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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31대책 1년)③"내년에 다시 오를 가능성 크다"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8·31대책에도 불구하고 올초 급등했던 집값은 3·30대책 이후 하향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실거래가 분석자료에 따르면 강남3구를 비롯해 신도시는 4월 이후 집값이 하락하고 있다. 강남3구는 4월 -4.0%를 기록한 이후 5월 -5.8%, 6월 -5.4%를 기록했으며 신도시도 4월 -2.6%, 5월 5.8%, 6월 -9.0% 등 낙폭이 커지고 있다.  집값이 떨어지는 이유는 그동안 집값이 많이 오른 데다 종부세와 2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예고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재건축의 경우는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된 것을 비롯해 9월에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등 투자수익성이 크게 떨어진 상태다.이에 따라 대다수 전문가들은 당분간 집값이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 이후에는 정부 규제가 완화될 경우 소폭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 ◇하반기 집값 약세 = 하반기에는 8·31대책과 3·30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종부세가 12월에 부과되고 내년 1월부터는 2주택에 대해 양도세가 중과(50%)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주어지지 않는다. 종부세 부과대상인 10억원짜리 주택의 경우 총 보유세는 601만원에 달한다. 작년 373만원보다 61% 늘어나는 셈이다. 양도세가 중과될 경우 올해 처분할 때보다 세부담이 급증한다. 실효세율이 25% 수준에서 49% 수준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세부담 회피매물이 늘어나면서 가격 하락세가 이어질 공산이 크다.특히 집값 하락은 재건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초기 재건축단지는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통과하기 쉽지 않아 재건축 기대감이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전 단지는 가구당 500만-2000만원 정도의 개발부담금을 물게 된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연구소장은 "콜금리 인상으로 담보대출 금리가 오르고 있는 데다 총부채상환비율과 담보대출 규제로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 집을 사는 수요가 크게 줄 것"이라며 "당분간 안정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내년 이후 소폭 오를 듯 = 올해 악재가 반영되면 내년부터는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남은 수급불균형이 여전하고 매물이 늘어날 가능성이 적어 상승 반전할 것으로 예상된다.김규정 부동산114 팀장은 "다른 지역보다 먼저 움직이는 경향을 보이는 강남지역은 이미 바닥을 찍은 분위기"라며 "절세 매물이 있고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름폭이 크지는 않겠지만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퍼지고 있다"고 말했다.판교 고분양가도 집값 오름세에 불을 지필 것으로 보인다. 이영호 닥터아파트 팀장은 "정부가 분당신도시가 버블지역이라고 얘기해 놓고 판교 분양가를 분당에 맞췄다는 것은 분당의 주택가격을 인정한 셈"이라며 "판교 분양가가 분당과 인근 지역 집값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토지시장은 상당기간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원갑 소장은 "내년부터 비사업용 나대지나 부재지주 소유 농지 등의 양도세율이 60%로 인상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못 받으면 세금이 2-3배 늘어나기 때문에 임야나 농지시장의 침체 효과가 1-2년 정도 지속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토지의 경우 가격 선행지수로 볼 수 있는 거래량이 이미 대폭 줄어든 상태다.
2006.08.25 I 윤도진 기자
  • 부동산 거래세 인하 내달 시행 불투명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재산세가 큰 폭으로 뛰는 것을 막고 부동산 거래세를 낮춰주자는 감세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세금 인하로 줄어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어떻게 보전해주느냐를 놓고 정치권이 충돌하고 있어서다. 이달중 처리되지 않을 경우 과세행정에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국민 불만도 고조될 것으로 우려된다.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재산세와 거래세 경감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방세법 개정안을 다루는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23일과 24일 잇따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에 대해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법안심사소위로 공을 넘겼다. 회의에서 여·야는 재산세와 거래세 인하라는 큰 틀에서는 인식을 같이 하면서도 인하폭과 감세로 인해 줄어드는 지방세원 확충 방안을 놓고 커다란 입장 차이를 보였다.대부분 지자체장들이 소속돼 있는 한나라당은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신설해 지자체 세수를 보전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열린우리당은 이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대신 지방특별소비세를 지방세로 신설하자는 개정법안을 내놓았다.감세폭을 놓고도 우리당은 주택 신규분양시 취·등록세율을 현행 4%에서 2%로 낮추는 안을 제시한 반면 한나라당은 `미흡하다`며 이보다 낮은 1.5%까지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며 맞섰다.대립이 계속되자 열린우리당은 `취·등록세율 인하 조정에 따라 지자체가 적정 세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세입 결함을 중앙정부가 보전하는 방안을 정기국회에서 강구하자`며 타협안을 내놓았지만, 타협에는 실패했다.전재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지자체 주재원인 취·등록세를 낮추면 지자체 세수가 줄어드는 점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세수 보전 대책을 여당과의 논의해 해결하겠다"며 의지를 보였다.반면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이 지자체 세수 보전이라는 조건을 걸어 이번에 반드시 처리해야할 지방세법 개정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소속 지자체장들의 주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법 개정의 당초 취지를 망각해선 안될 것"이라며 압박을 가했다.쉽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여·야 입장을 고려하면 불과 사흘 밖에 남지 않은 8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지방세법 개정안이 처리될 지는 극히 불투명하다.무엇보다 행자위 법안심사소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상정까지 시일이 너무 촉박한 상태다. 다만 양당이 오는 28일중으로 합의만 이끌어 낸다면 법 통과 가능성은 남아 있다. 현재 거래세 인하를 앞두고 부동산 거래 자체가 실종돼 있는 상태이고 소급 적용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재산세 경감 역시 9월 중순에 나올 고지서에서부터 적용돼야 한다. 결국 지방세법 개정안이 이달 중 통과되지 않을 경우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과세 행정에도 큰 차질이 우려된다.
