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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TT에 밀린 국내 방송업계...“민영방송 재허가 제도 전면개편해야”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민영 방송 재허가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국내 미디어 시장에서 공·민영 구분 없이 획일적 기준으로 실시됐던 재허가ㆍ승인 심사제도가 오히려 국내 방송사들의 경쟁력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4일 국회서 열린‘민영방송 재허가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전선형 기자)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두현 국회의원(국민의힘 미디어정책조정특위 위원장)과 한국방송학회는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민영방송 재허가 제도 개선’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송종현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지상파 등 방송 매체는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해 ‘기능적 재구조화’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대표적인 사전적 규제에 해당하는 재허가 제도는 20년 전에 만들어진 프레임에서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방송사 최초 허가는 계획 중심, 재허가는 실적과 계획을 모두 심사하도록 하는데 실적과 계획의 구분이 모호한데다, ‘공익성’과 같은 추상성이 높은 심사항목이 많아 계량화가 필요하다”며 “특히 현재 재허가·승인 심사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매체ㆍ채널별 특성을 고려한 심사항목과 배점이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송 교수는 재허가ㆍ승인 심사제도의 ‘부분적 개편’과 ‘전면 개편’을 제안했다. 부분적 개선은 방송법에 명시된 재허가 심사항목을 모두 적용하되, 세부 심사항목과 배점을 조정하거나 방송의 공정책임 항목에서 보도 이외 영역에 대해 세부 심사항목을 대폭 축소하는 방식이다. 전면개편에 대해서는 지상파 민영방송의 재허가는 보도 영역에 한정해 공적책무 담보를 확인하고 이 외의 영역은 최소 수준에서 평가하는 것이다.전문가들은 ‘전면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보탰다. 성욱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미디어연구본부장은 “사업자 특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는 현재의 구조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며 “심사기준과 절차의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영주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도 “재허가ㆍ승인 심사에 편성, 광고 등의 심사항목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현재 방송사의 수익을 제한하고 있다고 본다”며 “과거에는 지상파만 있어 초과이윤이 났지만, 지금은 초과이윤도 없고 오히려 지상파 방송의 경쟁력이 점점 저하되고 있다. 사실상 ‘정책실패’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외 사례를 참고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영국의 경우 재허가 유효기간이 10년이며 재허가 조건을 뉴스ㆍ시사 편성비율, 본방송 프로그램 비율, 독립프로덕션 제작물 25% 이상 편성 등을 중점적으로 본다. 일본의 경우는 교육과 교양 프로그램에 대한 편성 비율 등을 본다. 이 교수는 “해외 사례서 볼 수 있듯, 규제가 완화돼도 지상파 민영방송에 대한 방송의 역할을 유지하면서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미디어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해 민영 방송사 사업면허에 대한 심사 및 재허가 제도의 완화를 검토해야한다”며 “현행 지상파, 종편PP(Program Provider·방송채널사용사업자), 보도PP의 허가 또는 재승인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고, 1년 주기의 이행실적점검을 3년 주기 또는 중간평가 방식과 같이 이행점검 주기 확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개선 필요성을 인지하고 합리적 개선안을 검토하겠단 생각이다.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재허가ㆍ승인 제도가 방송을 개선시킨 측면도 있지만 최근 미디어 환경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불만도 존재한다”며 “토론회서 나온 정책 제언 들을 반영해 미디어 환경 변화에 제도정비에 힘쓰겠다”고 했다.
