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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표 "종교인 과세 위헌"..기재부·국세청 "사실무근"
-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태년 부위원장이 지난 5월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현판식에 참석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종교인 과세에 대한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연내 관련 법 개정 없이는 내년 시행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는 사실무근이라며 위헌 가능성을 일축했다. 김진표 "종교인 과세 준비 늦어, 국정 운영부담 우려"김진표 종교세 유예 법안이 침묵한 대형교회 탈세[팩트체크] 종교인 과세하면 대혼란 온다고?김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25명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에 시행하는 종교인 과세 법안이) 조세형평성에 크게 어긋나 헌법 위반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대로 내년에 시행되면) 위헌 판결이 난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이 종교인 과세 관련해 위헌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한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이들 의원들 주장의 핵심은 현행대로 시행하면 혜택을 놓고 종교인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내년 1월에 소득세법 개정안(종교인 과세)이 시행되면 목사, 스님 등 종교인들은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을 소득세의 기타소득 중 ‘종교인 소득’으로 납부하게 된다. 다만 종교인이 원할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지 않고 근로소득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종교인은 근로장려세제(EITC)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기타소득의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한 종교인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근로장려세제는 근로소득·사업소득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 세제는 저소득 근로자·사업자 가구에 연간 최대 23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 때문에 이들 의원들은 종교인이 소득을 신고·납부하는 방식에 따라 혜택을 다르게 받게 되고, 이 같은 형평성 문제 때문에 종교인 과세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위헌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정부가 강제한 게 아니라 종교인들 스스로 근로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으로 선택한 결과라는 이유에서다. 정부 관계자는 “종교인 스스로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분리해 놓은 것”이라며 “종교인 스스로 선택한 결과를 놓고 제도의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없이 현행대로 시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가 제정한 법을 스스로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는 “국회 스스로 종교인에게 선택권을 부여했는데 이제와서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며 “정부도 시행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계속 종교인 특혜를 더 주자고 하면 국민들 반발만 살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들 의원들은 이 같은 법 개정이 안 되면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권석창, 권성동, 김선동, 김성원, 김성찬, 김영진, 김진표, 김철민, 김한표, 박맹우, 박주선, 박준영, 송기헌, 안상수, 윤상현, 이개호, 이동섭, 이우현, 이종명, 이채익, 이헌승, 이혜훈, 장제원, 조배숙, 홍문종 등 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정당·국민의당 의원 25명은 과세를 2년 더 유예하는 법안을 이달 초 발의했다.
- "부의 격차 부동산 탓, 필요하면 보유세 인상해야"...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종합)
-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이데일리 김재은 하지나 기자] “중도 개혁이 국민의당 정책의 좌표이지만, 현재 탄생의 지지기반과 정체성이 일치하지 않는다. 지역기반은 호남으로 태생적으로 부합하기 어려운 구조적 모순이 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너죽고 나살자는 식이면 당의 존립이 어려울 수 있다. 한지붕 두가족 형태가 될 수 있다.” 지난 5월 김동철 원내대표 파트너로 정책위의장을 맡은 이용호 의원은 지난 8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 내내 깊은 고민을 드러냈다. ‘민주당 2중대’라는 국민의당의 정체성 논란부터 바른정당과의 연대까지. 현재 국회 출입 언론사들도 국민의당을 여당팀이 맡는 곳도 있고, 야당팀이 담당하는 곳도 있다. 그만큼 정체성이 모호한 게 국민의당 현주소다. 그는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전 대표가 ‘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가 국민의당의 방향성이라고 밝힌 데 대해 수긍했다. 이 의장은 “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라는 것은 창당때부터 있던 레토릭”이라며 “햇볕정책과는 다를 수 있다”고 했다. 햇볕정책이 국민의당을 근간을 흔드는 요인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그는 “남북관계, 외교정책은 환경에 따라 바뀔 수 있다. 