2006.08.25 I 이정훈 기자
  • "집값 하락 `악순환` 가능성있다"-LG硏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우리나라 주택가격이 당분간 지속적으로 하락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주택가격이 일정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가격하락을 더욱 촉진시키는 악순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LG경제연구원은 24일 `주택가격 하락압력받나`보고서(신민영 연구위원, 조영무 책임연구원)에서 "주택시장 경착륙을 막기위한 정부당국의 세심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전국가구 기준으로 볼 때 지난 5월을 고비로 상승폭이 급격히 둔화되고 있고, 서울 주택가격 역시 4월을 고점으로 해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 강남지역은 7월 들어 미세한 폭이나마 하락했고, 재건축아파트 가격은 10주 연속 하락세다. 보고서는 "지난해 8·31조치와 올해 3·30조치로 대표되는 아파트 재건축 규제강화, 보유세율 강화 및 양도세 중과, 부동산 대출규제 등이 매우 강력한 시장안정효과를 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개인에 대한 은행들의 대출태도가 보수적으로 변하고 있고 내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 상향 등을 고려할 때 부동산 하향안정세는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주택가격이 당분간 지속적으로 하락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서는 내다봤다.  특히 주택가격이 일정정도 이상 하락할 경우 하락세를 더욱 촉진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집값 급락..성장률 저하 등 부작용 온다주택가격 하락으로 LTV(주택가격대비 차입금 비율)가 높아지면 대출금 상환압력이 증가한다. 다른 한편으로 경기둔화때문에 소득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대출이자부담이 증가하면 연체가 늘어나고, 상환불능자가 보유한 주택이 매각 또는 경매형태로 시장에 공급될 경우 주택가격이 하락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주택소유자들이 자금압박을 느끼더라도 머지않아 가격이 다시 오를 것으로 기대한다면 매물증가로 이어지지 않겠지만, 부동산 규제완화가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주택가격이 급락하면 성장률 하락과 금융기관 수익성과 건전성에 대한 악영향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전반적 급등이 아닌 국지적 주택가격 급등에 금리인상 등 거시정책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주택시장 경착륙을 위해 정부 당국이 보다 세심한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민영 연구위원은 "금리인상과 세금중과, 대출규제가 한꺼번에 나타날 경우 주택시장 급랭이 초래된다"며 "필요시 부분적이고 선별적인 규제완화 등에 신속하게 나설 수 있는 유연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06.08.24 I 김수헌 기자
  • 오피스텔 10곳 중 4곳은 `주거용`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전국의 중대형 오피스텔 10채 가운데 4채꼴로 주거용으로 전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22일 행정자치부가 국회 행자위 소속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에게 제출한 `오피스텔 조사자료`에 따르면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7.5평) 이상의 중대형 오피스텔 조사대상 총 1만9502채 가운데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 오피스텔은 8382채로 전체의 43%에 달했다.또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 추정조차 할 수 없는 미등록 오피스텔도 조사대상 오피스텔의 41.9%인 8172채나 돼 실제 주거용으로 전용되는 오피스텔 비율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건축대장에 업무용 건물로 분류된 오피스텔은 아파트 등 거주용 건물과 달리 누진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1가구2주택과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도 제외돼 탈세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현재 오피스텔 등 일반건물에 적용되는 단일세율은 0.25%이지만 주거용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에 따라 과표가 4000만원 이하는 0.15%, 4000만원 초과~1억원 미만 0.3%, 1억원 이상은 0.5%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앞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세(稅)부과 형평성 등의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06.08.22 I 문영재 기자
  • 홍콩, 중국기업 투자시 세율감면 합의
