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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확진자 폭증세 9만명 돌파…정부 18일 ‘거리두기’ 발표(종합)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코로나19 오미크론 대확산으로 16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9만명을 넘어섰다. 전일까지 엿새간 5만명대를 유지했지만 불과 하루만에 3만명 이상 확진자가 늘며 또다시 역대 최다치를 경신한 것이다. 재택치료 대상자는 26만명을 넘겼다 기록했다. 다만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313명으로 사흘째 300명대 초반을 유지했고 신규 사망자는 39명을 나타났다.정부는 오는 20일로 끝나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조정안 마련을 위해 17일 오전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를 열고, 28일 최종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사적모임제한은 6인에서 8인, 영업시간제한은 오후 9시에서 10시로 각각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또 전자출입명부(QR코드)는 동선 추적 기능을 폐지하고 방역패스로만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다음달 초·중·고·대학교 등 각급 학교의 신학기 개학을 앞두고 이달말 확진자가 20만명까지 육박할 수 있어, 방역 완화에 신중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최근 1주일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위중증 환자·사망자 일별 추이. (자료=질병청·단위=명)◇하루만에 3.3만명 급증…위중증·병상가동률은 안정적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9만 443명으로 집계됐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9만 281명, 해외 유입 확진자는 162명이며 누적 확진자는 155만 2851명이다. 지난 10일부터 1주일 신규 확진자는 5만 4121명→5만 3926명→5만 4941명→5만 6431명→5만 4619명→5만 7177명→9만 443명이다.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313명이다. 지난 10일부터 1주일 간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282명→271명→275명→288명→306명→316명→313명이다. 사망자는 39명을 나타냈다. 누적 사망자는 7202명(치명률 0.46%)이다.15일 오후 5시 집계 기준 전국의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 27.0%(2655개 중 716개 가동)를 기록했다. 수도권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26.5%(1881개 중 499개 가동)로 집계됐다. 이날 0시 기준 재택치료자는 26만 6040명으로 신규 6만 9701명이다. 이 중 집중관리군은 9048명, 일반관리군은 6만 653명이다.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16일 0시 기준 신규 1차 백신 접종자는 9603명으로 누적 4475만 7215명, 누적 접종률은 87.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2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1만 520명으로 누적 4424만 9882명, 86.2%다. 신규 3차 접종자는 13만 7278명으로 누적 2976만 9192명, 58.0%다. 60세 이상 고령층의 3차 접종률은 87.2%로 집계됐다.◇거리두기 18일 확정…유·초등생 자가 검사 후 등교는 “오해”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해 “두 달 넘게 계속된 방역강화 조치로 인해 누적된 민생경제 피해와 아직 정점을 알 수 없는 오미크론 확산세 등 방역상황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 같다”며 “오미크론의 파고를 낮추어 경제·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표를 중심에 두고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거리두기 조정안의 최종 결정은 오는 18일 중대본 회의에서 내릴 예정이다.김부겸 총리는 코로나 검사키트 수급과 관련 “물량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음 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 주 2회 분량의 검사키트를 무료로 공급하는 것이 자가 검사 후 선별 등원·등교 목적이라는 추측에 대해선 부인했다.김 총리는 “아이를 둔 일부 부모님들께서 정부가 나누어준 키트로 ‘음성’확인을 해야만 등원, 등교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계시는 것 같다”며 “건강을 지키기 위해, 자주 검사해야 하는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임을 강조드린다”고 설명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기업 자금조달 초비상…회사채시장 급랭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다음은 2월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기업 자금조달 초비상…회사채시장 급랭-구직 의욕 갉아먹은 구직급여…넷 중 셋, 돈만 받고 취업 포기-우크라이나 ‘운명의 날’…유가 100달러 초읽기-거리두기 8명·밤 10시로 완화 추진-사설: 내는 사람만 더 내는 세금 양극화, 조세 원칙 흔들린다-사설: 고물가에 고용 없는 성장, 스태그플레이션 대비해야△종합-궁즉답: 도핑 논란 발리예바, 시상식 ‘보류’…의혹 풀릴 때까진 ‘임시 메달리스트’-‘의사과학자’에 꽂힌 괴짜 총장 “과기의전원 만들겠다”-美 구인난도 실업수당이 한몫△기업 자금조달 초비상-금리 더 뛰기 전에…이자 더 주고서라도 서둘러 회사채 찍는 기업들-보릿고개 넘고 보자…발행 미루고 ‘몸 사리기’도-증권사에 미매각분 떠안으라는 기업…개미에게 떠넘기는 증권사△종합-1월 코픽스 0.05%p 하락…오늘부터 주담대 변동금리 낮춘다-‘강남 마지막 판자촌’ 구룡마을, 1.2만가구 단지 변신하나-우크라이나 전운 고조…물밑 외교에 실낱 희망-“방역만 전환, 진단키트 허가는 미적…준비 없던 식약처 탓에 국민만 고통”△불붙은 온라인 명품 시장-①백화점보다 저렴 ②종류 많고 재고 충분 ③편리하게 배송·반품-“정품 증명은 소비자 몫”…명품 열풍에 판치는 가품-“명품의 질은 정교함…시간·돈 들어도 제대로 고칩니다”△대선 공식 선거운동 스타트-급할 거 없단 尹 “더 드릴 말 없다”…재차 압박한 安 “尹 직접 답해야”-김혜경, 곧 비공개 활동 재개할 듯…김건희, 문화·종교 공개행보 검토-공정선거 주문한 文대통령, 윤석열엔 “지켜보고 있다”△정치-실용정치 표방한 李 “박정희 정책도 쓸 것”-정권교체 강조한 尹 “부패·무능 심판하자”-TK 민심잡기 나선 安, 호남서 출정식 연 沈-“李, 민생공약 ‘쏙쏙’ 배달 갑니다”-지하철·유튜브·거리 인사…군소주자들 얼굴 알리기 총력△경제-사상 첫 경상·재정 ‘쌍둥이 적자’ 눈앞…자본유출 안전판이 흔들린다-경제학자 절반 “韓 성장률 5년 뒤 1%대 추락”-맥주·탁주세 올랐는데 주세 징수액은 감소, 왜?-지질硏 등 5개 기관,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 맞손△금융-가입심사 늦어지는 청년희망적금…은행-서금원 ‘네탓 공방’-충당금 확대 압박, 新회계제도 대비…역대급 실적에도 배당 줄인 보험사들-2%대 금리에 최대 6.3억…카뱅, 주담대 돌풍 예고-강호 보험개발원장 “자동차·실손보험 누수방지 시스템 개발”△Global-“러 우크라 침공 땐 크림병합 때보다 증시에 더 큰 충격”-‘백신 반대’ 트럭 봉쇄 시위 18일째…캐나다, 긴급조치 발동-오미크론 확산세 심각…美 ‘한국여행 금지’ 권고-인텔, 이스라엘 반도체기업 7조원에 인수△산업-LG엔솔·SK온 “확장”…삼성SDI “내실”-LG가 창조한 AI디자이너 ‘틸다’뉴욕 패션위크 데뷔-아시아나항공, 지난해 영업익 4565억…항공화물 특수에 3년 만에 흑자전환-볼보 전기 SUV ‘C40 리차지’ 파격가에 韓 출시-4대 그룹 경영올림픽 연다면…삼성, 금메달 9개로 1위-LG전자 전장사업, 글로벌 정보보안 인증 ‘티삭스’ 획득△ICT-3N “블록체인 게임, 장르 다변화로 공격 경영”-빗썸, 유니콘 등극…“블록체인 백화점 만들 것”-정부가 택시앱을…尹 후보 발언에 업계 근심-“크리에이트립, 해외 구직자들에겐 삼성만큼 유명한 회사죠”△소비자생활-택배노조 불법점거로 손실 커져가는데…수수방관하는 정부-편의점 선두 GS25 뒤쫓는 CU, 미니스톱 품은 롯데 ‘다크호스’-CJ제일제당, 국내 통합 김 브랜드 ‘CJ명가’ 선봬-작년 하반기 영엽익 14.5억…형지엘리트 흑자전환 성공△증권-손해만 잔뜩, 앞날도 캄캄…위기의 코스피, 등지는 동학개미-실적·배당 쏠쏠…외국인, 2월 들어 금융주 잔뜩 담았다-“하락장이 기회다”…서학개미, 美 빅테크 매수-최근 6개월간 코스피·코스닥 지수-금·은 가격△2022 대한민국 펀드 어워즈-‘혁신상품 운용 규모 넘사벽’…미래에셋·한투운용 대상 영예-‘최우수 운용사’ 비결은 “해외투자·퇴직연금”-4차산업부터 메타버스까지…30%대 꾸준한 수익률△부동산-삐걱대는 여의도 통합재건축…주민간 합의점 찾는 게 관건-집값 잡았다더니…국민주택채권 목표 늘린 정부-서울 거래절벽 속 중저가 아파트 매수세 늘어-LH, 운정·고덕 등 1분기 1만가구 공급△엔터테인먼트-시청자가 함께 발굴한 K팝 아이돌 데뷔…‘서바이벌돌’ 다시 날다-코로나 장기화에…예능 시즌제 일상화△건강-‘생명 위협’ 고관절 골절…응급수술·협진치료·조기재활 ‘원스톱 관리’-위 내 풍선삽입술, 고도비만자 감량에 효과적-전문의 칼럼: 목·어깨 찌릿,팔 저림 생기면…‘거북목 증후군’ 의심△Book-출근은 했으나 퇴근하지 못한 노동자-진상 민주당원이 쓴 진상 쓴소리-원조 신데렐라는 고대 이집트 출신이다?-200자 책꽂이△오피니언-이코노믹View: 주식투자, 눈높이 낮춰라-기고: 혁신중기의 실패·재도전 응원해야-기자수첩: 대선레이스 시작…비방보다 비전 보이길-e갤러리: 윤기원 ‘봄에도 마스크는 써야겠지’△피플-생활고로 큐 놨던 자동차 영업맨 ‘프로당구 우승’ 반전-SK에코엔지니어링 공식 출범…“하이테크 ENG 전문기업 도약”-“AI로 횡령 방지…제2의 오스템 사태 막는다”-KT, 클라우드·IDC 사업 분사한다-마리화나 검출로 올림픽 못간 리처드슨 “발리예바는 백인이니까”-문무일 전 검찰총장, 변호사 등록 완료 상태-박진규 산업부 차관, 현대차 남양연구소 방문-남궁훈 카카오 대표 내정자 “연봉 예산15% 증액”-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사회-“일당 25만원 줄게” 대선 예비후보에 속아…개인정보 털리 선거운동원-‘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에…법조계 “방향 동의, 통제장치 필요”-자영업자들 두번째 항의 삭발…“더는 못 참아” 24시간 영업 선언-솜방망이 처벌에…독버섯처럼 퍼지는 ‘사이버불링’-사건프리즘: “천안함이 벼슬이냐” 막말 교사…사과했지만
