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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조례' 발의 나선다
  • 민주당,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조례' 발의 나선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의원들이 조례 제정을 통한 피해자 구제에 나선다. 3일 소통관에서 민주당 소속 지방의회 의원들이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와 관련된 조례를 발의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3일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 소통관 기자회견장을 찾은 민주당 지방의원들은 “‘전세피해 구제조례’를 전국에서 동시 발의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미 몇몇 지역은 조례를 제정해 현장에서 피해 구제에 힘쓰고 있다”면서 “현장을 잘 아는 지자체가 세심한 정책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통과 전 지자체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과 수단을 동원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겠다는 취지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주거비 지원을 포함한 긴급주거 지원, 법률·금융 상담, 생계 지원까지 피해자들의 생활 전반을 돕겠다”면서 “전세 피해가 이미 발생한 지역은 물론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까지 사전 조사하고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은 “주택 관리와 심리 상담, 의료 지원까지 피해 임차인들의 생활을 챙기겠다”고 했다. 집주인이 달아난 주택에서 단수·단전이 되는 등 관리가 되지 않는 주택에서 겪을 임차인들의 고통을 고려한 것이다. 이날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 고충센터장은 “사기성 피해로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수많은 피해자들이 있다”면서 “현재 이분들은 어떤 제도로도 구제받고 있지 못한 상황인데, 민주당 지방의원들이 세입자 주거권 보호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권 센터장은 “전세사기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열쇠는 중앙정부에 있다”면서 “범법자 처벌을 넘어서,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전세사기 특별법 입안과 처리에 당력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2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의회에서 열린 ‘수원 전세사기 피해 청취 간담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 제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전세 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사회 초년생이고, 사회초년생들에게 전세사기의 짐까지는 감당해서는 안된다”면서 “‘선별없는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11.03 I 김유성 기자
“앱으로 만난 남자친구, 애 딸린 이혼남이었습니다”
  • “앱으로 만난 남자친구, 애 딸린 이혼남이었습니다”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사회초년생 여성이 자신의 남자친구가 숨겨둔 자식이 있는 이혼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도움을 청했다. 혼인신고까지 한 남자친구는 여성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까지 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대기업에 갓 취직한 2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A씨에 따르면 남자친구와는 앱으로 만났다.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남자친구는 시간적,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고 다정했다. 이 남자라면 평생 함께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그러던 어느 날 남자친구는 사업이 어려워졌다며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신혼부부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을 쓰고 싶다고 제안했다.A씨는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의 뜻대로 해주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양가 부모님과의 인사나 상견례 날짜를 자꾸 미뤘다. 이상하다고 생각하던 찰나 남자친구가 이혼을 했고 전처 사이에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A씨가 이를 따지자 남자친구는 “철없을 때 혼인신고만 했을 뿐”이라며 “함께 살지도 않았고 전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워서 헤어졌다. 아이는 친자식이 아니고 출생신고만 본인 밑으로 돼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이후 A씨는 더 황당한 사실을 알게됐다. 남자친구가 몰래 A씨 앞으로 대출을 받았던 것이다.A씨는 “모든 것이 거짓이었던 남자친구와 이별을 결심했다”며 “하지만 결혼식을 치러보지 못하고 이혼녀가 되기에는 너무나도 억울하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었다.사연을 접한 박경내 변호사는 “우선 주위적 청구로 혼인무효청구를 하되 예비적으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인다”며 “남자친구의 가족을 만나거나 결혼식을 올린 사실이 없고 함께 사는 등 사회관념상 혼인생활을 영위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마련해 적극적으로 소명해보시는 게 필요하다”고 답했다.박 변호사는 “사연자는 남자친구가 전혼관계가 있었고 자녀까지 있는 사실을 모른 채 혼인신고에 이르게 되셨는데 이는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며 “혼인취소는 그 취소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소하여야 하므로 빨리 청구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이어 남자친구가 명의를 도용해 대출 받은 것에 대해서는 “남자친구에게 대여한 것으로 본다면 민사상 대여금반환청구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남자친구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아 편취한 것이라면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2023.11.02 I 이로원 기자
국민통합위, '더 나은 청년 주거' 특별위원회 출범
  • 국민통합위, '더 나은 청년 주거' 특별위원회 출범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청년 창업 지원 공간인 프론트원에서 ‘더 나은 청년 주거’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출범식을 열고 특위 첫 활동을 시작했다.김한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더 나은 청년주거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민통합위원회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기반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높은 주거비용과 주거의 질 하락은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결혼·출산을 기피하는 등 우리 사회에도 타격을 주고 있다”며 “청년과 민간 전문가 시각에서 현행 청년 주거정책의 유효성을 검토하고, 청년이 원하는 주거 방향을 중심으로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특위를 출범한다”고 밝혔다.특위는 김영덕 위원장(현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대표이사) 등 전문가와 청년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청년위원을 포함해 총 12인으로 구성, ‘청년의 꿈과 도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든든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표로 삼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청년 주거에 대해 그동안의 정부 지원 중심에서 민간의 역할과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국민통합위원회는 특위 출범 전 수 차례 준비 TF(태스크포스)와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특위는 학업·취업준비→자립(취업)→결혼·출산 등 청년의 생애주기 주거수요에 맞춰 △청년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일하는 청년 주거안정 지원 △취업준비생·사회초년생 등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대학생 기숙사 확충 등 4가지 분야에 대해 실천가능한 정책과제를 도출해 나갈 방침이다.김영덕 특위위원장은 “단순한 정부 지원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면서 청년이 원하는 주거 수요를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청년이 부담을 덜고 꿈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든든한 주거 환경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면서 “당사자인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어 청년들이 만족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제안을 만들어주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2023.11.01 I 권오석 기자
LG U+, 너겟 혜택 강화…"청년층에 데이터 최대 2배 추가 제공"
  • LG U+, 너겟 혜택 강화…"청년층에 데이터 최대 2배 추가 제공"