  • [이데일리 김국헌기자] 홍콩과 중국이 지난 21일 중국기업에 투자하는 홍콩의 투자 소득세율을 낮추는 세금 개정안에 합의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2일 보도했다.양 정부는 세금이 낮은 편인 홍콩을 더욱 매력적인 투자도시로 만들기 위해, 홍콩에 소재한 기업과 개인이 중국 본토에서 거둔 투자 수익(배당금, 이자, 로열티 등)의 세율을 낮추기로 했다. 도날드 창 홍콩 행정장관은 "중국 본토와 포괄적인 이중과세 조정은 홍콩을 통해 중국에 투자하는 해외투자자들에게 이점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998년부터 적용됐던 이중과세 방지 협약을 확대한 것이다. 양국은 개정안을 통해 우선 중국기업의 지분을 25% 이상 보유한 홍콩기업에 대해 배당금 최고세율을 10%에서 5%로 낮췄다. 중국기업에 투자하는 개인의 배당금 세율도 20%에서 10%로 낮췄다. 또 중국기업 지분이 25% 미만인 경우 지분을 매각할 때 투자차익에 대해 세금을 면제했다.홍콩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의 가이 엘리스 공인회계사는 "과거에 중국에 투자하고 싶은 기업들은 인도양의 섬국가 모리셔스 같은 곳을 통해 투자했다"며 "이번 개정이 홍콩의 중국투자 관문 역할을 증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의 공식 비준을 남겨놓고 있는 이번 개정안은 홍콩의 경우 새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내년 4월1일부터, 중국에서는 1월1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2006.08.22 I 김국헌 기자
  • "거래세 지속인하..양도세 손안댄다"(종합)
  • [이데일리 이정훈 정재웅기자] 허용석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거래세는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계속 낮춰가겠지만, 양도소득세는 현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22일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1~2인가구에 대한 추가공제 폐지에 대해서는 "방향성 자체는 옳다"며 정부안대로 추진할 뜻임을 재차 강조했다.허 실장은 이날 오전 라디오방송에 잇따라 출연, 이같이 밝혔다. 허 실장은 부동산 세제와 관련, "주택시장이 비교적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시장을 주시하고 있으며 거래세는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계속 낮춰갈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양도세 등 부동산정책을 바꾸는 것은 시장 시그널 효과가 있어 신중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그는 "현 양도소득세 부담은 적게는 양도차익의 7%, 많게는 15%인데, 근로소득자의 실효세율이 14%이며 양도소득세 부담도 이 수준 밖에 안돼 조세 형평성을 위해서도 유지돼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에 대해 허 실장은 "저출산 문제와 자녀보육이 국가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지만, 세제가 부분적으로 시대에 맞지 않아 이를 개편해 다자녀 가구에 보다 많은 세 혜택이 가도록 소득공제를 구조조정했다"고 말했다.그는 "1, 2가구 최저생계비가 연간 500만~800만원 수준으로 책정돼 있는데 세법상 공제를 다 합치면 연간 1200만~1300만원 공제하고 있다"며 "반대로 4인 가구는 연간 최저생계비가 1400만원인데, 세제상으로 공제는 150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허 실장은 "과거에는 1, 2가구 고정비용이 있어 추가로 공제했지만, 이처럼 시대 상황이 바뀐데다 재정여건도 그렇지 않아 구조조정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근로자 400만~500만명중 절반은 세 부담이 줄고 절반은 늘어난다고 보면 된다"며 "방향성 자체는 옳은 만큼 국회 논의과정에서 방향성을 놓고 최선을 다해서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축주택 비과세 특례 1년간 한시 적용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계산과정에서 한 주택을 빼서 세는 제도는 일단 내년까지만 적용하고 그 다음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는 것"이라며 "2주택자 물량이 시장에 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세금우대종합저축 비과세감면 축소와 관련해서는 "저축이 800조원인데 그중 400조원이 비과세라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다"며 "세금우대종합저축은 점진적으로 축소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일부에서는 이자소득으로 생활하는 분들도 있는 만큼 급격하게 줄이지 않고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허 실장은 세원투명화 방안에 대해 "이같은 대책을 증세수단으로 생각하거나 재원 조달방법으로 생각치 않는다"고 해명하고 "전문직과 자영사업자 소득파악은 현금거래노출 강화, 사업용 계좌 설치, 성실납세자 우대제도 등을 전반적으로 동원해 세부담의 형평이 이뤄질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변호사 수임자료 제출 강화에 대해서는 "회계사, 법무사 등은 과세관청에 수임건수와 수입을 전부 제출하고 있는데 유독 변호사만 제출 안하고 있어 이를 바로 잡을 것"이라며 "법무부와도 원칙적으로 합의가 이뤄져 있어 추진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낙관했다.
