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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첫 달 탐사선 '다누리' 완성..8월 3일 美서 발사
- 올해 8월 발사를 앞둔 다누리가 발사장 이송 전 최종 점검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여러 정부를 거치며 우여곡절을 겪은 대한민국 첫 달궤도선 ‘다누리’가 마침내 완성됐다. 지난 2007년 달 탐사계획을 세운지 약 15년 만의 일이자 2016년 사업 착수 이후 6년 만의 일이다.달탐사사업은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서 계획을 세워 2020년 달궤도선 발사를 추진했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2017년으로 앞당겼다.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발사 일정을 늦춰 2020년 12월로 바꿨지만, 탐사선 중량 문제가 발생하면서 다시 2022년으로 미뤄졌다. 이후 궤도 수정 작업과 최종 조립, 시험 등을 마치고 미국으로 이송작업을 앞둔 다누리가 지난 3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대전 본원에서 위용을 드러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다누리는 달 표면 촬영, 우주인터넷 검증, 달 극지방 촬영 등이 가능한 총 6종의 탑재체를 장착한 우리나라 첫 달 탐사선이다. 달 궤도 진입에 성공하면 우리나라는 7대 우주강국(미국, 러시아, 일본, 유럽, 중국, 인도, 한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 특히 우주인터넷탑재체에 방탄소년단의 음원을 싣고 가기 위한 협의도 이뤄지고 있어 관심이다.탐사선은 오는 8월 3일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미 우주군 기지에서 미국 스페이스X사의 팰컨9 로켓에 실려 발사될 예정이다. 달 궤도 전이 과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1년간 과학임무를 수행한다.김대관 항우연 달탐사사업단장은 “2016년에 사업을 시작한 이래 달궤도선 비행모델을 조립해 시험까지 끝냈다”며 “현재 달탐사선은 언제든지 쏠 수 있는 상태이며, 앞으로 미국으로 이송해 8월 3일에 미국 스페이스X 팰컨9로켓에 실어 발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다음달 5일 항우연 출발..미국서 8월 3일 발사 예정다누리는 극저온·고운, 전자파 시험 등 우주 환경 모사 시험, 표면 다층 박막 단열재 등 발사장 이송전 마무리 작업을 마친 상태다. 앞으로 전용 컨테이너에 실려 다음 달 5일 항우연을 출발해 인천공항을 통해 발사장인 미국 플로리다 케이프커네버럴 미 우주군기지로 이송된다.모든 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다누리는 8월 3일 오전 8시 20분께 스페이스X사의 팰컨 9 로켓으로 발사, 달로 가기 위한 탄도형 달 전이방식(BLT)을 통해 달 궤적에 진입하게 된다. 달 전이 궤적에 진입한 다누리는 태양전지판, 안테나 전개 등 정상 운영을 위한 점검을 한 뒤 약 4개월 반 동안 총 9회의 궤적 수정을 거쳐 계획된 궤적을 따라 달에 접근해 올해 12월 16일에 달 궤도에 도착한다.달 궤도에 도착한 다누리는 최종 궤도에 안착하기 위해 5번의 궤도 진입 기동을 수행해 같은 달 31일 달 고도 100km 원 궤도에 진입해 1년 동안 과학 임무 탑재체를 통해 임무를 하게 된다.다누리의 궤도 운영부터 달 도착 후 관측 임무까지 모든 운용이 이루어지는 관제실에서 사전 리허설이 진행되고 있다.(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심우주지상안테나도 구축..우주 탐사 기반 기술 확보할 기회다누리의 달 전이 과정과 달 궤도 임무 수행은 항우연 임무운영센터 관제를 통해 이뤄진다. 국내에서 처음 구축한 심우주(먼 거리에 있는 우주 공간)지상안테나와 미국항공우주국(NASA) 심우주네트워크가 연동돼 탐사선 상태 정보 수신, 궤도 결정 등을 한다.항우연 관계자들은 전 세계적으로 달 탐사선 개발 경쟁이 펼쳐지는 상황에서 다누리 발사의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1969년 아폴로 11호의 달 유인 착륙 이후 유인 달 착륙 프로그램인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 중국, 일본, 인도 등 우주 강국들도 앞다퉈 달 탐사선을 보낼 계획이다. 달의 자원을 활용하면서 화성 등 행성 탐사를 위한 전진기지로써 잠재력이 크기 때문이다. 인공위성, 로켓 개발에서 벗어나 우리나라도 이러한 추세에 맞춰 우주 탐사를 시작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다누리만의 도전적인 시도도 있다. 다누리는 달 궤도로 직접 가지 않고, 연료를 아끼기 위해 지구에서 150만km 떨어진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는 방식을 택했다. 발사 후 달까지 가는 데만 4개월 반이 걸리고, 9번의 궤도 수정이 필요할 정도로 까다롭다. 이 과정을 거쳐 달궤도 진입까지 성공하면 탑재체를 이용해 2030년 초반으로 예정된 한국형 달착륙선의 후보지 선정에 도움이 될 과학적 자료들을 얻을 수 있다. 2016년 한·미 달 탐사 이행약정 체결 이후 실질적인 달 탐사 협력이 이뤄지며 미국 주도 달 탐사 연합체인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등에 참여를 확대할 계기도 마련할 수 있다.이상률 항우연 원장은 “(미국이) 1969년 유인탐사까지 성공한 마당에 한국이 달탐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고, 달궤도선 중량을 정하는 문제 등에서도 많은 논의를 해야 했다”면서 “남들이 많이 했더라도 다누리를 통해 우리나라가 우주탐사의 첫발을 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우리나라가 심우주로 나아가고, 세계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하도록 발사와 운영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일문일답]"다누리로 달 탐사 첫발 뗀다..BTS 음악 재생도 협의중"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다누리가 달궤도에 진입하면 우리나라는 세계 7대 우주 강국(미국, 러시아, 일본, 유럽, 중국, 인도)으로 도약하게 된다. 달 탐사는 우주를 향한 전진기지를 마련하려는 도전이자 인류 미래를 준비하는 작업이다. 우주 탐사의 첫 장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이상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은 지난 3일 항우연에서 우리나라 최초 우주탐사선 ‘다누리’ 현장설명회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이상률 원장은 “우리나라 달탐사사업은 지난 2016년 사업 착수 이래 많은 어려움을 딛고 현재 모든 개발을 마치고 순조롭게 발사 준비를 하고 있다”며 “6만 명이 넘는 국민이 공모전에 참여해 ‘다누리’라는 의미있는 이름도 갖게 됐다”고 말했다.다누리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올해 12월까지 7년동안 약 2367억원을 투입해 개발하고, 운영하는 678kg급의 우리나라 첫 달 탐사선이다. 오는 8월 3일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미 우주군 기지에서 미국 스페이스X사의 팰컨9 로켓에 실려 발사될 예정이다. 발사와 운영 작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2023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과학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올해 8월 발사를 앞둔 다누리가 발사장 이송 전 최종 점검 작업을 수행 중이다.(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아래는 이상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김대관 달탐사사업단장 등과의 일문일답.-올해만 해도 전 세계 국가들이 달 탐사선을 보내는데 다른 국가들과의 차이점은▲달로 가기 위한 탄도형 달 전이 방식(BLT) 궤적은 NASA도 10여년 전 임무에서 성공적으로 사용했다. 이번 솔루션은 우리나라가 스스로 찾았고, NASA와 협의 통해 검증도 했다. 다수 국가들이 달 탐사를 시도했고, 우리나라는 첫 시도다. 하지만 6개 탑재체에서 처음이지만 도전적인 시도도 앞두고 있다.-우주인터넷탑재체에 국내 통신업계도 참여했나. 방탄소년단의 ‘Dynamite’도 재생할 수 있나.▲국내 통신업계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우주인터넷탑재체(DTNPL)를 개발했다. 심우주탐사용 우주인터넷 시험 장비로 우주에서 끊기지 않고 메시지, 파일, 동영상을 전송하도록 설계된 장비다. 지상 검증을 마쳤고, 달에 가서 검증할 계획이다. ETRI가 방탄소년단의 노래를 전송하는 계획도 협의 중인 것으로 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개최된 다누리 현장설명회에서 김대관 달탐사사업단장이 다누리를 소개하고 있다.(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우리나라가 처음 시도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한국이 NASA와 협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우리 궤도선에 NASA 탑재체(ShadowCam)를 싣고, NASA는 심우주항행기술과 심우주네트워크 무상사용 등을 지원한다. 우리나라와 우주선진국들과의 기술격차를 해소할 가장 빠른 방법이 과학 협력이다. 달 표면 입자나 우주선 영향 분석을 위한 고해상도 편광영상 촬영도 지구에서 촬영하는 영상과 달리 해상도가 높아 새로운 도전이라고 할 수 있다.-NASA 탑재체를 활용한 결과물이 미국 주도 아르테미스(Artemis) 프로그램의 착륙지 선정에도 활용되나.▲쉐도우캠 자체가 직접적으로 착륙후보지를 찾지는 않는다. 다양한 크레이터를 분석해보고 데이터를 확보해 착륙 후보지 선정에 일부 활용될 수 있다. 추가 데이터 정도로 활용될 수 있다.-다누리의 의미는▲남들은 이미 한 일이지만 처음 도전한다는 점에서 소중하다. 2007년 논의를 시작해 달궤도선 중량에 대해서도 여러 논의가 있었다. 미국 등에 비해 늦었지만 우주 탐사에 대한 첫 발을 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달궤도선은 미국항공우주국(NASA)과 하드웨어 부분에서 협력한 사례이고, 앞으로 신뢰를 쌓으면 좀 더 크고 도전적인 일을 같이 할 기회다.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서 NASA가 한국을 협력국가로 보는 이유도 달궤도선의 영향이 있었다고 본다. 우주 탐사를 위한 첫걸음이자 심우주로 나갈 기회다.-다누리 성공 여부는 어떻게 결정할 수 있나.▲첫 교신부터 달까지 가서 원하는 궤도로 가는 것까지 모두 중요하다. 첫 교신이 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150만km의 심우주를 갔다가 달로 오는 과정, 4개월 반 동안 총 9회의 궤도 수정 기동, 5번의 궤도 진입 기동을 통한 달 고도 100km 원 궤도 진입 등의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쳐야 한다.다누리와의 교신을 위해 경기도 여주에 구축된 심우주안테나.(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 경남 사천에 항공우주청 신설…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윤석열 정부가 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한 항공우주청을 경남 사천에 신설한다. 디지털·AI 등의 역량을 갖춘 디지털 인재 양성을 2027년까지 100만명을 양성, 공급한다.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 과제를 발표했다.인수위는 과학 및 교육 분야의 국정목표를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로 정했다.과학 분야는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라는 기조 아래 △국가혁신을 위한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으로 과학기술 G5 도약 △자율과 창의 중심의 기초연구 지원 및 인재양성 △민·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구축 및 디지털 혁신 가속화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 △지방 과학기술주권 확보로 지역 주도 혁신성장 실현 등을 국정과제로 추진한다.먼저 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해 경남 사천에 항공우주청 신설을 추진한다. 우주선진국 도약을 위해 R&D, 국가안보, 산업화, 국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리더십을 갖춘 선도형 거버넌스를 개편하고, 국내 우주산업 집적단지를 중심으로 한 우주산업클러스터도 지정·육성을 추진한다.이를 통해 올해 6월에 있을 누리호 발사와 8월로 예정돼 있는 달탐사선 발사 등으로 우주개발 영역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인수위는 “발사체, 위성, 우주탐사, 위성항법도 모두 추진할 역량을 갖춘 세계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과학기술 5대 강국(G5) 도약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차세대 원전 등 경제성장과 안보 차원에서 주도권 확보가 필수적인 전략 기술을 지정해 초격차 선도 및 대체불가 기술확보를 목표로 집중 육성한다. 이를 위해 범부처 민관합동 회의체를 중심으로 전략로드맵을 수립하고, 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R&D 투자도 확대한다.이밖에도 메타버스·디지털플랫폼 등 신산업을 육성해 2027년까지 세계 3위권내 인공지능 국가(2021년 6위), 글로벌 메타서브 시장점유율 5위권내 도약(2021년 12위)을 추진한다. 5G 전국망을 2024년까지 완성하는 한편, 6G 표준 선점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에도 앞장서 미래 네트워크의 주도권을 확보한다.교육 분야는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라는 기조 아래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더 큰 대학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등을 국정과제로 정했다.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내외 자원을 활용한 디지털 및 메타버스·반도체 인재 양성에 나선다. 예비교원을 위한 AI 교육과정도 개발하며, 초·중등 소프트웨어·AI 교육 필수화의 일환으로 관련 영재학교 윤영 및 마이스터고 지정을 확대한다. 국가 인재양성기본계획을 수립해 디지털 인재양성 인프라도 구축한다.대입제도 또한 미래 교육 수요와 사회 변화를 반영해 2024년 2월까지 개편한다. 교교학점제 추진 점검 및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개별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을 개방 운영하는 ‘온라인고교’(가칭)도 신설을 추진한다. 사교육 경감 및 학습격차 완화를 위해 AI 학습시스템, 메타버스 활용 맞춤형 학습도 적극 도입한다.이밖에도 부실·한계대학 개선을 위해 재정진단을 통해 경영위기대학을 지정하고 자발적으로 구조개선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지원 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관계부처와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운영해 단계적으로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누구나 방과후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등 전일제 학교’를 운영한다.
