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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연구는 중단, 매출은 2년간 0원...신테카바이오에 달린 물음표
- [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AI(인공지능) 신약개발 기업 최초로 코스닥 상장에 성공한 신테카바이오가 위기에 빠졌다. 파트너사와의 AI 신약개발 공동연구가 중단되고, 계약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2년간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 핵심 사업인 AI 신약개발 분야에서 좀처럼 경쟁력을 입증하지 못하면서 총체적인 위기를 맞고 있다는 분석이다.2일 신테카바이오(226330)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매출액 2억700만원, 영업적자 87억원으로 집계됐다. 매년 실적 반전에 실패하는 모양새다. 2019년 5억원이던 매출액은 2020년 6억원, 2021년 3억원으로 감소 추세다. 영업적자도 2019년 230억원, 2020년 65억원, 2021년 148억원에 달했다.2019년 12월 17일 국내 AI 신약개발 기업으로 가장 먼저 코스닥에 상장하면서 많은 기대를 모았던 신테카바이오. 현재 실적은 상장 전 발행했던 투자설명서의 예측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당시 5개년 추정 요약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매출은 2019년 6억9100만원, 2020년 약 20억원, 2021년 약 152억원, 2022년 약 518억원, 2023년 약 659억원으로 제시했다. 영업실적도 2021년 27억6900만원의 영업적자를 마지막으로 2022년 약 372억원의 영업흑자로 전환한뒤, 2023년 약 483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당시 회사는 주력 AI 신약개발 서비스로 인한 향후 로열티 수입과 자체 보유 파이프라인 기술이전 성공을 가정해 추정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결국 현재 실적과의 차이는 AI 신약개발플랫폼 서비스의 저조한 실적에 기반한다. 신테카바이오 AI 신약개발 플랫폼은 유효물질 스크리닝 서비스와 선도물질 최적화 서비스가 가능한 딥매처(DeepMatcher)와 신생항원 발굴 서비스 NEO-ARS 두 가지다. 하지만 관련 플랫폼 매출은 최근 2년간 전무한 상황이고, 유전체 분석 서비스에서만 소액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왼쪽)2019년 신테카바이오 투자설명서, (오른쪽)신테카바이오 IR 자료 발췌.(자료=신테카바이오)◇주요 공동연구 중단...근본적인 경쟁력 의문부호신테카바이오가 사업보고서와 IR 자료 등을 통해 공동연구(협력) 또는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힌 기업은 CJ헬스케어(현 HK이노엔(195940)), 한미사이언스(008930), JW중외제약(001060), 레고켐바이오(141080) 등이다. 또한 투자보고서에는 셀리드(299660)(BVAC-NEO)와 카이노스메드(284620)(KM819) 백신 항원 및 바이오마커 개발에 자사 기술이 활용됐다고 강조했다.하지만 각 기업에 확인 결과 대부분 신테카바이오와의 공동연구가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테카바이오는 IR 자료에 2020년 레고켐바이오와 신약 후보 발굴 계약을 체결했다고 기재했지만, 레고켐바이오는 공동연구 협약이었을 뿐 계약을 한 건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공동연구도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용주 레고켐바이오 대표는 “신테카바이오와는 계약이 아닌 공동연구 형태였다. 결과가 잘 나오지 않아 연구를 중단했다”고 말했다.코스닥 상장 당시 자사 기술 상용화 사례로 꼽았던 셀리드는 공동연구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강창률 셀리드 대표는 “신테카바이오와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을 활용해 신생항원 발굴을 한 적이 없다”며 “단지 세 번 정도 논의를 위한 미팅 정도만 했을 뿐”이라고 했다. 이 외 카이노스메드도 신테카바이오와 공동으로 신약 바이오마커 개발에 나섰지만, 현재 바이오마커 개발을 중단한 상태로 알려졌다.◇CJ 물질 도입한 신테카...알고 보니 울며 겨자 먹기신테카바이오의 각종 자료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CJ헬스케어와의 연구가 중단된 것도 유효성 입증 부족과 시장성이 없었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업계 관계자는 “신테카바이오가 2017년 CJ헬스케어와 면역항암제 후보물질 발굴을 위해 공동연구를 진행했다. 발굴된 물질이 STB-C017이다. 하지만 CJ 입장에서 납득할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시장성도 부족해 관련 연구를 중단했다”며 “신테카바이오가 2019년 3월 해당 물질을 도입해 자체적으로 개발하게 된 이유”라고 설명했다.또한 신테카바이오 AI 신약개발플랫폼 서비스의 유일한 계약인 한미사이언스와의 약물재창출 연구는 계약 종료일을 넘긴 상태다. 2021년 1월 14일 계약금 10억원, 마일스톤 15억원 등 총 25억원 규모 계약이 체결됐는데, 계약종료일은 2023년 1월 13일이다. 다만 한미사이언스 측은 계약과 관련된 내용은 신테카바이오 측에 문의하라는 입장이고, 신테카바이오는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AI 신약개발 및 제약바이오 업계 복수의 관계자는 신테카바이오는 AI 신약개발 기술 경쟁력을 입증할 만한 사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신테카바이오가 AI 신약개발 기업으로 증시에 상장하면서 기대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그에 맞는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했다. 공동연구가 계약으로 이어진 사례가 많지 않다는 것은 경쟁력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공동연구를 진행했던 기업들의 평가가 좋지 못했다”고 귀띔했다.이와 관련 회사 측은 매출 확보를 위해 클라우드 플랫폼 신규 계약 체결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혜경 신테카바이오 비즈니스 총괄 사장은 “CJ헬스케어로부터 도입한 STB-C017은 시장 자체가 없어진 상태다. 해당 계열이 효과성을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향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개발을 중단하지는 않고 있다”면서 “AI 신약개발 사업의 매출이 없는 부분은 지난해 론칭한 클라우드 시스템을 접목한 플랫폼으로 신규 계약을 타진하고 있는 만큼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 UAE 달탐사선에 韓 장비 싣나?...우주, 클라우드, 콘텐츠 뜬다
-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국내 과학·정보기술통신(ICT) 등 미래 신기술 기업들의 중동 시장 진출이 확대될 전망이다. UAE정부가 한국에 300억 달러(37조원) 규모의 투자를 결정하며 과학과 ICT에서도 전방위적인 협력이 물꼬를 트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기업들은 UAE를 거점 삼아 국내 미래 기술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중동 시장을 적극 공략할 계획으로, 과학에서는 우주기술과 원자력을 내세워 협력을 공고히하는 한편 ICT 분야에서는 클라우드와 게임, 콘텐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 사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먼저 한국과 UAE는 우주탐사와 위성항법, 발사서비스 등 우주 전 분야로 협력을 확대한다. 두 나라는 지난 2000년대 중반 이후 위성 개발과 교육 분야에서 우주개발 협력을 본격화했고 현재 UAE 모하메드빈라시드 우주센터(MBRSC)는 2026년에 달에 보낼 달 탐사 차량(30kg급 로버)에 한국천문연구원 장비(탑재체)를 후보로 고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원자력 수출 허가도 빨라질 전망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UAE 연방원자력규제청의 행정 약정 체결로 핵연료 공급사업, 원전 유지보수 사업 등 수출허가 시간이 최대 6개월 줄어든다.UAE 우주 탐사선 아말이 지난해 화성 궤도에 진입했다. 사진=이데일리 DBICT 분야에서는 클라우드 기업들의 시장 진출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윤 대통령의 경제 사절단에 국내 클라우드 사업자인 메가존클라우드와 베스핀글로벌이 동행하면서다. 특히 IT역량을 필요로 하고 있지만 미국 등의 글로벌 기업 중심의 서비스보다 한국의 서비스를 선호하는 중동의 시장 특성을 고려할 때 국내 클라우드 기업에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베스핀글로벌은 이미 2019년 중동아프리카 법인(MEA) 법인을 설립한 후 두바이와 지난해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지사를 설립하며 중동 시장 진출을 확대해왔다. 지난해 12월에는 UAE의 디지털 선도 기업인 이앤엔터프라이즈(e& Enterprise)로부터 1400억원 상당의 신규 투자를 유치했고, 모기업인 이앤(e& )의 클라우드 사업부를 통합해 합작법인(JV)을 설립할 예정이다. 중동 지역의 가장 큰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MSP)로 도약하는 것이 목표다. 메가존클라우드는 이번 순방을 계기로 통합 디지털서비스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중동 시장 진출에 나선다. 현재 메가존클라우드는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중국 상해와 북경, 베트남, 홍콩, 싱가포르 등 해외 8개국의 현지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3차원 웹 경험 기술을 연구하는 가상현실(VR) 스타트업 앙트러리얼리티(EntreReality, 대표 이동윤)가 지난해 11월, 아랍에미리트의 알라이스(Al Rais)그룹 및 계열사 IMS(IMS Dubai LCC)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회사는 UAE 메타버스 커머스를 웹3 소셜 커뮤니티 어나더타운에 론칭한다. 사진=앙트러리얼리티가상자산과 게임 등 디지털 콘텐츠 등 분야에서 국내 기업의 진출과 협력도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의 펀드로 불리는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국내 엔씨소프트와 넥슨 등에 지분투자를 이어가는 등 중동에서 ‘K-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UAE는 가상자산 기업들의 진출 교두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UAE가 석유 기반 경제에서 지식 기반 경제로 전환을 선언하며 디지털 혁신 산업 구축에 주력하고 있어 블록체인 등 산업에도 친화적이어서다. 이에 이번 경제사절단을 계기로 국내 기업들의 UAE 진출도 잇따르고 있다. VR 스타트업인 앙트러리얼리티는 지난해 UAE 그룹 및 계열사 IMS와 파트너십을 체결했고, 이번 대통령 순방에도 참석했다. 위메이드는 가상자산 위믹스의 중동과 아프리카 사업 확장을 위해 ‘위믹스 메나’ 법인을 UAE에 설립했고 네오위즈홀딩스도 UAE에서 블록체인 사업을 전담할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섰다. 네이버 등 국내 주요 인터넷 기업들의 중동 시장 진출도 점쳐지고 있다. 이번 경제사절단에 채선주 네이버 대외·ESG 정책대표 등이 동행하며 향후 네이버가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중동 진출을 타진하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 ‘망 이용대가’ 논의 속도내는 EU…멈춰선 韓 논의에도 ‘변수’될까
