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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거불능 피해자 성폭행, 24시간 방치하다 사망…2심도 징역 5년
  • 항거불능 피해자 성폭행, 24시간 방치하다 사망…2심도 징역 5년 [그해 오늘]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2019년 12월 20일 서울고법은 준강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사망과 이 남성의 행위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술에 취한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차량에 방치해 숨지게 한 50대 A씨에게 재차 징역 5년이 선고된 날이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의식 잃은 피해자 성폭행…차량에 24시간 방치사건이 발생한 날은 2018년 11월 16일이었다. A씨는 이날 오후 9시 45분께 서울 동작구에 있는 한 편의점 앞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 B씨를 보게 됐다. B씨는 술에 만취해 있었으며 왼쪽 눈 부위에 피가 난 찰과상을 입은 상태였다. 편의점 앞에서 캔맥주를 마시던 A씨는 B씨가 ‘막걸리 한 잔 사 달라’고 하자 자신의 차량이 있는 주차장으로 B씨를 데려갔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넘어져 의식을 잃었고 A씨는 그를 자신의 차량으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는 하지 않은 채 항거불능 상태를 틈 타 범행한 것이었다. 그러나 A씨는 B씨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뒤에도 그를 병원으로 옮기지 않았다. 오히려 B씨를 자신의 차량에 내버려둔 채 집에 돌아갔다. 그는 이튿날 B씨가 차량 뒷좌석에 있는 상태로 출근한 뒤 퇴근하기도 했다. A씨는 이날 오후 9시 56분이 돼서야 B씨의 휴대폰으로 그의 가족에게 전화해 상황을 설명했다. 이를 전해들은 가족은 B씨를 확인한 뒤 같은 날 오후 10시 30분께 경찰과 119에 신고했다. 당시 B씨는 호흡이 가파르고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B씨는 약 24시간 동안 차량에 방치된 뒤에야 병원에 이송될 수 있었다. 그러나 병원에서 손 쓸 수 있는 기회는 이미 지난 때였다. 당시 병원에서는 B씨에 대해 ‘뇌손상이 심해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적절한 시기 및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소견을 밝히기도 했다. 결국 B씨는 사건 발생 10일 만인 11월 26일 숨지고 말았다. 사인은 경막외출혈 등으로 인한 뇌간부전이었다. 다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에는 ‘B씨의 머리 손상은 A씨를 만나기 전 편의점 의자에서 넘어지며 발생했을 개연성이 높으나 이후 주차장에서 의식을 잃으며 쓰러지는 과정 혹은 강간 과정에서 추가적인 외력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法, 준강간 혐의만 유죄 “범행·사망 간 인과관계 없어”재판에 넘겨진 A씨 측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것으로 알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 이라고 생각해 차량에 피해자를 눕혀놓고 간 것”이라며 “피고인의 준강간 범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고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준강간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의 준강간 범행과 B씨의 사망에는 상당한 인과관계나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심각한 부상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가중범에 있어서 예견 가능성은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기에 범행 다음 날의 사정으로 피고인에게 사망 예견 가능성이 있었는지는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B씨의 병원 기록을 언급하며 “피해자가 A씨를 만나기 전 넘어져 두개골 내부가 골절됐고 최종 사인도 이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외형상으로는 찰과상 정도로 보여 피해자의 사망을 예측할 수 없었다는 A씨 측 변명도 수긍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 측과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피고인의 형사책임은 그대로 묻지 못한다”면서도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방치하고 잠을 자러 주거지로 들어가고 피해자가 아침까지 의식이 없는데도 범행이 들통날까 두려워 조치하지 않고 방치한 행위는 형량을 가중할 요소가 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준강간 범행을 한 다음 날 아침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했다면 피해자가 숨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원심과 같이 중과실치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2023.12.20 I 이재은 기자
취재진 앞에선 `경복궁 낙서` 10대 남녀…고개만 `푹`
