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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함께해준 팬들과 행복한 시간…조관우, 30주년 콘서트 빛났다
  • 30년 함께해준 팬들과 행복한 시간…조관우, 30주년 콘서트 빛났다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가수 조관우의 30주년 콘서트가 전석 만석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지난 11일 서울 영등포구 명화라이브홀에서 열린 조관우 30주년 콘서트 ‘The Memories-관우에게 광호가’는 조관우가 10여년 만에 펼친 단독 콘서트였다. 이날 조관우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잊지 않고 찾아준 팬들에게 감사한 마음과 감동을 선사했다.공연 시작을 예고하는 콘서트 연습현장의 모습을 담은 영상이 공개 된 후, 조관우는 데뷔앨범의 수록곡인 ‘늪’을 부르며 등장했다. 관객들은 그를 환호로 맞이하며 콘서트의 오프닝을 열었다. 이어 그의 히트곡인 ‘길’ ‘악녀’를 열창 한 후 이제부터는 언더그라운드 시절 자신의 ‘광호’를 불러오겠다는 멘트와 함께 조광호 LP음반 수록곡인 ‘동화속 이야기처럼’ ‘아흔 아홉날의 홀로 사랑’을 들려주었다. 언더그라운드 시절 최고의 세션들과 만든 음반이였지만, 당시에는 알려지지 못하고 잊혀졌던 노래를 팬들이 찾아 기억해준 고마운 무대였다.조관우 30주년 콘서트 ‘The Memories-관우에게 광호가’(사진=윤스토리엔터테인먼트).이번 콘서트는 언더그라운드 시절과 데뷔 30년 동안의 가수로서의 음악인생을 넘나들며 ‘관우에게 광호가’ 있었음을 보여주고자 했다. 언더그라운드 시절 즐겨 불렀던 팝송인 스티비 원더의 명곡 ‘Master blaster’는 게스트 팝핀현준, 소리꾼 유태평양과 함께 했다. 레게음악인 원곡을 조관우가 노래했고 유태평양의 국악 피처링, 팝핀현준의 춤이 어우러졌다. 조관우는 “데뷔 시절 한 공연에서 알게 된 꼬맹이가 팝핀현준이였는데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춤을 추더니 지금까지 함께 하게 됐다”고 소개하며 “오늘은 현준이가 해외공연 등의 일정이 겹치는 상황에서도 이 자리에 함께하기 위해 일정을 뒤로 하고 와 주었다”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팝핀현준은 “춤만 추던 춤꾼에게 좋은 무대에서 항상 앞자리를 내주셨던 관우형님 덕분에 이 자리에 있게 됐다”며 서로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표현했다.조관우 30주년 콘서트 ‘The Memories-관우에게 광호가’(사진=윤스토리엔터테인먼트).조광호 그룹사운드 시절 즐겨부르던 ‘Stayin alive’ ‘let’s groove’ 등 올드 팝송 무대는 관객들에게 추억을 돌아보는 감성의 무대를 선사했다. 라이오넬 리치의 ‘Sail on’은 코러스로 참여한 큰아들 조휘와 듀엣무대를 통해 진한 가족애를 보여 줬다. 이어 ‘겨울이야기’ ‘다시 내게로 돌아와’ ‘님은 먼곳에’ 등을 열창했고 엔딩곡으로는 비지스 ‘Tragedy’를 선사했다. 또한 앵콜곡으로 라이오넬 리치 ‘you are’ ‘꽃밭에서’를 부르며 관객과 함께 떼창으로 콘서트의 열기를 더했다.조관우는 “30년을 함께 해준 팬들과의 만남은 언제나 설레임을 안겨준다”며 “‘제3의 인생의 시작이다’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할 것”이라고 새로운 출발을 예고했다.조관우 30주년 콘서트 ‘The Memories-관우에게 광호가’(사진=윤스토리엔터테인먼트).조관우 30주년 콘서트 ‘The Memories-관우에게 광호가’(사진=윤스토리엔터테인먼트).
2024.05.15 I 이윤정 기자
최대 배상 65% 상한선 그은 금감원…투자자 집단소송 불사 ‘가시밭길’
  • 최대 배상 65% 상한선 그은 금감원…투자자 집단소송 불사 ‘가시밭길’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금융당국이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의 은행권 불완전판매 대표 사례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통해 투자자 손실 배상비율을 최저 30%에서 최대 65%로 결정했다. 배상비율이 최대 80%였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때보다 낮아진 배상 가이드라인이 정해지자, 가입자 사이에선 분조위 결정에 반발하며 집단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어 앞으로 배상을 둘러싸고 ‘가시밭길’ 험로를 예고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등 주요 판매 은행 5곳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홍콩 ELS 대표사례를 한 건씩 선정해 분석해 배상비율을 손실액의 30~65%로 결정했다. 은행별 기본배상비율은 설명의무·적합성 원칙·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 3개 중 설명의무만 위반했을 때 20%를 적용하고 3개 항목 위반은 최대 40%를 적용하는데 모든 판매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해 기본적으로 20% 배상 비율을 적용했다. 여기에 투자자별 가감 요소와 공통·기타 조정 등을 고려해 최종 배상 비율을 정했다.사안별로는 암 보험 진단비를 정기예금에 넣으려는 고객에게 ELS를 권유한 KB국민은행이 60%, 가입 서류에 실제 서명 대신 ‘서명’이라는 글자만 기재한 신한은행은 55%의 배상 비율을 결정했다. 70대 고령자의 청약저축 해지 자금으로 ELS에 투자하도록 권유한 NH농협은행은 65% 배상 비율을 제시했다. 고객에게 손실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투자 목적과 경험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ELS를 권유한 하나·SC제일은행은 각각 30%와 55%의 배상 비율을 결정했다.이번 대표 분쟁조정 결과에 따라 대부분 30~65% 수준에서 배상액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해외금리연계 DLF 때 분조위의 배상비율(80%)보다도 낮아진 수준이다. 은행은 분조위 결과가 나온 만큼 자율배상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은행별 대표사례, 가산비율 등을 명시한 만큼 은행의 배상 비율 산정에 대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다만 분조위 결과가 5곳 은행의 대표사례를 한 건씩 선정해 분석한 것에 그쳐 투자자에게 되레 혼동을 줄 수도 있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이날 발표한 사항은 대표사례라는 한계점이 있다 보니 앞으로 실제 배상을 진행하면서 개별 투자자와의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일부 투자자가 완전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배상을 진행하면서 추이를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은 분조위 결과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일부 투자자 사이에서는 집단소송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홍콩 H지수 ELS 가입자로 구성한 금융사기예방연대의 길성주 위원장은 “분쟁조정 결정문은 피해자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은행 위주로만 정해진 불공정하고 상식 밖의 기준안이다”며 “사기계약 원천 무효를 강력히 요구한다. 앞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과 힘을 모아서라도 목소리를 낼 것이고 집단소송까지 이어나갈 것이다”고 주장했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기본 20% 배상에서 차감요인 등을 반영하면 0~5%대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인데 투자자로선 용납할 수 없다”며 “추가 고발을 통해서 강경한 대응에 나설 것이다”고 했다.
2024.05.15 I 정두리 기자
매킬로이, 결혼 7년 만에 이혼 소송.."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
  • 매킬로이, 결혼 7년 만에 이혼 소송.."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
  • 로리 매킬로이. (사진=AFPBBNews)[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가 7년간의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 최근 이혼 소장을 법원에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미국 인터넷 매체 TMZ 등 복수의 매체는 15일(한국시간) “매킬로이가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카운티 법원에 ‘결혼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 났다’며 이혼을 요구하는 소장을 접수했다”라고 보도했다.골프 전문 매체 골프위크도 매킬로이의 이혼 소식이 전하면서 “매킬로이가 이혼 소장을 접수한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덧붙였다.보도 이후 매킬로이의 매니지먼트팀은 “어려운 시기를 넘길 수 있도록 최대한 그를 존중하고 우호적으로 대해주기를 바란다”라고 공식 발표했다.매킬로이는 미국프로골프협회(PGA of America) 직원이었던 에리카 스톨과 2017년 4월 결혼해 2020년에는 딸을 낳았다.둘이 처음 만난 것은 2012 라이더컵이다. 매킬로이는 알람 소리를 듣지 못해 경기 시간에 늦을 뻔했으나 스톨의 도움을 받아 늦지 않게 대회장에 도착했다. 경기에 나서 승리한 매킬로이는 스톨에게 공을 돌렸다. 처음 만났던 당시엔 매킬로이가 테니스 스타 캐롤라인 워즈니아키와 교제하던 시기였기에 둘은 친구로 지냈다. 그 뒤 매킬로이가 워즈니아키와 약혼을 취소한 뒤 스톨과 사랑에 빠졌다.매킬로이는 아내와 공개 석상에 자주 등장하지 않았으나 2023년 마스터스 파3 콘테스트 때 아내 그리고 딸과 함께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결혼 7년 만에 파경을 맞았으나 결별 사유에 대해선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다.35세의 매킬로이는 이혼 소장을 접수하기 하루 전에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시그니처 대회 웰스파고 챔피언십에서 통산 26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매킬로이는 한국시간으로 16일 밤부터 열리는 시즌 두 번 메이저 대회 PGA 챔피언십에 출전한다. 대회 첫날 더스틴 존슨(미국), 저스틴 로즈(잉글랜드)와 함께 경기에 나선다.
2024.05.15 I 주영로 기자
여야, 부처님오신날 맞아 "화합·소통" 강조
  • 여야, 부처님오신날 맞아 "화합·소통" 강조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부처님 오신 날인 15일 여야는 한목소리로 ‘화합’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민을 위한 통합의 메시지를 내놓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추경호 국민의힘·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봉축 법요식에 나란히 참석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전날 병원에서 퇴원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자리하지 않았다. 김준우 정의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은 법요식에 함께했다. 추경호(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합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정치권은 일제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화합하자고 당부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논평에서 빛나는 연등처럼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온누리를 환히 비추기를 기원한다”며 “국민의힘은 화합과 소통의 정신이 담긴 ‘원융회통’(圓融會通) 정신을 되새기며, 우리 사회가 갈등과 대립을 뛰어넘어 평화와 화합으로 나아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과 더 가까이 소통하고, 소외된 이웃을 세심히 보듬으며 국민통합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다른 생각을 화합해 하나로 소통시키는 원융회통 정신을 되새긴다”며 “이 가치를 등불삼아 우리 정치도 적대와 반목을 극복하고 오직 민생의 길로 정진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적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온 누리에 자비와 광명이 가득 깃들기를 기원한다”며 “민주당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부처님의 마음을 따라 어려움을 호소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내일이 기대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정부와 국회는 화합과 상생이라는 불교의 가르침으로 국가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보듬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과 경제의 어려움으로 도탄에 빠진 국민을 위한 통합의 메시지를 내놓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겨 오만과 독선을 내려놓고 반목과 갈등의 정치에서 탈피하기를 호소한다”고 했다.
