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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美 고용시장 재확인…환율 1310원대 지지력
  • 강한 美 고용시장 재확인…환율 1310원대 지지력[외환브리핑]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지난주 27원 이상 상승한 원·달러 환율은 1310원대에서 지지력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고용시장이 예상보다 강하자 조기 금리인하 기대감 되돌림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 북한발(發) 지정학적 위험도 커지며 달러 강세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사진=AFP연합뉴스8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간밤 뉴욕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거래된 원·달러 1개월물은 1313.0원에 최종 호가됐다. 최근 1개월물 스와프 포인트(-2.50원)를 고려하면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1315.4원) 대비 0.1원 상승 개장할 것으로 보인다.지난해 12월 미국의 비농업 고용은 21만6000명 증가했다. 이는 전문가들의 예상치 17만명 증가를 크게 웃돌았다. 시간당 평균임금은 전월 대비 0.4% 올라 전문가 예상치(0.3%)를 웃돌며 인플레이션 우려를 키웠다. 임금 상승률도 전년대비 4.1%로 예상치인 3.9%를 웃돌았다.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2% 물가목표 달성에 확신이 생길 경우 통화 긴축을 정상화하자는 의견에 반대하지 않지만 연초 임금상승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3월 금리인하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예단하지 않겠다’는 스탠스를 보여주며 인하 기대를 일축하지는 않았다. 시장에선 미국 고용시장이 여전히 탄탄하다는 점에서 금리인하 기대가 과도하다는 평가다. 시카고 상품거래소(CME)의 페드워치에 따르면 올해 3월 연준이 금리인하할 가능성은 69.2%로 나타났다. 지난주에 이어 60%대를 지속하는 모습이다. 달러화도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달러인덱스는 지난(7일) 오후 6시 18분 기준 102.49를 나타내고 있다. 달러 강세에 아시아 통화도 약세다. 달러·위안 환율은 7.16위안, 달러·엔 환율은 144엔대에 거래되고 있다.여기에 최근 북한 미사일 발사로 인한 지정학 위험이 고조되고 있어, 달러 매수 심리를 자극하며 환율 상승 압력을 키울 수 있다.
2024.01.08 I 이정윤 기자
CU, 활어회 픽업 서비스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확장
  • CU, 활어회 픽업 서비스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확장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CU가 편의점의 O4O(Online for Offline) 전략이 일환인 ‘수산시장 활어회 픽업 서비스’를 기존 서울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CU가 이 서비스를 확대하는 지역은 파주, 용인, 남양주 등 수도권 총 21개 시(市)다. 수산시장으로부터 지리적으로 멀리 위치한 곳에서도 싱싱한 회를 손쉽게 수령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단, 읍이나 면, 리 및 도서산간 지역은 제외다.이에 맞춰 CU는 서비스 운영 점포도 지난해 말 400여 점에서 올 상반기까지 수도권 확대 지역 내 1500점으로 늘릴 계획이다. CU가 지난 2022년 수산물 전문 유통 플랫폼인 인어교주해적단과 손잡고 업계 단독으로 선보인 활어회 픽업 서비스는 오전 12시 전에 주문한 노량진, 가락동 수산시장의 회를 당일 오후 8시 이후 집 근처 편의점에서 바로 수령할 수 있는 서비스다.이용 방법은 인어교주해적단 애플리케이션 내 CU 제휴 상점에서 상품 구매 시 편의점 픽업을 선택해 원하는 상품을 주문하면 된다. 상품 수령을 위해서는 점포 근무자에게 주문 번호가 적힌 접수 안내 메시지를 제시하면 된다.회는 신선도 유지가 가장 중요한 상품인 만큼 전용 박스에 포장돼 배송되고 점포에서는 고객 수령 전까지 점포 냉장고에서 안전하게 보관된다. 당일 오후 10시까지 수령하지 않은 상품들은 자동으로 익일 폐기된다.편의점 픽업을 선택하면 일반 배달 대비 배송비가 최대 45% 더 저렴하다. 특히, 부재 시 배달 시간에 맞춰 상품을 수령해야 하는 부담도 덜 수 있다. CU는 활어회 픽업 서비스를 자체 커머스 앱인 포켓CU 화면에도 구현해 고객 접점을 더욱 넓힌다. 포켓CU의 ‘회 픽업’ 아이콘을 누르면 인어교주해적단 앱으로 연결돼 해당 서비스를 바로 이용할 수 있다.CU의 활어회 픽업 서비스는 집 앞에서 간편하게 수산시장의 활어회를 구매할 수 있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 서비스는 론칭 후 1달 만에 이용 건수 150건을 돌파하며 흥행을 예고했고 지난해 말까지 누적 이용 건수 4500건을 넘어섰다. 특히 활어회 픽업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의 74.1%가 이 서비스를 한번 더 이용했다. 이에 맞춰 CU는 제휴 횟집 수와 서비스 운영 점포 수를 서비스 론칭 초기 대비 각각 3.9배, 18.4배 확대했다.신상용 BGF리테일 서비스플랫폼팀장은 “활어회 픽업 서비스는 고객의 편의를 높이고 점포의 수익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1석 3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CU는 전국 최대 점포 네트워크를 활용해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서비스의 범위를 넓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08 I 신수정 기자
'삼달리' 지창욱X신혜선, 다시 연애 시작…시청률 9.8% 자체 최고
  • '삼달리' 지창욱X신혜선, 다시 연애 시작…시청률 9.8% 자체 최고
  • (사진=JTBC ‘웰컴투 삼달리’)[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웰컴투 삼달리’ 지창욱, 신혜선이 서로의 마음을 인정하고 다시 연애를 시작했다.지난 7일 방송된 JTBC 토일드라마 ‘웰컴투 삼달리’(이하 ‘삼달리’)는 시청률 조사기관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국 시청률 9.8%, 수도권 시청률 10.6%를 기록하며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했다.조용필(지창욱 분)과 조삼달(신혜선 분)은 8년 만에 다시 연애를 시작했다. 조용필은 “우리가 헤어진 이유가 뭐가 됐든 다 이길 수 있다”고 했고, 조삼달은 이런 조용필에게 기대기로 했다.그러나 평화로웠던 시간도 잠시, 인터넷에 삼달의 새로운 동영상이 올라오면서 파장이 일었다. 동영상 속에서 조삼달은 병원에서 마주친 방은주(조윤서 분)의 엄마에게 아무런 저항 없이 맞았다. 잘못한 게 없음에도 서울에서 제 편 하나 없이 혼자서 이를 감내했을 삼달의 모습에 삼달리 사람들은 분노했다.엄마 고미자(김미경 분)는 아프고 놀랐을 딸 삼달의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했다. ‘독수리 오형제’ 용필, 경태(이재원 분), 은우(배명진 분), 상도(강영석 분)는 삼달리 파출소까지 찾아가 폭행죄로 신고하겠다며 핏대를 세웠다. 언니 진달(신동미 분)과 동생 해달(강미나 분), 삼달리 해녀 삼춘들까지 격분했다.(사진=JTBC ‘웰컴투 삼달리’)이런 가운데 방은주와 천충기(한은성)가 삼달리를 찾았다. 부족한 실력과 인성이 탄로나 매거진X 프로젝트에서 잘린 방은주는 천충기 덕에 새로 촬영에 들어가게 됐다. 그러나 마땅히 떠오르는 콘셉트가 없자, “고향에 레트로하고 숨은 스팟이 많다”던 과거 삼달의 말을 떠올리며 겁도 없이 삼달리를 찾았다.마을 사람들은 은주와 충기를 의심의 눈초리로 예의주시했다. 서울에서 이들과 대면했던 부상도(강영석 분)가 마지막으로 도착해 두 사람이 맞다고 확인하자 삼달리 사람들은 빗자루를 들고 은주와 충기에게 달려들었고, 두 사람은 줄행랑을 쳤다.이들이 도망친 곳은 미자의 귤밭이었다. 미자는 은주와 충기에게 귤 농사에 쓰는 식초를 뿌리고는 “내 새끼 받은 거 내가 똑같이 갚아줄 거다. 얘도 엄마 있어”라고 말했다. 삼달 역시 서울에서처럼 가만히 있지 않고 은주에게 따끔한 한마디를 날렸다. ‘내 사람’이 가득한 삼달리에서 삼달은 일어설 힘을 배우고 있었다. 그러나 벽은 또 있었다. 용필의 아버지 상태(유오성 분)은 삼달에게 다시 육지로 가버리라며 오열했다. 용필은 8년 전 삼달이 이별을 통보했던 이유를 알게 됐고, 삼달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두 사람에게 또 한 번 위기가 드리운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하게 될 지 궁금증을 높인다.‘삼달리’는 매주 토, 일 밤 10시30분 JTBC에서 방송된다.
