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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전자, 美 테네시주 세탁기공장 착공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LG전자가 미국 테네시 주(州)에 짓기로 한 세탁기 생산공장이 착공에 들어갔다. LG전자(066570)는 24일(현지시간) 신공장이 들어설 테네시주 클락스빌(Clarksville)의 예정 부지에서 세탁기공장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착공식에는 윌버 로스(Wilbur Ross) 미국 상무장관, 밥 코커(Bob Corker) 테네시주 상원의원, 마샤 블랙번(Marsha Blackburn) 테네시주 하원의원, 밥 롤페(Bob Rolfe) 테네시주 상공부장관, 킴 맥밀란(Kim McMillan) 클락스빌(Clarksville)시장, 짐 듀렛(Jim Durrett) 몽고메리(Montgomery)카운티장, 안호영 주미 한국대사, 송대현 LG전자 H&A사업본부장(사장), 한주우 글로벌생산부문장(부사장), 조주완 북미지역대표 겸 미국법인장(전무) 등이 참석했다. 2010년부터 미국 생활가전 생산지를 검토한 LG전자는 복수의 후보지를 놓고 △인력 확보 △기반 시설 △원가경쟁력 △세제 혜택 등을 검토한 끝에 미국 중남부에 있는 테네시주 클락스빌을 최종 낙점했다. 지난 2월 말에는 테네시주와 투자 협약을 맺고 총 2억 50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LG전자가 생활가전 공장을 미국에 짓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공장은 2019년 1분기부터 미국에 판매하는 드럼세탁기와 통돌이 세탁기를 연간 100만 대 이상 생산하게 된다. LG전자는 경남 창원의 세탁기 생산라인과 비슷하게 10초에 세탁기 1대 꼴로 생산할 수 있도록 자동화 설비도 갖출 계획이다. 회사 측은 신공장으로 현지 가전 수요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장이 본격 가동되면 생산·관리를 위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세금 납부, 현지 부품 조달 등을 통해 현지 지역의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회사 측은 완공 후 600명 이상의 인력을 고용할 예정이다. 송대현 사장은 “이번 착공으로 현지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동시에 미국에서 지속가능한 성장도 가속도를 내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한편 LG전자는 세탁기 생산공장 외에 미국 현지 인프라 투자를 지속 확대하고 있다.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헤이즐파크(Hazel Park)에는 내년 1분기까지 약 2500만 달러를 투자해 전기차용 배터리팩 등을 생산하는 전기차 부품 생산공장을 설립한다. 총 3억달러가 투입된 LG 북미 신사옥은 2019년말 완공 예정이다. ▲LG전자가 현지시간 24일 미국 테네시주 클락스빌에서 열린 LG전자 세탁기 생산공장 착공식을 열었다
- NIA, '글로벌 인공지능 스타트업 분석 보고서' 발간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서병조, NIA)이 글로벌 인공지능 스타트업의 서비스 모델을 분석하고 국내 스타트업 발전 전략을 제시하는 「세계를 이끄는 AI 스타트업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글로벌 시장조사 기관 CB 인사이트(CB Insights)가 선정한 100대 인공지능 스타트업 중 챗봇, 이미지 인식, 자율주행자동차, 로봇 등 14개 분야에서 19개 기업의 서비스 모델을 분석하였다.인공위성의 영상을 활용하여 경제 예측 서비스를 제공하는 ‘오비탈 인사이트(Orbital Insight)‘,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건강 상담 챗봇서비스를 제공하는 ‘바빌론 헬스(Babylon Health)’, 영상처리 기술로 잡초를 자동 식별하여 제거하는 로봇을 개발한 ‘블루리버 테크놀로지(Blue River Technology)’ 등 국내 기업은 물론이고 공공부문에서 참고할 수 있는 혁신 사례를 종합적으로 담고 있다.NIA는 우리나라 스타트업 현주소에 대해 스타트업 생태계 기반 조성, 연구개발 역량 강화, 인공지능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진단하였다.구체적으로, 스타트업의 요람인 대학 및 연구소의 기능 강화와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연구 및 전문가 양성, 인공지능 스타트업에 대한 민간 투자 확대가 시급하다고 촉구하였다.보고서에서는 이러한 국내의 한계를 극복하고 인공지능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을 △거버넌스(Governance), △데이터(Data), △플랫폼(Platform) 세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고 있다.산·관·학 거버넌스 중 인공지능 스타트업에 대한 정부의 기술 개발 지원 확대다. 인공지능 스타트업에 우호적인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R&D 분야의 파격적인 세제혜택, 각종 특허, 인증 및 법적 절차 지원을 비롯하여 관계부처 협업까지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현재 정부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으로 ‘혁신 창업국가 구현’을 제시한 것과 일맥상통한다.전 세계 인공지능 산업이 데이터 확보에 주력하는 추세에 따라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공공데이터 개방 및 민간데이터 거래 활성화, 한국어 말뭉치 구축 등을 제시하는 것도 주목할 만한 정책이다.