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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청사진…“낙후도심 되살리고 고품격 임대주택 공급”
  • 오세훈표 청사진…“낙후도심 되살리고 고품격 임대주택 공급”
  •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오전(현지시간) HDB 주택전시관에서 탄 멍 두이 싱가포르 주택개발청장으로부터 HDB현황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서울시)[싱가포르=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4선’ 취임 후 첫 해외출장지로 싱가포르를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세훈표 도시개발 청사진을 내놨다. 우선 용산·세운지구 등 낙후된 서울 도심은 용도·용적률 제한 없이 고밀 복합 개발을 추진한다. 또 세대공존형 임대주택 및 과감한 도심 공공주택 공급을 통해 주택난을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도심 재개발 및 주택 공급 대책이 서울시의 심각한 주택난 및 서울시 균형 발전 등 핵심 난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오 시장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초고밀 복합개발단지인 ‘마리나 원’(Marina One)에서 기자들과 “싱가포르의 ‘화이트사이트’(White Site) 제도 장점을 적용해 용산·세운지구 등 낙후된 서울 도심을 유연하게 복합개발 하겠다”고 말했다. 화이트사이트는 개발사업자가 별도 심의 없이 허용된 용적률 안에서 토지의 용도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26일 용산정비창 개발 구상을 밝히며 이와 유사한 ‘비욘드 조닝’ 개념을 처음 언급했다. 비욘드 조닝은 화이트사이트에서 높이·용적률 완화, 학교조성 등 관련법상 특례 인정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서울시는 용산을 역대 첫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해 법적 상한 용적률 1500%를 초과하는 초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오 시장은 “기존에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 같이 용도지역별로 도시 개발을 해왔는데, 이는 재개발을 할 때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며 “미래지향적 도시를 만들어 감에 있어 불필요한 규제를 최소화하거나 없애는 방향으로 도시 계획을 새로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도심 복합개발 특례법’ 제정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정부에 특례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한편, 특례법에 서울 도심의 특수성이 충분히 담긴 세부적인 방안이 담길 수 있도록 지난달 ‘구도심 복합개발 TF’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세대공존형·도심형 등 ‘오세훈표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같은날 오 시장은 싱가포르 대표적 공공주택 단지를 방문해서는 세대공존형·도심형·에너지 절감형 등 ‘오세훈표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 계획도 밝혔다. 오 시장은 싱가포르 북부에 위치한 실버타운 캄풍 애드미럴티에서 세대공존형 주택 공급 계획을 밝혔다. 1호 공급지로는 서울 은평구 서울혁신파크를 언급했다. 캄풍 애드미럴티는 기존 실버타운이 도시 외곽의 한적한 곳에 조성된 것과 달리, 아이를 키우는 부부가 많이 사는 공공주택 단지 한 가운데에 조성 돼 있다. 또 종합병원과 공원, 커뮤니티시설, 쇼핑센터·은행·식당 등 편의시설이 층층이 배치돼 있어 노년층이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설계됐다. 오 시장은 “어르신들 주거 100~200가구 정도와 근처에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과 각종 커뮤니티 시설, 자녀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주거 100~200가구를 함께 넣는 세대통합형 주거단지를 실험해 볼 생각”이라며 “부지가 넓어 복합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은평 서울혁신파크를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이밖에도 오 시장은 서울 도심에 고품질 임대주택을 공급해 자산이 부족한 신혼부부, 청년, 사회초년생 등도 직주근접 고품질 아파트에 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싱가포르 공공주택 전시관을 찾은 오 시장은 주택개발청이 지난해 시작한 PLH(Prime Location Housing) 모델을 살피며 “저소득 도시근로자를 위해 값비싼 아파트 사이 과감하게 공공주택을 조성한 PLH 모델은 서울시의 정책 방향과도 맞닿아있다”며 “서울형 임대주택도 도시 외곽이 아닌 도심·역세권에 집중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 시장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세계도시정상회의’(WCS) 주최 측의 공식 초청으로 지난달 29일부터 8월 1일까지 4박 5일간 싱가포르를 방문 중이다. 싱가포르는 인구 약 82%가 사는 공공주택과 화이트사이트 등 규제를 완화한 복합 고밀 개발로 유명하다. 오 시장은 이번 출장에서 싱가포르의 우수한 사례를 살피고 이를 서울시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WCS에 참석해 세계 90여개 도시에 서울의 비전을 제시하고, 베트남 협력 체계를 구축해 서울 우수 스타트업의 현지 진출길을 확대할 예정이다.
2022.07.31 I 김은비 기자
전셋값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 사기죄 적용될까?
  • 전셋값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 사기죄 적용될까?[똑똑한 부동산]
  • [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사회초년생이라는 점에서 이들이 제때 전세금을 갚지 못하면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도 존재해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쉽게 해결하기 어려울 듯하다.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임대인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쉽지는 않다. 윤승영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 등 경찰 관계자들이 2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 현판식에서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흔히 누군가에게 속으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생각하지만,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한다. 단순히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해서 임대인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부터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증명돼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이유로 기존에는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더라도 실제 임대인을 사기죄로 처벌하는 사례는 많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전세사기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점차 전세사기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전세사기 피해를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는 추세로 전환되고 있다. 특히 ‘세 모녀 전세사기단’이 검거되면서 전세사기 조직의 실체가 구체적으로 드러났고, 이는 위와 같은 인식의 전환을 촉진하는 구체적 계기가 됐다.수사기관과 법원의 태도도 바뀌었다. 최근 수사기관은 전세사기와 관련하여 전담반을 꾸려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섰고, 법원도 여러 채의 다가구주택을 ‘갭투자’한 후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에 대하여 대출금 이자 상환 능력이 없으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했다. 주택 시세 등을 속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있는 경우엔 더욱 적극적으로 사기죄를 인정하고 있는 듯하다.전세사기가 점차 조직화되고 그 피해자도 한 번에 수 천명에 이르는 경우도 생겨나는 만큼 전세사기 피해를 더이상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다. 사후적으로는 형사 처벌 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되, 미비한 제도는 개선해 구체적인 예방책을 마련하는 것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2022.07.30 I 박종화 기자
‘구인광고 범죄 이용되지 않도록’…광고 전 사업자등록증 제출해야