햇볕정책이 만고불변의 진리인 것처럼 하는 게 맞느냐”며 “설령 (햇볕정책) 취지는 동의하더라도 현실에 적용하는 것은 다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를 내건 바른정당과의 차이를 묻자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를 빨리있게 한 분파의 비주류”라고 답했다. 이어 “(바른정당과) 큰 차이는 없다. 많이 가깝다. 우리는 중도개혁, 거기는 중도보수 정도”라며 “정책연대야 수시로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이 의장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세법개정안, 부동산 대책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세법개정안은 찬성하지만 조세공론화위원회를 원전처럼 조변석개하는 여론조사처럼 그렇게 할 수 없다”며 “국회의 틀내에서 복지를 어느 수준으로 할 지, 누가 더 부담할 지 충분히 수입지출을 원샷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8.2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 들어 국민의당이 투기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제일 먼저 얘기했다. 늦은 감이 있다”면서도 “강도가 있는 것은 평가하지만, 공급대책이 미흡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 등 근본적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대한민국이 월급을 받아 집을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지 않으면 어렵다”며 “분양가가 낮은 공공주택을 제공하고, 평생 임대주택에 살 수 있는 구조도 만들어야 한다. 부동산 투기를 통한 부의 격차가 확대되는 것은 철퇴를 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취임 100일을 맞은 문재인 정부가 기대보다는 잘한다고 평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탈권위하고 소통하는 모습, 지역적 탕평인사를 좋게 평가한다”며 “정부는 적절한 코드인사를 안할 수 없어 정권을 맡긴 상황에서 용인해줘야 한다. 기대보다는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기대는 바닥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되면 큰일날 줄 알았는데, 그래도 국민 판단이 현명하구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9월 정기국회에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상법개정안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기구만 만들어도 대성공”이라며 “2000명 밖에 안되는 검사들이 기소독점으로 좌지우지하는 문화, 한번도 견제받지 않은 소수 권력을 이번에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 의원총회를 열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그는 “정책 간담회를 넘어 정책을 놓고 의원총회를 했으면 좋겠다”며 “소득 주도 성장, 증세 등 다양한 이슈에 각 상임위 소속 의원이 당론처럼 얘기하기 전에 공유하고 충분히 의견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국민의당 전당대회로 분열 위기인데.△이번 전당대회에서 너죽고 나살자 식으로 하면 당의 존립이 어려울 것 같다. 이 정도에서 멈추지 않으면 감정이 쌓이게 되고 그러면 나중에 전대 끝나고 나서 한지붕 두가족 형태가 될 수 있다. 그런 일이 생겨선 안된다. 국민들 보기에 민망하다.-일부에서는 토론이 격화되면, 국민의당의 정체성을 찾는데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다. 국민의당이 ‘민주당 이중대’ 등 정체성 논란이 있다. △국민의당은 중도개혁이 정책의 좌표이자 정체성이라고 생각해왔다. 탄생 배경도, 지지했던 사람도 그랬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탄생과 지지기반이 정체성과 일치하지 않는다. 지역기반은 호남이다. 태생적으로 서로 부합하기 어려운 구조적 모순이 있다. 그것을 늘 잘 극복하고 화합을 통해서 하는게 중요한데 분출되면 깨지는 것이다. -안철수 후보의 극중주의는 어떻게 평가하나?△처음 들었다. 생경하다. 중도적으로, 양극단을 배제한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에서 극중주의는 찾기 어렵다. 극중주의 무엇인지도 어렵지만 적용하는 것은 더 어렵다. 지금 어떤 레토릭을 갖고 당의 진로를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한가한 것 아닌가 한다. 정치는 현실이지 이론이 아니다. -안철수 당대표 후보자가 국민의당 정체성으로 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 정치는 개혁이라고 말했다. 바른정당이랑 비슷하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추구하는 대북 정체성이 다른 것 아닌가?△안보는 보수라고 하면 햇볕정책과 다를 수 있다.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는 창당부터 있었던 레토릭이다.-햇볕정책은 어떻게 되나? △햇볕정책이 우리 국민의당의 근간을 흔드는 요인인가는 의문이다. 남북관계 외교정책은 환경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세상에 바뀌지 않는 게 어디 있나. 때로는 유연함을 가질 필요 있다. 과거의 김대중 대통령이 계실 때 햇볕정책이 만고불변의 진리인것처럼 하는게 맞나. 취지는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적용하는 것은 현실에 적용할 때는 환경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그걸 가지고 모든 것을 판가름하는 기준으로 삼는것은 무슨 실익이 있나. -바른정당과의 차이는?△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를 빨리 있게 한 세력의 비주류 분파다. -뿌리가 다르다는 것인가. 당의 지향점은 같나△큰 차이는 없다. 많이 가깝다. 국민의당은 중도 개혁, 바른정당은 중도 보수 정도. 국민의당에는 한국당만큼 보수인 사람도 있고, 정의당처럼 진보인 사람도 있다. 이념적 스펙트럼이 넓다. 당이 가진 고민이 이따금씩 분출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선거 과정을 통해서 다시 걸러지고 한다. 