담을 수가 없고요. 당연히 그걸 지켜야 될 의료법이나 아니면 요양시설에 있는 곳에 담아야 되는 거죠. 그 법을 준수하고 지켜야 할 사람 그리고 그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받아야 될 사람을 규정해 놓은 법에 담아야 되는 거죠. 간호법은 간호사의 양성과 그간호사들의 업무 범위 이런 것들을 잡는 거지 실제로 배치 기준을 담는 게 아니에요. 배치 기준은 기관이 지켜야되는 거죠.▷신율: 그러니까 지금 간호사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업무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간호법으로 그런 환경을 개선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김원일: 간호법으로 환경을 개선할 수 없죠. 환경을 완전히 개선할 수 없는데 하지만 국가가 드디어 개입을 한다는 게 간호법에 있는 거죠. 간호사 확보를 위해서 근로 환경과 처우 개선을 하겠다는 건데.▷신율: 확보를 위해서라면 그것도 해야 되지만 간호대를 더 많이 설립을 하는 게 먼저여야 될 거 아니에요.▶김원일: 이미 간호대는 200개가 넘습니다. 1년에 배출되는 숫자가 지금 거의 3만 명에 육박합니다.▷신율: 그럼 3만 명 중에 몇 퍼센트가 병원 간호사로 취업합니까.▶김원일: 처음엔 다들 해요. 대체로 70~80% 이상 80% 이상 다 하고요. 심지어 90%까지 더 하죠. 근데 문제는.▷이혜라: 근속. 얼마나 근무를 하고 있느냐.▶김원일: 그렇죠. 장기 근속의 문제인 거죠. 간호사분들이 우리나라 평균 근속 연수가 7년 정도 돼요. 전체로 통합을 하면. 그리고 이제 신규 간호사 이직률이 한 40% 되고요. 그러니까 신규 간호사가 지금 병원에 현장에 있을 때 많이 이직을 하는 거죠. 거기서 견디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노동 강도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간호사 1명이 돌봐야 될 환자 수가 OECD 평균의 3배, 4배 수준이거든요.▷신율: 근데 제가 또 하나 질문할 게, 지금 노동 강도가 세서 이직한다는 거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이 전제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간호대 출신들이 할 수 있는 게 예전보다 훨씬 넓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증권사 애널리스트, 또 보험회사. 거기에서 이제 심사하는 그걸로 그걸 취득할 수도 있고. 세 번째는 제약회사에서 CRA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선택의 폭이 넓어지니까 또 다른 데로 많이 갈 거 아니에요.▶김원일: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는 연간 거의 약 2만7000명이 배출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고려해야 되고. 그건 의사도 마찬가지요.▷신율: 요새 기자분들도 의사가 있잖아요.▶김원일: 그래서 요즘에 되게 황당한 얘기를 많이 듣죠. 어떤 기자는 전문간호사를 간호법부터 처음 만들었다는 이런 기자도 있고요. 근데 보니까 의사 출신이더라고요. 아니거든요. 전문 간호사는 1973년도에 분야별 간호사로 만들어져서 2000년에 전문간호사로 명칭이 만들어진 건데. 아무튼 의료직은요 앞으로 계속 확장될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문재인 정부 때 의대 정원 늘릴 때 의과학자라는 이름으로 100명을 늘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기초 의료에 많이 필요하고, 실제로 많은 활동들을 합니다. 연구직에서.▷신율: 고령 사회인데 당연히 의료진이 많이 필요하죠.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지금 의사단체들이 간호법에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사실은 간호법 제정만 가지고는 그렇게 파업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의사들이 더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의료법 개정이다. 동의하십니까.▶김원일: 저는 그렇다고 봐요. 의료법이 그거잖아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들이 면허가 취소되는 것. 그런데 그게 2000년 이전에 있었습니다. 원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소위 말해서 의사들이 떼를 쓰니까 의약분업 때 그걸 없애 준 거예요. 원래 있었던 법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의사 달래기용으로. 그러니까 정부가 굉장히 잘못했다고 보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요양보호사도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자격이 취소돼요. 그러니까 모든 직종이 그럽니다. 그런데 의료인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특혜인데 그걸 면허 박탈법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의대 정원도 원래 3500명이었어요. 그런데 3058명으로 줄인 것도, 의약분업 이후에. 의사들이 파업이 아니라 진료 거부죠. 