- [머니팁] 한화운용, ‘ARIRANG iSelect우주항공&UAM ETF’ 출시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한화자산운용은 29일 ‘ARIRANG iSelect우주항공&UAM’ 상장지수펀드(ETF)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다고 밝혔다.우주항공산업이란 한국형 발사체와 다양한 용도의 위성 등 우주관련 기기 제작에서부터 KPS(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우주탐사 등에 관련된 모든 산업을 통칭한다. 한국도 세계 7대 우주강국을 목표로 자생력을 갖춘 우주산업 생태계를 형성하기 위해 민관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UAM은 도심·항공·모빌리티(Urban Air Mobility)의 약자로 도심 상공에서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차세대 교통체계를 의미한다. 교통혼잡을 줄여주고, 친환경 전기동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탄소배출이 없으며, 별도 활주로 없이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공간만 확보하면 운행이 가능한 3차원 미래형 도시교통수단으로 우리의 삶을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성훈 한화자산운용 ETF사업본부 본부장은 “항공우주와 UAM 산업은 초융합산업으로 다양한 산업에 신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며 “국내의 경우 신정부의 중점 추진사업과 연계되어있는 만큼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따른 민간참여 활성화로 발전 가능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ARIRANG iSelect우주항공&UAM ETF’는 우주항공 및 도심 항공 모빌리티(UAM) 관련 산업에 속하며 산업 내의 시장 지배력과 연관성 등을 기반으로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들인 18개 종목에 투자한다.기초지수는 NH투자증권이 발표하는 ‘iSelect 우주항공UAM’ 지수로 AI 키워드 필터링 기술을 활용하여 우주항공 및 도심항공교통 관련 산업의 대표 종목을 추출한 뒤 투자 적정성을 충족하는 종목으로 구성한다.기초지수 구성 종목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 한국항공우주(047810), 한화시스템(272210), LIG넥스원(079550), 한화(000880), 현대차(005380) 등이 있다.김 본부장은 “글로벌 희토류, 글로벌 수소 및 연료전지에 이은 우주항공&UAM ETF 출시로 ARIRANG 미래성장산업 라인업이 진행 중”이라며 “향후 대규모 성장이 기대되는 산업의 경우 관련 기업과 시장동향을 꾸준히 체크하며 장기투자 할 필요가 있으며 연금자산을 활용한 투자도 추천한다”고 덧붙였다.
- 다음 `경제 대통령` 자처하는 李·尹…경제공약 살펴 보니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우리나라를 둘러싼 현안들이 산적했지만 다음 정부에서도 가장 큰 과제는 역시 경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은 차기 정부에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사항으로 꼽고 있다. 오는 9일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들도 저마다 경제 대통령을 자처하며 각종 공약들을 제시했다.지난달 3일 지상파 방송 3사가 공동주최한 대선후보토론회에서 이재명(왼쪽에서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오른쪽에서 두번째) 국민의힘 후보 등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세계 경제 5대 강국과 기본소득 패키지를 제안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과 규제 혁신을 주장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5대 세계 선진 경제강국을 공약을 통해 윤 후보 지원에 나설 전망이다.◇AI·메타버스 꽂힌 후보들…탄소정책 ‘이견’7일 여야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정책 공약집의 주요 경제 공약을 보면 신산업 육성과 디지털·탄소중립 경제 전환, 코로나19 대응 및 민생안정 등으로 나눌 수 있다.국가 경쟁력 강화에는 의견이 일치한다.이 후보의 경우 공약집 처음으로 ‘수출 1조달러 시대, 글로벌 5대 강국으로 도약’을 제시했다. 수출시장·품목 다변화를 추진하고 반도체·미래차·이차전지 등에 로봇·우주항공·메타버스 등을 추가한 빅10 산업을 추진해 경제 부가가치를 높이겠단 계획이다.윤 후보는 차세대 반도체 산업 육성을 통해 반도체 초강대국을 이룩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안 대표의 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5대 초격차 과학기술분야 집중 육성을 통한 ‘주요 5개국(G5) 세계 선진경제강국 도약’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GVC 대응과 관련해서는 주력산업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제고와 신산업 발굴·육성(이 후보), 선진국중심 기술동맹 전략에 기민한 대응체제 구축(윤 후보)을 제시했다.디지털 경제는 인공지능(AI)에 방점을 찍었다. 이 후보는 AI 반도체 산업 육성과 산업현장 DNA(데이터·네트워크·AI) 생태계 조성, 윤 후보는 초격차·초연결AI 혁신과 세계 최고 수준 AI 산업 등을 제안했다. 최근 각광 받는 메타버스(가상융합현실)은 모두 공약에 포함했다.‘2050 탄소중립’ 추진에는 이견이 없지만 구체적 과정에는 조금씩 생각이 달랐다. 이 후보는 저탄소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정부 지원 강화와 한반도 탄소중립, 탄소세 도입 등 적극적인 정책 이행을 약속했다. 반면 윤 후보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은 준수하되 달성 방안은 전면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탄소세 도입은 신중히 추진하고 탈원전 정책 폐기를 공약했다.◇李“ 50조 지역화폐” vs 尹 “50조 손실보상”선거 유세 과정에서 관건이었던 코로나19 피해 회복은 공약으로도 이어졌다. 소상공인에 대한 폭넓은 지원 확대는 공통된 공약이다.소상공인 손실 보상과 관련해선 이 후보와 윤 후보 모두 사각지대 없는 온전한 제도 보완을 공언했다. 소상공인 채무를 국가가 매입하는 채무조정(이 후보), 긴급구제식 채무재조정(윤 후보) 방안도 비슷하다. 윤 후보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50조원 이상 재정자금을 확보하겠다며 표심 공략에 나섰고 이 후보 역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임기 내 지역화폐 연간 50조원 발행을 제안했다.이 후보는 줄곧 주장했던 기본소득 패키지를 민생 안정 방안으로 발표했다. 연 100만원의 전국민 보편기본소득을 필두로 만 19~29세 청년 연 100만원 청년기본소득, 문화예술인 연 100만원 기본소득, 1인당 연 100만원 이내 농어촌기본소득 등이 주요 내용이다. 누구나 1000만원 장기간 저리 대출이 가능한 기본대출과 140만가구의 기본주택도 포함됐다.윤 후보는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규제 혁파를 주장한 것이 특징이다. 규제개혁 전담기구를 도입해 규제 혁신을 추진하고 빅테크 기업 성장세에 맞춰 금융업 규율 체계를 정비하고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도 조성키로 했다.◇소확행과 심쿵약속…일상생활 밀접 공약은국민 관심이 가장 높은 분야 중 하나인 부동산의 경우 두 후보 모두 공급 확대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다만 세제분야에서는 시각차가 있다.이 후보는 일시 2주택이나 상속 주택 등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개선을 제시했지만 윤 후보는 종부세를 아예 재산세와 장기적으로 통합키로 했다.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 명목의 토지이익배당금을 걷겠다는 공약도 넣어 보유세는 사실상 증세 입장을 보였다. 취득세 완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등은 의견이 비슷하다.일상생활에 체감도가 높은 공약 모음인 ‘소확행(이 후보)’과 ‘심쿵약속(윤 후보)’도 눈여겨 볼만 하다.이 후보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과 관련해 소득에 대한 과세 1년 유예, 투자수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를 소확행 공약으로 제시했다. 탈모치료약은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모발이식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도 검토한다. 전기차 보조금 대상은 대폭 확대하고 대중골프장은 일방적 요금 인상 억제를 추진한다.윤 후보는 골다공증·우울증 국가건강검진 강화와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적용을 제시했다. 담뱃세를 활용해 흡연구역을 늘리고 음주운전 척결에는 주세를 쓰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 이재명 "과학기술 5대 강국…10대 빅 프로젝트 추진"[전문]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7일 “과학기술 혁신 전략을 국정 과제 맨 앞줄에 배치하고 대한민국을 과학기술 세계 5대 강국으로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6일 경기도 김포시 사우문화체육광장에서 열린 ‘김포의 더 큰 도약, 이재명을 활용하십시오’ 김포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후보는 이날 MBC ‘대통령 후보 제4회 방송연설문’에서 “과학기술 혁신 역량은 전환적 시기에 성장을 위한 핵심적 토대이자 국가경쟁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과학기술 혁신 부총리를 도입하겠다”며 “과학기술 혁신 부총리에게 국가과학기술 혁신전략을 주도할 수 있도록 기획, 예산 권한을 대폭 부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양자컴퓨터 △우주항공 △스마트모빌리티 △차세대 전지 △시스템 반도체 △지능형 반도체 △바이오 헬스 △차세대 네트워크 △탄소 자원화 △사이버 보안 등을 나열하며 “대통령이 직접 보고받고 추진하는 ‘10대 대통령 빅 프로젝트’를 즉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우주기술 자립으로 2030년까지 대한민국을 세계 7위권의 우주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아래는 이 후보 연설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 인사드립니다.국민 여러분, 2만여 명의 동학혁명군이 2천여 명의 일본군에게 전멸당한 우금치 전투, 기억하십니까? 슬프고 안타깝게도, 첨단 과학기술과 무기 앞에서는 죽창을 든 수만 백성의 우국충정,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오늘은 국민 여러분께 대전환의 시대에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역량을 어떻게 키워 나갈지, 저의 구상과 비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요즘 어린이들의 장래 희망을 혹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크리에이터나 의사, 연예인, 운동선수를 꿈꾸는 아이들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합니다. 예전에 상위권이던 과학자나 우주비행사는 이제 한참 뒷 순위입니다.우리 아이들 눈에는 더 이상 과학자, 우주비행사가 멋있고 재미있고, 부럽지 않다는 그런 뜻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과학기술 분야에 좋은 일자리가 그만큼 적기 때문입니다.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관심과 투자, 인재 양성이 부족했기 때문이죠.그러나 우금치 전투처럼 과학기술력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의 핵심 동력입니다.저 이재명이 꿈꾸는 나라는 과학기술 최강국입니다. 과학의 힘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고, 정체된 성장을 회복시켜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 가는 것입니다.국민 여러분, 세계는 지금 과학기술 패권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기술 주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대전환의 이 위기시대에 살아남기조차 어렵습니다. 우리도 그 경쟁의 한복판에서 호된 경험을 이미 했습니다.지난 2019년 7월, 반도체 핵심소재에 대한 일본의 갑작스러운 수출규제 조치,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생생하게 기억하실 것입니다. 불화수소의 일본 의존도가 50%에 육박하는 등으로, 핵심 소재·부품·장비, 일명 소부장의 국산화 비율이 낮아서 생긴 문제였습니다. 특히 제가 도지사로 있던 경기도는 반도체 수출액의 43%를 차지하고 있어서 관련 기업들의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었습니다. 저는 도지사로서 단, 사흘 만에 긴급대책을 마련하고 지방정부중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큰 규모의 긴급추경예산을 가지고 도내 소부장 기업들을 지원했습니다.급한 불을 끄고 나서는 위기를 기술 독립의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소재부품 연구개발과 판로의 지원,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서 주요 부품의 국산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기술 독립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우리는 그 때,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가 나서고, 기업이 뛰고,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슬기롭게 극복해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의 1인당 GDP가 일본을 처음 추월했습니다. 경제 규모 세계 10위에 올라섰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대한민국의 저력이고, 우리 국민의 위대함입니다.