글로벌 인공지능 시장이 플랫폼 경쟁으로 재편되고 있는 만큼 국내 인공지능 스타트업의 독자적인 기술 개발 지원을 통한 플랫폼 선점도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한국정보화진흥원 서병조 원장은 “본 보고서가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전 세계의 소리 없는 전쟁 속에서 국내 인공지능 기업의 경쟁력과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전했다.‘세계를 이끄는 AI 스타트업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는 한국정보화진흥원 홈페이지(www.n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트럼프 “멕시코 장벽 건설할 돈 내놔라”..‘셧다운’ 경고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PHOTO)[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부의 ‘셧다운(업무정지)’을 무기로 의회에 멕시코 장벽 건설을 위한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 대통령이 직접 셧다운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점, 미국이 멕시코·캐나다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2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열성 지지자들을 모아 놓고 가진 연설에서 “미국인들은 이민자 통제에 찬성표를 던졌다. 정부를 폐쇄해야 한다 해도 우리는 장벽을 지을 것이다. 어떤 식으로든 장벽을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벽 건설을 예산을 받지 못하면 연방정부의 기능을 정하는 셧다운도 감수하겠다는 얘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장벽 건설을 위한 216억달러 중 초기 비용 16억달러를 달라고 의회에 요구하고 있다. 그는 미 예산을 먼저 투입한 뒤 추후 멕시코 측으로부터 다양한 형태로 받아내겠다고 주장해 왔다. 미 하원은 지난 달 27일 멕시코 장벽 건설비용이 포함된 예산안 일부를 통과시켰으나 상원에선 불투명한 상태다.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긴 하나, 확보 의석이 52석 뿐이어서 예산안을 단독 통과시키기 위해 필요한 60석에는 모자란다. 예산안이 내달 30일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10월 1일부터 정부 기관 상당수가 업무를 중단한다. 미 정부는 지난 4월 말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을 앞두고도 같은 상황에 놓인 적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이 멕시코 장벽 건설비용 16억달러를 두고 대립각을 세웠고, 이 때문에 2017년 추가 지출 예산안이 의회 통과 시한을 넘길 뻔 했다. 시한을 넘겼다면 예산이 바닥난 상당수 정부 기관들은 폐쇄되거나 업무를 중단해야 하는 처지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트위터에 “멕시코 국경장벽은 우리나라로 쏟아지는 마약 유입을 중단시키고, 우리의 젊은이들(또한 많은 다른 사람들도!)이 (마약에) 중독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라고 적었다. 또 “만약 국경장벽이 건설되지 않는다면 마약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한 발 물러섰고 민주당 뜻이 반영된 예산안이 통과됐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9월 처리되는 내년 예산안에 포함시키면 된다면서 멕시코 장벽 건설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셧다운 경고 발언이 사실상 예고됐던 일이라는 얘기다. 이번엔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셧다운도 불사하겠다고 밝혀 선수를 쳤다. 민주당 의원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척 슈머(뉴욕)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대톨영이 공화당과 민주당, 국민 대다수의 의지에 반한 길을 가려고 한다”면서 “아무도 좋아하지 않을, 그리고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길을 앞장서면 된다”고 비판했다. 하원 세출위원회 소속 니타 로위(뉴욕·민주) 의원도 보건, 교육, 일자리 창출 등 더 시급한 사안에 예산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제로 셧다운이 발생하면 트럼프 대통과 측근들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화당 일인자 폴 라이언 하원 의장도 “나는 정부 셧다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하원은 이미 장벽을 위한 일부 예산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9월에 단기 지출 조치들이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NYT는 “공화당 출신 대통령과 공화당 의회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세제개혁, 정부 부채 한도 증액, 정부 운영 등이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나프타 협상을 위한 단순한 ‘엄포용’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멕시코와 캐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나프타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전략에 불과하다”고 입을 모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애리조나주 연설에서 셧다운 경고와 함께 나프타 개정을 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폐기할 수 있음을 재차 시사했다.
