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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사주 매직' 막는다…금융위, 제도개선 입법예고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앞으로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이 제한된다. 자사주 취득과 보유, 처분 전 과정에 대한 공시도 강화된다. 이외에도 자사주 취득과 처분과정에서 규제차익을 얻지 못하게 된다. 자사주가 주주가치 제고라는 본연 취지대로 운용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상장사 자사주 제도개선 주요내용.(사진=금융위)3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30일 발표한 자사주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먼저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을 제한한다. 현재 자사주에 대해서는 의결권과 배당권, 신주인수권 등 거의 모든 주주권이 정지된다. 하지만 인적분할에 대해서는 법령과 판례가 명확하지 않아 자사주에 대해 신주 배정을 해 왔다. 이로 인한 ‘자사주 마법’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자사주가 주주가치 제고가 아닌 대주주 지배력을 높이는 데 악용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주주권과 달리 분할 경우를 특별하게 취급하는 것은 국제적 정합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상장법인이 인적분할할 때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으로 자사주 보유와 처분 등 전 과정에서 공시를 강화한다. 자사주 취득 이후 기업이 이를 소각하거나 처분하는 등 처리계획이 주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공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은 자사주 보유비중이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이 되는 경우 자사주 보유현황과 보유목적, 향후 처리계획 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이사회 승인도 받아야 한다. 이 보고서는 사업보고서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하며 보고서 주요 내용을 사업보고서에도 기재해야 한다. 자사주를 처분할 때에도 목적을 공시해야 한다. 처분목적과 처분상대방, 선정사유 및 예상되는 주식가치 희석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임의적인 자사주 처분에 대한 시장 감시와 견제 기능이 작동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마지막으로 자사주 취득과 처분과정에서의 규제차익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자사주를 신탁으로 취득하면 직접 취득한 경우에 비해 규제가 완화돼 기업들이 악용할 우려가 있다. 또 자사주 직접 처분과는 달리 신탁계약 기간 중에 자사주 처분이 이뤄지면 공시의무가 없어 투자자 보호에 공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정안은 신탁으로 자사주를 취득할 때에도 직접 취득방식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자사주 취득금액이 애초 계획 및 공시된 자사주 매입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사유서를 내야 한다. 계획된 자사주 매입기간이 끝난 뒤 1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새로운 신탁계약 체결을 제한한다. 또 신탁 계약기간 중에 신탁업자가 자사주를 처분하는 경우에도 직접 처분과 동일하게 처분목적과 처분상대방 및 선정사유, 예상되는 주식가치 희석효과 등을 회사가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은 학계·민간전문가, 경제단체, 금감원·거래소 등 유관기관과의 논의를 거쳐 마련했다”며 “자사주가 주주가치 제고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대로 운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오는 4일부터 7월16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 출산 친화 中企 대체인력 지원 등 '인센티브'…서울시, 포인트제 추진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출산축하금과 자율 시차 출·퇴근제 등 출산·양육 친화제도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대체인력 지원 △출산·육아휴직자 대직 동료 응원수당 △대출 우대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시는 대체인력 지원은 올 하반기부터 응원수당·급여 보전 등은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자료=서울시)서울시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를 추진, 오는 20일부터 참여기업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최근 대기업을 중심으로 출산지원금 1억원, 남성 육아휴직 의무제 등 저출생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에선 이런 제도 시행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사용 못하는 이유로 ‘동료 및 관리자의 업무 가중’(46%)을 절반 가까이 꼽는 등 법에 보장된 출산·양육 지원제도조차 쓰지 못하고 있다. 