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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부담 커진 두산건설…대구 아파트 부실시공 논란까지
  • [마켓인]빚 부담 커진 두산건설…대구 아파트 부실시공 논란까지
  • 대구 달서구 ‘뉴센트럴 두산위브제니스’ 조감도. (사진=두산건설)[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 사모펀드(PEF)에 인수된 지 3년 차가 된 두산건설이 여전히 높은 부채비율을 유지하고 있어 재무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대구 아파트 부실시공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오르고 잡음이 끊이지 않는 모양새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두산건설의 올해 1분기 말 기준 부채비율은 564.9%로 작년 연말 539.6% 대비 25.3%포인트(p) 상승했다. 연간으로 살펴보면 두산건설의 부채비율은 △2021년 234.7% △2022년 422.2% △2023년 539.6%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부채비율은 대표적인 재무건전성의 척도다. 부채총계를 자본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로 회사의 보유 자본 대비 빚이 얼마나 많은지를 나타낸다. 업종마다 차이는 있지만 통상 200% 이하를 정상 범위로 분류하며 건설업계에서는 부채비율이 200%를 웃돌면 위험, 300%를 넘으면 고위험으로 본다.일각에선 두산건설의 부채비율은 건설업계에서도 높은 편이지만 다른 건설사와 성격이 다르다는 해석도 나온다. 투명경영을 통한 선제 리스크 관리를 위한 자산 재평가 등이 반영돼 자본 부분 감소로 부채비율이 높아 보이는 구조 때문이라는 게 회사 측 입장이다.다만 운전자본에 영향을 주는 매출채권과 재고자산도 증가 추세에 있어 현금흐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받아야 할 외상값인 매출채권은 800억원 이상 증가했다. 두산건설의 연결기준 1분기 말 매출채권은 1조252억원으로 2023년 말 9400억원 대비 852억원(9.06%) 증가했다. 매출채권은 건설사가 공사나 분양을 진행하고도 대금을 청구하지 못한 돈을 뜻한다.두산건설의 올해 1분기 말 기준 재고자산은 138억원으로 지난해 말 56억원 대비 146.4% 급증했다. 건설사의 재고자산은 개발이나 사업부지 확보를 위해 사두는 용지를 비롯해 원자재, 가설재와 미분양·미완성 주택 등을 나타낸다. 장기간 적체된 재고자산은 운전자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앞서 두산건설은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9년 연속 적자에 시달리다 2021년 12월 사모펀드인 큐캐피탈파트너스에 인수됐다. 2024년 3월 말 기준 최대주주 더제니스홀딩스는 두산건설 지분 53.65%(보통주 52.53%·우선주 1.12%)을 보유하고 있다. 2대 주주인 두산에너빌리티는 46.35%(보통주 43.36%·우선주 2.99%)를 보유 중이다. 더제니스홀딩스의 최대주주는 큐캐피탈파트너스 등으로 구성된 사모펀드다.두산건설은 사모펀드에 인수된 이후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 중이지만 최근 부실시공 논란이 일면서 고객 신뢰 측면에서 타격을 입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두산건설이 대구시 달서구 본리동에 세워지고 있는 ‘뉴센트럴 두산위브더제니스’가 하자 문제로 입주 예정자들과 갈등을 겪고 있다. 비상계단 층간 높이를 규격에 맞추고자 야밤에 비상 계단을 깎는 보수공사가 진행됐다는 민원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새로운 주인인 큐캐피탈이 회사의 체질 개선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선 지 3년째지만 수익성 개선 과제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두산건설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262억원)과 당기순이익(128억원)은 지난해 1분기 대비 각각 18.4%, 26.9% 감소했다. 매출은 4964억원으로 전년 동기(3549억원) 대비 39.9% 늘었지만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국내 주택시장 위축으로 인해 수익성 개선에 실패했다.업계에선 두산건설의 유동성 대응능력이 아직 미흡해 위기에 취약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기업평가는 보고서를 통해 “(두산건설은) 부동산 경기 불확실성에 분양 성과 위축으로 현금흐름이 저하되거나 예정 사업장에 PF 우발채무가 확대되는 등 유동성 대응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평가했다.
2024.05.20 I 김연서 기자
과천시 '탄소중립포인트' 가구 참여율 20% 목표 홍보전 돌입
  • 과천시 '탄소중립포인트' 가구 참여율 20% 목표 홍보전 돌입
  • [과천=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정부 ‘탄소중립도시’ 최종 예비후보지로 선정된 경기 과천시가 탄소중립포인트 가구 참여율 20%를 목표로 홍보전에 뛰어들었다.과천시내 행사장에서 운영된 탄소중립포인트 홍보부스 모습. 과천시는 가구 참여율 20%를 목표로 홍보전을 펼치고 있다.(사진=과천시)20일 경기 과천시에 따르면 탄소중립포인트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가정, 상업 등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절감하고 감축률에 따라 탄소중립포인트를 부여하는 전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제도다. 참여자는 에너지 절약으로 가정 내 에너지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현금으로 인센티브도 제공받을 수 있다. 앞서 과천시는 관내 크고 작은 행사에서 ‘탄소중립포인트 가입 홍보 부스’를 개설하거나, 아파트 단지를 순회하며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현재 전체 가구의 13.9%가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시는 오는 25일 중앙공원에서 열리는 ‘과천환경축제’에서도 탄소중립포인트 홍보 부스를 열고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탄소중립포인트는 온라인 사이트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에서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가입 후 가입확인서를 출력해 과천시청 기후환경과로 가지고 오면 기념품(4구 멀티탭)을 받을 수 있다.한편, 과천시는 도시공간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30년까지 정부-지자체-민간이 협력하는 ‘탄소중립도시’ 공모에 참여했으며, 최종 예비후보지 39곳 중 하나로 선정된 바 있다.
