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2,065건
- 노후 100만㎡ 택지도 특별법 포함, 김동연 "국토부 전향적 자세 환영"
- 김동연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캡쳐.[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토교통부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8일 김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토부의 ‘노후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안)’에 경기도의 건의안이 대폭 반영됐다”며 “그동안 중앙·지방 협치의 성과로, 무엇보다 국토부의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환영한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경기도는 수차례의 전문가 자문, TF 운영, 국회 발의안 분석, 신도시 순회 등을 실시했고,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함께 중앙정부-지자체간 협력체계에 적극 참여했다”고 덧붙였다.국토부가 지난 7일 발표한 특별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대상을 신도시뿐만 아니라 준공 20년이 지난 100만㎡ 택지지구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기본계획 승인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 협의 등 노후 계획도시 정비 과정에서도 경기도 권한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앞서 도는 정부가 1기 신도시 정비를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서자 국회 계류 중인 발의안 분석, 수차례의 전문가 자문 및 특별조직(TF) 운영, 1기 신도시 순회 주민설명회와 협치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경기도 건의안을 정리했다.또 노후 신도시 재정비 및 원도심 재생을 위해 도시주택실 산하 도시재생추진단을 신설,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함께 건의안을 토대로 국토부 민관합동 특별조직(TF), 실무협의체 등 중앙정부·지자체 간 협력체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이번 성과를 거뒀다.경기도 건의안 중 이번 제정안에 반영된 주요 내용을 보면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준공 20년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 설정 △기본계획 승인 권한,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 협의권한 등 경기도 권한 확보 △총괄사업관리자 제도 운영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기부채납 허용 △행정절차 단축을 위한 건축·교통·재해 등 통합심의 △기반 시설 설치·운영 위한 특별회계 설치 △용적률·안전진단 완화 근거 및 이주대책 수립 등이 있다.특히 1기 신도시 재정비의 주요 민원 사항인 용적률·안전진단 규제 완화, 통합심의로 사업속도가 빨라지는 등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커질 것으로 도는 예상했다.김 지사는 이번 성과를 위해 노력한 관계부서를 격려한 뒤 “신도시 정비는 단순한 노후화 해소 차원이 아니라 미래도시 지향 전략”이라며 “신도시뿐 아니라 원도심을 포함한 노후주택을 개선하는 노력을 병행하라”고 지시했다.한편, 경기도는 현재 정부 입법안에 빠져 있는 재정비 이후 유지·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 추가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찾고, 국회 입법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최종의견 수렴과 국회 협의를 거쳐 2월 중 해당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 1기 신도시,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1기 신도시 특별정비구역은 도시기능 향상, 도시 재창조, 이주대책 실행 등 공익적 목적을 가지는 사업들이 함께 진행되는 구역이라는 점을 고려해 각종 특례를 지원한다.1기 일산신도시 아파트 뒤로 신축 공동주택 공사가 한창이다.(사진=연합뉴스)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해당지역에서는 재건축 안전진단이 완화된다. 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통합 개발을 유도하는 한편 주민 생활안전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면제 또는 완화해 적용한다.기본계획에서 정하는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는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완화된 안전진단 기준(시행령 규정 예정)을 적용할 수 있으며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자족기능 향상, 대규모 기반시설 확충과 같이 사업 공공성이 확보되는 경우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곧바로 특별정비구역 지정·계획수립 등 사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용적률, 용도지역 등 도시·건축규제도 완화된다. 자족기능 강화와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유휴부지를 확보하고 주택 10만호 공급 기반 마련이라는 공약사항 실현 등을 위해 용적률 규제는 종상향 수준으로 완화한다. 예를들면 2종에서 3종·준주거 등으로 상향하는 식이다. 용도지역도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했다.또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에 직주근접, 고밀·복합개발 등 새롭고 창의적인 공간전략이 제시될 수 있도록 특별정비구역을 ‘국토계획법’상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 가능하도록 했으며 지난 1월 5일 발표한 ‘도시계획 혁신 방안’에 포함된 ‘도시혁신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등은 ‘국토계획법’ 개정에 맞춰 특별법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리모델링의 경우에도 특별정비구역 내 세대수 추가 확보 효과를 고려해 현행(15% 이내 증가)보다 세대수 증가를 허용하기로 했다.특별정비구역 내에서 진행되는 모든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는 통합심의 절차를 적용해 보다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건축법, 경관법, 국토계획법, 광역교통법 등 개별사업법에서 정하는 인·허가의 각종 심의·지정·계획 수립 등을 통합하여 심의하며 각 지자체에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심의절차를 진행·완료한 경우, 개별법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모두 거친 것으로 보는 규정을 담았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등에 수반되는 각종 비용을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 및 융자 규정을 마련했으며 사업을 촉진하고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다른 사업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각종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했다.