일본 수출규제 조치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분명합니다. 기술 주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원천기술과 기초과학이 튼튼하지 않으면 언제든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가 가진 과학기술력은 국가 간 경쟁에서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일본이 미국의 화웨이 제재에 적극 동참했는데도 중국에 큰 보복을 당하지 않았던 것은 일본의 소부장 기술이 중국에 꼭 필요했기 때문입니다.우리나라는 메모리반도체 세계 1위 강국입니다. 지난해 한미정상회담에서, 기존 안보동맹을 기술동맹으로까지 확장했던 것도 우리가 가진 세계 최고의 메모리반도체와 배터리 기술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그동안 우리는 선진국들을 맹렬하게 쫓아온 추격국가였습니다. 우리보다 앞선 나라의 기술을 재빨리 흡수해서 놀라운 속도로 응용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그러나 이제 추격의 대상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앞선 발자국이 없는 사막의 한 가운데 서 있는 것,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스스로 길을 내야 합니다. 저 이재명이 그 길을 가겠습니다. 기술 주권 확보로, 과학기술 패권 경쟁에서 결코 지지 않는 나라 저 이재명이 반드시 만들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과학기술 혁신 역량은 전환적 시기에 성장을 위한 핵심적 토대이자 국가경쟁력입니다. 저 이재명은 과학기술 혁신 전략을 국정과제 맨 앞줄에 배치하고 대한민국을 과학기술 세계 5대 강국으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이를 위해서, 첫째, 과학기술 혁신 부총리를 도입하겠습니다. 과학기술 혁신 부총리에게 국가과학기술 혁신전략을 주도할 수 있도록 기획, 예산 권한을 대폭 부여하겠습니다.연구개발 체제를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혁신하겠습니다. 새로운 지식과 미래기술 창출을 위한 기초연구, 그리고 원천기술 연구에 정부 투자를 집중하겠습니다. 눈앞에 단기적 성과에 급급해서 소탐대실하는 일이 없도 단기성과 중심의 연구개발을 중장기 연구개발로 확실하게 바꿔놓겠습니다.둘째, 첨단 과학기술 투자를 늘려 미래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하겠습니다.양자컴퓨터, 우주항공, 스마트모빌리티, 차세대 전지, 시스템 반도체와 지능형 반도체, 바이오헬스, 차세대 네트워크, 탄소 자원화, 사이버보안까지, 이 프로젝트들을 대통령이 직접 보고받고 추진하는 ‘10대 대통령 빅 프로젝트’를 즉시 시작할 것 입니다.세 번째, 우주 기술 자립으로, 2030년까지 대한민국을 세계 7위권의 우주 강국으로 도약시키겠습니다.지난해 10월, 대한민국 우주시대의 문이 열렸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부분적 성공은 대한민국이 우주 강국으로 가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나로호, 누리호의 꿈을 이어서 우주탐사의 시작인 달 착륙 프로젝트를 완성하겠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에게 과학자, 우주비행사의 꿈을 돌려 놓겠습니다.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모두가 아는 것처럼 지금은 위기의 시대입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기술혁명에 따른 디지털 대전환입니다. 지금은 마이크로소프트나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IT 기업의 최대 화두가‘메타버스’기술입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과 콘텐츠를 메타버스 플랫폼 기술과 융합해야 합니다.우리에게는 이미 김대중 정부의 ‘초고속 인터넷망’ 노무현 정부의 ‘전자정부’ 문재인 정부의 ‘데이터 댐’이라는 소중한 디지털 기반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서 ‘대한민국 디지털 영토 대확장’정책을 확실하게 펼쳐 가겠습니다.우리 기업들이 메타버스 세상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정부는 디지털 산업의 원료인 데이터 인프라부터 정비하겠습니다. 더 많은 디지털 스타트업과 더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겨나고, 새로운 산업으로 영역이 확장되게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디지털 영토 수호를 책임질 과학기술 보안망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국민 여러분, 기후 위기에 따른 에너지 대전환은 국가의 흥망이 달린 문제입니다. 많은 국민께서 지난번, 대선후보 TV 토론을 보시고 재생에너지 100%를 뜻하는 RE100이 우리 경제에 중요한 당면 과제임을 아시게 되셨습니다.실제로 토론회 며칠 뒤에, 세계 3대 연기금 운용사인 네덜란드 연금자산운용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우리 10대 기업에, RE100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주주 행동의 일환으로 한 일입니다. 에너지 전환은 이제 우리의 발등의 불이 됐습니다.이미 애플, 구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10년 내에 제품생산과 공급망의 100% 탄소중립화를 선언했습니다. 이제 재생에너지가 없으면 기업들에 납품할 길이 막힙니다. 이 와중에 유럽은 2026년부터 탄소국경세 전면시행, 이걸 선언했습니다. 이제 탄소 발생을 줄이지 않으면 수출길이 막힌다 그런 뜻입니다. 탄소국경세로 우리 수출기업들이 추가 부담할 비용, 최대 1조 8천억 원에 이른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탄소 감축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 필수 과제가 됐습니다.사정이 이런데도 야당 후보는 “RE100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현실을 모른다면 무능한 것이고 표 때문에 눈치를 본 것이라면 경제와 미래는 안중에 없는 무책임한 언행입니다.저, 이재명은 박정희 정부의‘산업용 고속도로’, 김대중 정부의 ‘인터넷 고속도로’에 이어서 바람과 햇볕이 달리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재생에너지 사회로 가는 새 길을 열어 내겠습니다.이 과정에서 재생에너지의 생산, 소비, 유통 관련 산업이 발전할 것이고, 에너지저장장치(ESS)와 미래차 산업 같은 대규모의 민간 투자와 그에 따른 다량의 좋은 일자리가 생겨날 것입니다. 탄소 절감 설비, 제로에너지 건물과 같은 그린 신산업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누구나 기후 위기 극복을 말할 수 있지만, 아무나 에너지 대전환을 해낼 수는 없습니다. 민간에만 책임을 떠넘기지 않겠습니다. 혁신의 기회를 찾아 힘껏 뛰고, 주어진 권한만큼 큰 성과를 내겠습니다. 디지털 영토의 확장, 에너지 고속도로 완성, 대전환 과정에서 필요한 사회서비스 분야까지, 300만 개 이상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자신 있습니다.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 이재명이 하려는 디지털 전환, 에너지 대전환은 가장 확실한 국가균형발전 전략이기도 합니다. 디지털 전환은 일하는 장소의 제약을 사라지게 합니다. 에너지 전환으로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에너지를 생산하고 판매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 개의 수도, 하나의 대한민국’으로 지금의 경제 위기를 돌파해 내겠습니다. 영남·호남 제주를 포함한 남부수도권을 새롭게 만들어서 기존 중부수도권과 경쟁하면서 이 두 개의 축으로 대한민국을 5대 강국으로 도약 시킬 것입니다.남부 수도권은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첨단산업 중심의 단일경제권으로 만들겠습니다. 첨단소재, 우주항공, 수소, 미래 모빌리티 같은 미래 산업의 메카로 자리 잡게 하겠습니다.남부수도권에는 신산업 특화 수도 두 곳 이상을 만들겠습니다. 서남 해안은 에너지 신산업 벨트로 그리고 영남권은 첨단산업과 금융, 로봇산업 메카로 키워 나가겠습니다.서울, 경기, 인천, 충청, 강원을 포함하는 중부수도권 역시 글로벌 경쟁력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충청권은 행정수도 완성과 동시에 경기도 남부권과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첨단산업 벨트를 연결하겠습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강원과 제주는 수소경제, 풍력, 바이오에너지가 넘치는 탄소중립의 거점이 될 것입니다.다섯 개의 수도, 하나의 대한민국에서 과학기술과 산업구조 고도화, 에너지 대전환으로 대한민국이 직면한 문제를 확실하게 풀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 찬란하게 빛났던 시기들이 있습니다. 바로 과학기술의 꽃이 활짝 피었을 때였습니다. 세종대왕과 정조대왕 시대가 그랬습니다.두 분의 과학기술 정책에는 ‘애민정신’이 있었습니다. 세종 시대의 최우선 국정과제였던 천문은 농사 짓는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정조 시대 정약용이 만든 기계들은 노동하는 백성의 수고를 덜기 위한 그런 것이었습니다.저 이재명은 우리의 미래 먹거리, 과학기술 대전환이라는 큰 지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다시는 기술주권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기초 과학과 첨단과학기술 지원이라는 혁신의 씨앗을 뿌리겠습니다.이번 3월 9일, 국민 여러분께서 저 이재명을 선택해주십시오. 우리의 첨단과학 기술이 글로벌 표준이 되고, 원천기술 로열티를 받는 나라, 과학기술 일류강국 대한민국 저 이재명이 꼭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중동·아프리카 전 세계 러브콜…가성비·맞춤형 수출 전략 주효
- 한국형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탄도탄 요격미사일 체계인 ‘천궁-Ⅱ’가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될 예정이다. 사진은 천궁-Ⅱ 발사 장면. (사진=방사청)[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지난달 아랍에미리트(UAE) 국방부는 국내 방산업체 LIG넥스원·한화시스템 등이 개발한 요격 미사일 체계 ‘천궁-Ⅱ’(M-SAM2)를 도입하기로 했다. 계약 규모는 35억달러(약 4조1000억원)로, 우리나라 단일 무기로는 역대 최고 수준 금액이다. ‘한국형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천궁-Ⅱ는 음속 4배 이상 속도로 날아가 적 전투기와 미사일을 요격한다. 수직발사를 통한 전방위 사격능력과 다기능레이다(MFR), 고속비행체 대응능력, 정밀유도조종 성능을 갖춰 세계적인 수준의 명중률을 보인다는 게 군 안팎의 평가다. 천궁-Ⅱ는 다른 나라로 수출될 가능성도 높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UAE와 계약 당시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또 다른 요소가 개입될 수 있다”면서도 “(상대국과) 합의에 의해서 공개가 가능하다면, 나중에 성사가 가능하면 얘기하겠다”고 말해 후속 계약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韓 방위산업, 연 수출 100억달러 도전‘K방산’이 올해 수출 100억달러(약 12조원)에 도전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방산 수출액은 70억달러(8조3500억원)를 기록하며 매년 30~40억달러대에서 두 배가량 증가했다. 최근 수출에 성공한 천궁-II와 K9 자주포 뿐만 아니라 전차(폴란드·노르웨이), FA-50 경공격기(말레이시아), T-50 고등훈련기(UAE) 등 여러 국산 무기체계 관심을 보이는 해외 국가들이 많아 전망도 밝다.국내 방산기업 한화디펜스는 지난달 이집트 국방부와 2조원대 K9 자주포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12월 호주 육군과 K9 자주포 30문, K10 탄약운반장갑차 15대를 공급하는 1조원대 규모 계약을 체결한 지 한 달여 만에 ‘축포’를 또 쏜 것이다. 지난 10월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21’(서울 ADEX) 프레스데이 행사를 찾은 외국인 관람객들이 야외 전시장에 전시된 K2 전차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K9 자주포 이집트 수출은 10년 이상 끌어오던 협상을 끝내 성공으로 이끌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크다는 게 방산업계 안팎의 평가다. 세계 각국이 우수한 자주포를 개발·보유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가운데서 얻어낸 결실이어서다.K9 자주포의 경쟁력은 가성비에서 나온다. 1문당 100억원대에 달하는 경쟁 제품 독일 판처하우비체(PzH 2000)에 비해 K9 자주포는 40~50억원대로 50% 이상 저렴하면서도, 사거리나 발사속도 등 성능은 뒤지지 않는다.도입국가 요구에 맞춘 ‘맞춤형 수출 전략’도 주효했다는 평가다. 핀란드의 경우 예산이 부족해 새 자주포의 절반 가격으로 한국군이 쓰던 중고 K9을 정비해 수출했다. 인도에는 ‘메이드 인 인디아’ 정책에 맞춰 현지에서 생산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번 이집트의 한국수출입은행 구매 자금 융통을 통한 구매계약도 마찬가지다. ◇전차부터 전투기까지…연이은 방산 ‘잭팟’ 기대감대규모 수주 계약을 눈앞에 둔 무기체계도 적지 않다. 먼저 한화디펜스는 호주에 ‘레드백’ 장갑차 수출을 추진 중이다. 레드백은 한화디펜스가 이스라엘, 호주, 캐나다 등과 함께 개발한 5세대 보병전투장갑차다. 레드백은 호주 육군의 차세대 장갑차 도입 사업 최종 두 개 후보 기종 중 하나로 선정돼 시험평가를 받고 있으며, 올 1분기 우선협상대상자가 발표될 예정이다.현대로템은 폴란드, 노르웨이에 전차 수출을 타진하고 있다. 폴란드는 약 800대의 전차를 신규로 도입할 계획으로, 사업규모만 10조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로템은 K2 흑표 전차를 기반으로 한 K2PL 모델을 폴란드에 제안한 상태다. 노르웨이 역시 노후한 레로파르트 2A4 전차를 대체하기 위해 차세대 전차 도입 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대로템의 K2 흑표 전차와 독일 라인메탈의 레오파르트 2A7이 지난해 10월 최종 경쟁자로 선정됐다.