그러니까 저는 의사들이 파업했다는 얘기를 동의를 못하는 게 파업은 그때 쓰는 게 아니거든요. 노동자들의 오랜 투쟁으로 얻어낸 권리 아닙니까. 그리고 파업의 의미를 아무 때나 막 써요. 무슨 총파업입니까. 자기네들이 하는 건, 휴업이죠. 경영자와 종업원이 같이 합쳐서 짬짜미해서 하는 게 어떻게 파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떼를 쓸 때마다 정부가 뭔가를 준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정상화시키는 거고. 왜냐하면 그것도 가만히 있었으면 괜찮았죠. 성범죄도 종종 벌어지고 있잖아요.▷신율: 그런데 의사분들은 교통사고가 크게 나면 예를 들면 음주운전이 아니더라도 교통사고 사고처리 특례법 해당 사항, 횡단보도에서 본의 아니게 사고가 났다고 할 때 의사면 박탈된다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런 걱정은 저는 의사분들은 하실 수 있다고 보거든요.▶김원일: 그런데요. 그런 선례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자료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 선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던 대로 의사면허 특혜라고 하는 그 특혜 조항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주장을 하는 거.고 주장을 하는 건 실제로 그런 선례가 얼마나 있느냐...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득이 높은 집단이 의사 아닙니까. 법으로 볼 때 의사가 그렇게 실수로 해서 처벌된 사례가 있느냐, 그런 거는 지금 이미 의사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적용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갖고 자기네들 면허가 없어지는 게 말이 되냐. 그거 모든 국민한테 적용되는 거고 의사한테만 적용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주장 자체가 매우 옹색하고 그리고 마치 사람들한테 자기가 실수한 것도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을 할까요.▷이혜라: 지금 이제 간호법 관련해서 대통령의 판단을 보고 계실 것 같아요. 바라는 부분이 있다면 들어보고 싶은데요.▶김원일: 요즘 논란이 간호법을 공약했냐, 안 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고요.▷신율: 전 국민의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국민의힘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는데. 뭐냐 하면 ‘우리 그건 공약이라고 얘기하기 힘들다. 말로는 했는데 이 문서로는 우리가 공약집에 담지 않았다’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김원일: 필요하면 제가 문서를 좀 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정책 협약서가 있고. 저는 이제 간호법을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은 정치가 약속을 했다. 그래서 지금 21대 국회 총선이 시작할 때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했고, 시작을 더불어민주당에서 했으니까. 그러니까 2020년4월10일에 그 당시에 미래통합당이죠. 그 다음에 비례정당으로 만들어 놓은 미래한국당하고 같이 간호협회와 정책 협약을 했어요, 간호법 제정에 대한. 첫 번째가 그거고. 총선 때도 이미 동영상이 다 돌고 있으니까. 원희룡 당시 선거 캠프의 정책본부장이 후보께서 직접 약속하셨다고 하면서 저희하고 정책 협약을 해서 서명 날인된 게 있고요. 그다음에 3월4일 정도로 기억하는데. 3월9일에 선거가 있었거든요. 그 선거 캠프 홈페이지에 윤석열 공약위키라는 게 올라왔어요. 거기에 이제 의료계의 공정과 상식을 지키기 위한 간호법 제정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증거와 기록으로 얘기해야 되는 거지 정책 자료집이 없었다. 공약집이 없었다. 그러면 누가 공약집에 있었던 거면 공약으로 얘기할 거냐. 그리고 우리가 통상 공약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여러 가지 약속들을 얘기한 거잖아요. 공약이 아니어도 좋아요. 그런데 공약이 아니라 협약이어도 좋지만 어쨌든 그 말이 있었던 증거나 기록은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와서 그 간호사들한테 선거할 때, 이거는 공약은 아니지만 그냥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어라고 얘기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게 공약이니까 열심히 내가 하겠다라고 간호사들한테 얘기를 했었을 텐데. 지금 이제 와서 전 전주혜 의원이 매우 심각한 월권을 했다고 생각해요. 본인께서 저번에 저도 (전 의원 얘기를)들으면서 대통령의 공약이 아닙니다라고 연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분이 왜 저런 얘기를 할까▷신율: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김원일: 저는 지금은 아니라고 봐요. 문제는 이제 보수 언론들이 계속해서 그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데. 