- '400조 예산 총괄' 文정부 첫 예산실장에 구윤철 예산총괄심의관(종합)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박종오 기자]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 업무 컨트롤타워에 구윤철(사진·52)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이 임명됐다. 기재부는 24일 구 심의관을 신임 예산실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구 신임 예산실장은 대구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학 및 미국 위스콘신대 공공정책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2회로 공직에 입문해 옛 재정경제원 예산제도과, 옛 기획예산처 재정정책과 등을 거쳐 참여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실 인사제도비서관, 국정상황실장 등에 올랐다. 국정상황실장은 대통령비서실의 비서관급(1급) 직책으로 김대중 정부 때 신설한 자리다. ‘대통령의 눈과 귀’, ‘작은 비서실장’ 등으로 불리는 정권 요직이다. 그는 이명박 정부에서는 미국 미주개발은행(IDB) 선임 자문관으로 국내를 떠나있다가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기재부 재정성과심의관, 정책조정국장(직무대리), 사회예산심의관 등을 맡아 일해왔다. 예산, 정책 업무 등을 두루 섭렵한 경제 관료로 통한다. 이번 인사로 기재부는 다음주 문재인 정부의 첫 본예산안(2018년)을 예산실장이 공석인 채 발표하는 일을 피하게 됐다. 전임 박춘섭 전 예산실장이 지난달 17일 조달청장에 임명돼 기재부 예산실장 자리는 한 달 넘게 비어있었다.구 예산실장은 “앞으로 각 부처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 부처를 과감히 지원하겠다”며 “예산과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정책을 서포트하는 역할도 강화할 것”이라고 임명 소감을 밝혔다. 기재부 1급 인사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체제 출범 이후 처음이다. 기재부 내부 관심은 고위 공무원 추가 인사에 쏠려 있다. 현직 기재부 1급에는 조용만 기획조정실장(행시 30회), 최영록 세제실장(30회), 이찬우 차관보(31회), 송인창 국제경제관리관(31회), 조규홍 재정관리관(32회) 등이 있다. 김동연 부총리는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재부 예산실장, 경제정책국장 등 공석 상태인 주요 실·국장 인사 여부를 두고 “기재부 조직 개편이 9월 초 실시되는데, 그때 인사를 같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미리보는 IFA]①IFA를 읽는 키워드 셋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독일 베를린에서 다음달 1일부터 개막하는, 하반기 최대 가전 전시회인 ‘국제가전박람회(IFA) 2017’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최첨단 기술이 가전·전자제품을 만나 우리 삶에서 어떻게 녹아들지 미리 가늠해볼 수 있는 박람회인 만큼 어떤 ‘깜짝 쇼’가 벌어질지 전 세계 눈과 귀가 쏠린다. 올해는 전 세계 50여개국에서의 1600여개 기업과 관련 단체가 축구장 21개를 붙여놓은 크기의 전시장(15만8000㎡)에서 서로 미래 먹거리의 주도권을 잡고자 신기술 경쟁을 벌인다. ①‘연결’…우리집, 더욱 똑똑해진다퇴근 후 손 하나 까딱하고 싶지 않은데 집안이 어지럽혀 있다면. 냉장고를 미처 확인하지 못해 매번 같은 식재료를 사고 썩혀 버린다면. 말로 제품을 움직이거나 제품이 미리 알려주는 등 더욱 똑똑해진 ‘스마트홈(Smart Home)’을 각 업체들이 이번 IFA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냉장고와 세탁기, TV, 에어컨, 식기세척기 등 최근 출시되는 가전제품 대부분은 무선으로 연결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기능이 갖춰져있다. 이번 IFA에선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간 스마트홈이 주목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005930)의 대표적 스마트 가전인 ‘패밀리허브’ 냉장고는 말만으로 필요한 레시피를 찾거나 필요한 식자재를 주문할 수 있다. 삼성은 더 나아가 2020년까지 다른 전자제품까지 연결해 음성으로 제어하는 것은 물론, 기기 종류나 운영체제와 상관 없이 하나의 통합 앱으로 조절할 수 있는 단계까지 진화할 방침이다. LG전자(066570) 역시 스마트홈 앱 ‘스마트씽큐(SmartThinQ)’와 연동되는 가전제품을 속속 내놓고 있다. 