  • ‘구인광고 범죄 이용되지 않도록’…광고 전 사업자등록증 제출해야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인터넷 구인광고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을 모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앞으로 구인광고를 내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을 등록하도록 한다.(사진=이미지투데이)고용노동부는 인터넷 구인광고 등을 통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모집을 방지하고 청년 구직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검찰청과 협력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이 현금 수거책을 모집하기 위해 온라인 구직사이트에 ‘법률사무소’, ‘배송 아르바이트’ 등 정상 사업장으로 위장해 구인광고를 게재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이러한 구인광고에 속아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구직자들은 주로 사회초년생, 주부 등이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2~30대가 전체 보이스피싱 사범의 62%를 차지하는 등, 특히 청년의 피해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일부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출·확인 없이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입력하는 것만으로도 기업회원으로 가입해 구인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동안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 이러한 구인사업장 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이 없어 점검·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이에 고용부는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구인광고 게재 전 사전 확인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방안이 시행되면 사업자는 구인 인증 시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이를 확인한 후 구인광고를 게재하게 된다.이어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게는 법상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상적인 구인광고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모집을 차단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청년 등 구직자들을 보이스피싱 구인광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안내조치도 강화한다.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청년 구직자 등에게 보이스피싱 구인광고를 정상적인 취업처로 오인하여 구직신청을 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며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청년 구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관계부처 협력을 강화해 사전예방·모니터링·지도단속 등 다양한 방안을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7.29 I 최정훈 기자
檢 보이스피싱 범죄 합수단 출범… "정부 총력 다해 발본색원"
  • 檢 보이스피싱 범죄 합수단 출범… "정부 총력 다해 발본색원"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 합동수사단(합수단)이 29일 서울동부지검에서 본격적으로 출범했다. 검찰은 합수단을 통해 수사와 기소 등을 ‘원스톱’으로 진행하고,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엄정 대처를 예고했다. (사진=이데일리DB)서울동부지검은 29일 오전 11시 보이스피싱 합수단 출범을 기념하는 현판식을 열었다. 현판식에는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찰청 차장검사)와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임관혁 서울동부지검장, 윤승영 경찰청 수사국장,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를 극단적 선택으로 몰아가는 악질적인 민생 침해 범죄”라며 “정부 합수단이 범죄 조직을 발본색원하고 이익까지 철저히 박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협업하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며 “사후적 처벌을 넘어 정보통신기술, 핀테크 등을 동원해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에 피해가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의 취임 이후 지난달 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동부지검에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을 설치했다. 이후 법무부는 올 하반기 조세범죄 합동수사단 설치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민생범죄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이 법무부의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최초로 국내 보이스피싱 사례가 신고된 이후 범죄 피해는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보이스피싱 연간 피해 금액은 2020년 7000억을 넘긴 데에 이어 지난해에는 7744억원에 달했다. 이에 검찰은 범정부 차원에서 수사와 행정 역량을 결집, ‘보이스피싱 근절’을 선언했다.합수단 단장은 김호삼(사법연수원 31기)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가 맡았고, 6명의 검사가 배정됐다. 여기에 경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과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전문 인력 50여명으로 구성된다.합수단은 신고부터 기소 등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진행한다. 기존에는 전화, 인터넷 피해 신고 창구가 여러 곳으로 나누어져 있었지만 이를 ‘보이스피싱 통합신고 대응센터’로 일원화하고, 합수단이 이 센터와 연계된다. 이를 통해 피해 발생 초기 현금 수거책부터 총책까지 검거에 나서며, 금융당국과 국세청, 방통위 등도 해외 불법 번호에 대한 신속 조치, 은닉 피해 재산 추적 등을 지원한다.아울러 합수단은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허위 구인광고 등을 통해 20대 사회초년생을 현금 수거책으로 끌어들이는 등 사례가 이어짐에 따른 것이다. 합수단은 직업소개업체 및 구인사이트 운영자가 구인업체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직업안정법’ 시행령 개정을 고용노동부와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중계기를 이용한 발신번호 조작, 비대면 실명인증을 통한 대포통장·대포폰 개통 등 범죄 관련 사례를 관계부처와 공유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2.07.29 I 권효중 기자
청년 울리는 전세 사기...3개 유형 조심하세요
  • 청년 울리는 전세 사기...3개 유형 조심하세요
  • [이데일리 염정인 인턴기자] 최근 제도의 허점을 노린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거액의 피해금액을 동반하는 전세사기는 사회 초년생인 MZ세대(2030세대) 피해자가 대부분이어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청년 세입자 연대 ‘민달팽이유니온’은 지난 25일부터 청년 세대의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보증금 먹튀 대응센터’를 집중 운영하고 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내달 31일까지 보증금 미반환 등 청년 세입자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대응할 방침이다.청년 세입자 단체가 긴급하게 보증금 대응센터를 연 것은 청년층의 전세 보증금 관련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대검찰청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금액에서 20~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62.8%(2210억원)에 달했다. 또한 전체 건수 중 89%가 ‘3억 원 이하’로 서민과 청년층에 피해가 집중됐음을 알 수 있다. 서울 은평구의 한 빌라촌 모습. (사진=연합뉴스) 전세 보증금 피해 유형 3가지 살펴보니 전세 보증금 피해는 그 피해 범위도 광범위하다. 지난해에는 미분양 신출 빌라를 무자본으로 매입한 이들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데도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51명의 보증금 110억원을 편취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른바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이다. 최근 3년 새 전세사기 전수가 크게 증가하자 경찰청에서는 지난 25일부터 6개월간 ‘전세사기 전담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대응에 나섰다.전세사기 유형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깡통전세’다. 전세가가 매매가와 같거나 더 높아, 집값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집을 말한다.보통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막아 집을 여러 개 사두는 ‘갭투자’와 같은 부동산 투기를 하다가 집값이 떨어지면 세입자의 보증금을 책임지지 않고 그냥 경매로 넘겨 버리면서 발생한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것보다 집을 포기하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이다.