이런 전당대회를 가지고 권력투쟁처럼 불거지는 것은 좋지 않다. -바른정당은 안보에 대한 개념이 달라서 그런 부분만 정리되면 지방선거 연대할 수 있다고 한다. 정책여대나 선거연대는?△정책연대는 수시로 이뤄질 수 있다. -바른정당과 함께 할 수 있는 개혁입법은?△그동안 서비스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같은 경우 바른정당과도 함께 하자고 했었다. 4차산업혁명 문제도 있고,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독소조항만 없다면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문재인 정부가 탈권위하고 국민과 소통하고 하는 모습, 인사에 있어서는 청문회에서 많이 비판했지만 그런대로 지역적 탕평은 좋게 평가한다. 만들어놓은 5대 원칙은 족쇄가 걸리기도 했고, 코드 인사도 하긴 했지만 정부라는 것이 코드 인사를 안 할 수도 없고, 정권을 맡겨놓은 상황에서 용인을 해줘야 한다. 저는 지금까지는 기대보다는 잘 하고 있다. 그런대로 국민 판단이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9월 정기국회 앞두고 있다. 국민의당이 이슈 선점 혹은 중점적으로 추진할 아젠다가 있나. △야당이 법안을 주도적으로 한다, 특히 3당이 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여당 의석이 과반에 못 미쳐서 여당이 하고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정부여당이 세제개편을 내놨지만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다. 자꾸 언론에서는 각당이 편차가 있는 것처럼 쓰지만 편차는 크지 않다. 100대 과제 공약에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데 세제개편가지고 충당이 될까 의문이 드는 정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에 협조하고 지금 현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신임받은 정부이기 때문에 일자리, 양극화 문제 심각하다는 측면에서 들여다 봐야지. 우리의 정치적 위치를 갖고 반대를 위한 반대는 적절치 않다. 현 정부가 일자리 만들고 소득을 재분배하고 격차 줄이는 것에는 찬성한다.-정부의 8.2 부동산대책에 대한 평가는 △좀 늦긴 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투기 대책 내놔야한다고 국민의당이 제일 먼저 얘기했다. 2~3번 얘기했다. 늦은 감이 있다. 부동산 가격은 오를만큼 올랐다. 이번 대책이 고강도라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여지껏 수요 대책만 내놨지 공급 대책이 미흡하다. 다주택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근본적인 처방을 해야한다.필요하면 보유세 인상도 해야한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투기에 대상으로 보거나 불로소득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 소득의 격차도 크지만 부의 격차도 크다. 부의 격차의 근본적인 원인은 부동산이다. 당연히 잡아야 한다. 이 부분을 반대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부동산은 젊은층 결혼, 출산 등과 밀접하게 관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해야한다. 종부세 필요하면 해야 한다. 오늘 보니깐 집을 10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이 3만6000명. 6~10채 3만4000명. 그 사람들이 왜 10채씩 갖고 있겠나. 투기다. 당연히 과세를 하고 그들이 팔도록 유도해서 집 없는 서민들이 낮은 가격으로 집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이해하지 못하겠다.분양가가 낮은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해야하고, 평생 임대주택에 살 수 있는 구조도 만들어야 한다. 독일은 10년, 20년 가도 임대료가 안 오른다. 집값은 변동이 없다. 철저히 규제한다. 부동산 투기를 통한 부의 격차가 자꾸 커지는 것에 철퇴를 가해야 한다. -증세 논의 불가피한 상황이다. 바른정당은 중부담 중복지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당이 중부담 중복지를 가장 먼저 주장했었다. 우선 예산이 새어나가는데 세출 구조조정을 해야한다. 지자체 가보면 불요불급한 예산이 많이 나간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근본적으로 제로베이스에서 고민해야 한다. 예산 중에서 미래를 위한 예산은 늘리되, SOC처럼 과거에 해오던 루틴한 예산은 철저하게 배제를 해서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하다시피 짜야한다. 낭비성 예산이 많다. 세출구조조정 이후에는 증세를 해야한다. 개세주의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세금은 돈있는 사람이 내야한다. 우리나라 소득 상위 1%가 전체소득의 15%정도 갖고 있고 부는 10%가 전체 부의 47%를 갖고 있다. 대기업들은 많은 국민들이 희생해서 만들어졌지만 투자환경이 나쁘다고 유보금을 쌓아놓고 있다. -탈원전 논란은 △신고리 5,6호기는 진행해야 한다. 이는 우리가 장기 계획을 갖고 한 것이다. 더구나 28% 공정률이 진행된 상황에서 중간에 예산을 매몰비용 만드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오히려 신고리 5,6호기는 만들고 고원전을 폐쇄하는게 낫다. 가장 안전한 원전을 중단한다는 것은 근시안적이고 즉흥적이다. 또 법에 근거하지 않고 공사를 중단하고 비전문가들 말 한마디로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헌법적 법률에 따라서 통치한다는 것에도 맞지 않다. -원전이나 조세개혁도 공론화위원회를 만들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의민주주의 보완에 바람직하다는 의견, 또 일각에서는 정부 책임 전가한다는 의견이 있다. △대의 민주주의가 당연히 필요하고 거기를 통하는게 맞다. 여론이 정권 초반에 높다고 해서 직접민주주의 하겠다는 것인데 위험하다. 여론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모든 것은 국회를 통해서 또 법에 근거해서 차근차근 해 나가는것이 정답이다. 여론은 조변석개하기 때문에 신뢰하기 어렵다. 