2024.05.20 I 황영민 기자
구글플레이, ‘창구 프로그램 6기’ 100개사 선정
  • 구글플레이, ‘창구 프로그램 6기’ 100개사 선정
  •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구글플레이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과 국내 모바일 앱·게임 스타트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창구 프로그램 6기’에 참여할 100개사를 선정했다.창업의 ‘창’과 구글플레이의 ‘구’ 앞자를 따온 ‘창구 프로그램’은 구글이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과 함께 국내 모바일 앱 및 게임 개발사들의 해외 시장 진출을 돕는 지원 프로그램이다. 선정 기준은 콘텐츠 완성도, 혁신성, 글로벌 진출 가능성 등으로, 서류 평가, 앱 콘텐츠 시연 평가, 발표 평가 등이다. 올해 톱10으로 선정된 앱들은 AI를 접목한 실생활 밀착형 앱들이 주목받았다. 해외 시장에서 서비스를 시작했거나 좋은 피드백을 받는 글로벌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앱들이 많았다. 1위를 차지한 ‘인디드랩’은 AI 및 빅데이터에 기반한 아파트 세대별 가치 평가 서비스 앱인 ‘더스택’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단순히 아파트 매물이나 시세를 알려주는 서비스가 아니라, 아파트 가구별 조망권과 일조시간, 일사량, 소음, 공기질, 에너지 등의 환경 성능 데이터를 통해 공간의 가치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해준다. 향후 베트남, 홍콩 등 해외 시장 진출을 통한 글로벌 프롭테크 시장으로의 확장을 꾀하고 있다. 위크리프의 차이팡 키즈는 자사 IP인 ‘차이팡 프렌즈’ 캐릭터를 어린이 교육 콘텐츠와 융합한 교육 콘텐츠로 독창성과 확장성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2위로 선정됐다. 영어 기반으로 캐릭터 IP를 활용해 글로벌 이용자들에게도 매력적인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으며, 동남아시아, 유럽 시장으로의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3위에 오른 스트라의 ‘Kpop Pro’는 전세계 K팝 팬들이 한국어 가사 뜻과 발음을 알 수 있도록 번역 가사 및 음역 표기를 제공할 뿐 아니라 AI를 활용해 가사를 받거나 커버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앱이다. 서비스 출시 10개월만에 누적 20만 다운로드를 달성하며 해외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이외에도 소리 인식 자동 넘김 악보 앱 피아노키위즈(클레브레인 주식회사), 독서 기록 서비스 북적북적(북적 스튜디오), 중고 트럭 및 화물차 거래 앱 아이트럭(아이트럭(주)), 분할결제 기반 간편결제 서비스 캔디페이(앳원스 주식회사), 퍼즐형 RPG 게임 퍼즐 & 로그(아울게임즈), 귀여운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캐주얼 퍼즐 병합 게임 머지 캠프((주)하이스코어게임즈), 이용자의 성격을 알아갈 수 있는 힐링 키우기 게임 퐁퐁두두2(주식회사 오로지)가 톱10으로 선정됐다.어떤 지원?구글플레이는 창구 프로그램 6기에 선발된 100개사들을 대상으로 ▲수익화, AI 기술 활용, 해외 시장 진출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하는 ‘성장지원 세미나’ ▲업계 전문가와의 ‘1:1 심층 컨설팅’ ▲벤처캐피탈 및 구글의 담당팀과 맞춤형 상담을 할 수 있는 ‘오피스아워’ ▲투자 유치 노하우, 성공 사례 등을 공유하며 교류하는 ‘알럼나이 데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우수 참여사로 선정될 경우 ▲해외 연수 프로그램(글로벌 이머전 부트캠프) ▲브랜드 및 퍼포먼스 마케팅과 구글플레이 피쳐드 광고 지원은 물론 최대 2억원에 달하는 사업화 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창구 프로그램은 지난 6년간 많은 국내 개발사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과 비즈니스 성장을 지원해 왔다”며 “국내 스타트업들의 잠재력을 더욱 이끌어내 전 세계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창구 프로그램 6기 선정 개발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K-Startup 창업지원포털과 구글코리아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5.20 I 김현아 기자
오재원에 '대리처방'해 준 전·현직 야구선수 13명, 모두 혐의 시인
  • 오재원에 '대리처방'해 준 전·현직 야구선수 13명, 모두 혐의 시인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가대표 야구선수 오재원(39) 씨에게 대리 처방받은 수면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야구선수 13명에 대한 경찰 조사가 끝났다.(사진=연합뉴스)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13명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됐고 대리 처방했다는 사실을 모두 시인했다”고 밝혔다.오씨가 현역 시절 몸담았던 두산베어스 구단은 지난달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소속 선수 8명이 오씨에게 수면제를 대리 처방해 건넨사실을 신고했다.이에 대해 조 청장은 “두산 베어스 측에서는 8명을 말했는데 우리가 보니 8명이 전부가 아니었다”라면서 “혹시라도 더 나오는 것이 있는지 들여다볼 생각”이라고 전했다.앞서 조 청장은 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13명에 대한 수사 사실을 알리며 “위력에 의해 할 수 없이 했다면 최종적인 판단에서 참고할 사안”이라면서 “그렇다고 해서 수사 대상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고 수사해서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오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2023년 4월에는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약 0.4g을 보관함 혐의를 받는다.또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89차례에 걸쳐 지인 9명으로부터 졸피뎀 계열 수면제 ‘스틸녹스정’ 2242정을 수수, 지인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 20정을 매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 과정에서 두산 후배 선수들에게 수면제 대리 처방을 강요했고, 8명이 대리 처방을 받아준 사실이 알려졌다. 이들이 오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배경에는 폭행과 폭언으로 인한 두려움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오씨는 지인이 자신의 마약류 투약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지인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부수고 멱살을 잡는 등 협박한 혐의도 있다.한편 오재원은 지난 1일 첫 공판기일에서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보복목적 폭행과 협박 혐의는 부인했다.
2024.05.20 I 김민정 기자
“위험 운전 차 있다”…음주운전 처벌 7번 50대 징역 2년
  • “위험 운전 차 있다”…음주운전 처벌 7번 50대 징역 2년
  •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픽사베이)[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음주운전으로 7번이나 처벌받은 50대가 대낮에 술을 마시고 또 운전하다가 적발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11단독은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음주운전으로 7번 처벌받았고, 2번은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고속도로를 위험하게 운전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너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 2022년 12월 25일 오후 2시쯤 대전 대덕구 한 아파트에서 1.2㎞ 떨어진 동구 소재 원룸 앞까지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은 고속도로에서 위험하게 운전하는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통해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1%, A씨 요청으로 진행된 채혈 측정 수치는 0.281%였다. 0.2% 이상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현행법에 따라 2~5년 징역 또는 1000만~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에 대비 약 2.7배, 면허정지 수치인 0.03%에 비해 약 7배 높았다. 한편, 혈중알코올농도 0.15% 이상은 감각이 떨어지고, 주의력이 산만해진다. 특히 판단력이 떨어져 교통사고를 내기 쉽다.
2024.05.20 I 김형일 기자
구글플레이, 중기부·창업진흥원과 ‘창구 프로그램 6기’ 100개사 선정
  • 구글플레이, 중기부·창업진흥원과 ‘창구 프로그램 6기’ 100개사 선정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구글플레이는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과 함께 국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게임 스타트업들의 성장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창구 프로그램 6기’에 참여할 100개사를 선정 했다고 20일 밝혔다.(사진=구글플레이)창업의 ‘창’과 구글플레이의 ‘구’ 앞자를 따온 ‘창구 프로그램’은 구글이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과 함께 국내 모바일 앱 및 게임 개발사들의 성장과 해외 시장 진출을 돕는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이다. 선정 기준은 콘텐츠 완성도, 혁신성, 글로벌 진출 가능성 등으로, 서류 평가, 앱 콘텐츠 시연 평가, 발표 평가 등을 거쳐 다양한 부문의 개발사가 선발됐다.올해 톱 10으로 선정된 앱들은 교육, 음악, 금융, 상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한 실생활 밀착형 앱들이 주목받았다. 선발된 개발사 중 1위를 차지한 ‘인디드랩’은 AI 및 빅데이터에 기반한 아파트 세대별 가치 평가 서비스 앱 ‘더스택’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단순히 아파트 매물이나 시세를 알려주는 서비스가 아니라, 아파트 가구별 조망권과 일조시간, 일사량, 소음, 공기질, 에너지 등의 환경 성능 데이터를 통해 공간의 가치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해준다. 향후 베트남, 홍콩 등 해외 시장 진출을 통한 글로벌 프롭테크 시장으로의 확장을 꾀하고 있어, 창구 프로그램이 힘을 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위크리프 차이팡 키즈는 자사 지식재산권(IP)인 ‘차이팡 프렌즈’ 캐릭터를 어린이 교육 콘텐츠와 융합한 교육 콘텐츠로 독창성과 확장성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2위로 선정됐다. 차이팡 키즈의 모든 교육 콘텐츠는 영어 기반으로 캐릭터 IP를 활용해 글로벌 이용자들에게도 매력적인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으며, 동남아시아, 유럽 시장으로의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3위에 오른 스트라의 ‘Kpop Pro’는 전세계 K팝 팬들이 한국어 가사 뜻과 발음을 알 수 있도록 번역 가사 및 음역 표기를 제공할 뿐 아니라 AI를 활용해 가사를 받거나 커버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앱이다. 서비스 출시 10개월만에 누적 20만 다운로드를 달성하며 해외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점도 주목받았다.이 외에도 소리 인식 자동 넘김 악보 앱 피아노키위즈(클레브레인 주식회사), 독서 기록 서비스 북적북적(북적 스튜디오) 등이 톱10으로 선정됐다. 구글플레이는 창구 프로그램 6기에 선발된 100개사들을 대상으로 △수익화, AI 기술 활용, 해외 시장 진출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하는 ‘성장지원 세미나’ △업계 전문가와의 ‘일대일 심층 컨설팅’ △벤처캐피탈 및 구글의 담당팀과 맞춤형 상담을 할 수 있는 ‘오피스아워’ △투자 유치 노하우, 성공 사례 등을 공유하며 교류하는 ‘알럼나이 데이‘ 등 성장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 참여사로 선정될 경우 해외 연수 프로그램(글로벌 이머전 부트캠프), 브랜드 및 퍼포먼스 마케팅과 구글플레이 피쳐드 광고 지원은 물론 최대 2억원에 달하는 사업화 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창구 프로그램은 지난 6년간 많은 국내 개발사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과 비즈니스 성장을 지원해 왔다”며 “앞으로도 정부와 창업 생태계 모든 구성원들과 긴밀히 협력해 국내 스타트업들의 잠재력을 더욱 이끌어내 전 세계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4.05.20 I 김가은 기자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 가입자 100만명 돌파
