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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덕연 주가조작 사태…끝나지 않은 불씨[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지난 4월24일 8개 종목의 주가가 갑자기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주가가 고꾸라지면서 나흘 만에 시가총액 8조원이 증발했습니다. 주가조작·하한가 사태 수사 결과 라덕연 일당의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약 3년간 주가를 스멀스멀 띄웠고, 모바일 등을 통해 수사망을 교묘히 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수 임창정, 키움증권(039490) 오너인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 등의 이름도 나왔습니다.이후 4개월이 흘렀습니다. 당시 주가조작의 통로로 활용된 차액결제거래(CFD)는 중단됐다가 9월1일부터 재개됐습니다. 라덕연 재판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지난 5월 한국거래소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의 ‘전면전’을 예고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검찰은 이달 중에 후속 대책인 자본시장 관련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합니다. 금융위는 주가조작 처벌법에 대한 후속 시행령을 이달 중에 입법예고합니다.오늘 뒷담화에서는 지난 1일 재개한 CFD 상황, 금융당국이 준비 중인 주가조작 후속대책 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재개한 CFD가 또다시 주가조작 통로로 악용될 우려는 없는지, 주가조작 재발을 막기 위한 포착·조사·처벌 시스템은 제대로 갖춰지고 있는지 등을 점검해보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증권범죄로 인한 투자자 피눈물이 반복되지 않는 방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가수 임창정과 키움증권 오너인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 (사진=이데일리DB)-오늘은 어떤 키워드를 준비하셨나요. △‘CFD 재개, 주가조작 대책 발표’ 키워드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뒷담화를 준비하면서 금융당국 여러분들을 만나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9월의 자본시장 키워드로 ‘주가조작’을 언급하더라고요. 금융당국 차원에서 주목하는 포인트인데요. 우선 관련해서 지난 1일에 차액결제거래(CFD)가 재개됐습니다. 4개월여 전 4월24일 라덕연 일당이 주가조작을 했다가 8개 종목이 급락했잖아요. 당시 이들 8개 종목의 시가총액이 나흘 만에 8조원 넘게 증발했습니다. 그 당시 가수 임창정 씨가 인터뷰에서 30억원 투자했는데 오늘 1억여원 남았고 내일 아마 마이너스 5억원 찍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어떤 상품이길래’라는 궁금증이 당시 많았는데, 그게 바로 주가조작 통로가 됐던 CFD였습니다. 이 CFD 제도를 개선해서 지난 1일 CFD가 거래재개가 된 것입니다. -우선 이번에 재개되는 CFD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한데요. △CFD는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가격 변동분의 차액만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입니다. 투자자가 증거금을 40%만 납부해도 레버리지(차입) 투자가 가능해 빚내서 투자(빚투)하는 신용융자 거래와 유사합니다.주가조작 사태 당시 기존 CFD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가조작 통로가 된 기존 CFD는 소규모 자금으로도 레버리지 투자로 최대 250% 수익률 투자가 가능합니다. 다만 하락할 때는 마이너스 200%로 원금보다 더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둘째, 한국인이 거래해도 거래 내역에는 외국인으로 잡힙니다. 4월처럼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이라는 외국계 증권이 통로가 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다 보니 투자 주체가 노출되는 것을 꺼리는 연예인, 의사, 변호사나 고액 자산가들이 CFD를 선호했습니다. 그런데 이 CFD가 주가조작 통로로 이용됐잖아요. 라덕연 일당은 소규모 자금으로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유통주식 수가 적은 종목을 선정했고 정체를 숨기며 사고팔면서 주가를 올리다 급락했습니다. 증권사 반대매매까지 나오면서 물량 던지기가 더 많아졌고 주가가 고꾸라졌습니다. 급락한 종목들 상당수는 지금도 주가가 하락세입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서울남부지검이 지난 5월23일 발표한 주가조작 재발방지 대책. 이 대책 중에 CFD 규제 강화 내용이 포함됐고, 이 내용이 반영된 CFD가 9월1일 재개됐다. (그래픽=김정훈 기자)-지난 1일 거래재개된 CFD는 과거와 어떤 점이 다른가요. △크게 3가지가 다릅니다. 금융위, 금감원은 수년간 CFD로 야금야금 주가를 올리다 석연치 않은 이유로 급락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CFD 제도개선을 하게 됐습니다. 첫째로는 ‘검은머리 외국인’ 행세를 못하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개인이 대부분의 투자를 했음에도 기관 혹은 외국인으로 정보가 집계돼 혼선을 일으켰습니다. 지난 1일부터는 CFD 실제 투자자가 표기가 됩니다. CFD 잔고는 공시되지도 않았는데 이것도 공시하도록 하는 등 ‘깜깜이 거래’ 방지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둘째로는 ‘제2 임창정’ 방지 내용입니다. 임창정 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저는 투자 어떻게 하는지 몰랐고 라덕연 측이 투자를 대행했다’는 취지로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CFD는 전문투자자 자격이 있어야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임창정 씨처럼 전문투자자가 아닌 사람들이 계좌를 맡기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입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던 건 전문투자자 심사 절차가 허술했기 때문입니다. 지정 절차는 비대면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꼼꼼하게 투자자 자격 요건을 심사하기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달부터는 비대면 방식 심사를 폐지하고 대면 심사로 전환했습니다. 2년마다 개인투자자 요건 충족 여부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셋째로는 묻지마 투자, 무리한 빚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책도 포함됐습니다. 돈을 빌리는 신용공여 한도에 CFD도 넣어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돈을 넣어두는 비율인 증거금률을 최소 40% 이상으로 해서 상시적으로 규제하도록 했습니다. 깐깐하게 투자 리스크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증권사 분위기는 어떤가요.△뒷담화 코너에 맞게 표현하자면, ‘간보는’ 분위기입니다. 증권사별로 CFD 재개 일정을 보면, 지난 1일부터 교보증권(030610), 메리츠증권(008560), 유안타증권(003470), 유진투자증권(001200)이 CFD 신규 거래를 재개했습니다. 이외 증권사들은 시장 상황에 따라 재개 여부 및 시점을 조율할 계획입니다. 키움증권, 하나증권, DB금융투자(016610), KB증권, NH투자증권(005940)은 서비스 재개 의사를 밝혔지만 시점은 미정입니다. 삼성증권(016360), 신한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은 아직 재개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국내 10대 대형 증권사 중 CFD 계좌 자체가 없는 곳은 미래에셋증권(006800)과 대신증권(003540)뿐입니다. 두 증권사는 고객 리스크 우려 때문에 CFD를 애초에 도입하지 않았다. 이번에 SK증권(001510)은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해 CFD 사업을 철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키움증권은 오너가 연루되면서 더욱 조심스런 분위기입니다. 키움증권 오너인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은 지난 5월 4일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규모 하한가 사태를 예견하고 미리 주식을 팔아 605억원을 현금화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김 회장은 주식 매각대금 전액(605억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사회환원 계획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단성한)는 김 회장 관련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2023년 2월말 기준, 단위=억원. (자료=금융감독원)-증권사마다 CFD 재개 시점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CFD 재개 시점을 보면 증권사의 수익 구조나 전략,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데요. 증권사들이 CFD가 잘나갈 때는 거래 규모가 수십조원에 달할 정도여서요, 증권사들이 포기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CFD는 13개 증권사가 판매했고, 거래 금액만 70조1000억원(2021년 기준)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CFD를 어디서 많이 취급했는지 보면, 올해 2월말 CFD 잔고 기준으로 교보증권이 6131억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키움증권(5181억원), 메리츠증권(3409억원), 하나증권(3394억원), 유진투자증권(1500억원) 순이었습니다. 지난 1일부터 재개한 증권사는 그동안 CFD를 많이 취급해왔던 교보, 메리츠, 유진 등이 포함됐습니다. 수익성을 무시할 수 없는 셈입니다. 다만 관련 증권사들 공식적인 입장은 ‘선제적 위험관리를 했기 때문에 CFD 거래 재개가 빨라졌다’는 것입니다. 회사 규모가 큰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은 재개 여부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재개 시점을 못 잡은 증권사들은 ‘규제 보완에 따른 전산 개발’ 등을 이유로 밝혔습니다. 속내를 보면 재개하는 증권사들 상황을 살핀 뒤 일정을 보겠다는 분위기도 보입니다. 중소 규모 증권사처럼 CFD 실적에 매달리지 않아도 되니까, 정치적 사회적 파장이나 분위기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주가조작이나 하한가 사태가 9월에도 반복될 우려는 없나요.△금융당국이 주가조작이든 반대매매든 어떻든 갑자기 하한가 사태로 사회적 시장적 리스크가 커질지를 긴장하면서 지켜보고 있는데요. 금융당국에선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즉 전반적으로 CFD를 정비해서 거래재개로 시장에 다시 내놓는 건데, 세부적인 부분에서 뭔가 리스크가 터질지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테일 관련해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CFD 거래 가능 종목과 종목별 증거금률 및 한도, 투자자별 한도를 각 사가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초반에는 엄격하게 지키더라도 나중에는 느슨하게 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입니다. 증권사들이 실적 경쟁을 하거나 이익 극대화에 나설 것이란 이유에서입니다. 관련해 금융위, 금감원은 증권사들의 CFD 관련 영업행위를 철저히 관리 감독하고, 회사별 리스크 관리 실태와 시장 동향도 밀착 점검하겠다고 합니다. 양석조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왼쪽부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5월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사진=이영훈 기자)-관련해 범정부 주가조작 대책이 이번 달에 발표되지요.