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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시 임박’ 르노코리아, QM6 퀘스트 ‘레저·업무 최적’
- [이데일리 박민 기자] 르노코리아가 다음 달 출시하는 2인승 LPG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가 사전 예약 2주 만에 두 달분의 출고 물량이 계약될 만큼 소비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다.24일 르노코리아에 따르면 오는 3월 출시를 앞둔 QM6 퀘스트는 기존 QM6를 기반으로 개발된 2인승 모델이다. 실내는 뒷좌석을 제거해 넓은 적재공간을 구현했고, 레저·일상용 차량으로 이용하기 편리하다. 르노코리아 관계자는 “차별화된 여유로운 공간 구성으로 고객들의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충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QM6 QUEST는 QM6 LPe의 편안한 승차감과 안정적인 주행성능을 그대로 이어 받았다. 3세대 LPI 방식의 엔진을 적용해 편안하고 조용한 주행감각을 선사하며, LPG 도넛 탱크를 받치고 있는 특허 받은 마운팅 시스템은 높은 내구성과 안전성, 뛰어난 진동·소음 억제능력을 선사한다.실내공간은 운전석 및 조수석 뒤편에 격벽을 설치해 안전한 수납이 가능하도록 했다. 길이 1423~1760㎜, 너비 1261~1321㎜, 높이 723~859㎜의 1413ℓ 공간은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거나 물건을 적재하는 것이 가능하다.르노코리아 QM6 QUEST실제로 르노코리아가 사전예약 고객들을 대상으로 구매 목적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76%가 주중에는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하다가 주말이면 레저·일상용으로도 복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QM6 퀘스트를 선택했다고 답했다.구체적인 주말 활용 예시를 보면 자전거 라이딩, 서핑, 스노우 보드, 캠핑 등 부피 큰 장비를 요구하는 레저 활동부터 대형 반려동물과의 동반 이동, 풀사이즈 첼로나 드럼 세트와 같은 대형악기 휴대 등 일상생활에서의 활용까지 다양한 사례들이 조사됐다.QM6 퀘스트는 구매시 정부 보조금도 받을 수 있다. 환경부의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에 따라 보유하고 있던 경유차를 폐차하고 QM6 퀘스트를 구매하면 신차 구입 보조금 100만원을 지원 받는다.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고 구매할 경우에는 최대 800만원(4등급 기준)을 더 받을 수 있다.세제 혜택도 다양하다. QM6 QUEST 구매 시에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면제받을 수 있고 취등록과 연간 자동차세 납부 때도 화물차 기준의 저렴한 세율을 적용 받는다. 이 같은 세금 혜택의 총액은 QM6 QUEST를 5년 보유할 경우 일반 모델 대비 약 500만원에 달한다.
- 주한美상의 “韓, 비즈니스 허브 되려면 노동·조세정책 개혁해야”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AMCHAM)가 23일 서울 여의도 IFC 포럼에서 한·미 동맹 70주년이자 암참 창립 70주년을 기념해 신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엔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 헨리 안 암참 이사회 의장, 제프리 존스 암참 미래의동반자재단 이사장, 전유미 암참 이사회 부회장이 참석해 지난 한 해 암참의 주요 성과를 함께 되돌아보고 올 한 해 암참 활동의 이정표가 될 주요 미션 등을 발표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AMCHAM)가 23일 서울 여의도 IFC 포럼에서 한·미 동맹 70주년이자 암참 창립 70주년을 기념해 신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박순엽 기자)우선 제임스 김 회장 겸 대표이사는 올 한 해 암참의 네 가지 주요 미션을 공개했다. 이는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을 한 해 동안 여러 형태로 기념하기 △한국 정부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적극적인 연대를 통해 대한민국을 ‘아시아 제1의 비즈니스 허브’로 만들겠다는 미션을 가속하기 △한·미 양국 간 상호 투자 증진을 위한 미국 정부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하기 △업계 전반에 걸친 맞춤 솔루션을 통해 회원사에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기 등이다. 그는 또 올 초 암참 회원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내 경영 환경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한국이 아시아 제1의 비즈니스 허브로 자리잡기 위해 필요한 이니셔티브를 상세히 설명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암참 회원들이 바라보는 한국의 기업 환경과 역내(域內) 경쟁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지난해에 이어 한국은 2년 연속으로 싱가포르 다음으로 아시아 지역본부로 선호하는 지역 2위에 이름을 올려 다국적 기업에 매력적인 투자처임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다만, 노동정책, 조세정책, 최고경영자(CEO)의 법적 책임, IP(지적재산권) 보호, 디지털경제 등이 한국이 지역본부로서의 잠재력을 발현하는 데 필요한 5대 개혁 분야로 꼽혔다. 이 밖에도 이민정책, 교육제도, 외국인 친화적 은행 시스템, 부동산 정책 등이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지적됐다. 