전세사기의 또다른 유형으로는 ‘고액체납’이 있다. 임대인이 내야 할 세금을 체납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다. 이렇게 체납한 세금은 세입자의 보증금보다 우선해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세입자는 보증금을 떼이기 쉽다.전세 계약 당일 임대인이 바뀌는 유형의 피해 사례도 있다. 통상 임대한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세입자는 ‘우선변제권’을 활용해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는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우선변제권은 ‘전입 다음날’에 발생하고 있어, 만약 이사 당일에 주택 매매를 거래해 소유자를 변경하면 보증금을 떼일 수 있다. 전세사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 그렇다면 전세사기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조세희 법무법인 율화 대표변호사는 “기본적으로 HUG의 보증보험 가입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김태근 ‘세입자114’ 운영위원장 변호사 역시 “사회초년생들에겐 전세금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종잣돈이 된다”면서 “보증보험은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집주인이 계약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HUG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뒤 추후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제도를 말한다.실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건수는 1595건, 사고금액 은 3407억 원으로 상반기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 시 35.8% 증가한 것이다.또한 김 변호사는 “나보다 우선순위 채권자가 몇 명 있는지 원칙적으로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이 주로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법률적으론 단독주택에 해당한다. 이에 임차보증금이 등기부에 찍히지 않는다.이 경우 세입자는 자신이 내야 할 임차보증금만 알지 집주인이 얼마만큼의 부담을 갖는지는 모른다. 공인중개사가 원칙적으로 중개대상물 설명확인서를 통해 자신보다 앞 순위의 채권자가 몇 명인지를 설명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보험에 앞서 “당연한 권리”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보증보험에 앞서 임대차 계약을 하는 모든 세입자는 임대인으로부터 계약 만료 시 당연히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빚이 많은 집이나 위반 건축물의 경우엔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된다”며 “이들 역시 전세사기를 당했을 때 국가로부터 도움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또한 위원장은 “먼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수사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주거감독관 제도를 새롭게 언급했다. 주거감독관은 노동 분야의 근로감독관과 같은 제도다. 위원장은 “주거감독관 제도를 통해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거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도 도움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2022.07.28 I 염정인 기자
홈플러스, 문화센터 가을학기 회원 선착순 모집
  • 홈플러스, 문화센터 가을학기 회원 선착순 모집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홈플러스는 전국 110개 문화센터에서 오는 28일부터 가을학기 회원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홈플러스 문화센터가 가을학기 회원을 모집한다.(사진=홈플러스)홈플러스 문화센터는 지난 여름학기(6~8월) 수강생이 직전 봄학기(3~5월) 대비 60% 가량 늘었다는 점을 고려, 이번 가을학기(9~11월) 정규강좌를 다양한 체험형 및 전문기관 협업 등 이색 강좌들을 포함한 총 8만여개로 구성했다. 먼저 ’과학문화 전문가와 함께하는 사이언스 클래스’를 처음 선보인다. 지난달 누리호가 2차 발사에 성공하며 우주 발사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를 반영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협업했다. 실제로 나로우주센터에서 근무한 윤재성 강사를 초빙해 누리호 프라모델을 직접 조립하고 풍선로켓 만들기 체험 등을 통해 과학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높인다는 취지로 전국 44개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제주항공과 함께하는 ‘항공 직업·안전 체험 교실’은 항공사 직업들의 역할과 업무 등을 소개하는 직업 체험과 안전사고 대처요령 등을 담은 강좌로 월드컵점, 인천간석점, 부천상동점 등 3개점에서 진행한다.사회·문화 트렌드에 발맞춘 강좌도 다양하게 기획했다. ‘사회 초년생 월급관리’, ‘재테크 습관 기르기’ 등 2030세대를 위한 재테크 강좌를 비롯해 1500만명에 육박하는 반려동물 양육 가족을 위한 ‘펫 홈트레이닝’, ‘펫 푸드 식단관리’등 다양한 펫 강좌도 준비했다.이밖에도 건강관리를 위한 ‘듀엣 필라테스’, ‘쉬운 스트레칭 & 명상 요가’, ‘코어강화 다이어트 요가’ 등 건강 카테고리 강좌를 강화했고, 육아와 관련해선 12개월 돌 이전의 영아를 위한 ‘베베(bebe)들의 이유있는 선택, 문센 스타터 프로그램’과 초보맘을 위한 ‘음악두뇌 쑥쑥 유리드믹스’, ‘5-Touch 오감발달 코칭’, ‘까꿍짐 플레잉’, ‘성장발달 베이비 마사지’ 등을 선보인다.기존 회원은 28일 하루 먼저 접수할 기회와 단 하루만 수강료 1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규회원의 경우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 동안 10% 할인과 9월7일까지 수강료 1만원 할인 적용이 가능하다. 홈플러스에서만 단독으로 진행하는 ‘시그니처 온리 홈플러스 프로그램’은 30% 할인에 추가로 1만원 할인 혜택까지 제공하고 3개월 노래교실은 50% 할인한다.이원경 홈플러스 문화센터팀장은 “트렌드에 발맞춰 다채로운 이색 체험형 강좌들을 준비했으니 홈플러스 문화센터에서 다양한 콘텐츠와 함께 온 가족이 행복한 추억 만드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뱅크샐러드, 마이데이터 API 활용 ‘신용올리기’ 서비스
  • 뱅크샐러드, 마이데이터 API 활용 ‘신용올리기’ 서비스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마이데이터 전문 기업 뱅크샐러드가 마이데이터 API를 활용한 ‘신용올리기’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인다고 26일 밝혔다.뱅크샐러드의 ‘신용올리기’는 마이데이터 API를 활용한 국내 최초의 신용점수 향상 지원 서비스로,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제휴를 통해 제공한다. 마이데이터로 연결한 자산 정보 중 신용평가에 유의미하게 활용될 수 있는 정보를 신용평가사에 제출해 신용점수를 올릴 수 있다.‘신용올리기’는 뱅크샐러드 앱 고객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고객이 뱅크샐러드에 제공한 금융 마이데이터인 은행·증권·보험·연금·IRP 계좌의 거래 정보, 납부이력 등을 바탕으로, 고객의 소득 및 금융 자산 규모를 추정해 향후 신용 상환 여력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최대 1분만에 신용 정보를 제출하고, 신용평가에 반영해 수가 얼마나 올랐는지 확인할 수 있다.특히 일정한 수입이 없더라도 정기적인 은행 수신 정보나 투자 자산을 보유한 사회 초년생과 보험이나 연금 자산 비중이 높은 5060 세대의 신용점수 향상에 유용하다.뱅크샐러드 관계자는 “고객의 활용도 높은 금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최적의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올리기 서비스를 설계했다”며 “특히 중신용자들은 더 낮은 금리의 대출 상품을 보다 폭넓게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7.26 I 정두리 기자
리멤버, 신입 채용 전문 플랫폼 '슈퍼루키' 인수
  • 리멤버, 신입 채용 전문 플랫폼 '슈퍼루키' 인수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명함앱 ‘리멤버’를 운영하는 드라마앤컴퍼니는 신입·인턴 채용 전문 플랫폼 ‘슈퍼루키’를 인수했다고 25일 밝혔다.다만 인수 금액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슈퍼루키는 외국계 기업, 신입·인턴 취업에 특화된 플랫폼으로 20대 취업 준비생에게 필요한 채용 정보를 주로 제공한다. 단순 채용 정보 뿐 아니라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커리어 교육, 현직자들의 경험과 인사이트를 담은 콘텐츠 등을 함께 제공한다.리멤버는 이번 인수를 시작으로 구인구직 플랫폼 인수를 추진하며 채용 부문 경쟁력 강화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신입·인턴·경력직 채용이 필요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슈퍼루키·리멤버 각 플랫폼의 채용 솔루션을 결합한 종합 패키지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기업 입장에선 플랫폼별 특성에 맞는 최적화된 채용 정보를 노출하고, 각 플랫폼에서 입사 지원한 후보자들을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앞서 드라마앤컴퍼니는 지난해 말 1600억원 규모의 시리즈D 투자를 유치했으며, 지난 4월에는 전문가 네트워크 서비스 기업 ‘이안손앤컴퍼니’를 인수한 바 있다.최재호 드라마앤컴퍼니 대표는 “최근 대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채용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양질의 인재를 빠르게 수혈하는 데 관심이 뜨겁다”며 “슈퍼루키 인수를 통해 역량이 뛰어난 우수 인재들을 사회초년생 시절부터 사전 선점해 리멤버의 수준 높은 인재풀 경쟁력을 유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2.07.25 I 김국배 기자