2024.05.15 I 경계영 기자
이동휘 그림→박지환 OST…트리플 천만 빛낸 ‘범죄도시4’의 디테일
  • 이동휘 그림→박지환 OST…트리플 천만 빛낸 ‘범죄도시4’의 디테일[스타in 포커스]
  • (사진=에이비오엔터테인먼트)[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영화 ‘범죄도시4’(감독 허명행)가 개봉 22일 만에 1000만 관객을 넘어서며 시리즈 최초 트리플 천만의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범죄도시4’(감독 허명행)의 흥행은 곳곳의 빈틈을 메우며 러닝타임 109분을 꽉 채운 배우들의 특별한 노력과 디테일을 더해 뜻깊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 이동휘가 직접 그린 그림부터 박지환의 시원한 목소리로 엔딩을 빛낸 OST, 노련했던 김무열 단검 액션의 특별한 비하인드까지. 영화를 충만히 빛낸 의외의 디테일과 트리비아를 짚어봤다. ◇장동철 사무실 그림=이동휘 작품이동휘와 김무열(백창기 역)은 각각 지능형, 행동대장형으로 ‘범죄도시’ 시리즈의 4세대 빌런으로 활약했다. 이동휘가 연기한 장동철은 성공한 IT CEO로 젊을 때부터 천재 소리를 들으며 살아왔지만, 뒤에선 대규모 온라인 불법 도박장을 움직이는 속이 검은 인물이다.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을 쏟는 캐릭터로, 함께 일하는 부하들을 수단처럼 이용한 후 장난감처럼 버리는 이기적 인물. 그는 사업 파트너인 친구 백창기에게마저 약속된 지분을 지급하지 않아 갈등을 일으킨다. 장동철의 집 겸 사무실은 ‘범죄도시4’가 연출 과정에서 특별히 공을 들인 주요 장소 중 하나다. 화려하면서도 거추장스러운 느낌을 주는 장동철의 공간은 사무실 의자 뒤편의 거대한 자화상과 함께 여러 점의 그림들이 걸려있다. 이 공간엔 뜻밖의 숨겨진 비하인드가 숨어있었다. 이동휘는 인터뷰에서 “원래 감독님과 설정했던 장동철이란 인물은 피규어를 굉장히 많이 모으는 인물이었다. 주변에 친구가 하나도 없다 보니 자기가 친구라 생각하고 싶은 존재를 인형으로 대신해 설정하고, 그것들을 쫙 깔아뒀을 때 안정감을 느끼는 인물로 해석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아쉽게도 전부 저작권이 있더라. 제작비 문제로 인해 이를 그림으로 대체했다”며 “사무실 뒤편에 그려진 장동철의 자화상을 제외한 다른 그림들은 전부 다 제가 그린 그림”이라고 귀띔해 놀라움을 자아냈다. 이동휘는 평소 취미삼아 꾸준히 그림을 그려왔다고. 그는 “나의 그림을 어떤 식으로 공개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하다가 나온 아이디어다. 내 수준을 자신할 수 없기에 그림을 판매하는 건 양심상 허락이 안되더라. 9~10점 정도 그려놓은 게 있었다”며 “장동철이라서 허용될 수 있던 부분이라 생각한다. 내가 그린 작품에 취해서 보는 인물이랄까, 그런 캐릭터성과 잘 맞는다고 생각했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장동철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깔 맞춤한 명품 T사 브랜드의 스타일링 역시 이동휘가 의상팀과 함께 캐릭터를 분석하고 고증을 거쳐 탄생한 결과물이다. 이동휘는 “영화 속 배경이 된 시점 당시에 해당 브랜드가 유행 중이었다”며 “장동철의 대사를 살펴봤고, 그가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순수한 사람이라고 해석했다. 어릴 때 갖고 싶은 것들이 많아도 환경 때문에 그걸 못 취하며 사는 경우가 많지 않나. 장동철은 그걸 나쁜 수단으로 취해 전부 소유할 수 있는 컨디션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무언가에 꽂히면 하나가 아닌 세트로 전부 사야 직성이 풀린다. 소유에 대한 갈망을 가진 인물”이라고 덧붙였다. ◇엔딩 빛낸 ‘대찬인생’...최애 박지환의 OST다시 돌아온 ‘장이수’를 찰떡처럼 소화해 자타공인 ‘범죄도시4’의 최애로 등극한 박지환. 그는 ‘범죄도시4’의 엔딩 크레딧을 장식한 OST ‘대찬인생’을 직접 가창해 화제를 모았다. 원곡에서 박현빈이 부른 ‘대찬인생’은 ‘범죄도시4’를 작업한 윤일상 음악감독이 작곡한 곡이다. 시원한 발성과 신나는 멜로디가 돋보이는 ‘대찬인생’이 ‘범죄도시4’의 박지환과 만나 새롭게 재탄생했다. 박지환은 이에 대해 “집에서 쉬고 있는데 저에게 음원 하나를 보내주더라. 노래를 불러보지 않겠냐고 제안해주셨다”며 “엔딩곡에 쓸 건데 같이 한 번 불러봤으면 좋겠다 제안을 줘서 노랠 들어봤더니 예전에 들어본 신나는 노래더라. 재밌겠다 싶어서 참여했다”고 회상했다.그는 “음을 숙지 한 뒤 영화의 음악을 맡아주신 윤일상 선배님 작업실을 갔는데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다. OST를 녹음한 5시간이 제겐 죽고 싶던 시간이었다. 온 몸이 털린 채로 집에 들어갔다”면서도, “나중에 영화를 봤을 땐 뭐라도 하나 더 도움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창법도 어설프게 바꿔가며 연습했던 기억이다. 즐거웠다”고 소회를 전했다. 배급사 에이비오엔터테인먼트는 지난달 30일 박지환표 ‘대찬인생’의 뮤직비디오 영상을 공개하기도. 해당 영상은 2주 만에 조회수 28만 뷰를 달성하며 관객들에게 또다른 여운과 추억을 선사했다. (사진=에이비오엔터테인먼트)◇20대 때 배운 단검운동…용병 액션 완성4세대 핵심 빌런 ‘백창기’로 활약한 김무열은 ‘범죄도시’ 시리즈 통틀어 액션 기술 난이도가 가장 높은 배역이었다. 특수부대 용병 출신이라 시리즈 전작 빌런들 중 가장 전투력이 높고 전문적인 캐릭터이기 때문이다. ‘범죄도시4’의 관전 포인트 중 하나는 마석도의 괴물 주먹에 맞서는 빌런들의 무기 액션이다. 김무열의 백창기는 간결하고 정확한 몸놀림으로 단검을 자유자재로 사용한다. 이번 영화를 위해 준비한 건 아니었지만, 김무열은 과거 배운 운동 덕분에 단검 사용법을 처음부터 잘 알고 익숙히 다룰 수 있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김무열은 인터뷰에서 “20대 시절 단검을 쓰는 칼리 아르니스란 무술 운동을 배운 기억이 있다. 그때 경험 덕분에 단검을 잘 쓰진 못했어도 어떻게 사용해야 한다는 건 알고 있었다”라며 “또 ‘범죄도시4’ 촬영 전에는 ‘스위트홈’ 시리즈 촬영 중이었다. ‘스위트홈’에선 현직 특수부대 UDT 중사 역할이었기에 특수부대가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지를 배워놨었다. 의도치 않게 역할의 맥락이 잘 맞아떨어진 것”이라고 전했다. 허명행 감독은 김무열에 대해 “액션 잘하는 배우는 많지만 김무열 배우는 특히 다재다능하다. 연출 및 무술감독 입장에선 백창기 캐릭터의 범위 내에서 좀 더 많은 테크닉들을 넣을 수 있었다”며 “아크로바틱한 동작들도 조금씩 나오는데, 그런 동작을 한 쇼트 안에 자연스레 연결지어 어우러지게 소화하는 게 쉽지 않다. 그런데 김무열 배우는 그런 것들을 너무 잘해줬고 동작에서 NG가 난 적이 거의 없었다”고 칭찬했다. 영화 ‘범죄도시4’는 괴물형사 마석도(마동석 분)가 대규모 온라인 불법 도박 조직을 움직이는 특수부대 용병 출신의 빌런 백창기(김무열 분)와 IT업계 천재 CEO 장동철(이동휘 분)에 맞서 다시 돌아온 장이수(박지환 분), 광수대&사이버팀과 함께 펼치는 범죄 소탕 작전을 그린 작품이다. 15일 오전 1000만 관객을 돌파한 ‘범죄도시4’는 한국영화 시리즈물 사상 최초 트리플 천만, 2024년 최단기간 천만, 시리즈 최단기간 천만 돌파의 기록을 세웠다. 2019년 ‘극한직업’ 이후 최단 기간 한국영화 천만 돌파 신기록이며, 지난 6년 간의 흥행 신기록을 모두 싹 갈아치운 성적이다. 역대 33번째 천만 영화, 한국영화 중 24번째로 천만 관객을 돌파한 작품이 됐다.