제임스 김 회장은 이어 싱가포르·도쿄·홍콩과 비교해 한국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명실공히 아·태 지역 비즈니스 허브로 자리매김케 하기 위한 법인세와 외국인 소득세율 등 조세제도, 노동시장의 유연성, 디지털경제, 금융서비스 규제 환경, CEO 리스크, IP(지적재산권) 보호, 글로벌 ESG 기준에 들어맞는 스탠다드 마련 등 7가지 분야와 관련한 주요 정책을 제언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암참을 대표해 현재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경제적·지정학적 불확실성의 위기 가운데 한국 정부와 ‘드림팀’의 놀라운 리더십에 감사드린다”며 “어느덧 20년 넘게 한국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감히 지금이 지금껏 경험한 한·미 관계 중 최고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한국의 강력한 인프라, 인적 자본, IT 통합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암참은 한국이 최고의 비즈니스 허브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암참은 한·미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며 양국 정부와 기업인을 연결하는 가교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한국이 아·태지역에서 사업하기에 가장 좋은 곳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헨리 안 암참 이사회 의장은 “암참은 올해 ‘한·미 FTA 이행 스코어카드’의 확장판인 ‘국내 경영 환경 스코어카드’를 발행했다”며 “앞으로 암참은 이 보고서에 명시된 이슈 영역들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한·미 양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프리 존스 암참 미래의동반자재단 이사장도 “암참의 올 한 해 주요 미션은 암참의 ABC (American Business Center) 프로그램과 깊은 연관이 있다”며 “한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미국 중소기업들에 최고 수준의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암참 플랫폼의 영향력을 중소기업으로까지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유미 암참 부회장은 “암참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혁신과 가치 창출을 위한 핵심 요소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며 “암참 창립 70주년을 맞이해 암참의 미래의동반자재단과 암참의 회원사인 퍼솔켈리가 협업해 출시한 장애인 고용 창출 프로그램인 ‘해피투게더’를 통해 기업의 지속 가능한 ESG 경영 활동과 다양성·포용성의 가치를 실현하는 의미 있는 발걸음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전기요금 폭탄 걱정인데…‘전력기금 요율’ 내릴 수 없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Q. 지난달 전기요금이 킬로와트시(㎾h)당 13.1원 올랐다고 하니 ‘전기요금 폭탄’이 걱정됩니다. 청구서를 봤더니 전기요금에 ‘전력산업기반기금’이 3.7% 붙던데요. 기금 요율을 내려서 가정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 줄 수는 없는 건가요?전기요금 인상으로 동절기 ‘난방비 폭탄’에 이어 올 여름에는 에어컨 가동에 따른 ‘냉방비 폭탄’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요금에 대한 정부의 기본 방침은 ‘단계적 인상’입니다. 한국전력(015760)과 한국가스공사(036460)의 적자 및 미수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재무 위기에 직면했기 때문인데요. 다만 에너지요금 부담이 커졌다는 점을 감안해 인상 폭과 시기는 조절한다는 방침입니다. 어떤 이들은 전기요금에 붙는 부가가치세와 전력산업기반기금 요율을 낮춰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건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부터 살펴보려 합니다. 설명을 위해선 전기요금의 구성체계부터 알아야 합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 등 4가지로 구성돼 있습니다. 기후환경요금(1월 기준 킬로와트시당 9원)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인데요. 이 요금은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제도 이행비용(RPS)과 배출권거래제도 이행비용(ETS),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등 정부 정책에 따른 석탄발전 감축운전 소요 비용(석탄발전 감축비용)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또 연료비조정요금은 연료비 변동분(석탄, 천연가스, 유류)을 반영하는 요금인데요. 올해 1분기 기준 킬로와트시(kWh)당 5원입니다. 여기에 부가가치세 10%와 전력기금 3.7%가 따로 붙는데요. 전력기금은 세금과는 성격이 다른 전기사업법 제51조에 근거해 내는 ‘부과금’입니다. 전기요금의 6.5%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 재원은 도서벽지 전력공급 등 전기사용 기본생활권 보장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에 쓰입니다. 전기요금 부과체계.