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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포]'출발부터 삐걱' 공공재개발..흑석2·강북5 주민갈등 고조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공공재개발 1호 사업지로 관심을 끌었던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의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다. 공공재개발 사업지로 선정됐을 당시만 해도 개발 기대감에 들썩였다면 최근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13일 지하철 9호선 흑석역 3번 출구로 나와 공공재개발이 한참 진행 중인 흑석2구역에 다다르자 곳곳에 빨간 플랜카드가 눈길을 끈다. 조합 추진위의 축하 플랜카드와는 대조적이다. 그동안 수차례 재개발 사업이 엎어질 수밖에 없었던 개발 찬성과 반대 주민간의 갈등이 재발되는 모양새다. 13일 동작구 흑석동 일대에 공공재개발 반대 현수막이 걸려져 있다.(사진=이데일리 하지나기자) 13일 동작구 흑석동 일대에 SH공사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접수 완료 축하 현수막이 걸려져 있다.(사진=이데일리 하지나기자)◇속도내는 흑석2 공공재개발 19년째 이곳에 터를 잡고 장사를 하고 있는 김 모 씨는 공공재개발을 묻자 “솔직히 아직 와닿지는 않지만 최대한 늦게 했으면 한다”면서 “어차피 보상금 받고 나가야 하지 않나”고 씁쓸해했다. 흑석동 99-3번지 일대에 위치한 흑석2구역(4만 5229㎡)에는 중앙대학교와 중앙대학병원을 배후지로 두고 있다. 그러다 보니 대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작은 식당과 상가, 원룸촌이 밀집해 있다. 서울 지하철 9호선 흑석역 3·4번 출구가 인접한 역세권인데다 여의도·강남과 접근성이 뛰어나고 한강 조망도 탁월해 입지 측면에서는 ‘노른자 땅’으로 꼽힌다. 하지만 2008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후 14년째 조합 설립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지난해 5·6대책, 8·4대책을 통해 정부가 선보인 공공재개발 선도사업지로 지정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13일 동작구 흑석동 흑석시장 입구에 공공재개발 반대 현수막이 걸려져 있다.(사진=이데일리 하지나기자)1차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에도 인센티브 수준을 놓고 한차례 진통을 겪었으나 결국 SH공사가 용적률 600%의 주민 요구를 적극 수용하면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지난 5월29일 개최한 주민총회에서 59.9%의 주민동의율을 확보해 주민대표회의 위원장 및 임원 총 25명을 선임하고, SH공사를 단독시행자로 선정했다. 이달 초 동작구청에 관련 동의서도 제출했다. 추진위에 따르면 내달 12일 전에 승인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SH공사와 약정계약을 체결하고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건축심의, 사업시행계획인가 등을 거쳐 내년 초 시공사 선정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지하 5층~지상 49층 등 총 1324가구 규모의 주거복합단지로 지어질 예정이다. ◇“과도한 재산권 침해”‥주민 갈등 ‘수면위’하지만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사업 추진을 둘러싼 찬반 갈등 역시 표면화되는 분위기다. 지난 12일 상가 소유주들이 주축이 된 ‘흑석2구역 공공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시청 본관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역해제를 주장하는 진정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다. 최조홍 비대위 부위원장은 “흑석2구역은 재래시장인 흑석시장과 상가들이 이미 번성한 곳”이라면서 “재개발대상 주민 300명 중 상가소유자 약 140명 정도는 이를 기반으로 임대소득을 얻고 있고, 상가세입자 400여명의 자영업자들은 여기에 생업의 기반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재개발 반대 여론이 거세진 것은 흑석2구역 뿐만 아니다. 함께 후보지로 선정된 강북5구역 역시 상가주를 중심으로 비대위를 구성했다. 강북5구역 비대위는 최근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제외 관련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헌법소원까지 감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강북5구역 비대위 관계자는 “재정비촉진구역도 일방적으로 지정됐고, 이번 공공재개발도 일부 주민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면서 “현재 상가 관련 토지 등 소유자는 20%가 안 되지만 대로변을 끼고 있어서 평가가액만 놓고 비교하면 상가비율이 80%가 넘는다.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완화된 동의율 기준, 발목 잡나일각에서는 완화된 주민동의율 50% 기준이 오히려 사업 추진에 발목을 붙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주민동의율 조건이 낮아지면서 사업 추진이 쉬워졌지만 사업을 강행할만한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엔 부족하기 때문이다.