낙태죄 폐지에도 3년 허송세월…‘미프진’ 오남용 심각
  • 낙태죄 폐지에도 3년 허송세월…‘미프진’ 오남용 심각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원치 않은 임신을 해서 막막했는데, 미프진이라는 약을 알아서 구매해 복용했어요.”전북 익산에 거주하는 사회초년생 A(20)씨는 임신 4주차에 접어들어서야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고 앞이 캄캄했다. 급하게 중절수술을 할 비용이 없었던 A씨는 낙태에 대해 찾아보던 중 임신중절약 ‘미프진’을 알게 돼 바로 복용 후 자연유산했다. 그는 “다른 후기들 보면 3~4시간이면 핏덩어리가 배출되고 통증도 사라진다고 하던데 그분들과 다르게 하루하루를 통증 때문에 울면서 보냈다”며 “생리통의 2~3배 정도로 정말 아팠다”고 조심스럽게 회상했다.‘먹는 낙태약’ 미프진.(사진=트위터 캡처)◇SNS 통해 후기 공유…약물 사용 후 수술 5.4%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지 3년이 지났지만, 후속 보완조치가 여전히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낙태가 더이상 불법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합법이라고 하기도 애매한 ‘무법지대’ 상태가 이어지는 셈이다. 법 공백이 길어지면서 원하지 않은 임신으로 낙태를 원하는 여성들은 음지에서 스스로 지키는 방법을 모색하는 실정이다.대표적으로 낙태를 하기 위해선 산부인과에서 임신중절 수술을 받는 방법이 있지만, 보험 적용과 현금 마련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 수술이라는 부담감에 기회비용도 크다보니 10~20대 여성들은 비교적 쉽게 낙태할 수 있는 ‘먹는 낙태약’ 미프진을 찾는다. 알약으로 생긴 미프진은 임신 10주차 이내에 5~6주 가량 꾸준히 복용할 경우 자연유산에 이르도록 하는 약물이다.다만 미프진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가 나지 않아 판매와 구매 모두 불법인데다,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다. 전문의의 처방과 진단 없이 복용하다 보니 미프진에 대한 정보와 복용 방법은 모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여성들끼리 정보를 공유하는 게 전부다. 미프진을 찾는 여성들은 트위터 등 SNS를 통해 판매자를 찾고, 우회 앱인 가상사설망(VPN)을 사용하면서 약을 구매한다.2년 사이 미프진을 두 번 복용했다는 20대 여성 B씨는 “결혼과 임신을 할 생각이 전혀 없어 의지할 곳이라곤 인터넷에서 발견한 미프진 밖에 없었다”며 “처음 먹었을 땐 살짝 울렁거리기만 했는데 마지막 복용 땐 너무 아파서 울다 지쳐 잠들었다”고 설명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공임신중절로 수술이 아닌 약물을 사용한 경우는 7.7%로, 이 중 약물 부작용으로 다시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여성들은 5.4%에 달했다. 여성들이 인공임신중절 관련 정보를 습득한 경로는 ‘인터넷 게시물 또는 온라인을 통한 불특정 대상’이 46.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의료인(의사, 간호사 등) 40.3%, △친구 및 지인(선후배, 직장동료 등) 34.0% 순으로 집계됐다.‘먹는 낙태약’ 미프진 복용과 부작용 등에 대해 트위터 게시글로 후기를 공유하며 소통하는 모습.(사진=트위터 캡처)◇“미프진 오남용 심각…법안 마련 전 데이터 필요”국내 입법 논의는 사실상 ‘멈춤’ 상태다. 대체입법 시한이었던 2020년 말쯤부터 권인숙,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각각 낙태죄를 완전히 폐지하는 안과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해주는 안을 발의했고,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낙태 허용 기간을 10주로 제안하는 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관련 상임위원회에 여전히 장기 계류 중이다.전문가들은 국회 입법이 여전히 불투명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미프진 같은 약물의 경우 초산과 노산에 따라 약물반응이 다르게 나타나고 진행시간도 다른데 구체적인 경험과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입법 도입은 위험하다”며 “낙태 입법 관련해서도 임신 몇주차를 기준으로 둘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프진의 경우 오남용이 심하다 보니 찌꺼기가 남아 병원에 다시 와서 수술하는 경우도 있다”며 “구매자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어 되도록이면 전문의 처방에 따른 수술을 권한다”고 덧붙였다.
2022.07.25 I 조민정 기자
  • [데스크의 눈]‘전세사기’ 근절, 말의 성찬으로 끝나지 않길
  •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정부가 지난 20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전세 사기 대책을 내놨다. 상습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나쁜 임대인’ 명단 공개를 추진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용은 기대치에 다소 미치지 못하지만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처음 내놨다는 데 대해선 매우 반길 만하다. 검·경도 구체적인 수사방침을 내놨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내년 1월24일까지 6개월간 전세 사기를 특별단속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 사기와 같이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하겠다”며 엄정 대처를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검찰도 이례적인 전세 사기 엄정 수사 방침 발표에 대해 “혹여 나쁜 생각을 품을 사람들을 위축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정부의 강력한 경고와 검·경의 수사방침 배경에는 최근 금리 인상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 증가와 부동산 가격 하락 가능성에 ‘무자본·갭투자’와 ‘깡통전세’ 사기 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져서다. 연도별 전세 사기 단속현황을 봐도 2019년 107건·95명에서 2020년 97건·157명, 2021년 187건·243명으로 증가세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집계에 따르면 지난 1~6월 발생한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건수는 1595건, 사고 금액은 3407억원에 달한다. 미반환 사고의 대부분은 보증금 3억원 이하로 나타나 서민층과 사회 초년생이 피해자일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에서는 미분양 빌라를 자본 없이 사들인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51명에게 보증금 110억원을 가로챘다가 붙잡힌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빌라 수백 채를 갭투기로 사들여 임대한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은 이 같은 전세 사기 범죄의 정점이었다.지금처럼 보증금과 집값의 차이가 작아지는 임대차 환경은 전세 사기의 온상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의 명단 공개도 검토한다는 내용은 어찌 됐든 현 임대차 환경에선 새로운 방안이다. 다만 법을 바꿔야 하는데 ‘거대 야당’의 벽을 넘을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 보증금 상습 미 반환자 명단 공개 방안은 이미 국회에 계류 중인 ‘민간임대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지난해 ‘세 모녀 사건’ 후 발의됐지만 계속된 국회 파행 등으로 처리가 미뤄져 왔다. 관련 법안 마련과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하는 현 시점에서 민생에 여야가 없다는 적극적인 입법 의지를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전세금을 둘러싼 범죄는 일반적인 사기 사건과는 매우 다르다. 피해자가 대부분 서민이고 2030 청년세대다. 전세금은 그들의 삶의 밑천이자 전 재산이다. 이를 훼손하고 가로채는 짓은 한 가정과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악랄한 범죄다. 윤 대통령이 일벌백계를 언급한 것도 이 같은 이유다. 공권력은 국민과 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늦은 감은 있지만 정부가 검·경을 투입한다는 소식은 다시 한번 반길만하다.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대책으로 끝나선 안 된다. 이참에 정부와 국회는 전세 사기 대책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국민에게 강하게 보여야 한다. 더는 ‘말의 성찬’으로 끝나지 않길 바란다.