2024.05.15 I 김보영 기자
“20년 살다 나와 女 만날 것” 자매 살해범은 왜 감형됐나
  • “20년 살다 나와 女 만날 것” 자매 살해범은 왜 감형됐나 [그해 오늘]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2013년 5월 15일. 일명 ‘울산 자매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았던 김홍일(당시 26세)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당시 부산고등법원은 “피해자 유족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공포를 안겼고, 유족들의 깊은 상처에 공감을 한다”면서도 “김씨가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음에도 다른 전과가 없고 검거 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과 주도면밀하게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사진=뉴시스)부모님의 호프집을 돕던 착한 딸들이었던 A씨(당시 27세)와 그의 동생 B씨(당시 23세)는 지난 2012년 7월 20일 새벽 부모님이 집을 비운 사이 김씨에 무참히 살해당했다. 김씨는 피해자들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이로, A씨에 과도한 집착을 보이며 괴롭혀왔다. 김씨는 A씨가 친구들이나 직원들과 어울리는 것을 싫어하고, 직장이나 집 앞에 찾아가기도 했다. 자신의 SNS에 A씨의 폴더를 따로 만들어 사진을 빼곡히 채우거나 수시로 A씨의 통화 내역을 확인하기도 했다.오랫동안 고통받던 A씨는 결국 김씨에 “그만 만나자”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김씨는 주변 친구들에 “여자친구와 헤어졌다. 자존심도 상하고 열 받는다. 죽이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 범행 나흘 전에는 친구에게 “너희 집 안쪽에도 출입문 잠그는 장치가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김씨가 A씨에 대한 분노를 키워갈동안, A씨는 김씨의 연락에 “너는 좋은 사람이니 분명히 좋은 여자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며 “미안. 잘 지내고 건강해”라고 도리어 위로해주기도 했다.김씨는 2012년 7월 19일 밤 불법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를 한 뒤 흉기 한 자루를 구입했다. 다음날 새벽, 김씨는 피해자들이 사는 주거지에 도착해 부모님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뒤 가스 배관을 타고 집에 침입했고 거실에서 잠을 자던 B씨를 무참히 살해했다. 이후 동생의 비명소리를 듣고 뛰쳐나온 A씨를 보고 잠시 달아났던 김씨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 119에 신고를 하던 A씨까지 해쳤다.김씨는 팔 한쪽 뼈에 금이 가고 허벅지에 자상을 입은 채 그대로 도망쳤다. 자신이 졸업한 부산 기장군의 모 대학 인근 야산으로 숨어 들어간 김씨는 수사 당국의 눈을 피해 56일간 산 속에 숨어 살았다. 인근 공사 현장에서 캔커피 등 간식을 훔쳐 먹으며 버티던 김씨는 우연히 그를 발견한 약초꾼의 신고로 붙잡혔다.(사진=뉴시스)김씨는 수사 과정에서 “술, 담배, 여자 이런 걸 못하니까 무기(징역)은 피하고 싶다”, “한 20년 생각하고 있는데 20년 살다 나오면 스마트폰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을까”라고 말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피해자들의 부모는 1심 법정에 출석해 “(김씨가) ‘20년 정도만 복역하면 석방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석방되면) 그때 다시 여자를 만나겠다’는 말도 했다고 들었다”며 오열했다. 1심 재판부에서는 김씨에 사형을 선고하며 “피고인은 단 3분 20초 만에 두 명의 성인 여성을 무참히 살해했다”며 “피고인에 대한 가족들의 면회기록을 찬찬히 살펴봤지만 어디에도 피고인의 잔혹한 범행을 준엄하게 꾸짖거나 진심으로 참회하자는 취지의 대화 내용은 보이지 않았고, 오로지 자신들만의 살 길을 추구하는 가족이기주의의 모습만이 보여 읽는 내내 마음이 편치 않았다”고 분노했다.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수사보고서와 진술서만으로 피고인의 반성이나 후회가 전적으로 가장된 것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김씨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후 같은 해 7월 대법원에서는 “원심의 형의 양정이 가볍다는 사유를 상고이유를 주장할 수 없다”며 이 같은 판결을 확정했다.
2024.05.15 I 김혜선 기자
“금투세는 제2 종부세”…대토론 필요한 이유
  • “금투세는 제2 종부세”…대토론 필요한 이유[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대로 가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논란은 문재인정부 당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처럼 제2 종부세 논란이 될 것입니다.”대학에서 세법을 강의 중인 모 교수님은 최근 금투세 논란의 향배에 대해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종부세의 직접적인 과세 대상이 강남 등 일부 자산가였지만, 문재인정부 당시 종부세 등 세금으로 집값 잡으려다 집값 전체가 들썩이고 부동산 대란이 났습니다.이처럼 금투세도 1% 증시 투자자에 세금 매기려다 과세로 인한 대주주 이탈과 전반적 투심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세법 전문가 지적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밸류업 정책도 타격을 입을 우려가 큽니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명분을 강조한 더불어민주당이 의도하지는 않더라도 문재인정부 당시 세금 논란이 재발될 수 있습니다. 더 큰 우려는 합리적 논의가 실종된 것입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고 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전혀 근거없는 공포를 과장한 것”이라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금투세 도입 후 국가재정 영향이나 증시 여파 등 정부의 공신력 있는 시뮬레이션이나 팩트 제시는 없고 정치공방만 반복될 수 있습니다. 제대로 금투세 논의를 하려면 소득세, 양도세, 거래세, 농어촌특별세(농특세),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여부나 과세, 증시 상황 및 밸류업 정책, 국가재정 및 내년도 예산까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면밀한 경제 논의를 해야 하는데, 정치 공방에 묻힐 우려가 큽니다. 이달 말 22대 국회가 개원하고, 기획재정부가 올해 7월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 본격적인 갑론을박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제대로 된 해법을 찾으려면 금투세 팩트체크 등 사실에 기반한 논의, 투명한 사실공개와 허심탄회한 대토론이 우선돼야 합니다. 2020년 금투세 도입 당시 기재부를 출입했고 현재 금융위·금감원을 출입하며 밸류업을 보도하고 있는 취재기자로서 관련 사실관계를 팩트체크 형식으로 뒷담화에서 정리해봤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우선 가장 궁금한 질문은 ‘금투세 시행되면 증시 자금 대거 이탈하나’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금투세 관련 질문을 받고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전혀 근거 없는 공포를 과장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여야 입장이 극명하게 갈려서 우선 공신력 있는 정부 자료나 입장부터 찾아봤습니다. 금투세 도입이 처음으로 거론된 것은 2020년 6월입니다. 그 당시 기획재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그때도 ‘금투세가 도입되면 국내 증시 자금이 해외로 유출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2020년 6월25일 기재부는 보도참고자료에서 “해외주식으로 이탈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다”며 증시 자금 이탈 가능성을 낮게 봤습니다. 이유는 해외 증시가 우리나라보다 오름세가 높더라도 해외주식은 각종 수수료와 거래세가 붙는데다 공제 금액도 낮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는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는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고액투자자는 1%지만 투자 비중은 전체의 50%를 넘는다. 이들이 좋지 않을 영향을 받을 경우 이는 시장 전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는 등 정부 입장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부 측 발표만을 보면 증시 자금 이탈 여부를 명확히 판가름 하기 힘듭니다. -그러면 금투세의 증시 여파에 대한 정부 차원의 명확한 사실관계 규명은 없나요?△명확한 사실관계 규명이 쉽지 않습니다. 현 상황을 보면 앞으로도 이같은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부 차원에서 5000만원 공제 기준 금투세의 증시 파장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 자료를 제시한 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2020년 처음으로 추진할 때는 공제 규모가 2000만원 기준이었는데, 이같은 기재부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공제 금액 5000만원으로 갑자기 변경됐습니다. 이후 공제 금액 5000만원 기준으로 관련 정부 차원의 증시 파장 관련 연구는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결국 앞으로 시장이나 여론 반응이 중요합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경우 금투세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증시 타격이 크지 않을 것이란 얘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전반적 얘기를 들어보면 ‘세금을 미국과 동일하게 적용하면 한국 자본시장에 투자할 메리트가 없어지면서 자금 이탈 우려가 크다’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전혀 근거없는 공포를 과장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진=뉴스1)-그렇다면 금투세가 시행되면 대만처럼 주가 폭락할까요?△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대만 같은 경우는 금투세를 시행하겠다는 발표만 했다가 증시가 난리가 나고 막대한 자금 이탈이 돼 결국 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만은 1988년 9월24일 상장주식에 대한 과세를 1989년부터 전면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식의 양도 차익에 대해 최대 50%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 발표 이후 증시는 9월24일 8789포인트에서 10월21일 5615포인트까지 1개월도 채 안 돼 36% 급락했습니다. 일일거래금액도 17억5000만달러에서 3억7000만억달러까지 추락했구요. 이 내용만 보면 윤 대통령의 발언은 팩트입니다. 다만 대만 사례는 한국과 비교하기에 무리라는 지적도 있어서 그 당시 대만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대만은 금융실명제가 시행되지 않았는데 주식양도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선 금융실명제는 필수였습니다. 따라서 자금이 대거 빠진 진짜 이유는 금투세 때문이 아니라 차명계좌가 드러나는 것을 우려해 자금이 대거 빠져나간 것이란 반론도 있습니다. -시장의 여러 우려를 고려하면 금투세는 ‘악법’ 아닌가요?△증시에 미칠 파장, 개인투자자들의 우려를 고려하면 악법일 수 있습니다. 다만 애초 도입 취지를 보면 악법은 아닙니다. 금투세 도입은 문재인정부가 추진한 건데요. 2017년 출범한 문정부는 주식 양도세 등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국정과제로 정했습니다. 이는 주식처럼 투자로 벌어들이는 불로소득이 많은데 세금을 내지 않는 사각지대가 많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누구든 주식으로 벌면 양도세를 내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합니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주식 붐도 불었는데, 이때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이 폭등했습니다. 주식 폭등이 관련 투자자에게 당장은 좋지만, 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자산 격차라는 사회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당시 정부는 이것이 양극화를 키울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2020년 6월25일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서 금투세 관련 내용이 나왔고, 여야 합의로 금투세를 처리했습니다. 20대 국회 당시 증권거래세 폐지와 금투세 도입을 공론화했던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근 만났는데요. 최 전 의원은 “나중에 좌담회가 열리면 금투세 찬성론자로 토론에 참여하고 싶다”며 아래처럼 말했습니다. “2020년 당시 금투세가 도입됐을 때 설계 내용을 보면,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 증권거래세를 줄여주면서 1% 큰손들에게만 양도소득세 성격으로 금투세를 부과한 것이다. 그리고 20여년 간 지속된 로드맵에 따라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2000년부터 꾸준히 낮춰 이 기준을 없애고 해외 선진국처럼 양도세 전면 과세인 금투세를 도입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리고 현재 자본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은 투자자별 과세가 아니라 상품별 과세 체계다. 일례로 어떤 투자자가 주식에서 5000만원을 손해 보고 펀드에서 2000만원 이익을 봤다면 전체적으로 3000만원 손실이 아닌가. 하지만 지금은 5000만원에 대한 거래세를 내고 펀드에서 또 세금을 낸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모든 투자상품의 손실과 이익을 합쳐 세금을 내기 때문에 손실이 났는데도 세금을 내는 일이 없어진다.”기획재정부는 2020년 6월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등을 담은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당시 투자자들이 금투세 등에 대해 우려와 비판을 하자, 기재부는 보도참고자료 등을 통해 위처럼 해명했다. 2020년 당시 기재부 해명 내용을 보면 현 정부의 기재부가 금투세에 대해 밝히고 있는 입장과 정반대 내용이 많다. (자료=각 입장 종합)-야당에서는 ‘금투세를 폐지하는 것은 부자감세’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박찬대 민주당 원대대표는 지난 12일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금투세 관련해 “(과세 대상자가) 전체 투자자 중 상위 1%에 불과하다”며 “전형적인 부자 감세”라고 말했습니다. 금투세는 주식·펀드·채권·파생상품 등을 거래해 발생하는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초과분에 20% 이상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입니다. ‘일정 금액’ 기준은 주식의 경우 거둔 연간 수익이 5000만원 이상, 기타 금융상품의 경우 연간 250만원 이상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한 해 5000만원 이상 주식으로 버는 투자자들이 얼마나 될까요.