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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3년 연속 한국매니페스토 공약 분야 최우수 선정
  • 김동연, 3년 연속 한국매니페스토 공약 분야 최우수 선정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평가 결과 최우수 등급인 SA 등급에 선정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사진=경기도)7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민선 8기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김 지사가 SA등급을 받으면서 3년 연속 공약 관련 최우수에 이름을 올렸다.앞서 김 지사는 2022년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선거공약 분야 최우수상, 지난해 공약실천계획 평가 SA등급에 선정된 바 있다.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평가단은 지난 2월부터 전국 시·도 단체장 공약을 대상으로 2023년 12월 말 기준 △공약 이행 완료 △2023년 공약 목표 달성도 △주민 소통 △웹 소통 △공약 일치도 분야 등 5개 분야에 대해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SA부터 F등급까지 6개 등급으로 분류했다.김 지사는 이 가운데 공약 이행 완료, 주민 소통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종합평가에서 SA 등급을 획득했다. 경기도와 함께 SA 등급을 받은 광역지자체는 서울·부산·광주·충남·전남·경북·경남·제주 등 9곳이다.경기도는 민선 8기 전체 공약 중 35.59%를 이행하며 공약 이행 완료율이 전국 시·도 평균치(27.44%)를 크게 상회했으며, 임기 내 계획 대비 재정확보율이 54.59%로 전국 시·도 중 가장 많이 공약 재정을 확보하는 등 공약 이행 완료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약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도지사 공약 관리 규정에 따라 공약 평가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 주민 소통 분야에서도 우수한 점수를 얻었다.김동연 지사는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도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자 가치”라며 “남은 임기 동안에도 성실히 공약을 이행해 1400만 도민 모두에게 기회가 넘치는 경기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민선 8기 비전으로 삼아 9대 분야 295개 공약을 확정하고 공약을 추진하고 있다.
2024.05.07 I 황영민 기자
전화 연결로 포인트 쌓이는 리워드앱, 티티유 '디포인트'
  • 전화 연결로 포인트 쌓이는 리워드앱, 티티유 '디포인트'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스마트폰 리워드 어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한 재테크, 이른바 ‘앱테크’가 성행한 지 오래다. 현존하는 리워드앱 대부분은 잠금화면 해제·걷기 등 특정 동작을 수행하고, 광고를 시청하면 수익의 일부를 이용자들이 상품으로 교환 가능한 방식이다. 리워드를 받기 위한 노력 대비 보상은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 시장의 인식이다.이 같은 리워드앱 시장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앱이 올해 상반기 출시된다. 목표는 한국을 넘어 동남아와 북미 글로벌 시장까지 겨냥하고 있다.티티유의 리워드앱 ‘디포인트’ 시연 장면. 특정 동작 이후 광고 시청을 요구하는 기존 리워드앱과 달리 통화 연결화면에 광고가 송출, 5초 이상 시청하면 자동으로 앱에 포인트가 적립된다. 황영민 기자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의 지원 사업 선정기업인 티티유(주)는 리워드앱 ‘디포인트’(d:points)의 오픈베타서비스를 5월까지 진행한 뒤 6월 중 정식 론칭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디포인트는 리워드앱이면서 통화앱의 기능을 겸한다. 통화연결 화면에 광고를 노출시켜 5초 이상 시청할 경우 자동으로 포인트가 쌓이는 구조다. 타 리워드앱처럼 특정 동작을 수행할 필요 없이 전화만 주고 받아도 앱테크가 가능하다. 티티유는 이를 ‘모바일 패시브형 리워드앱’이라고 명명했다.얼마 전까지 클로즈베타를 진행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벌써 뜨겁다. 벌써 유명 프랜차이즈 등 130군데 업체가 기프티콘 등록 제휴를 맺었다.◇돌보미 서비스, 포인트 기부로 ‘사회적가치 실현’기존 리워드앱과 디포인트의 차별점은 론칭 시점부터 기업이 사회적가치 실현에 나선다는 것이다. 디포인트는 ‘돌보미 서비스’라는 기능을 출시와 동시에 선보인다. 부모님이나 장애인, 독거노인 등 사회취약계층을 보호자로 등록하면 이용자가 설정한 시간 내에 특정한 움직임이 없을 시 자동으로 팝업이 뜨는 기능이다. 1인 가구가 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피보호자에 대한 기저질환과 혈액형 등 기본적 응급자료도 입력해 119안전센터에 연계하도록 프로그래밍됐다. 티티유 관계자는 “처음에는 이 돌보미 서비스를 부모와 자식 등 가족관계 위주로만 제공하려다가, 어느 지자체에서 요청을 받고 최대 100명이상까지 추가하도록 기능을 확대했다”며 “복지업무를 맡은 공무원들은 한 사람이 여러명을 사례 관리하기 때문이다. 웹에서도 엑셀과 연동해 체계적인 사례관리가 가능하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기부 서비스도 도입된다. 디포인트에서 송출되는 광고를 5초간 시청할 경우 5점의 포인트가 적립된다. 여기에 티티유에서 1포인트를 더해 추가적립 포인트가 단체에 자동 기부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굿네이버스와 협약을 완료했으며, 다른 기부단체 및 동물보호단체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용자는 원하는 단체를 지정해 기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전 국민의 기부문화조성에 이바지하겠다는 기업신념이 있다. 또한, 광고 송출건수 200회 당 1회는 정부 공익광고가 송출되도록 설정해 공익적 가치를 더 높였다.영상 시청으로 인한 데이터 소모에 대한 부담도 최소화 했다. 영상광고 1회 송출 시 소진되는 데이터는 1.5~3Mb가량이며, 최초 1회 송출 시 저장된 광고가 반복되기 때문에 데이터 소모가 크지 않다는 것이 티티유 측의 설명이다.◇구매력 갖춘 고객 대상 광고 ‘더블노출’로 각인효과↑ 광고를 송출하는 고객사에게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초 가입 당시 입력한 성별·연령·거주지·관심사 등을 바탕으로 이용자 니즈에 맞춘 소구력 있는 타겟 맞춤형 광고가 송출되기 때문이다.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는 블록체인기술로 암호화해 보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개발할 예정이다.여기에 더해 국내 최초로 전화 연결 도중 한 번, 통화가 종료되고 나서도 또 한 번씩 광고가 ‘더블노출’되면서 각인효과가 높다는 장점도 있다.이 같은 빅데이터는 이용자 수가 누적될 경우 향후 선거여론조사 등에도 활용될 수 있다. 티티유 관계자는 “이용자들이 직접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타켓층을 세분화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여론조사 방식보다 더 정확한 결과값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 같은 기술력은 정부기관에서도 입증됐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예비창업 패키지 기업으로 선정돼 기술연구 결과 우수기업으로 선정됐으며, 신용보증기금에서도 혁신스타트업 성장지원 기업으로 선정돼 10억원을 지원받았다. 경과원에서도 각종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 진출을 위한 기반을 쌓아가고 있다.이태중 티티유 대표가 ‘디포인트’의 차별점을 설명하고 있다. 리워드앱 디포인트는 오는 6월 정식 론칭을 앞두고 있다. 황영민 기자이태중 티티유 대표는 “경과원에 입주해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느낀 가장 큰 장점은 스타트업들이 갖추지 못한 인력 부족에 대한 지원이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인원이 적으면 객관성이 떨어지게 되는데, 경과원 담당자들이 IR 자료 등 외부에 제출할 서류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컨설팅해서 주관적인 아이템들을 객관화 시키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티티유의 디포인트는 오는 6월 한국 정식 출시에 이어 올해 안에 싱가폴, 내년 초에는 미국 진출을 목표로 한다. 특히 싱가폴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베트남 시장 진출을 위한 허브 역할로 동남아에서 많이 사용되는 메신저앱을 통한 서비스도 별도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이태중 대표는 “작은 꿈은 전 국민이 디포인트에서 쌓인 포인트로 통신비를 내는 것”이라며 “더 크게는 현재 카드사가 하는 것처럼 미국에서 쌓인 포인트를 환율을 적용해 한국 등 다른 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글로벌화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디포인트는 이용자가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아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다른 리워드앱과 다른 점”이라며 “고객들이 ‘열심히’가 아닌, ‘편하게’ 포인트를 모아 실생활에도 활용하고 좋은 일도 기업과 함께 행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2024.05.07 I 황영민 기자
“지지율 하락 전광판 봐야”…尹대통령 2주년 앞두고 쏟아진 성토