2024.01.08 I 최희재 기자
(영상)박춘섭 경제수석 "尹정부 최대성과는 '한미동맹' 강화"
  • (영상)박춘섭 경제수석 "尹정부 최대성과는 '한미동맹' 강화"[신율의 이슈메이커]
  • 박춘섭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이 지난 5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이데일리TV 보도국 제작 프로그램 ‘신율의 이슈메이커’가 이달 신년 특집방송으로 시청자를 만난다.특집방송은 사회·경제·노동 등 분야를 대표하는 명사들과의 대담이다. 신율의 이슈메이커는 지난 5일 박춘섭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 비서관을 만나 정부가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 상세 설명을 듣고 경제 현안과 관련 이야기를 나눴다.박 수석은 이날 △윤석열 정부 정책 성과 △정부 경제정책방향 주요 내용 △올해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대내외 요인 등에 대해 정부 입장을 밝혔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녹화일: 2024년 1월 5일(금)■진 행: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 담: 박춘섭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신율: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는 경제에 관심을 안 가질 수 없고 이 경제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추측하지 않을 수 없겠죠. 오늘 바로 그런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이혜라: 오늘 정부의 경제정책방향과 함께 다양한 현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십시오.▶박춘섭: 안녕하세요.▷신율: 한 달 정도 되셨죠? 일단은 축하드리겠고요. 박 수석님은 사실은 늘공이시잖아요. 공무원으로 이렇게 올라오셔가지고. 사실 수석이 차관급이지만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늘공들 공무원분들의 하나의 롤모델 케이스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박춘섭: 저도 늘공이긴 하지만 퇴직을 해서 민간인 생활을 몇 년 하다 왔으니까 약간은 희석이 되지 않는가 싶은데요.▷신율: 그래도 공무원분들이 쭉 올라오셔서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간다는 건 공무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하나의 모델이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박춘섭: 그런 면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제수석으로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이혜라: 윤석열 정부 집권 1년 8개월이 지났습니다. 가장 큰 정책적인 성과를 먼저 되짚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박춘섭: 제가 생각할 때 정부 전체를 본다면 한미동맹 강화가 제일 큰 성과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미일 3각 협력 체계가 구축됐고요. 이를 통해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를 했다는 의미가 있고요. 경제 분야에 한정해서 본다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대표되는 글로벌 복합 위기 상황 속에서 그래도 비교적 경제를 안정적으로 꾸려왔다는 것을 가장 큰 성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신율: 한미동맹 말씀하시니까요. 대만 올 3월인가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대만 총통 선거요. 그런데 민진당(민주진보당)이 있고 국민당이 있고 또 다른 정당 후보가 하나 있는데. 민진당 후보는 대만의 어떤 독립적인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을 주장하고. 국민당 후보는 우리가 형제지간이라고 한마디 하면 100년이, 앞으로 우리가 100살까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 이런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게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TSMC, 파운드리 세계 최고의. 중국과 대만, 미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TSMC 기업의 미래도 마구 흔들릴 수 있다라는 분석이 있는데 수석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박춘섭: 저도 그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 양국의 관계에 따라서 TSMC뿐만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우리 삼성전자와 우리나라 전체에도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 있습니다.▷신율: 그렇죠. 경제수석이셔서 저는 (답변을)경제적으로 말씀하실 줄 알았더니 한미동맹을 말씀하셔서 제가 그래서 이것도 갑자기 생각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이혜라: 현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3대개혁 중에 연금개혁을 여쭤볼까 합니다. 사실 지난해에는 준비 단계를 거쳤다면 올해는 조금 더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까 이런 부분이 궁금해지거든요.▶박춘섭: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국회에 정부의 연금 개혁안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나가 있는데 지금은 국회에서 그 연금 개혁안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어떤 안이 제일 좋을지 선택을 해야 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다시 논의하기에는 조금 쉽지는 않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의 의견을 제시하고 그런 절차를 밟을 생각입니다.▷신율: 총선이 앞인데 국회 논의는.▶박춘섭: 아마 총선 이후에 한다고 봐야 되겠죠.▷신율: 또 한 가지는 저는 이 연금 문제로 제일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건 우리가 연금 (공백기 소득) 크레바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을 그만두고 은퇴를 하고 나서 연금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그 기간이 사실 좀 줄어야지 되는 거 아니겠어요.▶박춘섭: 예. 그렇습니다.▷신율: 이게 저는 포인트인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연금개혁과 노동개혁은 연결이 되는 거 아닌가요?▶박춘섭: 당연히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연금 지급 연령을 개혁안에 보면 (만)65세, 지금도 예정돼 있지만 (만)68세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점점 크레바스가 길어지니까 그 기간 동안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노동개혁이 필요하고 노동의 유연성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노동 쪽에서 역할을 많이 해줘야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신율: 그런데 연금개혁 (관련) 프랑스 같은 데 보면 물론 거기는 연금개혁은 아니고. 좀 오랫동안 노동을 해라 정년 기간을 연장해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걱정이 좀 안 되세요? 연금개혁에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박춘섭: 그게 이제 정치적으로 저도 옛날 사례를 보면 제가 개혁하는 몇 나라에서 연금개혁을 하고 그다음 선거에서 크게 진 것을 저도 봤습니다. 봤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본격적인 개입을 안 해왔던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번에 이제 정부안을 작년에 냈지만 거기에 대해서 여러 말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어려운 작업을 해서 냈다고 생각을 합니다.▷신율: 그런데 비판하는 세력들은 어떤 결론도 없이 그냥 이런 얘기가 있고 이런 나열만 했다고 비판을 하잖아요.▶박춘섭: 그런데 어차피 지금은 이제 국회에서 많은 정책들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것도 국민들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국회에서 결정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합리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신율: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 아닙니까?▶박춘섭: 그런데 그게 시간이 오래 걸려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만큼 논의를 통해서 탄탄해질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신율: 제가 볼 때에는 젊은 사람들에게 좀 더 연금개혁의 필요성. 젊은 사람들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젊은 층에게 좀 더 호소력 있게 계속 얘기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박춘섭: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실태를 젊은 층에게 잘 알려서 여러 가지 정책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현 세대에 지금 여러 가지 정책으로 지금 많이 쓴다면 나중에 젊은 분들이 나이가 들었을 때 연금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좀 더 많이 알릴 필요가 말씀하신 대로 많다고 봅니다.▷이혜라: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를 했습니다.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박춘섭: 정부가 중점을 두는 분야는 ‘민생 안정’입니다. 그동안 코로나를 거치면서 고금리 고물가 부담 때문에 국민들이 계속 고통을 받아오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금년에 수출이 좋아져서 경제가 좋아지더라도 이게 수출 쪽에서 좋아지는 거니까 내수로 온기가 확산되는 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 사이에 우리 소상공인이나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민생 이런 지원을 통해서 일정한 시간 확보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이혜라: 그렇죠. 국민들은 내수에서 경기를 체감을 하니까. 그렇다면 내수 활성화를 위한 복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박춘섭: 내수 활성화를 하려면 결국 국내 소비와 투자가 활성화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국내 소비를 활성화하려면. 소비라는 게 국민들이 이제 돈을 쓰는 거니까 지금 정부에서 경제정책 방향에서 들어가 있는 대책을 보면 신용카드를 많이 써서 소비를 하니까 신용카드를 쓴 금액,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더 많이 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20%의 소득공제를 해주고. 또 소비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자동차 구매 같은 것이기 때문에 자주 소비 활성화 대책으로 쓰는데, 금년에도 이 노후 자동차 교체를 하면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70%를 할인해주는 그 제도를 금년에 합니다. 그리고 여름 휴가 때 관광지 가서 휴가 가서 돈을 많이 쓰잖아요. 그게 결국 소비인데 지역의 소비를 늘리는 건데 그 부분 때문에 또 금년에 숙박쿠폰 등 이런 걸 한 5배 더 많이 발급하는 예산을 지금 반영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투자 같은 경우에 보면 기업이 투자를 하게 되니까 임시투자 세액공제가 작년 말로 종료되는데 금년에도 적용을 해서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내수를 진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신율: 근데 역시 제일 중요한 건 인플레이션 잡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제가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2%대의 인플레이션 비율을 유지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죄송하지만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그보다 훨씬 높거든요. 생필품들이 계속 오르고 과일값 엄청 오르고. 어떻게 무슨 대책이 있으십니까?▶박춘섭: 일반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체감물가는 굉장히 높잖아요. 농산물이 주로 많이 기여하기 때문에 이 농산물 비축 품목들에 대한 비축을 또 많이 늘리고요. 또 예를 들면 망고나 이런 것들도 수입하는 과일이 가격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과일에 대해서 대량으로 많이 구매, 지금 한 30만 톤 정도를 구매하려고 지금 계획을 해서 농산물 쪽 가격 안정화를 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신율: 박 수석님께서 보실 때는 외국의 인플레이션율하고 우리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다고 판단하십니까?▶박춘섭: 우리가 낮은 쪽에 들어가는데. 그 부분은 결국은 낮은 쪽에 들어가지만. 공공 부문의 희생. 우리가 유가라든지 작년, 재작년 소비자 물가가 올라간 게 유가가 제일 크잖아요, 가스나 이런 에너지 가격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한전이나 가스공사에서 부담을, 공공 부문에서 부담을 해서 많이 물가가 안정화돼 있는 거고. 미국이나 이런 데는 전부 반영이 되고 해서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제 물가 관리는 체감 물가 말씀하신 거는 어려움 그 부분도 있지만 나머지 일반적인 물가는 관리를 잘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신율: 유가 말씀하시니까 일반 운송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요소수 같은 경우에도 흔들리면 또 물류가 흔들리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중국 의존율이 너무 높더라고요.▶박춘섭: 높죠. 그래서 공급망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10조 원 규모의 기금을 만들고 주요 핵심 품목에 대해서는 비축도 하고 또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걸 체계적으로 금년부터 하게 되고요.요소수 문제 같은 경우도 정부에서 중국산을 쓰는 이유가 베트남이나 이런 데도 있는데 중국산이 쌉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이 비싸고 하니까 안 쓰고 있어서 물류비용 이런 걸 정부가 한 90%까지 지원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이혜라: 다시 좀 돌아와 봐서요.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2.2% 전망을 했습니다. 물론 작년보다는 다소 상향된 수치이기는 하지만 불과 반년 전에 비해서는 낮아졌습니다. 전망치를 근데 일부 해외 IB 같은 경우에는 1%대로 낮춰 잡기도 했거든요. 이 경제정책 무게추를 물가에서 성장으로 옮겨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박춘섭: 작년 경제성장률이 최종적으로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거의 1.4%라고 보입니다. 금년이 2.2% 내외 예상을 하고요. 근데 작년에도 보면 IB들이, IB들은 보통 낮게 보거든요. 작년에도 제가 기억하는 걸로. 제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었잖아요. 작년에 6월, 7월, 8월 이 무렵에도 IB들 평균이 작년 성장률 1.1%였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이제 낮게 보더라도 정부에서는 2.2%가 달성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그렇더라도 2%라는 게 결코 높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 경제는 지금 3~4%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경제거든요. 그런데 2%가 아직 낮기 때문에 성장에 여러 노력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규제 완화라든지 그다음에 또 구조개혁, 아까 연금개혁도 말씀하셨지만 노동개혁 이런 구조개혁을 통해서 우리 전체 경제의 생산성을 높여서 성장을 올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이혜라: 금통위원 때 말씀을 하셔서요. 그때 가계부채, 워낙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게 더 증가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크게 나타내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그런데 정부 쪽에서는 이제 정책금융이 막 쏟아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또 금리인하 기대로 가계부채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 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박춘섭: 우리나라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거의 한 70~80%가 주택 관련 대출이에요. 결국 주택 경기 전망에 좌우되는 건데. 현 시점에서 볼 때 주택, 아파트를 필두로 한 경기가 조금 떴다가 작년에 지금 가라앉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날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정책 대출은, 정책 목적이 다 있는 대출인데 예를 들면 신생아특례대출 이런 경우에는 출산 장려라든지. 청년주택드림대출 이런 것들은 또 주거지원, 이런 목적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총량으로 금년도 정책금융의 총량이 작년보다 적습니다. 따라서 아까 부동산 경기를 떠나서 순수한 정책금융 그걸로 봐도 이 정책금융으로 인해서 가계대출이 많이 늘어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신율: 지금 이제 대출 문제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뭐 대출도 대출이고 지금 대출 규모도 있는데. 그것도 경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문제. 