신우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금투세 대상자는 주식 투자자 7만1000~11만1000명(2014~2017년 기준)으로 추산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주식 투자자 증가로 금투세 대상자가 15만명 안팎으로 늘어났을 경우, 전체 주식 투자자 1440만명(2022년 기준)의 1% 수준입니다. 직접적인 과세 대상만을 놓고 보면 금투세 폐지는 부자감세가 맞습니다. 다만 시장 파장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는 “모집단인 주식 투자자 1400만명이 적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체감하는 파장이 클 수 있다”며 “금투세는 내용과 시기를 잘 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금투세는 내년 1월 시행될까요?△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금투세 폐지 필요성을 거론한 뒤 “이 문제는 국회에 강력히 협력을 요청하고 특히 야당의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법이 만들어진 후 4년 동안 준비기간을 줬으면 충분한 거 아닌가”라며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맞다”고 반박했습니다. 여소여대 정국에서 민주당 입장대로 내년 1월부터 금투세가 시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정국이 파행될 것입니다. 만약 주가도 폭락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투자자 반발까지 부딪힐 것으로 보여 원안을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대로 가면 또다시 유예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계속 유예한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달 말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서 묘안을 찾는 본격적인 국회 토론회부터 열리길 기대합니다. 22대 국회가 오는 30일 개원하면 금투세 관련해 팩트에 기반한 합리적인 대토론이 아닌 정치공방만 계속될 우려가 크다. (사진=연합뉴스)-앞으로 금투세 관련해 어떤 논의가 진행됐으면 하나요?△첫째로는 중장기 종합 과세 로드맵을 짰으면 합니다. 금투세라는 게 소득세, 양도세, 거래세, 농특세, 대주주 양도세 기준까지 얽혀 있는 게 많거든요. 하지만 정치 논리에 따라 좌지우지 되다 보니 제대로 된 논의가 되지 않고 있어 우려됩니다. 앞서 2022년에도 금투세 논란이 거세지다 보니,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022년 11월1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유예로 선회했고, 2025년 1월 시행으로 유예됐습니다. 민주당에서 당시 금투세 관련 특별한 대안을 제시 못했는데 이번에는 달랐으면 합니다. 현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을 보면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올해 1월4일 발표된 68쪽에 이르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 자료나 경제부총리의 브리핑 어디에도 ‘금투세’ 관련 내용은 없었습니다. 연간 1조원 넘는 감세 정책인데도 관계부처와 충분한 사전 논의나 투자자의 의견 수렴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기재부가 올해 7월에 금투세 폐지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놓는다면, 금투세 관련 여러 세법까지 포함한 중장기 로드맵을 함께 제시했으면 합니다. 특히 증권거래세에 포함된 농특세는 주식 투자자 등에게 부과할 근거가 약합니다. 하지만 이 과세 체계는 농민 반발 등의 이유로 1994년 이후 30년간 유지되고 있습니다. 금투세를 폐지하는 게 선진화된 글로벌 과세로 가는 길이라면 농특세도 함께 폐지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농민 지원금 등을 어떻게 할지도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둘째로는 금투세와 관련된 코인 및 코인 ETF 과세도 함께 살펴봤으면 합니다. 기재부는 2022년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2025년 1월로 2년 유예하기로 하고,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당시 여야는 2022년 말 국회에서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 도입 시점을 ‘패키지’로 해서 2023년 1월에서 2025년 1월로 함께 유예했습니다. 따라서 금투세와 코인 과세가 패키지로 유예된 상황이기 때문에 금투세를 폐지할지, 유지할지, 수정할지, 유예할지 등에 따라 코인 과세도 함께 논의하는 게 맞습니다. 코인 ETF 허용 여부 및 허용 시 과세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관건입니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지난 1월10일(현지 시간) SEC 홈페이지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권사들이 관련 상품을 중개하려고 했는데, 그때 금융위가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불허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불허 상태이고요.그런데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월21일 ‘디지털 자산 제도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내용을 보면 민주당은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현정부 차원에서 코인 ETF를 허용할지 말지, 허용한다면 과세를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가상자산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만약 이대로 되면 금투세 공제 한도 5000만원과 같아집니다. 그런데 ‘코인은 주식보다 리스크가 큰데 공제 한도를 똑같이 두는 게 맞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공제 금액이 같을 경우 ‘주식 시장에 있는 자금이 리스크가 더 큰 코인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정책을 추진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투세는 코인 과세 수준, 코인 ETF 허용 여부 및 허용 시 과세 수준과 맞물려 함께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2024.05.14 I 최훈길 기자
연일 강경 치닫는 野…"채해병 특검 거부는 탄핵사유" 맹공
  • 연일 강경 치닫는 野…"채해병 특검 거부는 탄핵사유" 맹공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채 해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대통령 탄핵까지 야권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강성인 조국혁신당이 주도하는 탄핵 논의에, 역시 강성 지도부가 들어선 민주당이 합세하며 그간 역풍을 우려해 신중을 기했던 ‘탄핵’ 발언이 쏟아지는 모습이다. 이를 두고 민주당 내에서는 “신중해야 한다”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채해병 특검 관철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인 비상행동 선포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을 그만 만지작거리고 내려놓으시라”며 “10번째 거부권 행사는 이 정국을 최악으로 몰고 갈 핵폭탄”이라고 맹공했다. 이어 “계속되는 막무가내 거부권을 계속 인내할 국민은 없다”며 “온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어리석은 선택은 정권 몰락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경고했다.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대통령과 이해관계가 있는 법률에 함부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자체로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통령의 거부권은 법률의 집행이 어렵거나 위헌적 요소가 있는 경우처럼 공공의 이익과 민주주의를 지키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행사하는 권한”이라며 “대통령과 가족, 그 측근을 지키기 위한 특권이 절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에서 주권자는 윤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심판했다. 겸허히 그 민심을 받아들여 국정기조를 전환하길 바란다”며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은 국회의 권한을 최대로 활용해 국민의 심판을 이행할 것”이라고 했다.박 원내대표와 김 수석부대표가 각각 언급한 ‘정권 몰락’, ‘국회의 권한을 최대로 활용하는 방식’은 모두 탄핵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수석부대표는 전날(13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충분히 법리적으로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조국혁신당도 13일 당선인 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탄핵 사유’라고 규정했다. 김 수석부대표가 언급한 것처럼 거부권도 제한적 경우에서만 사용해야 하는데 자신이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거부권을 사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다.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채 해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대통령을 파면할 중대한 위반사유냐는 질문에 “이론적으로는 위헌이고 탄핵 소추 사유에 해당이 된다는 것이 헌법학계의 다수설”이라며 “구체적으로 파면 사유에 해당되느냐 여부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서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영역”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이처럼 총선 직후부터 야권이 윤 대통령을 향해 탄핵을 언급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온다.민주당 중진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명분이 있을 때, 그리고 국민적 동의가 무르익었을 때 (탄핵을) 말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총선 승리의 결과로 탄핵을 얘기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지적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 역시 “탄핵은 국민이 먼저 꺼내고 국회가 받드는 것”이라며 “그때까지는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4.05.14 I 이수빈 기자
홍콩ELS 배상비율 30~65% 결정에…은행권 ‘표정관리’, 투자자 ‘분개’
  • 홍콩ELS 배상비율 30~65% 결정에…은행권 ‘표정관리’, 투자자 ‘분개’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금융당국이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의 은행권 불완전판매 대표 사례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통해 투자자 손실 배상비율을 최저 30%에서 최대 65%로 결정하면서 은행들의 자율배상 작업도 속도를 낼지 이목이 쏠린다. 은행들은 본격적인 배상을 위해 뚜렷한 입장 표명없이 ‘표정관리’에 나선 반면, 투자자들 사이에선 분조위 결정에 반발하며 집단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어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홍콩ELS사태피해자모임 관계자들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등 주요 판매 은행 5곳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로 홍콩 ELS 대표사례를 한 건씩 선정해 분석했다.은행별 기본배상비율은 설명의무·적합성 원칙·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 3개 중 설명의무만 위반했을 경우 20%를 적용하고, 3개 항목 위반은 최대 40%가 적용되는데, 모든 판매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해 기본적으로 20% 배상 비율이 적용됐다. 여기에 투자자별 가감 요소와 공통·기타 조정 등을 고려해 최종 배상 비율이 정해졌다. 특히 투자자가 금융 취약계층인지, 금융회사의 자료 유지 및 관리 부실 등을 따진 투자자별 고려 요인으로는 ±45%포인트가 배상비율에 가감된다.사안별로 살펴보면 암 보험 진단비를 정기예금에 넣으려는 고객에게 ELS를 권유한 KB국민은행 사례는 60%, 가입 서류에 실제 서명 대신 ‘서명’이라는 글자만 기재한 신한은행 사례는 55% 배상 비율이 결정됐다. 70대 고령자의 청약저축 해지 자금으로 ELS에 투자하도록 권유한 NH농협은행은 65% 배상 비율이 제시됐다. 고객에게 손실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투자 목적 및 경험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ELS를 권유한 하나·SC제일은행도 각각 30%와 55%의 배상 비율이 결정됐다. 은행권은 이번 발표 이후 은행권 ELS 배상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은행들이 본격적인 배상을 위해 분조위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렸던 만큼 향후 금융소비자와 판매기관의 자율조정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면서 “은행별 대표사례, 가산비율 등을 명시한 만큼 은행들의 배상 비율 산정에 대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분조위 결과가 5곳 은행의 대표사례를 한 건씩 선정해 분석한 것에 그쳐 투자자들에게 되레 혼동을 줄 여지도 있을 수 있다. 이번 발표가 평균배상비율이 아닐 뿐더러 개인별로 배상 비율은 사안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이날 발표된 사항은 대표사례라는 한계점은 있다 보니 향후 실제 배상이 진행되면서 개별 투자자들과의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일부 투자자들이 완전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배상이 진행되면서 추이를 살펴야 할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분조위 및 진행중인 자율배상에 있어 투자자보호의무를 이행하고 고객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모든 책임을 다할 예정”이라고 했다. 반면 투자자들은 분조위 결과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집단소송 움직임이 감지된다.길성주 홍콩ELS 피해자모임 위원장은 “은행별 기본배상비율에서 1개 항목은 위반은 20%인데, 3개 항목 위반은 최대 40%로 책정된 것은 바겐세일도 아니고, 무슨 근거로 결정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앞으로 국회 정무위 의원들과 힘을 모아서라도 목소리를 낼 것이며, 집단소송까지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기본 20% 배상에서 차감요인 등을 반영하면 0~5%대가 나올 수 도 있다는 것인데, 투자자 입장에선 용납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왔다”면서 “추가 고발을 통해서 강경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분쟁조정은 신청인과 판매사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하며 이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앞서 발표된 ELS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 방식으로 처리된다.