  • 취재진 앞에선 `경복궁 낙서` 10대 남녀…고개만 `푹`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첫 번째 ‘경복궁 낙서 사건’의 10대 피의자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범죄 혐의를 모두 시인한 것으로 드러났다.경복궁 담장을 스프레이로 낙서해 훼손하고 도주했던 낙서범이 19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 붙잡혀 들어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 종로경찰서는 19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임모(17)군과 김모(16)양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임군과 김양은 이날 오후 9시 37분쯤 검은색 외투를 입고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서울 종로경찰서로 들어갔다. 이들은 ‘문화재 훼손인 것을 알았나’, ‘범행 동기가 어떻게 되나’, ‘누구에게 지시를 받았나’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침묵하며 이동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군과 김양은 지난 16일 오전 1시 42분쯤 종로구 경복궁 영추문 인근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영화 공짜’라는 문구와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 문구 등을 낙서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이들은 이후 서울경찰청 동문 외벽(재물손괴)에 동일한 방식으로 낙서한 혐의도 받는다. 낙서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피의자를 추적했다. 이후 임군의 소재지를 확인한 경찰은 이날 오후 7시 8분쯤 경기 수원시의 한 주거지에서 그를 체포했다. A양도 같은 날 오후 7시 25분쯤 수원시의 자택에서 검거됐다. 현재 이들은 서로 연인 관계라고 주장하고 있고, 범행 후 인근 현장에 범행 도구를 버린 뒤 함께 귀가했으며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시인했다. 체포 당시 둘은 각자 자택에서 쉬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임군과 김양은 “불법영상 공유 사이트 낙서를 쓰면 돈을 주겠다”는 지인의 제안을 받고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는 조사를 통해 밝힐 계획”이라며 “배후 관련자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이들의 범죄 후 모방범죄를 저질렀던 낙서범 20대 남성 B씨는 지난 18일 경찰에 자수했다. 그는 지난 17일 오후 10시 20분쯤 스프레이로 종로구 경복궁 서쪽 영추문 좌측 담장에 낙서한 혐의(문화재호보법 위반 등)를 받는다. B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으며, 정신질환 병력 또한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그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관심을 받고 싶었다”는 취지로 범행 동기를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3.12.19 I 이영민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53만원이던 이자가 115만원, 외식부터 끊어
  • [이데일리 주미희 기자] 다음은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53만원이던 이자가 115만원, 외식부터 끊어”-공정위, 플랫폼 규제법 강행 모드-외국인력 12만명 도입한다더니…예산·인력 부족에 2만명 펑크-국정원장 조태용, 외교부장관 조태열-[사설]상생효과 확인된 대형마트 휴업일 조정, 왜 주저하나-[사설]쌓이는 나랏빚, 이래도 재정건전성 걱정 안 할 텐가△종합-6.3m 날아올랐다가 원위치로 안착…첫단추 꿴 ‘한국판 스페이스X 팰컨9’-대통령실 “능력따라 발탁”…일각선 “회전문 인사” 지적△고금리의 역습-영끌했다 보증금 하락에 역월세 내고…빚 갚으려 12년 된 청약통장도 깨-정책지원 통해 고금리 고통 덜어줘야…취약차주 선별할 엄격한 기준은 필요△경제부처장관 인사청문회-대주주 주식양도세 완화 시사…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언급도-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 “HMM 매각 꼼꼼히 살필 것…음주운전·폭행 국민께 사과”△플랫폼 규제법 강행 논란-尹 “독과점” 언급에 급선회…항변 보장한다지만 ‘과잉 규제’ 불가피-“美도 반대…결국 ‘韓기업 규제법’ 될 것”△종합-포스코 회장 ‘셀프 연임’ 규정 삭제…최정우 회장 이번주 거취 표명-입법조사처 “지역의사제 위헌성 없다”…입법 탄력 받을 듯-반도체·AI 등 첨단분야 석·박사 정원 582명 늘린다-현대차, 가동중단 러시아 공장 매각△정치-尹 “한파 취약층 챙기고 간병지옥 해결 서둘러야” 민생 거듭 강조-속도조절 나선 이낙연 ‘신당 열차’-與, 청년 공략…영입인재 9명 중 6명 ‘8090년생’-한미일, 北 미사일 탐지 정보 24시간 공유한다△경제-“준비없이 쿼터만 늘려”…공무원도 중기도 부글-연이은 한파에 전력소비량 껑충…난방료 어쩌나-엄마·아빠 모두 육아휴직하면 최대 ‘3900만원‘ 준다-부동산 열기 식자 퇴직연금 중도인출 ‘급감’△금융-진옥동 선택은 ‘안정’…자회사 대표 전원 연임-부산銀 PF 직원 금품수수 의혹 적발-5대 저축銀 판도 바뀌었지만…고금리에 순위 올라도 떨떠름-내년 정책금융 212조 쏟는다…5대 중점분야 육성 속도△글로벌-日 금융완화 유지…마이너스 금리 해제 내년으로-이·하마스 전쟁, 수에즈 운하로 전선 확대 우려-교황청 ‘동성 커플 축복’ 공식 승인-전기차 강판시장 노린 일본제철, US스틸 인수-특허분쟁 휘말린 애플워치, 최신모델 美 판매 중단△산업-1505억 실탄 확보…시장개척·신차개발 탄력-최태원 “엑스포 유치에는 실패했지만 시장개척으로 볼 땐 의미있어”-JY 동행철학 결실…‘사피’ 취업 누적 5000명-GS엔텍, 2000억원 규모 해상풍력 설비 ‘모노파일’ 공급계약-르노코리아 ‘갓성비 소형 SUV’ XM3 인기 질주△ICT-경영 안정·호실적·배당 확대…KT ‘순풍의 돛’-세종텔레콤·스테이지엑스·마이모바일 5G 28GHz ‘제4이동통신’ 주파수 신청-수수료 무료 효과 있었다…업비트 점유율 줄고 빗썸 늘어-AI반도체 의기투합 삼성·네이버 “조만간 양산”△산업-쿠팡 이번엔 명품시장 정조준…시너지 효과는 ‘글쎄’-드론 상용화 성큼…비행승인 소요기간 30일→5일-파격 할인·갓성비 신제품…성탄절 맞이 ‘케이크 전쟁’ 활활-에스원 통합SI매니저 건물주 운영 부담 ‘뚝’△증권-산타 가고 나면 ‘까치랠리’…내년 실적에 쏠린 눈-400억 차입금 열흘 연장…급락 피한 태영건설株 ‘임시방편’ 지적도-양도세 완화 임박…개미들 화색△증권-골드만 “9만전자 간다”…반도체 경기회복 기대감 고조-‘침체기’ 힘 못쓰는 2차전지…내년 전망은 “상저하고”-이복현, SEC 출장길…내년부터 주가조작 과징금 2배-‘신한마음편한TDF’ 3년 연속 수익률 1위△부동산-집값 조정기?…“넉달만에 3억원 뚝”-‘철산법’ 개정안, 사실상 폐기 수순-내년 비주택도 양극화…오피스·데이터센터만 웃는다-모아타운 1호 강북구 번동 ‘세입자 보호 대책’ 가동…지원책 첫 적용△건강-무릎 관절염…중기 땐 골수줄기세포 주사, 말기 땐 로봇 인공관절수술-술만 마시면 ‘필름’ 끊길 땐…알코올성 치매 의심을-장기간 시술 필요한 임플란트·교정…광고보다 의료진 경력 따져야△책-사유의 공간서 배우는 경영통찰…리더 44인의 방을 엿보다-세계의 수호자 자처한 美…‘공짜 안보’는 없다고?