- 2022년 2월 8일 브뤼셀의 EU 본부에서 열린 칩법에 관한 서명식에서 티에리 브르통 유럽 내부 시장 집행위원이 연설하고 있다. (사진=AFP 제공)[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글로벌 빅테크들이 망 이용대가를 회피하는 걸 막으려는 국내 입법화 움직임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유럽이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럽 집행위원회(EC)는 1분기 중 자체 조사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입법화 논의에 나선다. 오는 2월 열리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에서도 망 이용대가 이슈가 화두로 제시될 예정이다. 활발한 국제사회 움직임에 멈춰 섰던 국내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여도 야도 소극적…1월 임시국회서 처리 힘들 듯 9일 국회에 따르면, 1월 임시국회에서도 ‘망 이용대가에 대한 입법 논의’가 진전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야당 내 입장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가운데, 여당 역시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국회에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포함해 총 7건의 망 이용대가 관련 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다. 상반기만 하더라도 여야의 공감대 속에서 논의가 진행됐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국내 콘텐츠 크리에이터에 불이익이 생길 것이란 구글 유튜브의 여론전에 밀려 분위기가 반전됐다. 정청래 과방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까지 법안 논의에 제동을 건 것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하반기엔 한 차례 공청회가 열렸지만, 법안2소위원장과 방송법 개정안 등 여야 갈등 속에서 지지부진하다. 망 무임승차 방지법은 더불어민주당 당론이자 이재명 대표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입장 정리를 하지 않고 있다. 정부와 집권 여당 역시 소극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에서 망 이용대가와 관련해 민간 차원의 해결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 관계자는 “집권 여당이 법안 처리 의지가 있다면 정부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와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면서 “정부와 집권여당이 미국 눈치를 보면서 사실상 반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했다.“국제사회, 향후 10년을 위한 문제로서 접근”국제사회에선 망 이용대가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뤄지고 있다. 2030년까지 디지털 대전환을 이루겠다는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논의가 활발하다. 망 이용대가를 ‘통신사업자’(ISP)와 ‘콘텐츠사업자’(CP) 간의 이해관계로 다루는 우리나라와 달리, EU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공정한 기여라는 측면에서 각 사용자의 역할을 재규정할 필요성을 논의하고 있어 확장된 논의로 평가된다.지난해 12월 15일 유럽의회·유럽 집행위원회,·유럽 정상회의는 ‘디지털 권리 및 원칙에 관한 유럽선언’을 채택했다. 여기에는 모든 사람이 저렴하고 빠른 디지털 환경과 교육을 누리며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할 기회를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30년까지 이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것이 EU의 또 다른 목표이다. MWC에서도 이 같은 논의가 본격 진행된다. MWC 개막일에는 ‘공정한 미래에 대한 비전’과 ‘디지털 10년의 도래’를 주제로 한 기조연설이 예정돼 있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뿐 아니라 콘텐츠사업자(CP) 역시 네트워크 구축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국제사회의 논의는 EU의 입법화 움직임을 가속할 것으로 보인다.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1분기 말까지 유럽 통신망 비용 일부를 빅테크들이 부담하게 할지를 놓고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통신사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논의를 선도했는데 이제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바라만 보는 모습”이라며 “유튜브, 넷플릭스 등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사업자에게 망 이용대가 의무를 지도록 하는 것은 네트워크의 지속가능성과 발전과 무관하지 않은 만큼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했다.
- 스탠다임, 가트너 '톱10 생성 AI 스타트업' 선정
-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인공지능(AI) 신약개발사 스탠다임이 IT 리서치 기업인 가트너(Gartner)의 보고서에서 생성 AI(Generative AI) 관련 핵심 벤더로 언급됐다.생성 AI는 글자 그대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AI로, 글을 입력하면 관련된 주제의 글, 그림, 비디오, 코드 등을 만들어주는 AI 도구를 뜻한다. 가트너는 지난해 10월, 2025년까지 대기업에서 내보내는 메시지의 30%가 이 기술을 통해 생성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지난달 가트너가 최근 발표한 ‘2022년 핵심 기술 트렌드: 생성 AI 리포트(Top Strategic Technology Trends for 2022: Generative AI report)’는 기업 혁신을 위한 생성 AI 기술 도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실제 생성 AI가 도입된 분야와 핵심 벤더를 소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신약 개발·헬스케어·광고·디자인 등의 분야에서 생성 AI가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생성 AI는 ‘생성적 적대 신경망(GAN: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을 통해 데이터를 생성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와 버스와 같은 레이블이 지정된 데이터에 대해 교육을 받으면 학습 내용을 사용하여 본 적이 없는 다른 교통 메커니즘에 대한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다.신약 개발 측면에서 생성 AI는 정답과 후보 물질 구조의 관계를 학습하여 효율적으로 약물을 설계한다. 구체적으로는 생성 AI를 통해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물질 구조를 만들거나 부분적으로 알려진 물질 구조를 개선하고,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입증된 약물 구조 영역도 파악한다.한편 이번 보고서에 언급된 스탠다임의 생성 AI 기술은 신규 물질 디자인 플랫폼인 스탠다임 베스트(Standigm BESTTM)로, BEST 플랫폼은 물질의 신규성, 특허성 및 백업 계획에 가장 큰 이점을 제공하는 스캐폴드(scaffold) 교체 기술을 포함한 다양한 생성 모델을 보유하고 있다. 분자 구조를 새롭게 디자인할 때 목적에 따라 분자의 가장 작은 단위인 원자 수준에서부터 스캐폴드의 수준까지 서로 다른 레벨에서 분자 구조를 변형할 수 있는 기술이므로, 히트 물질 발굴, 선도 물질 발굴 및 선도 물질 최적화 과정에 이르는 신약 탐색 과정의 모든 구조 변형 과정에 사용될 수 있다. 이 기술이 우수한 약효·약물성 예측 모델과 결합되면 우수한 선도 물질을 많이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고, 결국 신약 탐색 과정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김진한 스탠다임 대표는 “세계적으로 검증된 기관의 리포트에 스탠다임의 AI 기술이 등재된 것은 의미가 크다”며 “자사 기술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현재 진행 중인 글로벌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함파트너스, 28년 언론·홍보 경력 박상현 부사장 영입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홍보·마케팅 전문기업 함파트너스는 위기관리 및 대관 컨설팅 서비스 강화를 위해 언론과 홍보업계, 정치권에서 28년의 경력을 쌓은 홍보전문가 박상현 부사장을 영입했다고 4일 밝혔다.박상현 함파트너스 부사장.(사진=함파트너스)박 부사장은 지난 2012년부터 8년간 종합 홍보기업인 프레인글로벌에서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기업의 각종 위기 및 이슈 관리를 총괄하는 등 다수의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함샤우트에서 위기관리 및 대관 컨설팅, 미디어 트레이닝 등의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세계일보 공채 8기 출신인 박 부사장은 디지털타임스 등 일간지 기자를 거쳐 뉴질랜드 교민신문 편집장, 투자자문사 임원, 국회 양기대(경기 광명을) 의원실 수석보좌관, 경기도지사 비서실 언론 및 메시지 담당 선임 비서관을 역임했다. 특히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경선후보캠프 공보총괄팀장을 지냈고, 지난해 6월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서울시의원(성북갑)에 출마하기도 했다.올해 말 기업공개(IPO)를 목표로 두고 있는 함파트너스는 박 부사장의 영입으로 위기관리 및 대관 컨설팅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기존의 PR마케팅, 디지털마케팅, 퍼포먼스마케팅 사업에 더해 PR테크, 글로벌 홍보 등의 신규 사업도 확대함으로써 국내외 홍보마케팅업계를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박 부사장은 “홍보마케팅 분야에서 국내외 다수의 유명 브랜드를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는 함파트너스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발판으로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그동안 언론계와 정치권, PR업계에서 쌓은 경험을 최대한 녹여내겠다”고 말했다.