2006.08.22 I 이정훈 기자
  • "1~2인가구 추가공제폐지, 방향성 옳다"(상보)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허용석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1~2인가구에 대한 추가공제 폐지에 대해 "방향성 자체는 옳다"며 정부안대로 추진할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부동산세제와 관련해서는 "거래세는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인하하되 양도소득세는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현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허 실장은 22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에 출연, "저출산 문제와 자녀보육이 국가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지만, 세제가 부분적으로 시대에 맞지 않아 이를 개편해 다자녀 가구에 보다 많은 세 혜택이 가도록 소득공제를 구조조정했다"고 밝혔다.그는 "1, 2가구 최저생계비가 연간 500만~800만원 수준으로 책정돼 있는데 세법상 공제를 다 합치면 연간 1200만~1300만원 공제하고 있다"며 "반대로 4인 가구는 연간 최저생계비가 1400만원인데, 세제상으로 공제는 150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허 실장은 "과거에는 1, 2가구 고정비용이 있어 추가로 공제했지만, 이처럼 시대 상황이 바뀐데다 재정여건도 그렇지 않아 구조조정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근로자 400만~500만명중 절반은 세 부담이 늘고 절반은 늘어난다고 보면 된다"며 "방향성 자체는 옳은 만큼 국회 논의과정에서 방향성을 놓고 최선을 다해서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축주택 비과세 특례 1년간 한시 적용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계산과정에서 한 주택을 빼서 세는 제도는 일단 내년까지만 적용하고 그 다음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는 것"이라며 "2주택자 물량이 시장에 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세금우대종합저축 비과세감면 축소와 관련해서는 "저축이 800조원인데 그중 400조원이 비과세라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다"며 "세금우대종합저축은 점진적으로 축소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일부에서는 이자소득으로 생활하는 분들도 있는 만큼 급격하게 줄이지 않고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허 실장은 부동산 세제와 관련, "주택시장이 비교적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시장을 주시하고 있으며 거래세는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계속 낮춰갈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양도세 등 부동산정책을 바꾸는 것은 시장 시그널 효과가 있어 신중해야 한다"며 "현 양도소득세 부담은 적게는 양도차익의 7%, 많게는 15%인데, 근로소득자의 실효세율이 14%라 조세 형평성을 위해서도 유지돼야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2006.08.22 I 이정훈 기자
  • 펀드 거래세 부과..운용부담 커진다
  • [이데일리 배장호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사모 주식형펀드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부과키로 함에 따라 펀드 운용사들의 주식운용 부담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 또 국민연금 등 연기금들의 주식형펀드 위탁 운용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재정경제부는 21일 발표한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내년부터 주식형 사모펀드도 내년부터 증권거래세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간접투자가 정착돼 더 이상의 세제지원이 불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사모 주식형펀드도 펀드가 보유한 주식을 처분할 때마다 처분액의 0.3%를 증권거래세로 납부해야 한다. 단 적립식 주식형펀드 등 공모펀드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혜택은 간접투자 활성화 필요에 따라 2008년말까지 2년 더 부여된다. 자산운용업계로서는 당장 염려되는 것이 연기금 등 사모펀드 투자자들의 투자금액 감소다. 펀드에 거래세가 부과될 경우 정통부, 국민연금 등 연기금들로서는 굳이 세금 부담을 지면서까지 사모펀드에 투자할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이다.펀드평가회사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 등 연기금은 어차피 직접 주식투자를 하더라도 증권거래세를 내지 않았다"며 "내년부터 사모펀드에 거래세 부담을 지우면 굳이 펀드를 통해 주식투자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업계에 따르면 사모펀드는 일반 공모펀드에 비해 주식 회전율이 휠씬 활발하다. 거액 고객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위탁수수료가 최저 수준인데다 거래세까지 없어 매매회전에 큰 부담이 없기 때문이다.거래세율이 0.3%라고 하지만 펀드의 주식 매매회전이 빈번할 경우에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가령 한달동안 펀드가 300% 매매 회전을 일으킨다고 가정할 때 순전히 거래세 부담만으로 한달에 1%에 육박하는 수익률 하락 요인이 생기게 된다. 이를 1년으로 환산하면 무려 10% 수익률을 거래세 때문에 손해봐야 하는 셈이다.특히 연기금이 주로 투자하는 사모 인덱스펀드의 경우 상황은 보다 심각하다. 인덱스펀드의 경우 현선물시장간의 가치 변화에 따라 빈번한 차익거래가 불가피한데, 여기에 거래세가 부과될 경우 비용 부담이 기하 급수적으로 늘 공산이 크다.업계 관계자는 "내년부터 거래세로 인해 사모펀드 자금 모집과 투자운용이 한층 어려워 질 것 같다"며 "다만 향후 펀드 매매회전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장기 투자에 도움이 되는 순기능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2006.08.21 I 배장호 기자
  • `디카`야 `디캠`이야? 논란 끝..관세율 모두 `0`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앞으로 디지털카메라와 캠코더 기능을 모두 갖춘 복합제품을 외국에서 들여올 때 `디카`(디지털카메라)냐, `디캠`(디지털캠코더)이냐를 따질 필요가 없게 됐다.디캠도 디카와 마찬가지로 무관세화하기로 결정됐기 때문이다. 22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이날 올해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유사한 물품인데도 세율 불균형이 심한 제품에 대해서는 세율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예컨대 디지털캠코더에 붙은 관세율을 8%에서 디지털카메라와 같은 0%로 맞추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업계는 디지털캠코더와 디지털카메라 기능을 모두 갖춘 복합제품에 대한 관세를 놓고 정부와 신경전을 벌여왔다. 사진도 찍히고 동영상 녹화도 되는 복합제품이 쏟아져 나오자 관세를 8% 또는 0% 중 어느쪽으로 부과해야 할 지 논란이 끊이질 않은 것. 디지털카메라의 경우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반면 디지털 캠코더로 분류되면 과세가격(제품 가격+운송비+보험료)의 8%에 해당하는 관세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관련업계는 복합제품에 대한 비과세 계속 주장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디지털 카메라 기능에 MP3·PC카메라·PMP 등까지 갖춘 대만산 제품 수입이 늘자, 정부는 이를 디지털카메라로 볼 수 없다며 8% 관세를 매겨왔다. 주기능이 카메라냐 캠코더냐를 따져 세금을 매긴다는 애매모호한 기준이 정해지기도 했다. 그런데 이번에 디지털캠코더도 무관세화키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같은 논란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당연히 소비자가격도 그만큼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업계는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라는 반응이다.