-‘막달레나 세탁소 사건’ 담은 제2 크리스마스 고전△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정승렬 국민대 총장 “신입생 30% 無전공 입학, 전과도 자유롭게…취업률 72%로 올릴 것”-경쟁력 잃은 학과 구조조정…상위학과엔 정원·예산 혜택△오피니언-[목멱칼럼]‘소소은행’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데스크의눈]벼랑끝에 선 재계-[기자수첩]금융사 불건전 영업 근절, CEO들이 앞장서야△피플-초임검사 신종식 “재범 막고, 피해 회복 고민하다보면 야근은 일상이죠”-금감원 적극행정 시상…최우수부서에 금융사기전담대응단-현대엔지니어링, GH·GS건설과 고층 모듈러 사업 MOU 체결-현대차그룹, 이웃사랑 성금 350억원 전달-美뉴욕경찰 사상 첫 한국계 총경 탄생…허정윤 경정 내정-케이블TV방송협회 새 회장에 황희만 전 MBC 부사장-한진그룹,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웃사랑성금 20억원 기탁△사회-‘월 6만2000원’에 서울지하철·버스 무제한 이용…내달 27일 첫선-송영길 구속…‘돈봉투 수수 의혹’ 의원들 겨누는 檢-시·도교육청 13조 빚 6년 만에 다 갚았다-용인시 내년 인구 110만 돌파…울산광역시 넘을 듯-경복궁 첫 낙서범은 10대 남녀
2023.12.19 I 주미희 기자
"돈 줄게" 유혹에…`철 없는 10대` 경복궁 낙서범 모두 잡혔다(종합)
  • "돈 줄게" 유혹에…`철 없는 10대` 경복궁 낙서범 모두 잡혔다(종합)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첫 번째 ‘경복궁 낙서사건’의 10대 용의자 2명이 모두 경찰에 붙잡혔다. 이로써 경복궁 낙서 사건의 용의자들이 모두 체포됐다. 서울 경복궁 담벼락이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된 지 하루 만에 또다시 낙서 테러를 당한 가운데 지난 18일 새 낙서가 발견된 서울 경복궁 영추문 담벼락 인근에서 경찰이 순찰을 돌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 종로경찰서는 19일 문화재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임모(17)군과 10대 여성 용의자 A(16)양을 모두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군은 지난 16일 오전 1시 42분쯤 A양과 종로구 경복궁 영추문 인근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영화 공짜’라는 문구와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 문구 등을 낙서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이들은 이후 서울경찰청 동문 외벽(재물손괴)에 동일한 방식으로 낙서한 혐의도 받는다. 낙서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용의자를 추적했다. 이후 임군의 소재지를 확인한 경찰은 이날 오후 7시 8분쯤 경기 수원시의 한 주거지에서 그를 체포했다. A양도 같은 날 오후 7시 25분쯤 주거지 인근에서 체포됐다. 임씨는 “불법영상 공유 사이트 낙서를 쓰면 돈을 주겠다”는 지인의 제안을 받은 뒤 A양과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는 조사를 통해 밝힐 계획”이라며 “배후 관련자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의 범죄 후 모방범죄를 저질렀던 낙서범 20대 남성 B씨는 지난 18일 경찰에 자수했다. 그는 지난 17일 오후 10시 20분쯤 스프레이로 종로구 경복궁 서쪽 영추문 좌측 담장에 낙서한 혐의(문화재호보법 위반 등)를 받는다. B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으며, 정신질환 병력 또한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그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관심을 받고 싶었다”는 취지로 범행 동기를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3.12.19 I 이영민 기자
'첫 번째 경복궁 낙서' 10대 男 용의자 검거…사건 발생 사흘만 (상보)
  • '첫 번째 경복궁 낙서' 10대 男 용의자 검거…사건 발생 사흘만 (상보)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첫 번째 ‘경복궁 낙서 테러’ 사건의 용의자 2명 중 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경복궁 담벼락 앞에서 궁능유적본부 관계자들이 전날 누군가가 스프레이로 쓴 낙서 제거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 종로경찰서는 19일 문화재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임모(17)군을 체포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군은 지난 16일 오전 1시 42분쯤 10대 여성과 함께 종로구 경복궁 영추문 인근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영화 공짜’라는 문구와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 문구 등을 낙서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이들은 이후 서울경찰청 동문 외벽(재물손괴)에 동일한 방식으로 낙서한 혐의도 받는다. 낙서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용의자를 추적했다. 이후 임군의 소재지를 확인한 경찰은 이날 오후 7시 8분쯤 경기 수원시의 한 주거지에서 그를 체포했다. 또 다른 10대 여성 용의자는 아직 추적 중이다. 임씨는 “불법영상 공유 사이트 낙서를 쓰면 돈을 주겠다”는 지인의 제안을 받은 뒤 다른 용의자와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는 조사를 통해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범과 배후 관련자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3.12.19 I 이영민 기자
연이은 한파에 전력소비량 껑충…난방료 어쩌나