- "해열진통제 사둘 걸"...'코로나19 담당자'가 전한 재택치료기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류근혁 보건복지부 제2차관의 ‘재택치료 일지’가 눈길을 끌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류 차관의 ‘재택치료,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를 공개했다. 류 차관이 맡은 복지부 제2차관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2020년 9월 신설된 자리로, 보건 업무를 담당한다.류 차관은 지난 11일 오전 9시 30분께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뒤 전날 회의의 다른 참석자가 확진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자가검사키트 검사 결과 양성인 ‘두 줄’을 확인했다.그는 “일단 같은 공간을 쓰는 사무실 직원과 회의를 위해 만났던 사람들에게 연락해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알리고, 11시 30분쯤 바로 조치원 소재 세종시 보건소 선별검사소로 PCR 검사를 받으러 갔다. 검사받은 후에는 자택 대기가 원칙이라, 바로 세종시 숙소로 와서 대기했다”고 전했다.류근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지난 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당시 류 차관은 발열이나 인후통 등 특별한 증상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서울에 있는 아내가 검사를 받아야 할지 궁금했다. 확진일 2일 전부터 만난 가족은 동거인으로 분류되고, 동거인은 모두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선별진료서에서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알려주었다”고 설명했다.PCR 검사 당일 오후 4시가 넘어 보건소로부터 양성이라는 연락을 받은 그는 12일 오전 9시께 ‘확진검사 결과 통보’를 문자 메시지로 받았다.이후 이름, 연락처, 동거가족과 가족 연락처, 기저질환 등을 묻는 ‘자기기입식 역학조사’를 하라는 문자 메시지와 보건소 총괄팀의 전화 연락을 받았다고 전했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동거인이 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되면 예방접종력에 따라 격리 여부가 결정된다. 음성 확인된 예방접종완료자(3차 접종 완료, 2차 접종 14~90일)라면, 7일간의 격리가 면제돼 외출 등 일상생활은 할 수 있고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검사가 필요한 수동감시 대상이 된다. 반면, PCR 음성이 확인되었으나 예방접종완료자가 아니라면 7일간 격리대상으로 외출이 금지된다. 다만 의약품이나 생필품 구매를 위해 1일 2시간 외출은 가능하다.류 차관은 확진 이틀째, 자기기입식 역학조사 내용을 확인한 보건소 재택치료팀으로부터 주의사항과 의료 상담 및 처방 방법 등을 전화로 안내받았고 건강 상태를 확인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후) 3시가 넘어갈 무렵, 목에 통증이 있고 기침이 나며 약간의 가래가 생겼다. 전형적인 목감기 증상과 매우 유사했다”고 증상을 설명했다.이어 “일반관리군이라 치료키트와 같은 물품 지원은 없었다. 평소에 체온계와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해열진통제 등을 비치해 두면 좋았을 텐데, 찾아보니 해열진통제는 없었다”고 덧붙였다.현재 방역 당국은 집중관리군에 해열제, 체온계, 산소포화도 측정기, 세척용 소독제, 자가검사키트 등이 들어 있는 재택치료키트를 지급한다. 집중관리군은 60세 이상과 코로나19 경구용(먹는) 치료제를 투약 대상자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이다. 50대 기저질환자와 면역저하자도 집중관리군에 포함된다. 기저질환은 당뇨병, 고혈압을 비롯한 심혈관질환, 만성신장질환, 만성폐질환(천식 포함), 암, 과체중(BMI 25 이상) 등이다.집중관리군을 제외한 나머지 확진자는 모두 일반관리군이다. 사진=보건복지부 페이스북류 차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전화 상담이 가능하다고 올라와 있는 동네 주변 의원을 찾아 전화 상담을 받고, 증상에 필요한 4일분의 약 처방을 받았다”며 “약 수령 과정은 처방전이 지정된 약국으로 전송되고 조제가 완료되면 약국에서 환자에게 안내 문자를 보내고 이후 동거인 등(대리 수령은 환자와 약국 간에 협의해서 정함)이 약국으로 처방약을 찾으러 가는 방식”이라고 했다.그는 “다행히 목감기 증상도 나빠지지 않았다”며 “3차 접종까지 마쳤는데 확진이 된 것이 다소 의아했는데 그래도 접종 때문에 크게 아프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됐다”고 밝혔다.류 차관의 이러한 재택치료 과정은 앞으로 5일 더 전해질 예정이다. 복지부 측은 “치료를 받을 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한편, 코로나19 경증 환자에 대해서 종합감기약을 복용하라는 방역 당국의 방침에 대해 한 전문가는 “증상 완화를 위해서”라고 설명했다.이혁민 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과 교수는 14일 YTN을 통해 “우리 몸에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자체를 제거하는 개념의 항바이러스제 치료가 있다. 여기에 쓸 수 있는 약은 현재 임상적 효과가 명확한 ‘팍스로비드’ 하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 교수는 “그런데 지금 팍스로비드는 고위험군 한정으로 쓰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감염에 의한 증상 치료제를 쓰는 것”이라고 부연했다.이어 “증상만 놓고 봤을 때는 코로나19라고 부르는 건 계절성 코로나와 증상이 동일하다. 계절성 코로나가 우리가 얘기하는 감기”라며 “그래서 거기에 대한 치료제를 쓰라는 거고, 이것은 증상만을 완화시켜 줄 뿐이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보다 더 높은 치명률을 발생시킬 수 있으니까 꼭 먹는 치료제를 드셔야 된다”고 강조했다.정부가 정한 팍스로비드의 투약 대상을 60세 이상과 50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이며 향후 40대 이상 고위험군에 대해서도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 나폴레옹·단테도 앓았던 뇌전증, “정신병 아닌 치료 가능한 질환”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고대 로마의 정치가 ‘율리우스 카이사르’, 전쟁의 신으로 불리는 ‘나폴레옹’, 그리스·페르시아·인도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한 ‘알렉산더 대왕’, 소설 ‘죄와 벌’로 유명한 ‘도스토옙스키’, 중세 최고의 서사시 ‘신곡’을 쓴 ‘단테’. 이들의 공통점은 ‘뇌전증’을 앓았다는 사실이다.뇌전증(epilepsy)은 그리스어로 ‘악령에 영혼이 사로잡힌다’는 의미를 가진다. 한때 뇌전증을 일컫던 간질(癎疾)이나 전간증(癲癎症) 역시 ‘미친병’, ‘지랄병’이라는 의미 탓에 퇴출이라는 쓴맛을 봤다. 뇌전증을 정신질환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여전히 많은 이유다.최윤호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뇌병원 신경과 교수는 “뇌전증은 역사적으로 인종, 연령, 국가, 지역 관계없이 발생하는 흔한 신경계 질환 중 하나로 결코 불치병이나 정신병이 아니다”며 “숨겨야 하는 질환이 아닌, 정확한 진단으로 치료가 가능한 질환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오는 14일은 세계 뇌전증의 날이다. 국제뇌전증협회(IBE)와 국제뇌전증퇴치연맹(ILAE)은 2015년부터 매년 2월 둘째 주 월요일을 ‘세계 뇌전증의 날’로 제정해 기념하고 있다. ◇비정상적 뇌파가 원인… 연간 30만~40만 명 병원 찾아뇌전증은 비교적 흔한 질환이다. 국내의 경우 한 해 30만~40만 명 정도가 병원을 찾는다. 뇌질환 중 치매(70만 명), 뇌졸중(60만 명) 다음으로 많은 숫자다. 20세 미만의 소아청소년기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는 인구 고령화와 함께 노년층 환자가 늘고 있다.뇌전증은 비정상적인 뇌파 때문에 발생한다. 뇌 속에 있는 신경세포는 서로 연결돼 미세한 전기적 신호로 정보를 주고받는데, 이 과정에서 뇌신경세포에 과도하게 전류가 흐르면 발작이 나타난다.뇌전증 발작을 일으키는 원인은 무수히 많다. 연령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 지금까지 확인된 뇌전증의 원인은 ▲유전 ▲분만 중 뇌손상 ▲뇌염이나 수막염 후유증 ▲뇌가 형성되는 중에 문제가 있는 경우 ▲뇌종양 ▲뇌졸중 ▲뇌혈관 기형 ▲뇌 내 기생충 등이 있다. 하지만 아직도 상당수는 원인을 알지 못한다.◇약물·수술 치료로 대부분 일상생활 가능뇌전증의 치료는 약물치료와 수술치료로 나뉜다. 뇌전증 발작을 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항경련제 복용이다. 뇌전증 환자의 약 60% 이상은 적절한 약물치료를 통해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단 뇌전증 발작의 종류와 뇌전증 증후군에 따라 사용하는 약물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신경과 전문의와 반드시 상의한다. 최근 뇌전증 치료를 위한 약물 개발속도가 빨라지면서 20가지가 넘는, 다양한 기전의 항뇌전증 약물이 소개되고 있다.반면 뇌전증 환자의 약 30%는 약물치료로도 발작이 잡히지 않는 ‘난치성 뇌전증’으로 진단되는데, 이때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한다. 최윤호 교수는 “최근 뇌전증에 대한 수술기법이 발달하고 수술 성적이 향상되면서 굳이 난치성 뇌전증이 아니더라도 수술 후 뇌전증의 조절률이 높은 일부 질환에서는 조기에 수술을 일차적으로 고려하기도 한다”며 “뇌종양이나 동정맥 기형 등 뇌전증의 원인이 되는 병소가 뚜렷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그렇다고 모든 뇌전증 환자가 수술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수술 전 두개강 내 전극을 이용한 뇌피질파 검사 등 충분한 검사를 통해 예상되는 수술 결과와, 수술로 발생할 수 있는 신경증상이나 합병증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수술 여부와 수술 방법을 결정한다.