△금융위, 금감원이 이번 달 중에 자본시장 관련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합니다. 올해만 해도 4월에 주가조작 사태가 터졌는데 지난 6월에 또 한 번 더 터졌잖아요. 그러다 보니 금융위·금감원에서는 ‘지금 당국의 시스템으로는 제2 라덕연을 못 막는다’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그래서 주가조작을 빠르고 신속하게 포착하고, 관련 제재를 신속하게 엄벌하는 구조로 바꿀 방침입니다.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무작정 조사 인원을 늘릴 수도 없으니,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금융위, 금감원뿐 아니라 증권범죄는 서울남부지검이 대부분 맡고 있는데 이 3개 조직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운영될지도 협의 중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기게 될까요.△최종안은 이달 중에 확정되는데요, 논의 중인 내용에 대해 이데일리에서 단독 기사를 썼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이데일리 2023년 8월30일자 <[단독]금융위·금감원, 검찰급 수사권 확보 나선다>)핵심은 금융위와 금감원의 일반 자본시장 조사 인력에도 ‘통신조회’와 ‘계좌 동결’과 같은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검찰 수준의 수사권 확보에 나서는 건데요. ‘통신조회’는 실시간으로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 일당의 휴대폰 통화 내역 등을 조회해 이들을 적발하는 것을 뜻합니다. ‘계좌 동결’은 범죄 혐의자의 계좌를 정지해 수익을 몰수하는 방안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가조작 일당들은 곳곳에서 바주카포를 들고 나오고 있는데, 지금 당국은 전담인원도 부족한데다 소총이나 단검으로 싸우는 형국”이라며 통신조회, 계좌 동결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일종의 ‘금융검찰’이 되는 셈이네요. 금융위·금감원은 ‘통신조회’, ‘계좌 동결’ 권한 부여를 왜 원하고 있습니까.△금융위와 금감원이 조사 인력에 검찰 수준의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이유는 현재의 증권범죄 조사 방식으로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적발하고 처벌하기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는 증권범죄 포착→금감원 검사→금융위 조사→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의결→검찰 이첩까지 평균 11개월 걸립니다. 시세조종 사건의 경우 범죄가 일어난 시점부터 증선위 의결까지 1121일이나 걸립니다. 그런데 통신자료 보관 기간은 최장 1년입니다. 그러다 보니 금융위·금감원 조사 과정 동안 증거 시한이 상당 부분 지나가 버리고, 검찰에 이첩 후 사건 상당수가 무혐의 처리된다고 합니다. 계좌 동결의 경우, 증권범죄는 금전적 이익을 노리고 주가조작을 하는 거잖아요. 주가조작으로 수천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뒤 코인이나 다른 계좌 등으로 자금을 빼돌리는 행태가 빈번합니다. 그런데 금융당국이 범죄 수익을 확인한다 해도 이를 곧바로 동결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검찰의 수사 이전에 범죄 일당이 수천억원의 부당이득을 처분, 수익 환수와 과징금 징수를 회피하는 일이 많습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가 늘어나는데 금융감독원 조사 인력은 수년째 줄었다.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미공개 정보 이용, 부정거래, 시세조정) 범죄가 일어난 시점부터 금감원·금융위 조사,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제재 의결까지 많게는 1121일이 걸렸다. 증선위 의결을 거쳐 검찰 송치, 법원 선고까지 수년이 걸리는 셈이다. (그래픽=김정훈 기자)-자본시장 전문가들 입장은 어떤가요.△최근에 보도한 조재빈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변호사 인터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 변호사는 검찰 재직 당시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였고,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조사기획관을 맡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금융위·한국거래소·국무조정실 등의 자문직 위원을 맡고 있습니다.(이데일리 2023년 9월7일자 <“주가조작 대응체계 전면개편해야…당국 조사인력 등 통합 필요”>)조 변호사는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제대로 통제하려면 현행 시스템의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국민의 시각에서 대응체계를 바라봐야 한다”며 “국민이 원하는 수준의 대응시스템을 구축하려면 갈 길이 멀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 전 국민 계좌가 6000만개를 넘을 정도로 주식거래가 급증했는데, 범죄 발생부터 법원 선고까지 37개월(금융위 2016~2021년 집계)이 걸리는 비효율적 체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선진국 대비 미비한 금융당국의 조사권한·규모와 같은 문제가 여전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관련해 조 변호사는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산하에 금감원 조사국 3개를 편입시켜야 한다”며 “이렇게 되면 조사기능이 통합되고 실체 파악을 위한 영치권, 현장조사권 부여 문제도 없어진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어 “특사경 조직은 금감원 산하에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다”며 “금융위 산하에 있는 특사경을 금감원 산하로 이관해서 통합하고 검찰의 지휘를 받아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하면 된다”고 제언했습니다.다만 이같은 방안에 대해 금감원에서는 다른 의견도 나옵니다. 금감원 얘기를 들어보면 조사를 한 곳에서 하는 게 맞는 방향이나 어정쩡하게 통합하는 것은 비효율만 커진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다른 업무처럼 정책과 집행을 분리해서 조사 업무는 금감원이 전담하고,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조사 관련 정책 업무에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금감원 측 의견도 나옵니다. 조사는 금감원, 정책은 금융위로 하자는 주장입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 제도가 솜방망이 조사·제재라는 지적도 많은데.△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재량에 의한 임의조사, 증인소환 등 강제조사가 가능합니다. 계좌동결, 거래제한 등 금전적 제재 권한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신속하게 증거 훼손이 없이 제재가 이뤄집니다. 행정 단위부터 이렇게 촘촘하게 보니까 법원에 가서도, 금융범죄에 종신형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의 경우에는 주가조작 등 금융범죄를 일으키면 패가망신한다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이 9월 정기국회, 10월 국감 일정으로 국회 출석이 많은데요.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펀드 사기에 대한 재조사, 주가조작 후속 대책 등 자본시장 관련한 국회 논의도 많아질 듯해서. 9월에 증시를 보시면서 국회 추이도 함께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조작 및 하한가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한 라덕연 호안 투자자문사 대표가 지난 5월11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그는 ‘시세조종’과 ‘무등록 투자일임업’ 혐의를 받고 있다. 수년간 주가조작을 했는데도 하한가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금융당국과 검찰은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사진=연합뉴스)-끝으로 당부할 점이 있다면. △대책이 촘촘하고 면밀하게 준비됐으면 합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가 지난달 22일 취소하고 9월 중 다시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주가조작으로 얻은 이익의 2배에 이르는 과징금을 환수하는 등 증권범죄 처벌과 관련된 것이라 여론의 주목을 받았던 개정안입니다. 그런데 입법예고를 해놓고 이를 다시 취소하는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법무부 등 관계부처에 충분히 촘촘하게 논의를 한 뒤 애초부터 준비된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금융투자협회는 CFD 공시 첫날부터 수천억원의 공시 오류를 일으켰습니다. 금투협은 지난 4일부터 개별 종목별 CFD 잔고 정보를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했으나, 공시 첫날부터 실제 잔고보다 30% 이상 적은 액수를 게시했습니다. 금투협은 “공시 시행 이후 CFD 잔고금액 기준으로서 명목 금액 기준과 증거금 차감 금액 기준을 혼재해 집계했다”고 오류 원인을 설명했습니다. 지금은 오류가 바로 잡혔습니다. 다만 금투협이 이번 달에 CFD 공시 책임을 맡은 만큼, 앞으로는 철저하고 촘촘하게 일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2023 보훈댄스페스티벌', 17일까지 30대부터 60대 춤꾼의 세계로 초대
- ‘2023 보훈댄스페스티벌’[이데일리 고규대 기자]‘2023 보훈댄스페스티벌’이 9일부터 17일까지 서울 국립극장 하늘극장과 한국문화의 집 코우스에서 열린다. 첫 번째 부대행사인 ‘2023 젊은 예인전(9일~10일)’은 30대 전통춤꾼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도록 구성한 젊은 춤판이다. 9일에는 김나영, 김민성, 김민지, 김현지, 박희주, 신동혁, 안예지, 이지현이 출연한다. 10일에는 구명서, 김연진, 김진성, 문지혜, 신소연, 이우영, 전슬기, 황은진 등이 나선다. 전통춤의 맥을 이어가는 젊은 춤꾼들의 다양한 류파별 전통춤 무대를 한곳에서 만나 볼 수 있는 무대다.12일 열리는 사전축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중견무용가들이 펼치는 ‘무색(舞色)-춤의 빛깔’이다. 김신아의 우도 설장구춤, 김형신의 이매방류 살풀이춤, 윤세희의 정재만류 태평무, 이계영의 진도북춤, 이지선의 승무, 임윤희의 오방태평무, 정지은의 마중-부채입춤, 정효민의 몽(夢) - 산조 등이 소개된다. 개막공연인 ‘우리 춤 전시회’는 13일 대한민국전통무용협동조합에서 맡는다. 이어 경기도이미숙무용단, 춤추는사람들, 다온무용단, 수인춤예술단, 황순임비선무용단, 김명신무용단, 서울시지정 전문예술단체 류무용단, 한뫼국악예술단 등 여러 무용단이 출연한다.경연부문인 2023 보훈무용제(구, 전국신인작가전)은 1차 서류심사를 통해 4명 안무가를 선정하여, 2차 공연을 통해 경연무대로 진행한다. 선정된 안무가는 이동숙무용단 홍연경 안무가, 조성민무용단 박지현 안무가, 카시아무용단 정혜진 안무가, 툇마루무용단 김규진 안무가 등이다. 폐막공연 ‘세월을 가진 춤을 추다’은 출연자가 60세 이상으로 구성됐다. 중앙대학교 채향순 명예교수의 살풀이춤,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박은영 교수의 춘앵전, 경희대학교 안병주 교수의 세 가지 전통리듬, 서울시무용단 정혜진 단장의 비상,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김미숙 전문위원의 태평무, 우봉이매방춤 서울전수관 최창덕 관장의 승무, 박경량류 영남교방청춤보존협회 박경량 이사장의 교방소반놀음춤 등이 선보인다.이번 페스티벌은 사단법인 보훈무용예술협회(이사장 유영수)가 주최하는 서울특별시 민간축제 지원 육성 사업이다. 사단법인 보훈무용예술협회는 보훈과 관련된 무용예술단체로는 유일무이한 단체로 2013년부터 진행해 온 ‘무담(舞談)-춤 이야기’가 2019년 보훈댄스페스티벌로 개편되어 주 행사 프로그램인 경연무대의 형식과 틀을 재정비하고 부대행사와 사전축제에 보다 많은 노력을 쏟아왔다.