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4분의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공공재개발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만으로 사업시행자를 선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SH공사·LH 등 공공시행사의 갈등 관리 역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상가주를 설득해 잡음을 최소화하고 상가세입자 보상 및 재정착률 제고 등이 숙제로 남겨졌다. 상가세입자의 경우 현행법에 따라 4개월 동안의 영업손실과 이주비 등을 보상해주고 있지만 권리금 등은 보상 대상이 아니다. SH공사 관계자는 “공공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경우 공공이든, 민간이든 재개발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상가주들과 세입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되 사업을 원래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 신테카바이오, 조혜경 비즈니스총괄 사장으로 신규선임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인공지능(AI) 기반 신약개발 회사 신테카바이오(226330)는 조혜경 비즈니스총괄 사장을 신임 사장으로 선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장 인사는 김태순 경영총괄사장 겸 사내이사가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했고, 사측에서 수용하며 이뤄졌다. 김태순 사내이사는 지난 2015년 신테카바이오 부사장으로 회사와 연을 맺었다. 이후 경영능력을 인정받아 경영총괄사장으로 승진했고 신테카바이오의 투자유치, 대외협력 등 비즈니스 영역의 업무를 5년 11개월 간 수행하였다. 신테카바이오는 자체적으로 보유한 AI 신약 플랫폼 딥매처(DeepMatcher)의 상업화 단계 진입 및 AI 슈퍼컴센터 운영 등에 대한 미래 사업전략을 구축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다수의 후보 약물들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국내외 유통을 위해 이 분야 전문가로 평가받는 조혜경 비즈니스총괄 사장을 김태순 사장의 후임으로 내정했다고 밝혔다.조혜경 사장은 서울대학교 약대 졸업 후 로슈, BMS 등 글로벌 제약사의 한국 자회사에서 의약품 개발을 총괄한 경험이 있고, 성균관대학교 약대 규제과학 담당 교수를 역임한 바 있는 신약 임상개발 및 사업개발 전문가로, 향후 신테카바이오의 신약 후보 물질의 기술영업과 후보물질 발굴 솔루션의 상업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신테카바이오는 조혜경 사장 영입을 통해 AI 신약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라이센스아웃 대상 신약 후보물질 발굴은 최고경영기술자(CTO)인 정종선 대표이사가 총괄하고, 발굴된 신약후보물질의 사업화는 신임 조혜경 비즈니스 총괄 사장이 수행하여 생산, 사업화, 경영을 분리한 전문경영 체제를 확립할 계획이다.한편 회사는 AI 신약 플랫폼 딥매처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발굴을 포함한 다수의 후보물질 실험검증으로 성능을 증명한 바 있다. 또한 신약 후보물질 발굴부터 선도물질 도출까지 단계적으로 수행하고 무중단 서비스가 가능한 약 40000대 규모의 고성능 수퍼컴퓨팅 서버를 자체적으로 구축하여 청주와 구로 KT-IDC센터에서 운영 중이다.
- ‘미국서 본게임’ 나선 고바이오랩, 기술수출 기대감 ‘UP’
- [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고바이오랩(348150)이 세상에 없는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개발을 위해 올해 미국에서 승부수를 던진다. 핵심 파이프라인 전부가 늦어도 올해 임상 2상에 돌입하거나 임상시험계획(IND)을 신청할 계획이다. 글로벌 임상 2상에 진입한 만큼 기술수출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8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고바이오랩의 마이크로바이옴 건선치료제 KBLP-001과 궤양성대장염 치료제 KBLP-007의 미국 임상 2상이 올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건선치료제는 지난해 8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IND 승인을 받았고, 궤양성대장염 치료제는 지난 5일 FDA로부터 임상 2a상 시험계획을 승인받았다. 두 치료제 모두 올해 중 임상환자 대상 투약이 이뤄질 전망이다.고바이오랩 관계자는 “건선치료제가 지난해 미국 임상 2상을 승인받은 데 이어, 최근 궤양성대장염 치료제 임상 2상이 승인받으면서 미국 임상 2상에 진입한 치료제는 2개로 늘었다”며 “두 치료제 모두 연내 임상환자 대상 투약이 이뤄질 것이고, 천식 및 아토피치료제로 개발 중인 KBLP-002도 올해 하반기 미국 임상 2상 IND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바이오랩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파이프라인.(자료=고바이오랩)◇아시아서 가장 빠른 임상 속도, “기술수출 논의 중”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글로벌 임상 2상에 진입한 것은 고바이오랩이 아시아권 최초다. 글로벌 기업과의 격차도 크지 않다. 