2022.07.24 I 문승관 기자
늦은밤 교통법규 어긴 차에 고의 접촉…5억 보험금 챙긴 92명 잡혀
  • 늦은밤 교통법규 어긴 차에 고의 접촉…5억 보험금 챙긴 92명 잡혀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늦은 밤 교통법규를 어기는 차량을 노려 접촉 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5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챙긴 일당 9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경찰청은 보험사기특별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보험사기 일당 9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이들은 2019년 8월~지난해 8월 운전자들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심야 시간대에 서울 일대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해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과 접촉 사고를 내는 식으로 총 87회에 걸쳐 5억 3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사고 과실이 더 많이 나오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골라 범행 대상으로 찍었다. 또한 쉽게 구할 수 있고 사고 부담이 적은 렌트 차량을 이용하되 잦은 사고 이력을 감추려 타인 명의를 빌려 보험 접수를 하는 방법을 썼다.이들은 보험금을 많이 받기 위해 ‘용돈 벌게 해주겠다’며 배달원이나 동네 선후배 등 지인들을 탑승자로 끌여들이기도 했다. 탑승자와 운전자로 역할을 나눈 일당은 고의 사고 후 합의금을 받아 나눠갖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탑승자 역할을 한 공범들은 대부분 구직이 어렵거나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 20대 초반의 사회 초년생이었다. 이들은 차량에 타고 있으면 용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범행에 가담, 나눠받은 보험금을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걸로 조사됐다.한편 서울경찰청은 지난해부터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절음층은 보험사기 범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운전자들은 언제든 교통사고를 가장한 보험사기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이데일리DB)
2022.07.24 I 김미영 기자
“뭐 먹고 살지” 고민하는 청년에게...서울시 인생설계학교 모집 시작
  • “뭐 먹고 살지” 고민하는 청년에게...서울시 인생설계학교 모집 시작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서울시가 청년의 자아 탐색과 진로 모색을 위한 ‘청년인생설계학교’ 지원자를 내달 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2년 청년인생설계학교. (사진=서울시) 20일 서울시는 기존 청년인생설계학교의 지원 인원을 560명에서 1천 명으로 확대하고, 미국 갤럽사의 강점 진단 도구를 추가하는 등 전문성을 강화해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올해로 5년차를 맞은 서울시 청년인생설계학교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모든 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 진행했지만, 올해부터는 서울시 청년공간 9개소를 활용해 대면으로 진행된다.청년인생설계학교는 청년들의 진로를 탐색하는 ‘라이프 코스’, 사회 초년생 청년들의 커리어 향상을 위한 ‘커리어 코스’ 및 ‘리더십 코스’ 3개 분야로 나뉜다. 각 분야별 과정에는 미 갤럽의 강점 진단 검사, 버크만 코리아의 전문 진단 도구, 데일 카네기 코스 등 양질의 콘텐츠로 구성돼 있다.모집대상은 서울 거주 만 19~39세 청년이며, 모집자 중 절반은 자원봉사 우수자 및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청년을 우선 선정한다.200명을 선발하는 이번 1차 모집은 이날(20일)부터 8월 1일 오후 6시까지 청년인생설계학교 전용 웹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2차 모집은 9월, 10월에 열리고, 3차는 11월, 12월에 열린다.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올해 청년인생설계학교는 지난 사업의 성과와 과제를 분석하여 프로그램 전문성 강화, 정책 접근성 향상, 참여 규모 확대를 위해 사업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며 “달라진 청년인생설계학교를 통해 청년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기회를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07.20 I 김혜선 기자
290만 몰린 청년희망적금, 9월 재개 전망
  • 290만 몰린 청년희망적금, 9월 재개 전망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지난 3월 청년 290만 명이 몰려든 ‘청년희망적금’ 가입이 오는 9월 다시 열릴 전망이다. 최고 연 10% 안팎의 금리 효과를 내는 ‘청년희망적금’. (사진=연합뉴스) 19일 금융 당국 관계자는 스냅타임과 통화에서 “청년희망적금 가입 재개 여부는 관련 당국이 계속 논의 중”이라면서도 “국세청에서 7~8월 사이 지난해 소득을 확정하기 때문에, 재개된다면 9월 정도일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청년희망적금 가입 재개가 불발될 가능성에 대해 “그럴 가능성이 적다”며 “추가 가입자로 인한 예산 등 문제를 계속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청년희망적금은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금융 상품으로, 연이율 최대 10% 혜택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2년간 월 50만원까지 납부가 가능하며, 이자 소득이 비과세이고 저축 장려금으로 최대 36만 원을 얹어 주는 상품이다.이에 가입 첫날부터 신청자가 폭주하고 정부 예상치보다 8배 많은 290만명의 청년이 가입하는 등 ‘히트’를 쳤다.그러나 청년희망적금 가입 대상은 전년도 소득이 발생한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2021년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회 초년생들은 국세청에서 소득이 잡히지 않아 가입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이에 금융위원회 등 당국에서는 지난 2월 보도자료를 통해 “2021년 중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청년에 대해서는 소득이 확정되는 7~8월 이후 가입을 재개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2.07.19 I 김혜선 기자
청년 특례 프로그램에 '도덕적 해이'논란…"열심히 빚 갚은 난 뭐냐"
  • 청년 특례 프로그램에 '도덕적 해이'논란…"열심히 빚 갚은 난 뭐냐"
  • [스냅타임 안수연 인턴기자]정부가 주식·가상자산 등에 투자했다가 실패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재기를 돕는다. '청년 특례 프로그램'을 신설해 저신용 청년을 대상으로 이자 감면과 상환유예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년층 채무조정 대책에 대해, ‘빚투’로 본 손실까지 정부 예산으로 메워주냐는 불공정 논란이 제기됐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제2차 비상 경제 민생회의'에서 '금융 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19 사태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가계·기업부채 등 민간부채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최근 금리까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논란은 청년·서민의 투자 실패의 장기간 사회적 낙인을 막겠다는 의도인 '청년 특례 채무조정 제도' 신설에서 시작됐다.금융당국은 만 34세 이하,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의 저신용 청년의 빠른 재기를 위해 1년 한도의 신속 채무조정 특례 제도인 '청년 특례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이자 감면,상환유예 등을 지원하는데 채무 이자율을 30~50% 감면해주겠다는 것이 골자다. 