- '힐튼호텔 개발' PF대출 내년 5월 만기…리파이낸싱 '주목'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힐튼호텔 개발 관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2000억원이 내년 5월 24일 만기를 맞는다. 힐튼호텔이 포함된 서울 중구 양동 4-2, 7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위해 조달한 자금이다. 해당 PF대출의 유동화 거래를 주관한 미래에셋증권은 내년 5월 상환이 되면 이 거래에서 엑시트할 예정이다. 다만 힐튼호텔 개발사업은 아직 인허가 단계로 사업 완료까지 장기간이 걸릴 예정인 만큼 PF대출에 대한 리파이낸싱 이슈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 PF대출 트랜치D 500억·1500억, 내년 5월 만기도래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시행사 와이디427피에프브이(PFV)는 서울 중구 양동 4-2, 7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련 PF대출 2000억원의 만기가 내년 5월 24일 도래한다.와이디427PFV는 서울역 인근에 있는 밀레니엄 힐튼 서울(힐튼호텔)을 개발할 계획이다.(자료=토지이음, 국토교통부, 서울시, 중구청, 업계 등)우선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395번지 외 10필지 일대 힐튼호텔을 철거한 후 상업·업무시설과 호텔 등으로 구성된 복합시설을 짓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당초 계획에는 최고층 38층으로 구상했지만, 인허가 관련 지자체(서울시, 중구청 등)와 협의 중이어서 논의 과정에서 세부 계획이 바뀔 수 있다.와이디427PFV 주주들 지분율을 보면 작년 말 기준 최대주주는 국민은행이다. 국민은행(이지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421호의 신탁업자)의 지분율은 보통주 61.95%, 제1종 종류주 82.25%다. 종류주식은 보통주와 달리 이익배당, 잔여재산 분배, 의결권 행사, 상환 및 전환에 대해 특수한 권리를 가진 주식이다. 시공사 현대건설은 보통주 30.0%만 있고 제1종 종류주는 없다. 다른 금융회사 지분율은 △신한은행 보통주 3.50%, 제1종 종류주 8.18% △신한투자증권 보통주 2.10%, 제1종 종류주 4.91% △신한캐피탈 보통주 1.40%, 제1종 종류주 3.27% △이지스자산운용 보통주 1.05%, 제1종 종류주 1.39%다.앞서 와이디427PFV는 작년 2월 체결한 대출약정서에 따라 다수 대주들로부터 총 1조4400억원 한도 대출을 받았다. 트랜치별 대출 약정금은 △트랜치A 8400억원 △트랜치B 2500억원 △트랜치C 1500억원 △트랜치D 2000억원이다.(자료=와이디427PFV 감사보고서)트랜치A가 주요 담보 및 상환에서 가장 선순위고 트랜치D가 가장 후순위다. 이 중 트랜치D인 PF대출 2000억원의 만기가 내년 5월 24일 다가온다. 특수목적회사(SPC) 엠에스밀레니엄제일차는 트랜치D 대출의 대주 중 하나로, 작년 2월 24일 500억원 대출을 실행했다. 트랜치D 대출의 나머지 1500억원은 SPC 엠에스밀레니엄제이차가 작년 2월 24일 와이디427PFV에 대출해준 금액이다. 이 1500억원 대출도 내년 5월 24일이 만기다.현대건설은 트랜치D 대출원리금의 100% 한도로 와이디427PFV가 엠에스밀레니엄제일차, 엠에스밀레니엄제이차에 부담하는 트랜치D 대출원리금 등 일체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지고 있다.◇ 현대건설 ‘연대보증’…미래에셋 ‘유동화증권 매입보장’엠에스밀레니엄제일차, 엠에스밀레니엄제이차가 각각 보유한 PF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500억원, 1500억원이 발행됐다. 우선 엠에스밀레니엄제일차가 발행한 ABSTB 500억원은 제7회차까지 발행된 상태다. 제9회차까지 발행될 경우 내년 5월 24일이 만기다. 이 유동화 거래의 주관회사는 미래에셋증권, 업무수탁자는 교보증권이다. 미래에셋증권은 유동화증권 매입보장기관도 맡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유동화증권이 각 발행일에 다 매각되지 않을 경우(매각됐지만 대금이 입금되지 않은 경우 포함) 각 발행일에 유동화증권 발행한도 금액을 한도로 잔여 유동화증권을 매입하고 대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힐튼호텔 전경 (사진=김성수 기자)다만 현대건설의 장기 또는 단기 유효신용등급이 A 또는 A2 미만으로 하락하는 등의 사유를 포함해 기초자산의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미래에셋증권이 유동화증권 매입의무를 지지 않는다. 또한 엠에스밀레니엄제이차는 와이디427PFV에 빌려줄 1500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트랜치D 대출채권을 기초로 △600억원 사모사채 발행 △900억원 자산담보부대출(ABL) 조달을 실시했다. 이들 사모사채, ABL 만기는 모두 내년 5월 24일로 동일하다. 이 거래도 주관회사가 미래에셋증권, 업무수탁자가 교보증권이다.또한 엠에스밀레니엄제이차는 작년 4월 체결한 ABL대출약정서에 따라 SPC 엠에스밀레니엄제삼차로부터 500억원 PF대출을 받았다. 이 자금을 재원으로 기존에 조달한 ABL의 일부를 조기상환했다.엠에스밀레니엄제삼차는 엠에스밀레니엄제이차에 대해 보유한 원금 500억원의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PF ABCP를 발행했다. 지난 5월 24일에는 제6회차 PF ABCP를 502억원 한도로 발행했다. 이 ABCP가 제9회차까지 발행될 경우 내년 5월 24일 만기가 도래한다. 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도 미래에셋증권, 업무수탁자도 교보증권으로 동일하다. 농협은행은 자산관리자이자 ‘ABCP 매입보장 및 신용공여기관’이다. 농협은행은 작년 4월 엠에스밀레니엄제삼차와 ‘기업어음증권 매입보장 및 신용공여약정서’를 체결했다. 이 약정서에 따라 농협은행은 ABCP의 각 발행일에 매각되지 않아 대금이 납입되지 않은 잔여 ABCP를 약정된 할인율에 매입할 것을 보장한다. 또한 기초자산의 기한이익상실 등 ABCP 발행 중단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등으로 기존에 발행한 ABCP의 상환재원이 부족한 경우 엠에스밀레니엄제삼차에 502억원 한도의 신용공여를 실행할 것을 약정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PF대출이 내년 5월 만기를 맞아 상환되면 이 유동화 거래에서 엑시트할 예정이다. 다만 힐튼호텔 개발사업은 아직 인허가 단계로 사업 완료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예정인 만큼 PF대출에 대한 리파이낸싱 이슈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현재 와이디427PFV의 대출은 브릿지론으로 만기 도래하는 내년 5월에 본PF로 전환하면서 전부 상환되는 구조”라며 “당초 계획 시점까지 시간이 꽤 남아 리파이낸싱 여부 등을 미리 판단하기 다소 이르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한·필리핀 FTA 서명…車·부품 ‘무관세 수출’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다음은 9월 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 -한·필리핀 FTA 서명…車·부품 ‘무관세 수출’ -채권시장 ‘개미 행렬’ 올해 26조 사들였다 -현대차, ‘배터리 교체형 전기차’ 개발 추진 -화웨이 폰 뜯어보니 SK하이닉스 칩 -[사설]가계대출 정책 이대로 안 된다는 IMF 권고, 새겨 들어야 -[사설]민주, 걸핏하면 탄핵 선동…헌정 질서 또 뒤집을 건가 △2023 키아프·프리즈 서울 -홍라희도 인파에 묻힌 ‘열기’ 수십억대 작품 판매 줄줄이 -김환기가 찍은 붉은 점 그대로 LG올레드TV로 깨어난 名作△돈이 보이는 창 ‘채권개미 전성시대’ -단기수익보다 장기투자…고환율에 해외보다 국내 채권 유리 -가산금리 꿀맛…14% 분리과세 혜택도 -모험할 준비 됐나…고수익 상품도 채권개미 유혹 △아세안 정상회의 -필리핀 수출 자동차 관세 0원…일본 독점구도 깨뜨릴 기회 잡아-전기차 진출 확대, 中과 관계 개선…경제·안보 ‘두 토끼’ 잡았다 -한국·인니 경협은 모범사례…AI·UAM·수소 협력 확대 -한중일 협력 강조했지만…세계 5대 시장 아세안 주도권 경쟁 불가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정부·국민, 허리띠 더 졸라매야”…野 추경 요구에 재차 선 그어 -50조 역대급 세수오차…“전망 시기 늦춰야” △종합 -300인 이상 기업 200개 늘었지만 계약직·파견 늘어…고용의 질 후퇴 -배터리 교환 전기차 시장 정조준…현대차, 전기차 대중화 ‘승부수’ -원안위, 신한울 2호기 운영 허가…이르면 이달 중 시운전 -‘불법 공매도 근절’ 금감원, 외국계 증권사 소집△정치 -與, ‘허위 인터뷰’ 김만배·신학림 등 고발…野 “국면 전환용” 비판 -단식·단체삭발…극한 치닫는 野 ‘대정부 투쟁’ -태영호 의원 ‘단식’ 이재명호 찾아 항의-[신율의 이슈메이커]尹 이념 논란은 보수결집과 무관, 비정상의 정상화 -“혐의자 특정말라” 국방장관 지시 드러나 △경제 -하반기 회복 먹구름…“韓경제 불확실성 확대” -직원이 술 안따랐다고 강제 발령? 지역 금융기관 위법 763건 적발-700억엔 규모 ‘사무라이 본드’ 해외 첫 발행 -“주요국 경기전망 불투명…韓 경제 우호 환경 전환 어려워”△금융 -장기기증자에 보험료 할증? 