  • “지지율 하락 전광판 봐야”…尹대통령 2주년 앞두고 쏟아진 성토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을 앞두고 여권 안팎에서 지지율 하락에 대한 객관적인 원인 파악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과거 보수 정부에서도 여러 차례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선수는 전광판을 보지 않는다’는 윤 대통령의 기조를 바꾸느냐에 윤석열 정부 남은 3년이 달렸다는 주장이다.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윤상현 의원실 주최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성과와 과제’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성과와 과제’ 세미나에서 “탈원전 탈피, 연금·노동·교육 개혁, 한미동맹 강화, 한일관계 대전환 등 윤석열 정부의 국정 방향은 옳았다”면서도 “방식이나 스타일이 거칠고 투박했다는 비판을 달게 받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협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총선 참패를 계기로 우리가 변화해야 한다”며 “오는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그간의 국정 운영에 대한 진정한 성찰과 앞으로 국민의 기대에 맞추겠다는 결의를 보여주시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이날 세미나에 발제자로 참여한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명박 정부에서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는 광우병 문제라는 뚜렷한 원인이 있었다”며 “윤석열 정부도 지지율 하락 원인과 국민이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윤석열 정부의 상징적인 정책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 교수는 “이명박 정부는 동반성장론·공정사회론, 박근혜 정부는 경제민주화·복지국가를 내세웠다”며 “윤석열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한 것은 알겠지만, 이제라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상징적인 정책을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철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도 “윤석열 정부의 개혁 과제는 방향성 면에선 괜찮았지만, 체감하는 중요한 개혁안이 뚜렷하게 없는 것이 문제”라며 “논쟁을 거쳐 안착될 정책이 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과정에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경기장 선수는 전광판 보지 않는다’고 발언한 윤 대통령을 향해 “전광판을 봐야 한다. 대통령 지지율을 포기한 정권이라는 소리를 들어선 안 된다”며 “질리도록 소통하고 원칙만큼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킨다는 것만 가져가도 남은 3년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의 ‘반성문’을 쓰는 총선 백서 태스크포스(TF)가 외부 인사를 초청해 총선 참패 원인을 분석한 자리에서도 대통령실에 대한 쓴소리가 이어졌다. 회의에는 총선 백서 TF 위원 외에도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전여옥 전 의원 등이 참석했다. 박 교수는 “백서의 최종 페이지에 이번 총선 최종 책임자 리스트가 있어야 한다”며 “순위를 반영하면 좋겠지만 적어도 누구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조정훈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교수 개인 의견으로 논의된 바 없고 누구 한 명, 특정인을 저격하기 위해 총선 백서를 쓰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졌고, 왜 졌는지는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조 위원장은 아울러 “비공개회의에서 ‘이 상태로 아무것도 안 하면 만년 2등 정당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와 모두 큰 공감을 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참석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번 총선 패배가 대통령실의 책임이 7,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3이라고 주장한 분도 있었다”며 “다 이긴 선거에서 패배한 데에 대통령실 책임이 있다는 것은 다들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05.07 I 이도영 기자
윤상현 “제2부속실, 대통령실 직제 개편에 포함돼야”
  • 윤상현 “제2부속실, 대통령실 직제 개편에 포함돼야”
  • [이데일리 김기덕 이도영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부활한다고 말했는데 제2부속실도 사실 대통령실 직제 개편할 때 같이 들어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대통령실이 소통을 강화하고 민심을 살피는 행보를 하려면 제2 부속실 설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윤석열 정부 2년, 성과와 과제 세미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여름 수해작전 중 사망한 채 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특검에 대해선 “채 해병 순직에 대해 누구나 다 진실 밝혀야 한다는 곳에 공감을 하지만, 그 사건은 문재인 정부서 공정한 수사를 하겠다고 만든 조직인 공수처가 맡고 있다”며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등을 연이어 소환하면서 수사를 하는 상황이라 의혹의 소지가 있으면 그때 가서 여야가 특검법을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권에서는 오는 6월 말이나 7월 초 치러질 예정이었던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출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윤 의원은 “우리 당은 이번 총선에서 역대 최대 참패를 겪었기 때문에 어떤 고민이나 혁신 없이 2~3개월 만에 전대를 하기보다는 혁신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 그림이 나온 상황에서 (전대를)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한 전 위원장의 출마는 본인 판단이지만 총선 참패 당시 국민의힘의 최고 대표 대행을 맡았던 분이기 때문에 정치와 권력에 대한 준비, 성찰이 있어야 한다”며 “선거가 한 두달 늦어졌다고 (출마를) 결정할 조건은 되지 않는다. (한동훈 출마설은) 질문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왼쪽 두번째)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윤석열 정부 2년, 성과와 과제’ 세미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5.07 I 김기덕 기자
굳어지는 이재명 연임론…주변 측근 "오직 당신"
  • 굳어지는 이재명 연임론…주변 측근 "오직 당신"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지난 22대 총선을 압승으로 이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연임론이 굳어지는 모양새다. 이 대표 본인도 주변 측근들에 당 대표 연임에 대한 의견을 묻고 있다. 2027년 대통령 선거를 염두에 둔 이 대표 입장에서는 제1야당 대표가 주는 이점을 높게 살 수 밖에 없다. 다만 민주당이 ‘이재명 일극(一極)체제로 사당화된다’는 비판이 높아질 수 있다. 2026년 지방선거가 기대 이하의 성과를 거둔다면 이 대표에 비난의 화살이 몰리게 된다. 이 대표의 대권가도에 흠이 생긴다는 얘기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당 대표 연임하면 뭐가 좋을까?” 묻는 이재명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주변 측근 등에게 당 대표 연임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 대표 측근으로 일했던 민주당 관계자는 “다른 이들의 의견을 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은 (연임 여부에 대해) 이 대표 본인이 결정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연임을 이 대표가 고민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22대 국회에서 정책적 성과를 내고 대권 주자로서의 면모를 보이고 싶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때 보였던 정책적 역량 덕분에 ‘형수 욕설 파문’ 등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총선을 이 대표와 함께 승리로 이끈 홍익표 전 원내대표는 당 대표 연임에 대한 질문을 이 대표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표가 대표직 연임과 관련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는 의견을 물었다”면서 “‘연임이 나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했다. 그 이유에 대해 홍 전 원내대표는 “누가 와도 (당이) 잘못되면 ‘당의 최대주주인 이재명의 탓’이라고 공격받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 대표도 ‘그럴 듯 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를 이어 당 대표를 할 만한 대안이 없는 점도 그의 연임설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번 총선 압승을 통해 이 대표의 입지가 더욱 단단해지면서 그와 경쟁할 잠재주자들이 보이지 않게 됐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재명 지도 체제에 있어 가장 큰 고민”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 개인 입장에서도 제1야당 대표로 있으면 여러 이점이 있다. 이중 하나가 사법리스크 관리다. 