- 강북 최대어 이문3구역, ‘반세권’ 이천자이 출격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추석 연휴 이후 분양 시장을 중심으로 주택 시장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상승장 전망에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실수요자라면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다만 양극화 심화는 불가피해 입지와 물건 등을 선별해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3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추석 연휴가 끝나는 올 10월 전국에서 총 4만7829가구(임대 포함)가 분양에 나선다. 이는 지난해 10월 3만7046가구 대비 29% 이상 증가한 것이다. 시도별로 나눠보면 경기가 2만1405가구로 가장 많고 서울이 1만27가구로 뒤를 이었다. 이어 인천 4911가구, 강원 2804가구, 충남 2570가구 등 지방에서도 분양 계획이 예정돼 있다.서울 등 수도권 물량이 전체 분양 가구 중 60%가량이 집중돼 있다. 서울에서는 동대문구 이문동 이문동아이파크자이, 성동구 용답동 청계리버뷰자이, 강동구 천호동 e편한세상강동프레스티지원 등의 청약 일정이 예정돼 있다. 이중 서울 동대문구 이문3구역을 재개발하는 4321가구 규모 ‘이문 아이파크 자이’는 가장 규모가 큰 곳이다. 이문휘경 뉴타운 마지막 주자로 강북 재개발 최대어로 거론된다. 분양가는 3.3㎡당 3000만원대 중반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포스코이앤씨가 의정부 캠프 라과디아 도시개발사업 부지에 총 1401가구 규모로 ‘더샵 의정부역 링크시티’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경기 오산세교 2지구 A13블록에 짓는 ‘호반써밋 라프리미어’,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힐스테이트 수원파크포레’, 시흥시 시화MTV 거북섬, 정왕동 일대에 ‘힐스테이트 더웨이브시티’ 등이 모두 이달 분양을 계획하고 있다.서울 등 대도시가 아니어도 분양 시장에서 ‘핫’ 한 입지로 주목받는 단지도 있다. 천문학적인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반세권(반도체+세권)’ 아파트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각각 이천·청주와, 평택·용인 등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설비투자에 나서면서 인프라 개선이 예상되기 대문이다. GS건설은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 인근에 총 558가구 규모의 ‘이천자이 더 리체’를 분양할 예정이다. 중흥토건은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가 인접해 있는 평택시 브레인시티 1BL에서 1980가구 규모로 평택 중흥-S클래스를 분양할 예정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일대에 946가구 규모로 ‘청주 가경 아이파크 6단지’를 선보일 계획이다.전문가들은 돈이 몰리는 곳에만 몰리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결국 사업성이 높은 지역과 딘지, 물건을 선별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국 한국금융연수원 겸임교수는 “주택부문은 문제가 없지만 비주택부문은 살아나기 어려울 것이다”며 “주거용인 아파트 정비사업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빌라·오피스텔·생활형숙박시설 등은 침체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곳으로 가야 한다”며 “재건축·재개발 투자 역시 사업성이 높은 지역을 선별해서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빌라나 오피스텔보다 소형 아파트 쪽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서울 아파트 전경(사진=연합뉴스)
- 민간 건설 사업장에 40조 수혈…주택공급 '잰걸음'
- 지난해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건설현장. /뉴스1[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민간 주택건설 사업장에 40조원의 자금을 수혈한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총 10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11월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하고 연말에는 사전청약도 진행한다.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지난해 하반기부터 공급여건이 악화되면서 단기적으로 민간의 인허가·착공이 위축되자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먼저 공공주택 공급물량 확대를 위해 민간에서 사업을 미진행 하고 있던 부지를 공공주택 사업으로 전환한다. 당초 2024년 예정돼 있던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발표도 오는 11월로 앞당긴다. 지구계획과 주택사업계획을 동시에 승인해 4~6개월 이상 단축한다. 지방공사 공공주택사업 타당성검토 면제도 추진한다. 남양주왕숙, 고양창릉, 하남교산, 부천대장, 인천계양 등 주요 3시 신도시는 올해 부지조성 공사에 모두 본격착수한다. 화성진안, 김포한강, 평택지제역세권은 내년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광명시흥은 오는 11월, 의왕군포안산은 내년 상반기 지구계획 승인을 조속히 추진하는 등 일정을 최대한 단축한다.정부는 민간주택 공급물량 확대를 위해 주택사업 여건 개선을 추진한다. 정상 사업장은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적보증을 제공하고, 정책·민간 금융기관의 금융공급도 확대한다. 이를위해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분양→임대전환 공급 촉진 △공사비 증액 기준 마련 △인허가 절차 개선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주거 사다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비아파트의 건설자금을 지원(기금지원 및 보증상품 신설) 하고, 청약 무주택 간주 기준도 완화한다. 도심 공급이 신속하고 중단 없이 이뤄지도록 정비사업의 공사비 분쟁을 예방·조기해소하고 추진속도를 높이기 위한 절차 개선도 추진한다.이번 공급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금리 등 외부요인의 영향을 국내 정책으로 상쇄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반적인 정책의도는 긍정적이지만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며 “PF대출 보증 확대, 기준 완화 등은 현 시점에서 필요한 내용이지만 단순히 시기적으로 문제가 된 우량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원을 집중해야지 아무 곳에나 지원 해주면 전세보증사기 양상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진단했다.