은행권 신용대출 평균 금리가 연 5.78%(5월 기준)인 점을 고려하면 이자 절감 효과가 크다.금융위에 따르면 저신용 청년에게 해당하는 수는 최대 4만 8천 명으로 전체 가계대출 (2천만 명)의 0.24% 수준이다. 저신용 청년 1인당 연간 이자 부담을 141만∼263만 원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일반 채무 조정 제도는 연체 이자만 감면해주지만, 해당 프로그램은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도 이자 감면이나 상환유예 등이 지원된다.하지만 투자에 실패한 청년층을 정부가 지원하고 나서는 것은, 그간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이들을 오히려 역차별 하는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주식·코인 등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해 '빚투'(빚내서 투자)하다 실패한 이들까지 정부가 나서서 채무를 감면해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것이다.대학원생 한모씨(25살)는 "전세자금대출 1억7천에 학자금도 조금 남아있다. 신용등급 올리려고 연구실 월급 받으면 이자 갚는 게 1순위였다. 동생이랑 둘이 같이 살면서 전세금 대출 이자를 반반씩 냈는데 이제 동생이 월세를 구해서 따로 나가서 살려고 하고 있다. 동생 입장에서 전세금 대출 이자 반 내는 거 보다 월세를 내는 게 차라리 더 싼 상황이니까" 라며 "신용등급 하위 20%면 정말 생계가 힘들어서 대출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론 코인이나 주식 같은 투자 때문인가라는 의심도 든다. 일단 나는 제외 대상이라는 게 억울하긴 하다. "고 말했다.전문가들도 '도덕적해이' 논란에 같은 흐름의 목소리를 냈다.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정책의 목적이 무엇이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동의를 받을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더 중요한것은 신용등급이 낮고 소득이 낮은 청년층이 왜 빚을 내서 주식와 코인 투자를 했냐는 거다. 소상공인들에 대한 금융 지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대부분 동의한다고 본다. 코로나 때문에 영업을 못했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선제적으로 부담을 완화해주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적다. 또한 청년들이 파산하거나 신용불량자가 됐다면 정부가 채무조정을 통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본인 책임하에 빚을 내서 투자한 것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중요하다" 라고 말했다.김태봉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도 " 청년이 사회 초년생으로 출발하는 데 있어서 출발점 자체가 생애 소득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차별점이 있어 이것을 외부적인 요인으로 디스카운트 하는 것은 국가가 책임지고 해야 할 일이 맞으나 투자와 관련된 채무부담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선택으로 인해서 발생한 일이다. 이 부분을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줘야 할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선 정책입안자들이 확실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지원 대상 포함 위해 의도적으로 신용등급 하락시킬 우려도지난 1월 중소벤처기업부의 '희망대출'을 받기 신용점수를 일부러 낮추는 소상공인 문제가 있었다. 정부가 저신용·저소득자를 위한 대출 지원 방안을 내놓자 일부 예비 차주(돈 빌리는 사람)가 신용도를 일부러 떨어뜨려 정책자금을 받는 기현상이 있었다. 내 자산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해 매일 신용점수를 확인해가며 점수를 낮췄던 것이다. 청년 '빚투' 이자 감면에 대해서도 이 같은 상황이 발생되지 않을거라 확신할 수 없다. 청년층 대출, 실상은 주거비용·생활비 등 생계 대출이 1위 한국은행 분석을 보면, 청년층의 가계부채 증가 기여율은 2018~2019년 30.4%에서 2020년~2021년 2분기 41.5%로 확대됐다. 41.5%를 대출별로 쪼개보면, 전세자금대출(22.3%), 신용대출(13.7%), 주택담보대출(6.6%) 등의 순이었다. 20~30대 빚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주거 비용이라는 뜻이다.더구나 신용대출의 경우에도 자금 용도를 살펴보면, ‘전·월세 보증금 마련’의 비중이 20대는 45%, 30대는 14%에 각각 달했다. 저신용 청년층에는 코로나19와 부동산 시장 급등으로 어려움에 빠진 20~30대가 많다는 뜻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청년층 대출에는 빚투도 있지만, 주거 비용과 생활비로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린 경우가 더 많다”고 말했다.불공정 지적에 금융위는 “금융권과 함께 지원대상, 심사기준 등을 세밀하게 설계해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층은 코로나19 기간 중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빌린 다중채무자가 급증하는 등 대출 부실 우려가 커졌다. 20대 다중채무자 수는 2019년 말 30만3000명에서 올해 3월 말 37만4000명으로 23.4% 증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자감면 등의 혜택을 보는 건 저신용 청년층인 만큼 대상도 많지 않다”고 말했다.이복현 금감원장도 15일 "(채무 조정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이나 2030 청년들이 일시적인 외부 충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그들이 생태계에서 일탈하지 않도록 '넛지(nudge·부드러운 개입)'와 같은 형태로 도움을 주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2022.07.18 I 안수연 기자
'깡통전세 주의보'…내 보증금 지키는 방법은
  • '깡통전세 주의보'…내 보증금 지키는 방법은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고공 행진하던 집값이 조정을 받으면서 전세 사기나 ‘깡통 전세(매매 가격이 전셋값과 같거나 그보다 낮은 주택)’ 위험성도 커지고 있다. 전셋값을 지키기 위해선 세입자도 꼼꼼히 준비해야 한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공인중개업소에 아파트 시세표가 붙어 있다.KB국민은행에 따르면 올해 전국 주택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은 여섯 달 내리 상승하고 있다. 특히 연립주택 전세가율은 6월 기준 68.2로 전체 평균(63.1)보다 높다. 전세가율이 높아지면 매매 가격 하락이 임대차 시장에 미칠 위험성도 커진다. 매매가와 전셋값 차이가 줄어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다른 주택 유형보다 빌라 세입자 사이에서 깡통전세나 전세 사기 걱정이 큰 이유다.이 같은 우려를 해결하려면 계약을 맺기 전부터 꼼꼼히 준비해야 한다.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부동산 등기부, 건축물대장 등 부동산 공부를 꼼꼼히 따져보는 일이다. 김예림 부동산 전문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소유자가 누구인지 따져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등기부상 소유자가 신탁사일 경우 신탁원부까지 확인해 신탁자(신탁한 실소유자)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탁자로부터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전 동의를 받고 신탁사 계좌로 임대차보증금을 이체한 후 영수증까지 받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 등 임대차 계약상 보호를 받기 어렵다. 계약을 맺을 때도 상대방이 집주인이 맞는지, 대리인이라면 집주인 위임을 제대로 받았는지 확인을 잊어선 안 된다.