미국 제약사 세레스가 개발 중인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재발성 디피실 장염(CDI) 치료제가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해 가장 빠른 행보를 보이지만, 이 외 고바이오랩과 견줄 만 한 기업은 건선 치료제 임상 2상을 진행 중인 미국 마이크로바이옴 기업 이벨로 바이오사이언스(Evelo Bioscienses) 정도다.기존 치료제 대비 효능과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고바이오랩 관계자는 “기존 단클론항체 기반 건선 치료제는 중증 건선 환자 중 적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반면 자사가 개발 중인 건선치료제는 경구용 치료제로 환자 편의성이 높고, 중증 건선 환자들에게 장기간 사용이 가능하고 약가 측면에서도 유리하다”라고 말했다. 이소중 SK증권 연구원도 “고바이오랩 건선 치료제는 기존 치료제보다 효능, 비용, 안전성과 편의성 측면에서 우수해 시판될 경우 원활한 시장 점유율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마이크로바이옴은 인체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등의 모든 미생물군의 집합체를 의미한다.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는 기존 합성 및 바이오의약품 대비 안전성이 우수하고 신약개발 성공 가능성이 높다. 특히 다양한 질병에 대한 적용이 가능해 파이프라인 확장성이 넓다. 현재까지 미국 FDA 허가를 받은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는 없는 상황으로, 임상 속도가 빠른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다. 글로벌 빅파마들이 고바이오랩을 주목하고 있는 이유다.임윤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시장은 글로벌 선도기업과 국내 기업 간의 임상 단계 격차가 크지 않다는 것을 감안, 고바이오랩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고바이오랩 관계자는 “매년 기술수출 한 건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현재 글로벌 제약사와 한국과 중국 바이오 기업들과 기술수출과 관련해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왼쪽부터) 고광표, 박철원 각자 대표.(사진=고바이오랩)◇마이크로바이옴 권위자가 개발한 플랫폼 기술이 강점BBC 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시장은 연평균 13.4% 성장해 2024년 93억2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거대한 시장에서 고바이오랩이 주목받는 이유는 인체 마이크로바이옴 분석 기술과 마이크로바이옴 라이브러리를 활용한 치료제 개발 플랫폼 스마티옴(SMARTIOME) 때문이다. 스마티옴은 인체 마이크로바이옴 임상 데이터를 분석해 최적의 개발 후보물질을 도출하는 기술로, 파이프라인 확장성과 임상 성공 가능성이 높은 마이크로바이옴 후보물질 발굴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해당 플랫폼 기술은 2014년 고바이오랩을 설립한 고광표, 박철원 각자 대표를 중심으로 개발됐다. 고 대표는 서울대 미생물학 석사, 하버드대 박사 출신의 마이크로바이옴 국내 최고 권위자이고, 박 대표는 알보젠코리아 연구개발본부장, 드림파마 연구소장, CJ제일제당 제약사업부 전략개발팀장, LG화학 연구소 사업전략팀을 거친 연구 및 사업개발 전문가다.지난해 11월 코스닥에 상장한 고바이오랩은 상장 전부터 벤처캐피털(VC) 업계 주목을 받으며 CKD창업투자, 스톤브릿지벤처스, 컴퍼니케이파트너스 등으로부터 366억원을 유치했고, CJ제일제당도 고바이오랩 지분을 일부 보유하고 있다. CJ제일제당(097950)과는 공동으로 면역항암제 후보물질을 발굴 중에 있고, 한국콜마(161890)에는 염증성장질환 후보물질을 기술이전 한 바 있다. VC 업계 관계자는 “고바이오랩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분야에서 글로벌 수준의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며 “치료제 임상 속도도 빨라 임상 2상 진행 후 다수의 기술수출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 2·4대책 후속법안 처리…오늘까지 등기하면 현금청산 안된다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정부가 발표한 2·4 주택공급대책 후속 법안들이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2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공포 후 9월 초에는 시행될 전망이다.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모습(사진=연합뉴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등 2·4 대책 관련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법안은 공공주택특별법과 도시재생법, 소규모정비법,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토지보상법, 재건축이익환수법 등 7개다.이들 법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주거재생혁신지구, 소규모 재개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등 2·4 대책의 주요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았다.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준공업지역 등지에서 공공이 주도해 고밀 개발을 하는 사업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가동된다. 