-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계양' 10월 분양 포문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두산건설과 쌍용건설 컨소시엄은 오는 10월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일원 작전현대아파트구역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계양’을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9층, 9개동, 전용면적 39~84㎡ 총 1,370가구 대단지로 구성되며, 이중 전용면적 49~74㎡ 620가구를 일반 분양한다.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계양 야경 조감도.(사진=두산건설)일반 분양 물량을 전용면적별로 살펴보면 △49㎡ 114가구 △59㎡A 376가구 △59㎡B 117가구 △74㎡B 13가구 등 소형부터 중형 면적까지 다양하게 구성돼 수요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 단지는 인천지하철 1호선 작전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다. 이 노선을 통해 서울지하철 7호선 환승역인 부평구청역까지 2정거장, 서울지하철 1호선 환승역인 부평역까지 4정거장 만에 이동할 수 있어 인천은 물론, 서울 전역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또한 청라~강서 BRT(간선급행버스체계) 정류장이 단지 바로 앞에 위치해 있어 서울 출퇴근이 편리하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개통도 예정돼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GTX-B노선은 인천대입구~서울역~마석 총 82.7km를 잇는 노선으로 정거장 14개소 개통이 계획돼 있으며, 2024년 상반기 조기 착공될 예정이다. 인근 부평역에 노선이 지날 예정이며, 노선이 개통되면 송도에서 서울역까지 20분대 이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분양 관계자는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계양은 작전역 일대에 갖춰진 풍부한 생활 인프라와 우수한 교육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물론, 주변에 예정된 다양한 개발호재로 높은 미래가치를 기대할 수 있다”라며 “특히 두산건설이 짓는 최상위 주거 브랜드로 공급하는 총 1,370가구의 대단지인 만큼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폭증하는 임금체불…한동훈·이정식 “‘벌금 내면 그만’ 뜯어고친다”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임금체불이 지난해보다 30%가까이 늘어나면서, 정부가 특단의 조치에 나선다. 특히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대응하고, 소액이라도 정식으로 기소해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바꾸겠다고 정부는 설명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금 체납 근절 관련 고용노동부ㆍ법무부 합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5일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번 담화문 발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금체불 엄단 등 노사법치주의 확립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마련됐다.코로나 펜데믹 이후 감소세를 유지하던 임금체불이 올해 들어 급증하고 있다. 올해 8월말 기준 체불임금은 1조 141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15억원(29.7%) 증가했다. 체불 피해 근로자도 지난해보다 14.1%나 증가한 18만명에 이르고 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담화문을 통해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저희들은 국민의 평온한 삶을 위협하는 임금체불 근절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강조했다.이 장관과 한 장관은 “임금체불은 피해 근로자뿐 아니라 그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해, 국민 일상생활의 행복을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이러한 측면에서 임금체불의 근절이야말로 상식과 공정에 맞는 건전한 노동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노동개혁의 출발이자 노사법치 확립의 핵심”이라고 전했다.고용부와 법무부는 앞으로 산업현장 내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임금체불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재산을 은닉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하는 악의적인 사업주나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또 임금체불 혐의가 상당함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를 적극 실시하고, 소액이라도 고의적으로 체불한 사업주는 정식기소해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바꾸겠다고 정부는 강조했다. 실제로 임금체불 혐의로 전년 동기 대비 구속 인원은 약 3배(3→9명), 정식기소 인원은 약 1.9배(892→1653명) 증가했다.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사업장 근로감독도 강화한다. 고용부는 10월 말까지 전국적인 임금체불 근절 기획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건설업, 외국인 등 체불에 취약한 업종과 계층을 중심으로, 사전 예고 없이 불시에, 법 위반사항은 시정지시 없이 즉시 범죄인지를 원칙으로 실시할 방침이다.또 고용부는 대지급금과 생계비 융자를 통한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법무부는 전국 검찰청에서 체불사건 전문조정팀을 집중 운영해 체불 상황에 맞는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사업주의 청산 의지를 양형 요소에 적극 반영해 체불임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이 장관과 한 장관은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의 근본적인 해결과 피해 근로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법과 제도를 꾸준히 정비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정부는 단 한 명의 근로자도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일이 없는 산업현장을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서울시, 도봉·관악·동작 등 5곳 모아타운 선정…총 75곳 추진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도봉구 방학동, 쌍문1동, 관악구 은천동 2곳, 동작구 상도동이 ‘모아타운’의 세 번째 수시 선정 대상지로 결정됐다. 