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1100억대 稅혜택 걸린 ‘종부세 특례’ 20일 데드라인
  • 1100억대 稅혜택 걸린 ‘종부세 특례’ 20일 데드라인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부동산세제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경감 방안을 내놨지만, 시행 시기가 안갯속이다. 올해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하기 전 1주택자 종부세 특례를 적용하려면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지만, 국회 논의가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보는 ‘데드라인’은 이달 20일이다. 이때까지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올해 특례 적용 과정에서 큰 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공제액 상향·일시 2주택 방안 등 국회 계류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세대 1주택자에게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을 적용해 공제 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한시 상향키로 했다. 다주택자를 포함해 종부세를 완화하는 가운데 1주택자에게 보다 더 혜택을 주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또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주택· 지방주택을 보유하게 됐거나 이사 등의 이유로 일시 2주택이 된 경우에 대해서도 1주택자로 인정하는 방안도 마련했다.다만 이는 종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안이다. 정부의 의지와 관계없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올해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아직까지 관련법 개정안을 제대로 들여다보지도 못한 상태다. 국회 원 구성 지연으로 각 상임위 출범이 늦어졌고, 법안 심사를 위한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다. 국세청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특례가 원활히 적용되려면 이달 20일까지는 국회 기재위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지난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종부세 특별공제의 처리 시점과 관련해 “이달 20일 정도까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의결되면 원활하게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종부세 납부 기한은 매년 12월 1~15일로 11월에 정기 고지를 하게 된다. 종부세 확정을 위한 과세특례 신고 기간은 오는 9월 16~30일이다. 새로운 특례를 적용하려면 사전에 대상자를 선정하고 개별 안내 등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달 20일까지 법안이 처리돼야 기한내 정상적인 과세특례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서울 시내 부동산 중개업소 벽면에 아파트 매물 정보가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수 영향 1171억…행정비용·혼선 우려도1주택자 특례 적용은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기에 시행 시기가 늦어지게 되면 최악의 경우 세제 혜택이 사라질 수도 있다. 1주택자에게 3억원 추가 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은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조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 제출한 상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해당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서를 통해 올해 세수 감소 효과를 1171억원으로 추산했다. 이는 1주택자의 세금 경감 규모를 의미한다. 비용 추계는 7월 종부세법을 기준으로 실시했으며 최근 발표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는 반영하지 않았다.과세 특례 신고기한이 지난 뒤 특례를 적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대혼란’도 문제로 지적된다. 종부세 신고·납부 기간인 12월 1~15일 자진신고로 특례를 반영할 수 있지만, 개별 납세자들의 이해가 부족해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종부세(주택분) 고지 대상 인원은 94만7000명으로, 이중 1주택자는 약 14%인 13만2000명이다. 이들이 일제히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따지게 될 경우 적지 않은 행정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8일 정책위원회를 열어 종부세 관련 정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당장 이번주 국회에서 종부세 관련 논의가 있지는 않지만 정책위 등이 예정된 만큼 협의를 지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2.08.16 I 이명철 기자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분당·일산 마스터플랜 또 밀렸다
  •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분당·일산 마스터플랜 또 밀렸다
  • [이데일리 신수정 오희나 기자] “언제까지 규제 완화 시늉만 할 것인가. 대통령도 바뀌고 정부도 바뀌었는데 집값 눈치만 보면서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 이번 대책을 왜 발표했는지 모르겠다. 실망스럽다.”정부가 재건축 정상화 방안으로 안전진단 규제 완화 방안과 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을 발표했으나 규제 완화를 기다렸던 아파트 단지와 1기 신도시 주민은 실망스럽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전문가들도 가능성만 열어놓았을 뿐 구체적인 액션 플랜은 빠져 있어 재건축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정비사업 확대로 도심공급을 키우겠다고 대책을 내놨지만 법 개정이 필요없는 ‘안전진단 완화’를 즉각적으로 도입하지 않는데다 1기 신도시 마스터 플랜도 2024년까지 마련하겠다고 발표해 과연 정책을 착수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마저 나오고 있다.◇“안전진단 규제 완화할 생각이 없다” 불만 커져주요 재건축단지와 관련 온라인 부동산 카페에서는 16일 발표한 정부의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에 대해 큰 실망감을 보이고 있다. 중요한 정비사업 계획의 추진력을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규제 완화 방안이 모두 빠졌다는 것이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정상화를 위해 걸림돌로 작용했던 재건축부담금과 안전진단 기준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재개발초과이익환수(재초환) 세부 감면 내용은 내달로 미룬데다 안전진단의 구조안전성 비중 축소 역시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 한 뒤 시행시기를 제시하겠다고 발표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기 신도시 노후아파트 현안 점검’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목동의 한 재건축단지 온라인 채팅방에선 “안전진단 규제는 법 개정상황도 아닌 시행령이라 대통령의 의지만 있다면 바로 진행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시장 상황을 이유로 이를 묶어두지만 토지허가제로 이미 묶어놓은 상황인데 뭐가 더 걱정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구조안전성 비중 축소 수준도 기대를 밑돈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구조안전성 비중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해 재건축 사업의 문턱을 낮추겠다고 밝히며 30~40% 수준의 예를 들었지만 이 수준에선 현재와 비슷한 수준의 안전진단 판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한 목동 재건축아파트조합 회장은 “2018년엔 구조안전성 비중이 20%인데다 투트랙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방안이 나뉘어 있었다”며 “현행 50%보다 10~20% 줄여져 봤자 목동에서 안전진단을 통과할 수 있는 곳은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1기 신도시 마스터 플랜 “임기 내 착수나 할지” 실망감1기 신도시 지역 주민도 2024년으로 미뤄진 마스터 플랜 계획에 깊은 실망감을 드러냈다. 과연 이번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착수할 수 있을지조차 불확실하다고 했다. 인수위 당시 신도시 마스터 플랜을 연내 착수하겠다고 밝혔지만 수립 시기를 2024년으로 미뤘기 때문이다. 신도시에선 국토부가 전체 마스터 플랜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각 지자체가 주민 의견을 모아 마스터 플랜을 세울 수 있도록 역할을 나눠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종석 신도시재건축연합회 부회장은 “마스터 플랜의 경우 지역 교통상황이나 특성을 잘 아는 지자체에서 계획을 짜면 8~9개월 만에 완료할 수 있다”며 “2024년 중에 마스터플랜을 내놓게 된다면 그때까지 아무것도 진행하지 못하게 되고 사업을 진행하느냐 마느냐 혼란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전문가들도 이번 주택공급계획 발표에 포함할 것으로 기대했던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빠져 있다고 지적하며 사업속도와 추진력 등에 우려가 크다고 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1기 신도시는 이미 입증된 우수한 입지와 훌륭한 기반시설을 가진 상태에서 새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질의 주택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기대했던 부분이다”며 “2024년 이후로 공급계획을 미뤄놓아서 해당 단지의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김 수석위원은 “이번 발표로 가능성만 열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1기 신도시의 재건축 추진은 당분간 추진이 쉽지 않아 기존처럼 리모델링으로 추진하는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이번 주택공급 계획은 전체 계획으로서 포함할 기능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빠져 있다”며 “특히 1기 신도시는 여야 모두 당장 정비사업에 돌입할 것처럼 하더니 2024년에야 마스터 플랜 세운다면 윤석열 정부 내에서 착공이나 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고 지적했다.