공공이 개발사업을 주도하면서 용적률 등 도시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정부는 2·4 대책 발표 이후 지자체 신청을 받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과 중랑구 중랑역, 인천 미추홀구 제물포역 등 총 52곳을 선정한 바 있다. 아직 이들 구역은 법적 근거가 없는 후보지로, 정부는 9월 중 주민 동의율이 높은 곳을 예정지구로 지정할 예정이다. 예정지구 지정 후 1년 이내에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본 지구로 지정돼 사업 추진이 본격화된다. 이미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과 수색14구역, 불광근린공원, 도봉구 쌍문역 동측 등 4곳이 본 지구 지정 요건인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한 상황이다. 이번 법안 심사 과정에서는 예정지구로 지정된 지 6개월 후에 주민 절반이 반대하면 예정지구가 해제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공주택 유형에는 주택을 분양받은 이가 이를 처분할 때 발생하는 손익을 사업자와 공유하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이 추가됐다.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은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10만㎡ 미만의 소형 저층 주거지를 신속히 정비하기 위해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건축규제 완화 등 혜택을 부여하는 사업으로 정부는 서울 금천구와 경기 성남 등 20곳을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은 기존 도시재생 사업지에서 정비사업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주택 공급 기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서울 구로구 등 7곳을 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의 토지 등 소유자 우선공급권(분양권) 기준일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날로 변경됐다. 앞서 정부는 2·4 대책을 발표하면서 사업지에 투기 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책 발표 다음날인 2월 5일 이후 사업지역 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우선공급권을 부여하지 않고 현금청산금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국토위 의원들은 공공주택특별법 국회 본회의 의결일까지 이전등기를 마치는 경우는 우선공급권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이후 법안이 이날 실제 본 회의를 넘으면서 이날까지 주택 등을 구입해 등기를 마친 경우 분양권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지금 사도되나요”…2·4대책 현금청산 기준일 변화에 시장 혼란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지금 사도 되는지 묻는 문의 전화가 잇따르고 있다. 법안 변경 소식을 듣고 내놨던 급매물도 들어갔다.” (증산4구역 인근 A공인 대표)2·4공급대책의 핵심방안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대상지 주택의 현금청산 기준일이 ‘2월 5일’에서 ‘법안 국회 본회의 의결일’로 바뀌면서 빌라지역 거래 움직임이 일고 있다. 관련 법들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 부동산을 매입해 이전등기까지 마치면 아파트 우선공급권을 받게 돼서다. 이르면 이달 말 이뤄질 법안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정부가 앞서 발표한 기존 선도사업 후보지 등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붙는 분위기다.김현준 LH 사장이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선도사업 후보지인 증산4구역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LH)◇2·4대책 현금청산 기준일, ‘2월5일→이르면 이달 말’16일 국토교통부는 2·4 대책과 관련한 7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5일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통과한 법안은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재생법, 소규모정비법,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토지보상법, 재건축이익환수법이다.이번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우선공급권 부여 제한 기준 시점’은 2·4 대책 발표 다음날인 ‘2월 5일’에서 ‘국회 본회의 의결일’로 수정됐다. 대신 판단 기준은 ‘매매계약 체결일’에서 ‘이전등기완료일’로 바뀌었다.현재 예정된 6월 임시국회 본회의 날짜는 29일과 7월 1일이다. 