당국, 보험사에 연일 사전 경고-“2027년 점유율 1위 목표” 우리은행 기업대출 사활 -러시앤캐시, 이달까지만 영업한다 -주택사업자 금리 부담 낮추기…“확실한 보증이 우선” △글로벌 -화웨이發 미중 기술전쟁…SK·애플에 ‘불똥’ -‘AI가 만든 광고입니다’ 구글, 딥페이크 선거광고에 식별광고 의무화 -日 달 탐사선 ‘슬림’ 발사 성공…5번째 탐사국 되나 -우크라 깜짝방문 블링컨 “10억달러 추가 지원” △산업 -한화솔루션 美 태양광 사업 ‘마지막 퍼즐’ 맞췄다 -“완성차 새 플랫폼에 선제 대응, 배터리 기업에 매우 중요한 키” -고사양 게임 끊김없이 빠르게…삼성전자 ‘소비자용 SSD’ 힘준다 -HD한국조선해양, 차세대 친환경 선박 수주 △산업 -“통신기술에 IT 부착해 기업가치 키울 것”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 대기발령 ‘인터넷 규제정책 강화’ 나서나 -바이오다인, 루머 불식 위해 상장 후 첫 IR -루닛, 美 가던트헬스 ‘암 진단 서비스’ 국내 출시 △산업 -印尼 이어 베트남 가는 신동빈…동남아 시장 정조준 -기후위기 극복 앞장, 한국콜마 업계 선봉 -하이볼·사케까지…후쿠시마 논란에도 日 주류 인기 -대기업 손잡고 시장 영향력 넓히는 로봇 中企들 △증권 -외인 유입도 AI 호재도 안 통해…7만원에 파는 개미들 -순이익은 늘었지만 운용사 절반이 적자 -배터리 아저씨 8종목 한방 투자…한투 액티브ETF 충전 완료 △증권 -10명 중 7명 “두산로보틱스 희망 공모가 적정” -인플레이션 우려에…증시 흔들 -고유가가 불붙인 정유·기계·조선주…투심 활활 -신한자산운용 ‘SOL 소부당ETF’ 순자산 5000억 돌파 △부동산 -광명·시흥·과천 ‘공공주택 8만 가구’ 공급 속도 -‘철근 누락’·‘벌떼입찰’ 근절, 시공능력평가제 대폭 손질 -등록금 오르는데…대학가 월세도 껑충 -포스코이앤씨, 도시정비사업 수주 1위 ‘질주’ △MICE -업종·지역 경계 초월…K마이스 ‘얼라이언스 마케팅’ 열풍 -마이스 브리프, 이달의 주요 행사 -내년 마이스 부문 예산 304억 편성, 스마트마이스·K컨벤션 육성에 초점 -K콘텐츠 ‘글로벌 브랜드화’ 머리 맞댄다 △관광비즈 -대통령 산책로 오르고, 구석구석 맛집 탐방…‘오감만족’ 서울 -“5개 호텔 한눈에 비교·검색…韓고객 의견 담았죠” -팁·쇼핑·옵션관광無…아프리카 일주 1399만원 △스포츠 -역 그립에 집게 그립…그녀들의 변신은 무죄 -“큰 책임감과 함께 금메달 딸 것” -‘괴물 수비수’ 김민재, 亞 수비수 최초 발롱도르 후보 등극 -뉴질랜드 킥복싱 챔피언 울버그 꺾고 2연패 탈출해…반드시 살아남겠다 △오피니언 -[양승득 칼럼]반쪽이 목사, 금쪽이 당 대표 -[공관에서 온 편지]밀라노에서 본 부산엑스포의 미래 -[기자수첩]착실히 신용 쌓았더니…역차별에 허탈한 고신용자 △피플 -조명은 눈 건강뿐 아니라 뇌과학·심리학에도 영향 -포스코이앤씨, 소방청과 화재예방 주거환경개선 활동 진행 -최태원 회장, 지역청년 일자리 해법 모색 -“국가 경제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부채비율 관리할 것” -추형욱 SK E&S 사장, ‘푸른 하늘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 -에코프로, 저소득층 출산가정 육아용품 지원△사회 -‘나홀로 근무’에 돈뭉치 두둑…외국인 범죄자 타깃 된 환전소 -“폭우땐 인명피해 우려” 경고에도…12년째 관리자 없는 한강연결통로 -檢 “김만배 허위 인터뷰는 선거농단”…특별수사팀 구성 -비대면진료 초진, 야간·휴일·연휴에도 허용 검토 -철도노조 “14~18일 총파업”
- 우리은행, 기업대출 사활건다…“2027년 점유율 1위 달성할 것”
- 장광익 우리은행 브랜드홍보그룹장(왼쪽부터), 강신국 기업투자금융부문장, 정진완 우리은행 중소기업그룹장이 7일 서울 회현동 본점에서 개최된 ‘기업금융 명가 재건을 위한 전략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우리은행)[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우리은행이 ‘기업금융 명가’ 재건을 내세우면서 오는 2027년 기업대출 점유율 1위를 달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현재 50대 50인 기업과 가계대출 비율은 2026년 말까지 60대 40으로 재편한다는 계획이다. 대기업부문은 매년 30%, 중소기업부문은 매년 10%씩 비중을 높여 2027년까지 순증 규모 30조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우리은행은 7일 서울 회현동 본점에서 ‘기업금융 명가 재건을 위한 전략 발표회’를 열고 이러한 비전을 제시했다.현재 우리은행의 기업대출 점유율은 시중은행 4위로 내려앉은 상태다. 우리금융의 상반기 실적발표 내용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기업 대출 잔액은 161조원으로 전년 말 대비 1.9% 증가했으나 4대 시중은행의 상반기 기업 대출과 비교하면 성장세가 가장 더디다. 같은 기간 하나은행의 기업 대출 잔액은 약 156조원으로 7.4% 늘었다. KB국민은행은 167조원을 달성하며 2.9% 증가했고, 신한은행은 2.8% 증가한 155조원을 기록했다. 특히 중소기업 대출은 우리은행이 4대 은행 중 유일하게 감소세를 보였다. 우리은행의 지난 6월 말 기준 중속기업 대출 잔액은 119조7230억원으로 전년 말(121조380억원) 대비 1.1% 감소했다.우리은행은 기업금융 관련 내부 최대 약점을 취약한 자본비율에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5대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총자본비율은 우리은행이 16.26%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우리은행은 향후 기업금융에 중점을 둔 자산포트폴리오 구축을 통해 기업금융 명가 재건에 사활을 건다는 복안이다. 현재 50대 50인 기업과 가계대출 비율은 2026년 말까지 60대 40으로 재편한다. 우리은행의 전체 대출 잔액은 8월 말 기준 268조4000억원원이다. 이 중 기업대출은 135조7000억원, 가계대출은 132조7000억원으로 비중은 50 대 50 수준이다. 향후 대출 잔액 포트폴리오 예상치는 △2023년 12월 말(기업대출 170조원, 가계대출 139조원) △2024년 12월 말(기업대출 189조원, 가계대출 145조원) △2025년 12월 말(기업대출 211조원, 가계대출 151조원) △2026년 12월 말(기업대출 237조원, 가계대출 157조원)로, 기업대출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리은행은 △미래성장산업 지원 확대 △차별적 미래 경쟁력 확보 △최적 인프라 구축 등 3대 추진 방향을 바탕으로 10대 핵심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2027년까지 대기업 여신을 15조원 증대하고, 2028년까지 300개 중견기업에 총 4조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방산과 이차전지, 반도체 등 신성장산업에 매년 4조원의 금융지원을 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금융지원 규모는 8월 말 현재 4조7000억원으로 이미 연간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특히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항공결제시장에 진출해 이종산업 간 제휴 모델 활용 등 새로운 수익모델 영역을 개척한다는 계획이다. 조직 체계도 정비한다. 지난 7월 반월·시화 비즈프라임센터를 개설했으며, 오는 9월에는 남동·송도, 창원·녹산 신성장기업영업본부를 신설해 기업 특화채널을 늘릴 예정이다. 또 기업금융 전문인력을 사업그룹으로 이관해 현장중심 인사체계를 강화하고, 기본급여 최대 300%내 성과를 보상하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도도 도입한다. 신성장산업 전담 심사팀 신설 및 지자체와 상호협력 파트너십 체결 추진 등에도 나설 계획이다.최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로 인해 기업대출 경쟁이 심화된 가운데 우리은행의 기업금융 전략이 금리경쟁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강신국 부문장은 “경쟁이 과열돼 마진이 없다보면 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은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 “필요한 곳에 돈이 흘러 들어가게 하는 금융 본연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성장전략을 찾겠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부동산PF 금리 절반으로 낮춘다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다음은 9월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부동산PF 금리 절반으로 낮춘다-中·日 사이 낀 한국…원화가치 덩달아 뚝-尹 “아세안과 방산·디지털·기후변화 협력 확대”-K바이오 투자의 맥을 짚다-사설 : 입법 독주 말라는 국회의장 쓴소리…흘려들을 말인가-사설 : 기금 돈 빼서 재정 적자 메우기, 정부도 돌려막기 하나△종합-HOT이슈 : 북·러 ‘위험한 브로맨스’에…美 “대가 치를 것”-국어 어렵고 수학 쉬워…‘준킬러 문항’ 많아졌다△고신용자 역차별 논란-“저신용자 박씨보다 내 금리가 더 올라”…신용점수 970점 고신용자의 한탄-중금리대출 늘리기 급한 인뱅…고신용자 금리 혜택 줄였다△尹 대통령, ‘아세안+3’ 정상회의-전기차·배터리·AI반도체 등 ‘세일즈 외교’ 총력…북러 밀착 경고도-“인니 동포들, ‘로똥로용’ 정신 보여준 모범 공동체”-20여개국 정상 일일이 만나 부산 엑스포 지지 호소 나선 尹△한중일 통화 동반약세-韓 수출 둔화 속 강달러 덮쳐…위안·엔보다 가치 더 떨어진 원화-IMF “빚 늘어나는 韓, 통화·재정 긴축 유지해야”-푸틴·빈살만 원유감산 ‘쇼크’…국제유가 90달러 뚫었다.△종합-코로나 백신 사망자 위로금 1000만→3000만원…인과성 없어도 보상-“주택사업자 금융지원, 사전청약 확대로 민간 공급 늘려야”-라임·디스커버리 사태 피해자들…“전액 배상하라” 집단행동 본격화-EU, 구글·애플 등 6개사 규제 대상 지정…삼성전자는 제외△정치-출구 전략 없는 이재명 단식…투쟁 효과 놓고 당내 회의론 확산-민주 “해병대원 사망사고, 대통령실 개입 정황 드러나”…특검 발의 추진-인터뷰 : 서울 강서구청장 野 후보 진교훈 “원도심 개발 막는 고도제한 완화 추진”-김기현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내는 게 책임있는 자세”-與 민생119, ‘청소년 마약 예방·교육’ 등 지원 확대△경제-방문규 산업부 장관 후보자 “RE100보다 CFE가 현실적 탄소중립 수단”-홍삼·비타민…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길 열리나-김병환 기재부 차관 “내년 AI 기술·서비스 개발 1.2조 투입”-애플페이 가세에…간편결제 하루 평균 이용액 8000억원 돌파△금융-만기 예금 118조…“금리 높은 곳으로 갈아타야죠”-20년 묶인 신협 예금보호한도, 1억으로 올리라고?