지난달엔 국내외 업체와 협력해 스마트씽큐와 연동할 수 있는 홈 IoT 센서를 내놓는 등 확장·개방 정책으로 생태계를 넓혀나가고 있다. 앞선 박람회에서 스마트홈 서비스를 내놨던 밀레, 파나소닉, 그룬딕, 하이얼 등도 한층 더 나아진 서비스를 선뵐 전망이다. 권성률 동부증권 연구원은 “가전제품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결성(connectivity)에 초점이 맞춰진다”며 “전자제품 등 각종 기기가 AI·IoT를 만나면서 스마트홈이 자리 잡아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삼성전자 패밀리허브 스마트홈 스타일. 사진=삼성전자②‘함께’…에너지 효율 높이고 자연엔 더 가깝게탈(脫)원전 정책을 내세운 것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다. 독일, 대만, 프랑스, 스위스 등은 수명이 다한 원전을 폐기하며 원자력 의존도를 낮춰간다. 이런 흐름은 가전·전자제품도 바꿔놓고 있다. 유럽 주요 가전업체만 보더라도 전기 생산량이 줄다보니 전기를 덜 쓰도록 에너지 효율을 최대한 끌어올리면서도 성능을 높이는 것이 최대 과제로 떠오른 지 오래다. 세탁기나 건조기의 경우 얼마나 더 적은 물과 세제, 전기 사용량으로 옷을 깨끗하게 하는지가 중요한 셈이다. 청소기는 전기 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도록 출력을 낮추면서도 성능은 그대로, 혹은 개선시켜야 하는 것. 한 가전업계 관계자는 “유럽 국가 상당수는 전기를 아끼고자 가전제품을 고를 때도 에너지 사용량, 친환경 여부 등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IFA에서는 삼성전자가 유럽 시장을 겨냥해, 풍부한 거품으로 찬물에서도 깨끗한 빨래가 가능토록 해 에너지를 절약한 ‘애드워시 슬림’을 선뵈기도 했다. 밀레도 세제를 절약할 수 있는 ‘WT1’ 허니컴 드럼 세탁의류건조기를 공개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에너지 정책에 변화의 조짐이 보이면서 이번 IFA에선 특히 에너지 효율과 성능을 동시에 높인 제품이 더 큰 관심 받을 것으로 보인다. ③‘다음’…스타트업이 보여주는 혁신이번 IFA에서는 ‘IFA 넥스트(NEXT)’ 부대행사가 첫 선을 보인다. 연구기관과 대학, 스타트업 업체가 한데 모이던 ‘테크워치(TecWatch)’가 올해부터 간판을 바꿔달았다. 빠르게 바뀌는 기술에 맞춰 혁신 DNA를 강화하겠다는 의도에서다. IFA 넥스트에서 혁신과 기술을 발표하고 비전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새로운 발전까지 이끌어내겠다는 것. 이번 주제는 △IoT·웨어러블(Wearables) △스마트홈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디지털헬스 △기기 △이동성과 시간 사용 등으로 구성됐다. 우리나라에서는 스마트 도어록 업체인 ‘아마다스’, 스마트 줄자를 만든 ‘베이글랩스’, AI 플랫폼 기업인 ‘마인즈랩’, 스마트 시계줄 업체인 ‘Sgnl’ 등이 IFA 넥스트에 참가할 예정이다. ④주목 받는 신제품은아울러 이번 전시회에 맞춰 각 기업은 새로운 제품을 선뵐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모터가 위에 달린 ‘상(上) 중심’ 무선청소기 ‘파워건’을 IFA에서 처음 공개한다. 88인치 QLED TV와 함께 다양한 크기의 ‘더 프레임’도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갤럭시노트8’ 언팩(unpack) 행사에서 공개하지 않은 ‘기어S3’를 IFA에서 발표할지도 관심사다. LG전자는 IFA 개막하기 하루 전인 31일 스마트폰 ‘V30’를 발표한다. LG전자가 IFA에서 스마트폰을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초(超)프리미엄 브랜드인 ‘시그니처’과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TV 또한 적극 알리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LG전자가 ‘IFA 2017’에서 공개하는 게임용(게이밍) 모니터 2종. 사진=LG전자
- 기재부·국세청, 오늘 조계종 면담..종교인 과세 '온도차'