기업 규모별 육아휴직 사용률(2022년 통계청 자료)도 여성은 300인 이상 79.2%, 50~299명 80.2%였지만 5~49명 규모 중소기업은 62.6%, 5인 미만 사업장은 32.7%로 급격히 떨어졌다.서울시는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를 통해 출산·양육 직원을 위한 제도 시행 의지가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 제도는 기업이 출산·양육 장려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들을 실행할수록 포인트를 쌓고, 누적된 포인트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는 구조다.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출산·양육 장려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중소기업의 작은 시도와 노력도 인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사유나 결재 없는 연차 사용 △격주 주 4일제 △재택근무 장려 등 기업 자체적으로 시행 중인 제도라면 모두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또 결혼·출산·양육 직원이 많을수록 더 많은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서울시는 중소기업이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는 지표를 기존 양육친화 제도 외에 실제 일 ·생활 균형에 필요한 제도의 실행 여부에 초점을 맞췄다. 출산·양육친화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양육친화 제도 활용 및 남성양육 참여율 제고를 위한 ‘제도 실행’,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미래세대 지원’ 등 3개 영역, 14개 지표로 구성된다.세부적으론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가, 유연근로 등 ‘실행’에 초점을 맞춘 지표들과 결혼, 임신, 복귀 등 ‘고유지표’로 구성됐다. 특히 고유지표 중 ‘CEO 가치 공유’는 기업 CEO의 의지로 만들어진 자체 양육친화제도를 인정하는 지표로 출산축하금, 주 35시간제 등이 포함될 수 있다.서울시는 기업 의견수렴을 통해 실행이 어려운 지표일수록 포인트를 높게 책정하고, 산업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업종별로 지표 가중치를 달리할 예정이다. 또 총 포인트를 상시근로인원 수로 나누어 기업의 규모를 고려할 예정이다.서울시 세무조사 유예, 가점 부여 등 기존 제도뿐 아니라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턴십 지원 △육아휴직자를 대직하는 직원을 위한 ‘동료응원수당’(월 30만원) △서울형 출산휴가 급여 보전(최대 110만원) 등 신규 인센티브 3종을 마련·제공할 예정이다.서울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통한 ‘이자차액 지원 자격 부여 및 보증한도 우대’ 등 금융지원도 할 예정이다. 또 참여기업 근로자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수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울형 기업 아이돌봄서비스’도 검토 중이다.오세훈 서울시장은 “대다수 청년들이 종사하는 중소기업의 일·생활균형과 출산·육아친화환경 실현이 저출생 극복의 핵심이며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도 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며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누구나 일·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직장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상장 중소기업에겐 세제혜택 최대 7년…맞춤형 '점프업' 컨설팅 신설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중소기업의 졸업유예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며 연구개발(R&D)과 투자 등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도 5년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코스피(유가증권시장)와 코스닥 상장사라면 최대 7년까지 관련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또한 정부는 졸업 이후에도 추가 3년까지는 높은 세제혜택이 가능한 점감 구조를 마련하고, 1년에 100개씩 유망 기업을 선정해 3년간 밀착 관리를 제공하는 ‘점프업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사진=게티이미지프로)기획재정부는 3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에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하기 위한 정책이 중심이 됐다. 조세 부담과 규제를 피하기 위해 성장을 꺼리는 중소기업의 ‘피터팬 증후군’을 막고, 원활한 성장을 돕기 위해 지원 차이를 줄이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중소기업 수를 현재의 2배 이상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각종 세제 및 재정지원은 물론, 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과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먼저 정부는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기존 3년에서 5년까지 확대한다. 