이번에 함께 신청한 도봉구 도봉동 584-2 일원은 미선정됐다.도봉구 방학2동 618 일원서울시는 22일‘2023년도 3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공모 신청한 6곳 중 도봉구 방학동·쌍문동, 관악구 은천동 2곳, 동작구 상도동을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 시내 모아타운 대상지는 총 75곳으로 늘어났다.이번에 선정된 5곳은 노후한 다세대·다가구가 밀집돼 있어 고질적인 주차난, 열악한 기반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 왔을 뿐만 아니라 반지하 주택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 도봉구 방학동 618 일원(9만7864.03㎡)은 전체 노후도가 약 70%에 달하고 단독 또는 다세대 주택으로 전형적인 노후 저층주거지로 상습적인 주차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다. 도봉구 쌍문1동 460 일원은 노후도가 72%로 높은 세대밀도와 반지하비율, 상습적인 주차난과 50m차이가 나는 고저차로 그동안 개발이 제한적이었던 지역이다.관악구 은천동 635-540 일원 및 938-5 일원은 각 노후도가 74% 이상으로 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이 많은 지역이다. 국사봉 남측에 위치하여 고저차가 80m 이상 차이로 그동안 정비기반시설과 정주환경 정비에 어려움을 겪던 지역이다. 동작구 상도동 242 일원은 노후도가 65% 이상으로 다세대ㆍ다가구 주택이 밀집되었고, 협소한 도로, 상습적인 주차난 등 불편함을 겪고 있는 지역이다.도봉구 도봉동 584-2 일원은 북한산 고도지구, 무수골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일부가 모아타운 대상지 신청지역에 포함돼 있어 신청지역 외 지역의 밀도, 높이계획 등에서 부조화를 발생시킬 수 있고 지역일대의 전반적인 관리체계 측면에서도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만큼 해당 자치구에서 구역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이번 공모에서는 미선정됐다.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 추후 각 자치구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 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아타운으로서 법률적 효력을 갖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승인·고시되는 절차를 통해 모아주택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모아타운 관리계획은 모아주택 추진과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 종 상향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계획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물 밀도계획 등 대상지 일대의 기본적인 관리 방향을 수립하는 절차다.시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 비용(개소당 3억8000만원 중 시비 70% 지원, 시 및 구비 매칭)을 자치구에 교부할 예정이다. 관리계획이 수립되면 내년 하반기 무렵부터 순차적으로 모아타운 지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대상지 선정위원회 심의로 대상지로 선정된 5곳에 대해 오는 27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 고시할 계획이다.한편,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이라도 주민 찬·반 갈등이 있는 지역은 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다수의 주민이 원하는 지역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할 방침이다. 모아타운은 정비구역 전체를 전면 철거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재개발 방식과 달리 소규모정비사업에 동의(토지등소유자 수의 80%, 토지면적의 2/3 이상 등)하는 지역만 부분적으로 사업시행이 가능한 방식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주택·모아타운은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의 소규모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활성화해 양질의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비방식이다”며 “다만,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주민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주민들이 뜻을 모으고 재개발을 희망하는 지역은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애플페이는 규제 프리패스…핀테크도 ‘역차별’ 덫 걸려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금융당국이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국내 대형 핀테크를 겨냥한 별도의 관리감독 체계 마련에 나섰다. 글로벌 간편결제 1위 서비스 애플페이가 국내 카드사와 손잡고 ‘규제 프리패스’를 받아 한국 시장에 진출한 것과 비교하면 역차별적 규제라는 지적이 많다.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지난 4월부터 ‘빅테크 그룹 감독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 등 외부 자문그룹과 함께 매달 한 차례 이상 회의를 진행 중이다.빅테크 감독 TF는 금융분야 빅테크로 분류되는 네이버, 카카오, 토스의 금융업 현황 및 해외 규제 사례를 연구해 국내 금융분야 빅테크 규제를 정비하고 있다. 