  • 연이은 한파에 전력소비량 껑충…난방료 어쩌나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영하 10도를 넘나드는 매서운 한파가 찾아오면서 전력소비량이 급증하고 있다. 또다시 ‘폭탄급’ 난방요금 고지서가 각 가정에 배달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19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국내 최대전력수요는 오전 9시 8만9252메가와트(㎿)를 기록해 지난 8월22일(9만322㎿) 이후 약 4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갑작스러운 한파에 난방용 전력 사용이 늘어나면서 한여름 무더위 때만큼 전력수요가 늘어난 것이다.전력수요는 이번 주 들어 치솟았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일일 최대전력수요가 7만5000~7만8000㎿ 수준이었으나, 18일 8만8869㎿로 늘어난 데 이어 이날 8만9000㎿선을 넘어섰다. 난방용 전열기기 수요가 급증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주 전국적인 한파로 인해 최대전력수요는 8만9300~9만3000㎿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21일엔 최저기온이 영하 15도까지 뚝 떨어질 전망이다.전력수급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015760)(한전), 전력거래소 등 전력 당국·기관은 이달 4일부터 내년 2월29일까지를 겨울철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발전설비의 안전 운영을 비롯한 수급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도 수요 증가에 대비해 공급능력을 이미 10만3000㎿대까지 끌어올렸다.실제 지난 18일 최대전력수요 시점 기준으로 1만4497㎿의 전력공급 예비력(예비율 16.3%)을 유지했다. 전력 당국은 통상 전력예비력이 1만㎿ 미만, 예비율 10% 미만이 되면 ‘긴장 모드’가 된다. 당국이 전력수급 경보를 발령하는 시점은 예비력이 5500㎿ 이내로 줄어들 때다.주요 전력 당국·기관 관계자가 이달 1일 서울 마포구 한국중부발전 서울발전본부에서 겨울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발표 후 현장 전력설비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당국은 내년 1월 셋째 주에 최대전력수요가 올겨울 최대치(9만1300~9만7200㎿)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이 시점에 맞춰 공급능력을 10만590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지금까지 역대 최대 전력수요는 지난해 12월23일의 9만4509㎿였다.다만, 각 가정과 상점, 기업은 올겨울에도 난방요금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겨울 가정, 상가 등에선 평년대비 1.5~2배 이상 오른 난방요금에 적지 않게 당황했다. 전기·가스요금이 누적 30% 이상 오른 데다, 강추위 속에 사용량 증가와 맞물렸던 결과다.지난 1년간 큰 폭의 요금 인상은 없었지만, 이미 전기·가스요금이 많이 올라 전기·가스 사용량이 늘어난 곳은 이번에도 충격이 클 수 있다. 특히 전력 다소비 대기업은 지난달 초 산업용 요금이 6.9% 추가 인상된 만큼, 추가 비용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한전과 한국가스공사(036460)는 국제유가 등 글로벌 에너지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자금 운용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사오는 기준가격인 계통한계가격(SMP)은 19일 현재 1킬로와트시(㎾h)당 138.97원으로 한전의 판매단가 150.5원/㎾h보다 낮다. 가스공사가 발전·도시가스용 천연가스를 국내에 들여오는 기준이 되는 국제유가도 배럴당 70달러대의 하향 안정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지난 겨울 서울 시내 한 아파트 우편함에 꽂힌 관리비 고지서 모습. (사진 = 연합뉴스)
2023.12.19 I 김형욱 기자
KFA, '윤리규정' 및 '축구인 인권보호규정' 제정...내년 예산 1876억원
  • KFA, '윤리규정' 및 '축구인 인권보호규정' 제정...내년 예산 1876억원
  • 대한축구협회 2023년도 제 7차 이사회 모습. 사진=대한축구협회[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대한축구협회가 ‘윤리규정’과 ‘축구인 인권보호규정’을 제정했다.대한축구협회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2023년 마지막 이사회를 열고 ‘윤리 규정’과 ‘축구인 인권보호 규정’을 신규제정하는 안건을 심의하고 승인했다.신설한 ‘윤리 규정’은 올해 초 개정된 국제축구연맹(FIFA)의 ‘윤리규정(Code of ethics)’을 참고하고 기존 대한축구협회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에 있던 관련 내용을 통합해 제정됐다. 신설된 윤리 규정에는 차별과 명예훼손, 괴롭힘, 불법 금품수수 등 축구인들이 해서는 안되는 행위와 위반 시 조치가 명시됐다.또한 이날 승인된 ‘축구인 인권보호 규정’에는 축구계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 금지 행위의 종류와 피해 대응 방안을 포함했다.이윤남 대한축구협회 윤리위원장은 “최근 스포츠계에서 윤리 문제로 인해 논란이 일어나거나 팬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규정 제정으로 축구인들의 윤리 의식을 제고하고, 윤리적으로 어떤 일을 준수해야하는지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이날 이사회에서는 대한축구협회의 2024년 예산안도 확정됐다. 내년 예산은 총 1876억원으로, 2023년 예산 1581억원보다 295억원 늘어났다. 이중 855억은 2025년 상반기 천안에 들어설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건립 예산이다. 축구종합센터 건립 비용을 제외한 일반예산은 1021억이다.일반예산 1021억원의 수입 출처 중에는 파트너 기업의 후원금, A매치 수익 등 자체 수입이 635억원으로 가장 많다. 나머지는 스포츠토토 지원금 225억원과 국민체육진흥기금 108억원 등이다. 지출 항목에는 각급 대표팀 운영비 277억, 국내 대회 운영비 176억, 기술발전과 지도자, 심판 육성비 125억, 생활축구 육성비 97억 등이 포함돼 있다.이사회는 또 e축구 분과위원회 설치를 결의하고 내년 초 열리는 총회에 승인을 요청하기로 했다. e축구 분과위원회는 e스포츠를 통한 축구 산업 활성화와 축구팬 확대를 위해 구성된다. FIFA와 AFC 주최 국제대회에 출전할 e축구대표팀 운영은 물론, eFA컵 창설, 중계 콘텐츠 제작도 추진할 예정이다.