(자료=한국전력)감사원, 국회예산정책처, 국책 연구기관 등은 전력기금이 과다 징수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부과 요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한국산업연합포럼의 미래산업연구소에 따르면 정부는 이 기금을 작년 3610억원, 올해 4660억원 초과 징수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다만 당장 요율 인하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부정적인 입장인데다, 요율 인하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아직 국회 논의 첫발도 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발전소 주변지역 보상이나 송전설비 투자 등 본질적 투자 필요가 있어 (기금요율 인하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과 요율을 현행 3.7%에서 2%로 인하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아직 소관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도 오르지 못했습니다. 부가가치세율 인하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간 전기요금 부가세율 인하 의견은 많았지만, 지금껏 한 번도 현실화한 적 없는데요. 지난 2018년 10월 박명재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택용 전기요금의 부가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부가가체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는데 실패했습니다. 당시 법률안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부가세를 면제해도 요금 인하효과가 0.6% 수준에 불과하고 △전기가 부가세 면제대상이 되면 한전이 전기 매입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해 손실이 발생하기에 오히려 전기요금 인상압력이 거세질 수 있으며 △주택용 외 산업용 등 다른 용도의 전기에 대한 조세형평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결국 에너지요금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산업구조와 국민생활 방식을 에너지 저소비, 고효율로 바꾸는 것 뿐이라고 입을 모으는데요. 에너지절약 실천이 올 여름철 전기요금을 줄이고 전력난도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 추경호 "물가 안정 위해 주류업계와 논의…반도체 사활 걸려"(종합)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공지유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서민주류가 인상된다는 전망에 대해 “물가 안정을 위해 업계와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물가 안정은 당국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각계의 협조도 필요하다”며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민 주류의 가격이 지난해에 이어 또 오른다는 관측이 나온다. 올해 맥주, 막걸리 등 주류세 인상폭이 큰 데다가 원재료, 물류비, 인건비 등 생산비용이 늘었기 때문이다. 소주의 경우 원료가 되는 주정(에탄올) 공급가가 7.8% 오르면서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가격은 1병당 6000원까지원 이상 더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추 부총리는 “소주 등은 국민들께서 가까이 즐겨하는 그런 물품”이라며 “작년에는 원료비, 인건비 상승 등을 이유로 좀 올랐고 올해는 세금 관련 물가 연동 요인 등이 있어 있어서 올린다는 얘기가 일부 있는데, 업계에서 최종확정은 아닌 걸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추 부총리는 맥주, 막걸리에 붙는 주세가 3.5%나 인상된 게 과도하다는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맥주, 막걸리에 붙는 세금이 물가와 연동된 종량제로 바뀐 것은 이미 지난 정부였던 2020년 말”이라고 반박했다.그는 “올해 물가 부담 등 걱정이 있어서 지난해 세법개정안을 내며 탄력세율을 50%까지 적용해달라고 했는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30%로 좁혀졌다”면서 “정부는 법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줄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세금이 어떻든 요금에 원가 부담은 있고, 이를 시장가격에 전가시키는 게 일반적 행태는 아니다”라며 “세금이 조금 올랐다고 해서 주류가 그만큼 혹은 그보다 더 올려야 하나에 대해 업계와 얘기해보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난방비 급등으로 인해 불거진 공공요금발 물가 인상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도 이어졌다. 추 부총리는 “취약계층 대해서는 거의 난방비 부담이 없을 정도로 이번에 두텁게 했다고 생각한다”면서 “평소 난방비 지출의 90%을 수준을 지원하는 대책”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등유와 LPG 인하 폭을 늘려야 한다는 제안에는 “추가 인하로 실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건 너무 작다”면서 “국가는 이런 재원 등을 활용해 취약계층에 관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더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추경호(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반도체 시설투자 관련 세제지원책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첨단 초기술 격차 확보에 사활이 걸려 있다”며 국회의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추 부총리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우리도 초일류기술을 가진 기업이 있지만 세계 각국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주요 경쟁국은 세제 지원 또는 그와 함께 대규모 보조금 등 직접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고려해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라고 호소했다.