여기에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이라면 직접 자금조달과 밸류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로 2년을 확대, 최대 7년까지 고용과 투자, R&D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한다. 졸업연한을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은 오는 8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정부는 세제혜택 기간을 늘리기 위해 올 하반기 중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시행령을 추가 개정할 계획이다. 졸업 이후에도 추가로 3년까지는 높은 세액공제 혜택이 이어지도록 점감 구조도 마련한다. 예를 들어 신성장·원천기술 중소기업은 R&D에 대해 3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중견기업부터는 20%로 급감한다. 이처럼 급격한 절벽을 막기 위해 중견기업이 된 초기 3년까지는 25%로 새 단계를 만드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점감 구조를 마련해 투자와 기업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하반기 중 조특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제 혜택과 더불어 중견기업이 되더라도 기술 개발과 판로확대 등에서 지원책을 유지한다. 정부는 중견기업이 돼도 중소기업 혜택을 일부 유지하는 현행 14개의 중견기업법 특례도 확대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다년도에 걸쳐 이뤄지는 R&D의 특성을 고려, 사업을 수행하던 중 중견기업이 되더라도 남은 기간동안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한다. 차세대 모빌리티, 우주항공 등 신성장 산업 분야라면 이들의 혁신제품을 시범구매하는 정부 사업에 중견기업도 2년간 참여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판로도 확대한다. 정부는 오는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참여 실적을 바탕으로 추가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여기에 물품뿐만이 아니라 용역 등도 상생협력 형태로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시도 올 하반기 중 개정한다. 또한 정부는 성장 의지가 높은 유망 중소기업을 매년 100개 선정해 실제 중견기업으로 키우기 위한 3년간 밀착관리를 실시하는 ‘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민간 기관을 중심으로 기업을 선정 후, 선정된 기업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네트워크로 투자 유치, 협업기회 등을 부여한다. ‘전담 디렉터’를 통해 기업별로 맞춤형 성장 전략과 인수합병(M&A) 자문 등 컨설팅, 연간 국비 2억원 한도로 성장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오픈형 성장바우처’ 등도 제공된다.
- '최대 390만원 할인' 토레스 EVX, 지금이 기회…KGM '스페셜 페스타'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KG모빌리티(003620)(KGM)가 6월을 맞아 경제적 부담을 덜고 고객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스페셜 페스타’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KG모빌리티 더 뉴 토레스 블랙에디션. (사진=KG모빌리티)스페셜 페스타에 따라 6월 한 달간 토레스 EVX를 구매하는 고객은 최대 300만원과 휴대용 충전 케이블(40만원) 등 340만원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또한 티볼리와 코란도는 150만원, 티볼리 에어 200만원, 렉스턴 100만원, 렉스턴 스포츠&칸은 200만원 및 4WD 시스템 중 선택할 수 있다.KG모빌리티 택시 라인업. (사진=KG모빌리티)지난 5월 출시한 토레스 EVX 택시, 코란도 EV 택시, 더 뉴 토레스 바이퓨얼 LPG 택시를 일시불로 구입할 경우 100만원을 할인한다.할부로 구매 시 선수금(0%~50%)에 따라 2.5%~4.5%의 60개월 할부로 구입 가능하며, 택시 보유 고객은 타이어 1세트(4개) 무상교환권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KGM은 고금리 시대에 경제적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무이자 할부 및 저리 할부 등 다양한 차종별 고객 맞춤 구매 혜택도 마련했다.더 뉴 토레스 및 더 뉴 토레스 밴은 선수금 없는 12개월 무이자 할부 및 선수금(0%~40%)에 따라 3.5~5.5%의 48~72개월 할부 등 고객이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할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토레스 EVX는 선수금(0~50%)에 따라 3.5~5.5%의 60~84개월 할부를, 토레스 EVX 밴은 선수금(0~50%)에 따라 3.5~5.5%의 60개월 할부를 운영한다.티볼리 및 티볼리 에어, 코란도도 선수금 없는 12개월 무이자 할부부터 선수금(0~40%)에 따라 3~5%의 60~72개월 할부 등 고객 맞춤형 스마트할부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렉스턴 및 렉스턴 스포츠&칸은 선수금 40%의 24개월 무이자 할부와 선수금 20%의 36개월 무이자 할부를 각각 운영하며, 이에 더해 두 차종 모두 선수금(20~30%)에 따라 4~5%의 60개월 할부가 가능하다. 