검찰의 기소를 ‘제1야당 대표에 대한 탄압’으로 항의할 수 있는데다 당내 법률 전문가들로부터 여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실제 이 대표는 유력 로펌과 연결된 의원들을 통해 자신의 재판과 관련된 조언이나 정보를 얻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 강해진 이재명 일극 체제 이 대표의 연임 분위기가 짙어지면서 민주당도 ‘이재명 1인 체제’로 굳어지는 모습이다. 22대 국회 민주당 1기 원내대표 선거는 친명 박찬대 의원이 단독 입후보해 당선됐다. 여러 의원이 나와 치열하게 경쟁하는 그전 구도와 다른 모습이다. 원내지도부도 친명 일색이다. 원내수석부대표도 친명으로 잘 알려진 박성준·김용민 두 의원이 맡게 됐다. 원내부대표들도 대부분 친명이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비명계가 (이재명 반대) 목소리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엄 소장은 “너무 이 대표 중심으로 당이 운영되면 민주당이 장점으로 내세웠던 다양성 등이 실종된다”면서 “중장기적으로 볼 때 당의 건강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우려했다. 이런 이유로 이 대표가 연임을 하되 임기를 다 채우지 않는 안이 또 유력하게 나오고 있다. 대통령 선거 1년 전인 2026년 3월 이전에 이 대표 스스로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안이다. 야권 관계자는 “2026년 3월 전에 당 대표에서 물러난다면, 그해 6월에 있는 지방선거 승패에 대한 책임론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다”면서 “대선 시즌과도 바로 연결돼 이 대표에게는 나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5.07 I 김유성 기자
회계사회 회장 선거 3파전…2.6만명 회계사 표심 주목
  • 회계사회 회장 선거 3파전…2.6만명 회계사 표심 주목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신임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 회장 선거 후보 등록을 앞두고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될 전망이다. 회계법인 임원 2명과 전직 국회의원의 3파전 구도다. 기업 밸류업(value up) 정책과 관련해 회계 투명성이 중요해지는 가운데, 22대 국회 개원 이후 제도 이슈까지 맞물려 치열한 표심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7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한공회는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제47대 회장·부회장·감사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신임 회장·부회장·감사는 내달 19일 정기총회에서 전자투표 방식으로 선출될 예정이다. 한공회는 2만6217명(2월29일 기준)의 회계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고, 연간 예산이 500억원에 달하는 직능단체다. 가나다순2년 임기의 한공회 회장은 ‘비상근 명예직’이다. 2018년 주기적 감사인 지정 등이 담긴 외부감사법(외감법) 개정에 따라 회계 중요성이 커지고 회계사 취업 열기도 뜨거워지면서, 2만여명 회계사를 대표하는 한공회 위상도 한층 높아졌다. 신임 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질 후보로는 나철호(52) 재정회계법인 대표, 이정희(64) 딜로이트안진 회장, 최운열(74)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가나다 순) 등이 거론된다. 한양대 경영학과 출신인 나 대표는 2002년에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해 한울회계법인 등에서 근무했다. 그는 2020년부터 2년간 한공회 부회장을 맡았고 이번까지 다섯 차례 한공회 선거(감사 2회·부회장 1회·회장 2회)에 출마, 회장직에 도전해왔다.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인 이 회장은 1982년에 회계사 시험에 합격해 ‘빅4’ 회계법인 중 하나인 딜로이트안진에 입사했다. 입사 이후 그는 줄곧 딜로이트안진에서 몸담으며 조세부문 대표(2010~2017년), 총괄 대표이사(2017~2019년)를 거쳐 회장직까지 올랐다. 최 전 의원은 1971년에 회계사 시험에 합격했고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30년 이상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20대 국회의원 등을 역임했다. 20대 국회 당시 기업회계 입법을 이끌면서 ‘주기적 감사인 지정’ 제도를 주도적으로 설계·추진했다. 제도 변화에 민감한 회계 시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회계업계에서는 22대 국회 개원과 맞물려 제 역할을 할 적임자를 찾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산업계 부담 등을 고려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완화를 추진하려다 회계업계 반발 등으로 완화를 보류했다. 다만 밸류업 인센티브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의무공시기준 초안을 지난달 공개한 가운데, ESG 의무공시 규제 속도·강도도 회계업계 관심사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민주당은 ‘기업의 ESG 도입 및 확산 지원 법안(가칭)’ 제정, 중소기업 탄소중립과 ESG 경영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하고, ESG 강화를 예고한 상태다. 공인회계사 정원 축소, 중소 회계법인의 업무 환경 개선, 금감원 회계감리에 대한 대응 등도 회계사들이 관심을 두는 이슈다. 2030세대 젊은 회계사들 사이에선 거대 담론보다는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많아, 이들 회계사의 표심도 주목된다. 업계 관계자는 “세 후보가 각기 차별화된 경험을 갖고 있어 뜨거운 선거전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2024.05.07 I 최훈길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형편없는 사람’”
  • 이장우 대전시장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형편없는 사람’”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이 최근 갑작스런 사옥 이전을 결정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민선4기 대전시장을 역임한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에 대해 정치·인간적 불쾌감을 표출했다.이장우 대전시장이 7일 대전시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사옥 이전을 결정한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이 시장은 7일 대전시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소진공은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와 충남도청이 빠져나간 빈자리에 원도심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돕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면서 “어느날 갑자기 선거(4·10 총선) 기간을 틈타 도둑 이사하듯 몰래 계약하고, (이전)하는 것은 아주 부적절한 일”이라고 성토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과 관련해서는 “저를 포함해 시정을 책임졌던 모든 시장은 퇴임해서도 끝까지 지역 발전에 소명을 다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시민간 갈등을 초래하고, 어렵게 하는 것은 아주 적절치 못한 일”이라고 일침을 가했다.그러면서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 문제는 원도심에 좋은 건축물을 지어 이사하든지 하는 원만한 협의를 생각할 수 있다”며 “이 문제에 강력 대처하라”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간부회의 직후 곧바로 기자실에 들러 소진공 이전 논란에 대해 “대전시장을 지낸 박 이사장이 시 전체의 발전을 생각하지 않고, 공익이 아닌 조직의 이익을 앞세우고 있다”며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박 이사장을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지칭하며 “이사장 자격도 없기 때문에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정 안되면 대통령실에 직접 항의서한을 보내겠다”고 밝혔다.원도심 균형 발전을 강조한 이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대전시 시설관리공단과 대전 일자리경제진흥원의 신속한 원도심 이전을 지시했다. 이 시장은 “일자리경제진흥원은 지금 대덕특구 안에 있어 시민들이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며 “그렇기에 빠져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시설관리공단과 함께 신속한 원도심 이전 방침을 내렸다.이에 앞서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지난달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단이 대전 원도심을 떠나 유성구로 이전하는 것과 관련해 “이미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가 끝난 사안으로 돌이킬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박 이사장은 “준공된 지 30년이 된 노후 건물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근무 환경과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 이전을 결정했다”며 “소진공의 고유 업무는 대전 원도심 활성화가 아니고 전국 소상공인을 상대로 일하는 곳으로 대전시가 우리 기관을 붙잡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2024.05.07 I 박진환 기자
난 들고 찾아온 정무수석에 박찬대 "추경 편성·채해병 특검 논의" 제안