- 명치나 오른쪽 윗배 심한 통증 지속되면… ‘담석증’ 의심해야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체한 것처럼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된다면 지방을 소화시키는 답즙(쓸개즙)이 돌처럼 단단하게 응고돼 결석이 발생하는 ‘담석증’일 가능성이 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소화기내과 이윤나 교수와 ‘담석증’에 대해 알아본다.담석증은 담즙을 저장하는 탱크인 담낭, 담즙이 이동하는 길목인 담관 등에 결석이 생기는 질환이다. 결석이 담낭 안에 생기면 담낭 담석증, 담관 안에 생기면 담관 담석증, 간 내부에 생기면 간내 담석증이라고 부른다. 담석증이 담즙 배액 경로를 막으면, 담낭과 담관 압력을 높여 통증을 일으키며, 지속되면 염증이 악화하고 이차적인 세균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담석증 주요 증상은 심한 복통이다. 가슴 가운데 명치나 오른쪽 윗배 심한 통증이 15분 이상, 길게는 종일 지속되는 특징이 있고 때로는 등 쪽으로 뻗치기도 한다. 5시간 이상 복부 통증, 오심, 구토, 열, 오한, 황달 증상이 지속되면 ‘담도산통’을 의심하고 진료받아야 한다. 증상이 없거나 중압감 등 모호한 증상만 있는 경우도 있다.복통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염, 위·식도역류질환, 췌장염, 요로계 질환과 감별하려면 복부 초음파 및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조영술(ERCP) 등 정확한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복부 초음파 검사는 담낭 담석증을 90% 이상 진단할 수 있지만, 담관 담석증이나 간내 담성증 진단 정확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 전산화 단층 촬영(CT), 자기공명 담췌관조영술(MRCP) 등 추가 검사가 필요할 수 있다.담석증 원인은 담즙의 비율 변화다. 담즙은 콜레스테롤, 지방산, 담즙산엽 등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담즙을 이루는 성분 비율이 여러 가지 이유로 변하면 찌꺼기가 생기고, 이 찌꺼기가 서로 뭉쳐 돌처럼 단단하게 응고되면 담석증이 발생한다.담석 종류는 크게 콜레스테롤 담석과 색소성 담석으로 구분된다. 콜레스테롤 담석은 담즙에 콜레스테롤이 쌓여 발생하며, 여성, 다출산, 비만에서 더 잘 생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잘 먹지 않으면 담즙 배출 호르몬이 분비가 잘되지 않고, 이로 인해 담즙이 한 곳에 고이면서 굳어 담석증으로 발전할 수 있어 장기간의 금식, 심한 다이어트, 위 절제 수술 환자에게도 잘 생긴다. 당뇨·이상지질혈증 등 대사성 질환 환자에게도 콜레스테롤 담석이 잘 생긴다.색소성 담석은 갈색 담석과 흑색 담석으로 나뉜다. 갈색 담석의 경우 간디스토마(간흡충) 등 기생충이나 담관의 세균 감염이 있는 사람에게 많이 생기며, 흑색 담석의 경우 간경변증, 용혈성 황달 환자, 크론씨병 등으로 회장을 절제한 환자에게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졌다.담석증 치료 방법은 담석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 담낭 담석증이 증상 없이 우연히 발견되면, 주기적인 복부초음파로 변화를 관찰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담낭 담석증 환자가 발열과 통증을 호소하거나, 담석 크기가 3cm 이상으로 크거나, 도자기 담낭(만성 담낭염으로 담낭이 석회화된 것) 등 담낭암 위험이 있다면 내과적 치료로 증상 완화 후 담낭절제술을 받는 것이 기본 치료다. 담낭절제술은 대부분 통증과 합병증이 적은 복강경 수술로 이루어진다. 담관 담석증은 ERCP를 통해 담석 위치를 알아내고, 동시에 내시경으로 결석을 제거할 수 있다. 간내 담석증은 담관암 위험을 높이므로 간엽 절제술과 같은 수술 치료가 필요하다.담석증을 예방하려면 식습관 개선이 중요하다.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폭음, 폭식, 술·카페인 ·탄산음료 등 자극성 식품은 피한다. 밥과 3~4가지 반찬을 골고루 먹는 한식 식단이 도움이 되며, 조리 시 지방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어육류는 저지방 어육류로, 하루 150g 미만으로 섭취한다. 장기간 지방 섭취량을 지나치게 줄이면 영양상태가 나빠지므로, 증상이 호전되면 조리 시 기름을 하루 15g정도 사용하고, 어육류도 하루 200~250g 정도로 섭취한다.이윤나 교수는 “담석증을 예방하려면 안전한 식습관뿐 아니라 정기적인 검진, 규칙적인 운동이 좋다. 운동은 좋은 콜레스테롤 생산과 장운동을 돕고, 담즙 내 총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기는 효과가 있다. 비만 환자라면 체중을 줄이고 정상 체중을 유지해야 한다. 이미 담석증이 발생했다면, 올바른 치료법을 선택해 치료해야 한다. 담낭절제술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담낭을 제거해도 간은 정상적인 식사를 소화시킬 만큼 충분히 담즙을 만들고 담즙이 담낭 대신 간으로 바로 배출되므로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좌)복부초음파, (우)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조영술(ERCP)를 통해 확인된 담석증.