선수금 없는 5.9%의 72개월 할부와 함께 일시불로 구매할 경우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또 렉스턴 보유 고객이 렉스턴 서밋(Summit)을 구매할 경우 101만원 상당의 3D 어라운드 뷰 모니터링 시스템을 지원하며, 티볼리 및 코란도 보유 고객이 더 뉴 토레스를 구입하면 20만원을, 전기차 보유 고객이 토레스 EVX를 구입하면 2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KG모빌리티 코란도. (사진=KG모빌리티)10년 이상의 노후차 보유 고객이 토레스 EVX 및 토레스 EVX 밴을 구입하면 20만원을, KGM 홈페이지를 통해 시승 신청하고 시승한 고객이 더 뉴 토레스 및 토레스 EVX를 구입하면 10만원의 할인 혜택을 추가로 제공한다.아울러 KGM은 지난 5월 인증 중고차 사업에 본격 진출함에 따라 차량 매입을 진행 중이다. 5년·10만킬로미터(㎞) 이내 자사 브랜드 차량을 대상으로 매입하고 있으며, 중고차 판매 후 신차 구매 시 차량에 따라 10만~20만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판매 조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회사 홈페이지 및 가까운 대리점 및 고객센터에서 확인하면 된다.
- 경두개 자극치료로 최소의식상태 환자 의식 살려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인공지능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경두개 직류 자극(transcranial Direct Current Stimulation: tDCS)으로 1년 이상 지속된 최소의식상태(Minimally Conscious State: MCS) 환자가 의식을 회복했다.가톨릭의대 연구팀(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재활의학과 임선 교수와 박근영 교수, 국립교통재활병원 재활의학과 김태우 교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재활의학과 임성훈 교수)은 그동안 적절한 치료법이 없었던 최소의식상태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법을 적용하여 의식을 되찾을 수 있음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한 연구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했다.최소의식상태란 사고 및 행동을 제어하는 대뇌가 광범위한 손상에 의해 기능을 못 하는 상태로, 자신 또는 주위 환경에 대한 의식은 하는 것으로 보이나 상호작용이 되는 것이 아닌 동일한 단어만을 무한반복하거나 무의미한 단순 행동만을 하는 뇌기능이 손상된 상태를 말한다. 최소의식상태보다 더 심하게 뇌가 손상되면 식물상태라고 말하며, 대부분의 최소의식상태 환자의 뇌는 손상되지 않은 뇌와는 구조적, 전기생리학적으로 달라 치료법이 매우 드문 실정이었는데 이번 연구로 치료가 가능함을 세계 최초로 확인한 것이다.가톨릭의대 연구팀(책임연구자 임성훈 교수)은 티타늄을 이용한 뇌수술을 받은 최소의식상태 진단 환자에게 있어 금속물질이 있음에도 개인 맞춤형 경두개 전기 자극치료(tDCS)를 시도, 치료 효과가 있음을 증명했다. 연구팀은 먼저 뇌 전기 자극용 영상 치료계획 소프트웨어((Neurophet tESLAB)를 사용하여 환자의 뇌 MRI 영상을 분석한 후 치료 목표 영역 자극을 위한 영역을 탐색하고, 그 영역에 생성되는 전기장을 시뮬레이션하여 치료 계획을 수립했으며, 재활 전문 치료사가 물리 치료와 작업 치료 등의 재활 치료를 함께 진행했다. 그 결과 치료 전 수정된 혼수 회복 척도 점수(CRS-R)가 총 10번의 개인 맞춤형 tDCS 치료 후 월등히 향상됐다. 환자는 치료 두 달 만에 영양을 공급하는 비위관을 제거, 완전히 입으로 식사를 할 수 있게 됐으며 6개월 후에는 보조를 받아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했다.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재활의학과 임선 교수는 “최소의식상태 환자 중에서도 두개골 결함과 금속성 임플란트를 사용한 뇌수술 진행 케이스는 두개골 변형 및 뇌손상 정도가 심하여 치료 난도가 아주 높고 적용해볼 수 있는 치료법이 드물다“며 “이번 개인 맞춤형 tDCS 연구를 통해 혼수상태에 가까운 환자가 의식을 되찾고 식사와 보행을 하게 된 것은 뇌질환 연구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케이스로 전 세계적으로 앞서 나가는 의료 기술을 보유한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본 연구의 책임연구자인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재활의학과 임성훈 교수는 “두개골 결함과 금속성 임플란트가 있다면 일반적인 tDCS 치료는 금기시되는데 이번 연구를 통해 치료가 어려운 뇌질환으로 고통 받는 환자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 Neurological Sciences에 지난 4월 게재됐으며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육성 지원에 의한 연구 과제로 수행됐다.티타늄을 이용한 뇌수술 최소의식상태 진단 환자의 tDCS 치료법 비교 결과.A 티타늄 임플란트 뇌수술을 받은 최소의식상태 진단환자의 엑스레이. B tDCS 치료를 위한 시뮬레이션 영상. C 기존 방법을 이용하여 치료한 최소의식상태 환자의 뇌로, 뇌 기능이 대부분 비활성화되어있음. D 머리 좌우 양측에 tDCS치료를 시행한 결과 기존 치료보다는 활성화된 것을 확인했다. E 환자의 MRI를 기반으로 최적화를 통한 tDCS 치료 시 뇌 기능이 월등히 활발해짐을 알 수 있다.