2022.08.16 I 신수정 기자
손발 묶인 카페 사장의 비명…대낮 강간 시도한 그놈의 최후
  • 손발 묶인 카페 사장의 비명…대낮 강간 시도한 그놈의 최후
  •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대낮에 카페에 들어가 여성 업주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한 뒤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사진=이미지투데이)16일 인천 계양경찰서는 특수강도강간·특수상해 혐의로 남성 A(38)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인 15일 오후 4시 3분께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카페에 들어가 여성 업주인 B씨의 손발을 묶고 성추행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흉기로 B씨를 위협하고 가방 등을 뒤져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당시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손가락을 다쳤다. A씨는 B씨의 남자친구가 카페에 오자 달아났고 도주 과정에서 과거 성범죄 전력으로 착용하고 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었다. 이후 A씨는 인근 아파트 단지에 훼손한 전자발찌를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도주 4시간여만인 당일 오후 8시 40분께 인근 아파트 건물 옥상에 숨어있던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기분이 나빴고 B씨의 금품을 빼앗으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추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08.16 I 이선영 기자
‘상위 1%’ 2000만원 이상 초고과 월세 증가세…월세도 '양극화'
  • ‘상위 1%’ 2000만원 이상 초고과 월세 증가세…월세도 '양극화'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아파트 월세 비중이 높아지는 가운데 2000만원 이상 초고가 월세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 강남, 성수, 한남 등 초고가 아파트에 초고가 월세가 등장하면서 임대차 시장에서도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삼성동 일대.1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올해 아파트 월세 2000만원 이상 거래는 총 19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1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12건으로 늘더니, 올해는 19건을 기록했다. 용산구 9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동구 7건, 강남 2건, 송파 1건으로 나타났다.가장 높은 월세를 기록한 곳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PH129’(더펜트하우스청담) 전용면적 273.96㎡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3월 보증금 4억원, 월세 4000만원을 기록했다. 이곳은 유명 연예인인 장동건·고소영 부부가 사는 곳이기도 하다. 지난 4월 이 아파트 해당 면적은 145억원에 매매되기도 했다.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도 초고가 월세가 많은 단지다. 올해 한남더힐에서는 2000만원 이상 월세 거래가 7건 이뤄졌다. 최고가인 2500만원 월세 거래도 3건이나 됐다. 한남더힐 전용면적 233.06㎡는 지난 5월 30일 보증금 5억원, 월세 2500만원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다. 같은 달 19일과 지난 1월에도 월세 2500만원인 임대차 계약이 이뤄졌다. 성동구 아크로서울포레스트에서도 올해 2000만원 이상 거래가 6건 이뤄졌다. 지난 1월에는 이 단지 200.74㎡가 보증금 5억원, 월세 250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송파구에서도 올해 처음으로 초고가 월세가 등장했다. 갤러리아팰리스 243.93㎡는 지난 6월 보증금 5억원, 월세2000만원에 임대차 계약이 이뤄졌다. 월세 1000만원 이상 임대차 계약도 증가 추세다. 지난 2020년 22건이었던 월세 1000만원 이상 거래는 지난해 56건으로 늘더니 올해 62건을 기록했다. 2년 새 3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초고가 월세가 증가하는 이유로는 임대차 2법 시행에 따른 전셋값 급등과 금리 인상에 따른 월세 선호 현상 때문으로 풀이된다. 집값 급등 때문에 전셋값도 급등하면서 올려줘야 할 차액을 월세로 전환하려는 사람이 늘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비율인 전월세전환율이 5월 기준 4.8%로 전세대출 금리보다 낮기 때문이다. 또한 기준 금리는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컸지만 월세는 계약기간 동안 고정되기 때문에 유리한 측면도 있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강남권이나 서울 전역에서 월세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집주인은 종부세 등 세 부담이 크게 때문에 월세를 선호하고 임차인은 대출을 받으면 이자 부담이 크기 때문에 월세를 낀 반전세를 선호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김 수석위원은 “최근에는 부동산 시장 하락 전망이 높은 상황이어서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보니 전문직 등 현금 흐름이 좋은 경우 집을 사기보다는 고가 월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며 “전세 시장에도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2.08.16 I 오희나 기자
"부동산 시장 살리자"…중국, 개발업체 유동성 지원 지시
  • "부동산 시장 살리자"…중국, 개발업체 유동성 지원 지시
  • [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중국 정부가 침체에 빠진 부동산 시장을 구하기 위해 부동산 개발업체에 유동성을 지원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속에 부동산 시장이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중국 광둥성의 부동산 개발 현장. (사진=AFP)로이터통신은 중국 규제당국이 국영 채권 보험사인 중채신용증진투자주식(CBIC)에 일부 부동산 개발업체의 위안화 표시 채권 발행을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식통은 CBIC가 이들 채권 발행에 있어 “무조건적이고 취소할 수 없는 연대 책임 보증을 약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부동산 개발업들의 신용 위험이 커졌지만 정부가 이들 기업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보도에서 언급된 부동산 개발업체는 룽후(龍湖·Longfor·롱포) 그룹, CIFI 홀딩스 등이다. 이날 롱포그룹과 CIFI홀딩스 주가는 모두 15% 넘게 뛰었다. 홍콩 항셍 본토 부동산지수(HSMPI)도 장중 10% 이상 상승했다. 또한 금융 정보 제공업체인 REDD는 전날 자금난에 허덕이는 5~6개 부동산 개발 업체가 지방 정부로부터 유동성 지원을 받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롱포, CIFI는 물론 컨트리가든(碧桂園·비구이웬), 진디(金地)그룹, 웬양(遠洋)그룹 등이 포함됐다. 한 증권사의 트레이더는 “(부동산 개발업체들은) 국영 은행으로부터 직접적인 지원과 보증을 기대하고 있다”며 “유동성 지원이 있는 한 시장 심리는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부동산개발투자 증가율. 사진=국가통계국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투기 거품을 우려한 중국 당국이 단속의 고삐를 죄면서 작년부터 침체 국면에 빠졌다. 전날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7월 중국 70개 주요 도시 신규주택 가격은 전년동기대비 0.9% 하락했다. 