이를 감안하면 적어도 이달 말까지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등 2·4대책 사업 지구 안에 포함된 빌라 등을 매입해 등기 이전을 마칠 경우 현금청산을 당하지 않고 아파트 우선공급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2·4대책에서 발표된 사업 중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사업 근거를 담은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이번 법안소위를 넘지 못했으나, 이 사업들도 향후 기준 시점을 변경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을 포함해 2·4대책에서 발표한 모든 사업 기준 시점을 변경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회 국토위 관계자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다음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더 해봐야 하겠지만, 마찬가지로 우선공급권 부여 기준일을 변경할 수 있다”고 했다.◇“투기 유입 제한적”vs“기존 발표지 중심 매수세 붙어”정부와 국회는 이 같은 기준일 변경에 따른 부동산 시장 영향은 크게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본 회의 의결일로 기준시점이 늦춰지더라도 통상 매매계약 체결 후 등기완료까지는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투기세력 유입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그러나 전문가들은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번 기준 시점 변경이 투기 수요만 자극할 뿐 2·4대책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진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김제경 투미부동산 소장은 “2·4대책의 근본적인 문제는 어떤 곳이 사업지로 지정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부동산을 매입한 후 해당 지역이 추후 사업지로 지정되면 현금청산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라며 “이번 법안 변경을 통해 현금청산 시점을 잠시 미룸으로써 일부 현금청산 대상자들을 구제했다고 해도, 앞으로 사업지 발표가 계속된다면 이후 매수하는 사람들에겐 여전히 현금청산 리스크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보가 빠른 사람들은 이미 아파트 공급권을 노리고 움직이기 시작했다”며 “정부가 그간 발표한 후보지들을 위주로 매수세가 몰릴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실제 그간 정부가 공개한 주요 사업 후보지들에는 이미 매수 문의가 잇따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사업 근거 법이 국토위 법안소위를 넘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들이 관심받는 모습이다. 정부는 2·4 대책 발표 이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과 중랑구 중랑역, 인천 미추홀구 제물포역 등 총 46곳을 선정한 바 있다.증산4구역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A공인 대표는 “이 구역은 LH 사장까지 다녀간 만큼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며 “현금청산 기준일 변경 소식을 듣고 오전부터 문의 전화가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매물 가격이 오를 만큼 오른 상황이어서 이달 말까지 잔금을 치를 수 있도록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 ′탄소off, 친환경on′…탄소중립 선도하는 고양시, COP28 유치도 가시화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6월, 더위가 시작됐다.올 여름은 코로나19에 폭염까지 가세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최근 기후변화가 폭염 관련 사망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 나왔다.스위스 베른대와 서울대 등은 공동연구를 통해 “폭염에 의한 사망의 평균 37%는 인간 초래 온난화 때문이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네이처 기후변화’ 논문에 발표했다.지구온난화로 인한 피해가 시민의 일상과 생명에 불안을 가중시키는 상황에서 고양시가 지난해부터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선포하고 선제적 대응에 앞장서 눈길을 끌고 있다.이재준 고양시장은 “환경의 호소에 대한 응답은 행동 뿐”이라며 “기후위기는 지구상 모든 생명체가 당면한 촌각을 다투는 생존 문제이며 미래세대를 위한 절체절명의 화두”라고 강조했다.P4G에 참여해 탄소중립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는 이재준 시장.(사진=고양시 제공)◇탄소중립과 신재생에너지…국내·외 최대 현안으로 부상2015년 파리에서 열린 ‘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한국을 포함 195개국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2°C 이내 까지 억제하자고 약속하는 내용을 담은 파리협정을 체결했다.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지구는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파리협정 참가 이후 지난해 7월 그린뉴딜 정책 추진과 10월 ‘탄소중립 목표’를 발표하는 등 기후행동 의지를 보이고 있다.