  • 난 들고 찾아온 정무수석에 박찬대 "추경 편성·채해병 특검 논의" 제안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박찬대 신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여야가 힘을 합쳐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1인당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윤석열 대통령의 ‘채 해병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박찬대(왼쪽)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와 국회를 예방한 홍철호 정무수석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악수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를 찾은 홍 정무수석을 만났다. 홍 수석은 먼저 “대통령께서 축하와 또 많은 도움을 바란다는 말씀을 주셨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박 원내대표의 취임을 축하하며 활짝 핀 양난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홍 수석은 박 원내대표를 ‘찬대 형님’으로 칭하며 개인적 인연도 언급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우리 찬대 형님하고는 저는 동인천 중학교를 나왔고 원내대표께선 동인천고등학교를 나왔다”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마침 인천 대선배셔서 비대위원장 안부까지 전해달라 해서 겸사겸사 왔다”고 말했다.그는 “어려운 시기에 협치할 수 있는 넓은 정치를 부탁드린다”며 “대표님이 워낙 출중하셔서 저희가 좀만 더 잘하면 될 것 같다”고 추어올렸다.박 원내대표는 “민생도 어렵고 경제도 많이 어렵다”며 “마침 얼마 전 영수회담이 있었지만 여와 야가, 대통령님과 야당대표께서 서로 충분히 소통하면서 필요한 부분의 대화를 나눠야 했는데 충분히 나누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무수석이 앞으로 그 역할을 해주셔서 야당이 민심을 전하면 그 얘기를 대통령께 전해 국민의 애로와 삶을 대변하는데 함께 힘썼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박 원내대표와 홍 수석, 박성준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차순오 정무비서관은 20분간의 차담회를 진행했다.홍 수석은 차담을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가 (9일) 있기 때문에 끝나면 양당간의 대화를 하자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또 “22대 국회는 생산적인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자고 했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비공개 차담에서 홍 수석에게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함께 논의하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9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가 선출된 이후 시작하자고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채 해병 특검과 관련한 윤 대통령의 입장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에는 정국에 파란이 일 것 같으니 채 해병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얘기가 있었다”고 했다.민주당은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구성된 후 두 건에 대해 여당과 야당, 정부 간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2024.05.07 I 이수빈 기자
SH공사, 임차인대표회의 활성화 위해 제도 개선 요청
  • SH공사, 임차인대표회의 활성화 위해 제도 개선 요청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단지 입주민들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SH공사는 지난달 29일 국토부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안(건의)’ 공문을 보내고, 공공임대주택단지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활성화를 지원하는 법령 개정을 공식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SH공사 전경.임차인대표회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구성하는 임차인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대표회의다. 관리규약 제·개정, 관리비 등 임차인의 권리와 복지에 관한 일부 사안(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제4항)을 임대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다.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임대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 권익 보호 등을 위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 및 운영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그러나 대표 선출을 위한 구체적 사항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실제 공공임대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은 어려운 상황이다.공공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은 ‘공공주택특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법 제52조를 준용한다. 하지만 민간임대주택법 제5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제6항에는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으나 대표 선출 등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조항은 없다. 이에 SH공사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임차인 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해당 소재지 관할 구·시·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관리의 위임 또는 지원 요청 규정 등을 신설해줄 것을 요청했다.임차인 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해 사용료 등에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를 규정해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활성화를 도모하고,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라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를 위임 또는 지원 요청해 공정·투명하게 임차인 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것이다.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임차인 대표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07 I 이윤화 기자
與 첫목회, 황우여에 전대 룰 개정 건의…黃은 확답 안 해
  • 與 첫목회, 황우여에 전대 룰 개정 건의…黃은 확답 안 해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 3040세대 모임인 ‘첫목회’가 7일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전당대회 룰 개정과 집단지도체제 전환을 건의했다.서울 강동을에 출마했다가 고배를 마신 첫목회 간사 이재영 전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황 위원장과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 반영과 집단지도체제를 말씀드렸다”고 밝혔다.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첫목회 공부모임 및 내부회의에서 이재영(왼쪽 세번째) 간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뉴시스)그는 이어 “황 위원장으로부터 어떤 확답을 받지 못했으나 (황 위원장이)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셨다”며 “특히 집단지도체제에 대해 본인이 당 대표 시절에 운영한 경험으로 장단점 등을 설명해주셨다”고 했다.국민의힘은 당원투표 100%로 당 대표를 선출한다. 국민의힘 수도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전당대회에 일반 국민의 목소리도 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원투표 반영 비율이 70%냐 50%냐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황우여 비대위는 당원투표 비율과 함께 당 대표와 최고위원 통합으로 선거를 치러 1등이 대표를 맡고 2~5등이 최고위원을 하는 집단지도체제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이 전 의원은 집단지도체제에 대해 “연판장 방지 조항”이라며 “치열한 논쟁과 토론을 통해 당을 재건할 수 있는 하나의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첫목회는 황 위원장이 밝힌 ‘6월 전당대회 불가론’에 대해 공감했다고 한다. 이 전 의원은 “비대위원장이 오기 전에는 전당대회가 6월 말에 치러지지 않겠냐고 말했지만, 지금 절차상으로 볼 때 물리적으로 치러지기 힘들지 않겠냐고 (황 위원장이) 말씀하셨고, 저희도 어느 정도 공감을 이뤘다”며 “큰 틀에서 중장기적으로 당이 어떤 가치를 토대로 재건해야 하느냐에 대한 말씀을 나눴다”고 말했다.첫목회는 조만간 당 혁신 방향에 대한 밤샘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황 위원장도 밤샘 토론회 참석에 긍정적으로 답했다고 한다.이승환 서울 중랑을 조직위원장은 “(총선 참패 후) 이런저런 토론회가 많았지만, 한 명씩 토론하는 것으로 결론을 낼 수 없다”며 “저희가 왜 졌는지,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에 대해 제한 없이 장소와 상관없이 얘기해 보자는 처절함의 상징”이라고 강조했다.박상수 인천 서갑 조직위원장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 당권주자를 첫목회로 초청할 지에는 “내부적으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2024.05.07 I 이도영 기자