- 27명 →3명 →1명..KT이사회, CEO 최종후보는 구현모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KT 이사회(이사회 의장 강충구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가 구현모 현 대표이사(CEO)를 차기 주주총회에 추천할 최종 CEO 후보로 결정했다. 구 대표가 이사회에 ‘복수후보 심사’를 요청하면서 사내외 인사에 대한 적격 여부를 검토해 최종 후보를 28일 결정한 것이다. 이사회는 구현모 대표를 차기 CEO 후보로 낙점한 이유로 재임 기간 보여준 실적 향상과 주가 부양, ‘공룡 KT’에 혁신을 불러온 성장형 포트폴리오를 만든 리더십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28일, 3명 후보 대상 최종 면접28일 KT이사회 안팎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경까지 KT대표이사후보심사위원회는 3명의 CEO 후보에 대한 면접 심사와 토론을 진행했다. 구 대표의 복수후보심사 요청 이후 지배구조위원회가 14명의 사외인사와 13명의 사내 후보자에 대해 1차 심사를 했고 여기서 추려진 3명에 대해 이날 면접이 진행된 것이다. 구현모 대표에 대한 연임 우선 심사 총 5차례, 구 대표의 복수후보 심사 요청 이후 총 7차례의 심사를 거쳐 확정됐다. 복수후보군은 자천·타천이거나 언론에 이름이 오른 14명의 외부 인사, KT 내부 후계자 양성 프로그램에서 검증된 13명의 사내 후보자를 상대로 진행됐으며, 이중 최종 3명의 후보에 대해선 이날 면접이 진행됐다. 사외이사 A씨는 “8시에 모여 아침을 먹고 후보자 세 분에 대한 면접 심사와 토론을 하고 오후 2시경 끝났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종 후보로 오른 사람이 누구인지는 함구했다. A씨는 “그분들 명예를 지켜드리기 위해 절대 외부로 공개하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전했다.KT 정관과 지배구조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르면 CEO 후보자 결정을 위해 반드시 공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사들이 적절한 CEO 후보를 추가로 찾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나 하는 비판도 있다. 사외이사 B씨는 “CEO 후보를 정하면서 공모를 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면서 “이번에 이사회에서는 정관과 규정에 맞게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KT의 미래에 맞는 사람을 최종 후보로 정했다”고 자신했다.구현모 KT 대표이사◇구현모 대표, KT그룹 성장시킨 리더십으로 미래 책임져라 대표이사후보심사위와 이사회가 구 대표를 높이 평가한 이유는 눈부신 실적 향상과 주가 상승 때문이다. 이사회는 공식 자료에서 △사상 처음으로 서비스 매출 16조 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되는 점 △취임 당시 대비 11월 말 기준 주가가 90% 상승하는 등 기업가치를 높인 점 △과감한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및 성공적인 ‘디지코(DIGICO·디지털플랫폼기업)’ 전환으로 통신사업의 한계를 뛰어넘어 극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점 △글로벌 선도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와 그룹 사업 구조 및 기업 이미지 개선을 통해 KT그룹 전체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한 점 등을 꼽았다.이날 면접 당시 주요 질문이었던 KT그룹의 미래성장에 대한 비전 역시 구 대표가 가장 잘 대답했다고 전했다. 구 대표가 △디지코 전환 가속화를 위한 성장전략 및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했고 △통신(Telco)·B2B 사업구조 혁신, 아웃소싱 개선 등 명확한 이익 제고 방안을 제시했으며△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조직 운영체계 혁신 및 우수 인재 확보 방안을 마련했다고 평했다.구 대표는 황창규 회장 시절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약식명령 1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지만, 정식재판을 청구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KT이사회는 구현모 대표의 법적 이슈와 관련한 대표이사 자격 요건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정관과 관련 규정상의 이사 자격요건 등을 고려 시 차기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의 지배구조 개혁 요구 수용할 것눈에 띄는 점 중 하나는 이사회에서 KT지분 10.35%를 지닌 국민연금의 지배구조 개선 요구에 대해 계속 연구할 것을 결의했다는 점이다. KT이사회는 공식 자료에서 ‘주요주주가 요청하는 ‘지배구조 기준과 원칙 정립’에 대해서도 철저히 준비해 KT가 국내 최고 수준의 지배구조 모범기업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이 제안한 대로 현직 CEO 단독심사의 틀은 깼지만, 앞으로 차기 CEO 후보를 심사하는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기업의 경우 CEO의 임기는 어느 정도로 하는 게 적정한지 등을 연구하겠다는 의미다. 재계 관계자는 “외국에선 경영만 잘하면 20년을 하는 CEO도 있다. 대신 잘못하면 그냥 바로 자른다”면서 “KT나 포스코 같은 기업들의 지배구조를 어떻게 만드는 것이 사회와 함께 호흡하는 선진화된 지배구조인지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KT의 차기 대표이사 후보로 내정된 구현모 대표는 2023년 3월 정기 주주총회 의결 과정을 거쳐 최종 선임된다.그는 1987년 KT에 연구원으로 입사해 30년 이상 근무한 ‘정통 KT맨’이다. 내년 주주총회에서 최종 선임된다면 앞으로 3년 동안 KT를 포함해 50개 계열사에 근무하는 임직원 5만8000명을 이끌게 된다. 이날 구현모 대표의 공식 메시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29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리는 ‘양자기술 최고위 전략대화’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함께 참석한다. 이 행사 이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차기 CEO 후보로 선정된 뒤 첫 번째 공식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 과학수도 대전,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따냈다
- 순수 국내 기술로 설계 및 제작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발사대에서 화염을 내뿜으며 우주로 날아오르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가 우주산업 클러스터 연구·인재개발 특화지구로 최종 확정됐다. 대전시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국무총리 주재로 제22회 국가우주위원회를 열고, 대전과 전남, 경남을 우주산업 클러스터 특화지구 지정을 심의·의결했다. 지역별로는 대전은 연구·인재개발 특화지구, 전남은 발사체 특화지구, 경남은 위성 특화지구로 각각 지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과 함께 특화지구별 다양한 지원을 집중하고, 유기적 상호 연계와 협업을 통해 국내 우주산업 육성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대전은 우주분야 핵심 연구기관, 교육기관, 기업이 밀집한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 전문성과 인프라를 보유한 지역으로 미래 우주 신산업 창출을 위해 필요한 미래 선도형 연구개발과 우수 연구인력 양성 등을 집중 지원한다는 구상을 밝혔다.그간 대전은 항공우주연구원 등 14개의 연구기관, 카이스트 등 우주 전문교육이 이뤄지는 3개의 대학교, 쎄트렉아이 등 국내 최고 수준의 우주기업 69개가 집적돼 있어 폭발적인 성장 잠재력을 갖춘 우주산업 클러스터의 최적지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올해 7월 이러한 최적의 입지 조건과 역량에도 불구하고 과기정통부가 우주산업 클러스터에 위성 및 발사체 특화지구로 경남과 전남만을 후보지로 선정하면서 ‘대전 패싱’ 논란이 일었다. 이에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통령 비서실장, 경제수석 등 대통령실 관계자, 과기정통부 장관 등에게 대전을 포함한 3각 체제 필요성을 적극 피력한 데 이어 국민의힘 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이 시장의 이러한 전방위 노력으로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전을 포함한 3각 체제 구축이라는 공식 발언을 이끌어냈다.또 지난달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발표를 통해서 대전-전남-경남 3각 체제가 재차 언급됐으며, 이번 국가우주위원회를 통해 마침내 우주산업 클러스터 3각 체제가 최종 확정됐다. 