- 정만기 무협 부회장 “바이오·석유화학, 과도한 규제 개선해야”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제5차 수출 애로 타개 및 확대를 위한 업종별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석유화학 분야 친환경 기준이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등으로 강화되고 있다”며 “정부 연구개발(R&D) 지원이 확대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바이오·석유화학·섬유업계 협·단체와 기업, 정부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정 부회장은 화학 바이오, 의료 바이오 등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종합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협 따르면 해당 산업의 2027년까지 연 평균 성장률 추정치는 7.7%이며 한국 시장 규모는 2021년 기준 21조원으로 세계의 3%에 불과하다. 정 부회장은 “각종 규제와 인허가 절차 지연 때문에 신생 바이오 기업 시장 진입이 어렵고 경쟁력 확보가 더뎌지는 게 문제”라며 “바이오 관련 국내 규제를 국제 기준에 맞게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업계는 정부에 규제 완화 등을 호소했다. 오기환 한국바이오협회 전무는 올해 수출이 지난해보다 소폭 줄거나 비슷할 것으로 전망했다.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CMO) 등이 늘겠지만 코로나19 완화로 진단키트 실적은 줄 것으로 예상했다. 단기 수출 실적보다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오 전무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수출은 현지 인허가 획득이 어렵고 나라별 규제도 다양해 부처 간 협력이 중요하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수출 논의에 참여해 심사 인력 확충, 국가 간 상호인정 협정(MRA) 체결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무협, 코트라 등 수출지원 기관도 바이오 전문 인력을 확보해 해외 파트너와 국내 기업 간 상시적 교류를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평중 한국석유화학협회 본부장은 “산업단지 녹지 확보 규정 때문에 기업 친환경 투자 애로가 크다”며 “녹지율 축소 또는 대체 녹지 확보 등을 통해 주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생산 거점인 울산항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신규 항로 개척, 세제 지원, 대형 선박 기항에 필요한 신항만 건설이나 항만 시설 개선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김도엽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실장은 올해 아리미드, 탄소섬유 등 산업용 소재 수출 실적이 양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덤핑 등 외국 수입규제 때문에 수출을 포기하는 중소기업도 있다고 지적했다. 대면 마케팅이 중요한 산업 특성에 맞는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그는 “베트남과 중국, 인도네시아 등 봉제 국가의 주문은 감소하는 반면 경기 호황과 한국산 선호 현상 확대로 인해 대(對)중동 수출은 증가할 것”이라며 “미-중 갈등 심화와 공급망 재편에 따른 반사 이익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열린 ‘5차 업종별 수출 긴급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무역협회)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화물연대는 노조 아닌 사업자” 공정위, 조사 방해로 檢 고발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화물연대는 노조 아닌 사업자” 공정위, 조사 방해로 檢 고발-잘 달린 토레스…쌍용차 6년 만에 흑자 전환-당국 압박에…손태승 회장 결국 연임 포기-[사설]文정부 금융범죄 재수사, 권력의 뒷배 낱낱이 밝혀야-[사설]中경제 저성장 본격화, 위기 확산 