이게 너무 떨어져도 문제고 그렇다고 올라도 문제고 이게 참 딜레마인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박춘섭: 말씀하신 거를 표현하는 게 연착륙이라고 정부에서 표현하는데. 연착륙을 유도하고 하는 게 너무 오르면 과열돼서 문제고 너무 떨어지면 지금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문제도 있는 것처럼 지방의 건설 경기가 다 죽고 하니까 또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정부에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연착륙을 도모하는 유도하는 그런 정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신율: 성공하실 거라고 봅니까?▶박춘섭: 성공하도록 만들어야죠.▷신율: 근데 그게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말이에요. 어쨌든 이 주안점을 부동산도 경제의 일부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과 또 하나는 서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 이 절충점을 찾는 것이 굉장히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박춘섭: 맞습니다. 이게 다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힘든 과정인데. 그래도 이거를 정부에서는 해 나가야만 되고 그걸 못할 경우에는 부동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전체의 문제로 될 수 있으니까 어려워도 해나가야 되죠.▷신율: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오릅니까? 떨어집니까?▶박춘섭: 부동산 전망을 알면 제가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정책은 하지만. 부동산은 누구도 지금 과거의 경험도 모르는 거고 미래도 다만 정부에서는 좀 안정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이혜라: 경방에서 세컨드홈 얘기 나오더라고요. 지역 소멸 위기가 대두되는 이 상황에서 여러 가지 안들을 내놓은 것 중 하나인데. 실효가 어떨 거라고 보세요?▶박춘섭: 이게 효과는 있을 텐데 결과적으로는 부동산 경기하고도 영향을 같이 할 겁니다. 왜냐하면 세컨드홈이라는 게 우리 지금 인구 감소 지역 전국 89개 지역인데. 지방은 면적이 넓으니까 면적으로 한 40% 정도 되는데. 그 지역에 비인구감소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 예를 들면 서울에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이 인구 감소 지역에 가서 집을 한 채 샀다 그러면 이제 두 채를 갖고 있는 건데 인구 감소 지역에서 사면 한 채를 예외로 인정해서 1가구 1주택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세제 혜택상.▷신율: 1주택으로 치는 거죠.▶박춘섭: 인구 감소 지역에 산 거는 주택으로 안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세제상 혜택이 있으니까 그 집을 많이 사서 세컨드홈으로 쓰고. 그리고 집을 사면 노후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인구 감소 지역도 도와주고 하는 목적으로 이번에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돼 있습니다.▷신율: 세컨드홈 말씀하시니까. 요새 메가서울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게 굉장한 핵심적 이슈 중에 하나였잖아요. 이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좀 도움이 된다고 보세요? 메가시티.▶박춘섭: 현재 메가시티 논의되기 전에도 수도권에서 보면 광역생활권으로 돼 있어서 주거나 교통 이런 측면은 종합적으로 봐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메가시티 문제는 경제 문제를 지금 떠나서 정치적인 문제로 지역 주민, 지자체, 지자체장의 합의를 거쳐야 되는 이런 문제로 지금 돼 있어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하여튼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통합 운영하는 게 더 효율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 경제적인 관점을 떠나서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 입장에서 봐도 출퇴근할 때 교통지 힘들기 때문에 메가시티가 되면 서울에 지하철망이 잘 갖춰져 있으니까 그쪽까지 다 연결이 되면서 도움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도움은 될 거라고 보입니다.▷이혜라: 지금 부동산 얘기하시니까. 최근에 부실 부동산 PF 후폭풍이 우려된다 걱정하는 국민들 많거든요.▶박춘섭: 부실 쪽에 지금 가장 정부가 이제 신경을 쓰고 있는 게 부동산 PF 문제인데요. ▷신율: 태영건설 워크아웃이.▶박춘섭: 워크아웃 결정 11일입니다. 채권단하고 협상을 계속하고 있고요. 태영건설 문제를 계기로 정부 당국에서는 전국의 사업장 한 3500개 되는데 다 점검을 더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동산 PF도 연착륙을 해야 되니까 사업장들을 다 점검을 해서 그동안도 해왔지만 점검을 해서 수익성이 확보되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시적으로 자금 부족 사태가 오고 있으니까 유동성을 공급해주면 어려운 시기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고. 문제가 되는 건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들. 이런 사업장에 대해서는 270개 정도 대주단을 구성해서 그 사업장에 대해서 정밀하게, 사업성이 좀 부족하니까 자금 흐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서 신규 자금도 공급할 필요가 있으면 하고. 그런데 이 사업장이 도저히 어렵다 그러면 이제 새로 이렇게 다른 데하고 한다든지 정리를 한다든지 해서 재구조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영건설과 관계없이도 계속해 오고 있었는데 태영건설 문제가 불거지면서 PF 시장이 조금 더 불안해지니까 정부에서는 좀 더 밀착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신율: 이 PF 문제라는 게 물론 건설사들이 어떻게 되느냐는 문제도 되지만.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지지 않느냐. 사실 저 정도 세대보다 윗세대들은 금융권이 망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물론 5000만원을 보장을 해준다고는 하지만 PF 때문에 금융권 부실로 이어지지 않느냐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박춘섭: PF 문제로 금융권의 부실은 특히 은행이나 이런 데는 충당금을 많이 쌓고 해서 문제가 없고요. 또 익스포저가 은행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다만 좀 문제될 수 있는 것은 제2금융권 증권이라든지 저축은행 이런 데 새마을금고 문제가 되는데. 그런 쪽에도 지금 전반적으로 자금 상황이라든지 관리를 해 나가고 있어서 금융권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로 번지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아주 문제가 있고 한 개별 기관 차원에서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금융 시스템 전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일반 시장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게 태영건설 같은 경우 이번에 워크아웃 신청을 했는데 국내나 국외나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거든요.▷이혜라: 일자리 관련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박춘섭: 결국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거는 민간에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정부가 공급하는 일자리는 한시적이고 지속성이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일자리 기본 시각은 정부 규제 완화를 통해서 기업이 활성화되고 기업이 성장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게 최선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그것만 할 수는 없으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이나 여성 일자리, 일 가정 양립하기 하면서도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 이런 지원도 하고 청년들도 지원하고 또 노인 일자리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신율: 일자리 문제는 사실 저출산 문제하고도 연결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출산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세 가지. 첫째가 이제 육아문제 예를 들면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냐. 둘째는 부동산 문제. 셋째는 바로 청년 일자리 문제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가지고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해결책 물론 고민한다는 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저출산 문제의 해결, (합계출산율) 0.7명이다 큰일 났다 할 게 아니고 일자리 문제 해결을 통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앞으로 더 커질 겁니다. 이게 고령의 일자리 문제뿐만 아니라 특히 젊은층들의 일자리 문제도 이게 해결하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 차원에서라도 좀 노력을 해 주실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박춘섭: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 노력은 당연히 정부가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일자리 문제도 보면 지금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전체 젊은 일할 수 있는 인력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일자리 미스매치. 앞으로 그런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도 좀 해결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또 청년층이 원하는 괜찮은 일자리를 찾아가야 되는데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신율: 그 얘기 나왔으니까 이민 얘기도 좀 여쭤볼게요. 경제적 관점에서 이민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박춘섭: 순수한 경제적 관점이라고 하면 일자리가 늘어나는데 그게 일자리가 늘어나는 게 두 가지 효과가 있는 거죠.순수하게 그냥 아무런 것 없이 늘어나면 좋을 수도 있지만 그 늘어난 일자리가 기존에 국내에 계신 분들의 일자리를 뺏는다면 안 좋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민 문제에 대해서 이민에 대한 우리 거부감 이런 걸 떠나서 순수한 경제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민 오더라도 기존에 우리 내국인이 갖고 있는 일자리를 빼앗지 않는 그런 부분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신율: 그리고 실제로 안 빼앗더라고요. 외국을 보면. 저는 이제 독일에서 한 10년 정도 유학생활을 했는데 제가 최근에 가보니까 4명 중에 1명은 외국인 25%가 훨씬 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일자리를 꼭 빼앗는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민청도 만든다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단계적으로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민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박춘섭: 세월이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더 이제 필요한 쪽에 사람이 부족하다 그러면. 보통 지금도 간병인 같은 경우에 요양병원 이런 데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우리 외국 인력이 들어와서 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도 충돌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또 한쪽의 의견으로 제가 직접 듣기도 했는데 지금 노인들 정정하잖아요. 나이가 들어도 60대는 다 정정한데 그런 분들도 놀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간병인을 쓰면 되지 왜 수입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의견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고 싶은데 채용을 안 한다 이럴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국민적 합의 국민 간의 이런 것도 논의를 하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이혜라: 정부가 공매도 금지 연장 그리고 금투세 폐지 결정을 했는데. 그런데 이게 4월 총선을 앞두고 득표를 위한 정책이라는 그런 의견도 나오거든요. 이런 추세를 다시 정상화하려면 시일이 소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박춘섭: 공매도 금지나 주식 양도소득세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는 이제 개인 투자자 보호. 외국 기관에서 불법 공매도를 함으로써 발생했던 그런 문제였고요. 대주주 주식 보유 한도 조정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연말이 되면 전부 주식을 대량 거래하면서 증권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화되기 때문에.▷신율: 그러니까 대주주인 분들이 세금 조금 내려고 파니까 이제 주가가 떨어지잖아요.▶박춘섭: 실제로 연말이면 그렇게 돼서 그게 주식시장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이번에 제도를 고친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은 갈리지만 주식시장에 종사하는 분들은 굉장히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신율: 근데 세계국채지수. 편입이 힘들다고 그러던데요. 아닌가요?▶박춘섭: 일부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다른 우리 세계국채지수 편입 그런 걸 위해서 자본시장이나 외환시장 선진화를 여러 개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외환시장을 우리가 낮에만 열고 하잖아요. 올 7월부터는 새벽 2시까지 외환시장이 개장이 됩니다. 한국에서도 국제화를 하는 거죠.▷신율: 사고팔고를 할 수 있어.▶박춘섭: 그런 것도 하고. 또 외국인 투자자 자본시장에 등록제를 운영하는데 그런 것도 폐지해서 접근성을 올려주는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면서 선진국 지수 편입되는 게. 2022년 9월에 워치리스트 환율 관찰대상국에 등재가 됐어요.▷신율: 하는 거 보고서 할지 안할지 결정하겠다.▶박춘섭: 근데 다른 나라도 통상 한 2년 정도 보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제 금년에 9월이면 2년이 되니까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제도 개선도 하고 하면 세계국채지수에 편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신율: 여기 편입되면 뭐가 좋습니까?▶박춘섭: 이게 선진국 지수라고 있는 것처럼 선진화가 되니까 외국에서 채권 투자를 우리나라에 많이 하게 해서 외국 돈이 많이 들어오는 거죠. 국채시장에 많이 들어오는 거죠, 채권시장에.▷신율: 갑자기 달러 얘기하니까 그 생각이 나요. 일본하고 통화 스와프 다시 시작했죠? 그거 우리한테 어떤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박춘섭: 아무래도 원화는 국제통화가 아니니까 엔화는 국제통화니까. 평소에는 영향을 안 미치지만 위기 시 이럴 때는 영향을 주는 거죠. 외환 보유가 늘어난 형태니까요.▷신율: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현 정권에 들어와서 개선된 한일 관계의 결과물이다. 그래서 우리 경제에 아무래도 더 큰 조금 안전판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박춘섭: 그렇습니다.▷이혜라: RE100(‘재생에너지(Renewable Electricity) 100%’의 약자·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글로벌 캠페인) 이어서 CF100(‘무탄소(Carbon Free) 100%’의 약자·사용 전력의 전부를 탄소 배출이 없는 에너지로 공급한다는 의미) 거론되는데요. ▷신율: 그 RE100이 RE는 영어로 읽고 100은 그대로 읽잖아요. 대선 후보 토론 때도 얘기되고 했는데. 왜 그렇게 읽는지를 모르겠어요.▶박춘섭: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거론이 된 게 ESG가 논의되면서 우리나라에 도입되면서 더 논란이 계속되고 했었던 거죠. RE100이 사실은 지금은 많은 분들이 아는데 초창기에는 뭔지 내용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만을 써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 뭐 이런 재생에너지가 질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재생에너지만을 가지고 2050년에 무탄소 넷제로를 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우리만이 아니라 나라에 따라서 국가에 따라서는 조금 처한 환경에 따라 다르거든요. 따라서 이제 우리 말하는 무탄소 CFC 이런 거를 많이 주장해서. CF100도 미국에서는 RE100 대신에 무탄소 100으로. 이 무탄소는 재생에너지에다가 원전이나 수소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거거든요. 미국의 기업들은 CF100으로. RE100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SK 필두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다 가입이 돼 있죠. 돼 있는데. RE100이 우리 CF100 어떻게 보면 우리 말하는 무탄소 에너지보다 좀 더 강한 강한 개념이죠. 재생에너지만 쓰는 원전을 인정 그건 안 하는 거니까요.▷신율: 지금 수석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도 지금 일정 부분 동의하는 게. 지금 일본이 제일 골 아파하는 게 뭐냐 하면 솔라 셀이라고 그러죠. 태양 전지. 