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말레이시아 경전투기 도입사업에 FA-50 수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FA-50은 기존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을 개조한 경공격기다. 사업규모는 9억6000만달러(약 1조1300억원)로 추산된다. 콜롬비아를 비롯한 중남미 국가에도 FA-50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2021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기념식에 FA-50 경공격기를 타고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처럼 올해 방산 ‘잭팟’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지만, 아직 방산 강국으로 거듭나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이 개발한 무기체계를 따라 하는 ‘추적형’ 연구개발에만 몰두해 차별화한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웠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한 국방연구기관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민간 방산업체가 제시하는 새로운 무기체계 소요나 아이디어를 군이 검토하고 피드백하는 제도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며 “무기 소요제기부터 개발, 획득 전 과정을 기업 중심으로 한층 유연하게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저가 입찰을 적용하는 국가계약법과 달리 방위산업 계약 특수성을 반영한 ‘방위산업계약법’ 제정 필요성도 업계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방사청은 최근 방위사업에 특화한 계약법 제정을 검토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국내 방산업체 한 임원은 “현재 국가계약법 체제에서는 개발 과정에서 불가피한 각종 기술 변경이나 성능 보완, 단순 실수나 착오까지도 비리로 몰아 처벌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무기 소요부터 계약 체결, 전력화 등 방위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 법안이 절실하다”고 했다.
- 대선서 사라진 충청권 대형공약…확산하는 '충청패싱' 논란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충청권은 대선 후보간 대형 공약이 사실상 보이지 않자 ‘충청 홀대론’을 제기하고 있다. 역대 대선 때마다 충청은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왔고 이 같은 점을 고려해 노무현 전 대통령은 행정수도를,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의 대형 공약을 제시했으나 이번 대선에서는 각 정당·후보가 충청을 위한 대형 공약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충청권 4개 시·도가 건의한 과제도 공약화하지 않고 있어 ‘충청 패싱’ 논란까지 일고 있다.지상파 방송 3사가 공동주최한 대선후보토론회가 열린 3일 서울 KBS 스튜디오에서 정의당 심상정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 국민의힘 윤석열 ·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왼쪽부터)가 토론회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8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대전시, 세종시, 충남도 등에 따르면 그간 대전에서 설립을 추진해 온 항공우주청과 관련 여·야 대선 후보 모두 충청을 외면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항공우주청 설립을 경남 공약으로 발표한 데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충청권 반발 등을 의식해 경남 설립 입장을 유보했으나 ‘경남 설립’ 안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이 후보는 지난 5일 경남 창원 내 현대로템을 방문한 자리에서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경남을 중심으로 항공우주산업을 육성하고, 경남이 항공우주산업의 클러스터가 되도록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날 직접적인 ‘우주청 경남 설립’에 대한 발언은 없었지만 간접적으로 경남을 항공우주산업 육성 기지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우주청 경남 설립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또 이 후보가 육군사관학교를 자신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 유치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윤 후보의 공약으로 내건 사드를 충남에 배치할 수도 있다는 국민의힘 인사의 발언 등 대선을 앞둔 충청에서는 호재보다는 악재가 더 많은 상황이다.특히 충청권 4개 시·도가 핵심과제로 발표한 국회 양원제(지역대표형 상원제) 및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등도 대선후보들이 아직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앞서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도, 충북도 등 충청권 4개 시·도는 지난달 세종시청에서 핵심과제 2건을 포함해 모두 14건의 대선공약화를 요구했다. 여기에 수도권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도 이번 대선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이 중 행정수도 명문화를 위한 개헌은 충청의 중요한 과제이지만 대선후보와 여·야 정당 모두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후보들은 세종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세종 국회의사당 건립 등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외치고는 있지만 정작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헌법개정에 대해서는 뚜렷한 태도를 내지 않고 있다. 수도권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에 대해서도 여·야 후보들 모두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에서도 지역에서 활동 중인 여·야 정치인들이 모두 침묵하고 있다는 점이다. 항공우주청 경남 설립과 육사 안동 이전, 사드 추가 배치 등 상대 정당을 공격하기 위한 이슈에서는 큰 소리를 내고 있지만 정작 지역 현안사업의 공약화는 외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충청권 4개 시·도지사는 이달 9일 대전시청에서 충청권 우주청 유치 공동선언식을 갖는 등 ‘세(勢) 과시’에 나설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각 정당에 소속된 인사들이 지방선거 공천권 문제로 침묵하고 있어 지역 현안사업의 공약화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충청권 시·도지사들이 우주청 유치 문제를 넘어 전반적인 지역민심을 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114조원 끌어모은 LG엔솔 균등배정 1주 간신히 받는다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다음은 20일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114조원 끌어모은 LG엔솔 균등배정 1주 간신히 받는다-애매모호 중대재해법, 기업 책임만 강조-오미크론 폭풍 온다…중대 전환점에 선 K방영-트리플 악재에…국내외 증시 휘청△종합-[사설]치솟는 설 장바구니 물가, 대책 서둘러야-[사설]지방대학 고사 위기, 해법 찾기 왜 미루나-인플레·코로나·외교 가시밭길…미국인이 화났다-오징어게임 재미 본 넷플릭스…“올해 한국작품 25편 8000억 투자”△스페셜리포트-건설현장 어디까지 안전의무 져야하나…관련 부처도 법 해석 제각각-‘1호 처벌 피하자’…안전조직 만들고 예산 늘리고-안전 전문인력 인기에…산업안전지도사 자격시험 응시생 3배 쑥△전대미문 코로나 2년-오미크론과 일전 폭풍전야…‘고위험군 중심’ 검사·치료·4차 접종 추진-본격화한 비대면 세상…‘디지털 전환’이 기업 성패 갈랐다-극단적 선택 고민 13.6% ‘코로나 블루’ 위험 수준-1457→3305→2840선…천당·지옥 오간 동학개미들△IPO 역사 새로 쓴 LG엔솔-신기록 행진 LG엔솔 ‘따상’ 갈까…증권가 “덩치 워낙 커 가능성 높지 않다”-IPO 대어 쓸어담은 KB증권 주식·채권발행 모두 1위 예고-LG엔솔 떼는 LG화학 주가, 5거래일 연속 뒷걸음질△종합-李 “투자자 공개 모집 허용” VS 尹 “5000만원까지 비과세”-고승범 “코로나 대출 지원 3월 종료…안전장치 마련”-건설노조 갑질에 안전 무너졌다-기밀 유출 대책도 없이…“IT 서비스 일감 나누라”는 공정위△정치-휠체어 투혼 與 송영길, PK 공략…비단주머니 野 이준석, 호남 구애-“韓원전, 세계 최고 수준의 경제성·안전성 갖춰”-‘이핵관’ 폭로한 정청래 의원 “이재명 뜻이라며 탈당 권유”-최태원 만난 심상정 “기업인들이 나를 반기업적으로 생각하면 오해”△경제-유류세 인하에도…다시 고개드는 휘발유 가격-정 “방역수칙 어기면 폐쇄” 농가 “과잉규제에 부담 과도”-홍남기 “부동산시장 안정세…올 사전청약 7만가구 공급”-韓 ‘탄소생산성’ 최하 수준…“성장·저탄소 양립방안 모색을”△금융-유효기간 남았는데…카드서비스 중단한 토스-국민·부산은행도 올렸다 예·적금 금리 인상 ‘러시’-4세대 실손보험 전환 실적, 보험사 평가에 반영한다-올해 소비 트랜드는 ‘UNLOCK’△Global-82조 ‘세기의 빅딜’…MS는 왜 게임회사 블리자드를 품나-먹는 코로나 약 ‘팍스로비드’ 오미크론에 효과-베이징올림픽 보안 취약 “쓰고 버리는 폰 사용해라”-‘우크라 담판’ 시도…미·러 외교수장 내일 만난다△산업-3.3조 투자 단행…LGD ‘중소형 OLED’ 본격호-GS가 부러운 대기업 지주사들 “벤처투자 이끌 분 어디 없나요”-기아 신형 ‘니로’ 사전계약 첫날 1만 6300대-3년내 9배 이상 성장 미·호주 ESS 시장 공략-두산重·한화솔루션, 현지 사업 참여 롯데케미칼, 지분인수 통해 공약-“현대중공업 조산3사 매출, 연10% 성장 자신있다”△바이오·기업-유튜브→TV→메타버스…캐리, 놀이터 더 커진다-‘진격의 K바이오’ 수출 주역 꿈꾼다-한미반도체, ‘슈퍼사이클’ 타고 2년 연속 최대실적△증권-올해 더 뜨거운 공모주 파티…줄줄이 공모가 하이킥-‘올해만 20% 상승’ 이녹스첨단소재, OLED 호재 타고 더 뜬다△증권-“인수하고 인수되기도”…메타버스 열풍에 ‘물’ 만난 게임사-바람 잘 날 없는 1월 코스닥…대장주도 ‘엎치락 뒤치락’-삼정KPMG “시니어타운 수요 증가 선제 대응해야”△부동산-일자리·관광·교통호재…이천·속초·창원 등 ‘투자행렬-15억 넘는 아파트 거래 경기도 4년새 2516%-3기 신도시 주변 땅 권한다면?…사면 절대 안되는 곳-‘분상제의 역설’…일반분양 15억인데 조합은 18억?△과학카페-“잦은 지진이 마그마방 자극…300년 잠든 후지산 언제든 폭발할 수 있어”-누리호 실려 우주 갈 위성제작 한창 우주개발 강국 꿈 실현위해 ‘구슬땀’△문화-흥 제대로 올랐다 날개 펼치는 ‘조선팝’-‘스파이더맨’ 팬데믹 2년 만에 첫 700만 영화 눈앞△오피니언-인류를 공멸로 내보는 것들-교육정책, 정치색부터 떼자△피플-줄기세포 치료제로 세계 시장 석권…K바이오 대표될 것-“국가발전 아이디어 사업화할 CEO 모집”-“150억원에 대한 부담 없다…신인의 자세로 다시 시작”-국민은행 전통시장 사랑나눔 행사 10억원 지원-LS그룹, 이웃사랑성금 20억원 기탁△“백신 맞고 백속 아기 잘못되면…” 방역패스 적용에 뿔난 임신부들-“초과이익환수 제안, 윗선서 묵살” 대장동 실무자 김문기 유서 파장-“머그잔 찜찜해 하는데”…플라스틱컵 금지에 카페 사장 ‘골치’-임종석 지인이라며 돈 빌린 진사장의 정체는-광주 붕괴 참사 현산 본사 압수수색
- ‘스우파’에 ‘누리호의 아버지’까지…文대통령 신년인사회 면면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열린 ‘2022년 신년 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3일 정부 신년인사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영상회의로 진행됐다. 신년인사회에는 박병석 국회의장,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김부겸 국무총리,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일반국민 등 총 46명이 참석했다. 지난해 50여명 남짓으로 열린 온라인 신년인사회보다 좀 더 규모가 줄어든 모습이다. 이번 신년인사회는 ‘새로운 시작 2022’ 주제로 국민 각자가 자신의 위치에서 한해의 시작을 힘차게 출발하자는 영상으로 시작했다. 이어 문 대통령의 신년 인사와 5부 요인과 각계 대표의 신년 덕담을 통해 올 한 해 나라의 평안함과 국민들의 건강과 소원성취를 기원했다.이날 신년인사회에는 각 사회 분야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 대한민국을 빛낸 일반국민 8명이 대표로 참석했다.합천 가야초등학교 환경동아리 ‘별솔’의 김현우 학생은 친환경 급식 데이 등 일상과 학교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탄소중립 활동의 경험을 소개하며, 우리나라가 탄소중립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이어 코로나19로 입원하신 치매 할머니를 위해 방호복을 입고 같이 화투 치는 모습으로 화제가 되었던 삼육서울병원의 이수련 간호사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하는 전 의료인과 국민들의 건강을 염원했다.재작년 울산의 삼환아르누보 아파트 화재 사고 현장에서 한 명의 사망자도 없이 성공적으로 진화하는 데 기여하였던 울산남부소방서의 김주동 소방장은 올해도 모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할 것을 약속했다. 공연에는 방송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서 뛰어난 댄스 실력으로 화제를 모은 안무가 모니카와 립제이가 참석,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성을 인정받는 ‘K-컬처’의 전 세계 확산을 기원하며 대한민국이 명실공히 문화 선도국가로 발돋움하기를 소망했다.2015년부터 7년째 누리호 개발을 이끌며 ‘누리호의 아버지’로 불리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고정환 본부장은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의 발사 성공을 위해 동료들과 함께 노력했던 경험을 공유했다. 고 본부장은 인공위성 궤도안착 등 남은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대한민국이 우주강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지난달 개원한 제주호국원의 ‘1호 안장자’인 6.25 참전용사 고(故) 송달선 하사의 손녀 송가을씨는 정부의 비무장지대(DMZ) 유해발굴 작업을 통해 할아버지께서 71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감사함을 전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축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기원했다.이어 작년 홍범도 장군 유해봉환을 수행했던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의 최고 소령은 작전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애국자는 국가와 국민이 끝까지 보호한다는 믿음을 더욱 확고히 갖게 됐다면서 새해에도 긍지와 보람을 갖고 주어진 임무에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일반 국민의 소망청취에 이어 마지막으로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치열하게 사투를 벌인 전국의 소상공인과 프리랜서분들이 새해에는 희망과 용기를 갖고 활기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했다.새해 축하공연도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가수 알리가 ‘맑은소리 하모니카 앙상블’ 단원 표형민씨의 하모니카 연주와 작곡가 김형석의 피아노 연주를 배경으로 아일랜드 그룹 ‘웨스트라이프’의 곡 ‘유레이즈업’(You Raise Me Up)을 부르며,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 국민 모두가 서로를 의지하고 지켜주며 함께 걸어갈 밝은 미래를 응원했다.문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각자가 올해 소망을 적은 메시지를 공유하고 각자의 소망 실현을 기원해주며 단체 기념촬영을 했다. 참석자들은 마지막으로 ‘선도국가 대한민국, 파이팅’을 외치며 행사를 마쳤다.