  •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 가입자 100만명 돌파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국토교통부는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의 가입자 수가 100만명을 돌파해 가입자가 안정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의 모습.(사진=연합뉴스)올해 2월 21일 출시 된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은 일반 청약통장보다 금리가 1.7%포인트 높은 4.5% 우대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이다. 특히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었던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과 달리 본인만 무주택이면 가입이 가능하고 소득요건을 3600만→5000만원으로 상향했을 뿐만 아니라 현역장병 가입도 허용하는 등 보다 많은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자격을 대폭 완화했다. 출시 초반 하루 2만명이 가입해 인기를 끌면서 가입자가 꾸준히 늘어 두 달 만에 100만명을 돌파, 지난 16일까지 누적 105만명이 가입했다.국토부는 앞으로도 청년층이 자산을 형성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보금자리를 더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에 맞춰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 외에도 청년들의 주거 안전성을 높이고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청년 주거지원 패키지’로 제공하고 있다. 혼인 중이 아닌 19~39세 이하인 청년(월소득 140%, 자산 2억8900만원 이하)을 대상으로 특별공급(선택형·나눔형 각 15%)을 시행 중이며 무주택 청년들이 공공분양주택을 목돈 마련의 부담 없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향후 전용 모기지를 제공하는 등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혼인 중이 아닌 18~39세 이하인 청년(중위소득 1인 120%, 2인 110%, 총 자산 3억6100만원 이하)을 대상으로 통합공공임대 우선 공급(5%)을 시행 중이며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가 차등 부과돼 소득이 적은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 및 이사 걱정 없이 내 집처럼 최장 30년 거주 가능하다.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연소득 6000만원(신혼 8500만원, 생애최초·2자녀 이상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억69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며 담보주택 평가액 5억원 이하(신혼가구·2자녀 이상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2억5000만원(신혼부부·2자녀 이상 4억원, 생초 3억원)을 소득·대출만기별로 1.5%~3.55% 금리로 대출을 제공한다.전세청년전용 버팀목 대출은 대출신청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 연소득 5000만원(신혼 7억5000만원, 2자녀 이상 등 6000만원)이하, 순자산가액 3억45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며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2억원을 소득·대출만기별로 1.0%~2.7% 금리로 대출을 제공한다.매매·전세 신생아특례 대출은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자녀를 출산한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구입4억6900만원·전세3억45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자(구입대환)가 대상이며 담보주택 평가액 9억원(임차보증금 4~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원(전세 3억원)을 소득·대출만기별로 1.2%~3.3%(전세 1.0%~3.0%) 금리로 대출을 제공한다.월세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4500만원 이하의 단독세대주인 무주택자가 대상이며 임차보증금 6억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내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경우, 보증금 최대 4억5000만원을 연 1.3%, 월세금 최대 1200만원을 0%~1.0% 금리로 대출을 제공한다.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청년주거지원 패키지를 통해 청년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비 경감을 돕고, 이를 통해 청년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청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청년주거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들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5.20 I 김아름 기자
부산 최대 투자 요충지 '북항'에 69층 아파트 분양
  • 부산 최대 투자 요충지 '북항'에 69층 아파트 분양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대우건설이 내달 부산광역시 동구에 ‘블랑 써밋 74(투시도)’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블랑 써밋 74’는 BLANC(순백의), SUMMIT(정점), 74(랜드마크 층수/지상 69층, 지하 5층)의 합성어로 대우건설의 하이엔드 주거브랜드인 ‘푸르지오 써밋’이 적용된다. ‘블랑 써밋 74’는 아파트 3동과 오피스텔 1동으로 구성되는데 지하 5층~지상 최고 69층 3개동 전용면적 94~247㎡ 아파트 998세대는 6월에 먼저 분양하고 84~118㎡ 오피스텔 1개동 276실은 추후 분양 예정이다. 단지가 위치한 부산 동구는 오랜 숙원사업인 북항 재개발 사업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북항 재개발 사업은 부산항 일대 마리나, 해양레포츠 콤플렉스, 오페라하우스, 복합문화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인근 부산 국제금융혁신도시와 더불어 부산을 해양레저, 문화, 상업, 업무 등을 모두 갖춘 글로벌 관광 도시로 만들기 위해 추진 중이다. 총 2조 8000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된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은 지난해 말 기반시설 공사를 마쳤으며 현재 2단계 사업이 진행 중이다. 북항 2단계 사업은 자성대부두·양곡부두·관공선부두 등 항만재개발뿐만 아니라 부산역 철도 재배치, 좌천·범일동 배후 노후 공단 및 원도심 연계 용지인 수정축·초량축까지 포함해 원도심과 북항 재개발 지역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개발될 예정이다. ‘블랑 써밋 74’는 최고 69층의 초고층 단지로 부산항과 부산항대교를 조망할 수 있다. 단지는 전 가구를 남향 위주로 배치해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으며, 지상에 차가 없는 공원형 단지로 설계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췄다. 세대당 1.9대의 넉넉한 주차공간을 갖췄으며, 막힘없는 순환형 지하주차장 계획으로 이동이 편리한 것이 장점이다.‘블랑 써밋74’는 부산도시철도 1호선 좌천역과 범일역, 2호선 문현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역세권 단지로 지어진다. 대우건설 분양 관계자는 “단지는 앞으로 나오기 힘든 우수한 입지에 ‘써밋’만의 뛰어난 상품성을 갖추고 있는 만큼 지역의 랜드마크 단지가 될 전망”이라며 “인근에서 보기 드문 중대형 상품으로만 구성돼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블랑 써밋 74’의 견본주택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센텀시티역 13번 출구 인근에 위치하며, 2028년말 입주 예정이다.
2024.05.20 I 김아름 기자
40대 이하 청약 당첨자 전체 77.42%…학세권 단지 인기
  • 40대 이하 청약 당첨자 전체 77.42%…학세권 단지 인기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1분기 40대 이하 청약 당첨자가 전체의 약 77.4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 자녀를 둔 수요자들이 청약에 나서려는 움직임이 감지되면서, 학세권 단지가 인기를 끌 전망이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20일 한국부동산원의 ‘연령별 청약 당첨자 정보’(4월 23일 기준)에 따르면, 1분기 40대 이하 청약 당첨 건수는 1만5965건으로 집계됐다. 1분기 전체 청약 접수 건 2만620건의 약 77%에 해당하는 물량이다.40대 이하 수요자들의 관심은 거래량에서도 나타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전국에서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총 10만5677건으로 집계됐다. 상위에 해당하는 연령대는 30대, 40대로 각각 2만7193건, 2만7627건을 기록했다. 40대 이하 수요자들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을 단순 산술 시 전체 거래량의 55.65%(5만8790건)에 해당하는 수치다.업계에서는 40대 이하 수요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학세권 단지가 분양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보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연령별 출산율(해당 연령 여자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은 30대 초반(30~34세)이 66.7명으로 가장 높고, 30대 후반(35~39세)이 43.0명으로 뒤를 이었다. 20대 후반(25∼29세) 21.4명, 40대 초반(40∼44세) 7.9명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학세권 단지의 인기는 아파트 청약 경쟁률에도 반영되고 있다. 청약홈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에서 분양한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 최상위 5개 단지가 모두 학세권 단지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곳은 경기 파주시 운정3제일풍경채로 초·중·고교(예정부지)가 모두 도보권에 계획된 학세권으로 수요자들을 사로잡은 결과, 무려 371.64대 1이라는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어 △동탄레이크파크자연&e편한세상(240.15대 1) △파주운정신도시우미린더센텀(108.79대 1) △호반써밋고덕신도시3차(82.33대 1) △운정자이시그니처(64.31대 1) 등으로 모두 학세권 입지를 자랑했다. 업계 관계자는 “청약 당첨 건, 아파트 거래 모두 40대 이하 수요자 위주로 형성되면서 학세권 아파트의 인기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여기에 우수한 정주여건을 갖추고 있다면 주택 수요는 더욱 탄탄하게 형성되는 모습”이라고 전했다.