  • (사진=LG유플러스)[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LG유플러스는 데이터를 쓴 만큼만 요금을 지불하는 ‘너겟(Nerget)’ 요금제를 선보인데 이어, 다음 달 1일부터 청년층 고객에게 최대 11기가바이트(GB) 데이터 혜택을 제공한다고 31일 밝혔다.너겟 요금제는 데이터 저용량 구간을 1GB부터 2GB 단위로 세분화한 5G 온라인 전용 요금제다. 요금제 변경과 해지가 자유롭고 잔여 일수 또는 데이터에 따라 환불해주는 점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고객은 데이터 미사용량을 최소화해 쓴 만큼만 요금을 지불할 수 있다.다음 달 1일부터는 5G 너겟 요금제 중 무제한 데이터 1종을 제외한 15종에 가입하는 청년 고객을 대상으로 1GB부터 9GB까지 저용량 구간은 기존 제공량의 2배를, 10GB 이상 구간은 11GB를 추가 제공한다. 고등학교 졸업 후부터 사회 초년생까지 스스로 통신비를 해결하는 청년 고객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취지다.이번 혜택은 만 19세~29세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너겟 요금제에 이미 가입한 청년 고객은 요금제 변경을 통해 11월 1일부터 30일 이용 주기를 다시 시작해 추가 데이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너겟 요금제와 동일하게 △가족·지인간 결합 할인을 제공하는 ‘파티페이’ △데이터·부가통화를 추가 구매할 수 있는 ‘토핑’ △연말까지 가입 시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론칭 프로모션도 그대로 적용된다.LG유플러스는 이번 청년 데이터 혜택 제공을 기념해 너겟 요금제에 가입하는 청년 고객 선착순 1만명에게 ‘카카오톡 이모티콘 플러스’ 3개월권을 증정하는 가입 이벤트를 진행한다. 너겟 요금제는 내년 3월 말까지 가입할 수 있다. 프로모션 종료 후에는 정규 상품 전환을 검토할 계획이다.정현주 LG유플러스 인피니스타(infiniSTAR)센터장·전무는 “청년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고자 본인만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얼마든지 필요할 때 늘리고 줄일 수 있는 너겟의 특징에 청년만의 추가 혜택을 더했다”며 “이를 시작으로 새로운 ‘토핑’도 지속 발굴해 나가는 등 청년들의 니즈를 지속 파악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2023.10.31 I 김가은 기자
KB증권, 소셜벤처 임직원을 위한 일대일 금융상담 프로그램 진행
  • KB증권, 소셜벤처 임직원을 위한 일대일 금융상담 프로그램 진행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KB증권은 지난 26일 ‘소셜벤처 기업 임직원 대상 무료 자문 솔루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KB증권은 ESG(환경·사회·거버넌스) 생태계에서 크고 작은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 대상으로 지속가능금융을 실천하는 방안에 대하여 모색하는 중 ESG경영의 일환으로 이번 ‘소셜벤처 기업 임직원 대상 무료 자문 솔루션’ 프로그램을 기획했다.왕현정 KB증권 TAX솔루션부장은 “전문성과 인프라를 활용해 혜택을 드리는 대상 고객의 범위를 넓히고자 노력했다”며 “개인의 자산 증식, 금융·세무 고민 해결을 통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면 이것이 자연스럽게 기업의 성장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아이디어에서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MYSC(엠와이소셜컴퍼니)가 운영하는 성수동에 위치한 공유 오피스 ‘메리히어’ 입주사 임직원 대상으로 ‘찾아가는 One-Day 금융상담 프로그램-메리 재테크 원데이 클래스’가 제공됐다. KB증권은 프로그램의 대상인 소셜벤처 기업의 임직원들이 사회초년생 또는 재산형성기인 40대 이하가 많은 점과 투자 등 자산관리에 관심이 있지만 이와 관련한 자문 서비스 기회가 많지 않다는 부분을 고려하여 행사를 진행했다.
2023.10.31 I 김보겸 기자
"은행 종노릇" "ILO 탈퇴" 쏟아낸 尹…횡재세·외국인 임금차등 힘받나(종합)
  • "은행 종노릇" "ILO 탈퇴" 쏟아낸 尹…횡재세·외국인 임금차등 힘받나(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서민의 이자 부담 완화,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등화 등 민생 과제들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한 주 대통령실 참모들이 36곳의 민생 현장을 다니며 직접 청취했다는 ‘국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전하며 신속한 해결을 주문했다.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소상공인 고금리 완화·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등화 등 거론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고 했다.윤 대통령이 ‘종노릇’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금융권의 과도한 이자 수익을 비판하면서, 이른바 ‘은행 횡재세’가 힘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횡재세란 과도한 이익을 거둔 것에 대해 일정 수준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로, 금융당국이 입법안 등을 다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식당에서는 끝없이 올라가는 인건비에 자영업자들이 생사의 기로에 있음을 절규하며,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지불해야 한다는 ILO(국제노동기구) 조항에서 탈퇴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비상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고 말했다.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등화는 주된 고용인인 소상공인·중소기업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요구되는 핵심 사안 중 하나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ILO 탈퇴 여부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윤 대통령은 “‘김영란법의 음식값, 선물 한도 규제 등이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니 개선해 달라’고 호소했다”며 가액 상향 여지를 남겼다. 앞서 지난 8월 정부는 기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인 10만원을 15만원으로 늘렸고, 설날·추석에는 20만원이던 상한액을 30만원으로 조정했다. 이는 물가 인상 등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한 조치였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두려워하는 목소리, 홍대 부근 상가 등 인파 밀집 지역에서 CCTV 등 치안 인프라의 부족을 걱정하는 목소리, 인구가 몰리는 신도시에서 급증하는 방과 후 어린이들의 돌봄 수요에 대한 시급한 정부의 보완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하나하나가 현장이 아니면 들을 수 없는 신랄한 지적이었다”고 덧붙였다.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은 당초 2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27일부터 적용받을 예정이다. 그러나 경영계에서는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추가 유예를 요구하고 있다.국회를 향해서는 민생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도 요청했는데, 특히 이날은 ‘약자보호 법안’의 시급성을 힘줘 말했다.윤 대통령은 전세 사기 피해를 언급하며 “피해자 다수가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로,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악질적인 범죄”라며 “검찰과 경찰은 전세사기범과 그 공범들을 지구 끝까지라도 추적해 반드시 처단해 주기 바란다. 국회에서도 다시는 힘없는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악질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피해액을 피해자 별로 합산해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개정을 서둘러 주길 부탁한다”고 호소했다.이와 함께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에 대해서도 “기술탈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보강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3배 이내로 규정된 징벌적 손해배상을 5배까지 강화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내년 총선 위기설 앞두고 ‘민생 드라이브’집권 2년 차를 맞은 윤 대통령이 이처럼 ‘민생 드라이브’를 거는 이유는 분명하다. 내년 총선을 앞둔 만큼, 이제는 국정운영 성과가 서서히 드러나야 하는 시기다. 이 때문인지, 윤 대통령은 구체적인 수치까지 거론하면서 이전 문재인 정부와 현 정부를 비교하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시절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국가 경제 사회 정책의 최우선이 일자리 창출이라고 강조해 왔다. 일자리는 국민의 혈세로 재정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민간 주도의 시장확대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정부 출범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15세 이상 인구 전체를 분모로 하고 실제 취업자 수를 분자로 하는 고용률 통계는 62.6%로 역대 어느 정부와 비교해도 가장 높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이전 문재인 정부 당시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투입했음에도 5년 간 취업자 수 증가 폭이 21만 3000명에 불과했으나 현 정부 들어 1년 6개월 만에 민간 주도로 52만 6000명의 신규 취업자가 증가했다는 점을 예시로 들었다.윤 대통령은 “일자리의 질도 개선되고 있다. 이전 정부 대비 비정규직의 규모와 비중이 모두 감소하고 근로 여건도 개선됐다”며 “파탄 난 재정과 무너진 시장경제 회복을 위해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같은 마음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역설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국민과 함께 뛰고 또 뛰겠다”고 덧붙였다.