與 '채 해병 특검' 항의해 회의 불참…'임금체불방지법' 처리 무산
  • 與 '채 해병 특검' 항의해 회의 불참…'임금체불방지법' 처리 무산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모성보호 3법’과 ‘임금체불방지법’을 우선 처리하려 했으나 국민의힘이 회의에 불참하며 법안 상정에 그쳤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 해병 특검법’을 처리한 것에 항의하는 차원이다. 제21대 국회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이라 법안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소속 환노위원들은 국민의힘의 참여를 촉구했다.박정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당 위원들과 정부 측 인사들이 불참한 가운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회 환노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93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했다. 여야는 이날 정부·여당이 입법 필요성을 제기한 ‘모성보호 3법’과 ‘임금체불방지법’을 우선 처리하고자 했으나 여당의 불참으로 처리하지는 못했다. 이에 따라 상정된 법안들은 대체토론 없이 소관 소위원회로 회부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야권이 ‘채 해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하자 이에 항의하는 의미로 이날 환노위 회의에 불참했다.야당 환노위원들은 회의를 마친 후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의 회의 참여를 촉구했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국민의힘 환노위원들과 고용노동부 및 환경부 장관은 민생입법을 위해 5월 임시국회로 돌아오시라”고 촉구했다.이들은 “현재 국회 환노위에는 대한민국의 최대 위기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성보호 3법과 사상 최악의 임금체불을 해결하기 위한 임금체불금지법이 계류돼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던 입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국민의힘 환노위원들이 이러한 시급한 민생입법의 처리를 외면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다시 국회를 거부하고 있다”고 질책했다.국회 환노위 야당 간사인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여당과 회의 일정을 추가로 논의할 것인지 묻자 “9일에 여당 원내대표 선거가 있는 것으로 안다. 그전까지 날짜를 잡아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럼에도 야당 간사로서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제21대 국회가) 한 달도 남지 않아 법안 통과까지 매우 요원하다”며 “마지막 임기를 한 달도 채 안 남겨놓고 실제로 쟁점이 되는 법안까지 통과될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한 합의를 정부·여당이 응할지는 의문”이라고 전망했다.
2024.05.07 I 이수빈 기자
또 선관위 때리는 與…“외부 감사 도입하고 노태악 사퇴하라”
  • 또 선관위 때리는 與…“외부 감사 도입하고 노태악 사퇴하라”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은 7일 자녀 특혜 채용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하며, 외부 직무감찰을 의무화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문재인 정부 말기에 임명됐던 노태악 선관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정경희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자유변호사협회와 자유대한호국단 등 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주 감사원이 공개한 선관위 경력직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라며 “이제 국민들은 선관위를 신뢰할 수 없는 기관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해체를 통해 새로운 기관으로 거듭나는 것이 답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29일 선관위 전·현직 직원 27명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한 감사를 마무리하며 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 지난 2013년부터 10년 간 총 291차례 채용 과정에서 중앙선관위 400건, 지역 선관위 800건 등 1200여 건의 규정 위반을 했다는 지적이다. 해당 의혹에는 선관위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등 고위직뿐 아니라 국장·상임위원·과장 등 중간 간부도 모두 포함돼 있다. 정 부대표는 “구체적인 채용비리 사례를 보면 서류전형부터 연령, 거주지 등을 자기 자식에게 유리하도록 맞춤형으로 설정한 뒤 영향력을 행사하기 쉬운 부하 직원들로 심사위원을 구성해 합격시켰다”며 “전 사무총장 아들 김 모씨의 경우, 내부위원만으로 시험위원을 구성해 합격시켰다. 그 과정에서 선관위 직원들은 내부 메신저에서 이 사무총장 아들을 ‘세자’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선관위 자녀 특혜채용 의혹은 지난해 5월 처음 불거졌다. 당시에도 여권 내부에서 감사원에 대한 면밀한 감사를 주장했지만, 선관위는 헌법기관은 감사 대상이 아니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등 이를 거부했다. 여권에서는 또 문재인 정부 말기에 알박기 인사 논란이 있던 노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미 노 위원장은 코로나19 당시인 2022년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소쿠리투표 논란으로 국민의힘으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정 부대표는 “노 위원장은 비리가 만연한 선관위에 자정기능이 살아있다고 강변하면서 선관위가 감사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책임을 치려면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부대표는 이어 “썩을 대로 썩은 선관위를 정상화시키려면 국회는 선관위에 대한 외부 직무감찰을 의무화하는 법을 우선적으로 제정해야 한다”며 “검찰도 선관위의 채용비리를 비롯해 인사 및 조직, 선거 관리감독 운용 등 선관위 전반을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사진=뉴스1 제공)
2024.05.07 I 김기덕 기자
민주당, 양곡법 등 거부권 법안 처리 시사
  • 민주당, 양곡법 등 거부권 법안 처리 시사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은 21대 국회 때 대통령 거부권으로 무산됐던 9개 법안을 이번 5월 임시국회 내에 모두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도 법안 발의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추가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가고 있다.7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후 윤종군·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지난 국회 때 대통령이 거부권을 9개 발동했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해왔던 모든 법안을 가급적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했으면 좋겠다’가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일 본회의 때 통과됐던 전세사기특별법 외 추가로 이들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이다. 이중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여야 간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대통령실이 발동한 거부권 법안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등이다. 이중 양곡관리법은 재발의 돼 국회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와 함께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관련 법안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윤 원내대변인은 “민생지원금은 현재 원내에서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정리된 것은 아닌 걸로 안다”면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알면 된다”고 답했다. 이날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이달 예정된 일정도 공개했다. 오는 11일 이태원참사 추모식을 이태원 인근에서 하고 같은 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채해병특검요구 기자회견을 연다. 이날 행사는 야권 6개 정당이 함께 한다. 오는 16일에는 민주당 당선자 총회를 열어 국회의장 선거를 치른다. 오후에는 초선 당선자 워크숍이 예정돼 있다. 17일에는 5.18 전야제에 참석한다. 21일에는 민주당 당선자 연찬회, 22~23일 이틀간 민주당 당선자 워크숍이 진행된다. 28일에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다.