-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종교인 과세 유예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했다. 김 의원은 “1인 사찰의 경우 표준장부나 증빙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며 “준비가 완료된다면 내년부터 종교인에 과세해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다만 시행 시점을 2년 유예하기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철회하지 않기로 했다. [사진=뉴시스][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와 불교 측이 종교인 과세 관련해 본격적인 논의에 나선다. 정부는 내년에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개신교·정치권 일각에선 시행유예 입장을 밝혔고 불교계 내부에서 조건부 찬성 주장이 나오고 있어 면담 결과가 주목된다.23일 기획재정부·국세청·불교계에 따르면, 기재부·국세청 직원들은 이날 서울에서 조계종,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스님들과 만나 내년에 시행하는 종교인 과세(소득세법 개정안) 관련해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양측이 공식 양자면담을 진행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기재부·국세청은 불교계 질의에 답변하고 애로사항 등 정책 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불교계가 궁금해하는 사안이 많을 것”이라며 “과세기준, 세무조사 등 종교인 과세 관련해 질의응답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25명은 지난 21일 “1인 사찰이 근로장려세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국세청과 종단이 합의한 소득산정 기준, 과세기준, 장부증빙, 고유납세번호 부여 등의 조치들이 사전에 협의·준비돼야 한다”고 밝혔다. 근로장려세제(EITC)는 저소득 근로자·사업자 가구에 연간 최대 23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1인 사찰의 경우 종교단체로부터 소득을 지급받는 게 아니라 신도들의 불전 등으로 주로 유지된다. 이 때문에 장부증빙이 갖춰져 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근로장려세제 지원을 받으려면 증빙을 위한 사전준비를 해야 한다. 정부 측과 만날 예정인 불교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 지 기다리는 중”이라며 “정부가 과세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으면 내년에 시행하면 된다. 하지만 이런 과세 준비가 안 될 경우에는 시행유예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9일 개정안 발의 소식이 알려진 이후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전재수·백혜련 의원이 공동발의를 철회해 발의 의원 수는 25명으로 줄었다. [출처=기획재정부, 국회]●종교인 과세=국회는 201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종교인들에게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다만 시행일은 2018년 1월1일로 정해 2년을 유예키로 했다. 법이 시행되면 목사, 스님, 신부, 수녀 등 종교인들이 의무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세율은 현행 소득세와 같다. 다만 종교단체에서 받는 학자금, 식비, 교통비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키로 했고 공제 혜택도 부여했다. 세무조사 때는 종교단체 장부·서류는 종교인 개인소득 부분만 제출하기로 법에 명시했다. 종교인 과세는 1968년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이 종교인 과세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공론화됐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국민 개세주의(皆稅主義) 원칙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종교계에서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가 아니라 영적인 일을 하는 성직자로서의 특수성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 번번이 과세는 무산돼 왔다. 김진표 의원(대표발의) 등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정당·국민의당 의원 25명은 시행일을 2020년 1월로 2년 더 유예하는 법안을 지난 9일 발의했다.