2006.08.21 I 김수헌 기자
  • "수입 관세 내려도 기름값 그대로네"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원유에 붙는 관세를 손질한다고 하더니, 기업이나 소비자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건 아무것도 없네요" 정부가 발표한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기름값을 낮출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자,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져가고 있다. 기름값이 고공행진을 거듭하며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어 가계주름만 더해간다는 불평이다. 정유업계는 업계대로 속앓이 중이다. 기름마진(정제마진)이 사실상 얼마되지 않는데도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오해받고 있다며, 세금조정을 통한 소비자가격 인하에 대한 희망을 내비치고 있다. 정부는 22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초원자재 세금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그 예로 원유 LNG LPG의 기본관세율을 인하하고, 원유를 정제해 만드는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기본세율도 낮춘다고 밝혔다. 문제는 기본관세율을 인하해봐야 기름값을 낮추는 데는 전혀 영향이 없다는 사실이다. 기름에 붙는 세금은 소비단계에서 부과되는 내국세(교통세 교육세 지방주행세 등)가 있고, 원유를 들여올 때 붙는 관세가 있다. 내국세에 대해서는 줄기찬 인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유류세 체계가 `종량세`라는 이유로 인하계획이 없다고 강조해왔다. ◇실제 적용되는 할당관세와 잠정관세는 불변  관세의 경우도 현재 유류에 대한 기본관세율은 있지만 실제 적용되는 것은 이른바 `할당관세`나 `잠정관세`기 때문에 세금 인하효과는 없다. 예를 들어 원유 LNG LPG에 대한 기본관세율은 공통적으로 5%다. 그러나 실제 원유에 붙는 관세는 할당관세 1%, LNG는 잠정관세 1%, LPG는 할당관세 1.5%가 적용된다. 할당관세나 잠정관세는 수급이나 물가조절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이 얼마이든 상관없이 우선적용되는 세율이다. 관세적용의 우선순위는 `할당관세>잠정관세>기본관세`다. 따라서 정부가 세제개편을 통해 원유 기본관세율을 5%에서 3%로 낮춘다고 밝혔지만 할당관세나 잠정관세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실제 소비자가격은 낮아질 수 없는 것이다. 할당관세의 경우를 보면 지난 2004년 4월 당시 유가가 급등하면서 3%에서 1%로 떨어졌다. 당시보다 현재 유가가 2배 이상인데도 할당관세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원유에 대한 관세율을 `0`로 하게 되면 세수감소는 큰 데 비해 가격인하 효과는 미미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관세율 1%포인트 인하시 예상되는 세수감소는 연간 2458억원인데 비해 휘발유값 인하는 리터당 3.6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이에 대해 "할당관세를 일단 무세화(0)하고 유류 내국세를 부분적으로 인하조정해서라도 세금 부담을 줄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석유자원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절약차원에서도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맞서고 있다. 한편, 8월 세째주 휘발유, 경유, 등유 등 석유제품의 소비자 가격은 일제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국석유공사가 밝혔다.
2006.08.21 I 김수헌 기자
  • (바뀌는 세금)세금우대 저축, 한도줄기 전에...