2024.05.07 I 김유성 기자
"올해 세계 무역 성장률 2배 이상 증가 전망"
  • "올해 세계 무역 성장률 2배 이상 증가 전망"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올해 세계 무역 성장률이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미국 경제 호황에 힘입어 작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항구에서 컨테이너 선박 하역이 이뤄지고 있다.(사진=게티이미지)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는 지난해 물가상승, 금리 급등, 수요 부진으로 둔화했던 글로벌 상품 교역이 올해 들어 급반등할 것으로 내다봤다.OECD는 전 세계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이 올해 2.3%, 내년에는 3.3%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 1% 성장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클레어 롬바델리 OECD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 같은 증가세가 상당 부분 광범위한 경제성장과 함께 무역이 증가한 데 따른 “경기 순환적 회복” 때문이라면서 중국과 동아시아의 경제 활동이 큰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교역량 증가는 이미 올해 1분기 유럽연합(EU) 일부 국가의 성장률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 전체 성장률은 2022년 3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0.3%였다.롬바델리 이코노미스트는 “올해뿐 아니라 내년에도 무역 부문에서 매우 긍정적인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IMF도 최근 세계 경제전망에서 올해 세계 무역량 증가율이 3%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 가운데 상품 교역은 지난해 1.2% 감소했으나 올해 2.6%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닐 셰어링 캐피털 이코노믹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난해 수요 감소로 인해 교역 활동에 타격을 줬던 ‘제조업 불황’이 현재 정상 궤도를 회복했다”면서 무역에 의존하는 국가를 중심으로 유럽에서 잠정적인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으며, 남부지역 국가들에서는 관광업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실제 스페인 통계청은 외부 수요가 분기 성장률에 0.5%포인트 기여했으며 내부 수요는 0.2%포인트 기여했다고 전했다. 독일과 이탈리아는 모두 순수출이 성장률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됐다. 네델란드 경제정책분석국이 발표한 세계 무역 모니터에 따르면 지난 2월 상품 무역은 1년 만에 처음으로 성장세로 전환했다. 살로몬 피들러 독일은행 베렌베르크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유로존 대외 무역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금 나타나는 징후는 특히 수출에서 반등이 생각보다 빨리 일어난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이런 회복세에도 올해 세계 무역 성장률은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전 수준까지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IMF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상품 및 서비스 교역량은 연평균 4.2% 성장했다.이에 국제기구들은 각국 정부가 국가 안보, 자립, 국내기업 지원에 집중하는 가운데 지정학적 긴장과 지역 내 갈등,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한 무역 관련 각종 리스크(위험)에 대해 경고했다. WTO에 따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본격화된 이후 지정학적으로 인접한 국가 간의 무역 흐름은 4% 더 느려졌다.이와 함께 올해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통령 선거도 세계 무역 전망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고 FT는 지적했다.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모든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0% 포인트 인상하고 중국산에 대해서는 훨씬 강력한 무역 제재를 시사하고 있어서다.
2024.05.07 I 이소현 기자
씨티 "한은, 8월 인하 확률 60%…10월 가능성 배제 못해"
  • 씨티 "한은, 8월 인하 확률 60%…10월 가능성 배제 못해"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씨티는 한국은행이 8월 또는 10월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8월 인하 가능성은 60%, 10월 가능성은 40%로 점쳐진다. 김진욱 씨티 수석이코노미스트는 7일 보고서에서 “5월 23일 한은이 통화정책회의에서 ‘조금 매파적’인 금리 동결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예상보다 강한 1분기 국내총생산(GDP) 지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시그널 철회, 환율 급등과 유가 상승 등을 고려할 때 한은의 금리 인하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워졌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통화정책을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고려하면 한은이 하반기에 금리 인하 신호를 명확하게 줄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한은은 유럽중앙은행(ECB)의 금리 인하 시점을 6월로 보고 있고 연준은 9월에서 11월 사이에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게 씨티의 설명이다. 한은은 ECB의 금리 인하 조치에 따라 환율, 자본 흐름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싶어한다고 씨티는 설명했다. 또 씨티는 한은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2.5%로 상향 조정하고 올해 물가와 근원물가 전망치를 각각 2.7%, 2.3%로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씨티는 “1분기 GDP가 예상보다 강세를 보이면서 날씨, 건설, 선거 전 재정지출 등 일시적 동인에 의한 것과 기타 구조적 동인을 구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시적 동인에 의한 성장률 상향은 2분기에는 사라지면서 성장률이 축소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또 물가에 대해선 “한은은 올해 브렌트유 가격 전망치를 소폭 상향할 것”이라며 “근원물가 또한 공급측 물가 상승 압력이 전이될 위험, 예상보다 강한 경제성장률이 근원 서비스물가를 자극할 위험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기초로 씨티는 한은이 올해 8월 첫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8월과 11월, 내년 5월, 11월에 각각 금리를 25bp(1bp=0.01%포인트)씩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는 8월부터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근원물가 상승률이 2%초반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란 점, 한은이 ECB와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에서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할 것이란 점을 전제로 한다. 씨티는 이를 기본 시나리오로 하고 있지만 그 확률은 60% 수준으로 내다봤다. 반면 금리 인하 시점이 10월로 지연될 가능성도 40% 이하로 보고 있다.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예상보다 내수가 강할 수 있는 데다 높은 유가, 1450~1500원 수준의 환율 상승, 연준의 연내 금리 동결 등을 전제로 한다.
2024.05.07 I 최정희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사회자가 아니다"…김진표 발언 반박
  • 우원식 "국회의장은 사회자가 아니다"…김진표 발언 반박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22대 국회 5선 의원으로 국회의장 경선에 입후보한 우원식 의원은 “국회의장은 단순한 국회의 사회자가 아니다”고 말했다. 최근 국회의장의 중립성 논란과 관련해 후보 중 한 명으로서 자기의 의견을 밝힌 것이다. 우원식(왼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서울 육군사관학교 정문 앞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2대 국회 당선인 독립영웅 흉상 완전 존치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우원식, 윤종균, 윤후덕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사진=뉴시스)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온 우 의원은 “국회를 원만하게 끌어가기 위해서 양쪽의 의견을 듣는 그런 중립적 태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렇지만 중립이라는 것이 몰가치적인 게 아니고 단순한 국회 사회자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장의 판단 기준을 민심으로 뒀다. 그는 “국회의장의 제1책무는 국민의 권리, 국민의 안녕을 책임져야 한다”면서 “그런데 지금 그게 너무나 많이 무너지고 있다”고 단언했다. 이어 “대통령이 지금 정권에 또는 대통령 개인에게 맞지 않는 법안들에 대해 다 거부하고 있지 않나”라면서 “거부권을 넘어서 국회의 삼권분립, 이것을 제대로 지켜냐는 것, 국민이 옳으냐 그르냐라는 방향으로 국회의장이 따라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판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선거를 통해 드러났다”고 대답했다. 좀더 구체적으로 우 의원은 “국민의 삶을 제대로 챙겨라, 이게 지금 드러난 민심”이라면서 “여기에서 제일 핵심적인 쟁점이 됐던 게 이채양명주라고 하는 이 권력의 부정부패, 또 국민의 민생과 관련돼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국회의장의 중립성 문제에 대해 김진표 현 국회의장이 언급했던 내용에 대한 평가도 나왔다. 김 의장은 전날(6일) 모 TV인터뷰에서 “좀더 공부하고 우리의 의회정치, 사회 역사를 보게 되면 스스로 부끄러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내 국회의원 후보들이 ‘친명 선명성’ 경쟁에 나선 것에 대한 강한 비판이었다. 이에 대해 그는 “우리 헌정사에서 이런 정권이 있었나”면서 “국회를 정치 검찰들의 압수수색 사냥터로 만들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입법권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면서 삼권 분립을 해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번 총선에 국민들의 민심이 드러난 것이고 이를 국회가 잘 받들어야 하는데, 이번 김진표 의장님이 채상병특검을 통과시킨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고 강변했다.