2024.05.14 I 정두리 기자
ARM, AI 전용 반도체 내년 출시 (영상)
  • ARM, AI 전용 반도체 내년 출시 (영상)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13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 지수는 보합권 혼조세로 마감했다. 이번 주 발표되는 4월 생산자물가지수(PPI)와 소비자물가지수(CPI), 소매판매 지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등을 앞두고 ‘확인하고 가자’는 심리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뉴욕 연방은행이 공개한 소비자 1년 기대인플레이션과 5년 기대인플레이션은 각각 3.3%, 2.8%를 기록하면서 물가에 대한 경계감을 높이기도 했다. 한편 이날 게임스탑(GME)과 AMC엔터(AMC), 레딧(RDDT) 등 밈주식이 동반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3년 전 밈주식 열풍을 일으켰던 로이링 키티가 3년 만에 자신의 SNS에 사진을 올리면서 밈주식 열풍이 재연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월가에서는 이들 주가가 이렇게 급등할 만큼 펀더멘털이 받쳐주고 있지 않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날 특징주 흐름은 다음과 같다. ◇ARM 홀딩스(ARM, 117.23, 7.7%) 영국의 반도체(지적재산권) 기업 ARM 홀딩스 주가가 8% 가까이 올랐다. AI 전용 반도체 출시설이 호재로 작용했다. 닛케이는 ARM이 내년에 AI 전용 반도체칩을 출시하기 위해 AI 사업부를 설립 중이라고 보도했다. 또 내년 초(봄)까지 프로토타입(초기 버전)을 구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인텔(INTC, 30.51, 2.2%)글로벌 종합 반도체 기업 인텔 주가가 2% 넘게 상승했다. 투자 운용사로부터 11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받을 것이란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T)은 인텔이 아일랜드 공장 구축을 위해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와 투자 계약 체결을 검토 중이며 고위층간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아폴로가 인텔에 110억달러를 투자하는 방식이다. 인텔은 증가하는 칩 수요에 대응하고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 TSMC와의 경쟁을 위해 아일랜드 공장 구축을 추진 중이다. ◇노바백스(NVAX, 13.11, 47.6%) 백신 개발 기업 노바백스 주가가 48% 가까이 폭등하며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 프랑스 제약사 사노피와의 라이선스 계약 체결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다. 노바백스는 코로나19 백신을 전 세계적으로 상용화하기 위해 사노피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마일스톤 지급액 등을 포함해 최대 14억달러를 사노피로부터 받게 되고, 사노피는 노바백스 지분 5% 미만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노바백스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이번 계약 체결로 한시름 놓게 됐다. 사노피는 라이선스를 통해 독감과 코로나19 결합 백신 등 새로운 백신 제품을 개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 기자구독을 하시면 흥미롭고 재미있는 미국 종목 이야기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든 국내 주식이든 변동엔 이유가 있습니다. 자연히 모든 투자에도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찾아가는 길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이데일리 유재희 기자가 서학 개미들의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매주 화~금 오전 8시 유튜브 라이브로 찾아가는 이유 누나의 ‘이유TV’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4.05.14 I 유재희 기자
미술장터 뒤바꾼 '아트부산'…침체시장 뒤집기는 역부족
  • 미술장터 뒤바꾼 '아트부산'…침체시장 뒤집기는 역부족
  •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아트부산 2024’ 전경. 탕컨템포러리아트 부스에선 국내 미술시장에서도 인기를 구가했던 세계적인 중국작가 웨민쥔의 ‘피스트 플라워’(Fist Flower·2020·170×140㎝, 오른쪽), 주진스의 ‘장페이는 그의 집을 잃었다’(Zhang Fei Lost His House·2023·200×200㎝) 등이 다시 등장해 관람객의 시선을 끌었다. 12일 나흘간의 여정을 끝낸 ‘아트부산 2024’는 ‘업그레이드한 변화’ 덕에 풍성한 볼거리를 꺼내놨으나 판매를 끌어올리는 데는 역부족이었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부산=이데일리 오현주 문화전문기자] “아직 개시를 못했어요.” 한 갤러리스트가 허탈함을 감추며 애써 웃는다. 표정이야 그렇게 만들 수 있다 치지만 속마음은 영 편치 않은 게 보인다. 개막을 기다리며 설마 했던 상황이 뒤집힐 것 같지 않다는 낙담이 스쳤단 뜻이다. 그래도 첫날이 아닌가. 배배 꼬인 시장이 시원하게 풀릴 거란 희망은 있었을 거다. 그런데 결과는 그 ‘설마’를 넘지 못했나 보다.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뒀다는 갤러리가 도통 나서질 않으니 말이다. 상반기 국내 최대 규모인 아트페어 ‘아트부산 2024’가 12일 폐막했다. 국내외 20개국에서 찾아든 129개 갤러리가 수천점의 미술품을 내놓고 손님맞이에 나섰던 올해 일정을 마무리했다. ‘아트부산 2024’ 전경. 전시장 입구에 김덕희의 손 조각 ‘하얀 그림자’(2023) 사이로 와이어에 세운 꽃조각 ‘아침이 오는지에 대하여’(2023)가 설치돼 시선을 끌었다. 첫날인 9일 VIP 프리뷰로 오픈한 직후였으나 페어장은 한산해 보인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이변은 없었다. 한껏 가라앉은 미술시장을 뒤엎을 반전드라마가 ‘아트부산’에서도 쓰이지 않았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지난 9일부터 나흘간 열린 아트부산을 찾은 관람객 수는 7만여명. 첫날 VIP 프리뷰 오픈에 맞춰 길게 늘어섰던 줄은 입장 10분 남짓 뒤 빠르게 사라졌고, 마치 흥행의 바로미터처럼 매해 인용되던 ‘긴 줄’은 더 이상 약발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나마 기상악화까지 겹쳐 방문 관람객 집계를 꺼낼 수 없을 정도였던 지난해에 비해선 선방했다고 할까. ‘아트부산 2024’ 전경. 첫날인 9일 VIP 프리뷰 오픈에 맞춰 관람객들이 줄을 지어 입장하고 있다. 개막 전 길게 늘어섰던 줄은 입장 10분 남짓 뒤 빠르게 사라졌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관람객들이 사들인 미술품 판매액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발표하지 않았지만, 관련 전문가들은 “지난해보단 줄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진단하고 있다. 사실 불황에 빠진 미술시장의 형편 외에도 악재는 더 있는데. 우선 지난 3월 말부터 줄기차게 이어진 국내외 아트페어의 ‘과잉사태’(아트바젤 홍콩, 화랑미술제, 부산국제화랑아트페어, 아트오앤오, 대구국제아트페어)가 꼽힌다. 피로감을 높이고 지갑을 닫게 했다는 거다. 여기에 매출액을 더했을 국내 중대형 갤러리들의 ‘불참’(갤러리현대, 아라리오갤러리, 갤러리바톤 등)도 이슈가 됐다. 참고로 2022년 아트부산에선 관람객 10만 2000명이 들어 미술품 746억원어치를 사갔고, 앞서 2021년엔 관람객 8만여명이 판매액 350억원을 써내며 두 해 연거푸 ‘역대급 실적’을 끌어냈더랬다. ‘아트부산 2024’ 전경. 관람객들이 부스를 옮겨가며 관람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널찍하고 쾌적하게 공간기획을 한 덕에 작품관람에는 불편함이 전혀 없었다. 왼쪽으로 국제갤러리 부수에서 내건 줄리안 오피의 ‘댄스 1 스텝 2’(2022)가 보인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그렇다고 무작정 ‘죽 쑥 시장’은 아니었다. 모처럼 눈은 호강했다. 발품을 파는 만큼 볼거리는 늘어났다. 멈춰 세우고 시선을 붙드는 작품이 많았다는 얘기다. 널찍하고 쾌적한 분위기는 덤이었다. 다시 말해 몇 해 전처럼 그림을 보다 상대방 코앞까지 얼굴을 들이대기도 하고 지나가기만 해도 어깨가 부딪히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 풍경은 어디까지나 손님인 관람객의 호재일 뿐, 장사를 한 갤러리들의 사정은 다를 수밖에. 부스 복도를 떠밀려다니는 관람객 풍경이 그리웠을 수도 있었단 소리다. ‘아트부산 2024’의 퓨처섹션 중 별관 부스의 전경. 윤일권의 독특한 설치작품 ‘메모리’(2024)가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흔히 보는 냅킨에 ‘얼굴들’을 스크린프린팅을 한 뒤 탑처럼 쌓아올렸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작품은 덜 팔려도 페어는 ‘업그레이드’ 올해 아트부산에서 확연히 달라진 점은 ‘업그레이드’다. 일정 정도 수준을 끌어올린 데 더해 적어도 ‘그 밥에 그 나물’이란 아트페어 일반에 내리던 평가를 넘어섰단 얘기다. 인기작가라면 한 부스 건너 한 점씩 걸리던 ‘작가·작품 겹침’ 경향을 벗겨냈고 갤러리들은 저마다의 ‘개성’으로 부스를 꾸몄다. 아예 새로운 시도로 오랜 세월 유지하던 볼거리를 바꿔낸 갤러리도 보였다. 그간 국내 중견작가의 작품들로 부스를 꾸려왔던 선화랑은 칠레 출신 작가 파토 보시치(46)의 작품(‘굴이 있는 탑’ 2023)을 입구에 내거는 파격을 단행했다. 여기에 ‘향불작가’로 불리는 이길우의 대형인물화(‘양복-걷는 사람’ 2023)와 곽훈의 대작(‘겁-소리’ 1993 등)을 매치해 기획전 분위기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아트부산 2024’의 선화랑 부스 전경. 이길우의 ‘양복-걷는 사람’(2023)과 곽훈의 ‘겁-소리’(1993), ‘치-Ⅰ·Ⅱ’(1985) 등을 매치해 기획전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아트페어 속 기획전’은 학고재갤러리에서도 이어진 풍경이다. 강요배의 ‘장밋빛 하늘’(2021)과 어울린 법관의 ‘선 2022’(2022), 또 이번 아트페어를 위해 호수를 줄여 제작했다는 김길후의 ‘춤추는 피카소’(2024) 9점 연작 디스플레이에선 얼핏 서울의 전시장이 보이기도 했다. ‘아트부산 2024’의 학고재갤러리 부스 전경. 한 관람객이 법관의 ‘선 2022’(2022·왼쪽)와 강요배의 ‘장밋빛 하늘’(2021) 사이를 오가며 오래 머물렀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한동안 자취를 감췄던 중국작가 등장도 시선을 끌었다. 웨민쥔(62)의 ‘피스트 플라워’(2020), 주진스(70)의 ‘장페이는 그의 집을 잃었다’(2023) 앞에선 많은 발걸음이 멈춰섰다. 이들과 함께 국내 인기작가 전광영·우국원 등을 내건 탕컨템포러리아트는 출품작을 판매로까지 바로 연결하는 성과를 냈는데. 웨민쥔의 작품은 48만달러(약 6억 6000만원), 우국원의 작품 ‘트윙클 트윙클’(2024)은 10만달러(약 1억 4000만원)에 팔기도 했다. ‘아트부산 2024’ 전경. 왼쪽으로 탕컨템포러리아트 부스에 걸린 우국원의 ‘트윙클 트윙클’(2024)이 보인다. 작품은 10만달러(약 1억 4000만원)에 팔렸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대형갤러리의 압도보단 중형갤러리의 선전이 자주 들렸다. 물론 국제갤러리는 하종현의 ‘접합 22-79’(2022)를 3억원대에 판매하는 등 우고 론디노네, 장-미셸 오토니엘 등 대가의 작품들을 첫날 세일즈리포트에 올렸고, PKM갤러리도 윤형근의 작품을 일찌감치 1억원대에 판매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오히려 순조로운 판매는 신진·중진작가의 작품들에서 나왔는데. 갤러리조은은 채지민의 100호 신작 두 점(‘천천히 오른쪽으로’ 2024 등)을 앞세워 백윤조·성연화·마이코 코바야시 등의 작품을 팔아냈다. 아뜰리에아키는 정유미·윤상윤·권능·신영미 등의 작품을 고르게 컬렉터의 품으로 넘겼고, 갤러리루안앤코는 서민정의 회화작품 5점을 완판시키고 허온·임승섭 등의 평면·입체작품까지 골고루 판매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아트부산 2024’의 아뜰리에아키 부스 전경. 윤상윤의 ‘오픈 스카이’(2023), 신영미의 ‘자화상’(2023), 권능의 ‘아티스틱 디즈니’(2022), 정유미의 ‘바다에도 길이 있듯이’(2024) 등 출품작 앞으로 관람객들의 발걸음이 연신 이어졌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아트부산 2024’의 갤러리루안앤코 부스 전경. 허온의 평면작품 ‘따뜻한 기억, 가장 평온했던 시간’(2024·왼쪽) 등 위로 임승섭의 고양이조각 ‘나 여기에 있어’ 연작 중 한 점이 붙어 있다. 이들 작품 대부분은 판매됐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늘어나는 일본작가들…대거 부산 공략피부에 닿는 실감나는 변화는 더 있다. ‘아트부산’으로 진출한 일본작가가 대폭 늘어난 점이다. 쿠사마 야요이 이후 국내 미술시장에 ‘크게 뜨는’ 일본 작가가 적지 않은 데다가 지난해 부산시립미술관에서 한 달 연장으로 관객몰이를 한 ‘무라카미 다카시’ 전의 여파가 여전히 작용한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아트부산 2024’의 갤러리우 부스 전경. 일본작가 마츠모토 타카히로 조각작품 ‘무제’(2023) 뒤로 무네히로 요시무라의 회화작품 ‘작고 붉은 후드’(2022), ‘침대 위의 여성’(2024)이 보인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가나아트는 전속작가인 시오타 치하루의 입체·평면작품을 대거 내놔 페어장 입구부터 강렬한 시각적 효과를 만들었고, 갤러리우도 마츠모토 타카히로·무네히로 요시무라 등의 입체·평면작품을 부스 간판작품으로 세우고 걸었다. 몇 해 전부터 젊은층을 대상으로 호감도를 높이고 있는 마이코 코바야시는 전속인 갤러리조은에 작품을 내고 아예 아트부산 현장을 찾기도 했다. ‘아트부산 2024’의 가나아트 부스 전경. 일본작가 시오타 치하루의 입체·평면작품을 대거 내놓고 관람객의 눈길·발길을 끌었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아트부산 2024’의 갤러리조은 부스 전경. 아트부산 현장을 찾은 일본작가 마이코 코바야시가 자신의 작품 ‘무제’(2024)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 뒤쪽으로 백윤조의 ‘마티니’(2024), 장광범의 ‘리플렛 러지’(2023) 등이 보인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퍼포먼스 드로잉으로 관람객의 발길을 잡고 화제를 만든 일본작가도 있다. 세밀한 펜의 놀림으로 화면을 꾸며온 마에다 아츠시는 갤러리이리툼 도쿄 부스에 캔버스를 걸고 ‘라이브 작업’을 선보이기도 했다. “하루에 두어시간씩 작업해 페어 마지막날 작품을 완성할 예정”이라고 귀띔하는 갤러리 관계자 뒤로 카메라 셔터소리가 요란했다. ‘아트부산 2024’의 갤러리이리툼 도쿄 부스 전경. 일본작가 마에다 아츠시가 캔버스를 걸고 ‘라이브 작업’을 선보이고 있다. 일본작가 참여가 대폭 늘어난 점은 ‘아트부산 2024’의 주요한 특징으로 꼽힌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