2023.12.19 I 이석무 기자
최상목 후보자 "공매도 금지, 대외신뢰 위해 필요…개선 시스템 마련"
  • 최상목 후보자 "공매도 금지, 대외신뢰 위해 필요…개선 시스템 마련"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공매도 금지 결정에 대해 “자본시장의 대외신뢰를 위해 필요했다”고 밝혔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정부가 내년 6월까지 주식 공매도 한시 금지 발표를 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유동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6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를 발표했다. 증시 변동성이 확대돼 시장 불안이 가중되는데, 외국인·기관 투자자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이 반복됨에 따라 공정한 가격형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져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근본적인 공매도 개선 대책도 요구했다.최 후보자는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을 묻는 유 의원의 질의에는 “불법 공매도와 그렇지 않은 공매도 (구분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답했다.‘충분한 제도개선이 되지 않으면 공매도 금지 조치를 추가로 연장할 수도 있냐’고 묻는 유 의원의 질의에는 “지금 그걸 말할 순 없고 최대한 노력해서 갖추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2023.12.19 I 김은비 기자
CBRE "내년까지 오피스 이용률 회복…향후 안정적 오피스 수요 지속"
  • CBRE "내년까지 오피스 이용률 회복…향후 안정적 오피스 수요 지속"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내년까지 오피스 이용률이 추가적으로 회복되면서 향후 안정적인 오피스 수요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9일 글로벌 부동산서비스 기업 CBRE가 발표한 ‘2023 한국 오피스 임차인 설문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기업의 40% 이상은 오피스 근무 복귀 방침 중 복귀율 향상에 가장 주력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임차 기업의 오피스 이용률은 전 세계 주요 국가 중 가장 높은 약 70% 수준으로 조사됐다. 또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응답자의 절반 가량이 이미 오피스 출근 체제로 전면 복귀를 완료했으며, 국내 응답자의 약 40%는 복귀율이 지금보다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다만 국내 A급 오피스 시장 내 임대 가능한 오피스 면적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및 고금리 지속 등 시장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임차인의 재계약 전략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전체 응답자의 90% 이상이 기존 오피스에 잔류를 결정했거나 계획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임차인의 오피스 운영 전략 (자료=CBRE 설문조사 캡처)지난해부터 글로벌 경기 위축으로 기업 성장세 둔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서울 A급 오피스 시장 임차인의 오피스 확장 수요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엔데믹을 전후로 임차인의 부동산 전략에 변화가 관찰됐다.이번 조사에서 향후 3년간 오피스를 확장할 계획이라고 답한 국내 응답자 비율이 61%, 면적을 30% 이상 확대하겠다는 답변도 약 10%에 이르렀다. 최수혜 CBRE 코리아 리서치 총괄은 “서울 오피스 시장은 높은 오피스 복귀율과 기업의 확장 수요에 따라 당분간 안정적인 오피스 수요가 관찰될 것”이라며 “또한 오는 2026년 이후 도심권역을 중심으로 다수의 재개발 프로젝트가 예정돼 있어 중장기적으로 극심한 수급 불균형이 다소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시장 내 공실이 제한적인 데 따라 신규 공급 예정인 자산을 중심으로 선임차 활동이 활발히 나타났다. 이에 지난 3분기 누적 임대차 거래 규모의 75%는 사옥 업그레이드 이전 수요로 나타났다. 주요 수요자는 금융업 및 제조업 등 국내 기업으로 조사됐다.이밖에 임차인이 오피스 임대차 결정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물리적 및 정서적 요인으로는 대중교통 접근성(82%), 공유 회의실(77%), 사내 카페(68%) 등이 꼽였다.기후 위기가 심화되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 필수 과제로 부상함에 따라 지속가능한 오피스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응답자의 64%는 향후 3년간 친환경 인증 오피스의 임차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또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소를 반영한 자산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친환경 자산 임차를 위해 국내 임차인의 70%가 오피스의 에너지 사용 및 처리 현황에 대한 정보 공유를 가장 원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과반수는 건물의 탄소 배출 현황에 대한 내용 공개를 선호한다고 응답했다.업무 공간 내 변화도 확인됐다. 국내 임차인 응답자의 약 절반 수준이 고정 좌석 환경을 운영 중이지만, 오는 2025년까지 활동 기반 업무를 포함한 유동적인 좌석의 형태를 90% 수준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2023.12.19 I 김성수 기자
주식양도세 완화 의지 내비친 최상목 “종합적으로 판단해야”(종합)
  • 주식양도세 완화 의지 내비친 최상목 “종합적으로 판단해야”(종합)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김은비 기자] 주식양도세 완화와 관련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대내외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결정하겠다”고 19일 말했다. 또 올해 연말에 종료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내년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주식양도세, 자본이동성 영향”…국회협의 여부 즉답 피해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정부가 곧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상향하는 정책을 발표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대주주 기준액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5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주주 기준 완화는 시행령 개정 사안이기에 국회 입법 절차 없이 정부가 결정할 수 있다. 현행 소득세법 및 시행령은 연말 기준 투자자가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한 경우 ‘대주주’로 판단해 양도차익에 20%의 세금을 매긴다. 연말 대주주 확정일을 앞두고 개인 순매도가 쏟아지는 것도 대주주 기준을 피하기 위해서다. 