막을 대책 필요하다△종합-`전략통` 이원덕·`정통관료` 임종룡 2파전 되나-`김치 프리미엄` 4兆대 환치기 하는데 은행은 실적쌓기 급급 `아묻따 송금`△세제개편 후속 시행령-물가연동 주세에 서민 술값 뛰나…맥주·막걸리 세금 작년보다 더 올라-QD 국가전략기술 지정, 해외 배당금 비과세정부, 경기침체속 기업경쟁력 지키기 총력전△공정위, 화물연대 고발-고성 지르고 문 잠가 조사 방해…두차례 심의 끝 `사업자단체` 판단-화물연대·정부 갈등에 야당까지 가세노동개혁 앞두고 노정관계 `악화일로`△돈이 보이는 창-유주택자도 무순위 청약 가능…미혼청년은 특별공급 활용해볼만-목동은 안전진단 완화, 잠실은 35층룰 폐지 `수혜`-은행 수준 특례보금자리론 금리…최대 0.9%p 우대금리 활용을△종합-`주식 장기보유땐 세금 감면`…장기투자 활성화 추진-은행이 `임대차 계약 내용` 확인…전세 사기 막는다-BBB급 JTBC `모집액 미달` A급 신세계푸드 `흥행 성공`△정치-윤심과 각세운 나경원 `진퇴양난`…윤심 얻은 김기현, `대세론` 굳히나-與지도부 광주 총출동 서진 행보 이어가나-文정부 출신 인사로 구성된 `사의재` 출범…“尹, 文 정책 다 헐뜯어”-“국민 권리의식 높아져…권익위 위상 중요”-이재명, 28일 검찰 출석…“아무 잘못 없는데 오라고 하니 가겠다”△경제-이창용 총재 “3.5% 기준금리, 이미 높은 수준”-韓 올해 경제성장률 -0.6%에 그칠 것-올 들어 CD금리 뚝…단기금융시장 안정 찾나-은행권, 조였던 대출 1분기엔 다시 푼다△금융-예보, MG손보 공개매각 시동…흥행은 미지수-KB국민銀 대출금리 최대 1.3%p↓-보험사 신용대출 금리 13% 육박서민들 `돈 가뭄` 더 극심해진다-신한은행 `내부통제 컨트롤타워` 준법경영부 신설△글로벌-추가긴축 기대했지만…일본은행 금융완화 유지-“인플레 아직 안 끝났다” 다보스포럼서 쏟아진 경고-“대중 반도체 수출규제 동참을”…바이든, 日 이어 네덜란드 압박-`비운의 황태자` 후춘화, 中정협 명단 포함…부주석 가능성-아마존 이어 MS도 “올해 대규모 감원”△산업-곽재선의 매직…모두가 가망 없다던 `쌍용차` 뚝심으로 살려내-현대두산인프라코어 `두산` 떼고 `DEVELON` 단다-`돈 먹는 하마` 베트남공장 어찌할꼬적자 수렁에 빠진 효성화학의 `한숨`-“스타필드 광주는 2박3일 머무는 복합공간”△ICT-`로톡 갈등` 중재 나선 與…변협에 대화 제의-노태문 “갤S23 울트라, 궁극의 프리미엄”-비전공자도 AI·DX 인재로 육성…취업 걱정 뚝-유료방송 품질 만족도 `IPTV`가 최상△제약·바이오-선제 증설한 에스티팜, 경쟁사 대규모 투자에도 여유만만-루닛, 다보스포럼 참석 AI 활용 헬스케어 선봬-치매 증상 완화제, 올해 속속 상용화-카이노스메드, 에이즈치료제 글로벌 판권 추가 기술이전 논의△Auto&Life-르노 `효자 3형제` 토끼해 달린다-타봤어요 BMW `뉴 7시리즈`-“소형 SUV 룰 브레이커”…5년 만에 싹 바뀌어 돌아온 현대차 `코나`△증권-코스피 박스권 탈출 가능할까…증권가 논쟁 가열-강달러 족쇄 풀려…다시 뛰는 철강·항공·여행-테슬라 판매 반등에…한숨 돌린 LG엔솔·엘앤에프△증권-킹달러 힘 빠지자…金펀드 수익률 `반짝`-미래에셋운용 인도 진출 15주년자산 100배↑, 현지 톱10 발돋움-몸값 낮춘 `바이오 인프라` IPO 재추진-938대 1 vs 0.81대 1…공모주 시장 `모 아니면 도`△부동산-“계약률 알릴 의무 없다”는 둔촌주공…미분양 땐 피해는 입주예정자 몫-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발의 박차-“자잿값 너무 올라”…동부건설 방배 재건축 중단-매매 시 내는 세금 총 8200만원…상속·증여보다 세 부담 적어△설 연휴 볼만한 뮤지컬-믿고 보는 `캣츠`, 스타 총출동 `베토벤`…오감이 짜릿-김수빈 작가가 말하는 뮤지컬 번역의 모든 것△피플-경기대 75년 역사상 첫 모교 출신 이윤규 총장-내달 내한 앞둔 日 피아니스트 엘리자베스 브라이트-한양대 신임 총장에 이기정 영문과 교수-포스코청암상에 박제근 서울대 교수 등 4명-NH증권 `2022 오리진` 대상에 이현진 PB-LS일렉트릭, 용산구 취약계층 설 명절 기부-저축은행중앙회, 설명절 맞아 취약계층 지원△오피니언-똥 닮은 돈, 거름이 되려면-2023년, 안전할 결심△전국-수색~DMC 역세권 개발 본격화…은평, 서울 교통의 중심지 될 것-유턴기업 유치전 치열한데…대전 입성 기업, 10년 간 `0`-용인시 `L자형 반도체 벨트` 만든다…건국 이래 최대 규모 투자△사회-경찰서 찾아 삼만리…“지쳤다” 민원 포기도-경찰·국정원 “핵심간부 北과 접촉”민주노총 “밀고 들어 온 의도 의심”-오세훈, 전장연 `단독 면담` 거부…내일부터 시위 재개하나-윤 정부 첫 국수본부장 3파전…검찰출신 수장 나올까-檢, 700억대 횡령 우리은행 직원 추가 기소-삼성물산 주주들, 국가 상대 `제일모직 합병 손배소` 패소