대전시는 우주산업 클러스터 연구·인재개발 특화지구 조성을 위한 3대 추진전략으로 △(가칭)첨단우주센터 건립 △미래 우주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대전 특화 우주전문 인재육성 등을 마련하고, 앞으로 과기정통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을 포함한 우주산업 클러스터 3각 체제가 확정된 것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우주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이자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핵심기술 개발과 전문 인재양성을 위한 내실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3각 체제의 중심 클러스터로 차질 없이 조성해 국가 우주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일몰 앞둔 74개 정책 정쟁에 손놓은 여야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다음은 2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일몰 앞둔 74개 정책 정쟁에 손놓은 여야-한은도 “내년 韓성장률 1%대”…금리정점은 3.5% 유력-현대차 美점유율 10.7% 사상 최고-구광모의 LG ‘안정 속 미래’ 택했다-[사설]거짓 판명난 술자리 제보, 무차별 폭로 근절 계기 돼야-[사설]6연속 기준금리 올린 한은, 긴축 속도조절 필요하다△종합-연준 최종금리 6% 넘을수도…산타랠리 없다-LG그룹, 첫 여성 CEO 탄생△화물연대 총파업에 ‘물류마비’-멈춰선 화물차…컨테이너 반출입 평소의 15% 안돼 철강재 7만t 발 묶여-‘파업에 타협 없다’ 정부, 초강경 맞불-‘안전운임 일몰 3년 연장’ 뜻 모은 여야…품목 확대는 이견△국민 외면 속 일몰 앞둔 민생정책들-8시간 추가근로제 종료 방치는 영세 중기 ‘구명줄’ 끊자는 것-대기업-협력사 상생결제 지원도 청약저축 소득공제도 없어질 판-건보료 인상 도화선 되나…5년마다 정부지원금 일몰 논란△한은 6연속 기준금리 인상-이창용 “내년 한차례 인상 의견 많아…금리인하는 물가 잡힌 후에 논의”-상반기 수출 3.7% 줄어…성장률 끌어내릴 것-금리 인상에…아파트값 9주 연속 최대 하락률△종합-케이프 이어 다올증권도 인력 감축…“증권사 구조조정 신호탄”-“가격 싼 차→경쟁력 있는 차” 현대차, 글로벌 빅3 진입 눈앞-‘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성큼-김은혜 홍보수석, 재산 265억 신고△정치-‘K방산’ 주역 KAI 찾은 尹…“방산수출로 우방국과 안보협력 강화”-“尹정부의 한미동맹 강화는 비정상의 정상화”-층간소음 예산 대거 칼질한 野-‘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 진통끝 합의-‘尹 향해 막말’ 김여정 남남분열 부채질 의도-文 전 대통령과 비교하며 비난 통일부 “매우 개탄스러워”△경제-처우 개산 시각차…공무원-공무직 갈등 커지나-최악 땐 2060년 국가채무비율 260%-렌터카 영업구역 제한 완화…편도 이용료 싸진다-2분기 임금 근로자 일자리 2020.5만개 ‘최고’…증가폭은 둔화△금융-“연체율 잡아야 산다” 채권회수조직 키우는 카드사-선심성 대책 급급…수요예측 실패한 정책금융상품-주담대 금리 8% 코앞-손태승 회장 “디지털 리딩그룹 도약 위해 역량 집중”△글로벌-온라인 배송 감감무소식에 마트서 ‘사재기’ 임시봉쇄라더니 아파트 울타리 용접공사도-성장 급한 中, 지준율 인사 시사-스벅·디즈니 옛 CEO 복귀에…잡스처럼 성공할까-경제난 英, ‘브레그렛’ 급부상-일본, 내년부터 2년간 ‘디지털 엔’ 실증실험△산업-‘미래 설계’ 방점 찍은 구광모…LG, 배터리·전장·첨단소재 승진 집중-임직원 헌신이 만든 79일의 기적…“내년 1분기 완전 정상화”-쌍용차 토레스, ‘굿디자인’ 국무총리상-SK ‘차세대 식품’ 투자 잰걸음…국내외 협력 강화△산업-2025년까지 블록체인 기업 500개로 늘린다…웹3시대 가속-먹통 방지책 맡은 남궁훈 “치부 공개가 업계에 도움”-“삼성전자 맞춤형 지원 덕에 매출 쑥쑥”-삼성바이오로직스, ESG 종합평가 2년 연속 ‘A등급’△소비자생활-곳곳서 ‘혼란’…“계도기간이니 남은 비닐봉투 계속 쓸 것”-이마트에브리데이 신속배송 ‘e마일’ 론칭-태우지 않는 담배 ‘아시아 수출’ 허브 기지-이명우 동원산업 대표, 부회장 승진…동원, ‘신사업 강화’ 인사△증권-코스피 다시 반등할까…힘빠진 공포지수-금리인상 수혜주라더니…떨어지기만 하는 은행주, 왜-원금 보장에 연 7% 수익 상품 ‘ELB’ 들어보셨나요-물타다 지쳐…개미들 떠난다 예탁금, 두달 연속 50조 아래-금투세 유예냐 시행이냐…속타는 ETF 운용사△정하윤의 아트차이나-우뚝 선 난세의 영웅처럼…내가 바라는 ‘나’를 담다△2022 건설산업대상-기승전 차별화로 승부…위기에도 신뢰 쌓아올렸다-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분야 아낌없이 투자-디자인·설비 차별화로 공간 실용성 높여-태양광·지열로 에너지 자급자족…미래 주택 패러다임 제시△2022 건설산업대상-주택 명가 넘어 ‘친환경 디지털 선도기업’ 도약-친환경 바이오필릭 테라스·주차장…설계 혁신 주도-조깅·놀이·휴식을 함께 ‘아웃도어 그라운드’ 눈길-첨단 ICT 기술 ‘스마트홈 서비스’로 똑똑한 집 구현-피트니스센터·독서실·사우나 등 입주민 삶의 질 쑥-고객 마음대로 구조 변경…‘C2하우스’로 취향 저격-울산 주거 1순위 ‘옥동 생활권’ 중심…랜드마크 기대-세련된 디자인, 조경 특화해 새 아파트로 재탄생-임대 후 분양 전환…무주택 서민 ‘주거 사다리’ 제공-아프리카에 전력 보급·폐어망 재활용…‘상생’ 실천△여행-단풍 물러선 자리…바위산, 웅장한 자태 드러내다-백룡산 자락에 들어선 ‘덕진차밭’ 갈까…도선국사 얼 깃든 ‘도갑사’ 갈까△스포츠-亞~또 대이변…덜미잡힌 우승후보들-獨 선수단 몸값, 日의 6배 아르헨은 사우디의 25배-‘18세110일’ 스페인 가비 월드컵 최연소 득점 역대 3위-“세계랭킹 1위 될래요”…신인왕 이예원 당찬 포부-턱없이 부족한 숙소 척박한 텐트촌도 1박 60만원-이민영, JLPGA 시즌 최종전서 첫날 2위△오피니언-[목멱칼럼]‘흥하는 기업, 망하는 기업-[공관에서 온 편지]’켈라니강의 기적‘ 꿈꾸는 스리랑카-[기자수첩]잡음 키우는 이재명의 침묵△피플-적은 기술자로 단기간에 포니 완성…정주영 회장은 천재-“재산 99% 기부”…버핏, 재단 4곳에 1조원 추가-KB국민은행 “금융소외 어르신 찾아갑니다”-김은수 갤러리아百 대표, 伊친선훈장 수훈-배조웅 국민레미콘 대표, 대통령표창 수상-’노벨경제학상‘ 에드워드 프레스콧 별세-[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사회-“애 점심 챙기려 반차 내야 할 판”…급식·돌봄 중단에 학부모 분통-10원이라도 싼 우유 찾아 발품 파는 카페 사장님들-’청담동 술자리 의혹‘ 첼리스트 “거짓말했다” 진술-미성년 자녀 있는 성전환 아빠, ’남성→여성‘ 정정 허가-전기 자율주행 버스, 청계천 달린다
- 최정우 포스코 회장, S&P Global 주관 '올해의 CEO' 선정
-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이 S&P 글로벌 코모디티 인사이트(Global Commodity Insight)가 선정한 ‘올해의 CEO’가 됐다. 포스코그룹은 최 회장이 지난달 27일 영국에서 열린 ‘제10회 글로벌 메탈 어워즈’에서 ‘올해의 CEO’를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S&P 글로벌 코모디티 인사이트는 철강, 원자재와 에너지 분야 세계 최대 정보분석 기관으로 지난 2013년부터 철강, 비철금속, 희귀금속, 알루미늄 등 전 세계 금속산업과 광업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올해의 CEO’, ‘올해의 기업’, 분야별 최우수 기업 등 17개 부문에서 괄목한 성과를 거둔 기업과 개인을 시상하고 있다.최정우 회장은 “포항의 작은 어촌 마을에서 1968년 창립한 포스코는 오늘 날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사 중 하나로 성장했다”며 “올해 친환경 미래소재 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다. 올해의 CEO 수상은 포스코그룹 임직원 모두의 헌신으로 함께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임직원들과 오늘 이 상의 영광을 함께 나누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이 올해의 CEO상을 수상했다.최정우 회장은 취임 후 지주회사 전환을 통해 경영구조를 혁신하며 그룹의 핵심 신성장 사업을 견인하고 전략적인 투자를 실행한 것과 2021년 창사 이래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한 것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2018년 취임과 함께 선포한 ‘기업시민’ 경영이념을 꾸준히 실천해 회사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선도기업으로 이끌었으며, 지속적으로 재무 건전성을 개선하여 신용평가 등급을 ‘BBB+’에서 ‘A-’로 향상했다는 평가도 받았다. 이와 함께 세계철강협회 회장에 선임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 리더십을 널리 인정받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호평을 받았다.포스코그룹은 그간 북미, 유럽 철강사 CEO들의 전유물이었던 ‘올해의 CEO’ 분야에서 최정우 회장이 동아시아 최초로 선정되면서 국제적으로 경영능력을 인정받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올해는 미국과 브라질 호주 등의 제조, 철강사에서 최종 12명이 후보에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등 경쟁이 치열했다는 평가다. 포스코그룹은 ‘올해의 CEO’ 외에도 ‘올해의 기업(Metals Company of the Year)’, ‘최우수 철강사(Industry Leadership: Steel)’ 및 ‘올해의 딜(Deal of the Year)’ 부문에서도 수상하며 총 4관왕의 쾌거를 거뒀다. ‘올해의 기업’은 철강·금속·광산업 전체 분야를 아울러 가장 우수한 실적을 거둔 기업에게 수여하는 최고 권위의 상으로 팬데믹,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공급망 리스크 등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탄소중립을 위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철강을 넘어 친환경 미래소재 대표기업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아 포스코홀딩스가 수상했다.포스코는 아시아 철강사 중 최초로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투자와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과 창사이래 사상 최대의 실적을 달성한 것 등을 높이 평가받아 ‘최우수 철강사’상을 수상했다. 이로써 포스코는 2018년과 2020년에 이어 올해 2022년까지 총 3차례 최우수철강사를 수상한 최초의 기업이 되었다.또 포스코그룹과 중국 하강그룹의 합작법인 ‘하강포항기차판유한공사(이하 하강포항)’는 ‘올해의 딜’을 수상했다. 하강포항은 포스코그룹과 하강그룹이 보유한 강점을 결합하여 설립한 친환경 자동차강판 전문 철강회사로 세계 최대 규모의 자동차강판 시장이자 친환경 자동차강판 시장의 각축장인 중국에서 전략적 우위 선점이 기대돼 수상의 영광을 누렸다.최정우 회장은 지난 달 18일 세계철강협회 총회에서 44대 회장으로 취임하며, 부회장인 인도 JSW(Jindal Steel Works Limited)의 사쟌 진달(Sajjan Jindal) 회장, 미국 뉴코(Nucor)의 레온 토팔리안(Leon Topalian) 사장과 함께 향후 1년간 세계 철강업계를 이끌게 되었다.