최 후보자는 “일반 근로소득세 같은 경우는 과세형평이 중요하나 주식양도세는 조세정책측면도 있지만 자산간의 자본이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일반적인 양도소득세와 (달리)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실상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결정된 바 없다. 다양한 의견을 청취 중”이라고 밝힌 것보다 훨씬 구체적인 대답이다. 다만 현행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은 2022년 여야가 금융투자소득 2년 유예 및 증권거래세율 단계적 인하와 함께 합의한 부분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야당과 협의 없이 대주주 기준을 상향할 경우 금융투자소득 및 증권거래세율 합의도 함께 깨질 수 있어 상당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최 후보자는 ‘주식양도세 기준은 국회 합의사항이다. 국회가 완화에 반대하면 협의할 생각인가’라는 유 의원의 질문에 “제가 후보자”라고 대답을 피해갔다. 이에 유 의원이 재차 ‘경제부총리가 된다면 국회와 협의할 생각이 있나’라고 묻자 “네, 알고 있다”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임투세액공제 연장 예고…野, 미르재단 설립 관여 질책 최 후보자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 연장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 초기부터 강조한 ‘민간주도성장’ 기조를 추경호 부총리에 이어 계속 이어갈 전망이다. 최 후보자는 ‘취임시 내년 초에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할 텐데, 세제 혜택 등 기업투자 활성화 방안도 담을 것이냐’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연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올해에 한해 직전 3년 동안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해 투자할 경우 증가분에 10%포인트 추가공제를 해주는 내용이다. 정부는 올해 경기 회복의 마중물 차원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2년 만에 다시 도입했다. 최 후보자는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재직 시절 최순실(최서원)씨가 주도한 미르재단 설립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 아니냐는 야당의 질책에 대해 “설립에 대한 방침은 윗선에서 결정된 것이고 설립을 주도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당시 특검은 최 후보자가 미르재산 설립에 관여는 했으나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고 기소하지는 않았다. 다만 “그런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에서 아쉬운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공직을 그만둔 상황에서 많은 걸 생각하는 기회였다”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좀 더 사명감을 갖고 겸허하게 소신과 공직자의 자세를 유지하면서 민생과 국가 경제 발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최 후보자는 하반기 다시 들썩인 물가안정에도 방점을 찍었다. 그는 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유류세 인하 연장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공급측 영향을 완충하고 물가 불안심리 확산을 차단할 것”이라며 “주요 생계비 부담 경감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12.19 I 조용석 기자
넥슨, ‘메이플스토리’ 오케스트라 전국투어 개최
  • 넥슨, ‘메이플스토리’ 오케스트라 전국투어 개최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넥슨은 자사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에서 선보이는 전국 투어 오케스트라 공연 ‘심포니 오브 메이플스토리’를 다음달 6일부터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심포니 오브 메이플스토리 뉴 비기닝’ 공연은 다음달 6일과 7일 경희대 평화의전당에서 개최되는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대구와 부산에서 전국 투어 공연을 진행한다. 40인의 합창단 ‘노이오페라코러스’와 87인조의 대형 오케스트라 ‘아르츠심포니오케스트라’가 참여하며 대형 스크린 무대로 펼쳐진다.또한 그간 유명 아티스트 공연을 기획한 ‘모티브프러덕션’이 공연 연출을 맡는다. 이와 함께 이번 공연 현장에서만 판매되는 한정 굿즈도 만나볼 수 있다.다음달 서울 공연 입장권은 19일 오후 5시부터 티켓링크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이후 공연 입장권은 순차적으로 오픈될 예정이다.강원기 넥슨 ‘메이플스토리’ 총괄 디렉터는 “2024년 새해를 맞아 ‘메이플스토리와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로 ‘뉴비기닝’이라는 공연 타이틀을 기획하게 됐다”며 “내년에도 ‘메이플스토리’와 함께 행복한 한 해를 보내길 바라며, 전국 투어 형태로 진행되는 이번 ‘심포니 오브 메이플스토리’ 공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2023.12.19 I 김정유 기자
기업인 만난 尹 "과도한 정치·이념이 경제 지배하지 못하게 막을 것"
  • 기업인 만난 尹 "과도한 정치·이념이 경제 지배하지 못하게 막을 것"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각 지역을 대표하는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간담회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상공인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고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민·관 ‘팀 코리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서울 상공회의소 회장단, 서울시 각 구 상공회의소 회장단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정책실장·황상무 시민사회수석·박춘섭 경제수석·박성택 산업정책비서관 등 100여명이 자리했다.이날 윤 대통령은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민생을 지켜내겠다는 일념 하나로 최선을 다해 왔다”면서 “취임 직후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신설했고, 위기 대응과 민생에 관한 일이라면 열 일을 제쳐두고 직접 챙겼다”고 인사말을 시작했다.