-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조력자..AI 투자 확대, 근로자 재교육·전직 지원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기술 도입으로 줄어드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산업을 만들고 근로자의 재교육과 전직을 지원키로 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22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핵심 정책 토의’에서 이같이 밝혔다.4차 산업혁명이 되면 공장 근로자의 일을 기계(산업용 로봇)가 대체할뿐 아니라 핀테크, 로보어드바이저, 인터넷전문은행의 확산으로 단순사무원(출납창구사무원 등)은 물론 증권 및 외환딜러 같은 전문직도 고용 감소가 예상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나라만 4차 산업혁명을 무시하고 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새로운 산업 창출과 함께,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에 나서기로 했다.◇범부처 4차산업혁명 종합대책 연말까지 수립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조력자(Enabler)로서 인공지능, 뇌과학 등 기초·원천기술 R&D 투자를 확대한다.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3분기)해 국가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범정부 차원의 ‘4차 산업혁명 종합대책’도 연말까지 수립한다.정책목표, 산업화 시기 등의 관점에서 기존 성장동력사업(19대 미래성장동력,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을 재검토하고 유형화해서 관계부처 연계, 민간 참여방안을 포함한 육성계획을 연말까지 마련한다.정부와 민간의 연구개발(R&D) 역할도 조정하는데, 정부는 ‘중장기 원천기술 확보 분야’에 민간은 ‘단기 상용화 분야’에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는 규제개선과 세제 등 간접지원에 나선다.◇일자리 변화 예측모델 개발눈에 띄는 점은 정부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감소 문제를 해결하는데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점이다.단순·반복 직군의 일자리는 줄고 창의성·전문성 기반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새로운 직무 분석에 기반한 중장기적 ‘일자리 변화 예측모델’을 개발키로 했다.이를 바탕으로 미래 사회에서 요구하는 역량과 지식을 갖춘 인력을 키우고, 기존 근로자에 대한 재교육과 전직을 지원해 일자리 미스매칭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제막식.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진규 과기정통부 제1차관, 김용수 과기정통부 제2차관이 26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5동 현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양민영 사무관, 주용준 국공노위원장, 이진규 제1차관, 유영민 장관, 김용수 제2차관, 송영섭 민공노위원장, 이병수 주무관이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없이 장·차관과 사원대표 2명, 노조대표 2명이 참석했다.아울러 국민들이 미래사회에 대한 변화를 공감하고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프로젝트도 추진한다.박근혜 정부 시절 ‘비타민’ 프로젝트와 유사한데,국방 분야에서 무인 감시 지능형 경계시스템이나 군장비 수리부속 예측시스템 개발·적용, 교육 분야에서는 디지털 교육 혁신을 위한 학교 무선네트워크 확충, 실감형·맞춤형 교육콘텐츠 제공 같은 일이 준비되고 있다.생활분야에서도 빅데이터 기반 조류독감 경로 및 교통사고 위험지역·시간 예측 및 대처, 미세먼지 생성 원인 규명 및 원인별 저감기술 개발 등이 추진된다.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은 “SW 생태계 혁신 등 장기간 노력에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대한 근원적 해결과 대규모 시설투자 사업에 대한 일정조정,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을 위한 분야별 업무혁신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업무 방식으로 핵심정책을 완수해 연구자와 국민의 지지를 받는 과기정통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과기정통부의 문재인 대통령 업무 보고 및 핵심 정책 토의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이뤄졌다.청와대에서는 임종석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전병헌 정무수석,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 등 46명이,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에선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이효성 방통위원장 등 장·차관 및 위원장·상임위원, 실·국장 등 60명(과기정통부 41명, 방통위 19명)이, 국조실 1차장, 기재부·행안부 실장 등 5명도 자리를 함께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유은혜 제1정조위원장, 신경민 과정위 간사 등 민주당 관계자 7명과 현장 연구자, 미디어 관계자 등 2명도 배석해 총 128명이 참석했다.