모든 국민의 의사를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여론조사라는 것은 문항에 따라서 기법에 따라서 편차가 생긴다. 그런것으로 방향성 잡는 것은 포퓰리즘에 빠질 수 있다. 나중에 부메랑이 될 수 있다. -개헌 논의는? △국회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은 대통령 중심제의 폐해 중 하나다. 국민들이 항상 행정부 우선 주의가 강했고, 대통령 직접 뽑고 대통령을 중심으로 사고하고, 그것이 결국 국회는 신뢰하기 어려운 집단이라는 이미지가 누적됐다. 국회의원의 대다수는 열심히 한다. 결국 제도다. 국회의 기능을 더 강화하고 행정부가 독주하는 것을 막아서 견제 균형의 역할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복잡한 4당 구조에서 단일화된 개헌안을 만들 수 있을까 한다. 여당이 양보할 생각을 갖고 단일안 만들어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지 않으면 단일안이 안 될 수도 있다. 혹여나 현 정부가 개헌을 그런 것들을 빌미로 해서 유야무야 안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든다. -다당제하에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맡았는데 소회나 애로사항은?△정책을 놓고 의총을 했으면 좋겠다. 정책 의총을 하려고 한다.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증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전문가는 아니지만 기재위 소속 의원 등 각 상임위 의원들의 얘기를 듣고 서로 의견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삼성 '가장 긴 일주일'…재계도 떨고 있다
- [이데일리 박미애 기자]다음은 2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삼성 ‘가장 긴 일주일’…재계도 떨고 있다-낡은 세제 탓 담뱃세 2270억이 탄다-文 “우리는 시공간 넘어선 전우…강한 軍 만들어야”-의원도 2채 보유 많은데 다주택은 무조건 투기?△줌인&-장훈 감독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상식을 말하고 싶었다”-42년 동안 해외여행 0번, 이사만 45차례 합참의장 부인에게 文대통령 ‘깜짝 선물’-식약처 ‘살충제 달걀’ 유해성 조사결과 오늘 발표△종합-가격은 비슷, 세금은 ‘반토막’…궐련형 전자담뱃세, 일반담배만큼 서둘러 올려야-금호타이어 매각가 인하…박삼구, 다시 기회 잡나-취임 한 달 만에…코너 몰린 식약처장△‘살충제 계란’ 파문-계란 포비아 확산…‘정부도 마트도 못 믿겠다’ 오리알로 눈돌려-계란 공급 95% 회복…수요는 여전히 반토막-계란파동 전보다 가격 3% 하락했지만…추석이 고비-‘살충제 계란’이 남긴 3대 과제△삼성 ‘운명의 일주일’-朴 “승마협회 운영 못해” 질책…李 “누구와 협의합니까” 당황-‘뇌물죄’ 진경준 무죄, 김수천 유죄…두차례 사건서 다른 판결-“대통령의 지원 요청에 어느 누가 거절하겠나”△종합-오늘부터 을지훈련…‘B-2’ 스위치 손에 쥔 美 전략사령관 2년 만에 방한-‘안보는 보수’…햇볕정책과 달라 文 정부 지역 탕평인사는 합격점-좌우 포퓰리즘과 싸움이 우리 임무 ‘퍼주기 복지’는 미래세대에 부담만-文 100일 지나자마자 불협화음…秋, SNS에 “계파의 힘 아니라 실력 보여야”-文정부 첫 업무보고 내일부터 22개 부처 토론배틀 벌인다-K-9 자주포 폭발사고서 순직 희생 장명 2명에게 1계급 추서△종합-박영선 주택 3채+오피스텔 1채 ‘최다’…나경원 주택 2채+상가 1채-5당 지도부 10명 중 4명 다주택자-책 덮는 사람들 문 닫는 서점들△금융-주담대 금리 훌쩍…‘변동’으로 빌린 후 갈아타세요-은행창구서 ‘전표’ 30년째 쓰는 성년후견인-반려동물=가족이라더니…보험가입률은 고작 0.1%△산업&기업-이번엔 미술관이다…노트8 공개, 세계가 집중-中전용 전기차, 유럽 겨냥 SUV…차업계, 현지맞춤형 모델 승부수-신세계百, 미래 캐는 청년농부 돕는다-포스코대우, 미얀마서 호텔사업 시동-스팸 차단 앱 ‘후후-유플러스’ 이용자 20만 돌파△산업·소비자생활-삼성 페이 2년 만에 국내서만 10조 결제-‘내가 리니지 저격수’…더 센 모바일게임 ‘추풍’ 타고 몰려온다-메로나 티셔츠, 돼지바 공책…이름 빼고 다 바꿔라△중기 벤처&제약-“임창렬 킨텍스 사장 연임 안된다” 전시업계 아우성, 왜-식품안전전문가 최성락 식약처 차장 ‘긴급투입’-팔팔·구구·센돔…국산 발기부전치료제 ‘톱3’ 석권-中판유리 반덤핑관세 연장 여부에…업계 ‘촉각’△증권&마켓-北리스크 잦아드니…이번엔 美·유럽 리스크 떠올라-金도 믿지 마세요…먹구름 낀 원자재펀드-거품 빠진 방산주 옥석 가리기 시작△증권-OLED업체들 IPO 기대주로 빛날까-몸값 올리려면 코스피200 편입해야…‘다 자란 기업’ 코스탁 탈출 바람 부나-KAI 분식회계 의혹 후폭풍…MMF 환매 몰려 ‘혼쭐’△화통토크-디젤게이트 반사이익?…친환경車 쉼없이 개발 ‘4년 연속 흑자’ 질주-혼다 모터사이클 15년째 선호도 ‘1위’△특파원 리포트-北 겨냥했던 트럼프의 ‘화염과 분노’…인종갈등 ‘부메랑’ 돼 미국 덮치다-‘정부 설계사’ 배넌 떠나…백악관 정책, 온건보수로 바뀔까△에듀&잡-포스텍, 사립대 등록금의 11배 ‘학생 교육’에 투자-자동화 시스템 첨단 장비 갖춰 ‘4차 산업혁명 전문가’ 키우죠△문화&스포츠-한·중·일 화단의 큰 스승, 치바이스 그의 붓 끝에선 삶의 묵향이 피어난다-여성 안무가의 남자 이야기, 배우가 추는 현대무용…무대 위 숨은 벽 넘다△스포츠-파4 11번홀 이글로 승기…18세 최혜진, 18년 만에 아마추어 시즌 2승-이보미, 긴 침묵 깨고 日 무대 시즌 첫 승-5승 실패했지만 잘 던졌다…류현진 5이닝 무실점-‘申의 아이들’ 황희찬·권창훈 잇단 골소식에…월드컵호 ‘好好’-‘가을바람이 분다’…추신수, 15호 홈런 포함 4안타△사람&나눔-‘한국 반도체 신화’ 초석닦은 강진구 전 삼성전자 회장 별세-“카뱅 보안, 인터넷 뱅킹보다 안전한 건 확실”-두산, 암연구비 1억원 전달-“드라이플라워, 예술로 인정받은 후 세계진출이 꿈”-윤면식 한은 부총재에…두달 만에 공석 해소-‘디자인 혁신’으로 세계 사로잡은 삼성전자-너무 많은 공수표 날려…中서 ‘불신 선입견’ 팽배-부영, 시에라리온 10만 달러 지원-하나금융 ‘다문화가정 시상식’△오피니언-과학강국의 핵심 ‘오픈데이터’-차라리 주식 양도세 전면 도입하라-조공과 댓글알바△부동산-다주택자 ‘가족간 거래’ 꼼수…양도세 피하려다 가산세 폭탄 맞을라-포스코건설 해외수주 ‘단비’ 방글라데시·미얀마 1조원 공사-가을 분양 성수기 돌입…전국 모델하우스 16곳 오픈-교통·교육·생활 3박자 갖춘 ‘대림 영종 e편한 세상’-서울·세종 6억 이하 주택도 이르면 내일부터 LTV 40%△사회-‘초등교사 임용’ 대란에…수험생들 “교대 입시 접어야하나”-‘고지혈증’ 진료 인원 매년 10%씩 늘어나-통계청 13일, 금융위는 7일…부처 연차휴가 ‘천차만별’ 왜-‘폐교위기’ 서남대 의대 내년도 신입생 못뽑는다-STX조선 폭발사고 협력사 직원 4명 숨져