2024.05.20 I 오희나 기자
'서울 거주자 한정 20억 로또' 반포 원베일리 나온다
  • '서울 거주자 한정 20억 로또' 반포 원베일리 나온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의 조합원 취소분 1가구 물량이 나와 관심이 주목된다. 시세 차익이 2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청약가점 만점 통장이 얼마나 풀릴지 시장의 기대감이 높다.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전경. (사진=독자 제공 ⓒ냥펀치)2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래미안 원베일리 84D(전용면적 84.95㎡) 조합원 취소분 1가구의 일반공급 1순위 해당지역 청약이 진행된다. 조합원이 계약하지 않아 공급이 취소된 물량으로 소위 ‘줍줍’이라 불리는 무순위 청약 방식이 아닌 일반 분양 방식으로 공급된다. 청약 통장을 보유해야 지원이 가능하고 가점제로 당첨자를 뽑는다. 1순위 청약 대상은 서울에 2년 이상 거주한(2022년 5월 10일부터 계속 거주) 세대주다.공급금액은 필수 옵션금액인 발코니 확장비(993만3000원)·유상 옵션비(2950만원)를 포함해 19억5638만8000원이다. 계약금은 1억9563만8800원이다. 잔금은 17억6074만9200원으로 오는 7월 26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의 같은 평형대 물량이 40~42억원에 거래됐기 때문에 당첨만 되면 20억원 가량의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다. 많은 이들이 접수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가점으로 당첨자를 뽑기 때문에 84점 만점 청약통장을 가진 무주택자가 당첨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예상이다.당첨자 발표일은 오는 28일이며 계약일은 내달 10일부터 12일까지다. 투기·청약과열지구에서 공급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로 재당첨 제한 10년·전매제한 3년 등을 적용받는다. 다만 거주의무기간은 없다.한편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23차·반포경남아파트’ 통합 재건축을 통해 지난해 8월 준공된 2990가구 규모 대단지 아파트다.업계 관계자는 “반포 원베일리의 경우 땅값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분양가상한제 지역이기 때문에 5000만원대로 분양가를 강제해서 입주하자마자 1억5000만원대 시세가 형성됐다”라며 “분상제 지역의 청약이 뜨면 수요가 몰리는 등 투기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말했다.
2024.05.20 I 김아름 기자
“아이 안 낳는 이유요?…직장, 집값, 사교육 총체적 난국이죠”
  • “아이 안 낳는 이유요?…직장, 집값, 사교육 총체적 난국이죠”
  • 대한민국은 백척간두의 위기 상황이다. ‘저출산 고령화’라는 국가적 난제 탓이다. 본지는 ‘저출산 시대,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는 주제의 연중기획으로 다양한 저출산 해법을 모색한다. [편집자주][이데일리 박기주 이유림 이영민 기자] “좀 사는 사람만 결혼하고 애 낳는 것이라는 말, 너무 공감되죠.”지난 17일 출산에 대해 가장 많은 고민을 하는 4명(딩크족·워킹맘·출산 앞둔 아빠·결혼 예정자)이 이데일리 연중기획 ‘저출산 시대,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한 좌담회에 자리를 함께 했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출산과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부담스러운 높은 집값과 사교육에 들어가는 비용 등을 감당할 자신이 없다 보니 출산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데일리 연중기획 ‘저출산 시대,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 좌담회에 참석한 일반 시민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상덕(34·출산 앞둔 아빠), 이요섭(28·결혼 예정자), 최현영(39·워킹맘), 이혜민(27·딩크족)씨. (사진= 이영훈 기자)실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 민간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격은 약 3900만원에 달해 전년 동월 대비 26%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교육부) 역시 전년대비 6% 오른 43만4000원으로 증가했다. 경제적 부담에 아이 갖기를 꺼리는 상황이 확산되면서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2023년 기준)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해 비상등이 켜진 상태다. (그래픽=문승용 기자)결혼을 했지만 아이를 갖지 않기로 한 이혜민(27·딩크족)씨는 “아이를 낳아 기르는 행복도 좋겠지만 출산 후 겪어야 하는 상황들이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다”며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애를 낳고 양육하는 시간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결국 딩크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둘째 출산 결심을 접은 최현영(39·워킹맘)씨도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에도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집값이 너무 비싸서 대출도 갚고 애를 키우기에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며 “지금 둘째 생각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남성 참가자들 역시 비슷한 고민을 토로했다. 송상덕(34·출산 예정 부모)씨는 “주변 친구들을 보면 직장이 제대로 잡히지 않으면 연애조차 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은 출산은커녕 결혼과도 거리가 멀지 않겠느냐”며 “꾸준히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출산과 육아에 시간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아울러 아이를 낳고자 하는 의지가 확고한 난임부부들에 대한 지원이 태부족한 상황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시험관 시술에 필수적인 검사와 약 처방 등에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들어가는데 이에 대한 지원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것이다. 특히 임신에 실패할 경우 지원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도 있어 이에 대한 난임부부들의 피로감도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실증 분석 없는 백화점식 대책만 쏟아내는 현재의 방식으로는 수조원의 예산을 쏟아부어도 효과를 내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개개인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환경과 특성을 파악하고 개별적인 욕구와 상황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도와줘야 한다”고 짚었다.(그래픽=문승용 기자)
2024.05.20 I 박기주 기자
“육아휴직자 원망하는 사회, 이게 맞나요”…시민들의 ‘저출산’ 일침
  • “육아휴직자 원망하는 사회, 이게 맞나요”…시민들의 ‘저출산’ 일침
  • [진행=박기주 사회부 팀장·정리=손의연 이유림 기자] “동료가 육아휴직 쓴다고 하면 저부터도 원망하게 되더라고요. 이런데 누가 편히 쓸 수 있을까요?”지난 17일 이데일리 연중기획 ‘저출산 시대,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 좌담회 참석을 위해 모인 일반 시민들은 우리나라 출산 장려 정책의 허술함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로했다. 육아휴직과 같은 제도의 경우 비교적 정착이 됐는데도 현실에선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상당수라는 게 이들의 목소리다. 특히 비정규직의 경우 이마저도 누릴 수 없는 처지라고 하소연했다. 이들은 집값과 사교육 등 경제적 부담이 큰 대한민국 현실이 출산을 가로막는 가장 큰 이유라고 지적하며 육아에 대한 경제적, 시간적 지원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된다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육아휴직과 대체인력 지원 등 제도가 강제화한다면 출산에 대한 직장 및 사회의 시선도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데일리 연중기획 ‘저출산 시대,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 좌담회에 참석한 일반 시민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상덕(34·출산 앞둔 아빠), 이요섭(28·결혼 예정자), 최현영(39·워킹맘), 이혜민(27·딩크족)씨. (사진= 이영훈 기자)특히 지금과 같은 저출산·저성장 상황이 이어지며 미래세대가 짊어질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더더욱 아이를 낳을 마음이 생길 것 같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좌담회에는 송상덕(34·출산 앞둔 아빠), 이요섭(28·결혼 예정자), 이혜민(27·딩크족), 최현영(39·워킹맘)씨 등 4명이 참석했다.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어떤 이유가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나.△이혜민: 아이를 낳아 느끼는 행복도 좋겠지만, 아이를 낳은 후 겪어야 하는 상황들이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다. 