지난 5월 -0.1%, 6월 -0.5%에서 낙폭이 더 커진 것으로 2015년 9월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이다. 1~7월 누적 부동산개발투자 증가율은 -6.4%에 머물렀다. 상반기 누적 투자 증가율보다 1%포인트 더 악화된 것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집은 거주하는 곳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부동산 거품을 잡기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부동산 개발 업체들에 대한 규제가 지나쳤던데다 중국의 경기 둔화와 맞물려 부동산 시장은 얼어붙었다.지난해 중국 대형 부동산 헝다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가 발생했고, 최근엔 중국 곳곳에서는 아파트 분양 피해자들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거부(停貸·팅다이) 운동이 일어났다. 항셍 본토 부동산지수는 올해에만 50% 넘게 하락했었다. 중국이 올해 성장 목표치인 ‘5.5% 안팎’을 달성하기는 커녕 5%대를 넘기도 어려워진 상황에서 정부가 중국 경제의 주요 성장동력 중 하나인 부동산 시장 되살리기에 나설지 주목된다. 중국의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은 0.4%로 떨어졌다. 집계마다 차이가 있지만 중국 국내총생산(GDP)에서 부동산의 비중은 30% 정도로 추정된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가 계속되면 성장률 반등도 쉽지 않다는 의미다. 중국 안팎에서는 정부가 경제 성장을 촉진하려면 적극적인 부동산 정책을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날 인민은행은 금융기관에 공급하는 정책 금리인 1년 만기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대출의 금리를 기존 2.85%에서 2.75%로 0.1%포인트 인하하기도 했다. 인민은행이 오는 20일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도 낮출지 주목된다.중국 증권시보는 “인민은행이 하반기 성장안정을 위해 일련의 깜짝 금리인하를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은행들은 인민은행이 주택담보대출 기준으로 쓰이는 LPR 금리 이달 낮출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2.08.16 I 신정은 기자
상반기 주택거래총액 '85조'…10년 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 상반기 주택거래총액 '85조'…10년 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대출규제와 금리인상 등으로 주택 거래가 급감하면서 부동산 거래시장이 10년전 수준으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고점 인식과 기준 금리 인상, 경기 위축 등 대외 경제여건 악화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매매시장위축은 한동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북 아파트 단지.16일 직방이 주택 매매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 상반기 주택 매매거래 총액은 84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역대 반기 최고거래액을 기록한 2020년 하반기(201조4000억원)와 비교하면 57.8% 가량 급감한 수준이다. 작년 하반기 대비해서는 35.3% 감소했다. 2019년 상반기(84조 3000억원), 2013년 상반기(82조3000억원) 이후 처음으로 80조원대로 쪼그라들었다.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 총액은 올해 상반기 48조3000억원으로 조사됐다. 2012년 하반기 44조9000억원을 기록한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가장 거래액이 많았던 2020년 하반기 152조7000억원과 비교하면 68.4%, 104조4000억원이 감소했고, 전기인 2021년 하반기(86조3000억원)에 비해서는 44.0%, 38조원 가량 줄었다. 전국 주택 매매거래 총액 반기별 추이전체 주택 매매거래 총액에 비해 감소폭이 컸는데 금리인상 등 시장 침체가 아파트 시장에 더 크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파트 외 주택의 올해 상반기 매매거래 총액은 단독다가구 17조6000억원, 연립다세대 13조9000억원, 오피스텔 5조2000억원으로 조사됐다. 아파트의 경우 2020년 하반기에 역대 최고 매매총액을 기록했으나, 아파트 외 주택은 반기 늦은 2021년 상반기에 최대 매매거래 총액을 기록했다. 아파트 시장이 선도하고, 아파트 시장의 풍선효과로 아파트 외 시장으로 수요가 확산되는 특징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올해 상반기 아파트 외 매매거래 총액은 최대 매매거래 총액을 기록한 2021년 상반기 대비 단독다가구 29.5%, 7조4000억원, 연립다세대 34.2%, 7조2000억원, 오피스텔 25.0%, 1조7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하반기 대비는 단독다가구 16.6%, 3조5000억원, 연립다세대 19.6%, 3조3000억원, 오피스텔 22.6%, 1조5000억원 감소했다. 아파트의 매매거래 총액 감소에 비해 아파트 외 주택은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적었으나 아파트 시장에 후행하는 시장특성을 감안하면 올해 하반기 거래 위축이 더 심화될 수도 있다고 직방은 분석했다.수도권과 지방의 주택거래 총액도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올해 상반기 주택거래총액은 수도권 48조7000억원, 지방 36조2000억원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은 2013년 상반기 45조9000억원 이후 가장 적은 거래액을 기록했고, 지방은 2019년 상반기 32조원 이후 가장 적은 36조2000억원으로 조사됐다. 2021년 하반기 대비 수도권 39.4%(31조7000억원) 감소, 지방 28.9%(14조8000억원) 감소했다. 상승폭이 크고 호황이 길었던 수도권에서 상대적인 감소폭이 크게 나타나는 모습이다. 높은 가격대와 대외 여건 악화로 수요심리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양상이다. 직방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주택 매매거래 총액이 10년전 수준으로 줄었다”면서 “2019년 상반기에도 거래 위축이 발생했지만 당시는 정부의 규제 강화 등의 정책 효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었다면, 이번에는 대외 경제여건의 악화 등 다른 원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현재 거래 위축 원인들인 금리인상, 유동성 회수, 경제 위축 등이 단기간 내에 해소되기 쉽지 않아 매매시장위축은 당분간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시장 폭등이 나타난 수도권과 아파트 시장에서 급격한 위축이 발생하고 그 여파가 아파트 외 주택시장과 지방으로 확산되고 있어 일부 지역과 상품에 국한된 국지적 위축이 아닌 전방향적 침체 확산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2022.08.16 I 오희나 기자
'개미가 타고 있어요' 한지은, 팔색조 매력의 '新로코퀸'
  • '개미가 타고 있어요' 한지은, 팔색조 매력의 '新로코퀸'