-임종룡 우리금융회장, 자사주 1만주 매수-KB손보 펫보험, 이제 아픈 멍냥이도 품는다△Global-中, 중남미까지 발 뻗었지만…참가국들은 나라 망할 판-中, 美 추월 못한다…잡아도 다시 뒤처져-‘IPO 최대어’ ARM, 상장 후 6.5조원 조달 전망…삼성도 참여-규제 강화·경기 둔화 걱정에…현금 4300조원 쌓아둔 美 은행-바흐무트 인근 최전선 방문한 젤렌스키△산업-거대시장 열린다…인도·인니로 가는 K배터리-에코프로, 준법경영 전문가 영입…답보 상태 자쇠하 상장 속도내나-KG모빌리티, 광역서비스센터 준공…“연간 1만6000대 정비”-이물질이 가리면 알아서 쓱쓱…현대차·기아, 카메라 센서 자동 세척기술 개발-벤츠 CSO “SK와 디지털 생태계 구축”-HD현대인프라, 유럽 시장 집중 공략△ICT-법무부, 리걸테크 허가·재정지원 등 주관한다-KT·캐나다 벡터 연구소, 초거대 AI 개발 의기투합-인터뷰 : 김경훈 한패스 대표 “외국인들 송금·결제 편리한 금융 플랫폼 만들 것”-5G·LTE 통신품질 미흡한 79곳 중 74곳 개선△제약·바이오-최인영 한미약품 R&D 신임 센터장 “체중 쏙 근육량 쑥…차세대 비만약 내놓을 것”-보로노이 ‘AI 신약 개발’ 날개로 중화권 날까-톡신·필러 글로벌 공략 통했다…휴젤, 최대 매출 자신-한동일 압타머사이언스 대표 “부작용 줄인 고형암치료제 순항…내년 기술수출 목표”△과학카페-초전도 특성 못 찾았지만…신물질 가능성은 띄웠다-이덕희 KAIST 교수 “국가 R&D 예산 삭감 아쉽지만 PBS 개편…효율화 계기 돼야”△증권-배터리 개미에겐 쉿! 1000% 수익 종목 있다-돌아온 개미 반갑다…기지개 켜는 증권주-핀테크 스타트업 품은 쿼터백, 종합 금융자문사 거듭△증권-유가·금리·환율 삼중고…고개 드는 ‘9월 공포’-부동산 공급대책 기대감 솔솔…건설株, 바닥 치고 솟아날까-“주가조작 대응체계 전면 개편 시급…금융위·금감원 조사인력 통합해야”-미래에셋운용 인도 법인, 뭄바이 ‘아마존 물류센터’에 투자△부동산-사라진 우대금리…단기 청약통장 가입자 ‘분통’-청소년 전동킥보드 사고, 5년간 44배 ‘폭증’-정비사업 최대어 ‘압구정3구역’ 설계자 재공모 촉각-노량진6구역 재정비계획 통과…최고 28층·1499가구 탈바꿈-SK에코플랜트, 포스코인터와 재생 플라스틱 수출 마케팅 협약△문화-無에서 有를…100대 명장 한자리에-차세대 작곡가 겸 지휘자 최재혁 “전통에 반기 드는 것, 그게 클래식 아닐까요”-키아프 간 박보균 장관 “규제 깨고 신진에 기회”△피플-김태용 감독 “탄천 무대 삼아 ‘일상 속 판타지’ 그릴 것”-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폴란드 대통령 만나 방산협력 논의-CTO 출신 박진효 SKB 사장 “비즈니스모델과 기술 혁신 결합해 새로운 도약 이룰 것”-저축은행업계, ‘사회공헌활동의 날’ 맞아 전국단위 봉사활동-류진 전경련 회장, 美 등 40여 파트너 단체에 취임 서한-정은경 전 질병청장, 서울대병원 임상교수 임용-9월 과학기술인상에 권일한 한양대 교수-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오피니언-이근면의 사람이야기 : 교육개혁의 길-생생확대경 : ‘체력장 부활’ 주장에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e갤러리 : 안말환 ‘꿈꾸는 40106’△전국-경기도 기본주택, 첫삽도 못뜨고 폐기…수십억 날렸다-조강희 충남대병원장 “최선 다해도 고소·고발…지역의료 붕괴 이유 공론화해야”-인천 수소클러스터 무산△사회-檢 ‘김만배 허위 인터뷰’ 정치권 개입 의심…수사 칼날, 이재명 향할까-대통령 경호처 vs 서울시, 靑 ‘관광버스 주차’ 갈등-지하철도 하이패스처럼…슥~ 지나가면 자동결제-4만원짜리가 7만원…올해도 ‘기차 암표’ 기승-상장법인 지난해 평균 연봉…男 8678만원, 女 6015만원
- KG모빌리티, 군포에 서비스 컨트롤타워 준공 “고객 사후관리 강화”
- [이데일리 박민 기자] KG모빌리티가 지난 5일 경기도 군포에서 ‘KG모빌리티 광역서비스센터(군포)’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센터는 기존에 서울 구로구의 서울서비스센터를 이전해 새롭게 개소한 데 따른 것이다.곽재선 KG모빌리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에 신축된 광역서비스 센터를 통해 서울 및 수도권 일대의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은 물론 더 나은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곽 회장은 이어 “서비스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게 서비스센터 이전과 정상적인 업무개시에 최선을 다해 주신 임직원 여러분들께도 노고를 치하하며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했다.KG모빌리티가 지난 5일 광역서비스센터(군포)로 새롭게 개소하면서 이를 기념하기 위해 서비스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곽재선(사진 왼쪽 다섯번째) KG모빌리티 회장과 정용원(사진 왼쪽 네번째) 대표이사, 하은호(사진 왼쪽 여섯번째) 군포시장, 이학영(사진 오른쪽 다섯번째) 국회의원, 김용일(사진 오른쪽 네번째)군포상공회의소 회장이 준공을 기념해 테이프 컷팅을 하고 있다. (사진=KG모빌리티)KG모빌리티가 지난 5일 광역서비스센터(군포)로 새롭게 개소하면서 이를 기념하기 위해 서비스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에서 곽재선 KG 모빌리티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KG모빌리티)이번에 개소한 광역서비스센터는 지난해 6월 착공, 연면적 4000여평에 접수처와 작업장을 포함한 정비시설 3개층, 사무시설 2개층 등 총 5층 규모로 지어졌다. 정비 인허가(설비·장치 설치)를 마쳤고, 연간 1만 6000대 이상의 정비 능력을 갖추고 있다.특히 광역서비스센터는 차체 교정 장비인 △최신 판금 셀렉트 △지그 장비 및 도장 △샌딩룸 보유 △EV전용 정비공간 확보 △절연 강화타일 설치 △정비용 EV(전기차) 충전기 설치·전용설비 △최신 하이브리드형 검차장비를 갖춘 플래그십 사업장으로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KG모빌 관계자는 “캠핑카 전용 고하중 리프트 설치는 물론 고객휴게실 및 카페테리아 운영 등 각종 편의시설도 갖추고 있다”며 “KG 모빌리티 서비스 컨트롤타워 역할 및 플래그십 사업장으로서 고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KG 모빌리티는 전국에 군포 광역서비스센터를 포함한 직영 서비스센터 2개소와 정비사업소 42개소, 정비센터 11개소, 서비스프라자 258개소 등 300여개소의 서비스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 고객 사후 관리 강화를 위해 전국 주요 지역으로 서비스 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KG모빌리티가 지난 5일 광역서비스센터(군포)로 새롭게 개소하면서 이를 기념하기 위해 서비스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곽재선(왼쪽 두번째)KG모빌리티 회장과 이학영(왼쪽 첫번째) 국회의원, 하은호(왼쪽 세번째)군포시장, 김용일(사진 오른쪽 두번째)군포상공회의소 회장이 정비 작업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KG모빌리티)한편 이날 준공식에는 곽재선 회장과 정용원 대표이사, 선목래 노조위원장, 협력 서비스네트워크 대표 등 관련 임직원을 비롯해 하은호 군포시장, 이학영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고, 준공식 이후 정비시설 및 부대시설을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다.하은호 군포시장은 이날 “앞으로 KG 모빌리티 광역서비스센터(군포)의 많은 이용객 방문으로 지역 기업체 등과 상생하길 바란다”며 “보다 좋은 환경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학영 국회의원도 “KG 모빌리티가 이곳 군포에 장소를 정하고 광역서비스센터(군포)를 오픈하게 된 것에 감사드린다”며 “광역서비스센터(군포)가 KG 모빌리티 서비스 컨트롤타워 역할은 물론 세계적으로 KG 모빌리티를 발전시킬 거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포스코이앤씨, 춘천 ‘더샵 소양스타리버’ 10월 분양 예정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포스코이앤씨가 강원도 춘천시에서 ‘더샵 소양스타리버’를 10월 분양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더샵 소양스타리버’투시도(사진=포스코이앤씨)춘천소양촉진2구역재건축정비사업으로 들어서는 ‘더샵 소양스타리버’는 지하 3층~지상 최고 26층, 11개동, 전용 39~112㎡, 총 1039가구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 중 855가구를 일반 분양하며, 타입별로는 △39㎡ 40가구 △59㎡ 358가구 △75㎡A 72가구 △75㎡B 150가구 △84㎡A 109가구 △84㎡B 87가구 △84㎡C 18가구 △112㎡ 21가구로 소형 타입부터 대형 타입까지 폭넓게 구성돼 있다.단지가 들어서는 소양촉진2구역재건축정비사업은 도심권 정비사업인 만큼 주변으로 교통, 문화 등 생활 인프라가 풍부하며, 일대가 행정·교육·금융·상업 중심 특화지구로 개발될 예정이다. 