- 이재명 "과학부총리 부활·2030년 달 착륙"…과학기술 공약 발표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2일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를 부활시키고, 2030년까지 달 착륙 프로젝트를 완성하겠다고 공약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과학기술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과학기술 7대 공약’을 발표했다. 7대 공약은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 도입 △미래 국가전략기술 확보로 기술주권 확립 △우주강국시대 선도 및 2030년 달 착륙 프로젝트 완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과학기술 연구 확대 △지역의 R&D 자율성 강화로 지역 과학기술 역량 증진 △과학기술 연구자 중심 연구환경 조성 △과학기술 인력 폭넓은 양성 등을 골자로 한다. 이 후보는 “과학기술 혁신전략을 국정과제 앞줄에 배치하겠다”며 “이재명 정부는 기술주권을 확보해 기술패권 시대를 선도하겠다. 대한민국을 미국, EU, 중국,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5대 과학 강국으로 발돋움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 신설과 관련해 기획 및 예산 권한을 대폭 위임하겠다면서 “눈앞의 성과에 급급하여 소탐대실하지 않도록 단기성 중심의 연구개발을 중장기 연구개발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기술주권 확립과 관련해선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할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우주항공, 스마트모빌리티, 차세대 전지, 시스템·지능형 반도체, 바이오헬스, 차세대 네트워크, 탄소자원화, 사이버보안 등 10개 분야를 ‘대통령 빅 프로젝트’로 선정해 직접 보고 받고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또 “공공·민간 파트너십 기반의 ‘국가첨단전략기술 프로젝트’를 5년 이상의 장기 과제로 추진하겠다”며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해 이재명 정부 5년간 5조원 규모의 임무 지향형 프로그램 예산을 확보하고, 이 중 50%를 핵심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2030년까지 달 착륙 프로젝트를 완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우주개발 전략 수립과 목표 달성을 위해 대통령 직속의 국가우주정책 전담기구인 ‘우주전략본부’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 실현을 앞당기겠다”며 “민·군 협력으로 인공위성 구성품 핵심기술의 국산화를 촉진하고 첨단 인공위성 관련 민간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밖에 1조원 규모의 ‘지역자율 R&D 예산’ 확보와 지역대학 중심 거점연구소 구축 등 지방 발전 계획, 연구과제중심(PBS) 제도 개혁, 초중등 과학·수학·소프트웨어 교육 강화, 여성과학기술인 경력 단절 예방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 "세계 1등 조선강국 만든다"…중형조선사 발전 전략 간담회
- 새 주인을 맞은 한진중공업이 지난달 6년 만에 상선 수주에 성공했다. (사진=한진중공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정부가 ‘세계 1등 조선강국’을 목표로 조선산업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중형 조선사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13일 산업부에 따르면 오는 19일 중형조선 발전전략 간담회와 중형선박 설계 경쟁력 강화 사업 최종 성과 보고회를 개최한다. 문 대통령은 해운과 조선산업 재건에 힘써왔다. 지난 2018년 ‘조선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수립한 후 2019년에는 보완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왔다.올해 4월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는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과 더불어 해운과 조선이 빠른 회복을 넘어 경제 도약을 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지시하기도 했다. 장기간 침체를 겪었던 우리 조선산업은 최근 13년 만에 역대 최대 수주 실적을 달성하는 등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대형조선사뿐 아니라 중형조선사에도 훈풍이 불고 있다.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의 ‘중형조선산업 2021년도 상반기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1~6월 한진중공업(097230)·케이조선 등 중형 조선사의 선박 수주량은 82만CGT(표준선환산톤수), 43척으로 1년 전보다 350.6% 급증했다.이 기간 수주액은 18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05.2% 껑충 뛰었다. 부유식 원유 생산·저장·하역설비(FPSO)와 물리탐사선 등 고가의 선종을 중심으로 수주가 이어진 가운데 신조선가가 상승한 영향이다. 정부는 이 같은 흐름이 지속할 수 있도록 오는 19일 중형 조선의 발전전략을 논의하고, 중형선박의 설계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최종 성과 보고회를 개최한다. 다음은 다음 주 산업부 주요 일정 및 보도계획이다.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연합뉴스)◇주요일정△15일(월)13:00 CEPI CEO 면담(통상교섭본부장, 상의접견실)14:30 요소수 생산현장방문(장관, 울산 롯데정밀화학)14:40 탄소소재 경쟁력강화 성과보고회(1차관, 탄소산업진흥원)15:30 21차 국가우주위원회(2차관, 항우연)16:30 주한중국상의 간담회(통상교섭본부장, 상의) △16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10:00 국무회의(통상교섭본부장, 서울청사)13:45 중견기업-공공연 기술협력협약식(장관, 조장관,선팰리스호텔)14:00 외국인투자가 자문그룹(통상교섭본부장, 조선호텔)△17일(수)10:30 산업기술 R&D대전(1차관, 코엑스)12:00 탄중위 청년협의체 오찬간담회(장관, 서울)14:00 제2차 탄소중립 산업전환추진위원회(장관, 대한상의)14:00 폐자원 에너지활성화 정책 토론회(2차관, 국회)15:30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1차관, 롯데호텔)16:00 제8차 소부장 경쟁력위원회(장관, 서울청사) △18일(목)07:30 경제중대본(1차관, 서울청사)10:00 ASML CEO 면담 및 투자 양해각서 체결식(장관, 화성)10:00 통상추진위원회(통상교섭본부장, 세종청사)10:3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4:00 빅3 추진회의 (장관, 연세대) 14:00 세계일류상품 인증서 수여식(1차관, 롯데호텔)15:00 에너지자원수급관리 TF(2차관, 석탄회관)△19일(금)08:30 중대본(장관, 서울청사)10:30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위원회(장관, 서울청사)11:00 울산비축기지 준공식(울산)14:00 한미 FTA 공동위(통상교섭본부장, 서울)◇보도계획△15일(월)11:00 탄소소재 경쟁력 강화 성과 보고회11:00 통상교섭본부장, 감염병혁신연합(CEPI) 대표 면담11:00 주한중국상의 및 외투업계 간담회 개최11:00 2021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개최11:00 국제표준 선점, 글로벌 표준협력 통해 기술통상 선도14:00 2021년도 제5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결과14:30 장관, 요소수 생산현장 방문△16일(화)06:00 수소·암모니아 발전 실증 추진단 발족11:00 외국인투자가 자문그룹 회의 개최11:00 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 ‘알키미스트’ 6팀 선정11:00 환황해 지역 경제협력 방안 논의11:00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 표준화로 앞당긴다14:00 중견기업-공공연 기술개발 협력선언식 개최△17일(수)06:00 2021 대한민국 산업기술 R&D 대전 개막 및 시상식 개최06:00 2021년 세라믹의 날 기념행사 개최06:00 2021 한국에너지대상 개최06:00 89개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32개 산업융합 선도기업에 선정서 수여06:00 2021 무역안보 국제 컨퍼런스 개최11:00 제7회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 개최11:00 초광역을 반영한 미래 첨단 전략산업 지역 혁신기반 조성11:00 글로벌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수소경제 다자협력 강화 12:00 장관, 청년 기후활동가들과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 달성방안 소통14:00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 2차 회의 개최18:00 제8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개최△18일(목)06:00 통상교섭본부장, 제23차 통상추진위원회 주재10:00 장관, 글로벌 첨단 장비기업 ASML 회장 면담11:00 2021년 10월 국내 자동차 산업 동향 11:00 2021년도 세계일류상품 선정11:00 ‘동해가스전을 활용한 CCS 통합실증사업’ 공청회 개최11:00 제418차 무역위원회 및 산업피해조사 공청회 개최11:00 기업의 제품안전 DNA 진화를 위한 디딤돌 마련△19일(금)06:00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06:00 울산 비축기지 준공식 개최06:00 중형조선 발전전략 간담회 및 중형선박 설계 경쟁력 강화 사업 최종 성과 보고회11:00 중견기업 디지털 혁신 성과보고회 개최11:00 기술패권 경쟁의 시대, 산업기술보안 대응 전략 공유의 장 마련 11:00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6차 공동위원회
- [목멱칼럼]본격화하는 '우주산업'시대, 한국은…
- [이철환 전 금융정보분석원장] 2021년 10월21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700km 우주상공으로 날아올랐다. 우리나라 우주개발 40년 역사상 기념비적 사건이다. 물론 마지막 단계 모사체의 정상궤도 안착에는 실패했지만, 누리호는 국내 독자기술로 개발한 첫 우주발사체이기에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이번 발사가 절반의 성공을 거두면서 우리나라는 첨단 과학기술 발전의 실상을 전 세계에 입증했고, 아울러 명실 공히 세계 7대 우주강국 진입에 성큼 다가서게 되었다. 특히 로켓 기술은 군사 기술에 직결되기 때문에 선진국 견제가 심한 터라 더욱 값지다 할 것이다.우주가 인간에게 지니는 의미는 매우 다양하다. 우선, 우주는 오래 전부터 동경과 경배의 대상이었다. 인간은 별을 노래하며 찬미하였고 자신과 국가의 운명을 물어보고 부탁하기도 했다. 또 농경생활의 동반자로, 캄캄한 밤길을 걷거나 험난한 바다항해를 할 때는 중요한 좌표로 삼아 왔다. 그러나 과학이 발전하면서 우주의 실체를 파악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개발의 대상으로까지 여겨지게 되었다.1957년 소련은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 1호 발사에 성공했다. 그리고 미국은 1969년 아폴로 11호를 달에 착륙시켜 마침내 인류의 첫 발자국을 달에 남기는 역사를 이뤄내었다. 이후로도 세계 각국은 과학 연구 목적의 인공위성, 방송과 통신, 기상관측,군사첩보용 인공위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쓰임새의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고 있다.그리고 이제는 민간인 우주의 시대, 즉 뉴 스페이스(New Space)시대가 열리고 있다.얼마 전 미국의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인간을 실은 우주선을 쏘아 올려 국제우주정거장에 도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주에 대한 관심이 한층 더 커지고 있다. 또 우주기업 버진 갤럭틱의 리처드 브랜슨 회장과 블루 오리진의 제프 베조스 회장이 연이어 우주여행을 성공적으로 다녀왔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을 위한 다양한 우주관광 상품들도 출시되고 있다. 