경력단절도 그렇고 아이를 키우기 위한 주거 환경을 준비하려면 나 자신을 돌볼 시간이 없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특히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애를 낳고 양육하는 시간도 없다고 생각해 딩크를 결심했다. △최현영: 아이 한 명을 키우는 데에도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집값이 너무 비싸고, 30~40년 대출을 갚아야 하는데, 이를 갚고 아이까지 키우기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 원래 둘째까지도 계획했었지만 이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송상덕: 나도 비슷한 이유라고 생각한다.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 계속 일을 꾸준히 해야 하는 상황인데 출산과 육아에 시간이 많이 들어가다보니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까지 낳을 생각은 없는 것 아닌가 싶다. 지금 아내도 정규직이지만 출산 후 뒤처지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한다. △이요섭: 저출산·고령화가 심해지면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지 않나. 우리 아이들은 세금 같은 사회적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게 될텐데 우리 사회가 누리고 있는 풍요로움을 아이들은 누리지 못할 것 같다. 그런 미래를 물려주기 싫다는 점도 영향을 끼치는 것 같다. (그래픽=문승용 기자)-부동산, 집값 문제와 저출산은 어떤 연관이 있다고 보나.△이혜민: 남들이 원하는 입지,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나 국민평수 같은 집을 장만하기엔 일반적인 직장이나 소득으로는 불가능하다. 아이를 낳는 적정 시기가 있는데, 이 시기에 그런 주택을 구입할 만큼 돈을 모으는 게 가능할지 모르겠다. △송상덕: 크다. 사실 어느정도 사는 사람만 결혼을 하고 애 낳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것에 공감한다. 친구들 중에선 직장이 제대로 잡히지 않으면 연애조차 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은 출산은커녕 결혼과 거리가 멀지 않겠나. △이요섭: 저번주에 가까스로 신혼집 계약을 했다. (집을) 알아볼수록 답이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신생아특례대출이나 신혼부부 대출 등 같은 정부 정책이 많이 있는데 그 한계가 명확하다. 부부합산 기준이 너무 낮다. 나중에 애를 낳게 된다면 이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양가 도움을 받지 않고 우리 힘만으로는 어려울 것 같다. -현재 우리나라 직장 문화는 출산에 우호적인가.△최현영: (병원에서 근무하는데) 육아휴직은 어렵지 않다. 남자들도 쓰긴 한다. 하지만 육아휴직을 마치고 돌아오면 부서이동을 각오하고 써야 한다. 나도 육아휴직을 마친 후 한번도 해본 적 없는 부서로 발령받아 일하고 있다. 작은 회사를 다니는 친구들은 아예 쓰지도 못하고, 결국 퇴사해 나중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많다. 사각지대가 많다. △송상덕: (매년 재계약을 해야 하는 대학강사) 우리 업계는 육아휴직이라는 말이 아예 없다. 여성 강사들은 출산을 방학에 맞춰서 하고, 약 3개월 방학기간 후 바로 복귀하는 경우도 많다. 아내는 육아휴직이 가능하다곤 하지만 대체인력을 뽑지 않아 팀원들이 업무를 분담하게 한다. 육아휴직을 한 사람 입장에선 부담과 죄책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한다. △이혜민: 내가 그렇게 육아휴직 가신 분의 업무를 담당해 본적이 있다. (대체인력을 안 뽑아준) 회사를 원망하기 보다는 간 사람을 원망하게 되더라. 나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육아휴직을 가게 되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편하겠나. △이요섭: 우리 회사는 남자의 비중이 높은데 70% 정도는 육아휴직을 쓰는 것 같다. 그런데 육아휴직을 다녀온다고 하면 중요한 프로젝트에 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대부분 3~4개월 정도만 육아휴직을 쓰고 돌아온다.이데일리 연중기획 ‘저출산 시대,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 좌담회에 참석한 일반 시민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요섭(28·결혼 예정자), 송상덕(34·출산 앞둔 아빠), 최현영(39·워킹맘) 이혜민(27·딩크족)씨. (사진= 이영훈 기자)-사교육은 저출산과 어떤 연관이 있다고 보나. △이혜민: 현재 내 기준에서 교육이 저출산의 가장 큰 문제라고 본다. 아는 분 중 좋은 동네에서 좋은 학교를 나온 분이 있다. 일을 하다보면 그 인맥으로 일이 잘 풀리는 경우를 많이 봤고 그걸 보면서 ‘나도 아이를 낳으면 이 정도는 해줘야 할텐데’하는 부담감이 들었다.△최현영: 공교육에 아이를 맡긴다 해도 (저학년은) 점심시간 이후 일정은 사교육에 맡겨야 하는 처지다. 치안 문제 탓에 등하교를 책임져 줄 수 있는 태권도 학원을 무조건 보내야 하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공교육만 가지고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사회다. (늘봄학교가 확대된다고 하지만) 퀄리티가 학원에 비해 너무 떨어진다. 돈이 들더라도 차라리 학원을 보낸다는 엄마들이 많다. △송상덕: 사실 아이를 낳으면 사교육을 최소화하고 집에서 교육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 그런데 주변 놀이터 낮 시간에 엄마 없이 놀고 있는 아이들이 없는 모습을 보면 친구를 사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학원을 보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경제적 부담이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보내야 한다고 본다. (그래픽=문승용 기자)-정부의 저출산 정책은 크게 임신·출산과 육아로 나뉜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나. △이혜민: 임신·출산 정책이 중요하다고 본다. 나처럼 결혼을 했는데 딩크인 경우가 많지 않나.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려면 이 허들을 넘어야 한다. 임신·출산을 좀 더 할 수 있게끔 하려면 여기에 더 포커스를 맞춰야 하지 않을까 싶다. 현금성 지원뿐만 아니라 출퇴근 시간 조정 등을 회사에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최현영: 자녀를 둘 낳은 친구들을 보면 후회하는 이들이 많은 것 같다. 육아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 그렇다. 이 때문에 육아에 좀더 제도적인 포커싱이 필요하다고 본다. 육아휴직을 해도 내 자리로 돌아가고 내 월급이 어느정도 보전되는 상황에서 나라에서 하는 돌봄이 잘 되면 둘 셋도 키우기 쉬워지지 않겠나. 학교 돌봄이 사교육 정도가 된다면 아이를 더 낳을 생각이 들 것 같다. △이요섭: 결혼 단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도 제도적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본다. 결혼을 준비하다보니 어느 것을 하든 비용이 불투명한 경우가 많다. 스드메(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등에 웨딩 프리미엄이 크다. 여기서 발생하는 비용도 큰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도 필요하다.-제도 변화와 문화의 변화, 어떤 것이 우선이라고 보나.△이혜민: 제도가 먼저이지 않을까 싶다. (동료의 임신 소식에) 좋은 마음을 가지려 해도 축하를 하려고 해도 당장 내가 일을 떠맡아야 하고 야근을 해야 한다고 하면 진심 어린 마음으로 축하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제도적인 기반이 갖춰져야 문화도 같이 따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 △송상덕: (비정규직인 대학 강사 업계는) 문화가 바뀔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비정규직들은 제도적 혜택을 거의 못 받지 않겠나. 출산 바우처 정도나 받지 육아휴직 등 지원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
2024.05.20 I 박기주 기자
본인 흠결에 너무 관대한 공수처장 후보자
  • [기자수첩]본인 흠결에 너무 관대한 공수처장 후보자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지난 17일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된 남편찬스(아내 운전기사 채용), 아빠찬스(딸 편법 증여 의혹)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점에 대해 송구하다”며 수차례 사과했다. 하지만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요구는 끝까지 묵살했다. 본인의 흠결에 관대한 이가 공수처장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오 후보자를 둘러싼 가족 찬스 의혹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그는 법무법인 재직 당시 부인을 전담 운전기사로 채용, 5년간 2억원이 넘는 급여를 수령하도록 했다. 처가 근로계약을 맺고 실제 업무를 담당했다고 주장하나 출퇴근 기록부, 주유 기록 등 증빙 자료는 끝내 제출하지 않았다. 판사 출신 로펌 변호사의 아내가 실제 운전기사 직을 수행했다기 보다는 위장 취업을 통한 절세 가능성이 더 합리적이고 수긍이 가는 대목이다. 딸 부동산 매입 과정에는 온갖 편법이란 편법은 총동원됐다. 오 후보자 장녀는 스무 살이 되던 해 어머니 소유 경기도 성남시 건물과 땅을 시세보다 2억원가량 저렴한 4억2000만원에 매입했는데 자금 중 3억원을 오 후보자가 대줬다. 재개발을 앞둬 막대한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금싸라기 어머니 땅을 아버지의 돈으로 구입한 것이다. 거래로 위장한 편법 증여 의혹에 대해 오 후보자는 “하나밖에 없는 딸에게 아파트 하나 마련해 주려는 소박한 생각이었다”며 “세무사 자문을 받아 절세했다”고 일축했다. 위법은 없었다는 설명이나 국민 눈높이에는 한참 미치지 못한다. 공수처장은 부패 척결 선봉장으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다. 오 후보자가 만일 현직에 있었다면 그가 현재 받는 의혹은 공수처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 공수처는 지난 3년간 ‘빈손 공수처’란 오명에 더해 장기간 지도부 공백과 인력 부족으로 존폐 기로에 서 있다. 이런 엄중한 시기 오 후보자는 자신이 공수처를 이끌 자격이 있는지 숙고해야 한다.