- 경쟁입찰 vs 수의계약…법리 논쟁으로 번진 KDDX 사업[김관용의 軍界一學]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HD현대중공업(329180)과 한화오션(042660)의 군함 건조 사업을 둘러싼 싸움이 ‘점입가경’입니다.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당시 HD현대중공업은 한화의 함정 시장 독점이 우려된다는 여론전을 폈습니다. 한화오션은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의 인수 승인 절차 지연 이유로 생각합니다. 인수 마무리 이후 군함 시장에서 한화오션과 맞붙은 HD현대중공업은 첫 수주전에서 고배를 마십니다. 울산급 배치(Batch)-Ⅲ 호위함 5번·6번함 건조 사업에서 보안 감점으로 탈락한 것입니다. 이후 진행된 3600톤(t)급 잠수함 ‘장보고-III Batch-II’ 3번함 건조 사업에서도 양사 간 신경전은 상당했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한화오션으로부터 도입해야 하는 4대 잠수함 기술 가격을 한화 측이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사업 예정가격(예가)을 초과해 입찰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규정상 예가 보다 높은 가격을 써내면 실격입니다. 이에 따라 한화오션이 수주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손해를 봤습니다. 예가의 100%부터 96%까지 입찰가를 써 낼 경우 감점을 받고, 95% 이하로 가격을 써내야 비용평가 부분 만점(20점)을 받는데, HD현대중공업을 의식해 95%를 써냈기 때문에 수백억원의 손해를 본 셈이 됐기 때문입니다.지난 2023년 4월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울산급 Batch-Ⅲ 1번함 충남함 진수식이 열리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후속함 건조 사업 수주에 실패하면서 선도함 건조 업체가 후속함을 하나도 만들지 못하는 첫 사례를 기록했다. (사진=방위사업청)◇‘절대 놓칠 수 없다’…KDDX 쟁탈전올해 하반기 발주 예정인 한국형 차기 구축함(이하 KDDX) 사업을 두고 양사는 더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HD현대중공업 입장에선 최근 군함 수주전에서 번번이 패한데다 KDDX 기본설계를 수행했기 때문에 놓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자사의 불법 행위로 2025년 11월까지 보안감점을 받기 때문에 경쟁 입찰 형태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 수주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본설계 수행 업체의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수의계약’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한화오션 입장에서도 매우 절실한 사업입니다.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의 불법 탈취 자료 중 자신들이 만든 KDDX 개념설계도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KDDX 기본설계 입찰 당시 법원과 방위사업청은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는 HD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추진하고 있던 때라 제목소리도 내지 못했던게 사실입니다. 한화오션이 HD현대중공업에 ‘도둑맞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의 군사기밀 불법 탈취 및 누설 혐의의 실형 확정 이후 방사청은 HD현대중공업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유지 판단을 내렸습니다. 현행법상 청렴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나 임원의 불법 개입이 있어야 입찰 제한 처분 등을 할 수 있는데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러나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의 불법 행위 당시 임원의 개입 정황이 있다며 한화오션은 이를 경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기본설계 업체가 선도함 건조하는게 원칙?관례대로 KDDX 역시 기본설계 수행 업체가 상세설계와 선도함을 건조해야 한다는 HD현대중공업과, 중대한 범법 행위가 드러났는데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건 부당하다는 한화오션은 최근 법리 논쟁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국가계약법과 방위사업법을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HD현대중공업이 수행한 기본설계에 따른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조감도 (출처=HD현대중공업)HD현대중공업은 지난 달 28일 언론설명회에서 ‘KDDX 연구개발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이를 통해 “방위사업에 관해서는 국가계약법 보다 방위사업법이 우선 적용된다”며 “방위사업법 시행령은 무기체계의 효율적인 연구개발과 전력화 시기 충족을 위해 기본설계를 수행한 업체가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주장합니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은 ‘방위사업계약의 방법은 국가계약법 제7조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HD현대중공업은 각 호 중 여섯 번째에 있는 ‘무기체계의 효율적인 연구개발이나 전력화시기 충족을 위한 사업’이 이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또 2018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의결을 거친 ‘KDDX 사업추진기본전략’과 2020년 KDDX 기본설계 사업의 제안요청서(RFP)에는 과거 규정인 ‘기본설계를 수행한 업체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문구가 