이어 “그간 건전재정 기조로 국채금리의 상승을 막고, 고금리 하에서도 외환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면서 “대대적인 할당관세, 수급 관리를 통해 물가 관리에도 공급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였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또한 “총선을 앞두고 재정을 확장하려는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으나, 정부가 돈을 많이 쓰면 민간과 시장 중심의 투자를 해나가기 어렵다”면서 “시장 금리의 기초가 되는 국채금리가 올라가서 기업의 자금조달과 투자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라며 현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이유를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국가가 빚을 내서라도 돈을 써야 한다는 주장은 시장을 망치고 기업을 어렵게 만드는 주장”이라면서 “지난주에 방한한 IMF 총재 역시 높아진 글로벌 쇼크 가능성에 대비하여 재정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우리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강력히 지지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세계 최고 권위의 전문지인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국의 경제성적을 인플레이션, GDP(국내총생산), 고용, 주식시장 등 경제금융 지표로 평가한 결과 한국이 경제성적 2위에 올랐음을 언급하면서 “전 세계적인 복합위기 속에서도 우리 정부의 건전재정 정책이 적절하였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정부는 민생과 우리 경제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라면서 “과도한 정치와 이념이 경제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확실히 막겠다”고 덧붙였다.이외에도 민생과 관련해 대통령은 “장바구니 물가는 물론, 주거, 교통, 통신 등 필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서민들에 대한 금융공급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경제외교와 관련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우리 기업이 세계 무대에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기업의 운동장을 계속 넓혀 나가겠다”면서 “국민들께서 경제 성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상공인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이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참석자들을 대표해 감사 인사를 했다. 최 회장은 현 정부가 일자리와 물가 등 민생을 최우선으로 두고 거시경제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킬러규제 개선, 3대 개혁 등 민간 중심의 경제정책을 뚝심 있게 추진해 준 점에 감사를 전했다. 아울러 첨단 전략산업인 반도체, 배터리도 그간 수십 년간 선제적인 투자의 결과물이라며, 20~30년 후를 내다보고 ‘미래 산업의 씨앗’을 뿌려달라고 요청했다.
2023.12.19 I 권오석 기자
금통위원 6명 중 2명만 "물가목표 도달 지연시 추가 금리 인상"
  • 금통위원 6명 중 2명만 "물가목표 도달 지연시 추가 금리 인상"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출처: 한국은행)[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하 금통위원)들의 통화정책 메시지가 크게 갈렸다. 이창용 한은 총재를 제외한 6명의 금통위원 중 필요시 추가 금리 인상으로 대응하자는 의견은 2명에 불과했다. 한 금통위원은 ‘현 수준의 금리가 충분히 긴축적’이라고 평가했고 또 다른 금통위원은 ‘고금리 정책의 성과와 부작용을 점검하자’고 제시했다. 19일 한국은행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11월 30일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6명의 금통위원 중 2명만 추가 긴축 등 매파적(긴축 선호) 모습을 보였다. 당시 이 총재가 6명의 위원 중 4명이 금리를 석 달 내 3.75%까지 인상할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의견이라고 밝혔지만 실제 의사록에 드러난 의견은 2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2명은 ‘중립’, 나머지 2명은 좀 더 비둘기적인 의견에 가까웠다. 한 금통위원은 “공급충격 등으로 비용 상승 압력이 확대될 경우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와의 상호작용으로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에서 정체되면서 목표수준으로의 수렴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며 “물가 목표로의 수렴 속도가 예상보다 늦어질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정책 대응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위원은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대로 상회하는 기간이 이미 상당기간 지속되고 있고 향후 기조적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나 근원물가가 더디게 둔화되고 있다”며 “가계대출, 기업대출 역시 높은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통화정책이 긴축 기조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통화정책은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대로 빠르게 안착되도록 하는 데에 가장 큰 중점을 둬야 한다”며 “물가 경로가 현재 예상경로보다 상회하고 목표 수준대로의 안착이 보다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추가 긴축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은은 당시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와 내년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0.1~0.2%포인트 가량 상향 조정했다. 물가가 목표치에 도달하는 시점은 내년말에서 2025년초로 기존 내년말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나머지 2명은 중립적인 의견을 보였다. 한 위원은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긴축 기조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고 또 다른 위원은 “경제 금융상황 변화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이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고 앞으로 대내외 상황 변화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나머지 2명은 비둘기(완화 선호) 색채를 보였다. 이 총재는 6명 중 2명의 금통위원은 3.5% 금리 유지를 선호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 금통위원은 “현 금리 수준은 충분히 긴축적”이라며 “금리를 동결하고 당분간 전망 경로 대비 성장 및 물가 추이, 금융시장 상황을 관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매물이 증가하고 거래량은 감소하는 가운데 매매 실거래가가 하락 반전하면서 주택 가격에 대한 상방 압력보다는 하방 압력이 강해지는 모습”이라며 “향후 가계대출 증가세는 둔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 위원은 물가 둔화 속도에 대해선 불확실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또 다른 위원은 “기대인플레이션과 주택 가격 상승 기대심리를 앉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을 통해 디레버리징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향후 정책 방향은 고금리 정책의 성과와 부작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면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은 가계대출 증가에 대해선 경계감을 드러냈다. 그는 “높아진 금리 부담으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취약부문의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고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노력에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주택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확대됐다”며 “최근 대출 규제, 금리 상승 등으로 주택 경기가 다소 둔화됐으나 집값 상승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 있어 금융여건이 완화되면 잠재된 대출수요가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2023.12.19 I 최정희 기자