2023.10.30 I 권오석 기자
리파인, 尹 전세사기 엄벌 촉구...실시간 등기부 변동 알림·전국민 필수 서비스 기대감 ‘강세...
  • [특징주]리파인, 尹 전세사기 엄벌 촉구...실시간 등기부 변동 알림·전국민 필수 서비스 기대감 ‘강세...
  • [이데일리TV 최은경 기자] 리파인(377450)의 주가가 강세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발생한 전세사기에 대해 법정 최고형 구형, 범죄수익 몰수 등 조치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힌 영향으로풀이된다. 30일 13시 02분 리파인은 전일 보다 8.75% 오른 7580원에 거래 중이다.이날 윤 대통령은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생중계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발생한 전세사기는 피해자 다수가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로,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악질적인 범죄”라고 밝혔다.그는 “오늘은 특히 약자보호 법안의 시급성을 강조하고자 한다”며 “검경은 전세사기범과 그 공범들을 지구 끝까지라도 추적해 반드시 처단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소식에 리파인이 주목받고 있다. 이 회사는 권리조사 전문회사로 임대차보증금 대출 서비스, 담보대출 서비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리파인은 토스뱅크와 함께 등기부등본의 실시간 변동 사항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스뱅크는 지난 9월 인터넷전문은행 중 처음으로 전세사기 피해 시 빠른 구제를 돕는 ‘보증금 반환’ 보증으로 설계한 전월세 대출 상품을 내놨다. 인터넷은행의 장점인 신속·편의성에 안정성까지 더해 은행 중심이 아닌 소비자 중심 가치를 최우선했다는 평가다. 특히 내가 모르는 사이 집주인이 바뀌거나, 집에 가압류가 들어오는 등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어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했다. 이 같은 서비스는 리파인이 토스뱅크와 함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했다.
2023.10.30 I 최은경 기자
尹 “연금개혁, 사회적합의 없이 숫자로 마무리못해”(종합)
  • 尹 “연금개혁, 사회적합의 없이 숫자로 마무리못해”(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연금개혁은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결론적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숫자 없는 맹탕’이라고 비판하는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정부의 이번 국민연금 종합 운용계획안을 두고 ‘숫자가 없는 맹탕’이라거나 ‘선거를 앞둔 몸 사리기’라고 비판하는 의견도 있다”면서도 “최고 전문가들과 80여차례 회의를 통해 과학적 근거를 축적했고, 24번의 계층별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의견을 꼼꼼히 경청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해 일반 국민 의견도 철저히 조사했다. 이를 기반으로 방대한 데이터 자료가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연금 개혁의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우리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이와 관련, 전 정권을 겨냥하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는 연금 개혁에 대한 의지 없이 4개 대안을 제출해 갈등만 초래했다”면서 “우리 정부는 이러한 전철을 반복하지 않고 제대로 된 연금 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착실하게 준비해왔다”고 했다.아울러 “연금 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정부는 국회의 개혁방안 마련 과정과 공론화 추진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민생 챙기기도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지금 당장 눈앞에서 도움을 기다리는 국민의 외침, 현장의 절규에 신속하게 응답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일은 없다”면서 “저도 지금보다 더 민생 현장을 파고들 것이고 대통령실에서 직접 청취한 현장의 절규를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지난주 김대기 비서실장을 비롯한 참모진의 민생 현장 방문과 관련해 “36곳의 다양한 민생 현장을 찾아 국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들을 생생하게 듣고 왔다”며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그러면서 “이번 대통령실의 현장 방문을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시스템으로 정착시킬 것”이라며 “정부 각 부처의 장관, 차관, 청장, 실·국장 등 고위직은 민생 현장, 행정 현장을 직접 찾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탁상정책이 아닌 살아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를 향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을 서둘러달라고 촉구했다. 최근 671세대에 이르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는 등 전세 사기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을 겨냥한 것이다. 전세 사기는 피해자 다수가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로,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악질적인 범죄라는 게 윤 대통령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검경은 전세사기범과 그 공범들을 지구 끝까지라도 추적해 반드시 처단해 주기 바란다”며 “국회에서도 다시는 힘없는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악질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피해액을 합산해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개정을 서둘러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2023.10.30 I 박태진 기자
尹 “국회, 전세사기 막는 특경법 등 처리 서둘러 달라”
  • 尹 “국회, 전세사기 막는 특경법 등 처리 서둘러 달라”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국회를 향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을 서둘러달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얼마 전 또다시 671세대에 이르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는 등 전세 사기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정부는 그동안 신속한 피해지원과 처벌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지금까지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1만 543건 중 7590건에 대해 피해지원 결정을 내렸고, 경매 유예, 대환대출, 긴급복지 등 2600여건의 맞춤형 지원을 신속하게 실시했다”고 설명했다.이어 “향후 경매 절차 등의 본격화에 대비해 우선매수권, 공공임대 입주 등의 지원방안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범정부 전세 사기 특별단속을 통해 지금까지 1000명 이상을 입건하고 100여명을 구속했으며, 법정 최고형 구형, 범죄수익 몰수 등의 조치로 강력하게 대응해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세 사기는 피해자 다수가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로,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악질적인 범죄라는 게 윤 대통령 설명이다.윤 대통령은 “검경은 전세사기범과 그 공범들을 지구 끝까지라도 추적해 반드시 처단해 주기 바란다”며 “국회에서도 다시는 힘없는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악질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피해액을 합산해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개정을 서둘러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2023.10.30 I 박태진 기자
수원 전세사기 키운 '쪼개기대출'…금융위 "국토부와 협의해 대책"
  • 수원 전세사기 키운 '쪼개기대출'…금융위 "국토부와 협의해 대책"[2020국감]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수원 대규모 전세사기의 원인으로 지목된 ‘공동담보를 통한 쪼개기 대출’ 대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 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부문 종합감사에서 “수원 전세사기 대출의 경우 공동담보를 활용한 쪼개기 대출이 문제였고, 공동담보 내역을 클릭하지 않으면 등기부 등본에 (해당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는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백 위원장은 “사회 초년생들의 경우 공동담보제도를 잘 모를 뿐 아니라 등본에 있어도 그게 뭔지 잘 모르는 상황인데, 은행들은 관행적으로 건물을 나눠서 받는 대출을 시행해왔다”며 “이에 대한 제재나 통제 장치가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에 특정 은행의 관여 여부, 쪼개기 대출 실태파악 등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주거, 특히 전세 문제는 일반 청년이나 서민들에게 중요한 문제고 담보 관련된 부분은 더욱 알기 어렵다”며 “필요하면 국토부와 협의해 시스템 개선을 통해 해당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고민하겠다”고 말했다.또 공동담보와 관련해 담보비율 제한 등을 둬야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은 “공감하고 있다”며 “금감원과 논의해 실무적으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이복현 원장도 “저도 같은 취지로 살펴보고, 행정처 등기국이나 국토부 및 금융위, 은행 등과 관련 실무를 잘 정리해 보고 올리겠다”고 덧붙였다.