이게 수명이 다 된걸 폐기하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 골칫덩이라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엄청난 환경 파괴적인 독소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거 처리하는 게 제일 골치 아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전 정권도 그렇고 태양 에너지 그게 결코 환경친화적 에너지가 아니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두 번째는 우리는 중국 쪽에서 그 황사나 이런 게 맨날 오잖아요. 이거 맨날 닦지 않으면 태양 전지판이라고 그러나요.그 판 있지 않습니까. 판을 맨날 닦지 않으면 효율이 굉장히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처럼 미세먼지 많고 중국에서 황사 넘어오고 그게 적합하기에는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현 정권이 끝나고 우리 대한민국 없어지는 거 아니니까요. 태양전지 이제 서서히 막 그 쓰레기로 나올 텐데 그 대책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요.▶박춘섭: 그렇습니다. 한 20년 지나면 문제가 교체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우리나라는 아직 여유는 있는데 그것도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이혜라: 앞서 기업 투자 쪽 얘기하셨는데 성장을 위해서 이제 규제 완화책도 마련을 하셨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박춘섭: 아무래도 규제 완화를 통해서 기업이 첨단산업 신성장산업 공장 이런 걸 짓게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권역별로 전국에 지역 개발을 해 나가는데. 권역별로 규제가 지역 실정에 맞게 다 완화되는 특구를 조성해서 여기에 지역전략산업이나 이런 게공장들이 들어오면 성장에 굉장히 도움을 주게 되는 그런 게 되겠죠.▷신율: 지금 기업이 공장을 세우게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그러려면 여러 가지 유인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실은 자본의 속성은 아무래도 싼 임금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윤을 쫓아가니까. 규제 철폐도 중요하고 이런 측면에서 정부도 좀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공장을 좀 많이 돌리게 해서 일자리 창출도 참 중요한데 쉬운 거는 아닌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박춘섭: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된 것 중에 하나가 지방의 그린벨트 그다음에 농지 산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 그린벨트 규제를 좀 풀어서 첨단산업이나 지역 산업이 들어오게 하고 그다음에 농지 같은 경우도 풀면 스마트팜 같은 게 들어올 수 있거든요. 스마트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농업의 첨단 산업이니까 이런 걸 통해서 성장도 하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이혜라: 네. 여전히 좀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어서요. 지금 이 시점에 우리 경제에 올 한 해 동안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 그리고 부정적인 요소 이렇게 하나씩 꼽아보고 싶어서요.▶박춘섭: 많은 요소들이 있겠지만 긍정적인 요소들을 본다고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수출이 늘어나서 전반적으로 우리 경기가 좀 좋아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반적으로 성장도 좋아지고 경제 활력 회복에도 도움이 되는 게 이제 긍정적인 요인의 첫 번째라고 보고 있고요. 또 대외적인 요건으로 봤을 때 그동안 주요 선진국들에서 우리도 그랬지만 고금리 고물가 계속해 왔는데 이제 그런 긴축 기조가 완화되면서 금리 인하를 다 기대하잖아요.금리가 인하되면 우리도 금리가 떨어지고 하면 서민들 부담도 줄고 PF 문제도 조금 완화될 수 있고 그래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보고 있고요. 또 보면 이 교역량이 금년에 많이 늡니다. 작년보다 교역량 증가율이 높거든요. 교육량이 는다는 거는 우리 수출 많이 하는 나라인데 굉장히 좋은 그런 요인이 되는 거죠.그런데 이제 또 부정적인 요인들도 많죠. 부정적인 요인들로는 부동산 PF라든지 가계부채 이런 문제들이 계속 취약 부분 리스크로 계속 남아 있고. 또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인구 감소,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라든지 성장 잠재력 하락이라든지 부정적인 요인들이 남아 있습니다.대외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세계적인 조류가 자유경제는 없어지고 보호무역만 남았거든요. 보호무역을 많이 하면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게 좀 불리해지거든요. 우리는 자유주의 경제에서 성장을 하고 수출을 많이 했는데 그런 어려움이 되니까 부정적인 요인이 되는 거고요. 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있고 하지만 이런 전쟁에 따른 이런 리스크. 그다음에 공급망 자원 관련, 공급망 분절 이런 또 그것도 안 좋은 그런 거고요. 또 하나 안 좋은 걸로 보면 중국 경제가 작년에도 안 좋았는데 금년에도 지금 안 좋다고 나오니까. 우리가 최대 수출국인데 그쪽 수출이 지금 살아나고 있어도 그만큼 안 나오고 있어서 금년에 조금 좋지 않은 부정적인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신율: 지금 수석님께서 쭉 정리를 해 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이게 올 12월 미국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미국 대선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낮은 지지율 대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 이 대결 구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저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비도 시나리오별로 충분히 뭐 당연히 하고 계시겠지만. 하고 계시죠?▶박춘섭: 하고 앞으로도 해야 되고. 쉽지는 않고 대외적으로 공개할 문제는 아니고요. 그게 대외 리스크가 제가 말씀은 선거 때문에 안 드린 건데 그렇죠. 그 선거들이 아까 대만도 말씀하셨고 대만도 그렇고 여러 군데가 있어서.▷신율: 우크라이나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박춘섭: 러시아도 그래서 이런 세계적인 선거 때문에 리스크가 그것도 대외 리스크입니다.▷신율: 또 하나는 사실 이게 좀 말씀드리기도 좀 뭐합니다만 북한이 연평도 쪽에 해안포 사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평도 주민들이 다 대피하기도 하고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김정은이 그런 얘기 했다며요. 올 초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그런 거를 지시했다는 얘기도 하는데 안보 리스크가 경제에 상당히 또 영향을 미칩니까? 아니면 이미 그런 게 많이 녹아나서 그런 거 생겨도 별 우리가 크게 충격을 안 받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박춘섭: 저는 그런 안보 리스크는 이미 다 반영이 돼 있다고 봅니다.▷신율: 이미 새롭게 도발해도 큰 영향은 안 준다?▶박춘섭: 진짜로 도발을 하면 영향을 주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그전에 위험, 사고 이런 거는 다 반영이 돼 있는 리스크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제 우리 국가 신인도 평가할 때 가장 크게 그동안 마이너스 요인으로 들어갔던 게 북한 리스크 이거였거든요. 그런 국가 신인도 평가할 때도 다 들어가 반영되고 있는 내용이니까요.▷신율: 돌발 변수가 많아서. 금리 인하 가능성. 그런데 만일 러시아 우크라이나 혹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더 심화된다거나 또 다른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하면 금리가 내려오지는 않게 되는 거 아닙니까?▶박춘섭: 내리기는 힘들어지죠.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이 있게 되는 거죠.▷신율: 혹시 모를 가능성에 또 대비를 하시려면 머리가 많이 아프시겠어요▶박춘섭: 그런데 이게 어느 쪽으로든지 다 대비를 하고 해서 운영을 해야 되고요.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습니다.▷신율: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차이에 의해서 외화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박춘섭: 그런데 이제 외화 유출은 단순한 금리 차이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요. 종합적인. 요즘은 선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금리 차이를 다 반영해서 선물 거래가 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실시간으로 반영을 해서. 그래서 그 나라의 상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우리 같은 경우 수출이라든지 향후에 어떻게 될 건지 이제 체제 외환시장 관리 등 이런 종합적인 걸 보고서 이 자본 이동이 되는 거거든요. 단순히 금리 차이로만 되는 게 아니고. 물론 금리 차이가 많이 나면 유출 요인은 되겠죠, 외화의 달러 유출 요인은. 그러나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이제 우리 한미 기준금리 차이가 2%포인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채권시장 주식시장 들어오거든요 최근에. 우리 경제를 수출이 많이 되고 하니까 좋아질 거로 보고. 특히 반도체 수출이 많이 되니까 삼성전자가 삼성전자가 영업이 실적이 좋아질 거로 보니까 삼성전자 주식을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거죠. 금리 차이가 이렇게 있더라도 주식을 오히려 사서 달러가 들어오게 되는.▷신율: 금리 차이가 좀 나도 달러가 많이 유출이 안 된 건 사실이잖아요, 여태까지. 그게 이제 그 이유다 이 말씀이시죠?▶박춘섭: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특히 주식시장은 금리 차이보다는 그 기업의 앞으로 향후 실적이나 이런 걸 보고 장기적인 투자를 좀 많이 합니다.▷이혜라: 윤 정부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경제수석으로서 꼭 이것은 잡고 가겠다,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말씀 이 부분을 듣고 싶은데요.▶박춘섭: 경제수석으로 좀 해보고 싶은 거는 우리 주거 문제 서울의 이 부분을 좀 해결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주거 문제는 서울이 아파트가 60% 비아파트 주택이 40%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아파트 위주의 정책으로 60% 40%를 두고 60%를 가지고 100%를 해결하는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택 40%의 활용도를 높여서 젊은 사람들도 이쪽에 주택에 가서 살 수 있고. 만족을 물론 해야 되죠. 당연히 이런 제도를 좀 바꿔보고 싶습니다.제가 왜냐하면 제가 40여 년 주택에 살고 있거든요. 제가 아파트에 안 살고 지금 제가 다가구 주택에 사는데. 그런데 젊은 분들이 다 아파트로 가고 다가구 다세대주택 같은 데는 안 오거든요. 안 오는 이유라는 게 첫 번째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계단으로 다녀야 되는데 이런 불편함. 두 번째는 안전 시큐리티라고 하는 이 부분 이런 건데. 치안 문제 이 두 가지만 해결이 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지하철역 근처 바로 근처는 힘들고 지하철역에서 한 1km나 1.5km 떨어진 쪽에다가 단독주택들 이제 다세대 다가구들도 있지만 이거를 좀 여러 채를 허물고 그 자리에 좀 한 6~7층짜리 8층짜리 집을 지으면 아파트는 아니고 빌라도 아닌 그런 집을 지으면 거기에 이제 엘리베이터가 다 들어갈 수가 있고. 그다음에 세콤 같은 게 지을 때마다 다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요. 거리에는 지하철역에서부터 집에까지 오는 거리에는 CCTV를 촘촘하게 해주면 편리성이라든지 안전 문제, 치안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고. 그리고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저렴하니까 젊은 분들도 충분히 와서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그런 주택에 사는 입장에서 (필요성을 느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더 하고, 정부가. 그건 사업자가 이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 사업자에 대해서 지원. 지원하는 거는 아까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비용이라든지 안전시설 설치하는 비용 같은 걸 지원해주고 하면 사업성을 확보해 주면 그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서울시에서 비슷하게 하고 있는 게 모아타운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모아주택. 그런 부분들 서울시에서 하는 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제가 광진구에 사는데 광진구에는 모아타운이 지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한적이라서 이거를 조금 더 넓게 서울시에 넓게 해서 하면 사업성만 확보해 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저 아파트로만 몰리는 수요도 분산이 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신율: 알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요새 굉장히 화가 난 문제가 있는데 이 산업 스파이들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잠수함 도면을 대만에 갖다 팔고 이래서 지금 수사 들어가고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결국은 산업스파이 때문에 뭐가 우리 기술 유출이 된다는 것은 결국은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는 사안이 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이거 확실하게 좀 관리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박춘섭: 그런 부분은 지금 국정원에서 전담해서 하고 있는데요.▷신율: 물론 대통령실하고도 효율적으로 유기적 관계가 이루어져야겠죠.▶박춘섭: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하고 그런데 아무리 관리하더라도 아무리 경찰이 많아도 도둑 하나 잡기 어렵다고 하는 것처럼 빠져나갈 수는 있는데. 그런 게 확인되면 바로 조치를 해서. 예방이 좋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또 그런 문제가 발견이 되면 처벌도 굉장히 세게 해서 다음에 그런 걸 하겠다는 생각을 못하게 하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신율: 이게 국부 유출의 엄청난 주범이 될 수가 있거든요.▶박춘섭: 그렇죠. 중요한 기술이 나간다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계속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신율: 중국에 반도체 공장 아주 그냥 공장을 통째로 세우려고 그랬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정말 하실 일이 많을 텐데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일들을 차근히 하시되 욕을 먹더라도 해야 될 일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박춘섭: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잘 하겠습니다.▷신율: 잘하실 거예요. 특히 이제 특히 공무원으로 쭉 한 분야로 계속 올라오신 분이기 때문에 현실 감각과 이론적 감각을 다 겸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최적임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지 관료이시기 때문에. 다행히 정치인들은 이게 욕먹을 짓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는 좀 비판을 받고 욕을 먹더라도 할 일은 해야겠죠. 그러니까 잘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박춘섭: 그렇게 하겠습니다.▷신율: 든든합니다. 제가 수석님한테 아부해서 뭐 하겠어요. 그런데 진짜 든든해요. 잘하실 것 같습니다. 바쁘실 텐데 연초부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박춘섭: 네. 감사합니다.▷신율: 여러분이 올 한 해 경제가 어떻게 돌아갈지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특집으로 특별히 한 시간 동안 모시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경제라는 거는요. 제가 볼 때는 제일 못 맞추는 게 뭐냐 하면 정치학자하고 경제학자라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제가 볼 때에는 장기적인 방향에 맞게 설정한다면 약간의 인내가 필요하고 좀 참을 수만 있다면 저는 궁극적으로는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최빈국에서 오늘날을 만든 게 바로 우리 자신들 아니겠습니까.▷이혜라: 오늘 소중한 말씀 들어볼 수 있었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2024.01.08 I 이혜라 기자
이영희 명인 기부 토지에 '국가전수교육관' 세운다
  • 이영희 명인 기부 토지에 '국가전수교육관' 세운다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가야금 인간문화재 이영희 명인이 기부한 토지에 ‘국가전수교육관’이 세워진다.문화재청은 이 명인이 기부한 토지를 활용해 ‘국가전수교육관’ 건립을 추진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국가와 전승자가 함께 무형유산 후계자 양성을 위해 마련하는 첫 전수교육 공간이다.이영희 명인(사진=문화재청).현재 전체 국가무형유산 전승자 중 52%에 해당하는 3952명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반면 전승활동 공간은 부족한 상황이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국가전수교육관은 입주종목 전승자의 과밀화와 공간 협소 등의 이유로 한계를 맞았다.앞서 지난 2022년 이 명인은 무형유산 전승을 위해 경기 성남시 소재 개인 토지를 문화재청에 기부한 바 있다. 그간 수도권 내 신규 국가전수교육관 건립에 대한 요구가 컸음에도 수도권 일대의 높은 지가(地價) 등으로 추진이 어려웠지만, 이 명인의 기부를 계기로 수도권에 국가전수교육관 신규 건립이 가능해졌다. 올해 문화재청은 국가전수교육관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9년경에는 수도권에 무형유산 전승과 전통문화를 대표하는 새로운 국가전수교육관을 선보일 예정이다.