- [팩트체크]종교인 과세하면 위헌이라고?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대로 내년에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면) 위헌 판결이 난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종교인 과세 관련해 위헌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한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김 의원은 위헌 문제 등을 해소하면 내년부터 과세를 해도 무방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유예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9일 김 의원을 비롯해 여야 의원 25명은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관련 기사] 김진표 "종교인 과세 강행, 국정 운영 부담"[팩트체크] 종교인 과세하면 대혼란 온다고?[관련 기사] 김진표 종교인 과세 유예법안이 침묵한 대형교회 탈세그렇다면 정말 위헌 소지가 있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설득력이 떨어지는 주장이라는 반응이 대다수였다. 이들 의원들 빼놓고 내년에 시행하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인사를 찾는 게 쉽지 않았다. 오히려 “시행을 유예하거나 특혜를 주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다. ◇김진표 “종교인 과세, 위헌 판결 날 것”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맡았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인수위원회 성격으로 문재인 정부 5년의 ‘100대 국정과제’를 만들었다. [사진=연합뉴스]이들 의원들이 위헌 가능성을 주장한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25명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에 시행하는 종교인 과세 법안이) 조세형평성에 크게 어긋나 헌법 위반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들 주장의 핵심은 현행대로 시행하면 혜택을 놓고 종교인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내년 1월에 소득세법 개정안(종교인 과세)이 시행되면 목사, 스님, 신부 등 종교인들은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을 소득세의 기타소득 중 ‘종교인 소득’으로 납부하게 된다. 다만 종교인이 원할 경우 기타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분류해 납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종교인은 근로장려세제(EITC)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종교인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근로장려세제는 근로소득·사업소득 신고자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 세제는 저소득 근로자·사업자 가구에 연간 최대 23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 때문에 이들 의원들은 종교인이 소득을 신고·납부하는 방식에 관계 없이 근로장려세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단 이 같은 위헌 주장은 공식적으론 이들 국회의원들만의 주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위헌인지 문의가 들어온 게 없고 그런 의견이 접수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위헌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접수가 되면 헌재 심의를 통해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기재부·국세청 “사실무근”…헌법학자 “위헌 아냐”권석창, 권성동, 김선동, 김성원, 김성찬, 김영진, 김진표, 김철민, 김한표, 박맹우, 박주선, 박준영, 송기헌, 안상수, 윤상현, 이개호, 이동섭, 이우현, 이종명, 이채익, 이헌승, 이혜훈, 장제원, 조배숙, 홍문종 등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정당·국민의당 의원 25명은 과세를 2년 더 유예하는 법안을 지난 9일 발의했다. [출처=국회, 기획재정부, 교계]‘종교인 과세’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위헌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강제한 게 아니라 종교인들 스스로 근로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으로 선택한 결과라는 이유에서다. 정부 관계자는 “종교인 스스로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분리해 놓은 것”이라며 “종교인 스스로 선택한 결과를 놓고 제도의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없이 현행대로 시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현행 법안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종교인 과세’ 관련해 질문을 받자 “국회에서 이것을 유예하는 법이 제출된 것으로 보도를 보고 알았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헌법학자 측에서도 위헌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종교인 스스로 납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이나 권리를 제한·침해하는 게 아니다”며 “김진표 의원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국회가 제정한 법을 스스로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는 “국회 스스로 종교인에게 선택권을 부여했는데 이제 와서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며 “정부도 시행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제도를 바꿔 계속 종교인 특혜를 더 주자고 하면 국민들 반발만 살 것”이라고 지적했다. ●종교인 과세=국회는 201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종교인들에게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다만 시행일은 2018년 1월1일로 정해 2년을 유예키로 했다. 법이 시행되면 목사, 스님, 신부, 수녀 등 종교인들이 의무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세율은 현행 소득세와 같다. 다만 종교단체에서 받는 학자금, 식비, 교통비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키로 했고 공제 혜택도 부여했다. 세무조사 때는 종교단체 장부·서류는 종교인 개인소득 부분만 제출하기로 법에 명시했다. 종교인 과세는 1968년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이 종교인 과세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공론화됐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국민 개세주의(皆稅主義) 원칙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종교계에서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가 아니라 영적인 일을 하는 성직자로서의 특수성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 번번이 과세는 무산돼 왔다.