시나리오를 만드는 게 그거잖아요. 결국은 거부권을 행사하지만 간호법에 대해서는 새로운 대안을 만들 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만큼 거부권이 어렵다는 주장으로 들려요. 그런데 자꾸만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 말리는 거죠. 거부권 행사니까 다음을 준비해야 된다, 근데 그건 액면 그대로 보는 거고. 우리가 맥락과 행간을 보면 국민의힘에서도 반대하거나 이런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본인들이 두 분이나 대표발의한 법안이고, 2년 동안 본인들이 심사한 법안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도 부담을 느끼니까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얘기하고. 간호사들한테 이제 메시지를 자꾸 던지는데 저는 그게 실제로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신율: 중요한 것은 고령사회에 이미 진입을 했는데 이 부족한 의료 인력이라는 측면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김원일: 고맙습니다.▷이혜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김원일 대한간호협회 정책자문위원이 9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
- 기아 카니발 '슬라이딩 도어 불량' 등 16개 차종 23만대 리콜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기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현대자동차, 한국지엠, 스텔란티스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16개 차종 22만905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0일 밝혔다.(자료=국토교통부)먼저 기아에서 제작, 판매한 카니발 19만841대(판매이전 포함)는 슬라이딩 도어가 닫히기 직전 신체 일부를 도어 사이에 넣는 등의 특정상황에서 신체 일부가 도어 사이에 끼여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해당 차량은 오는 17일부터 기아 직영 서비스센터 및 오토큐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E220d 등 8개 차종 2만547대는 고압연료펌프 내 부품의 강건성 부족에 의한 마모로 이물질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연료공급라인이 막혀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해당 차량은 오는 12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파비스 등 2개 차종 1만6099대(판매이전 포함)는 배터리 스위치 설계 오류로 스위치와 스위치 고정 구조물 사이에 이물질이 축적돼 전류가 흐르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또 뉴 카운티 어린이운송차 등 2개 차종 65대는 어린이 좌석안전띠 리트랙터 부품 조립 불량으로 차량이 좌우 12도 이하로 기울어질 경우에도 리트랙터가 잠기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돼 우선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파비스 등 2개의 차종은 오는 22일부터, 뉴 카운티 어린이운송차 등 2개의 차종은 오는 11일부터 현대자동차 하이테크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한국지엠에서 수입, 판매한 볼트 EV 등 2개 차종 1467대(판매이전 포함)는 고전압 배터리 결함(음극 탭 손상 및 분리막 밀림)으로 배터리 완충 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해당 차량은 이날부터 한국지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스텔란티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DS4 Crossback 1.5 BlueHDi FCYHZ 33대(판매이전 포함)는 제조공정 중 앞 범퍼 차체 고정볼트의 체결 누락으로 주행 중 범퍼가 차체로부터 이탈돼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해당 차량은 지난 9일부터 스텔란티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 신세계·SPC·GS까지 '통합' 승부수…유통가, '멤버십·앱' 강화 배경은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성장해 온 신세계(004170)그룹과 SPC그룹, GS리테일(007070) 등 국내 주요 유통·식음료 대기업들이 이른바 ‘통합’에 방점을 찍고 온라인 경쟁력 강화에 잰걸음을 내고 나섰다. 온·오프라인 계열사 간 유료 멤버십을 묶어 혜택을 제공하거나 아예 오프라인에 각기 흩어져 있는 계열사별 제품·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에 모아 제공하는 식이다.