이외에 발작 완화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치료법으로 미주신경자극술(vagus nerve stimulation, VNS), 뇌심부자극술(deep brain stimulation, DBS), 반응성뇌자극술(responsive neurostimulation, RNS), 케톤생성 식이요법 등이 있다.◇발작 시 기도유지 중요… 수차례 반복되면 응급실 찾아야일단 뇌전증 발작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환자를 안전한 곳에 눕힌 후 몸을 조이는 벨트나 넥타이 등을 느슨하게 한다. 특히 숨을 잘 쉴 수 있도록 기도유지를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 입에 이물질이 있는 경우 반드시 단단한 기구를 사용해 빼낸다. 자칫 손가락을 이용하면 다칠 수 있다. 상비약 등을 입으로 투여하면 흡인성 폐렴이나 기도폐색을 일으킬 수 있다. 절대 하면 안 된다.발작이 발생했을 때 곧장 응급실에 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 몇 분 이내에 자연적으로 회복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루에도 수차례 이상 발작이 반복되거나 의식 회복 없이 30분 이상 지속하면 매우 위급한 상황(뇌전증지속증)으로 즉시 응급실을 찾아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최윤호 교수는 “뇌전증 환자의 발작이 잘 조절되는 경우에는 지적 능력이나 업무능력에서 다른 일반인들과 차이가 없다”며 “뇌전증 발작은 신경세포의 일시적이고 불규칙적인 이상흥분현상으로 발생하는데 이러한 현상을 억누르는 약물을 쓰거나 병소를 제거하면 대부분 조절이 가능하고 일부에서는 완치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음주·운전 피하고, 감기약 복용 시 성분 확인해야뇌전증 환자의 경우 음주는 되도록 멀리하는 게 좋다. 알코올은 항경련제와 상호작용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 자체로 발작을 유발할 수 있다. 감기에 걸렸을 땐 일반 종합감기약을 복용하기보다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 감기약 성분 중 약물상호작용을 일으키는 성분이 있을 수 있고 항히스타민제를 많이 먹게 되면 발작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한약을 먹을 때도 주의한다. 한약 성분 중 항경련제와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성분이 있을 수 있다. 운동을 할 때 수영, 암벽타기 등 갑자기 발작이 일어나면 위험한 운동은 동반자와 함께한다.뇌전증 환자는 환자 자신과 다른 운전자,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절대로 운전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적절한 약물치료를 받고 안정적인 경과를 보인다면 담당 의료진의 의견과 뇌파검사 결과 등을 참고해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은 마련돼 있다. 기본적인 운전 적합성 기준은 1년간 운전에 방해가 되는 뇌전증 관련 증상이 전혀 없는 경우로 한정된다. 뇌파검사 결과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담당 의료진과 함께 상의해야 한다.
- 건산연 “중대재해법 등 규제만으로 안전문제 해결 어려워”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규제의 양산만으로는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11일 주장했다.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 건물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사고 원인 분석 관계기관이 현장 감식을 벌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건산연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차기 정부의 건설·주택 정책’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밝히고 “예산 편성의 모호함, 전담 조직 운영의 한계, 발주자-원도급-하도급자 간의 적정공기와 비용 확보에 대한 이견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건산연은 건설안전사고 예방은 차기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국정 과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안전한 건설현장’ 캠페인 추진과 민관 위원회 발족 △건설안전관리제도의 실효성 있는 정비 △민관 발주자 책임 강화 △스마트 건설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고도화 과제 등을 제안했다. 건산연은 또 현재 주택시장은 주거비 부담 증가, 자산 격차 확대, 수급 불일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광범위하고 잦은 정부 개입이 정책실패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허윤경 연구위원은 “문제의 원인은 저금리”라며 “자산버블 환경과 시장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한 정책 실패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허 연구위원은 “차기 정부가 현재의 주택 문제를 극복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책 신뢰 회복이 우선 과제”라며 “정책 수립의 대원칙은 정책 부작용을 최소화한 시장 친화적 정책, 잦은 변화 없이 장기적으로 믿을 수 있는 정책, 민간이든 공공이든 성과 중심의 정책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산연은 차기 정부가 정책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정책 시스템의 정상화가 필요하며 △주거안정 △자산형성 지원 △산업고도화 대안 등을 제안했다. 먼저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공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면서 입지 선별이 필요하고 민간의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했다. 임대차2법은 임대차시장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파악하고 3기 신도시가 입주를 시작해 수도권 주택시장의 안정을 담보할 수 있을때까지 4~5년 유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세제도 정상화 차원에서는 공시가격 목표치 하향(80%), 양도세 중과 폐지, 장기보유특별공제 정상화, 고령자 재산세 감면 강화, 재산세의 소득공제 연계 도입 등을 통한 세부담 정상화 과제를 내놨다. 또한 내 집 마련을 통한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서는 공급 부문에서의 물량 확대가 중요하며 3기 신도시의 용적률 상향, 자족용지 축소, 분양물량 확대를 통한 주택용지 공급을 확대해 빠르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청약제도 개편을 통해 사회적갈등은 최소화하는 대신 저출산과 연계한 전매제한 완화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 밖에도 분양가상한제 폐지, 분양보증시장 경쟁체계 전환 등 규제 중심에서 시장 기능을 정상화하고 산업 고도화를 이끄는 방식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오미크론 대유행…정부, 보호자·간병인 PCR 비용 부담 완화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인해 확진자가 급증하자 보호자·간병인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비용 부담완화를 추진한다. 특히 보호자·간병인 최초 PCR 검사를 받는 경우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8일 서울 송파구 보건소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한 시민이 신속항원검사에 앞서 의료진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1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이같은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주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체계 개편 이후 60세 이상 고령자 등 우선순위대상을 위주로 PCR 검사를 운영함에 따라, 병원 내 상주하는 환자 보호자와 간병인들의 검사비용 부담과 관련된 문제가 제기됐다.특히 일부 병원들의 사례를 확인한 결과, 보호자·간병인에게 요구하는 진단검사 시기, 종류 등이 상이하고, 검사비용도 기관에 따라 1회당 2만~10만원까지 차이가 있는 점이 확인됐다.정부는 감염위험군이 다수 입원해 있는 의료기관 내 방역관리를 유지하면서도 보호자와 간병인의 검사비용 부담 경감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먼저,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중심으로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가칭)보호자·간병인에 대한 감염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현재 간병인력 등 대상자 관리에 한정되어 있는 기존 지침에 구체적인 검사 방법·시기 등 내용을 추가로 반영하여, 의료기관 내 효율적인 진단검사 원칙을 수립한다.보호자와 간병인들의 진단검사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사 대상으로 포함하고, 건강보험 지원도 확대한다. 보호자·간병인 최초 1인이 우선검사 대상인 입원(예정) 환자와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함께 내원하는 경우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입원 이후 보호자·간병인에 대해서도 방역적 우선순위가 높은 경우 취합검사(Pooling)로 건강보험 적용해 비용 부담을 4000원 내외로 완화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또한, 우선순위가 낮아 검사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라도 개인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검사비용 기준을 비급여가 아닌 전액부담 형태로 마련할 예정이다.