기업 규제법 중 하나인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을 통해 빅테크를 규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 당국은 금융분야 빅테크에 대한 규제 방식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감독체계를 만들기 위한 기초 작업을 하는 단계”라며 “근시일 내 규제 체계를 만들겠다는 건 아니다”고 했다.애플페이 서비스 개시일인 지난 3월 21일 서울 용산구 현대카드 라이브러리 건물에 애플페이 광고물이 붙어있다.(사진=연합뉴스)하지만 이미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의 규제를 받는 국내 핀테크 기업들은 대형 핀테크만 겨냥한 새로운 규제를 또 추가하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걱정한다. 국내 핀테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는 시점에, 시장 주요 플레이어인 금융 빅테크의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것이다. 중소 핀테크 기업들도 대형화에 제동이 걸렸다고 보고 규제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이다.한국 핀테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다른 국가의 약진에 밀려 약화하고 있기도 하다. 글로벌 리서치업체 핀덱서블 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주요국 핀테크 산업 발전 순위에서 1위는 미국이 3년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영국도 3년 연속 2위, 중국이 전년도 21위에서 15위로 급성장했다. 반면, 한국은 전년도 18위에서 26위로 8단계나 하락했다.업계 관계자는 “금융의 디지털 전환이 늦어지고, 획일적인 핀테크 서비스만 남게 되면서 글로벌 경쟁력은 뒤처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금융 혁신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글로벌 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올해 초 애플페이가 어떤 국내 규제도 적용 받지 않고 무혈입성하면서, ‘국내 사업자들이 규제에 발목 잡힌 사이 글로벌 빅테크가 국내시장을 잠식하는 건 시간 문제’라는 위기감도 확산 중이다.금융당국은 올해 3월 애플페이의 국내 진출을 허용하면서, 국내에서 ‘전자금융보조업자’로서 사업을 전개할 수 있게 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자인 국내 간편결제사와 달리, 전자금융보조업자는 관련 법령상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에 대한 책임·의무가 없으며, 금감원의 검사·감독 대상도 아니다. 애플페이와 협력하는 국내 신용카드사에게만 애플페이와 관련해 수수료 부담 전가 금지, 소비자 보호 방안 마련 등의 책임을 부여했다.미국 빅테크 기업에는 규제를 풀어주면서 자국 핀테크에만 규제 강도를 높이는 역차별적인 상황이다. 이는 유럽이 애플페이에 대해 반독점 이슈를 제기하고 자국 금융시장 보호를 위해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삼성 단말기는 모든 외부 서비스에 근거리무선통신(NFC)칩 접근을 허용하고 있지만, 애플 단말기는 보안상 이유로 NFC 칩 접근을 막고 있다.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는 애플의 NFC 접근 제한 행위가 반독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조사 중이다.강한 빅테크 규제를 추진하고 있는 EU도 실상은 자국 시장 보호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권헌영 고려대 교수(한국IT서비스학회장)는 “자체 플랫폼이 없는 EU의 빅테크 규제는 미국 업체를 견제하고 유럽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으로 봐야한다”며 “이미 개인정보보호규정인 GDPR로 재미를 봤고 디지털시장법(DMA)도 시작했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토종 플랫폼이 있는데 유럽을 본떠 빅테크 규제를 추진하다가는 외국기업에 대해선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토종 플랫폼만 없애는 우를 범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목동 7단지 재건축 설명회에 스타조합장 한형기 뜬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목동7단지 재건축 준비위원회는 내달 7일 시립 목동청소년수련관 청소년극장에서 7단지 정비구역 진행 보고 및 시공사 설명회, 신탁과 조합방식에 대한 장단점 비교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이날 설명회는 1부 BM도시건축사사무소의 정비구역 지정 진행 보고를 시작으로 2부에서는 삼성물산 건설부문에서 7단지 재건축 사업설명을 할 예정이다. 3부에서는 도시정비계의 신흥 강자로 부상하고 있는 하나자산신탁에서 신탁방식 재건축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재건축의 신’, ‘재건축 계의 1타 강사’라고 불리우는 전 아크로리버파크 조합장이자 현 원베일리 부조합장인 한형기 조합장이 나와 조합방식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목동 7단지 재준위 지성진위원장은 “사업방식 결정 전에 여러 전문가들을 모시고 신탁과 조합방식 특징과 장단점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면서 “설명회 이후 빠른 시일 내에 7단지 전체 주민들 대상으로 사업방식에 대한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목동 7단지 재준위는 지난 6월 양천구청에 신속통합기획 패스트트랙으로 정비계획 입안 제안을 접수하며 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진행 중이다.한편, 목동 7단지는 서울 양천구 목동로 212, 186 일대에 위치하며 아파트 34개동 총 가구수 2550가구 규모로 1986~1988년도에 준공됐다. 지하철 5호선 목동역을 끼고 있는 초역세권 단지로, 서정초, 목운초중교, 진명여고 등의 명문 학군과 오목교역과 목동역 방향으로 이어지는 대규모 학원가와 인접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현대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교보문고, 메가박스, SBS방송국 등 풍부한 생활인프라와 오목공원, 파리공원 등도 가까워 우수한 정주여건을 갖췄다. 이와 함께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률 124.76%, 건폐율 12.72%로 낮아 쾌적하며 전용면적 101.2 ㎡ 의 대지권이 96.19㎡에 달할 정도로 대지 지분도 넓어 목동 신시가지 재건축 중의 대장주로 손꼽히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