정부는 지난달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올리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통과시키는 게 목표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국회 재정위원회는 14~15일 소위원회를 열고 안건을 논의했으나 여야의 시각 차로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추 부총리는 “세액공제와 관련된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 2차전지, 백신에 이번에 디스플레이가 추가됐다”며 “현재 규모는 기존의 2배 정도 확대됐으나 적정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반도체 4자 동맹이라 일컬어지는 ‘칩4’에 대해 “동맹까지로 해석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각 국이 반도체 관련 안정적 공급망 확보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만든 협의체”라며 “그런 차원에서 저희도 우리의 공급망 안정 경쟁력 제고를 위해 유관국과 협의 해나가는 것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중산층 가스비 지원과의 형평성을 꼬집은 양경숙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재벌을 배불린다고 접근할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삼상전자 주주만 600만명에 대주주는 국민연금이고 관련된 반도체 업체들도 몇 천개다.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핵심 산업”이라며 “그래서 각 국은 경제 안보 차원에서 접근한다”고 강조했다.
- [특별기고]빅데이터 시대, 데이터 개방의 힘
- [차미영 KAIST 전산학부 교수] 오늘날 온라인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 쇼핑, 음식배달, 송금 같은 일상 업무부터 세금납부와 같은 공적인 부분까지 거의 모든 일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이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의 흔적이 기업과 공공기관의 데이터로 축적됨을 의미한다. 공공기관이 개방하는 데이터 목록을 모아둔 공공데이터 포털만 보더라도 얼마나 다양한 데이터가 수집·관리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데이터 과학자로 활동하는 필자는 몇년 전 무역데이터라는 특별한 공공데이터를 다뤄 볼 기회를 가졌다. 무역데이터는 기업의 수출입 정보는 물론, 일반 소비자들의 해외직구 물품 정보도 담고 있으며, 관세청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생성된다. 기본적으로 숫자, 문자로 구성된 데이터이지만, 세관공무원들이 화물, 직구물품을 검사하면서 찍는 영상 데이터도 포함된다. 무역데이터는 기업과 민간의 경제활동을 실시간 기록한 공공데이터의 하나로서, 데이터의 양(volume), 생성속도(velocity), 그리고 다양성(variety) 측면에서 빅데이터에 해당한다. 무역데이터에서 중요한 항목인 상품은 상품 이름이 그대로 입력되기도 하지만 무역통계 작성과 세율 적용의 통일성을 위해 국제통일 상품분류체계에 따라 5387개 유형으로 분류, 무역데이터에 반영된다. 새로운 물품이 지속해 등장하기 때문에 상품분류가 쉽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스마트 워치가 시장에 등장 했을 때 시계(관세율 8%)와 통신기기(관세율 0%) 중 어느 상품 유형으로 분류할지 국가마다 생각이 달라 국제위원회에서 논의해 결정했다.몇년 전 필자의 연구팀은 관세청과 함께 상품의 이름과 특성을 기술한 텍스트 정보를 토대로 상품유형 코드를 자동으로 추천하는 인공지능(AI) 모델을 개발했다. 한글과 영문 코드북은 물론 상품분류를 할 때 논쟁이 됐던 국내외 사례까지도 학습에 활용했다. 이를 통해 특정 상품에 가장 적합한 상위 3건의 상품유형 코드를 그 이유와 함께 추천함으로써 세관공무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상품 유형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 규모와 물품의 검사 여부가 달라지므로 수출입 기업의 편의도 개선된다고 할 수 있다. 그간 필자의 데이터 분석 경험에 따르면 상품분류는 법원판결처럼 서로 다른 주장을 바탕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논의한 뒤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므로 과연 AI의 영역이 맞는지 의문이 있었다. 하지만 관세청 라이브 테스트 결과 AI모델이 국제위원회에 회부된 복잡한 사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상품분류를 해냈고, 해당 기술을 담은 논문은 한국인공지능학회에서 우수논문상을 받았다. 데이터 품질과 양이 우수한 무역데이터는 상품분류 외에도 공급망 충격 예측, 수출입물품의 시장점유율 전망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I의 데이터 처리능력이 증가함에 따라 종전에는 AI가 학습하기 부적합하다고 여겨졌던 정제되지 않은 데이터(dirty data), 스몰데이터(small data)에 대한 학습도 가능해졌다. 공공데이터의 민간 개방 범위를 넓히고, 데이터 확보가 어려운 스타트업 등 각계각층이 빅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디지털 전환을 함께해야 하는 시점이다.공공데이터에는 개인정보, 영업비밀 등 법적으로 엄격한 보호가 필요한 요소도 많이 포함되어 완전한 개방에 많은 한계가 있다. 무역데이터의 경우에도 국가간 혹은 기업간 민감한 무역거래 패턴이 담겨 있다. 데이터 보유기관은 개인정보나 영업비밀이 식별되지 않도록 처리하거나,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AI 모델이 생성한 가상데이터를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우리는 AI·빅데이터의 시대에 살고 있다. 국내 수출입기업, 해외 진출 기업들은 경험과 직관보다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통해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방대한 양의 가치 있는 데이터는 시장우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산이다. 나날이 혼란해지는 세계 정세 속에서 그 흐름을 읽고 살아남는 것은 데이터를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