- [인터뷰]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반대를 위한 반대 않겠다..與 개혁에 협조해야"
-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이데일리 김재은 하지나 기자]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여당 의석이 과반 의석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여당이 하고자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면서 “우리의 정치적 위치를 갖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지난 8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의 개혁 방침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그는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이나, 공공일자리 확대 정책, 재원 마련 대책 없는 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질타했다. 한편 그는 최근 국민의당 전당대회로 인해 당내 분열이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감도 나타냈다. 이 의장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너죽고 나살자 식으로 하면 당의 존립이 어려울 것 같다”면서 “감정이 쌓이면 전대 끝나고 나서 한지붕 두가족 형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국민의당 전당대회로 분열 위기 △이번 전당대회에서 너죽고 나살자 식으로 하면 당의 존립이 어려울 것 같다. 이 정도에서 멈추지 않으면 감정이 쌓이게 되고 그러면 나중에 전대 끝나고 나서 한지붕 두가족 형태가 될 수 있다. 그런 일이 생겨선 안된다. 국민들 보기에 민망하다.-일부에서는 토론이 격화되면, 국민의당의 정체성을 찾는데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다. 국민의당이 ‘민주당 이중대’ 등 정체성 논란이 있다. △국민의당은 중도개혁이 정책의 좌표이자 정체성이라고 생각해왔다. 탄생 배경도, 지지했던 사람도 그랬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탄생과 지지기반이 정체성과 일치하지 않는다. 지역기반은 호남이다. 태생적으로 서로 부합하기 어려운 구조적 모순이 있다. 그것을 늘 잘 극복하고 화합을 통해서 하는게 중요한데 분출되면 깨지는 것이다. -안철수 후보의 극중주의는 어떻게 평가하나?△처음 들었다. 생경하다. 중도적으로, 양극단을 배제한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에서 극중주의는 찾기 어렵다. 극중주의 무엇인지도 어렵지만 적용하는 것은 더 어렵다. 지금 어떤 레토릭을 갖고 당의 진로를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한가한 것 아닌가 한다. 정치는 현실이지 이론이 아니다. -안철수 당대표 후보자가 국민의당 정체성으로 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 정치는 개혁이라고 말했다. 바른정당이랑 비슷하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추구하는 대북 정체성이 다른 것 아닌가?△안보는 보수라고 하면 햇볕정책과 다를 수 있다.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는 창당부터 있었던 레토릭이다.-햇볕정책은 어떻게 되나? △햇볕정책이 우리 국민의당의 근간을 흔드는 요인인가는 의문이다. 남북관계 외교정책은 환경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세상에 바뀌지 않는 게 어디 있나. 때로는 유연함을 가질 필요 있다. 과거의 김대중 대통령이 계실 때 햇볕정책이 만고불변의 진리인것처럼 하는게 맞나. 취지는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적용하는 것은 현실에 적용할 때는 환경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그걸 가지고 모든 것을 판가름하는 기준으로 삼는것은 무슨 실익이 있나. -바른정당과의 차이는?△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를 빨리 있게 한 세력의 비주류 분파다. -뿌리가 다르다는 것인가. 당의 지향점은 같나△큰 차이는 없다. 많이 가깝다. 국민의당은 중도 개혁, 바른정당은 중도 보수 정도. 국민의당에는 한국당만큼 보수인 사람도 있고, 정의당처럼 진보인 사람도 있다. 이념적 스펙트럼이 넓다. 당이 가진 고민이 이따금씩 분출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선거 과정을 통해서 다시 걸러지고 한다. 이런 전당대회를 가지고 권력투쟁처럼 불거지는 것은 좋지 않다. -바른정당은 안보에 대한 개념이 달라서 그런 부분만 정리되면 지방선거 연대할 수 있다고 한다. 정책여대나 선거연대는?△정책연대는 수시로 이뤄질 수 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바른정당과 함께 할 수 있는 개혁입법은?△그동안 서비스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같은 경우 바른정당과도 함께 하자고 했었다. 4차산업혁명 문제도 있고,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독소조항만 없다면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문재인 정부가 탈권위하고 국민과 소통하고 하는 모습, 인사에 있어서는 청문회에서 많이 비판했지만 그런대로 지역적 탕평은 좋게 평가한다. 만들어놓은 5대 원칙은 족쇄가 걸리기도 했고, 코드 인사도 하긴 했지만 정부라는 것이 코드 인사를 안 할 수도 없고, 정권을 맡겨놓은 상황에서 용인을 해줘야 한다. 저는 지금까지는 기대보다는 잘 하고 있다. 그런대로 국민 판단이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9월 정기국회 앞두고 있다. 국민의당이 이슈 선점 혹은 중점적으로 추진할 아젠다가 있나. △야당이 법안을 주도적으로 한다, 특히 3당이 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여당 의석이 과반에 못 미쳐서 여당이 하고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정부여당이 세제개편을 내놨지만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다. 