2023.10.27 I 송주오 기자
카뱅 한달적금, MZ재테크족에 통했다…누적 44만좌 돌파
  • 카뱅 한달적금, MZ재테크족에 통했다…누적 44만좌 돌파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카카오뱅크는 지난 23일 출시된 ‘한달적금’ 누적 계좌 개설 수가 44만 좌(26일 기준)를 넘어섰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전체 고객 중 20·30대 비중이 절반을 넘어 MZ 재테크 족에 인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사진=카카오뱅크)26일 ‘한달적금’ 보유고객 수 기준 연령 별 고객 비중은 10대 2%, 20대 29.2%, 30대 32.3%, 40대 24.7%, 50대 이상 11.9%로 집계됐다. 20대와 30대 고객에 이어 40대 50대 이상의 고객 비중도 35%를 넘겨 중장년 고객 역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20·30대 등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고객들은 ‘한달적금’의 금리 혜택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보인다. 기본 금리 연 2.5%에 매일 적금을 납입할 때 마다 우대금리(0.1%포인트)를 제공하고 5·10·15·20·25·31회 등 최대 6회의 보너스 우대금리 제공으로 최고 연 8.0%의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계좌 당 하루 평균 한달적금 입금액은 26일 기준 2만3994원으로 분석됐다. 한달적금은 31일 동안 매일 100원부터 3만원까지 1원 단위로 납입 금액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고객 당 동시에 최대 3개까지 개설할 수 있다.실제 사회관계망(SNS) 등에서도 한달적금의 반응은 뜨겁다. “지겨울 수 있는 돈을 모으는 과정에 재미를 더한 적금” “돈도 모으고, 적금 습관도 기를 수 있는 기회” “최대 3개까지 가입할 수 있어 하루 만에 3계좌 가입” “소액으로 가입하는 단기적금이라 사회초년생에 적합” 등의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최대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가 되는 상품이다.카카오뱅크의 한달적금 출시를 기념하며 적금 납입 과정에 재미를 더할 수 있도록 춘식이 캐릭터를 활용한 서비스 소개영상과 함께 26일부터 한달적금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10월 26일부터 11월 1일 가입자 중 1만명, 11월 2일부터 11월 8일 가입자 중 1만명, 11월 9일부터 11월 15일 가입자 중 1만명, 11월 16일부터 11월 22일 가입자 중 1만명을 추첨해 ‘적금 시작 지원금’ 3100원을 지급한다. 이번 이벤트는 별도 신청 없이 한달적금 가입만 하면 자동 응모되며 한달적금 이벤트 페이지를 공유한 고객 중 1000명에게는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제공한다.카카오뱅크 관계자는 “한달적금은 적금에 재미를 더한 상품으로 20대/30대 뿐 아니라 중장년층 등 전 연령대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한달적금 계좌 개설로 이벤트 참여는 물론 새로운 적금 습관을 만드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10.27 I 유은실 기자
한총리 “각 부처 민생안정 위해 고물가·고금리와 전쟁”
  • 한총리 “각 부처 민생안정 위해 고물가·고금리와 전쟁”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각 부처는 민생안정을 위해 고물가·고금리와 전쟁을 한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24일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최근의 대내외 여건이 어렵다. 우리 경제뿐 아니라 국민들의 일상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각에 국민의 ‘민생’과 ‘정책 소통’ 강화를 주문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그는 “훌쩍 뛴 생필품 가격은 장을 보는 국민들을 한숨짓게 하고, 고금리로 높아진 대출 문턱은 소상공인과 사회초년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주저하게 한다”며 “국제 유가가 상승하는 가운데, 때 이른 추위가 찾아오면서 겨울철 난방비에 대한 서민들의 걱정도 앞당겨졌다”고 말했다. 이어 “위기는 공평하지 않아 사회적 약자에게 더 고통스럽게 다가온다”며 “특히, 2030 청년층과 서민층 국민들께 힘든 여건이 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각 부처에 고물가·고금리 대응을 위한 비상한 각오를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현장중심 행정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우디·카타르 순방전 한총리에게 직접 지시한 내용이다. 한 총리는 “직급에 상관없이 모든 공직자가 현장으로 나가 달라. 저와 여기 계신 장차관님들 뿐만 아니라, 실장, 국장 그리고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실무자 모두, 국민을 직접 만나야 한다”며 “ 현장에서 느끼고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구체적인 문제에 집중하고 선제적으로 대처할 것도 강조하며 “국민들께서 정부의 정책 방향을 미리 알고 대응하실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내외 여건이 아무리 불확실하더라도, 정부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 미리 알려드린다면,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요 정책의 방향성을 사전에 예고하는 이른바 ‘포워드 가이던스’를 적극 추진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어 한 총리는 “대통령께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방문하신 것 또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중동과의 협력의 폭을 확대해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확충하려는 취지”라며 “순방 결과를 국민들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는 후속조치에 속도를 더 내달라”고 말했다. 소 럼피스킨병과 관련 한 총리는 “가축 전염병은 무엇보다 초기진압이 관건”이라며 “더 이상의 확산과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신속하게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특히, 항체형성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3주간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축산농장에서는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정부의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3.10.24 I 조용석 기자
"월세 부담인데…저리 대출 전세없나요"