- "법인세 등 세제개편안 국회서 대폭 수정…정책효과 없어졌다"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해외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등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이 과세체계를 정비하려는 정책을 반영했음에도 국회 통과를 거치며 대폭 수정됨에 따라 대부분 효과가 없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따라서 국회와 정부는 기업친화적인 세제환경을 조성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되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는 세제는 철폐, 기업이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잖다.(자료=한경연)15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022년 세제개편안과 국회통과안의 비교 및 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보고서는 “주요 경쟁국들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춰 투자유치를 도모하는 동안 우리나라의 전 정부는 국제적 흐름과 반대로 올렸고, 2022년 세제개편안이 이를 바로잡으려 최고세율을 22%로 낮추려 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회를 통과한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법인세 최고세율은 한국이 24%로 독일 15%, 영국 19%, 미국 21%, 일본 23.2%보다 크게는 9%포인트 높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법인세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이 2017년 24.6%에서 2021년 23.2%로 하락하는 동안 한국은 2017년 24.2%에서 2021년 27.5%로 올랐고, 이번 개정으로 1.1%포인트 겨우 내렸다는 것이다. 또한, 이중과세 등 각종 문제가 제기됐으며 제도 도입 취지와 다르게 기업 투자 및 임금 증가에 실효성이 없던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일몰되지 않고 3년 연장됐다고도 언급했다.또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중 세부담 적정화와 세제 정상화를 위해 다주택자 중과 폐지를 하려고 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2주택자만 중과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돼, 완전한 정상화가 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금융세제 관련,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유예가 처리됐지만,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는 야당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반도체와 같은 국가전략기술은 국가안보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분야에 대한 세제지원안도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주요국들이 반도체를 미래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산업으로 인식하고 자국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대규모 지원책을 발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국회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도 했다. 보고서는 이어 최근 우리 정부도 그 심각성을 깨닫고 반도체 기업 투자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까지 상향하기로 발표해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지만 ‘여소야대’라는 국회상황을 고려할 때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국회통과 마지막까지 논란이 되었던 법인세율 인하와 종합부동산세 중과 폐지는 정부안대로 통과되지 못했고, 반도체특별법상의 투자세액공제 확대도 처리되지 못했다”며 “세제개편안에서 부족했던 연구개발(R&D) 세제지원이나 기업승계 및 최대주주할증평가 등 대기업에 대한 역차별적인 부분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기업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대표적 문제점인 높은 수준의 법인세, 상속세 부담 등을 낮추고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의 투자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국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의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확대안이 조속히 임시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난해 국세 52조원 더 걷혔다…예산 불용액 8년 만에 최대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지난해 국세가 약 52조원 더 걷히며 나라살림이 흑자를 기록했다. 기업실적 개선과 소비 증가로 관련 세수가 늘어난 영향이다. 예산에서 다 쓰지 못한 금액은 8년 만에 가장 컸다. 