이는 팬데믹 이후 쿠팡 등 이커머스가 국내 소비자들의 주요 창구로 빠르게 자리하면서 이에 대응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꾸준히 쌓아온 오프라인 경쟁력을 온라인에서 한 번에, 손쉽게 접할 수 있게 해 시너지를 창출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신세계 유니버스 클럽.(사진=신세계그룹)◇신세계, 전에 없던 온·오프 통합 멤버십 ‘개봉박두’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신세계그룹은 SSG닷컴·G마켓 등 이커머스와 이마트(139480), 신세계(004170)백화점, 스타벅스, 신세계면세점 등 오프라인 유통채널까지 더한 통합 유료 멤버십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을 다음달 7일 본격 론칭한다.기존에는 유통채널별 멤버십에 가입해 각각의 혜택을 누렸다면 이제는 한 번의 통합 멤버십 가입으로 6개 유통채널에서 동시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지난 8일부터 통합 멤버십 사전예약에 돌입한 SSG닷컴의 혜택을 살펴보면 △SSG머니 3만원 제공 △매월 최대 10% 할인쿠폰 8장 지급 등 자체 혜택과 함께 다른 5개 유통채널의 혜택(추후 공개)을 더해 제공하는 방식이다. 신세계그룹은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은 고객이 온·오프라인에서의 모든 일상을 신세계그룹 내에서 모두 해결 가능할 수 있도록 설계한 생태계”라며 “신세계의 서비스와 상품, 공간 안에서 고객이 먹고, 자고, 보고, 사고, 즐기는 모든 것들을 ‘즐겁고 새로운 경험’이 되는 것을 지향한다”고 설명했다. 가령 SSG닷컴에서 쇼핑을 주로 즐기는 소비자에게 이마트나 스타벅스 혜택도 제공해 다시 한번 이를 이용하게 만드는 이른바 ‘록인(Lock-in) 효과’를 내겠다는 복안이다.최근 국내 유통채널 최강자로 군림하고 있는 쿠팡 등 이커머스에 맞서 SSG닷컴·G마켓에 오프라인에서 신선식품 또는 명품, 식음료, 면세 등 강점을 갖추고 있는 이마트·신세계백화점·스타벅스·신세계면세점이 가세해 대응하려는 전략이기도 하다.GS리테일의 통합 앱 ‘우리동네GS’(왼쪽)와 SPC그룹 통합 앱 ‘해피오더’.(사진=각 사 앱 캡처)◇오프라인 제품·서비스 앱 하나로…통합 플랫폼 속속오프라인 계열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앱)에 모아 선보이는 곳들도 등장하고 있다.그룹 내 다양한 유통채널·식음료 브랜드를 운영 중인 SPC그룹과 GS리테일이 대표적이다. 한 식음료 브랜드 단골 소비자가 통합 앱에 접속하면 다른 브랜드들도 접할 수 있어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각 브랜드 입장에선 소비자 접점이 넓어지는 효과를 낸다.실제로 SPC그룹은 정보기술(IT)서비스·마케팅 계열사인 ‘섹타나인’에 힘을 싣고 있다. 섹타나인은 파리바게뜨·베스킨라빈스·던킨·파스쿠찌·쉐이크쉑·파리크라상·빚은 등 그룹 내 20여 개에 이르는 식음료 브랜드를 한 데 모은 배달·픽업 플랫폼 ‘해피오더’ 앱을 강화하고 있다. 2300만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멤버십 ‘해피포인트’와 연동해 충성고객을 꾸준히 늘려나가겠다는 전략이다.더 많은 소비자를 해피오더로 유입하기 위해 다른 식음료·유통채널들과의 협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피자헛·두찜·CU·이삭토스트·기영이숯불두마리치킨 등과 제휴를 맺은 해피오더는 최근 스쿨푸드와 KFC도 해피오더에 입점시키는데 성공했다. 지난 4일에는 국내 대표 치킨 브랜드 BBQ와 플랫폼 사업 협력 및 공동 마케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GS리테일도 지난해 10월 편의점 GS25와 슈퍼마켓 GS더프레시를 묶은 통합 앱 ‘우리동네GS’를 론칭해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올해 3월에는 홈쇼핑 GS샵과 라이브커머스, 이커머스 GS프레시몰까지 더한 통합 멤버십을 론칭해 두 달여 만인 지난 1일 기준 가입자 수 1000만명을 돌파하는 성과를 냈다.GS리테일 관계자는 “GS25를 주로 이용하는 소비자가 TV 홈쇼핑을 이용할 기회가 생긴다면 통합 멤버십 혜택을 고려해 GS샵을 이용할 것”이라며 “GS25 쇼핑을 하려고 앱에 접속했다가 GS더프레시에서 원하는 상품을 발견할 수도 있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온라인이 주요 소비 통로로 떠오른 최근 기존 오프라인 유통채널의 강점을 그대로 살릴 수 있는 온라인 통합 서비스가 각 오프라인 유통·식음료 업체들의 무기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목멱칼럼]北대응, 따라가지 말고 앞서갈 때
- [최영진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우리 국방의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의 핵 위협이다. 핵 위협에 대비하는 방법은 ‘억제’와 ‘방어’로 대별된다. 억제의 본질은 ‘보복’이다. 핵무기를 사용했을 경우 감당할 수 없는 보복에 직면할 것이라는 위협이 먹혀들 때 실효성이 있다. 이번 윤석렬 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대북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를 직접 약속했다는 것은 소중한 성과다. 그는 “북한의 핵 공격은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확장억제에 대한 믿음(trust)과 신뢰성(credibility)을 강화시켜 주었다.문제는 우리의 방어 능력이다. 