정부는 17일까지 전문가 등과 추가 논의를 거쳐 가이드라인 세부 내용을 확정하여 안내하고, 2월 4주부터는 선별진료소 지원과 건강보험 적용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민주당 “국무총리 임기·권한 보장…‘공동정부’ 효과 낼 것”[전문]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국무총리의 임기와 권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신속히 검토하고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정강정책 연설자로 나서 “민주당은 제4기 민주정부를 ‘국민내각, 통합정부’로 시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국무총리의 임기는 따로 정해진 것이 없으며,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언제든지 국무총리를 해임할 수 있다. 윤 원내대표는 “통합정부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책임 총리의 위상 제고가 필요하다”며 “다음 정부에서는 대통령과 책임 총리가 함께 국정을 운영해 나간다면 ‘공동 정부’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라고 기대했다. 이어 “이념과 진영을 떠나, 분야별 인재를 고루 등용한다면, 우리 정치는 분열과 갈등을 딛고, 실용과 화합의 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분산된 국민적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국민 내각’을 통해 국가의 미래 성장을 이끄는 새로운 원동력을 만들어 내겠다”며 강조했다. 이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를 향해 사실상 단일화 러브콜을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에선 안 후보에게 이재명 대선 후보와 단일화하는 조건으로 ‘책임 총리’와 ‘공동 정부’를 제시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한 언론은 민주당이 의원내각제 개헌을 포함한 단일화 의사를 안 후보 측에 전달했다고 보도했지만, 양측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식 부인했다. 다음은 윤 원내대표의 정강정책 연설 전문이다. - 코로나 위기 극복과 도약 -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호중입니다.코로나 전쟁이 어느덧 3년째로 접어들었습니다. 긴 시간 불안과 불편을 견뎌내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의 가장 큰 힘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지금, 이 시간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땀 흘려 애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의료진과 방역 관계자, 필수노동자와 소방·경찰 공무원, 군 장병과 자원봉사자 여러분까지 하루하루 헌신을 거듭하시는 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무엇보다 나를 위해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 인내와 희생 또 연대와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국민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상 회복의 마지막 걸림돌, 오미크론 변이 확산예상대로, 오미크론 확산세는 거침이 없습니다. 일주일 사이 일 평균 감염자가 4만 명을 돌파했고, 이달 말쯤에는 최소 10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라고 합니다.확진자 수만 보면, 코로나 전쟁의 최대 고비입니다. 그러나 강한 전파력에 비해 낮은 치명률을 보이는 만큼 이번 고비를 슬기롭게 대처한다면, 일상회복의 시간을 더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대한민국 누적 확진자와 치명률 세계 최저 수준그동안 다섯 차례의 코로나 대유행을 겪었지만 우리는 그 어느 나라보다 코로나를 잘 관리해왔습니다. K-방역 노하우와 성숙한 시민의식이 더해져서 인구비례 누적 확진자 수와 누적 치명률 모두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오미크론 확산세가 만만치 않지만, 이번에도 충분히 관리 할 수 있습니다. ◎ 오미크론 새 방역체계로 마지막 고비 넘어설 것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오미크론 대유행에 앞서 방역·의료체계의 대전환을 준비해왔습니다. 지난주부터는 신속·유연·효율을 기반으로 한 새 방역체계가 시행 중입니다.◎ 방역체계 전환 총력, 학교 대상 이동형 현장 PCR 검사실 설치우선, 초·중·고등학교에 찾아가는 이동형 현장 PCR 검사실을 설치하겠습니다. 아이들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해당 현장으로 신속히 이동해서 진단을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1~2시간 안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차단과 방역 등 후속 조치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다 튼튼히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는 물론 지역사회에서도 신속한 방역 조치가 이뤄지도록 이동형 현장 PCR 검사실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감염병 취약계층에게는 자가진단키트를 무상으로 지급해서 개인 방역의 어려움도 덜어드리겠습니다. 아울러 3차 접종자에 한 해 24시까지 방역 제한을 완화하는 등 ‘백신 인센티브’ 논의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절박한 현실에 송구한 마음 금할 길 없어 “이제는 정말 버티기 힘들고, 지친다.” 고깃집을 운영하시는 한 사장님의 절규에 가까운 말씀입니다. “더 이상 설 무대가 없습니다.” 이렇게 텅 빈 공연장을 지켜보는 예술인들의 절망의 소리 앞에 가슴이 먹먹합니다.소상공인, 자영업자, 문화예술인의 고통과 아픔이, 이분들만의 몫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방역에 협조했지만, 마주한 현실은 너무도 가혹합니다. ◎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뒤따라야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합니다. 방역을 이유로 국민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제약받은 만큼, 정부가 이를 보상하는 것은 헌법적 책무입니다.다행히 올해 방역지원금을 지급했고, 손실보상금도 선지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 여러분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내고자, 백방으로 노력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누적된 고통을 해결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신속하고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부분 아닌 전부’‘사후 아닌 사전’ ‘금융보다 재정’ 지원더불어민주당은 ‘부분이 아닌 전부’ ‘사후가 아닌 사전’ ‘금융지원보다 재정지원’이라는 세 가지 큰 원칙을 가지고 추경 심사에 임하고 있습니다.320만 소상공인 여러분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고, 소규모 업장에만 지급되던 손실보상금을 중규모 식당과 카페 등에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법인택시, 전세버스, 문화예술공연업 등에 종사하시는 분, 이분들에게도 지원하여 사각지대를 없애 나가겠습니다. ◎ 국민의힘, 당리당략이 아닌 국민 삶에 집중해야국민의힘에도 초당적인 협력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지원입니다. 백 마디 말보다, 서둘러 실천에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국민의 고통을 정략적으로 악용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50조, 100조 지원을 선심 쓰듯 말씀할 때는 언제고, 이제와 재원 마련을 구실삼아, 추경을 발목 잡는 일은 절대 있어선 안됩니다.◎ 추경은 속도 생명, 14일까지 반드시 처리추경은 속도가 생명입니다. 14일까지 반드시 처리해서, 즉시 지급될 수 있도록 합시다. 국민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추경 처리에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 코로나로 인한 민생경제의 변화를 살피며 회복에 집중해 나갈 것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는 방역과 민생, 경제를 넘나들며 우리 사회 곳곳에 복합적인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원내대표인 제가 직접 본부장을 맡는 ‘코로나19비상대책본부’를 설치했습니다. 방역의 댐은 더욱 튼튼히 세우고, 국민의 삶을 지키며, 경제 위기에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입법과 예산을 총동원해 국민적 어려움 해소세계 최초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을 법제화했습니다. 방역에 따른 손실 보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도 개정했습니다. 문화예술·관광 분야에 감염병에 따른 피해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지역산업위기대응 특별법’을 통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 체계도 구축했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으로 여섯 차례 추경을 통과시켰습니다.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도 30조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골목 상권에 활력을 불어 넣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힘을 보탤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입법과 예산을 총동원해 현장에서 통하고, 현장을 살리는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위기에 강한 나라. 