지난달 30일에는 이틀간 국내 최초의 환경 분야 다자 정상회의인 ‘2021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P4G)’가 열려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지속 가능한 녹색성장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확산시키는 방안을 논의했다.26일 P4G 공식부대행사에 초청받은 이재준 시장은 “전 세계 온실가스의 75%를 배출하는 곳이 도시인 만큼 이곳에서 기후위기의 해법을 찾는 것이 관건”이라며 “기후행동의 50~80%가 지역이 담당하고 있으니 지방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양시는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기후환경국 격상과 기후변화대응팀 신설 등 기후관련 조직 체계를 강화했다.지난해 8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 유치를 선언하고 ‘고양시 기후변화대응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를 통해 내년부터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강제될 ‘기후변화 대응정책’ 보다 2년 앞서 자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작년에는 전국 최초로 ‘탄소중립 시민실천연대’를 구성하고 ‘고양시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했다. 올 1월에는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4기 회장 도시로 선출됐으며 3월에는 ‘탄소중립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고양시 2050 탄소중립 선언’을 선포하는 등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도시를 만들기 위해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사진=고양시 제공)◇고양시, 탄소 발자국 지우고 친환경 발자국 새기기 잰걸음고양시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2.8% 감축목표를 설정했다. 우선 파리협정을 준수하는 환경정책을 수립해 92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구체화했다.‘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를 만들어 녹색도시 건설의 청사진을 마련하고 전국 최초로 ‘나무권리 선언문’을 선포, 가로수 2열 식재 의무화와 하천변에 100리 숲길을 조성하고 있다.탄소배출 1위로 꼽힌 ‘수송 분야’ 대책으로 약 825억 원을 들여 5년 내 전기버스 총 330대를 순차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이는 도시를 누비는 버스의 75%에 해당, 연간 약 282톤의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다.관용차 또한 100% 전기차로 교체한다는 계획 아래 올해까지 총 206대의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마련 중이다.자전거 이용객 증가를 위해서는 지난달부터 공유자전거 ‘타조(TAZO)’를 운영, 1000대를 투입했다. 내년까지 2000대를 추가해 총 3000대 규모로 운영할 방침이다.또 ‘태양광 발전시설 및 시민햇빛발전소’ 설치 등 신재생 에너지 육성으로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을 위해 다양한 보급사업을 전개하고 있다.2018년부터 4년간 고양시 신재생에너지 설치용량은 2018년 491㎾, 2019년 1320㎾, 2020년 2455㎾, 2021년 2546㎾로 매년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음식물과 축산분뇨 처리 가스를 이용한 ‘바이오매스 에너지 시설’ 운영으로는 연간 4000톤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내고 있다.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운동 전개와 ‘저탄소 생활실천 추진사례 발표’ 등으로 시민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오는 28일부터 3일 동안은 환경·도시재생·평생교육을 주제로 ‘2021 고양도시포럼’을 개최해 기후위기에 대한 아젠다를 적극 공론화 할 방침이다.람사르습지로 등록된 장항습지 전경.(사진=고양시 제공)◇장항습지 품은 고양시…탄소중립 견인도시 부상 예고지난달, 고양시민에게 경사스러운 소식이 들려왔다. 등재를 건의한 지 11년 만에 장항습지가 람사르습지로 등록된 것.장항습지의 생태적 가치와 생물 서식지로서의 중요성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것이다.장항습지는 수도권 2500만 시민들이 다녀갈 수 있는 도심과 가장 가까운 수도권의 젖줄인 한강 하구에 위치한 지리적 강점을 지닌 만큼 이전에 지정된 람사르습지들보다 훨씬 큰 파급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시는 장항습지와 인근 지역인 제1자유로 옆에 나무를 식재해 도시화를 차단하는 등 습지의 보존과 운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연간 7490톤의 탄소를 흡수하는 장항습지가 람사르습지에 등록되면서 고양시의 COP28 유치 활동이 더욱 탄력 받게 됐다. 대도시에서 좀처럼 발견하기 힘든 ‘탄소저장고인 습지’를 보유한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서 탄소중립 도시 이미지 구축에도 도움을 주고 있어서다.고양시는 인천공항과 가까워 접근성이 용이할 뿐 아니라 COP 사무국 기준에 부합하는 컨벤션 시설을 가진 국내 유일의 후보지다.1인당 8.48㎡이라는 높은 생활권 도시림 면적 역시 자랑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에너지자립률 11%를 달성, 2022년 목표치인 8.5%를 이미 상회한 성적을 거둬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서의 역량 입증에 힘이 실리고 있다.