북학의 핵 공격을 실질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방어 능력을 보유하지 않는다면, 도발의 유혹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억제의 가능성이 악당의 합리성에 달려있다는 것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방어가 안되면, 억제는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 사실 우리의 문제는 확장억제의 신뢰성보다 한국형 3축 체계로 대변되는 방어 능력의 한계에서 비롯되고 있다. 북핵 위협에 대한 논의가 억제 뿐 아니라 방어에도 집중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국형 3축 체계의 가장 큰 문제는 추격형(catchup) 개발이라는 점이다. 북한이 새로운 미사일을 개발하면 이를 막기 위해 대응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방식이다. 우리가 열심히 뛰어가지만 ‘날아가는’ 북한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지난 1월 미 의회조사국(CRC)은 북한이 지속적으로 신형 미사일의 위력과 정확성을 개선해 요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고체연료 미사일의 개발로 3축 체계의 출발점인 킬체인 무력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북한에서는 변칙 기동과 극초음속 미사일을 이미 시험 발사했지만, 이를 요격할 미사일 개발(L-SAM II)은 이제 선행연구를 시작했다.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역시 뒷북치며 쫓아가는 형국이다. 이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추격형 개발보다는 예방적, 선제적 차원의 대응체계의 개발로 전환해야 한다. 지금까지 북한이 주도권을 장악해왔고 우리는 따라가기에 급급했다. 이러다 보니 대응 전력의 배치도 늦고 북한의 실질적 위협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북한의 기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무기체계의 개발도 서둘러야 하겠지만, 미래의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요격시스템이나 한 차원 높은 무기체계도 개발해야 한다. 예컨대 스텔스 미사일을 탐지할 안티-스텔스 기술, 드론을 이용한 요격시스템, 그리고 ‘발사 왼편’과 같은 사이버전, 전자기전 역량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은 충분한 예산의 배정이다. 예산을 증액하는 만큼 개발과 실전배치 속도도 빨라질 것이다. 한국의 기술력을 볼 때, 충분한 예산만 보장된다면 세계가 놀랄만한 무기를 빠르게 개발할 수 있다. 핵심기술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는 감시정찰 자산과 이를 파괴할 수 있는 요격시스템이다. 기존 예산의 적어도 2배나 3배를 배정해서 개발과 배치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미래 위협 분야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문제는 이러한 분야로 예산의 집중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선택과 집중에 관한 한 우리는 북한을 배워야 한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에 자원을 집중함으로써 우리를 압도하고 있다. 지금쯤 국방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을 것이다. 기존 ‘국방중기계획’에 따라 관행대로 예산을 수립한다면, 그만큼 북핵 대비는 늦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가기식 방어로 인한 안보 위협도 지속될 것이다. 4~5년만 예산을 집중 투자한다면, 짧은 시간 내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무력화할 수 있는 방어 전력의 토대를 갖출 수 있을 것이다. 균형 잡힌 예산의 중요성을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북핵 위협이 턱밑까지 와 있는 상황에서 균형을 고집할 만큼 우리 안보가 한가하지 않다.
- 댈러스 총격 비극…"엄마 품에 꽉 안긴 6세 아들만 살았다"
-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교외 총기 난사 사건으로 희생된 한인 가족의 사연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미국 한인 사회를 중심으로 애도 물결 속에 이들의 희생을 기리는 기부가 이어지고 있다. 극단적인 총격 사건이 난무하는 미국에서 총기 규제 조치가 이어질 수 있을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사진=AFP 제공)◇모금 페이지서 애도 메시지 줄이어8일(현지시간) 미국의 모금·후원 사이트 ‘고펀드미’(GoFundMe)에는 이번 사건으로 숨진 한인 교포 가족을 위한 모금 페이지가 개설됐다. 현지 한인 매체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3시36분께 댈러스 교외에 있는 앨런 프리미엄 아웃렛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30대 한국계 부부인 조규성(38·영어명 규)씨와 강신영(36·영어명 신디)씨, 이들의 3세 아들인 제임스가 숨졌다. 