경제성장률 4% 달성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확실히 대한민국은 위기에 강한 나라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경제성장률 4%를 달성했습니다. 2010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이었습니다.주요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인당 국민총소득 역시, 3만 5천 불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수출과 무역 규모도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위기 극복을 넘어 세계 5강으로 도약그러나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민생정당, 미래정당으로서, 대전환 시기를 대비하고, 미래 도약의 토대를 굳건히 하겠습니다. 위기를 넘어, ‘세계 5대 강국 시대’를 확실하게 열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경제 활력, 첨단산업 육성,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이 세 가지 과제를 반드시 해결해나가겠습니다. ◎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으로 국가 불균형 해소수도권 집중체제는 이제 그 수명을 다했습니다.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과밀의 폐해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지방은 지방대로 활력을 잃어 소멸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국토 불균형이 계속되는 구조에서는 미래를 말하기 어렵습니다.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으로 불균형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했습니다. 지방자치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더욱 강화됐습니다. ‘자치분권 2.0’ 시대의 막을 올렸습니다. 올해 1월에는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한자리에 모여 균형발전 정책을 논의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출범하게 됐습니다.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의 토대가 마련된 것입니다. ◎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의 토대 마련더불어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정신을 계승해서 대한민국 모든 지역이 성장엔진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인 로드맵도 충분히 마련해 놓았습니다.먼저, 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동남권에 초광역 메가시티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른바 ‘다섯 개의 수도, 하나의 대한민국’ 전략을 통해 수도권 집중을 막고, 국토를 대전환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수도권, 충청, 강원을 묶은 중부 수도권과 영남, 호남, 제주를 묶은 남부 수도권을 두 축으로 하는, 새로운 균형발전 구상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미래첨단산업 육성 통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우위 이어가야국민 여러분! 미래첨단산업 육성은 세계 5대 강국으로 가는 ‘국가 핵심 전략’입니다. 전 세계가 대전환의 시대에 각자도생을 위한 총성 없는 경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 요소수 사태, 반도체 품귀 현상에서 보듯이 글로벌 공급망이 무너지고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허비한다면, 우리 경제의 미래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IMF라는 위기 속에서도 IT산업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수많은 벤처기업이 태어났고 그 힘을 바탕으로 전 세계인이 인정하는 IT 강국 대한민국이 탄생했습니다. 국가 지도자의 혜안과 결단이 나라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똑똑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심장에, 새로운 피를 수혈해야 할 때입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 양자기술과 우주항공과 같은 첨단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삼고, 재정 투자를 집중하겠습니다. 국가 R&D 예산 30조 시대입니다. 국가 총지출의 5%에 달합니다.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를 도입해서 국가 R&D가 첨단산업을 이끌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추격 국가에서 선도 국가로 나아가는 확실한 발판을 만들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 속행해야국민 여러분! 기후위기는 내일을 살아갈 후손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달라지지 않으면 기후재앙을 피할 수 없다고 자연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경고해 왔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미 발 빠른 대응에 나섰습니다. 2015년 파리협정 이후 탄소중립을 선언하거나 지지한 국가가 134개국에 이릅니다. EU와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탄소국경세 도입 등 각종 환경규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선도해 나가야 합니다.2020년, 문재인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했습니다. 민관이 함께하는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하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도 확정했습니다. 243개 지방정부가 한자리에 모여 세계 최초로 2050 탄소중립 공동선언에 동참했습니다.국민 행동은 한발 앞서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MZ세대들은 기후 위기에 진심으로 행동해 나서고 있습니다. 텀블러, 개인 용기, 에코백, 친환경 의류 등 불편을 감내하더라도 지구환경을 위한 쓰레기 없는 제로웨이스트 소비, 리사이클링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버려지는 음식물이 없도록, 못난이 농산물을 구매하기도 합니다. 취업에 있어서도, 기업의 ESG 경영 여부를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치도, 정부도, 기업도 보조를 맞춰나가야 합니다.◎ 탄소중립 이젠 시대적 과제국민 여러분, 여러분 ‘RE100’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2050년까지 기업 내 모든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캠페인입니다. 이미, 글로벌 기업들은 RE100 선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애플, 구글 같은 기업들은 조기에 목표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탄소중립을 놓고, 국제 경제질서와 무역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것입니다.이제 기업 생존 차원에서도 탄소중립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한국기업들이 RE100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는 15%, 반도체는 31%, 디스플레이는 무려 40%나 수출액이 감소할 것이란 연구 결과도 나와있습니다. RE100 대응 여부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 될 것입니다. 과감한 투자와 지원으로, 탄소중립을 선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글로벌 리더 도약 더불어민주당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친환경 중심으로 에너지 대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전기, 수소,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시장을 획기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을 강화하고, 그린 일자리 창출에도 힘쓰겠습니다. 탄소중립 시대를 이끄는 선도국가 대한민국, 결코 이룰 수 없는 목표가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행동하며, 달성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투표권 보장국민 여러분!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면서, 투표 참여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코로나 속에서도 국회의원 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투표할 권리, 주권을 행사할 권리는, 어떤 경우에도 보장돼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면서,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반드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4기 민주정부, ‘국민내각, 통합정부’로 구성할 것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은 제4기 민주정부를 ‘국민내각, 통합정부’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코로나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고, 내일의 경제 5강 도약을 앞당기기 위해서 ‘국민 통합’이 절실한 때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우리를 지지하지 않는 세력과도 함께해서, 대한민국 미래를 폭넓게 개척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이념과 진영을 떠나, 분야별 인재를 고루 등용한다면, 우리 정치는 분열과 갈등을 딛고, 실용과 화합의 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동시에 통합정부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책임 총리의 위상 제고가 필요합니다. 