자꾸 언론에서는 각당이 편차가 있는 것처럼 쓰지만 편차는 크지 않다. 100대 과제 공약에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데 세제개편가지고 충당이 될까 의문이 드는 정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에 협조하고 지금 현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신임받은 정부이기 때문에 일자리, 양극화 문제 심각하다는 측면에서 들여다 봐야지. 우리의 정치적 위치를 갖고 반대를 위한 반대는 적절치 않다. 현 정부가 일자리 만들고 소득을 재분배하고 격차 줄이는 것에는 찬성한다.-정부의 8.2 부동산대책에 대한 평가는 △좀 늦긴 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투기 대책 내놔야한다고 국민의당이 제일 먼저 얘기했다. 2~3번 얘기했다. 늦은 감이 있다. 부동산 가격은 오를만큼 올랐다. 이번 대책이 고강도라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여지껏 수요 대책만 내놨지 공급 대책이 미흡하다. 다주택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근본적인 처방을 해야한다.필요하면 보유세 인상도 해야한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투기에 대상으로 보거나 불로소득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 소득의 격차도 크지만 부의 격차도 크다. 부의 격차의 근본적인 원인은 부동산이다. 당연히 잡아야 한다. 이 부분을 반대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부동산은 젊은층 결혼, 출산 등과 밀접하게 관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해야한다. 종부세 필요하면 해야 한다. 오늘 보니깐 집을 10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이 3만6000명. 6~10채 3만4000명. 그 사람들이 왜 10채씩 갖고 있겠나. 투기다. 당연히 과세를 하고 그들이 팔도록 유도해서 집 없는 서민들이 낮은 가격으로 집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이해하지 못하겠다.분양가가 낮은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해야하고, 평생 임대주택에 살 수 있는 구조도 만들어야 한다. 독일은 10년, 20년 가도 임대료가 안 오른다. 집값은 변동이 없다. 철저히 규제한다. 부동산 투기를 통한 부의 격차가 자꾸 커지는 것에 철퇴를 가해야 한다. -증세 논의 불가피한 상황이다. 바른정당은 중부담 중복지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당이 중부담 중복지를 가장 먼저 주장했었다. 우선 예산이 새어나가는데 세출 구조조정을 해야한다. 지자체 가보면 불요불급한 예산이 많이 나간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근본적으로 제로베이스에서 고민해야 한다. 예산 중에서 미래를 위한 예산은 늘리되, SOC처럼 과거에 해오던 루틴한 예산은 철저하게 배제를 해서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하다시피 짜야한다. 낭비성 예산이 많다. 세출구조조정 이후에는 증세를 해야한다. 개세주의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세금은 돈있는 사람이 내야한다. 우리나라 소득 상위 1%가 전체소득의 15%정도 갖고 있고 부는 10%가 전체 부의 47%를 갖고 있다. 대기업들은 많은 국민들이 희생해서 만들어졌지만 투자환경이 나쁘다고 유보금을 쌓아놓고 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탈원전 논란은 △신고리 5,6호기는 진행해야 한다. 이는 우리가 장기 계획을 갖고 한 것이다. 더구나 28% 공정률이 진행된 상황에서 중간에 예산을 매몰비용 만드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오히려 신고리 5,6호기는 만들고 고원전을 폐쇄하는게 낫다. 가장 안전한 원전을 중단한다는 것은 근시안적이고 즉흥적이다. 또 법에 근거하지 않고 공사를 중단하고 비전문가들 말 한마디로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헌법적 법률에 따라서 통치한다는 것에도 맞지 않다. -원전이나 조세개혁도 공론화위원회를 만들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의민주주의 보완에 바람직하다는 의견, 또 일각에서는 정부 책임 전가한다는 의견이 있다. △대의 민주주의가 당연히 필요하고 거기를 통하는게 맞다. 여론이 정권 초반에 높다고 해서 직접민주주의 하겠다는 것인데 위험하다. 여론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모든 것은 국회를 통해서 또 법에 근거해서 차근차근 해 나가는것이 정답이다. 여론은 조변석개하기 때문에 신뢰하기 어렵다. 모든 국민의 의사를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여론조사라는 것은 문항에 따라서 기법에 따라서 편차가 생긴다. 그런것으로 방향성 잡는 것은 포퓰리즘에 빠질 수 있다. 나중에 부메랑이 될 수 있다. -개헌 논의는? △국회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은 대통령 중심제의 폐해 중 하나다. 국민들이 항상 행정부 우선 주의가 강했고, 대통령 직접 뽑고 대통령을 중심으로 사고하고, 그것이 결국 국회는 신뢰하기 어려운 집단이라는 이미지가 누적됐다. 국회의원의 대다수는 열심히 한다. 결국 제도다. 국회의 기능을 더 강화하고 행정부가 독주하는 것을 막아서 견제 균형의 역할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복잡한 4당 구조에서 단일화된 개헌안을 만들 수 있을까 한다. 여당이 양보할 생각을 갖고 단일안 만들어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지 않으면 단일안이 안 될 수도 있다. 혹여나 현 정부가 개헌을 그런 것들을 빌미로 해서 유야무야 안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든다. -다당제하에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맡았는데 소회나 애로사항은?△정책을 놓고 의총을 했으면 좋겠다. 정책 의총을 하려고 한다.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증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전문가는 아니지만 기재위 소속 의원 등 각 상임위 의원들의 얘기를 듣고 서로 의견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 기재부, 25일 대통령 업무보고…토론 주제는?