특히, 춘천시가 발표한 ‘2030년 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소양동이 포함된 원도심생활권은 캠프페이지, 춘천역세권 개발 등 균형 개발을 통해 도심 기능이 강화될 예정이다. 단지와 바로 인접한 캠프페이지는 여의도 공원 3배 규모의 춘천 시민공원으로 탈바꿈할 계획이다.단지는 사통팔달 교통망도 강점으로 꼽힌다. 경춘선 춘천역이 가까워, 서울 청량리 및 용산까지 1시간대로 이동할 수 있다. 또한,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가, 2027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 중으로 향후 동서고속화철도 이용 시 서울 및 수도권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단지 주변으로는 소양강, 봉의산, 춘천평화생태공원 등 녹지공간이 풍부해 주거환경도 쾌적하다. 근화초를 도보로 통학할 수 있고, 춘천고, 성수고, 유봉고 등의 학교시설도 반경 1km 이내에 위치해 있다. 생활 편의시설도 두루 갖췄다. 춘천시청, 소양동행정복지센터와 같은 행정시설이 가깝고, 다양한 쇼핑시설과 은행 등이 밀집한 춘천 명동 거리가 차로 5분 거리다. 강원대병원, 한림대 춘천성심병원 등 의료시설도 인근에 위치해 있다.‘더샵’만의 차별화된 설계도 돋보인다. 포스코이앤씨의 스마트홈 서비스인 아이큐텍(AiQ TECH)으로 조명, 난방, 가스 차단 및 환기 등을 외부에서도 제어할 수 있고, 승강기 내부 UV-C LED 살균 조명을 설치해 미세한 바이러스 및 세균을 제거한다.또 피트니스, 실내골프연습장 등으로 구성된 스포츠존, 독서실 및 스터디카페가 조성되는 에듀존, 레고카페·키즈클럽 등이 들어서는 퍼블릭존, 춘천 시내와 의암호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스카이 커뮤니티로 커뮤니티시설을 다채롭게 구성했다. 옥상 태양광 발전 시스템, 주차장 웰컴라이팅 및 대기전력 차단 시스템 등 효율적인 에너지 설비를 계획했고 단지 출입부터 주차장, 세대 출입까지 3중으로 지켜주는 ‘3선 보안 시스템’ 등을 적용했다. 여기에 유리난간이 적용된 시스템창호, 3연동 현관 중문 및 주방 상판 및 벽체 엔니지어드스톤, 아메리칸 스탠다드 수전 및 변기 등 고급 마감재를 무상으로 제공하며, 계절용품 및 부피가 큰 스포츠 용품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지하세대창고도 전 세대에 제공할 예정이다. 분양 관계자는 “더샵 소양스타리버는 근거리의 생활 인프라를 편리하게 누릴 수 있고, 굵직한 개발호재가 계획된 핵심 입지에 들어서는 만큼 미래가치가 높다”면서 “특히 포스코이앤씨의 ‘더샵’ 아파트가 춘천에서 오랜만에 선보이는데다, 1039가구의 대단지로 공급돼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제도개선 골든타임 놓쳐 곪아터진 교권, 이제라도 대수술 시급"[송길호의 파워인터뷰]
- 김용서 위원장은 “교육문제를 법적으로 재단하려는 교육의 사법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지만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하다”며 “국회가 제때 제도개선에 실패하면서 교사들의 교육할 권리가 묶이고 생활지도도 무력화됐다”고 지적했다.[송길호 이데일리 논설위원 겸 에디터] 최근 서울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교권침해의 실태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과 압박, 도를 넘는 학생들의 일탈, 그로 인한 교사들의 과중한 스트레스와 법적 리스크, 그에 따른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의 무력화…. 교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일선 학교 현장은 공교육 붕괴의 현실을 고스란히 투영한다.교권추락은 이미 곪을대로 곪아 터진 만성화된 질병과 같다. 교권과 학생인권의 불균형, 권리만 강조한 채 의무와 책임은 방기한 반쪽짜리 교육도 문제다. 주목할 점은 제도적 결함이다. 교육 현장의 갈등을 법적으로 해결하려는 사법 만능주의는 확산되고 있지만 교사들이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는 미비, 교권붕괴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교권위기, 그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와 그 해법을 김용서 교사노조 위원장으로부터 들었다. 김 위원장은 대학시절 학생운동으로 재적당한 후 노동운동을 하다 뒤늦게 복교, 37세에 처음으로 교사생활을 시작했다. 전교조에서 정책교섭국장 등 7년간 전임자로 활동하다 탈퇴하고 2016년 교사노조 창립 멤버로 출발, 2020년 2대 위원장에 이어 올초 연임에 성공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서울 여의도 교사노조 사무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교육문제를 법적으로 재단하려는 교육의 사법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는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특히 “2021년 아동학대처벌법과 교육공무원법이 동시에 개정된 후 일부 보호자의 악성 민원으로 정서적 아동학대로 수사를 받고 직위해제되는 교사들이 급증했다”며 “교권침해의 빈도와 강도는 더욱 심해졌다”고 진단했다. 김 위원장은 “아동학대처벌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등 관련 법들의 전면적인 개정을 통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위축시킬 수 있는 규정들을 정비하고 미비점들을 보완해야 한다”며 “지금 국회에 계류된 교권보호에 관한 법안이 26개에 달하는데 신속히 절충점을 마련,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 논란▶교권 침해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셉니다. 교권 추락의 근본 원인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어요. 우선 교육 문제를 사법적으로 재단하려는 ‘교육의 사법화’가 급속히 진행된 게 가장 큰 문제예요. 학생 간의 다툼을 학교 폭력으로 신고하고, 교사의 교육 지도활동을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있잖아요. 일부 학부모들이 법조항을 악용해 아동학대로 몰면 교사들은 꼼짝없이 당하게 돼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가 제때 제도개선을 하지 않다 보니, 교사의 교육할 권리가 꽁꽁 묶이게 됐어요. 여기에 그동안 개인의 권리 교육은 강화됐지만 의무 교육은 소홀히 하면서 균형이 깨졌죠. 초등학교 1학년조차 아동학대, 인권침해 이런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자주 써요. 권리와 의무는 동시에 가야 하는데 자신의 권리만 내세우지 남을 배려해야 한다는 생각은 부족해요.” ▶교권침해 논란은 어제오늘일이 아닌데 최근 더 심화된 요인은. “1∼2년 전부터 교사의 교육과 지도활동에 대해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고 위협하거나 실제 신고하는 사례가 급증했어요. 2021년 아동학대처벌법과 교육공무원법이 동시에 개정되면서 예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 지자체나 수사기관은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하게 돼 있어요. 여기에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는 교사들은 직위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죠. 두 법률 개정 이후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들은 무조건 경찰 수사를 받고 직위해제될 수 있다는 사실이 학부모들 사이에 알려지면서 (개정안이 시행된 2022년 1월부터) 일부 학부모들이 이를 악용한 거죠. 이후 아동학대 신고로 고통을 받고 심지어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교사들이 늘기 시작했어요.” 교육부에 따르면 교권보호위원회에 공식 보고된 교육활동 침해건수는 2022년 3035건으로 코로나 사태 직전인 2019년(2662건)에 비해 14% 증가했다. 2018년 이후 지난 6월말까지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는 공립 초·중·고 교원만 100명, 이 중 초등교사가 57명으로 절반을 넘는다. ▶일부 학부모들이 법조항을 악용해 자녀가 불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정서적 아동학대로 몰아간다는 거군요.“예를 들어 아이들끼리 치고받고 싸워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면 교사들은 메뉴얼에 따라 양쪽 모두에게 진술서를 받아야 해요. 가해자는 학폭으로 징계를 받게 되는데 그 보호자는 때린 사실에 대해선 문제제기할 수 없으니 아이가 진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담당교사가 모욕과 압박으로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만들었다며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거예요. 지금 아동학대 처벌법은 ‘의심’만으로 신고할 수 있게 돼 있으니 그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실제 입건되는 경우는 2.6%에 불과하지만 그 과정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죠. 교사들은 학폭 조사 과정에서 진술서를 받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면 보호할 장치가 없으니 교권침해로 연결되는 거예요.”