명시돼 있어 당연히 당시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한화오션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은 ‘방위사업계약의 방법은 국가계약법 제7조에 따르되, 다음 각호의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국가계약법 제7조는 경쟁계약이 원칙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즉, HD현대중공업은 경쟁계약이 원칙임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수의계약이 원칙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쟁이 원칙”…관련법 해석 ‘동상이몽’실제로 HD현대중공업이 주장하는 각 호 중 여섯 번째 수의계약 조건은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 중 계약 체결로 사업을 진행할지, 협약 형태로 진행할지를 규정한 것으로 이번 건에 적용될 수 있는지 모호합니다. 또 방위사업법은 국가계약법에 우선되는게 아니라 국가계약법 체계 내에서 관련 특수성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는게 법조계 판단입니다. 지난 4월 24일 경남 창원 해군사관학교에서 개막한 2024 이순신방위산업전에서 한화오션이 KDDX와 차기 호위함, 잠수함 등을 전시하고 있다.게다가 현재의 규정은 ‘기본설계 주관기관이 계속하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설계 참여업체로 하여금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KDDX 기본설계 계약이 체결된 2020년 12월 23일 당시 시행되고 있던 방위사업관리규정 또한 이와 같습니다.옛 규정에도 기본설계 완료 후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업체가 변경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탐색개발(기본설계) 수행업체와 체계개발(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수행업체가 상이할 경우에는 체계개발 계약에 대비한 선행조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했습니다. 한화오션은 “경쟁계약의 원칙 아래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에 의할지 여부는 방사청에서 그 필요성을 검토해 위원회 등을 거쳐 판단할 영역”이라면서 “경쟁은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통상적이고, 전력화 일정은 방위사업청이 관리할 영역인데 특정 방산업체가 나서서 경쟁업체를 폄훼하며 노골적으로 자신과의 수의계약 체결을 압박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합니다. 현재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모두 산업통상자원부에 KDDX 건조 사업 참여를 위한 방산업체 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산업부는 방사청 등의 의견을 들어 방산업체를 복수로 지정할지 단수 지정할지 결정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방사청 등 군 당국은 위원회 등을 거쳐 KDDX 상세설계 및 초도함 건조 사업을 HD현대중공업과 수의계약할지 경쟁입찰로 할지 결정할 예정인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R&D 민관협력 강화, 실패할 자유 늘려야"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다음은 3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R&D 민관협력 강화, 실패할 자유 늘려야”-재무 성과 좋은 한전KPS는 1위 에너지위기 한전·가스公 하위권-과일 관세 인하 하반기 연장…모든 신병교육대 긴급 점검-종부세 ‘다주택자 징벌적 중과’ 없앤다-탄력받는 종부세 폐지 논의, 협치 선례 삼을 만하다-북한의 잇단 오물 풍선 도발, 무기화 가능성 대비해야△종합-경제 능력 따라 위자료 차등적용 논란…혈족 기여 인정 등 대법원서 다툼 예고-반도체 거물 모국에 줄세운 젠슨 황 “업계 전체가 블랙웰로 AI 혁신 가속”△이데일리 공공기관 경영평가①-일자리 창출은 도로 公, 사회 통합은 석유公, 조직 운영은 부동산원 ‘으뜸’-재무성과·일자리 고득점…보건산업진흥원 1위-“정부 공공정책, 재무건전성·사회적가치 모두 놓칠까 우려”△종합-野 ‘종부세 개편’ 띄우자 당정 적극 환영…방향 놓고는 입장차 여전-AI발 전력난 대비…2038년까지 원전 3기·SMR 1기 짓는다-“전세사기 특별법 조속히 마련…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키로”-가계대출 또 들썩…5대은행 한 달 새 5조원 가까이 늘어△국가 R&D 경쟁력 높이려면-“R&D 기획부터 민관 협력…긴 호흡 필요한 기초과학 국가 지원 늘려야”-AI·양자 인재 키울 교수도 태부족…이공계 처우·연구 환경 개선해야△제15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나랏빚 1100조원…돈 덜 쓰는 효과적 저출산·고령화 대책 고민해야”-“中企·자영업자, 출산대책 ‘그림의 떡’…세제 지원 통해 일·가정 양립 유도 절실”-“40% 달하는 최악의 노인빈곤율…尹정부, 국민연금 개혁 명운 걸어야”△정치-원구성 협상 난항…‘지각 개원’ 악습 못 끊을 듯-아프리카 외교위크 돌입한 尹대통령 “반도체·2차전치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韓 G7 플러스 가입 반대 안해…中 빠지면 국제 정세 대변 못해”-22대 개원, 1호 법안 ‘오픈런’ 경쟁 후끈△경제-반도체·車 힘 받았다…수출 22개월 만에 최대-불경기에 법인세 급감 영향…올해도 ‘30조’ 세수펑크 비상-“5월 물가도 2%대…둔화 추세 이어질듯”-“유연근무 호응 폭발…3교대 생산직에 적용 