  • "월세 부담인데…저리 대출 전세없나요"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강동구에 거주하는 사회초년생 윤 모 씨는 월세 계약 만기를 3개월 앞두고 임대료 10만원 인상 통보를 받았다. 월 55만원으로 근처 다른 집과 비교해 나름 저렴한 편이기도 하고 지하철역과도 가까워 재계약을 하고 싶지만 임대료 인상분이 부담스러워 고민 중이다. 다른 월세 매물을 알아봐도 적당한 조건의 방을 구하기 어려워 다가구 전세라도 고려해야 하나 하지만 전세 사기 이슈가 이어지면서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이윤화 기자]가을 이사철이 한창인 가운데 월세 상승으로 윤 씨와 같은 1인 가구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새로운 월세를 찾아야 할지 아니면 전세를 구해야 할지 선택의 기로에서 난감해하면서 고민을 상담하는 서울시의 ‘전세가격 온라인 상담센터’의 상담건수도 큰 폭으로 늘고 있다.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서비스를 시작한 ‘전세가격 온라인 상담센터’의 상담건수가 작년 8월 580건에서 이날 기준 1598건으로 늘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적정 전세가 파악이 어려운 매물 등에 대해 문의하면 감정평가사와 함께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며 “일별로 상담 건수 신청을 집계하는데 느는 추세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전한 임대 계약 체결을 돕기 위해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함께 지난해 8월 18일부터 ‘전세가격 온라인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매물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임대 계약과 관련해 무료 상담을 제공한다. 전세계약 예정가에 대해 감정평가사가 현 부동산 시세 대비 대출 설정액과 보증금 총액 등을 고려해 매맷값 대비 적정 여부를 상담해주고 있다. 서울시 공식 홈페이지 내 전세가격 온라인 상담 탭에서 계약 유형(전세·월세)과 부동산 유형, 주소, 계약 예정 금액, 면적 등을 입력하고 상담을 신청하면 공휴일을 제외한 날짜 기준 약 2일 이후 상담 결과를 알려준다. 이처럼 온라인 상담 건수가 늘어난 데에는 월세가 급격히 오르고 있어서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국 연립·다세대(빌라) 월세가격지수(2021년 6월=100 기준)는 지난달 기준 101.7을 기록, 전월 대비 0.16포인트 올랐다. 지난 2월 이후 7개월 연속 상승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의 연립·다세대(빌라) 월세가격지수 상승폭은 더 크다. 서울의 연립·다세대(빌라) 월세가격지수는 9월 기준 102.2를 기록, 전월 대비 0.25포인트 올랐고 수도권은 0.22포인트 오른 102.2를 기록했다. 월세가 이처럼 급격히 오르자 주거비 부담을 이기지 못하는 젊은 층이나 1인 가구가 어쩔 수 없이 저금리 대출을 받아 전세로 이전할지를 알아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손은경 KB경영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전세 사기의 주요 대상이 된 수도권 빌라시장은 당분간 월세 전환을 지속할 전망인데 20대와 1인 가구의 상당수가 소득·자산 수준이 낮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전세시장 불안에 따른 주거 선택권이 좁아졌다”고 말했다.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부동산에 걸린 빌라 전세, 월세 정보(사진=연합뉴스)
2023.10.24 I 이윤화 기자
“20대 직원, 어렵다고요? 사춘기 아이 다루듯 해보세요”
  • “20대 직원, 어렵다고요? 사춘기 아이 다루듯 해보세요”[2023 W페스타]
  •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궁금한 게 있어도 묻지 말고 소통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회 초년생들은 소통을 원치 않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들만 전달하고 도움을 요청할 때만 응해주면 됩니다. 한 마디로 ‘사춘기 아이 다루듯’ 하시면 쉽습니다.”유꽃비 롯데칠성 주류동부FM지점장.(사진= 김태형 기자)유꽃비(39) 롯데칠성음료 주류동부FM지점장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20대 직원들과 잘 지내는 비결을 묻자 이같이 말했다. 유 지점장은 ‘주류업계 최초 여성 영업사원’, ‘주류업계 최초 여성 지점장’으로 지난 2020년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 미생 편에 출연해 시원한 입담으로 대중을 사로잡았다.오는 26일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12회 서울 이데일리 W페스타 ‘세대공감 토크쇼’에 출연하는 유 지점장은 40대 문턱에서 20대와 40~50대 사이에 끼어있는 소위 ‘낀 세대’다. 10년 이상 직장생활을 했지만 비교적 젊은 편이기에 자신보다 어린 세대와 기성세대 양쪽의 입장을 중간에서 조율하고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꼭 쉬운 일 만은 아니다.유 지점장은 지난 5년간 중간 관리자로 지내며 사회 초년생들과의 교류를 위해 노력은 필요했다고 털어놨다. 20대 직원들은 회사 사람들과 사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좋아하지 않다보니 인삿말처럼 하던 “지난 주말에 뭐했어?” 등의 간단한 질문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업무 면에서도 이전과 다른 접근이 필요했다. 사회 초년생 상당수가 질문을 주고받는 것에 대한 일종의 공포감이 있다보니 업무를 지시하는 사람이 정확하고 자세히 가르쳐줘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그는 “20대 직원들은 기본적으로 질문을 잘 하지 않지만 열심히 하려는 생각은 있다”며 “정확하고 자세히 가이드라인을 주면 그대로 따라온다”고 말했다.유 지점장은 이들의 성향을 받아들이면 좋은 점도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사적인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 꼭 나쁘다고 볼 수만은 없다”며 “감정적인 교류는 줄어들었지만 합리적으로 깔끔한 업무관계를 선호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유 지점장은 일부 ‘개념 없는’ 신세대들을 모두 묶어 ‘MZ세대(혹은 잘파세대)의 특징’이라고 구분 지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꼭 나이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20대 직원들 중에서도 성실하고 예의 바른 사람들은 있다. 개인의 특성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유꽃비 롯데칠성 주류동부FM지점장(사진= 김태형 기자)중간 관리자의 입장에서 고위 관리자들도 최근 많이 달라졌다고 느낀다. 예전에는 수직적 업무지시를 당연시했던 고위 관리자들이 부하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과는 아주 느리지만 그는 조금씩 현장에 반영되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다.주류업계의 특성상 극소수에 불과한 여성 영업사원으로서의 어려운 점은 이제 없는 것일까. 그는 “여전히 수도권 도매팀 180명 중에서는 유일한 여성이지만 오히려 배려가 불편했던 적이 있다”며 “지금은 내 성격을 모두 알기에 특별히 그런 점은 없다”고 멋쩍게 답했다.한때 인기를 끌었던 직장인들의 ‘퇴사 붐’에 대해선 그는 “확실한 계획과 신념이 있어서 퇴사하는 경우는 나이가 어려도 멋있고 좋아보인다”면서도 “나는 일단 다음 달 카드 값이 기다리고 있어 관둘 수 없다”며 웃음지었다.