▶교사의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를 법적으로 해결하려니 부작용이 심하겠군요. “요즘엔 학부모들도 맘카페처럼 온라인 네트워크가 잘 돼 있으니 정보를 많이 공유하면서 이런 일들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거예요. 일부 학부모는 아동학대 신고를 빌미로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에 대해 도를 넘는 간섭을 하기도 하죠. 학부모들이 예전에는 교사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존중하는 분위기였으나 지금은 조금이라도 불만이 생기면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서이초처럼 법조인 자녀들이 많이 다니거나 보호자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은 학교에선 특히 심해요.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 소송으로 가려고 해요. 그런 학교에선 교사들이 매우 힘들어하고 생활지도도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하죠.” ▶아동학대는 부모나 보호자와 자녀 간의 문제가 대부분 아닌가요. 이를 교사와 학생 사이에 적용하니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군요. “아동학대 민원의 95% 이상은 부모나 친척 같은 보호자와 자녀 사이에서 발생해요. 가정 내에서는 그 아이가 정말 학대를 받고 있는지 알 수 없으니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 ‘의심’만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 거예요. 그런데 아동학대와 관련된 이슈들이 학교로 들어오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보호자의 개념에 교사가 들어있는 건데 학교는 가정처럼 은폐해서 학대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교사의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가 정당한지 여부도 판단하지 않고 (의심만으로) 신고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고가 들어와 일단 조사나 수사를 받게 되면 그 이유만으로 직위해제 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교육공무원법에는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돼 있어요. 하지만 교장 등 학교관계자들도 학부모로부터 압박을 받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일단 해당 교사를 직위해제 시키고 보는 경우가 많아요.” ◇교권 보호…관련 메뉴얼 법제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에 대해선 아동학대로 걸 수 없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겠군요. “초·중등교육법에 ‘정당한 교육 활동’,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명문화하고 교사들이 아동학대로 신고돼도 수사기관이 교육당국의 의견을 구해 정당한 교육활동이면 수사를 개시하지 않아야 한다는 식으로 아동학대처벌법에 규정하면 무분별하게 정서적 아동학대로 연결시킬 수 없겠죠.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인지 여부는 교육청이 전담기구를 통해 위원회 등을 열어 먼저 판단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소속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학교장이나 교육감이 사전에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런 제도적 장치가 미비해 정서적 아동학대로 몰리는 교사들이 많아요.”▶교권 보호를 위해 전면적인 법개정이 필요하군요.“교권침해를 유발할 수 있는 조항이 아동학대처벌법, 초·중등교육법 외에 교원지위법에도 들어 있어요. 교원지위법에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폭언이나 폭행 등 교권을 침해당할 경우 교권보호위원회를 자동적으로 열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해야 해요. 실제 교사가 그런 일을 당하면 창피해서 얘기를 못해요. 그러니 교원지위법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의무적으로 위원회를 열 수 있도록 명문화해야 합니다.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들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합니다. 지금 교권 보호에 관한 법안들이 국회에 26개 정도 올라와 있어요. 최근 이슈가 되니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발의한 거죠. 모두 다수 아이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그리고 교사들의 교육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관련 법안들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교총이 교육활동 침해시 교사들의 대응을 조사한 결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대응한다는 비율은 2.2%에 불과했고 모른 척하거나 혼자 해결한다는 비율이 51.7%에 달했다.(2022년 기준)▶교사들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해 지도 불응 학생들에 대해 분리제도를 도입한다고 했는데요. “교실마다 사고 치는 아이들이 꼭 있어요. 수업을 방해하고 안하무인격으로 교사에게 욕을 하고. 그런데 법적으로 제재할 수단이 없어요. 온전히 교사의 리더십으로 해결해야 해요. 다행히 9월부터 교육부 고시를 통해 ‘지도 불응 교육활동 방해 학생 분리제’가 도입됐어요. 하지만 막연히 학교장 재량에 맡기고 있어요. 실효성 있는 제도로 안착하기 위해선 학교장의 지도책임을 명확히 해야 해요. 교실 밖으로 내몰면 그 학생을 누군가는 돌봐야 하잖아요. 분리 학생에 대한 지도 책임이 다른 교사에 전가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경우 동료 교사에게 부담을 주게 되니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지 않게 돼요. 자칫 유명무실해질 수 있어요.” ▶어떻게 보완해야 할까요. “미국 등 선진국에선 타임아웃제를 적용하죠. 수업을 방해하는 아이,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아이에 대해 단계적인 절차를 거쳐 주의를 주고 계속해서 그런 행위를 할 경우 다른 아이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교실 밖으로 분리시키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위기행동 학생에게 무작정 복도로 나가라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학부모가 아이에게 모욕을 줬다며 정서적 아동학대로 몰거나 학습권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걸 수 있어요. 재작년 부산 여교사의 극단적 선택이 바로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초·중등교육법에 분리제도를 법제화하고 이에 대한 교육당국의 지원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어요.” ▶민원관리 시스템도 개선한다고 했는데요. “모든 공공기관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처리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하지만 학교 교육 관련 보호자의 민원은 민원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니 그 처리에 관한 법적 규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서이초 사태에서 보듯 모든 민원을 담임이 온전히 받아 심적 고통이 심했건 거예요. 이 과정에서 관리자는 뒷짐을 지고 있었던 거죠.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에요. 2년전 의정부 호원초등학교에서 20대 교사 2명이 6개월 새 차례로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역시 이런 경우예요. 이번에 교육부가 민원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했는데 법적 근거까지 마련해야 합니다. 일단 학교장이 민원을 받아 해당 사안이 교육 활동 관련이면 담당 교사나 교과 담당 교사와 협의해 답변을 주면 되고, 교육활동 사안이 아니면 거부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해요.”◇교권, 학생 인권 두 바퀴 같이 굴러가야 ▶2011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생 체벌 등이 전면금지되면서 교사의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가 무력화됐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시대적 흐름으로 봐야겠죠. 더 이상 회초리로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를 무기로 삼을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그렇다면 만약 어떤 아이가 다른 아이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문제를 일으킬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어야 될 게 아니에요. 