기획재정부 전경.(사진=기재부)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총세입은 573조9000억원, 총세출은 559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은 14조2000억원이고, 여기서 이월액 5조1000억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9조1000억원을 기록했다.지난해 국세수입은 395조9000억원으로 전년(344조782억원) 대비 51조8611억원 늘었다. 법인세(33조2000억원)·소득세(14조6000억원)·부가가치세(10조4000억원)을 중심으로 세입 여건이 개선된 영향이다. 다만 자산시장 위축으로 양도소득세(-4조5000억원), 상속증여세(-1조3000억원) 등에서 7000억원이 감소했다.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로 교통세·에너지세·환경세도 5조5000억원감소했다.이로써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 국세수입 추계 오차율은 0.2%로 2001년(0.1%) 이후 21년 만에 가장 낮았다. 세외수입은 178조원으로 1조1000억원 증가했다.국세수입에 세외수입을 더한 총세입은 지난해 573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9조8000억원 많았다. 예산 대비로는 4000억원 늘었다.총세출은 예산현액 577조7000억원 중 559조7000억원을 집행(96.9%)해 전년 대비 62조8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추경 편성 등에 따른 재정 집행 영향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지난해 이월액은 5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1000억원 증가했다. 국방부 동절기 공사 중지 등 1조1000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9000억원, 교통시설특별회계 6000억원 등이 반영됐다.결산상 잉여금(총세입-총세출)에서 다음연도 이월액을 뺀 값인 세계잉여금은 9조1000억원에 달했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6조원,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3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이 중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 제90조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4월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하고,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각 근거법령에 따라 자체 세입조치할 예정이다.불용규모(예산현액-총세출-이월액)는 12조9000억원으로, 2014년(17조5000억원) 이후 8년 만에 가장 컸다. 이는 2011~2016년 평균치(11조5000억원)을 웃도는 수준이다. 불용률도 2.2%로 2018년(2.3%)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았다.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이는 종합부동산세 감소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감소, 공자기금 예수이자상환, 코로나19 대응 관련 사업 미집행 등에 기인했다.정부는 이번 일반특별회계 총세입총세출부 마감 결과 및 2월말 기금 결산 실적을 토대로 4월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해 감사원 결산 검사 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삼정KPMG, 16일 개정세법 설명회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삼정KPMG는 오는 16일 기업 세무담당자 약 1400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도 개정세법 설명회’를 웨비나(Webinar)로 개최해 개정 세법에 대해 안내한다고 9일 밝혔다. (사진=삼정KPMG)올해부터 시행되는 개정세법은 법인세, 소득세, 국제조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 기업 관련 세제에 많은 변화가 담겨 있어 기업의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 삼정KPMG 측의 설명이다. 특히 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1%p씩 인하했다. 기존 10%에서 25% 사이로 부과하던 법인세를 9%에서 24%로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되며, 모든 과세구간에서 세율이 줄어들어 기업 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해 익금불산입을 도입하고,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 해외자회사 요건도 지분율 2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해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을 합리화하고,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대상이 축소되는 등 중견기업에 대한 세 부담도 줄어든다. 또 유턴기업 지원 세제 요건 완화,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 창업·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세특례 확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관련 조세특례 적용기한도 연장된다.이에 따라 이번 설명회에서는 삼정KPMG의 조세전문가들이 발표자로 나서 법인세법,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 및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 등 5개 세션으로 나누어 개정배경 및 입법취지와 함께 세목별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한다.