  •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절세 저축상품인 세금우대종합저축이 오는 2008년까지는 없어지지 않는다. 단, 내년부터는 저축한도가 1인당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줄어든다. 당초 한국조세연구원 등에서 세금우대종합저축이 고소득자의 세금회피수단이 되고 저축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을 어느정도 달성한만큼 이를 폐지해야한다고 건의했지만, 정부는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08년 말까지 가입분은 일반인 1인당 2000만원에 한해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9%의 저율 분리과세가 그대로 적용된다.원 한도가 유지된다. 같은 저축상품이라도 내년이후 만기가 와서 만기를 연장하면 2000만원까지만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인정되고 2000만원 초과분은 14%의 정상세율이 매겨진다. 올해 말 이전 가입분 중에서 만기가 설정되지 않은 저축의 경우에는 무한정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009년까지 3년간만 4000만원 한도내에서 혜택을 주고 이후에는 2000만원만 인정키로 했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을 가입하고자 한다면 올해내에 가입하되, 만기가 없거나 최대한 긴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60세 이상 노인(여자는 55세 이상)과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 유공자 등이 가입할 수 있는 생계형 저축의 경우에는 오는 2008년까지로 시한을 설정하고, 3000만원 저축한도는 유지키로 했다.
2006.08.21 I 하수정 기자
  • `06세제개편..문제는 없나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정부가 마련한 올해 세제개편안의 가장 큰 특징은 중장기 세제개혁을 추진하는 동시에, 꺾일 가능성이 있는 경제성장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세제개편안에서 보여준 조세 선진화 목표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도 기업들의 경영활동이나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도 동시에 배려하고 있다. 다만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염두에 두다보니 비과세·감면 정비 의지가 후퇴했다는 인상을 주면서도 정작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세부담 경감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은 이래저래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특히 1~2명 가구에 대한 추가공제를 줄이는 대신 다자녀 가구에 세 혜택을 늘리는 방안이나 `신축주택` 구입에 대한 1주택 특례에 시한을 부여한 것 등은 반발을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또 변호사 수임자료 제출 의무화 역시 이해 관계자들의 저항이 우려되고, 각종 비과세 감면 축소, 폐지안도 정치권의 반대가 예상돼 정부 원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는 수많은 지뢰를 통과해야할 전망이다. ◇ 성장지원-세제개혁 `두마리 토끼` 노린다 정부는 올해 세제 개편 여건을 설명하면서 "경제가 잠재수준의 성장흐름을 지속하고 있지만 체감경기 회복은 아직 늦춰지고 있고 소득분배 개선도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하반기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올해 목표로 한 135조원의 세입예산 달성이 가능하지만, 사회 복지 등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감안할 때 세율 인하 등 세수 감(減)이 큰 세법 개정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5조원에 가까운 세수 결손이 발생한 것과 달리 올해는 정부가 목표로 한 세수 집행이 이뤄지고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면서도 세율을 깎아주거나 할 여유는 없다는 얘기다. 그런 만큼 정부는 올 세제 개편안에서 여력이 생긴 부분만큼만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안배하되 비과세 감면 정비나 조세체계 선진화, 합리화 등 기존 과제는 꾸준히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허용석 재경부 세제실장은 "올해 세수 상황이 좋고 내년에도 재정운용계획상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세제 개편안 전체로는 국민들에게 약간의 세금부담이 줄어들 수 있게 짰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도 재계나 여당에서 요구한대로 설비투자나 각종 연구개발(R&D)관련 비과세 감면을 연장하기로 했고 2000년 이후 처음으로 기본관세율 체계도 기업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손질하기로 했다. 취학전 아동의 교육비 공제대상 확대나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의 다자녀 추가공제제도로 전환, 유전개발펀드 소득공제 허용, 기금의 증권거래세 면제,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 등 취약계층 지원 대책도 충실히 마련했다. 반면 올해 일몰 도래하는 55개와 일몰이 없는 7개 등 62개 비과세 감면제도를 검토해 이중 34개를 축소하거나 폐지하기로 했고, 변호사 수임자료 제출 의무화나 세원 투명성 제고대책 등도 함께 내놓았다. ◇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 등 논란일 듯 이처럼 정부가 마련한 세제 개편안은 조만간 입법예고를 통해 정부부처간 의견을 수렴하게 되고 다음달중 정기국회에 제출돼 입법 심사도 받게 되는데, 이 과정이 그다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도 소주와 LNG 세율 인상,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면제 폐지, 성실납세제 도입 등이 정치권이나 국민, 이해관계자들의 반발로 인해 무기한 보류되거나 무산된 바 있다. 올해 가장 큰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은 연초 한바탕 파장을 일으켰던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 부분. 이는 1~2명으로 구성된 가구에 대해 추가로 공제해주던 것을 자녀가 많은 가구에 유리하도록 체계를 변경하는 것으로, 4~5명 가구 세부담은 줄어들지만 1~2명 가구는 공제액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허용석 재경부 세제실장은 "경우에 따라 1~2명 가구의 세부담이 늘어나게 되겠지만, 출산을 장려하고 부양 자녀가 많은 가구에 혜택을 더 준다는 과제를 감안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논리적으로 설득이 있긴 하지만, 자녀를 가지지 못하는 가정이나 졸지에 세금부담이 늘어나게 된 맞벌이 가구 등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연초 여당이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에 대해 반대했다는 점도 부담이다. 98년 5월부터 99년말, 2000년 11월부터 2003년 6월말까지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한 조치도 형평성 논란을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매도시점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겨야 하는 양도세제의 본질을 인정할 수 밖에 없지만, 취득 시점에 따라 누구는 세금을 내지 않는데 누구는 내야 한다는 점은 충분히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부분이다. 