2023.10.23 I 김혜미 기자
홍익표 “다가구주택은 사각…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추진”
  • 홍익표 “다가구주택은 사각…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추진”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의회에서 열린 ‘수원 전세사기 피해 청취 간담회’에서 “피해 구제의 핵심이 전세금 회수인 만큼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전세 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사회 초년생이고, 사회초년생들에게 전세사기의 짐까지는 감당해서는 안된다”면서 “‘선별없는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2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수원 전세사기 피해 청취 간담회’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앞줄 오른쪽에서 5번째)가 피켓을 들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박주민 의원실 제공)박주민 을지로위원장도 “전세사기특별법 제정 이후 피해 예방 조치가 진행됐지만 점점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간담회를 마련했다”면서 “각기 다른 전세사기 피해 고충을 듣고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대책을 마련할 때 꼭 챙기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6월 전세사기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전세사기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수원시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675세대에 걸쳐 약 1000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피해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경기도의회 등은 간담회를 열어 수원시 및 인근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고충접수센터도 열어 여러 피해 사례를 모으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을지로위원회(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와 민주당 경기도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 전세사기피해고충접수센터 등과 함께 열었다. 홍 원내대표를 비롯해 박주민 위원장 임종성 경기도당 위원장, 맹성규 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장, 김영진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2023.10.22 I 김유성 기자
'퀵 말고 끽~'…보험사기꾼 된 1020 퀵서비스맨들
  • '퀵 말고 끽~'…보험사기꾼 된 1020 퀵서비스맨들[보온병]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어라, 고위험운전자(사고 다발자) 30위 중 28명이 ‘퀵서비스맨’이야?”(사진=게티이미지뱅크)◇사고다발자 30명 중 28명이 ‘퀵서비스맨’차선을 변경하거나 유턴하는 다른 차량에 수차례 부딪힐 수 있을까. 국내 A보험사가 보험사기징후 분석시스템 IFDS(Insurance Fraud Detection System)과 현장 직원들을 활용해 사고 다발자 위주로 조사대상을 추출한 결과, 1년간 B지역에서 사고를 많이 낸 고위험자 30위 중 15위, 28위를 제외한 28명의 직업은 하나로 모아졌다. 바로 ‘퀵서비스맨’. 또 이상한 점은 사고 발생자 연령이 사회초년생인 10~20대에 집중됐다는 점이다. 실제 A보험사가 B지역 사고 다발자들을 분석한 이유는 당시 10, 20대 사회초년생들의 배달용 이륜차 고의사고가 급증해서다. 해당 지역 고의사고 건수는 2017년 282건을 기록한 뒤 △2018년 415건 △2019년 511건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B지역의 2019년 전체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722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그중 10, 20대는 285명에 달했다. 보험사기범 10명 중 4명 가량이 1020세대였던 것이다.◇ 사고 동영상 보니…고의로 부딪히고 쓰러지고 조직적인 보험사기를 의심하게 된 A보험사는 사고 동영상을 일일이 분석했다. 당시 동영상에는 첫 아르바이트로 ‘퀵서비스’를 선택한 사회초년생 C씨의 모습이 담겼다. 그는 배달이 없는 시간대엔 ‘투잡’을 뛰었다. 음식 주문량이 몰리는 점심·저녁엔 배달을 하고, 새벽이나 오전 시간대엔 다른 퀵서비스 배들원들과 팀을 이뤄 ‘다른 일’을 했다. C씨의 세컨드잡(두번째 직업)은 보험사기꾼이었다. 골목길을 돌아다니며 전방 차량에 양보를 하는 차량이 있는지, 비보호 우회전 코스로 돌아오는 차량이 있는지 등을 확인했고, 그런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사고를 냈다. 아니면 아예 지인을 피해자로 둔갑시켜 고의 사고를 내기도 했다.보험사기 흔적은 관련자 소셜미디어(SNS)에도 남아 있었다. SNS상에 자동차 고의사고 공모자 모집글과 공모자와의 메시지까지 찾은 A보험사는 2019년 6월 B지역 경찰서 지능팀에 수사의뢰를 했다. 수면 아래 있던 퀵서비스 보험사기단이 밝혀진 순간이다. 경찰과 보험사가 공조해 확인한 결과, 2019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B지역 전역에서 적발된 인원만 350명, 적발 금액은 15억원에 달했다. 이중 13명은 구속을 면치 못했다.△보온병은 보험사기의 행태를 통해 사회의 ‘온’갖 아픈(‘병’든) 곳을 들여다보는 동시에, 보온병처럼 세상에 온기를 불어넣어주는 따뜻한 보험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2023.10.21 I 유은실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 원스톱 지원 '수원 전세피해 상담센터' 개소
  • 전세사기 피해자 원스톱 지원 '수원 전세피해 상담센터' 개소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수원특례시가 최근 관내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 의혹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원스톱 상담창구를 개설했다.19일 수원 전세피해 상담센터를 방문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하고 폭넓은 지원을 직원들에게 당부하고 있다.(사진=수원시)19일 경기 수원시에 따르면 이날 수원시청 통합민원실에 문을 연 ‘수원 전세피해 상담센터’는 변호사와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이 상주하며 전세사기 의혹 관련 피해자 및 피해가 예상되는 시민을 대상으로 각종 상담을 제공하는 시설이다.상담 가능한 내용은 △보증금 반환 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 민형사 소송 등 법적 절차와 요건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및 경·공매 등 절차 안내 △임대차 계약 내용을 바탕으로 한 피해자 결정 여부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여부 파악 등이다.수원 전세피해 상담센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9시 문을 연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위한 신청은 오전 9시부터, 전문가 법률상담은 오전 10시부터 가능하다. 생업으로 상담을 받기 어려운 피해자들을 위해 토요일에도 오후 1시까지 문을 열어둔다.개소 첫날 수원 전세피해 상담센터에는 20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들이 상담을 받기 위해 줄이어 찾아왔다. 법무사 상담을 받은 한 여성은 “자녀가 독립하면서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했지만 내년 여름 만기가 도래하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까 걱정돼 방문했다”며 “오늘 상담센터에서 법무사 상담을 받아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앞으로의 대응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돼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이날 오후 상담센터를 찾아 담당자들을 격려하고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이어 수원시의 상황에 맞는 지원책과 예방책, 제도개선 건의사항 등이 담긴 종합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수원시는 자체적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조례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전세사기 사건 재발 방지책과 피해자 지원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한다는 계획이다.이재준 시장은 “미약하지만 수원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 지원하고, 하루빨리 주거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2023.10.19 I 황영민 기자