책임 총리의 권한과 임기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신속히 검토하고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정부에서는 대통령과 책임 총리가 함께 국정을 운영해 나간다면, ‘공동 정부’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분산된 국민적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국민 내각’을 통해, 국가의 미래 성장을 이끄는 새로운 원동력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습니다.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도전적인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 위기에 무릎 꿇고 과거로 돌아갈 것인가, 머지않아 결론이 날 것입니다. 대한민국 위기 극복 역사에서 보듯이, 국민과 함께라면, 우리는 이번 위기도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승리의 그날까지,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직,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뛰고 또 뛰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고용보험 적자에…청년 지원부터 끊겼다
-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다음은 1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고용보험 적자에…청년 지원부터 끊겼다-“스마트폰 낡은 규칙 깼다”…S폰 뉴노멀 선언-K방산 민·관·군 합동작전 수출 100억달러 시대 눈앞-다중시설 QR코드 출입명부 중단 검토-‘확대재정 성장 효과 없다’, 재정만능주의 맹신 버려야-반중감정 부른 판정시비, 따져 묻되 냉정 잃어선 안 돼△종합-먹방 찍고, 아프리카춤 추며 제품 홍보…‘1등 삼성’ 뒤 ‘1등 영업맨’ 있었다-김혜경 “공과 사 구분 못해…선거 후라도 책임질 것”-청년공제 임금 상한선 낮춘 영향도△베일 벗은 갤럭시 S22-마치 종이에 쓰는 듯한 느낌의 S펜…‘갤노트’ 강점만 쏙 빼내 품었다-삼성전자 ‘갤S22’ 흥행이 중요한 까닭-화면 20% 키우고 베젤 6.3㎜로 줄이고…‘갤탭 S8’ 몰입감 쑥△잘나가는 PB 상품의 비밀-착한 가격에 품질까지…‘직판·발품·정성 마케팅’ 고객에게 통했다-롱~런 위해…맛 전문가 모시고 비밀연구소 만들고△종합-코로나대출 부실 우려, 충당금 적립 압박, 예대마진 눈총…난제만 보인다-차세대 반도체·이차전지·백신 제조시설, ‘최대 20%’ 세액공제-“근로시간 유연화, 중대재해법 완화 시급”…김기문 작심발언-참고할 선례 적어 가정에 의존해 산출 유행병 대응 ‘경험 부족’이 부른 오판△위상 높아진 K방산-전 세계서 러브콜…진격의 K방산, 뛰어난 성능·맞춤형 전략 적중했다-2030 지지율 높은 尹, 불안요소 걷어내 ‘참정권 보장’ 명분얻은 與, 영향 미미 판단△정치-“李, 위기돌파 적임자 강조해야” “尹, 생활공약으로 파고 들어야”-대선 지휘봉 잡은 이낙연…‘친문·중도층·여성’ 집중 공략-윤석열 “집권땐 文정부 적폐수사”…與 “대놓고 정치보복” 강력 반발-야권 단일화 기싸움 본격화 양상 尹 “10분 담판”…安 “일방적”△경제-유가가 끌어올린 물가…마땅한 대응카드가 없다-금리 상승기인데…신규대출 80%가 변동금리인 까닭-KDI “韓경기 완만한 회복세지만…대외 불확실성 크다”-잇단 채석장 붕괴사고에…정부, 산재 위험경보 발령△금융-언택트·MZ 바람 타고…온라인 펀드 ‘날갯짓’-펀드 가입자 절반 “위험등급 설명 못들어”-‘1조원 미지급’ 즉시연금 첫 항소심, 소비자 ‘승’-역대 최대 실적 ‘카뱅’ 자신감…올해 주담대 2.5조 공급△글로벌-미국인 지갑 열렸다 인플레 우려가 관건-‘러시아 공급선 막힐라’ 유럽 LNG 수입 4배↑-“암호화폐로 우크라 돕자”…익명성 보장에 새 기부수단 부상-‘코로나 특수 끝’ 펠로톤 CEO 교체·2800명 해고△산업-韓 ‘울고’ 中 ‘웃고’…소재 내재화에 엇갈린 배터리 성적표-기업결합 효과 퇴색 우려 속…EU·中 승인 관건-SK 지난해 주당 8000원 배당…지주사 출범 후 역대 최대-기아 英서 월간 판매 1위 아우디·폭스바겐 제쳤다△산업-가상세계서 놀며 돈 벌고…메타버스 BJ 돼볼까-크래프톤, 네이버제트와 손잡고 ‘NFT 메타버스 플랫폼’ 만든다-5G 밀고, 신사업 끌고…통신3사 好好-“명품·와인부터 부동산까지 NFT 발행…시장 선점 노릴 것”△Auto&Life-첨단 편의·안전사양 기본…‘풀옵션 끝판왕’이 온다-우주선 닮은 개방감 돋보여 넉넉한 실내공간 또다른 매력△증권-“코스피 이익 꺾이고 있다”…변동장 이길 건 결국 실적株-LG화학vs롯데케미칼 기관 수급에 희비 교차-코스피와 거꾸로 가는 LG엔솔…“내달부터 차츰 정상화될 것”△증권-투자자만 30곳 육박…새벽 배송 3대장, IPO 대박 ‘비나이다’-“PEF 해외 진출 지원”-조정장 ‘배당’ 앞세운 상장사…주주들에 ‘러브콜’-‘조카의 난’ 경영권 분쟁 재점화…금호석화 주가 ‘들썩’△부동산-산업화 시대 유물 ‘용도지역제’…20년 만에 ‘개편’할까-외지인이 서울 주택 매입 4채 중 1채로 ‘역대 최고’-인천의 강남이라는 ‘송도’…매물 쌓이고 분양도 부진-시인이면서 시행사 운영…“詩같은 오피스텔 지었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文, 투기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워…진단부터 틀린 부동산정책 싹 걷어내야-“규제-완화 말 바꾸는 李 부동산 철학이 있긴 한가”△문화-발레, 순수하거나 색다르거나-中이 탐내는 우리 ‘한복’ 교복·근무복으로 어때요-나무보다 울창한 숲…핀란드 젊은 거장, 역동적 출사표△피플-‘文정부 오답노트’ 만든 13인 “차기 정부선 같은 실패 없어야”-스키장서 쓰러진 고객 심폐소생술로 구한 하이원리조트 직원들-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출범 초대 센터장에 조상현 원장-과학기술인상에 이준엽 교수-서강대 이사장에 우재명 신부-정병표·이종호·현수환 대한민국 약업대상 수상△오피니언-이익집단에 휘둘리는 나라, 더이상 안된다-팬데믹 3년차 ‘정상 복귀’ 준비하자-진효석 ‘구성 0521’△전국-진정한 지방분권 위해 사무·재정권한 확대 시급-재난지원금보다 적은 풍수해보험금 4월부터 정부가 ‘차액 보전’해준다-서울시 vs 한결원 ‘데이터 소유권’ 공방…속내는 ‘제로페이 존폐’ 싸움-군위, 대구 편입 좌초하나…지역민 부글부글△사회-“막상 걸려보니 증상 없어 별 것 아니네”…MZ세대의 위험한 방심-실효성 떨어진 ‘QR코드’ 축소 검토 노바백스 백신 2·3차 교차접종 활용-공수처 ‘한명숙 사건 수사방해’ 의혹 尹 무혐의 처분-‘盧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삭제’ 8년 만에 유죄-사고 부르는 ‘비보호 우회전’…‘전용신호등’ 해결책 될까
- [주간증시전망]2700선 탈환한 코스피…기술적 반등 언제까지?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설 연휴 기간 미국 증시 훈풍에 코스피 지수는 반등을 시도했다. 증권가는 당분간 기술적 반등이 이뤄질 수 있으나,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긴축 스탠스에 여전히 시장 참여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이익 상승 여력이 높은 낙폭과대주나 대선 정책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종목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코스피 예상 밴드로 NH투자증권은 2600~2780선, 하나금융투자는 2690~2790선을 제시했다.사진=연합뉴스◇ 2700선 탈환한 코스피, 반등 지속될까6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지난주(2월3일~4일) 코스피 지수는 전주 대비 86.92포인트(3.26%) 상승한 2750.26에 거래를 마쳤다. 설 연휴 영향으로 2거래일에 불과했지만 전주 상승세를 이어받아 2거래일 모두 상승 마감했다. 설 연휴기간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제임스 불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의 발언으로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우려가 일부 완화된 영향이었다. 국내 증시가 지난 1월 한 달 동안 10% 넘게 하락하는 등 상대적으로 조정이 심했고, 연휴 기간 주요국 증시 움직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점도 한 몫했다. 1200원대로 떨어진 원·달러 환율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다만 일각에선 1월 급락 대비 기술적 반등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의 기준 금리 인상, 유럽중앙은행(ECB)의 매파적인 행보 등이 부담으로 작용했다. 업종별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이어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자가진단 키트 중심 방역체계를 시행하면서 의료정밀이 강세를 보였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자가 검사 키트의 공급·유통 관리와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급등세는 진정했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방역을 계절독감처럼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란 소식에 일상회복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음식료품, 유통업, 서비스업 등도 상승했다. ◇ 여전한 연준 불확실성…연준 스탠스·지표 ‘촉각’오는 10일(한국시간 기준) 미국 1월 소비자 물가가 발표된다. 현재 시장 추정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동월 대비 7.3%로 추가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급망 차질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국제유가도 급등했기 때문이다.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 통화정책 정상화에 한발 더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부담은 관련 우려를 더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같은 날 매파적인 성향과 의결권이 있는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도 발언을 한다.