  • 사진=개미가 타고 있어요[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개미가 타고있어요’ 배우 한지은이 이번 작품으로 인생 캐릭터의 탄생을 예고했다. 티빙 오리지널 ‘개미가 타고 있어요’(연출 최지영, 극본 윤수민, 김연지, 이예림, 제공 티빙(TVING), 기획 스튜디오드래곤, 제작 넥스트씬)는 미스터리한 모임 속 다섯 명의 개미가 주식을 통해 인생을 깨닫는 떡상기원 주식공감 드라마다. 공개 전부터 주식이라는 신선하면서도 친근한 소재와 함께 현실 공감 이야기를 그려내며 공감과 재미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 ‘개미가 타고 있어요’가 지난 12일 첫 공개되며 극중 ‘유미서’ 역을 맡아 열연을 펼친 한지은을 향해 화제가 모아지고 있다.한지은이 맡은 ‘유미서’는 주식 초보이자 프로손실러인 인물. 공개된 1, 2회에서 유미서는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앞두고 전셋집을 구하던 중 부족한 전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친구로부터 주식 정보를 입수하고 풀매수로 돌진했다가 떡락의 고통을 맛보고 남자친구와도 헤어질 위기에 처했다. 처음부터 다시 돈을 모아야 하는 유미서는 주식을 제대로 배워보고자 주식 모임에 가입했고, 그곳에서 여러 인물들을 만나게 된다.한지은은 러블리하면서도 통통 튀는 매력이 가득한 유미서에 완벽 몰입, 넘치는 에너지와 능청미 가득한 연기로 인생캐릭터의 탄생을 알렸다. 상상력이 풍부한 유미서의 상상 속에서 수많은 캐릭터로 변신을 거듭하며 넘치는 잔망미로 웃음 폭격을 날리기도 하고, 현실에서 기쁠 땐 춤을 추며 마음껏 웃고 슬플 땐 마음껏 우는 감정에 솔직한 모습으로 재미를 안겼다.더욱이 한지은은 예쁜 얼굴과는 반전되는 쿨함이 뚝뚝 묻어나는 말투와 능청스러운 제스처 등 머리부터 발끝까지 200% 유미서로 완벽 빙의한 모습으로 블랙홀 매력을 드러냈다. 특히 최선우(홍종현 분)와 우연한 계기로 만나게 된 이후 편의점이나 살고 있는 동네 아파트에서 마주하게 되면서 점점 친밀해져가는 모습으로 두 사람이 보여줄 특별한 케미에 벌써부터 기대지수가 높아지고 있다는 평이다.이에 재미면 재미, 설렘이면 설렘, 한 층 업그레이드된 ‘로코 내공’을 과시하며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한지은. 물오른 미모도, 연기도 미쳤다는 호평을 이끌어내며 앞으로의 이야기를 더욱 기대케하는 한지은의 활약에 궁금증과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다.한편, 티빙 오리지널 ‘개미가 타고 있어요’는 매주 금요일 티빙을 통해 공개된다.
2022.08.16 I 김가영 기자
실리콘밸리 '큰손' 안드레센, 위워크 창업자 새 회사에 베팅
  • 실리콘밸리 '큰손' 안드레센, 위워크 창업자 새 회사에 베팅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벤처 캐피털 안드레센 호로위츠(이하 안드레센)가 위워크를 설립한 애덤 뉴먼의 새 부동산 회사 ‘플로우’에 거액을 투자해 시장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플로우 홈페이지)뉴욕타임스(NYT), CNBC 등은 15일(현지시간) 플로우가 실리콘밸리의 ‘큰 손’ 투자자 안드레센으로부터 3억 5000만달러(약 4580억원)를 투자받았다고 보도했다. 투자액이 3억 5000만달러로 책정된 것은 안데르센이 플로우의 기업가치를 10억달러(약 1조 3100억원)로 추산했기 때문이다. 위워크의 시장가치 40억달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안드레센은 투자 이유 및 뉴먼에 대해 “앞으로 임대 부동산 시장이 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플로우에 관심이 있다. 사무실 근무환경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고, 그 과정에서 패러다임을 바꾸는 글로벌 기업을 이끌었던 유일한 인물이 과소평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투자는 안드레센이 페이스북, 에어비앤비를 비롯한 실리콘밸리의 유명 기업들의 초기 투자자인데다, 아직 플로우가 정확히 어떤 사업을 영위하는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 이뤄진 것이어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플로우는 내년에 서비스를 개시하겠다고만 예고한 상태다. 아울러 안데르센의 공동 설립자이자 총괄 파트너인 마크 안드레센이 플로우 이사회에 합류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는 점, 사실상 위워크에서 퇴출당한 뉴먼의 사업 복귀라는 점 등도 관심을 높이고 있다. 뉴먼은 위워크 경영 당시 2019년 막대한 재정손실, 불투명한 수익 구조, 기업공개(IPO) 무산 등이 겹쳐 쫓겨나다시피 회사를 떠났다. 플로우는 최근 수년 동안 마이애미, 내슈빌, 테네시, 포트로더데일 등지에서 3000채 이상의 아파트를 매입했는데, 사업 역시 이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플로우가 아파트를 구입한 지역은 집값이 저렴하고 세금이 낮고 일조량이 많은 지역에 집중돼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안드레센은 블로그를 통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고, 근로자는 사무실 안에서 누리는 사회적 유대감이나 우정을 훨씬 덜 경험하게 될 것이다. 주택 소유에 대한 제한된 접근이 불평등과 불안의 원동력이 되는 세상에서, 세입자에게 안정감, 공동체 의식, 진정한 소유권을 부여하는 것은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며 사업 방향을 암시했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을 계기로 사무실 근무나 주거에 대한 개념과 우선순위가 바뀐 만큼, 재택근무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커뮤니티화에 중점을 둔 사업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위워크 산하 위리브(WeLive)와 유사한 사업일 것이란 추측이 나온다. 실제 뉴먼이 사들인 아파트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세입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다. 예를 들면 포트로더데일의 아파트엔 골프 퍼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내슈빌 아파트엔 애완견을 위한 놀이터가 각각 비치돼 있다. 또 뉴먼은 최근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장바구니 픽업 또는 세탁 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지분도 매입했다. 안드레센은 “위워크 이후 뉴먼이 물리적 공간을 변형하고 사람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커뮤니티를 구축해 사람들을 연결한다는 주제로 돌아온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플로우가 추구하는 주거용 부동산은 바로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2.08.16 I 방성훈 기자
서울 집값, 3개월 만에 다시 하락세로…26개월 만에 최대폭
  • 서울 집값, 3개월 만에 다시 하락세로…26개월 만에 최대폭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서울 집값이 넉 달 만에 다시 하락세에 빠졌다. 1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 가격은 전달 대비 0.09% 하락했다. 서울 집값은 4월 상승 반전했지만 석 달 만에 다시 하락세로 전환했다. 낙폭도 2020년 5월(-0.09%)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자료=한국부동산원)지역별로 보면 강북 지역에서 0.14%, 강남 지역에서 0.03% 집값이 내렸다. 자치구별로는 서울 25개 구 중 서초구(0.09%)와 용산구(0.05%), 동작구(0.02%), 광진구(0.01%)를 뺀 21곳에서 6월보다 집값이 하락했다. 다른 지역 상황도 비슷하다. 7월 전국 주택 가격은 0.08% 하락, 6월(-0.01%)보다 낙폭이 커졌다. 다만 연계 누계 변동률은 0.14%로 아직 상승 국면에 있다.7월 수도권(서울 포함) 집값은 0.14% 하락했다. 경기 지역에서 0.16%, 인천에서 0.26% 떨어졌다. 비수도권(-0.01%)에선 세종(-0.63%)과 대구(-0.35%), 대전(-0.19%) 등이 하락을 주도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값이 0.22% 빠졌고 단독·다가구주택은 0.20% 올랐다. 연립·다세대주택은 6월과 같은 수준으로 조사됐다.부동산원은 주택 가격 하락 요인으로 금리 인상 우려를 꼽는다. 금리가 오르면 대출 이자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주택 매수 심리가 위축된다. 그간 집값이 급격하게 오른 지역이나 공급량이 많은 지역일수록 금리 인상에 따른 타격이 크다. 지난달 정부가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폐지 등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집값을 띄우기엔 역부족이다.부동산원 관계자는 “부동산 세제 완화 발표에도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작용 중으로 서울(-0.09%)은 강북지역 하락폭이 확대하면서 지난달 보합에서 하락 전환됐다”며 “경기(-0.16%)는 수도권 남부 주택가격 상승폭이 높았던 지역 위주로 하락폭이 확대됐다”고 말했다. 전국 주택 전세 시세 하락률은 6월 0.02%에서 지난달 0.08%로 더 높아졌다. 서울과 수도권(서울 포함) 하락률은 각각 0.07%, 0.13%다. 전세 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전세 수요가 월세로 옮겨간 영향으로 풀이된다.부동산원 관계자는 “수도권에서 금리 인상에 따라 전세대출에서 반전세·월세로의 전환이 증가하는 가운데 서울(0.07%)은 중소형규모 위주로, 경기(0.27%)는 직주 근접이 양호해 수요가 꾸준한 이천시 위주로 월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2.08.16 I 박종화 기자