- 목동은 안전진단 완화, 잠실은 35층룰 폐지 '수혜'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가 안전진단 완화 등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정비사업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목동, 반포, 상계 등 안전진단 수혜 단지도 속속 나오고 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고 공사비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는 조언이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안전진단 기준 완화로 안전진단 통과 가능성이 커지는 등 수혜 대상 아파트는 서울에서만 총 389개 단지 약 30만 가구에 달한다. 정부는 지난 5일부터 안전진단 평가항목 중 구조 안전성 점수 비중을 50%에서 30%로 낮추고 주거 환경과 건축 마감·설비 노후도 비중을 각각 15%에서 30%로, 25%에서 30%로 높이는 재건축 합리화 방안을 시행했다. 안전진단 규제 완화로 수혜를 입는 재건축 단지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목동신시가지3·5·7·10·12·14단지와 신월시영 등 7개 단지와 반포미도2차, 상계주공6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여의도, 용산, 압구정, 목동 등 그간 안전진단 문턱을 넘지 못하고 사업을 중단했거나 탈락이 우려돼 무기한 연기해 온 단지들이 앞다퉈 안전진단 신청에 나서면서 정비사업이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기에 서울시가 아파트 최고 높이를 35층으로 제한하는 이른바 ‘35층 룰’을 폐지하면서 한강 변 초고층 아파트 기대감도 크다.특히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서울 21개 자치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고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규제가 풀리면서 조합을 설립한 단지도 매매할 수 있다. 국토부는 오는 3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분양권 전매제한도 완화할 예정이어서 매매거래가 좀 더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수도권 공공택지와 규제지역은 전매제한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이외 지역은 6개월로 전매제한 규제를 완화한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시장에서는 목동 신시가지, 상계주공 등 안전진단 완화 수혜를 기대하는 단지뿐만 아니라 여의도 시범·한양, 대치 미도, 이촌동 한강맨션, 잠실주공5단지 등 35층룰 규제 완화 수혜가 기대되는 곳도 눈여겨봐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다만 금리상승 기조에 부동산 시장이 침체한 상황에선 장기적인 관점에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비 사업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사업인 만큼 입지·사업성이 좋아 장이 좋지 않더라도 추진 동력이 확보되는 곳을 골라야 한다는 것이다.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할 수 있었던 배경은 시장이 냉각됐기 때문이다”며 “장이 어려울 때는 정비사업이 멈추는 곳도 나온다. 목동, 여의도 등 입지가 좋거나 용적률이 낮고 대지지분이 많은 등 사업성이 높은 곳을 골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사업진행 속도가 빠른 곳을 봐야 한다”며 “정비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면 동시 이주를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먼저 진행하지 못하면 사업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현재 부동산 시장이 공사비, 금융 비용이 늘어나는데 분양은 쉽지 않아 수익 확보가 어려운 시기다”며 “집값이 너무 급등한 지역은 피하고 사업 진행 속도가 빠르고 안정적으로 진행하는 단지를 위주로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