케이뱅크, 채용연계형 인턴 모집…월 300만원 실습비 지원
  • 케이뱅크, 채용연계형 인턴 모집…월 300만원 실습비 지원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케이뱅크가 1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서류접수를 시작으로 3년 연속 채용연계형 인턴을 모집한다고 밝혔다.모집직무는 △Tech(IT) △Biz/Marketing(마케팅) △Data(데이터) 분석·개발 △Risk(리스크) 운영·관리 △UI/UX 등 총 5개 직군의 10개 포지션이다. 채용규모는 두 자릿수다.이번 인턴십은 1금융권인 케이뱅크 본사 주요부서에서 근무하며 직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다.이를 위해 인턴십은 현업 중심으로 운영된다. 내년 1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현업팀에 배치돼 팀원과 함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현장감 있게 실무를 경험하고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배우며 성장할 수 있다.성공적인 인턴십을 뒷받침하기 위해 우수 선배직원과의 1대 1 밀착 멘토링을 실시한다. 멘토들은 업무에 필요한 직무교육은 물론 사회초년생의 원활한 조직적응을 돕는다. 이밖에도 사회초년생을 위한 다양한 기초교육과 그룹프로젝트 등 탄탄한 인턴십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인턴 실습비는 업계 최고 수준으로 대우한다. 인턴십 3개월 동안 월 300만원의 급여가 지급된다. 인턴십 완료 후 정규직 전환심사에 통과하면 내년 4월부터 케이뱅크 정규직으로 근무하게 된다.채용절차는 전 과정이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서류접수-인성검사-인터뷰’ 세 단계로 이뤄지며 Tech(IT) 분야는 코딩테스트, Data 분야의 경우 사전과제가 주어진다. 코딩테스트는 학기 중인 지원자의 편의를 고려해 주말에 진행할 예정이다.모집대상은 2024년 2월 졸업 예정자이며 기졸업자 중에서는 경력 2년 이하인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이번 모집의 세부직무와 전형에 대한 실시간 Q&A를 위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두 차례 운영한다. 서류 접수 기간 중 매주 월요일인 10월 23일, 10월 30일 양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인사담당자가 직접 답변한다. 자세한 참석링크는 케이뱅크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케이뱅크 채용 홈페이지에서 케이뱅크의 직무와 팀 소개는 물론 지난 채용연계형 인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 인터뷰, 인턴 지원 시 유용한 팁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케이뱅크 관계자는 “3년 연속으로 채용연계형 인턴을 모집해 청년들이 직무경험을 쌓는 기회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하고 있다”며 “케이뱅크와 함께 금융혁신을 만들어 갈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10.19 I 정두리 기자
"여성인력 확대요? 여성임원 늘리면 다 따라옵니다"
  • "여성인력 확대요? 여성임원 늘리면 다 따라옵니다"[2023 W페스타]
  •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여성인력 확대요? 최고경영자(CEO)들이 여성임원을 대거 발탁하면 됩니다. 사회초년생 여성들을 많이 채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성 임원 발탁이 늘면 후배 여성들이 알아서 쫓아옵니다.”윤여순 전 LG아트센터 대표. (사진= 방인권 기자)오는 26일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12회 이데일리 W페스타’에서 ‘다양성 시대를 살아가는 여성, 그리고 사회’를 주제로 강연하는 윤여순(68) 전 LG아트센터 대표는 여성 임원 중용의 중요성에 대해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윤 전 대표는 미국 유학 이후 LG인화원 부장으로 직장생활을 시작해 ‘대기업 최초 여성임원’, ‘LG그룹 최초 여성 CEO’ 등의 타이틀을 얻었다. 여성인력이 너무도 드물던 1990년대, 대기업에서 여성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고 고군분투하며 당시에는 흔하지 않았던 사이버 아카데미를 만들어낸 장본인이기도 하다.윤 전 대표는 최근 여성인력 채용이 늘고 있지만 갈 길이 멀다고 지적한다. 대학을 졸업한 남성 가운데 95% 이상이 생산적인 경제인구로 활동하고 있지만 기업 내 여성인력 비율은 약 25%에 불과해서다.그는 여성들의 사회진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기업에서 여성 임원 발탁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대졸 입사자들 가운데 여성 비율이 늘고 있지만 결국 직급이 올라갈수록 여성 비율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는 “여성 임원의 리더십 부족에 대한 불만이 나오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면서도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남성보다 짧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성의 재능 활용을 위해 일붜러 더 많은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노력들을 법과 제도로 장려하기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기업에서 여성 임원, 여성 CEO들을 많이 발탁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여성 인력들의 사회 진출을 늘리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윤여순 전 LG아트센터 대표. (사진= 방인권 기자)동시에 윤 전 대표는 여성들에게도 남성 위주 사회에 어울리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말 것을 조언했다.그의 첫 번째 조언은 내가 배울 것이 있고, 내게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 한 명씩 다가가야 한다는 것. 그는 “다수의 남성들로 이뤄진 집단에서 여성이 운동하는 것처럼 진입하려고 하면 거부 반응이 생기고 더 힘들어진다”고 했다.두 번째 조언은 내 모습을 일부러 바꾸지 말라는 것이다. 윤 전 대표는 여성들이 남성들과 어울리기 위해 전투형→마초형→엄마형 등의 유형으로 바뀌었지만 남성의 요구에 맞추기보다는 나만의 강점을 살려서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다만 다만 여성들의 단점으로 지적되는 ‘감정’을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표는 “주변에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손해를 보는 경우를 많이 봤다”며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 않는 법을 익히고, 앞으로 내가 갈 길을 생각하며 남보다 더 많이 노력하라”고 말했다.앞으로 사회에 나아 올 후배들을 위해 여성들이 사회적인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윤 전 대표는 “세상의 법과 체계는 모두 남성들이 만들었고, 단 한 번도 여성들을 끼워주거나 여성의 관점을 배려한 적이 없다”며 “여성 한 명 한 명이 개척해나가야 길이 뚫린다. 후배들을 위해서 끝까지 가라”고 당부했다.