변호사 수임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한 것이나, 세금우대저축 축소 등 비과세 감면 축소, 폐지방안 역시 이해관계자나 정치권의 반대를 무마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특히 변호사 수임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다 로비력이 강한 변호사들이 정치권에 압력을 행사할 경우 지난해 세무사들의 조직적 반발로 무산된 성실납세제와 같은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 EITC·세파라치 등 실효성 논란도 우려 아울러 실효성에 의문이 생기는 제도도 있다. 근로장려세제나 소위 `세파라치` 제도 등이 대표적인 것. 복지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차상위계층을 지원하면서도 근로유인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도입되는 EITC는 2009년까지 1년에 최대 80만원만 지급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을 야기하고 있다. 또 신용카드 사용을 거부하거나 현금영주증 발급을 거부할 경우 신고하는 사람에게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도 논란이 예상되는 것이다. 증거물 인정범위를 명시적으로 법에 정하기 어려운데다 포상금을 노리고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들이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재경부도 증거물 인정범위에 대해 "법상에는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범위 정도로 규정하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법상에 분명히 열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후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미용 성형 수술비용이나 보약 등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에 대한 공제 확대는 `세금을 줄여주긴 쉬워도 늘리긴 어렵다`는 원칙을 감안하지 않은 결정으로 보인다.
2006.08.21 I 이정훈 기자
  • 자녀 수만큼 세금 더 깎아준다
  • [이데일리 이정훈 정재웅기자] 앞으로 아이가 둘 이상인 가정에 보다 많은 세금 감면 지원이 이뤄진다.대신 독신이거나 아이가 없는 근로자 가구에 부여되고 있는 추가 소득공제 혜택이 사라진다. 직불카드 공제는 현금영수증 수준으로 확대돼 앞으로는 신용카드보다 직불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게 더 유리해진다.신축주택과 일반주택 두 채를 갖고도 `1가구 1주택` 혜택을 받았던 사람들은 내년 안에 집 한 채를 팔아야만 양도세를 피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허용석 재경부 세제실장은 "올해 세수 상황이 좋고 내년에도 재정운용계획상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세제 개편안 전체로는 국민들에게 약간의 세금부담이 줄어들 수 있게 짰다"고 설명했다. 다만,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감안할 때 세율 인하 등 세수 감(減)이 큰 세법 개정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소수 공제자 추가공제 제도`가 `다자녀 추가공제 제도`로 전환된다. 자녀가 두 명인 경우(4인가족) 소득공제를 50만원 더 받게 되며, 자녀가 셋 이상인 경우에는 한 명당 100만원의 추가 공제혜택을 받게 된다.이에따라 현재 20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던 2인 자녀 가구의 경우, 앞으로는 자녀 관련 공제액이 250만원으로 늘어난다. 자녀가 셋인 가구는 공제액이 3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대폭 확대된다.다만, 소수 공제자 추가 공제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독신 가구의 소득공제액은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아이가 없는 2인 가구의 공제액은 2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줄어든다.다자녀 `추가공제 제도`는 개인 사업자에게도 확대 적용돼, 아이가 많은 가정 전반이 새 제도의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현재 50%대에 머물러 있는 개인사업자의 소득파악률과 과세자 비율을 10년 안에 각각 80% 및 70%로 끌어올리기로 하고, 각종 유인책과 처벌수단을 보강했다. 이같은 계획의 일환으로 체크카드로 불리는 직불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금영수증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현재 연간 급여의 15%가 넘는 직불카드 사용액에 대해 15%를 공제하던 것을 20%로 공제율을 높였다. 올 12월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된다. 이는 현금영수증과 같은 수준의 공제율로, 15% 초과분의 15%를 공제받는 신용카드에 비해서는 큰 혜택이다. 또 현금영수증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병원과 한의원, 변호사 사무실, 공인회계사 사무실 등 전문직 사업자들에 대해 수입액에 관계없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의무화했다. 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아이의 태권도 도장, 수영장, 축구교실 등 수강료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새롭게 부여된다. 기존에는 유치원과 학원 등에 한정됐다. `저축 장려`라는 고유기능이 약해짐에 따라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는 오는 2008년말까지로 한시화되고 지원한도도 줄었다.일반인의 세금우대종합저축 저율 분리과세 한도는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아졌다. 생계형 저축에 대해서는 2년간 기존 혜택을 유지하되 고령여성에 대한 지원은 `60세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확대됐다.외환위기 이후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신축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제도`의 일몰시한이 내년 12월31일까지로 신설됐다. 따라서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을 가진 2주택자다 비과세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내년말까지 집 한 채를 팔아야만 한다.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도 기존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미용과 성형수술, 라식수술, 보약 구입 등의 비용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확대된다.금융시장과 관련해서는, BB+등급 이하 정크본드를 10% 이상 편입하고 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채권에 투자하는 정크본드펀드에 대해 투자원금 1억원 이하까지 5% 분리 과세해주기로 했다. 2009년말까지 한시 적용된다.내년 소득분을 기준으로 오는 2008년부터 첫 장려금을 지급하게 될 근로장려세제(EITC)의 도입 방안도 최종 확정됐다. 한해 1700만원 미만을 벌면서 18세 미만 자녀 둘 이상을 부양하는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 해마다 최대 80만원까지 현금 지원을 실시한다.