-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기획재정부는 다음주인 오는 25일(금요일) 문재인 대통령 업무보고를 한다. 이달 22일부터 시작하는 22개 정부 부처 업무보고의 하나다. 이날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도 함께 대통령 보고를 한다. 보고는 각 부처의 핵심 과제를 포함한 그룹별 정책 토의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기재부 주요 업무인 재정과 세제,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강조해온 ‘혁신 성장’ 등이 논의될지 주목된다. 다음은 다음주(8월 21~27일) 기획재정부의 주요 행사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행사일정△21일(월)10:00 국무회의(부총리, 청와대)14:00 예결위 전체회의(부총리·2차관, 국회)△22일(화)10:00 예결위 전체회의(부총리·2차관, 국회)10:00 조세소위(1차관, 국회)△23일(수)07:30 재정정책자문회의(부총리, 수출입은행)10:00 기재위 전체회의(부총리, 국회)10:00 예결위 부별(경제)심사(부총리·2차관, 국회)12:00 재정정책자문회의(2차관, 수출입은행)14:00 예결소위(2차관, 국회)△24일(목)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총리 주재)(부총리, 서울청사)10:00 경제관계장관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00 예결위 부별(비경제)심사(2차관, 국회)15:00 예산안 브리핑(부총리, 세종)16:3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주간 보도계획△21일(월)11:00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마련△22일(화)12:00 장래가구추계(시도)ㄴ브리핑 22일(화) 10:00, 세종청사14:00 경제교육자료 개발을 위한 은퇴자 및 예비은퇴자 대상 의견조사결과△23일(수)07:30 2017년 제3차 재정정책자문회의 개최12:00 2017년 6월 인구동향12:00 2017년 7월 국내인구이동통계△24일(목)10:30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11:00 기재부-AMRO 공동 개최 Round Table 결과12:00 2017년 6월말 외채 동향 및 평가12:00 제19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개최 결과14:00 일자리 정부 100일 성과와 향후 과제 세미나 개최17:00 2017년 9월 국고채 발행 계획△25일(금)12:00 2016년 기준 건설공사실적조사 잠정결과12:00 2017년 상반기 어업생산동향조사 결과(잠정)12:00 제2회 통계 바로쓰기 공모전 수상작 발표13:30 2017년 AMRO 연례협의 결과15:30 기재부·공정위·금융위 핵심정책토의 개최△27일(일)12:00 국내 자기자본 규제의 그룹 리스크 반영 현황 및 개선 방향
- "종교인 과세해야"..김진표 의원 찾아 간 세제실 공무원들
-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태년 부위원장이 지난 5월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현판식에 참석했다. 부위원장에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명됐다. 국정기획자문위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들이 종교인 납세 유예 법안을 낸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직접 만나 설득에 나섰다. 김 의원은 기재부의 전신인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출신이다. 이들의 선배인 셈이다.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제실 소속 공무원들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김진표 의원실을 찾아 김 의원과 비공개 면담을 했다. 양측이 종교인 과세 관련해 공식적으로 만나 면담한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기재부는 내년 1월 시행하는 종교인 과세(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한 준비 현황, 시행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김 의원과 질의응답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25명은 “구체적인 세부 시행기준 및 절차 등이 마련되지 않아 종교계가 과세 시 마찰과 부작용 등을 우려하고 있다”며 과세를 2년 더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9일 발의했다. 대표발의한 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내년에 시행하면) 불 보듯 각종 갈등, 마찰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을 비롯해 개신교 단체(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들은 내년에 시행하면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시행 유예를 주장했다. 이들은 △종교나 종단·종파 간 다른 수입구조와 비용인정 범위를 어떻게 적용할지 상세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고 △종교단체들이 영리나 비영리 법인으로 구분되는데 비영리법인에만 과세할 경우 종교단체 간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김 의원에게 이 같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납세 필요성을 분명히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일반 직장인들처럼 소득이 생기면 원칙적으로 세금을 다 낸다고 보고 종교인들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된다”며 “내년부터는 종교인이면 비영리·영리법인을 가리지 말고 납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국민 개세주의(皆稅主義) 원칙을 지키면 된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6월 기재부·국세청은 7대 종단(천주교·불교·원불교·유교·천도교·개신교·민족종교) 대표들과 만났다. 이후 교단별 간담회도 진행했다. 이르면 9월 종교인 과세 관련 지역별 설명회, 10월께 국세청의 매뉴얼 책자 발간도 추진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세청과 함께 하반기 중으로 비영리법인이 아닌 곳, 소득 과세 범위에 대한 매뉴얼을 자세히 만들어 제공할 것”이라며 “내년에 과세를 시행해도 혼란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기재부 측의 입장을 경청하고 준비가 미비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발의한 법안을 철회할 지 여부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지난 15일 논평에서 “종교인 과세 유예는 공평과세의 원칙과 소득 재분배라는 조세의 기능을 부정하고 악화시키는 것”이라며 “김진표 의원은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종교인 과세=국회는 201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종교인들에게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다만 시행일은 2018년 1월1일로 정해 2년을 유예키로 했다. 법이 시행되면 목사, 스님, 신부, 수녀 등 종교인들이 의무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세율은 현행 소득세와 같다. 다만 종교단체에서 받는 학자금, 식비, 교통비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키로 했고 공제 혜택도 부여했다. 세무조사 때는 종교단체 장부·서류는 종교인 개인소득 부분만 제출하기로 법에 명시했다. 종교인 과세는 1968년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이 종교인 과세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공론화됐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국민 개세주의(皆稅主義) 원칙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종교계에서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가 아니라 영적인 일을 하는 성직자로서의 특수성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 번번이 과세는 무산돼 왔다.