2024.01.08 I 이윤정 기자
우리 아이 '겨울방학' 체중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 우리 아이 '겨울방학' 체중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아이들이 점점 무거워지고 있다. 지난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자료 분석 결과 서울지역 초등학생 3명 중 1명은 비만이나 과체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은 그 자체보다 당뇨병 및 고지혈증 등 각종 질병의 발병 위험을 높여 관리가 필요하다.시간적 여유가 있는 방학은 아이들의 흐트러진 생활습관을 다시 잡고 건강을 되찾는 기회로 활용하기 좋은 시기다. 비만클리닉 365mc 청주점 이길상 원장의 도움말로 우리 아이의 키 성장을 도울 방학 기간 체중 관리 방법을 알아봤다.◇ 운동 싫어하는 아이? 온 가족이 함께 스포츠 대결소아청소년들의 체중 관리가 필요한 이유는 비만이 각종 질병 발생의 위험성을 높일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아이들의 성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길상 대표원장은 “소아비만은 성인비만은 매우 다르다”며 “지방세포가 커지는 성인과 달리, 소아비만의 경우 지방세포 수 자체가 많아질 수 있으며 체지방률이 높을 경우 성조숙증을 유발할 수 있고 예상키가 작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원장에 따르면 성장기 아이들의 경우 적어도 주 3회, 매회 30분 이상씩 꾸준히 신체 활동에 나서야 비만을 예방할 수 있으며 성장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한다.그러나 평소 활동량이 많지 않은 아이라면 갑자기 활동량을 늘리도록 강요할 경우 스트레스를 받거나 거부감을 느낄 수 있다. 아이가 움직이기를 바란다면 부모가 함께 나서야 한다. 아이와 전신을 움직일 수 있는 스포츠 게임기를 활용해 대결을 펼치거나 실내 체육시설을 찾아 함께 탁구, 배드민턴 등의 구기종목을 즐겨 보자.이 원장은 “아이가 열심히 체중을 조절하는데 부모님이 야식을 즐기거나, 아이는 신체 활동을 시키면서 정작 부모는 빈둥거리는 모습을 보이게되면 아이에게 반감을 주기 쉽다”며 “가족이 함께 건강 관리에 나서야 효율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내가 이만큼 먹었다고?’ 식단일기 써보기사실 소아청소년의 식단관리가 어려운 이유는 말 그대로 아이가 성장 중에 있기 때문이다. 무리하게 식단조절에 나설 경우 영양분 섭취가 제대로 이뤄지지 성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그렇기에 아이에게 필요한 생활 습관과 식습관을 알려주고 교정하도록 도와줘야 한다.매 끼니에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과 무기질이 균형을 맞춘 식단을 구성해 보자.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아예 못 먹게 할 수는 없으므로, 먹긴 먹되 자제해서 먹게 하는 훈련도 필요하다.단순당과 포화지방이 많아서 달고 기름지면서 짠맛이 나는 음식을 줄이고, 식이섬유, 비타민과 미세영양소가 풍부한 채소, 잡곡, 해조류 등을 충분히 섭취하도록 지도해보자. 체중을 줄이는 것보다는 현재의 체중을 유지하되, 키는 자랄 수 있도록 체질량 지수를 줄이는 데 목표를 두는 게 좋다.끼니를 챙기기 어렵다면 아이에게 무언가를 먹고 마실 때마다, 사진을 찍어 기록해보라고 제안하는 방법도 있다. 일종의 ‘식사일기’인 셈이다. 끼니를 기록하다보면 자연스레 식습관을 파악할 수 있고 식사량도 체크할 수 있다. 이는 비만클리닉에서도 행하는 행동수정요법 중 하나다.이와 함께 식사나 간식은 무조건 ‘식탁에서’라는 룰을 세워보자. 핵심은 TV, 스마트폰, PC 앞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영상기기 앞에 앉아 식사를 할 경우 집중력을 빼앗겨 포만감을 느끼기 어렵고, 식사량을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다.◇ 잘 자야 잘 큰다…늦어도 10시에는 취침수면은 체중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다. 적정 수면 시간을 확보해야 식욕조절 호르몬 분비가 원활히 이뤄지며 특히 성장기 아이들의 경우 성장 호르몬 및 각종 호르몬이 잘 분비될 수 있도록 늦어도 밤 10시에는 잠자리에 드는 게 좋다. 아이가 푹 잘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것이 중요하며, 잠들기 전 온 가족이 모여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독서를 하는 등 몸과 마음의 휴식을 준다면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이 원장은 “소아청소년은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부분이 있고 통제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스스로 관리하기 쉽지 않다”라며 “이 시기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성인 비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가족 모두가 동참해 아이의 생활습관을 바르게 잡아나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1.08 I 이순용 기자
"비아파트 지원해 '주거 안정' 이룰 것"③
  • "비아파트 지원해 '주거 안정' 이룰 것"[만났습니다]③
  • [이데일리 하상렬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서울은 아파트 60%, 비(非)아파트 40%로 구성돼 있다. 현 주택 정책은 아파트 위주로만 돼 있다. 비아파트 정책을 펼쳐 젊은 사람도 주택을 살 수 있는,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이데일리TV에 출연해 발언을 하고 있다.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5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이데일리·이데일리TV와의 인터뷰에서 “경제수석으로서 해결하고 싶은 것은 주거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박 수석은 주택 공급 정책이 아파트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수요가 아파트로 쏠린다고 진단했다. 그는 “아파트 위주 정책은 60%로 100%를 해결하려는 제도”라며 “40%에 대한 지원을 높여야 한다”고 짚었다.박 수석은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사업을 사례로 들었다. 모아타운은 신축·구축 건물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역을 한 그룹으로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의 소규모 정비 모델이다. 아파트 단지처럼 공동주택과 공영주차장 등 편의시설이 함께 조성된다. 서울시는 2022년 강북구 번동을 시작으로 모아타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박 수석은 모아타운보다는 작은 단위로 보다 많은 지역에 비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그는 “지하철역에서 1km에서 1.5km 떨어진 곳에 빌라도 아니고 아파트도 아닌 집을 지으면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선 사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게 박 수석 생각이다.박 수석은 편의성과 안전성이 갖춰지면 비아파트도 아파트만큼의 수요가 따를 것으로 봤다. 그는 “젊은 층이 아파트를 선호하고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불편한 점과 상대적으로 취약한 보안”이라며 “거리에 폐쇄회로(CC)TV를 늘리고, 엘리베이터와 안전시설 설치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면 사업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했다.정부가 발표한 올해 경제정책방향에는 서민·취약계층 주거지원책으로 다세대·다가구를 지원한다는 방안이 담겨 있다. 역전세·전세사기 등 임대차시장 리스크 관리 방안에서 나온 것이지만, 앞으로 비아파트 부문에도 신경 쓰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게 박 수석 설명이다.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임차인이 거주 중인 소형·저가주택을 매입할 때 올해 한시로 최대 200만원의 취득세를 감면한다. 매입자는 추후 청약 시에도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한다. 또한 정부는 올해에 한해 등록임대사업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역주택도시공사에 소형·저가주택을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LH 등을 통해 구축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1만호 이상 매입한다는 계획이다.한편 박 수석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연착륙’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르면 과열이고 너무 떨어지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가 있다”며 “정부에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연착륙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나아가고 있고, 성공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08 I 하상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준공 20년 넘은 노후아파트 화재 대비 소방점검
  • 오세훈 서울시장, 준공 20년 넘은 노후아파트 화재 대비 소방점검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준공 20년이 넘은 노후아파트 안전관리기준을 강화해 화재 예방에 나선다. 최근 방학동 아파트 화재 등 노후 아파트 화재 위험이 커지자 ‘노후아파트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2일 오전 경기 군포시 산본동 한 15층 아파트 9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8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준공 20년이 넘은 노원구 소재 노후아파트에 방문해 소방·방화시설 관리실태를 직접 살핀다.해당 아파트는 소방·피난규정이 본격 도입되기 전인 2002년 10월 준공됐다. 당시 기준으론 15층 이하는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대상이 아니며 세대별 완강기 설치 대상도 아니었기 때문에 최근 화재사고가 발생한 방학동 아파트와 여건이 유사한 곳이다.이런 아파트들의 경우 화재시 방화문으로 구획된 계단을 통해 지상이나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기 때문에 연기유입 차단을 위해 방화문은 항상 닫힌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생활 불편 등으로 방화문을 상시 개방하고 있어 화재시 피난계단이 제 기능을 하기 어렵다. 거주자 또한 집에서 불이 나면 현관문을 닫고 피난 계단을 통해 대피해야 하지만 방학동 화재의 경우 문을 열어둔 채 대피하면서 피난계단으로 연기가 유입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 10층 이하에서 유용한 피난기구인 완강기도 준공 당시에는 세대가 아닌 층별로 설치(1000㎡마다 1개)되면서, 현재 세대별 완강기가 없어 저층임에도 자력 대피에 한계가 있다.시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스프링클러 등 소방·피난 규정이 본격 도입되기 전에 지어진 노후 아파트 화재 예방 및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우선 노후아파트의 방화문, 완강기, 자동개폐장치 등 피난안전시설 개량 및 확충을 적극 지원한다. 화재시 연기 등을 감지해 자동 폐쇄되는 방화문과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피난 안전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방화문 등 피난시설 관리체계 개선 및 감독도 강화한다.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가 직접 방화문 개폐여부 등 피난시설의 유지관리 실태를 분기마다 점검 후 그 결과를 관할 자치구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공동주택 화재시 위층으로 쉽게 확산되는데 기존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시 이를 막아주는 방화유리(90㎝ 이상)가 제대로 설치되는지 행위허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미관을 고려한 설치기준도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 계단실에는 반드시 방화유리창을 설치토록 건축법 개정도 건의한다. 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으로 층 바닥면적이 400㎡ 미만인 경우 특별피난계단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계단으로 연기확산 우려 등을 고려하여 예외 규정을 삭제할 수 있게 국토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피난계단을 구획하는 방화문이 생활불편으로 불가피하게 열어놓고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 평면계획이 되지 않도록 건축심의도 강화한다. 대시민 화재 대피교육·홍보 및 소방 훈련도 강화한다. 1월 10일을 ‘아파트 세대점검의 날’로 정하고 이날 서울시 모든 아파트에서 화재 상황을 가정한 입주민 자율 대피훈련과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저녁 7시부터 10분간 실시할 계획이다.아울러 시는 올해 1월 말까지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소방시설 유지관리, 비상구 등 피난시설 관리실태 등의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아파트 화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하며 앞으로 이러한 비극적인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아파트 안전 관련 시설과 제도 전반에 대해 재검토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어 “특히 피난·소방규정이 본격 도입되기 전에 지어져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오래된 아파트가 피난과 방화에 취약한 만큼 방화문·완강기 등 피난 안전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1.08 I 이윤화 기자
"잠재성장률 높여 3~4% 성장하는 경제로 가야"②
  • "잠재성장률 높여 3~4% 성장하는 경제로 가야"[만났습니다]②