2024.05.14 I 오현주 기자
박찬대 `입틀막` 경호처장 인사 비판…"일방통행"
  • 박찬대 `입틀막` 경호처장 인사 비판…"일방통행"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병무청·검사 인사를 놓고 “계속된 일방 통행”이라고 평가했다. 전날 신임 병무청장으로 임명된 김 전 차장은 ‘입틀막’ 경호로 회자됐다. 지난 2월 KAIST 학위수여식에서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항의하며 소리를 지른 졸업생의 입을 막고 행사장 밖으로 끌고 나간 바 있다. 이 때문에 과잉경호 논란이 일어났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5.13 kjhpress@yna.co.kr/2024-05-13 10:06:50/<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이날 박 원내대표는“계속되는 일방통행은 정권 폭망의 지름길이다. 대통령은 총선 참패를 겪고도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같은 날 있었던 검사 인사에 대한 평가도 있었다. 박 원내대표는 “서울지검장에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임명됐는데, 이 지검장은 성남FC후원금 의혹 사건을 진두지휘했던 검찰 정권 최일선에서 야당 탄압의 선봉에 섰던 대표적인 친윤 라인”이라며 “검찰은 더 세게 틀어쥐고 김건희 방탄에 나서겠다는 신호탄”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채해병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화했는데 국무회의 처리시기만 조율하고 있는 상태”라면서 “대체 언제까지 국민과 대결하며 오만과 불통으로 일관할 작정인가”라고 물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경고한다.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을 그만 내려놓으시라고 하겠다”면서 “10번째 거부권 행사는 앞으로 이 정국을 최악으로 몰고갈 핵폭탄이다”고 단언했다. 그는 “국민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면서 “계속되는 막무가내 거부권을 계속 인내할 국민은 없다”고 했다.
2024.05.14 I 김유성 기자
“일은 넘치고 인원은 그대로”…수사권 조정 3년, 고통 받는 경찰들
  • “일은 넘치고 인원은 그대로”…수사권 조정 3년, 고통 받는 경찰들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가져온 이후 3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선 인력 부족 등 문제로 여전히 과부하가 걸리고 있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내부에선 수사 부서를 기피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크다.1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수사경찰 인원은 3만7252명으로 2020년(3만1199명)보다 19% 늘어났다. 같은 기간 수사경과(수사 전문 인력 양성 차원에서 형사·지능·과학수사 등 분야를 일반경찰과 분리해 운영하는 인사제도)를 담당하는 경찰관 수는 3만4538명에서 3만3769명으로 2.3% 증가하는 데 그쳤다.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경과를 지원하는 경찰관도 감소하는 추세다. 경찰청이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9257명이던 수사경과 지원자가 2022년 3921명으로 줄었다.(그래픽=김일환 기자)경찰의 ‘꽃’으로 불리던 수사 파트의 위상이 전과 같지 않다는 것은 이미 경찰에선 정론화된 이야기다.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가져가면서 경찰의 권한이 늘어난 측면이 있지만 실제 경찰관들 사이에선 부담이 커진 것만 체감하고 있는 실정이다.기존엔 검사와 검찰 수사관, 경찰관 등이 협업해 수사했지만 현재는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자로서 내부에 수사심사관을 두고 있다. 수사심사관은 변호사 특채나 수사 경력이 긴 경찰관이 주로 맡는다. 서울의 한 경찰관은 “기존엔 사건을 수사해 검찰로 보내면 됐는데, 지금은 우리가 1차적으로 사건을 종결해야 하니 법적 오류를 범하면 안 되니까 과도하게 꼼꼼히 처리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며 “영장을 치는 것부터 해서 시시콜콜한 것까지 힘이 너무 들어가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과도한 업무 부담뿐만 아니라 서류 작업 등 행정 절차에 시간과 인력을 소모하면서 ‘쓸데없는 데 힘을 빼면서 일해야 한다’는 하소연도 나온다. 수도권의 한 경찰관은 “예를 들어 ‘어떠한 자료를 파악해라’라든지 ‘어떤 이슈가 생기면 각 현황을 파악해라’라든지 등 행정이나 비(非)수사 업무도 상당히 많은데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그러면서 1인당 한꺼번에 30건 이상까지 사건을 담당하는 경우가 있으니 결국 지쳐 비수사 부서로 빠져나간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같은 문제로 인해 ‘허리층’들이 노하우를 쌓을 만 하면 다른 현장으로 빠져나가는 악순환이 생기고 있다는 위기감도 높다. 한창 수사에 집중하면서 신입을 교육해야 하는 허리층이 줄어 수사 경찰의 역량이 약화된다는 이유다. 최근 신종 사기 등 범죄 양상이 복잡해지는데 트렌드를 살필 여유나 교육을 생각하기도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한 경찰관은 “지금 통합수사팀으로 돼 있는데 취지는 좋지만 전문성이 좀 떨어지기도 한다”며 “현장에서 사이버 범죄가 많으니 팀을 더 키워 세분화하는 등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 전문수사관이 있으니 그런 분들이 분야마다 직접 교육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동기부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또다른 경찰관은 “수사 경험은 하루아침에 쌓이는 게 아니다 보니 수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북돋울 수 있는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5.14 I 손의연 기자
땅값 받지못해 고소…사건 처리보다 아파트 준공이 빨랐다
  • 땅값 받지못해 고소…사건 처리보다 아파트 준공이 빨랐다
  • [이데일리 성주원 손의연 기자]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주고도 돈을 다 받지 못한 A씨는 2020년 9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1년 이상 방치되다 2022년 4월 지방경찰청 반부패경제수사과로 이첩됐다. 그후로 6개월이 지나서야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피의자와 A씨에 대한 대질조사후 2023년 7월 사건을 다시 검찰로 송치했다. 고소장 제출부터 최초 송치까지 2년이 넘게 걸렸고 다시 송치되기까지는 3년이 소요됐다. 그사이 해당 토지 소유자는 2번 바뀌었고 심지어 아파트 분양과 건축까지 완료됐다.B기업 주주들이 바이오기업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매물 회사를 고평가해 인수한 혐의로 경영진을 고소했다. 이 사건을 맡은 변호사는 “경찰은 불송치하겠다고 하고 검찰에서는 ‘이 부분도 확인하라’며 보완수사 요청만 3번을 내렸다”며 “경찰과 검찰 사이에서 사건이 왔다갔다 하면서 2년 정도 지나버렸다”고 토로했다.(그래픽=문승용 기자)13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과 2022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거치며 형사사법 절차가 복잡해지고 효율성이 떨어졌다. 검경 안팎에선 ‘정의가 지연되고 있다’는 자조섞인 목소리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검찰이 최근 신규 검사 93명을 임용한 것도 수사 지연 해소를 위한 자구책이다. 경찰 역시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됐지만 업무에 과부하가 걸린 상태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2020년 55.6일에서 지난해 63일로 1주일가량 길어졌다. 경찰 내부 수사전문 인력을 키운다는 취지로 2005년부터 시행 중인 ‘수사경과제도’의 지원자도 2020년 9257명에서 2022년 3921명으로 급감했다. 업무강도가 커지면서 ‘경찰의 꽃’이라고 불리던 수사부서가 기피부서로 전락한 것이다.(그래픽=김일환 기자)최근 많은 피해자를 낳고 있는 사기범죄는 수사 지연 문제의 심각성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지난해 사기범죄 건수가 약 35만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처리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장기사건 비율은 수사권 조정 전후로 3배(2020년 11.8%→2022년 32.8%) 늘었기 때문이다. 수사 지연에 애꿎은 국민만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전문가들은 수사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찰 수사 관련 기술 및 법조 전문 인력을 적극 육성하는 것은 물론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검사 출신 허인석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실무상 인원과 예산에 비해 사건 수가 많아 검찰은 최종 판단보다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경향이,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며 “보완수사요구, 재수사요청 등 절차적 복잡성에 따라 사법절차가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 내용 및 법체계를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2024.05.14 I 성주원 기자
한은, GDP편차에 화들짝…분기단위 전망 빨간불
  • 한은, GDP편차에 화들짝…분기단위 전망 빨간불