- '내로남불 100일' vs '3통의 100일'...극도로 엇갈린 文정부 평가(종합)
- [이데일리 김영수·유태환 기자] ‘내로남불 100일‘ vs “적폐청산 100일‘야권이 사실상 문재인 정부와의 ‘허니문 끝’을 선언했다. 야권은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하루 앞둔 16일 극한 표현을 동원하며 맹비난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그리고 청와대는 ‘국민과 함께 3통 100일’이라고 스스로 호평을 했다. ◇당정청, “국민통합의 100일” 이낙연 국무총리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 참석자들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100일에 대해 적폐청산과 국민통합을 이뤘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동시에 향후 정기국회에서 각종 국정과제와 개혁입법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다.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하루 앞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 100일은 국민과 통하고 역사와 통하며 미래와 통하는 3통 100일이라 평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대표는 “취임 100일 이 지났지만 대통령 지지율이 80% 가깝고 정당 지지율은 5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라며 “우리는 높은 지지율에 자만하지 않고 더욱 낮고 겸허한 자세로 국정 개혁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고위 당정청회의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 컨트롤 타워로 자리매김 했다”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당이 가감없이 민심을 전달하고 청와대는 민심에 화답하며 정부는 이에 대한 실천을 하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이 자리에서 “지난 100일 당정청이 국민을 안심시키는 개혁 노선을 위해 단결했다”며 “분별있는 태도로 질서 있게 소통하며 각자 역할을 분명히 알고 행동했다”고 자평했다. 우 원내대표는 “100일 동안 촛불 민심 열망을 이어 받아 적폐를 청산하고 나라다운 나라 초석을 다지는 시간이었다”며 “결산국회와 정기국회는 국정과제 개혁·입법 가속도를 붙여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는 단계로 당정청이 하나 돼 질서 있는 개혁을 일관성 있고 뚝심있게 실천하겠다는 마음을 다진다”고 설명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의 목표를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설정하고 그 실천 첫 출발로 최저임금·세제 개편·부동산 대책을 내놨다”며 “이제 출발 첫 단추는 끼웠고 100일 이후 가을 정기 국회에서 정말로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예산도 편성하고 본격적으로 구조적 개혁에 대한 법안도 제출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낙연 국무총리는 이에 대해 “정기국회에서 세 가지 숙제는 예산과 입법, 국정감사”라며 “이 세 가지에 소흘하지 않게 정부가 잘 준비 하겠다”고 화답했다.이 총리는 “문재인 정부 초기에 힘차게 추진해 온 혁신적 개혁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부담 또한 생기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1차적으로 저희 정부가 잘 준비를 하겠지만 당과 청와대에서도 많은 지도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어 “문재인 정부 100일, 국민들께서 많이 기대한 만큼 비교적 순항해 왔다고 자부한다”며 “문재인 정부 200일, 500일, 1000일까지도 비슷한 긴장감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 끝까지 성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野 “실망과 무능의 100일“야권은 일제히 ‘먹통·쇼통·불통’ 등을 언급하며 안보, 인사, 재정 등을 싸잡아 비난하고 나섰다. 야권은 허니문을 끝으로 현 정부 정책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정책토론회를 연이어 개최하는 등 오는 9월 1일 정기국회에서 앞서 기선제압에 나선 모양새다.△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 100일 평가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제1야당인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 대통령의 100일 국정운영을 ‘내로남불’ 100일로 규정하며 “실망과 무능, 독선과 포퓰리즘의 100일로 평가한다”며 “문 정권은 모든 것을 과거 정부 탓으로 돌려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안보 ‘먹통’ △행태 ‘쇼통’ △협치 ‘불통’ △포퓰리즘 △졸속△인사 ‘망사’ △급진 △퍼주기 △폭탄 △장악 등의 10대 키워드를 제시하면서 “정작 100일을 돌이켜 보면 문 정권도 과거 정권의 잘못된 행태를 극복한 게 없다”며 “모든 것을 남탓으로 돌리면 본인들은 올바로 해야 할텐데 오히려 안보, 인사 등 각종 정책에서 새로운 적폐를 쌓아왔다”고 꼬집었다.홍준표 한국당 대표도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3선 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어제 광복절 경축식은 촛불 승리의 자축연이었을 뿐”이라며 “앞으로 국가 기념일에 그런 식으로 좌편향적 경축식을 한다면 과연 우리가 참석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 ·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문 정부에 대해 총평을 하자면 소통은 잘하지만 나라 ·국가를 거덜내고 있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안이하게 대화와 경제협력만 강조하고 이후 대책에 대한 언급이 없어 국군 통수권자로서 너무나 실망스럽다”며 “이렇게 얘기하면 정부 여당은 ‘전쟁을 하자는 것이냐’고 할 것이지만 전쟁을 불사할 각오가 있어야 대화의 물꼬가 트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실천전략과 방안이 없는 달콤하고 솔깃한 정책으로 국민을 최면과 환각에 빠뜨렸다”며 “더 나아가서 안보, 외교는 대한민국의 주도권을 잃고 좌충우돌, 갈팡질팡으로 동맹간 불신이 제기되고 협력국의 보복이 강화되는가 하면, 국민을 불안과 혼란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 정말로 어두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치 구도 속에서 진정한 야당에 대한 협력을 구하는 자세가 결여돼 있다”며 “야당의 건전한 주장과 견해에 대해서 국정 발목잡기니 정치화니 대통령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하면서 야당의 존재와 역할을 부정하는 100일의 통치행태였다”고 평가했다.바른정당 대선후보였던 유승민 의원도 이날 문 대통령의 안보, 복지, 일자리, 재정, 개혁 등 정부 정책에 대한 의견을 조목조목 담은 ‘과거보다 미래를: 문재인 정부 100일을 맞이하여’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41%의 지지율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의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만들려면 과거보다 미래를 보고 남보다 자신에게 더 엄격하기를 바란다”며 “80년대 운동권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안보, 경제, 복지, 교육 등 국정을 재단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머지않아 또 다른 적폐가 되고 말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