이와 함께 우주에서 에너지를 공급받거나 희귀 광물을 채취해서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되고 있다.나아가 언젠가는 우주에 도시를 건설하여 인간이 정주하게 되는 날도 도래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구는 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과 자연재해,환경오염,자원고갈 등으로 인해 인류가 더 이상 삶의 터전으로 삼기에 적당하지 못한 곳이 되어가고 있다.그래서 인류는 지구와 여러모로 환경이 유사한 천체,즉 ‘제2의 지구’를 찾아 나서고 있다. 지금까지는 화성이 가장 적합한 후보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화성 식민지 건설’이라는 프로젝트까지 등장하고 있다.우주개발의 목적이 지난 냉전시대에는 국가의 위상 제고와 군사적 목표에 맞추어져 있었다. 하기는 냉전이 끝난 지금도 미국을 위시하여 중국,러시아,일본 등은 우주군 및 우주부대를 창설해 운영하고 있다.그런데 21세기 들어서면서부터는 민간주도의 우주개발 시대, 뉴 스페이스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된다.그리고 이때부터는 우주개발 목적의 초점이 경제적 관점으로 흘러가게 된다.우주산업이 태동하고 있으며 우주관광과 우주도시 건설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우주산업은 수학·물리학 등 기초학문부터 인공지능(AI)·전기전자·통신·기계·생명과학 등 산업과 전후방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도 지대하다. 이에 따라 우주관련 새로운 산업과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민간 우주업체 스페이스X의 유인 우주선 발사 성공은 우주경제 확장에 대한 기대를 한층 더 키우고 있다. 미국의 금융기관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BoA)등은 글로벌 우주산업 시장이 2030년부터는 1조 달러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많은 투자전문가들은 이제 인류의 마지막 투자처는 우주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런 만큼 우리도 우주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적극 육성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지금 인류는 새로운 대륙이자 미지의 세계 우주를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우리도 결코 이 대열에서 뒤처질 수 없다. 한시바삐 관련 인프라를 정비하고 우주산업의 생태계를 육성해나가야 한다. 다행히 우주강국 실현을 위한 우리의 기초자산은 꽤 튼튼한 편이다. IT라든지 통신과 반도체 등의 분야에서 기술적 우위를 지니고 있다.이를 우주개발에 접목시킨다면 우리의 우주산업 또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될 것이다. 머지않아 우리 대한민국이 우주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전문]文대통령 “위기 극복 및 완전한 회복 위해 내년 예산 604.4兆 편성”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5일 “확장 재정을 통해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이끌었다”며 604.4조 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 처리를 국회에 당부했다.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위기극복 정부로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보답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정부는 대전환의 시대를 담대하게 헤쳐나가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며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사명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아래는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 전문이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박병석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임기 6개월을 남기고 마지막 시정연설을 하게 되어 감회가 깊습니다.임기 내내 국가적으로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정부 출범 초기부터 일촉즉발의 전쟁위기 상황을 극복해야 했습니다.일본의 일방적 수출규제, 보호무역주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급변하는 국제 무역질서에 대응해야 했습니다.지난해부터는 세계적인 코로나 대유행에 맞서국민의 생명과 안전, 경제와 민생을 지키는데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했습니다.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마지막까지 위기극복에 전념하여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한편으로 우리는, 인류문명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대전환의 시대를 마주했습니다.코로나 위기가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기후위기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며탄소중립이 전 지구적 과제가 되었습니다.우리에게도 국가의 명운이 걸린 중대한 도전입니다.정부는 대전환의 시대를 담대하게 헤쳐 나가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저력을 믿습니다.윈스턴 처칠은“낙관주의자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보고, 비관주의자는 기회 속에서 위기를 본다”고 했습니다.우리 국민들은 언제나,할 수 있다는 낙관과 긍정의 힘으로 위기를 헤쳐 왔고,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의 진면목을 유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판을 바꾸는 대담한 사고’로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며 더 큰 도약을 이뤄냈습니다. 북핵 위기는 평화의 문을 여는 반전의 계기로 삼았습니다.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역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내며 평화의 물꼬를 텄습니다.아직 대화는 미완성입니다.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일본의 수출규제는 우리 소재·부품·장비 산업이 자립하는 역전의 기회로 바꾸었습니다.국민이 응원하고, 정부와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손을 맞잡아 대응했습니다.그 결과, 100대 핵심품목에 대한 대일 의존도를 줄이고, 수입선 다변화 등 공급망을 안정시키면서,일본을 넘어 세계로, 소재·부품·장비 강국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세계적인 코로나 위기 속에서 K-방역은 국제표준이 되었으며대한민국이 방역 모범국가로서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선진적인 방역전략과 의료체계, 의료진의 헌신과 성숙한 공동체 의식이 만들어낸 성과입니다.세계가 함께 위기를 겪으면서우리는 우리의 역량을 재발견할 수 있었습니다.백신 접종은 늦게 시작했지만, 국민의 적극적 참여로,먼저 시작한 나라들을 추월했습니다.전체 인구 대비 1차 접종률 80%, 접종 완료율 70%를 넘어서며세계 최고 수준의 접종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안정적인 방역과 높은 백신 접종률을 바탕으로우리는 이제,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합니다.11월부터 본격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국민의 평범한 일상이 회복되고 위축되었던 국민의 삶에 활력을 되찾을 것입니다.특히 방역 조치로 어려움이 컸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영업이 점차 살아나고,등교 수업도 정상화될 것입니다.복지시설들도 정상 운영되며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문제도 해소될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 포용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단계적 일상회복은코로나와 공존을 전제로,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일상회복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인 방역지침은 유지하면서지속가능한 방역·의료대응체계로 전환해 나갈 것입니다.이제 희망의 문턱에 섰습니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일상회복에서도 성공적 모델을 창출하여 K-방역을 완성해 내겠습니다.코로나 위기로 인해 크게 걱정했던 것이 경제였습니다.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쏟았습니다.비상경제체제로 신속하게 전환하여 과감하게 대응했습니다.국회와 협력하여 여섯 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등전례 없는 확장재정을 통해국민의 삶과 민생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을 하였고,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끌었습니다.그 결과 주요 선진국 중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가장 빨리 회복했고,지난해와 올해 2년간 평균 성장률이 가장 높을 전망입니다.수출은 올해 매달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여,무역 1조 달러를 이달 안으로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역대 최고의 실적입니다.소비와 투자도 활력을 되찾고 있고가장 회복이 늦은 고용에서도지난달, 위기 이전 수준의 99.8%까지 회복됐습니다.최근 세계 경제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우리 경제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국가신용등급은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사상 최저 가산금리로 외평채가 발행되는 등대외신뢰도 또한 굳건합니다.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경제위기 국면에서 정부는, 무엇보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을 첫 번째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적극적 재정지출을 통해 피해 업종과 계층에폭넓고 두텁게 지원하는 노력과 함께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 구축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특히 코로나 장기화로 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지원을 집중했습니다.네 차례에 걸쳐 18조3천억 원 수준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고,금융과 세제지원 등 다방면의 지원책을 더해어려움을 덜어드리려 노력했습니다.모레부터는 손실보상법에 따라영업제한 조치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보상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법을 통한 손실보상은 세계적으로 처음이어서,제도적으로 큰 진전입니다.조금이라도 격려가 되고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손실보상법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피해 업종에 대해서도우리 사회가 함께 어려움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합니다.국회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혜를 모아주시면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위기 상황에서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습니다.고용유지 지원금을 확대하여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을 뒷받침하고,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에게네 차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공공일자리도 대폭 확대했습니다.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한 노력도 지속했습니다.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마련하여 고용보험 대상자를 늘리고,예술인,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신규로 고용보험 혜택을 드렸습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여취약계층의 취업과 생활안정을 도왔습니다.코로나 위기를 이겨내는데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한 포용정책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격차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우리 정부는 복지·노동 분야 예산을 계속 늘려출범 초기 130조 원에서 내년 217조 원 수준이 되었습니다.특별히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확대에 역점을 두었습니다.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했고,이번 달부터 완전 폐지했습니다.제도 도입 60년 만의 일입니다.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월 30만 원으로 조기 인상하고 저소득 근로계층에 대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크게 확대했습니다.