매뉴얼대로 했는데도 문제가 생기면 교사의 방어권이 생길 수 있잖아요. 미국에선 여러 차례 경고를 했는데도 말을 안 들으면 해당 학생을 곧바로 귀가조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장치가 없으니 교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거예요. 결국 문제는 체벌 금지 자체가 아니라 체벌을 금지한 정부가 이를 대체할 교육 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행사할 권리를 교사에게 부여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교사 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해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지니 생활지도는 무력화됐다고 할 수 있어요.”▶교권추락의 한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학생 인권만 너무 강조하고 의무나 책임, 교사의 권리 등은 도외시한 측면이 있는데요. “학생인권 조례는 큰 틀에서 보면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규정되고 있는 일반 국민의 권리를 그대로 가져와 학생의 권리로 대체해 담아놓은 것에 불과해요. 문제는 학생들이 누려야 될 권리뿐 아니라 그에 따른 의무, 다른 아이들의 권리, 교육 활동을 하는 교사들의 권위에 대한 보장도 같이 따라가야 하는데 그 부분이 많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교권과 학생 인권은 배척 관계가 아니잖아요. 두 개의 바퀴가 같이 굴러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바퀴는 엄청 크고 다른 하나의 바퀴는 매우 작아요. 그럼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균형을 잡기 위해 학생인권을 축소할 수는 없으니 교권을 온전히 보호할 수 있도록 조례든 법률을 통해 제도적 뒷받침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교사가 교육할 수 있는 권리만 부여해달라는 게 아니라 교실 내 한두 명 때문에 학습권을 침해받는 대다수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거예요.” ▶학생들에게 권리뿐 아니라 의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면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방안은. “교육기본법에는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 교칙을 준수해야 하며 교원의 교육 연구 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 질서를 해쳐선 안된다고 분명히 규정돼 있어요( 14조3항) 하지만 이는 선언적 규정에 불과해요. 학생이 이를 위반했을 때 제재 조항이 없어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결국 다른 법률에서 이를 구체화해 학생의 의무를 분명히 명시해야 합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사회화 과정을 학습하는 공간이에요. 나의 권리를 인식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곳이죠. 이런 과정이 메뉴얼화돼야 해요. 다른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존중하지 않을때 자신도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결국 교권 회복은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과정이군요. “우리 아이들이 커가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호의를 받아 유리한 상황을 겪기도 하지만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경험하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물론 학부모의 입장은 다르죠. 우리 아이를 특별히 대우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당장 조금이라도 불이익한 행위나 처분이 내려지면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하지만 다소 힘겹고 불편한 일을 겪더라도 아이들이 학교라는 공동체 생활을 통해 이를 헤쳐나갈 내적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해요. 결국 학부모들이 한발짝 떨어져 긴 안목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학생의 권리 못지않게 교직의 권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교사의 교육활동을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학생을 위하는 길입니다.”교사노조2017년 창립, 9월4일 현재 26개 가맹노조 11만3000명의 조합원을 보유, 출범 5년만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배가 넘는 제1 교원노조로 부상했다. 전교조 전임자 일부가 집행부의 중앙집권적, 정치투쟁 노선에 반발해 탈퇴한 후 2016년 결성한 서울교사노조를 전신으로 한다. 20∼40대 조합원이 전체의 96%에 달하는 사실상의 ‘MZ노조’로, 정치성을 배제하고 산하 연맹 중심의 분권형 운영, 교사의 실질적 권익을 위한 실용노선 추구로 젊은 교사들 중심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김 위원장은…△1964년 충북 진천 출생 △서울대 체육교육학과 △현대자동차 하청업체에서 2년간 공장생활(노동운동) △박종철열사기념사업회 이사 △서울 난우중, 영동중 교사 △전교조 정책교섭국장 △ 교사노조연맹 사무총장 △교사노조연맹 위원장(현)
- 연내 착공 알린 GTX-C 노선, 수혜 아파트 단지 주목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GTX-C노선이 연내 착공과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주변 수혜 아파트 단지들에도 관심이 모인다. GTX-C노선은 지난달 22일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2011년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된 후 12년 만에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GTX-C노선은 경기도 양주시 덕정역부터 경기 수원시 수원역까지 총 86.46km 길이로 14개 정차역이 위치한다. 주요역은 덕정역(양주)~의정부역(의정부)~창동(서울 도봉구)~광운대(서울 노원구)~청량리(서울 동대문구)~왕십리(서울 성동구)~삼성(서울 강남구)~양재(서울 강남구)~정부과천청사(과천)~인덕원(안양)~금정(군포)~수원(수원) 등이다.GTX는 운행속도 시속 100km의 고속철도로 서울지하철 운행속도(시속 30km대) 보다 3배가량 빠르다. 특히 공사 중인 GTX-A노선에 비해 사업이 더뎠던 C노선은 이번 실시협약으로 사업이 본격화된 것.이로 인해 GTX 수혜를 입을 주변 부동산들도 관심이 높다. GTX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를 보인 A노선 일대 아파트값은 코로나 등으로 침체됐던 시장 분위기 속에서도 가격이 오르기도 했다. A노선 출발지인 고양 일산신도시 킨텍스 원시티 3블록 전용면적 84.5㎡는 지난 7월 13억9500만 원(25층)에 거래됐다. 3년 전인 2020년 6월경에 26층 물건이 9억 9000만원에 거래된 것을 감안하면 최소 3억~4억원가량 오른 셈이다. 해당 면적은 2016년 분양 당시 고층 분양가는 5억4000만원~5억5000만 원 선에 공급 돼 현재 수준까지 올랐다. 이외에도 용인 구성, 고양 대곡 등 A노선 수혜지역 아파트들 가운데는 1억원 이상 오른 곳도 있다. 본격적인 가을 분양시즌으로 9월부터는 연내 착공이 기대되는 GTX-C노선의 수혜가 예상되는 곳들도 청약 열기가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GTX-C노선은 최초 계획에서 12년 만에 착공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만큼 시장이 기대가 크다”면서 “공사기간, 개통 전후 등의 과정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어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수혜지역, 물량을 접근하는 것은 괜찮다”고 말했다.의정부에서는 포스코이앤씨가 오는 10월 ‘더샵 의정부역 링크시티’를 분양한다. 의정부 캠프 라과디아 도시개발사업 부지에 들어서는 단지로, 지하 3층~지상 최고 48층 6개동 총 1401가구 규모다. 타입별로는 84㎡ 1058가구, 112㎡ 339가구, 162㎡ 2가구, 165㎡ 2가구다. 단지 인근 의정부역은 GTX-C 노선이 개통 예정된 곳으로, 2028년 개통되면 삼성역까지 5정거장만에 이동할 수 있다.태영건설은 의왕시에 ‘의왕 센트라인 데시앙’을 9월 분양 예정이다. 전용 37~98㎡, 총 733가구로 구성된다. GTX-C 인덕원역(예정)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되며, 당정동 첨단 융복합 R&D 혁신 허브 추진, 의왕시 도시정비사업 개발호재 등도 있다.수원에서는 권선6구역을 재개발하는 ‘매교역 펠루시드’가 하반기 분양될 예정이다. 삼성물산·SK에코플랜트·코오롱글로벌이 시공사로 총 2178가구(일반분양 1234가구) 대단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