2024.05.07 I 김유성 기자
푸틴, 오늘 '차르 대관식'…집권 5기 2030년까지
  • 푸틴, 오늘 '차르 대관식'…집권 5기 2030년까지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취임하며 임기 6년의 집권 5기 시대를 연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새벽 모스크바의 구세주 그리스도 대성당에서 열린 정교회 부활절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사진=AFP)취임식은 이날 정오 크렘린궁 대궁전 안드레옙스키 홀에서 열린다. 푸틴 대통령은 차이콥스키 행진곡과 정오를 알리는 크렘린궁 종소리를 배경으로 입장한 뒤 취임 선서를 하고, 간단한 연설을 통해 새 임기의 포부를 밝힐 예정이다.그는 지난 3월 대통령 선거에서 역대 최고 기록인 87.28%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2000·2004·2012·2018년 대선을 이어 5선에 성공해 임기를 2030년까지 늘였다.보리스 옐친 전 대통령의 퇴진으로 권한대행을 맡은 1999년 12월 31일부터 총리 시절(2008∼2012년)을 포함해 러시아의 실권을 유지해온 푸틴 대통령은 집권 기간이 30년으로 늘면서 이오시프 스탈린 옛 소련 공산당 서기(29년)를 넘어서게 됐다.푸틴 대통령은 2020년 개헌으로 2030년 대선에도 출마할 수 있다. 법적으로 84세가 되는 2036년까지 정권을 연장해 사실상 종신집권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이번 취임식이 ‘현대판 차르(황제) 대관식’으로 불리는 이유다.푸틴은 취임 하루 전 우크라이나 침공의 거점이 될 남부지역에서 전술핵무기 훈련을 지시하며 서방을 향해 핵무기 경고 메시지를 전했다. 핵무기 사용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표현해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하고 있는 서방을 위협하려는 목적으로 해석된다. 러시아 남부군관구는 러시아 남부 지역과 도네츠크·루한스크·자포리자·헤르손 등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으로 새로 편입했다고 주장하는 지역과 크림반도도 관할한다.러시아 국방부는 “훈련 기간 비전략 핵무기의 전투 임무 수행 준비와 사용을 연습하는 조치가 수행될 것”이라며 훈련에 나선 배경에 대해 “러시아 대한 서방 당국자들의 도발적인 발언과 위협에 대응해 자국의 영토를 지키고 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번 훈련에서 러시아 공군과 해군으로 구성된 미사일 부대가 참여해 병력과 무기의 준비태세를 강화할 예정이다.
2024.05.07 I 양지윤 기자
뉴욕증시, 사흘째 랠리…고개드는 '금리인하' 기대감
  • [뉴스새벽배송]뉴욕증시, 사흘째 랠리…고개드는 '금리인하' 기대감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뉴욕증시가 사흘째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투자심리를 자극했기 때문이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 등은 미국이 올해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스라엘은 하마스 측의 최근 휴전 제안이 이스라엘의 요구사항에 못 미친다고 평가하고, 가자 최남단 도시 라파에서 작전을 계속할 것이라 밝혔다. 다만, 협상 대표단을 보내 합의 도출을 계속 시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음은 7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 뉴욕증권거래소 (사진=AFP)◇ 뉴욕증시 사흘째 랠리…금리 인하 기대감↑-올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뉴욕증시가 일제히 사흘 연속 상승 마감.-6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46% 오른 3만8852.27을 기록.-대형주 벤치마크인 S&5P500지수는 1.03% 상승한 5180.74를,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1.19% 오른 1만6349.25에 거래를 마쳐.◇ IMF 총재 “美, 올해 인플레 잡고 금리 인하 가능”-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미국이 올해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라 내다봐.-게오르기에바 총재는 6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베버리힐스에서 열린 밀컨연구소의 2024 글로벌 콘퍼런스 대담에서 “우리는 기본 시나리오에서 올해 인플레이션이 목표치까지 하락하고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라고 전해.-이어 “이 인플레이션은 미국 기업들의 손에 달린 측면도 있다”며 “공급망을 회복하는 것이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 ‘연준 2인자’ 윌리엄스 총재 “결국 금리 인하할 것”- 연방준비제도의 실질적 ‘2인자’로 불리는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금리 인하 기대감에 힘을 실어.-윌리엄스 총재는 6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비버리힐스에서 열린 밀컨연구소 2024 글로벌 콘퍼런스에 연사로 참석해 “현재 통화정책이 매우 좋은 위치에 있다”며 “결국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혀.-이어 “데이터를 통해 인플레이션과 경제의 균형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여.◇ 애플, 렛루즈 이벤트…18개월 만에 아이패드 신제품 공개-주요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7일 오전 7시(한국시간 오후 11시) ‘렛 루즈(Let Lose)’ 이벤트를 열고 태블릿PC인 아이패드 신제품을 공개.-이는 18개월에 달하는 역사상 가장 긴 공백기를 깨고 내놓는 신제품, 특히 AI가 탑재될 가능성이 높아.-새 칩이 적용될 경우 신형 아이패드가 애플의 최초 AI 기반 장치가 되는 셈. ◇ 하마스, 이집트·카타르 가자지구 휴전안 수용-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이집트가 제시한 가자지구 휴전 제안을 수용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져.-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하마스는 이날 자체 웹사이트에 게시한 성명을 통해 “하마스 최고 정치지도자인 이스마엘 하니예 정치국장이 카타르 총리와 이집트 정보국장에게 휴전 제안 수용 결정을 통보했다”고 밝혀.-수용하기로 한 휴전안은 휴전, 재건, 피란민의 거주지 복귀, 인질 및 수감자 교환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돼.◇ 이스라엘, 하마스측 휴전안 거부…“라파 공격 지속”-이스라엘은 하마스 측의 최근 휴전 제안이 이스라엘의 요구사항에 못 미친다고 평가하고, 가자 최남단 도시 라파에서 작전을 계속할 것이라 밝혀.-이스라엘 총리실은 6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하마스의 최신 휴전 제안은 이스라엘의 필수 요구사항과 거리가 멀다”며 “전시 내각은 인질 석방을 포함한 전쟁 목표 달성을 목표로 하마스에 군사적 압박을 가하기 위해 라파 공격을 계속하기로 만장일치 결정했다”고 언급.-다만, 협상 대표단을 보내 중재국들과 이스라엘의 요구에 부합하는 합의 도출을 시도할 것이라는 입장.◇ 푸틴, 오늘 5번째 ‘대관식’…2030년까지 임기-블라디미르 푸틴(71) 러시아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취임식을 통해 다섯 번째 임기를 시작.-푸틴 대통령은 이날 오후 12시 모스크바의 크렘린궁 대궁전 안드레옙스키 홀에서 취임 선서할 진행.-지난 3월 대통령 선거에서 역대 최고 득표율인 87.28%로 5선에 성공한 푸틴 대통령의 이번 임기는 2030년까지 6년간 이어질 예정.