2024.05.20 I 백주아 기자
"'공급 폭탄'엔 장사 없네…" 흥행 빨간불 광명 청약시장
  • "'공급 폭탄'엔 장사 없네…" 흥행 빨간불 광명 청약시장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공급 폭탄’ 앞에서는 장사가 없던 것일까. 최근 광명에서 분양한 대규모 브랜드 아파트 단지들이 줄줄이 미분양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분양가도 지난해와 큰 변동이 없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전문가들은 광명은 앞으로도 공급이 계속 예정되고 있어 미분양이 불가피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남은 물량들을 소화할 것이라 내다봤다.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 조감도. (자료=롯데건설)1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광명에서 분양을 진행한 대규모 브랜드 아파트들은 5개 단지다. 이들 단지의 청약성적을 보면 공교롭게 시간이 흐를수록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이들 단지중 가장 최근인 이달 5~7일 1, 2순위 일반분양 진행한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270가구 모집에 1219명이 지원해 4.51대 1이라는 낮은 경쟁률을 보였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미분양으로 보고 있다. 이보다 앞서 올 1월 청약을 진행한 ‘광명자이힐스테이트SK뷰’ 역시 4.71대 1(387가구 모집에 1823명 지원), 지난해 10월 청약을 진행한 ‘트리우스 광명’ 역시 5.50대 1(517가구 모집에 2841명 지원) 이라는 저조한 성적을 거뒀다. 이들 단지 모두 미분양을 기록해 선착순, 임의공급 등을 진행 중이다.반면 지난해 여름까지 진행했던 단지들은 상대적으로 흥행해 성공해 대비를 보였다. 지난해 7월 분양을 진행한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는 20.30대 1(228가구 모집에 4629명 지원), 이보다 앞서 5월에 분양을 진행한 ‘광명자이더샵포레나’는 11.44대 1(422가구 모집에 4826명 지원) 등 모두 두 자릿 수 경쟁률을 찍었다.이같은 경쟁률 차이는 ‘분양가 상승’과 큰 연관은 없다는 평가다. 전용 84㎡ 기준으로 광명자이더샵포레나(10억원), 광명센트럴아이파크(11억~12억원)와 최근 분양을 진행한 광명자이힐스테이트SK뷰(12억원), 트리우스 광명(11억 5000만원)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위치 역시 이들 단지간 큰 차이가 나지 않아, 입지에 따른 결과로 보기도 어렵다.전문가들은 광명의 과잉 공급으로 인한 공급·수요 불일치가 더 큰 작용을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광명의 아파트 공급 물량은 2022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7곳에서 총 1만 7058가구가 쏟아졌다. 지난해 기준으로는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물량이다. 여기에 올해만 해도 11구역(4291가구 중 일반분양 650가구), 12구역(2045가구 중 일반분양 683가구) 등 분양이 기다리고 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광명은 구도심 정비사업이 계속 이뤄지고 있다. 절대적인 금액 자체도 싸지 않다”면서 “현실적으로는 출퇴근시 서울로 향하는 만성적인 교통난도 심해, 같은 가격이면 서울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위원은 “광명은 단기 과잉 공급량 이슈가 있는 지역”이라면서도 “향후 수도권 전체 공급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물량 소화에는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20 I 박경훈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일·육아 병행 어려워…돈 걱정에 출산 주저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다음은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일·육아 병행 어려워…돈 걱정에 출산 주저-깔깔대며 농담한 GPT-4o 사람같은 AI도 곧 나온다-해외직구 금지, 사흘 만에 없던 일로-한은 금리인하 4분기로 늦출 수도…인하 횟수 두 차례 그칠 듯-[사설]고금리 뚫고 4만 돌파한 다우지수, 부러워만 할 일인가-[사설]결격 사유투성이 공수처장 후보, 자진 사퇴가 답이다△종합-‘韓 우수인재’ 갖춘 삼성, 경쟁력 높아…결국 TSMC 따라잡을 것-여권마저 “소비자 선택 지나친 제한” 비판에…고개 숙인 정부△사람 같은 AGI시대 곧 개막-한국어까지 유창해진 GPT-4o…토종 AI만의 강점이 흔들린다-내일 서울서 ‘AI 정상회의’ 개막 빅테크 AI규범 합의문 나올지 주목△종합-R&D·저출생 예산 늘리며 건전재정 유지…부처별 예산 대수술 불가피-EU, 韓정부에 “전기차 보조금 기준 예측 가능하게 손질” 요구-뉴욕 간 이복현 금감원장 “내달 중 일부라도 공매도 재개 추진”-HLB 간암 신약, 美허가 불발 연내 재신청 여부도 불투명△저출산 시대,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출산휴직 대체인력 안 뽑는 회사…동료들 눈치보여 죄책감 들더군요”-380조 쏟고도 출산율 0.72명, 백화점식 대책 탈피해야△제15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저출산·고령화 위기를 기회로…실버산업에서 신성장동력 찾아야”-“은퇴후 일하는 실버세대…노령연금 고갈 걱정 덜고, 일손 부족 해소도”△정치-5·18수록 개헌 공감대 이뤘지만…野 ‘거부권 제한’ 압박에 첩첩산중-이재명, 연일 당원 달래기 “혼내려면 당비 끊으시라”-與 총선 백서특위 공정성 논란에…불붙는 한동훈 출마론-개혁신당 새 당대표에 허은아-“트럼프 재집권시 무기구매 카드 활용해야”△경제-전문가 “8월 또는 10월에 금리 인하할 듯”-1분기 GDP 깜짝성장에 “올해 성장률 2.4% 전망”-방폐물 쌓여가는데…고준위 특별법 좌초 위기-내일 최저임금 논의 시작…노사 신경전 팽팽△금융-H지수 6500선 유지땐, 홍콩ELS 8월 손실 탈출-갈 곳 잃은 투자금 616조 ‘파킹’-“보험에 러닝머신 적용, 사고·보험료 다 줄일 것”-장기체류 외국인 191만 시대…“보험 산업 신성장 동력”△GLOBAL-“엔디비아에 답 있다”…22일을 기다리는 개미들-대만 총통 오늘 취임…‘양안 메시지’ 주목-“내달 8일까지 전후계획 안 내놓으면 연정 탈퇴”…벼랑 끝 네타냐후-中 “대만·美·EU 플라스틱 원료 반덤핑 조사”△산업-美 ‘대중 관세 폭탄’…韓기업들 공급망 재검토-전기차에 3만개 넘게 필요…삼성전기 효자 ‘MLCC’-구광모가 점찍은 ‘전장’ 힘주는 LG…SDV 청사진 밝힌다-글로벌 반도체 빅샷 한자리에 AI PC 열풍에 떠오르는 ‘대만’-권오갑 회장, 한국외대 명예 경영학박사 학위-효성·캄보디아, 타이어보강재 등 사업협력 모색△ICT-혹한기에도 돈 몰리는 AI반도체 스타트업-“AI 전환으로 고객 성장 이끈다” LGU+, 새 브랜드 슬로건 공개-넷마블 “나혼렙 흥행, 레이븐2로 이어간다”-韓·OECD 공동 ‘디지털 사회 이니셔티브’ 출범△중소기업-“두배 빨라진 속도 만족” “기존 사업 침범 우려”-“다국적 기업과 5년 계약 전기차 ‘캐즘’ 우려 없다”-57세에 창업 도전…동행축제 덕에 고객에 다가갔죠-중진공, 로지스틱스 공기업부문 대상△소비자생활-하루에도 수십만원 출렁…오픈마켓 실시간 가격변동 ‘당혹’-롯데하이마트 PB, 싱글 원 냉장고 완판-불티난 ‘불닭’…K라면 수출 월 1억불 돌파-‘경유 냄새’ 논란 참이슬 후레쉬…“제조 과정 문제 없어”△증권-주도주 사라진 증시…외국인은 ‘이것’ 담았다-2700선 배회하는 코스피 美 FOMC 의사록에 촉각-중국발 훈풍…화학주에도 볕 드나-“밸류업 정책 지속성이 생명”-밸류업·실적 양날개…보험ETF 고공행진△부동산-“1호 재건축 따내라”…선도지구 쟁탈전 