- 업테라, 소세포폐암 치료 후보물질 국가신약개발사업 과제 선정
-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프로탁 기반 혁신 신약개발 전문기업 업테라는 소세포폐암을 주요 적응증으로 하는 PLK1 분해약물의 비임상 후보물질이 국가신약개발사업단(KDDF)의 신규 비임상 지원 과제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국가신약개발사업은 국내 제약, 바이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국민건강 증진을위해 유효, 선도, 후보, 비임상, 임상단계 등 신약개발 전주기를 지원하는 범부처 정부지원사업이다. 국내 신약개발 연구개발(R&D) 생태계를 강화하고 글로벌 기술이전과 미국 식품의약국(FDA) 신약 승인 등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혁신 신약의 개발 단계별 유망 물질을 선정하여 연구비를 지원한다.업테라가 선정된 국가신약 R&D 생태계 구축 연구는 후보, 비임상 단계의 과제를 대상으로후보물질의 비임상 연구 및 IND 승인을 위한 연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업테라는 PLK1 분해약물의 비임상 후보물질에 대해 CMC 및 IND-Enabling study를 진행 중이며 내년 말 임상 1상 진입을 목표하고 있다.소세포폐암(SCLC)은 지난 30년간 신약개발의 불모지로 불리던 난치암으로 전체 폐암의 10~15%를 차지한다. 종양 전이 속도가 빠르고 재발률이 높아 5년 생존율이 7% 미만 수준으로 매우 낮다.업테라는 프로탁 기술을 이용해 세포주기(Cell cycle)가 활발한 소세포폐암에서 과발현되는 PLK1 단백질의 직접분해를 통해 암세포의 세포주기를 멈추고 암세포 사멸을 유도하는 신약을 개발하고 있다.PLK1은 세포주기 G2, M기의 세포 분열활동을 광범위하게 관장하며 세포분열에 필수적인 카이네이즈(Kinase) 단백질로 암세포와 같이 활발하게 분열하는 세포에 과발현된다. 그간 베링거잉겔하임, 다케다 등 많은 다국적 제약사들이 PLK1을 타깃하는 저분자 저해제 개발을 시도했으나, 대부분 임상시험 단계에서 용량제한독성반응(DLT)이 나타나 신약 개발에 실패했다. 현재 PLK1 단백질을 선택적으로 억제하거나 분해하는 기전으로 허가 승인된 약물은 없다.업테라의 PLK1 분해약물은 PLK1 단백질의 단순 저해를 통해 약효를 도출하고자 했던 기존 저분자 저해제 대비 지속적으로 PLK1 단백질을 분해할 수 있는 프로탁의 장점을 활용했다. 상대적으로 낮은 투여 농도에서도 소세포폐암 사멸효과 도출 및 기존 임상 개발 실패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용량제한독성반응(DLT)을 극복한 것이 특징이다.현재 업테라는 PLK1 분해약물과 관련하여 41건의 국내 및 PCT 물질특허를 출원했다. 이후 계속해서 특허 장벽을 구축해 나가면서 PLK1 분해 영역에서 후발주자 진입을 원천 차단하고 혁신신약에 대한 입지를 굳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최시우 업테라 대표는 “올 초부터 다수의 글로벌 제약사들과 PLK1 분해약물의 기술수출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조기 기술수출 및 임상 진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사립대도 기업처럼 M&A 길 열린다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 사립대도 기업처럼 M&A 길 열린다- 외국인 엑소더스 ‘30% 벽’ 위태롭다- “IRA, 길게 보면 기회…‘배터리 차이나’ 벗어나 체질개선해야”- 재건축 초과이익 1억 이하 땐 부담금 면제- [사설]에너지 대란 속 위기불감증…줄이고 아껴쓸 때 됐다- [사설]고환율에 직격탄 맞은 한국경제, 정부 대응 안이하다△종합- 우크라전쟁·美금리인상 악재 여전…달러 1500원 뚫리는 건 시간문제- 통신3사 개통 회선수 제한…ATM 무통장입금 한도 축소-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주호…경사노위 위원장 김문수△외국인 국내증시 엑소더스- 안전자산 찾아 떠나는 외국인…올해 들어 주식 17조원 팔아치웠다- 대우조선과 시너지 기대…‘한화에어로’ 매수↑- 수급공백 우려 커진 국내증시…디폴트옵션이 구원투수 될까△종합- 대학 자율 구조조정 활성화…학생 감소로 공멸 내몰린 지방대에 숨통- 대기업 전기료도 올리나…산업계 에너지값 비상- 해리스 “인플레법 우려 해소방안 챙길 것”- 유·초등 교실부터 마스크 벗자…실내 방역 완화 추진△흔들리는 필수의료- 돈 안되고 힘들어 병리과·소아과 기피…치료받을 병원도 의사도 없다- 젋은 의사들 돈·삶의 질 중시…수술·당직 많은 科 외면- 의료계·지자체 찬반 팽팽…공공의대 설립 8년째 공전△종합- 반포1단지 부담금 4억→1.6억까지 줄어들어…재건축 사업 숨통 트이나- 대형 상장사 지정감사 ‘빅4’ 회계법인서 전담- 고령인구 900만명 돌파…“일하고 싶다” 절반 넘어△정치- 정진석 “野, 사사건건 발목…망국적 입법독재”- 대학재정지원, SKY에 20% 쏠려…수도권 편중 심화- 박진 해임안 본회의 통과, 與 불참 속 野 단독처리- “북한 인권 문제, 통일부 아닌 법무부가 맡는 게 타당”- 감사원, 권익위 감사 종료…결과 주목△경제- 치솟는 물가에…월급 올라도 더 팍팍해진 살림- 내달 초 주52시간 등 조선업 대책 발표- “정부 재정준칙안의 채무비율 기준 60% 지키기 힘들 것”- 원화 약세에도…수출기업 “업황 악화될 것”△금융- 여전채 6% 돌파…카드·캐피털사 자금조달 비상- ‘보이스피싱 온상’된 오픈뱅킹, 홍보 매몰…‘소비자 보호’ 놓쳐- 윤종규 회장 “KB, 대한민국 금융 대명사로 거듭나야”- 신한금융, 취약계층에 5년간 33.3조 규모 지원△글로벌- ‘위기의 영국’ 다시 돈 푼다…연준도 긴축 속도 조절하나- 美 세 분기 연속 역성장 공포감- 美·유럽,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나서- 세계은행 총재 “러 에너지 의존 탈피하려면 수년 걸릴 것”- “中 강력조치 없어…달러당 7.5위안 갈수도”△이데일리 K-모빌리티 포럼- 모빌리티·AI·로봇 결합…개인형 이동수단·물류대란 해결책 될 것- 자율운항선박, 해양사고 80% 이상 예방, UAM 활성화 되면 ‘전국 2시간’ 생활권- “제조업 손발 된 협동로봇, 의료·건설로 영역 확장”△산업- 자동차 소재도 친환경이어야 ‘찐 환경차’…적용 확대 경쟁 후끈- KG그룹·쌍용차, 사우디 SNAM과 협력 다져- 강판에 ‘눈꽃’ 담았다- SK온, 호주서 배터리 소재 공급망 구축…“IRA 대응”- 유럽 홀린 세련된 디자인과 첨단기술, ‘XM3 이테크 하이브리드’ 국내 출시△소비자생활- “10단계 꼼꼼한 검수로 짝퉁 차단 사활”- 경매서 가공까지 직접 진행…‘가성비 고기’ 비결이죠- 신라면세점, 업계 첫 비대면 상담서비스- 맥심 티오피, 캔·컵·페트로 다양하게 즐기세요△Science & Future Tech- 손톱 크기에 초소형 렌즈·센서 빼곡히, 스마트폰 눈 넘어 메타버스도 구현하죠- 자율주행차의 눈으로 확장…LG이노텍·삼성전기 시장 이끌어- 한반중에도 움직임 포착, DMZ 인력 대체 가능하죠△증권- CMO로 수출 날개 달아, 킹달러 반가운 바이오株- “금용혼란기, 기관·사모 ‘공동투자’가 탈출구”- “증시 입성 늦추면 더 손해”…6곳 중 4곳 몸값 낮춰 상장 추진- 미래에셋證, 중기퇴직연금 기금 전담운용기관 선정- 신한금투, 내달 ‘신한투자증권’으로 새출발△부동산- 고금리 한파에…서울 강남권도 집값 ‘뚝뚝’- 뻥튀기 재건축·재개발 공사비…3년간 1.2조 부풀려- 맞손잡은 SK에코플랜트-CNGR,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 확장 나서- 경실련 “LH, 서민 주거 안정보다 땅장사에 치중”△‘상생’ 앞장선 기업들- 삼성전자, 국내 첫 11년 연속 ‘동반성장 최우수 기업’- 현대차·기아, 협력사와 정보 공유 ‘R&D 테크데이’ 운영- LG에너지솔루션, 재생에너지 비율 확대…배터리 재사용 시장 선도- 롯데, 中企 해외 판로 개척 지원…‘ESG 경영 컨설팅’도- 현대모비스, 협력사에 특허권 무상 제공…신기술 개발비 지원- 효성, 헌혈로 백혈병 어린이 돕고 장애아동 가족과 여행△여행- 세부&보홀, 아직도 바다만 보러 가니?- 산으로, 밀림으로…원시 속으로 떠나봐△스포츠- 홍란 “운 좋아 오래 뛰어…아쉬움 전혀 없다”- 고진영, 솔레어 모자 2년 더 쓴다- 루키 장희민 “우승했던 코스…자신감도 살아났다”- ‘놀 줄 아는’ 임성재, 말춤으로 인싸 등극- MLB 다저스 107승…창단 138년 만에 시즌 최다승△오피니언- [목멱칼럼]‘발등의 불’ IRA…비판보다 힘 모을 때다- [공관에서 온 편지]한국의 혁신 파트너, 싱가포르- [기자수첩]디스플레이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서둘러야△피플- “예술의전당, 뮤지컬 대신 오페라·발레 공연 늘릴 것”- 김윤 회장 “글로벌 스페셜티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 네슬레코리아 신임 대표에 아프리카 총괄 토마스 카소- 삼성전자, 카자흐스탄 대통령에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 요청- 구자열 회장 “韓 경험과 아랍 잠재력 더하면 시너지”- 배우 정호연, 美 타임 선정 ‘떠오르는 인물 100인’- KBI하남 고정주 회장, GIST에 발전기금 10억원 기부- SKT, UAM 혁신 공로 국토교통부장관 표창 수상△사회- 택시앱·키오스크는 낯설고 용돈은 자식 눈치 보여…한숨 깊어지는 노인들- 미군 기지촌 성매매 여성에 대한민국 정부가 배상해야- “시선 누그러질때까지 선고 미뤄달라”…뻔뻔한 전주환, 징역 9년- ‘오스템 횡령’ 묵인한 직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불법 콜택시 영업 혐의 ‘타다’ 이재웅, 2심도 무죄- ‘에스모 주가조작’ 기업사냥꾼, 1심 징역 20년 중형