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을 신설하고,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습니다.농어민들을 위한 공익직불제도 도입했습니다.한편으로, 보편적 아동수당을 최초로 도입하여 지급 연령을 확대하고 있고,2019년부터 시작한 고교 무상교육을 올해 모든 학년에 시행함으로써초·중·고 전체 무상교육 시대를 열었습니다.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도 꾸준히 추진했습니다.그 결과, 연간 노동시간이 2016년 2,052시간에서 지난해 1,952시간으로 크게 줄었고,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5년 만에 23.5%에서 16%로 대폭 감소했습니다.특히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상당히 낮추었습니다.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문제를 해소하고본인 부담금을 대폭 줄였습니다.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하여치매 의료비와 가족의 돌봄 부담을 크게 완화했습니다.완전한 경제회복은 포용적 회복으로 달성됩니다.아직 경제회복의 온기를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정부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회복을 위해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우리 경제는 위기 속에서도 혁신을 멈추지 않았습니다.오히려 위기를 혁신의 기회로 삼아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에 더욱 박차를 가했습니다.그 방안으로 ‘한국판 뉴딜’을 강력히 추진했습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이어지역균형 뉴딜, 휴먼 뉴딜로 확장했고,투자 규모도 5년간 총 160조 원에서 220조 원으로 확대했습니다.우리가 먼저 걷기 시작한 한국판 뉴딜은세계의 주목을 받았고,세계가 함께 가는 길이 되고 있습니다.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역량은선도형 경제로 나아가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강한 디지털 역량과 우수한 기술을 바탕으로정보통신기술 주력품목이 수출을 주도하고경제회복을 넘어 도약을 이끌고 있습니다.중소기업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더욱 긍정적입니다.신산업이 경제 반등과 도약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반도체는메모리반도체 세계 1위에 더해시스템반도체도 크게 성장하면서종합반도체 강국을 향해 힘있게 나아가고 있습니다.전기차와 수소차 등 미래차도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미래차의 심장, 배터리는 기술 우위를 앞세운 차별화된 전략으로 중국 외의 시장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바이오 헬스 분야도 10대 수출품목으로 진입하여차세대 성장동력이 되고 있고,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과 국내 백신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위기에 처해 있던 기존 주력 산업도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혁신을 무기로 힘차게 재도약했습니다.조선업은 세계 1위 수주 행진을 이어가며 완전히 부활했고전 세계 고부가가치 선박과 친환경 선박 시장을 석권하며K-조선의 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해운업도 정부가 재건에 시동을 건 지 3년 만에 기적같이 살아났습니다.첨단산업 경쟁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세계에서 열 번째로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약정’에 가입했고,독자 기술로 개발한 우주발사체 ‘누리호’ 발사에 성공함으로써자체 발사체로 1톤 이상의 물체를 우주로 보낼 수 있는일곱 번째 나라가 되었습니다.위성을 목표 궤도에 정확하게 진입시키는 마지막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우리 땅에서 우리 발사체로 우리의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게 되고기술 이전을 통해민간 우주 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혁신벤처와 스타트업은 선도형 경제의 주역이 되고 있습니다.제2벤처붐이 확산되며 우리 경제를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유니콘 기업 수가 우리 정부 출범 당시 세 개에서 열다섯 개로 늘었고,벤처투자액은 올해 8월에 이미 사상 최대치를 돌파하여연말에는 6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문화콘텐츠 산업은 우리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했습니다.K-팝과 드라마, 영화, 게임, 웹툰 등 우리 문화가세계를 매료시키며지난해 처음으로 수출 100억 달러를 돌파했고흑자 폭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K-푸드, K-뷰티 등 연관산업으로 파급되며농식품과 화장품 수출도 모두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우리 경제가 장밋빛만은 아닙니다.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더 큰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본격화되고 있고,첨단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기술 전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또한 탄소중립 시대로 나아가며,세계 경제 질서와 산업지도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이 중대한 도전을 또 다른 기회로 만드는 것이 국가적 과제입니다.공급망 재편을 우리 기업의 시장진출을 확대하는 기회로 삼고,탄소중립을 신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특히 탄소중립 시대의 핵심 산업인 수소경제를국가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수소 선도국가, 에너지 강국의 꿈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K-반도체, K-배터리, K-바이오, K-수소, K-조선 등 주요 산업별 지원전략으로 강력히 뒷받침하겠습니다. 기업들도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산업별 ‘K-동맹’을 구축하여 어느 때보다 강고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 대응한다면,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이겨내며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이제 대한민국은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방역과 경제회복에서 세계의 모범이 되었고,세계 10위 경제 대국, 수출 6위 무역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1인당 국민소득도 처음으로 G7을 추월했습니다. 군사력도 강해져 종합군사력 세계 6위 국방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 등 외교의 지평이 크게 넓어졌고,G7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대될 만큼국제적 위상이 더욱 높아졌습니다.한국의 문화가 세계의 마음을 사로잡으며문화강국 대한민국의 위상도 자랑할 만합니다.대한민국은 경제력과 군사력뿐 아니라 민주주의, 보건의료, 문화, 외교 등 다방면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소프트 파워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유엔무역개발회의가 만장일치로 결정했듯이우리나라가 명실공히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이 된 것입니다.우리 국민이 만들어 낸 대단한 국가적 성취입니다.위기 속에서 만들어낸 성취이기에 더 대단합니다.우리 국민은 위기 때마다 놀라운 역량을 보여주었습니다.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내고 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우리 국민은 단결하고 협력했습니다. 방역의 주체로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었고, 모든 경제주체들이 경제회복과 도약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위대한 국민 여러분께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선진국은 우리에게 큰 자부심입니다.하지만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 또한 커졌습니다. 지금 세계가 공동으로 풀어야 할 핵심과제는 기후위기 대응입니다.우리 정부는 ‘2050 탄소중립’에 동참했습니다.또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에도 동참하여,2018년 대비 기존 26.3%에서 40%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보다 일찍 온실가스 배출정점에 도달하여온실가스를 줄여온 기후 선진국에 비하면, 2018년에 배출정점에 도달한 우리나라로서는단기간에 가파른 속도로 감축을 해야 하는 매우 도전적인 목표입니다. 정부는2030년까지 전 세계 메탄 배출량을 30% 이상 줄이자는‘국제메탄서약’에도 가입하여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함께 하겠습니다. 2050 탄소중립은 결코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하며에너지구조를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감당하기 어려운 목표라는 산업계의 목소리도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기업 혼자서 어려움을 부담하도록 두지 않을 것입니다.정부가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기업도 스스로 생존과 미래경쟁력을 위해서 과감히 나서고 있습니다.국민도 행동으로 나설 때입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국민실천운동이 필요합니다.일상에서 작은 실천들이 모일 때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절약과 재활용을 습관화하고 대중교통 이용,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줄이기,나무 심기, 재생에너지 사용 등 국민 누구나 탄소중립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 바로 시작합시다. 정부도 국민의 행동과 실천을 지원하며 함께하겠습니다.한국은 다른 글로벌 이슈에서도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글로벌 백신 협력을 강화하면서 개도국 백신 공급을 위한 코백스 2억 달러를 차질없이 지원하겠습니다.여유가 생긴 백신을 백신 부족 국가에 지원하는 협력도 시작했습니다.우리의 형편에 맞게 국제사회에 기여하면서글로벌 현안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겠습니다.민주주의, 인권, 평화 등 인류 보편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더욱 앞장서겠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도 계속 채워 나가야 합니다.지금까지 초고속 성장해 온 이면에 그늘도 많습니다.세계에서 저출산이 가장 심각한 나라이며,노인 빈곤율, 자살률, 산재 사망률은부끄러운 대한민국의 자화상입니다.부동산 문제는 여전히 최고의 민생문제이면서 개혁과제입니다.더욱 강한 블랙홀이 되고 있는수도권 집중현상과 지역 불균형도 풀지 못한 숙제입니다.불공정과 차별과 배제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가로막는 걸림돌입니다.미래 세대들이 희망을 갖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들입니다.정부는 마지막까지 미해결 과제들을 진전시키는데 전력을 다하고,다음 정부로 노력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국회도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정부는 ‘완전한 회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내년도 예산을 604조 4천억 원 규모로 확장 편성했습니다.올해 본 예산과 추경을 감안하여 확장적 기조를 유지했습니다.코로나 위기 국면에서확장재정은 경제와 고용의 회복을 선도하고, 세수 확대로 이어져 재정 건전성에도 도움이 되는선순환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완전한 회복을 위해 아직 가야 할 길이 멉니다.선도형 경제로 전환하는 적기를 놓쳐서도 안 될 것입니다. 내년에도 재정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다만 한편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도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정부는 지금까지 위기극복을 위해 재정의 여력을 활용하면서도재정건전성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고심했고,그 정신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반영되었습니다.올해 세수 규모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당시 예상보다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결과적으로 세수 예측이 빗나간 점은 비판받을 소지가 있지만,그만큼 예상보다 강한 경제 회복세를 보여주는 것으로서전체 국가 경제로는 좋은 일입니다.정부는 추가 확보된 세수를 활용하여국민들의 어려움을 추가로 덜어드리면서일부를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함으로써재정 건전성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내년도 예산은 코로나 위기로부터 일상과 민생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한 예산입니다.탄소중립과 한국판 뉴딜, 전략적 기술개발 등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강한 안보와 국민 안전, 저출산 해결의 의지도 담았습니다.