2006.08.21 I 이정훈 기자
  • 엠피씨, 수익성 개선 다소 지연..목표가↓-브릿지
  • [이데일리 김춘동기자] 브릿지증권은 21일 엠피씨에 대해 "수익성 개선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여 올해 실적 전망치를 하향조정한다"며 목표주가를 8100원에서 6500원으로 내렸다. 다만 "순자산가치가 뛰어나고 향후 꾸준한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며 매수 투자의견은 유지했다. 다음은 리포트의 주요 내용이다. ◇ 엠피씨(050540) 엠피씨의 2분기 매출액은 213억7000만원으로 전분기대비 12.5% 성장하였고, 영업이익은 11억원으로 133.1% 증가하였다. 매출은 크게 CRM(고객관계관리)서비스, CRM솔루션, 애플리케이션임대서비스(ASP)로 구성되어 있다. 2분기 매출 구성은 CRM서비스 77.0%, CRM 솔루션 18.3%, ASP 매출 4.5%이며, CRM서비스내 온사이트아웃소싱(On-Site Outsourcing)과 풀아웃소싱(Full-Outsourcing)의 매출 비중은 8:2 수준이다. 2분기 원가율이 가장 높은 CRM서비스의 매출 비중이 1분기대비 감소하며 매출총이익률이 1분기 13.1%에서 2분기 14.4%로 크게 개선되었다. 또한 1분기에 성과급 등 일시적인 비용 측면의 증가가 있었으나 2분기 이러한 부분이 사라지며 영업이익은 전분기대비 대폭 증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ASP 투자와 컨택센터 증설에 따른 감가상각비 증가 및 인원 증가로 인해 전년동기대비로는 영업이익이 13.2% 감소한 실적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기대를 소폭 상회하는 매출을 시현하였으나, 수익성 부분은 원가율인 상대적으로 낮은 풀아웃소싱(Full-Outsourcing) 매출 비중이 기대만큼 높아지지 않았고, ASP 투자 증가와 이에 따른 감가상각비 증가로 예상만큼의 수익성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영향은 하반기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어 2006년 매출은 지난 추정치에 비해 소폭 상향하나 영업이익은 14.0% 하향 조정하였다. 하지만 올해 ASP 매출의 가속 상각 이후 내년부터 감가상각비에 대한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어 2007년 실적은 기존 추정치를 유지하며, 다만, 고용증대에 따른 법인세 감면 혜택의 폐지로 인한 법인세율 증가를 반영하여 주당순이익(EPS)는 2.9% 하향 조정하였다. 투자포인트 중 긍정적인 부분은 1) 컨택센터 아웃소싱 기업 대부분이 대기업 자회사인데 반해 거의 유일한 독립된 아웃소싱 전문업체로 시장내 높은 경쟁력과 영업력 보유 2) 꾸준한 외형 증가 지속 3) ASP 매출의 증가로 2007년 이후 수익성 개선 기대 4) 다국적 컨택센터 전문 기업 비전-X(Vision-X)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중국 시장 진출 기회 확보 5) 약 80억원대의 현금 보유(상반기 기준, 자기자본 대비 36% 수준)와 무차입 경영을 통한 안정적인 재무구조 보유 등이다. 반면 산업의 특성상 낮은 수익성(2006년 예상 영업이익률 5.1% 수준)을 보인다는 점과 인건비 비중이 높아 영업레버리지 효과가 낮다는 점 등이다. 이번 리포트에서 기존 목표주가를 19.8% 하향하였으며, 이는 수익성 개선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2006년 실적을 하향 조정한 점과 지난 리포트 이후 IT 소프트웨어 업종의 주가 하락에 따른 밸류에이션 하락을 반영하였기 때문이다. 올해 실적과 상대 밸류에이션을 반영하여 단기적으로는 목표주가를 하향 조정하였으나 향후 꾸준한 실적 개선과 국내외 경쟁력 확보, 높은 순자산가치 등 우량한 펀더멘털을 감안할 때 단계적인 주가 상승이 기대된다. (박정하 애널리스트)
2006.08.21 I 김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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