- 이재명, 첫 대표연설서 `기본소득`·`개헌` 외쳤다[전문]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첫 교섭단체 연설에 나섰다. 이 대표는 자신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과 더불어 대통령제 개편 등을 위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기후 위기와 인구 절벽 위기에 대한 해법이 필요하다는 점에도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미래 비전을 뚜렷이 제시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유능한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약속, 반드시 지키겠다”며 운을 뗐다. 이 대표가 가장 먼저 언급한 내용은 기본소득 개념을 포함한 `기본사회`다. 이 대표는 “가난을 증명한 사람을 골라 지원하지 않고, 모두를 지원한 후 불필요한 몫은 회수하면 어떻겠나. 재정부담은 같지만, 국민의 삶에 엄청난 차이가 생긴다”며 “우리의 미래는 최소한의 삶을 지원받는 사회가 아니라,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기본사회’여야 한다고 믿는다”고 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는 국민의 기본적 삶을 책임질 역량이 된다. 소득, 주거, 금융, 의료, 복지, 에너지, 통신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도록 사회시스템을 바꿔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대통령제의 개편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체육관에서 간접 선거했던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는 5년 단임제는 당시로선 혁신적이었다. 그러나 이제 시대는 변했고, 국민은 변화를 요구한다”며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어 책임정치를 가능하게 하고,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 결선투표 도입으로 밀실 단일화가 아닌, 합법적 정책연대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2년 뒤 총선에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까지 진행해야 한다는 게 이 대표의 주장이다. 그는 “올해 정기국회가 끝난 직후 국회 내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 합의되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바꿔 가면 된다”며 “개헌특위가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헌안을 만들고, 2024년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한다면,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87년 체제’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기후 위기와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도 제안했다. 그는 “‘국회 기후위기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합니다.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대립 아닌 보완 관계임을 인정하면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화석연료 사용을 감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초저출생이나 인구문제 를 함께 논의할 ‘인구위기와 초저출생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운영위원장 투표를 마친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다음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대표 연설문 전문이다.“위기를 기회로” “기본사회”가 답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헌법은“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천명합니다. 정치인은 주권자의 대리인입니다. 국민이 맡긴 권력은 오직 국민만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서러운 국민의 눈물을 닦고, 절망하는 국민께 꿈과 희망을 드려야 합니다. 강자의 횡포를 억제하고 약자와 동행하며 모두가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은 묻고 계십니다. 우리 정치는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저와 민주당부터‘반사이익 정치’가 아닌, ‘잘하기 경쟁’으로 희망을 만드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미래 비전을 뚜렷이 제시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유능한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각자도생을 넘어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선입관을 버리고 상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가난을 증명한 사람을 골라 지원하지 않고, 모두를 지원한 후 불필요한 몫은 회수하면 어떻겠습니까? 재정부담은 같지만, 국민의 삶에 엄청난 차이가 생깁니다. 탈락이 두려운 노동회피가 없어질 것이고, 생활수준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 낙인효과도 없습니다. 소득은 적지만 만족도 높은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것입니다. 지원 사각지대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야 했던 수원 세 모녀나, 배가 고파 달걀 한 판을 훔치고 감옥에 가야 했던 이들에겐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최소한의 삶을 지원받는 사회가 아니라,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기본사회’여야 한다고 믿습니다.경제선진국에 진입한 경제력과 더 높아질 과학 기술력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국민의 기본적 삶을 책임질 역량이 됩니다. 선진국에 비해 많이 부족한 복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더 효율적인 제도를 설계·실험·정착시킬 수 있습니다. 해방 후에 이뤄진 혁명적 농지개혁이 새로운 사회발전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산업화로 고도성장을 이뤄냈고, 세계에 자랑할 민주국가로 우뚝 섰습니다.그러나 다시, 불평등과 양극화, 이로 인한 효율성 저하로 성장은 지체되고, 갈등과 분열의 각자도생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을 넘어 기본사회 30년을 준비할 때입니다. 소득, 주거, 금융, 의료, 복지, 에너지, 통신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도록 사회시스템을 바꿔가야 합니다. 출생부터 사망까지 기본적 삶이 보장되고 미래와 노후의 불안이 사라져야 실력과 노력으로 성공하는 사회, 재난이 닥쳐도 걱정 없는 사회가 가능해집니다. 자녀가 내 삶의 짐이 되지 않고, 나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 것이라 믿어져야 아이도 낳고 행복한 미래도 꿈꾸지 않겠습니까?국민 여러분, 불가능한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 하고, 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 우리 앞의 대전환의 위기가 바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 기회입니다.지금까지 사회제도는 모두가 일할 수 있고, 일한 만큼 생산과 소득이 보장되는 것을 전제했습니다.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는 건 틀린 말이 아니었고, 실업급여 등 복지제도 역시 노동소득을 대전제로 이를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그러나 이미 시작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원하는 사람 모두가 일할 기회를 충분히 가지기 어렵다는 예측이 많습니다. 노동이 생산의 주력인 시대에 합당했던 사회제도는 기술이 생산의 주력이 되는 시대엔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생존을 위한‘최소한의 삶’이 아니라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대전환을 고민해야 합니다. 기본사회 정책이 대한민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부담자와 수혜자가 분리되지 않고 모두가 수혜자인 기본사회 정책은 ‘부담집단’과 ‘수혜집단’의 갈등을 최소화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본사회의 핵심비전은 국가가 국민의 미래를 책임지고, 희망과 혁신의 꽃을 피워내는 것입니다. 선진복지국가에서 위험한 혁신에 도전이 많은 이유는 평균대 밑에 두툼한 매트리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닥이 콘크리트라면 평균대 위 도전은 망설여질 것입니다.국민의힘도 머리를 맞대주십시오. 국민의힘 정강정책 제 1조 1항에도 기본소득을 명시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완의 약속,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 그게 바로 노인기본소득이었습니다.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도 햇빛연금을 지급하는 전남 신안군은 유일하게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월 15만 원의 농촌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도 8개월 만에 인구가 약 9% 증가했습니다. 시행중인 아동수당은 물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월 100만 원의 부모급여도 아동기본소득입니다.더 나은 삶과 더 나은 미래 앞에는 여도 야도 진보도 보수도 없습니다. 불안과 절망이 최소화되는 기본사회를 향해 함께 준비하고 함께 나아갑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근현대 100년사에서 대한민국은 가장 성공한 나라입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일궈낸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성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화 성과 위에 문재인 대통령에 이르러 공식선진국으로 인정받는 기적 같은 성공의 역사를 써 왔습니다. 성공의 역사는 계속되어야 하지만, 우리 앞에는 심각한 위기들이 한꺼번에 밀려오고 있습니다. 산업혁명 시대의 끝자락에서 녹색혁명시대로 넘어가는 이 문명사적 대전환기에 위기의 파고를 넘지 못한다면 성공의 역사는 순식간에 실패의 역사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의 또 다른 이름이고 선대들이 그래왔던 것처럼 이 위기도 기회로 바꿔야 하고 또 바꿀 수 있습니다. ■ 먼저 민생 경제 위기를 넘어서야 합니다.3년이 넘는 코로나전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희생이 너무나 컸습니다. 