여부 고민 중”△금융-저축은행 ‘생체 통합인증’ 종료…뒤로 가는 서비스-5대銀, 홍콩ELS 배상 합의 5천건 넘어-보험료 카드납부 수수료 갈등에…소비자만 불편-보험대리점협회 ‘보험GA협회’로 몸집 키운다△Global-지갑 닫는 美 소비자…가파른 경기둔화, 증시까지 끌어내릴라-우주기술전쟁 치고나간 中…세계 최초로 달 뒷면 착륙-초박빙 美대선…사법리스크 공방 예고-인도 총선, 집권당 압승 전망…모디 3연임 ‘파란불’-‘러시아 돕지마’…美, 중국은행에 ‘옐로카드’△산업-기아 EV9 美생산 돌입…보조금 혜택 업고 질주-현대차·기아, 전기·하이브리드차 ‘톱5’-가격은 낮추고 성능은 그대로…‘비스포크 스팀’ 론칭-삼성전자 노조 첫 파업…“생산엔 영향 없다”-LG전자, 직수형 냉장고 ‘스템’ 출시…가전구독 선택 폭 넓힌다-LS MnM, BHP와 173만t 규모 동정광 구매 계약△ICT-‘끊김 없는 지하철 와이파이 구축 경쟁 뜨겁다-‘2만6000원에 6GB 제공’…LGU+, 너겟 요금제 개편-‘다크앤다커 분쟁’ 넥슨-아이언메이스, 해외서 만난다-네이버 뉴스 댓글, 10개 중 6개 ‘4060 남성’△중소기업-학습지·헬스케어·가구까지…초고령 시대 ‘액티브 시니어’ 공략-“돌봄 필요한 모두를 위한 플랫폼…대기업도 찾죠”-벼량 끝 중소기업…10곳 중 6곳 “최저임금 인하·동결해야”△소비자생활-비빔면의 계절…‘용기면’ 한판 승부-배달의민족 ‘포장’도 점주에 수수료 받는다-아워홈 ‘남매전쟁’서 밀려난 구지은…푸드테크·글로벌사업 올스톱 위기-‘AI로 고객 잡자’…데이터홈쇼핑·조직 개편·상담사 배치△증권-에너지주 재미 본 외국인…바이오주 악수 둔 기관-스팩 빼고도 13곳…풍년 맞은 IPO 시장-전문가 열 중 여덟 “시프트업 흥행”…게임주 잔혹사 끊나-“내년 금투세 시행 땐 해외주식 쏠림 심화”-석달 만에 발행액 5배↑…살아나는 H지수 ELS△부동산-“지었는데 안 팔려서”…올해 문 닫은 건설사 3배↑-현대건설, 가락삼익 재건축 수주…상반기 정비사업 수주 3조 돌파-“3D 트윈 기술로 조감도부터 안전관리까지”-롯데건설, 2600억 규모 신반포 12차 재건축 맡는다△문화-슈퍼맨도 당하는 전세사기, 어찌 하오리까-뭇;ㅁ코 흘려듣던 장단소리의 재발견-‘선재 업고 튀어’ 대본집 베스트셀러 1위△스포츠-‘벌써 3승’ 이예원 “올해는 다승왕도 잡겠다”-2030 ‘골프붐’ 잦아들자 골프용품 수입 확 줄었다-김민규, 중학교 동창 조우영 꺾고 ‘매치킹’-레알 마드리드, 15번째 UCL 트로피△오피니언-최신곡에만 집착하는 시대-퇴직연금 개혁 3종세트의 명암-상속세 개혁은 ‘부자 감세’가 아니다△오피니언-[목멱칼럼]제국을 무너뜨린 ‘지록위마’-[데스크의 눈]‘빅블러’ 시대 맞지 않는 금산분리-[e갤러리]김효순 ‘그린 책거리’-[기자수첩]AI에 맞선 할리우드 파업, 남의 일 아니다 △피플-“고객 기분까지 헤아리는 ‘신한 AI 은행원’ 기대하세요”-최준우 사장 “포용적 주택금융 실천할 것”-이석용 NH농협은행장, 우수농협식품기업 현장 소통-한국은행 70년 한눈에…디지털아카이브 오늘 개관△사회-의대 지역인재 경쟁률 ‘반수·N수생’에 달렸다-‘의대 증원’ 32개대 학칙개정 끝…학생 복귀는 감감무소식-北 오물풍선 또 600개 살포…수도권 곳곳에 쓰레기 폭탄-“불법투자 보호대상 아니야” 정부, 中투자자 ISDS 완승-대법 ‘어려운 판결문’ 개선…100여개 재판부 동참-CCTV ‘감시 갑질’에 우는 직장인들
- 대법원장의 '쉽고 간결한 판결문' 약속…100여개 재판부 응답했다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원이 ‘어렵고 긴 판결문’ 대신 ‘쉽고 간결한 판결문’ 작성을 위해 판결서 적정화 실시 재판부를 모집한 결과 전국 100여개 재판부가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집계됐다. 비교적 쟁점이 간단한 사건부터 적용해 국민 이해를 높이고 판사들의 판결문 작성 부담도 낮춘다는 목표다.서울고법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2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24일까지 전국 법원 소속 재판부 100여곳이 판결서 적정화 재판부 모집 사업에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28개 재판부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대법원이 판결서 적정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법관이 판결문 작성에 투입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기 위해서다. 법원행정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민사 단독 판결서의 경우 5년 전 대비 판결서 면수가 5%가량 증가했다. 판결문을 작성하는 법관이나, 판결문을 받아 든 국민들 모두 부담이 늘어난 셈이다.앞서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국민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알기 쉬운 법률용어’로 판결서를 작성하는 것은 재판 결과의 설득력을 높이고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므로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 꾸준히 실천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우선 민사·가사 중액 사건, 소액 사건 및 항소심 사건을 중심으로 적정화 판결서가 작성될 전망이다. 쟁점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형사 사건 대비 민사·가사 소액 사건 또는 중액 단독 사건의 경우 비교적 쟁점이 간단하고 정형적 사건이 많기 때문이다. 소액 사건은 소송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사건, 중액 사건은 소송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사건을 말한다.대표 유형에는 대여금, 제3자이의·청구이의, 매매대금, 양수금 사건 등 항소율과 파기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건이 있다. 