  • 한국은행 전경(사진=한은)[이데일리 최정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에 근무하면서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숫자를 보고 깜짝 놀랐다.”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지표의 전망치와 실제치간 차이가 크게 벌어지자 한국은행에서도 놀랍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1분기 GDP 전기비 성장률은 시장에선 0.5~0.6%로 예측됐고 한은의 판단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GDP 성장률이 1.3%로 나오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 중반으로 껑충 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GDP전망과 실제치 간 편차가 역대급으로 커지면서 이창용 한은 총재 예고대로 ‘분기 단위 전망’이 가능할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분기 단위 전망이 주목되는 이유는 이 총재가 이를 토대로 현재 3개월 시계의 포워드 가이던스(Forward guidance·선제적 안내)를 1년 또는 그 이상으로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정교한 경제전망을 토대로 좀 더 긴 시계에서 포워드 가이던스를 주겠다는 의도인데 경제 전망이 실제와 크게 다르다면 전망 뿐 아니라 포워드 가이던스의 신뢰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한은 “전망모형 변경은 아직”한은은 내부적으로 GDP전망과 실제치간 갭이 커진 이유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딱 맞는 정답을 찾기는 어려운 모습이다. 전망모형을 바꾼다고 해결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라는 평가다. 한은 관계자는 “전망모형은 경제에 어떤 일반적인 사실들을 방정식화해서 만든 것인데 전망모형에 담지 못하는 내용들도 꽤 있다”며 “GDP전망과 실제치간 차이가 계속 커진다면 전망모형 개선을 들여다봐야 하지만 아직은 그런 요인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예컨대 날씨가 좋아서 대규모 아파트 공사 진행이 빨라진다는 것은 모형을 통해 파악하기 어렵고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이 제3국으로 수출하는 중계무역 순수출 등도 사후적으로 알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한은 관계자는 “1분기에는 일시적인 요인들이 많이 작용한 부분이 큰데 놓친 부분들을 파악하고 있다”며 “아마 100% 정답을 찾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1분기중 삼성전자의 갤럭시S24가 출시되면서 중계무역 순수출로 팔리는 것들이 예상보다 많았을 것이라는 추정도 나온다. 상품수지 내 중계무역 순수출은 46억7500만달러로 전년동기비 12.5% 증가해 5분기 만에 플러스를 기록했다. 다만 전분기로 보면 8.1% 감소, 3분기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한은이 전망모형을 돌려 얻은 숫자보다 경제 전망을 더 낮게 봤다는 얘기도 나온다. 한은 관계자는 “경제 전망을 할 때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데 (성장률이) 좀 더 높게 나오는 전망들이 있었는데 우리 경제가 정말 이렇게 좋을까를 고민했고 취사 선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 증권사도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GDP나우캐스트가 1분기 전기비 성장률을 0.9%로 예측했는데 내수가 좋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 0.5%로 전망치를 낮췄다. 1분기 경제성장률 서프라이즈가 날씨 개선에 따른 건설경기 호조 및 에너지 수입 수요 감소, 3월 외국인 관광객 급증 등 일시 요인들이 우연하게 겹친 이벤트인지 여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산업활동동향에서 산업생산이 3.1% 감소, 4년 여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내달 발표될 1분기 GDP잠정치는 속보치(1.3%)를 하회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한은에선 3월 산업생산을 애초에 좋지 않게 봤기 때문에 잠정치가 반드시 속보치를 하회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1분기 성장률 속보치 공개 후 추이출처: 각 기관◇ ‘전망’ 신뢰성 뚝…8월 분기전망 가능한가성장률 전망과 실제치간 차이가 커지면서 이 총재가 올해 신년사로 발표한 ‘분기 단위 전망’이 가능할지에도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당시 이 총재는 “경제전망 경로를 그간의 반기에서 분기 단위로 세분화해 하반기 중 발표하겠다”며 “전망 오차 우려 목소리가 커질 수 있지만 경제주체들이 중앙은행 전망의 전제 조건을 잘 이해하게 돼 정책 변화 방향을 체계적으로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8월 경제전망부터 분기 단위로 성장률을 예측한 후 금통위원들과 내부 논의를 거쳐 포워드 가이던스의 시계를 확대할 계획이었다. 이 총재는 지난 달 17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 춘계회의에 참석해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해 “1년 또는 그 이상으로 기간을 늘리려고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전쟁이나 천재지변 등의 변수가 없었는데도 전망 오차가 너무 많이 커졌다는 데 있다. 한은은 1분기 GDP 속보치 발표 2주 전인, 지난 달 12일에도 올해 성장률이 2.1%에 부합하거나 소폭 상향될 가능성이 있다고만 밝혔다. 그때까지도 1분기 GDP 서프라이즈는 예상치 못했던 것이다. 이에 이 총재는 이달 3일(현지시간)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금리 인하 계획 전면 재검토를 시사했다.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은 “미국이나 우리나라 모두 중앙은행이 수시로 바뀌는 매크로 변화에 따라 금리 정책을 너무 많이 얘기한다”며 “한은도 금년초 얘기했던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다시 보겠다고 한다. 변동성이 크고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환경에서 정책 포지셔닝을 바꾸는 듯한 메시지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2024.05.14 I 최정희 기자
국민통합위 2기 성과보고회 주재한 尹 “국민통합 기반은 성장”
  • 국민통합위 2기 성과보고회 주재한 尹 “국민통합 기반은 성장”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뤄내는 가장 중요한 기반은 결국 성장”이라며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4만 달러를 넘게 되면 계층 이동이 더 활발해지고 양극화도 많이 해소되고 국민들께서도 삶의 변화를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2기 성과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통합위원회 2기 성과보고회를 주재하며 사회적 갈등 해소 측면에서 성장의 중요성을 이같이 강조했다. 이 자리는 지난 1년여간의 국민통합위의 주요 성과와 향후 정책 방침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특히 “도약과 빠른 성장이 있어야 사회적 이동성이 커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양극화를 줄일 수 있고,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또 우리의 민주주의 위기를 잘 극복해낼 수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부모님과 자녀들의 지출이 많을 수밖에 없고 결혼식이나 행사도 많아서 지갑이 가장 홀쭉해지기도 하는 달”이라며 “지난주 제가 취임 2주년을 맞았는데, 돌이켜보니 이렇게 세심한 부분에서 국민들의 실제 삶을 꼼꼼하게 살펴서 실질적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또 통합위의 역할에 대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가치의 공유를 통해 우리 사회가 하나되는 문화를 만드는 데 통합위가 많은 노력을 해왔다”면서 “특히 관료 중심 정부가 미처 살펴보지 못한 과제들이나 이해관계자가 많고 조율이 어려워 엄두가 안 나는 과제들을 발굴해서 해결책을 모색해주셨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김한길 위원장을 중심으로 열심히 활동해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활동을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통합위가 국민에게 더 가까이 더 깊숙이 들어가서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살아 있는 정책을 많이 제안해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이에 김 위원장은 “국민 통합을 단숨에 실현할 묘책이 있을 리 없지만, 사회 곳곳의 갈등과 분열에 대해서 하나하나 해법을 찾기 위해 부단히 애쓰다 보면 마침내 국민 통합으로 다가가는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말했다.그는 ‘자살상담 통합번호 109’ 개설, 고립·은둔 문제 대응책 수립 등 통합위 정책 성과를 언급하며 “지역-계층-세대-성별을 뛰어넘어 국민 통합으로 하나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국민 곁에서 답을 찾아가겠다”고 강조했다.이날 회의는 김 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이해선 기획분과위원장의 2기 위원회 활동 성과와 나아갈 길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이어 ‘스스로 일어서는 소상공인’, ‘더 나은 청년 주거’, ‘노년의 역할이 살아 있는 사회’를 주제로 각 특위 위원장이 활동 성과를 보고한 뒤 민간위원과 정부위원, 관계부처 토의가 이어졌다.한편 토론회에는 국민통합위에서 김한길 위원장과 이해선 기획분과위원장 등 민간위원 26명 전원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장관 직무대리), 심우정 법무부 차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등이 자리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2024.05.13 I 박태진 기자
尹대통령 “국민통합 토대는 ‘성장’…경제 역동성 높일 것”
  • 尹대통령 “국민통합 토대는 ‘성장’…경제 역동성 높일 것”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토대는 결국 ‘성장’이며, 국민소득이 높고 국가재정이 넉넉해야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2기 성과보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국민통합, 미래로 가는 동행’을 주제로 국민통합위원회 2023년 하반기 성과보고회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히며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여 이러한 변화를 하루라도 앞당기겠다”고 약속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국민통합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오고 있으며, 이날 여섯 번째로 국민통합위원회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작년 8월 출범한 2기 국민통합위원회의 하반기 주요 활동 성과를 보고하고, 민생현장 소통을 통해 발굴한 정책 제안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윤 대통령은 먼저 “국민통합위원회가 출범 후 약 2년 간 사회적 약자 보호와 통합 문화 조성에 기여했으며, 특히 정부가 미처 살펴보지 못한 과제들을 발굴해 해결책을 찾아왔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민생현장에서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은 없는지, 정책과 현장의 시차는 없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국민께 꼭 필요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또한 이날 논의된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청년 주거 △노년의 역할 강화 등 국민통합위원회의 100여개의 정책 제안에 대해 앞으로 부처 간, 부서 간 벽을 허물어서 정책으로 구체화하고 세밀하게 발전시킬 것을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 아울러 “앞으로 국민통합위가 국민에게 더 가까이, 더 깊숙이 들어가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과제도 지속해서 발굴해달라”고 주문했다.이날 회의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이해선 기획분과위원장의 2기 위원회 활동 성과와 나아갈 길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이어 ‘스스로 일어서는 소상공인’, ‘더 나은 청년 주거’, ‘노년의 역할이 살아 있는 사회’를 주제로 각 특위 위원장이 활동 성과를 보고한 뒤 민간위원과 정부위원, 관계부처 토의가 이어졌다.한편 토론회에는 국민통합위원회에서 김한길 위원장과 이해선 기획분과위원장 등 민간위원 26명 전원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장관 직무대리), 심우정 법무부 차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등이 자리했다. 또한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2024.05.13 I 박태진 기자
거리로 나온 제과점주들…‘상생협약’ 또 연장될까