  • [이데일리 최정희 하상렬 권오석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잠재성장률 높이기를 포기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규제 완화 등 구조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높여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 3~4% 성장하는 경제가 돼야 한다.”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5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이데일리·이데일리TV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2.2%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이지만 결코 높은 성장세는 아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수석은 “잠재성장률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며 “금통위원을 할 때도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작년 4월부터 11월말까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했다. 박 수석은 천편일률적으로 구조개혁 등을 얘기하기보다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실증적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이데일리TV에 출연해 발언을 하고 있다.다음은 박 수석과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지 1년 8개월이 지났다. 가장 큰 정책 성과가 무엇이라고 판단하나?△ 한미동맹 강화가 가장 큰 성과다.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미일 삼각협력 체계가 구축되고 이를 통해 인도태평양지역에서 세계 평화와 안정을 이루는 데 성과가 있었다. 경제 분야를 한정해서 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서 경제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꾸려왔다고 생각한다. -올해 경제의 긍정 요인과 부정 요인을 꼽는다면?△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도 그렇지만 주요 선진국들에서 긴축 기조가 완화되면서 금리 인하가 이뤄지면 서민 부담이 줄어들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문제도 조금 완화될 수 있다. 또 올해 세계 교역량이 증가해 수출에 긍정적이다. 반면 아직까지 부동산PF, 가계부채가 리스크로 남아 있고 장기적으로 인구 감소, 성장잠재력 하락 등이 나타나고 있다. 보호무역, 전쟁 불안, 중국 경기 악화도 부정 요인이다.-정부가 최근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무엇인가?△ 민생 안정이다. 고물가, 고금리로 국민들의 고통이 컸는데 올해 수출이 개선되고 경제가 좋아지더라도 내수까지 온기가 확산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등 민생 지원을 통해 (온기가 확산될 때까지) 일정한 시간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 -구체적인 내수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선 소비, 투자를 늘려야 한다. 소비 촉진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보다 증가할 경우 해당 증가분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를 도입했다. 노후 자동차를 교체하면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70% 한시 인하해 줄 방침이다. 여행 숙박 관련 쿠폰을 9만장에서 45만장으로 5배나 늘렸다. 투자의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년 더 연장해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규제 완화가 필요해보인다.△ 경제정책방향에서는 그린밸트(개발제한구역), 농지, 산지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첨단산업이 들어오게 하고 스마트팜 등을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경제도 성장하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물가상승률이 내려갔다고 하지만 체감물가는 높다. 과일, 생필품 등이 엄청 오르는데 대책이 있나?△ 체감 물가가 높은 것은 주로 농산물 때문인데 농산물 비축 물량을 늘리고 있다. 망고 등 수입 과일 가격도 많이 올라 30만톤 정도 구매를 하려고 한다.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2.2%로 전망했지만 해외 투자은행(IB)들은 이보다 낮게 본다. 체감물가가 높긴 하나 경제 정책의 무게를 물가에서 성장으로 옮겨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 작년 경제성장률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1.4%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작년 6~8월께 해외 IB의 작년 성장률 전망치가 평균 1.1%였다. 통상 IB가 성장 전망을 낮게 본다. 올해는 낮게 보더라도 2.2%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결코 높은 것은 아니다. 3~4% 정도 성장하는 경제로 가야 한다. 규제 완화 등 구조개혁을 통해 전체 경제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경제가 3~4% 성장을 하게 되면 잠재성장률(2%)보다 높아지게 된다.△ 잠재성장률을 높이자는 취지다. 잠재성장률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규제완화, 구조개혁 등을 통해 잠재성장률 자체를 올려야 한다. 잠재성장률 높이기를 포기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이러한 분위기를 바꾸고자 노력해야 한다. 금통위원할 때도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편일률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분석해야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 - 연금개혁 실행을 위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프랑스 등을 보면 연금 개혁을 했다가 사회적으로 난리가 난 사례들이 있다. △ 과거 사례를 보면 몇 나라에서 연금개혁을 하고 그 다음 선거에서 크게 졌었다. 그래서 과거 정부에서 미온적이었다. 그러나 작년에 국회에 정부안을 냈다. 여러 말들이 나오지만 어려운 작업을 해냈다고 생각한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국민들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회에서 결정하는 게 합리적이다. -연금개혁에서 중요한 게 연금 크레바스(crevasse·연금 공백기) 논란이다. 은퇴하고 연금을 받을 때까지 기간을 줄여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노동개혁도 같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당연히 연결된다. 개혁안에 따르면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5세에서 68세 늦춘다. 연금 공백기가 길어지는 만큼 그 기간 동안 일을 해야 한다. 노동유연성 강화 등 노동쪽에서 역할을 많이 해줘야 한다.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이데일리TV에 출연해 발언을 하고 있다.-작년 연구개발(R&D) 예산을 삭감했는데 윤 대통령께서 최근에 R&D 예산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입장이 바뀐 것인가?△ 통계 측면에서 일부 오해가 있다. 작년 R&D 예산 중 일반 산업과 비슷한 예산 1조2000억원 정도를 비R&D 예산으로 전환시켰다. R&D 예산이 15% 줄었다고 하는데 이를 고려하면 규모가 8.6% 가량 밖에 줄어들지 않았다. 또 대통령께서 임기 내에 R&D 예산을 늘리겠다고 했으니까 내년에 다 늘리겠다는 것은 아니다. 혁신적인 제도들이 자리를 잡으면 함께 늘려나가겠다는 취지다. - 저출산을 보완하기 위한 이민 정책은 어떻게 평가하나?△ 이민 정책은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늘어난다는 측면에서 좋을 수 있지만 (이민을 온 외국인들이) 내국인들의 일자리를 뺏을 수 있다는 측면에선 부정적이다. 예컨대 간병인이 부족해 외국인력을 들여와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 60대 내국인들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데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분들을 활용해 간병하면 되는데 60대라서 채용을 안 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다.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금통위원으로 재직할 때 가계부채 증가에 대해 우려한 것으로 알고 있다. 올해 신생아 특례 대출 등 정책금융이 쏟아진다. 가계부채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우리나라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것의 70~80%가 주택담보대출이다. 결국 주택 경기 전망에 좌우되는데 현 시점에서 볼 때 작년 주택 경기가 조금 떴다가 가라앉는 단계이기 때문에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더구나 정책금융 총액은 작년보다 줄어 가계대출이 많이 늘어나는 구조는 아니다. 정책금융은 정책 목적이 다 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출산 장려, 청년 주택드림 정책은 청년층에 주거를 지원하는 목적이 강하다. 특히 청년 주택드림은 관련 청약통장을 최소 10개월 유지해야 해 올해 가계대출을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태영건설 워크아웃으로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후폭풍에 대한 우려가 크다. PF 관리 계획은 무엇인가?△ 정부가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 부동산PF 부문이다. 전국에 3000여개의 사업장이 있는데 수익성 여부에 따라 유동성 공급 또는 정리 등 재구조화 작업을 하고 있다. 수익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선 270개의 대주단이 구성돼 있다. 금융권 부실 우려도 크지 않다. PF 관련 증권,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는 개별 기관 차원의 문제이지, 금융권 전체 시스템 리스크로는 번지지 않는다고 본다.-정부가 4월 총선을 앞두고 개인투자자를 위해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요건도 완화한 것은 선거 때 득표를 위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공매도는 외국 금융기관에서 불법 공매도가 발생함으로써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지 기간을 연장한 것이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 완화는 연말이 되면 세금 회피를 위해 주식을 매도하면서 주식시장에 혼란이 초래된다는 의견이 많아서 제도를 고친 것이다. 의견이 갈리고 있지만 주식시장에 종사하는 분들은 환영한다. -올해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가능할까? 공매도 금지 연장 조치 등으로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편입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 일부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외환시장을 선진화하는 부분도 있다. 7월부터는 새벽 2시까지 외환시장이 열린다. 외국 금융기관이 직접 외환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해 접근성을 높였다. 2022년 9월 WGBI 관찰대상국에 처음 지정됐는데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관찰대상국 지정, 2년 뒤 지수에 편입돼왔다. 이를 고려하면 올 9월이면 WGBI에 편입되지 않을까 한다. WGBI에 편입되면 외국인들의 채권 투자가 늘어날 것이고 그 규모가 5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춘섭 경제수석은...△1960년 충북 단양 출생 △행정고시 31회 △대전고 △서울대 무역학과 △영국 맨체스터대 경제학 석사 △기획재정부 대변인 △기재부 경제예산심의관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 △기재부 예산실장 △조달청장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대통령실 경제수석
2024.01.08 I 최정희 기자
“객실에 저랑 그 남자 둘만 있어”…지하철 ‘음란행위’에 홀로 떤 여성
  • “객실에 저랑 그 남자 둘만 있어”…지하철 ‘음란행위’에 홀로 떤 여성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늦은 밤 여성 승객 한 명만 있는 지하철에서 음란행위를 한 40대 남성이 철도경찰에 붙잡혀 범행을 시인했다.(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8일 국토교통부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따르면 경춘선 지하철 내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를 받는 40대 남성 A씨가 지난 5일 검거됐다.A씨는 지난달 31일 밤 9시께 춘천역에서 상봉역으로 향하는 경춘선에 탑승해 20대 여성과 단둘이 있는 전동차 내부에서 음란행위를 했다.여성 승객과 대각선에서 마주 보는 자리에 앉은 A씨는 바지 바깥으로 중요 부위를 드러낸 뒤 음란행위를 이어갔다. 당시 그는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일회용 승차권을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맨 끝 열차에 탑승해 있던 여성 승객은 다른 칸으로 자리를 옮기고 싶었지만 옮기려면 남성을 지나쳐 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혹시라도 해코지를 할까 두려워 자리를 옮기지 못한 채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그는 한국철도공사에 “경춘선 대성리 가고 있는 열차인데 이상한 아저씨가 돌아다닌다. 무서운데 보안관 안 계시냐”라며 문자로 신고했다.이에 공사 측은 “그분이 어떤 불편한 행동을 하고 있냐. 혹시 고객님께 위해를 가하고 있냐”라고 물었고, 여성 승객은 “그건 아닌데 객실에 저랑 그 남자 둘만 있는데 음란행위하는 거 같다. 빨리 와달라”라고 요청했다.맨 끝칸이어서 무서워 못 움직이겠다고 말하자 직원은 “인근 정차역에 출동을 요청하고 있다. 다른 칸을 이용하시길 바란다”고 답했다.신고 10여분 뒤 A씨가 내리면서 상황은 일단락됐지만 출동한 역무원이나 철도 경찰관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박지훈 변호사는 JTBC ‘사건반장’을 통해 “공연음란죄 현행범으로 봐야 할 거 같다. 본인도 알았던 거 같다. 일회용 승차권을 이용했고, 도망갔기 때문에 신원을 특정할 수도 없다. 계획적이다”라고 지적했다.그는 “다만 제보자가 신고하면서 CCTV를 확인하면 안 되냐고 했더니 CCTV가 없다고 했다더라. 왜 그렇게 답했는지 보니까 철도경찰이 청량리와 남춘천역 두 군데 밖에 없다고 한다. 중간에서는 가기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해명했다고 하는데 철도경찰이 있었다면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지난 5일 철도경찰은 마석역 인근 CCTV와 이동동선을 확인해 피의자를 검거했다. 피의자는 범행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1.08 I 이로원 기자
투기우려에 실거주의무폐지 안된다?…전세가율 2017년후 최저수준