윤학섭 삼정KPMG 세무자문부문 대표는 “이번 개정세법에는 법인세, 소득세, 국제조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 기업 관련 세제에 많은 변화가 담겨 있어 기업의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세법 개정방향과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이해를 돕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삼정KPMG 세무자문부문은 조세 전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국세청 출신 전문가, 경제분석 전문가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에서 세무관련 위험요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응전략 등 종합적인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웨비나는 삼정KPMG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참가 신청할 수 있다. 웨비나 시청 방법은 사전 접수한 신청자들에게 개별 안내될 예정이다
- 바이든 ‘억만장자 최저세' 도입하면…머스크 70조원 세금폭탄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연두교서(국정연설)에서 미 의회가 억만장자 최저세, 일명 ‘부유세’ 도입을 거듭 촉구했다. 이와 관련, CNBC는 부유세가 도입된다면 2020년부터 추산하더라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550억달러(약 69조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고 8일 보도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사진=AFP)바이든 정부는 지난해 연소득 1000만달러 이상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최소 20%의 실효세율을 적용하는 부유세 도입을 추진했으나 의회 반대로 무산됐다. 이익을 실현하지 않은 주식·채권·부동산 등 현행법상으로는 과세 대상이 아닌 자본이익까지 과세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만약 10억달러어치 보유 주식이 1년 동안 15억달러로 가치가 불어난 경우 소유주는 주식을 매각하지 않았더라도 5억달러 이익에 대해 1억달러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얘기다. 같은 방식으로 2020년부터 머스크가 내야할 세금을 계산해보면, 순자산이 1560억달러 늘어난 2020년엔 310억달러, 1210억달러 가 증가한 2021년엔 240억달러의 세금을 냈어야 했다. 반면 지난해에는 머스크의 자산이 1150억달러 감소해 세금을 물릴 수 없다. 이 경우 2020~2021년 세금을 낸 상태라면 정부는 230억달러를 머스크에게 되돌려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테슬라 주가가 회복해 해당 금액만큼의 세금을 내야할 때까지 세금을 면제해줘야 한다. 아울러 머스크가 2021년 세금을 내기 위해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 이자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된다. 하지만 머스크가 보유한 자산 대부분이 테슬라와 스페이스X 주식이어서 현행법 하에선 2020~2021년 미실현 이익에 대해 세금을 징수할 수 없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연두교서에서 “어떤 억만장자도 학교 교사나 소방관보다 더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내서는 안 된다”며 의회에 부유세를 통과시켜달라고 재차 요청한 것이다. 바이든 정부는 부유세 도입시 10년 간 3600억달러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과세 수익의 절반 이상이 10억달러 이상의 가계에서 나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미실현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잠재적으로 위헌일 뿐 아니라, 미 국세청(IRS)의 인력이 지금도 부족한 상황에서 억만장자들의 세금까지 관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반박한다. 어번-브루킹스 세금정책센터의 스티브 로젠탈 선임연구원은 “기술주 및 기타 변동성이 큰 자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까다롭다. 실현된 이익에 과세하는 것이 전 세계 표준이다. 미실현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기도 하고 그럴만한(표준이 되지 않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백만장자가 주식 보유량은 풍부하지만 세금을 낼 현금이 거의 없다면, 또는 변동성이 큰 주식을 보유해 대출을 받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주식이 급등했다 급락하면 정부는 과연 세금을 되돌려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머스크에 실효세율이 실제로 소방관, 교사, 간호사보다 낮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됐다. 앞서 미국 탐사보도 전문 매체 프로퍼블리카는 2021년 6월 IRS의 미공개 자료를 토대로, 머스크의 2014~2018년 실효세율이 3.27%에 그쳐, 일반적인 미 근로가정의 평균(13%)보다 낮다고 보도한 바 있다. 머스크가 지난해 세금을 거의 내지 않고 트위터를 440억달러에 인수한 것도 부유세 도입 논란을 재점화하는데 일조했다. 그는 트위터 인수 자금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아 확보했는데, 현행법에서는 부채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심지어 대출 이자에 대해선 세금 감면 혜택까지 제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