계약을 맺으려는 집 가치가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일반적으로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액과 전셋값을 합쳐서 집값의 70%를 넘으면 ‘깡통전세’ 위험이 크다고 본다. 소유자는 물론 등기부상 채무도 꼼꼼히 봐야 하는 이유다. 그간 빌라는 정확한 시세 산정이 어려웠지만 최근엔 빅밸류(빌라시세닷컴), 하우스시세 등 프롭테크 기업들이 빌라 시세 산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계약서도 허투루 써선 안 된다. 계약서 상 특약이 전셋값을 지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예림 변호사는 “집주인이 바뀌면 세입자가 중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집주인이 바뀌면 즉시 통보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도록 특약을 넣어두는 게 좋다”고 말했다.계약을 맺으면 확정 일자를 서둘러 받아야 한다. 확정 일자 다음날부터 세입자로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도 필수다. 보증금 반환 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이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주는(대위변제) 보증상품이다. 다만 전셋집에 설정된 담보 금액이 주택 가격의 60%를 넘으면 가입할 수 없다는 게 단점이다.정부도 다음 달 말까진 전세 사기·깡통 전세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달 초 자신의 유튜브에서 △세입자에 집주인 세금 체납 내역 고지 △신혼부부·사회 초년생에 대한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경감 △허위매물 단속 강화 등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2022.07.17 I 박종화 기자
'오늘의 웹툰' 남윤수 "병아리 사회초년생役, 성실한 마음가짐 다져"
  • '오늘의 웹툰' 남윤수 "병아리 사회초년생役, 성실한 마음가짐 다져"
  • (사진=스튜디오N)[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SBS ‘오늘의 웹툰’에서 엘리트 브레인으로 변신한 남윤수가 자신의 캐릭터를 “병아리”라고 표현하며, “사회 초년생으로서 마음가짐을 새로 다졌다”는 각오를 전했다. SBS 새 금토드라마 ‘오늘의 웹툰’(극본 조예랑, 이재은/연출 조수원, 김영환/기획 스튜디오S/제작 빈지웍스, 스튜디오N)에서 남윤수는 ‘갓생’을 살아온 엘리트 신입사원 ‘구준영’ 역을 맡았다. 준영은 항상 공부를 잘했고, 수려한 외모와 화려한 말발, 적당한 매너와 애티튜드까지 갖춰 어느 집단에서나 주목을 받은 인물이다. 여기까지 설명만으로 보면 소위 다 가진 ‘엄친아’다. 하지만 정작 남윤수는 자신이 맡은 캐릭터 준영을 “병아리, 사회 초년생”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구준영은 입사 후, 서비스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네온 웹툰 편집부에 배치된다. 그리고 평생 우등생으로 살아온 그가 만화를 모른다는 이유로 ‘열등생’ 취급을 받는다. 남윤수는 “좋은 직장, 좋은 부서, 승진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준영이가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을 맞닥뜨린다. 그리고 해본 적 없던 궂은일 등, 맡겨진 일에 적응해가며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설명했다. 그가 햇병아리 구준영의 성장사에 주목한 이유였다. 그래서 남윤수는 본격적인 촬영에 앞서 다른 무엇보다 마음가짐에 집중했다. “나에게도, 준영이에게도 신입사원은 처음”이기 때문이었다. “신입사원으로서, 그 역할을 연기하는 배우로서, 새로운 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임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는 남윤수는 더 단단하게 각오를 다졌다. 이러한 새로운 시작은 “항상 안 해본 캐릭터에 도전하고 싶어한다”는 남윤수가 느낀 작품의 매력이기도 했다. 지난해 순애보 사랑꾼 캐릭터로 ‘서브 앓이’를 일으켰던 남윤수가 ‘다정’과는 거리가 먼 준영이란 인물을 선택한 이유였다. 이에 그의 연기 변신, 그리고 작품 속 구준영과 배우 남윤수의 성장사는 ‘오늘의 웹툰’에서 주목해야 할 포인트이기도 하다. 끝으로 “웹툰 한 편이 만들어지기까지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고, 마감을 맞추기 위해 대단한 각오가 있어야 한다는 걸 이번 작품을 통해 알게 되었다. 독자들이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게 치열하게 고민하는 작가들, 그리고 그 옆을 지키고 서포트하는 웹툰 편집자의 노력과 고군분투가 감동적이었다”는 경험담을 남긴 남윤수. 그가 느낀 그 감동적 과정이 고스란히 담길 ‘오늘의 웹툰’이 더더욱 기대되는 대목이다. 한편, ‘오늘의 웹툰’은 매일 <오늘의 웹툰>을 업로드하기 위한 웹툰 업계의 다이나믹 오피스 라이프, 그 세계에 발을 들인 유도 선수 출신 새내기 웹툰 편집자 온마음의 레벨업 성장기를 그린 드라마다. ‘너의 목소리가 들려’, ‘피노키오’, ‘서른이지만 열일곱입니다’의 조수원 감독이 연출을 맡아, SBS 금토드라마의 성공 계보를 잇는 기대작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왜 오수재인가’ 후속으로 오는 7월 29일 금요일 오후 10시 첫 방송된다.
2022.07.14 I 김보영 기자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투자와 연금' 7호 발간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투자와 연금' 7호 발간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는 투자잡지 ‘투자와 연금’ 7호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커버스토리 ‘저성장 시대 새로운 투자 대안, 타깃 인컴 펀드(Target Income Fund)’를 통해 TIF의 특징과 타깃 데이트 펀드(TDF)와의 차이점 및 투자효과, 운용방식 등에 대해 다뤘다.TIF 특징은 크게 세가지다. 첫째는 현금흐름(인컴)이 있는 자산에 투자한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투자대상은 채권, 배당주, 부동산 등이다. 두번째는 실물자산에도 투자한다는 점이다. 실물자산인 리츠, 부동산펀드, 인프라펀드는 주기적으로 임대료 수입이 발생한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는 “이는 TIF 현금흐름에 안정성을 더해 준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전세계 다양한 자산에 분산투자하는 글로벌 자산배분 펀드라는 점이다. TIF는 주식과 채권 및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투자하며 국가간 자산배분도 동시에 시행한다. 특정자산이나 지역에만 투자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피할 수 있다. TIF는 낮은 변동성으로 장기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 일시금 투자와 연금수령자에게 적합하다는 평가다.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미래에셋평생소득TIF’ 10년 장기투자 시 91% 확률로 연 3%가 넘는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사측은 설명했다. 은퇴해서 개인형 퇴직연금(IRP)이나 연금저축계좌에 쌓여있는 돈을 연금으로 인출하려는 사람도 TIF를 활용할 수 있다. 사측에 따르면 TIF는 은행 예금보다 사망 시점 이전에 노후자금이 소진될 확률인 ‘은퇴파산율’을 낮추고 은퇴파산 시기를 늦출 수 있다. 또한 노후자금에 따라서는 인출이 종료된 후에도 은행 예금 운용보다 많은 자산이 남아 상속이 가능하다.이외에도 은퇴 후 소비패턴 변화에 따른 노후생활비 분석, 물가상승기에 활용할 수 있는 ETF 종류와 특징, 사회초년생이 연금저축펀드 혜택을 제대로 누리는 비법 등 다양한 투자 및 연금 관련 정보들이 수록돼 있다. 매 분기 발간되는 ‘투자와 연금’은 노후를 대비해 자산운용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투자 및 연금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잡지다. 올바른 투자방법, 평생소득 마련을 위한 전략, 연금에서 투자가능한 금융상품 등을 집중 분석한다. ‘투자와 연금’은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홈페이지에서 전자책 형태로 볼 수 있다. 유료 정기구독 신청을 통해 매 분기마다 직접 받아볼 수도 있다.