대법 "재심, 원판결 형기 마쳤다면…전과서 빼야"
  • 대법 "재심, 원판결 형기 마쳤다면…전과서 빼야"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재심에서 새롭게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기존 판결의 형기를 이미 마친 상태라면, 누범 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방인권 기자)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하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2020년 1월 충남 천안시에 있는 한 아파트 지상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벤츠 승용차의 선루프를 부수고, 그 안에 들어가 현금 약 2770만원이 들어 있는 200만원 상당의 손가방을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A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수차례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해 그 죄책이 무겁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A씨는 2010년 1월 특가법상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6년 3월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2017년 2월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특가법 5조의4 5항은 동종 범행으로 세 차례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누범 기간 내 범한 동종 범행의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을 무겁게 평가해 징벌의 강도를 높이도록 규정한다.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그러나 판결은 대법원에서 뒤집힌다.대법원은 A씨에게 선고된 2017년 2월 판결이 재심이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A씨는 1997년 9월 형법 329조가 적용된 특가법상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그런데 2015년 2월 헌법재판소가 형법 329조를 위헌이라 결정하면서 A씨가 해당 사건의 재심을 청구했고, 2017년 2월 상습절도죄 등으로 혐의가 변경돼 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은 이미 판결을 확정받아 유예기간이 도과된 사건에 대해 재심 절차에서 재차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은 특가법 5조의4 5항의 ‘징역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후 유예기간을 지남에 따라 형 선고 효력이 소멸해 그 확정판결이 특가법 5조의4 5항의 ‘징역형’에 해당하지 않게 됐음에도, 그 판결에 적용된 형벌 규정의 위헌결정에 따른 재심에서 다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는 우연한 사정변경만으로 위 조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거나 그 입법취지에 저촉되는 불법성·비난가능성이 새로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만일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의 구성요건에 포함되지 않던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재심절차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 포함된다면, 재심청구권의 행사를 위축시키게 되거나 검사의 청구로 인해 개시된 재심이 피고인이게 예상치 못한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위헌 법령이 적용된 부당한 상태를 사실상 존속시키거나 이를 강제하게 될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2022.08.16 I 하상렬 기자
'민간' 도심복합사업도 신설..용적률 500%까지 허용
  • '민간' 도심복합사업도 신설..용적률 500%까지 허용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그동안 공공 주도로 공급이 이뤄졌던 도심복합사업에 민간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주거 중심 도심복합사업의 경우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허용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도심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 도심복합사업을 도입했으나 주민반발, 공공역량 한계 등의 부작용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앞으로는 민간도 사업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토지주 2/3 이상이 동의할 경우 민간 전문기관(신탁ㆍ리츠 등)이 사업이 시행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이를 통해 20만가구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입지에 따라 △성장거점형 △주거중심형으로 나뉜다. 성장거점형은 편리한 교통으로 상업·문화 등의 거점이 될 수 있는 지역이나 저이용·낙후되어 혁신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주거중심형은 노후도 60% 이상인 역세권이나 준공업지가 대상이 된다. 특히 주거중심형의 경우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허용할 예정이다.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등 주택 밀집 지역 모습(사진=뉴스1)다만 과도한 개발이익은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종전 대비 증가하는 용적률의 절반 이내에서 임대주택·역세권첫집 등을 확보하고, 필요시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이익 귀속 방지를 위해 이익상한제 도입도 검토 중이다. 연내 관련 법안인 ‘도심복합개발법’을 만들고, 내년 상반기 중 후보지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기존의 공공 도심복합사업에 대해서도 보완 조치에 나선다. 기존 후보지의 경우 신속한 사업을 추진하되 동의율 30% 미만의 호응이 낮은 사업장은 공공후보지를 철회하고 민간 사업으로의 전환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지난해 6월29일 이후 매수자 현금청산 방침에 대해서도 과도한 재산권 침해 논란 등이 제기되면서 이를 완화키로 했다. 후보지 발표 전 매수한 1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특별공급권을 부여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연내 ‘공공주택특별법’ 및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2022.08.16 I 하지나 기자
제2의 둔촌주공 사태 막는다…조합운영 투명성 강화