2023.10.19 I 김혜미 기자
“걱정마! 내가 신장 떼어 줄게”
  • “걱정마! 내가 신장 떼어 줄게”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지난 9월 9일은 장기기증의 날이다. 우연의 일치인지 이날 즈음인 9월 8일 콩팥병 말기 진단을 받은 아내에게 자신의 장기를 기증한 남편의 사연이 감동을 주고 있다. 사연의 주인공은 캄보디아에서 온 98년생 지와(25)씨와 00년생 팩트라(23,여)씨 부부다. 이들은 캄보디아에서 한국어 공부를 하면서 연을 맺고, 2021년 결혼식을 올린 후 2022년 7월 외국인노동자비자를 받아 한국에 들어왔다. 남편인 지와 씨는 경기도 시흥의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아내인 팩트라 씨는 경기도 포천의 스티로폼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됐다. 지와 씨 부부는 공장의 고된 업무와 캄보디아에 있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 등 타국 생활은 만만치 않았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타국 생활에 적응해 나갔다. 특히 주말이면 이들 부부는 경기도 의정부에서 만나 알콩달콩 신혼을 보내기도 하고, 의정부에 위치한 한마음캄보디아교회에 다니며 한국 생활의 안정을 찾아갔다. 그러나 이러한 일상도 잠시, 이들 부부에게 청천벽력같은 일이 발생했다. 한국에 온지 1년이 되던 올해 6월 팩트라 씨의 얼굴과 손발이 심하게 붓는 증상이 나타나 평소 다니던 한마음캄보디아교회 김민섭 목사와 근처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은 결과, 콩팥이 안 좋아 보이니 큰 병원으로 빨리 가보라는 것. 김민섭 목사는 다른 외국인 노동자 치료를 위해 방문한 적이 있었던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에 가장 빠른 일정으로 진료 예약을 하고 6월 26일 진료를 받은 결과, 팩트라 씨는 만성 콩팥병 말기(5단계)였다.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신장내과 이성우 교수는 “팩트라 씨는 급성이 아닌 만성콩팥병으로, 한국에 오기 전 콩팥 기능이 좋지 않다는 정도만 알았고 적절한 진단 및 치료는 받지 못한 것 같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팩트라 씨는 콩팥병 말기인 관계로 신장 이식을 받지 못하면, 평생 투석하며 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팩트라 씨는 외국인노동자 신분으로, 투석을 위해 일주일에 3일을 공장 근무에서 빠지면 비자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이는 곧 생계에 직격탄일 뿐 아니라 투석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경제 여건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투석으로 인해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20대의 사회 초년생인 팩트라 씨와 지와 씨는 이 같은 상황에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남편 입장에서 사랑하는 아내를 아프게 둘 수는 없어 고심 끝에 큰 결정을 내렸다. 지와 씨는 아내에게 “여보, 내가 신장을 떼어 줄게. 아무 걱정 하지 말고 건강만 생각해”라고 말한 뒤 의료진에게 신장 기증의 확고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렇게 성사된 신장 이식 수술의 집도는 이식 경험이 풍부한 의정부을지대병원 신장이식팀 혈관이식외과 김지일, 신창식 교수와 비뇨의학과 박태용 교수가 맡았다. 신장 이식 수술을 위해 팩트라 씨와 지와 씨에 대한 여러 검사를 진행한 결과 다행히 문제는 없었지만, 두 사람 모두 신장에 피를 공급하는 신동맥이 1개가 아니라 2개라는 특이점이 발견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장에 피를 공급하는 신동맥이 1개이다.신장이식팀은 “신동맥이 1개 더 있다는 것은 위험 요소가 두 배로 커지는 것”이라며 “2개의 신동맥 중 하나라도 손상이 되면 신장의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 신동맥 2개 모두 아무 손상을 입히지 않는 것이 이번 수술의 가장 큰 요소”라고 밝혔다. 이러한 위험 요소 때문에 신장이식팀은 충분한 기간을 갖고 수술에 대한 자체 시뮬레이션을 실시하며 손발을 맞춰 나갔다. 이후 의료진들이 신장 이식 수술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고, 팩트라 부부의 건강도 최상으로 유지되면서 9월 8일을 수술 일로 잡았다. 이날 약 3시간에 걸친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이들 부부는 바로 일상이 가능할 정도로 빠른 회복세를 보여 건강한 모습으로 9월 22일 퇴원했다. 김지일 교수는 “퇴원한지 3주 정도 됐는데, 부부 모두 신장 기능 수치가 계속 정상으로 유지되면서 일상의 활동을 하고 있다”며 “수술 이후 3개월이 매우 중요하다. 면역 억제제 합병증 또는 감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팩트라 씨는 “신장을 기증해준 남편 덕분에 새 삶을 살 수 있게 됐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많은 배려를 해줘서 너무 고맙고 사랑한다”고 마음을 전했다. 또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주고, 병원 비용까지 지원해준 김민섭 목사 그리고 수술을 두려워하는 상황에서 따뜻한 말로 보듬어주며 치료에 최선을 다해준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의료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며 “남편을 비롯한 많은 분 덕분에 새로운 삶을 얻었다. 보답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잘 살겠다”고 말했다. 수술 한 달이 경과한 지난 10일 의정부을지대병원 김지일 교수가 환자의 건강 상태를 살펴본 결과 아주 양호했으며, 진료 후 환한 모습으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좌측부터 김지일 교수, 김민섭 목사, 남편 지와 씨, 아내 팩트라 씨(가운데))
2023.10.16 I 이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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