  • 거리로 나온 제과점주들…‘상생협약’ 또 연장될까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오는 8월 만료되는 제과점업 대·중소기업 상생협약 재연장을 위해 중소 제과점주 단체가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했다. 서울 시내에서 캠페인을 열고 일반 시민들에게 상생협약 동의서 서명을 받는 등 여론 조성에 나섰다.대한제과협회 소속 제과점주들이 서울 청계광장에서 ‘대·중소기업 전국 제과점 상생 경영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정유 기자)대한제과협회는 13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대·중소기업 전국 제과점 상생 경영 캠페인’을 열고 상생협약 연장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엔 총 30여명의 지역 제과인들이 근무복을 입고 참석해 눈길을 모았다. 협회는 광화문 일대를 지나는 시민들에게 빵을 제공하며 ‘대·중소기업 상생협약 연장 동의서’를 받았다. 류재은 제과협회 경영분과위원장(류재은베이커리 대표)은 “오는 8월 상생협약 계약이 만료되는데 동네빵집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대기업과 상생한다는 차원에서 계약 연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가 어려워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동네빵집 입장에서 상생협약 연장은 상권 보호 차원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상생협약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기간(총 6년)이 만료되는 품목 대상으로 맺는 민간 자율규제 협약이다.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같은 대기업 제과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은 전년도의 2% 이내, 개인 제과점 반경 500m 이내에는 출점할 수 없다. 제과협회는 현재 수준의 상생협약을 연장하는 안을 요구하고 있다.계약 만료 시점이 세 달 앞으로 다가오자 제과협회는 여론전을 본격화한 모습이다. 서울 시민들의 서명을 받는 동의서를 통해 연장의 당위성을 대기업 측과 동반성장위원회 측에 적극 어필할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 만난 김근보 제과협회 이사(뚜르몽드 대표)는 “적합업종과 상생협약을 통해 동네빵집 입장에선 보호가 좀 됐다”며 “이 제도가 없어지면 (대기업들과) 경쟁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동네에 파리바게뜨나 뚜레쥬르가 하나 들어오게 되면 점포당 매출이 많이 떨어진다”고 말했다.중소 제과점주 단체의 이 같은 행보에 SPC 등 주요 대기업 제과 업체들은 조심스러운 입장이다.SPC 관계자는 “현재 논의되는 흐름대로 협의에 나설 계획”이라며 말을 아꼈다. CJ푸드빌도 비슷한 입장이다. 중소업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다 자칫 목소리를 크게 낼 경우 ‘상생’이란 가치에 반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어 대응을 최대한 자제하는 듯한 모습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최근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상생협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장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일부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 “중소 단체들도 여론의 향방이 중요한 만큼 외부에 상생협약의 당위성에 대해 설득해나가는 작업이 향후 더 활발하게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24.05.13 I 김정유 기자
여야 원내지도부 첫 대면…“소통하자”면서도 긴장감 ‘팽팽’
  • 여야 원내지도부 첫 대면…“소통하자”면서도 긴장감 ‘팽팽’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첫 회동에서부터 주요 현안에 대해 신경전만 벌인 채 헤어졌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식사를 통해 여야가 자주 소통하는 기회를 만들자고 했으나, 민주당이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특별검사’(채해병 특검) 도입을 압박하면서 22대 국회에서도 격돌을 예고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해 악수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野, 상견례서부터 추경·채해병 특검 압박양당 원내사령탑 상견례는 13일 국회에서 추 원내대표가 박 원내대표를 예방하는 형식으로 마련됐다. 박 원내대표는 파란색과 붉은색이 섞인 보라색 넥타이를 착용하고, 고향인 경북 안동과 지역구인 인천을 강조하며 TK(대구·경북) 출신 추 원내대표와 인천을 연고로 둔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를 환영했다.화기애애한 분위기도 잠시, 박 원내대표는 각종 현안 처리를 압박하며 192석 거대 야권과 108석 소수 여당의 대결을 예고했다.박 원내대표는 “경기 침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 자영업자들이 한계에 몰려 있다”며 “집권여당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해 추경 편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앞서 총선 공약으로 내놓은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해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지 않는다면 제22대 국회 개원 직후 ‘1호 법안’으로 특별법을 통과시켜서라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박 원내대표는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총선 민심 수용 여부를 가르는 사안”이라며 “추 원내대표가 대통령께 (특검법) 수용을 건의하는 것이 민심을 받드는 길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채해병 특검법은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윤 대통령은 이달 22일까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295명)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197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국회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어 18개 상임위원장 독식까지 시사한 민주당은 총선 결과를 언급하며 국민의힘의 양보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원 구성 문제에 저도 추 원내대표도 강하게 발언하고 있지만, 총선 민심을 받들어 원만하게 잘 협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그러자 추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갑자기 훅 들어오고, 훅 제 견해를 얘기하면 우리가 더 이상 대화를 못 하지 않겠느냐”고 박 원내대표를 에둘러 비판했다.◇원 구성 협상 대치 예고에 역대 최장 ‘지각 국회’ 우려양당 원내대표의 비공개 회동은 약 15분 만에 종료됐다. 비공개 회동에선 앞서 박 원내대표가 언급한 각종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나오지 않았고 소통 강화에만 뜻을 모았다고 한다. 박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속을 터 넣고 얘기하다 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의기투합했다”고 설명했다.추 원내대표는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횟수는 그보다 훨씬 더 자주일 수 있다”며 “식사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하자는 취지의 얘기를 나눴다”고 부연했다.양당 원내대표의 첫 회동이 추경·원 구성·채해병 특검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조금의 진전도 없이 종료되면서 이달 30일에 개원하는 22대 국회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21대 국회는 임기 시작 48일 만에 개원식을 열어 1987년 개헌 이후 역대 최장 ‘지각 국회’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사위원장 등 6개의 상임위원장을 일방적으로 선출하자 당시 주호영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일주일 동안 사찰을 돌며 잠행에 들어가기도 했다.국민의힘은 당장 원 구성 협상에서 원내 제2당이 관례적으로 차지하던 법사위원장과 여당 몫이던 운영위원장만큼은 뺏길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21대 국회보다 22대 국회 지형이 좋지 않은 상황인 데다가 총선 승리를 등에 업은 민주당이 상임위 독식을 예고하면서 둘 중 하나만이라도 사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법사위는 모든 현안을 막을 수 있는 게이트키퍼(문지기) 역할”이라면서도 “대통령실이 있으니 운영위 확보도 필수적이라 선택이 참 힘든 상황”이라고 개탄했다.
2024.05.13 I 이도영 기자
정치권으로 번진 라인 논란…野 "매국행위" VS 與 "반일몰이"
  • 정치권으로 번진 라인 논란…野 "매국행위" VS 與 "반일몰이"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라인 사태가 여의도 정치권의 주요 쟁점이 됐다. 야당은 정부·여당의 소극적 대응을 지적했다. 특히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정부에 ‘매국’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하며 반일 감정을 드러냈다. 정부·여당은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자고 했다. 이번 사태를 일으킨 일본 정부의 책임이 크지만 한일관계까지 악화시킬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박찬대(오른쪽에서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13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라인 사태를 두고 “조선 총독부나 할 일을 대한민국 정부가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십 수년간 디지털 영토 확장을 위해 뛰어 온 우리 기업의 노력이 순식간에 물거품이 될 지경에 놓였는데 ‘진지하게 국익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고위원들도 앞다퉈 한국 정부의 대응을 성토했다. 서영교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강펀치’를 얻어맞고도 가만히 있다”고 했다. 정청래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외교정책은 일본 제일주의인가. ‘일본’이 ‘일번’인가”라고 묻기도 했다. 이들의 발언 강도는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라인 사태를 언급하면서 강해졌다. 지난 11일 이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토 히로부미는 조선 영토 침탈, 손자는 사이버 영토 ‘라인’ 침탈”이라는 반일 메시지를 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보다 더 매운맛으로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자들은 같은 날 판교테크노밸리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를 향해 ‘매국정권’이라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독도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일외교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조 대표는 “1910년 일이 2024년에 또 다시 반복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뭘 했는지 국정조사를 통해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다짐했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들과 경기도당 당원들이 13일 오후 IT기업 등 위치한 경기 성남시 판교 H스퀘어 인근에서 라인 사태를 비롯한 윤 정부의 친일 매국 행위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여권에서는 야당이 반일 감정만 앞세운다고 비판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가 올린 ‘이토 히로부미 손자가 라인을 침탈했다’라는 글을 문제 삼았다. 그는 “감정만 건드리는 포퓰리즘으로 라인 사태에 접근해서는 아무 것도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 사태가 비롯됐던 지난해 11월 라인·야후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거론했다. 그는 “만에 하나 해킹 주체가 중국 등에서 이뤄진 게 맞다면, 우리 정부도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일본과 함께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네이버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MBC라디오를 통해 “기업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4.05.13 I 김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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