  • 제2의 둔촌주공 사태 막는다…조합운영 투명성 강화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제2의 둔촌주공 사태를 막기 위해 조합·시공자 간 공사계약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관리처분인가 시 공사도급계약서를 인가권자에게 의무 제출토록 하고, 주민이 사업비 검증결과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조합총회 전에 검증을 완료토록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 모습. (사진=뉴시스)국토부는 16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정비사업 지원 및 조합운영 투명성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임대주택 기부채납시 용적률을 법적상한까지 상향하는 인센티브를 현행 주거지역에서 준공업지역 정비사업까지 확대키로 했다. 증가 용적률의 50%는 공공임대로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50%는 일반분양분이다. 특히 조합의 사업관리 투명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부동산원의 정비사업 업무지원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현재 정비사업 관련 기본적인 업무 지원 기능을 ‘사업단계별 세부 업무지원’을 추가해 △토지등소유자 추정분담금 검증 지원 △추진위원회 설립 지원 컨설팅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사전 검증 등을 지원한다. 관리처분인가 시 공사도급계약서를 인가권자에게 의무 제출토록해 조합과 시공자 간 공사계약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주민이 사업비 검증결과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공사 계약을 위한 조합총회 전에 검증을 완료토록 의무화도 추진한다. 현재 공사비 증액(5~10%이상) 시에는 검증이 의무화돼 있으나 완료시점이 불명확해 주민이 결과를 확인하지 못하고 증액 의결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올해 3분기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4분기에는 도시정비법 하위법령 및 행정규칙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민간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탁사의 사업시행자 참여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우선 신탁사의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전체토지 3분의1 이상을 신탁해야하는데 이를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를 기준으로 변경한다. 또한 △주민 해지권한 보장 △신탁 종료시점 명확화 △주민 시공자 선정권 명시 등을 담은 표준계약서도 도입해 그동안 제기됐던 주민·신탁사간 분쟁을 사전에 차단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정비사업의 투명성 문제는 꾸준히 지적되던 사안이다. 민간주도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정책기조를 감안하면 꼭 필요한 사안”이라면서 “지자체 등의 정기적인 감사와 보고 등을 의무화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탁의 경우에는 조합 설립 없이도 신탁사를 활용가능토록 하고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는 조치는 긍정적”이라면서도 “신탁을 이용할 때도 투명성을 극대화할 수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2.08.16 I 오희나 기자
내년 15만가구 신규택지 추가…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 2024년 발표
  • 내년 15만가구 신규택지 추가…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 2024년 발표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토교통부가 내년까지 15만가구 규모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하기로 했다.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마스터플랜은 2024년 발표한다.3기 신도시가 조성되는 인천 계양지구.(사진=뉴시스)국토부는 16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임기(2022~2027) 중 270만가구를 공급, 주택 시장을 안정화하는 게 핵심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발표된 첫 주택 공급 대책이다.국토부는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내년까지 신규 택지 후보지를 순차적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총 15만가구 규모로 주거 수요가 높은 산업단지·도심·철도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후보지를 물색한다. 철도역 인접 지역은 역사(驛舍)를 중심으로 콤팩트시티(다양한 기능을 고밀도로 밀집시켜 개발한 도시)로 개발한다.국토부는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 공공택지 조성에 따른 광역교통사업·훼손지 복구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는 개발제한구역에 공공택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만 적용했던 토지주 아파트 특별공급제도도 다른 공공택지 협의양도인(1000㎡ 이상 땅을 소유하면서 토지 보상에 협조한 토지주)에게로 확대한다.기존 공공택지에서도 공급 물량을 확대한다. 용적률을 올리고 토지 용도를 바꿔 1만~2만가구를 추가 공급한다.공공택지 정주 여건 개선 방안도 이번 대책에 담겼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 속도를 높여 A노선(운정~동탄)은 2024년 6월 이전 개통한다. C노선(덕정~수원)과 B노선(인천대~마석)은 각각 내년 착공 2028년 개통, 2024년 착공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잡았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D(인천공항~삼성~팔당. 삼성~광주 분기)·E(인천~남양주)·F(서울 외곽 순환) 노선 신설은 윤 대통령 임기 중 예타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하반기 중 ‘학교+생활 SOC 복합화’ 등 우수 교육 여건 조성방안도 발표한다.노후 주택이 늘고 있는 1기 신도시를 위한 마스터플랜은 2024년 발표한다. 주거환경 개선뿐 아니라 광역교통·기반시설 확충 방안이 담긴다.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위한 용역은 올 하반기 착수한다.지방 노후 도심 정비도 추진한다. 공공재개발은 공적 주택 의무공급 비율을 낮춰 사업성을 높인다. 공공 도심 복합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사업자가 초기 사업비 등을 지원한다. 농·어촌 노후주택 개·보수 지원 확대도 검토한다.고시원·반지하 등 ‘재해취약 주택 거주자 주거 지원 종합방안’은 연내 발표한다. 재해 우려 구역 내 재해취약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고 재해 위험도가 큰 지하는 커뮤니티 시설 등으로 리모델링한다. 재해 취약 주택 거주자에겐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주고 민간임대주택 보증금도 무이자로 지원한다. 장기적으론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용적률을 높여 재해 취약 주택 밀집 지역을 해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재해 취약 주택 신축을 제한하는 방안은 주거복지망 여력이나 주거취약계층 수요를 고려해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2022.08.16 I 박종화 기자
바닥 두께 강화 시 분양가 가산 등 인센티브 제공