2022.07.13 I 김보겸 기자
검찰, 보증금 298억원 ‘꿀꺽’한 세모녀 전세사기 일당 기소
  • 검찰, 보증금 298억원 ‘꿀꺽’한 세모녀 전세사기 일당 기소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 및 수도권 일대 빌라 수백채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매집한 뒤 전세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이른바 ‘세모녀 전세 사기 사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경(사진=뉴시스)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김형석)는 11일 모친 김모씨와 공모해 조직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분양대행업체 대표 송모씨 등 2명을 사기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업체 직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두 딸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른바 ‘깡통 전세’를 소유한 김씨는 분양대행업자 4명과 공모해 2017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임차인들에게 전세 보증금 등 임대차 보증금을 되돌려줄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 136명으로부터 보증금 약 298억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김씨는 딸 2명의 명의로 빌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 딸들을 범행에 가담시킨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이들은 매매 수요가 적은 반면 임차 수요가 많은 중저가형 신축 빌라 분양을 대행했다. 건축주에게 줄 매입 대금에 자신들이 챙길 리베이트 수익을 더한 액수를 분양가로 산정해, 이 분양가와 같은 보증금으로 임차인들과 전세 계약을 맺었다. 애초 분양가가 빌라 매물의 가치보다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는 탓에 ’깡통 전세‘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수사팀의 설명이다.김씨 등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기에 사기죄가 안 된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범행 구조상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당초 김씨 등이 보증금을 받은 적이 없어 보유 자금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해당 빌라들에 대한 매매수요가 높지 않아 처분을 통한 자금 마련도 어려워 수백억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한편 대검찰청은 이날 일선청에 전세사기 관련 범죄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도록 하는 등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검찰 관계자는 “주로 20~30대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가 피해를 입었다. 주택 자금 손실뿐 아니라 보증금 대출 연체로 신용불량자가 된 경우도 적지 않다”라며 “피고인들이 제대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유사 사건도 계속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7.11 I 이배운 기자
'술꾼도시여자들2' 첫 촬영 돌입…하반기 티빙 공개
  • '술꾼도시여자들2' 첫 촬영 돌입…하반기 티빙 공개 [공식]
  • (사진=티빙)[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술꾼도시여자들’ 시즌 1을 이끌었던 주역 이선빈, 한선화, 정은지 그리고 최시원이 시즌2 첫 촬영에 돌입하며 본격 시동을 걸었다.지난 해 선보인 티빙 오리지널 ‘술꾼도시여자들’은 미깡 작가의 다음 웹툰 ‘술꾼도시처녀들’을 원작으로 해 동갑내기 세 친구의 우정을 그린 작품이다. 대학 시절 서툴렀던 첫 사랑부터 사회 초년생의 고단함, 실직과 이직, 부모와의 사별 등을 다루며 성인들의 성장기를 통해 공감과 감동을 선사해 시청자들 사이에서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켰다.뿐만 아니라 공개 이후 각종 SNS를 통해 입소문이 나면서 역대 티빙 오리지널 콘텐츠 주간 유료 가입 기여자수 1위를 달성하는 것은 물론 2022년 ‘칸 국제 시리즈 페스티벌’ 비경쟁 부문에 공식 초청되는 등 흥행과 작품성을 모두 인정받았다. 이러한 열기에 힘입어 티빙은 일찌감치 ‘술꾼도시여자들2’ 제작을 확정, 팬덤의 시선을 모아 다시 한번 과몰입 신드롬을 이어갈 예정임을 밝혔다. 특히 ‘술꾼도시여자들2’를 통해 ‘인생 캐릭터’를 갱신했던 배우 이선빈(안소희 역), 한선화(한지연 역), 정은지(강지구 역) 그리고 최시원(강북구 역)이 재회한다고 해 더 큰 관심이 집중된다.앞서 시즌 1에서 현실감 가득한 이야기를 그려내며 보는 이들에게 희로애락을 선물했던 위소영 작가가 다시 집필을 맡아 기대를 모은다. 또한 드라마 ‘산후조리원’으로 리얼한 연출을 선보였던 박수원 PD가 연출로 합류해 과연 이번에는 어떤 현실밀착형 에피소드로 ‘술친구’들의 폭풍 공감을 부를지 이목이 쏠린다.이와 함께 ‘술꾼도시여자들2’ 촬영을 앞두고 다시 만난 네 배우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7일 공개돼 눈길을 끈다. 수줍은 미소를 머금고 있는 이선빈부터 해맑은 얼굴로 친구들을 가리키는 한선화, 그리고 보일 듯 말듯 희미한 웃음을 띄는 정은지까지 각 캐릭터의 개성이 그대로 묻어나와 흐뭇함을 안긴다. 최시원 역시 여유 가득한 포스로 캐릭터의 능청스러움을 표현하고 있어 완벽한 싱크로율을 자랑하는 네 배우와의 만남이 기다려진다.이처럼 ‘술꾼도시여자들2’는 이선빈, 한선화, 정은지 그리고 최시원까지 이름만 들어도 반가운 배우들의 재회 소식을 전하며 본격적인 항해의 닻을 올렸다. ‘술꾼도시여자들2’ 제작진은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는 텐션을 자랑하는 배우들과 다시 작업할 수 있게 돼 더없이 기쁘다”며 “마침내 첫 촬영을 시작한 만큼 지금의 열정을 마지막까지 잘 이어갈 수 있게 최선을 다할테니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고 전했다.저세상 텐션을 자랑하는 술친구들과의 랜선 재회가 이뤄질 티빙 오리지널 ‘술꾼도시여자들2’는 2022년 하반기 티빙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2022.07.07 I 김보영 기자
"겸직허가 받아"…원희룡 국토장관, 유튜브로 전세사기 대책 설명
  • "겸직허가 받아"…원희룡 국토장관, 유튜브로 전세사기 대책 설명
  •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직 장관으로는 처음으로 유튜버로 활동한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산하 공공기관 자체 혁신(안) 관련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23일 산하 공공기관에 고강도 자체 혁신방안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5일 원 장관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원희룡TV’에 ‘국토부장관도 당할뻔한 신종 전세사기 수법!! 그 실체와 대책은?’이라는 제목의 13분27초짜리 동영상을 게재했다.해당 영상에서 원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발령받았다. 국무총리로부터 유튜버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 조건은 국제정세나 경제 상황, 생활밀착형 콘텐츠는 다 괜찮고, 대신 지나치게 정치적인 발언은 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달렸다”고 말했다.그는 “장관이 일이나 똑바로 하지 무슨 유튜브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죠?”라며 “커뮤니케이션이 잘되고 국민에게 전달이 돼야 정책도 있는 거고 사업도 있다. 국민과 통하는 정부가 돼야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원 장관은 최근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기승을 부리는 전세 사기의 대표적인 유형과 정부 대책을 말했다. 그는 신축빌라 전세 사기에 대해 경찰과 협력해 집중적인 수사와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힌 뒤 부동산 앱(app)이나 인터넷 부동산 포털에 매물·가격 정보를 허위로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또 집주인이 국세를 체납하는 경우 세입자들이 이를 알 수 있도록 국세청과 협력해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공언했다. 원 장관은 “7~8월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전세피해 대책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함께 전세 사기를 함께 상담하고 출동해줄 수 있는 센터를 8월 말까지 만들겠다”면서 “부동산 정책의 총괄책임자로서 예방과 지원대책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2022.07.06 I 황효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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