- 김진표 "종교인 과세 위헌"..기재부·국세청 "사실무근"(종합)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종교인 과세에 대한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연내 관련 법 개정 없이는 내년 시행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는 위헌 가능성을 일축하고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기로 했다. 연말 정기국회 논의 과정에서 양측의 신경전이 예상된다. 김진표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25명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에 시행하는 종교인 과세 법안이) 조세형평성에 크게 어긋나 헌법 위반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대로 내년에 시행되면) 위헌 판결이 난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이 종교인 과세 관련해 위헌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한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김진표 “종교인 과세, 위헌 판결 날 것”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인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맡은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사진=연합뉴스]이들 의원들 주장의 핵심은 현행대로 시행하면 혜택을 놓고 종교인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내년 1월에 소득세법 개정안(종교인 과세)이 시행되면 목사, 스님, 신부 등 종교인들은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을 소득세의 기타소득 중 ‘종교인 소득’으로 납부하게 된다. 다만 종교인이 원할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지 않고 근로소득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종교인은 근로장려세제(EITC)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기타소득의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한 종교인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근로장려세제는 근로소득·사업소득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 세제는 저소득 근로자·사업자 가구에 연간 최대 23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 때문에 이들 의원들은 종교인이 소득을 신고·납부하는 방식에 따라 혜택을 다르게 받게 되고, 이 같은 형평성 문제 때문에 종교인 과세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위헌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정부가 강제한 게 아니라 종교인들 스스로 근로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으로 선택한 결과라는 이유에서다. 정부 관계자는 “종교인 스스로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분리해 놓은 것”이라며 “종교인 스스로 선택한 결과를 놓고 제도의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없이 현행대로 시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은 과세 초기이기 때문에 큰 부작용이 없는, 상징적인 면에서 과세가 시작될 것”이라며 “소급이나 과도한 조사는 없을 것이라고 목회자님께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내년 종교인 과세 시행을 위해 납세 서식이나 조직, 전산망 구축을 차질 없이 국세청이나 세정 당국에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총리 “내년에 과세”, 김동연 부총리 “차질 없이 준비”9일 개정안 발의 소식이 알려진 이후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전재수·백혜련 의원이 공동발의를 철회해 발의 의원 수는 25명으로 줄었다. [출처=기획재정부, 국회]오히려 국회가 만든 법을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게 역풍을 부를 것이란 지적도 제기됐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는 “국회 스스로 종교인에게 선택권을 부여했는데 이제 와서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며 “정부도 시행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계속 종교인 특혜를 더 주자고 하면 국민들의 반발만 살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들 의원들은 이 같은 법 개정이 안 되면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권석창, 권성동, 김선동, 김성원, 김성찬, 김영진, 김진표, 김철민, 김한표, 박맹우, 박주선, 박준영, 송기헌, 안상수, 윤상현, 이개호, 이동섭, 이우현, 이종명, 이채익, 이헌승, 이혜훈, 장제원, 조배숙, 홍문종 등 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정당·국민의당 의원 25명은 과세를 2년 더 유예하는 법안을 지난 9일 발의했다. 관련기사☞ 김진표 "종교인 과세 준비 늦어, 국정 운영부담 우려"관련기사☞ 김진표 종교세 유예 법안이 침묵한 대형교회 탈세관련기사☞ [팩트체크] 종교인 과세하면 대혼란 온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