또 건물인도·철거, 사해행위취소, 자동차 사고 등 손해배상 사건처럼 사건 수가 많고 비교적 정형적인 사건도 적정화 판결문 적용 대상이다.적정화 판결문 작성 방안으로는 △완결된 문장 대신 개조식(보고서 형태), 나열식 작성 △기초사실 기재 생략 대신 쟁점·판단만 기재 △쟁점 판단 과정에서 주요 증거만 기재 △표의 적극적 활용 방안 등을 적용하기로 했다. 개조식, 나열식으로 문장 작성 부담을 줄이고, 기초 사실을 과감히 생략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판결서 방식을 활성화해 판사의 업무가 판결서 작성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효과를 꾀한다는 목표다.법원 내부에서는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간결한 판결문 모범사례를 정립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13년 유죄이유 불기재·증거채택 간략 기재하는 방식으로 형사 사건 판결서 적정화를 시범 실시했지만 복잡한 형사사건의 경우 간결하게 쓰는 것이 오히려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흐지부지되기도 했다.현직 부장판사 A씨는 “과거 판결서 적정화를 시행하던 재판부의 사례를 비춰보면 기존 판결문은 판결문대로 쓰고 간소화 판결문을 추가로 쓰면서 오히려 부담이 더 컸다”며 “판결서를 짧고 간결하게 쓰기 위해서는 핵심만 압축하는 작업이 필요한 만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모범사례를 축적할 수 있도록 간소화 참여 재판부에 사건 배당을 조금 줄여주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法 "압구정 한양2차 입주자대표회의 별도 구성 허용해야"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서울 압구정 한양1차와 공동으로 아파트를 관리해오던 2차아파트 주민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별도로 구성하겠다고 강남구청에 신고했으나 반려되자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이데일리DB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서울 압구정 한양2차아파트 입주자 대표 A씨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 반려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압구정 한양아파트 1단지는 1차 아파트 10개동 936세대와 2차 아파트 5개동 296세대로 구성돼 있다. 1차와 2차 아파트는 하나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 단일 관리규약을 제정해 아파트를 공동관리해왔다. 그러던 중 2차 아파트 입주자들이 2022년 별도로 2차 아파트만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고, A씨를 2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했다. 이후 2차 아파트 관리규약 제정안을 의결하고 강남구청에 이를 신고했다.그러나 강남구청은 “공동관리를 해지하려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1·2차 전체 중 과반수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며 신고를 반려했다.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A씨는 “1단지 아파트의 관리규약은 공동관리 기간이나 해제 및 해지 사유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이 경우 일방 단지 입주자 등의 의사 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공동관리를 해지할 수 있다”며 “2차 아파트 입주자들의 의사를 수렴해 1차 아파트에 공동관리 해지를 통보했으므로 1·2차 아파트의 공동관리는 해지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1·2차 아파트가 지번이 다르며 하나의 사업계획에 의해 건설됐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사용승인일이 1977년 12월과 1978년 9월로 다르고, 건물유형이나 대지권의 범위, 보존등기 및 대지권 등기 시점도 모두 상이한 점 △수선유지비, 승강기유지비, 장기수선충당금, 경비비, 예비비, 관리비적립금 등을 별도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1차 아파트와 2차 아파트는 서로 인접한 별개의 주택단지로 공동관리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이어 “1차 아파트 입주자들은 약 900명에 이르고 2차 아파트 입주자들은 약 200명에 불과한데, 단지별로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확보해야만 공동관리를 해지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1차 아파트 입주자들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사실상 영구적으로 공동관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은 결과를 강요하는 것은 2차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1·2차 아파트의 공동관리는 2차 아파트 입주자 과반수의 의결 및 원고 A씨의 해지통보에 의해 해지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단지별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고까지 볼 수는 없다”며 강남구청장의 반려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한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