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1월 소비자물가가 예상처럼 추가 상승세를 이어간다면 발언 역시 긴축의 강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올 여지가 있다”면서 “연준 위원들이 다시 긴축적인 발언의 수위를 높인다면 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속적인 상승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에서 믿을 건 ‘실적’이었다. 이재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상승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에서 낙폭과대주, 이중 이익 상승 여력이 높은 고PER(주가수익비율) 업종의 탄력성이 높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코스피 등락률과 비교해 1월 중 낙폭이 두드러지면서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상향조정되고 있는 업종은 IT H/W, IT 가전, 기계, 헬스케어로 압축된다”고 설명했다. 단기적으로 대선 정책 수혜주나 2월 중순까지 집행될 추경 수혜 내수 소비주에 집중할 수 있다는 조언도 나온다. 지난 3일 여야 4당 대선후보의 첫 TV토론이 개최됐고, 향후 3차례 더 개최될 예정이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매크로 환경에 대한 우려가 상존한 상황에서 대선 정책 관련 테마가 주식시장의 관심사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 2만 7443명, 재택치료 '한계'…김 총리 "고심 끝, 거리두기 2주 더"(종합)
- [이데일리 박경훈 조용석 기자]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4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2만 7443명을 기록했다. 이날 역시 역대 최다를 경신했다. 다음주 3만명대 확진자가 전망된다. 이날 재택치료자는 10만 4857명으로 방역당국이 밝힌 한계 관리치인 11만명에 육박했다.오는 6일 종료예정인 ‘사적모임 6인·영업제한 9시’ 사회적 거리두기는 7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재연장된다. 손실보상이 진행되고는 있지만 거리두기의 사회경제적 피해를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온전히 받는 셈이라 불만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먹는(경구용) 치료제는 다음주부터 50대 이상으로 처방을 확대한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만7천443명을 기록한 4일 오전 서울역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위해 줄을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3차 접종 누적 53.8%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2만 7443명으로 집계됐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2만 7283명, 해외 유입 확진자는 160명이며 누적 확진자는 93만 4656명이다. 지난 29일부터 1주일 신규 확진자는 1만 7512명→1만 7528명→1만 7078명→1만 8342명→2만 269명→2만 2907명→2만 7443명이다. 국내 발생 신규 기준 서울은 6139명, 경기 7202명, 인천 1779명, 대구 1707명 등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이날 의심신고 검사 9만 4005건와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10만 405건을 더한 검사 건수는 19만 4411건을 기록했다. 각 검사기관으로부터 보고된 숫자까지 더한 전체 검사 수는 집계 중이다. 전전날 집계인 3일 0시 발표 기준 총 검사 검수는 71만 683건이다. 방역당국이 밝힌 일 최대 PCR 검사 수는 85만건이다.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257명이다. 지난 29일부터 1주일 간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288명→277명→277명→272명→278명→274명→257명이다. 사망자는 24명을 나타냈다. 연령별로 보면 50대 2명, 60대 5명, 60대 5명, 70대 4명, 80세 이상 13명 등이었다. 누적 사망자는 6836명(치명률 0.73%)이다.전국 중증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14.9%, 수도권은 14.8%다. 다만 재택치료 대상자는 10만 4857명으로 한계치인 11만명에 육박했다.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신규 1차 백신 접종자는 1만 2217명으로 누적 4464만 6116명, 누적 접종률은 87.0%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2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5만 1835명으로 누적 4405만 3608명, 85.8%다. 신규 3차 접종자는 32만 3149명으로 누적 2759만 4934명, 53.8%다.김부겸 국무총리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자영업자 어려움, 쉽게 결론 어려웠다”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해 “고심 끝에, 정부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 영업시간 제한 등을 포함한 현재의 방역 조치를 7일부터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전파력에 비해 중증화율이 낮은 오미크론의 특성, 충분히 확보된 중환자 병상, 고령층의 높아진 3차 접종률, 먹는 치료제 보급 등 변화된 상황에 맞게 거리두기를 일부라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특히,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7주간 이어진 방역강화 조치로 인해 생업에 큰 고통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과 국민 여러분의 피로감을 고려하면 쉽게 결론짓기 어려웠다”고 말했다.하지만 김 총리는 “그러나, 지금은 ‘안전 운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설 연휴의 여파를 정확하게 추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하루하루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 오미크론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앞으로 2주간 오미크론 대응 전략을 빈틈없이, 속도감 있게 실행하는데 주력하겠다”며 “다만, 방역상황을 어느 정도 관리 가능하다는 판단이 들면, 그 사이에라도 다시 한 번 더 조정할 그런 준비가 돼 있다”고 여지를 뒀다.그는 “어제(3일)부터 신속항원검사가 의료기관까지 확대되면서 국민 스스로 검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다”며 “다음주부터 ‘자기기입식 역학조사’가 도입되고, 앞으로는 스스로 감염 위험을 파악해서 행동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또 “다음 주부터 정부는 50대 이상까지 먹는 치료제 처방을 확대한다”며 “오미크론의 기동성에 맞서 재택치료 체계도 더 빠르고, 더 촘촘하게 보완하는 방안도 다양하게 검토해서 다음주 초에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어쩌면 마지막 고비가 될 수도 있을 코로나의 거센 파고와 맞서고 있다”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 위기를 넘어 일상을 회복하려면 ‘속도’와 ‘효율’로 맞서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 국민, 의료계가 3각 편대가 되어 ‘자율’과 ‘책임’ 방역을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집값 내리는데 물가는 상승세…설 지나고 민생 경제 어떨까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2년여만에 떨어지는 등 부동산 시장 하락 기미가 감지되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금리 상승과 주택공급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갈등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등 소비자물가 상승 압박은 지속돼 서민 생활 부담을 키우고 있다.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20개월만에 하락 전환했다. 사진은 서울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우크라이나 사태는 국내 금융시장·실물경제에 미치는 여파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다. 정부는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관련 리스크에 대처한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인상 시사 등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에 대한 여파도 점검·대응해나갈 계획이다.◇서울 집값 20개월만 하락, 물가 상승은 불가피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설 연휴가 지난 다음달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연초 부동산 시장 상황을 살필 예정이다.홍 부총리는 지난 19일 열린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지난해 12월 월간 아파트 실거래가 동향을 보면 서울 강남4구가 2개월 연속 하락했고 하락폭도 확대됐다”며 “앞으로 부동산시장 하향 안정 속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실제 아파트 가격도 꺾인 모습이다. 지난 27일 한국부동산원 조사를 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대비 0.01% 떨어져 2020년 5월 25일(-0.02%) 이후 20개월만에 하락 전환했다.2년여간 강세를 보이던 서울 아파트가격이 하락한 이유는 대출금리 상승 등이 매수 심리에 부담을 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1년 4분기 부동산시장 동향’에서 지난해 4분기 들어 주택 매매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둔화 이유로는 기준금리 인상과 대출규제 지속, 입주물량의 증가 등이라고 지목했다.