이화여대, ‘디지털 시민 프로젝트 출범 성과 공유회’ 개최
  • 이화여대, ‘디지털 시민 프로젝트 출범 성과 공유회’ 개최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이화여대는 ECC 이삼봉홀에서 ‘디지털 시민 프로젝트’의 1년간 성과를 공유하고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성과 공유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사진 제공=이화여대)디지털 시민 프로젝트는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디지털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12월 이화여대와 KT 등 22개 기업 및 전문기관이 뜻을 모아 출범한 협력 프로젝트다. 참여 기관들은 △교육 △기술·연구 △피해 지원 등 3개 분과에서 디지털 환경의 부작용을 예방, 해결하는 데 협력해 왔다. 이날 행사는 이화여대와 KT, 한국언론진흥재단, 서울시교육청, 연세의료원, 김앤장, 세종, 태평양 3대 법무법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은미 이화여대 총장의 환영사로 문을 열었다. 김 총장은 “디지털 시대의 시민성은 단순한 기술적 활용 역량을 넘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안전과 공존, 책임의 가치에 근거해 윤리적 실천규범을 이해하고 내면화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지난 한 해 디지털 시민 프로젝트 참여기관들과 유기적 협력을 통해 강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었고 이러한 민간 차원의 협력과 실행 의제 발굴,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이어서 디지털 시민 프로젝트의 분과별 성과 발표가 진행됐다. 먼저 교육 분과에서는 지난 1년간 건강한 디지털 시민 양성 교육과 올바른 디지털 활용법을 확산하기 위해 이화여대, KT, 서울시 및 경기도교육청, 한국언론진흥재단, 세브란스병원이 협력했다. 이화여대 정제영 미래교육연구소장이 발표자로 나서 지난 1년간 서울시와 경기도교육청 소속 40개 학교 약 4천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을 위한 디지털 시민 교육 과정을 추진한 경과와 학교 현장의 뜨거운 반응을 소개했다. 또한 이화여대 미래교육연구소가 개발한 ‘디지털 시민 역량 진단 툴(DCAT)’과 ‘디지털 시민 유형 진단도구(DCTI)’를 활용해 개인별로 디지털 시민 유형을 진단하고 적절한 피드백과 보완 교육을 통해 디지털 시민 인식을 높이고 개선하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했다. 이 밖에도 피해지원 분과에서는 김앤장, 세종, 태평양 등 3대 법무법인이 참여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 스토킹과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등을 법과 제도적 개선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공유했으며, 스마트폰과 인터넷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심리치료 지원을 위한 ‘마음키움 교실’ 운영 성과를 발표하는 등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2023.12.19 I 김윤정 기자
AI반도체 '연합' 네이버·삼성…설계 마무리 수순, 양산 '초읽기'
  • AI반도체 '연합' 네이버·삼성…설계 마무리 수순, 양산 '초읽기'
  • 19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과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가 서울 양재동 더케이 호텔에서 열린 ‘제4차 AI 최고위 전략대화’ 행사장에 마련된 네이버클라우드·삼성 전시부스에 방문한 모습(사진=김가은 기자)[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네이버(NAVER(035420))와 삼성이 인공지능(AI) 반도체 설계를 마무리하고 양산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난 1년 간 설계·검증 단계를 거친 양사는 현재 AI 반도체 시제품도 제작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19일 서울 양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4차 AI반도체 최고위 전략대화’ 행사에서 만난 이동수 네이버클라우드 이사는 “일단 동작상 설계는 거의 다 끝났고 양산 계획은 현재 협의 중에 있다”며 “칩을 만들기만 하면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현재 네이버와 삼성이 제작하고 있는 AI반도체는 저전력·고효율을 구현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거대언어모델(LLM)을 수십·수백배로 압축해 연산과 추론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쉽게 말해 기존 반도체 기반 시스템에서는 LLM을 4배 압축하면 속도가 느려지는 반면, 네이버와 삼성이 제작 중인 칩은 오히려 4배 더 빨라지는 효과를 구현한다는 의미다.이 이사는 “기존 반도체들은 4배 압축 시 최대 20%가량 빨라졌지만 새로운 AI칩은 4배를 압축하면 4배 더 빨라지는 구조”라며 “저전력 회로를 가지고도 고성능을 낼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특히 AI반도체 하나만으로도 최대 2500억개 매개변수를 가진 모델을 구동할 수 있다는 것이 강점이다. 기존에는 매개변수 330억개를 지닌 메타 ‘라마’를 돌리기 위해 2개 이상의 반도체가 필요했다면 네이버와 삼성이 만든 AI반도체의 경우, 하나로 해결할 수 있다. 성능과 비용은 물론, 데이터센터 운영 효율성 또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의미다. 이날 전시부스를 찾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AI반도체 하나로 LLM을 구동할 수 있다는 점에 놀라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네이버와 삼성은 제작 중인 AI반도체가 본격적으로 양산되기 시작하면 엔비디아가 주도하고 있는 시장 흐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이 이사는 “현재 상황에서는 가장 저렴하고 저전력인 반도체가 엔비디아 제품”이라며 “우리는 이보다도 훨씬 더 저렴하게 만들었고 경량화를 위한 압축 기술까지 들어간 AI반도체는 지금까지 없었다”고 강조했다.이어 “경량화를 위한 독자적이고 차별적인 기술을 AI반도체에 그대로 녹여냈다. 현재 시제품을 제작 중에 있다”며 “초기에는 로봇이나 자율주행 분야를 중심으로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12.19 I 김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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