또 다른 자녀인 6세 아들 윌리엄은 크게 다쳐 당일 병원으로 옮겨졌고, 현재 중환자실에서 퇴원해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휴스턴총영사관 댈러스출장소는 사건 직후 희생자 중 한인 가족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후 현지 한인 매체와 고펀드미를 통해 실명이 알려졌다.모금 페이지 작성자는 “(장례식 등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그들의 가족을 돕기 위해 만들었다”며 “중환자실에서 퇴원한 6살 아들 윌리엄은 이 끔찍한 사건에서 유일한 생존자”라고 했다. 이어 “지난주 토요일(6일) 신디와 규, 윌리엄, 제임스는 앨런 아웃렛 몰을 함께 방문했다”면서 “윌리엄은 나흘 전 6번째 생일을 축하했고 제임스는 이제 3세이며 그들은 윌리엄이 생일 선물로 받은 옷을 다른 사이즈로 교환하기 위해 그곳에 갔다”고 했다. 이후 고펀드미 페이지에는 이들의 희생을 기리는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아들을 키우는 아빠로서 너무 슬프다” “힘내라 나의 작은 친구여, 너의 부모님과 동생은 천사가 돼 하늘나라에서 너를 지켜볼 거다.” 등의 애도 메시지들이 쏟아졌다.참혹했던 사건 현장에 대한 목격담도 속속 알려졌다. 현지 주민인 참전용사 출신 스티븐 스페인하우어는 CNN과 인터뷰에서 “숨진 엄마의 몸을 돌렸을 때 ( 그 아래에서) 그가 나왔다”며 “아이는 누군가가 피를 쏟아부은 것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투성이 상태였다”고 전했다. 숨진 강씨가 아들 윌리엄을 꽉 끌어안은 채 보호했다는 추정이 가능한 언급이다.사건이 발생한 앨런은 댈러스 시내에서 북쪽으로 약 40㎞ 떨어진 도시다. 현지 한인사회에 따르면 앨런 쇼핑몰은 댈러스 인근에 사는 한인들이 자주 찾는 곳이다. 조씨와 강씨 부부는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이주한 교포로 각각 이민법 변호사와 치과의사로 현지에서 자리 잡았다. 아울러 한인 교회를 다니며 각종 봉사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등 한인 사회에서 ‘모범 가족’으로 평판이 좋았다고 한다. (출처=고펀드미)◇“위기 상황…총기규제법 처리해야”이번 총기 사건으로 한인 사회는 또 다시 충격에 빠졌다. 댈러스 한인회는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으로 큰 충격과 애통에 잠겨 있고 한인 사회에 너무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왔다”며 “부상 중인 자녀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인 커뮤니티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고 이에 대해 한인 동포들이 더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음을 깨닫게 된다”고 우려했다.한인 가족뿐만 아니다. 이번 총기 사건의 희생자 중 초등학생 자매가 함께 숨진 것으로 알려져 슬픔을 더하고 있다. 자매의 이름은 4학년 다니엘라 멘도사와 2학년 소피아 메도사라고 CBS 텍사스는 전했다. 이들은 셰리 콕스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었다. 자매의 어머니인 일다 멘도사는 병원에서 치료 받고 있지만 상태가 위중하다고 텍사스주 와일리 독립교육구는 밝혔다. 교육구는 “멘도사 가족과 다른 유가족들, 지인을 잃은 모두에게 삼가 조의를 표한다”라고 말했다.범인의 신원은 33세 남성인 마우리시오 가르시아라고 외신들은 전했다. 그는 아울렛 앞 주차장에서 차를 세운 후 내리자마자 총기를 난사했고, 모두 8명이 숨졌고 다수의 부상자들이 나왔다. 총격범 역시 현장에서 경찰의 총에 맞아 사살됐다.현지 수사당국은 총격범의 범행 동기를 수사 중이다. 경찰은 총격범이 온라인에 올린 게시물 등을 토대로 극단적인 인종주의에 기반한 증오 범죄일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실제 그의 소셜미디어(SNS)에서 반유대 백인우월주의자인 닉 푸엔테스의 글 등 다수의 혐오성 글이 발견됐다고 NBC 등은 전했다.백악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총기규제법 처리를 강하게 촉구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는 올해 들어 201번째 총기 사건을 목격했다”며 “하루 평균 한 건 이상의 총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들어 총기 사건과 사고로 1만4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며 “이것은 위기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그러면서 “의회는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며 총기규제법 처리를 압박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사건 발생 직후 성명을 통해 “너무 충격적”이라며 “공격용 소총·대용량 탄창 금지, 보편적 신원 조회, 안전한 보관 장소 요구, 총기 제조업체에 대한 면책 종료 등에 대한 법안을 (처리한 후) 나에게 보내 달라고 재차 요청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