  • 투기우려에 실거주의무폐지 안된다?…전세가율 2017년후 최저수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분양가 상한제 주택 청약 당첨자들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오는 9일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전세사기 피해와 갭투자 방지를 위해 야당이 규제 완화에 부정적이란 해석이 나오지만, 업계에서는 시장 상황과 무관한 정치적인 논리로 불확실성만 키우고 있다고 지적한다.(그래픽=김일환 기자)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9일 국회 본회의 이전에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열어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에서는 이번에도 보류될 경우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앞서 정부는 ‘1·3 부동산 대책’에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관련 법안은 지난해 2월 국회에 발의됐다. 정부 정책 발표로 시장에서는 실거주 의무가 폐지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1년 이상 국회에서 계류중이다. 야당은 갭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며 주택법은 그대로 두고, 시행령에서 조건부로 예외를 허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서울의 전세가율이 최저 수준이어서 갭투자 우려가 크지 않은데 실수요자들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전세가율은 47.2% 수준이다. 이는 2017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서울의 전세가율은 지난 △2017년 64.68% △2018년 53.29% △2019년 49.86% △2020년 50.63% △2021년 50.2% △2022년 48.35%로 지속적으로 하락해왔다. 서울의 아파트 값이 단기간 급상승했지만 전세기간에 묶여 있던 전셋값이 이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같은 기간 서울아파트 가구당 평균 매매가격은 2017년 7억895만원에서 2023년 12억8770만원까지 올랐다. 특히 실거주의무가 도입된 2021년 2월은 주택가격이 최고점에 도달했던 시기여서 집값이 하락하면서 현재 주변시세가 당시 분양가 수준이거나 분양가를 밑도는 경우도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전매제한이 풀린 ‘장위자이 레디언트’ 분양가는 3.3㎡당 2834만원으로 당시 △59㎡ 7억1360만~7억9840만원 △84㎡ 9억570만~10억2350만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인근에 위치한 ‘래미안장위퍼스트아이’ 전용 59㎡가 지난해 12월 8억1000만원에 매매됐고, 전용 84㎡ 가 같은 해 9월 9억7000만~9억9500만원에 거래됐음을 감안하면 시세 차익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분양가상한제 혜택이 거의 사라진 상황에서 의무만 부과하는 형국인 셈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국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면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1년 2월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해 실거주 의무 규제를 받게 된 아파트는 전국 66단지, 4만3786가구에 달한다. 실거주의무폐지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분양권을 되팔 순 있지만 실거주 의무 때문에 집을 팔 수도 전세를 놓을 수도 없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실거주의무폐지 미통과로 거래절벽이 공고히 되는 동시에 전·월세 시장 공급 감소로 시장에 충격이 올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1만921가구로 예상된다. 이는 부동산R114가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0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과거 입주 물량이 가장 적었던 2011년(2만336가구)보다도 절반가량 줄었고, 올해(3만2795가구)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부동산 시장에는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며 “실거주의무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거래절벽 현상이 더 공고화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래가 잘 안되고 있어)실거주 의무 때문에 잔금을 치르려고 전세금을 빼려고 해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실거주 의무는 주택시장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폐지되지 않는다면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막아 큰 혼란을 야기할 것”라고 강조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원은 “실거주의무폐지를 반대하는 이유가 갭투자로 인한 투기 우려인데 분양받은 사람들 대부분 무주택 실수요자기 때문에 투기성 수요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면서 “최근 집값 하락으로 인해 분양가가 주변 시세와 비슷해진 단지들은 분상제 적용 혜택도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4.01.08 I 오희나 기자
금융당국 "태영과 유의미한 논의 진행 중"…추가 자구안 제출은 안해
  • 금융당국 "태영과 유의미한 논의 진행 중"…추가 자구안 제출은 안해
  • [이데일리 송주오 김국배 기자] 금융당국과 태영그룹이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 개시를 위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추가 자구안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이번 주말까지 추가 자구안을 제출하라고 태영그룹을 압박했다. 대통령실까지 나서 대주주의 책임과 자구안 이행을 강요하면서, 태영그룹은 궁지에 몰린 상황이다. 이에 추가 자구안 제출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지난 3일 오후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 신청 관련 채권단 설명회가 열린 서울 산업은행 본점에 관련 안내가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7일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태영그룹 측과 유의미한 논의를 해 온 것은 맞지만,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도 “계속 협의를 진행하면서 조금씩 진전 중에 있지만, 확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이날 일부 언론에서는 태영그룹이 기존 자구안을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추가 자구안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앞서 이날 대통령실은 “(자구 계획) 약속 이행 없인 워크아웃도 없다”며 태영그룹을 압박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한 공중파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경영자가 자기의 뼈를 깎는 고통스러운 일을 해야 한다”고 했다.태영그룹은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자금 1549억원 중 890억원을 태영건설의 직접 채무가 아니라 지주사 티와이홀딩스의 연대보증 채무를 갚는 데 사용했다가 시장의 신뢰를 잃으면서 워크아웃이 무산될 지경까지 몰리고 있다. 경제·금융·부동산 수장이 모이는 비상경제 점검회의, 이른바 ‘F4’도 8일에 열린다.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 은행 회의도 F4 회의에 이어 열린다. 태영그룹 측의 공식적인 추가 자구안 제출이 없는 상황이라 채권은행 회의에선 워크아웃 무산과 법정관리 돌입 등에 대한 대책 회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태영건설 채권단이 약속했던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자금 890억원을 먼저 지원하면 지주사인 티와이홀딩스의 태영건설 연대보증 만기를 유예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애초 채권단이 태영그룹에서 워크아웃 신청 시 내건 조건이기도 했다. 태영이 빗장을 걸어잠근 채 무대응으로 유지하자 워크아웃 가능성이 여전하다는 시그널을 보내 숨통을 틔워주려는 것으로도 해석된다.현재 금융당국과 채권단이 태영그룹에 요구하는 것은 대주주가 좀 더 책임 있는 조치다. 채권단은 SBS 등 핵심 계열사만 가져가고 태영건설을 내치는 ‘꼬리 자르기’에 나선 게 아니냐고 판단하고 있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이 아니라 법정관리로 방향을 돌리게 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곳은 태영건설의 협력 업체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금융채권뿐만 아니라 상거래채권까지 동결되기 때문이다. 현재 태영건설 협력 업체는 공사 자재를 공급하는 기업 494곳을 포함해 총 1075곳에 달한다.다만 태영그룹이 기존 자구안을 이행해도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방안으로 채권단을 설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존 자구안 이행은 애초 태영그룹이 이행하기로 했던 방안인 만큼 크게 의미가 없다”며 “오는 11일 채권자협의회 전까지 추가적인 조치가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07 I 송주오 기자
실패가 더 어렵다더니…임상 2번 실패한 김선영 헬릭스미스 전 대표
  • 실패가 더 어렵다더니…임상 2번 실패한 김선영 헬릭스미스 전 대표[화제의 바이오人]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엔젠시스 임상 3상은) 성공보다 실패가 더 어렵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김선영 헬릭스미스 전 대표(현 CSO)20여 년간 개발해온 유전자치료제 ‘엔젠시스(VM202)’ 임상 3상 결과 성공을 자신했던 김선영 헬릭스미스(084990) 전 대표(현 CSO)가 또 임상 3상에 실패했다.헬릭스미스는 2019년 9월 엔젠시스 당뇨병성 신경병증(DPN) 임상 3상에 실패했지만 김 전 대표가 “약물 혼용으로 인해 데이터가 오염됐다”며 해당 임상을 3-1상으로 명명, 임상 3-2상을 추진키로 했다.헬릭스미스는 같은해 10월 돌연 DPN 임상 3-1b상 결과 유효성을 입증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임상의 목표는 임상 3-1상에 참여한 환자 대상으로 엔젠시스 첫 투여 후 12개월 시점에서 안전성·유효성을 조사하는 것이었다. 임상 결과 안전성이 확인됐고 유효성은 6, 9, 12 개월에서의 VM202의 통증 감소 효과는 위약 대비 통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p값은 6개월 0.010, 9개월 0.044, 12개월 0.046이었으며, 위약 대비 엔젠시스의 통증감소 수치 즉 델타값은 6, 9, 12개월에서 각각 1.1, 0.9, 0.9였다.그러나 임상 3-1b상은 3개월 연장 관찰연구로 임상 1·2상보다 피험자수가 적기 때문에 임상 3상으로 보기엔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또한 3-1상에서 추적관찰 기간 9개월이 끝나지 않은 피험자들을 일부 쪼개서 분석한 결과이기 때문에 효과가 좋은 데이터가 몰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었다.그럼에도 헬릭스미스는 해당 임상 결과를 발판으로 삼아 엔젠시스 DPN 임상 3-2상 추진에 힘을 실었다. 그리고 2020년 9월 헬릭스미스는 2817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증을 추진했다. 임상 3-1상 결과 발표 전인 2019년 8월 1496억원 규모 주주 배정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의 유증을 단행한 지 1년 만에 또 대규모 유증에 나선 것이다. 이는 2019년 9월까지만 해도 “앞으로 2년간 추가 유증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한 것을 뒤집은 것이다.뿐만 아니라 김 전 대표는 두 차례나 장남인 김홍근 씨에게 증여를 결정했다가 이를 취소하면서 투자자들의 신뢰를 떨어트린 일이 있다. 김 전 대표는 엔젠시스 임상 3-1상 결과 발표 전인 2019년 8월 1496억원 규모 주주 배정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의 유증을 단행한 후 김 씨에게 주식 42만6406주(약 536억원)를 증여하기로 결정했다가 같은해 9월 말 이를 취소했다. 2020년 7월에는 김 씨에게 100만주(약 588억원)를 증여한다고 발표했다가 같은해 9월 이를 취소했다. 당시 증여 취소 결정은 유증 결정과 동시에 알렸으며, 김 전 대표는 유증에도 전혀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이 때문에 주주들의 공분을 샀지만 김 전 대표는 증여세 등 재무적 부담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그 와중에 헬릭스미스는 2020년 9월 분사(스핀오프)해 카텍셀과 뉴로마이언을 설립했다. 카텍셀의 지분 48.13%는 헬릭스미스가, 52%가량은 김 전 대표를 비롯한 오너 일가와 임직원이 보유하고 있었다. 뉴로마이언의 경우 자금 부족을 이유로 헬릭스미스 유증에는 참여하지 않았던 김 전 대표와 김 씨가 뉴로마이언 증자에는 참여해 주주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결국 뉴로마이언은 2021년, 카텍셀은 2023년 청산 절차를 밟았다.정작 헬릭스미스의 명운이 걸린 엔젠시스 DPN 임상 3-2상 일정은 차일피일 미뤄졌다. 2019년 9월까지만 해도 2022년이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DPN 외에도 루게릭병(ALS), 샤르코-마리-투스병(CMT)까지 3개 적응증에 대한 품목허가신청서(BLA)를 제출하겠다던 약속이 무색해졌다. DPN 임상 3-2상 결과도 이달 초에야 겨우 공개됐다. 해당 임상 결과 엔젠시스 투약군이 위약군 대비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하면서 또 임상 3상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헬릭스미스는 해당 임상 결과 발표를 앞두고 두 차례나 최대주주를 변경했다. 헬릭스미스는 2022년 12월 카나리아바이오엠에 경영권을 사실상 50억원에 매각한 데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바이오솔루션을 새로운 최대주주로 맞이했다. 2023년 2월에는 김 전 대표가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 헬릭스미스 최고전략책임자(CSO)가 되면서 유승신 단독대표체제로 바뀌었다.이 때문에 바이오업계에선 헬릭스미스가 해당 임상 결과가 성공적이지 못할 것이라는 가능성에 더 무게를 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헬릭스미스가 엔젠시스 임상 결과에 자신이 있었다면 임상 결과 발표를 앞두고 두 번이나 최대주주를 변경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오랫동안 헬릭스미스를 믿고 기다린 주주들만 안타깝게 됐다”고 말했다.◇김선영 헬릭스미스 CSO 약력△1955년 11월 3일 서울특별시 출생△1978년 서울대학교 미생물학 학사△1982년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대학원 생물공학 석사△1984년 하버드대학교 대학원 분자유전학 석사△1986년 옥스퍼드대학교 대학원 분자유전학 박사△1990년~1992년 미국 하버드대학교 의과대학 조교수△1992~2018년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교수△1996년 서울대 학내벤처 ‘바이로메디카퍼시픽’ 설립△1999년 바이로메디카퍼시픽→바이로메드 사명 변경△2006~2008년 한국유전자치료학회 학회장△2010~2011년 지식경제부 R&D 전략기획단 융합신산업 MD△2011년 바이로메드 R&D 총괄 사장△2013~2015년 서울대학교 생명공학공동연구원 원장△2014~2016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2009년~2010년 바이로메드 대표이사△2010년~2018년 바이로메드 R&D 총괄책임자(CSO)△2018년~2023년 1월 바이로메드(현 헬릭스미스) 대표이사△2018년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 퇴임△2019년 바이로메드→헬릭스미스 사명 변경△2022년 12월 카나리아바이오엠과 헬릭스미스 경영권 양수도 계약 체결△2023년 2월~현재 헬릭스미스 최고전략책임자(CSO)△2023년 12월 바이오솔루션과 경영권 양수도 계약 체결