집값은 하락세지만 물가 상승세는 심상치 않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연간 상승률은 2.5%로 10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은 4일 1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발표할 예정인데 상승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1월은 전월대비 물가 상승률이 가장 높은 달이고 국제유가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설 명절을 앞두고 주요 성수품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최근 경제상황과 물가동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기재부)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28일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에너지가격 상승과 글로벌 공급 차질 등으로 세계적인 물가상승세가 계속하는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정세 불안 등 지정학적 요인에 따라 물가 상방 압력이 추가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이 차관은 “연초 가격 인상 분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1월 중 부처별 소관분야 업계간담회를 다수 개최해 2월에도 가격 인상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며 “물가 상승 분위기에 편승해 경쟁사와 가격을 담합하는 사례도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우크라이나 사태에 금융시장·실물경제 여파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등은 세계 경제에도 리스크 요인이다. 이에 홍 부총리는 28일 산업통상·외교라인이 참석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 사태 진행 상황과 함께 경제적 영향 및 대응계획을 점검했다.정부는 우리나라와 러시아·우크라이나간 교역규모 등을 감안할 때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 등 사태가 악화될 경우 경제에 미칠 영향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정부는 범정부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를 가동해 공급망·실물경제·거시금융 등 분야별로 상황을 일일 점검하고 주 2회 대응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TF 논의 내용을 토대로 다음달 중에는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종합적인 대응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다음달 4일 첫 TF 회의를 열기로 했다.이억원(가운데)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16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FOMC가 3월에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등 통화정책 긴축 전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면서 국내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기재부는 27일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이번 FOMC 결정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보면서도 시장 상황을 면멀히 주시하며 필요 시 시장 안정조치를 선제 시행하겠다고 결정했다.이에 정부는 다음달 3일에도 거시경제금융 점검회의를 열어 연휴 기간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 상황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 일정△3일(목)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부총리, 서울청사)08:00 거시경제금융 점검회의(1차관, 비공개)10: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14:00 재경관·국제기구 파견직원 화상회의(부총리, 비공개)△4일(금)08:00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1차관, 서울청사)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부총리·1차관·2차관, 국회)◇주간 보도 계획△2일(수)12:00 ‘21년 고용시장 평가△3일(목)08:30 제3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09:00 거시경제금융 점검회의 개최12:00 2021년 12월 온라인쇼핑동향12:00 대출도 부모가 대신 갚아주는 금수저 엄카족 등 편법증여 혐의자 227명 세무조사14:00 최근 인도네시아의 주요 광물 수출 중단 조치의 배경과 시사점16:30 홍남기 부총리, 재경관·국제기구 파견직원 화상회의 개최△4일(금)08:00 2022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08:30 제1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회의09:00 2022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 평가14:00 우크라이나 위기와 러-미 갈등: 주요 쟁점과 시사점17:00 2021년 하반기 우수 국고채 전문딜러(PD) 선정△6일(일)12:00 공공기관 알리오(Alio) 통합공시 기준 개정12:00 2021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
- 올해 설 연휴도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휴게소 식사 금지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 설 연휴에도 고속도로 통행료가 정상 부과된다. 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매장 내 식사가 금지되고 포장만 가능해지는 등 방역관리가 강화된다. 주요 휴게소에서는 임시선별검사소가 운영된다.지난해 ‘추석 특별교통대책기간’을 앞둔 영동고속도로 용인휴게소 인천방향의 모습. (사진=이데일리DB)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6일간을 ‘설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특별대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특별교통대책기간 중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내 식사가 금지되며 모든 음식 메뉴는 포장 판매만 가능해진다. 야외 테이블에는 가림막이 설치되며 좌석 간 거리두기 조치가 이뤄진다.정부는 고속도로 휴게소 출입구 구분 운영, 발열 여부 체크, 출입명부 작성(수기·QR 코드·간편 전화 체크인) 등을 통해 이용객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마스크 미착용 이용객은 출입을 금지한다.아울러 현장의 방역관리 대책이 잘 이행되도록 안내 인력 1300명을 배치하고, 휴게소 혼잡안내시스템(30개소)과 혼잡정보 도로전광표지(VMS)를 활용해 휴게시설 이용 분산을 유도한다.또한 고속도로 주요 휴게소 7개소(안성 서울방향·이천 하남방향·용인 서창방향·내린천 양방향·횡성 강릉방향·백양사 순천방향·함평천지 목표방향)와 철도역 1개소(김천구미KTX역)에는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 코로나19 진단검사 편의성을 높인다.이용객이 몰리는 철도역, 버스 및 여객선 터미널, 공항 등 모든 교통시설에 대해서는 수시 방역, 상시 환기, 동선 분리, 비대면 예매 활성화 등의 방역조치를 시행한다. 이용자 집중도·밀집도 완화를 위해 대중교통 수단별 상시 방역활동도 강화한다.철도는 창가 좌석만 판매하도록 제한하고 버스·항공은 창가 좌석 우선 예매, 좌석 간 이격 배치를 권고한다. 여객선의 경우 증선·증회해 운항을 8% 늘린다. 해외입국자에 대해서는 전용버스와 KTX 전용칸 등 별도 운송체계를 가동한다.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는 정상적으로 부과한다. 설 연휴 고향 방문이나 여행 자제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명절 기간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지 않았으나 코로나19가 확산하자 2020년 추석 때부터 유료로 전환했다. 이번 설 연휴 기간에는 7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된다.음주·난폭·얌체 운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에도 나선다. 연휴 기간 고속도로 암행순찰차 21대를 활용해 과속·난폭운전 등 위험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드론 10대를 활용해 전용차로 위반, 갓길 운행 등 얌체 운전 및 위법 행위도 적발할 방침이다. 고속도로 톨게이트와 휴게소 등 주요 지점에서는 불시 음주단속도 실시한다.안전 관리·점검도 강화한다. 버스·택시·화물업체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종사자 관리 및 차량 정비·점검 현황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폭설·한파, 사고 발생 등에 대비해선 제설대책반을 편성하고 비상대응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고속도로·국도 결빙 관리구간 집중 관리 거점 166개소와 미끄럼 사고 예방을 위한 염수분사장치 714개소도 함께 운영한다.이 밖에 차량 소통 향상을 위해서는 국도 39호선 토당∼원당 등 17개 구간(110.7㎞)을 조기에 개통한다. 갓길차로제(13개 노선 63개 구간·316.7㎞)와 임시 감속차로(6개 노선 15개소·11.5㎞)도 운영한다. 국가교통정보센터 및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와 모바일앱 등에서는 첨단 정보통신기술(ITS)을 활용한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속도로 정체 시 49개 구간에 대해 우회 노선 소요시간 비교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