활활-애물 주유소 ‘땅’에 배스킨 들였더니…보물 변신-1.7만 가구 물량폭탄 후유증…광명 아파트 미분양 속출-2027년 KTX 개통…‘더샵 속초프라임뷰’ 분양△문화-작가주의와 상업주의가 만나 찾은 ‘스위트 스폿’-‘큰어른’ 김형석, 시대초월 사유에 60대 열광-자유로운 표현 극대화 귀 넘어 눈까지 즐겁네△스포츠-최경주, 54세 생일날 ‘한국골프 최고령 우승’ 역사 썼다-지난해 준우승 설욕…박현경, ‘매치 퀸’ 등극-조국 위해 총 들었던 우크라 복서, 헤비급 최강자 우뚝-레버쿠젠, 분데스리가 사상 첫 무패 우승△오피니언-[이희용의 세계시민]한반도·아프리카 400년 인연-[법조 프리즘]어도어 분쟁, 여론전으론 해결 안 된다-[생생확대경]의료개혁의 타이밍△오피니언-[목멱칼럼]경기 부양과 빈곤 대책의 갈림길-[전문기자 칼럼]라인과 키옥시아-[기자수첩]본인 흠결에 너무 관대한 공수처장 후보자-[e갤러리] 다비드 마초 ‘나만의 사무실을 가질 수 있었는데 기꺼이’△피플-대본 귀로 듣고, 무대 위치 외워서…눈 안 보여도 좋아하는 연기 포기 못하죠-김승연 “글로벌 챔피언 향한 끈질긴 혁신 필요”-이중근, 캄보디아 총리 정책 결정 돕는다-신군부 쿠데타·광주 진압 묵인 위컴 전 주한미군사령관 별세-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사회-학칙개정 나섰지만…‘집단유급’ 놓고 대학들 난감-전공의 복귀 마지노선 ‘운명의 날’…전문의 취득 1년 연기 임박-오늘부터 병원서 신분증 검사해요-저출생 타개할까…‘중매쟁이’ 자처한 지자체들-‘감사·내부통제 지원센터’ 기업 위한 법률백신 될 것
2024.05.19 I 이수빈 기자
2027년 KTX 개통 앞둔 속초…'더샵 속초프라임뷰' 분양
  • 2027년 KTX 개통 앞둔 속초…'더샵 속초프라임뷰' 분양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고금리발 부동산 침체로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더 컸던 지방이지만, 코로나 이후 재택 등 업무 환경이 변화하면서 ‘워케이션’을 좇아 되려 지방을 찾는 발길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바다가 가까워 오션뷰 조망과 다양한 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으면서도 서울과의 거리가 멀지 않은 강원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강원도에는 오는 2027년 속초와 서울을 잇는 KTX가 개통을 앞두고 있다. 더샵 속초프라임뷰 조감도(사진=포스코이앤씨)19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전국 주요 권역별 아파트가격 매맷값 변동률을 분석해보면, 지방 중에서도 상승세를 유지하거나 보합으로 하락세를 방어한 대표적 지역은 강원도다. 올해 4월 마지막 주 기준 강원도는 전주 대비 아파트 가격이 0.2% 상승했는데 같은 기간 수도권은 -0.01% 하락하고 전체 지방은 평균적으로 -0.04%를 기록했다. 가장 최근 수치인 5월 둘째 주에 접어들면서 강원도는 전주 대비 보합을 유지하며 상승세를 멈췄지만 이 기간 인근의 경기 -0.02%, 충북 -0.02%, 대전 -0.03%, 대구 -0.07% 등 대다수의 지방이 하락세를 면치 못한 점을 감안 하면 선방했단 평가다. 강원도에서도 속초시는 원주시, 춘천시, 강릉시, 동해시를 제치고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 중 한 곳으로 최근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늘며 하락장에서도 웃돈을 얹은 거래를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다. 실제 오는 2026년 5월 입주를 앞둔 힐스테이트 속초는 올해 전용면적 84㎡기준 프리미엄이 오션뷰의 경우 2000만원~2500만원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됐다.이와 함께 이 인근에 더 신축인 ‘더샵 속초프라임뷰’가 신규 공급을 앞두고 있는데, 이 단지는 속초시 금호동 영랑근린공원 특례조성사업으로 들어서는 단지로, 총1024가구로 이 일대 최초의 ‘더샵’ 브랜드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단지는 타입별로는 △84㎡A 544가구 △84㎡B 244가구 △84㎡C 74가구 △110㎡A 가구세대 △복층A 2가구, △복층B 2가구, △팬트 16가구 등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된다.이와 함께 속초에선 2027년 개통 예정인 용산- 속초 KTX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 2027년 KTX인 동서고속화철도와 동해북부선은 개통되면 서울 용산에서 환승 없이 속초까지 99분이 소요될 예정이다. 실제 KTX 개통 이후에는 집값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근 지역인 KTX 강릉선이 지난 2017년 12월 개통 후 강원도 집값은 2017년 평당 582만원에서 2023년 평당 729만원까지 25% 가량 상승하기도 했다. 이데일리 ‘복덕방 기자들’이 찾아 만난 강원도 속초시 교동의 스마일공인중개사무소 김영호 대표는 “최근 KTX 호재와 함께 서울에서 가까운 바다를 찾아 오는 수요가 늘고 있는 속초시는 구축 단지가 많아 신축에 대한 수요가 많은 상황”이라며 “특히 KTX 가 개통되면 서울과의 거리가 99분으로 단축되면서 속초를 찾는 수요자들이 더 늘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4.05.19 I 박지애 기자
이중근 부영회장, 캄보디아 총리 고문으로 위촉
  • 이중근 부영회장, 캄보디아 총리 고문으로 위촉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의 고문으로 위촉됐다.이중근(왼쪽) 부영그룹 회장이 지난 1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로부터 고문 위촉장을 받고 있다.(사진=부영그룹)19일 부영그룹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1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훈 마넷 총리로부터 고문 위촉장을 받았다. 앞으로 이 회장은 훈 마넷 총리의 고문으로서 캄보디아 경제 개발을 비롯해 다양한 정책 의사 결정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부영그룹은 캄보디아와 유대를 형성하고 양국 우호 증진의 가교 역할을 해오고 있다. 최근에는 캄보디아에 버스 1300대를 비롯해 라오스 700대 등 총 2000대의 버스를 기증했다. 버스에는 부영그룹 브랜드 원앙 마크와 함께 한글 ‘사랑으로’가 적혀 있어 대중교통 여건 개선과 함께 한국을 알리는 역할도 하고 있다.아울러 캄보디아에 디지털피아노 3000여 대와 교육용 칠판 4만여 개, 초등학교 300개교 건립 기금을 기부했다. 국기 태권도 발전기금 약 55만 달러를 비롯해 컨테이너 3대 분량의 의류, 신발 등을 기부하고 응급차를 비롯한 의료기금 지원 등을 이어나가고 있다. 부영그룹은 캄보디아 주거 환경 개선에도 앞장서고 있다. 수도 프놈펜에 1만5000세대 규모 미니신도시급 아파트 ‘부영타운’을 건설하고 있다. 현재 아파트 1474세대를 포함한 주상복합단지 공사가 완료돼 분양 예정이다.부영타운에는 어린이집·유치원 및 초·중·고교, 간호대학까지 71개 교실 약 18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우정 캄보디아 학교(WOOJEONG CAMBODIA SCHOOL)’가 개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프놈펜한국국제학교를 인수해 운영하고 있다. 프놈펜한국국제학교는 전 세계 34번째로 문을 연 대한민국 교육부 정식인가 한국국제학교다. 교민 2세들이 더 나은 교육 환경에서 공부하며 훗날 한국과 캄보디아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앞서 이 회장은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캄보디아 왕국 최고 훈장인 국가 유공 훈장을 받았다.