2024.01.07 I 김새미 기자
  •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주시창씨 별세, 김순자씨 남편상, 주재영·준형(SK㈜ 팀장)씨 부친상=6일 오전 2시 30분,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 6호실(6일 오후 1시부터 조문 가능), 발인 8일 오전 11시. 031-787-1500.▲임간자씨 별세, 도세민(주식회사 씨지툰 대표)·도세강·도훈(SK수펙스추구협의회 PR담당)씨 모친상, 배은숙·박은희·조윤주씨 시모상 = 6일 오전 11시 40분,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5호실(6일 오후 6시부터 조문 가능), 발인 8일 오전 9시. 02-3010-2000.▲조상치(전 한국은행·한국외환은행 전산부장·향년 85)씨 별세, 조원상(현대자동차 일본법인장)·조원정·조원선씨 부친상, 조인호(NH투자증권 상무)·김예겸씨 장인상 = 6일 오전 9시37분,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9호실(7일 오전 9시30분부터 14호실), 발인 8일 오전 8시15분, 장지 용인평온의숲. 02-3410-6909(7일 오전부터 02-3410-6914).▲조기원씨 별세, 조병주(대구전파관리소 주무관)·조영훈(㈜리탈 부장)·조현자·조승희·조영희(한솔약국 약사)씨 부친상, 황영석(전 광주전남병무청장)·박증식(전 시지중 교사)·권유신(경향신문 편집부 선임기자·부국장)씨 장인상 = 7일 오전 5시, 대구파티마병원 장례식장 402호, 발인 9일 오전 5시. 053-958-9000.▲권경미(Danyel Kwon·이화여대 스크랜턴 대학 국제학부 교수·향년 49)씨 별세, 권오웅씨 자녀상, 권경아(재미)·권경애(재미)씨 동생상 = 5일 오전 6시50분,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1호실(7일 오후 3시부터 조문 가능), 발인 9일 오전 8시. 02-2227-7500.▲이영순씨 별세, 김윤배(전 삼성중공업 홍보부장)씨 빙모상, 김하아민(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씨 외조모상 = 국립중앙의료원 장례식장 301호, 발인 8일, 장지 남한강 공원묘원. 02-2262-4800.
2024.01.07 I 이연호 기자
이낙연, "이번 주 인사 드리고 용서 구할 것"…민주당 탈당 예고
  • 이낙연, "이번 주 인사 드리고 용서 구할 것"…민주당 탈당 예고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 주중 탈당 선언을 예고했다. 이 전 대표는 탈당과 함께 곧장 신당 창당 작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7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 참배단 앞에서 오월 영령을 향해 무릎 꿇고 참배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 전 대표는 7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 참배 후 취재진과 만나 “저를 낳고 키워준 광주·전남에 제가 진 빚을 아직 갚지 못한 것이 많다”면서 “제게 힘이 남아 있다면 모든 것을 쏟아서라도 그 빚을 다 갚고 떠나겠다는 다짐을 다시 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저도 거취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단지 저희 동지들과 약간 상의할 문제가 있다. 제 짐작으로는 이번 주 후반에는 제가 인사를 드리고 용서를 구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사실상 탈당 시점을 밝혔다.그는 신당 창당과 관련한 절차적 진행에 대해 “정당법은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압축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이어 자신의 신당에 합류할 세력을 두고 “누구라고 할 것 없이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는 양당 독점의 정치 구도를 깨고, 국민께 새로운 희망의 선택지를 드리는 일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협력해야 한다”면서 “차츰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그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창당을 추진하고 있는 ‘개혁신당’과의 연대, 이른바 ‘낙석연대’ 가능성엔 “그 조어에 대해서는 (비지지층의) 의도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받아들이기 싫다”면서 “지금은 그런 (연대) 논의를 먼저 꺼낼 단계는 아니다”고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이 전 대표는 지난 1일 경기 고양시 행주산성에서 지지자들과 신년인사회를 열고 국민 앞에 신당 창당을 공식 발표했다. 이어 지난 2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일정 후 이재명 대표의 피습 소식을 접하자, 곧장 유감과 쾌유의 뜻을 밝히며 외부 일정을 잠시 중단했다. 그러다가 지난 6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식’ 행사에 참석하며 나흘 만에 외부 일정을 재개했다.이 전 대표는 이날 김대중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저와 함께하는 동지들은 민주당을 떠난 사람을 포함해 양당 모두 싫다는 분들에게 선택지를 드림으로써 정치 과정에 함께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고 좁아진 것을 넓히는 것, 그것이 바로 야권의 재건과 확대”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김대중 대통령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공개 연설에서 후대에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고 당부했다”며 “지금의 정치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는 것은 악의 편에 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전 대표는 이날 광주 5·18국립묘지 참배 후 비공개 일정으로 전남 영광군에서 선영 참배를 했다.
2024.01.07 I 김범준 기자
이재명 특혜 이송 논란에…與 “민주당, 룰 어긴 내로남불”
  • 이재명 특혜 이송 논란에…與 “민주당, 룰 어긴 내로남불”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피습 사건 이후 부산대병원에서 수도권 병원으로 이전한 것과 관련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분륜의 준말)의 행태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부산 지역 국회의원 일동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의 부산 홀대와 내로남불의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대표는) 지역 상급종합병원인 부산대병원에서 수술을 받는 룰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결국 급한 때 속마음이 드러나듯이, 지방의료체계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수도권 우월주의를 보였다”며 “특히 정청래 최고위원은 ‘잘하는 병원에서 해야 할 것 같다’며 의료기관을 자의적으로 서열화하고 수도권 중심주의를 여실히 확인시켜줬다”고 부산대병원에서 서울 지역 상급병원병원으로 이전한 행태를 꼬집었다. 이들은 또 지역의사제와 지역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했던 민주당이 실제로 그와 다른 모습을 보인 행위를 지적했다. 실제로 부산시 의사회는 물론 지난 5일 서울, 경남, 대전에 이어 광주의사회까지 “이재명 대표 헬기 특혜이송, 반드시 깊고 넘어가야 한다”는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해당 지역 상급 종합병원 및 권역외상센터인 부산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어야 한다” 며 “의료용 헬기는 ‘닥터 쇼핑’을 편하게 하라고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민주당은 겉으로 지방균형발전을 말하면서, 속으로는 공고한 수도권 중심주의를 고수하고 있다”며 “과거에도 이재명 대표는 대선 후보 당시‘부산은 재미없다’ 취지의 발언 등으로 지역 비하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며 부산 홀대론을 문제삼았다. 이들은 “민주당의 부산홀대를 다시 한번 목도한 부산 시민들의 분노는 끓어오르고 있다”며 “민주당이 위선을 거두고 진심으로 사죄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시대를 여는 일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흉기 습격을 받고 치료 중인 지난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앞에서 경찰들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1.07 I 김기덕 기자
'탁상행정' 명동 버스대란…오세훈 "시민 의견 따라 개선"(종합)
  • '탁상행정' 명동 버스대란…오세훈 "시민 의견 따라 개선"(종합)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좀 더 신중하게 일을 했어야하는데 추운 겨울에 새로운 시도를 해 많은 분들에게 대기시간이 길어지며 생기는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탁상행정’ 논란이 불거진 서울 명동입구 광역버스 정류소 인근 교통대란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민 불편에 대해 사과하고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6일 서울지역에 대설주의보로 굵은 눈발이 날리는 가운데 오후 7시께 직접 현장을 찾아 “안전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만큼 실제 이용하는 시민 의견을 청취해 안전과 편의를 위한 보완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서울시는 광역버스의 도심 진입 및 노선 집중 상황의 해소를 위해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경기도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이달 말까지 시행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오세훈 시장이 지난 6일 명동입구 버스정류장을 찾아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이번 교통대란의 원인으론 서울시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설치·운영한 ‘줄서기 표지판’이 지목된다. 서울시는 당초 운수회사에서 정류소 바닥에 12개 노선만 임의로 노선번호를 표시해 △노선번호 확인이 어렵고 △버스 승차를 하려는 승객 간 충돌이 우려되며 △정차 위치가 아닌 곳에 버스가 정차하는 등 안전상 문제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는 13개 노선을 추가해 총 25개 광역버스 노선의 줄서기 표지판을 설치했다.현재 명동입구 광역버스 정류소에는 총 29개 노선이 정차, 하루 탑승객이 약 9500명에 이른다. 특히 약 35m의 협소한 정류소 공간에 많은 노선과 승객이 밀집, 광역버스가 정차면까지 진입하지 못하고 정류소 전·후방에 임의로 정차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생겨왔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줄서기 표지판을 설치하면서 ‘서울역~명동입구’ 구간에선 버스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서는 ‘열차 현상’이 가중됐고 탑승객들의 대기 시간은 기존보다 2~3배 늘어나는 등 퇴근길 교통대란이 발생한 것이다.줄서기 표지판 설치 전 모의실험 등을 거치지 않은 ‘탁상행정’이란 지적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업무편람의 버스 대기·탑승 시간 기준을 반영해 줄서기 표지판을 설치했다”면서도 “이 정도로 혼잡이 심해질 것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답했다.서울시의 초기 대처가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는 이달 4일 명동입구 교통대란에 대해 “근본적 정체 원인은 서울 도심에 지나치게 많은 광역버스 노선이 진입하고 있는 것”이라며 책임 회피성 해명을 내놓은 바 있다. 또 문제가 된 줄서기 표지판에 대한 조치 여부는 밝히지 않아 비판이 이어지기도 했다.서울시는 수원·용인 등 6개 노선의 경우 8일 즉시 경기도에 공문을 발송, 대시민 안내 및 운수종사자 교육 등 2주 계도기간을 갖고 1월 넷째주까지 노선 조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노선 조정이 이뤄지면 명동입구 정류소 이용 일일 탑승객 수는 현재 9500명에서 5800명까지 약 40%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줄서기 표지판 시행 유예 기간인 8일부터는 매일 오후 5시~9시, 교통계도요원 3명을 현장에 투입한다.서울시는 줄서기 표지판 유예기간 이후에도 시민이 원하지 않으면 12개 노선만 정류소 바닥에 표시하는 원래 방식대로 되돌리는 방안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오세훈 시장은 6일 현장점검에서 서울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 의견을 들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서울시 관계자는 “시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줄서기 표지판 원상복구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며 “명동입구 뿐 아니라 강남역 주변 등 광역버스로 인해 교통정체, 시민안전 등이 고질적으로 우려되는 지역의 교통흐름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자료=서울시)
2024.01.07 I 양희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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