2024.05.07 I 이용성 기자
'로또 청약 줍줍' 광풍의 그림자
  • [생생 확대경]'로또 청약 줍줍' 광풍의 그림자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지난 4월 이른바 ‘줍줍’ 로또를 긁었던 사람들은 한 번씩 행복한 상상에 빠졌을 듯 하다. 과천, 둔촌, 세종 등 수분양자들의 관심이 큰 지역인데다 몇 년 전 분양가 그대로 무순위청약이 나오면서 차익이 수억대에 달했기 때문이다. 경기 과천시 ‘과천 푸르지오 라비엔오’는 계약취소주택 2가구 모집에 6000여명, ‘과천 르센토 데시앙’은 1가구 특별공급에 2000여명이 청약했고, 서울 강동구 ‘더샵 둔촌포레’는 14가구 모집에 2만명 넘게 몰리며 153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단지는 후분양 아파트로 분양 당시 대규모 미달이 났지만, 그 사이 집값이 올라 5억원 이상 시세차익 기대감에 수분양자들이 몰렸다. 앞서 지난 2월에는 로또 3등에 당첨될 확률보다 훨씬 높은 ‘줍줍’ 경쟁률도 나왔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는 총 3가구 모집에 101만3456명이 신청해 평균 33만781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사진=조합)수백만명의 눈길이 줍줍으로 쏠린 이유는 상대적 박탈감과 단기차익에 대한 기대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2022년 기준 서울의 연소득대비 주택구입가격(PIR)은 14.8배 수준으로,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을 때 내 집 마련에 강남은 28년, 송파는 21.2년이 걸린다. 서울 중위 아파트 매매가는 4월 기준 9억5000만원으로 2017년 1월 5억9000만원대 수준에서 2배 가까이 올랐다. 특히 2021년에는 10억원대까지 올랐는데, 불과 4년만에 집값이 두 배 가량 급등했기 때문에 전세살이를 했던 이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졌다. 여기에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로 활용됐던 빌라, 다가구주택이 전세사기 등의 여파로 붕괴되고 아파트 선호 현상이 커지면서 이러한 박탈감은 더 커졌다. 고금리, 원자잿값, 인건비 상승 등으로 분양가가 계속 오르는 것도 불안감을 키우는 부분이다. 일각에서는 서울 강북 재건축 아파트 국민평형(전용84㎡) 분양가가 15억원을 돌파할 거라는 소리도 나온다. 국토교통부 ‘2022년도 주거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자가점유율은 57.9% 수준이다. 국민 절반가량이 무주택 서민으로 전·월세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오를 대로 올라버린 아파트값과 고공행진 중인 전·월셋값으로 서민들의 주거 안정성이 훼손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국토부의 통계 누락은 뼈아프다. 지난해 공표된 인허가·착공·준공 통계에서 19만 가구에 달하는 대규모 누락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누락 물량은 19만2330가구로 1기 신도시 전체 30만 가구의 절반이 넘는 수준이다. 정부의 잘못된 통계를 바탕으로 ‘9·26 대책’과 ‘1·10 대책’이 나왔고, 전문가들은 주택 시장 선행지표가 공급부족을 가리킨다고 전망했다. 천정부지 집값과 치솟는 분양가, 여기에 공급부족 전망까지 더해지면서 갈 곳 없는 서민들의 발길이 ‘줍줍’으로 이어진 것이다. 부동산 정책은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공약’이나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식 정책은 국민들의 혼란만 증폭시킨다. 정책 리스크가 줄어야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에 다가갈 수 있다.
2024.05.07 I 오희나 기자
  • [사설]정부 전산 오류 한 달 쉬쉬, 이러니 사고 또 터질 수밖에
  • 정부가 민원 서비스 플랫폼 ‘정부24’에서 오류가 발생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한 달이나 지나서야 밝혀 빈축을 사고 있다. 성적·졸업증명 등 교육 관련 민원과 법인용 납세증명 등 국세 관련 민원에서 신청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정보가 담긴 서류가 발급됐다는 것이다. 발급 오류는 지난달 초 처음 인지됐고, 이후 조사를 통해 120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한다. 이런 사실은 지난 주말 언론 보도로 먼저 알려졌고, 정부는 그 뒤에야 허겁지겁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정부가 한 달가량이나 오류에 대해 함구한 것은 정상적인 행정 행태로 보기 어렵다. 온 국민이 이용하는 민원 서비스 플랫폼에서 발생한 오류이니 가급적 일찍 사실대로 알려 각자가 경계하도록 하면서 필요한 응급 대응을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이었다. 그런데 정부는 쉬쉬하기만 했다. 그 사이 4·10 총선거가 있었으니 정치적 고려가 앞선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만도 하다. 오류와 그로 인한 피해 범위를 조사하는 데 시간이 걸렸을 수 있지만, 그런 일은 사실을 공표한 뒤 해도 늦지 않은 것이었다.정부의 사후 해명과 조치도 미흡하기 짝이 없다. 행정안전부는 잘못 발급된 서류들을 확인되는 즉시 삭제했고, 현재는 민원서류 발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당사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전화와 우편 등으로 알렸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런 조치만으로 일단 일어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다. 이번 오류의 원인으로 ‘프로그램 개발상의 실수’만을 내세우는 태도도 한심하다. 그런 실수가 걸러지지 않게 한 전산 시스템 관리 체계의 허술함이나 관련 공무원들의 직무기강 해이도 짚어봐야 할 텐데 이런 방면의 언급은 한마디도 없다.정부 전산망 오류는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해 6월에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에서, 올해 2월에는 지방세입정보시스템에서 각각 오류가 발생해 많은 불편과 피해가 초래됐다. 정부 전산망 오류가 끊이지 않고 되풀이되는 이유를 다시 따져보고 근본적 대책을 세우길 바란다. 정부 전산망 오류는 자칫하면 대규모 사회적 재난을 불러올 수 있다.
2024.05.07 I 양승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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