다른 나라는 국채 증가를 감수하며 국가가 비용을 부담했지만, 우리는 그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같은 복합경제위기는 민생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30년 만에 최대로 오른 장바구니 물가, 금융위기 이래 처음 1400원을 넘은 환율, 무역통계 작성 이래 최악의 무역수지가 그렇습니다. 금리가 7%에 이르면 원리금을 못 갚을 국민이 190만 명이나 될 것이라는 암울한 예측도 있습니다.자유무역시대가 저물고 보호무역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 인플레 감축법에 따른 한국자동차 차별을 시정하지 못하면 자동차는 ‘한국생산, 미국수출’이 아니라 ‘미국생산, 미국판매’로 바뀌고, 국내 제조업 공동화와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주요 선진국들처럼 위기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위기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부여당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연 3,000억 원 이상 영업이익을 내는 초대기업 법인세를 깎아주고,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기준을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높이면서, 3주택 이상의 종부세 누진제를 폐지하려 합니다. 특혜감세로 부족해진 재정은 서민예산 삭감으로 메우겠다고 합니다. 저비용 고효율이 입증된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주택예산의 대대적 삭감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OECD 국가 중 가장 가난한 우리 노인들을 위해 취약한 노후소득을 보충하는 노인일자리를 6만개나 삭감하는 것을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같은 청년예산도 대대적으로 삭감했습니다.‘서민지갑 털어 부자곳간 채우기’정책은 민생·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인 양극화 불평등을 확대합니다.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 막을 것입니다. 금리 급등에 따른 이자부담이 저소득 저신용 가구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금융소외계층의 최후 보루는 악덕사채업자가 아닌 국가여야 합니다. ‘불법사채무효법’, ‘이자폭리방지법’으로 불공정을 바로잡겠습니다. 누구나 금융에 접근하고 기본적인 금융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금융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금리부담을 낮추고 신속한 채무조정으로 조기회생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연이은 태풍과 집중호우로 반지하 등 서민 주거지역 피해가 큽니다. 그러나 주택침수 시 지원금이 최대 200만 원이고 그나마 기업이나 영업시설은 제외됩니다. 재난에서도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지원액을 현실화하고 대상을 늘리겠습니다.납품단가연동제로 고물가 부담을 원청과 하청업체가 나누게 하고 중소기업과 하청·납품업체의 단결권과 교섭권을 강화해서 상생기반을 만들겠습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유지하고 대상도 확대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오르는데 식량안보의 핵심인 쌀값만 폭락 중입니다. 국민의힘이 반대하지만 쌀값안정법을 통과시켜 풍작을 걱정하지 않게 하겠습니다.이제 국가균형발전은 시혜나 배려가 아닌 국가의 존속과 지속발전을 위한 필수과제입니다. 부울경, 충청권, 광주전남, 대구경북권의 메가시티 구상을 현실화하겠습니다. 수도권 1극체제를 5극체제로 다변화하고 제주, 강원, 전북을 특별자치도로 만들어 5극 3특 체제로 재편해 가겠습니다. 철도, 의료, 항공, 전력 등 기반시설과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는 국민부담 증가로 귀결된 것이 세계적 경험입니다. 민영화방지법, 국유재산 특혜매각방지법으로 국민재산 유출을 막겠습니다. 신보호무역주의 대비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경제안보와, 경제영토 확장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숙제입니다. 저와 민주당은 국익우선 실용외교의 원칙 아래, 경제영토 확장에 초당적으로 협력하되, 국익과 국가위상 훼손에는 강력 대응하겠습니다.■ 기후위기는 인류가 해결할 가장 큰 숙제입니다.이대로 가면 다섯 번째 멸종한 공룡에 이어 인류가 여섯 번째 멸종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지구 온도는 산업혁명 이전 대비 1.1℃ 올랐고 마지노선인 1.5℃를 위협 중입니다. 전 세계는 화석에너지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며 관련 산업을 집중육성 중입니다. 풍력과 태양광, 전기차와 배터리, 친환경 조선과 항공기, 초절전 반도체, 그린수소, 에너지 절감형 건축소재 같은 그린뉴딜 산업이 대표적입니다. EU는 극심한 에너지난을 겪으면서도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45%로 늘리고,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반도체 같은 그린뉴딜 산업을 자국 내에 집중육성중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원전비중을 32.8%로 대폭 높이고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30%에서 21.5%로 낮추는 등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무한경쟁 속에 우리만 거꾸로 가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방향을 바꾸고 속도를 올려야 합니다. 애플, 구글 등 대다수 글로벌 기업들은 RE100을 채택했고, 최근 삼성전자도 가입했습니다. 국내 재생에너지 생산을 빠르게 늘리지 않으면, 기후위기대응 실패는 물론 제조업의 해외유출과 경쟁력 악화를 피할 수 없습니다. 냉전 속 지정학적 위기를 산업화의 기회로 만든 것처럼, 기후위기를 대대적 산업전환과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반발 짝 늦게 가면 도태 위험에 허덕이겠지만 반발 짝 일찍 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됩니다. 추격자를 선도자로 만드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이고 정치의 능력입니다.이미 우리는 기후관련 제조업 분야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세계적 변화를 체감하고 있고, 국민들도 위기를 넘어 새 미래를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직 정부만이 과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회 기후위기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합니다.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대립 아닌 보완 관계임을 인정하면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화석연료 사용을 감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탈석탄·감원전·재생에너지 확대’가 에너지정책의 미래입니다. 제주도와 서남해안은 재생에너지를 만드는 원료인 햇빛과 바람이 넘칩니다. 울산앞바다 등 동해안 역시 부유식 풍력의 최적지입니다.‘풍력발전원스톱법’과 ‘분산에너지특별법’을 제정하고, 에너지고속도로를 건설해서, 전국 어디서든 누구에게나 재생에너지 생산·판매의 길을 열어 재생에너지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태양광, 풍력, 바이오 매스, 바이오 가스 같은 지역특성에 맞는 재생에너지 발굴로 주민들이 에너지기본소득을 받게 되면 신안군이나 청산면처럼 인구유출에 따른 지방소멸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디지털대전환을 동반합니다. D.N.A 즉 Data, Network, AI를 주축으로 도시와 기업을 스마트화하고, 자원과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며 생활문화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습니다. 인류는 그동안 채굴, 생산, 사용, 매립의 일방향으로 자원을 무한 소비해 왔습니다. 이제는 자원순환으로 지구 악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인류와 자연이 공존하는 새로운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자원순환 사회에서는 이용물질 총량이 줄어듭니다. 이 공간에 문화와 예술의 창의성을 더 많이 담을 수 있습니다. 최근 오징어게임이 미국 에미상 6관왕에 올랐습니다. 문화예술인기본소득 등 적극적인 문화예술지원으로 K문화콘텐츠가 더 넓고 더 깊게 스며들게 해야 합니다. ■ 초저출생과 인구위기는 지방소멸을 넘어 국가소멸을 걱정할 문제입니다. 2022년 상반기 출생률은 0.7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갱신했습니다. OECD 평균이 1.6명 수준이니 가히 충격적입니다. 재앙수준의 초저출생 문제는 먼 미래의 위기가 아니라 당장의 심각한 경제사회문제입니다. 매년 여성의학과, 소아과 방문자가 줄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폐업이 늘어납니다. 구매인구 감소로 내수산업은 위축되고 부동산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입니다.초저출생의 원인은 여러 가지겠지만 근본 원인은 절망적인 미래입니다. 경제정책이 곧 인구정책입니다. 먹고 살 걱정을 없애는 것이 우선입니다.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어야 노후와 미래 불안이 사라집니다. 출산은 개인이 하지만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듯 요람에서 무덤까지 돌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영유아, 아동, 간병, 장애인, 어르신 등 ‘5대 돌봄 국가책임제’를 확대하겠습니다. 아동수당을 확대하고, 아버지에게도 육아휴직을 할당하여 보육책임을 나눠지게 하겠습니다. 누구나 18평~25평 규모 저렴한 주택에서 부담 없이 신혼살림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비정규직 공정수당제를 안착시켜 임금격차를 줄이겠습니다.