첫째, 코로나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피해 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는 데 최우선을 두겠습니다.코로나 백신 9천만 회분을 신규 구매하여,총 1억7천만 회분의 충분한 물량을 확보할 계획입니다.일상회복을 위해 충분한 병상 확보와 함께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도 확충해나가겠습니다.특히 손실보상법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두텁게 보상받을 수 있는 예산을 담았습니다.제도적 지원 범위 밖에 있는 분들에게도긴급자금을 확대하고 금융절벽을 해소하며,소상공인들의 재기와 재창업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을 줄이면서회복의 온기를 모두가 느낄 수 있는 포용적 회복을 이루겠습니다.내년에는 기준중위소득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되어7대 급여의 보장수준이 큰 폭으로 높아집니다.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로5만3천여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263만 명을 대상으로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실시하여‘아프면 쉴 수 있는 나라’의 첫걸음을 내딛겠습니다.또한 대리운전, 퀵서비스 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들이신규로 고용보험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기본보상금을 인상하고생계지원금도 신규 지급할 것입니다.특별히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일자리, 자산형성, 주거, 교육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청년 일자리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청년내일 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등을 신설하여청년의 자산형성을 도울 것입니다.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저소득 청년들에게 월세 지원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하고,대학 국가장학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전체적으로는 물론 개인별로도중산층까지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습니다. 지역 간 격차 해소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2단계 재정 분권에 따라 지방 재원이 크게 확충될 것입니다. 스물세 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되고생활SOC 3개년 계획도 완성될 것입니다. 부울경 초광역 협력이 성공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다른 권역으로 확산시키고,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셋째, 미래형 경제구조로 전환하는데 과감히 투자하겠습니다.2022년은 탄소중립 이행의 원년으로12조 원 수준의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할 것입니다.친환경차를 올해보다 두 배 이상 확대 보급하여누적 50만 대 보급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재생에너지 보급을 더욱 확산하고 도시숲도 크게 늘려나가겠습니다.2조5천억 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고온실가스감축 인지 예산제도도 시범 도입하겠습니다. 진화된 ‘한국판 뉴딜 2.0’을 더욱 힘차게 추진하는데33조7천억 원을 배정했습니다.R&D 예산은 30조 원 규모로 정부 출범 당시보다 50% 이상 확대했습니다.GDP 대비 R&D 투자 세계 1위의연구개발 강국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마지막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자에 역점을 두었습니다.정부는 국방예산을 55조2천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우리 정부는 연평균 6.5%의 높은 국방예산 증가율을 기록하게 됩니다.군 장병 봉급과 급식비를 크게 인상하는 등 장병 복지를 강화하고,첨단 전력 확보와 기술개발에 중점 투자할 것입니다. 한미동맹 강화와 주변국 협력 증진에 더하여다자외교와 중견국 외교를 강화하고,그린·디지털·보건 부문을 중심으로 ODA 예산도 크게 늘렸습니다.자연재해 예방, 국민생명 보호, 생활환경 개선 등3대 재난 안전을 위해 20조 원 이상을 과감하게 투자하겠습니다.아동수당 지원 대상을 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처음으로 영아수당과 첫만남이용권을 신설하여 지원하겠습니다.국공립 어린이집을 더욱 확충하여 공보육 이용률을 높이는 등가족과 육아에 더 친화적인 사회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내년 예산은 우리 정부의 마지막 예산이면서다음 정부가 사용해야 할 첫 예산이기도 합니다.여야를 넘어 초당적으로 논의하고 협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우리 정부가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데 국회가 많은 힘을 모아주셨습니다.매년 예산안을 원만히 처리하고,여섯 번의 추경을 신속히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역사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민생법안들도 적잖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입법 성과에 대해 국회의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항상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신 국민 여러분께늘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입니다. 위기극복 정부로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보답하겠습니다.미래를 준비하는 소명 또한 마지막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사명을 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국산 로켓 ‘누리호’ 우주 날았지만…위성 궤도 안착은 '미완'으로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순수 국내 기술로 설계·제작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II)가 21일 오후 전남 고흥군 봉래면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21일 오후 5시 15분경. 누리호가 역사적인 우주 비행에 성공했다. 다만 최종 목표인 모형 위성(위성 모사체)의 궤도 안착에는 실패하면서 ‘미완의 성공’으로 정부는 평가했다.누리호(KSLV-II)는 순수 우리 기술로만 만들어진 한국형 발사체다. 8년 전의 나로호는 러시아 기술로 만든 엔진으로 발사했지만, 누리호는 심장 역할을 하는 엔진뿐 아니라 설계, 제작, 시험, 발사 운용 등 전 과정을 순수 우리 기술로 진행했다는 점에서 진정한 ‘우주 독립’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받는다.◇우주를 향한 3300도의 열정역사적인 순간을 앞둔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아침에는 구름이 많았지만, 점심께가 지나자 볕이 나면서 쾌청한 하늘이 드러났다. 기온 16도에 바람은 초속 4m로 비교적 잔잔하게 불면서 발사에 적합한 기상 조건이 만들어졌다. 발사를 기다리던 현장 관계자들의 표정도 함께 맑아졌다.이때부터 비행 방향 중심으로 해상은 좌우 12㎞(폭 24㎞), 길이 74㎞ 안쪽이 통제됐고, 공역은 좌우 24㎞(폭 48㎞), 길이 95㎞ 안쪽이 통제됐다.온라인에서도 국민의 응원 열기는 뜨거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이 공동으로 마련한 유튜브·네이버TV 중계방송에는 시작 전부터 5만 명이 넘는 시청자가 들어와 채팅으로 쉴 새 없이 응원 메시지를 올렸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식 샀다. 제발 성공해라”처럼, 누리호 발사에 핵심 역할을 한 한국기업들의 주가 비상에 관심을 보이는 반응도 눈에 띄었다.실제로 AP위성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시간외 거래에서 강세를 보였다. AP위성은 +9.77% 상승한 1만6850원에 거래를 마쳤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9.53% 상승했다.발사 전 출입 통제 중인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사진=공동취재단 제공>그런데 예상치 못했던 연기 소식이 들리며 나로우주센터는 일순간 초긴장 상태에 돌입했다. 오후 2시 22분 발사를 위한 첫 단계인 연료탱크 충전을 시작한 지 8분 만인 2시 30분, 1시간 발사 연기가 발표된 것.용홍택 과기정통부 1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발사관리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누리호를 오늘 오후 5시에 발사하기로 최종 확정했다”고 발사 연기 소식을 알렸다. 발사대 하부의 밸브 점검 과정에서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된 것이 원인이었다.점검을 통해 최종적으로 발사체 정상을 확인한 뒤 발사 준비는 다시 원래 예정대로 착착 진행됐고, 3시 35분 연료 충전을 완료했다. 발사 약 1시간 전인 3시 55분에는 누리호를 수직으로 세웠다. 지지대인 이렉터(Erector) 철수를 시작한 것이다. 이렉터 철수와 함께 산화제 충전도 진행했다.산화제 충전까지 끝난 4시 24분 이렉터가 완전히 철수됐고, 발사 10분 전 발사자동운용(PLO) 프로그램이 가동되며 장내에는 흥분된 목소리로 ‘카운트다운’ 소식을 알리는 안내방송이 울렸다. 발사 중계석에 선 이차연 과기정통부 사무관은 “롤러코스터에서 떨어지기 직전의 기분”이라며 떨림을 감추지 못했다.순수 국내 기술로 설계·제작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II)가 21일 오후 전남 고흥군 봉래면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숨죽이며 지나간 15분의 역사적 비행“10, 9, 8, 7, 6, 5, 4, 3, 2, 1”PLO가 누리호의 정상 상태를 확인했고, 발사 성공을 염원하는 전 국민의 카운트다운과 함께 5시 정각 1단 엔진이 자동 점화됐다. 초당 드럼통 5개(1000㎏)의 추진제·산화제가 폭발하며 추력을 내기 시작했고, 발사대 아래쪽에서는 하얀 수증기가 뿜어져 나왔다. 이 수증기는 3300도의 고열에 발사대가 녹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지하에서 물이 분사되면서 발생한 것이다.추진제·산화제 폭발 수초 만에 최대 추력 300톤에 도달한 뒤 누리호를 붙잡고 있던 4개의 지상고정장치(VHD)가 해제되면서 드디어 누리호가 하늘로 향했다. 누리호가 하늘을 향해 수직으로 솟구치자 현장 관계자들과 국민의 함성소리가 누리호의 굉음과 진동을 뚫고 중계 스튜디오까지 전해졌다. 누리호가 발사된 지 약 2분이 지나자, 고도 59㎞에서 1단 로켓이 분리됐다. 1·2·3단 로켓 사이에 장착된 폭약이 적절한 시점에 터지면서 문제없이 단이 분리되는 게 최대 관건인데, 첫 번째 고비를 넘긴 것이다. 로켓의 절반인 1단 로켓에는 이 로켓에는 75톤급 엔진 4개가 묶여 있는데, 이 300톤 엔진은 누리호를 이륙시킬 수 있는 추진력을 갖고 있다. 몸체를 가볍게 하고 가속을 시작한 누리호. 이번에는 75톤급 엔진 1개가 장착된 2단 로켓의 분리를 향해 갔다. 발사된지 약 4분이 지났고, 고도 191㎞에서 위성(모사체)를 덮고 있는 페어링(위성덮개)이 분리됐다. 이후 약 4분 30초 뒤에는 고도 258㎞에서 2단 로켓이 분리됐고, 3단 로켓이 가동됐다. 이날 발사를 앞두고 가장 우려됐던 2단 로켓 점화가 성공된 순간이다. 누리호는 5시 7분 500km 고도를 지나 순항했다. 발사 약 15분이 지나, 700km 고도에서 마지막으로 1.5톤짜리 모형 위성이 분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를 통해 누리호가 역사적인 첫 우주 비행에 성공한 것으로 관측했으나, 이후 최종 확인을 통해 3단에 장착된 7톤급 액체엔진이 목표된 521초 동안 연소 되지 못하고 475초에 조기 종료됐음이 확인됐다. 이날 비행은 발사체 성능 확인이 주목표였기 때문에 진짜 위성은 싣지 않았다.21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 설치된 모니터에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II) 발사 장면이 생중계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발사체 성능은 입증…내년 5월 진짜 위성 달고 재도전1, 2, 3단 분리와 위성 분리까지 성공하면서 국내는 물론 세계 각국에서도 한국의 기술력에 찬사를 쏟아냈지만, 최종적으로 누리호의 첫 번째 도전은 실패로 기록됐다.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누리호는 이륙 후 1단 분리, 페어링 분리, 2단 분리 등 전 비행 과정이 정상적으로 수행됐으나, 3단에 장착된 7톤급 액체엔진이 목표된 521초 동안 연소 되지 못하고 조기 종료되면서 궤도에 안착하지 못했다”고 밝혔다.하지만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와 항우연은 공식적으로 ‘실패’를 언급하진 않았다.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우주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에서 흔들림 없이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아울러 “우주탐사 프로젝트에 더욱 과감하게 도전해 2030년까지 우리 발사체를 이용해 달 착륙의 꿈을 이루겠다”며 “내년에 달 궤도선을 발사하고, NASA가 50년 만에 추진하고 있는 유인 달 탐사 사업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기술과 경험을 축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3년에는 NASA와 함께 제작한 태양관측망원경을 국제우주정거장에 설치하고, 2029년 지구에 접근하는 아포피스 소행성 탐사계획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누리호의 도전은 이번이 끝이 아니다. 이번 1차 발사에 이어 2차 발사는 내년 5월로 예정돼 있다. 2차 발사 땐 모사체를 띄웠던 이번 1차 발사와 달리 위성 투입 성능을 검증하는 0.2톤 규모의 작은 위성이 쏘아 올려진다. 이후 2027년까지 4차례의 추가 발사를 시도한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