  • 바닥 두께 강화 시 분양가 가산 등 인센티브 제공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정부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 주택의 고질적인 문제가 된 층간소음 완화를 위해 바닥 두께 강화 시 분양가 가산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또 저소득층에게는 저리(무이자 또는 1%대)의 융자를 제공, 소음 저감 매트 설치 지원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브리핑에서 `소득 3만불 시대에 맞는 주택 품질 확보` 등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을 발표했다. 자료=국토부.우선 신축 주택의 경우 층간소음 기준 등을 높이고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성능 보강을 지원한다. 지난 4일부터 시행 중인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 사업자는 완공 뒤 사용 승인을 받기 전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성능검사를 실시해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지자체는 사업자에게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 등을 권고할 수 있고, 이를 권고받은 사업자는 10일 안에 조치계획서를 제출하고 조치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층간 소음을 유발하는 바닥 충격음의 기준은 경량의 경우 현재 58㏈에서 49㏈로, 중량은 50㏈에서 49㏈로 1㏈ 각각 낮아진다.또 바닥 두께를 현재 기준(최소 210㎜)보다 두껍게 하는 경우 분양가 가산을 허용하고, 용적률 상 불이익이 없도록 높이제한도 완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정 기준(주차면수 세대당 1.0~1.2대, 주차구획은 `확장형` 2.6m×5.2m 30% 이상 설치)이상 주차 편의를 갖춘 주택 공급을 위해 추가 비용을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픽=국토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해 질적 혁신에도 나선다. 무준택 서민, 취약 계층 등을 위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및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늘리고, 주거급여 지원도 오는 2027년 175만 가구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 3기 신도시 등 신규 공공임대주택 면적을 15평에서 17평으로 확대하는 등 내·외부 품질을 개선하면서, 민간 분양주택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 등도 추진한다.특히 3기 신도시 신축 공공임대주택은 선호도가 높은 역세권 위주로 배치한다. 현재 성남 판교 6%, 하남 미사 19%인 공공임대 중 역세권 비율을 3기 신도시의 경우 60%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2022.08.16 I 이성기 기자
“침수 중고차 사면 안돼요, ‘카히스토리’ 확인해야”
  • “침수 중고차 사면 안돼요, ‘카히스토리’ 확인해야”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기록적인 폭우로 차량의 침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운데, 향후 중고차 구입시 침수차량 조회가 필요하다고 보험개발원이 당부했다. 보험개발원은 16일 “최근 발생하고 있는 국지성 집중호우 등의 영향으로 침수된 차량이 무사고 차량으로 중고차 시장에 유통됨으로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기상이변으로 집중호우가 빈번히 발생하는 가운데 중고차 시장에 침수차량이 무사고 차량으로 둔갑돼 유통될 경우 소비자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부터 2022년 7월 말까지 보험 처리된 침수차량 건수는 총 1만1173대인데, 최근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 쏟아진 폭우로 보험 처리된 침수차량 건수가 포함될 경우 크 수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12일 집계된 12개 손보사의 침수차량 추산치는 9986대에 달했다.특히 최근에는 전기차와 첨단 전자장치를 장착한 차량들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차량의 침수사고는 운전자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다.보험개발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 무료침수차량 조회 서비스를 통해 침수차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카히스토리는 자동차보험 사고자료를 토대로 사고이력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단, 보험회사에 사고발생 사실이 신고되지 않았거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은 경우는 확인되지 않는다. 보험개발원은 “카히스토리는 무료침수차량 조회 이외에도 차량사고 정보(파손부위 정보 포함), 주행거리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 중”이라며 “앞으로도 중고차 구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중고차 시장의 유통 투명화를 위해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하고자 한다”고 전했다.지난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진흥아파트 앞 서초대로 일대에서 전날 내린 폭우에 침수됐던 차량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2.08.16 I 김정현 기자
적자로 돌아선 현대리바트, 하반기 만회 전략은
  • 적자로 돌아선 현대리바트, 하반기 만회 전략은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현대리바트(079430)가 원자잿값 상승과 주택거래량 감소 등의 여파로 올해 2분기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회사 측은 올해 상반기에 선보인 토탈 인테리어 브랜드 ‘리바트 집테리어’ 등을 기반 삼아 하반기 회복을 노린다는 복안이다.리바트 킨텍스점 전시장 모습(사진=현대리바트)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리바트는 올해 2분기 2억8600만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적자로 돌아섰다. 같은 기간 매출은 360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가량 올랐지만 6억원의 당기순손실까지 내면서 수익이 악화하는 모습을 보였다.부문별 매출을 살펴보면 가구사업 중 가정용 가구와 주방 가구, 인테리어 제품 등을 취급하는 B2C(기업과 고객 간 거래) 가구 부문이 831억원으로 4.7% 감소했다. B2B(기업 간 거래) 가구 부문 매출은 860억원으로 14.5% 줄었다. B2B 가구 부문 중 오피스 가구(32.6%)와 선박용 가구(35.1%) 매출은 올랐지만 아파트 건설 현장에 납품하는 빌트인 가구가 27.6% 역신장했기 때문이다. 다만, 이라크와 카타르 등 해외에서 진행하는 공사를 수주한 영향으로 B2B사업 매출은 전년 대비 17.3% 오른 1475억원을 기록했다. 회사 측 관계자는 “사무용 가구 판매 증가와 이라크·카타르 등 해외 가설공사 진행 등으로 매출액이 늘었다”며 “다만, 원자재 가격과 물류비 인상, 주택거래량 감소 등 시장 상황 영향으로 영업이익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 기준 주택거래량은 전국이 전년 동기 대비 38.5%, 서울은 55.6% 감소했다. 현대리바트는 올 하반기 토탈인테리어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하면서 반전을 노린다는 방침이다. 올 상반기에 선보인 토탈인테리어 브랜드 ‘리바트 집테리어’가 핵심이다.집테리어는 주방가구·욕실·창호·바닥재·벽지 등 리바트의 모든 인테리어 제품에 대한 상담부터 공간 컨설팅, 구매, 시공,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토탈 인테리어 전시장이다. 지난 3월 강남과 수원에 초대형 플래그십 스토어를 선보인 데 이어, 현대백화점과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주요 점포에 토탈 인테리어 전시장을 확대해 왔다.올 하반기에는 부산·대전·광주광역시 등 전국 직영 전시장 12곳도 전면 리뉴얼해 플래그십 스토어로 운영하고, 대리점도 300여 개로 늘리는 등 영업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미 지난 7월 리바트토탈 천호점의 문을 열었고 하반기에 현대백화점·아울렛에 토탈인테리어 4개 점포를 열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글로벌 디자이너 협업 가구를 출시해 차별화 라인업도 구축한다는 전략이다.현대리바트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토탈 인테리어 유통망 확대, 해외 프리미엄 가구 라인업 강화 등을 진행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점진적으로 수익성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22.08.16 I 함지현 기자