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을 본격화하고, 기초노령연금은 월 40만원으로, 모든 노인으로 점차 확대하겠습니다. 2023년부터 시작되는 병력자원 부족에 대비하고, 청년일자리 확충과 스마트강군을 위해 선택적 모병제 도입에 힘쓰겠습니다.저출생과 빠른 고령화로 정년연장도 불가피합니다. 대법판례로 진행 중인 생산직부터 단계적으로 정년연장을 확대하되 청년 일자리와 상충되지 않게 하겠습니다.사회변화를 고려한 특단의 대책도 필요합니다. 프랑스에서 출생률을 2.1명까지 높이는데 기여한 생활동반자제 도입도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만능주의에 빠진 각자도생사회가 아니라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초저출생이나 인구문제 해결의 단초도 열릴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함께 논의할 <인구위기와 초저출생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평화위기는 한반도의 숙명적 과제입니다.최근 북한은 핵 무력 사용을 법제화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핵을 방어용이 아니라 선제공격용으로까지 활용하겠다는 것은 충격적이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징후도 뚜렷합니다. 미중갈등 심화와 러-우 전쟁으로 한반도에 신 냉전이 확산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평화의 위기입니다. 새로운 해법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념과 체제를 뛰어넘어 남북 모두에 도움 되는 실용적 방안에 집중할 때입니다.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조건부 제재완화(스냅백)와 단계적 동시행동’을 제안합니다. 약속위반 시 즉각 제재복원을 전제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상응하는 대북제재 완화조치를 단계적으로 동시에 실행하는 것입니다. 한반도 운명의 당사자는 우리 자신입니다. 민주당은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한국의 주도성을 강화하고 미국과 북한을 설득하는데 초당적 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계승 발전시켜 ‘한반도 평화경제체제’를 수립하겠습니다. 평화경제체제는 평화가 경제발전으로 이어지고 경제협력이 평화를 공고히 하는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체제’를 의미합니다.대화를 재개하고, 인도적 지원, 보건의료 협력 같은 유엔 제재대상이 아닌 사업부터 남북협력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2020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경기도 ‘대북 온실 건설용 자재 지원’ 사업에 대해 제재를 풀고 승인한 바 있습니다. 남북의 결단만 있다면 유엔 제재는 넘을 수도 있는 벽임을 보여줍니다. 협력 사업은 상호이익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국민은 북한과의 경제협력·교류·인도적 지원은 지지하지만, 북한만을 위한 일방적 정책은 찬성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그릇된 관행과 태도에는 단호하게 변화를 요구하겠습니다. 대륙과 해양이 부딪치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은 위기인 동시에 기회입니다. 강대국에 둘러싸인 우리 외교의 원칙은 강한 국력과 튼튼한 국방력에 기초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여야 합니다.미국은 대한민국의 유일한 동맹이고 중국은 전략적 협력동반자입니다. 어느 쪽도 경시할 수 없고,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해 운신의 폭을 좁힐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지를 제시하는 것이 유능한 외교입니다.한일관계 개선 역시 큰 숙제입니다. 역사, 영토주권, 국민의 생명·안전 문제는 단호히 대처하되 경제, 사회, 외교적 교류·협력은 분리해 적극 추진하는 투 트랙 전략이 필요합니다. ‘외교가 경제이고, 평화가 경제입니다.’ 이제 우리는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가 아니라 ‘작지만 고래의 능력을 가진 나라’답게 행동해야 합니다.우리가 중심이 되어 북한과의 소통, 대화, 협력을 이끌어내고, 남과 북이 함께 주변국을 설득하여 한반도를 신 냉전의 화약고가 아니라 아시아평화의 중심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한반도평화를 지키고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펼친다면 언제든지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총풍·북풍사건처럼 안보와 평화를 정략대상으로 삼는 데는 단호히 반대합니다. 안타깝게도 며칠 전 대통령의 영미순방은 이 정부의 외교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조문 없는 조문외교, 굴욕적 한일정상 회동은 국격을 훼손시켰습니다. 전기차 차별 시정을 위한 IRA 논의와 한미통화스와프는 이번 순방의 핵심과제였음에도 꺼내지도 못한 의제가 됐습니다.총성 없는 전쟁인 외교에 연습은 없습니다. 초보라는 말로 양해되지 않는 혹독한 실전입니다. 오판 하나, 실언 하나로 국익은 훼손되고 막대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제1당으로서 이번 외교참사의 책임을 분명히 묻겠습니다. 그 책임을 국민과 언론 야당에 뒤집어씌우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 민생경제, 기후, 인구, 평화의 위기는 결국 정치가 해결해야 합니다.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주권자인 국민이 합니다. 국민의 주권의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정치라면 그 틀을 바꿔야 합니다. 현행 헌법은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물입니다. 체육관에서 간접 선거했던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는 5년 단임제는 당시로선 혁신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는 변했고, 국민은 변화를 요구합니다.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어 책임정치를 가능하게 하고,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합니다. 결선투표 도입으로 밀실 단일화가 아닌, 합법적 정책연대를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국무총리 국회추천제와 감사원 국회이관 같은 권한 분산도 과제입니다. 생명권, 환경권, 정보기본권, 동물권 같은 기본권과 자치분권을 강화하고, 직접민주주의도 강화해야 합니다.헌법을 바꾸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대통령 취임 초에는 여당 반대로, 임기 말에는 야당 반대로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대통령 임기 중반인 22대 총선이 적기입니다. 올해 정기국회가 끝난 직후 국회 내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합의되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바꿔 가면 됩니다. 개헌특위가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헌안을 만들고, 2024년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한다면,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87년 체제’를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정치로 수렴되려면, 특정지역을 특정정당이 독식하는 국회의원 선출방식도 바꿔야 합니다. 연동형 비례제 확대와 위성정당 방지를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지와 가치가 국정에 수렴될 수 있게 선거법을 바꿔야 합니다.국회특권 내려놓기도 미루지 않겠습니다. 면책특권 뒤에 숨어 거짓을 선동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소환제로 국회의원도 잘못하면 소환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민주국가에서 법치는 국정의 기본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법치가 아닌, 근거 없는 시행령 통치, 즉 영치는 삼권분립 위반이자 헌정질서 파괴입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시행령통치를 바로잡고 국정을 정상화하겠습니다.정쟁 때문에 민생이 희생되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여야가 함께 해결할 숙제가 많습니다. 사각지대 없는 온전한 손실보상제도, 기초연금 40만 원으로 인상, 코로나백신피해 국가책임제, 주식공매도 개선, 가상자산 법제화, 디지털 성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 간호법 제정 이게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지난 대선 당시 여야 대선후보의 공통공약입니다.국민께 공히 약속한 대선공약은 함께 추진합시다. 여야공통공약추진협의체 구성과 공통공약 공동추진을 다시 촉구합니다.■ 기본사회로 더 나은 내일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기적처럼 성공했지만 양극화와 불평등은 심화되고, 많은 국민이 희망을 잃고 있습니다. 이제 희망을 복원해야 합니다. 초부자들에게 부가 더 집중되는 사회, 집과 일자리 미래의 불안 때문에 결혼도 못하는 사회, 초저출생으로 국가소멸을 걱정하는 사회, 수도권은 넘치고 지방은 비어 소멸하는 나라, 기후악당으로 지탄받는 나라는 우리의 미래가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는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기대되는 나라여야 합니다. 없는 길을 만들어 내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국민의 공감을 넓히며 점진적으로 기본사회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