2024.05.19 I 전재욱 기자
‘아파트 공동명의’ 조르는 아내, 이혼테크 수법일까요
  • ‘아파트 공동명의’ 조르는 아내, 이혼테크 수법일까요[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백수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저는 결혼한 지 3년 정도 됐습니다. 결혼 전, 제가 경기도에 아파트를 하나 분양 받았습니다. 당시 4억원 정도에 분양을 받았는데, 지금은 시세가 오른 상황이고요. 직장생활 십여년, 먹고 싶은 술 줄여가며 모은 돈으로 마련한 집이죠. 미혼일 때 부지런히 빚과 이자 갚으면서 생활해서인지, 제 전부와 같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1년 전부터 자꾸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바꾸자고 합니다. 주변 친구들이며, 요즘 대부분 부부들이 공동명의로 집을 소유한다면서요. 최근에는 집요하게 공동명의를 하자고 조르는데요. 솔직히 아내는 혼수 마련 돈과 결혼 초기에 가지고 온 돈, 전부해야 5000만원 들고 왔습니다. 아무리 부부고 돈 관리나 모든 것을 공유해야 한다고 하지만 제가 결혼 전 어렵게 마련한 아파트를 꼭 공동명의를 해야 하나요? 저는 절대 해주기 싫거든요. 갑자기 공동명의를 하자는 아내는 무슨 생각인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괜히 말 꺼냈다가 부부싸움이 될까 조심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집 공동명의에 대해 말들이 많습니다. 부동산 공동명의가 이혼을 염두에 둔 ‘이혼테크’ 수법이라는 거죠. 이혼재테크요. 이혼 시 재산분할 받으려고 무리하게 공동명의를 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물론 제 아내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저희는 잘 살고 있어요. 정말 부동산 공동명의가 이혼테크의 수법일까요? -법적으로 공동 명의는 어떤 권리를 뜻하나요? △공동 명의는 부동산을 부부나 가족 등 2명 이상이 지분을 같이 소유하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명이 함께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해서 지분등기를 하는 경우, 상속인들이 피상속인 부동산에 관해 상속지분대로 등기를 하는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등 말 그대로 여러 명이 함께 부동산을 소유하는 형태입니다. 부동산 하나에 소유권자가 여럿이라 각종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지만, 부부의 경우 공동 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하면 세금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세금은 어느 정도 절감되나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액이 12억원입니다. 그런데 부부가 공동 명의로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각각 9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해 총 18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도 부부가 각각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단독 명의 보다 유리합니다. 그러나 부부간에 10년 내 6억원 이내의 금액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없지만 6억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게 더 유리할지는 꼼꼼히 따져 보시는 게 좋습니다.-부부 공동명의가 어떤 장점이 또 있을까요? △부부가 부동산을 공동 명의로 소유하면 주거 안정이나 배우자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혼인 중에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배우자 일방에게 소유권 등기가 돼 있으면 다른 배우자 동의가 없더라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유권자가 부담하는 채무에 대해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부부 중 일방의 잘못된 선택과 결정으로 집을 날리고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경우가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결혼 기간 동안 취득한 부동산은 배우자 일방이 소유자로 등기돼 있더라도 배우자 동의가 있어야만 매각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도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은 배우자의 지분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제도가 없기 때문에 배우자로서의 권리 내지 생활 보호 측면에서 부부간 공동 명의가 의미를 갖습니다. -하지만 사연자는 아내와의 공동명의에 부정적인데요. 만약 공동명의 변경 후 이혼을 하게 된다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합니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그 감소를 방지했거나 그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된 채로 상당한 기간이 지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특유재산일지라도 재산분할대상으로 삼습니다. 그 재산이 특유재산이라는 사정은 분할비율을 정하는데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동산 공동명의는 이혼재테크 일명 ‘이혼테크’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 결혼 이후 남편이 부인에게 지분을 증여해 공동명의로 변경했다면 그러한 사정 역시 부인한테는 유리한 요소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기간이 길어질수록 여러 다른 사정이 같다는 전제 하에 공동명의 여부가 분할비율을 정하는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다만 세금 절감 효과로 재산증식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배우자의 일방적인 재산 처분이나 감소 행위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은 공동 명의가 갖는 긍정적 효과입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2024.05.19 I 최훈길 기자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무조건 돼야"…막판 경쟁 치열
  •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무조건 돼야"…막판 경쟁 치열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이번 선도지구 지정이 재건축을 위한 엄청 큰 기회고 정부도 본보기로 지원을 잘해줄 것 같다. 1기 신도시가 선도지구를 계기로 재건축 바람이 불거 같지만, 정비사업이 늦어지지 않으려면 이번 선도지구에 꼭 지정돼야 한다.”(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하얀마을 5단지 주민)1기 신도시 아파트 중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할 ‘선도지구’ 선정기준 발표를 앞두고, 해당 지역 단지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선도지구에 지정되기 위해 재건축 설명회를 열고, 막판 주민동의율 높이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정부가 발표한 선도지구 지정의 개괄적인 기준이 통합정비, 주민참여를 포함해 시급성, 주변지역 파급효과 등을 함께 고려하기 때문이다.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하얀마을5단지 전경. (사진=독자 제공)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선도지구 지정을 앞두고 주민 동의율을 높이기 위해 1기 신도시 아파트들은 막판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선도지구란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를 앞으로 어떻게 정비해 갈지를 시범적으로 보여주는 사업으로, 각 지역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통합재건축 선도지구 기준과 선정 규모를 22일 발표할 예정이다. 통합재건축 선도지구는 면적이 100만㎡를 넘는 노후계획도시가 조성 20년을 경과해 특별정비구역으로 정해지면 안전진단 완화·면제,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상향 등 각종 규제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선도지구 선정은 올해 연말께로 예상되며 규모는 신도시별 정비대상 물량(주택 재고)의 약 5~10% 수준으로 가구 수가 많은 분당과 일산은 3~4개 단지, 평촌·산본·중동은 1~2개 단지를 선정할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1기 신도시 중에서도 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는 재건축 사업에 가장 적극적이다. 분당 내 많은 단지들이 통합재건축을 시도하고 있고, 70~80% 이상의 주민동의율을 확보한 상황이다. 미금역세권에 위치한 통합재건축 단지인 까치마을 1·2단지와 하얀마을5단지는 세입자 비율이 70% 이상임에도 이미 소유주 동의율 80%를 넘겼다. 까치마을 1단지 976세대, 2단지 768세대와 하얀마을 779세대를 통합해 총 2523세대가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이곳은 지난해 12월 9일 진행한 까치마을 1·2단지와 하얀마을5단지 통합재건축 주민 설명회에 2500세대 중 800여세대가 참석할 정도로 주민들의 관심도도 높다. 통합재건축 추진위 측은 오늘 6월 22일 통합재건축추진 진행 상황과 단지 미래에 대한 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할 예정이다. 오승철 까치마을 1·2단지, 하얀마을5단지 통합재건축 추진위원장은 “국토부에서 지자체로 파견된 마스터플래너(MP)와 꾸준히 소통하고 있는데 선도지구 지정에 있어서 주민동의율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서 현재 80% 이상 동의율을 확보했지만 비율을 더 높이기 위해 전단지도 돌리고 직접 세대 방문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 위원장은 “분당에 여러 재건축 단지가 있지만, 선도지구는 뒤이어 진행될 정비사업으로 인해 전세대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위해 세대 수가 많아야 한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용적률이 150% 이하로 낮은데 여기에 선도지구 지정 혜택을 받으면 현재 세대수에서 최대 2배 이상 증가할 수 있어 멸실 대비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단지다. 이런 이유로 인해 우리 단지가 선도지구에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이곳 이외에도 분당 내 통합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수내동 파크타운에서는 롯데·서안·삼익·대림이 통합 재건축 추진을 준비하며 지난 3월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금호1, 청구2, 금호한양3·5, 한양5단지 등이 모인 양지마을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도 지난달 설명회를 열었고, 한솔1·2·3단지도 같은 달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말부터 주민설명회를 진행한 분당에 이어 산본, 중동 등도 주민설명회를 열고 막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부천 중동 은하마을 통합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지난 12일 통합재건축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은하마을 통합재건축은 대우동부아파트(632가구), 효성쌍용아파트(540가구), 은하주공 1단지(795가구), 은하주공 2단지(420가구)를 통합해 총 2387가구 규모로 재건축을 추진한다.
2024.05.19 I 이윤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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