G마켓, SSG닷컴 스마일프레시관 신설 집중 마케팅 팔걷어
  • G마켓, SSG닷컴 스마일프레시관 신설 집중 마케팅 팔걷어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G마켓은 SSG닷컴의 온라인 장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스마일프레시관 신설에 맞춰 오는 9월 31일까지 ‘지금부터의 신선마켓’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브랜드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16일 밝혔다.G마켓이 SSG닷컴 온라인 장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스마일프레시관 신설에 맞춰 선보이는 ‘지금부터의 신선마켓’ 브랜드 캠페인 영상.(사진=G마켓)이번 스마일프레시관은 G마켓에 SSG닷컴의 새벽배송 및 쓱배송을 연동해 이마트몰 상품 주문과 배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전용관이다. G마켓은 새로운 브랜드 캠페인을 통해 스마일프레시 관련 영상물을 제작해 접근성이 뛰어난 주요 지하철역과 옥외광고·아파트 LED를 활용해 집중 홍보에 나선다. 또 IPTV 광고를 비롯해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SNS까지 다양한 채널에 영상과 이미지를 노출해 고객 접점을 확대한다. 장보기 서비스 소개인 만큼 일상 속에서 쉽게 만나볼 수 있도록 해 많은 고객들을 아우른다는 전략이다. 캠페인 영상은 ‘신선식품 맞춤배송’, ‘물가 잡는 가공식품’, ‘한가위 선물세트’ 등 고객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상품과 배송 서비스를 알리는 세 가지 콘셉트로 제작됐다. 낮·밤·새벽 언제든 고객이 원하는 시간대에 신선한 식품을 받아볼 수 있는 장점을 알리는 영상과 고물가 부담을 덜어줄 합리적인 가격의 가공식품 구매 영상,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인기 선물세트를 제안하는 영상을 순차적으로 공개한다.서준석 지마켓 브랜드마케팅팀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서비스의 장점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고객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스마일프레시 서비스가 많은 고객들의 생활습관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상)용산에서 납치된 20대男…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렸다
  • (영상)용산에서 납치된 20대男…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렸다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서울 한복판에서 남성 4명이 20대 남성 1명을 상대로 납치를 시도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안기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0시 20분쯤 용산구 문배동의 한 아파트 단지 근처에서 “남성 4명이 20대 남성 1명을 차량에 태워 납치하려고 한다”는 신고가 서울 용산경찰서에 접수됐다.현장에서 납치된 피해자 A씨는 강남구 논현동 일대를 달리던 차량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15일 새벽 서울 문배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진 납치 사건.(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전날 JTBC가 공개한 현장 CCTV 영상엔 아파트 단지 앞 도로에 멈춰 있는 차 뒷자석에 피의자들이 A씨를 억지로 태우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다.차 문은 닫히지 않고 계속 흔들렸고, 이내 “으악! 사람 살려!”라는 비명소리가 들렸다.목격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에서 피의자 4명 중 차에 타지 않은 1명 B씨를 붙잡았다.(영상=JTBC 방송화면 캡처)B씨는 경찰에 “채무관계로 인해 납치하려 했다”고 진술했지만 A씨는 이와 다른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B씨에 대해 “현재 귀가한 상태이며 조만간 불러들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피의자 남성 4명 모두 20대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현재 경찰은 나머지 일당 3명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추적하고 있다.
2022.08.16 I 권혜미 기자
케이뱅크, 상반기 당기순이익 457억...반기 최대 실적
  • 케이뱅크, 상반기 당기순이익 457억...반기 최대 실적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케이뱅크가 상반기 457억원의 순이익을 내며, 사상최대 실적을 냈다. 케이뱅크는 16일 2022년 상반기 실적을 공개하고 당기순이익이 457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상반기 84억원의 영업적자를 낸 바 있다. 특히 이번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반기 사상 최대임과 동시에 지난해 연간 순이익(225억원)의 2배를 넘는 실적이다. 케이뱅크는 고객수는 물론 여·수신 잔액도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말 717만명이었던 케이뱅크의 고객수는 상반기 말 783만명으로 66만명 늘었다. 또한 지난해 말 7조900억원이었던 여신은 상반기 말 8조7300억원으로 1조 6400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11조3200억원이었던 수신은 12조1800억원으로 8600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케이뱅크의 상반기 이자이익은 1721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비이자이익(수수료이익)은 41억원이다.케이뱅크는 대출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며 신용대출 중심이던 대출의 구성도 담보대출의 비중이 늘며 균형을 잡았다. 케이뱅크는 상반기에 아파트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잔액을 늘리며 지난해 상반기 말 13.7%였던 담보대출 비중을 올 상반기 말 21.1%로 확대했다. 여기에 ‘사장님 대출’을 새로 출시했다. 경영 효율성도 더 높아졌다. 지난해 말 61%였던 영업이익경비율(CIR)은 상반기말 39%까지 낮아졌다. CIR은 금융사의 영업이익 대비 판매관리비를 비교하는 지표로, 낮을수록 생산성과 경영 효율성이 높다.상반기말 케이뱅크의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은 24%로 지난해 말과 비교해 7.4%포인트 높아졌다. 상반기말 순이자마진(NIM)은 2.41%, 연체율은 0.52%를 기록했다. 국제결제은행(BIS) 총자본비율은 15.86%였다.한편, 케이뱅크의 2분기 당기순이익은 전 분기(245억원)보다 소폭 감소한 213억원을 기록했다. 경기 변화에 대비한 미래전망계수 상향에 따라 추가 충당금 43억원을 적립한 영향이다. 2분기 이자이익은 897억원, 비이자이익은 22억원이다.케이뱅크는 “경쟁 격화 등 어려운 여건에도 고객이 원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상반기 최대 실적을 낼 수 있었다”며 “하반기에도 신상품 출시와 여수신 경쟁력 제고를 통해 이익 기반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제휴처 확대를 통해 디지털금융플랫폼으로서 경쟁력을 키워가겠다”고 말했다.
2022.08.16 I 전선형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