지난 4월에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킨텍스에서 ‘고양시의 COP28유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이 자리를 통해 31개 경기도 시·군은 우리나라 인구의 1/4인 1346만 명이 거주하는 메가시티 경기도에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유치해 ‘도시에서의 기후위기의 해법을 모색’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 공공복합사업 후보지 48곳으로…주민동의·분양가 산정 ‘난제’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낡은 저층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서울 중랑구 면목동 일대 등 8곳이 정부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추가됐다. 이로써 후보지는 서울과 인천, 대구·부산 등 총 46곳으로 늘었다. 정부는 사업성 검토 등을 거쳐 지속적으로 후보지를 선정한단 방침이나, 사업에 필요한 주민동의율 확보와 적정 분양가 산정 등은 여전히 난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중랑역 인근(사진=연합뉴스)◇중랑 5곳 등 8곳 4차 후보지 낙점…총46곳으로국토교통부는 2·4 대책에서 도입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4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5곳, 인천 3곳 등 총 8곳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서울 5곳은 모두 중랑구에 속해있고, 인천은 미추홀구 등에서 낙점됐다. 역세권사업 후보지는 △중랑역 인근 △사가정역 인근 △중랑 용마산역 인근 △인천 미추홀 제물포 인근 △인천 부평 동암역 남측 인근 △부평 굴포천역 인근 등 6곳이다. 저층주거지에선 중랑구의 용마터널과 상봉터미널 인근 등 2곳이 후보지로 뽑혔다. 모두 1만1600가구 주택 공급이 가능한 규모다.가장 관심이 큰 곳은 중랑구 면목동이다. 사가정역과 용마산역 인근, 용마터널과 상봉터미널 인근 등 후보지 4곳이 몰려 있다. 후보지 면적은 총 11만㎡로 3000가구 이상 공급할 수 있다. 지역에선 일단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면목동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다세대 한 채씩 갖고 임대료 받아서 생활하는 어르신들이 많은 동네”라며 “내로라할 만한 아파트단지도 없고 집값도 서울에서 가장 낮은 편에 속했는데, 이제 새 아파트단지가 들어서 낙후동네란 이미지를 벗었으면 한다”고 했다.면목동 옆 중화동의 중랑역 역세권은 4만9967㎡ 면적으로 1161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 미추홀구 제물포역 역세권은 이번 4차 후보지 중 단일 면적이 가장 넓은 곳으로, 10만㎡가 넘어 3104가구 공급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중랑구 46곳과 인천 6곳에 대해서도 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일각선 “후보지 철회” 요구…‘적정’ 분양가도 난제 이날 4차 발표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는 총 46곳으로 늘었다. 이 중 서울 12곳은 사업의 첫 관문인 주민동의율 10%를 달성, 예정지구 요건을 충족했다. △쌍문역 동측과 서측 △신길2·15구역 △수유12구역 △수색14구역 △증산4구역 등이다. 총 1만9170가구 규모다. 이 후보지들은 예정지구로 지정된 후 1년 이내에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본지구로 지정돼 사업에 착수한다. 이 중 공급 규모가 가장 큰 증산4구역과 수색14구역은 주민 동의률 67%를 넘겨 사업 착수 준비를 끝마쳤다. 다만 1~3차 후보지가 38곳이란 점을 감안하면 주민동의율 10%를 달성한 12곳은 3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일부 후보지에선 공공개발 반대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등 잡음도 일고 있다. 3차 후보지로 선정된 부산 부산진구의 옛 전포3구역의 토지주 일부는 민간재개발을 위한 절차를 밟아가던 중 공공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고 주장하며 후보지 선정 철회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다. 현재 이 청원은 1000명 넘는 동의를 얻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후보지는 지자체 제안 등으로 선정한 것이라 집값과 땅값이 오르는 상황에서 민간개발을 원하는 집주인들은 반대할 수밖에 없다”며 “주민동의율 10%를 넘어 3분의 2까지 얻는 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분양가는 새롭게 떠오른 난제다. 최근 LH 등이 공개한 서울 광진구 중곡아파트의 공공재건축 심층컨설팅에선 3.3㎡당 분양가가 지난해 말의 사전컨설팅보다 높게 책정됐다. 지난해 12월엔 3.3㎡당 2200만원이었지만 심층컨설팅에선 2600만원대로 400만원 올랐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분양가를 올려 집주인의 수익성을 높여줘야 주민동의를 구하기 수월해지는데, 이는 수분양자 부담이 커진다는 의미”라며 “국민에겐 저렴한 주택공급, 토지 소유자엔 최대 30% 수익을 약속한 정부 입장에선 양측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적정 분양가 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